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본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조서를 중심으로 질의‧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울산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인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찬옥 예산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페이지, 우리 구 2019년도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예산 총액은 4,607억 6,8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2.4%인 107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447억 6,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5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60억 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 3,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5,8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50억 9,2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1,3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신축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재산세 및 주민세 수입 증가로 58억 원이 증액된 1,0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고래박물관 입장료 수입,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로 2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2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신정시장 고객편의시설 조성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동산교부세로 10억 원이 증가된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2018년 대비 일반조정교부금 61억 2,800만 원과 면허세보전액 3,400만 원이 각각 감액된 46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삼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두왕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어르신 기초연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15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26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20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5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행정, 재정지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일반운영비, 공무원 해외벤치마킹, 여비 등 4.3% 감액된 28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방재‧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배수펌프장 장비 교체 완료 등으로 7.6% 감액된 3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등 교육 분야는 친환경 급식 및 초중고 무상급식비 증가 등으로 103.2% 증액된 6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12.5% 증액된 2,36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삼호 철새마을 조성사업 등 36% 감액된 6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예산으로는,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0억 원, 두왕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16억 원, 선암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13억 원, 도산 노인복지관 증축 12억 원,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53%가 사회복지분야 예산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567페이지부터 64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5억 3,800만 원을 고래생태체험관 4D영상관 시스템 교체, 선암초등학교 일원 교통시설물 정비, 울산번개 및 야음시장상가 환경개선 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에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52억 3,100만 원이 감액된 15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2억 9,90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9,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야음상가시장 노상공영주차장 조성, 울산종합시장 부지 환경개선사업 등에 36억 800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5억 8,100만 원, 예비비 79억 3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시비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으로 156억 1,400만 원입니다. 2018년 말까지 139억 5,100만 원을 조성 예정이며 기금별 조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3억 1,8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1억 6,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6억 8,700만 원, 양성평등기금 5억 6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6억 5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3억 9,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9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전입금 10억 1,400만 원, 이자수입 1억 7,100만 원, 시비 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2억 3,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9,000만 원, 예치금 14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상세한 세부사업은 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내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문입니다. 2018년 11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를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세출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구체적인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추가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정회 후 계수조정 시 해당 실‧국‧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