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안복동 의원 발언

제248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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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및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교통지도과와 힐링도시추진단의 미래도시과, 푸른도시과, 문화예술과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오늘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 만료 예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연장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안 제2조의2 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환경미화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무의욕을 높이며, 학자금 융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기금의 장기적 운영이 필요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숙위원장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황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8. 11. . 나. 의안번호 : 제2169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치 필요성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 1항 :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 2항 :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항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10.12.~2018.11. 1.) 결과 : 의견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또한 현행 조례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 우리구 환경미화원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개정하였음.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위반사항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연숙위원장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지금부터 2019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종량제봉투 수요량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제작하고 봉투 제작업체와 판매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종량제봉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으며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와 안정적 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골목길 청소 등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청소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고 적절한 휴게실 운영 등으로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향상시키고 도로청소 및 클린데이 운영, 상습 무단투기지역 집중관리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적절성 확보입니다. 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기에 수집·운반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자원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사업 확대입니다. RFID 개별 종량기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와 자원의 순환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량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킴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예산절감과 청결한 주거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EM 보급 확대 및 환경재단 이관 준비입니다. 노원EM센터와 각 동주민센터 등 관내 22개소에 설치된 보급기를 통해 EM발효액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찾아가는 EM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주민 홍보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악취감소 등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상반기 중 예정되어 있는 EM보급사업의 환경재단 이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다량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254개소에 대해 연 2회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 상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자원재활용 및 재활용센터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주택과 소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폐기물에 대하여 배출방법 홍보를 확대하고 적정한 처리를 통하여 재활용품 자원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녹색장터 되살림, 리사이클링 마켓 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가전제품과 가구류, 의류 등의 재활용을 높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순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고물상과 연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을 파악하여 안전물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재활용센터 제3관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입니다. 상계동 권역에 재활용센터 제3관을 신축하여 가전제품과 가구류의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관리로 환경 보전입니다. 우리구에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1만 1100여 개소로 하수도법에 의거 대행업체 2개소를 통하여 연 1회 청소를 실시하며 매월 청소 안내를 하고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촉구서 발송하여 청소 이행률을 높여 수질 및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중·개방화장실의 청결한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21개소, 개방화장실 26개소, 주유소 22개소 등 총 69개소의 화장실의 청결과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편의용품을 적기에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적정한 청소차고지 관리로 차량의 기동성 확보입니다. 청소차량 차고지는 공릉동, 동막골 2개소가 있으며 청결도 향상을 위한 환경정비 및 노후 시설 보수를 실시하는 등 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청소차량의 기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청소차량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운전 도모입니다. 청소차량 52대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장차량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청소차량의 가동률 향상과 함께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원에 대해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자체 정비율을 높이고 내실있는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총괄적인 사항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51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323억 1565만 2000원 대비 16억 6614만 7000원이 증액된 총 339억 8179만 9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자원순환 행정서비스 제공에 203억 420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36억 39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폐기물 처리사업 91억 5153만 5000원, 재활용 자원 분리수거 사업 93억 8821만 5000원, 분뇨 및 정화조 처리사업 8억 1088만 1000원, 청소시설 장비운영 사업 9억 9143만 3000원,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133억 8821만 5000원, 기본경비 2억 51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사업설명은 2019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07쪽부터 731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09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사업 6억 7151만 6000원은 규격봉투판매제작 등 일반운영비 6억 7101만 6000원,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1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사업 82억 198만 4000원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4030만 3000원, 업무추진비 460만 원, 민간위탁금 55억 8289만 5000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1770만 6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23억 3648만 원, 공릉동폐기물집하장 관련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3쪽, 환경미화원 관리사업 1억 8579만 3000원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1억 2889만 3000원, 업무추진비 1590만 원,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등 기타보상금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5쪽, 골목길 청소 사업 9224만 2000원은 인건비 531만 2000원, 청소도구 구매 등 일반운영비 4843만 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무단투기 신고관련 기타 보상금 200만 원, 스마트경고판 구입 등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7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사업 79억 2344만 원은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구매 등 일반운영비 2181만 5000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관련 기타보상금 2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 등 민간위탁금 79억 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9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사업 3억 5362만 3000원은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등 일반운영비 3억 302만 3000원, 일반주택 RFID 세척용품 구매 지원 기타보상금 30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자체사업지원 2160만 원, RFID 개별종량기 설치 등 시설비 12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단말기 구매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1쪽, EM 보급사업 7025만 2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23만 2000원, EM 원액 구매 등 일반운영비 3432만 원, 주민대상 EM교육 강사료 기타보상금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3쪽, 자원재활용 및 센터운영 사업 10억 4090만 원은 폐형광등집하장 지게차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2140만 원, 업무추진비 50만 원, 빈용기 보증금 미반환소매점 신고관련 기타보상금 20만 원, 재활용가능폐기물 재활용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10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6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 사업 7억 2169만 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문 인쇄 등 일반운영비 613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7억 1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8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사업 8919만 1000원은 공중화장실용 종량제봉투 구입 등 일반운영비 7419만 1000원, 공중화장실 개선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9쪽, 청소차고지 운영사업은 차고지 유지관리 물품 구매 등 일반운영비 5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0쪽,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사업 9억 3367만 3000원은 청소차량 유지관리 물품 구매 등 일반운영비 5억 9167만 3000원,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쪽,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443만 2000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1435만 원 1000원 및 예치금회수 7억 1544만 6000원을 합하여 총 7억 4422만 9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금 3990만 원과 기금 예치금 7억 432만 9000원을 합하여 총 7억 4422만 9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960만 원과 이자수입 3000만 원 및 예치금회수 15억 6468만 6000원을 합하여 총 16억 428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출은 클린하우스 근무자 등 인건비 3681만 9000원, 지게차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3896만 원, 노다지장터 등 행사실비보상금 102만 원, 재활용관련 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5000만 원, 기금예치금 14억 7748만 7000원을 합하여 총 16억 428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숙위원장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준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21쪽, EM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학제품 사용 감소를 통한 주민안전,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인 EM을 좀 더 가까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대단지아파트 설치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셨습니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태종입니다.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금 3개 단지에서 보급기를 설치해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3개 단지는 중계동에 경남롯데상아아파트, 상계동 주공3단지, 상계동 보람아파트 3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은 12월 초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미처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면 대당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지금 보급기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770정도……

