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농축산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박현기 계장입니다.

이경미 반갑습니다!

축산담당 박석병 계장입니다.

박석병 반갑습니다!

오늘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계장은 건강검진 관계로 참석 못 하고 차석님 참석했습니다. 박민순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귀농귀촌담당 박미경 계장입니다.

소득도 하세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것은 안 하고…, 같이 한목에 다 하세요.

소득특화사업 특별회계요?

아, 소특…

그것도 같이 설명…

같이 한목에 다 하시고 일괄 질의․답변 합니다.

787페이지.

790(페이지).

79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앞에 세입도 먼저 하고?

세입은 790페이지 세입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예산 2억 2,049만 6,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이 1,8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 249만 6,000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사업으로 50억 2,530만 원이 편성, 세입 됩니다. 보전수입등 50억 2,530만 원입니다. 잉여금으로 19억 7,430만 원입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이 30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설명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소득특화지원사업 소득(특화사업)에 52억 4,579만 6,000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득특화 융자지원사업비에 52억 4,57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330만 원, 여비 720만 원, 융자금 52억 3,5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일단 앞에서부터…

페이지별로 그리 합시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업설명서를 보니까요. 377페이지 첫 페이지인데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좀 봐 주십시오. 지금 2018년도 다음에 2019년도 나가지만, 225명 이렇게 적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25명 이것은 지금 농산물검사소(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인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여기서 숫자가, 농업인 자녀 그 숫자를 가지고 225명입니다.

225분들의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자녀분들…

예, 고등학생 자녀들.

아, 고등학생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그렇다 소리 아닙니까?

예.

그러면 225명, 그럼 이 분들이…, 이게 학생 수입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봐요?

예, 학생입니다, 학생.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그 농업인의 자녀가 225명…

자녀분들이 225명?

예.

정확합니까? 아니면 중도입니까? 파악을 확실히 해보십시오.

이것 저희들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발췌하니까 22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것은 정말 좋은 정책 같은데, 정확하게 인원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게, 지원 장학금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군비 100% 아닙니까, 그죠?

예.

100%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상황이 없도록 그것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디어디 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 다 자료를 담아 오십시오.

예, 지금 신청하고 나면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정말 좋은 제도인데 잘못하면 다른 데서 민원사항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그걸 생각해주시고…

숫자는 뭐 거의 정확할 겁니다.

거의 정확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정확해야 됩니다. 거의 정확해 가지고는 안 되고 확실히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보시면 378페이지 농촌활성화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이네, 그죠?

예.

군비 100%인데, 농촌활성화 지원사업 계속사업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군비 100%인데 이게 왜 있는 건지 나는 이해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농촌 그 자체를, 우리가 전번에 오셨을 때 ‘농업인의 날’ 행사도 하고, 농업인들에 대해서 어떤 뭐 농업인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책자, 농업인들한테 지도할 책자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데 필요한 사무관리비 주는 것 이런 게…

그래 그 관리비인데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어차피 저희들이 매년 하는 행사로 농업인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해오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도 있고, 그리고 또 일반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교육교재라든지 홍보용 자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해야 됩니다.

참석 교육인원이, 여기 보시면 참석인원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시는데 이리 된다 소리입니까?

어느 것 말씀입니까? 이것…

예.

이번에 농업인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한 500명 정도…

아니 그 행사 말고 참여 교육이나 이런 것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용 책자…

그래 책자를…, 참석하는 예를 들어서 교육 하실 것 아닙니까?

교육을 한다기보다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농업정책이라든지 시책 같은 것 이런 것 변동사항이라든지 올해 해야 될 사항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읍면이라든지 기관단체 이런 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다른 단체가 이런 걸 안 받아보신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읍면이라든지 농업인단체라든지 이런 데다 보급을 하는데, 그중에서 100% 다 받아본다는 것은 장담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사업계획을 딱 세웠을 때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최대한 다 받을 수 있도록 100% 그리 만드셔야 되지, 누구는 이리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것은 불협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켜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물어보겠습니다. 379페이지 농업인월급제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인월급제 220명 이리 적혔죠? 우리 군비 100%고 220명 7개월?

예.

이것도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농업인월급제 이걸 작년…, 올해지요. 올해 한 것은 벼를 위주로 벼 수매에 대한 50%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별로 월급을 주듯이 30만 원에서 월 150만 원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지급하려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계획에 못 미치게 27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 시책 자체를 조금 변경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매를 해 가지고 하는 양파도 있기 때문에 양파하고 벼하고 같이 추진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이것도 좋은 제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비 100%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일단 농가 분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리 맞춰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래 가야 되지, 이것 홍보가 확실히 되어야 된답니다. 이게 왜냐하면 홍보가 지금 안 되거든요?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홍보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저는 이런 시책 같은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인원 파악이라든지 홍보를 확실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일단 이상입니다.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고, 그 나중에 할 때…

홍보가, 홍보가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홍보가요.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홍보가요.

알겠습니다.

이것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강신택 위원님이 좋은 질의한 걸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자녀) 장학자금 있죠?

예.

지금 내년 2019년부터 전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한다는데 또 이걸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저희들, 확실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하고…

만약…

그렇게 되면…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이것 뭐 집행을 안 할 계획도 있습니까?

무상 그 하고 나면 저희들이 지급할 그것은 없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고, 오늘 혹시 한 번 알아보고, 교육청에 전면 무상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2019년도. 그런데 중복…

예,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성화 또 우리 강신택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뭐 그냥 뭉텅뭉텅 올라왔어요. 사무관리비 해서 3,200만 원, 물론 뭐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좀 세분화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업인월급제도 아까 짚었는데, 이게 쌀생산 전업농가에만 거의 국한되어 있죠?

올해 2018년도에는 쌀만, 벼 재배농가만 했는데 이게 조금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아서 내년 2019년도부터는 수매를 하는 벼뿐만 아니고 양파까지 같이 2개 품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농업인이라고 해놓고는 전부 다 전업농가만, 쌀 생산하는 데, 좀 확대를 하면, 또 최고한도액이 있습니까? 대출할 수 있는 한도액?

대출이 아니고 농협에서 그 계약재배 한 금액에 대한 50% 내에서…

현재 양파, 쌀 계약재배가, 지금 뭐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두 가지를 계약재배를 하니까 그 두 가지 품목을…

그럼 농업인이 아니고 계약재배에 월급제로 해버려야 되지 농업인 하면 다 농업인인 줄 알죠? 명칭만 화려하게 해놓고 이것 뭐 진짜 순수한 농업인이 맞습니까? 아니면 돼지, 한우 같은 것 실제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할지 몰라요? 매달 돈 들어가는 것은, 축산업에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인월급제에 대해가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하는 체계, 방식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농업인월급제 이것은 저희들이 약정, 농협에다가 약정계약을 체결한 벼와 양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약정계약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일괄, 농민들이 원하면 일괄적으로 주고, 안 그러면 2회 3회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월별로 지급하는 그런…, 양파의 경우는 계약재배 한 농가에 1월부터 6월 사이에 최소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그 계약재배 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는 걸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하는 것은 농협에서 그 금액을 지급한 데 대한 이자를 4,000만 원 정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예산이 그리 된 겁니다.

