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96억 1,365만 5,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68억 334만 1,000원 보다 16.7% 증액 편성하여 보건관리과 36억 2,810만 8,000원, 건강증진과 113억 2,215만 8,000원, 동부보건과 46억 6,3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는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보건 사업비 2억 8,247만 8,000원, 찾아가는 방역서비스와 감염병 관리 강화, 응급의료, 의약업소 관리 등 방역·구호비 8억 1,506만 2,000원,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등 건강증진비 18억 8,091만 2,00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 4,9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보건사업 향상,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 등 건강증진비 11억 5,689만 4,000원, 모자보건사업,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 등 의료취약계층 지원비 95억 8,007만 1,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8,5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부보건과는 동부보건사업 향상을 위한 동부보건사업 추진비 1억 2,567만원, 동부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시민평생건강비 37억 4,591만 2,00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7억 9,1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별로 각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관리과장 윤교찬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4쪽입니다. 2019년도 보건관리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33억 8,368만 원 대비 2억 4,442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2,8108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내역을 올리겠습니다. 보건환경 서비스 추진과 보건소 시설 개선, 보건민원서비스 향상 등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 2억 8,2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과 취약지 방역·소독사업 등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감염병 관리강화를 위해 8억 1,5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사업과 성병검진 및 치료비 등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사업비 9,4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마약류취급자 교육 등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 관리 사업비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으로 결핵관리사업과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등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을 위해 1억 7,3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비 17억 7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억 4,9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17쪽 헌혈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구구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패 제작 예산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여쭤 보려고 했어요. 왜 기관에만 주는 이유도 궁금 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관에만 주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도 상장 수여가 들어간다는 거죠?

항목별로 분리를 해놨는데요. 꼭 감사패 제작에 100만원을 쓰기보다는 감사패 제작하고 기관에는 감사패를 저희가 기증을 하고요. 헌혈 다수 참여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혈액원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2명 정도 표창할 계획이거든요. 내년도에는 반기별로 해서 2명씩 해서 4명 정도 상장 같은 경우도 3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헌혈 활성화를 하려면 공헌도가 있는 기관에 대한 감사패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관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성모병원에서는 원래 하던 사업이니까 헌혈을 수 차례 여러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일반 시민 대상으로도 이런 표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는 개인에 대한 시상 내용은 없어서 그런 사업도 여기에 포함시켰으면 어떨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확대하실 생각도 있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캠페인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헌혈활성화 예산액은 총 300만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워낙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민 관심 증대를 위한 홍보가 홍보물을 나눠 드리면서 하는 가두 캠페인을 금방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맞나요?

가두 캠페인도 있고요.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14개 동에서 매월 25일 반상회도 하거든요. 저희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두 캠페인이 주가 되고요. 관내 케이블TV를 통한 자막방송도 있고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경기도내 지역뉴스 홍보하는 게 있어요. 경인이나 다중집합시설 회룡역도 보면 TV을 보면 자막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겁니다.

200만원으로 모자랄 것 같은데요. 알뜰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자면 가두 캠페인 같은 경우에 저희 의원들이야 여기 저기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헌혈에 관한 캠페인은 사실 행복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본 기억이 없어요. 물론 하고 있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다중집합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방안을 모색해서 헌혈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인데요. 예산서 513쪽을 보면 5,800만원 정도가 감했어요. 설명서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세부사업으로 목이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사업규모가 작아진 건지 명확치 않아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출예산 설명자료 19쪽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8,1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21페이지에 나눠져 있는 인건비 3,400만원가 별도 목으로 분리돼서 빠져 있고요. 사업비는 4,60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정부에서 판단하기에는 결핵환자도 줄고 감소추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이 줄기보다는 사업량이 축소됐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핵환자가 감소돼서 사업량이 줄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도 선제적 관리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할 텐데요. 결핵환자 수를 지금처럼 적은 숫자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주사제 관리라든가 독감예방 주사제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죠.

