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군정질문답변서 (이상1건)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군정질문이 최승운 부의장님, 류희상 의원님, 모현미 의원님이 각각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최승운 부의장님이 화천군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 전면 정비와 위법한 조례의 정비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법령개정으로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근거조항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별 민간위탁업무 추진에 있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의회동의, 지휘감독, 연 1회 이상 정기평가, 의회에 보고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 근거 없는 규제 등 정비과제 발굴을 통하여 법령에 적합하도록 지속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류희상 의원님께서 의료원의 보건직 타 실·과 근무실적과 특히 시설직 배치와 인사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천군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현재 477명 대비 446명으로, 공로연수, 장기교육, 휴직 등의 사유로 31명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특히 신규 여성 공무원 증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육아휴직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인력부족 부서로는 보건의료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부서가 평균 1~2명의 결원과 휴직 인사로 인해 부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보건직의 타 부서 배치 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직 19명 중 보건의료원이 아닌 타 부서에 근무 중인 인원은 6명이며, 부서별 배치사유를 보고드리면, 민원봉사실에 정화조 설치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해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해당 업무가 환경수도사업소로 이관되었기에 향후 전보 인사 시 재배치 예정이며, 보건사업과 주민위생담당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기에 각종 위생관련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해 직원 2명을 배치하였고, 주민복지과의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최소 인력배치 기준 충족을 위해 직원 1명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와 하남면의 경우 해당 직원의 6급 장기 무보직 해소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담당 보직 부여 차 순환 전보 하게 되었으며, 기타 토목, 환경, 녹지, 농업, 지도직 관련 부서의 정·현원 상황은 표와 같으며, 부서별로 세부 설명드리면 건설방재과를 제외한 부서에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휴직 등에 의한 결원으로 휴직자 복귀 및 공무원 신규 채용 등으로 해소 계획입니다. 지도직의 전체 정·현원은 17명 대비 15명으로 2명의 결원으로 인해 농업진흥과에 결원이 발생하였고, 2019년 신규 채용 시에는 지도직뿐 아니라, 충원이 시급한 직렬에 대해서는 자체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한 채용으로 적기에 충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조직 개편 시 조직·인력 진단을 통한 부서 간 정원 및 업무 조정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모현미 의원님께서 현재 5급 여성 간부공무원이 1명도 없는 이유와 기술직 정원대비 배치가 미흡하다는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여성 공무원은 현재 전체 공무원 477명 중 183명으로 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채용의 경우 여성 비율이 월등히 높아 지속적으로 여성 공무원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급 간부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업무능력·근무경력·조직기여도·격무부서 근무경력·관리직으로서 품성과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에 비해 5급 간부직이 적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근무경력이 적고 명부상 낮은 순위에 있어 승진 기회가 적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앞으로 6급 여성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내년 이후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퇴직자가 다수 있어, 여성공무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건축·환경·녹지 등 소수 기술직렬의 정·현원은 부족하지는 않으나, 소관업무 증가와 직원들의 많은 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2019년도 신규 채용 시 기술직렬에 대한 인력 보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모현미 의원님께서 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부진 사유와 운영상의 미흡함,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맞는 기금의 활용방안 제시와 여성단체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여성발전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2016년 11월 8일 여성발전 조례에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취지는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여성의 재능개발, 인권·권익증진과 양성평등교육,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법 및 조례의 기본취지와 기금의 용도에 맞으면서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여성단체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여성단체협의회는 8개 단체 5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조례개정 이전의 사업을 사회적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게 지속 추진하려는 우려가 있고, 회원의 고령화 또한 풀어야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양성평등시대에 맞게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단체와 젊은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여성의 재능을 개발하고 여성단체협의회 교육실 또한 다양한 용도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양성평등한마음행사 시에는 작품전시 및 장기자랑으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길종수 의원님께서 분만 산부인과 개설과 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개설에 대하여 자체 검토한 결과, 분만을 담당할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 채용 자체가 매우 어렵고, 최저 수준으로 산출한 의료진의 전체 연봉도 연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등 과다한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또한, 분만 중 긴급상황발생 시 종합적인 대처 능력 미비로 의료분쟁 발생 소지가 매우 높아 현실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개설을 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대안으로는 향후 정부지원 및 출산 경향의 변화 등 제반여건이 크게 개선될 때까지 산부인과 개설은 유보를 하고, 기 시행하고 있는 「고위험 맞춤형 임산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체 산모의 산전·산후관리는 물론, 고위험 산모관리 강화에 더 힘쓸 계획입니다. 산후조리원 개설은 신생아 감염사고 등 위생관리와 안전관리의 부작용 발생 시 치명적인 피해 우려가 매우 높고, 막대한 시설비와 과다한 인건비 및 24시간 운영으로 인한 야간당직 기피에 따른 구인난 등으로 고비용·저수익 구조가 예상되어 군에서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자 가칭 산후조리원 이용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산모가 선호하는 지역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을 지원하여 지역의 산모 가정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화천’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휴식 및 보충질문서 작성을 위해 잠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