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 당초예산 및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도로과 총 세입은 86억 605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억 1050만원, 보조금 81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185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1400만원, 도로사용료 5억 6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량대교 개설공사 55억원,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간 도로개설 공사 3억 50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동량대교 가설공사 15억원,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간 도로개설 공사비 7억 원입니다. 다음은 27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6억 9900만원이 감소한 377억 2903만 8000원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58억 5000만 원과 도비 22억원, 시비 296억 7900만 8000원입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입니다. 기업도시 나들목 연계도로 개설 공사비 10억원 계상하였으며 평택 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운영에 따른 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관리 사업입니다. 금능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5억 원을, 동량대교 가설공사비 80억원을, 칠금 금제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칠금 신촌에서 칠지마을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7억 원을, 하단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2억 원을, 칠지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1억 7000만원을,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간 도로개설공사비 7억 원을, 금제지 금능공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1억 원을, 주덕 신양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노은면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3억 5000만원을, 마즈막재 양막삼거리에서 안심마을 도로에 도로개설 공사비 10억 1500만원을, 용산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3억 5000만원을, 엄정면 우체국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2억 7700만원을, 동량면 용교리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7억 원을, 앙성면 능암리 능동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2억 원을, 동량면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숭덕원 일원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문화동 구 의료원 건강복지타운 도시계획도로개설 설계비 및 공사비로 1억 2000만원을, 단월 하단 도시계획도로개설 설계비 2000만 원을, 대소원면 대소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설계비 2000만 원을, 동량면 조동리 소로 1-14호 도시계획도로개설 설계비 2000만 원을, 동량면 조동리 소로 1-11호 도시계획도로개설 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입니다. 대소원면 신촌에서 흑평간 도로개설 공사비 12억 원을, 주덕 계막에서 원화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6억 원을, 소태 복탄 군도 도로확포장 공사에 보상 및 공사비 5억 원을, 중앙탑면 루암군도 도로확포장 공사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중앙탑 가흥도로 포장공사비 6억 원을, 살미 향산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수안보 신대에서 상촌간 도로확포장 보상비 3억 원을, 중앙탑 가흥 교량 재가설공사비 12억 8000만원을, 신니 내포에서 방추간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신니 숭선에서 내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관리입니다. 앙성 상영죽도로 확포장 공사비 7억 5000만원을, 주덕 화곡에서 매남간 도로개설 공사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산척 행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7억 원을, 앙성 마장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6억 원을, 신매 내사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 8000만원, 달미 대미초교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보상비 2억 5000만원, 중앙 탑 하가흥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산척 정암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4000만 원을, 주덕 사락에서 화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4000만 원을, 수안보 관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관내 도로포장 소파 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교량교면 재포장 공사비 2억 5000만원을, 교량신축 이음보수 공사비 1억 원을, 교량정밀점검 용역비 3억 원을,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물 정비공사비 2억 원을,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공사비 1억 원을,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공사비 1억 원을, 도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인건비로 도로 교통량조사 인부임 1728만 7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읍면동 도로보수 중기 임차료 3300만원, 설해대책 중기임차료 2640만원, 읍면동 도로 긴급제설 및 수해 복구장비 임차료로 2200만 원을, 덤프트럭 임대료 3억 5700만원을, 제설기, 포설기 유지관리비 3400만 원을, 주덕 신양육교 및 기업도시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4억 2000만원, 아스팔트 포장 보수자재 3000만원, 기동반 작업도구 및 재료비 2000만원, 반사경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볼라드 구입비로 1000만 원을, 배상금으로 사유재산 손괴배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폐기물 처리비 2000만 원을, 방호벽 및 교량 난간보수 공사비로 5000만 원을, 불량교량 보수사업비 공사비로 5000만 원을, 불량도로 시설 정비 공사비로 3억 8000만원을, 시 관내 도로 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시 관내 차선도색 정비 및 공사비로 2억 원을, 시내도로 중앙 분리대 설치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2억 3200만원을, 읍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2억 원을, 읍면동 도로유지 보수비로 2억 원을, 도로변 제초작업으로 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소원면 검단리 인도설치 사업 설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유즈막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 3500만원을, 유즈막교 보수공사비로 10억 원을, 신 목행대교 보수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명서교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을, 대소교 보수공사비로 2500만 원을, 삼탄교 보수공사비로 1억 원을, 군도11호선 선형개량 타당성용역비로 1800만 원을, 수안보 영천교 재가설 공사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호암동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공사비 5000만 원을, 봉방동 봉현로 엘형측구 정비사업 공사비로 6000만 원을, 앙성면 군도 32호선 사미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공사비로 5000만 원을, 수안보 소교량 목교정비 공사비로 5000만 원을, 대소원면 대소리 소로 2호선 배수로 시설정비에 공사비 3000만 원을, 문화동 대림9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6000만 원을, 엄정면 리도 202호선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비로 3000만 원을, 엄정면 리도 211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4000만 원을, 안림 엘지아파트 도시가스 복구구간 도로 정비사업 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칠금동 칠금 중길 도로정비에 공사비 8000만 원을, 산척면 상산 농어촌도로 201호선 정비에 공사비 6000만 원을, 동량면 건지마을 진입로 급커브 확포장에 공사비 3000만 원을, 봉방동 봉방1길 외 1개소 아스콘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비로 4000만 원을, 금가면 군도 25선 보도정비 공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보상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2억 원을, 도로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도로경계 측량수수료 등에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관리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2000만원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제초작업비 5000 만 원을, 앙성면 능암리 자전거도로개설 공사비 5000만 원을, 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달천 자전거도로 포장 공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도로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사업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공사로 충주IC에서 시내 진입로 구간 도로조명 개선공사비 3억 원을, 사과나무거리 건국사거리 외 1개소 노후 등기구 교체 공사비 1억 2000만원을, 서충주 꿈유치원 앞 가로등 설치에 공사비 1000만 원을, 동지역 도로조명 신규 설치공사비로 5200만 원을, 읍면지역 도로 조명 신규설치 공사비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안전점검수수료, 양방향 무선점멸기, 통신료 등으로 17억 7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가로보안등 보수자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시설비로 단가보수비에 4억 4000만원을, 노후 가로보안등 정비에 9600만 원을, 가로보안등 전원 선로보수에 7200만 원을, 주민건의 민원불편해소에 5000만 원을, 가로보안등 표찰정비에 2100만 원을, 노후 가로등제어함 부속기기 정비에 6000만 원을, 가로등 감전보호대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충원대로 일원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도로부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15명 보수비로 8억 37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가로보안등 보수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1명 보수비로 54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기본행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복합기 등 행정장비 유지보수 등에 3903만 원을,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고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6억 2722만 8000원이 증액된 99억 93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점용 사용료 3554만 8000원, 기타수입으로 1억 7885만 4000원, 특별교부세로 삼탄교 내진 보강 공사비 3억원, 국고보조금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정비사업으로 97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은 13억 2857만 4000원 감액한 645억 91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관리입니다. 동량대교 가설공사 보상 및 공사비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동 발티 재오개 도로개설공사에 보상 및 공사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현2동 21통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집행잔액 3억 5090만원을, 목벌동 남벌 진입 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모시레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6000만 원을 감하고 마즈막재 양막삼거리에서 안심마을 도로개설 부족 공사비 10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연수동 제일교회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집행잔액 7000만 원을, 목행 용탄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1억 800만원을, 산척면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집행잔액 3500만 원을, 대소리농협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3억 9000만원을, 대소원면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집행잔액 3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숭덕원 일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설계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입니다. 대소원 신촌 도로확포장 공사 토지보상비 1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도로관리입니다. 앙성 지당에서 삼당간 도로확포장 공사 부족 공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살미 대향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집행잔액 6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교량교면 재포장 공사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교량 신축이음 보수공사비 집행잔액 550만원, 교량정밀 용역비 집행잔액 156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집행잔액 1420만원, 도로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 집행잔액 3000만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76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방호벽 및 교량난간 보수 집행잔액 6850만 원을, 불량교량 보수사업 집행잔액 800만 원을, 시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 집행잔액 1억 4211만 원을, 싯계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집행잔액 1030만 원을, 신 목행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2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인건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2억 2760만원을, 내포교 인도설치 집행잔액 15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용산동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 공사비 집행잔액 1300만 원을, 신니 화신마을 양계장 앞 배수로정비공사 집행잔액 2900만 원을, 탄금대 주유소 일원 배수로정비 공사 집행잔액 20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삼탄교 내진보강 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관리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집행잔액 42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집행잔액 2470만 원을, 자전거도로 변 제초작업 집행잔액 11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정비 및 인건비로 5756만 5000원,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 안전시설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공사비 집행잔액 24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6851만 7000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0쪽에서 50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금능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해서 124억 2538만 9000원을 이월하여 내년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에서 59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칠지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등 총 89개 사업을 토지보상 협의지연과 사업추진 기간부족 등으로 188억 521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과가 실시설계 금액이 나 적산으로 하면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거죠. 뭐 폭이나 두께 딱 나와 있습니까 금액이?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인건비라든가 각종 뭐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한 2월 달 쯤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금액이나 이런 걸 저희도 추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설계비를 산정을 할 때 금년도에 얼마 플러스해서 이렇게 좀 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물론 뭐 예상을 해서 예산을 만드는 건데 282페이지 283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다 이렇게 증가했어어요, 그러면 이 요인이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283페이지도 그래요. 그리고 281페이지도 그렇고 농촌도로관리나 280페이지 맨 아래 소태 복탄군도, 대소원 흑평도로 그래서 이 산정을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설정을 하죠?

저희들이 물가상승율을 보통 한 3.6%에서 4%정도 보고 또 인건비 상승률이 있고 전부 다 자재비, 인건비, 장비 여러 가지 그런 금리,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한 10% 정도를 더 플러스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는 뭐 우리 하나의 동맥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감사 때 과장님하고 이제 많이 상의를 했지만, 그런데 278페이지 하단 도시계획도로는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상비에요?

네 저희들이 감정 처음에 추정해서 보상비로 세우는 데 감정가 같은 경우에는 뭐 주덕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가상승 요인이 있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확정된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만 큼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과장님 하고 상의 많이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남으면 그거를 이제 설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다 쓰는 그런 패턴에서 좀 벗어나서, 이거 맞는 거죠, 예상을 해가지고 해야지 내년도 예산을 딱 타이트하게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까, 한 가지 더 도로과 가로등 보안유지요. 2020년까지인가 전체 시군이 LED로 교환하다고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2020년인가요? 그 때 LED를 다 전환 안하면 패널티먹죠?

지금 뭐 패널티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정책적으로 이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 다음 유지관리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엘이디등을 하고 있는 데 저희들 매년 예산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 몇 프로나 됐나요, 우리 LED 지금 전환된 게, 전체 시 가로등에?

지금 전체 저희 양에 한 13% 정도.

우리 충주시 전체 엘이디등이 13%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뭐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임대나 그런 것도 해가지고 바꾸고 그러는데 자체 사업으로만 계속하실 건가요?

가로등 유지관리가 어떤 특별교부세라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거는 다른 일반사업 뭐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사실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LED로 바뀌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도 워낙 등 수가 많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LED등으로 바꾸는 거는 수량이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한정 돼 있다 보니까 매년 하는 사업장이 많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른 시도에 있는 그 시스템을 한번 전환을 해볼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요. 10%면 생각 외로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저희들 인제 신규로 하는 것은 지금 LED등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미 설치 돼 있는 그런 가로등에 대해서는 이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우리 충주시에 전에 신주로 된 두꺼운 쇠로 돼 갖고 멋있게 된 유럽스타일 가로등 있었잖아요. 지금도 많이 있죠?

지금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변경을 할 때 굳이 그 대까지 다 바꿔야 되나요. 그런 건 굉장히 뭐랄까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는 가요? 요즘 너무 가벼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그런 거는 계획이 없어요? 그냥 바꿀 때 통째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지금은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 지주가 그게 뭐 주철종류로 그런 게, 지금은 강재 쪽으로 많이 가고 옛날에는 주철 쪽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공원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런 게 있었고요. 실제 도로에 가로등으로는 지금 저희도 주철로 한 부분은 지금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 뭐 자료를 보니까 그거를 매각할 때 키로로 해서 그냥 거의 버리다시피 하더구만.

네 맞습니다.

예산 차원에서도 그런 건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가로등이 27억 9000인데 유지관리가 이게 개당 한 6만원 정도 하나요? 우리가 예산책정을 그렇게 하나요?

가로등 설치하는 게요.

아니 유지관리를? 가로등 하나에 얼마씩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 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로등 개수가 늘어났으면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별로 이거는 또 늘지 않았네요.

그거는 저희들이 신설한 가로등은 유지 관리가 크게 필요하 않은 데 좀 오래된 연수가 제한되면 일률적으로 그때부터 갑자기도 유지관리가 많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지관리는 구역을 정해서 업체 단가로 입찰을 봐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그때그때 처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충주시도 가로등 보면 경관조명을 굉장히 많이 미관을 따지더라고요. 들어오는 부분도 이제 있고 그런 거 다 지났는 데 이거 굉장히 우려스럽고 제가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데 호암지 있잖아요, 호암지 경관조명이 도로과하고는 또 상관이 없나요, 산림과 하고도 연관되죠?

그런데 공원 내에 보안등도 유지관리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하고 반반으로 돼 있죠? 그 때 경관등은 어디서 한 거예요, 산림과에서 한 건가?

