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응철
김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설명을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기본경비, 또 통상적으로 계속되는 반복사업 외에 신규사업이나 군수 국·도비 기금, 보조금이 내시되지 않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잘 알아듣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주민복지과, 농축산과, 경제정책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단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비지원사업이었다가 지방이양사업이 몇 개 있는데, 전액 군비부담으로 하면……. 처음에는 도에서 시행했던 거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최부림위원
바가지 씌우는 것도 아니고, 왜 지들이 지원해 주다가 왜 안해 주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회의를 몇 번 했는데요, 저희도 계속 요구를 했지만 도에서는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때 2018년도까지만 계획을 했던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부림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게 주다가 안 주면…….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부림위원
지방에 부담만 주는 그런 격이지…….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부림위원
도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면 부군수님이 도에 가서 항의 좀 해보셨어요?
더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서 군비부담이 덜 갈 수 있게……. 사업은 자기들이 먼저 시작해놓고, 나중에 바가지 씌우는 거나 마찬가지지……. 너무 심한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148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통역번역 지원 2,670만 원 세워져 있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최부림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통·번역 지원사업 2,670만 원이 똑같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최부림위원
근데 보니까 항목에서는 기금만 빠져있는데, 중복책정이 된 게 아닌가……. 아니면 사업이 별개인가…….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잠깐만요, 저희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최부림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항이 따로 섰다는 얘기죠, 항이. 맨 위에 있고, 맨 밑에 있고. 이게 예산이 두 가지가 세워진 거예요. 같은 사업인데 중복 기재가 된 건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지.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이게 같은 사업은 맞는데요. 국비로 오는 사업이 적기 때문에 다시 도비에서 추가로 더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145건이고, 그 대상자가. 도비로 내려온 건 711건. 같은 사업인데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도비에서 더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부림위원
그러면 통·번역 지원사업이 총 5,352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최부림위원
총 사업비가?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최부림위원
그렇게 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최부림위원
그리고 135쪽에 보훈단체지원이 1억 9,000만 원 줄었는데, 이 부분이 민간자본이전사업에서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품을 구입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진성
최진성복지정책팀장
현충사업. 현충 거기에 불이 나서요, 거기 시설비 6,000만 원이 빠져나가서 그런 겁니다.
최부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또 있어요. 물어볼 게 많네요.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물놀이장 행사운영 5,000만 원. 뱃들공원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영구시설물이 아니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일회성입니다.
최부림위원
이걸 한 번 시작하면 매년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최부림위원
그러면 이거를 해마다 5,0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아니라면 영구시설로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행사 때 1회성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영구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보은에 물놀이장은 영구시설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원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인구유입도 중요한데, 인구유출을 막아야 돼요.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당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곳이다, 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들이나 아동들한테 좀 더 투자를 많이 해 줘야 된다는 거 과장님을 책임을 져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법인시설, 개인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는 개인도 시설보강공사를 해 주는데, 왜 유치원은 안되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어린이집을 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최부림위원
유치원은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최부림위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데 어쨌든 거기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내부사정이 어려워서 시설보강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그런 것도 군에서 심사숙고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청에 보조사업도 있고…….
최부림위원
저도 알아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최부림위원
아는데…….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이 아닌데, 우리는 어린이집도…….
최부림위원
개념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맞는데…….
최부림위원
그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아래쪽에 보면 노인복지대학 운영지원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되잖아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최부림위원
이 부분이 2시간씩 더 추가돼서 오후까지…….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식사하고, 2시간을 더 추가로 계획을…….
최부림위원
그게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군의 방침이 변한 거예요?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식사하시고 바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여가생활을 더 즐기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더 하는걸 원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2시간 더 추가로 식사하시는 것보다는 2시간 더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2시간 늘렸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런데 노인대학을 운영하면 운영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읍이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는 부담이 덜 가요. 그런데 일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나 그런 데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면단위로 가면 서로 안 맡으려고 해요, 노인대학 운영을.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공개모집으로 하는 거예요.