농협에서 계약체결을 한 자?

예.

농민에게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순수한 농업(인)월급제를 갖다가 잘 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일반인들도 농협만 꼭 믿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그 사람들, 농민들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월급제인데, 실제 농민들이 축산이고 어떤 분야에, 양봉이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월급제를 시행을 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농민, 농업인들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 것인 만큼 양파나 뭐이고 쌀전업농만 국한되지 말고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조금 페이지를 넘어가서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금방 이경규 위원님도 말씀하신 농업인월급제, 약정금액의 50%를 지원해주는 이자의 비율이 4,000만 원 예산 편성했다 이 말이죠?

예.

우리 토속어류생태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토속어류생태관이 지금 운영하는 데 시설도 노후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조금 어려워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곤충산업으로, 토속어류생태관은 그냥 그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 밑에 철갑상어하고 토속어류 사육동은 곤충산업 쪽으로, 곤충 체험 및 견학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개선되는 예산 편성으로 되었단 말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8년도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2회 결산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539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철갑상어 양식 인프라 구축 6억 어떻게 합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사업인데 6억이 들어갑니까?

이게…, 이 페이지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예산서 539페이지.

사업설명서 말고 예산서…

철갑상어 이것 아까 말씀대로 위치는 서하면 옥환길 86-87번지인데, 그 진입로가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미터, 폭은 5미터 정도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조금 확장 개설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 들어가는, 내려오는 교량 가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6억 정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진입로 개설 확포장공사 비용이다 그죠?

예. 지금 현재는 진입로가…

거기 철갑상어 양식장에 찾아오시는 하루, 한 달 몇 명 정도 견학이나 체험하러 오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 진입로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단체로는 오지 못 하고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가고 해 가지고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요. 많은, 많이 찾아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입로가 작아서 찾아오지는 않는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앞으로 진입로 그 하는 것은 관광산업으로 육성해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540페이지 상단부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예.

도비 지원사업인데 그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농가도우미 이것은 농업인 여성들 중에 출산을 위한 여성을 180일간 전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출산을 하다 보면 농업에 대한 종사를 못 하니까 그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출산을 함으로 해서 농업활동을 못 해서 도우미를 통해서 농업을 할 수 있는 데 따른 지원이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541페이지 하단부 정도 보면 친환경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장기인증농가 지원?

예.

1억 편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장기인증 이게 논에 무농약이라든지 친환경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증을 받은 농가에 3년차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다가 4년차 되는 이부터는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친환경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군비로 지금 편성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예, 친환경 저희들이, 어차피 농업 자체는 친환경 무농약 식으로 계속 육성을 해나가려는 차원에서…

543페이지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민간이전에 보면 말산업 육성․지원, 또 축산활동 활성화 지원 또 뭐 한마음행사 이게 축산인들의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 그 비용이 1,000만 원이고,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에 지원이 되는 7,200만 원, 또 재해보험에 1억이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되어졌는데, 우리 말산업 지원 육성사업이 그 전에 없다가 2,3년 되었나요? 말산업 지원된 지가?

한 3년은 넘을 겁니다.

그래 말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묻고요. 가축재해보험료 안 있습니까? 우리 544페이지 최하단부에 1억 9,000만 원이 가축재해보험료?

예.

이 우리 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축협을 통해서 국비는…, 저희들 재해보험 자체가 국비 50%가 축협이나 농협, 농협 재해는 농협으로 나가고 축협은…, 축산파트는 축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 축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지원됩니까?

예. 그 가축에 대한 당초 보험료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축종에 따라서 보험료 지급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한우 같으면 한우 우리 그…, 갑자기 한우가 소가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해 관련 풍수라든지 수해, 폭우라든지 이런 재해에 의해 가지고 죽는 것하고, 질병 관련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 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우리 가축경매시장이 옮겨진다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장소를 지금 원점에서 다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원점에서 다시요?

다시 원점에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축협에서도 당초 현재 가축시장 자체가 두산마을 입구에 교통이 혼잡하고 하기 때문에 이전을 원하는 걸로 알고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하림마을 차원에서 개발하려니까 다른 장소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예, 장소를 물색을 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 549페이지 상단부 보면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지원 이게 함양농협 퇴비공장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뭐 6만 포…

어디입니까?

549페이지 상단부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지원에 6만 포대를 3,200원으로 50% 지원해주는 사업…

아, 이것은 톱밥하고 그런 것 농가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톱밥입니까?

예. 톱밥, 주로 농가에서 톱밥, 왕겨라든지, 주로 많이 쓰는 게 톱밥을 많이 씁니다.

그 축산농가에?

예, 축산농가에. 보통 양돈농가에 해주는 사업입니다.

양돈농가?

예.

555페이지 보면 하단부 정도에 사육단계 뭡니까, 이게?

해썹.

해썹? 컨설팅 이것은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일종의 컨설팅 쪽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질병이라든지 사양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을 컨설팅 해주고 하는 데…

컨설팅 비용이다 그 말이죠?

예.

800만 원짜리 3개 70% 지원해주는 것요? 우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어제 수강생들이 졸업식을 했죠?

예.

그래 그 수강생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그런 평을 듣고, 또 이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도의회 도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도의회에서도 우리 현장점검 오셨을 때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다는데, 많은 활성화되는 쪽에 행정력을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58페이지 보면, 558페이지요. 중간부분에 보면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기술사업, 지금 우리 치즈사업이 관내에 있죠?

예.

거기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저희들 이 지원지침에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대상농가는 삼민목장 유림에 있는 그것하고 지곡에 있는 유상현 씨 농장 두 농장이 어느 정도 기준을 갖추고 있는데, 올 초에 봐서는 기준 중에서도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그중에서 체험시설을 갖춘 데는 삼민목장이…

삼민목장에 지원해주는 사업비다 이 말이죠, 2억?

예. 저기도 유상현 씨도 그런 시설 자체만 확충을 해 가지고 한다면 어느 정도 추진해 나가야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 축산과 그 담당자 분, 계장님 누구입니까?

박석병 계장입니다.

좀 나와 보세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계장님, 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석병 예.