공사 이런 부분은 그 사업주체에서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는 도로과로 이관이 돼서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조명이 맨 처음에 고쳤는데 6개월도 안돼서 고장 나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6개월도 안 돼서 에이에스 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2년째인가 1년째 됐는데 제가 1년 됐던 시점에 다 고장나서 또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 경관이 6개월도 못가요. 주민들이 운동하다가 큰 돈을 들여 갖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 안 되면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불량 제품을 사용한 건데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한번 좀 지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한 김에 하나 더하죠, 그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지금 도로파손이 심각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염화칼슘은 실제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쓰는 게 소금, 저희들 시내는 전부 소금을 쓰고 있고요. 저희들 읍면동에 나눠주는 염화칼슘 25킬로그램 짜리 포대가 있습니다. 그건 읍면동으로 나눠줘서 아주 급할 때 쓰게 하고 있고 저희 시 도로과에서 하는 건 소금을 전부 다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물하고 닿으면 열을 발생해 갖고 자연기화되면서 눈을 녹이는 데 소금은 얼지 말라고 하면 소금이 오히려.

같은 염화나트륨 계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빙이랄까 제설능력이 떨어지죠. 염화칼슘보다.

녹지 말라고 있는 거니까 얼음도 녹이고.

그런 경우는 제설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소금 같은 경우에는 제설효과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안 쓰고 지금 소금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로에는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금을 물에 희석해서 7대 3으로 또 6대 4로 그때 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제설작업장에 교반기가 있습니다. 희석할 수 있는 시설들 그 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279쪽에요. 앙성 능암도로 거기 내년에 공사할 건데 제일 끝에 집.

능암 저기 한우직판장 제일 끝에 집.

제일 끝에 집 민원이 있잖아요? 그 집 안 헐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또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바로 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그 노인네가 어디 갈 때도 없고 그래서 큰 걱정을 하고 저한테도 신신부탁을 하는데 그 동네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거 할라고 그러면 지역개발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을 해서 선을 바꿔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최소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아니 나중에 뭐 하더라도 우선.

그걸 빼놓고 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도 저희들은 뭐 정 그 지역주민 다수가.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주민 다수가 원한다 그러면 그 도로가 2차선을 만드는데 큰 불편이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거기 노인 이제 몇 년 못사실 텐데 뭐 나이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예.

281쪽에 가흥군도 11호선 그 위치가 어디고 감액이유가 뭐지 거기?

여기는 감액이 된 이유는 이게 저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감액된 게 없고요, 내년도에 6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은 앙성에 가다가 봉황휴양림들어 가는데 거기 내동교 가기 전에 일부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앙성 상영죽간도로 지금 500m 하는데 고개까지 남은 거리가 얼마나 돼요?

600m 정도 남았는 데요.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고개까지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이렇게 반영시켜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7억 5000을 세웠는데요. 고 거를 공사가 추진되는 거를 고려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도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도로가 없잖아요 충주시내에,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서 내년에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좀 적극적으로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염화칼슘, 면 단위로 제설기도 많이 보급이 됐는데 제설기는 충분하게 다 보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염화칼슘에 대해서 염화 칼슘을 뿌리니까 시멘트 포장해 놓은 데가 부식이 돼가지고 막 그냥 들고 일어나서 저도 제가 이장을 보면서도 그 동네도 염화칼슘을 가급적이면 못 뿌리게 그렇게 했었는데 대체 할 수 있는 거, 뭐 염수인가?

예, 염수입니다.

염수를 사용해서 뿌리는 방법도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염화칼슘도 이게 보관이 잘못해가지고 갖다가 주민들이 그냥, 면 같은 데 갖다 재워 놓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눈 왔을 때는 막 가져간단 말이에요.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낭비 돼서 그게 얼어 버리면 써 먹지도 못하거든,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또 도로 파손되고 이러면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염화칼슘 대신에 소금 뭐 염수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86쪽에 도로변 제초작업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면 단위나 동 단위나 똑같이 이렇게 배정을 해서 제초작업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 단위 같은 경우는 뭐 지현동이나 성내충인동 같은 경우 시내 복판이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일률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산 재배정은 저희들 도로과에서 도로, 읍면동별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 길이가 다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비례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시내 복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때가 없잖아요?

그런데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로 순수하게 나가는 데요. 동 지역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예산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읍면동에 성내 충인동에도 물론 없지만 이면도로라든가 또 이제 인도에 경계, 담장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잡초가 많이 크거든요.

뭐 풀뽑기 하는 거에요?

예 풀뽑기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데도 저희들이.

풀뽑기 하고 이런 건 공공근로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을 이제 나이 많으신 경로당 어르신 분들이 휴지줍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고 풀 제초작업 관계를 복지과 하고 한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부분을 좀 어렵다 그래 갖고 저희 도로과에서 읍면동에 재배정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뭐 예산서에는 없지만 저기 앙성 중전리에 다리 얘기 하셨던 거 어떻게.

그 교량은 저희들이 이제 법정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건물이 지역개발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지역개발과에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같이 고민좀 해보자구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요. 신 목행대교 보수공사에 중분대 설치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지금 저희 신 목행대교가 지금 아시겠지만 가운데 봉으로 죽 돼 있습니다. 동그란 플라스틱 돼 있는 데.

상단부분에?

콘크리트로 돼 있고 그 위에 중간에 봉을 세워서 설치하게 돼 있는 데 그게 거의 다 훼손이 돼가지고 새로 보수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신축이음장치는 이게 소모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이음장치를 이제 바꾸고 그 다음에 교량에서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받이, 교량옆에 물받이가 있습니다. 물받이를 새로 다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국도 역할인데 우리 시비만 이렇게 들어갔네요?

여기가 저희들 관리청이 목행대교까지가 저희들 충주시장 관리청이 됩니다. 목행 지나서부터 이제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관리청이 되고요. 도로법에서 동지역에 지방도는 시장님 관리청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한 차선을 막아 버리고 못 지나가게 하고 난리나면 지원을 해주지 안 겠어요, 국가에서?

법적으로 법상 다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

29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인데요. 자전거도로 우리가 이제 보험을 이렇게 들어 놓니까 동네에서도 자전거 타고 목행에서 나오시다가 다치거나 이러면 또 보상신청을 하고 그래서 좋은 데 몇 명이나 이렇게 신청을 해요, 외부에서 자전거 타러 온 사람도 보상이 되고 시민도 보상이 되고 그러는 건?

저기 주소가 충주시민 한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아니 외지에서 온 사람들 자전거 투어온 사람들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거지 않아요?

안 됩니다. 주민등록이 충주시민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네 하단부분에 달천 자전거도로 포장 공사가 있는데 댐주변지원사업비가 들어가네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이게 상의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댐주변지역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개발과 통해서 이제 환경과에서 기금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자전거순찰대라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자전거순찰대가 있는 데 거기에서 이게 노선제안으로 검토가 돼가지고 아까 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일부구간만 하게 되면은 하검단 쪽으로 나중에 순환로가 완성이 됩니다. 일부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 그것만 하게 되면 또 훌륭한 자전거 둘레길이 되기 때문에 고거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292페이지에 충원대로 일원 고효율 LED 가로등 기구 교체사업도 댐주변사업비가 2억이 예산이 섰는 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댐주변사업이라는 게 이제 시민들 이렇게 절박한 일에 주로 투입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주민들은 뭐 피해보고 오히려 댐 때문에 피해보는 주민들은 따로 있고 뭐 목행 용탄같은 경우 과수농사도 안 되고 지금 뭐 난리에요. 안개 끼고 또 뭐를 마음대로 버릴 수가 있나 수질오염 때문에 그런데 정작 이렇게 받아 낸 돈을 갖다가 이런 사업에 쓴다는 것은 좀, 그래서 지금 댐주변 지원사업비 갖고 이런 걸 하는 게 옳은 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하신 사항이 당연히 타당하다는 말씀으로 저도 생각을 하지만요, 실제 충주댐으로 인해서 우리 충주시민 전 전체가 다 여러 가지 지금 뭐 피해를, 뭐 개발이라든가 지금 안개로 인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동절기 또 교통사고나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니 뭐 배정받은 과장님 과에다가 뭐라고 그러기보다는, 그러게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쪽으로 이게 가야지 되는 돈이 맞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구분도 없이 댐주변사업비가 배정이 돼서 옳은지 어떤지 뭐 과장님이야 예산과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이 지금 목행동에 예다음아파트 새로 진 충원대로 강변 쪽에 전체를 지금 LED로 바꾸는 사업이랍니다.

3회 추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요. 도시계획도로가 중간 부분부터 연수동쪽도 7000만 원이 감해졌고 목행용탄동 쪽 소로도 또 감해졌고 산척면 도시계획도로도 감해졌고 대소원 도시계획도로도 감해 졌고 여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네 군데가 감해진 이유가 있나요?

우선 연수동 제일감리교회 뒤에는요, 저희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사업 집행잔액이고 저희들이 이제입찰을 보면 한 87%선으로 집행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목행 용탄동 도시계획도는 저희들이 그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천주교 옆에, 그 다음에 충주주유소 옆에가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예정 돼 있는데 지금 일부는 뭐 사람은 다닐 수 있습니다. 차량은 불편하지만 그런데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새로 확포장을 할려고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추진했는 데 실제 토지주 또 건물소유주께서 적극 반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래서 전액을 지금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으면 보상해 주고 도로 닦으면 되는 거죠.

도로는 이미 충주시 소유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걸리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그 건물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건물이 걸리면 또 일부만 보상을 줄 수 없고 전체를 다 보상주니까 또 보상비가 너무나 많이 나가고 교회하고 주유소가 그러다 보니까 사업 못하게 됐고요. 대소리 농협 앞에도 농협 바로 옆에 보상도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건물이 걸리다 보니까 사업추진을 못하고 그래서 전액을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161페이지 하단 부분에 도로 및 교량정비 특별비 또 도비, 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금액이 원체 커서 이게 잔액인가요?

예 잔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277페이지 보면 동서고속도로 협의에 3000만 원 예산이 섰던데요. 어느 곳에 쓰는 거죠?

동서고속도로는 이제 경기도 안산부터 저희 강원도까지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추진협의회 내부규정도 있고 규약이, 그런데 이제 저희 충주시 구간은 물론, 제천까지는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계속 그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간이 뭐 준공이 됐다고 해서 빠지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은 추진협의회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평택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인데요. 저희 제천까지는 고속도로가 완료됐고 이제 제천부터 동해 삼척까지 가는 길인데 우리 시나 음성이나 이런 부담금은 다 납부를 해서 그걸로 이제 추진협의회 운영을 하는 운영기금입니다.

이게 처음 생긴?

그게 작년까지는 추진협의회장 지자체에서 거의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빠진데 쉽게 얘기하면 제천, 충주, 음성, 경기도 안성 이런 쪽에는 전혀 소홀하다 보니까 자기들 공사 다 끝났다고, 자기들 지자체 지역이 다 끝났다고 소홀하다 보니까 전체 협의회에서 그렇다면 경비라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부담금을, 그래서 협의회에서 통과 돼가지고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하고 282페이지를 보면 설계비가 구간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산정된 기준.

그런데 설계비는 사업구간에 현지 여건에 따라서 현지 여건 설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총 공사비에 따른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교량이 있다든가 구조물이 많이 들어간다면 공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비에 따른 요율로 따지기 때문에 설계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해놓으셨대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구조물이 없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조물이 없거든요. 뭐 공사구간이 아직 경사도가 급하다든가 비탈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공사 좀 나올 것이고 평지에는 거의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계상합니다.

하여 간 이건 별도로 위원님 한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보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억 5000 산정이 되면 매월 4월 달에 가입을 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치를 보니까, 자전거도로 그러면 바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왜 마지막 추경에 정산을 합니까?

저희들이 사고라는 게 언제 마지막 12월 말까지.

아니, 보험 가입금액이 1억 5000 우리가 하면 지금 여기 계약을 하면 잔액 정산을 늦게 하시는 그 이유가 왜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 마지막 예산에, 변수의 요인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변수 요인은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마지막.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가입이 되면 차액 바로 정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자전거보험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보험 가입이 돼 있다는 홍보?

그거는 저희들이 처음 이제 전국 지자체 중에 우리 충주시가 제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언론에 상당히 많이 좀 이슈화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매년 현재 월간예성이지만 거기에 매년 홍보를 하고 있고 수시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전거 이용활성화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면 음주에 걸리면 해당이 되구요. 하이버를 안 쓰게 되면 또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때도 저희들이 팜프렛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 자전거보험은 아마 충주 시민들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보험을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거의 보험금액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2015년 도에 많이 나갔는데 지금 점점 줄어 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급한 내용이나 또 일반 시민들한테 한번 의뢰해 봤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가 좀 미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1억 5000 예산도 세웠고 보험금액은 한 1억 2000 정도에서 계약체결이 되는 것 같고요. 현재는 예산이 남으면 홍보에도 좀 기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승강기 유지관리보수 6개가 있는데 이 승강기는 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시설물의 육교나 이런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육교에 계단이 아니고 승강기가 엘리베이터로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아, 승강기가 아니고 엘리베이터 육교라는 거죠?

예 육교를 계단이 아니고 이제 엘리베이터로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8쪽에 직동 발티 재오개간 도로 공사 지난 번 여기 추경에 보면 전체 다 삭감이 됐잖아요.