최부림위원
군에서는 명분이야 좋죠.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면장님들이 그렇게 모집을 하겠어요? 공개모집하면 단체에서 신청을 하겠냐고요. 교회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신청하죠. 그런데 새마을, 적십자, 풍물 이런 데서 공개모집하면 신청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군에서는 명분이 좋아서 공개모집이라고 하는데, 면장님들은 죽으려고 해요, 단체 좀 끌어들여서 노인대학 맡아달라고 통사정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단체가 바뀌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한면 같은 경우에도 적십자에서 하다가 풍물보존회에서 풍물하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풍물에서 했어요.
최부림위원
계속 이렇게 돌아…….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올해도 풍물에서 했어요.
최부림위원
돌아가는 부분이…….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내년에도 풍물에서 하고…….
최부림위원
돌아가는 부분이!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최부림위원
해보면 힘들거든요. 노인들 비위맞춰야 되지, 자기 일 못하지……. 그러니까 단체에서 꺼려하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대신 이거는 보람도 있잖아요.
최부림위원
보람만 가지고 인생을 살 수는 없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보람도 있고 해야죠.
최부림위원
농민들은 보람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니까! 왜냐하면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시간 더 늘리는 걸 부담스러워 해요. 이거는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설문조사를 했는데 원하는 데도 있고, 원하지 않는 데도 있어서 시행할 때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알겠습니다. 고려 좀 해보시고요. 162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경로당 운영비 지원. 11만 원씩 285개. 신규경로당 운영비 지원 11만 원, 2개 12개월. 이렇게 잡혀있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최부림위원
뒷장을 넘겨보시면 맨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경로당 난방비 지원 162만 원씩 285개로 되어 있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어디요? 몇 페이지죠?
최부림위원
165페이지 그 앞장. 아까 166페이지를 봤으니까.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166페이지 말고, 어디?
최부림위원
165페이지 맨 밑에.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최부림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285개고, 또 운영비지원이 285개는 맞아요. 그런데 신규 2개소가 운영비에는 추가가 됐는데 난방비에는 왜 추가가 안됐는지, 난방비는 겨울에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추가가 안됐으면…….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최부림위원
왜 12개월로 잡았는지, 신규를. 신규가 지금 현재 건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도에 지을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상해서, 예.
최부림위원
내년도에 지을 건데 운영비를 왜 주느냐고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상해서…….
최부림위원
아니! 예상을…….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실제는 안 나갈 수도 있는 거…….
최부림위원
실제 안 나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군민들한테 갈 예산을 소중하게 해야 불용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 실수예요, 제가 볼 때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검토해서 삭감처리 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17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이게 4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500만 원 가까이 줄었는데, 이게 왜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워크숍이 원래 있었는데요, 워크숍을 안 한다고 취소했거든요. 워크숍 취소하고…….
최부림위원
그러면 기존에 워크숍을 했던 거예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워크숍을 취소해서…….
최부림위원
제가 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0만 원 줄어든 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노인인구가 약 31%에 육박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을 무시를 하면 안돼요. 사실은 청소년 예산이 엄청 적은편이에요, 군 예산을 보면. 청소년들한테 좀 더 투자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늘 우리 청소년들을 상기하고 계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아니에요.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시설이 비영리시설이 아니고, 돈을 받고, 이용을 하는 시설인데 저온저장고 6개를 설치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입소인원이 몇 명인 줄은 모르지만 이 정도 규모면 농가에서 저온저장고에 넣는 것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지만 순수 사람이 식품을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규모로 봐서 이게 과다책정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굳이 이렇게 비영리시설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 줘도 되는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필요한 규모가 확인도 안 하고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예산을 잡아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이라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철저를 위해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이 정도의 규모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책정이 됐다 이 얘기에요. 일률적으로 이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저온저장고를 신청하자고 해서 들어온 예감이 드는데, 노인요양시설에 직접 가보셨습니까?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큰 게 필요합니까?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검토해서…….
