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제300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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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영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9년도 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기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 안』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위원은 위원석에서 실장 및 소장은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한 20분 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입니다. 「2019년도 수도·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수도 사용료 수익,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순세계잉여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비 및 위탁시설개선비,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등 대부분 사업비용 및 공사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19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규모는 381억4,2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345억7,200만원 대비 35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77억6,7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50억4,700만원 대비 27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 주요내용은 사용료수익 274억900만원, 예금 및 이자수익 1억6,000만원, 타 특별회계전입금 7,500만원, 기타임대수익 3,2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은 277억6,7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16억2,500만원 대비 61억4,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5억6,700만원, 일반운영비 1억6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40억5,900만원,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비 69억7,0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60억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03억7,5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95억2,500만원 대비 8억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적 수입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으로 93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은 103억7,5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129억4,600만원 대비 25억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주요 내용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15억 원, 상수도 이설 설계 1억 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1억 원, 상수도사업 위탁 시설개선비 53억4,4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33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타 회계전입금 수익,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익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비 등 처리장비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및 개선사업과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백석·옥정·회암·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사업비용 및 건설 중인 공사로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19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규모는 502억1,9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707억600만원 대비 204억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99쪽「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12억4,3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08억6,000만원 대비 3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내용은 수익적 수입 중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이 전년보다 5,200만원 증가한 106억2,900만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3억3,000만원이 증가한 106억1,300만원으로 수도권 3단계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이 35억3,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은 32억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은 212억4,3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비해 3억8,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장 통합 시설장비 유지비 3억7,000만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1억7,800만원, 하수처리장 통합운영관리비 101억6,400만원,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운영비 11억 원, 수도권 3단계 광역슬러지 처리시설사업 73억300만원, 인력운영비 8억6,000만원, 일반운영비 1억7,500만원, 복리후생비 1,200만원, 교육훈련비 1,0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1,000만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7,500만원, 예비비 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89억7,5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498억4,600만원 대비 208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이 2018년 대비 138억100만원 감소하여 158억2, 700만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2억6,400만원 감소하여 1억4,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자본적 전출금인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전년대비 57억9,500만원 감소한 100억이며, 공사부담금 수입인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10억 원입니다. 유보자금은 총 20억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미수금은 10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89억7,5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498억4,600만원 대비 208억7,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내용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5억 원, 하수관로 준설 및 개선사업 6억2,000만원,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6억1,000만원, 공용차량 및 공기구비품구입 3,200만원,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37억5,700만원, 옥정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4,300만원, 회암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36억8,800만원,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21억4,200만원, 장흥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9억5,500만원,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1단계 정비사업 45억9,500만원,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2단계 정비사업 21억400만원,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29억8,4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3억6,000만원,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19억1, 700만원, 자본예산예비비 1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연

김유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2019년도 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052억 원 대비 169억 원 감액한 883억 원 규모로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345억 원 대비 36억 원을 증액한 381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707억 원 대비 205억 원을 감액한 502억 원입니다.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개요입니다. 2019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81억 원이며, 사업예산은 277억 원, 자본예산은 104억 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수익적 수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50억 원 대비 27억 원을 증액한 277억 원이며,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16억 원 대비 61억 원을 증액한 277억 원입니다.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수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5억 원 대비 8억 원을 증액한 103억 원이며,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9억 원 대비 25억 원이 감소한 103억 원입니다. 자금운영계획에서 수입자금 운영계획의 규모는 38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자금 운영계획의 규모는 288억 원으로 36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약 9,4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도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주요투자사업 규모는 약 70억 원으로 전년보다 35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상수도사업 위탁시설 개선비는 전년 대비 25억 원, 상수도배수관 연장공사비는 전년 대비 8억 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상수도 이설 설계용역비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비는 각각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도사용료수입은 2019년도 274억 원으로 2018년도 보다 약 26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신도시 수요량 및 한강하류 권 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물 사용협약서에 의거 송수관로 시설사용승인을 통해 수공과 협의한 공업용수 우선공급량 통수에 따른 전용공업용 사용량 증가에 따라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개요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2억 원이며, 사업예산은 212억 원, 자본예산은 290억 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수익적 수입 및 수익적 지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08억 원 대비 약 4억 원을 증액한 212억 원이며,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수입 및 자본적 지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98억 원 대비 208억 원 감소한 290억 원입니다. 자금운영계획에서 수입·지출 자금운영계획의 규모는 50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시설 투자는 총 245억 원으로 전년보다 200억 원 감액하였고, 주요사업은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이며, 2019년 준공예정사업은 송추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계속 비 사업대상은 6개 사업, 총사업비는 600억 원, 2019년도 사업비는 82억 원이며, 향후 투자 사업비는 220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입 2019년도 예산액은 106억3,000만원으로 2018년도 105억8,000만원보다 약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타 회계로부터 보조받는 보조금은 361억 원이며, 일반회계전입금은 140억 원으로 전년보다 90억 원, 국·도비사업 보조금은 221억 원으로 전년보다 105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및 시행시 “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계획”에 따라 2019년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수입 및 지출예산 구조에는 다소 변화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최근 지하매설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등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노후화된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주기적, 전반적인 정밀안전점검과 더불어 시설물에 대한 유지 ․ 보수 · 관리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연차별 필요사업비 책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본위원이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한번 쭉 보시고 왜 본위원이 사진을 찍은 것을 도시환경사업소장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비교해서 찍으신 사진인가요?