예 10억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이 안돼서 그랬던 거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게 이제 그 도에서 지특회계를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게 집행률 때문에 10억 원 동량, 동량대교 똑같이 지특회계를 받는 거고 그래서 동량대교로 돌리고 올해 저희들이 사업집행이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동 재오개간이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에서 저희들 공사를 절개해서 그렇게 갈려고 하다 보니까 원주청에서 계속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일부 구간 한 300미터는 터널식으로, 완전히 터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픈했다 나중에 덮는 걸로, 터널식으로 처리해서 원주청과 협의가 좀 늦게 이루어 졌습니다. 12월 거의 다 돼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어려우니까 도 하고 협의를 해서 동량대교로 돌리고 내년도 예산을 받으니까 내년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 예산은 지금 보니까 줄어서요. 작년에 10억이었는 데 2019년도가 7억으로 돼서 3억이 줄은 상태인데.

그건 이제 보상비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보상을 하고 추경에라도 보상이 완료가 되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공사비로 나와 있어서 보상이 다 이루어 졌나 했더니 이건 그러면 공사비가 아니라 보상비에요?

예 보상비로 저희들.

그런데 왜 공사비, 여기서 보면 추경에는 보상비 및 공사비라고 돼 있어서 그랬는 데 여기는 또 공사비로만 잡혀서.

저희들이 아마 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수 보상비?

예.

그러면 공사비는 안 들어간 거구요?

예 공사비는 안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까요?

공사비는 저희가 지금 원주청과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한 300m정도 이제 터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정확한 금액은 설계가 마무리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럽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산은 또 추경에 더 서야지 되겠네요?

내년도에 7억 가지고 보상을 주고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도하고 협의한 것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도비를 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맞춰서 저희 시비 세워 가지고 공사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92쪽에 보면 도로관리원들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로관리를 할 때 지난번에호암택지를 나갔다가 거기서 민원사항을 하다가 보니까 하수와 오수 관리가 서로, 뭐 오수는 확실하게 하수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우수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가 담당하고 있나요?

그거는 이제 하수도법에 오수와 우수 가 다 하수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 뭐 하수과 하고 협의가 다 완료돼서 하수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확실하게 됐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저쪽 하수과에서는 도로과 소관이다, 도로과에서 하수과 소관이다 이렇게 서로 떠미는 일이 인제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 부시장님실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실과 관련 과장님들 부서장님들이 모여서 부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수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에도 과장님 각 읍면동에 아스콘 덧씌우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관리감독이 좀, 전문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랍니다. 뭐 도색이라든가 아스콘 덧씌우기, 두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도로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당부 드리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우선택입니다. 대중교통 발전과 교통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수정 예산안,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9억 92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자동차 등 민원수수료 수입 3억 406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등으로 2억 6060만원, 국고보조금 9231만원, 도비보조금 12억 9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45억 93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교통행정 지원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사무용 책상 구입 및 의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1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서식 제작 우편발송료 등 일반운영비로 7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차령이 만료된 공영버스 지원 4대, 2019년도 입주예정인 호암택지 신규노선 운행 2대, 오지 도서 공영버스 지원 2대 등 총 8대에 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16억 8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지 벽지마을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버스회사의 운행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2억 6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후 40분 이내에 다른 버스 탑승 시 1회에 한하여 요금을 면제해 주는 시내버스 무료환승운행 지원금으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버스회사에 손실액을 지원해 주는 시내버스 단일 요금 보상금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교통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 시설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LED전광판 및 안내방송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2대 구입비로 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카드승인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택시카드 결재수수료 지원 2 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301페이지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을택시운행 지원사업으로 5억 2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학생에 시내권 학교 통학을 위하여 통학택시운행 보상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4차 택시총량 조사 연구용역비로 1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택시 운영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수요응답형 택시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차량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유류 사용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금으로 1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승강장 청소용품 구입비 750만원, 공공운영비 3090만원, 승강장 보수 및 노선정비, 냉난방 승강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억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과, 택견 등 충주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제작한 시내버스 테마형 승강장 설치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버스를 타는 교통약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시내버스 승하차 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봉사단 사회단체 지원으로 모범운전자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 연합회 지원에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및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홍보를 위한 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번호판 및 허가증 제작을 위해 5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료, 일반 운영비와 여비 3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도심주차장 조성사업비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원아파트 인근 연수 구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찰 중에 있습니다. 서충주 신도시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업도시 내 정주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12월에 용역과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원,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집중 조명 전방 신호등 설치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통선진화 개선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9987만원, 신호등 경보등 재료비 5000만원, 신호등 정비 노후 교통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4억 2900만원, 교통시설관리 차량 구입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 정보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6552만원,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및 정비 시설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억 7172만원, 지능형 교통시스템 보수시설 재료비 5000만원, 노후 도로 전광판 및 교통관제 씨씨TV 등 교체시설비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배수 정비 및 시설 보수를 위하여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교통 사고방지를 위하여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시설비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도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민원업무 공무직 인건비로 8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9억 4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수입 7억 3200만원, 공공예금 이자 95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2억 30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5억 7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억 27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세출예산입니다. 노상주차장 신설 및 정비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억 3754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등 구입비 8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면 표지 차선규제봉 등 주정차 금지 시설물 정비, 씨씨TV 무인단속시스템 교체비로 1억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천 3주차장 공공요금 및 도심주차장 제초작업 인부임 등 주차장 관리에 2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집 앞 주차장 확보자 지원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억 3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단속 공무직 근로자 5명의 인건비로 3억 1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주차장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3억 5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수입으로 회전교차로 조성 2개소에 2억 8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개소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연수초교 충북방송 앞 등 3개소에 교통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억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차로 기하구조 및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전교차로 조성 2개소에 7억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시청 앞 분수대에 4억원, 국원고 후문 삼거리에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8억 45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동차등록 민원수수료 수입 2억 50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등으로 8억 2328만원을 편성하였고 연수동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특별교부세 3억, 마을택시 운행 보상금 등에 도비보조금 13억 7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비수익노선 운행의 적자를 보전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증액 등으로 2억 1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시내버스기사 휴게시설 설치비는 시내 버스회사의 건물 신축계획에 따라 4200만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1억 59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33억 43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1건이 되겠으며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 1억 7600만원, 사업용차량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지연 등으로 도심주차장 조성 시설비와 감리비 28억 7467만원, 영업보상 지연 등으로 제1공영 주차장 확충 7억 8192만원, 연수동 주차 전용건축물 조성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11억 2500만원, 연수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비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칠금동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 시설비와 감리비 7억 5000만원, 칠금동 주차전용 건축물 매입 지연으로 보상비 18억 5588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42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내버스가 올 해 8대 는다고요?

예.

그럼 이제 몇 대죠, 우리가 전에.

이거는 순수 느는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우리가 공영버스 지원했던 거를 노후되고 그런 차를 대폐차 하는 그런 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대수는 안 늘어 나는 거예요?

전체 대수는 현재 금년도에 2대가 들어가서 7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2대만 늘어났다?

예 서충주 신도시 운행 때문에 2대를 늘렸습니다. 내년도에 호암택지 노선이 또 신규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추가로 2대가 늘어나는.

2대가 늘어났는 데 벽지노선 손실 299페이지 손실보상금은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죠? 우리가 지금 벽지노선이 지금 늘어 난 게 없잖아요, 노선은?

예 노선은 늘어 난 건 없고 지금 서충주 신도시 거기만 지금 노선이 금년에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분이 2대가 늘어나는 데 이렇게 많아요, 손실보상금이?

제가 지금 페이지가 잘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299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이건 특별히 뭐 노선이 늘어나서 그런저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금년에 서충주만 늘어 났는데 그 부분에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택시도 하잖아요. 택시도 하면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줄어 들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버스는 지금 기존노선 그대로 운행이 되고 있고 마을택시는 추가로 더 이제 늘려달라고 한데를 늘렸기 때문에 버스노선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301페이지 보면, 페이지 수가 어떻게,이거 제 기준으로 할게요., 301페이지 보면 통학택시 운행이 또 예산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상요인이 됐으면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액이 같이 이렇게 계속 전체적으로 택시는 택시대로 늘고 버스는 버스대로 늘고.

통학택시는 이제 서충주 쪽에 인구가 계속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던 거보다 추경에 늘려서 늘어난 거구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버스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버스를 증액을 했고, 그러면은 통학택시나 이런 부분이 같이 증가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노선은 당초에 서충주는 1대만 운행이 되고 있었는데 금년 3월 1일부로 2대를 더 증차를 해서 3개 노선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거구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벽지노선이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아침에 학생들 통학 때문에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3군데면 충분히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운송원가를 우리가 용역을 준 부분에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에서 부족해서 이제 더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게 2년에 한 번씩 해요, 1년에 한 번씩 해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데 당초예산 세울 때 전액을 반영을 안 해서 추경에 조금 늘어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02페이지 보면요. 운수업계보조금도 이제 증액이 됐는데 유가가 하락 했어요, 상승했어요?

유가는 최근에 이제 하락이 됐는데.

그런데 이건 왜 증액을 해 놨어요?

유가는 지금 11월인가 그때부터 반영이 사실은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집행 한 거 하고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303페이지 시내버스 테마형승강장 설치, 이거는 뭐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테마형승강장 이제 시계외지역이라고 경계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소태라든가 앙성, 수안보, 신니면 이런 경계가 되는 지역에 승강장은 우리 충주를 알리는 특색 있는 그런 승강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공모도 좀 해봤고 전문업체에 우리가 디자인 제안을 좀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20군데 정도, 읍면소재지 1군데 하고 경계지역 7군데 그렇게 해서 특색 있는 걸, 요건 승강장만 봐도 우리 충주구나 이렇게 대번 알 수 있는 이미지로 이렇게 하고자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됩니다.

사과는 이미 경계가 다 깨지지 않았나요? 우리가 사과가 그렇게 경쟁력이.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지금 4가지를 가지고 시민공모에서 당선이 된 최우수작 한 점하고 우수작 2점하고 전문업체 디자인 2개가 이제 택견 하나, 사과 하나 이렇게 있는데 4가지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럼 거기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기존에는 다 똑같은 형태의 승강장만 지금 있는 거죠.

일괄적으로 충주로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을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에요. 306페이지 보면 감된 것도 있어요. 여기는 왜 감됐죠, 운영은 계속하고 있으면 오히려 지금 다른데 보면 전체적으로 증이 됐는데 306페이지는 감이 됐네요, 공공운영비가, 일반버스 정보안내 통신료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이건 왜 그렇죠?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럼 뭐 불편하시면 다음에 하셔도 돼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보면 171페이지, 여기 지금 추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여기는 또 왜 이렇게 됐어요, 여기도 감이 됐네요.

예산 집행을 해서 지금 잔액을 따져보니까 조금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걸로 생각이 돼서 그건 미리 집행잔액이 남을 걸로 보고서에 감을 시킨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과다로 잡아놓고 이제 이렇게 됐는 데 예산 신경 써갖고 이렇게 잘 잡아야 되는데 이런 오르는 거는 감이 됐다는 건 전에 너무 과다계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고, 다른 거는 오히려 다 이렇게 유가나 이런 것도 보면은 유가가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증을 시켰다는 것은 그건 과다계상한 거라고 명백히나온 거잖아요.

유가는 뭐 변동 폭이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가가 많이 하락이 됐지만 내년도에도 뭐 그게 계속 유지가 될지 그런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좀.

그러니까 추경으로 잡아야지 본예산에 그렇게 해서 잡으면 그거는 좀 예산 과다계상 아닌가요? 의회에서 삭감되면 또 어떻게 할 거에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시기에는 유가가 이렇게 하락이 안 됐던 시점이고 예산 요구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유가가 그렇게 많이 하락 된.

312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에다가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설명하기 불편하시면 별도로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이 방금 했던 벽지노선 그게 지금 추경에 보니까 이제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사용을 안 한 거잖아요?

사용을 안 한게 아니라.

사용을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보상할만한 그게 없기 때문에 나머지를 삭감을 한 건데 그러면 본예산에서 와서 본예산에서 그걸 잡아도 남을 텐데 또 증액을 해서 세운 것은 그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이 물론, 차가 또 벽지노선이 2대가 뭐 설치가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냥 그걸 가지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미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학택시도 보면 추경에서 감했습니다. 그 만큼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됐던 부분인데 여기서도 또 지금 2개 면이 더 통학택시 지원금을 해준다면서요, 어디 어디인가요?

살미 쪽하고 이제 동 지역에서 목벌하고 거기가 해당이 됩니다.

몇 명 정도 됐나요?

30명 정도 됩니다.

30명한테 그러면 3000만원이 된 거 보면 30명 한테 한 100만원씩.

통학택시가 지금 이제 서충주 신도시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증액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데 3회 추경에서 감을 하는 거는 당초에 서충주 신도시에 인구가 늘어 날 때는 상당히 많이 늘어 날 걸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입주가 된 이후에 증가속도가 좀 둔화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 300쪽에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에도 1억 3000, 이렇게 증가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택시요금은 지금 현재 젊은 층들이 이제 계속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카드결제수수료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건 증가폭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모범택시 행사하는 게 있어요. 303쪽에 교통봉사 사회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충청북도 도 대회가 있는 건가요?

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내년도 우리 충주에서 개최를 하겠다.

충주에서 개최, 난 충주시 대회인줄 알았네, 그리고 305쪽에 기업도시 내 정주 환경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에 개선사업인가요?

기업도시는 지금 당초에 조성을 할 당시 공공시설용지를 상당히 부족하게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해 놔가지고 지금 기업도 지금 많이 입주를 한 상태고 또 주민들도 많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주차난을 격고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확보를 다각도로 할려고 노력을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임야를 노외 주차장 용지로 그렇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구단위변경에 대한 예산인가요?

그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에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명숙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최지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테마형 승강장 부분인데요. 읍면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이유는 뭐에요?