응철
김응철위원장
지금 일반농가에 600만 원만 들여도 규모가 큽니다. 식사하는데 필요한 냉장고는 규모가 크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너무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조사도 해보고, 검토해서 신중하게 선택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앞으로 기왕 시설을 개원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갖추고 개원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전부 지자체에 의존해서 보조금 타서 운영하려는 습성이 다분화하게 내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수리비나 이런 게 들어오면 계상을 잘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그리고 185쪽에 위기가정 지원에 한 가구 50만 원씩 20가구에 대해서 지원금 예산액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보은군에 위기가정이 20가구만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또 위기가정을 지원할 때 기준이 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위기가정에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다음은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150페이지 시설퇴소아동 자립기금 500만 원씩 5명인데, 시설퇴소가 뭔가요? 어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유아를 보호해 주는 탁아소와 같은 시설입니다. 거기는 소년·소녀가장이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거기에 있다가 18세가 되면 거기를 나가야 되거든요. 18세 이하만 거기에서 보호를 해 주고, 18세 이상이 되면 나가는 아이들한테 학자금과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진기위원
우리 군에 몇 명 정도 있어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올해 5명이 있었고요, 내년에도 5명 편성했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청소년자립기금하고도 연관이 되겠네요? 정착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박진기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 저는 지금 우리가 주민복지과에 52억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중에 52억 원이 어느 분야에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국비가 많이 증가된 사항이고요. 노인일자리라든가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올해보다. 몇 명씩 분야별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늘고, 각각 조금씩 복지분야에서 증가한 것 같습니다.
박진기위원
최부림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주민복지에 어떤 예산을 어느 분야에 얼마씩인가, 개요를 잡아서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얼마씩 이렇게 세워서 국·도비 포함해서 어느 분야에 얼마씩 추진하겠다……. 제가 볼 때 전년도 예산에는 국·도비 기금 다 뺐잖아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박진기위원
금년도에는 28%정도 군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소요됐나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올해 2018년.
박진기위원
그렇죠, 금년도 제가 작년도 계산서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복지하면 여러 가지……. 지난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형평성에 맞춰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개요를 잡아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황인규입니다. 연례 반복되는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페이지 소 백신이 있어요. 농가들이 접종을 잘하고 있나요? 이거 확인되나? 보면 시행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브루셀라는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구제역 같은 거는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구상회위원
그래요,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아까 접종을 많이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수의사와 농가들하고 한번 파악을 더 하셔서 접종 안 하고 폐기처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뜰히 살피셔서 점검을 다시하세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민속소싸움 출전장려지원은 뭐예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몇 페이지요?
구상회위원
248페이지 민속소싸움대회 출전…….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저희 관내에 소싸움을 나가는 농가가 10농가가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10농가?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10농가가 있는데, 이분들은 싸움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청도라든가 전주에 출품을 할 때 군비로 3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금년도 예산 처음 세운 건가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아니요,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구상회위원
금년도에 했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246페이지, 축산고급육 생산기반조성.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몇 페이지요?
구상회위원
246페이지.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축산고급육 생산기반조성 내용 좀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축산…….
구상회위원
246페이지.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246…….
구상회위원
중간 하단 부분에 축산고급육 생산기반조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여기 보면 사업비가 여러 가지예요. 뒷장으로 넘어가는 건데…….
구상회위원
예?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뒤에 8억 1,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구상회위원
아니, 축산고급육 생산기반조성에서 81억 원 돼 있네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8억 6,100만 원.
구상회위원
응?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8억 6,100만 원.
구상회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246페이지에도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1억 있고요, 247페이지 이어서 넘어가는 건데요, 암소…….
구상회위원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앞에는 총괄이에요.
구상회위원
응?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8억 1,600만 원은 총괄. 이거는 축산팀 전체. 사업비가 8억 1,600만 원이에요. 뒷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사업별로.