주사제 관리는 통상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정 예방주사는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50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도 있고요. 감액된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증액이 돼야 될 텐데 왜 줄어 들고 있죠? 고칠 것은 다 고쳤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18년 당초예산 하고 사업 통계목에 대해서 비교를 한 거고요. 저희가 반영된 것은 신규사업 필요한 것은 다 반영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상으로 단순비교가 아니라 보건소 건물이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수리할 부분이 많을 텐데 좀 더 세심하게 보셔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죠. 예산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전계획도 있지만 그때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도 건물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놓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헌혈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헌혈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 과거보다도 오히려 모자라고 과거에 헌혈을 많이 했던 곳이 군부대였는데 군인의 수가 감소되고 학교에서도 단체로 헌혈했던 부분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자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헌혈장려를 위한 조례도 제정을 했었고요. 장려 조례를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감사패도 줬으면 좋겠다 기간에 대해서 패를 만들어서 걸어뒀으면 좋겠다, 감사패라는 게 말이 잘못됐는데요. 고맙다고 주는 감사패일 수도 있지만 그 건물에 현판식으로 붙여주는 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례 제정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헌혈을 많이 하는 회사들, 공장들 같은 경우에 앞에다 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거 아닌가요.

의약관리팀장 김성근입니다. 조례상에는 헌혈에 유공이 있는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단체도 있어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체부분도 있고, 개인부분도 있고, 홍보가 있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감사패가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입구에 붙여 주라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조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봉사시간 인증서를 줍니다. 개인적으로 5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까지 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표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봉사를 했다는 게 인증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봉사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또 다른 봉사를 유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 헌혈도 개인 표창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0회, 50회, 100회, 200회, 300회 해서 계속적으로 수치는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어떠한 형식의 상장이나 틀을 만드셔서 기본적으로 디자인 하셔서 숫자만 바꾸셔서 계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상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헌혈횟수에 맞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100회 넘긴 사람들이 무척 많거든요. 이분들에게 표창을 부탁했었는데, 보건소에서 연락이 안 오네요. 저하고 통화하신 분계시죠.

전 주에 공문을 시행을 했거든요. 헌혈원에다. 헌혈 다수참여자에 대해서 표창할 계획이 있으니까 헌혈원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보내달라고 전주에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통화할 때 들었고요. 그렇지만 혹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그게 내일이군요.

예, 내일까지.

지금은 다수 헌혈자에 대해서 표창을 하지만 다음부터는 인증 식으로 만드는 것을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10회 하기가 힘들잖아요. 10회, 50회, 100회 그 다음에 백 단위로 나가시잖아요. 그분들에게 헌혈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헌혈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혈액원 하고 적극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회 몇 회 해서 기념이 될 수 있는 페넌트 같은 것을 혈액원 하고 의정부시 하고 같이 제작해서 그렇게 해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인간의 삶 중 건강이 최고인 담당하고 계심에 대한 감사함, 다른 것보다는 소명감이 없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맡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515쪽을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판정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요. 발달장애 검사를 했는데 발달장애로 판정이 됐다고 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그런 아이가 있었나요?

보건검진팀장 김오복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아동이 나오면 건강 하위 30% 이상은 20만원까지 검진비를 대 주고요. 의료급여 수급자나 최상위는 40만원까지 검사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저희는 검사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비가 있어요. 거기는 4억 1,676만원이라는 예산인데요.

그건 성인암 하고 소아암 의료비 지원입니다.

재가 및 관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치료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 지원이면 이 내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재가라는 것은 찾아 가서 관리를 주는 거예요. 협조를 해 주고 도와주고 서비스 해 주는 차원인데 여기 보니까 재가암 관리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부탁드리지만 아이들에 대한 지금 복지 복지 하지만 어른들을 위한 노인복지 쪽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고 정말 필요로 하고 혜택을 받아야 될 어린이들에 대한 복지를 찾아보니 답답합니다. 제가 거듭 몇 번의 말씀을 드리지만 소아암 걸린 아이들이 다음에 추계를 넣어서라도 어떻게 그 아이들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하고 혈액관리소 하고 어떤 연계를 하고 계신 지요?

