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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235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김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욱남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및 도로부터 최종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증감 조정과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 등 연내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651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9%인 62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282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41%인 13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8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인 49억 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감소액은 13억 6,400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7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소득세 8억 6,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3,200만원, 강원랜드 폐기금 12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6억 4,800만원, 눈축제지원금 1억 5,000만원, 대여 학자금 반환금 2억 1,100만원, 지난년도 수입 3억 2,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황지연못 주변 청년푸드존 조성사업에 5억원,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에 5,000만원이 증가하여 5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5억원, 시책조정교부금으로 한성교 교량개선공사 3억원, 중앙로~청년회의소간 도로개설공사 3억 3,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1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생계급여 4억 3,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억 6,100만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사업 42억 5,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1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초연금지급 2억 3,800만원, 긴급복지지원 1억 2,500만원, 누리과정보육료 1억 1,000만원, 야간관광10선 운영사업 1억원, 기업형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사업 1억 8,000만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원, 백두대간 아고산대 FIC 특화단지 조성에 6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89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총 41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1억원, 소도문화테마마을 조성공사 내부집기구입 5,000만원,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 산지전용 허가부담금 6억 700만원, 황지연못 주변 청년푸드존 조성사업에 6억원, 중앙로~청소년회의소간 도로개설공사 3억 3,200만원, 한성교 교량개선공사 3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백산그라운드골프장 전천후 시설공사 1억 1,000만원, 추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9,600만원, 구문소동 방터골 2길 마을안길 포장공사 1억 8,0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17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생계급여 4억 7,90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5억 6,800만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사업 42억 5,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4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초연금지급 2억 8,300만원, 긴급복지지원 1억 4,900만원, 누리과정보육료 1억 1,000만원, 야간관광10선 운영사업 2억원,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사업 3억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4억 9,600만원, 백두대간 아고산대 FIC 특화단지 조성에 6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89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38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지출로 태백관광개발공사 채무보증 원금상환을 위해 5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인력운영비는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6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0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 6,500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45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 1억 1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5,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9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업무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영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정리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쪽입니다. 저희 세입은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에 중하단부에 자치행정과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이 2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정리추경 세출예산에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세출예산 총액은 597억 9,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새마을종합복지회관 사무실 집기구입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에 시설비로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에 특별교부세 5,000, 시비 5,000해서 1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명시이월 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청사방호관리에 시설비 공공자원 개방 활성화를 위한 대회의실 환경정비 예산액 2억 2,000만원 전액을 이월합니다. 절대공기부족입니다.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에 시설비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1억원 전액을 이월합니다. 절개공기부족입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님 이 특별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마을공동체 이 부분은 지난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11월달에 내려왔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확정내시 서류 좀 주세요. 지금 가지고 오라 그래봐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
천수

김천수위원

위에 것도 그러면, 근데 우리 과장님!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우리 철이 12월인데 그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아무리 사회단체 예민한 부분이지만 새마을 복지회관 사무실 집기, 꼭 이렇게 마지막 연말에 추경 때 세워야 되는가? 이게. 좀 우스운 얘기 아닌가요? 이거.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아,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새마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당초예산을 얼마 전에 했는데 얼마나 급했길래 정리추경 때 이렇게 세워갖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처음 저희가 당초예산을 할 때에는 사실 그 이후에 좀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더 미리 좀 더 세심히 봤어야 되는데 새마을복지회관 2층을 칸을 좀 나눠서 소회의실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는 것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소회의실에 집기를 새마을지회나 자원봉사센터나 통장연합회가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집기를 사주는 거를 좀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비가 있는 거고 인제 며칠 남았다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때
천수

김천수위원

며칠남았습니까? 예를 들어갖고 20일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일 만에 바로 5일 만에 서류 만들고 등등 해갖고 또 지출해야 되는데. 인제 폐쇄년도가 연도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연도 말에 폐쇄년도인데 참 추경 참 웃긴 예산이다. 용계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과에서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시기적으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이없는 예산이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무리 새마을이고 뭐고 간에 떠나서.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예산 때 좀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예측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편하게 얘기하세요. 누구 부탁이였어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소회의실 부분에 좀 공동으로 쓰는 집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예측을 못 해서 지금 인제 정리추경에 편성을
천수

김천수위원

예측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을 거 아니예요? 그죠? 그렇다고 뭐 우리 과장님 새마을 사무실 찾아가갖고 필요한 거 있나 물을 것도 아니었을 거고 뻔히 나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좀 미리 편성을 했으면 좋았는데 미리 예측을 못 한 부분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만약에 삭감되면 제가 앞장섰다 그러세요. 괜찮으니까. 그리고 뒤에 좀 봐주십시오.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사방호관리, 대회의실하고 뭐 등등 수리하는 거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 때 그렇게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뭐 하고 막 이랬어. 참 힘들게 세워준 예산이잖아.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뭐 2,000만원인가? 뭐 얼마 섰죠? 기억이.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내년 당초에는 추가 세운 거 없잖아?
담당

서무담당

심은미 : 총괄로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총괄로 예.
천수

김천수위원

총괄로 예. 2,000만원인가 뭐 세워놓은 게 있죠? 그죠? 제가 기억을 하는 거 같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요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대회의실을 전체를 고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대회의실 부분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어렵게 세워준 예산을 절대공기부족 해갖고 이런 식의 예산이라면 참 우스워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저희가 그때 10월달에 설계를 발주해가지고 지금 인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이월을 시켰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월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의원들이 그때 이 예산 때문에 지적도 많이 하고 등등도 했는데 ‘그래 해주자.’ 그리고 앞으로는 대회의실 수리 안 한다 그래갖고 세워줬는데 당초예산에도 들어오고 그걸 전체를 이렇게 이월한다는 건 참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네.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들도 예산을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지적을 했지만 아유 그래 일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나 하고 세워줬던 예산이잖아요. 그럼 오늘 정리추경으로써 이월부분을 보고 의원님들한테 제가 설득을 할게요. 이월예산을 보고 당초예산, 용국장! 이월예산 보고 당초예산 편성에 꼭 참고하시라고 제가 하나 조목조목 제가 나름대로 공부해갖고 지적을 해드릴게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제가 하여튼 그 부분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회의실을요. 사실은 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또 연말에 받다 보니까 대회의실이 연말연시에 이제 사용할 그것도 많고 이래서 연내에 착공을 해서 완공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연말에 사실 노래방기계 갖다 놓고 박수치고 놀으시라고 즐겁게 놀으시라고 노래방기계도 인제 하나 사드릴게요. 그렇게 해드렸으면 빨리 빨리 하셔야지. 연초에 행사하실라 그래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마을정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담당이 누구세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아, 이 마을정원사업은 행안부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제 특별교부세 5,000, 시비 5,000 이래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요 사업장은 그 구문소 관광단지 주차장 있는 하천 건너편에 가면 이렇게 공터가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에다가 주 테마는 그 허브, 이제 아토피 관련한 허브 식물을 심은 정원을 만들어서 그 정원을 갖다가 마을 주민들이 관리하면서 필요한 분들한테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치료도 하고 그분들이 가꾸기도 하고 요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공모신청을 해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후년도에는 마을주민들한테 이제 그거를 뭐 임대해주던지 요렇게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규모는 얼마나 지금.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거기가 넘어가면 면적이 잠깐만요. 면적이 한 3,000㎡정도 됩니다. 총 그 길 건너갖고 3,000㎡면 한 1,000평 가까이 됩니다. 900평 조금 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적은 규모는 아니네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소득창출과도 좀 연계될 수 있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지금 이제 그 아토피 정원을 만들어서 개인용, 단체용, 뭐 가족용 요렇게 해서 그것들을 이제 분양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양해주는 거 아니고 와서 본인들이 거기를 가꾸면서 이런 부분들을 분양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아토피 식물을 가지고 어떤 체험관을 만들어서 그걸로 비누도 만드는 것도 거기서 사고 뭐 요런 쪽에 이제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들이 조성해놓으면 그 부분을 위탁을 받아서 마을 공동체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기네들이 직접 식물을 가꾼다 이 말씀인가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1차 년도에는 저희가 조성을 해놓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조성을 하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는 이제 블록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다가 그거를 분양을 해주면 A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가꾸는 겁니다. 가꾸면서 거기 아토피 치료에 대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마을주민들에 소득하고 뭔 상관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 마을주민들이 이제 그걸 관리를 하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개인한테 분양을 한다매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게 마을주민들이 그걸 위탁을 받아서 이제 개인한테 분양을 하고 전체적인 정원관리는 또 본인들이 마을주민들이 하고 이러면서 그 일정부분은 개인들한테 이제 분양해주는 그런 수익을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리에서 우리가 한 2008년도, 2009년도에 한보에서 인제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 실패를 했어요. 그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식물 그 자체도 지금 우리 지역에 기후조건하고 지금 그때 안 맞는다라는 그 이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실패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뭐 좀 자문이나 의뢰를 좀 받아보셨는지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요거 그전에 자문을 받았었나?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아, 계장님.
뭐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아, 괜찮은 걸로
아, 행안부에서까지.
그러니까 사실 인제 뭐 물론 인제 우리가 뭐 지리적인 조건이라던가 이런 거는 좋지만 또 막상 이렇게 이 뭐 이런 농사라기보다 그런 식물을 이렇게 재배하는 거는 사실 이론만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인제 그런 기후조건이라던가 뭐 지형적인 그런 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삼박자가 돼야지만이 저는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지금 통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실패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1년차, 2년차, 3년차 까지 해갖고 뭐 자라지 않아가지고 폐기처분하고 인제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좀 거울 삼아가지고 어차피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인제 그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일본에 그게 어디였나, 뭐 저희들은 그 현장까지 한번 다녀왔었는데 이게 정말 뭐 대단하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쪽에 일대에 이렇게 정말 관광단지로써 이렇게 정말 볼거리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잘 이렇게 우리 뭐 농업기술센터라던가 이런 쪽하고 잘 연계를 해가지고 될 수 있었으면
좀 좋을 거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착공하기 전에 저희가 충분한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그렇게 해주세요. 명시이월 된 거는 대회의실 정비사업하는 거 하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마을공동체 그거 하고 두 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 지금 두 개 지금 명시이월 된 거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익진 계장님 올해 12월말에 마지막이시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휴가중인데 계속 나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하여튼 끝까지 정말 이렇게 의회 나와주셔 가지고 다른 분들은 떠나기 바쁘신데 아마 후배 공무원들한테 많은 귀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올해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새마을종합복지관 사무실 집기 구입해갖고 있는데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이 늦게 이제 그 예산이 올라온 게 지금 그 자원봉사센터가 시에 사무실에 있다가 국이 신설되면서 자원봉사센터가 갈 데가 없어 중앙하이츠로 갔죠? 그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임대로 거기 가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중앙하이츠로 월 30만원인가 세를 얻어갖고 갔는데 중앙하이츠에 사는 그 주민들이 주차와 관련돼서 민원이 제기됐잖아. 그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그 후부터 이 새마을복지관을 새마을에 양해를 구해갖고 추진을 한 겁니까?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아, 그 이전에도 새마을 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제 그런 민원도 생기고 저기서는 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했고, 그리고 2층에 지금 이제 통장연합회하고 그러면 새마을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이렇게 3개 단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 단체가 좀 공동으로 사용할 소회의실이 좀 필요해서 그거까지 하나 더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새마을복지회관 안에 소회의실 그러니까 기존에 소회의실을 축소를 시켜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들어간 겁니까?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들어가고 그걸 또 그거 칸을 또 질러서 이제 작은 회의실을 하나 또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왜 여쭈어보나 하면 기존에 소회의실 저도 몇 번 사용을 했습니다만 소회의실에 보면 집기가 있었는데 거기는 인제 좀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인제 집기가 조금 대형 큰 게 있더라고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래가지고 소회의실을 축소를 안 하고 그대로 쓴다면 굳이 사무실 집기류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제 반문을 제기했었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소회의실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는데 지금 곧 이제 연내에 착공이 들어가면 1월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 내부 공사기 때문에.
관호

