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조학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추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5일 김정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2. 2019년도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명환 주민복지과장님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명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2019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기업 운영 등 자립촉진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도우며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2019년도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각종 지원 등으로 기금을 운용코자 합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며, 설치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 육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2억 8,416만 4,000원, 이자수입이 2,311만 4,000원, 융자금 회수 8,000만 원 기타수입 1,000만 원으로 전체 13억 9,727만 8,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예탁금 11억 8,096만 4,000원, 예치금 2,311만 4,000원, 융자성사업비 1억 5,000만 원, 비융자성사업비 4,320만 원으로 전체 13억 9,02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8,416만 4,000원으로 예상되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중에 수입은 1억 1,311만 4,000원, 지출은 1억 9,32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계획은 2018년도 조성액보다 8,008만 6,000원이 줄어든 12억 4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의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조성 및 운용,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은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하는 사유는 포항시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19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심의 의결하여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금설치근거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며, 설치목적은 학업, 문예, 기능, 체육 등 우수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은 예치금 원금 회수 232억 4,995만 3,000원, 재산임대수입이 8,400만 원, 이자수입이 4억 8,800만 원, 기부금이 4억, 전입금 3억 2,223만 원, 기타 수입이 5,895만 원으로 전체 246억 313만 3,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8억, 인력운영비 5,971만 9,000원, 기본경비 1억 9,864만 원, 전출금 3억 2,223만 원, 기타 지출 5,475만 1,000원, 예치금 231억 6,779만 3,000원으로 전체 246억 31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금액은 232억 4,995만 3,000원으로 예상되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13억 5,318만 원, 지출은 14억 3,534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계획은 2018년도보다 8,216만 원이 줄어든 231억 6,7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주요변동내역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782만 원, 포항학사 운영 수입이 7,290만 4,000원, 지출은 장학회 인건비 261만 원, 장학인의 날 행사 3,000만 원, 포항학사 사생실 리모델링 공사에 8,200만 원, 명예의 전당 보수공사 3,000만 원, 재경포항학사 전출금에 2,728만 4,000원, 법인세 543만 8,000원 등입니다. 2019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의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조성 및 운용, 자금수치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과 2019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19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기초생활보장법 및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전세 점포 임대 지원과 참여자의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금은 1억 9,320만 원으로 이는 지역자활센터 임차료와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전세 자금융자, 기능보강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탈수급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부자발굴과 현실성 있는 장학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재산임대 수입과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대책 등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장학기금 운용계획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기금과 달리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적자재정계획을 두고 있는데 그러려면 당초에 이것을 최대한 적자폭을 결산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수입을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내년도에 포항 시민들로부터 일반기부금을 3억 조성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3억이라는 돈이 지역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성목표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수입계획을 잡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임시 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적자폭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포항학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자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올해 16만 원 월 부과금을 내년에는 19만 원으로 해서 상향조정을 하면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을 이사회에 제출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장학인의 날 행사 등 해서 기부자에 대한 부분들을 늘려나가는 그런 운동을, 이사회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필두로 해서 기부자를 늘리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쪽으로 장학회를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기부자를 늘려나가는 방식은 일반론이고 예년에 비해 일반기부금이 조성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년과 다른 계획이나 전략이나 방법론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어야만 이 기금의 조성계획대로 그나마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일반기부금을 조성할 노력? 노력만으로는 어렵고요. 전략적인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장학회가 금고에 유치된 금융기관에 지원금을 통해서 그동안 기금의 운용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의존적인 세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과거의 방식대로 환원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예우에 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특별한 조건 없이 일반시민들에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너나할 것 없이 11. 15 지진 때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시민들도. 그런 계획과 분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계획만 가지고 2019년도를 준비한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내년에 장학금 운영과 관련된 부분, 기관에 관한 용역을 하시든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항장학사의 수수료인가요?

월 부과금.

다 같이 어려워요. 서울에 있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결국은 뿌리가 다 포항에 있고 지진을 다 겪은 상황인데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 최대한 인상폭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방을 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임대료를 상승하는 방식으로 운영개선을 하겠다?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학사에서 포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그게 다 가계 부담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부분도 이사회에 전달이 될 필요가 있다. 한번은 쉬고, 그런 계획 속에서 그러한 부분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검토해주시고 두 번째는 예치금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내년도 2.1%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예.

어쨌든 예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기관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던 겁니까? 실제 이자율 보면 1.7%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평균 이자율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시중에 금리가 높은 게 1.9%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다른 것 다 적자편성을 하고 있는데 적자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농협생명이나 즉시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당초 최저 보증 이율을 못 맞춰요. 2% 이하입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이자수입 계획을 이자율을 실질적인 이자와 달리 높게 예측하고 있는 것도 같은 장학기금이나 운영에 적자를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특히나 장학금은 한 번 결손되기 시작하면 채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기금과 다르게. 이러한 부분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즉시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자수입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것과 일반정기예금으로 했는 이자수입 이런 부분들 평균적으로 했을 때 2.1%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고시율이고 실질적인 이율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용만 따졌을 때 8,000만 원 이상 차이날 것 아닙니까? 그게 운영의 차질을 빚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만큼 전출금을 늘려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올해 일반기부금이 조성되지 않으면 자꾸 가중된다는 거예요. 누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수입계획을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즉시연금에 가입한 실질적인 보증이율을 못 받기 때문에 예금 이율도 마찬가지 시중에 실질적인 이율을 수입 계획에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학기금 다른 기금과 통합관리기금과 다르게 운영되지 않습니까?