구상회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콤바인 작업을 하게 되면, 볏짚을 쓸어 넣으면 2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지원해 줍니다.
구상회위원
있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그 사업이 좀 어때요? 실적이 어때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금년도에는 100㏊ 했는데…….
구상회위원
100㏊?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했는데…….
구상회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사업을?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당 4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구상회위원
㏊당 얼마?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그럼 3,000평에 4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는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볏짚을 쓸어 넣으니까, 축산인들이 싫어해서 금년에 100㏊ 했습니다.
구상회위원
실적 소진은 다 하셨나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구상회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볏짚을 2년에 한 번씩 썰어넣잖아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다른 지자체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았더니 썰어놓고 물을 대서 볏짚하고 미생물이나 땅심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년에 한 번씩 썰어놓는 농가가 있으면 거기에 지원을 좀 더 해줘서 물을……. 물도 상당히 부족한 경우도 있으니까 겨울 동안 물을 저장해놔서 볏짚을 썰어놓으면 효과가 크다고 다른 데서 봤거든요?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효과가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축산농가는 불편하겠지만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더라도 같이 결합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세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40페이지에 유색벼 논그림 활용 도정홍보 지원사업 그전에 하다가 2018년도에 안 했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저희과에서 한 게 아니라 센터에서 했었습니다.
최부림위원
아, 그전에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이 사업비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최부림위원
그전에 할 때는 반응이 좋았는데, 왜 안 하느냐는 말을 들었었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상장리에 있었는데, 그때는 센터였었습니다.
최부림위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246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에서 보은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관리는 속리산휴게소에 있는 거라고 했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부림위원
그전에는 위탁을 주지 않았었나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현재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럼 현재도 위탁 중에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만 투입을 해 준다는 얘기에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군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해요.
최부림위원
직영으로 직접 운영을 한다?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군에서.
최부림위원
마로면민들이 하지 않아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지금도 구병산작목반에서 하고 있는데…….
최부림위원
만약에 이걸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관리가 더 유리할까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완주를 갔다왔습니다. 완주군에서 로컬푸드를 하는데, 6개 매장에서 잘 되고 있더라고요. 또 충주도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 팀장이 갔다 왔는데, 연 매출이 13억 원 정도 나와서…….
최부림위원
잘 되고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위탁을 받아서 작목반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왜 저희가 군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하냐면 구병산작목반하고, 마로면대추연합회하고 해마다 자꾸 싸움이 벌어져요. 그게 너무 골치가 아파서 직영으로 해보고서…….
최부림위원
이쪽도 못주고, 저쪽도 못주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겠다?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몇년 동안 못하고 있어서…….
최부림위원
원래 거기에 잡음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그래서 군에서 직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부림위원
그래요, 어쨌든 직영을 하시면서 멋있게 해보세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위원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8페이지 상단에 양봉농가 벌통 지원사업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최부림위원
이거 2019년도에 예산 남지 않았나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소진 됐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최부림위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찌 양봉농가에서 벌통을 안 가져가셨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웠으니 만큼 농가들에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 홍보 좀 해 주세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내년도에 농정과와 축산과가 분류되는데, 실·과별로 보면 농·축산과 예산이 제일 많이 줄은 것 같아요, 100억 이상 줄었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저기…….
박진기위원
추경에, 수정예산에…….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추경은 안 했고요. 저희도 보니까 논 면적이 줄었습니다. 쌀 직불금 국비지원 사업비가 많이 줄었고요. 국·도비 사업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박진기위원
예?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국·도비 사업은 여기에 없고요, 수정예산에 따로 있어서…….
박진기위원
국·도비 사업?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정예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거는 예산이 어디에 편성이 되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목요일날 수정예산 설명할 때 거기에 포함이 될 거예요, 사업비가 많이. 국·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군비 위주이다보니까 사업비가 적습니다.
박진기위원
이건 군비사업이에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주로.