문관호위원

아직까지 공사는 안 들어갔고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그 착공 곧 발주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면 구문소동에 있는 주민을 말하는 거 아니예요? 그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구문소 영농조합법인이 이제 같이 저희들 연계해갖고 시하고 같이 이 공모신청을 한 겁니다. 구문소 영농조합.
관호

문관호위원

아......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저는 인제 왜 말씀드리냐면 그 라벤더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했잖아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한보광업소에 있으면서 한보에서 이 라벤더를 그 실험재배하고 하다가 포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이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금천에 그 노지하고 하우스하고 약 한 1,000평에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작물인데도 시에서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이 한보에서 했던 사업 그때 당시에는 라벤더 특성을 몰라가지고 안된다고 했는데 자기가 몇 년째 금천 전 의장님 집 앞에 보면 하우스에 저한테 몇 번 전화왔어요. 몇 번 전화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노지에 반, 하우스에 반 해가지고 어떤 상품화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인제 구입을 해갖고 간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토지에 대해서 하우스하고 노지 그 토지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물었더니 소유자가 따로 있고 도지를 얻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거듭 지원을 요청했는데 아예 시에서는 이게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버려 가지고 그 현장을 나와 가지고 충분하게 좀 확인을 시켜달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돼서 제한적으로 구문소동을 하고 동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면 이런 분들한테 1,000평의 부지라도 노지 50, 하우스 50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한번 저기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어느 마을이 됐던지 간에 시에 도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받아가지고 제대로 운영도 안 하고 뭐 저기 민박이라던가 그런 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상으로 그냥 준다고 하니까 욕심내고 받아가지고 그냥 폐허가 되도록 팽개쳐놓고, 맨 이게 정원사업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그 사업비 주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한 2, 3년 있다 그냥 잡초밭 만드느니 실지로 거기에 필요한 분들이 사업할 수 있게 면밀하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 정원사업은 저희가 이제 실행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어떤 관련 법이 지금 좀 애매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내년도에 저희들 하여튼 세밀한 점검을 해서 진행을 할 요량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혹시 그러면 과장님이 구문소 거기도 가셔가지고 라벤더 농장도 좀 홍보를 해주세요. 이런 게 있다. 차도 만들어 팔고 거기에 비누 같은 거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분이 약 한 6년인가, 7년간 퇴직금까지 다 쏟아 붓고 이젠 돈이 떨어져가지고 일용직 근로자로 막일하면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갈아엎고 싶지만 정말 이 식물인데 얘들도 식물인데 잘 자라고 있는데 이걸 갈아엎기는 정말 아깝다고 연간 뭐 몇 천만원씩 그래도 또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글로벌 해외연수 2018년도 다녀왔던 공무원들 인제 우리 보고회 한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지난번에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했어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12월 6일날 했습니다. 그때 뭐 와보시려고 하셨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암만 얘기해봤자 그냥 요 쪽 귀로 들으면 요 쪽 귀로 그냥 이렇게 위원회실 딱 나갈 때는 그냥 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은 그냥 싹 없어지는 거 같아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니 오신다고 했으면 모셨을텐데.
한영

이한영위원

조금 있다 내가 속기록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요. 네? 그러면 되잖아, 그죠? 됐어요. 네. 알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37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계는 74억 4,897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7,58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1억 2,561만 6,000원으로 2억 3,438만 8,000원이 감액됐으며 도비보조금은 10억 8,136만 3,000원으로 4,149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계는 107억 9,55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92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54억 1,40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96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4쪽입니다. 해산장제 급여는 4,936만 5,000원으로 466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1억 2,45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은 5,11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5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1억 7,39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9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2억 5,76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6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4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8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제작은 국비 400만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은 150만원으로 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3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여섯 째 칸에 보훈회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계는 6억 5,42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은 65만 3,000원으로 84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60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66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98쪽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5억 321만 2,000원으로 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1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계는 6억 5,42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270만원으로 25만원 감액하였고, 의료급여증 발송 우편요금은 158만원으로 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의료급여 요양기관 점검 및 수급자 관리에 24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본인 부담 환급금에 3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에 5,45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자 인건비에 3,511만 3,000원을 기정예산 대비 46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우리 130쪽 잠깐 봐주실래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130쪽요?
천수

김천수위원

103쪽.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당초예산 때 인제 1,600명에 대해서 이래 여쭤봤어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기억나시는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당초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이 지원대상자를 뽑을 때 어떻게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1,600명 예를 들면 등등 이렇게 뽑는 건지. 전산화가 다 돼있을 거 아니예요? 우리 생계급여지원대상자들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인제 이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거는 복지부에서 국비가 지금 사업비를 보시면 거의 국비가 한 80%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제 사업계획을 전년도에 그 사업 계획을 해서 올리면 복지부에서 큰 틀로 보면 만약에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각 도별로 주고 도에서 인제 만약에 도가 10억이라 그러면 도에서 10억을 가지고 각 시군에 인제 인원을 어느 정도 했는 금액을 편성해서 이제 내시를 해주거든요. 내시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일단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인제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10월 정도 선 정도 되면 인제 모자르는 시군이 있고 남는 시군이 있으면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조정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보건복지부에 올릴 때 1,600명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나요? 항상?
네. 조금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계장님이 훅 하고 들어와버렸어요. 계장님 조금 참으세요. 네? 그렇잖아. 과장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우리 이런 게 인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또 법규에 의해서 이래 지원을 하겠지만 생계급여만큼도 약 5억 정도 그다음에 등등 이렇게 하니까 사회복지예산이 태백시 예산에 사실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과만해도 약 한 810억 정도 800억이 조금 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태백시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3,282억, 당초에 등등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살림을 이끌어가야 될지 하는 고민, 그러니까 3,200억, 3,300억 그러면 굉장히 큰 예산. 내년도 예산은 3,700억 근데 실지로 들어가면 1회 추경 때 이게 인제 국고반납 다 들어오겠죠? 그죠? 1회 추경 때 반납, 반납 하면 실지로 태백시 예산이 얼마인가 하는 부분, 어차피 지금 우리 반납 부분은 거의 다 뽑아놓으셨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최종적으로 다 지출되고 나면 인제
천수