황영희위원

쭉 보시면 차집관로사업을 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 방면으로 찍어서 사진을 복사해서 가지고온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상수도부터 말씀드릴게요. 상수도 지금 커팅을 해서 그 부분만 포장을 하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그게 선암2리에서 아침에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거기만 했기 때문에 거기가 주저앉는 겁니다. 이게 2, 3만 되면 주저앉아서 이게 갈라집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시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또 하나는 차집관로를 묻는데 포장도 절삭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포장한 것도 보면 만약에 5분의4는 했고 5분의 1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자료가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도로가 제대로 되느냐 보니까는 이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는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일자리경제과 도시가스사업들 거는 포장을 해도 전체적으로 다 포장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도시가스 묻어도 정말 포장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는 부분, 차집관로 앞으로 여기 쭉 보니까 상수도 쪽에도 지금 차집관로 묻는다. 하수관거 묻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랬을 때는 도로과에서 다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첫째 이유야 당연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물론 전 구간을 전폭을 똑같이 다 전체적으로 포장을 했으면 좋은데, 그래도 다진 부분이 주저앉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공사의 다진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잇점 부분이 조금 주저앉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개량 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거기 상수도 선암2리 상수도 한 내용도 도로과에서 설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게 양주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나쁘니깐 상수도 쪽에 도시환경사업소에 얘기 안합니다. 도로과에다가 얘기를 하지요. 어저께 아마 도로과에서 나가서 설계를 해가지고 아마 그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데는 다른 사업들은 전적으로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다 하다보니까는 몇 년 동안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수도 수없이 많습니다.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저앉아있어요. 그것도 도로포장을 해야 돼. 그 이유는 그 자리가 주저앉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이 하수관로 차집관로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상수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만 포장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쪽으로 주저앉아요. 그랬을 때는 시민의 혈세인데 문제가 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주저앉는 부분은 전체포장을 하든 부분포장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다짐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져서 주저앉은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자꾸 나오다보니까 우선 포장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황영희위원

아니 소장님. 본위원이 그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아까 선암리 상수도 하할 때 그 자체만 주저앉아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만약에 3년 가면 5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다짐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황영희위원

다짐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컷팅 해서 거기를 매설을 한 다음에 얼마 큼 있다, 보통 6개월도 넘더라고요. 지금 포장시효가 임시포장 해놓고 하는 데, 앞으로 전체적인 포장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거기 5/4는 포장하고 5/1은 한번 가보세요. 주민들이 보는 게 “이걸 포장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포장 전체적으로 다해야지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걸 전부 ...