예.

운영에 관한 전문성이나 일종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장학금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과정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셔서 용역이 됐든 검토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 등을 해서 선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학회 운영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고 용역을 통해서 수입에 대한 실제적인 수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은 운영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획을 주문했거든요. 이것을 바탕해서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입 부분에 관리금 예탁 이자수입 말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0만 원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공공예금 이자는 그러면 공공예금이라는 것은 기금 말고 별도의 금융기관이 양성평등기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통합기금에서 운영되지 않아요?

통합기금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고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 수입이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만 원에 관한 부분은 어떤 건지?

전체 금액의 10%를 따로 예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다 쓰지 않고 기금으로 다 쓰지 않고 그중에서 10%는 떼서 계속 기금에다가 적립시켜나갑니다.

별도로 예금에 적립을 계속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선은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주민협의체가 폐촉법에 근거하는 협의체인가요?

예, 폐촉법을 준용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폐촉법에 근거하는 주민협의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때 당시에 폐촉법을 근거 물론 했는데…

준용을 했지만 법적인 존속근거를 여쭙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폐촉법에 근거하는 협의체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법률적으로.

명확하게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성계획을 보면 SRF 준공을 염두에 두고 조성계획을 수립하신 거예요? 어떤 겁니까? 반입수수료는.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도 조성계획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조성계획은 공사장, 사업장 생활폐기물 외에 생활폐기물에 관한 부분도 포함됐는지 아니면 SRF 준공에 따라 그에 맞는 조성계획인지 여쭤볼게요.

앞으로 조례 수수료 조성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조성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수입 계획중에 반입수수료의 10%잖아요.

사업장, 공사장 생활쓰레기 다 포함한 겁니다.

사업장, 공사장 생활쓰레기 빼고.

생활쓰레기까지.

생활쓰레기까지요?

일반 생활쓰레기 공사장 다 반입됩니다.

365일 기준입니까?

반입수수료는 생활폐기물로, 일반생활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종량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입수수료는 사실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게 명확히 말씀해주셔야지. 그러면 내년도 예산 수입 부분을 살펴보면 공사장하고 사업장 폐기물 반입되는 예상 수입을 15억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차이가 있죠?

기금 조성의 수입은 전년도 기준 2017년도 기준으로 잡아서 2019년도 반입하는 겁니다. 2018년도 것은 2020년도에 기금으로 반영됩니다.

실제 SRF 가동을 한다면 그에 따른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지원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SRF에 들어오든 매립장에 들어오든 반입되는 반입수수료는 다 징수를 하게 됩니다. 사업장이든 공사장이든 베일이 공사장 쓰레기 들어오더라도 매립은 매립대로 일단 매립장에 되는 대로 거치기 때문에…

그것은 물리적인 수수료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자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없죠?

사업자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운영사가 이익금에 관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 조성계획이 없죠?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반드시 준공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체 기금을 하려면 조례 개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도 마찬가지. 사실상 기금이라고 하지만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용의 예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보관만 하잖아요. 예치할 경우에 이자가 나올 경우는…

별도로 시 세입으로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니, 전입을 하면 전출을 시켜주잖아요, 협의체에. 협의체가 운영을 하려면 운영 수입이 나오든 100원이든 10원이든 나와야 운영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보관하고 지출하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원래의 기금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협의체에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금액이 연간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부족한 돈을 시의 출연금을 요구하는 악순환을 겪었잖아요.

그것은 주민지원기금은 한참에 일괄 지급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집행요구를 하면 집행정산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예치를 하지 않죠?

예.

그 부분을 연구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단기예금 이자라도 발생시키면 어쨌든 예비비든 어떠한 형식이든 적립형으로 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비용.

그 수입은 시가 통합예치기금통장 별도로 관리합니다. 들어오면 그쪽으로 이자가 발생되고 이자가 발생되는 만큼…

지금 통합기금으로 보내요?

예.

그러면 통합기금에서 관리를 하면 이자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시 수입으로.

그냥 자체수입으로?

예.

좀 더 제가 들여다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사기관의 책임은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법적이거나 협약사항 다 모든 게 규정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민원에 대한 비용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단계에서는 포항시가 책임져야 되는 그 구조예요. 협약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아주 늦었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이나 공익적인 기여차원에 그 협의를 요구하십시오. 이러한 기금을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기금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근거가 없어요. 또 개별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을 다시 달고 가는 거예요.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보완 해주십시오.