김천수위원

네. 인제 폐쇄년도가 인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말일이니까.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2월 말로 인제 정산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리추경에 보니까 한 국고, 뭐 시비하면 한 2억 정도 반납생기겠네. 그죠? 아니 2, 3억, 2억 넘을까요? 2, 3억 정도 되겠는데 정리추경이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금 그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비가 인제 지금 여기에 줄어도 조금 남을 수가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네. 한 2억 정도 반납될 거라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보고 뭐 부서마다 이러니까 하는 거고 뭐 국고에서 주는 돈이지만 하여튼 뭐 법령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뭐 우리 해산장제급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양곡지원 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여기 104페이지에 의료비 및 구료비 있죠? 거기 차상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렇게 돼있잖아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457만원이 증액됐는데 내년도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그 최하위 보험료가 조정이 되잖아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저 보험.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 때문에 요게 증액이 된 거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인제 올해 연도 201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지금 모자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인제 추가로 450만원 정도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미경

정미경위원

조금 더 폭이 더 많이 오를 거 같은데요? 많이.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1억 5,000을 지금 예산 편성을 할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죠. 이 금액이면 좀 작을 거 같아서 질문 드린 거고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그 차상위 의료보험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만 2,000원 이하 세대들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거의.
미경

정미경위원

1만 2,000원 이하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요거 전액 지원이지? 그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만 2,000원 이하에 대해서는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내년에는 인상하게 되면 한 만사오천원 정도 되니까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최저보험료가 지금 1만 4,000만원 정도 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만사천원에서 오천원사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또 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평생교육과 소관

10시 51분

다음은 평생교육과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평생교육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세입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제휴카드 적립기금 1,94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6쪽 도비보조금 평생교육과는 8억 5,89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659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55억 15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1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사업에 9,000만원으로 도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16억 1,11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무상급식 지원에 1,259만 8,000원 감액됐으며, 112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421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에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세무과 소관

11시 03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옥화입니다. 2018년도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액은 1억원이 증가한 200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으로 자동차세 7억 6,000만원이 감소한 66억 6,000만원, 지방소득세 8억 6,000만원이 증가한 46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액은 3억 2,000만원이 증가한 65억 3,2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난년도 수입 3억 2,000만원이 증가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없어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가 7억 6,000만원이 감소할 정도면 뭐 차종별에 따라서 배기량별에 따라서 용계장 잘 들어요. 틀릴 수 있겠지만 또 태백시에 수입 전체적으로 봐갖고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일단은. 우리 세무과에서 태백시 총괄예산을 어찌됐던 간에 편성은 안 하지만 세입잡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하게 얘기하면 통장관리는 하시잖아.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자동차세가 이렇게 준 거는 이유를 좀 가르쳐주셔야지.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요 자동차세는요. 우리가 부과하는 그 자동차를 가진 분들한테 1년에 2번 징수하는 자동차세가 아니고요. 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감소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주행세라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주행세라 하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네. 휘발유, 경유사용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자동차 보유세 보존을 위해서 교통에너지 환경세 일정 비율을 주행세로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버스, 화물, 택시사업자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유가보조금이라 그러면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네. 지원을 그 돈 갖고 해주는 건데 올해 이렇게 좀 감소가 된 거는 지난 년도에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요번에 이제 감소가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산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감소했다는 얘기는 난 뭔 뜻인지.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그거는 인제 저희가 이제 저기 뭐나 세입이 아니라 유가보조금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유가보조금은 예를 들어 울산에서 강원도 갔다 강원도에서 태백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산출기초는 어찌됐던 간에 태백시에서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세입으로 잡으면 태백시 예산은 3,300억 예를 들면 3,300억 중에 7억 6,000만원이 포함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용계장 맞아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런데 한 개 부서에서 이렇게 한 항목에서 7억 6,000만원 정도가 이래 감소가 된다 그러면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이제 예년에 보면 보통 40억원대로 이제 들어왔는데 작년도에 54억원으로 조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54억원이 들어온 거는 들어온 만큼에 원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 이 세입은 원천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네? 지난년도에 많이 들어왔다고 올해 연도에 적게 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결국은 편하게 얘기하면 영업용 차량에 대한 부분이 말 그대로 기름 또는 가스를 덜 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올 10월달부터 해갖고 유류세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부분에 대해갖고 인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징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류감소량이 작년보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기름을 덜 썼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 아 그 기름 덜 쓴 부분도 있지만 유류세 인하가 지난 10월달에 해가지고 리터당 해갖고 130원 정도가 유류세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방세 소득이 8억 6,000만원 증가했다는 게 지방세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올랐는지 증액이 된 건지.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태백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 이제 뭐 부동산 거래나 소득이 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좀 있었다던가 요런 사유로 인해서 요번에 증가가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태백에서도 이런 부동산 경기활성화는 예년보다 생각보다도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좀 예년에 좀 작게 잡았던 걸 올해 좀 현실화해서 거의 인제 맞춰서 잡은 그런 금액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나는 옆에 예산 계장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 한 게 예년보다 뭐 많이 잡고, 적게 잡고 이거는 예산의 효율성 수입에 태백시에 총 세입부분에 대한 답변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과 가까이 잡아주는 게 우리 살림인데 증가 원인이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거는 이해를 하나, 그래 이게 거의 부동산세가 많이 활성화 됐다라 아 참말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 갖고 올라갔다 이래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봐야 되는가? 아니면 제가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뭐 그러
천수

김천수위원

이 지방소득세 안에는 뭔 세, 뭔 세, 뭔 세가 있어요? 보통.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천수

김천수위원

세목별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오른 부분이. 저희들도 알아야 뭐 지역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원들도 참고하실 거 아닙니까?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소득세는 소득분 개인소득분이 있고요. 법인소득세분이 있고 또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개인, 법인.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천수

김천수위원

네. 특별.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특별징수.
천수

김천수위원

한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개인소득세는 개인사업자한테 받는 거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네. 법인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법인소득세는 법인한테 그리고 특별징수분은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뭐 퇴직, 이자소득을 이제 10% 원천징수해서 받는 세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요 사항에서는 특별소비세는 좀 줄어들어야지만 오히려 고용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인과 법인은 뭐 등등 활성화인데 평균적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나눠서 예를 들면 8억 6,000만원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올랐는지 개인, 법인, 특별.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그러니까 개인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 뭐 요게 작년보다 개인소득분은 한 1억 정도, 법인은 한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편하게 하면 요거 8억 6,000만원 세 개 나눠버리면 2억 7,000씩 올랐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편할 거 같아요? 아니면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시는 건가?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자료에 의해서 한번 불러주세요. 1억 정도, 법인세는?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법인소득세는 8억, 특별징수분은 뭐 별 변동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특별징수분은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법인소득이 증가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법인.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11시 05분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한진수민원과장