박진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실·과별로 100억 원 이상 줄은 데가 농축산과하고, 내년도에 농축산과가 분과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 할 텐데요. 용역 경쟁력 강화사업에 많이 감소가 돼서 목요일에 다시 듣겠고요. 246페이지 두 가지만……. 아까 최부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에서 직영을 해보겠다는 로컬푸드 예산을 책정한 걸 보니까 로컬푸드가 휴일 빼고, 또 근무 8시간 하고, 과연 현실적으로 맞을까? 여기 보면 인건비 6만 7,000원에서 209일 세웠단 말이에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연중 할 겁니다, 공문도…….
박진기위원
이거는 다시 계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분쟁이 있어서 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최소한 지원되는 것만큼 수익도 창출이 되어야 하잖아요? 246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축사환경개선사업에 아까 가축분뇨?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악취제거제, 생균제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진기위원
악취제거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박진기위원
분뇨 하신다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가축생균제를 지원해 줍니다, 가축생균제.
박진기위원
아, 생균제 지원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냄새 덜 나게 하려고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박진기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잘못드렸어요. 가축분뇨를 치워주는 사업으로…….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아, 그 사업은 아닙니다.
박진기위원
그런 사업도 있나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생균제.
박진기위원
아니, 가축분뇨를 치워주는 사업.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없습니다.
박진기위원
없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박진기위원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자체적으로…….
박진기위원
분뇨를 제거를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 때문에…….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저희도 금년도에 차량을 지원해 줬습니다. 양돈협회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양돈협회에?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박진기위원
가축분뇨 수거사업?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수거차량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진기위원
아, 수거차량.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해 줬습니다.
박진기위원
얼마나 가는 거예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2억 원 정도…….
박진기위원
그럼 그거를 수거해서 어디로 이동을 시키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금굴 앞에 처리장.
박진기위원
아, 오수처리탱크?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인건비요. 내년도 기간제근로자들 임금이 최저임금이 안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최저임금 반영한 건데요?
도화
김도화위원
최저임금으로 했을 때 내년도에 17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1인당.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1인당?
도화
김도화위원
예.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6만 7,000원씩 계산한 건데…….
도화
김도화위원
6만 7,000원씩…….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하루, 하루.
도화
김도화위원
6만 7,000원씩 하루 8시간만 하신 거잖아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8시간 정도…….
도화
김도화위원
8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이 내년에 8,350원이잖아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걸 209일로 잡으면 17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맞을 건데…….
도화
김도화위원
아마 제가 보기에는 6만 7,000원에서 209일만 잡은 거는 기준이 달라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245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 여비가……. 맨 하단 부분에 5명 1회 35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뭐예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 여비라고 되어있네? 1인당 350만 원 잡혀져 있는데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APC사업을 하기 때문에 견학비예요.
구상회위원
견학비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공무원들 잘되는 곳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구상회위원
그런데 1인당 350만 원씩 잡혔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해외로 갑니다.
구상회위원
해외?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뉴질랜드를 가려고 해요. 엔비사과 품종이 뉴질랜드산이기 때문에 APC견학도 하고 해서, 일본도 가보려고……. 선별기 때문에……. 거기가 잘되어 있다고 해서 견학을 가려고 합니다.
구상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3쪽 하단부에 도·시민 농촌체험 관광농가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의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장
도·시민 농촌체험 관광농가 지원사업에 75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기 실적이 있냐고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사업을 했다고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주로 사업을 한 곳이 어느 마을이에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제가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응철
김응철위원장
이거 실적하고 지원농가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235쪽에 똑같은 농촌체험 이거는 체험이고, 이거는 휴양마을이에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휴양마을입니다. 관내에 10개의 휴양마을이 있는데…….