영준

손영준위원

대당이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대당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올해 꼭 설치해야 되는 거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동절기라서 하지 못하고……

영준

손영준위원

내년이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산을 전용해서 할까 했는데 연말에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 바 있었고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

사업설명서 717페이지요. 두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수거처리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다 숙지하셨을 것이고,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조금은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2013년 해양투기금지법이 제정되면서 발발이 되기 시작했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2014년도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5년간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감량을 하겠다, 음식물 쓰레기 50% 감량추진 사업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올해 2018년도에 마감을 하는 해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팀장님께 답변을 들었는데요. 우선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답변해 주셔도 되고, 추가로 하실 때에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RFID 추진했던 사업이 이제 마감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공적이라고 보시는지 우선 그거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집행부 쪽에서는 RFID가 꽤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목적이 두 가지거든요. 쓰레기를 감량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배출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겠다, 두 가지를 실현하겠다고 시작했는데 두 가지 다 성공적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예.

최윤남위원

본 위원도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실현된 거는 인정합니다.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많이 배출한 사람이 많이 내야 된다는 거는 실현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쓰레기 감량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인정하기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우선 쓰레기 배출량을 먼저 보겠습니다. 2015년도 처리양이 4만 6452t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거슬러 올라가서 2014년도에는 얼마나 처리가 됐나 봤더니 2014년도에는 3만 2805t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오면서 처리양이 불었지요. 해양투기법이 금지됐기 때문에 당연히 불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4만 6452t,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올 때는 우리가 그거에 대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웠고 2014년도부터 RFID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 설치한 대수를 보면, 2015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300대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쓰레기 처리양이 줄어야 맞지요. 300대를 설치했으니까 300대를 설치한 만큼의 처리양이 줄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더불어서 다량 배출 업소에 대한 처리 문제도 조금 수정이 됐다고 보고, 점점 줄어야 되는 게 맞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맞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다량배출 업소는 RFID……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 톤수는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저희는 줄었다고……

최윤남위원

RFID를 설치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줄어야 되지 않겠나, 인정하시잖아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예.