우리 소 축사 쪽에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얼만지 한 번 봐 봐요? 총예산이 들어가는 게, 돈이 소 쪽에? 그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석병 소 쪽에는…

예?

박석병 축산 전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른 축종별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한우 한우? 한우 쪽을 한 번 봐 봐요? 예산이 얼만지 총?

박석병 한우 쪽에 12억 정도…

12억 넘는데 무슨 12억입니까?

박석병 자체사업비하고 국도비는 중간 중간에 바뀌기 때문에, 12억 정도 파악하고…, 자체사업이 2억…

그래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박석병 예.

아, 이것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보조사업이 이리 많습니까? 한우 쪽에? 지금 못 사는 농가도 농산물을 못 팔아서 난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천지인데,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를 뽑으셔 가지고 저한테 상세하게 다시 갖고 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석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함양군 가축농가에 대해서 애쓰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저도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거론을 하신 부분인데, 철갑상어 양식 인프라 구축 제목을 왜 이리 달아놨습니까? 도로 내는 데 차라리 도로라고 하지?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도로만 해 가지고는 부서 자체가…, 사업 자체를…

아니 그래 이 자체가 지금 의문투성이거든요? 아니 도로 낸다면 도로를 낸다면 되지 양식 뭐 인프라 구축 하면서, 그리고 개인 사업장에다가 우리가 왜 도로를 내줘야 됩니까? 군비 가지고 그것도, 100% 군비 가지고? 아니 집단적으로 마을, 참 오지마을에는 포장 한 번 하려면 그 힘들어 하는데 이 분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고 지금까지의 우리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양식 하는 데 세 군데가 있는데도 한 번도 우리 보조금을 받지 않은 농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은 어찌 된 건지 계속 지금 우리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뭣이 또 양이 안 차는 건지 우리 군에서 도로까지 내주려고 그러고 있고, 거기 가 보시면 도로를 낼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 도로 내려면 무척 힘이 드는 곳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설비가 보면 뭐 사무실 및 가공하는 데 1동, 양식장 4동 하는 데 돈이 14억 9,800(만 원)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확실히 좀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정말로 신중히 검토를 하십시오. 개인 사업장에다가 이렇게 뭐…, 우리 다른 데도 들어갈 데가 많은데, 한 번 더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다음에 하시더라도 좀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고요. 540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가 있는데, 여성농업인 하면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농업경영체에 그 한 농가 중에서 여성분들이 있는 그 부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계자도 되고 후계자 아닌…

되고, 다 농사 관련되어 가지고…

그러면 농사에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되는 거네, 그죠?

예.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너무나 지금 홍보가 안 된 상태고, 그리고 기준이 뭐 이것도 추정이죠, 1,500명?

예, 이것은 정확한 숫자를 저희들이 그 하지는…

이런 것도 조금 세부적으로, 추정 식으로 하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이 짚으셨는데, 이 지금 우리 541쪽에 보면 친환경인증 받는 수수료를 100% 군비로 부담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해마다 하는 거거든요? 해마다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 인증 한 번 받으면 유효기간이 1년입니까?

예, 1년 해 가지고 다시 또 검사할 기관에 검사를 합니다.

이것 해 가지고 덕 되는 게 있습니까, 농가에?

그러니까 지금 군민들 자체가 농약을 그 한다든지 이런 걸 조금 거부하고 하니까 친환경 무농약 이런 것 자체를 우리가 보존하는 차원에서…

군민들이, 많은 군민들이, 대다수 군민들이 원하면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왜 100% 군비로 가지고, 지방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3년차까지는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3년차까지는, 그런데 4년차 그 한 부분에 저희들이…

그러면 그렇게 인증을 받았고 인증이 되는 것 같으면 안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땅이라는 게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친환경농사를 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찌 보면 그 작목반 쪼가리를 내 가지고 동네마다 무슨 작목 무슨 작목, 저탄소 무슨 탄소 해 가지고 우리 지원금만 계속 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조금의 우리가, 인증 이것 하나 가지고 농가에 덕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괜히 쓸데없는 낭비, 쓸데없는 지원 같아요, 이것은요? 이 부분도 다음에라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543페이지 이게 쉽게 말해서 말산업이죠?

예.

4억 5,800(만 원)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요, 밑에 연도별 현황을 보면 갑자기 지금 1억 9,800(만 원)이 늘었어요.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2억 8,000(만 원) 주다가 4억 5,800(만 원)이라. 이것은 왜 이런 식으로 되었는지 지금 퍼뜩 이해가 안 가고, 말산업 하면 조금의 괜찮으신 분들이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승마지원사업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 뒤쪽에 한 번 봅시다. 말산업 어디 갔네. 우리 학생 승마체험단을 계속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함양군에 학생 승마체험 하시는 분들 부모님들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안 들었습니까?

정확하게 잘…

여기에도 지금요, 말썽이 억수로(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벌써 말 사는 데부터 경쟁이 되어져 가지고 차라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집은 1,000만 원짜리인데 누구 집은 500만 원짜리 타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벌써 차등적으로 편파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비춰지고 있고, 우리가 말산업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나 승마단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이런 데 유니폼, 안전장구 뭐 훈련, 대회 참가비 뭐 간식비까지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어느 날 왜 이렇게까지 간 건지 참 의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가질 수가 없어요, 행정에서. 왜 이 개인 사업자가 하는데, 지금 그 철갑상어도 마찬가지고, 이것 다 개인사업, 개인들이 와서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저희들이 말산업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성장 발육에 말이 좋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네들이 할 몫이지 행정에서 그 사람들 하는 데까지 지원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함양군 관내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싹 다 해주든지 왜 일부한테만 해주냐고요? 일부?

그러니까 일부…, 초중고생까지 그걸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제한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승마단 운영지원비라는 것을 왜 우리가 군비로 줘야 되느냐고요, 군비로? 그럼 일반 우리 함양군 관내 스포츠클럽들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것만 줍니까?

선수를 육성하고…

다른 것은 선수 육성 안 합니까? 우리 도체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예. 이 승마단 관계 이것도 제 생각에는 지금 스포츠 관련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체육회 그쪽에서 육성을 해주는 걸로…

아직까지는, 도체전에는 아직까지 이게 채택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도체전을 가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거기 지원해줍니까? 거기 지원 안 해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은 개적으로 귀족들이, 옛날로 말하면 즐기는 스포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비를 이렇게 많이 줘서 이것은…

체육 파트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과장님이 아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최선을…

말산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로 어느 날 없던 게 생겨져 가지고, 우리 4억 5,800만 원 하는 순수한 군비가 정말로 낭비가 심한 것 같고요. 또 그 뒤쪽에 한 번 봅시다. 543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우리 한우에 대해서 지원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참말로 기가 찹니다.