응철
김응철위원장
10개의 휴양마을이 있는데…….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이분들이 휴양마을에서 체험을 했는지에 대한 실적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그다음에 239쪽에 상단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항공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농가에 합숙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합숙은 아니고요, 초청가족과 같이 숙식을 하는 겁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가족하고 있는데, 금년에 탄부 쪽에 마늘수확과 양파수확 때 많은 인원들이 와서 일손 구하기 어려운 점을 도와주는 좋은 사업인데, 보통 40∼50명씩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일손은 군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인력만 오지, 군에서 인건비 지원을 안해 주더라고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농가 자체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 사업도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이분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더라도 이분들을 이용해서 일을 하시는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지원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하여튼 조례나 이런 거를 검토해보셔서 이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51쪽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에 염소 포획비, 또 염소 접종시술비, 소 전업농가 접종시술비가 있는데,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염소 포획비 4,000원에 2,500두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구제역 예방접종 할 때 포획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방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포획비 4,000원…….
응철
김응철위원장
접종할 때 붙잡는 비용을 여기에 계상을 했다는 얘기에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소도 해 줍니다, 염소도 해 주고.
응철
김응철위원장
포획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접종경비라고 썼으면 이해가 더 쉬운데,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6분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제정책실 소관
11시 30분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정책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실장님, 644페이지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 시설부대비 7,000만 원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몇 페이지요?
구상회위원
644페이지.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7,000만 원이요? 이거는 동부산업단지 옆에 어광수 씨가 밭에 동부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물이 들어온답니다.
구상회위원
저한테도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아, 예. 그리고 그 묘지에 물이 찬대요.
구상회위원
묘지에?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그 사람 소유의 묘지가 그 근방에 있는가 봅니다. 제가 현재는 못봤는데, 그래서 거기에 배수로 설치해서 물 안차게끔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런데 7,000만 원이나 들어가?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거기에 700M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구상회위원
700M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700M.
구상회위원
그거를 하면 말끔하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동부산업단지의 물이 배수로가 설치되면서 배수로로 빠져나가면 민원이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현장에 누가 갔다오셨나? 현장 다녀오셨어?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예, 다녀왔습니다.
구상회위원
그걸로 인해 처리가 되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지하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구상회위원
재원이 많이 들어가네……. 그리고 71페이지 하단부분에 적암리 공동건물 리모델링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마을회관입니다.
구상회위원
예?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마을회관.
구상회위원
마을회관?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구상회위원
그런데 이걸 경제정책실에서 하시는 거예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태양광 설치하는 게 저희한테 오거든요, 기금이. 그래서 저희들이 마로면에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아서 세운 겁니다.
구상회위원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라고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그 밑에 마을경관정비는 진입로에 묘목 같은 거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2,000만 원에 마을경관정비도 포함?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마을 경관정비는 만수리입니다.
구상회위원
하여튼 말씀하신 산업단지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것 때문에 전화도 몇 번 받고, 현장에도 가고 그랬었는데, 달래주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71페이지에 보시면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은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어요? 전기로는 쓰이지 않고 있나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지금 그 열 자체는 사무실 난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여기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전기가 발생이 되면 태양광시설에서 전기로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태양광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전기를 한전에 판매를 하잖아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시설범위를 보면 꽤 큰 규모인데…….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여기 태양광시설은 자체 내에서 소화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시설비로 자체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이것도 아마 자체 100%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부탁 좀 드리려고 해요. 산업단지 관리를 우리군에서 하는 거죠?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최부림위원
거기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인력이 거의 외지사람들이 많죠?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최부림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받았어요. 인도에 풀 좀 베어달래요, 창피하다고 하더라고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인도요? 알겠습니다.
