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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상례 의원 발언

제27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강상례 의원 프로필 보기 →

학희

이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5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명시이월, 그리고 기금 사업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 공부를 사전에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4개 과이기 때문에 보고를 최대한 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성수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백성수입니다. 항상 농업인들과 함께 농업농촌 발전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억82,093천 원이 증액된 104억56,22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 수입에 농기계 임대사업 대여수입이 전년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651페이지부터 652페이지까지이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외 22건에 전년보다 8억86,105천 원이 증액된 78억79,17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균특회계는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지원 외 2건으로 전년보다 5억7천만 원이 감액된 1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 세입은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외 11건에 전년보다 26,164천 원이 증액된 6억13,89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654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이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외 59건에 전년보다 90,176천 원이 감액된 16억28,14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5,522천 원이 감액된 194억47,76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전년보다 20,819천 원이 감액된 3억67,47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49,72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2,550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작물 직불제 사업에 50,25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억2,1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2천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천 꽃양귀비 마을축제는 전년과 동일한 1억6천만 원을 행사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북천 꽃단지 행사는 전년과 동일한 2억1천만 원을 인건비, 행사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이용 관리 지원사업에3,791만 원을 인건비, 사무관리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 이자보전 사업비에 6억95,91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부농 육성사업으로 농가별 자율사업인 맞춤식 영농규모화 기반조성사업에 9억 원, 2030 영농후계세대 기반조성사업에 1억5천만 원, 다자녀·다문화 농업인 기반조성사업에 1억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12억3,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사업은 기타보상금에 56억7,905천 원을, 행정경비 지원에 3,9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기타보상금에 8억13,106천 원, 행정경비 지원에 1,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사업은 전년보다 17,531천 원이 증액된 3억9,03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지급하는 친환경 농업 직불금은 전년과 동일한 5억33,61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입니다. 정부 양곡 톤백 저울 구입 지원사업에 2천만 원, 정부 양곡 상·하차비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동 쌀의 대표 브랜드인 섬진강 쌀 홍보와 판촉을 위하여 하동 쌀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양곡보관창고 개선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사업은 4,768만 원을 한우거세사업과 한우등록사업, 암소 유전능력 평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탄죤 지원사업은 가축 예방접종 및 채혈 시 안전한 개체 보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솔잎한우 사료생산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5,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아지 스트레스 예방과 송아지 경매시장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과 재료비 구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42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입니다.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한우개량 기반조성사업에 한우개량 시스템 지원사업, 한우 친자감별 사업, 맞춤형 정액대 지원사업 등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우 송풍휀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아지 입식비 이차보전사업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전자경매시장 이전 신축사업은 현재 하동삼성병원 뒤에 있는 한우 경매시장을 진교 축산종합방역소 옆으로 이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맞춤형 한우개량 전문농가 육성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온습도 지수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6천만 원을,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사업에 전년보다 1,935만 원이 증액된 9,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입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젖소 사육 기자재 지원사업에 5,900만 원을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과 사료조 개선사업, 대형 선풍기 지원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중추 입식비 지원사업에 1,300만 원, 방사 유정란 사육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전년보다 455만 원이 증액된 3,9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토봉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토봉 모봉 구입 지원사업에 750만 원, 토봉 육종농가 육성사업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하우스 수정벌 지원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꿀벌 사양지원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7,104천 원을,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에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 보험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1,125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정 탐지기 지원사업은 ICT 정보기술을 축산농가에 접목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혹서기 가축들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축산농가 폭염 스트레스 예방장비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곤충 생산농가 육성시범사업에 8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에 1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1억6,470만 원이 감액된 5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전년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1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존자원 가축발효사료 이용 시범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모돈 교체 지원사업에 3천만 원, 등급별 출하 품질 장려금 지원사업에 3천만 원, 분만 자돈 위생 향상사업에 11,91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에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96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을, 하단부에 있는 군 자체사업으로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돈분 처리비 지원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악취제거 발효제 지원사업에 1억5,5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돈농가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 방지용 바이오커튼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소요경비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1억5천만 원을 기금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관리를 위한 소독약품, 방제복, 석회 등 가축방역 자료 구입비에 전년과 동일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 재료비는 전년보다 1,364만 원이 증액된 1억11,25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입니다. 소독약품 구입 지원사업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에 전년과 동일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6명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수의 수당 보조에 7,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독시설 설치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백신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3억24,29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역과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에 2억3,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1억8,220만 원을 초소 근무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각각 계상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8,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 무선 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에 16,63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에 2,400만 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2천만 원이 감액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양돈농가 접종비 지원 및 염소농가 접종 보정비 지원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입니다. 이력제 귀표 부착사업은 귀표 부착비 지원을 위하여 4,4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계란 마킹기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98,463천 원을, 기간제 인건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자산 및 물품관리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전년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3,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 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비에 8천만 원,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를 위한 임대사업소 창고 설치사업에 1억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사업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교육 사업은 1억83,644천 원을, 기간제 인건비,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입니다. 교육용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농업용 굴삭기 구입을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밭작물 농업 기계화 구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내년도 농업용 방제 드론을 구입하기 위하여 드론 전문 위탁교육을 위한 인건비에 150만 원과 농업용 방제 드론 구입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인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3억6,700만 원을, 군 자체사업인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1,500만 원, 농기계 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에 16,58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76쪽에 미래의 먹거리 곤충 생산농가 육성시범, 어디에 사업을 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아직까지 대상 농가는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 하동 군내에 곤충 사육 농가가 11농가입니다. 이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대상 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주로 어떤 곤충을 사육합니까? 동남아시아에 가면 곤충을 많이 사육해서 먹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혐오식품이라서 어떤 곤충인지 묻는 겁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귀뚜라미하고 꽃무지, 동에등애를 사육하고 있는데 아직 많은 농가가 사육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하처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생산부터 출하까지 같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게 미래의 먹거리라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690쪽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도 여성 친화적으로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쓰기 편리하고 또 관리가 좀 수월한 소형 농기계를 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본다면 보행관리기나 동력운반차, 정식기, 동력파종기 등 여성들이 사용하기 편한 중·소형 농기계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농기계 종류도 남성, 여성을 구분되어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특별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여성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농기계를 사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기계 중에서도 작고 운반하기 좋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농기계도 여성용, 남성용이 있나 싶어서 묻습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여성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을 많이 사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어떤 기계를 주로 많이 삽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게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대상되는 기종은 보행관리기, 운반차, 정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3종에 6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보행관리기는 보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일반관리기는 사람이 따라다니는 관리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요즘은 승용관리기도 있거든요.
상례

강상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651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 대여수입이 있지요? 그것은 수요자에 맞게 농기계를 사놓습니까? 아니면, 뭐 몇 대 그렇게 정해져서 군에서 사놓는 겁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농기계를 1년간 대여하다 보면 수요가 가장 많은 농기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가 되었다든지 부족했을 때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농업인들에게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기계가 많이 필요한지, 그래서 두 가지를 절충해서 매년 확정을 지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요사이 여성 농업인이 많이 창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많이 구입했으면 좋겠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이 사용하는 것, 사용하지 않는 걸 구분해서 많이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보유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663페이지 상단 부분에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1억3,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중에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하옥

이하옥위원

2018년도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군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당초에 지원사업 대상자가 1,720명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2018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농가당 10만 원을 주는데 그 중에 8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브라보 바우처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옥

이하옥위원

그럼 아무나 지원하면 됩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이면 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684페이지 살처분 보상금에 있어서 전년도는 4억4,700만 원인데 올해 많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이렇게 3억5천만 원이나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살처분 보상비는 실제 저희들이 가축질병인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했을 때 살처분 하라고 보상을 해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까지 4,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살처분 보상금은 매 분기별로 도에서 소요예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높은 금액으로 신청해서 예산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이 4억4,700만 원인데 지급한 것은 4천만 원밖에 안 됩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다 감을 시켰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갑자기 구제역이 발생해서 살처분 양이 많아질 때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했는데 작년에 4천만 원 든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네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 분기 소요예산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도나 중앙에 요구를 하게 되면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본 위원은 너무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갑자기 그렇게 되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솔잎한우 사료 생산 지원에 약 1억5,260만 원이 있습니다. 솔잎한우 사료는 어디에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악양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악양에서 솔잎 생균제를 만들면 그 생균제를 가지고 사료회사에 줘서 생균제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 농가 자체적으로 TMR사료를 만드는 농가에 바로 생균제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양질의 고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솔잎한우 사료를 생산해서 알프스하동 솔잎한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안 갖췄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실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실제 축산 농가들이 축산 분야에 가격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잎한우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사료회사가 천하제일사료 등 더러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솔잎한우 사료생산을 많이 해서 꼭 우리 하동 관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이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원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갖춰야 될 상황이 아닌가, 왜냐 하면 자꾸 이렇게 줘서 거기에 의존하다보면 아무래도 정신을 놓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역량강화 차원에서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을 하더라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에 농가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672쪽에 보면 젖소 경쟁력 강화가 있습니다. 관내에 착유 소가 몇 두나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현재 젖소는 17농가에 1,46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런데 1억8,500만 원 정도면 우유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주로 어떤 쪽에 강화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젖소 경쟁력 강화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학교 우유급식이 9,600만 원 정도 되고 뒤에 가면 낙농 헬퍼 지원사업이라든지 젖소 사육 기자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들어 있어서 돈이 그렇게 됩니다마는 673페이지에 있는 낙농 헬퍼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3천만 원 지원하고 있고 순수하게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젖소 사육 기자재 지원사업에 3건이 있습니다. 젖소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 그다음에 사료조 개선사업......

윤영현위원

지금 민간 이전하는 게 낙농 헬퍼에 하는 겁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낙농 헬퍼에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현재 젖소 사육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우유가격이 어느 정도 보전되고 있기 때문에 큰돈은 못 벌지만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우유 가격은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제가 생우유 가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볼 때는 한우 쪽은 사실상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착유 농가는 사실 지원액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젖소 농가는 이미 하동군에서도 포기를 해 버렸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사육농가가 17농가로 조금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무튼 관내에는 한우도 널리 알려져서 하동 솔잎한우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착유 농가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대폭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젖소 농가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도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거든요. 조사료라는 것은 엔실리지 저장고도 만들어서 할 것이고 요즘 보면 볏짚도 말아서 포대로 해서 그 안에 엔실리지 주입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요즘 엔실리지는 농가에서 대부분 안 하고 있고 요즘은 곤포 사일리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생산을 위한 장비지원도 있고 곤포 사일리지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고 사료작물 종자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젖소농가나 한우농가나 구분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축산농가에서 이런 예산을 받아서 정말로 조사료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실제 검찰에서 조사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 사업은 반드시 현지 확인을 거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윤영현위원

그런데 조사료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기술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영양부터 시작해서 고기 육질까지, 영양가도 없는 조사료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배만 부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사료 만들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쪽에 지원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조사료라고 자꾸 돈만 줄 게 아니라 영양가가 받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료가 지금 나머지 시중에 나오는 사료 값을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일단 저희들도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저는 이쪽 부분에 기술 지도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농기계 지원육성 사업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연간 1억8천만 원에서 1억9천만 원 정도 임대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으로 1억8천만 원을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매년 분석을 해 보면 1억8천만 원에서 1억9천만 원 사이로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1년에 14억 정도 투입하고 거둬들이는 돈은 1억8천만 원이라면 사실상 좀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농기계를 각 지역마다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충분히 괜찮다고 보지만 특정인들만 이 농기계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선별해야 되지 않느냐......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특정인들이 활용하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왜냐 하면 농기계라는 것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곤포 사일리지를 마는 기계들은 축산 농가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있을 수 있는데 특정인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임대사업에 가입된 농가 수가 3,1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임대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임대를 해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임대사업소는 센터에서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임대사업소가 있으면 그걸 자체적으로 수리도 같이 합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대부분 임대농기계는 자체 기술자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에서 수리가 안 되는 부분만 위탁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볼 때는 노후 될 수도 있고 다시 수리할 수도 있고 또 새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어서 농기계가 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기계 관련된 전문가가 1명 있어서 관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농기계라는 게 물론 전문가들이 있지만 또 하다 보면 농기계 관련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우리 농기계를 빌려가서 혹시 대형사고나 중대 재해가 발생한다면 그것도 입장이 좀 난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하는데 매뉴얼이 안전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정확하게 사인해서 나가야 사후관리가 되는데 물론 우리가 기술을 다 보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무기 계약직이 11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자체 수리를 하고 있고 임대농기계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농기계에 한해서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서 농업인들이 그 임대농기계를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도 취해 놓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이고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예산이 1.5%입니까? 조금 밖에 안 늘어났더라고요. 성장률로 치면 5, 6%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국·도비 확보를 덜 했습니까? 군비를 적게 확보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저희 과에 걸 말씀드린다면 2018년도에 대형사업이 있었습니다. 로컬푸드 공사비 등 큰 사업이 있다가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줄어듦으로써 저희 과에는 5,5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소장님이 나오시면 또 번거로울 것이고 주무 과장님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이 연례적으로 5, 6%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너무 적게 늘어났더라고요. 우리 경제성장률을 따져도 그렇게 해서는 안 맞는 겁니다. 국·도비 확보를 적게 했든지 군비를 적게 투입했든지 농업부분 예산이 같이 올라가도록,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소장님을 위시해서 4개 과 과장님들이 충분히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리고 669페이지에 소 자동목걸이 보정시설을 내년에 처음 사업을 시행하네요? 3천만 원짜리, 50% 보조, 이게 이전에는 자기들이 자체사업으로 다 한 겁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관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스탄죤 보급사업을 하다가 2014년부터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채혈이나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내년부터 새로 시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소에 뭘 달아주는 겁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축사에 가보시게 되면 소가 사료를 먹기 위해서 머리를 내밀면 자동으로 소의 개체를 고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그동안에 지원을 하다가 중간에 안 했는데 자기들이 자체사업으로 했네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지원을 안 하는 사이에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대로 놔두지 내년에 새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채혈이나 예방접종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혈이나 예방접종을 할 때 수의사나 농장주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안전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성곤