최윤남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처리양이 5만 2925t으로 늘었습니다. 2017년도에 4만 9275t으로 줄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4만 4895t, 지금 2019년도는 9월까지라 3개월이 빠졌으니까 앞으로 또 처리양이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 올라온 걸 보면 4만 2705t으로 나와 있어요. 감안해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거는 201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갑자기 불었다가 줄어들기 시작한 통계가 나오고요.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계속 준 걸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걸로 뭘 유추할 수 있느냐, RFID 사업 시작부터 성공적으로 감량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조금은 모종의 수치가 적용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처리양이 어쨌든 줄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1~9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성과보고를 하셨는데 22.52% 줄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2018년도에는 성과가 22% 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것이 맞는지, 한 번 볼게요. 201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가 오히려, 4만 6452t에서 5만 2925t으로 불었기 때문에 14% 불어났어요. 감량이 된 게 아니라 늘어났어요. 2017년도에는 6.9%가 줄었습니다. 2018년도 15%, 2019년도는 감안했다고 치고 19%가 감량이 됐어요. 어디를 봐도 20% 이상 감량된 데가 없습니다. 단 한 해도 20%를 넘은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서울시에 30% 감량했다, 그렇게 보고를 해서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RFID사업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직하게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7만 2000원씩 처리비로 135t을 처리했고, 계산한 거 보니까 243일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2014년도에는 243일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비를 결산도 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2015년도부터 365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매일 하루도 안 빼고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RFID 종량기가 2014년도부터 보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급된 시점이 1월 1일부터 보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다음 해부터는 계속, '15년도부터는 계속 설치가 돼가고 있었으니까 365일로 잡은 것입니다.