황영희위원

예산이 문제면요. 예산이 문제가 되면 어느 정도만 하세요. 그리고 포장을 다 하세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게 순수 시비가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수관로 정비하다보면 거기에 구간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폭을 넓히다 보면 길이가 짧아지고 우리 공사물량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소장님 자꾸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다니면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듣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보면 진짜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느냐 다녀보면 주민들이 “이걸 포장이라고 했냐?”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말입니다. 포장을 진짜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차라리 저기 도로과에서 포장하라고 그러세요. 예산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해야지요. 지금 이런 사업들이요. 전부다 이제는 도로과에서 할 수 밖에 없어요. 거기서 대충 커팅한 데만 포장하고 몇 년 있으면 주저앉으면 도로과에서 포장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도시환경사업소에서 다시 포장하라고 그러면 해주겠습니까? 예산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양이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장을 하면 정확히.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신산3리 구암리 덕계7통 했는데 거기는 전체적인 포장 다했어요. 그러니깐 그런데는 포장 다하니깐 주민들이 보고도 “야, 포장 잘했다.” 도시가스 놓은 것도 모르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장하면 괜히 주민들의 안 좋은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각자다 의원들 욕을 먹이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포장하려면 전체적인 포장을 하면 좋겠다. 본위원이 아침에 가서 이런 사진 찍어서 쭉... 은현면 쪽만 본위원이 찍어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거기서 못 한다. 그러면 사실 할말 없으면 도로과에서 해야죠. 그럼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부분입니다. 어차피 도시환경사업소에서 못하면 일부하고 일부는 도로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다 시민의 돈, 양주시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포장하는 거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한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상수도배수관 연장공사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2억 정도 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게 가납 상수관 도로 새로 개설하면서 거기에 상수관로를 이설해야 되는, 신도로로다가 이설해서 맞춰야 되는 그런 새로운 사업 량이 생겼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이거 사업세부설명서가 이 예산 어디어디 하는 게 없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거는 국지도 39선이라고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시설 이설에 따른 비용이라고.

황영희위원

비용은 나왔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예를 들어서 어디 공사 배관공사하겠다 어디 배관공사하겠다 그런 세부내역서 있습니까?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내에는 2019년도 상수도배관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안나와있고 전체적인 10억 예산만 나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뭐 하러 만듭니까? 위원장님. 세부사업설명서 나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황영희 위원님 양해해주십시오. 지금 황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배관공사 연장공사의 세부내역을 자료화해서 각 위원님한테 1부씩 배부해주십시오. 이건 자료 받아갖고 하시고. 황영희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지요.

황영희위원

그거는 이따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34쪽 좀 봐주세요. 34쪽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라고 있습니다. 1,680만원 이거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거하고 각종 회의 및 합동작업참석여비 4만원 × 10회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교육기관 이거 3개 정도 설명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기본업무수행 출장 여비는 관내 여비고 각종회의 합동작업은 관외를 계상한 거고요. 전문교육기관에는 위탁교육기관에 지금 10명이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탁기관에 교육하는 교육훈련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기본업무 및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거는 1인당 14만원씩 10명에 대해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14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 직원 동일한 사항입니다.

황영희위원

직원들이 다니면 이렇게 여비 수당을 주는 겁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직원 1인당 월정여비가 14만원씩 계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뿐이 아니고 그래서 10명에 대해서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10명에 대해서는 12개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거는 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네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뿐이 아니고 전국이 다 이 기준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1인당 14만원씩 계상된 사항입니다.

황영희위원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특별 손실이라고 있어요. 특별 손실. 내용이 뭐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거는 과오납금이라고 그래서 수도요금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았을 때 반환을 해주는 그 과오납금이 착오로다가 항상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2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놓고 거기서 지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임재근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자금운용계획, 이거 보니깐 기타 영업수익, 기타 영업외 수익, 설명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영업수익에서 사용료수입은 수도요금을 계상한 거고요. 기타 영업수익은 우리가 그 물이용 부담금이라고 그래서 톤당 170원 걷어갖고 주는 게 있습니다. 주면 거기에 1.7%의 수수료를 다시 양주에다가 주는 그 수수료 수입이 8,400만원 정도 되는 거를 지금 수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이자수익도 있네요. 이자 수익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영업수익이 한 270억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타 예비비도 있고. 이거를 자금관리를 정기예금이라든가, 6개월 이상 정기, 길게는 1년까지, 그 다음에 단기예금도 고요율의 이자가 높은데다가 예금을 해서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이 다달이 나가는 걸 계산해서 금방 나가는 건 단기로, 연말쯤 나갈 거는 장기로 해갖고 편성을 해서 거기서 이자수입이 발생한 거를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임재근위원

그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0억이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예비비로...