박성곤위원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좀 될까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개체를 고정해 놓아서 직접 우사에 들어가서 소를 잡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이 많이 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작년같이 안 해 주고 계속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처음 반영할 때는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데 실제 농가에 안전사고가 있다 보니까 많은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자체사업도 가능하네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가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내년에는 지원을 해 보고 싶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다음에 671페이지에 한우 전자경매시장 이전 신축, 하동읍의 우시장이 거기로 가는 겁니까? 별도로......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면 하동읍 경제에도 타격이 좀 오는데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현재 있는 경매시장이 삼성병원 뒤에 있다 보니까 지역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성곤

박성곤위원

압니다. 그런데.......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축산산업 발전을 위해서 모든 축산에 관련되는 시설들을 장기적으로 진교 가축종합방역소 옆으로 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시장이 가고 다음에 다른 축산시설이 있다면 그쪽으로 옮겨서 그쪽에 전체적인 축산 관련 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나중에 지역 싸움하는 것 아닙니까? 하동읍 경제에는 조금 영향이 있겠습니다. 소를 취급하는 분들이나 중매상도 그렇고 씀씀이가 좀 괜찮거든요. 읍에 와서 국밥을 한 그릇 먹어도, 그래서 하동읍에서는 조금 타격이 오겠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했지요? 물론 진교도 살아야 되는데......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다 하동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현재 하동삼성병원이 자꾸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곤

박성곤위원

결정적으로 하동 우시장이 군청 앞에 있다가 지금 하동병원 앞에 있는데 우시장이 엄청 컸어요. 하동읍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도 약간 컸고 요즘 좀 축소되기는 했는데......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요즘은 월 2회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성곤

박성곤위원

장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요즘은 송아지는 매월 22일, 큰 소는 매월 7일, 그렇게 월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지금 부지는 뭐할 겁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축협부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성곤

박성곤위원

축협에서 관리를 할 거네요? 진교에는 부지 확보가 완전히 되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현재 주변에 있는 부지는 확보되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하동읍으로 봐서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680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소요경비 지원 5천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거론된 것 아닙니까? 이걸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 뭘 지원할 겁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전체를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설계비라든지 측량비 중에서 한 농가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비 중에서 100만 원......
성곤

박성곤위원

돈을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것은 어차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허가 부서인 건축부서에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1, 2,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599농가 중에서 현재 완료한 농가가 235농가이고 현재 진행 중인 농가들이 2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요경비가 들어가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간단한 증축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 부서와 관련이 많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앞에 한 사람은 돈을 지원해 줬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2018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2017년에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 전에는 실제 완료 농가가 없었고......
성곤

박성곤위원

2018년도에는 지원이 안 나오는데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2018년도 것은 추경에 해 놓으니까 당초예산 기준이 되어서......
성곤

박성곤위원

추경에 얼마 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5천만 원 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걸 다 소진시켰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아직 완료 농가가 많지 않아서 현재 23농가 정도 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또 이월되겠네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는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사업비가 아니라서 이월되지는 못할 것 같고 반납을 하고 다시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2회 추경에 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돈을 지원해 가면서 해 준다는 자체가 맞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돈 지원이 아니고 인허가 부서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돈 지원보다 건축 부서나 환경파트도 그렇고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주려면 그쪽으로 절차나 조건을 도와줘야지 단순하게 인허가 받는 데 돈 준다는 자체가......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지금 중앙에서 규정이 내려왔는데 지금 인허가 파트인 건축 파트와 환경 파트에서는 그 규정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농업인들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농가가 적법화가 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한 농가당 100만 원 수준에서 할 겁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 중에서 대규모 농가는 제외를 했습니다. 소를 100두 이상 키운다든지 돼지를 500두 이상 키운다든지 가금류를 1만수 이상 키우는 분들은 제외하고 좀 영세한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런데 제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서라도 내년 9월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료해서 실제 적법화가 안 되어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지원을 해 주면 금전적으로 혜택을 보고 속도가 좀 빨라집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마지막으로 688페이지에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인데 이것은 제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비 700만 원, 군비 2,300만 원, 이런 식으로는 도비 부담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도비나 국비를 30%나 50%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모양새가 안 맞거든요. 앞으로 할 때 이런 것은 도비를 다른 데 돌리고 도비를 하려면 그래도 돈 천만 원을 해 주든지 50%나 30%는 해 줘야지 도비 700만 원, 군비 2,300만 원, 이래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제가 보니까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실제 도비지원사업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확보하지 않을 수도 없고 저희들이 농가에 필요한 사업들을 확보합니다마는 실제 농가에서 소요량이 없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도의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받지 마십시오. 도비 700만 원 받아서 뭐할 겁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663페이지 다시 찾는 농촌조성에서 3억8,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북천 꽃양귀비 마을축제에 1억6천만 원, 북천 꽃단지 행사 등에 지원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꽃도 많이 심어 놓으셨고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많이 하시던데 저도 코스모스·메밀꽃 축제 때 두 번을 방문했는데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북천면에서 자생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를 했을 때 실제 수입이 창출된다 하면 지원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혜수

김혜수위원

축제 때도 행사장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이게 축제 경비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아직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축제를 왜 계속 기간도 연장하고 그렇게 하시는지......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축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농업 관련 축제가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하동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혜수

김혜수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또다시 더 잘 해 보시려고 추경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지원되면 다른 면에서도 축제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년 365일 하동은 축제만 하다가 마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688페이지 동료위원님도 유기동물은 아니지만 동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나셨는데 저도 유기견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 개들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긴 드는데 이 개들이 사람을 위협할 때가 있어요. 위협이라는 게 물어서 위협하는 게 아니라 길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위화감도 조성하고 애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데 이분들이 그 개들을 구조도 하고 일정 관리도 하실 텐데 기간제 근로자 2명이 확보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 또한 그 동물로부터 위험하지 않게끔, 안전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잘 도와주셔서 그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김혜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학희

이학희위원장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662쪽 봐주시겠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에 2,500만 원이 증 되었네요? 이걸 몇 개 마을에 할 계획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2018년도까지는 15개소를 했습니다. 군의회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30개소로......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몇 월에 하실 겁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희망 마을을 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주로 농번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아직 어느 달이라는 것은 안 나와 있네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농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4월부터 10월 사이에 그 마을의 여건에 따라, 왜냐 하면 요즘은 농번기라 해도 각 마을별로.......
희순

강희순위원

급식비가 마을당 얼마나 지원됩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한 마을당 170만 원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인건비랑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인건비 100만 원, 부식비 70만 원해서 170만 원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79쪽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흑자가 아직도 안 나고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장은 경영분석이 2017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적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포함해서 적자는 아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아직 정산이 안 되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자원화 사업장을 운영했을 때 3,900만 원 정도 흑자가 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때 7대 의원님들이 현장점검 갔을 때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있거든요. 2, 3년 후면 흑자가 날 것이다, 그때는 군의 지원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자원화 사업장에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시설 개보수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화 사업장에 감시원 2명이 있는 것은 양보와 횡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감시원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시설에 보편적으로 지원을 해 보니까 암모니아 가스에 의해서 시설이 상당히 빨리 노후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사업은 국·도비 사업을 최대한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적자는 아닙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방금 감시원이 양보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양보 1명, 횡천 1명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가스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상반기까지는 횡천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그 불편함에 대해서 조그마한 해소방법은 없었습니까? 해소하는 방법 중에 동네에 조그마한 혜택을 준 게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설립할 때 주민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안하고 있고 저희들은 최대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시설 개보수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저희들도 맑은 날은 괜찮은데 지나가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365일 계속 맡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 주민들 민원도 한 번씩 들어주셔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29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유기동물 치료 및 안락사 비용으로 500만 원 계상해 놓았네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고양이 잡는 틀을 주민들한테 줬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고양이 포획 틀은 아직 배부를 안 했고......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유기견 포획 인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분이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성화시키고 포획 틀로 고양이를 잡아서 갖다 주니까 고양이들이 좀 적어지더라, 그래서 중성화 사업은 좀더 활성화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치료비하고 안락사 비용 500만 원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당초예산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국비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려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뺐습니다. 그런데 중성화 사업으로 가내시 내려온 사업량이 90두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별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고양이 잡기가 좀 쉽다고 하더라고요.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곳에 고양이 잡는 틀을 갖다놓아서 거기에 들어오면 그대로 센터에 갖다 줘서 포획하시는 분들은 물론 유기견을 가지고 말씀하시겠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시키면서 개체수가 너무 많으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포획 틀은 저희들이 좀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662페이지 위에 토종 농산물 직불제, 토종 농산물이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토종 농산물에 대한 직불금을 준다는 것인데 어떤 품목을 말하는 겁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토종 농산물이 도의 지침에는 16개 품종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토란, 메밀, 조, 수수, 팥 등 밭작물 중에서 토종 농산물을 지칭하고 있는데 도의 지침에는 16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직불금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663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북천 꽃양귀비 마을축제에 총 예산규모가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꽃단지, 그러니까 양귀비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에 포장을 가꾸고 행사비까지 포함해서 3억8,500만 원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경관 직불금이 얼마입니까? 경관직불금이 3억18,466천 원......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경관직불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물론 약간 다르지요. 그런데 이게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2개를 합하면 7억이 넘습니다. 축제하는데 7억, 또 좀 재미있는 게 행사운영비에 보면 꽃양귀비 마을축제 행사운영비는 3천만 원, 또 밑에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이게 유사한 것 아닙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지금 양귀비축제는 5월에 개최하고 코스모스축제는 9월에 하다 보니까 각 행사 때마다 행사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게 축제예산으로는 너무 과다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말로 축제가 꼭 필요한 곳, 집행부인 과장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동의 홍보를 위해서, 또 경관을 위해서 다 좋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시해야 될 게 그 지역민의 소득이 증대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조금 과장된 표현입니다마는 돈 퍼다 넣고 지역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축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8페이지 밑에 보면 포장재 및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비가 500만 원, 큰돈은 아닙니다. 포장재 및 디자인을 개발한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에 디자인팀이 하나 있지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것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디자인팀에서는 전체적인 농특산물에 대한 디자인을 앞으로 개발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사업은 각 품목별로 우수 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위해서 포장재와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동의......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저의 질의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도비 10% 주니까 할 수 없이 매칭한다고 우리 군비 90% 갖다 부치는 거, 도비가 오니까 할 수 없이 갖다 부치는 사업들은 좀 지양하면 좋겠고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관과소를 통틀어보면 포장디자인 한다는 사업비가 제가 일률적으로 빼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법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디자인개발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도 계시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야 될 것들은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지요. 669페이지에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민간한테 이전한다고 하는 것들도 디자인팀에서 잡으면 될 겁니다. 아니면, 서울 강남에 있는 디자인팀 하나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에 다 몰아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관과소에 보면 특히 문화체육과라든지 관광진흥과에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센터 내에서도 과마다 또 달라요. 유통에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걸 주도적으로 한 곳으로 몰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 국장님들도 그래서 계시는 것인데 한 쪽으로 몰아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68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아까 동료위원님이나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임대농기계 수리비에는 2천만 원, 부품 구입비에는 8천만 원, 합하면 이게 1억입니다. 물론,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요. 아까 집행부의 과장님께서 대부분의 수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꼭 안 되는 것은 외부에 맡긴다고 하셨는데 부품 구입을 조달 구입합니까? 일반 구입을 합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조달 품목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조달 구입을 하고 조달 품목에 없는 것들은 일반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게 부품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오래 쓰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구연한에 걸려서 꼭 6년이나 7년, 아니면 10년 써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쓰면 빨리 닳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 많이 뛴 자동차는 빨리 망가지는 거지요. 그러면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새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농민들도 임대해서 조작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조작하고 능률 있게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구연한에 연연해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다음 690페이지에 임대농기계를 구입한다는데 1억5천만 원, 작년에 3억 원으로 구입했다가 50%를 감해서 1억5천만 원인데 어떤 걸 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임대농기계는 앞에서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활용도가 높은 농기계 중에 노후 농기계를 위주로 교체할 것이고 또 신기종이 있다면 신기종을 구입할 계획이고 저희들 예산이 감된 이유는 2018년도에는 배송용 차량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좀 높았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가 늦으니까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시고 할 게 몇 개 없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2030 영농후계세대 기반조성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실제 요즘 우리 농촌에 청장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라서 저희들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현금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비 보조입니다. 주로 하우스라든지 축사 등 생산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손종인위원

신청자가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2농가씩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원을 확대하려고......