민원과장 한진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58만 5,000원이 증액된 3,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로는 금년도 8월 공무직 인사 시 당초 6호봉이였던 직원이 8호봉으로 교체가 됨에 따라서 급여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1,983만 4,000원이 감액된 6,416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공무원 육아휴직 관계로 2명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 인건비가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11시 05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재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9페이지입니다. 총 7억 9,639만 5,000원을 감액한 517억 3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8,616만원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155억 2,3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예산입니다. 1,590만원 증액한 1억 1,84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에 9억 581만 1,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에 16억 7,4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3억 1,85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 4억 5,5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단가 지원에 200만원 증액한 8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보조에 63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인건비에 4,99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태백시실버요양원 기능보강에 4,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태백시노인실버요양원 환경개선 컨테이너 구입에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51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1,073만 5,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자체 예산에 11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기초 지원에 1억 5,40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에 100만원을 삭감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연금에 1억 7,64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4억 7,1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발달장애인 성견후견 심판 절차비용 125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공공후견 활동비 지원에 125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장애수당 지원 차상위에 2억 2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4억 7,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1억 8,61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27억 1,1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8억 4,67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27억 2,94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6,94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교사근무환경 개선비에 2억 3,2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2억 4,365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1억 7,36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5,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에 44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4,15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425만원,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2,000만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2,116만원,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에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및 의료비 지원에 664만 9,000원,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센터운영비에 50만 6,000원, 시간외급식비에 296만원, 아동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7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교육 참석 및 드림스타트 업무추진에 60만원, 월액여비에 33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체험행사에 371만 8,000원, 아동 건강지원에 24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9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784만원, 아동수당 급여에 6억 4,74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퇴직급여 적립금에 2,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노인복지증진 분야에 명시이월 내용 사업명입니다. 태백시실버요양원 기능강화사업에 4,000만원 전액을 이월시켰습니다. 태백시 노인복지관 증축에 이월액이 4억 3,721만 9,000원, 태백시 노인복지관 증축 감리비에 831만 6,000원, 태백시 노인복지관 증축 부대비에 316만 8,000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5억 8,335만원, 수목형 자연장지 조정에 3억 7,934만 2,000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2억 4,150만원, 모란경로당 이전 신축에 3억원, 금성경로당 리모델링에 1억 3,6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상장동 9통지역 경로당 설치에 1억 8,000만원, 장성동 18통 경로당 신축에 1억 5,213만 9,000원, 연화경로당 증축에 1억 2,581만 4,000원, 구문소동 문화연립 경로당 신축에 1억 4,927만 1,000원, 경로당설치 감리비에 1,6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이 왜 이월돼야 되는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언제 예산이죠? 추경예산입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거 추경예산인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네. 추경예산이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뭐 집행하기 위해서 각종 뭐 자료조사라던가 인근 시군이라던가 전국에 그 집행절차 등을 예의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뭔 얘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그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경로당에 보급되는 공기청정기가 처음 이제 국가에서 시책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지침이 한번 변경된 바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입찰서 받아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제 추진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게 인제 부당하다는 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인제 일반 조달구매를 하는 건데 개발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인제 다시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인제 그 구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협상에 의한 거나 그냥 일반 입찰로 하면 되지, 그게 뭔 문제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인제 그 사업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인제 도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침을 그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집행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돼가지고 인제 공개경쟁입찰로 인제 구매를 하라고 지시가 변경되다 보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제 세부 조사도 하고 지금 입찰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1월달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국도비 반납 이월을 해도 국도비 반납 사유는 없나요? 이게 당해연도 사업인가?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반납 18년도 예산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감액된 거는 뭐 수요변경이라던가 뭐 그런 거 때문에 인제 변경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요변경 사유가 뭐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수요변경은 대상자가 감소됐거나 아니면 당초에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좀 과다하게 책정돼있다던가 그런 사업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이월은 하더라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국도비 반납사유는 안 생긴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월한 사업도 계약을 하고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계약을 안 했잖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니. 청정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 청정기는 아직 계약이 안 끝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정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정기가 어차피 국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집행 계약 그 저희들이 인제 가격 조사한 금액하고 조달 요구를 했을 경우에 입찰 가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서류상 원인자 행위는 하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금년 12월 안에 계약을 안 하고 내년 상반기 계약하기 위해서 인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계약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 시켜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해를 넘겨도 상관없는 예산인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인제 예산계하고 회계과하고 다 협의를 해서 관계없다 이래가지고 명시이월로......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당해연도 사업으로 내려온 거 아니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거의 집행한 시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 이런 사업은 거의 자산취득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면에 자산취득 건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사업으로 거의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갖고 2018년 12월 31일자 폐쇄년도 돼버리면 국도비 반납하라, 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반납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 저희 도하고도 협의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협의가 다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분명하신 거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확실합니다. 제가 몇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리고 저걸 한번 봐주십시오. 128쪽.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렇게 보니까 도비가 확정이 안 돼갖고 이래 전체 장애인 시설운영지원, 도비가 확정이 안 돼갖고 이렇게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사유가 뭔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게 그 순례자의 집 있지 않습니까? 개인운영시설인데 이거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법인 전환됐을 때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해놨는데 그 순례자의 집에서 결국은 법인 설치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액 처리를......
천수

김천수위원

순례자의 집이 뭐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생활 거주시설 있지 않습니까? 한보3단지 들어가는 입구에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본인들이 하시겠다 했다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여건이 안돼서 못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예산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다른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입니다. 법인 설치 됐을 때에 운영비가 인제 4억 7,000으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장 내지는 다른 시설로 이 사업비가 집행할 수는 없는가요? 다른 사업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이게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순례자의 집 법인 설치했을 때 종사자가 6명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래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전액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도비 전액 반납을 해야 되네.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는 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자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 2019년도 예산에 순례자의 집 뭐 이런 등등의 예산이 편성돼있는 게 있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기본 인건비하고 그런 건 조금 소액으로 설치돼있습니다. 한 삼사천 정도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 법인이 안 하겠다라고 포기했는데 왜 19년도에는 또 세워져 있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개인시설로 돼있거든요. 개인이 운영하시는 걸로 돼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법인을 하려다 안 한 거 그 품목밖에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법인으로 안 하신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제가 뭐 내막은 이렇습니다. 그 시설대표자 계시는 엄기소씨인가요? 그분이 인제 법인 대표를 해서 시설장으로 해서 법인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 연세가 법인 전환 했을 때 대표자의 연령이 초과돼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러니까 대표자가 급여를 못 받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제가 그 시설을 한번 가봤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 10명 내외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본인 월급 못 받겠다고 말 그대로 귀한 예산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노력해서 또 도하고 노력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막적으로 실지로 집행하려고 보니까 인제 실질적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결국은 그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편의라던지 등등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개인시설에서 하는 거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종사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서비스도 훨씬 좋아질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장애인이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거기 뿐인가요? 태백시에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 생활시설은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한 군데뿐인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 금천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주간보호센터. 그 두 군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쪽으로도 좀 옮겨주시던지 하시지. 할 수 있었으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법인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에서 운영하니까 그 부분은 좀
천수

김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거 이거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에서 각 어린이집으로 해가지고 문서를 시작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규모, 사양을 다 선정해줘서 일정 규모를, 그 지침을 마련해서 어린이집 자체에서 구매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구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우리 관내 대리점 있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거기하고 인제 수계약에 의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씩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작은 거는 50만원, 큰 거는 100만원 해가지고 이게 세대 가 들어가면 한 100에서 150만원 정도. 그러니까 방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이렇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조그마한 겁니다. 이거는요.
한영

이한영위원

렌탈로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좀 파악 안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 보조금 내려오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구매를 해서 인제 보급하라고 그렇게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렌탈은 검토를 지금 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렌탈을 뭐 하고 이렇게 그냥 사가지고 사용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에 뭐 이렇게 우리가 렌탈을 하던 우리가 구매를 하던 사후에 관리비가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 비용은 지금 없잖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어린이집에 또 가중시키는 거 아니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태는. 그리고 이게 일정기간은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지관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하면 유지관리비용도 인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있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우리 계장님이.
한영

이한영위원

계장님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인제 2년간 하더라도 a/s같은 경우가 고장 나지 않아요. 그죠? 뒤에 관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필터 교체라던가 뭐 관리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렌탈 비용에 보면 인제 뭐 비데라던가 공기청정기라던가 뭐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코디네이터가 와가지고 인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잖아. 필터 교환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도 거기에 2년 안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모란경로당은 지금 예산을 이게 언제 확보하신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한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닌데. 맞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2017년도? 18년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한영

이한영위원

금년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거 그럼 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아니면 사고이월 시켜야 되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예.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명시이월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사항은 어때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진행사항은 그때 통장님하고 그 노인모란회장님하고 우리 정병운 계장님이 이해관계자를 병원에 입원해있는 분을 직접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양보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를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추진
한영

이한영위원

금성경로당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금성경로당 이거는 저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광원아파트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한 10여평 증축하는 건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설계 다 끝나가지고 공사 업자까지 선정해서 현재 동절기라서 공사 중지시켜놨습니다. 봄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이 어르신들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건 증축이니까요. 그 현재 경로당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현재 경로당.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상장동 9통 이거는 언제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인제 그 일정부분은 사고이월 돼왔고 부족한 예산을 금년 1억 5,000 더 반영해가지고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안전진단, 설계용역비 이런 거 다 집행을 했고요. 금년에 섰던 예산 자체만 지금 명시이월 그렇게 해서 내년 봄과 동시에 착공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완료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내년 봄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공사업자까지 선정돼가지고 공사 중지가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장성동 18통 경로당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건 신촌경로당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신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신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건물을 매입해놓고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안에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연화경로당은 왜 진행이 안돼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연화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뭐 중간 과정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의견들 이렇게 수시로 변경되고 이러다 보니까 늦게 이제 그게 절차가 하반기부터 집행이 돼가지고 그것도 인제 리모델링 이다 보니까 안전용역 끝나고 설계 끝나고 그것도 공사업체 선정된 상태에서 공사 중지가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공사업체는 선정이 돼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봄만 되면 반드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저기 어디야, 황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연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연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올해 공사 다 끝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 끝나고 입주하셨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입주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식만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준공식은 언제 할 계획이시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입주식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 계획이 있으세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뭐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이거 모란경로당 이전신축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도비 좀 확보해보라고.
미경