이게 한우라기보다도 한우하고 젖소하고 소는 다 하는데…

아니 그래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 지원해…, 우리 지원목적이 무엇입니까? 보조금 지원해주는 목적이?

이 목적 자체는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그걸 하고, 저희들이 두 번째 하는 것은 우리 공공사업으로 일반 폐수관계라든지 환경관계 문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품목이 다르고,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조금이라는 것은 영세농가들이 영세업자들이 우리 보조 좀 해줘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자립하라고 우선에 지원해주는 돈 아닙니까?

예.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소득…

그런데 지금 가축하시는 분들 저희들은 그 분들 타고 다니는 차 옆에 가지도 못 합니다. 받힐까 싶어서. 받히면 우리 차 팔아도 그것 수리 못 해 줍니다. 그만큼 지금 가축하시는 분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시고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조금을 계속 연례행사처럼 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자립할 만큼 했고 성공했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보조금은 좀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더 못 살고 아직까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작목반들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분들은 해마다 이렇게 우리 행정에 돈을 갖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이 달라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몇 가지만 한 번 봅시다. TMF 사료 한 번 봅시다. TMF 사료 이것 지금. 자, 가축농가에 TMF 사료를 공급해 주는데 포당 1,500원씩 지원해주고 있죠? 1,000원입니까?

1,000원.

1,000원. 지금 그 분들 돈 엄청나게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돈 버는데 사료비까지 지원해줘야 됩니까?

사료…

아니 잠시만 과장님, 그러면 자, 가축을 하시더라도 지금 소규모 영세농가가 있을 겁니다, 그죠? 대규모 기업적인 농가가 있고 그죠? 이것은 왜 분리를 안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기업…, 잠시만요. 대농가들은 분리해 가지고 자,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지원금이라든지 사료도 자, 당신들은 많이 있으니까 100포 더 이상 못 주겠다든지, 그리고 지원금액을 절반 잘라서 더 부담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은 완전히 앉아서 막말로 쭉쭉 검어요. 가축농가들이, 사료를 먹고 살아야 될 소들이, 가축들이 금비를 먹고 산다 안 합니까. 이것 제가 할 때마다 짚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달라질 생각을 안 해요, 행정에서? 그런데 이 부분도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지원해주는 걸 수량으로 한정을 하든지, 대농가들에 한해서. 그러면 금액을 부담을 좀 시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돼요? 똑같이 하지 말고? 50두면 50두 100두면 100두 잘라서 대농가들은 이제는 자기네들이 부담도 많이 하고, 왜 그 분들이 왜 계속 우리 열악한 군비를 소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축농가들도 그 뭐라고 합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어렵고 힘든 농가들은 좀 더 많이 해주고, 이제 제대로 자립된 농가들은 소외를 좀 시키시고 차별을 하세요, 이제는?

예, 전업농하고 소규모 농가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등을 할 수 있도록…

차별을 좀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급수기 이것도 해마다 지원을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100대씩, 1개가 또 20만 원씩이라? 환풍기 1개가 30만 원이고? CCTV 하나가 지금 300만 원이고? 이게 뭐 필요합니까? 돈 벌었으면 자기네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재산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농가와 다른 농가를 일부 차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여기 그 한 것은 말씀하신 대규모 농가는 좀 제외하고 나머지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차등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한우발정탐지기라고 있는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주기적으로 오는 그런 뭡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또 그 밑에 보면 낙농농가 육성지원사업에 보면 또 대형송풍기 1대가 300만 원짜리가 있어. 이런 것은 정말로 잘 좀 체크하셔 가지고 이렇게 올리셔야 되지 이걸 이런 식으로 올리면 저희들은 어찌합니까? 꿀벌산업에 기자재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두루뭉술하게 1억이 올라와 있고, 양계농가에도 포장재 이것 지금 큰돈은 아닌데 이런 사업들은, 양계농가들 정말로 그 분들 자가용 옆에 저희들 못 갑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하고,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우리 공동적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환경개선사업에는 저희들이 안 뭐라고 합니다. 거론 안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개인들이 꼭 안 해도 될 걸 우리 보조금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이것 개인들이 이것 안 해주면 안 합니다. 자기네들이 이거요. 이놈의 보조금이 있는 바람에 금액도 단가가 높아지는 것 같고, 보조만 없으면 이 분들 절대 이 시설 안 합니다, 이런 것. 이것도 다음에는 좀 철저하게 한 번 짚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또 그 뒤쪽에 보면, 544페이지 보면 이것은 지금 도비사업인데 도비 뭐 3,000만 원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군비 1억 6,000(만 원) 보태야 되고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안 나아요? 이것은 우리가 관내에 있는 축사 그 가축들 재해보험으로 되어져 있는데 뭐 이것도 가금류까지 싹 다 포함된 거예요? 안 그러면 소만 돼지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545페이지…

44쪽 축산발전 도비사업 해 가지고 1억 9,000(만 원)이 있어요. 가축재해보험금 지원이라. 관내 가축 사육농가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지금…

책자 이게 아니고 설명서입니까?

저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여 가지고 사업설명서를…

아, 설명서…

이게 한우면 한우, 양돈이면 양돈 분리가 되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함양군 관내에 가축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지금 위원장님 보고 계신 책자가 이 설명서입니까? 예산서…

설명서.

설명서죠?

예.

그 몇 페이지…

설명서에는 405페이지고…

405페이지요?

예.

축산발전 도비사업?

예. 관내 가축사육 농가로 되어져 있거든요. 1억 9,000(만 원)이? 이것 뭐 항목도 없어. 뭣이…

재해보험 관계 이것은 전 축종이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벌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그러면?

벌요?

예.

벌 이것은 재해 관련이기 때문에…

아니 이것도 보험으로 해줘야지 그러면, 벌도?

이게 자부담금을 저희들이 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84% 군비고 자부담 뭐 도비인데, 자부담 하나도 없는데 뭐?

저희들 축산 이것 재원을 보면 순수 국비가 50%고 50% 중에서…

아니 이것은 지금 도비 16% 군비 84%라. 자비가 하나도 없어요? 자부담금이? 그런데 군에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려고 하면 전 가축농가이니까 가축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벌도 가축인데 어떻게 그것은 정리를 할 거냐, 이 말이죠?