최윤남위원

RFID는 그렇다 치고 1년 동안 처리했던 비용을 계산할 때는 RFID 설치된 것도 처리하고 설치 안 된 것도 처리하잖아요. 노원구 전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잖아요. 단, 저는 지금 한 가지만 본 거예요. 음식물 처리비만, 음식물 처리비 말고도 RFID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투입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안 보고 오직 처리비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운반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 처리비 하나만 본 거예요. 그랬을 때 2014년도에는 243일을 적용했다는 거지요. 이거는 예산서를 본 게 아니고 결산서를 본 겁니다. 결산은 뭐예요? 실제로 쓴 돈이잖아요. 예산은 쓸 돈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그러면 결산은 지금 정확하게 쓴 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2014년도에 243일을 기준으로 처리해서 처리비용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산을 2015년도부터 365일로 잡은 것이 이상하다, 이거지요. 왜 2015년도부터 365일로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본 위원이 유추하기는 122일이 빠진 거는 업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안 한다든가, 휴일에 또 수거를 안 했다든가, 그런 것을 예상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2015년도부터는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갖다 주느냐, 제가 다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한 거지요. 그런 거고요.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전임자들한테 왜 바뀌었는지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왜 예산이 과다편성이 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과에서 어떤 불의한 사고에 대비해서 포괄예산이 예비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딱 맞게 짜거나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노원구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3% 정도로 되어야만 잘 짜여진 예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노원에서 그게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포괄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해도 불용액이 해마다 많이 늘어납니다. 불용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쓸 예산을 못 쓰고 넘기면 올해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용액을 보면, 2015년도 불용액이 5억 8735만 8750원이에요. 2016년도에 불용액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14억 7425만 2810원, 2017년도 불용액이 6억 2913만 4730원, 2018년도는 9월까지니까 10~12월 3개월간 처리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남아있으리라고 예측합니다. 37억 9305만 7000원, 지금 보고하신 보고서에서 제가 본 거예요. 10월 말 기준으로 했거나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을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37억 9000이 남아있는데 3개월 동안 지출할 비용을 뺀다하더라도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유추됩니다. 본 위원이 7대 후반기에 예산 삭감을 요청했고 포괄적인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제가 계산한 거에서 50%만 삭감했습니다. 결국 1년 지나고 보니까 그만큼의 불용액이 또 생긴 거예요. 위원들이 계산해서 할 때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계산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예산은 기분대로 감정적으로 삭감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불용액이 해마다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상황이라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삭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계산법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뒷장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보기는 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포기했어요. 수수료 납부필증에 대한 것도 의문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 여기 음식물쓰레기 RFID 개별종량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있어요. 유지보수비가 감량하겠다고 해서 설치해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오는 데 까지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쭉 이런 실태가 되어져 왔고, 그러면 설치해주면 다 해결이 됐느냐, 유지보수비가, 2016년도에 300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2880만 원 들어갔어요. 2017년도에 480대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또 불어나겠지요? 9216만 원 들어갔고요. 2018년도 600대, 더 불어났지요? 1억 248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상하건데 2019년도 올리신 거, 1241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2억 3827만 2000원 올리셨어요. 설치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요? 이거 제가 유지보수비 하나만 봤어요. 유지보수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요? 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항목도 여러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업을 장기적으로 계획할 때는 예측을 하고 실시를 해갈 것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로 들어오자마자 RFID 사업이 과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감량하는데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냐, 검토해본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잘못된 길은 빨리 유턴할수록 소모전이 줄어든다, 제가 그렇게 예도 들었어요. 부산까지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빨리 유턴을 해야지요. 5년씩 중장기사업을 해서 52억, 물론 시비, 국비, 포함했습니다마는 5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해보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다른 감량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해보자, 손해 보든지 말든지, 주민들한테 나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시끄러워지든지 말든지 일단 하고 보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할 때에는 고민하고 심도있게 해야 된다, 아픔을 감수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로 봐서 감량도 안 됐을 뿐 아니라, 뭐 조금은 됐지요. 전혀 안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 요청을 했어요. 욕도 먹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수치만 가지고 성과가 있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재라, RFID 사업을 해서 RFID 하고 그 전에 했던 방식, 종량제봉투를 사용했던 방식하고 단위가 달라요. RFID는 무게를 재고 거기는 리터로 재요. 단위가 다른 걸로 인해서 상당한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량제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하고 비슷한 환경의 단지를 정해서 실제로 재라고 그랬어요. 3개월을 쟀습니다. 담당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재서 성과가 조금 있다고 보고했어요. 30% 정도 성과가 나왔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잘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감량된 것을 비교해서 성과가 났다고 하면 그건 성공한 거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년을 지나온 자료를 보니까 30% 성과가 안 났잖아요. 20%도 안 났고, 그래서 부탁하기는 어떤 사업이든지 주민들은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에 목숨을 걸고, 단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생명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쓸 때는 주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다, 이렇게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사업을 잘못하면 계산할 수도 없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성과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실무진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에 분들이 일일이 다 쫓아다니지도 못하고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 중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예산서 461쪽, 설명서 731쪽, 2002년도 청소차량만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2002년하고 2003년까지 교체합니다.

주연숙위원장

차량연식별 현황에 보면 순찰차는 없는데요. 순찰차도 청소차량입니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순찰차가 1.3t 트럭이 있는데 그게 순찰차로 보시면 됩니다.

주연숙위원장

그게 청소차량이냐고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청소차량은 아닙니다.

주연숙위원장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구매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에서 구매해서 자원순환과에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희웅

문희웅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있는 순찰차는 일반 주민센터 순찰차 용도가 아니고요. 쓰레기 무단투기나 이런 데 갑자기 민원전화가 올 때 쓰레기를 긴급 수거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 조그만 차량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장

그러면 그 순찰차를 자원순환과에서 사야 된다는 근거가 있지요?