손종인위원

이 금액이면 몇 농가 정도 지원해 줍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1억5천만 원이기 때문에 계획상에 보면 10호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본인들의 자율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농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럼 경쟁은 없이 신청만 하면 거의 다 가능합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일단 많은 신청자가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심사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0농가 정도는 큰 무리 없이 될 것으로 봅니다.

손종인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런 사업들은 조금 권장되어야 될 사업인데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반응을 보시고 반응이 괜찮다 싶으면 좀 많이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옆에 다자녀·다문화 농업인 기반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리고 한우개량사업 인공수정료, 이것은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정액대하고 인건비를 같이 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인공수정료가 두당 5만 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 정액비까지 포함해서......

손종인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농들, 소 숫자가 적은 데는 할 수 없지만 대농들 있지 않습니까? 50두 이상, 아니면 20두 이상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데는 교육을 통해서 그냥 자가수정을 할 수 있게, 보니까 정액 무작위 사용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농가들이 경비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차라리 자가수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면 농가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대농가들은 자가수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농가들이 자가수정을 할 수 있는 기술교육도 진행되고 있고 최대한 대농가들은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이런 것은 좀 확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많이 보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80페이지 상단에 보면 양돈농가 악취방지용 바이오커튼 지원사업은 추경에 하지 않았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올해는 2농가를 시행했고......

손종인위원

그때 악취가 나는 전체 농가를 상대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바이오커튼 지원사업은 농가별 지원사업이 되어서 1농가당 3천만 원 정도 사업비 중에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손종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종인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민원이 들어온 곳에만 하시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설치하지 않은 양돈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0페이지 상단에 솔잎한우 사료생산 지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솔잎 생균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지정된 사료공장에서......

손종인위원

그러니까 사료공장이 악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생균제 구입자금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농가에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만들 때 생균제가 첨가되었을 때는 포대당 500원......

손종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생균을 만들어서 함안의 공장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랬을 때 그 생균제 값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어디에 지원합니까? 농가에, 아니면 축협에, 아니면 사료공장에다가......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업시행은 축협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농가 쪽으로 생균제 값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정확한 시작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손종인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었거든요. 이 금액이 계속 지원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1억5,260만 원, 10년이면 돈이 15억입니다. 이 금액이면 차라리 그냥 하동에 사료공장을 하나 짓는 게 안 낫습니까? 솔잎한우를 먹이는 축산 농가는 제가 알기로 200몇 십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공장을 하나 지어도 이거는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계속 언제까지 지원해 주실 겁니까? 센터의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들이 거의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 제가 봤을 때 언제까지 퍼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돈을 줄 때는 자생력을 키워서 자기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끝날 때까지 해 줄 겁니까? 폐원을 하든 폐농을 하든 농업은 계속 이어질 것인데 행정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실 겁니까? 좀 여러분들이 귀찮고 힘들지만 지도를 제대로 하셔서 스스로 일어서서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돈만 갖다 줄 생각하지 마시고 10년 넘게 계속 보조사업으로 돈을 줘버리면 이 사람들 내년에도 줄 것이고 후내년에도 줄 것이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노력 안 합니다. 하던 대로 쭉 이어가지 가만히 있어도 돈 주는데요? 대부분의 보조사업들이 다 그래요. 연속사업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이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런데 재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예산이 언제까지 계속 증액될 것 같습니까? 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예산도 아마 따라서 줄 겁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주다가 안 주면 꼭 뺏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자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일단 그 부분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광훈 농산물유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유광훈입니다. 평소 농산물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하동 명품물류센터 사용료로 1,645만 원을, 화개장터 내에 있는 하동군 농특산물 홍보전시 판매장 사용료로 1,07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이 1억700만 원 등 총 4건에 1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대봉감, 매실 종합가공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5천만 원 등 총 6건에 16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산물 안전성 조사비 100만 원 등 총 25건에 8억4,91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93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먼저 수출기반확대 사업비는 전년 대비 5억3,278만 원이 증액된 15억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억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69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380만 원이 감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500만 원과 9,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지원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970만 원을, 여비는 지난해보다 528만 원이 증액된 1,32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합 복사기와 노트북 구입비로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페이지입니다.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활동지원 행사운영비로 7,500만 원을, 수출기반조성 민간보조사업으로 수출촉진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사업비로 8억3,400만 원을,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 민간보조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수출농가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 4건에 지난해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수출농단 육성지원에 지난해보다 6천만 원이 감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수출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 1개소에 4천만 원을, 수출농가 연질 강화필름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관리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66,867천 원이 감된 18억448천 원입니다. 마케팅 활동지원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600만 원이 감된 1억3,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케팅 활동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20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을, 농특산물 홍보전시용 물품구입 재료비와 농식품 박람회 참석보상 일반보상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3천만 원과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브라보 경남 특산물 박람회 지원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도 지난해와 동일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사업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4천만 원이 감된 2억4,600만 원을,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브라보 경남 포장재 지원은 지난해보다 3,220만 원이 감된 1,380만 원을, 농협 연합사업단에 지원하는 통합 마케팅 육성 지원 사업비도 지난해와 동일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량대교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5,28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량대교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을, 알프스 푸드마켓 운영 출연금으로 9천만 원을, 하동 명품센터 리모델링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통마케팅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지난해보다 180만 원이 감된 2,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 구조개선 자체사업으로 농특산물 선별기 지원에 5천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 단체에 지원하는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4,600만 원이 감된 2억1,400만 원을, 산지 통합 마케팅 지원 단체에 지원하는 통합 마케팅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100만 원이 감된 2천만 원을, GAP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GAP 인증 농가에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비는 지난해보다 37,133천 원이 증액된 6,200만 원을, GAP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4,089천 원이 증액된 9,59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량 증가 및 평년보다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목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4천만 원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인 집하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지원 육성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지원 육성 총 사업비는 4억36,36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2,443천 원, 일반운영비에 6,300만 원, 다음 702페이지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실습 재료 구입비로 1천만 원,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용역에 2천만 원,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교육생 벤치마킹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시범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센터 가공장비 추가 구입비로 8천만 원을, 1인 가구 시대 맞춤형 간편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홍보마케팅 활동 및 박람회 참가비 2천만 원, 1인 가구 간편식 포장 디자인 개발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군 농산물 가공센터에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HACCP 컨설팅 용역에 2천만 원을, HACCP 기준 시설보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703페이지 간편 별미 밥 특화산업 육성 시범사업으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별미 밥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융·복합 산업육성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육성 총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7억2,400만 원이 증액된 26억6,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3억9,150만 원이 감된 6,850만 원을, 벤처농업인이 발굴한 아이디어 상품에 지원하는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 시범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페이지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업체 특판행사 및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에 2천만 원을, 농산물 박람회 참가 민간인 보상금에 500만 원을, 하동 쌀 이용 쌀막걸리 생산업체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대봉감, 매실 종합가공 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1천만 원을, 호박, 배 통합가공시스템 구축사업에 7억 원을, 705페이지 실버푸드 생산체험 기반구축 사업에 2억8천만 원을, 하동 맛밤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2억8천만 원을, 향토 먹거리 가정 편이식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6억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오색 찹쌀떡 개발설비 구축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706페이지 하동군 벤처농업 협회 회원사의 공동 마케팅을 위하여 벤처농업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벤처농업 융·복합 산업 성공모델 구축 시범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융·복합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 등 기본경비에 1,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관리를 위하여 총 2억3,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328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07페이지 수출용 포장재 지원에 5천만 원을, 국내·외 사용 공동디자인 개발과 통합 포장재 개발 용역비로 4,500만 원을,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에 1억 원을,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에 1,500만 원을, 우수 농산물 포장재 개발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행정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7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7,5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보조 사업자가 관외로 본점을 이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아울러 선급금 반환 청구절차 진행으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농산물유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혜수

김혜수위원장직무대리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93쪽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있지요? 2억3,900만 원인데 군수님이 미국, 몽골, 일본, 또 어느 나라에 갔다 왔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몽골, 말레이시아, 베트남.......
상례

강상례위원

또 미국, 일본도 갔다 오셨던데......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일본은 시장개척 활동이 아니고.......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해서 MOU체결을 했는데 해외에 수출상담한 게 있습니까? 수출한 품목......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첫째 몽골을 말씀드리면 몽골에는 올해 쌀이 약 80톤 정도 나갔고 하반기에는 몽골 측과 하동 딸기를 보내는 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시장 상황을 보면 IMF로 경제상황이 좀 나쁘고 딸기가 첫 물이 되어서 한국에 가격이 높다 보니까 2월 초에나 생산되는 딸기들을 가져가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국내시장에도 딸기 가격이 높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어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단기적으로는 바로 수출이 연결되는 품목도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품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의 효과를 보면 외화를 직접적으로 벌어들이는 효과도 있지만 수출로 인해서 국내 수급상황을 조절하다 보니까 국내 가격을 향상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과 연관되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상황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해는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판촉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많이 들고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참다래 수출을 금남농협에서 했는데......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참다래가 관내에서 생산된 지는 올해 3년째인데 참다래가 국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로개척을 해서 해외로 뺌으로써 국내가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번에 동남아 시장으로 100톤 계약을 해서 먼저 10톤을 내 보낸 상황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참다래는 많이 생산하는데 비해서 판로가 없다고 하는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지에 수출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쪽에 보면 군비, 도비 합해서 있는데 농가에 14%, 업체 6%, 표준물류비의 20%는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은 표준물류비라고 농림축산식품부와 aT 농산물유통공사에서 각 국가마다 품목별, 운송 수단별 ㎏당 단가를 정해 놓은 도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표준물류비의 20%를 지원해 주는데 수출업체에는 6%, 생산자에게는 14%의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다음에 남이섬, 서울, 부산 대도시 마케팅 활동지원이 있는데 남이섬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남이섬은 올해 두 번째 나갔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두 번째가 아니고 더 많이 갔는데......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올해 세 번째 갔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남이섬에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국내시장에 홍보활동 나가는 것 중에 남이섬은 3일 정도 행사를 하는데도 거기에서 판매되는 액수를 보면 가장 큰 액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9천만 원 정도 판매를 한 상황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9천만 원 판매하는데 거기 소요경비가 1억8,100만 원입니다. 반도 수입이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적자라고 생각합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군에서 버스임대해서 약 200명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먹고 자는데 돈 들고......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남이섬만 볼 때는 행사운영비가 약 900만 원 정도 소요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들, 버스 임차료, 그리고 식대비 일부, 숙박비 일부 지원해서 약 9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현장에서 판매된 금액은 약 9천만 원 정도로 투입 대 10배 정도의 효과는 있었고 그 외에 거기에서 판매되는 액수가 전부는 아닙니다. 직거래장터를 마치고 나오면 거기에서 사갔던 관광객들이 다시 명함을 보고 그 농가에 재구매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직거래장터를 열고 나면 사후에 판매되는 물건들이 현장에서 판매된 금액만큼의 효과는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 금액은 서울 어린이대공원이나 부산 해운대 이마트, 직거래장터 등 다 포함한 금액이 그 금액이고 남이섬에 1회 갈 때는 약 9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모시고 가는 사람들도 로테이션해서 “가기도 싫은데 또 오란다.”그런 말이 안 생기게끔 날마다 가는 사람들만 모시고 가지 말고 구경도 시킬 겸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다는 말이 돌아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남이섬 행사 전체적인 주관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는 분들을 보면 청소년 하울림팀도 갔었고 여성단체 봉사요원들도 갔었는데 저희들은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남이섬 직거래장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여성단체협의회도 올해 어떤 단체에서 갔다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는 없습니까? 날마다 똑같은 사람이 가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데......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똑같은 마케팅 홍보사업입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그것도 2억4,600만 원, 서울 남부터미널, 김해공항도 특산물 홍보네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일반운영비 2억4,600만 원은 대도시에서 농산물 판매 홍보비와 관내의 화물 탑차에 하동 로고, 그리고 농산물 마크를 붙여서 홍보해 주는 비용들, 그리고 전자상거래 홍보 광고료, 그런 모든 비용을 합해서 2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마케팅비가 많이 나가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공기캔도 홈쇼핑에 간다고 했고 몇 가지 종류입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홈쇼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7천만 원가지고 4개 업체를 홈쇼핑에 내보낼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5개소라 해 놓았는데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이 금액만 가지고는 5개소인데 집행하면서 유보액을 제하다 보면 4개 정도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유통, 홍보비 등이 계속 목만 다르게 또 나옵니다. 유통구조개선이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 하동군의 모든 농산물 수출이 잘 되어서 농민들이 잘 살면 되는데 이제 홍보 거의 다 안 되었습니까? 계속 또 홍보해야 됩니까? 홍보비를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홍보비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학계에서는 국내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품목이 수백 가지가 되며, 또 하루에 없어지는 품목도 수백 가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는 다른 제품이 생산되면서 또 홍보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잊혀 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다른 제품에 묻혀서 우리 제품이 잘 팔리지 않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만큼은 지속적으로 해야 소비자들이 깊이 인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또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 등 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니까 의문이 들고 홍보 효과가 있는지 싶어서 묻는 말씀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직무대리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지금 관내 농산물 수출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지난해에는 3,025만 불을 했습니다.