이 재해보험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전 축종에 대해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여기에 지금 도비가, 군비 84% 중에 여기에도 군비만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하고 그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가축농가들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보험을 들어갈 수 있는 가축이 있을 것이고, 안 들어가는, 못 들어가는 가축이 있을 것 아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서상에 닭농장에 10만 수가 들어있어. 그런 것은 개별로 마리 마리 할 건가, 축사 동당 할 건가, 이런 것도 나와야 될 거고…

그러니까 보험관계도 보면 축사시설 자체도 보험이 별도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쓸데없이 괜히 도비 조금 받아와 가지고 우리 군비 들여 가지고 기준도 기본도 어정쩡하게 이런 사업은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일단…

어떻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정할 건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보험관계는 국도비 관계가 지원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 보험을 넣게끔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그것은 기준이 없어, 기준이.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그래서 그 부분 하고, 우리가 말산업 이것은 아까 제가 했고, 그리고 우리 가축…, 내나 이것은 사업설명서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예.

417페이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아직까지 정해진 것도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내년 3월에 조합장 선거하고 나서 하는 걸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지금 어정쩡 해놓으면 어느 또 조합장님들한테 이런 저런 말썽이 생겨질 것 같고…

예,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빠지고 또 중복된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지은 지가 2년, 3년도 안 되었죠, 그죠?

예.

청사 관리에 보니까 식당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그 직원들 우리가…, 잠깐만요, 식당에 누가 밥을 먹습니까? 직원들 먹겠죠?

예.

그러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돈을 받고 식당 운영합니까?

예, 저희들이 개인 부담을 합니다.

청사 관리비가, 그런데 식당 운영비가 인건비가 벌써 5,000만 원, 또 소모품도 7,000만 원, 전기요금이야 뭐, 청사 비품도 또 뭐 300만 원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 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식당을 운영하면 그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도 먹을 거고, 누가 먹습니까?

귀농․귀촌 먹는 게 아니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3개 과가 있거든요. 거기서 80명 가까이 직원들, 또 옆에…

우리 군청처럼 똑같이…

예, 군청처럼 식당을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밥을 거기서 해먹고, 저희들하고 폐기물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8,90명 정도 먹습니다.

직원들 밥 먹는 것까지 간섭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전 위원님들 다 했는데, 토속어류생태관은 확실히 운영을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어찌 하려고 합니까?

그래 토속어류생태관 자체에, 거기에 지금 하림에 건물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토속어류생태관하고 철갑상어 양식장하고 토속어류 사육장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속어류 사육장요?

예. 민물고기 사육하는 동이 또 밑에 있습니다. 그 3동 중에서 철갑상어 사육장하고 그 민물 사육장 그것은, 두 가지를 곤충산업으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할 거고, 위에 있는 토속어류생태관은 그 상태에서 다시 보수를 해 가지고 밑에 사육하고 있는 민물고기 토속어류를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그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개는 없애고 토속어류는 또 살려 놓자. 생태관 운영을 계속 1억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곤충산업 그 하고 나면 돈을 좀 그 하면…

그런데 그걸 하는데 기간근로자 2명을 써야 됩니까? 2명?

예, 기간제, 저희들이 현재 공무직 한 사람하고 기간제 두 사람하고 그 청사 관리…

그러면 3명이나 쓰요? 아니 이 1개만 하면? 토속어류 1개만?

아, 토속어류 1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적인 사육을 하고 관리를 하려니까 그만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산종묘 방류사업 있죠. 매년 하는데 어종을 어느 어종을 주로 많이 합니까?

방류요?

예.

방류는 송어하고 메기 또 붕어, 다슬기 이런 종류를 합니다.

기존에 많이 있는 것보다는 좀 고급 어종을 선택하세요. 돈도 7,500만 원인데, 잘 안 되는 그런 것보다도 뱀장어나 우리 자라나 고급 어종을 해 가지고 해야지, 송어나 붕어나 많이 있는 것 그런 것은 조금…, 고급 어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에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복된 게 있어서 조금은 미안합니다. 아까 재해보험금이 3억 4,000만 원, 뒤에 보니까 재해보험금이 전 축종에 아까 또 1억 얼마, 보험금을 단일화를 딱 시켜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여러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축종별로 보험금 넣고, 또 전체 축종에 보험금 넣고 그리 하는 것 아닙니까? 1개만 넣습니까?

보험이 전체 가입을 하는데 축종별로 지원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그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보험 넣는 것 한 번 빼서 주십시오. 나중에 오후에 시간 나면. 보험을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윤택 위원님이 아까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축 사육 생산에 543쪽입니다. 8억 정도 전액 군비인데, 완전히 나열식이라. 송아지부터 해 가지고, 한우, 송아지, 한우, 송아지…, 이것 뭐, 아까 환풍기 다 이야기 끝이 없는데, 벌꿀까지 두루뭉술해 가지고 이게 8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전부 다 전액 군비로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축종에? 오 엑스 그만 딱? 이 송아지가 아까…, 반복되어서 제가 하는데, 간단하게 오 엑스입니다. 진짜 이렇게 8억을 줘야 됩니까? 우리 100% 군비입니다.

저는 우리 지금 축산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축산농가가 아니고 거의 한우가 많고, 낙농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벌꿀 좀 들어가고 하는데, 8억 이걸 갖다가 매년 그 축산농가에 올라가고 있고, 작년 지난해 18년도에 11억 줬어요. 11억 5,000만 원. 그런데 이번에는 또 몇 억을 하는데 돈은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상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가축경매시장은 우리 위원장님이 충분하게 했는데 한 번 더 검토하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 하니까…

예, 장소는…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 548쪽입니다. 대충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액비수거나 다른 데도 돈이 많다는 말도 있고…

예?

548쪽에 축산분뇨 처리 계속 우리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548쪽 제일 밑에 보면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가축분뇨 액비수거 지원 이것도 어찌 입찰 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합니까? 가축분뇨 액비수거?

수거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함양 친환경 거기…

친환경 내나 옥동 말이죠?

예, 옥동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5농가에서 1일 30톤 정도 들어가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5농가요?

예.

그러면 양돈만 합니까?

예, 주로 양돈입니다.

그것은 거기는 잘 뭐가 해결되어 가지고 이제는 냄새 말이 없어요? 그것은 계속 액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축산농가에도 냄새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 뭐 제재 같은 걸 많이 공급을 하고…

이것은 자부담이 없는 상태입니까? 우리가 돈 주고 가져옵니까?

예?

돈 주고 가져와요? 그 퇴비?

무슨…

아니 5농가 액비 생산…, 액비하는데 처리비용을 우리가 다 대주느냐고?

일부 저희들이…

일부…, 우리가 2억 8,500(만 원)이나 2억 8,600(만 원)이나 지금 투자를 하는데 일부가 아니죠? 그 사람들 돼지농가에? 1개 2개도 아니고?

돼지농가에 들어가는 게 처리방법이, 액비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옥동에 가는 그것은 5농가에 30톤 정도 그 하고…

30톤?