희웅

문희웅시설관리팀장

사용한다는 근거는 우리 순찰차를……

주연숙위원장

그 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희웅

문희웅시설관리팀장

근거보다 미리 말씀드리겠는 데요. 우리가 순찰차를 구매할 때 행정지원과에 구매할 수 있는가를 의뢰해서 그쪽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그 차량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장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사야 된다는 근거를 달라고요.

희웅

문희웅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제가 알기로 순찰차는 행정지원과에서 구매해서 자원순환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에서 사야 한다는 근거를 저에게 달라고요.

희웅

문희웅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준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골목길 청소 깨끗한 거리조성, 그거 행감 때 질의했던 것처럼 단속 15명으로 해서 많이 단속이 잘 되는 지, 과태료 부과도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어제까지 280건 단속에 과태료 2380만 원정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요즘 평균 10건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하루에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때 제가 얘기했던 노원 통합관제센터에 CCTV모니터링하시는 요원이 한 분이잖아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때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그분이라든지 다른 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지금 감시카메라가 127대인데 거의 무용지물이고 경고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무조건 찾아야 된다, 그리고 15명으로 단속요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관제탑에서 모니터링해서, 버리는 사람이 계속 버리거든요. 바로 그 즉시 잡지 못하더라도 모니터링하다 보면 저 사람이 또 버리네, 하다 보면 그 분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간대도 거의 같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골목길을 보면 엄청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 이 127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버리면 단속원들이 그 근처 CCTV를 보고, 화상을 확인하고 그래서 시간대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참작해서 저희가 시간대 조정해서 단속도 나가고,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피복비 4종을 인건비로 계산해서 올렸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 상에 피복비라든지 그런 것은 인건비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올해 인건비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종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지금부터 2019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인력 22명과 차량 3대, 고정형 CCTV 110개소를 활용하여 평일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더 나은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계획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목표는 지난년도 포함 5만 3109건에 22억 30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체납분 고지서 송달,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상시 제 기능 유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볼라드, 반사경, 방호울타리 등이 정비대상으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15개소에 대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인성 미끄럼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보행자 및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528개, 보행자안내표지판 57개 중 노후 파손시설은 신속 보수하고 필요 지점은 추가 설치하여, 정확한 교통정보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서울시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로 선정된 월계동 광운로1길을 대상으로 차로 축소를 통한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예산 10억 원을 배정 요청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하계동 60번지 일대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사업입니다. 하계동 60번지 일대는 보차도 구분이 없는 어두운 이면도로로서 생활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디자인 포장을 시행하여 차량의 속도저감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쾌적성 및 안전성을 향상하여 안전한 생활가로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상계동 주공아파트 주변 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입니다. 상계동지역 아파트들이 80년대 택지개발 시 건설되어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서울시 소유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용역비 5000만 원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 중으로 타당하다는 결론 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주차구획선 정비 계획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정비 및 신설사업으로 총 3190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주차구획선 신설 150면, 재도색 1300면, 삭선 120면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167개소 3190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위탁운영․관리하여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일반주택과 1996년 6월 8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일반주택 15가구, 공동주택 4개 단지, 자투리땅 2개소 10면에 대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29개소 614면을 운영 중이며 내년에도 개방시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주차실태조사 및 DB구축입니다.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3년 주기로 주차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은 신규 주차장의 확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0쪽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기존 배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을 주차가 필요한 이용자와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주차난 완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사업예산안 책자 687쪽과 688쪽입니다. 2019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2018년도 114억 7561만 2000원 보다 14억 7516만 2000원이 감소한 100억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36억 6548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4억 4650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2억 2940만 원, 보전수입 36억 5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49쪽부터 450쪽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1억 70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691쪽부터 697쪽 주차장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은 주차문화 개선 사업에 34억 5883만 2000원, 주차시설관리 사업에 54억 320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9742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보전지출에 12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89쪽에서 693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689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안으로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등 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로 시인성 미끄럼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도색 등 각종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비 2억 7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안내표지판 전기요금, 표지판 교체 및 이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3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이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94쪽에서 706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94쪽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으로 단속인력운영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견인대행 비용 등 2억 5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으로 CCTV 문자알림서비스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비용, 신규 CCTV 설치 및 노후 CCTV 성능개선 등 2억 43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안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차량압류, 체납징수 포상금 등으로 3억 48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예산안으로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로 7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으로 노원구청 주변 공영주차장 및 월계역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장 토지임대료와 자투리땅 주차장 및 야간개방 협약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수입금 지급 등으로 52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담장허물기 조성사업으로 홍보 및 비품 구입비, 개별가구 담장허물기 공사 및 공동주택 공사 지원 등 2억 7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구비는 8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2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 매칭비율은 50%입니다. 다음은 704쪽 공단전출금 예산안으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노원구서비스공단 대행사업비로 전출금 48억 6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주차실태조사 및 DB구축으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주차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83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으로 그린파킹사업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시비보조금 반납금 12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교통지도과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숙위원장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준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업무계획 7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잠깐 보겠습니다. 