테마형은 이건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내 같은 데보다는 그래도 외지인이 충주 경제 딱 들어서면 그걸 딱 보고서 “아! 여기가 충주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숫자를 제한했고 우리 시 경계지역에만 하는 걸로 그렇게.

시 경계지역 우선으로.

예 거기 하고 이제 읍면에 소재지만.

글쎄요. 그 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차라리 저기 겨울에 난방이 되도록 하는 시설을 우선으로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난방까지 되는 승강장은 개소당 한 4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승강장은 한 1000만원에서 1200만 원 정도만 하는 데 그거에 한 3배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뭐 몇 개 씩 띄워야지 이게 5억이면 전국입찰을 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입찰로 가는 데 금액에 따라서도 도내 입찰 또는 전국 입찰을 하는데.

도내 입찰이면은 충주시 업자들한테 혜택이 전혀 안 온다고요.

이거는 충주에 있는 업체에서도 디자인을 한번 좀 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자기들은 디자인에 자신이 없다,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충주에서 세금 받아 갖고 충주시민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를 아무 의미도 없이 이렇게 자꾸 일을 벌이신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살아요, 충주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 그럼?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어차피 우리 충주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시설물을.

그러면 디자인은 갖다가 앞에 설치를 하더라도 기술적인 것은 충주 업체하고 얘기를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전혀 충주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전국 입찰을 띄워버리니까 도 입찰이든 지금 외지 업체가 충주 와서 다해요, 조경이고 뭐고 뭐 충주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라고 자꾸 이렇게 일을 하시느냐고.

디자인 업체에서 설치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충주 업체에다가.

방법을 생각을 하였어야지 된다는 거지, 전혀 공무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월급만 받고 그냥 말면 되시는 거여, 이런 노력을 너무 안 한다는 거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몇 천도 아니고 몇 억을 갖다가 어떻게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상 우리 충주에는 그런 어떤 기술력이나 또 뭐 이런 걸 가진 업체가.

금방 먹고 굶어죽는 거 아니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삼시세끼 하고 관련도 없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그건 우리 충주를 홍보하는데 일단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승하차도우미 지원은 뭐에요?

그거는 이제 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장날 같은 때 농산물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시장에 팔러 나오는데 그런 무거운 짐을 들고 이제 버스에서 내리고 타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을 느끼십니다. 이제 무릎도 또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장날만이라도 시장주변이나 이런데서 그런 물건도 좀 들어 드리고 또 버스 타는 것도 좀 안내해 드리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요런 건 내용이 좋으네요. 소외된 분들한테 하는 사업이라, 308페이지에요. 중간 하단 부분에 교통시설개선 긴급보 수가 있어요. 근데 예년에 비해서 6100이나 증액이 됐네요, 대부분 뭐 몇 10% 인상되는 건 아는데 이렇게 긴급보수나 뭐 이렇게 교통시설이 필요한가요?

교통시설은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놔도 어떤 여름철에는 낙뢰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서 교통시설물 파손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선 긴급복구를 해 놓고 또 이제 운전자 과실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구상권 청구를 해서 저희가.

네 과장님 의도는 알겠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4000만원이에요. 그죠. 근데 150%가 뛰었어요. 그죠. 이렇게 긴급적으로 해야지 되는 건가, 왜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됐냐 이거죠. 교통사고가 갑자기 많이 나나요?

갑자기 많이 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설물이 노후 돼가지고 이제 좀 많이 문제가 일으키는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수하는 차원에서 많이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넘었는 데 짧게 몇 개만 질문을 드릴게요. 꾸중 듣느냐고 혼나시는 데, 저 299쪽에 또 얘기 드리네 오지도서 쪽에서 차량을 8대를 구입을 해주시고 우리가 시내버스에 차를 총 몇 나 해 줬어요, 시에서?

시에서 지금 공영버스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50대가 되겠습니다.

아니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사준게, 다 사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28대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구입을 한 거고 50대만 우리 시에서 사준 겁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지원도 이렇게 또 해주고 그러는 데 상당히 뭐 한 40억 차를 사주고 이러면 50억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돈이 그리로 사업 쪽으로다가 들어가는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제대로 감사해 보셨나요?

저희한테 감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돈만 주면 마는 거예요?

아니 보조금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산을 받는데 정산을 받을 때 이제 그 세부적인 지출 증빙자료 이런 걸 다 첨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거나 또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건 할 수 있는 데 감사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돈을 몇 십억씩 갖다 주는 데.

효과라기보다 지금 전국적으로 택시가 과잉공급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국토부에서 이걸 택시를 적정수준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한 건데 3차 용역에서 저희 시도 1058대 중에 319대가 초과공급이 돼 있다 그래서 그 중에 20%에 해당되는 212대를 감차를 해라 이렇게 지금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감차가 됐어요?

감차는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 관련조례가 또 제정이 안 돼 있었고 또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자기들 분담금 문제가 협의가 안돼가지고 2015년도에 감차를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 지금 감차도 안 되는 데 연구용역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역은 이게 뭐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순 없습니다.

아니 감차도 안 되고 용역도 안하는데 뭐 굳이 용역할 필요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서충주 신도시도 새로 확대가 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감차 대수가 줄어들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지만 우선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11월 달에 위원님들이 제정해 준 조례, 택시발전 관련 조례에 의해서 감차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법인택시 먼저.

강제로는 못하잖아요?

다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증차는 안 시켜주는 데 사고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개인택시는 양도 양수가 됩니다.

양도 양수가 되니까 감차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감차를 지금 일단 개인택시는 좀 어렵고 법인택시를 먼저 감차를 시켜서 우리가 적정수준에 도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300페이지에 서충주 시내버스 승강장. 서충주 의견 충분하게 수렴을 하신 건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이거 시외버스 승강장이 되겠는데요. 지금 서충주 쪽에는 시내버스 노선만 개설이 돼 있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외버스로 우선 먼저 내년 3월 개통을 목표로 해서 지난 번에 서충주 시민들 한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걸 먼저 추진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다가 서울 가는 고속버스를 중간 정차를 중앙탑면 갈동사거리 거기에 정차를 하는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분하게 한 번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놔야지 괜히 또 중간 승강장 해놨다가 또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주민의견 듣고.

그런데 이용률에 따라서 이제 고속버스 관계까지 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우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 8대 구입하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지금 8대를 구입하는 데 사용연료는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전부 경유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시내순환선을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이번까지 사는 차는 경유차로 구입을 하고 추후에는 이제 수소버스 내지는 전기 저상버스 그런 쪽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차량가격이 좀 고가다 보니까 많이 구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제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충전시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직 아산이나 서울은 지금 1대로 운행을 하고 있고 아산은 내년도에 이제 운행계획이 있고 창원도 2022년까지 한 50대 정도를 수소버스를 도입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가 좀 대두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거는 우리 교통과에서 좀 구입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려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내버스 내에 외부에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광고수입은 수익자가 누군가요?

광고수입은 버스회사입니다.

저희가 버스를 아까 말씀하신 데 50대를 저희가 구입해 준 버스에 수익률을 버스회사에서 수익을 가져가신다는 얘기죠?

전체 버스회사에 운영 수익은 이제 우리가 재정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버스요금 그 다음에 광고료 이런 걸로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는 우리 재정지원하는 걸로 충당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버스 운임하고 그 다음에 광고수입 이런 걸로 지금 충당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버스회사에 임원진들에 대한 급여는 어느 정도 되나요?

고 거는 저도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뭐 언론에 의하면 이런 지원이나 재정지원을 저희들이 많이 해 드리잖아요. 모 언론을 통해서 접해본 결과로는 버스회사 임원진들이 연봉이 1억 5000이 넘는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작위 하게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론적인 언론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좀 검토해 주시고 홍보비는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충주시를 홍보를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충주시 관련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 영업이익에 맞춰서 다른 부분들이 좀 많이 홍보가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수입금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은 버스회사하고 상의해서 저희 홍보할 때는 충주시에서 좀 지원해 주는 만큼 더 홍보효과를 우리가 무료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꼭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천명숙 위원님이 좋은 제안제도로 인해서 승하차도우미 보수 건입니다. 이게 12개월씩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아요, 정규직으로?

11월 정도 사용을 하고 1개월 사용을 안 하면은 그거는.

그런데 여기 12개월 계약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서류상?

그게 이제 기간은 이제 12개월이지만 실제 사용되는 거는 장날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간제근로자로다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연속성이 없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을 잡으실 때 9명에 하루 일당인 것 같아요. 6만 7200원 하시는데 이게 기간제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연속성으로다가 발생됐을 때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혹시나 행정적인 절차에 그런 부분은 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308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 부분이 있어요. 교통시설관리 차량교체 건, 차종이 어떤 거예요?

3800만 원 짜리 차량은 저희가 교통시설물을 유지보수 하러는 다니는 차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SUV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차량이 됩니다.

구입년도가 언제에요?

구입년도는 우리가 이제 기준이 10년 이상 12만를 킬로미터 이상을 운행했을 때 교체하도록 돼 있는 데 그건 다 지금 현재 넘어선 그런 상태입니다.

교체기준을 넘으셨다는 거죠?

예.

킬로미터 수하고 연도?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회전교차로 시청 앞 광장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그냥 회전 교차로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징물을 설치를 할 예정이신지 ? .

회전교차로 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뭐 아직까지 어떤 정해진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이제 시청 앞에 같은 데는 우리 시에 어떤 상징물, 지금 상징물이 어 시목, 시화, 시조 이런 게 있긴 있지만 우리 충주를 나타내는 어떤 특색 있는 그 상징물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쪽에서 시 상징물을 좀 바꾸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결정이 된다면 우리 시에 상징물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시청 같은 경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어떤 상징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외부 분들이 오셨을 때 회전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상징물이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이제 많이 구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곡다리 하나 그 다음에 제1로타리, 제2 그 다음에 예성 그 다음에 또 아까 국원고등학교 뒤까지 그 다음에 호암택지개발 내에, 서충주에 회전교차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저번에 제안한 것도 있는데 시계탑이라든가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이런 거를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교통안전에서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거 좀 광고를 좀 해줬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 8963만 5000원 증액된 94억 48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법 및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건축법 및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억 3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주거급여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사업, 국고보조금 75억 2140만 원 및 도비보조 보조금 15억 934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억 8878만 7000원이 증액된 136억 43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00만원 이상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공동주택 감사 전문가 수당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동주택 내 가로등, 전기요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공동이용시설 지원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정면 논강리 강현마을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당 200만원씩 총 15동을 지원하는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관동 쉼터 리버타운 부도 임대주택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학생들로 구성된 디자인충전소 운영 인건비로 7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디자인개발 용역비 2000만원, 호암지 문자조형물 이전설치 시설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및 노후게 시대 보수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된 공공디자인사업 12개소에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아골 구 도심 경관조성지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사용료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과 빛이 빛나는 도시만들기 총괄계획자 수당 심의 및 회의수당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과 빛이 빛나는 도시만들기 사업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내성서동 원도심 쇠퇴방지와 발전 기반을 반영하는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도약사업으로 성내동 우체국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시설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주민 공모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동체 운영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사업으로 1800만원, 마을환경 보존 및 개선사업으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으로 추천을 위해 도시재생 코디수당으로 3620만 원을, 신규 도시재생사업 발굴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위한 2개소에 연구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센터 장 활동수당 지급을 위해 전년 대비 1620만원이 증액된 2억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현동 도시재생사업 이야기 있는 사과나무마을에 주민 공모사업으로 2000만원, 마을관리 조합 운영에 3000만원,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현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현장지원센터장 사무원 1명 인건비와 운영비 법정경비 보조금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등 시설조성을 위해 사과나무 이야기 길 조성으로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도 자체사업인 도시재생마을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2개소 추진을 위한 경상 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동 도시재생사업 건강문화 골목경제와 다세대 일대에 주민역량강화사업 2000만원, 문화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법정운영비 보조금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비 1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73억 4780만원으로 주거임차 급여사업 63억 2500만원, 주택 현장실사를 통해 노후 정도에 따라 맞춤형 집수리 10억,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 지원사업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행정사무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308만원, 관내 출장여비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182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4억 1797만원 증액된 133억 5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사업 감내시 통보에 의거 국비 3억 2000만원, 도비 4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현동 도시재생사업 이야기 있는 사과마을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2억 6412만 5000원이 증액된 242억 25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과 전액 삭감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편성되었던 공동주택 감사 전문가 수당을 미실시로 2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미실시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증에 지역개발디자인 등록수수료는 올해 특허등록 할 디자인 시설물이 없어 비용 1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한국 교통대캠퍼스타운 조성 시설비 관급자재 부족분 64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사업 중 성내성서동에 빈점포 현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상권 기초조사 연구용역비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 시설비 2000만 원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선정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매칭비로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마을에 도비 7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총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연말 신청예산 내역과 지금 예상액을 고려하여 국비 3억 388만 원과도비 420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소태 구룡지구 새뜰마을사업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02쪽에서 503쪽이 되겠습니다.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은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내성서동 도시재생시설 사업비 13억 6282만 2180원, 청년가게 리모델링 조성잔액 2045만원, 주민 공모사업 집행잔액 1470만원 등을 이월하여 2019년도에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증액된 사업으로 칠금동 주민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 8억, 빛과 꽃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 체육시설 안내사인 시범사업 9000만원 총 9억 3000만원은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2019년도로 이월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에요. 맨 위에 부분에 꽃과 빛으로 빛나는 도시만들기를 하는데 어디다가 하실 건가요?

이건 위치는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결정이 되면은 위치가 확정될 것 같고 해서 시설비가 예산이 됐을 때 설계가 들어갈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터미널이라든가 무술공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충주무술공원에 한다고요?