정미경위원

대부분에 신축경로당에 국도비가 포함이 돼있는데 모란경로당은 왜 유일하게 전액 시비로 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에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때 인제 그 예산이 설정될 당시에 그게 연말에 결정되다 보니까 도의원들하고 예산협의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미경

정미경위원

긴급하고 시급한 것은 국도비 없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순수 시비로 올렸다고 하셨는데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뭐 아직까지 답보상태고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거였다면 다시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어떻게? 예산
미경

정미경위원

국도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내년에 하여튼 어떡하든 간에 한번 도의원들하고 접촉해가지고
미경

정미경위원

한번 새로 말씀하셔가지고 국도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한번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었던 거 같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문화연립 경로당 이거 얼마지? 1억 4,900이나? 이게 이월되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구문소 문화연립 경로당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럼 이거 그대로 신축하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인제 주민합의나 다 거쳐서 사업을 취소를 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비를 도비도 있고 해서 반납할 수 없어서 그 도비를 저희들 변경승인 받아가지고 다른 경로당에 예를 들면 상장동에 유진2차경로당 그 매입하는 거하고 연화경로당에 부족 사업비를 그쪽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집행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관광문화과 소관

11시 32분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소호열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26회 태백산눈축제 지원금 태백산 국립공원에서 1억 5,000만원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야간관광 10선 운영사업 1억원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제3회 추경은 기정 72억 1,613만 7,000원에서 3억 5,207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75억 6,8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은은 세부 내역입니다. 관광산업진흥에 태백산 눈축제 행사운영비에 제25회 태백산눈축제 행사운영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 10억 6,6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관광 10선 운영사업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야간관광 10선 운영 사업으로 2억원을 반영해서 총 예산 2억원으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조성관리입니다. 황지연못 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황지연못관리 근로자 보수에 인건비 부족분을 207만 3,000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 2,490만 7,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산업진흥에 야간관광 10선 운영사업에 2억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에 장성광업소 산업시설 문화재 등록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4,4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진흥입니다. 황지연못 물공원조성에 3억 7,0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진흥에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에 45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진흥에 구문소 자개루 정비에 5,000만원, 그다음 관광산업진흥에 구문소 목교 정비에 5,000만원, 관광산업진흥에 구문소교 정비에 4,348만 6,000원, 관광산업진흥에 구문소 관광지 야외무대조성공사에 9,936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관광산업진흥에 제3단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에 5,091만 4,000원을 이월했으며, 관광산업진흥에 발원지축제 행사운영에 7억 3,356만 2,000원을 명시를 하였으며, 관광산업진흥에 제26회 태백산눈축제 행사운영비를 1억 5,000만원 이월하였으며, 관광시설조성관리 황지연못 야간 경관개선공사에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눈축제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눈축제 전체 예산이 올해 예산이 12억 7,944만 9,000원이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2억 7,944만 9,000원.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12억.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요게 2018년도 예산이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죠? 그죠? 지금 눈축제 준비가 들어갔잖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어떤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12억 7,000만원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2019년도 당초예산으로 하는 거야?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요. 11억 7,400만원으로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11억 7,000. 올해 내년도 예산 세운 11억 7,400만원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
한영

이한영위원

11억?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는 12억 7,900만원, 2019년도에는 얼마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11억 7,4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1억 7,400.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다음에 1억 5,000 올해에 명시이월을 시키면 합치면 13억 2,400만원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1억 5,000이 인제 그 국립공원에서 이제 후원금 주신 거.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게 인제 1억 5,000이고 또 있잖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강원랜드 지원금 5,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네. 강원랜드 지원금 5,000, 또 있잖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리고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명?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 조명은 그
한영

이한영위원

루미나루.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루미나루 8,500.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얼마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8,5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8,500.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내년은 1억을 반영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억 8,500이잖아. 그러면. 합쳐가지고 1억이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합쳐서 1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8,500에 1억을 더 한 게 아니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1억원 가지고 인제 그 밑에 물길까지 다 정리를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였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나는 1억 8,000. 1억을 더 증액하는지 알았어. 김지은 계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하여튼 간 그럼 총 얼마인지 보자. 11억 7,400만원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1억 5,000만원.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누가 한번 계산기 두드려 주세요. 그리고 강원랜드 5,000만원.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루미나루 설치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1억.
한영

이한영위원

1억.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눈축제와 관련돼있는 예산이 총 얼마죠? 김지은 계장님?
십사억칠천......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400.
한영

이한영위원

14억 7,000만원이면 한 15억 잡고 그 외에 인제 그 뭐 인제 홍보와 또 관련돼 있는 거, 그죠? 뭐 기획감사실이나 뭐 환경보호과나 뭐 이래 저래 다 따지면 그 금액도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면 그냥 아시는대로 대충 한번 그냥 말씀해보실래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공보계에 시정홍보를 하면서 인제 그거는 별도로 인제 눈축제 기간되면 별도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 5,000만원 정도 그죠? 눈축제와 관련된 홍보와 관련해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인제 각 실과에 인제 또 눈축제 관련돼있는 그런 또 이렇게 예산들이...... 예산 계장님 혹시 뭐 또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산 계장님께서 예산 세우셨으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실과에는 없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실과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공보계 나가는 거 한 5,000만원 그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환경보호과에도 있잖아.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아, 화장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 임차 1개 그것도 한 5,000.
한영

이한영위원

5,000되고 그죠? 화장실 임차 5,000. 화장실 임차 5,000이면 16억. 눈축제와 관련돼있는 예산이 16억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 16억 5,000. 계산을 못해가지고 김지은 계장님 뭐예요?
16억 7,000. 네. 그럼 17억 잡자. 우리 크게 그냥. 그죠? 17억.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17억이 이렇게 세부내역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제 뭐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말씀해주실 수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 지금 세부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거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저희들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너무 많아서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그거는 하여튼 간 그러니까 이제 상기 한번 시키고 싶었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집행하는 거야 인제 뭐 우리 행정에서 인제 뭐 이렇게 차질 없이 이렇게 집행을 하시겠는데 눈축제와 관련돼있는 예산, 이제 발원지축제도 10억이 훌쩍 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7억이나 우리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인제 그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야 되고, 늘 얘기하지만 물론 인제 눈축제도 지금 우리가 올해가 몇 해죠? 과장님?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26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6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26년 동안 우리가 이 눈축제를 끌어오면서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행사에 그 하여튼 간 뭐 변화가 없어. 별로. 특히 눈축제 부분에 있어갖고는요. 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네.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나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합니다. 근데 눈축제도 저희들도 인제 뭐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이 기존 포맷된 거를 완전히 또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잘될지 아닐지 사실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인제 변화를
한영