별도로 그 부분은 SRF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자금운용관리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매립수수료라든가 봉투 수수료도 앞으로 봉투요금도 증액하잖아요. 봉투요금도 상향하게 되면 기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조금 전에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그 지역에 경로당에 지원하는 외에 자체에서 경로당을 지원해서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계획을 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기금 운용이 자원이 늘어나면 20년 정도 꾸준하게 사용 목적도 있겠지만 변화하게 계획을 관리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요구도 하시고 협상하실 때도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년, 20년 동안 계속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거든요. 물론 자기들도 시대가 많이 변하고 하기 때문에 자금운용관리계획을 세울 때 변화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금이 늘어남으로써 집행 부분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수수료에 관한 매립하는 비용에 대한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수입의 반이 수수료로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수입의 반이라기 보다는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 정도 되니까…

톤당 매립하는 경우는 1만 5,000원이잖아요.

예.

매립수수료가 3만 원이고 5만 원이잖아요.

폐기물수수료 이번에 인상되면 7만 원되고…

현재 기준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세구조상 어쨌든 세금이 붙은 거 아니에요?

예.

실질적인 수입은 50% 감 돼버리는 효과인데 조성하는 것또한 그것을 연동해서 하지 않고 수수료 기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감액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현재는 매립을 그대로 하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들어가는 매립량에 대한 부과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 말은…

SRF에 들어갔다가 매립장으로 협잡물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각을 했을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명확한 답을 못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상 사업자가 내야 되는 돈이고 그래서 제 말은 그것 말고 반입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톤당 1만 5,000원 정도의 처분부담금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수수료는 50%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50% 기준에 관한 기금에 대한 조성 금액이 되는지? 조세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조세 법률상.

그 부분은 확인해서 차후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게 변동이 됐잖아요. 반입 기준이냐 아니면 수수료의 개념에서 보면 이게 처분부담금도 포함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게 명확히, 왜냐하면 이게 폐촉법에 근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포항시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환경식품위생과장 정영화입니다.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주문사항은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 받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적립된 포항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대표 향토음식 개발보급, 음식문화 선진화 및 식품위생교육 홍보사업 지원 등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입은 이월금 9억 9,815만 6,000원과 2019년도 예상 수입금 3억 1,796만 6,000원을 포함해서 13억 1,612만 2,000원입니다. 예산은 2억 3,516만 원이고 예탁금은 10억 8,096만 2,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2018년 이월액 9억 9,815만 6,000원이고 2019년 수입액 과징금 3억 원과 이자수입 1,796만 6,000원을 포함해서 3억 1,796만 6,000원 포함해서 13억 1,612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2019년 예산액 2억 3,516만 원과 2020년 이월예상액 10억 8,096만 2,000원 포함해서 13억 1,6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식품진흥기금 융자 홍보물 유인 300만 원, 식품 식중독 예방 홍보물 유인비 300만 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업소 컨설팅 2,000만 원, 기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98만 원, 제12회 경북식품박람회 전시관 운영비 1,500만 원, 제8회 포항의 맛 앤 락 페스티벌 개최 6,000만 원, 위생관련 단체 자율지도원 지원에 300만 원, 과징금 경상북도 납입금이 1억 2,000만 원, 과징금 과오납금 환급 및 이자가 1,0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감시원의 활동지원,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지원,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기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 정하는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식품위생법 제89조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에 근거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19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따라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 개발 보급과 음식문화 선진화 및 식품위생교육 홍보사업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9년도 기금운용상 지출금은 2억 3,516만 원으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업소 컨설팅, 맛 앤 락 페스티벌 행사비, 과징금 경상북도 납입금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징금 관련된 관련법 부과 체계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따른 조성의 수입이나 지출, 특히 도에 과징금 40% 지출해야 되잖아요. 영향을 크게 받을 요소는 아닌지 사전검토가 됐는지?

사전에 이 부분도 검토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과징금에 대한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이 계획된 것에서 분명히 차질은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계획대비 수입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 40%를 납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시군마다 40%,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위생업체수라든가 감안했을 때 숫자 대비에 차등 부분을 도에 건의를 해서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과징금을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었고 그에 따른 검증작업도 필요할 것이고 제 생각에 부과 체계가 바뀌었으니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에 대한 차질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고 하니 그에 관한 부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북도와 어쨌든 다행스러운 것은 그만큼 줄면 지출금에 납입금이 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손은 줄일 수 있는 고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그 부분이 최대한 결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과도한 단속도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업체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정한 합리적인 방법들이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을 굉장히 많이 부과하도록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계도하는 차원에서 위생 단속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늘 30명 정도 전에 비해 금액이 30, 40%가 상향이 됐는데도 지도단속 요원들은 30명 그대로 두고 하더라고요. 행정처분에 따른 지도단속은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계도하는 차원에서 기금으로 운영을 한다면 여성일자리 차원에서 위생 감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점검반, 지도반 이렇게 해서 인원도 증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56회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