예, 탄금대에서 들어오는, 무술공원 안에가 아니고 도로변을 해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시내도 접근성이 있는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5억씩 되는 거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하시고 하셨네요.

이거는 이제 한군데 하는 게 아니고 시내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이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때 내년 사업 업무보고할 때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끝나시고 나서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마무리되고 나서 올려야 되는 건데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그래서 사업비가 5억씩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 좀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깎일 생각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글쎄요. 용역도 안 해놓고 이렇게 올린다, 위원님들을 알기를 우습게 아시는 것 같아요. 323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2개소인데 이거 내용은 뭐에요?

이건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 공모사업이 국토부에서 변경이 돼가지고요. 처음서부터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바로 신청을 하면 바로 선정이 돼서 당해 사업의 예산지원이 가능한데 지금은 한 해 전에 공모사업을 선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좀 사업이 지연 선정이 되고 늦게 사업이 추진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1억 5000씩 들이는 건데 2개 소면 안 되는 경우는 1억 5000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1차에서 안 되면 재공모 해가지고 또 하는 사업입니다. 하나 1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게요, 한군데 해 보고 또 해야지 이렇게 넣었네요.

이게 저희들 국토부 공모사업이 도에서 심사하는 게 있고 국토부에서 직접 제출 돼서 심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하나 응모하고 도에서 하고.

두 가지로, 그런데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1억 5000씩 들어요?

지금 여기 문화동이나 지현동 활성화 계획 용역도 지금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업이.

그러게요. 세금 내는 사람들 생각도 안하고 이렇게 막 그냥 세우는 것 같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억 5000이 되려면 얼마나 세금을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3회 추경 184페이지에 상단 부분이요. 교통대학교 주변 캠퍼스타운인데요. 이게 이제 관급자재 부족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넣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저기 이쁘게는 잘 했는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불만인 사람들 얘기는 도로를 더 넓게 하지 그랬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 뭐 저기 외국을 가보면 차량 다니고 주민들도 같이 다니고 여기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게요 이쁘게는 해놨더라고요.

지금 뭐 주차장이 좀 협소하다고 해서 얘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아마 돼야지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본예산 337페이지에 기업도시 공공폐수 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인데요. 1단계가 모자라서 하는 건가요?

1단계가 70%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고 이러면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들어오면 용량이 부족할 걸로 예상을 해서 일단 용역비로 먼저 세워놨습니다.

이게 원래 토목설계를 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건설법에 의해서 한 300억 정도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 요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농공지구 조성사업인데 요새도 농공단지를 만드나요?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내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풀개념으로다가 이렇게 세우는 거고요. 사안이 발생치 않으면 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345페이지요.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예비비인데 이제 57억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뭐에요?

이게 일부죠.

폐수종말처리장 만드는데 그럼.

저희 2단계 원인자부담금으로다가 받아 놓은 돈입니다. 사안이 되면 이 돈을.

시비로다가 그러면.

시비가 아니고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부담금이 포함된.

352페이지요. 용지 조성사업비 32억 정도를 자산취득을 해놨는데 이게 우선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 돈을?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돈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매각할 계획에 의해서 수입을 잡아 놓은 겁니다.

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용지조성 사업비, 밑에는 상환금 3억, 그죠. 이거는 그러면 토지 추정가격?

예 5산단.

아니 그래서 이게 현금을 목을 바꿔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했나 하고.

이 돈이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북부산단 조성이나 5산단 조성하고 북부산단에 공공폐수처리시설하고 용수 공급시설 금액을 지출하기 위한 금액이 여기 잡혀있는 건데 32억이.

그러면 용지가 아니네, 잘못 대답하신 거네.

그러니까 산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겁니다.

추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내용인데 농공단지에 조금 감액이 있었는가 보네요. 그죠? 왜 농공단지를 본예산에서 추경에서 이렇게 뭐가 바뀐 거죠? 199페이지.

199페이지요?

저기 자료로 주세요. 급한 일 아니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성장 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입니다. 평소 바이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밖에는 흰눈이 펑펑 내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이오산업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당초예산안 360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738만원 감액된 중부권 통합의학 센터 건립 지원비 국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억 343만원 감액된 21억 731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입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 시설비로 14억 1357만 원을 감리비로 3억 원, 시설부대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홍보지원입니다. 바이오기업 유치 홍보 등 바이오산업 화를 위한 홍보비로 2000만원, 지역 특산품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산업의 최신 정보수집 및 기업체 유치활동을 위한 타 박람회 참여 홍보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통과 및 바이오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한 바이오산업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 초청 기업체 유치활동 전개를 위한 팸투어 운영에 4200만 원을, 바이오 기업체 유치를 위한 유치방향 및 유치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컨설팅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가칭 바이오산업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의 기반마련 및 입지기관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센터 건립을 추진 중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센터 건립시 중앙부처 국비확보 및 국내 최초 정밀의료 산업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바이오산업과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 세출예산 중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뇨바이오육성위원회 미 개최에 따라 참석수당 420만 원을 감하였고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발맞춰 바이오산업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당뇨특화도시 육성 예산인 강사료 100만원과 컨퍼런스 개최비용 3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개최했던 전국 당뇨 음식경연대회 결과 예산대비 효과가 미비하여 올해는 건강음식경연대회를 미개최함에 따라 음식경연대회 홍보비 1000만 원과 제2회 전국 건강음식경연대회 행사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17년도 당뇨바이오 치유벨트 공모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와 도비 반환금 4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은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8억 7000만원 중에서 71억 1761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뇨 특화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중 936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639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충주에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 2019년 당초예산안 설명과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명시이월 한 거 있죠. 그 사업이 중단됐는데 명시이월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이건 하반기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민원 들어 왔던 거에 대한 꾸지뽕 270주 고 거에 대해서 이식비 또 물 오를 때 나무를 이식을 해야 된데요. 그래서 2월에서 3월초 사이에 이식을 하면 그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이제 반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그 금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한 2000만원에서.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추경해서 삭감할 예정인가요?

예.

그리고 우리 바이오산업 홍보지원에 보면 본예산 361쪽에 이번에 바이오기업 유치 때문에 유치산업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죠?

예.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뭐 유치 홍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좀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거는 이제 바이오산업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중앙부처나 도 이렇게 같이 협의 하러 다닐 때나 또 기업체들하고 간담회할 때 홍보비입니다. 거기에 인쇄물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기업지원과 거를 예산을 보면 기업지원과는 뭐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은 덴데 거기도 사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비하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장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님이 좀전에 질의했던 부분들 바로 밑에 칸에 보시면 우리 특산품 구입관련 예산이 한 3000만 원이 있어요. 페이지 수는 36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이고요. 이 홍보용 특산품은 공동관리가 안 되나요? 각 부서별로다가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요거는 인제 저희 각 부서에서 외부활동을 할 때 저희 본청에 이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농정과 유통팀, 기획감사과, 기획예산과 예산팀 이렇게 몇 군데만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에서 필요로 할 때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따로 따로 다 잡으시더라고요.

예 몇 군데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떤 한 부서에서 뭐 농정과 유통 쪽이면 유통 쪽에서 일괄 구매해서 공동구매하시는 부분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부서별로다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 것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올 7월 1일자로 와서 국가산단 추진하면서 바깥으로 돌아 다니는 데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활동할 예산이, 그래서 이거를 농정과에 제가 마침 농정과 근무를 했었으니까 편안하게 거기서 이제 얻어 다 쓰는 데 일 하는 데 무지 번거롭습니다. 저희 자체예산으로 없으면, 시 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쓰는 건데도 남의 과한테 빌 붙어야 되고 이런 사정입니다.

아쉬운 소리하기 싫어서?

예, 그리고 안 좋아 해요. 자기네도 그것도 신경 써야 되니까요. 뮈 업무보고 보내라 공문으로 보내라 이래야 되니까.