혈액원에서는 헌혈사업 동참를 위해서 저희한테 쉽게 얘기해서 헌혈자가 부족해서 혈액이 부족한 상태에 이런 공문이 오고 시민들이나 저희 직원들의 헌혈참여 독려를 해 달라는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협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로나 서부광장을 보면 혈액원에서 나와서 홍보하는 것 같아요.

혈액원 자체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임호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건소 전체 기자재 구입비용이 총 얼마나 됩니까? 과마다 취합된 상태입니까?

과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전체 구입비는 얼마인지 산정이 안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고문제라든가 시스템이 잘 안 갖춰진 것 같아서요. 구입은 하는데 그때그때 물품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수불부 등을 원활하게 옛날 방식으로는 힘들잖아요. 우리 현재 1년에 한 번씩 재고조사를 하나요?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물품으로 등재된 것은 2년에 한 번씩 정기 재물조사를 하고 있고요. 전에도 보면 임호석 위원님께서 약품도 물품에 준해서 연말에 재물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결핵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면 바로 바로 정산이 되거든요.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 자체에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약품에 대해서는 12월말에 전수 재고조사를 각 과별로 해서 저희 과에서 취합해서 위원회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임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성 있는 것 같아서요. 보통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9쪽입니다. 예산액은 총 113억 2,21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9억 9,138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9쪽 건강생활 실천 확산 사업으로 2억 5,311만 7,000원을 감액한 11억 1,29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21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지도원 활동비를 4,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22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연구개발비 등 6,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1억 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도비 1억 4,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1억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모자보건사업에 35억 9,7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부터 535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528페이지 여기 보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그 다음에 선천성 미숙아 그 다음에 고위험 임산부 지원이렇게 해서 보면 다 합하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육아들이 감소하는 그런 실정에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는 몇 명을 대상으로 했고 작년에는 몇 명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려도 될까요? 전년도 숫자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셨습니까?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신생아 몇 명 정도 돼요.

신생아가 해마다 2,400명정도 됩니다.

2,400명에서 300명을 검사하면 한 명당은 얼마죠. 3,500만원인데 300명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1명 검사하는데 얼마죠? 구체적으로 인원하고 지금 예산이 현재 신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혜택이 받고 있는 아이와 안 받고 있는 아이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내용이 저소득층 임산부가 있는 가정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영양식을 배달하고 영양교육을 해 주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이나 다른 서비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의 몇 퍼센트까지다 이런 제한이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있나요, 모든 가정에 제공할 수 있는 건가요?

소득제한이 있다기 보다는 아이의 개월수 하고 임산부인 경우에는 제공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900명 정도가 되고요.

대상에 포함이 되면 수요조사된 전부 혜택을 받는 건가요?

본인들이 저희 홍보를 보고 신청을 하러 옵니다.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주의다 보면 모르고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부끄러워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신청주의 보다 우선해서 무조건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더라도 해당되는 저소득층이나 개월수나 다 따져서 해당되는 임산부나 영아에게 신청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수요조사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저출산도 극복하고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앞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많이 따를까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역화폐 50만원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지역화폐라면 현금이 아닌 바우처나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나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데요. 지역화폐에서 도에서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상품권도 될 수 있고요. 카드가 발급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시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네요.

7:3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혹시나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혹시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언권이 있다거나 의견 조율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사실은 바우처나 상품권 보다는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주의거든요. 어차피 바우처나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아요. 혹시 그 돈을 다른데 쓸까봐. 그런데 사실 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 가정에서는 현금으로 주는 게 전체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아이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는 바여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정부시 사업에서도 될 수 있으면 상품권 보다는 어차피 주는 거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아이가 필요한 게 당장 사실 병원에 가더라도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일 발언권이 있으시면 그런 식으로 유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 보면 수치상으로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작년대비 해서 예산이 증액 됐죠. 증액이 된 요인이 1인당 지원금액이 올라가서 인가요, 왜냐 하면 출산되는 아이는 줄어드는 상황일 텐데요. 아니면 대상자가 늘어나는 건가요?