윤영현위원

한화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약 350억 정도 됩니다.

윤영현위원

여기 보니까 해외시장 개척활동 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에 과연 수출하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민들의 수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삶의 질이 향상되든지 하지요. 그런데 홍보라는 게 단기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가야될 것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아로니아도 뽑아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반짝했다가 금방 사라지고 제가 볼 때는 대봉감도 옛날에는 감나무가 귀했지만 지금은 많다 보니까 이것도 사양길로 가야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농산물이라고 하면 화개 쪽의 녹차가 자꾸 생각나는데 녹차연구소가 있듯이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에 관련된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뭔가가 관내에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의력이 바탕이 된 뭔가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단순히 감을 파는 게 아니라 그 감을 이용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나중에 보면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벤처농업이라는 게 뭡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벤처농업 육성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 진 단체인데 우리 관내에도 젊은 창업농 위주로 해서 벤처농업협회가 17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슬로푸드, 에코맘 산골 이유식, 그리고 복을 만드는 사람들, 율림, 정옥다슬기 등 17개사가 벤처농업협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벤처농업 인증서는 누가 줍니까? 인증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업체 하나 만들어서 벤처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주식이 상장되는 중소기업처럼 벤처기업이라 해서 어떤 인증서를 발급해서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벤처농업협회 자체적인 정관과 회칙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서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 2년간 생산실적이 있고 다른 제품과 차별화 되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회원사들을 입회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랬을 때 이 양반들한테 지원하는 비용이 2천만 원입니까? 마케팅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천만 원이지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럼 벤처농업 인증서를 받는 것은 아니고 명칭만 벤처농업이라고 붙여서 하는 겁니까? 벤처농업협회가 되면 뭔가 인증을 받든지 혜택 받는 게 있다든지 역할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영농후계자 그런 차원을 떠나서 벤처농업인이라는 게 특별한 혜택이 별도로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벤처농업협회의 회원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회원사들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라든지 농진청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개별사를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벤처기업협회 회원들의 판촉행사 활동비 2천만 원은 연간 벤처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가지고 서울의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등 장소에 가서 활동하는 비용입니다.

윤영현위원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벤처농업인이라면 나름대로 농민들 중에 특색을 가지고 있거나 특기가 있든지, 그런 분들에게 뭔가 지원을 해서 그게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구는 아니냐 하는 거지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저희 관에서 직접 관여해서 벤처기업에 인증서를 주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청이나 지식경제부, 특허청에 특허를 제출해서 특허를 얻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윤영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관내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벤처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새로운 창의력을 포함시켜서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서 농가소득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향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직무대리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703쪽 봐주시겠습니까? 간편 별미 밥 특화산업 육성시범사업에 1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농진청 시범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사업인데 이것은 지역 특산물과 향토음식을 별미 밥으로 시범화 할 수 있는 생산, 가공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사업인데 예를 들자면 특화되어 있는 밥이 있습니다. 전국에 유통되는 곤드레 밥, 닭갈비 밥, 그런 것들을 육성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별미 밥을 살펴보면 곰취 밥이라든지 취나물 밥, 그리고 녹차 밥, 머위 밥, 그런 것들이 적용이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되는 대상이 좀 특이합니다. 농촌마을 공동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2개 농업 경영체 이상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농업인 단체가 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일단 지역에 맞는 특산물을 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이걸 국내에 시판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남이섬에 갔을 때 녹차로 밥을 하니까 구경 오신 분들이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육성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다른 것도 한 번 시범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취나물 밥이라든지 곰취 밥은 개별적으로 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특정시장에 가서 시범을 보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곰취 밥 같은 경우에는 화개 범왕에 가면 그 마을에서 곰취 밥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곰취가 생산되는 시기에는 거기에서 밥을 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별미 밥을 한 번 만들어내는 효과도 나타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704쪽에 기존 있던 사업도 있지만 705쪽에 보면 새로운 지원사업도 있네요?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보면 실버푸드 생산체험 기반구축, 하동 맛밤, 이것은 뭐하는데 2억8천만 원을 지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704쪽에 있는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벤처기업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데 5개가 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호박, 배 통합가공 시스템 구축사업은 슬로푸드가 3년간 가공공장 신축과 아울러 기계 설비, 또 실버푸드 생산체험 기반구축사업은 악양에 있는 에코맘의 산골 이유식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겠고 하동 맛밤 생산 기반구축사업은 율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선정되었고 향토 먹거리는 정옥다슬기에서 선정되어서 2년간 사업을 하게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실버푸드는 에코맘이고 하동 맛밤은 율림에서 하는 것이고 하동 먹거리는 정옥, 아까 과장님께서 다섯 군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도 한 품목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이 공모사업인데 농진청 공모사업으로 5색 찹쌀떡 개발설비 구축, 퍼시머너리라고 악양의 강영로 씨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것은 강영로 씨가 하는 거라고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입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이것은 자부담도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이 사업만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하동에는 자부담 없는 공모사업이 몇 종류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자부담 없는 사업이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 1건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단위사업 설명서 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농특산물 홍보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이고 지금 행정지원국에도 보면 하동군정 홍보라고 해서 7억57,344천 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농특산물 홍보사업에 2억4천만 원,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 1억8천만 원인데 이게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해공항이나 서울 남부터미널에 조명 광고, 또는 벽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남부터미널에는 광고할 때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합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광고를 몇 월부터 시작합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계약된 게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끊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그 시점 되면 계약하고 광고 시안도 바꾸고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도를 걸쳐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남부터미널에도 장소에 따라서 광고비가 좀 달라집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다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제가 하동 광고를 보려고 보니까 남부터미널에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산청, 진주, 이런 데는 눈에 띄는데 하동에 대한 광고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하동 벽면 조명광고가......
희순

강희순위원

어디쯤 설치되어 있습니까? 표 받는 데?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표 받는 데 옆에 보면 남부터미널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으로 오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남쪽 들어오는 출입구 쪽에 벽면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중부지방이나 충청권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하동 홍보는 어떻게 되어 있나 싶어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제 눈에는 잘 안 띄더라고요. 지금 2억4,600만 원 군비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광고 2개소하고 쇼핑몰, 쇼핑몰은 얼마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선정해서 해 줍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여기에 있는 쇼핑몰은 알프스 하동장터라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개설되어 있는 알프스 하동장터라고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계속적으로 상품을 올리고 내리고 상품 주문받아서 연결해 주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유지보수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9쪽 농특산물 판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4억2,500만 원, 이것도 순수한 군비로 나가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여기는 노량대교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 인건비가 2,250만 원 정도 들어있고 노량대교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비, 공공운영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그런 게 1천만 원 정도 들어있고 명품센터 리모델링비가 3억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하동 명품센터는 어떻게 리모델링할 예정입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알프스 푸드마켓은 준공된 지가 10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알프스 푸드마켓이 처음에 준공된 시점에는 이런 판매장 목적이 아니라 전시장의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인테리어 자체가 판매장으로서의 인테리어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알프스 푸드마켓을 재개장해서 녹차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개장되는 로컬푸드 매장에 가보면 인테리어라든지 상품 배치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에 보면 알프스 푸드마켓이 좀 미흡하고 또한 1층에서......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리모델링하는 것은 로컬푸드도 겸하고......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현재 신선농산물은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로컬푸드 매장처럼 신선농산물도 앞으로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그것만 할 겁니까? 다른 것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소비자 유인책으로 현장에서 차를 마시고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즉석 조리시설도 추가로 1층에 넣고요......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동 명품센터를 리모델링하는데 로컬푸드도 하고 그다음에 명품관을 살리기 위해서 차도 마실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물건 사러 와서 차도 마시고 차를 마시면서 물건도 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직무대리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농산물 수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말씀 주셨습니다. 농산물 수출해야 되지요. 그런데 저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전선에 전혀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 697페이지에 마케팅 활동비입니다. 이게 도비 414만 원인데 군비는 10억이 들어가요. 10억3,500만 원, 똘똘 뭉쳐서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성과가 그만큼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집행부인 과장님이 금방 성과가 나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민선7기 시대 윤상기 후보가 출범한 지 5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부터는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수출 원년으로 잡고 과장님의 고민이 대단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활발하게 활동해 주셔서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고 남이섬 농특산물 판촉전에 관련된 것은 강상례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단순하게 1일 판매량이 8천만 원, 9천만 원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농산물유통과에서 들어가는 것은 2천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것은 관과소가 전부 집행 잔액을 다 써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거지요. 이게 하동을 알리고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 하루 일회성으로는 좀 부족한 거지요. 남이섬㈜인지 ㈜남이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하고 협의해서 기간을 늘리십시오. 거기 판매량이 며칠간만 하면 농산물 판매하는 데는 대단히 효과적일 겁니다. 아마 어디보다 나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라도 일주일 정도만 거기에서 하동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농산물유통과장님이 총괄 책임자가 되어서 다른 관과소하고 합쳐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8페이지 밑에 보면 농협 연합마케팅 육성지원 1개소에 7천만 원, 또 농협 연합마케팅 물류장비 구입하는데 1,500만 원인데 농협이 자기들 장사하는 곳 아닙니까? 우리 농산물 팔아주니까 뒤에서 우리군이 돈을 보조한다, 이거 조금 고려하십시오. 왜냐 하면 농협은 우리군이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농민들의 농산물을 팔아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농협이라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이 모아놓은 단체,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언제까지 보조해 줄지 몰라요. 한 번 고려를 해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답변을.....
영섭

정영섭위원

아닙니다. 70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2억5천만 원짜리 하나가 있고 4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계속 지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반드시 성과가 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여기에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포장디자인 개발비가 있습니다. 8천만 원, 앞에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포장 디자인 주무 계장님이 계실 겁니다.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직무대리

담당계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부족할 시에 디자인 담당계장님 답변을......
영섭

정영섭위원

아닙니다. 다 묶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수현

조수현디자인담당주사

디자인담당주사 조수현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디자인 담당 부서가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시는 곳이지요?
수현

조수현디자인담당주사

디자인이긴 한데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관련해서 저희가 신설된 부서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앞 시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과소에 보면 농산물 포장 디자인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관광 디자인, 상품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98% 이상이 농산물 관련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합니다. 특별한 디자인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용역을 해요. 여기 포장 디자인 하는데 8천만 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디자인담당주사

일단 저희 디자인 부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체 사업비로 일반 농가들 포장 디자인에 원래는 읍면에서 저희가 단순하게 재배정해서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인데 앞으로는 그걸 일반 농가들이 포장 디자인을 할 때 저희가 직접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래서 디자인팀은 2억3,828만 원짜리 예산을 들고 있어요. 방금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수출용 포장재 디자인 지원에 5천만 원, 국내·외 사용 공동 디자인 개발에 2,500만 원, 통합 포장재 개발에 2천만 원 등 전부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하나 하고 싶은데 재배정 받고 않고 그 돈을 계장님이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동군은 디자인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현

조수현디자인담당주사

지금 디자인 부서 신설이 8월에 되었는데 그 범위가 생각보다 상당히 광범위한 상태이고 향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디자인팀이 8월에 신설되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고 또 소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관과소는 전부 디자인 하는데 얼마 얼마, 제가 보기에는 10억도 넘는 것 같아요. 디자인 관련되어 있는 포장재, 포장재는 포장재대로이고 디자인은 디자인대로인데 디자인이라는 곳이 산뜻하게 계속 개발되어야 하동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거지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상업적인 것입니다마는 화개 쌍계제다에 있는 쌍계명차 디자인이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잘 알고 계시지요?
수현

조수현디자인담당주사

예.
영섭

정영섭위원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전문가입니다. 홍대 미대 산업디자인학과 출신, 강남에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쌍계명차의 명맥이 계속 유지되고 아주 잘 되는 거지요. 지금 계장님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동을 디자인해서 포장해서 팔아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그러면 과장님한테, 소장님한테,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계속 찾아다니면서 우리 이런 거 한다, 묶어서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지요.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제1회 추경부터는 디자인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다른 과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하나로 묶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현

조수현디자인담당주사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충분히 아시겠지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직무대리