예. 나머지 처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바로 거기서 정화를 해 가지고 방류하는 시설도 있고, 자가 처리하는 것도 있고 순환 처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50쪽에 보면 우리가 가축 질병 예방인데 이것도 전액 100% 6억 8,200만 원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 질병은 전부 다 우리 자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네 그죠? 가축 질병 대략?

거의 저희들이 100% 보조는 아니고 일반…

그중에서 조금 의문 나는 것은 그 고양이 중성화시키는데 거세죠, 거세?

예, 거세.

암놈…, 수놈을 거세하는 거죠?

예, 수놈.

이것 1마리당 15만 원씩 그리 들어가는데, 15만 원이 맞는가, 예산서에 15만 원 나오는데, 고양이 중성화 15만 원? 551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거기도 4,500만 원 투자를 고양이 합니까?

지금 고양이 때문에, 지금 저희들 가축위생계에 업무 중에 최고 그 한 것이 유기견하고 지금 고양이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축질병은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전액 우리 군비로 거의 다 부담을 하네, 그죠?

가축방역 관계 그 한 것은 국도비도 좀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일부 각 자치단체마다 전염성 질병은 방역을 해야 되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복되니까 제가 싹 빼고 1개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민 농어촌 유치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센터를 운영하죠? 체류형센터장? 센터장은 누가 합니까?

센터장은, 지금 기간제로 해 가지고 센터장을 저희들이…

아, 기간제로 합니까?

예.

별도 센터장이 없고. 센터 운영비가 6,500만 원이나 이리 책정되어 있는데?

센터 그것은 어제 우리 그 했는데, 내나 수료식 했는데 거기에 교육도 하고 그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체류형 주택도 공동주택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또 관리를 해주고…

센터장 별도로 안 두고 기간제로 운영합니까?

예, 센터장은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귀농․귀촌, 또 인구늘리기 정책에 의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귀농․귀촌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졸업식에 갔다 왔는데 과연, 엊그제 28명인가 졸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25명입니다.

25명인데, 내년에 우리 함양군에 정착할 사람이 25명 중에 몇 명이나 정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의 정착이 7,80%는 정착을 하는 걸로…

정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분들이 1년 내에 농장이라든지…

지금 2년차였죠?

아니 1년, 5월부터 개소했습니다.

올 5월부터…, 올해가 1회입니까?

예, 1회입니다.

1회 했으면, 아무튼 이게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돈도 많이 들이고 했으니까 정착이 아마 거의 80% 이상 될 수 있도록 우리 함양군에서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441페이지 CCTV 등 CCTV 방역인프라 이것은 어디입니까? 441페이지?

전 마을별로 CCTV 다 해줄 필요 있습니까?

CCTV 이것은 가금 사육하는 농장 안에 그 질병 관계라든지 이런 것 다 하고, 사육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래 4대가 되어져 있는데 정해진 데는 없고?

예, 저희들이 아직…, 이것은 예산이 되어야 신청을 할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없애도 상관이 없겠네요?

아니 전 마을별로 다 합니까?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그리고 축산차량 GPS 단말기 이것은 관리는 그럼 어디서 합니까? 관리하는 시스템을 달면…

그것 통신은 자기 휴대폰, 휴대폰 그걸로 가지고 이용을 하고, 관리는 통신사 거기에서 단말기…

우리 군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군에서는 저희들이 그 통신 사용료 그걸 보조를 좀 해주고, 그 등록하고 그 시스템 구축 자체는 우리 군에 가축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 다는 데도 그리 비싸나. 이만큼 안 할 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물을게요. 아까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무상급식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무상급식이 아닌 것 같고…

무상교육이 아니고…

무상교육이 아니고 무상급식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 여기에도 우리 학교 우유급식 지원 계속사업이 있는데, 아까 이경규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 아닙니까? 무상급식 전면 들어간다고?

예.

그러면 우유 급식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정부에서 무상급식을…

우유 급식 이것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을, 초중고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우리 관내 전 학생 다 주는 게 아니고?

예. 전 학생이 아니고 관내 전 학교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그런 애들 지원합니다.

아~아. 무상 급식 대상 초중고, 그러면 전체로 보면 되겠네. 이렇게 많은데, 돈이 1억이 넘는데 지금. 그런데 그러면 정부에서도 주고 군에서도 주고 이중 된다 아니요, 그죠?

그 부족분을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다 주는데 부족할 게 어디 있소? 정부에서 다 준다는데 일괄적으로 뭐. 일단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64페이지 보시면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교육 강사료 20명 이리 뭐 금액하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귀농․귀촌 사례집 및 홍보물 제작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고, 귀촌 구축 이것도 마찬가지고, 정착지원 1회 차는 뭐 400만 원씩 40명 이리 적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잘 몰라서…

먼저 말씀하신, 귀농창업에 대한 강사료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 기술센터 직원들도 교육을 많이 하지만 외부강사가 생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 같은 것 하는 이런 것은 법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끔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그 20명이라는 인원수는 그러면 강사 오시는 분이 20명이라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강사를 9개월씩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야 되는 그런 횟수가 20명 정도…

20명에 한 분당 60만 원씩 한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러면 이 교육을 한 번 받았을 때 강사료 이 비싼 강사료 줘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정말 뭐 좋은 방법인데, 몇 분이나 이것 할 때 교육을 받으십니까?

저희들 주로 체류형센터에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아니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나오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라? 다 나옵니까?

거의 다 나옵니다. 제가 어제도 그 하시다가 중간에 일이 바빠서 교육을, 수료를 제대로, 154시간 수료를 제대로 못 한 분들은 수료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분 외에는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다 참석을 하시고 그죠?

예.

그 밑에요, 밑에 이 부분?

사례 홍보물 제작 같은 이것은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해오기 위해서 도시 서울 같은 데 전광판 같은 데 이런 데 홍보할 수 있는, 우리 귀농․귀촌을 함양에 어떻게 나간다는 시책이라든지 함양군에서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 자체를 홍보물로 제작해 가지고 서울 이리…

책을 이리 만듭니까?

광고탑, 광고탑에…

광고탑에?

예.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정착지원 1회 차…?

1년 차.

이게 1년 차입니까?

예. 보통 1년, 처음 오면 농사를 짓고 할 때 필요한 농기계 관리기라든지 저온창고 같은 것, 귀촌 기반이 된 사람들 필요하면 작은 저온창고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데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 밑에 2회 차 그것은 그 다음해에 그것 할 때 필요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이런 돈이 가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요, 40명 50명 이렇게 딱 인원을 정해 놨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 정도가 안 되면 어찌 되는 거라? 이게 안 되면?