모자보건사업의 어려움 점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정해진 금액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대상자가 늘지 않아도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줄고 있죠?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1인당 지급되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독감예방주사라든지 신생아부터 유아들에게 맞추는 법정주사들이 있죠. 여기에 대한 관리를 여쭤 볼게요. 남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주사제가 남게 되면요.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보관기간이 보통 몇 년이죠?

제조돼서 3년 정도 되는데요. 사실상 인플루엔자 같이 많이 소모되는 경우에는 제약회사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공급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보유되어 있는 양은 많지 않습니다.

제약회사별로 구입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반품되는 부분도 있죠?

반품은 유효기간 때문에 짧은 것을 교환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반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환 목록도 가지고 있나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환목록 하고 구입목록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정해서, 다하면 양이 많으니까 한 가지 약품에 대해서 구입과 사용처와 반품내지는 교환, 이렇게 되면 현재 재고상황. 제가 궁금한 것은 시스템 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품을 예산을 주고 사왔을 때 국가에서 지급을 했을 때 최종단계인 보건소에서 이 약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보고가 안됐다고 하면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조금 전에도 윤교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매년 재고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러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하는 의미에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항목만 하세요. 1년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자료 28쪽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목 자체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취약계층 살기가 어려워서 정보에 느립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로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간곡히 부탁하셨는데 그렇게 실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건강증진과는 질의할 게 많더라고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을 보면 여기 역시도 취약계층 지원이에요. 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이랑 재가암 환자사업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예산은 다 분리돼 있어요. 합산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더라고요. 그러면 취약계층 방문건강사업은 여기서 명목으로 잡는 것은 어떤 사업인지요.

요양원을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나 요양병원에 가시는 이외에 건강이 취약해서 집에 계시면서 서비스를 못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동주민센터와 협조를 해서 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담당자가 나눠져 있고요. 그중에 암환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이런 식사 서비스를 저희가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약간 겹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거고 영양까지 챙겨주신다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 발달장애라든지 소아암 환자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방문중에 그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는 가능한 동에 연결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꼭 포함시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1쪽 보면 재가암 환자 관리사업이 있어요. 950만원인데요. 이것도 역시 재가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관리과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에서는 소아암 해당이 되나요. 일반암 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대상자들은 500명 정도를 소득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아이도 물론 포함이 되는데 소득기준이 높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얼마 전에 오시라고 해서 여쭤 봤어요. 소아암 아이들은 치료비 외에 지원사업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입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6쪽입니다. 동부보건과 2019년도 예산액은 2018년도 예산 40억 8,888만 8,000원 보다 5억 7,450만 1,000원이 증액된 46억 6,338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사업향상지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일반보상금으로 1억 2,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동부보건민원서비스향상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로 7,740만 6,000원을 계상하고, 보건교육운영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지원 자산취득비 4,100만원, 통합치매예방관리사업 민간이전 3,0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민간이전 3억 556만 2,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으로 11억 1,8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1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민간이전으로 10억 7,100만원을 계상하고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4억 8,014만 6,000원을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일반보상금으로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입니다.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지원 민간이전으로 100만원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으로 2억 3,2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 민간이전으로 4,000만원을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민간이전으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이전으로 4,0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이전으로 5,090만원을 노인자살예방사업 민간이전으로 7,0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일반보상금으로 4 80만원, 자살예방시스템 확충 민간이전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1억 1,65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보조) 인건비로 6억 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7,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보건과에서는 거의 어른들을 대상으로 치매, 자살 여기 보면 정신건강복지, 자살예방센터에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문제점을 노인이 돼서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보건소가 존재하는 것이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예방을 할 수 있는 상대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주시면 한 가정에 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은 모두 행복하지 않죠. 지난번 발달장애 문제도 그렇습니다. 치매가 걸린 다음에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자살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태교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현재의 문제 ADHD문제, 발달장애문제, 언어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동부보건과를 쭉 보면서 지금 현재 예방으로 가는 차원에서는 어린 아이부터 심사숙고하게 우리나라에 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아이들을 낳을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아이들을 누가 낳느냐면 대책이 없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조사해 보면 더 많아요. 그 아이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거기서 문제 아이가 생겼을 때 우리 지역에 파생되는 문제들은 얼마나 많은가 한 학급에 아이 한 명만 문제가 있어도 그 아동 때문에 교사와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들을 찾아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잘 되고 예방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아까 건강증진과에서 제가 놓쳤는데요. 금연 강사비 1명해서 7만원씩 지급했는데, 1명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강사가 계속 바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연 전문강사가 있어서요. 저희가 몇 사람 섭외를 해서 그 사람이 못 오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교육할 때 책정된 금액이 7만원이고요. 사람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금연강사로 어떤 분들이 오세요.