정영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693페이지 하단 부분에 수출기반확대 예산이 15억1,800만 원 정도 되네요? 올해 국내 판매량이 250억, 해외 수출량이 4천만 불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지금 11월말까지 집계하고 있는 게 그 정도 액수가 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럼 국내, 국외 합해서 650억 정도 되네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수출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로 무슨 품목에 수출이 많이 되었습니까?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을 세 가지 정도 말씀하신다면......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단일 품목으로 저희 군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밤입니다. 밤이 올해 600만불 정도 했고 두 번째로 단일품목 중에서 많은 게 새송이버섯과 파프리카입니다. 약 300만불 정도 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하동군 전체에 650억 할 만큼 물량이 많이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수출되는 품목은 가공식품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35가지 정도 수출이 되고 있고 국내에 판매되는 것들은 직거래장터라든지 대도시 특판 행사라든지, 그리고 농협 연합마케팅 사업단과 같이 활동해서 팔았던 사항들을 집계한 금액이 약 270억 정도......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농산물유통과에 오래 계셔서 많이 하시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702페이지 하단에 보면 포장 디자인 개발에 8천만 원 되어 있네요? 또 707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내·외 사용 공동디자인 개발에 2,500만 원, 통합 포장재 개발에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포장재 개발인데 차이점이 뭡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우선 702페이지에 있는 포장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큰 사업을 보면 1인 가구시대에 맞는 맞춤형 간편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포장 디자인 개발입니다. 이게 도 농진청 보조사업으로 올해 처음 진행된 사업인데 이게 국내에도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을 상품화하고자 해서......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면 이걸 예산을 따로따로 안 하고 하나로 해서 국내, 국외에서 쓸 수 있는 공동디자인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707페이지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도 디자인, 저기도 디자인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명품관 리모델링에 3억인가 예산이 잡혀 있던데 명품관 수입이 좀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명품관은 올해 운영해서 약 3억 정도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하옥

이하옥위원

수입하고 지출하고 비교해서 지금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인건비 일부를 녹차연구소에서 지급하는 관계로 지금은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흑자로 전환되었으니까 3억 들여서 리모델링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겠네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그 시설을 현대화 하겠다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3억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흑자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지요? 흑자가 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농산물 유통 홍보에 1억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도 홍보, 관광진흥과에도 홍보하는데 5천만 원, 농산물유통과에도 1억, 이렇게 홍보를 따로따로 합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홍보료는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지역신문이나 언론에 홍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과에서 하는 홍보, 광고는 농특산물 위주의 홍보, 광고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광고비에 1억이라는 많은 돈이 투자되어서 제가 서울 같은데 가면 지하철 등을 많이 보는데 똑같은 특산물 종류던데.....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그게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홍보방법에 따라서 광고료는 1천만 원에서 몇 십억까지 나가는 비용이 광고료인데 우리군은 김해공항과 서울 남부터미널 2개소에 스탠드형, 벽면 조명광고를 하고 있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연간 1억 원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고비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 군데에서 하면서 효율성 있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농산물유통과에도 지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보니까 물건 팔러가는 차량비 등 지원이 정말 많던데 물론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지원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조금 신경을 써서 지원하는 만큼 우리군에도 흑자가 있게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장님 때부터 수출 부서에 계셨지 않습니까? 노하우를 살려서 앞으로 우리군에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직무대리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종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의는 생략하고 제가 농산물유통과 전체적인 예산을 한 번 보니까 도비 조금 보이고 거의 군비 사업들이 많아요. 국비는 거의 잘 안 보이고, 과장님이 교육 갔다 오시느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계장님들이 노력 좀 하셔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보시지 군비 사업에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유통 업무와 관련해서는 군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유통도 국·도비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물론,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생산만큼이나 중요하거든요. 마케팅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어차피 생산하는데도 국비, 도비 많이 지원되거든요. 판매활동 하는 데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관련해서 농산물유통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가 5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66억8,500만 원입니다.

손종인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수출 관련한 예산이 약 24억입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수출은 15억9,800만 원......

손종인위원

아닙니다. 다른 계에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23억5,200만 원인데 거기에다가 약 5천만 원을 플러스하면 24억 정도 됩니다. 나중에 한 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수출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수출이 물론 중요하지만 국내 판매도 중요하니까 수출 관련 예산을 너무 편중되게 하는 것보다 국내 판매에도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군수님이 나가셔서 판매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하동에는 수출 관련되어 있는 농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출 관련되어 있는 농가보다 수출을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직무대리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까도 살짝 넘어갔는데 오색 찹쌀떡 생산기반조성 있지요? 설명서 25쪽, 이것은 국비가 군비보다 많은데 어떻게 해서 확보했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이 직접 사업 수행자가 아니라 민간회사가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사업 절차에 맞춰서 선정된 사업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군내에서 오색 찹쌀떡이라는 걸 가지고 개발한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서 오색 찹쌀떡을 가지고 멋지게 해 보겠다고 아이디어를 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런 아이디어를 공모합니까? 강영로 씨가 대단하네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되었는가 싶어서, 아무 것도 모르는데 공모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공모 시기에 우리군에서 이런 걸 할 수 있고 평상시에 관심 있어 하시는 농가나 단체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것은 아주 잘 했다고 봅니다. 자기 개인 자본은 하나도 안 들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한 거네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5가지 색깔이라는 것은 녹차, 매실, 배, 대봉감, 딸기 그렇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이디어가 좋네요?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직무대리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에 보시면 국비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많은데 산림녹지과에서도 밤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많은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동에 많은 농가랑 농민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모르시는 사업들을 최대한 농민들에게 홍보와 간담회를 통해서 안내를 해 주셔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하동에 다시 돌아오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게, 지금 안에 보면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지원이 많습니다. 사실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단들은 그 국비로도 충분히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수출하는 데도 관에서 도와주시고 해외 바이어 만나는 데도 지원을 해 주시고 이 자체가 올바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학희

이학희위원장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두 농촌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촌진흥과 소관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박종두입니다. 우리군 어려운 농업여건을 위해 영농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희 위원님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9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과 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 총액은 9억4,377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농업현장 기술지도사업 등 26개 사업에 4억70,823천 원입니다. 654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4천만 원입니다. 65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36개 사업에 2억93,55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 2019년도 전체 예산액은 26억37,422천 원이 되겠습니다. 70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과 농업기술 상담지원에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비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만 35세 이상 미혼 남성이며, 하동 거주 3년 이상 총각 농업인으로 국제결혼 희망자에게 결혼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명, 군비 3명, 총 4명이 되겠습니다. 4-H 대상 농업정보지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4-H 능력배양 사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지원 사업에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각종 심포지엄, 세미나 참석, 중앙 단위·도 단위 행사 참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1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으로 7,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어인신문은 농업경영인 회원에게 보급하고 한국농정신문은 농민회 회원에게 보급하며, 한국농업인신문은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보급합니다. 중·하단 부분 4-H 육성사업입니다. 학생4-H, 영농4-H 회원에 대한 4-H 이념실천 및 농심 함양과 영농기술 접목 기회제공을 위한 과제연찬 벤치마킹 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4-H 활성화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인 한마음대회와 새농민회 한마음대회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매년 농업인의 날 행사에 개최하고 읍면 회원의 농산물 전시와 회원 간의 화합과 단결로 지역의 정예인력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새농민회 한마음대회는 새농민상 수상자의 경남대회로 단합과 화합을 위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가업 승계 확대로 젊은 정예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가업 승계 지원사업 4명에 6천만 원과 6차산업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경영농업인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농업경영인단체 교육 등 육성사업에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교육과 선진지 견학, 도·중앙대회에 참가하여 상호 정보교류 및 의욕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으로 농민회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회 회원의 역량강화와 선진지 견학 등 타 지역 간의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도자 교육 등 육성사업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연찬 세미나 등 교육 참가비 1,300만 원과 소속 회원의 역량강화로 농가 소득화를 위한 사업비 2,600만 원, 농촌지도자회 도농 연대교류 사업비 500만 원, 농촌지도자 회원 간의 정보교류 및 단합을 위한 행사비 1,500만 원,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정예인력으로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시범 재배하여 인근 농가에 전파하기 위한 소득사업비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학생 4-H회원 농촌체험 활동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관내 농업인에 대한 새로운 소득작목 소개 교육 및 품목별 맞춤형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로 농업인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제반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 소요 물품, 책자 제작비, 그리고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참석한 교육생의 식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3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중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농업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년제 대학과정 1개 과정과 2년제 대학원 과정 1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714페이지입니다.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경상대학교와 경남과기대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을 희망하는 교육생 19명의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비로 28,33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교육으로 새롭게 바뀌는 농업정책과 변화하는 농업의 시대적 흐름, 우수사례 선진농업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영농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농업기술 전문교육비에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비 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경영개선 작목의 데이터를 수집, 연구와 지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소득조사 여비이며, 또한 농산물 소득조사를 위해 해당 작목 필지 지정과 조사 시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경영컨설팅을 희망하는 개별 경영체, 법인 경영체에 대해 시설운영비에서 농가경영 전략, 마케팅 홍보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고 협업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의 강소농 육성 대상자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체를 중심으로 경영개선 변화 관리와 자립 역량강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사업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의 지속적 사업관리와 성과평가를 위한 강소농 지원사업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사업비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농업 정보의 신속한 지급 확보를 위한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농업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 지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8페이지입니다. 북천 직전, 악양 평사드레, 화개 모암, 옥종 정티움 4개 마을 사무장 4명의 인건비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6,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관광 체험홍보 행사지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힐링 하동 특산물 이용 농촌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적량 중서 김치체험축제에 3천만 원과 북천 호박축제에 6천만 원, 다음으로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9페이지입니다. 체험마을 리더 위원장, 사무장 교육비 및 여비 2,25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 지도사 및 마을 해설사 양성사업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 1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치유자원을 보유한 마을의 자연경관, 문화, 농특산물과 전통놀이, 세시풍속을 연계한 치유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치유관광 식단, 치유 판매상품 개발, 치유 관광에 필요한 장비, 교구, 도구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주민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마을주민 교육 컨설팅과 체험 활성화 프로그램 접목, 체험시설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농촌 체험관광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의 농촌자원을 이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해 행정 주도 마을 활성화가 아닌 마을 주민 스스로가 공동위원회를 구성, 변화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기획, 실행하는 마을 조성 3개소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마을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인 옥종 딸기 체험행사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경관 관광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 있는 경관자원을 관광 상품화 하거나 경관을 가꾸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경관 조성으로 관광 상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보 하성마을 꽃단지 조성사업에 25,27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청년 사무장 지원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채용,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농촌 관광 활성화 감성마케팅 상품개발 사업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과제 교육 사업에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및 역량강화를 위한 품목별 연구용역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교육실습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722페이지 향토음식 교육재료비 400만 원과 향토음식 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청과 연계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쌀 소비와 지역 생산 농특산물 영양 요소 등 건강식생활 교육과 고령자 건강 밥상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약초 식초 발효, 발효 현미, 싹 채소 발아, 고추나물 건조를 할 수 있는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24페이지 6차 산업화 전문능력 개발활동 보급 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창업 희망 영농조합법인 및 2농가 이상 공동 참여자가 사업대상이며, 사업내용은 창업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포장, 유통 개선 상표등록 및 출원 사업비, 그리고 제품개발 가공시설 운영을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가형 반려동물 팻푸드 상품화 지원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내 농축산물을 활용한 애완용 푸드모델 구축으로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농가 소득원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애완용 동물 푸드 가공체험장 시설 조성 및 제조설비 구축과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동물 간식 제조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입니다. 다음으로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 손수레 같은 수확 운반고 보급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5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현장이 일반 사업현장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함에 따라 농작업의 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관련 질환 예방법 및 운동요령 강사 초청 교육 및 농작업 의자, 앞치마 등 농가 여건에 맞는 농작업 보조기구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설치시범사업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개소당 5천만 원씩 3개소입니다. 농촌 노인에게 적합한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 생산, 전통 공예품 제작, 농산물 단순가공에 특화된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며, 짚풀, 모시 공예품 등이나 쌀과자, 한과, 전통주 등 고부가가치 즉석 판매식품 등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26페이지 생활개선회원 과제교육에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원의 품목별 전문조직 연구 회원의 지식 정보화와 능력향상을 위한 5개 연구회의 교육 및 실습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개선회원 지도력 배양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원에게 생활문화 정보 전달과 삶의 욕구 충족과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의 계기 마련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농촌 여성 리더 양성교육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7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자체 사업비로 귀농인 30명에게 영농 자재 등 구입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 유치 홍보 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개별 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컨설팅 및 안내를 위한 귀농지원센터 운영에 2,300만 원, 예비 귀농인 영농체험 운영지원에 1천만 원,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에 2천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및 타 행사 참여 행사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연 1회 귀농귀촌 실태조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가구 60세대 가구별 50만 원씩 지원되는 행사비로 지역민과의 화합을 위한 주민초청 행사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체류시설 리모델링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귀농인 영농현장 투어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인 인턴지원사업 8명에 대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미만 3년 이내 이주자의 선도농가와 연계하여 월 120만 원을 최대 5개월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비 8명에 대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년 이내 이주자로 65세 미만 선도농가와 귀농인이 연계하여 월 120만 원을 최대 7개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귀농인의 기초영농 기술교육을 위해 기초영농 기술교육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 지원사업인 귀농인 안정정착 사업에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에 1,200만 원, 이 사업은 벼 재배 귀농가구의 소득률이 낮아서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금으로 ㎡당 150원, 300평에 149,000원, 최대 7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에 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 해 귀농귀촌 10가구 이상인 1개 마을에 우수마을 벤치마킹, 화합 한마당을 위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귀농인 안정정착 시설 확충사업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 원예, 과수 등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비에 28,65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발에 따른 교육비 1,424천 원과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2,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명에게 주며,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독립 경영 1년차에는 월 100만 원, 2년차에는 90만 원, 3년차에는 8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과 심화교육 위탁교육비로 3천만 원,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원입니다. 청년 창업농 활성화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으로 사업 대상은 20명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주택 수리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1페이지 드론 운영 유지관리 및 보험가입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활용 스마트 농업 구현을 위해 하우스 내 작물 드론활용 방제 지원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 고온으로 인해서 농약, 영양제 살포가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 하우스 내 드론 방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이 드론 자격증을 획득하고 조작능력 향상으로 영농경영의 획기적 개선과 노동력 절감이 기대됩니다. 다음 고화질 홍보 동영상 촬영용 드론 구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V 등 언론매체에 하동의 우수한 자연환경 등 홍보 동영상 제공용과 관과소별 고화질 홍보용 동영상 제공,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드론 교육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드론에 대해 군민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드론 활용 능력향상을 위해 입문과정을 개설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차 산업의 선두주자인 드론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드론 운영에 필요한 부서의 직원이 자격증을 획득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농촌진흥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를 좀 봐주십시오. 3페이지 농업인 가업 승계 지원사업하고 4페이지에 6차 산업 활력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선 농업인 가업 승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농민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이 군에서 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의 사업량이 3명입니다. 이런 게 꼭 필요한지, 왜냐 하면 지금 가업 승계라는 말은 어떻게 되었든 부모님이 농민이시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땅도 있을 것이고 농작물을 이어 짓고 계셨을 텐데 또 이런 지원이 필요한지 묻고 싶고요, 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차 산업화를 위한 생산시설과 가공, 유통 관련 시설에 다른 지원사업도 굉장히 많던데 전국적으로 국비사업이 하동군에서 받은 사업도 많고 뭔가 내정이 되어 있는 농가가 있는 것인지, 왜 이 사업을 하시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내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농촌 현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청년 농업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력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농업인 가업 승계 지원사업은 부모 세대가 별도로 농업에 종사하시고 가업 승계를 하는 청년 40세 미만도 본인의 이름으로 땅을 농업인의 기준에 맞게끔 취득한 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청년 농민에 대한 지원이 우리군에서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동군에 대물림해서 들어오는 친구들에 대해서 모두에게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 번 생각해 보시고 7페이지 힐링 하동 농촌체험 페스티벌, 사업내용이 여름 섬진강 재첩축제에 새로운 볼거리 제공 및 북천역 호박행사, 김치축제 개최라고 나와 있는데 김치축제는 어디 김치축제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적량 중서체험마을에서 하는 김치체험축제가 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축제현장은 아주 좋았으나 섬진강 재첩축제에도 예산이 잡혀 있고 북천역도 마찬가지로 코스모스 축제 때 호박행사가 같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지원이 되는데 굳이 또 군비를 들여서 농촌진흥과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농촌진흥과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걸 해 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크게 2개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량 중서에서 하는 김치체험축제하고 하나는 북천에서 하는 호박축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장김치 체험행사는 놔두고 섬진강 재첩축제의 비용은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아니고 호박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우덴이라는 외국 품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섬진강 재첩축제 때 전시를 하는 것이고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는 2007년부터 시행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안정되려면 5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려면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코스모스를 색재한 곳이 전국에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해에 100만명 정도 오는 행사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메밀꽃도 좋지만 거기에 추가로 별도의 아이템인 호박을 짚어 넣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가끔 코스모스, 메밀의 작황이 부진할 때 호박축제가 그걸 좀 메워주기도 하고 또 호박이 약간 미흡할 때는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의 아름다운 풍경 보완적 역할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볼거리 차원으로......
혜수