이한영위원

새로운 태백이 갑자기 생각이 나. 새로운 변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 실제로 행정에서 추진하는데 갑자기 그 성공할 수 있는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확 그 변화되기는 참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우리 산천어축제하고 눈축제하고 인제 그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축제의 3대는 보는 거, 먹는 거, 또 즐길거리.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축제의 가장 큰 3대 요소예요. 그죠? 그런데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라던가 시각적으로 뭐 보는 거라던가 특히 체험거리 같은 거 이거 하나, 걔네들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눈축제 같은 경우에도 뭐 먹는 거라던가 눈조각 볼거리는 돼. 그런데 하나 딱 빠져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많은 관광객들이 작년에 뭐 100만명 왔다 그러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태백에 오시지만 실질적으로 눈축제에 와가지고 그냥 보는 거는 있지만 조각을 보는 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누누이 이제 지적을 하거든요. 이래 의회에서.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돼.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현실적으로 참 즐길거리 만드는 게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전에 금천하고 그다음에서 낚시하는 것도 같이 했는데 참 접근하기가 실질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이 인제 즐길거리를 만드는 게 참 고민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 눈축제 때 태백산을 다녀가신 분들은 뭐 별 그냥 이제 등반을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인제 그 뭐 민원을 제기 안 해요. 그런데 눈축제만 이렇게 와서 보신 분들은 조금 그 이렇게 이게 뭐야? 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다라는 거 아마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우리 담당 과장님이 아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시간 관계상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정말 인제는 우리 돈 17억이예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제일 처음에 정말 뭐 돈 1억, 2억 가지고 시작했던 그런 눈축제가 인제는 정말 17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써가면서 우리가 겨울을 인제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한번쯤은 점검이 필요하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제발 고민이 필요하다 라는 시기가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하고 야간10선 이거는 제가 인제 우리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인제 그 뭐 페이퍼를 받아가지고 인제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인제 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여 지는 거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이거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저희들이 8월달에 공모를 해서 인제 10월에 인제 선정돼서 왔는데 강원도에서 지금 신사업으로 해서 강원도 야간 관광 10선으로 해갖고 올해는 속초, 영월하고 저희들이 인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1억, 2억인데 당초에 이 부분이 지금 여 나왔다시피 민간 자본 이전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직접 그 업체에다 주면 안 되겠고 저희들이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냐면 흔히 야간에 우선 그 체험촌 있지 않습니까? 그 소도체험공원 거기에 그분이 인제 그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이 인제 야간에도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인제 보면 그 앞에 빈 공간 있는데 야간에 그 미니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해주면서 야간에 조명 좀 해주고요. 거기도 야간에 동물원이 토끼 키우는 거 있습니다. 야간에 동물 모이 주는 거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 야간에 볼 수 있는 그 시설을 해놓고 그래 할 예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겨울에도 토끼가 있어서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요. 토끼를 바깥에 해갖고 모이 주는 거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좋아요. 아마 인제 이 방송 우리 인제 뭐 관광문화과 직원들이나 또 우리 청내에 계시는 분들은 방금 인제 모 한 분이 방송을 보고 제발 나보고 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처들인다 라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근데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자꾸만 돈을 처들인다 하니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 억양만 조금 세게 할게요. 2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 우리가 지금 인제 체험공원이죠? 거기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체험공원이 지금 한 1년, 2년 동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갖고 온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사실은 뭐 우리의 목적은 탄광이라는 그런 주제로 해가지고 인제 이렇게 그거를 뭐 위탁을 줬어.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테마는 탄광이 아니였어. 그분이 잘 운영은 해왔어요. 그분이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열정적으로 운영을 해온 거는 저는 인정을 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탄광이라는 그런 테마보다는 다른 놀이시설, 뭐 아이들이나 이런 인제 체험거리를 만드는 육아나 유아에 대해서 뭐 체험거리를 제공을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인제 운영을 해오셨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인제 숫자가 우리가 위탁했을 때 숫자가 늘은 거는 인정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2억을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야간 관광을 한다, 야간 조명시설을 한다 저는 조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금 통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상당한 많은 거기 돈을 들였었어요. 이 이상으로 아마 저는 한 얼마 들었는지 예산 계장님 조명과 관련돼있는 거 모르시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들였는데 야간에 인제 우리가 그거를 해가지고 실험적으로 한 거야.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거기 가도 정말 개미 한 마리 없거든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쪽으로 어떻게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야간에 2억을 이렇게 들인다 저는 정말 깊게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숙지를 하고요. 도에 지침이 내려올 때 이 도비에 10% 예상하는 컨설팅이라던가 이걸 받게 돼있습니다. 그걸 받아갖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과다 투자라고 한다면 뭐 조정을 하던지 그거를 하겠습니다. 이걸 갖다 놓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저희들 계획대로 그거 뭐 2억을 전체적으로 야간에 투자한다 이런 게 없도록 하고 그 컨설팅 나오는 걸 봐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컨설팅을 또 용역에다가 또 인제 10%면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맡긴다라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도비에 뭐 10% 이상이니까 1,000만원 이상이 되겠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는 정말 우리 과별로도 연찬회가 저는 필요한 거 같아요. 특히 관광문화과 같은 경우에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주재 하에 정말 우리 직원들 MT 몇 번 가세요? 지금 과장님 부임하고 나신 다음에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그냥 저녁에 그냥 회식자리에서 이거 말고 그냥 어떻게 장소를 빌려가지고 “야, 우리 정말 태백관광에 대해서 MT 한번 가가지고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 그런 시간을 몇 번 가져보셨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런 건 없고 체력 단련해갖고 단합하기 위해서 배드민턴 한번 단합대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배드민턴은 제가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의원님 어떤 걱정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뭐 2억원을 바로 지출은 안 하고요. 내년에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저기 하여튼 예 뭐 어떻게 될지 이 예산 뭐 저는 그래요. 이게 암만 저기 뭐 우리 공모사업을 땄다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우리가 싫으면 안 받을 수도 있어. 이거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태백을 제가 어저께 우리 기감실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태백에 지리적이라던가, 관광이라던가 이런 거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거 그냥 뭐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뭐 흔히 우리 강원도에 용역 제일 많이 발주하는 그 강발연이나 이런 애들 주지 말고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저는 그러니까 우리 과 내에서 한번 아이템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먼저 토대로 해가지고 ‘야, 정말 돈이 2억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거기에 좋은 정말 콘텐츠를 입힐 수 있을까’ 주제를 한번 저는 던져줬으면 좋겠어.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좋은 사례 나오면 우리 기감실에 인센티브 예산도 세워줬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도 좀 드리고 자긍심 있게, 그 돈 얼마 되지는 않아요. 뭐 돌아가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을 거 같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야간 관광을 활성화 하자는 분위기니까 그걸 감안해주시고 의원님 말씀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야간 관광 활성화하는데 야, 그거야 그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근데 뭔가를 한번
한영

이한영위원

인건비는 여기 몇 % 포함돼있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여기는 저희들은 계획상에서 인건비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억 중에 인건비 하나도 없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나중에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세부내역 예산부분도 말씀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심창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눈축제 부분에 있어 지금 대형주차장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을 올해까지는 그분들을 접촉을 해갖고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주자창은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눈축제 할 때 대형주차장 자리가 매각됨으로 해갖고 앞으로의 큰 걱정이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차적으로 장소가 확보 안 되면 가변주차로 지금 할 일차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후에는 그 인근지역에 뭐 어떤 규정들 봐서 주차장 확보해야 될 그래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 이제 그런 방안 하나 있고 중간에 그 나무 심어 놓은 거 있잖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도 예를 들어 일부 부분 없애갖고 거기에다 차량을 세워두는 부분 뭐 인제 두 가지 안이 있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세 번째 안이 뭐냐면 과장님 인제 그 한 가지 안만 지금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그 국립공원소장님 오셨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야영장 이렇게 한다고 썰매장 자리에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한다고 계획서를 가지고 와갖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두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신신당부 부탁드린 게 뭐냐면 그 우리 올라가다 보면 4주차장 자리에 보면 그 조형물 있어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에서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유턴해갖고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 그 부분에 내려오면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쪽으로 올라가면 땅이 엄청나게 넓어요. 넓다고 위에.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부분을 국립공원에서 당장 돈이 들어가는 거는 인제 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냥 있는 거하고 그들에게 계속 뭔가를 요구했을 때에 그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주차장 확보를 자체적으로 당신네들도 이런 고민을 가져야 되고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상가 A동부터 그러니까 매표소 바로 밑에 상가부터 쭉 D동까지 솔비식당, 그다음에 길목 이렇게 밑에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올라가면서 좌측에 그 반대편 쪽에 그거를 절토해갖고 거기에다가 대규모 이렇게 주차장 시설하고 우리가 공연할 수 있고 거기다 뭐 행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까지 그네들한테 한번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직까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예측 가능한. 지금 주차확보는 호텔 앞에 짓는 거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그쪽하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거기 그 대순진리회인가 그쪽에 책임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셨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우리 담당계장님 직접 갔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누구죠?
갔다 오셨어요?
뭐라 그래요?
그부분에 대해서 내가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어요. 됐으면 우리가 가변차로 뭐 이용하고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 그 정도 됐으면 이게 문제가 되고 앞으로 예측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야죠. 계속 졸라야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저 뭐야 야영장하는 것도 은근히 조금 브레이크는 못 걸어요. 어차피 협의가 돼있던 사업이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국립공원에다가 어떻게든 지금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국립공원에서 청사 지으려고 우리 그 체험공원 옆에다가 인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프로포즈가 왔는데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자 이럴 때에 우리가 뭐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건 나중 일이지만 그럴 때 빠다 조건으로 좀 거기에다가 토지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만 조금 이렇게 들어 내갖고 거기다가 주차시설을 좀 하고 처음에는 그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평평하게 평탄 작업을 하면 돼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갖고 이렇게 뭐 저걸 해야지, 담당과장으로서 예측가능한 일을 협의도 한번 안 했다는 얘기가 그거는 솔직히 좀 너무 한 거 같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처음 인제 깨우쳤는데 그걸 가지고 국립공원하고 좋은 안에 대해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하는 건 한계지만 공무원들은 그래도 세부계획 갖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했을 때에 그분들이 저보다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쪽하고 협의해갖고 이렇게 안을 찾고 이런 게 더 빠를지도 몰라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 눈 축제는 사실 그렇게 해주면 상가도 살아요. 왜 그러냐면 저 밑에 안 내려가고 거기서 다 소화가 될 수 있고 이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갖고 뭐 상인들이 어떻게 그 뭐 식사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활용하고 그 거기 해놓으면 눈조각도 거기에 더 설치할 수가 있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한번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축제 전에 협의해서 일부 땡겨오게 계속해서 그들이 좀 예산을 세워갖고 좀 할 수 있도록 좀 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노력 좀 해주세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방금 우리 김지은 계장님만 인제 좀 협조 구한다고 다녀오셨다 그러시는데 눈축제가 제일 많은 예산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태백에 관광객 숫자로 보면 단일 축제는 제일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걸 협의하라고 우리 계장님만 남녀 뭐 이래 구분없이 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계장님만 갔다오셨다 하는 거에 참 우선 안타까운 마음이 이래 좀 듭니다. 들고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게 주차장 확보가 제일 큰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지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드리고요.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문관호위원장님 축제위원장님은 아시는데 대안 부지고 뭐고 간에 떠나서, 김지은 계장님 현장에 가니까 집기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인제.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어디 말입니까? 현장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네. 축제 주차장 할 장소, 메밀축제 하던 장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거기는 뭐 네. 거기는 가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가보셨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상태가 어때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일부 부지는 정지를 해야 됩니다. 거기 쓸 때는 항상 그전에도 한번 다져주고 다시 또
천수