요즘 도로상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필요이상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매년 40개씩 늘어나고 있는 데 이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지창희입니다. 설치기준은 일단 경사로 30도 이상 되는 데는 원칙적으로 설치 안 되게 되어 있고, 일반구간은 저희가 시속 60㎞ 미만 달리는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다니다 보면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꽤 있어요. 이면도로 같은 데 보면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낮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 2019년도에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그렇지 않아도 과속방지턱 일제 정비를 위한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최윤남위원님께서 2000만 원 별도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그 용역이 끝나게 되면 일단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내년도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차구획선 정비사업 13페이지인데요. 이번 3월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지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주차구획선이 2.3m에서 2.5m로 늘어났지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기존에 주차구획선들은 규정에 맞춰져 있는 것들은 조정계획이 없고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들만 반영할 건가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 중계4동 동도센트럴아파트 옆에 임시주차장의 경우 바닥시설 개선 시에 이미 2.5m로 확대해서 설치했고요. 차후로도 주차장 신설이나 주차장 구획선 정비 시에 점차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안복동위원입니다. 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하고 2018년도의 단속건수를 보니까 공릉동에는 2017년도에 9841건, 2018년도에 10월 현재 8117건 돼있고요. 그다음에 상계동 지역에 지금 현재 2017년 보다 2018년도에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 걸로 나타나 있고요. 월계동은 거의 조금 줄은 수준으로, 10월 달 기준이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걸로 생각해보는데요. 중계동지역은 조금 늘어난 것 같고 하계동지역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주차지도팀장 김배윤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단지 금년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관계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지역별로 지금 공릉동, 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에서 CCTV설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공릉동이 29개, 상계동이 39개, 중계동이 29개,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요. 아무래도 CCTV 단속대수에 비례해서 단속건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민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2017년도에는 4만 3157건, 2018년도 현재 4만 9464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민원에 대한 내용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 내용은 어떤 내용이 주로 많습니까?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불법주차가 심각하니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반면에, 또 너무 지나치게 단속이 심하다, 그러한 역 민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건수가 더 많습니까?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지금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에 비교해서 예산이 감액됐네요. 지금 보면 신규설치가 4대로 돼 있는데 전에 더 많이 설치했던 건가요? 2019년도 예산이 2680여만 원 정도가 감액돼 있는데, 신규로 설치된 게 4대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감액된 사유는 CCTV 성능개선 사업에 고정형 CCTV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대를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5대로 물량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 증가에 따른 전기료와 유지 보수액은 증액한 반면에 성능개선사업 물량이 줄어든 데에 감액사유가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성능개선이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성능개선사업으로서 기존에 구형 고정형 CCTV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물량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성능개선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 예산이 증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주차지도팀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설치비는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했던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업그레이드입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업그레이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예산이 좀 감액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최근에 설치된 CCTV는 성능개선 업그레이드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설치했던 구형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점차 물량이 신형으로 바뀌었는데 금년도는 11대의 물량을 저희가 신청했지만 내년도에는 그 물량을 좀 줄여서 5대로 줄였기 때문에 금액이 감소된 겁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2018년도에는 성능개선을 더 많이 하셨나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올해 10대 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2018년도에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올해 10대를 하고……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내년에는 5대만, 신형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래서 그 예산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지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그 물량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알겠고요. 7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8억 2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저한테 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 지역별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그거는 연간 반복적으로 유지 보수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신설은 아니고 유지 보수예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시설 유지 보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이 있고 보행자 안내 표지판과 도로 안내 표지판 등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신설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유지 보수비로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 보수가 각각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습니까?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지창희입니다.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구간에 대한 개선안이 설계로 확정됩니다. 그 구간은 저희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전체 다 유지 보수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로테이션으로 보통 3년, 4년 마다 돌아가면서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방호 울타리, 그다음에 안전표지판, 그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업그레이드되는 사항은 없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 보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여기 보수할 때 우리 관내에서 저희가 제안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보다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제안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겁니까?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아니요, 안 될 거는 없고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군데를 좀 특색 있는 걸로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다른 학교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일시적으로 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새로운 안전 식별장치 시스템이 많이 개발됐어요. 보시면 요즘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까지 했던 방식보다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새로 개발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할 때 점차적으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또 정말 안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많이 검토하셔서 기왕 하는 김에 조금씩 보수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어느 한 군데에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노원구 전체가 파급적인 효과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기존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 사업을 계획해서라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부터 진행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는 걸 충분히 검토해서 기왕 하시는 거 그냥 단순하게 어디 깨진 거 보완하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팀장님, 잠깐 뵈었지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때문에 정비 한 번 갔다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주차장관리팀장 차지남입니다. 동신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준혁위원