정확한 인원을 저희들이…, 그 당시 들어올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대충 봤을 때 그 정도로…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업이 보통 보시면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확한 게 하나도 없고 대략, 모든 사업이 보니까 다 대략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기초자료가 명확하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체류형 거주하는 게 30세대 정도 1년에 들어오니까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반 또 체류형 외에 다른 분들이 오고 하면 한 40세대나 50세대 정도 된다는 이런 걸, 정확하게 누가 와 가지고 신청하고 한 그게 나오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그런 자료는 지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1회 차 이 분들은 그러면 여기 400만 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조건이 어찌 되는 겁니까? 어찌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행한다든지 밖에서 정착을 해 가지고 와서, 우리 함양군으로 주소를 옮기고 함양군에 정착하면서 농업에 대한 교육, 우리 체류형센터 내에서도 교육을, 그런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 교육을 받고 이수한 그것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정착 교육 받은 내용을 가지고 농업인…, 자기가 어떤 품목을 선정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관리기라든지 작은 농기계 같은 것 이런 것 필요하면 지원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이 자금을 또 이주해 가지고 또 받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데 될 수 있으면 정착이 되어서 함양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리 만드시는 데 좀 힘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입니다. 789~7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님, 오후에 합시다, 오후에.

바로 합시다. 친환경(농업)과 얼마 안 돼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김윤택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9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53억 3,606만 4,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99.41%인 152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59%인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인 대상 현장지도 서비스 제고를 위한 여비 6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을 위해서 2개 교육과정에 교육비와 여비를 44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건너뛰지 말고 착착 체계적으로 페이지별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571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지원에 여비 18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에 국내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과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으로 교육 및 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중간부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와 국내여비를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도서 구입 등에 200만 원, 역량강화 교육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은 진흥청에 공모사업으로 비가림육묘 양파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비가림 시설하우스 10동과 관정 10공을 지원하게 되며, 총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체 7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증수수료 지원에 1억 원, 친환경농업단지 깊이갈이 비용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 확산과 인력 육성을 위해 유기농업교육 강사수당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작목반의 공동포장재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쌀 재배단지에 제초용 우렁이 지원을 위해서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인증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와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친환경농업인의 기술력 향상과 정보 제공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정보지 구독료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단지 소속 농가들 대상으로 현장전문가를 통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는 교육사업으로 친환경농업 현장 컨설팅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페이지입니다. 작물 영양 공급 및 병해충 예방효과가 있는 클로렐라 배양액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재배 시범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선진국가 연수 국외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경남 공익형직불제는 도지사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생태적인 영농활동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협약마을과 친환경인증농가에 지원되면 모두 1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2,300여만 원 편성하였고, 배양센터 내에 소모품과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2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4,59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유용미생물배양센터에 종균과 배지 등 재료비에 1억 2,000만 원, 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실험실 장비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 전시 홍보를 위해서 산삼축제와 같이 개최되고 있는 함양농산물엑스포 추진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총 1억 9,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쌀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실증시범답에 대한 인건비 및 재료비, 농가교육 및 견학 보상금으로 그중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 구입 3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3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벼 건조기 10대, 육묘파종기 30대를 지원하고, 쌀 적정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3억 2,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벼 농가의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육묘용 상토와 모판 지원에 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쌀 적정생산을 위해서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에 쌀생산조정제 사업으로 242ha를 대상으로 8억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관찰포 운영을 위한 경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쌀전업농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신문 구독료를 도비지원사업으로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쌀생산기반 조성과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쌀 병해충 적기장제 및 공동방제를 위한 작업대행료 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약 안전사용장비 250세트와 농자재 살포기 구입 1대 등 모두 3,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물방제관 업무수행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으로 5,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신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해서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 외 1개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부산물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을 목적으로 국비보조로 3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작물재배에 적합한 토양 개선을 위해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 등을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으로 국비사업 배정 후에 부족분에 대한 농가수요 충족을 위해 3억 2,000만 원을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노후화 된 퇴비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퇴비 품질향상을 위한 국비사업인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1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과수산업 육성분야입니다. 먼저 곶감농가 육성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고종시 곶감의 원료감 확보를 위한 함양고종시단지 20ha분 조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으로 함양곶감 생산 유통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과 생산이력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곶감 건조 및 저장시설 등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틈새 품목으로서 감말랭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시설 25개소 정도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곶감에 관련된 산림청 국비사업으로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비로 곶감생산시설과 가공장비 등을 위해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함양곶감의 규격포장재 보급을 위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1억 6,8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FTA기금으로 추진되는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우수한 제출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고품질 생산 과일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교육, 행사, 견학 등을 위한 사업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방제약제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6,1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 과일 생산성 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해서 소과류 생산기반 구축과 과수재배 생력화사업, SS기, 고소작업차 등 총 6개 사업에 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과수생산을 위해서 친환경자재 지원사업과 과일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3억 7,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부터 587페이지 중간부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수 도비지원사업으로 수정용 꽃가루 지원과 신소득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총 6개 단위사업에 2억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 배 화상병과 과원 돌발해충 방제 약제구입비로 2억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돌발해충 친환경 방제기술 도입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술 지도를 위한 경상적경비로 교육과 행사, 양파시범포 운영자재 등으로 3,5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별화된 원예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수정벌과 하우스 환경개선, 소득작목 신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딸기 우량묘 생산을 위한 육묘생산시설 자재지원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노지 화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화훼 우량종묘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딸기 신품종 조기 보급 확대 시범사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고온기 생리장해 경감을 위한 종합기술을 투입하는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파농가들을 대상으로 재배 기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농기계 30대, 생산성 향상 자재 200ha를 지원하는 양파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0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은 딸기 고설재배 지원,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 비가림하우스 신축, 농업용 관정 20공, 딸기 환경개선장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총 5개 단위사업에 5억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감소를 하기 위해서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7,55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보조사업비로 3,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시설원예하우스에서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자동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1개소에 1억 3,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채소분야 도비보조사업으로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와 전기난방기, 양파 기계화 등을 지원하며 총 6개 단위사업에 2억 3,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양파가격의 하락 시 보전기준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차액을 보전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만 3,500톤을 수매를 하는 데 필요한 예산 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훼시설 현대화 지원은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연질강화필름과 자동개폐시설 등을 지원하며 3,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늘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양파 수급안정을 위해서 재배면적 조절 및 새로운 소득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마늘 건조장 4개소를 지원하고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사업은 지역별 스마트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교육교재와 현장컨설팅, 선진지 연수경비로 1,45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빅데이터 수집 장비와 노후 기기 교체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중간부입니다. 특용작물 고품질 생산과 특용작물 교육 및 홍보는 약초교실 운영과 특허등록수수료 지급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작특용작물 생산을 위해 토종농산물 직불제 현지조사에 필요한 여비와 민간자본이전 사업보조로 틈새작목 육성, 기능성 특용작물 육성, 인삼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으로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1,800만 원, 약용작물 안정생산과 우리밀 생산, 잠종대 지원에 6,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흥청에 국비시범사업으로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버섯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림경관단지 조성사업은 상림공원 주변에 경관작물 식재로 관광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보수 6,500여만 원과 토지 임차 및 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에 1억 200여만 원, 종자와 퇴비 등 재료비에 5,750만 원, 포토존 조성 등 시설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밭작물 재배 기계화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구마 일괄 기계화 재배기술 시범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약초체험테마과학관은 안의면 용추계곡에 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함양약초 및 산삼에 대한 홍보전시관입니다. 과학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사무관리비 등에 9,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종합검정실은 토양 검정과 액비 분석 등을 통해서 농가에 적정 시비와 친환경인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및 운영비로 4,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농촌진흥청 국비로 토양 검정 등에 필요한 재료 구입과 여비, 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 병해충 진단실은 정확하고 신속한 병해충 예찰 및 진단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료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부터 599페이지 중간부까지는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 포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구성된 경상적경비로 2억 2,5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시범포 보수 및 아열대 과수 온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전기온풍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사계절 꽃 피는 시가지 조성을 위한 꽃 모종 생산을 위해 운영하는 꽃양묘장의 인건비와 재료비로 7,8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하단부부터 마지막 600페이지까지는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로 9,0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과장님, 앉으세요.