예 이런 부분도 구입비 같은 경우는 홍보비용인데요. 홍보비용 하나의 일종인데 그래서 관리 체계를 좀 잘 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서 바이오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창희입니다.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201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70억 8840만 4000원을 증액해서 174억 886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39억 3479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18억 43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크게 증액사유를 이렇게 보면 일반농산어촌 65억, 거점 에이피씨 보완사업 및 브랜드 홍보 40억, 봉방동들 상습 침수지역 7억, 도매시장 6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상단 부분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입니다. 2019년 농업경영인 도 대회 참가지원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전국대회 한 해는 도 대회로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도 대회 기준으로 해서 1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2019년 농업인의 날 기념하여 13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참여하는 농업인대회 행사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2페이지 하단 농민 도 한마음 행사 및 연찬교육입니다. 2019년도 충주시 농민회가 순회별로 돌아가면서 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우리 충주시가 개최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3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중에 고등학교 자녀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9560만 원을 감하여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41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입니다. 농촌 거주지역 여성농업인에게 각종 문화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바우처카드 지원사업입니다. 요거는 1인당 한 17만원 선, 자부담 2만원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억 9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 농촌마을에 부족한 일손 해소를 위해서 공동급식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농업경영인 농업경영정보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인에게 새로운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서 한국농업인신문 구독료 60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상단 농정신문 구독료 지원입니다. 이건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정신문 구독료 13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조기 영농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340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7명을 선발을 하였고 2019년도에는 8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입니다. 58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에 배수로 정비입니다. 영농불편해소를 위한 경지정리사업지구 내에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2개 읍면 14건, 1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대행사업비 3억을 편성했습니다. 58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입니다. 농어촌공사 구역 내에 용배수로 정비 및 준설을 위해 대행사업비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 내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지구 유지관리사업비 16개소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지역에 용수개발 농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주덕 삼청지구 한 건에 3억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위한 분할 및 경계측량수수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경지정리지구 외에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3개 읍면동 19건, 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리시설 보수 및 유지 관리입니다.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양수장시설 및 농업용 관정 유지보수비와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등 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입니다. 관내 용배수로에 퇴적된 토사준설과 수해발생 시에 응급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설비입니다. 가뭄대비 용배수로 개보수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2개소 4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소태 조기암저수지하고 노은 문성 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저수지 재해예방을 위해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동량면 2개소에 4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생활환경 및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12개 읍면 19건, 31억 8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기 시행된 정주권 오지개발 배수로 등으로 편입된 토지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예비계획서입니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6개소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상단 농업용수관리입니다. 재오개 양수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917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해발생 시 용수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상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자체사업입니다. 한해대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형 관정 개발사업비 산척면 1개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로포장 및 정비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로 정비사업으로 10개 읍면동 15건 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상단 신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니면 용원리 일원 거점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55억으로 2019년 준공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비로 올해는 지중화사업 등으로 11억 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농촌만들기 자체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안전증진 및 도난방지를 위하여 씨씨티브이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1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54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중간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준비지구에 주민역량강화 및 성공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촌 현장포럼 및 마을 자원조사 및 선진지 견학 등 연구용역비로 1억 9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주민 주도형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단계로 반드시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수안보와 노은면 2개소 농촌 현장포럼 운영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량면 조동리 일원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원입니다. 2020년 준공예정이며 금년에 시설비로 행복센터, 미래광장, 체육시설 등 시설비 지원으로 31억 88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상단 긴들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신니면 내포, 원평, 선당마을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39억 6000만원입니다. 2020년 준공예정입니다. 15억 74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주민문화센터하고 주차장, 행복 쉼터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덕 삼방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덕읍 삼청리 삼방마을 마을단위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 2019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건 시설비, 어울림문화센터 등 주차장 2억 7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척 도덕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산척면 명서리 도덕마을 마을단위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 2019년 준공 예정입니다. 2억 34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에스엔에스 홍보 지원비로 1000만원, 유아동 농촌체험 활동비로 2000만원, 신규 농촌체험마을 조기정착을 위하여 동량면, 엄정면 2개소에 사무장 활동비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상단 농촌체험 휴양마을 환경개선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노후시설 보완을 위해서 인다락마을 등 4개소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건 인다락, 상대촌, 재오개, 내포 쪽에 보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산척면 송강리 일원 거점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58억 9600만원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비로 17억 9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수안보면 온천리 일원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80억 원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20억 957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시행계획 수립 및 광장부지 토지매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96페이지 중 중간에 탐방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엄정면 신만리 탐방마을 마을단위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5700만원으로 2020년 준공예정입니다. 이건 실시설계 및 탐방 문화공간센터 산책로 등 시설비로 3억 57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동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덕읍 제내리 풍동마을 마을단위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7500만원으로 2019년 준공예정입니다.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풍동 문화생활관 리모델링, 쉼터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하단 공이동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살미면 공이리 공이마을 마을단위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 2019년 준공 예정입니다. 4억 2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산책로 정비 및 꽃동산 조성 등을 위해서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597페이지 상단 하남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앙성면 하남 마을만들기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8200만 원입니다. 2020년 준공예정이며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건 시행계획을 완료하고 어움림센터 및 위성방송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주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규 공모신청을 위해서 농촌 현장포럼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은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입니다. 노은면 연하리 일원 거점지역 육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 원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2억 2724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기본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단 소태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입니다. 소태면 오량리 일원 거점지역 육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 2022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2억 5857만 2000원을 편성해서 신규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개천안 마을만들기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동량면 화천리 개천안마을 일원에 마을 단위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2021년에 준공예정인 사업입니다. 8428만 6000원을 편성해서 신규로 된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그리실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수안보면 안보리 그리실마을 일원 마을 단위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7724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갈마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중앙탑면 창동리 갈마마을 마을만들기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6714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용대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동량면 용교리 용대마을 일원 마을단위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4857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599페이지 상단 덕해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산척면 영덕리 덕해마을 마을만들기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6428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대소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관리인부임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71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학찰옥수수 판촉행사 지원입니다. 수안보 살미 대학찰옥수수 수도권 홍보 판매를 위한 판촉행사 지원금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입니다. 우수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각종 직거래행사 및 충주사과 홍보대사 보상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행사지원입니다. 충주사과 직거래판매행사 운영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한마당 축제를 연계한 도시 소비자 초청 행사 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특산물판매점 택배비와 택배박스 제작 경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충주 복숭아 판촉행사 지원입니다. 충주 복숭아 수도권 직거래 판매 및 홍보 예산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충주 우수농특산품 나들이 행사입니다. 농특산품 행사 홍보물 및 직거래 행사 쇼핑백 제작비용으로 2200만원, 고속도로 판매점 이벤트 행사 지원비로 4000만원, 농특산물 수도권 나들이행사 지원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문양스티커 제작 및 농산물 구입입니다. 중앙부처 예산확보 및 각종 행사 홍보용으로 지역농산물 구입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식품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농식품 홍보 및 판촉행사를 위한 식품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부스설치비 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 자 소비자 협업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 소비자 교육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상단 농산물 한마당축제입니다. 충주 농산물 한마당축제 행사 활성화를 위한 전년도 예산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축제의 명칭부터 장소, 시기, 이런 기간까지 새롭게 도전하고자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직거래 지원입니다. 읍면동 단위 소규모 직거래행사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상생마케팅 판촉입니다. 사과, 복숭아 등 주요 농산물 대량출하에 대비한 농산물 판촉행사 및 할인금액 지원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 홍보용 사진제작입니다. 충주 농산물 홍보 및 동영상 제작비용으로 3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 지원입니다. 요건 자체사업입니다. TV홈쇼핑을 통한 지역농산물 판매 및 홍보를 위해서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은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상단 농산물광고입니다.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영화관, 방송 등을 통한 우수농산물 홍보 광고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특산물 인터넷쇼핑물 운영입니다. 지마켓, 옥션 등 국내 유명쇼핑몰 내에 충주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청풍명월장터 브랜드 숍 운영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청풍명월장터 쇼핑몰 물류비 지원입니다. 청풍명월장터 출하농가 택배비 지원비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모바일 마케팅 지원입니다. 급속한 에스엔에스 확대로 인해서 쇼설 컨퍼런스를 활용한 농산물 마케팅이 요구되고 있어 사업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특화사업 지원입니다. 읍면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품목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중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및 농협조직을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 신축 지원사업으로 1억 76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자체사업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10평짜리 소규모 저온 저장고 사업으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수출을 위한 현대화된 유통시설 기반 확충사업으로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출농식품 포장재 제작 박스입니다. 수출농가 수출용 포장박스 제작 지원사업으로 8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상단 신선농산물 수출물류 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농가 및 업체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 농가에는 물류비에 12%를, 수출업체는 물류비에 8%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 사업입니다. 농식품 수출업체 마케팅 활동지원을 위한 한국농산식품 유통공사 위탁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박스 제작 지원입니다. 복숭아, 배 재배농가에 포장박스 제작 지원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숭아에 2억, 배에 5000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충주 로컬푸드 행복장터입니다. 고속도로휴게소 농특산품 판매 4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54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상단 사과농가 지원입니다. 사과 재배농가 포장박스 제작 지원으로 이건 매당 500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명품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체계적 공동선별과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선별기 및 물류기 지원사업으로 2억 5401만원, 수도권지역 충주사과 홍보용 자판기 구입 설치비로 5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입니다. 충주사과 제조가공 업체에 시설 및 설비 지원을 통해서 지역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과가 2020년까지 햇섭시설을 완료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자상거래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저온저장고 유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개소를 신청을 했었는데 12월 6일 공문이 대상자 확정돼서 도에서부터 접수가 됐는데 우리가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삭감을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 상단 지에이피 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입니다.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지에이피 인증에 필요한 안전성 검사비 지급으로 1억 6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마케팅 지원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광역단위 전문 마케팅 조직 육성 사업비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동선별비입니다.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상단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선별포장 시 농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다용도 농작업대 보급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점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운송비 지원입니다. 요거는 사과 수출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운송비 지원금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단지유통센터 보완사업 지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충주 거점산지유통센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 선별기 교체 및 저온저장고 등 설비보수 사업비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충주시 푸드플랜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먹거리시장을 산업적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실현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푸드플랜 사업을 앞으로다 이제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게 한 15%를 지금 판매되고 있다면 이거를 한 70%까지 상향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푸드 플랜 계획이 수립 돼야지만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 땜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609페이지 상단 유기가공업체 선물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유기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유기 가공식품 인증업체 소포장박스 제작 지원금 2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 관리입니다. 지에이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컨설팅 등 인증교육 사업비로 1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충주시 조공법인 출범에 따라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10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국산 제철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한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6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상단 충북 광역브랜드 공동 사업입니다. 사과, 복숭아 등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마케팅 운영비 브랜드 품질관리 사업비로 2억 6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부패방지용 신선도 유지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장기저장을 위해 저온저장고를 보유한 생산자단체 및 농가에 신선도유지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1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이제 도에서 처음으로다가 그 전에 플라즈마라는 게 그 전에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건의했던 사업인데요. 저온저장고에 이거를 설치를 하면 에틸렌가스를 좀 조정을 하고 곰팡이, 세균 살균효과가 있어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하는 도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폐기물관리 운영입니다. 도매시장 청과물 폐기물 비용 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매시장 시설관리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등 도매시장 일반운영 관련 예산 69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1페이지 도매시장 시설 노후에 따라 유통정보시스템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1억 894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12페이지 상단 도매시장 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후 수변전 설비 교체공사 2억 2000만원, 노후 전산시스템 개선으로 민원인의 편의향상을 위한 농산물 유통정보시스템 설비 교체공사 1억 2000만원, 노후 공중화장실 개선공사 5000만 원 등 시설공사 사업비 6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4명 1억 797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1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및 기준경비 예산 8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6페이지 2015년도 농업안정기금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 386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여 103억 6828만 5000원입니다. 617페이지 상단 농업인융자금 사업 이자보전입니다. 농업인 및 농업법인 대상 은행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2017년도에 33농가 9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2018년도에 한 70농가에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농림축산 축산물 가격차액 지원으로 사과, 복숭아, 고추, 밤, 한우 주요농산물 가격하락 시 차액보전을 위해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297페이지 276억 272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민회 도 한마음 행사 및 연찬교육입니다. 지난 8월 도 한마음 행사 시기에 충주시 농민회가 일시 해산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5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 회장 소태 신길영 씨가 이제 그만 두고 신 회장이 수안보면 황철선 회장님이 된 그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중간 부분 한해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읍면동 양수기 수리비로 금년에는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리 수요가 없어서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시행완료된 정주권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등에 편입되는 불용용지보상 예산으로 금년도 보상신청이 없어서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301페이지 하단 가뭄대비 용수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등 가뭄대비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조기집행에 필요성을 느껴서 성립전예산을 집행한 사업입니다. 2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하단 부분에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중 식품제조, 가공, 농업경영체 햇섭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신청자가 없어서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03페이지 상단 안보창조적마을만들기 가로경관 조성사업 보수입니다. 안보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식재된 조경수가 금년 폭염으로 인해서 고사됨에 따라 보식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요거는 저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304페이지 상단 신선농산물 수출물류 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농가 및 업체에 물류비 지원비로 수요증가에 따라서 3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자상거래 가능한 농가에 택배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예산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 증액한 3000만 원은 당초에 선거는 2017년도 택배비 사업으로 지원을 했고 요번에 거는 2018년도 지원사업을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중간 가공용사과 수매 지원입니다. 과수농가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가공용사과 수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3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민들이 가공공장에 가는 사과가 대부분 4000원에서 4500원을 평상시에 보상을 받습니다. 이 거에 한 7500원에서 8000원 상당 보상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306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입니다. 2018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서 급여 상승분을 반영해서 136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리시설 용수개발 10건에 9억 922만원을 토지승낙서 지연으로 2건, 공사기간 부족으로 8건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번 3회 추경 신청한 안보창조적마을 만들기 예산을 해주시면 이것도 나무 심는 적기가 내년도 3월 달로 봐서 이것도 예산을 편성하면 이월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분 11월에 사업 대상자가 변경이 돼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명품화 사업으로 중원농협에 선별기를 지원했습니다. 이게 1회 추경 때 확보를 한 사업인데 농산물 수매해서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관계로 그게 이월을 해서 연초에 바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마케팅 브랜드 개발 및 홍보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2019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즘 농업인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기후변화, 수입농산물, 경영비 상승,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도 우리 농업과 관련된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예산은 좀 그렇습니다. 591페이지 농촌 민박서비스 이 사업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국비지원사업, 이게 효율이 있나 이걸 해마다 이거 보면 별로, 특정인 몇 명만 하는 거죠? 일반농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농촌체험마을을 운영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요 사업비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이거는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평가를 해서 잘 운영되는 데는 이렇게 저기 사무장비를 지원을 하고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이제 안 되는 데 저희가 하면 이렇게 손을 딱 끊어 보니까 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무장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7개소가 있는데 7개소 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만들어서 서로 상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무장이 없으면 거기에 목을 매서 뛸 수 있는 사람이 많지않아서 그런지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활성화될 때까지 이 사업을 이렇게.

이 사업이 이건 특정인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이거 마무리 국도비가 동반이 되더라도 이런 사업은 굳이 우리가 시에서.

이건 마을단위 사업으로다가 전체 소득을 해도 마을로 분배가 되지 개별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사업입니다. 그리고 5594페이지 맨 아래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이 사업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줘봐요. 6차 산업을 지금 와서 누구 설명해 갖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하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가 그런 체험마을도 하나의 6차 산업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이거를 각종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에스엔에스에도 홍보를 하고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연계 프로그램에도 같이 우리가 연계를 해서 뭐 책자 만들 때 민박하는데 체험마을하는데 관광농원 이런데를 다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세부내용을 보면 유아동 농촌체험 활동비도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학교에서 농촌을 잘 모르는 이런 시내권에서 가서 체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도 농촌에 좀 적용도 하고 우리 농촌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아까 뭐 농가 농촌.

그건 마을만들기 하고는.

그런 사업하고 연관되는 데 여기서 또 뭐 갑자기 또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증액돼서, 이렇게 증액시킬 이유가 있나? 595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환경개선 이 사업은 또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체험마을이 7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좀 일찍 지원을 받은 데는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자기들이 거기서 이익을 했으면 자기 집 자기가 고쳐야지 이런 거까지, 우리가 농업에 대한 예산하고 이런 거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건 특정인 개인화된 특혜사업 아닌가요, 이런 사업은?

이건 개인이 아니고요. 소유권서부터 다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놨으니까 되겠지 그런데 이건 그렇치 않나, 이걸 또 왜 증액까지 해 갖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잘 되면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특정인만 뭐 빈독에 물붓기라니까요. 599페이지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게이트볼 운영관리, 이거 농정과 소관이에요?

예.

이게 왜 농정과 소관이에요?

이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요, 이거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냥 여기 퍼줘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일반농산어촌사업 중에 이제 규모가 큰 게 중심지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도 연말에 12월 달에 준공을 해서 한동안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치가 좀 돼 있는 상태라 여기서 초기에 들어가는 전기세만 해도 한 두 군데에서 한 12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안돼서 우리가 이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거 하고 이런 거를 기반시설을 할 때까지만 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 조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아니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다 그렇게까지 못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일반농산어촌에 대해서 이제 소유가 시로 돼 있어요. 이게 땅도 시로 돼 있고 건물도 시로 돼 있는데 원래는 운영을 본인들이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에요. 지금 봐봐요, 시에서 땅도 주고 이렇게 다 줬는데 여기 운영관리비까지 해준다는 거 이런 거는 아니지 않아요. 뭐 물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니까 시에서 이런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운영관리 정도는 쓰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잘 운영이 안돼서 지금 일단 거기에 방치 돼 있다 보면 더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서 일단 운영을 시키고 거기에 기반적인 거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01페이지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 소비자 협업지원, 이 사업은 또 뭐예요?

이것도 도비하고 우리 하고 지원한 사업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에서 생산된 걸 지역에 소비를 할려면 사실상 로컬푸드 매장이 많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농업법인한테 하다 보니까 이제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잘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농민이 스스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끔 만드는 게 로컬푸드거든요. 자기가 생산을 해서 가격을 매겨서 갖다 놓으면 그게 소비자한테 잘 팔리게끔 만드는 게 그건데, 그거를 농민들한테 갑자기 하라니까 이게 의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런 의식을 쌓아서 이게, 저는 이 로컬푸드를 월급받는 식으로, 농민들이 조금 생산한 걸 갖다 팔면 자기 통장에 들어와서 그런 소득을 좀 보전 해주는, 월급을 받는 이런 쪽으로 사실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새로 만드는 사업인데 다 이게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면 제가 안 봐요. 그런데 지금 이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 소비자 협업지원이면 생산자는 우리 지역에 있는 1차 산업 종사자일테고 소비자는 이 사람들 일반 충주시민이에요?

그럼요, 여기는 순수하게 지역농산물.

그러면 우리가 내부거래 아니에요. 우리가 생산한 거 우리가 사주는 데 거기다가 이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까지 써야 되면.