김천수위원

이제는 다지는 것도 못하죠? 거지 성토했죠? 성토 요번에.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저 끝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객토했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차 들어가면 빠져갖고 못 나와요. 체크는 답답한 소리들 하고. 김지은 계장님 현장 가보셨죠?
그 객토했어요? 안 했어요? 객토라는 거 알아요? 흙 갖다 부은 거.
정지작업이 아니라 버스 들어가면 그냥 빠져요. 약간만 녹으면. 그러면 그 일대 도로들 전부 다 죽탕 다 되고. 현장 한번들도...... 그 앉아서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 성토했다고. 문관호 부의장 맞죠? 그죠? 객토했어요. 뭐 어떻게 다진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일반 골재 넣어갖고 다져버리면 그거 치워줘야 되는데 전체 전부 다. 제일 중요한 축제를 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간과하는 여러분들 참 답답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요. 올해까지 내년 초까지는 그걸 쓴다 치더라도 후년에는? 혹시 우리 정인숙 과장님 부서가 뭐죠? 탄광유산관리사무소인가요? 거기서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우리 예전에 함태광업소 사택 부지 그거 매각하겠다고 들어오길래 내가 정확하게 얘기, 지역개발과나 신성장과나 관광문화과에 협의를 해라. 국립공원에 일단 매각을 한다고 들어왔어요. 뭐 예산을 한 15억 정도 뭐 얼마. 협의하라 그랬던 이유가 뭐 협의를 했는지 관광문화과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몰라도 대순진리회가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는 우리가 당장 급할 때는 어디 입니까? 지금 거기 위치를 뭐라 그러죠?
네. 체험공원 주차장하고 체험공원에 남아있는 땅, 그거는 시유지니까 그 땅 밖에 없어요. 근데 의견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참 진짜, 저는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협의하라고 해봐라,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궁금해갖고 한번 얘기해봤더니 아무 협의도 없는 거 같애. 그 자리 왜 계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의원들 당신들보다는 월급도 적어요. 숱한 일 이렇게 하고 뭐 등등하면서 이런 대안까지도 얘기해주는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 구상은 한번 해보셔야지. 뭐 급여 갖고 따지는 거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생각도 좀 하셔야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당장 이거 끝나면 점심 드시고 한번 현장 나가보세요. 거기 성토가 얼마나 돼있는지, 차량이 들어가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리고 아까 그 야간 행사 있지 않습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도비 2억 갖고 내려오는 거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시기가 언제 해야 된다는 정해진 거는 아니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내년
천수

김천수위원

중에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눈축제 거기 주차공간도 거기 주차하면 셔틀버스는 움직일 거예요. 아마 지금 대순에서 산 땅은 주차하다가는 그냥 오히려 태백시가 망신떨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차에 다시 되풀이 하는 얘기지만 그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가 주차장으로 가고 셔틀버스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상.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야간 그거는 우리 좀 심도있게 고민해갖고 부탁드리고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유일하게 예산을 모르는 부분이 딱 태백제 예산이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2018년도에 예산을 세우면 이 집행을 2019년도에 하는 예산인가요? 눈축제 예산은 해를 넘기는 예산인가요? 예산계장님한테 설명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떤 예산은 2018년도부터 쓰고 어떤 예산은 1월달, 2월달에 쓰는 건지 난 이게 좀 헷갈려갖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목소리가 아예 거기 마이크가 고장났어요? 오늘 용계장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거 같아. 내 조금 있다가 컨디션 한 병 드릴게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원래 말씀드리면 그 우리가 시행결의나 할 거 같으면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결의를 하는데 지금 눈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계속 운영되는 방식이 내년에 2019년도 서는 거는 지금 내년도 1월달에 하는 예산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눈축제가 시작되는 거는 보통 9월달부터 시행사를 결정을 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금 모순점은 현재는 있는 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모순점이 아니라 난 이해가 안가요. 이런 예산이. 정 그러면 이 사업비를 세워서 한 해 먼저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이해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기부금이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부금 부분도 어차피 기부금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갖고 이게 진짜 맞는 예산인지 하여튼 이 예산도 인제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예를 들어갖고 1억 5,000만원이 국립공원에서 들어와요. 이걸 언제 써야 되는 예산이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이거는 내년도에 쓰는 예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내년도.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월 이후에.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
천수

김천수위원

12월 31일 이후에.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 명시이월......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러면 강원랜드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강원랜드는 저희들한테 예산은 별도로 잡히지 않고요. 그거는 바로
천수

김천수위원

축제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축제위원회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 정산은 또 어떻게 해? 강원랜드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정산도 별도로 강원랜드에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하는데 이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눈축제 그러면 뭐 강원도에 선정축제, 뭔 축제, 축제 이렇게 뭐 국가적으로 또 관광공사 뭐 이렇게 하는데 왜 눈축제 만큼은 국비, 도비가 없죠? 뭐 선정, 선정, 우수축제 선정, 아름다운 축제 선정 그래갖고 언론에도 나오고 이 축제를 갖고 시장이 가서 가끔 가다 상장도 받잖아. 언론사에 돈 줘갖고 상장 받는 건가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그 대한민국 대표 축제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건 대표 축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인제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건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산 눈축제가 겨울 축제 중에 대표 축제로는 안 보고 있습니까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대표 축제인데 거기가 4개 분야가 있는데 그 유명 축제하고 뭐 그런 부분에 들어가면 그게 대표 축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백시 눈축제가 26회째 인제 시작할려 그러지 않습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26회라면 어떤 면에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축제 중에서는. 26년째 축제를 하잖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표 축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그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관광객은 100만명 이상 온다. 100만명 이상 오는 관광 축제에 겨울 대표 축제가 아니라는 거는 저도 좀 의아심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눈축제 만큼은 정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 관광객이 얼마나 오나 라는 것을 좀 얘기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눈축제 만큼은 동절기다 보니까 태백산 눈축제에 오신 분이나 태백산을 등반하시는 분들은 제 3지역 관광을 안 하고 가십니다. 너무나 날씨 때문에, 이거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나도 알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아. 거의 다른 행사장 내지는 등등을 안 들리고 가시는 축제이지 않습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이렇게 부풀리지 좀 말아달라는 얘기,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축제 예산은 2018년도에는 국립공원에서 5,000만원 줬나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1억 5,000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18년도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8년도에도 1억 5,000 주고 그래갖고 하는데 예산서 보니까 전년도 예산 보니까 조금 축제 예산이 줄은 건지 그래갖고 이래 기정 예산 보면 굉장히 줄어 보여요. 얼마가 줄어 보이면 8,300만원 정도. 근데 실지는 올라가는 거처럼 보이고, 그래 예산을 이걸 좀 정리를 인제는 하자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224쪽 잠깐 봐주십시오. 야간 관광 10선은 이월시켜갖고 내년 뭐 조금 따뜻한 시기에 한다니까 다행스럽고요. 한강 발원지 축제에 황지연못 물공원 조성사업.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는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데 왜 절대 공기가 부족하고 집행률이 없다. 한번 사유 좀 얘기해주세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이거는 그 화장실 그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단순 화장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언제 예산이였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이게 그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당초예산이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네. 당초예산에서 화장실, 그러면 2019년도 황지연못 물공원 조성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해서 올렸지? 저희들 한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일억천얼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편하게? 1억 150만원.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1억 150만원 올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이 공사는 뭔 공사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국비로 못 쓰는 상하수도 분담금하고 그다음에 그 화장실이 다 지을라하면 옛날 화장실을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예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국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인데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래 그 국비 예산은 상하수도하고 한전부담금을 못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시비로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철거하고 철거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환경정비하려는 예산이 같이 포함돼있는 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 3억 7,000 안에는 이 철거비용이 없었다는 얘긴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철거비용이 없고 단순히 화장실 신축비용만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설계가 나왔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설계가 지금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해갖고.
천수