최부림위원
인도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에 나오는 풀이 많이 지저분한가봐요. 그런데 회사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면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가보더라고요, 그런데 보은이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고 하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런 부분이 다 모든 부분을 잘해놓고 그런 미세한 부분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도 창피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경제정책실에서 관리하시는 거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관리사무소장도 없고,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잘 안되는데,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부탁드릴게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3시 0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농기계 수리하는 데를 여름에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여건이 너무 안 좋던데 거기는 어떻게…….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하는 기사들이 사실 상당히 악조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건물을 지어 그 안에 시원한 곳에서 쉬려고 해도 건폐율을 더이상 지을 수 없는 실정이라서 거기 앞에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화
김도화위원
예, 비닐을 쳐놨더라고요? 겨울에 너무 춥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겨울은 너무 춥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안 나와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부지를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냥 지금 현행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에게 다소나마 보상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게요, 올 여름은 많이 더웠고, 추울 때는 또 너무 추워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기에 어떻게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마련해 주세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부림위원
435쪽 하단부에 보시면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이 있어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부림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군비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이나 법인공동체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서 공간을 조성하고, 디자인이나 시설을 가꿔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지금 특정된 마을이 있어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선정을 미리 해놓고, 1월에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부림위원
몇 개소 정도 가능한 거예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1개소…….
최부림위원
1개소?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개소를 주지 않습니다.
최부림위원
이거 먼저 신청하는 게 우선이겠네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선정을 하면 우선 적합해야죠, 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판매하기가 유리하다든지, 교통이 많이 다닌다든지……. 이런 지역이 다소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벼 시범포 운영을 하나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에요?
최부림위원
예.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는 벼 시범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예찰이라고 해서 병해충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하고 있고요. 시범포는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때 하지, 저희 센터에서는 할 수 있는 토지나 이런 게 없습니다.
최부림위원
물론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서 여쭙는 건데, 보은군의 주작물이 삼광이잖아요? 예전에 대안벼를 하다가 대안벼가 어느 정도 도태 시기가 돼서 삼광으로 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광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군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역에 맞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우리지역에 어떠한 품종을 했더라도 보급종이 나와야 어떠한 문제가 해결하는데 간단하거든요. 보급종이 아닌 걸 공급했다가 잘못하면 퇴화가 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고, 이물질이 들어가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급종으로 되어 있는 품종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거든요?
최부림위원
그런데 보급종으로 품종이 되어 있는 걸로 해서 하려고 하면 늦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우리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제가 듣기로는……. 혹시 삼광 1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부림위원
그 품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품종이 나와서 금년에 삼광 1호를 심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어요, 지금 보급종은 안 나오고 있고요. 삼광벼보다 조금 더 개량되고, 키가 좀 작으니까 도복이 안돼서 더 비료를 많이 하는 강점이 있는데, 그 품종을 금년에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도 있고 해서…….
최부림위원
제가 그걸 제안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이거를 보은의 토질에 맞는지도 안 맞는지도 봐야 되고, 밥맛이나 모든 것을 봐야하기 때문에 보은을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이건 제 생각인데,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한 군데씩 시범사업으로 주면 어떤가……. 그래서 이걸 한 해에 끝날 게 아니라 2년이고, 3년이고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우리 보은에 맞고, 밥맛이 삼광보다 낫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보은의 쌀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기술센터에서 잘 한번 연구를 하시면……. 다른 지자체보다 분명히 먼저 선점해야지 되거든요? 이 삼광도 처음에 다른 데보다 보은이 앞서갔어요. 그러다 삼광이 올라가다보니까 너도나도 다 한 것이거든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래서 그때 초반기에는 우리 보은이 쌀이 괜찮았어요, 농협에서도 공급하기가 쉬웠고, 좋았었는데, 지금 다 지자체마다 삼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벼 시범사업은 크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위원
제가 보니까 농약대라든지 그런 것만 지원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한번 소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고, 다음에 맡아서 하시는 소장님이 한 1∼2년 정도만 더 해서 그거를 진짜 우리 보은군에 잘 맞고, 적합하다고 하면 그거를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농협에서도 수매를 삼광을 도태시키고, 삼광1호로 전환을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삼광으로 농사 지으시는 분이 아직까지는 밥맛이 괜찮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여름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여름에 어떤 변화가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우리군에서 선제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추진을 해서 가는 게 그래도 우리 농가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삼광1호에 대해서 생산량도 더 많고, 농가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9월에 바람이 불면 쓰러지잖아요? 도복도 덜 되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접근은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빠른 속도로 접근을 하고 검토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다소 세워서 3∼4군데에도 그거를 실제시험을 해보는 걸로…….
