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영 의원 발언

예.

예.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했고요. 이것은 도의 주민제안사업도 됐고, 계룡시 주민제안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600만 원 지원받고요. 2017년도에는 2번을 했습니다. 김미경하고 박지선 했는데, 그때 하고 나서 좀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게 인기 있는 그런 강사 분들을 많이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김창옥하고 혜민스님, 함익병 세 분을 초청해서 3회를 했고요. 내년에도 유명강사들을 초청해서 약 3회 정도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게 일괄해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일정기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민들로부터, 단체로 받아가지고 자체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내죠.

예.

예,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연중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입니다.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주요업무 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는 2019년도에는 재난재해 예방 및 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반예산안 4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총 5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서 23쪽, 예산서 270쪽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로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설치 장소 및 설치 대수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계룡시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인원 1인당 관리 대수와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함에 따른 관리 운영의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9년도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도비 1억5천만 원, 시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여 두계근린공원 등 15개소 30대를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치대상 선정은 접수된 시민 민원과 이장단 건의사항, 또 면·동 건의사항, 논산경찰서 협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리센터 운영 현황으로 12월 현재 기준 관제센터에 연계된 CCTV는 353대이며, 관제요원 3명이 지역별 목적별로 분배하여 1인당 114대 정도로 관제하고 있습니다. CCTV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인력 증원은 필요하나, 우리 시 재정여건 상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스마트관제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관제 업무에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관제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24쪽, 예산서 270쪽 문제차량 번호인식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문제차량 적발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수배차량 발견 시 조치 계획 및 일반 공공행정기관 소관 업무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차량이라 하면 지방세 체납차량을 비롯하여 어린이 유괴, 납치, 뺑소니 등 각종 강력범죄 수배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시 경계지역 등에 설치된 카메라 6개소 10대를 육안 관제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시에서 인근 지자체로 진출하는 수배차량 영상정보만 가지고 논산경찰서 등에 제공하는 등 관내 내부에서 운행 중인 수배차량의 활동사항 및 검출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육안 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지능형 차량번호 인식서비스가 절실한 실정을 반영하여 문제차량 검거 및 적발업무의 효율화를 통한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며 또한, 통합방위훈련 등 군부대와 협조체계 강화를 위하여 취약지역의 집중 관제 확대의 적용으로 통합방위업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다기능 IP비상벨 방송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공원 및 놀이터 등 취약지역에 비상벨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설치 장소 등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설치된 공원 및 놀이터의 CCTV를 연계하여 위협 당사자가 비상벨을 작동시켜 관제센터에 위험상황을 전파, 경광등 및 방송을 통해 범죄자에게 경고하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상벨을 누르면 비상벨 위치로 현장 CCTV가 조정되어 영상정보를 관제센터로 전송하며, 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경고방송을 송출하거나, 상황에 따라 112에 신고하는 등 초등대처가 가능합니다. 이에 또한, 예약방송시스템을 적용하여 학교 주변 제한속도 준수 등 안전문구를 송출하여 등·하교 시 어린이 및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설치 장소로는 공원, 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 설치된 CCTV 및 학교 주변 범죄 취약지역 등 100개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검토보고서 24쪽, 예산서 273쪽 소하천 정비공사는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총 사업비 56억4,6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및 미개소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침수 공간 제공 및 농경지와 가옥 침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설치 현황 및 기대효과, 공사 진행시 예상되는 민원대책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노후 및 미개소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농경지 및 가옥 침수 예방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하천 1.177㎞ 용수말천 1,044m와 동촌천 134m를 정비하고 교량 9개소, 낙차공 12개소 등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가옥 46동, 인근 토지 약 23㏊에 대한 홍수 피해 예방 및 침수 공간 확보 등이 기대됩니다. 최근 소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는 없었으며, 문제점으로 일부 토지주의 보상가격 저평가 민원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4쪽, 기금예산안 39쪽 재난관리기금운용으로 교량 내진보강 공사, 또 두마면사무소 내진 성능평가 용역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사업세계화 전반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진보강 대상인 두계 1교와 두루봉다리는 준공 20년이 초과한 교량으로 2014년 9월 수립된 특정관리대상 교량 정밀안전 점검용역 추진계획에 의거 2017년 10월 내진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량 벽채 상·하단부 일부 보수 등 주요부재의 내구성 강화와 보조 부재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전문 업체의 진단에 따라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추가 공사추진은 시설물 관리부서인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 주관으로 2019년 3월에 착공하여 상반기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마면사무소는 2005년 준공된 건축물로 지진, 화산, 또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계룡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대책 대상시설로써 2019년 상반기 중 내진 성능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대상시설 현황과 위치도는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시·군마다 전부 틀리죠. 저희가 뭐,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희 시는 그래도 구역과 그 면적이 제일 짧아서 이 정도인데, 다른 시·군은 저희가 더 파악을 해 보겠지만, 이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담당자에게 자료 확인 후) 아! 이게 1인당 150대에서 200대 정도 된다고 하네요.

예, 4조 3교대.

예.

예.

그 개인정보 유출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각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분들은 저희가 우리 기간제근로자하고 똑같은 적용을 해서 지금 4대 보험을 전부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민원봉사과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은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보다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6쪽, 예산안 292쪽의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로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산출근거 및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 중에 있는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은 공간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5종이 있으며, 이 5종의 시스템 구입비는 총 21억4,500만 원입니다.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비를 산출하는 근거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노임단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조사 공표한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대가산정 가이드는 프로그램 구입단가의 10 내지 15%로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충청남도에서는 프로그램 유지보수 대가기준을 8 내지 12%를 따르도록 기준을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운영 중에 있는 5종의 프로그램 구입단가의 평균 8%를 적용하고 유지보수 용역비로 산출하여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 예산안 294쪽과 296쪽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구입비 3,700만 원과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 3,1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홍보 실적 및 조기 정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소 체계는 1910년대 일제가 조사한 토지의 지번을 기반으로 사용해 왔으나 해당 지번의 분할과 합병 등으로 지번의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배치되어서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데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며,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도로명 방식의 주소 제도 도입을 위해 2006년도에 도로명 주소법을 제정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2007년도에 계룡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계룡대로, 번영대로 등 82개의 도로명을 결정 고시하고, 2014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해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본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포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제작하여 활용 홍보 중에 있으며, 각급 학교 학생 및 단체, 배달업체, 부동산중개업소, 행사장 홍보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홍보물품은 매년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제품으로 구매하여 홍보활동 전개 시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명주소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3차 주소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2022년까지 제도 보완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시켜 나가는 등 본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고 시행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