지금 이제 우리에 과제가 앞으로다가 그냥 가만 놔두면 저기 대형마트에 가면 수입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점점 안 팔립니다. 그래서 꼭 농가가 생산자만이 아니라 소비자까지도 같이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먹게 만드는 교육을 같이 시켜서 우리는 열심히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갖다 놓으면 소비자도 그걸 사가게 끔 만들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같이 교육을 시켜서 서로 상생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시민들 데려다가 우리 거 먹으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602페이지 여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핵심이 이겁니다. 마케팅이 상생마케팅 뭐 농업마케팅이 많아요, 우리 농정과에. 여러 가지고 이제 부기만 좀 다를 뿐인데 지금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한 거예요. 위에는 농산물 상생마케팅 뭐 이쪽에는 또 농산물 모바일마케팅 지원 모든 지금 마케팅, 마케팅 하는데 이게 이렇게 다 사람들 다 찢어 갖고 주고 그러면 이게 과연, 뭐랄까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한 열 가지가 넘을 텐데 이거 담당하는 직원만 해도 10명이 넘을 텐데 이걸 집중적으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걸 막 찢어서 몇 몇한테 이렇게 나눠주듯이 이런 모양새가 지금 풍기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에 방향이 아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 70% 이상을 팔자, 이런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라는 게 있어야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쪽에서 생산된 거를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아니면 저기 부대까지도 일단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억지로라도 소비를 시키자 지역에서 생산된 거를, 그러러면 이 기반이 돼 있어 됩니다. 그게 이제 푸드플랜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잘 안 먹혀었는데 정부의 방향이 이제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가 부대에도 몇 번 쫓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식품자재 업체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께 안 되더라고요. 다른 연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기반이 돼서 했을 때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푸드나 아니면 저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춰줘야지 학교급식도 하고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그래서 푸드플랜에 기본계획이 서 있고 거기에 조례가 만들어 져야지 정부에서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할려면 그게 커져서 그 쪽에서 다 하면 이런 게 다 그리로 들어가면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는 게 그런 의도입니다.

박해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제가 보충 설명을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네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사실 도비지원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과목이 좀 틀리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원하는 그 대상자도 틀리고요. 가령 예를들면 읍면동 직거래 판매행사 지원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홈쇼핑 판매지원은 TV홈쇼핑이나 그런 형태로 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과목이 틀리고 또 도 단위에서 내려오는 국도비 지원되는 과목도 다 나눠져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판매는 한 가지인데 목이 이렇게 많이 생성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효율이 떨어진다는 게 제가 질문 의도에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일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요즘 신경 쓰고 있는 게 우리 충주시에 있는 연수원이에요. 연수원에 우리 지역 로컬푸드 매장 하나가 제대로 생긴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걸 좀 강력하게 어떻게 의회에서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이 연수원이 충주, 말 그대로 와가지고 뭐 아무 도움이 안 되면 필요가,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제재를 가야겠죠. 그러면 최소한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고 이럴 때 물론 뭐 과장님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의회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드린 말씀인데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참고 삼아서 기업은행연수원에 그 전 제가 유통팀장할 때 거기 처음부터 질 때부터 관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농특산물 판매점에 판매만 해서는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식자재를 넣을려고 식자재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었는 데 앞으로 우리 정부방향이 지역 농산물을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루 빨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여기서 농산물을 보유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갖춰줘야지만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준비해도 한 3년, 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해서 딴데보다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마 선정한 데가 이제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하루 빨리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했던 거는 우리가 크게, 저는 크게 이렇게 봅니다. 대농가는 조공법인을 위해서 잘 팔고 소농가는 아까 이런 로컬푸드나 아니면 그런 거로 인해서 지역에 우리 공급할 수 있는 공급을 해서 소득이 월급을 받는 체계로, 그게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다수가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월급을 매월 받아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명숙 위원입니다. 602페이지 농산물통합축제가 올해는 하루 했는데 비가 왔었죠?

이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막걸리 먹고 이러고 마는 축제인 거지 판매하는 데 효과도 없고 뭐 대추축제 같은 데 가보면 소포장으로 해서 관광객들 거의 대추 사러 많이 오시고 뭐 반 이상을 그 날 판매를 해요. 우리도 이거 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마냥 이게 대부분 축제를 제대로 할려면요. 우리 충청북도에 이렇게 충청북도에만 딱 봐도 마늘축제가 제일 적은 금액이에요, 한 2억 정도인데 저희 충주시가 농산물로 보면 청주 다음에 충주에요. 그리고 이제 축제도 다 통합을 해서 한번 밖에 안 하는 데 지금 이게 1500 갖고하려면 이제 고 수준 밖에, 우리가 지금 이틀 정도 하는 수준 밖에 안 돼서 이거를 좀 발전시키려면 전문 총감독제 얘기도 좀 나옵니다. 좀 이게 지금 큰 데는.

그만 하세요. 잠깐만요 지금 여태까지 한 축제가 기획이 잘못됐던 거죠. 가수나 불러 놓고 맨날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라니까요. 지금 또 뭘 벌리실려고 그래요. 차라리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602페이지에 우수농산물 판매하는 건데요. 우리가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따져 봤어요, 홍보비가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2억 5500씩 이렇게 나가면 도대체 우리는 보조금만 주다 마는 것 같단 말이지, 얼마를 파는 데 얼마의 수익이 나고 그런 건 계산해 보셨어요?

우리가 기 총 직거래로 판매한 게 한 8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84억에는 우리가 로컬푸드에서 지금 고속도로 거기서 판매하는 거, 서울 가서 판매하는 거 이제 뭐 학교급식까지 우리 충주시민이 판매하는 거 그거를 다 했을 때 그렇고요. 지금 말씀.

총 매출액을 따지면 어떻게 해요, 순이익을 따지셔야지.

순이익을 어떻게.

아니 매출로 따지면.

거기서 판매금액이 그렇다고 지금.

아이, 판매금액에 우리가 이익이 얼만지 그런 걸 봤어야지 무슨, 그러니까 돈만 쳐들인 거 아니냐고요. 2억 5000도 안 남는 거 아니냐고.

이거는 직거래나.

우리가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고 이러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왜 이러겠어요. 방향이 잘못 돼가고 있다는 거지 지금, 보조금을 그냥 갖다 부어요, 그냥 갖다 뿌려, 어디에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도대체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TV홈쇼핑 같은 거는 저희가 그거마저 안하면 대도시민들이 홈쇼핑을 보고 구매하는 구매력이 이제 우리가 뭐 1500만원을 하면 1억 5000정도에 매출이 일어나는 데요. 그거를 계속했을 때 소비자는 충주께 나오면 그때에서 단골손님이 돼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충주에 사과 이미지면 사과 이미지, 복숭아 이미지면 복숭아 이미지를 계속 심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마저 안하고 가만 있으면 그냥 우리 충주농산물은 이제 우리 소비자 기억 속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종 이런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나 판매와 연계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찾고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글쎄요, 상품 생산품을 최고급으로 만드는 거에 열중해야지 되는 거지 이제 거꾸로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해 갖고 그냥 다량으로 그냥 배포할 것이냐 돈으로라도 억지로다 이거를 갖다 견인할 것이냐 이 거에 문제란 말이죠.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쭉 하는 거는 홈쇼핑이고 직거래고 이걸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 도매시장에 가는 거 보다 가격을 월등하게 더 받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최소 이 홈쇼핑 같은 것도 박스당 한 3-4000원이 더 받고 우리 농가들한테 수치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공선되지 않은 그런 상품은 못 올라갑니다. 공동선별을 해서 품질이 좋은 것만 갖고 우리는 이런 농산물 갖고 소비자한테 왔습니다 하고 그걸 자랑하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거죠. 그냥 일반농가들이 뭐 썩어서 막 가져가서 판매되면 그거는 거꾸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를 가져가서 좋은 값을 받아 주면서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60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문제인데 지금 인제 휴게소에도 있고 또 충주 용산동 쪽도 있고 그죠. 또 어디 있죠?

목행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걸 센터에서 그 때 뭐.

무슨 센터?

우리 기술센터에서 협의해서 한 거구요. 이쪽에 용산동 거는 우리가 에이티센터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그 안에 리모델링 하는 거 일부 지원.

장소가 잘못됐던 것 같고요. 일단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목행동, 거기 누가 가요. 우리 지역구인데 지나가다가 보면 차도 몇 대 없고 지원이 잘못된 것 같단 말이죠.

거기에 지원은 따로 이렇게.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또 지원이 잘못간 것도 있어요. 그 뭐 1억씩 지원이 되고 막 이랬는데 지금 어저께 강명철 위원님하고도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로컬푸드가 이제 지금 법인이면 그냥 우리가 로컬푸드 판매장을 내준 거란 말이죠, 그죠. 결국은 지원도 해주게 된 거고, 그죠. 그런데 지금 너무, 그러니까 자본력이 없는데 해주니까 또 다른데다 판거 같아요, 처음 했던 사람이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예.

이 자본력이 돼서 그 신용으로래도 뭐 1억이라도 2억이래도 이렇게 좀 우리한테 갖다가 놓게끔 한 곳, 그런 곳에다가 판매를 주게 해야지 이거 뭐 사실 농민들은 어저께도 뭐 진짜 슬픈 얘기더라고요. 할머니들이 그냥 깻잎 한장 한장 따 갖고 만들어 다 준 거를 여태까지 주지를 않고, 150 농가에서 거의 뭐 8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데 이거 뭐 몇 백씩, 우리 시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사기를 치는 데 도와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처음 로컬푸드가 시작될 때 자본력이 있는 사람이 했으면 참 좋겠지만 이제 자본력에 한계가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거기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건 없고요. 에이티센터에서 아까 이런 상생교육하는 데는 들어갔습니다. 농민들 하고 소비자 하고 교육을 해서 소비를 시킬라고, 생산자도 교육을 시켜야지 제대로 좋은 상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준 에이티센터에서 지원해 준 거는 실내 리모델링하는 쪽을 지원을, 연수동 했을 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팔렸으면 서로 상생하는 쪽으로 가는 데 월세는 400만원씩 내고 인건비를 제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동으로 갔는데 저도 이제 처음 로컬푸드 1호점이라 관심이 그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도저히, 지금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한번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다시 할려고 하는 거는 초전에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휴게소하는 거 마냥 초전에는 우리가 지원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서 거기가 성장단계에서 안정단계까지 자기들 스스로 이게 돌아갈 때까지 지원해 줘야지만 안정적으로 돌아갈 거로 보고요. 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농민들이 생산한 걸 갖다 주면 월급식으로 받아 가는 체계를 꼭 만들고 싶은데.

과장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못한 건 모 같아요?

그건 이제 장사가, 소비가 잘 돼야 되는 소비가 안 된 부분.

에이, 소비가 어떻게 한 곳만 그렇게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사를 잘 모르는 우리도 처음에 연수동 생겼을 때 장소가 잘못됐다, 저거 임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시가 지원을 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농민들은 시만 믿는 단 말이야, 그런 거를 생각을, 농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안한다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뭐를 도와주더라도 시작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지,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심사숙고 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박해수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파생되는 거가 너무 큰 거란 말이죠.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도, 네 다음 거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데 그 푸드플랜 예비계획 같은 거는 이거 원협에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서 충주시가 앞으로다가 푸드플랜 계획을 어떻게 작성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푸드플랜 관련해서 그거 연관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뭐 APC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까 우리 저온 체계 사업이 있고 뭐 저기 판매장 시설하고 홍보하고 이런 사업을 통합해서 푸드플랜에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계획은 한 70억 정도로 해서 70%를 국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되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푸드플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지 그 다음에 계획을 추진하니까 기본계획을 충주시에 농산물 이런 판매계획을 좀 세우자, 이 지역에 판매하는 게, 이건 뭐 외지가 아니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쪽 지역에서 판매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좀 추진하자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도 뭐 대개 플랜은 농정과에서 가지고 있지 용역업체가 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정부에 방향하고 지금 다른데 한데 하고 경험한 데를 보면 성공사례도 있고 실패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그런 부분에 우리보다 좀 많이 알 거 같고.

609페이지에요. 농산물 통합브랜드 홍보하고 대형 유통 업체 판매행사에 이렇게 거의 뭐 얼마 올라온 거에요. 이게 거의 160%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왜 이래요? 1억 5000에서 2억 5000이 됐네요. 1억 정도가 늘었군요. 예년에 비해서 왜 늘었느냐고요?

지금 통합마케팅 활성화에서 그 안에 보면 우리가 통합브랜드를 좀 만든다고 아까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게 되면 이제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좀 세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잠깐 쉬는 동안에 나가면서 렉서스를 할 거냐 올리브 나무를 할 거냐 이런 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냥 그야말로 브랜드를 작은 규모에 브랜드가 있어요. 농가마다에 그런 특성적인 그런 거를 다 없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소규모 특색 있는 농가에 브랜드를 살리는 거를 해야지 되는 거지 이렇게 자꾸 큰 유통만 도와주다 보면, 통합적인 거만 하다 보면 그런 특성적인 데는 자꾸 소외되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지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요. 저희가 갈 방향은 통합해서 이제 조공법인을 만들었고 그 만든 부분에 농산물을 대량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좋은 상품을 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면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한 상품을 집중을 해서 세계화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통합적인 거, 지역적인 걸 강조할 것이냐, 세계적인 걸 강조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 이게 통합된다고 결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사고를 좀 바꿔달라는 거지 몇 %라도 본 위원 생각은.

그 것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건 어차피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지금 어디 도매시장에 나가면 개인 이름만 들어도 값이 높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품질관리를 계속 잘해 왔기 때문에 뜯어보지도 않고 박스를 살 때 아주 높은 가격을 줍니다.