김혜수위원

그럼 앞으로 10년 안에는 계속 축제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과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북천 호박축제가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10년 이상, 20년 이상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아이템을 받아서......
혜수

김혜수위원

그게 안정될 때까지 1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지도 않을 축제에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되고 그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11페이지 우리 마을 으뜸 만들기 사업, 이게 옥종 북방 딸기체험축제인데 제가 옥종 주민들 몇 분을 만나봤었는데 “바쁘고 일손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왜 축제를......”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 선호도 조사는 해 보셨는지......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실제로 선호도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럼 해 보시고 이 사업도 할지 말지를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8페이지 주로 도비, 군비로 예산을 많이 잡았네요? 그런데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전부 도비 600만 원 얻으려고 군비를 1,400만 원이나 투입합니까? 몇 대 몇, 그런 비율은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이게 도비지원 비율의 30%로 해서 그렇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비를 조금 받기 위해서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서 하면 군비가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708페이지 농촌총각 결혼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제일 큰 사업 같아요. 농촌 총각들을 결혼시켜서 인구 증대하는데 기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2006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86명 정도 결혼성사가 되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잘 살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그 중에 일부 사고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하옥

이하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단체에서 다문화가정 결혼식은 있어도 농촌진흥과에서 농촌총각 결혼지원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2006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2006년부터 해서 잘 되고 있다니 다행은 다행입니다. 다른 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하동군에 인구 없는데 인구 늘리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14페이지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3,800만 원으로 도비 1,900만 원, 군비 1,900만 원인데 이걸 위탁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대학 과정이 경상대학교하고 과기대에 되어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경상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하지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농업인이 희망하는 과정별로 경상대에도 과정이 있고 과기대에도 과정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경상대 최고 경영자 과정을 하시고 싶은 분은......
하옥

이하옥위원

최고 경영자 과정의 과목이 몇 개인데 3,800만 원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지금 지원을 200만 원하고 있고 총 수업료는 28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80만 원을 부담하시고.......
하옥

이하옥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19명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저도 최고 경영자과정을 했는데 10원도 혜택을 못 받았는데 홍보를 많이 하는 겁니까? 선정을 해서 한 번 가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읍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하옥

이하옥위원

저는 전혀 몰라서 제 돈 주고 1년 과정 했는데......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홍보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717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농업인 중에서 인터넷 마케팅 기법이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어떻게 판매를 할까, 또는 자기가 수익을 얻었을 때 농업회계 쪽이나 세무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었습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것은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1천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아니, 100만 원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며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711페이지에 농업인 가업 승계 지원사업에 관련된 것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718페이지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보수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전혀 몰라서 묻는 것 아니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휴양마을에 민박시설도 좀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을 챙기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걸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체험마을 사무장님들이 계시지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사업이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군비를 매칭으로 붙이기는 합니다. 매칭률이 50 대 50도 아니고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이게 잘 쓰면 되게 좋은 사업이지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조금씩 잘 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한번 더 챙겨보십시오. 사무장님들이 자기 역할을 거의 잘 안 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719페이지 밑에 보면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우리군의 마을 자연환경, 문화, 그다음에 농산물, 또는 전통놀이, 세시풍속, 건강식단, 건강 치유와 관련된 프로그램하고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장비, 도구 등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게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네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하드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주민들 참여율도 높이고 그다음에 외부손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소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게 몇 개 마을을 선정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집중하실 예정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지금 1개소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예,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1억 가지고 찢어 바르면 아무 효과도 없고 집중하면 좋은 상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72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에게 보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농촌마을 경관이용 관광 상품화, 경관조성 농자재 구입, 큰돈은 아닙니다. 1천만 원을 증액하시는데 이것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지역 주민의 정주 자부심과 자긍심을 배양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분들 중에 연고지가 있는 분들, 관광 오시는 분들도 조그마한 돈을 투입해서 마을 주변에 돌담이라든지 담쟁이를 한다든지 주변의 경관을 좀 좋게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하동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좋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게 예년에도 했던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명품화 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겁니다. 이게 미래지향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쭸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721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으로 8억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입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이고 우리군으로서는 반드시 성공모델로 만들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통계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던데 귀농 귀촌한 인구가 얼마 정도 되며, 다시 나간 인구는 대충 얼마나 되시는지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귀농인 조례가 2008년에 제정되었고 그 전부터 해서 현재까지 2,263세대에 5,042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248세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착률이 86%, 이주율이 14% 나와서 170여명이 이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재정적인 확보, 주민들과 약간의 갈등 등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셔서 안정적으로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쓰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이게 인구를 유입해 오는 가장 큰 요인이지요. 이것보다 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출산율이 높아서 출산을 하는 것도 5천명 정도 들어왔다면 큰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 이주율이 14%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어쩌면 원주민들하고 살아가면서 필요악일 수도 있고 우리군에도 필요악일 수도 있고 또 좋게 활용하면 아주 좋은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도심에서 살다가 시골에 내려와서 그 시골마을 분위기를 흐트러뜨릴 수도 있어요. 또 이분들이 조금 안 좋게 말씀을 드리면 보조사업 받아가는 데는 아마 귀재들일 겁니다. 원주민들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잘 몰라서 못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0% 정도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가져가든 잘 정착해서 융화되어서 살아가면 되게 좋은 거지요. 그런데 14%가 보조금을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보조금 받고 가버리면 행정에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일단 예산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거여서 이 사업을 잘 활용하면 기가 막히게 좋은데 결국 이분들이 보조금만 받고 가버리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고 특히 그 마을과 융화되어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행정의 지도가 아니고 본인들이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에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731페이지에 공무원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비용에 1천만 원입니다. 5명 정도인데 이게 첨단화 시대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배우고 싶은데 공무원이 배우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 자리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길면 2년 주기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자원들이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드론활용계에 계시는 분들한테 또다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기 때문에 그 계에 계시는 분들 말고, 아니면 드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하동군 전체 공무원들에게 공모를 받아서 여기 와서 5년 근무해 보겠다든지, 정말 앞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농업에 이용을 한다든지 국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3D 프린트 등 농업에 접목해야 될 것들인데 지금 드론활용계에 근무한다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교육을 받은 것에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드론을 운영하는 환경감시 부분, 그리고 산불 부분, 그다음에 하천 관리 부분 등 활용도가 높은 부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단위사업 설명서 12페이지에 핑크뮬리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 조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이것은 핑크뮬리를 예로 든 것이고 농촌마을 경관 관광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이하게 관광 볼거리가 되는 핑크뮬리라든지 그 마을에서 원하는 일정한 장소가 있거나 마을 담장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쪽으로 경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제방에 풀베기사업 있지요? 핑크뮬리 조성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고전 쪽에 영천강입니까? 주교천, 그쪽에 이왕에 풀베기를 해야 되고 이왕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면에 대단위로 심는다면 거기에 갈대밭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고전면에 마땅히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소규모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집중했으면 싶습니다. 꼭 이렇게 사업을 나눠야 됩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일단 개소수는 많지만 담당별로 업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쪼개 놓았습니다.

윤영현위원

예산이 투입되면 좀 집중해서 효과가 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감기환자는 10명인데 약은 몇 개 안 되는데 그걸 나누다 보니까 기대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내년에는 저희 과 예산을 두 배 정도 확보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리고 6차 산업 활력화 지원사업에 예산이 1억2천만 원인데 6개소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4쪽입니다. 저는 6차 산업이 활력화, 활성화 되었으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 농림수산, 그다음에 제조, 서비스가 융합하는 게 6차 산업 아닙니까? 결국은 생산도 필요하지만 소비가 안 따라주면 생산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현재 우리 시골들이 어떻느냐 하면 너무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과일이든 채소든 많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이런 농산물을 가지고 제조와 서비스를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쪽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2억 원이 되어 있고 사업량은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그 내용은 7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총 9개 개별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하동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동군만 된 특이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지원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비 귀농인이 영농체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정보수집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고 귀농해서 하룻밤 자고 갈 것인지 당일만 할 것인지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저희 귀농정책에 보면 기초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멘토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월 120만 원씩 5개월 또는 7개월 주는 각각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도 되고 귀농인의 집이 하동군에 7개소가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쓸 수 있는데 월 15만 원만 주면 거기에서 임시로 거주해서 어느 정도 현장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볼 때는 귀농귀촌, 그리고 청년 일자리, 기타 등등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의례적으로 할 게 아니라 통계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자, 또는 이게 좀 더디게 진행되지만 그래도 계속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은 해 놓고 예산서에 예산만 잡아놓고 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시민들을 유인할 것이냐,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예, 더 질의하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그래도 시간 관계상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26억 사업비로 여러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차게 열심히 잘 하시네요. 724쪽에 농가형 반려동물 팻푸드 상품화 지원사업에 8천만 원 되어 있네요?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요즘 애완용 동물 1천만 동물시대가 되어서 이에 따라 먹는 것이 이슈화 되고 그다음에 팻푸드다 보니까 다이어트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나는 호박 같은 것과 연계해서 반려동물들한테 건강식으로 이유식을 공급할 수 있는 재조시설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요즘에 이슈가 되는 상품인데 하동군에서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요즘은 1인 시대라고 해서 산책길에서 더워 죽겠는데도 보듬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외지하고 다른 이슈 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요즘 TV에서도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의 성질을 바꿀 수 있는, 그다음에 함께 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먹거리 외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계획이고 체험하는 것은 별로 없네요? 이 사업에 일부 체험 프로그램 개발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은 여력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색 프로그램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계속 원 로드로 가는 걸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가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공장이 다 쉬고 있더라고요. 간장 만드는 곳, 매실을 가지고 만드는 것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계획이 투철하고 뭔가 해볼 만한 사람들에게 6개소가 아닌 1개소라도 잘 선택해서 농가에 지원사업이 될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주로 어떤 걸 해 보려고 합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사업 수요조사를 받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군에서 6차 산업까지 갈 것이 무엇인지 잘 선택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 푸드, 처음부터 끝까지, 판로까지 할 수 있는 걸 잘 생각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 711페이지에 NEW 소득화 사업 선도 농업인 단체육성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해 온 겁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전년에도 있는데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칭을 학습단체 과제포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콩, 감자, 이런 종류를 했는데......
성곤