주로 금연절주로 해서 삼육대학 쪽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셔서 거기서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오시는 분들은 강사풀을 가지고 반응이 좋고 괜찮은 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회가 되기 때문에 강사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차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관내에도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관내에서 찾아봐 주시고요. 그 이후에 더 훌륭한 강사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자료 같이 요청을 합니다. 건강증진과 하고 동부보건과의 차량구매인데요. 지금까지 차량이 없었나요.

동부는 현재 없습니다.

건강증진과도 없었나요, 소장님?

건강증진과는 방문보건의 차량이 있고요. 금연 쪽에도 차량이 있습니다.

올해 2대가 올라와 있잖아요. 2대를 사게 된다면 총 몇 대를 보유하게 되나요. 지금 정수가 몇 대예요? 정수가 어떤지 모르고 올리셨나요.

7대로 되어 있는데요. 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형차들입니다.

소장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큰 물품인데 정수확인하고 사인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정수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승인이 난 다음에 구입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통계수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정수는 총 7대, 이번에 2대가 늘었나요?

2대는 치매 쪽에.

정수를 늘리면서 예산에 편성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보건소에서 차량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수가 늘어나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차량을 구매하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고, 보건소에서도 일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고조사와 관련돼서는 동부보건과에서도 매년 재고조사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할 건가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연말 되면 재고조사해서 남은 수량은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가 되겠죠?

예.

전산화 하시면서 전산 상에 있는 수치와 실제 재고 창고에 있는 재고가 맞는지 보는 게 재고조사 아니겠습니까? 항상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543쪽 구구회 위원님께서 잠깐 여쭤본 사항인데요. 자살예방 확충 1억 4,000만원이 인건비에 해당하는 거고 2명이라고 하셨어요. 제목 자체가 확충이니까 새로 늘린다는 의미잖아요. 게다가 민간위탁금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은 알콜중독관련한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2019년도 국비 보조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2명을 채용해서 더 활발하게 사업을 하겠다, 알콜중독자에 대한 자살예방을 더 활발하게 하겠다.

새로 고용하시는 2명은 보건소 소속인가요.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니까 어디에 어떻게 위탁한 내용인지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소속된 위탁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탁명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의료원에 위탁을 한.

그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인건비를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위탁처에요.

예산을 세워서 넘기는 거죠.

보통 우리는 위탁업체에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 인건비 2건에 대해서 아까도 가볍게 지나가셨고 설명자료도 없고요. 새로 사람을 확충하는 부분이라고 너무 간단하게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이고 여쭤 보니까 인건비였고 인건비도 어떤 인건비냐고 여쭤 보니까 위탁이었고,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위탁을 했는데 어떤 연유로 2명이 늘어났는지 우리의 요구였는지 국가사업으로 확충된 사업이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알고 싶어서 여쭤 보는 건데 너무 간단하게 인건비라고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답답해요.

국가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돼서 알콜환자 중 자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예산은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수조정이 되기 전에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인건비가 배정이 됐는지 무슨 일을 주로 하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예.

1년 동안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여러분들 의정부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방업무라는 게 사실 힘든 거죠. 진단이 나온 환자를 치료하기 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 한 해도 더욱더 분발하셔서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건강 예방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