임재근위원

그래서 이걸로 이제 단기로 6개월이든 1년이든 정기예탁을 해놔서 발생되는 게 이자수익이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거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임재근위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이 금액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아니 그 내용은 맞는데 정기예탁을 해놓은 게 맞는 건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깐 전체 자금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게 단기성으로 나갈 거는 단기예금을 이게 회전되면서 예비비로 들어가는 그 다음연도에 예비비에 편성된 거는 그 연도에 집행이 안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정기예금으로 집어넣는...

임재근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240억으로 예산부서에서 추계를 했는데 여기에 90억이 있네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게 없고 우리 돈인데 이게 지금 남아돌아가는 게 아니고, 수공하고의 우리가 협상을 하면서 돈을 안줬던 것들이 적립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올해 시설개선비가 58억 정도 나갑니다. 내년에는 53억이 나갑니다. 이렇게 증액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 예비비로 있던 돈들이 빠져나갈 겁니다.

임재근위원

이 수도과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수과도 대동소이하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하수과에는 그 국비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한 3개년동안의 사업들인데, 그 돈들이 내려온 거를 거기는 자금 평균잔액이 수도보다 더 많습니다.

임재근위원

아! 그러세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거기는 국비지원 받은 돈들을 좀 자금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보니깐 본위원이 누누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2018년에도 상당히 240억으로 추계를 했지만 본예산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400∼ 500억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계가 좀 잘못됐다고 지난번에 지적도 했는데 여기도 90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미수금이 3억2천5백 맞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이거는 수도요금 미수금, 체납액 이런 것들입니다.

임재근위원

미수금 같은 경우는 안 내면 나중에 압류도 넣고 그렇습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5년까지 계속 추적 관리하다고 또 5년 이상 돼갖고도 납부가 안됐을 때는 결손처리 하는데요.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하고 감액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양주에 대중목욕탕이 있는데, 대중목욕탕도 미수금이 좀 있습니까? 과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덕정리 대중목욕탕 해갖고 소송까지 가갖고 받아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현재는 없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임재근위원

하여튼 순세계잉여금 이런 거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소장님.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임재근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깐 사업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하수과 사업이 122쪽도 그렇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게 전부 국비 매칭 사업들입니다.

임재근위원

매칭 사업이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한 가지만 123페이지 하단에 보면.

덕영

정덕영위원장

임재근 위원님 양해해주십시오. 지금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알았습니다. 미리 하수도도 질문하는 거 보니깐 제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대체적으로 볼 때 그 아까 우리 황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도, 수도, 이렇게 해놨을 때 포장기간이 오래 가다보니깐 주민불편사항이 좀 있고 그런 것 좀 잘 우리 소장님이 파악해서 업무처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지적했던 순세계잉여금이나 미수금 문제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잘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임재근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페이지 27쪽에.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 수입이 있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실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3,200만원이요?

순덕

안순덕위원

예.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우리 수도시설에는 땅으로 그냥 수도용지로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데 이렇게 임대를 해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로 쓰고 있는 회정동에 보면 거기 강○

에서

씨네에서

진입도로 이렇게 하면서 수도용지를 진입도로로 쓰는 것도 있고, 덕정동에는 또 화원으로 일부 쓰는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수도용지를 타목적으로 쓰는 데에 임대사업으로 해서 수입을 올린 게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아! 그런 게 있습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넓은 땅들은 아닌데 조그마한 땅들을, 자투리땅들을 그렇게 해서 활용..

순덕

안순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8쪽에 보면 ‘손괴자 부담금’이 있는데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수도시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사고 나서 파손해갖고 그런 거 다시 세액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깐 복구하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이거 잡아갖고 가능한가요? 파손 자가 더 늘어나면,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건 물 값 정도로다가 받는 거고요. 그 시설에 대한 건 보험회사에서 원상복구가 되고 그 파손이 돼서 만약에 물이 누수가 됐다 그러면 그 누수를 시간당 계산해갖고 그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2019년 신속집행시스템유지관리 이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에도 질문을 했듯이 지하매설물로 인해서 그러한 인명피해 안전사고가 지금 동절기에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인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거는 공기업회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그런 사업들은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 GIS 구축사업들이요?

순덕

안순덕위원

예, 지하 매설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