박성곤위원

새로운 품목이 되어서 보니까 전년도부터 해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위에 제목하고 사업내용하고 안 맞습니다. 위에는 단체육성 한다기에 단체인 줄 알았는데 밑에 사업내용은 전문 농업인입니다.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용은 단체육성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농업인 단체 중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라서......
성곤

박성곤위원

무슨 단체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경영인회하고 지도자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소득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감자나 콩이나 소득이 낮은 것 말고 새로운 작목, 몰링가라든지......
성곤

박성곤위원

그걸 해서 소득을 창출해 줍니까? 농업인한테 전파를 시킬 겁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일단 그 사업을 해서 성과가 나오면 선도 농업인 단체이기 때문에 지역농가에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지도자회하고 경영인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분들이 사업을 해서 전파를 시킬 겁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시범사업 성격이네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일단 본인들의 소득도 창출하고 효과가 좋으면 농가한테 전파할 생각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제목하고 내용하고 안 맞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721페이지 네잎 클로버는 해외에서 가지고 왔습니까? 지난번에 군수님이 갖고 와서 선물도 한 것인데 어디에서 따왔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올해 연초에 스타벅스가 네잎 클로버로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 모종은 청주의 홍인헌 씨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종을 구입할 수 없어서 저희가 부산에서 알음알음으로 모종을.....
성곤

박성곤위원

이걸 다른 단체에서 해 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없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올해 저희들이 했고 대한민국에서는 청주의 홍인헌 씨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게 상품이 되겠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감성마케팅 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화분은 인기가 좋았고 섬진강횟집에 이벤트 식으로 네잎 클로버를 주고 있는데 오신 분들은 특이한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좋은데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 실제 60에서 70%는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잘 못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수요 분석은 해 봤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일단 일본 쪽에서는 네잎 클로버가 인기가 좋은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관광 상품화하는 공급양이나 수요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걸 아직도 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선물용은 될지 모르지만 돈이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이것은 관광상품 개발 차원과 지역의 특색 있는 상품으로 하는 것이지......
성곤

박성곤위원

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공짜로 주면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돈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대기업 쪽하고 연계해서 홍보상품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형이나 배지라든지 스티커라든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수요분석을 해 보고 시작해야 될 것인데 처음 시도하는 것은 좋은데 성공할까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일단 성공을 한 번 시켜보겠습니다. 여성들은......
성곤

박성곤위원

그게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자료를 가지고 수요분석을 해서 해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마트를 하나 짓지 않습니까? 풀마트라든지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짓기 전에 기업가들이 수요분석을 6개월에서 1년을 하더라고요. 계속 상담해 가면서 기업을 차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것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수요분석을 정확하게 해 보고 홍보용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만들 것인지, 이것은 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오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말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돈도 좀 되고 소득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만약 예산이 확보 되더라도 안 되면 예산 낭비가 되니까 수요분석을 정확하게 해 보고 시작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군수님실에 있는 걸 봤어요. 공짜로 주면 좋다고 하지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공짜로 주면 좋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돈을 투자하는 것은 수요분석을 정확하게 해 봐야 됩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아무튼 여성층하고 어린이들은 감성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일단 이파리를 팔고 있습니다. 하나에 50원, 100원에 파는데......
성곤

박성곤위원

하여튼 과장님 단단히 하십시오. 괜히 돈 들이고 실없는 사람 됩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다음 귀농인 영농정착 관계인데 순수 군비도 들어가고 국·도비가 따르는 것도 있고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하동에 이분들이 와서 개인적으로 돈을 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제 거주할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돌다가 정착할 데가 없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이 앉은 동네 팔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예방하려면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오기 전이나 오고 나서도 지도를 잘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실제 들어온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보면 비협조적이고 안 그렇습니까? 들어온다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돈 들여서 교육시키면서 그런 방면에 교육을 잘 시켜서 자기들 적응도 해야 되고 우리군 행정에 협조도 되어야 되는데 돈 받고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고 지역에 갈등이나 일으키고 안 그렇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기존 주민과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것도 그렇고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의회나 행정으로 봐서는 전부 등 돌리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다니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와야지 꼭 우리 편을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고 건전하게 가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 쪽 방면에 꼭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713페이지에 드론을 꼭 구입해야 됩니까? 드론을 하려면 홍보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센터에도 해야 됩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지금 드론활용계가 생기면서 일괄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하면 농업인한테 혜택 되는 게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홍보 동영상 관계는 아시다시피 KBS방송에서 9시 뉴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아름다운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뿐만 아니라 언론 홍보나 TV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하동의 아름다운자연환경이나 축제 현장의 영상을 제공하려면 TV언론에 맞는 고화질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도 하고......
성곤

박성곤위원

좋은데 이걸 왜 센터에서 하느냐 하는 겁니다. 홍보계에서 해서 농업 분야에도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걸 농업 분야에 구입해서 쓸 이유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드론을 저희가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센터에서 통합 관리를 해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정보통신계에 있는 드론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홍보 분야는 같이 연계가 안 되네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드론을 촬영하면 동영상 같은 것은 홍보계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이 드론은 농업 분야에만 활용할 게 아니고 전체에 할 겁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에......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예산은 왜 센터에 확보를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해야지, 저는 농업 분야에만 활용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일단 드론활용계가 있고 드론의 주 활용도가 농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하동의 자연환경이나 홍보 동영상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홍보 총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총괄해서 농업 분야도 쓰고 관광 분야도 쓰고 행사에도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센터에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드론활용담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곤

박성곤위원

드론활용계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올해 조직개편을 해서 드론활용계가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제가 조직개편 현황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드론활용계도 만들어 주고 센터가 대단하네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일단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농업 부분에는 50% 정도 활용이 됩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악양 평사리를 찍더라도 농사 재배뿐만 아니라 농업을 서비스로 본다면 촬영을 해서 제공하는 것도 농업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는 통틀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20쪽에 농촌 마을경관 관광사업이라고 해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 마을경관을 이용해서 관광 상품화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관광 상품화를 만든다는 뜻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아까 윤영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농촌 주변에 있는 경관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돌담에 담쟁이라든지 주교천에 핑크뮬리 식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그러면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하동군에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9개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것은 마을사업입니까? 아니면, 개인 법인 사업체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지금 마을사업으로 되어 있고 법인화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참여 주민들이 법인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희순

강희순위원

마을사업이면서 법인으로 되면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개인 사업체 같아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법인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 사업이 몇 년 되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2008년부터 한 곳도 있고......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근 10년이 다 되었는데 이제 와서 마을사업인데 법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직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법인화가 되었고 지금 법인화 된 곳은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사업 관리가 모암이나 평사드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끝나 버립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법인도 그냥 형식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인을 만들었네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주민들이 참여해서 법인 관계는 정산도 하기 때문에 다소......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이 직접 조사도 해 보셨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법인 구성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홍보 책자, 교육, 역량강화비 등 너무 오랫동안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앞으로는 마을에서 수입을 가지고 자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십시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자립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의 내지는 제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그 예산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귀농인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걸 통합하거나 총괄할 수 있는 귀농귀촌학교를 하나 설립할 의향은 없는지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악양에 있는 위탁교육인 지리산웰빙귀농학원하고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손종인위원

아니,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행정이 주관하는 귀농귀촌학교를 하나 설립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던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이 하동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동군의 존폐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금 당장 보면 골치 아픈 일들도 많아요. 오신 분들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 반대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어떻게 되었든 존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라는 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농귀촌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그냥 주먹구구식 보다는 귀농귀촌학교를 설립해서 뭔가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것인데 보니까 예산이 안 보여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별도의 전문학교 설립에 대한 예산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 귀농귀촌에 대한 기본 영농교육이라든지 영농 체험현장......

손종인위원

그런 걸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전문기관을 하나 설립해서 하시자는 거지요. 단위사업으로 이거하고 저거하고 할 수 있으면 체계가 안 잡히니까 체계를 좀 잡아가자는 거지요. 좀 멀리 보고......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귀농귀촌 관련한 예산이 8억8천만 원밖에 안 돼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경남에서는 저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손종인위원

이게 많은 겁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손종인위원

다른 지자체가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군이 선도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좀더 쓰십시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동의 백년미래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없으면 하동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업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이나 선배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하고 설명서를 보면 어떤 부서는 기 투자액을 해 놓은 곳도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기 투자액이 아예 없는 데가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부터 한 사업 같은데 설명서에 보면 기 투자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사업 설명서를 낼 때는 기 투자액을 넣어 놓으면 ‘이 사업이 계속해서 해 오는 사업이구나, 신규사업이 아니구나’ 하고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국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소득과 소관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이상국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2019년도 예산편성 설명을 하러 나오신 이상국 농업소득과장님이 34년 정도 근무를 하시고 12월에 명예퇴직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휴가를 간다든지 해서 신변 정리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마지막 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감명 깊고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 정영섭으로서 존경하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예, 강희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농업소득과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만 하는 게 어떤지......
학희

이학희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농업소득과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4년의 고생 끝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736페이지 하단 부분에 에코 뮤지엄 시설 설치에 2억5천만 원이 되어 있네요? 이게 뭘 설치하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시군 창의 알프스하동 에코 뮤지엄 사업 취지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취지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인데 화개하고 악양 무딤이들, 최참판댁, 십리 벚꽃 등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코 뮤지엄은 자연박물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잠정 위치는 화개 정금 차밭에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업소득과에는 영어도 많고 어려운 게 많아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44페이지에 원료곡 국산화 연계 떡류산업 현대화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것하고 705페이지 농산물유통과의 오색 찹쌀떡 개발사업에 3억 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점이 뭡니까? 똑같은 떡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원료곡 국산화 연계 떡류산업 현대화 시범사업은 사업 취지가 쌀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쌀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쌀 소비를 촉진하자는 의미에서 도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럼 농산물유통과에서는......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거기에는 특수미인 검정 쌀이라든지 빨간 쌀 등 기능성 쌀을 이용한 제품을 만드는 취지에서 도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759페이지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14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웰니스케어 아카데미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입니까?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웰니스케어 아카데미 육성이 있고 중간에 보면 또 웰니스케어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니스케어 아카데미 육성은 홍보 마케팅, 컨설팅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고 사업 과목이 인재양성에 따른 교재 제작, 팸투어 개발......
하옥