예.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구청장님께서 통행량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통행량하고 오후 2시부터 3시 통행량을 조사했습니다. 통행 결과 오전에는 50몇 대의 차가 지나가고 오후에는 70몇 대의 차가 지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비슷한 주변 학교하고 비교한 결과 1/4 정도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존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준혁위원

조사한 내용이 그렇게 나왔어요?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예.

부준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단순하게 1시간에 70대가 지나가고 50대가 지나가고, 학생들이 그 시간에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등학생 어린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인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15대인데, 어제도 밤에 제가 갔다 왔어요. 지금 자체 구역선에 8대가 비어있어요.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비어있어도 거기는 지금……

부준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요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안전상의 문제잖아요. 인도 설치를 해주고 타과에 얘기도 다 됐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집단민원까지 넣는다고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관에서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하나 만드는 데도 토지를 매입하고, 뭐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우선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안전상의 문제인데 그거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년째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아침 시간대 보니까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아저씨가 교통 정리를 해주고……

부준혁위원

제가 지시를 했어요.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삼창아파트에서도 경비아저씨가 두 분이 나와 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부준혁위원

팀장님, 제가 괜히 왈가왈부할 게 아닌데, 우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선 15개, 민원도 발생하겠지만 그거의 반대로 생각도 좀 해주시라니까요. 그거를 유지하겠다고만 자꾸 하시는데……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예를 들어서 그걸 만약에 다 없앴다 하더라도 사실 불법주차가 또 생겨요.

부준혁위원

거길 인도로 만드는데 어떻게 생깁니까? 토목과를 불러서 얘기도 했는데 인도를 만드는데 어떻게 거기에 생겨요.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인도를 만들게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준혁위원

토목과 쪽에서도 올해는 힘들어도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얘기도 했고, 방법을 최대한 살려야지, 교통지도과에서도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안전상의 문제잖아요. 애들이 사고나가지고 학부모들이 계속 집단민원 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관에서 안 된다고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로부터 혹시라도 인도를 설치하겠다는 그러한 협조 공문이 온다면 저희는 그 전제조건으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그 쪽으로 추진해서라도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