김천수위원

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설계는 지금 현재 설계 계약 의뢰해갖고 계약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이 금액이
천수

김천수위원

자, 설계라는 건 위치가 나와야 되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위치가 나와야 되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우선 지금 위치는 두 군데로 잡고 개략적으로 그 설계사무소하고 하는 배치도를 우선 뽑아보라 그랬습니다. 해갖고. 그 나오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갈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에 저걸 한번 봐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치나 건물 심도 있게 생각해주세요. 관광기반조성공사 이월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이월 사업.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구문소 자개루 정비, 이거는 언제 예산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없었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올해 추경에 2회 추경에 다 선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4건이 같은 과목으로 잡혀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순수 시비만 이래 지방비만 섰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 추경에 왜 잡았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추경에 그 구문소에 자개루하고 이게 완전히 오래 돼갖고 자꾸 빠져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정비하는 부분이고요. 그 구문소교회 그 전에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그 해소차원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2회 추경인가? 1회 추경인가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2회 추경에 섰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사업을 진행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정비사업, 관광 자개루는 집행률 하나도 없는데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 이 부분도 거의 뭐 설계 들어가서 다 끝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선 명시이월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차장 확보 문제 아주 심각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건 오늘 가보셔 갖고 과장님 가보시고 오셔갖고 김지은 계장님!
만약에 우리 과장님 안 가신다 그러면 건설과 직원 아무나 데리고 가세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저도 가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가서 현장보시고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보시면 알 거예요.
네. 거기 성토를 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차가 빠진다. 빠져갖고 그 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대책 강구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태백산 눈축제가 26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은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된 축제, 차별화되는 축제를 인제 요구하고 있는데 그 눈축제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템을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문제는 이게 예산이 문제지 않습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기존에 하던 걸 없애고 할 수도 없고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인제 필요로 하다 이거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뭐 연날리기 대회라던가 썰매타는 그런 즐길거리, 장소 인제 이런 거를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 범위 예산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새로운 즐길거리를 접목을 지금 못 시키고 있잖아.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저가 보니까 이게 최고 안타까운 부분이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행정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한계가 있는데 그 26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27회 눈축제 부터는 실질적으로 이런 축제위원회 위원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제시한 걸 갖다가 이걸 접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소요되니까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축제위원회에서도 26년 동안 흘러오면서 계속 똑같은 걸 하다 보니까 축제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더라 이거예요.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다음부터는 그 예산 세울 때 사전에 좀 우리 의원님들 좀 설득시키는 그런 계획은 중요한 거 없고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아까 그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아니 지금까지 쭉 집행해온 금액이잖아요. 지금까지 쭉 집행해온 금액이고 또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주차장 문제와 관련돼서 심도있게 다뤘습니다만 체험공원 유채밭이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대안 부지로 인제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노면 그러니까 주차를 하려면 노면 정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정리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축제라고 해갖고 관광객들 오셨는데 불편함을 초래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도 어떤 대안을 설정을 해줘야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축제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더라 인제 그런 얘기들 자꾸 인제 하니까 저는 저 자신이 전문성을 마인드는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접목이 안 되다 보니까 아쉬움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로하는 겁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스포츠레저과 소관

12시 23분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레저과장 김진철입니다. 제3회 스포츠레저과 분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우수 시군에 대해서 금년도 속초와 태백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스포츠레저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1억 3,93만 6,000원을 감액한 99억 8,4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드린 기금은 680만원 증액을 하였고 시비에서 1억 1,073만 6,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생활체육지도자 인센티브로 방금 말씀드린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 68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백산그라운드골프장 전천후 시설공사 사업비 잔액 1억 1,073만 6,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사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체육기반시설조성관리 단위 사업으로 세부사업에 풋살 전용구장 정비사업 중 2억 8,04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요거는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으로 실시설계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함태체육관 시설 개보수 비용 4억원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4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민테니스장 전천후시설 공사비는 현재 사업진행 중으로 7,773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테니스장 전천후 시설 설치 시설 부대비로 489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백산게이트볼장 정비공사비 5,000만원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스포츠레저과 소관 분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 과장님! 예산과 별개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태백시 체육회가 법인화가 돼있습니까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법인화는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체육회는 시 산하 기관으로 볼 수 있나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시 산하 기관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민간보조단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민간보조단체라 그러면 그 회장이 태백시장인데 그걸 민간단체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그거는 규약상으로 실질적으로는 뭐 규약상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체육회 회장을 할 수 있다는 이거 때문에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정확한 법령에 의한 답변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규약상으로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규약상으로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지방자치단체장도
천수

김천수위원

지방자치단체장도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체육회 회장을 할 수 있다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할 수는 있다는 얘기인 거는 맞는데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할 수는 있어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는 뭐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태백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시장이 입찰을 볼 수 있는 건지, 그게 법령에 의해서 어저께 수영연합회에서 문서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오신 거 봤잖아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장이 체육회장으로 있는 체육회가 태백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을 볼 수 있는 건지 하는 거. 검토 어저께 왔으니까 인제 법령 검토 어저께 하셨나요? 하고 있나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그거는 안 그래도 뭐 그걸 정식적으로 문서로 이의를 제기 했기 때문에 저희들 법무계라던가 그런 부분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태백시 체육회 보조 단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어디 입니까?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스포츠레저과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스포츠레저과.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장이 채점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안 된다는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실
천수

김천수위원

아이 참, 법령으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민간인들이 있어갖고 얘기를 못 드렸어요. 사실. 민간들 있는데 괜히, 어디 나가면 그래도 저도 의원이지만 웬만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많은 대변을 해줘요. 해주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위원회나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회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이해관계자는 위원으로 빠지게 돼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그 단체에 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 그 심의를 할 때는 그 자리만큼 빠져준다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일반 본인이 알고 계신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가.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처음에 물었던 체육회장 그거는 규약상에 돼있고요.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규약상에 입찰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돼있다고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그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입찰을 얘기를 하는 거지.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입찰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이라는 게 통상이 어디 있어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지금까지 매년 하면서 담당 실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거는 맞아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거와 별개인 사항은 심의위원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뭐 심의를 하거나 등등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근데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장이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수영연합회에 만약에 고문이였으면 제가 그 자리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그럼 직접적인 관계기 때문에 어렵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뭐 의원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면 뭐 이건 정확하게 제가 법규적으로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과장님 저한테는 안 된다 그러고 과장님 되는 이유가 뭐죠?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그거는 실제적인 직접적인 거기 수영연맹에
천수

김천수위원

직접이잖아.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주는 보조단체에 대한 부분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을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가 난 그래서 어저께 사실 앉으면서 우리 과장님 브리핑 내지는 그 위원회를 인제 등등 부서다 보니까 아, 들어오시는 구나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이해를 했댔습니다. 사실은.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위원으로 참석해갖고 태백시 체육회가 심의를 하고 점수를 준다, 참 위원회 들어가고 뭐 등등 하면서도 참 이해를 못 했던 부분. 저는 그런 걸 어제 처음 봤어요. 사실은. 처음 느꼈고 그래 거기는 또 외부인사들이 있길래 참 얘기를 못 하고 이래 넘었는데 그거는 찾아보면 제 상식에서는 아마 위법으로 나올 거예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요거는 저희들이 그 법규검토라던가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계약하기 이전에 법령을 먼저 찾아갖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이런 이런 부분이 그러면 원천부여 내지는 2순위이자, 3순위이자 뭐 등등 규약 조건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요거는 법인이......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계약 전에 법령을 찾아갖고 되면 되는 거에 대한 법령, 안 되면 안 되는 거에 대한 법령, 그다음에 우리 해당부서장이 거기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배점을 줄 수 있는지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검토를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이런 거예요. 거꾸로 태백시 체육회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들이 쭉 들어오면 과장님이 앉아갖고 같이 심의는 할 수 있겠지. 심의하고 배점은 줄 수 있지만 그 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장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수영연합회에서 이의 제기한 거랑 제가 제의 한 거는 별개예요. 완전 다른 걸로 하는 부분, 난 어제 좀 그렇더라고. 하여튼 그건 찾아갖고 계약 전에 그 법령에 대한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법무계에. 해갖고 자료를 좀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웬만하면 보조단체 혹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빠지세요. 빠지시고 관리감독만 그 위원회를 보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거지 본인이 당사자로 있는 곳에는 위원이 들어오는 거는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자치행정과 외 7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