네 맞아요. 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개인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곳에 정책을 많이 지원을, 예산을 앞으로 짜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너무 장황하고 많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먼저 583쪽에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하고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사업하고 또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상당히 많이 줄었는 데 또 바우처카드 같은 경우는 9300만원 정도 줄고 농업인 안전공제도 1300만원 줄고 왜 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농업인 재해보험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주시는 농업인 안정재해보험을 50% 이상만 들어도 우리 도에서는 뭐 아주 가장 상위권에 이렇게 속할 정도인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재해보험은 한 3만원에서 6만원 정도 선택에 따라서 이제 그런데 이거는 뭐 들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어도 됩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나중에 저기 하면 추경에 더 세워서.

아니 줄은 이유가, 줄은 이유가 농업인 안전공제가 자부담이 지금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35% 자부담입니다. 3만원에서 6만원인데 거기에서 35%를.

시에서 도에서 뭐 농협에서 이렇게 보조해줘가지고 그래서 자부담이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만원도 안 합니다. 한 1만원에서 2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전에는 1만 원, 2만 원 했었는 데 지금은 올라서 비조합원은 3만원, 3만 5000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줄었어요. 보험들을 재해 쪽으로 해서 많이 가입을 하는 데 작년에 예산 세우는 거보다 그 예산이 남았어요?

예 이게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농업인 학자금도 우리가 이제 결산감사 때 지적을 당했는데 이게 학생수가 우리가 그 전에 지원했던 부분만큼을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하는데 이 줄은 양이.

학자금 같은 경우는 농촌에 학생들이 없습니까 학자금이 줄어든다고 치는 데.

농업인 재해보험도 가입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우리가 남았습니다.

거기 하는 사람은, 신청하는 사람은 다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바우처카드 같은 경우는.

다 됩니다.

바우처카드 이렇게 줄어도?

예 그만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급식 농촌마을 그것도 지금 10개소인데.

우리가 작년에 읍면동에 한군데씩 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동에 남기고 추경에 더해 가지고 동지역도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올해는 신청한 데가 10군데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신청한 데가 6군데 박에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홍보가 안 돼가지고.

이것도 계속하는 사업인데 읍면에서도 저기 대상자, 마을회관 중심으로 뭐 이렇게 이게 운영이 되거든요, 신청하는 거는, 그래서 마을에 한 분씩 이장님들 딱 의지만 있으면 이장님 회의 때 얘기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할려고 하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이게 신청이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거라고, 이게 나도 작년에 해봤는데 몰랐어요, 이장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거의 90%가 몰라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면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 이렇게 하나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몰라서 안하는 거거든 그래서 홍보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한번 받아 보고요. 아니면 추경이라도 더.

이거 해달라는 사람도 많아요.

저희가 받은 건 이제.

그러니까 받은 거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 좀 더 해보고, 609페이지요. 초등돌봄교실이 있죠, 그게 올 해 예산 다시 신규로 편성이 된 건데 초등돌봄지원을 해주면 어디를 해주는 거에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에 우리 과일 좀 먹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추경에 해서 새로 신규사업이 된 겁니다. 그 전에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시내 관내 초등학교 다 과일을 먹을 수 있게끔 간식으로 다.

예.

그리고 611페이지에요. 도매시장에 보면 공중화장실하고 화장실 위생설비 유지보수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화장실 위생용품이 한 달에 30만원씩 들어가요?

거기가 한군데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관리동에만 해도 위층, 아래층 2개가 있고요. 지금 채소동, 수산동, 청과동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천 위원님이 계속한 게 거기에 위생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거기 내부적인 좀 정비도 좀 해주고 이런 건.

아니 그러니까 도매시장에 화장실이 2개소가 있는데 한 달에 30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한 달에 30만원씩 주는데 위생용품이 뭐 화장지, 비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계속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는 제가 한번.

30만원씩 들어가는 데 내가 볼 때는 남어, 그게 남아서 어떻게 쓸런지 파악을 안 해 봤을 거에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관리동에 가 1층에 있고 지하에 있고 그런데요. 그게 이제 2개고 여기가 아까도 말씀 드린 채소동하고 수산동하고 청과동하고 다 하면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12개가 아니라 여기는 2개소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하는지 내가 확실히 파악을 안 해봐서 그런데.

여기 2개소라고 했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건데 왜 12개 관리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관리동에는 2개에요.

그래 거기 있는 농산물센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 위생설비 유지보수비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별도로다가 해놔야 되나 꼭?

여기는 이제 한 23년 정도 되다 보니까 계속 수리할 게 생깁니다. 그래 이번에 여기 뒷장에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서 또 천 위원님 말씀하신 맨날 거기 화장실 지저분 하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5000만 원을 세워서 싹 정비 좀 아래 위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설비 뭐 이게 수리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생설비하고 위생용품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도 되는 거 아니냐 이 거지?

유지보수비하고 그 거하고는 틀리죠. 유지보수비는 거기에 사소한 게 뭐 수선할 게 있으면 수선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유지보수비 하고.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604페이지 사과탑, 복숭아공원 관리, 사과탑하고 복숭아공원이 어디에요?

사과탑은 살미에 있고 복숭아탑은 앙성에 있죠.

살미하고 앙성에 있는 관리비.

지금 거기 하고 충주IC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 사과탑이 있는데요. 거기도 그 쪽에다 우리가 관리를, 도로 공사에서 관리를 하라고 했는 데 잘 안하면 저희가 보기 싫으니까 저희가 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건 살미하고 앙성 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초작업, 1년에 몇 번 해요, 2번? .

2번 정도.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그리고 608페이지 거점산지 유통센터 보완사업 38억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량면 사과 원예조합 그거 얘기하는 거에요?

예, 거점에이피씨.

선별기, 꼭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기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나머지 50% 중에 도비 50%, 우리 5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단점이 있는데요. 원협이라는 어디 한군데에 우리가 충주만 이렇게 귀속이 돼 있다면 뭐 3대7 정도 대부분 도비하고 이렇게 시비를 하는데 여기는 거점이라는 이름 때문에 타지역게 좀 들어옵니다. 그게 80%가 충주 거고 20%가 다른데 건데 그래도 여기에 한 7000톤 정도 거기서 수매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충주사과가 70%인데 그래도 농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게 거기는 유통비가 하나도 안 들어 갑니다. 거기서 박스를 가져가서 집에서 사과 따가지고 받아만 주면 그 금액이 제가 생각했을 때 도매시장 가격만 돼도 박스당 4-5000원씩은 농민들이 이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쪽에 자꾸 좀 신경을 쓰는 게 여기에 한 7000톤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동충주농협이나 중원농협이나 충주농협에서는 저온저장고가 1개가 있기 때문에 수매를 해도 뭐 한 100톤 정도 안쪽입니다.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리가 한 7000톤 하는 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외지 것 때문에 이제 우리도 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 자꾸 더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는 여기 시에서 위원님들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최소 5대 5 아니면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거는 5대 5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예조합이 충북원예조합이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에이피씨에 지금 우리가 이거 진 건 충주시 겁니다. 건물 당초에 건.

글쎄 건물은 우리 충주신 건데.

지금 에이피씨도, 선별기도.

그러니까 운영은 충북원예조합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을 거기서 하는 거죠, 우리가 위탁을 거기다 준 거고요. 그래서 이게 기계가 우리도 차도 내구연수가 있듯이 그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고장나고 작업효율이 안 오르니까 사과는 많이 쌓여 있는 데 이게 빨리 선별이 돼서 공급이 나가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올해 공모사업에 신청해가지고 이게 돼서 이렇게.

위탁기간이 있잖아요?

올 해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중화사업이 또 얘기가 나오는데 또 앙성 공중화장실 그거는 어떻게? .

그거는 제가 이번 당초예산은 못 챙겼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그 관리부분은 제가 이제 여성청소년과인가 거기 실버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제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 중에서 거기 대상자 분을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거기 관리하는 쪽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에 태양광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절기에 거기 전기 안 넣고 그러면 좌변기고 소변기고 다 터져서 난리 날 텐데 그 때 가서 보수할 거예요. 지금 터졌는지도 모를 텐데.

노인들하고 이렇게 연결된 거 끊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관리비를 어떻게 편성을 해줘야지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놔두면, 관리 안 하면.

일단은 추진위원회에서 좀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위원이 어디 있어요?

아니, 운영위원이 계속 유지가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줄 때까지 어떤 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대소원 거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너무 오래동안 방치 돼 있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요게 정비 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하여튼 만들어 봐요, 이거. 그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 하라고.

지금 예산이 없는 데 어떻게 확실하게.

예산 없으면 추경 저기 만들어야지 어떻게 할 거에요? 동절기에 다 터지고 그 때 가서.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는 지금 예산하고 내용이 다른 거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있다 말씀하시고 다른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589페이지 중간 부분 좀 잠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오개 양수장 댐용수 사용료를 6000만원씩 지금 수자원에다가 납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청계천에 흐르는 한강 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비용을 전혀 납부를 안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5월달 하고 10월 달만 빼고는 지금 비용 10월 분은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게 지금 수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수위가 130m인가 지금 그 정도 되면 이제 자동으로 다 이렇게 넘어 옵니다. 그래서 그 이하가 됐을 때는 우리가.

펌프로 퍼 올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고서 일부 돌려받는 거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받는 한강수계 기금이라든가 댐주변지원금 이거 외에 받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꼭 납부를 해야 되나요?

거기 하고 아마 계약관계 때문에 납부는 해서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일단 납부를 하는 거로 다 이렇게.

돌려주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제가 그 거는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왜냐하면 예외적인 부분이 청계천 사업 중에는 예외적으로나마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에 영향력이 부족하다면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셔서 이런 부분들, 이게 농사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5월 달하고 10월 달에는.

지금 5월부터 10월까지는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만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7개월치가 6000만원이에요? 그럼 3000만원 내는 거예요?

50%는 나중에 환원을.

어떤 방법으로 환원해 주세요?

논의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 중간 하단 부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자재지원인데요. 저온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10평으로다 지원해 주는 거죠?

10평 이하로.

이게 자부담 부분도 있나요?

50대 50입니다.

5대 5로 하시는 거죠. 아까 설명이 없으셔 갖고, 그러면 신청자 분들은 주로 대상자가 누군가요?

과수농가가 제일 많고요. 이제 일반농가도 좀 있습니다.

저온저장이라는 게 과일이나 이런 게 저장이 가능한 농산물만 가능한 거잖아요?

예.

복숭아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겠어요, 그죠. 농가에 직접 1대1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지금 그러면 이게 대상지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당초 신청했을 때는 한 150농가 정도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건 76농가 지원 했습니다. 이게 추진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게 그 시내권은 건축신고를 할려면 도로확보에 문제가 좀 있고 6미터 정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골에서 또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농지전용이나 뭐 이런 개발행위는 안 받습니다. 건축신고만 받는데 불법건축물이 필지 있거나 이러면 신고할 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지어 놓고 이게 반납하는 사례가 많고 그리고 이 분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이제 우리가 누차 설명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 연말에 가서 지금 막 포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해서 자기는 짓겠다 짓겠다 다 지어 놓은 사람도 있고 짓겠다고 한 사람도 그거 때문에 못 짓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4억을 세웠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된 게 좀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이 분들이 미리 이런 사업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어 놓는 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불법이라 해서 사용 못하게 되면 그 부담금을 누가 부담하냐 이거죠.

지금 미리 짓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사업대상지 신청을 하면 우리는 다 못 가보지만 읍면동에서 다 갑니다, 현장에. 나중에는 싸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에 있으면 우리가.

그래서 이게 법적검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읍면지역에 신청자 분들한테는 정확한 전달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06페이지 중간에 우리 농정 유통물류기 중에 트럭지게차 지원에서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고 판매되는 트럭지게차 지원사업이 두 군데 있잖아요. 충주농협하고 원예농협, 이거 자부담금이 5대 5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지게차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좀 타당성이.

그거는 이제 물류에 기본이 지게차인데요. 이게 이제 농민들이 편할려면 어디 한군데 쌓아 놨을 때 파레트를 놓고 싸 놓으면 그 전에는 지게차가 이동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게차가 이동 한다는 건, 그런데 이건 트럭용이라 차마냥 똑같이 가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트럭 따라 다니면서 그걸 이동하면서 하면 농민들이 하나씩 안 실어도 되고 지게차도 한번 실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충주 농협이 노은하고 이제 중앙탑까지 커졌지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원협은 충주시 전 구역 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큰 데서 이걸 신청을 해 왔습니다.

이게 거점센터 내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어디서 사용을 해요, 사용처가 어디에요?

아니 어차피 뭐 이유는 제가 조합장님한테 물어 봤을 때 농가들이 이제 빠렛트 로 어디 집하하는 데 쌓아 놓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 본점에는 거의 갖고 있어요, 지게차들을. 하차하는 데는 다 갖고 있는 데 이동하면서 어떤 데는 뭐 트렉터로 하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이런 걸 이용하면 주민들한테도 더 편리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 집하장에서 그러면 상하차시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있고요. 농가가 원하면 자기네 그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마당에도 하면 할 수 있는 데 지게차나 이런 게 없으면 이게 돼 있으면 이 거에 따라서 정책방향이 바뀔 테죠.

제가 그 공장을 갔다 와서 하는 내용은 알고 있어요. 차량 내용은, 그런데 사용하는 그 범위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농가에서 집하장까지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차 한대로다가 충주농협의 조합원이 5000명 되는데 지게차 하나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작년서부터 왔어요. 제가 농정과장 할때부터, 그래서 올해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네 하여튼 이런 지게차까지 농협에 사줘야 된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편성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