최부림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부림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상회위원
소장님, 장안면 장류체험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서 두부나 이런 걸 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인건비는 우리군에서 다 지급을 해 주나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거기가 민간위탁으로 전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4월까지는 민간위탁으로 체결이 돼 있어요, 돼 있어서 거기를 운영을 하려면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조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지원을……. 재료비나 이런 거는 거기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현재. 인건비하고, 거기 전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거하고 해서 한 3,900만 원 정도 올해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군 세입으로 잡도록 돼 있어서 그것도 사실은 계속 적자보고 넣을 것도 없다가 작년에 900만 원 세입잡았고, 금년에 예정일이…….
구상회위원
1년? 세입이?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건비를 주고 그렇게 세입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부해서 돈을 번다? 이거는 상당히 그것도 재래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더 크게 본다면 이거를 지원을 해 주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된 콩 5t정도 소비를 시키기 때문에……. 5t이면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런 역할, 그것이 더 큰 것이 아닌가……. 그 외에 어떠한……. 우리가 대추축제 할 때도 오라고 해서 사과체험하는 거 하고 연계해서 하잖아요? 도시소비자들. 그분들 두부 한 번 먹고 한 모씩 사가면 그다음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은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되더라고요.
구상회위원
인건비가 2,74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사람 근무…….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근무요원이 상설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식으로 인건비를 계속 상설근무를 하기 때문에…….
구상회위원
12개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한사람 비용만 주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번 수익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얻어서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할 때 된장 같은 거 담고 할 때…….
구상회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사업이 있네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상회위원
이게 옥수수 사업인가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수수도 이제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색상이 겉에 검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칼라패키지로 해서 포장재를 개선해서 만드는 거를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보은에서.
구상회위원
시범사업 쪽으로?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센터 시범사업은 미리 선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1월에 홍보를 해서…….
구상회위원
신청 받아서?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구상회위원
1개소?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사업이니까 저희 센터는 시범사업을 해봐서 제대로 이게 효과가 좋으면 농축산과에서 행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거죠.
구상회위원
전에도 옥수수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셨잖아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에 하다가…….
구상회위원
성공한 케이스가……. 이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얼려서 연중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농촌현실이 돈이 우선으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시에 팔고 해서……. 그거는 잘 안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중단했습니다.
구상회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속리산마늘에 대해서……. 속리산 명칭을 넣은 것은……. 뭐, 지역 특성상?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공모사업이라 국비로…….
구상회위원
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농가에 100%까지 지원이기 때문에 농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행히 보은군에서 돼서 그래서 타이틀을…….
구상회위원
그래서 속리산으로 한 거예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마늘재배시범이라고 하면 타이틀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속리산까지 붙여가지고…….
구상회위원
그럼 국비로 같이 군비 포함해서 3억 원 해가지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 6억을 확보한 겁니다.
구상회위원
이것도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건가?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사전에 마늘 같은 건 작목반이 4개 작목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로에 있고, 탄부에 있고, 삼승에 있고, 회인에 있고 이렇게…….
구상회위원
그럼 삼승에도……. 그럼 전에 3개 작목반이고, 1개 작목반이 늘어난 건가?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늘어났어요.
구상회위원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삼승.
구상회위원
삼승이?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승도 면적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느 면에 치우치고 좀 그래서 사전에 실태조사를 했어요. “품종을 개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떡하냐…….” 이래서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기왕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군데에서 한번 열의있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다시 한 번 해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럼 홍산을 타이틀로 걸고서는 그걸 이제…….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을 개량하는 건 홍산으로…….
구상회위원
홍산으로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상회위원
그게 이제 속리산 마늘로 그런 식으로 해서…….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산이 새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걸 선점을 해서 해보는 거죠.
구상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