이하옥위원

민간위탁사업이네요?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그게 좀 유사한 사업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734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농경지의 토양이 산성화 되었지 않습니까? 무조건 농사만 짓고 그 땅은 보존도 하지 않아서 옛날에는 사과를 1개 먹어도 될 것을 요즘은 3개를 먹어야 그 영양분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력을 향상하는 것은 좋지만 하동군 일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디에서부터 산성화를 중성화 시키고 영양분을 줄 겁니까?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토양개량제는 하동군을 3개 지역으로 나눠서 3년 1주기로 패화석하고 석회질을 공급합니다. 내년도 공급 지역은 진교, 양보, 북천, 청암, 옥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횡천, 고전, 금남, 금성, 진교에 사업을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이런 데는 돈을 많이 써도 되겠네요? 또 755쪽에 가루녹차 수출단지가 또 나왔습니다. 그것은 1억8천만 원 되어 있는데 3개 사업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가루녹차 수출단지 기반조성 내용이 뭐냐 하면 가루녹차 분쇄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게 아니고 뒤에 수출단지 조성인데 우리 산건위에서 이걸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왔네요? 꼭 해 줘야 됩니까? 종자 파종, 묘목 이식......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수출원료 다원조성 관리에 3천만 원 있고 밑에 수출원료 다원 조성 재료구입, 수출원료 다원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출원료 다원조성 유지관리는 정금 차밭하고 구재봉에 3㏊ 차밭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지 작업하고 제초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고 밑에 수출원료 다원조성 재료구입은 우리가 녹차를 채취하게 되면 지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기질 비료라든지 종자 묘목을 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수출원료 다원조성은 조성면적을 5㏊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자 파종이라든지 묘목 이식에 따른 사업비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가루녹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하동녹차가 모자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좀 가지고 와서 가루녹차를 수출한다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안 가져와도 되겠네요?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저게 파종을 하면 바로 수확이 불가능하고 기존 녹차밭을 활용해서 차광막을 씌워서 최대한 우리 지역 녹차를 하고 부득이 모자라면 외부에서 가져오는 방향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최대한 차광막을 씌워서 우리군에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은 모두 차광막을 안 해서 바로 따지 못하고 녹차로 만드는 것은 잘 안 팔린다고 하는데 차밭 있는 사람들은 모두 차광막을 해서 하동군에서 가루녹차를 수출할 수 있게끔 녹차재배를 좀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오면 돈 주고 여러 가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동에서도 차광막을 해서 수요와 공급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차광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11월에 재배농가하고 미팅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도에서 가지고 오지 않고 하동군에서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녹차 이야기만 나오면 저도 마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녹차산업 육성부터 시작해서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녹차연구소 지원, 적극적인 하동녹차 홍보,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홍보활동 지원금, 천연나무 보전관리 비용, 차문화 시설관리, 하동야생차 박물관 운영비 등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녹차 관련해서 축적된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연 녹차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모든 사업이 계속하다가 중단이 되면 그게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현상이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국가농업유산하고 세계농업유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보성군하고 신경전을 좀 벌였는데 저희들이 지금 투자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업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좀 많은데 국비하고 내년에 한·중·일 학술대회도 전부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녹차연구소 예산이 53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보다 5억 정도 다운을 시켜서 17억1,1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좀더 도와주시면 자립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자립률도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시장에는 녹차 소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대신 스타벅스를 필두로 해서 말레이시아, 멕시코, 볼리비아까지 계속 발판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녹차 전망은 밝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더 도와주시면 힘이 많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저도 따질 것도 많지만 제 마음이 불편해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믹스커피 있지요? 그냥 믹스커피 일회용 컵에 부어서 따뜻한 물만 받으면 그냥 차가 됩니다. 특히, 하동의 질 좋은 차, 마시려면 공항에서도 못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못 마십니다. 다기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좀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안 됩니까?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출연금 사업계획에 보면 홍차, 잭살 라떼 식으로 해서 커피믹스처럼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필두로 해서 다양한 녹차 제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리고 홍보도 하동군에서 나오는 녹차가 세계에서 최고의 질을 자랑한다, 커피 마시지 말고 녹차 마시도록 TV광고도 하고 그게 오히려 더 안 낫겠습니까?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지금 그와 관련해서 엊그제 저희들이 기존 추진하고 있는 업무 외에 중국 TV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북경 교수님이 당초 보성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월29일에 군수님이 섭외를 해서 하동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하동의 여러 가지 시설을 보고 대외적으로 하동녹차를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무튼 과장님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하동녹차 산업을 위해서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밑에 있는 연구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6쪽 한 번 봐주십시오. 신소득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2억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군비 1억3천만 원이고 기타 1억3천만 원은 뭡니까? 대부분 기타로 되어 있는데......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그걸 “기타(자부담)”이라고 표기해야 되는데 조금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신소득 작물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신소득 작물은 주로 어느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신소득 작물은 밑에 스마트팜 청포도가 있고 돈이 되는 작물이 무엇이 있는지 내년도에 주민들로부터 한 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지금까지 체리나무라든지 미나리를 했는데 내년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신소득 작물이 뭔지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잡아놓았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아직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군비를 확보해 놓은 겁니까?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예, 신소득 작물을 주민들에게 받아서......
희순

강희순위원

원래 미리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돈부터 마련해 놓고 뭘 할 것인지는......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옛날에는 저희들이 받아서 고들빼기라든지 체리, 미나리를 했는데 내년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체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체리는 저희들이 보급한 지가 2년,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하동읍이나 적량 일부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유목이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인 생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황금체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아직 수확 단계는 아닙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황금체리가 나오기까지는 몇 년 걸립니까?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지금 결실을 해서 수확을 하려면 최소 3년, 4년 정도 되어야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744쪽에 원료곡 국산화 연계 떡류산업 현대화 육성 시범사업도 공모사업입니까?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것도 자부담은 아예 없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시범사업이라도 보통 90 대 10으로 되어 있던데......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농업기술원 사업이 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54쪽에 애플수박은 조그마한 수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것도 하동군 일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디에 할 것인지는 아직 모르네요?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이 작물을 재배하면 농가소득이 높다고 해서 고전에서 일부 재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사업을 받을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재배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재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미리 교육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지금 교육은 없고 관심이 높은 사람들은 다 잘 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가서 습득이 바로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교육을 안 받아도 바로 재배할 수 있다......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그리고 담당부서 계장님도 조예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4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정말 수고하셨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는 못하겠지만 이 기회에 이 자리에서 직원들한테 한 마디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서두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잘 봐달라고 그런 가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예산도 400억, 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 종류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지 않고 주민들 욕구나 수준이 높습니다. 지금 센터의 현실을 보면 저희 과에도 2, 3년 된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수준도 맞춰줘야 되고 변화하는 농업 트렌트에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가지만 뒤에 계신 분들, 특히 왜 녹차연구소 분야의 예산을 많이 따오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70억 따온 것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지역의 특산물, 마늘 하면 의성, 하동 하면 녹차, 그런 특산물에 한해서 사업을 공모하기 때문에 일반 쌀은 공모를 안 받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차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가고 내년도 학술대회 때문에 예산이 많이 와서 녹차분야에 여러 가지 많이 가는데 녹차 분야에는 편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차 소비를 위해서 오늘 녹차연구소장직무대리님도 오시고 또 가루녹차를 직접 생산하는 황인호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한 것입니다. 녹차연구소, 녹차 분야, 그리고 농업 분야에 많은 격려와 질책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끝까지 일을 챙기시는 과장님 보니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좋으신 과장님 모시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737페이지 상단부 좀 봐주시겠습니까? 화개 무농약지구 조성사업들입니다. 평사리, 청암, 화개 등인데 무농약 지구를 하동군청이 일방적으로 선포했지요?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무농약 지구로 선포된 곳이 화개, 악양, 청암인데 저희들이 그걸 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하고는 일정 부분 조율이 된 상황에서 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흔쾌히는 아니지만 행정의 방향을 설명 드렸고 지금까지도 무리 없이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길 떠나시는 과장님하고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논박하기는 싫고요.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동의합니다. 화개는 녹차 농사 때문에 농약을 치지 못 하지요. 친환경농업으로 다른 작물에도 아예 농약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무농약 지구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농약을 사용하게끔 하면 농약 값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녹차 외의 다른 과수들은 친환경농법이 아직까지는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생산량이 감소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또 한 알씩, 두 알씩 생산해 놓으면 그것은 무농약,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과일이니까 조금 제값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 과수보다는 좀 비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매실이 친환경으로 재배를 해서 상품화되어 나가면 농약을 치지 않은 매실은 까만 점들이 있어서 보기에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는 너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친환경 지구로 확대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판매망입니다. 소출이 떨어지는 만큼 비싼 가격으로 팔아줘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걸 하나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뒤에 있는 후배 공무원들이나 집행부가 크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농사를 위해서 다시 농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농사짓는데 소출이 떨이지고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다시 농약을 쓰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75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정금 차밭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정금 차밭 관광다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하십시오. 하는데 용역의 범위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금에만 국한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뒤에 차 전문가이신 연구소장님직무대리님이 다 나오셨네요? 모암마을, 그러니까 차 시배지를 비롯한 모암마을이 정말 상징적인 곳 아닙니까? 모암 차밭이 김종철박사님!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녹차연구소장직무대리

좋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모암 차밭이 상징적인 곳 아닙니까? 초의스님이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모암 차밭을 포함시켜서 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7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동녹차 홍보단 운영인데 2,100만 원, 하동녹차 홍보를 위해 홍보단이 시작된 지가 한 20년 되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데 2,100만 원 가지고 지금까지 잘 돌아 갔습니다마는 이분들도 하동녹차 홍보를 위해서는 어떤 홍보보다 사람이 인적으로 가서 움직여서 홍보하는 게 가장 큽니다. 집행부도 동의하실 겁니다마는 외부인들이 하동에 큰 행사, 결혼식장, 이런 곳에 보면 특별한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차를 내는 것, 어디에 가도 그런 장면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게 녹차홍보단의 큰 역할이었거든요. 가능하다면 다른 예산을 쪼개서 홍보단 예산에는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하동녹차 홍보에 빈틈없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천년 차나무 보전관리라고 해 놓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녹차연구소장직무대리 김종철박사님 좀 나오시라 하십시오.
학희

이학희위원장

예, 박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천년 차나무를 보전관리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천년 차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녹차연구소장직무대리

천년 차나무는 2011년도 동해로 고사를 했고 그 후계목들이 몇 나무 그 주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고사하기 전에 천년 차나무를 삽목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계목들에 대한 보전하고 관리비가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천년 차나무 보전관리라고 하는데 저도 박사님이 말씀 주셨던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들이 보면 천년 차나무가 있어서 관리하는데 5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용어를 좀 달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구소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후계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도 거기에 오셨는데 천년 차나무가 하동에 있다고 소개는 되어 있고 홍보도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탐방로하고 쉼터를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용어를 이렇게 쓰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나머지는 제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좀 봐주십시오. 3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인증 지원이랑 8페이지에 있는 친환경지구 벨트 육성에서 화개면, 악양면, 청암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군비네요?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런데 3페이지 친환경농업 인증지원은 농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유기농, 무농약을 하게 되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 토양 중금속 검사도 해야 되고 용수도 채취해서 토양 분석이라든지 수질 분석을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친환경지구를 정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네요?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개나 악양, 청암은 지구단위이고 이 분야는 좀 산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사리, 녹차, 매실 해서 그것은 지구가 한정된 게 아니고 흩어져 있는 게 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걸 보니까 악양면은 대봉감이 많지 않습니까? 보통 감에 농약을 8회 정도 쳐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청암도 밤 농작물이 많은데 친환경이라는 말이 맞는지 제가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 하면 농약이라는 게 공기를 타고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좀 날아가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날아가지요. 인접한 필지에는 영향을 좀 받겠지만 먼 거리는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안 받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혜수

김혜수위원

악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봉감 농가가 많은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친환경 유색미를 활용한 들녘아트 조성인데 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악양 평사리 들판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악양하면 평사리는 황금들녘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황금들녘에 작은 소나무 두 그루 있는 게 굉장히 다른 관광객들이나 제가 떠오르는 악양들도 그렇습니다. 악양은 있는 그대로도 예쁜 곳인데 이런 유색미를 심어서 군의 로고를 새긴다는 게, 차라리 이번처럼 황금들녘을 잘라서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굉장히 인위적이고 이 예산이 들어감으로써 이익보다는 제가 봤을 때 손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장님들이 한 번 더 살펴보셔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악양 슬로시티와 자연이 주는 원형에 이게 걸맞은 것인지 본 위원은 만지배보다도 이게 더 이상할 것 같거든요 이것도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7페이지 과장님께서 녹차연구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757페이지 아래에 보면 적극적인 하동녹차 홍보 하동녹차 홍보지원에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보면 홍보관 운영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항목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들어가는 겁니까? 왜냐 하면 올해 예산액과 2019년도 예산이 같기 때문에.......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사무관리비에 보면 홍보관 운영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서 덖음 체험장 앞치마 제작 100매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관계가 조금 생소해서 거기에 한 번 가보고 담당하시는 계장님한테......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올해도 이 예산이 들어갔느냐 하는 말입니다.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체험객이 많기 때문에 뜨거운 솥 앞에 앞치마를 몇 번 하다보면......
혜수

김혜수위원

앞치마만 있는 게 아니라 방석도 있거든요. 방석이 닳아집니까?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예, 동절기 방석하고 하절기 방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도 많이 오셔서 깔끔한 환경을 위해서......
혜수

김혜수위원

다들 열심히 하시는 계장님, 과장님이신데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2년 단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해서 사용하는 것도 그 체험장에 오시는 분들도 깨끗한 것보다는 차 문화와 같이 조금 검소한 하동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식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좀 아끼는 군정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 759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웰니스케어 아카데미 육성.......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제가 3회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인데 국비가 49억, 도비가 6억3천만 원, 군비가 14억7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2019년도 사업비가 14억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7월에 큰 테두리 내에서는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지금 해 놓은 사업들은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내용이 궁금해서 웰니스케어 아카데미 육성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며,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야생차 웰니스케어 센터 조성은 뭐하는 것인지.......
상국

이상국농업소득과장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카데미 운영은 전임 화개면장님을 민간인 대표로 하고 녹차특작계장님하고 올해 사업을 위해서 어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진행방식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 화개지역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회의를 두 번 했는데 이런 사업구상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할 때 화개 면민들과 같이 해서 참여율도 높고 잡음 없이 할 수 있게끔 계장님들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써 산단조성과, 수도사업과, 읍면예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