아,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570페이지부터…

위원장님, 물어보다가…, 너무 페이지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 중복 질의가 많고 해서…

중복질의가 있어도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진행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570~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0페이지?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73페이지 보면 비가림 육묘 양파생산단지 조성이 나와 있잖아요?

예.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인지?

비가림 육묘 양파 그것은 비가림하우스 200평짜리 660㎡ 그걸 10동을 짓는 것하고 관정 지원하는 건데, 비가림 육묘 이것은 제곱미터당 2만 3,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1억 5,100만 원 그리 되어 있고요. 관정은 1공에 782만 원 계산해 가지고 10공을 합니다.

그래 이게 사업이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정확하게? 그게 궁금해서요? 이것 어디다 설치를 하고 민간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민간자본입니까? 어찌 됩니까?

이게 민자본입니다.

민자금요?

예.

그래 이걸 10동이고, 또 이것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업무…, 신청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우선에 기본적으로 정해 놓은 겁니까?

이게 균특예산이 50%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또 15% 지원되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읍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제부터, 12월 10일부터 내년도 1월 10일까지 모두 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 신청하면 이쪽에 받아 가지고?

예.

그래 너무 좀 제가 봤을 때는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해 가지고 하면 하실 분들이 제법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좀 다음번에는 한 번 개선을 해서 잘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걸 해주시기 바라고요. 574페이지 봐주십시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이래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이래 가지고 친환경인증 농자재 우렁이 지원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친환경인증 농자재 지원사업인데 이게 300ha 정도를 해 가지고…

우렁이 같은 경우는 뭐 어디서 공급을 받는 겁니까? 우렁이를 지원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킬로당 우리가 5,000원씩에 구입을 해 가지고 ha(헥타르)당 60킬로그램 정도 공급하는 사업인데…

그래 공급을 하는데 우렁이를 어디서 매입하느냐고요?

구입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담당계장한테 한 번 물어볼까요?

예.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1년에 우리가 소비하는 게 얼마나 소비됩니까? 우렁이가?

ha당 60킬로그램이니까…

아니 아니 함양군에 소비하는 것, 지금? 함양군에서 연간 우리 사육…, 우리 함양군에서 필요로 하는 양이 얼마냐고?

300ha인데…

아니 지금 왜 그 하느냐 하면 계산…

얼마요?

우리 예산은 5,000만 원 올라왔던데…?

9,000만 원인데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뺄 적에, 산출근거를 할 적에 좀 확실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근거를 확실히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강신택 위원 얘기했지만,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해 가지고 관내를 위주로 하지 말고 우리 농가들이 어차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입찰을 해서라도 좀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예?

우리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강소농 육성 지원책이 있는데 강소농이 지금 몇 가군가, 모르면 계장님이 대답하세요. 강소농? 우리 함양군에 강소농?

강소농이 우리 함양군에 403명이 지금 있습니다.

403명인데, 403명이 지정되어 있죠, 강소농?

예.

그런데 예산이 지금 보니까 거의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소농? 이름만 있는 강소농 아닙니까? 3,200만 원?

총 3,200만 원 국비…

강소농 지원책이…, 계장님이 한 번 설명해 봐요?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은 다음에 할 때는 입찰을 하시든지 하여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다음은 질의하실 분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제가, (5)74페이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네, 그죠?

예.

이것 전번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찌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안 하고 그냥 뭐 유기농자재 얼마 무농약 얼마 이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세부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575~5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에 578페이지 하단을 한 번 봐주십시오. 벼 육묘 농자재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상토 지원하고 모판 지원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예.

보통 이것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보통 입찰입니까? 어찌하는 겁니까, 이것은? 상토 흙, 모판 지원?

예.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유용미생물배양센터 만들었죠?

예.

지금 2억 6,000…, 거기 보니까 쭉 내역서를 보니까 우리가 유용미생물을 지금 공급을 하는데,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그 세외수입 수입은 얼마나 지금 생각합니까? 올해 처음이라서 내년부터 시작을 할 건데?

2019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72톤 정도를 생산할 계획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72톤에 가격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게 농가에서 구입을 할 것 같으면, 미생물을 구입할 것 같으면 7억 2,000만 원 정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

그게 매매할 계획이 지금 50대50입니까? 아니면 무료로 하지는 않을 건데…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상의,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1년차에는 아직 판매한다는 것보다는 무상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미생물센터 이게 뭐 벌써 보니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계속 들어갈 모양인데 농민한테 주는 것도 분배를 잘 하시고, 이게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돈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고, 금방 좀 전에 강신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토 흙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벼 육묘용만 지원을 하고 있죠? 벼만?

그 지원은 그렇고…

육묘용?

딸기 같은 것은 모종 관계고…

딸기하고 고추도 육묘 상토를 갖다가 좀 지원해주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육묘 모판지원만 있는데, 상토 지원이?

육묘 상토하고 지급한 것은 벼가 그거고…

벼죠, 벼?

예.

그 저 고추나 딸기 같은 데도 필요하면…

그것은 우량 종묘를 모종 한 주에 500원이나 600원씩 해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종묘로 공급을 합니다.

우리 함양에는 상토를 갖다가 뭐 판매하는 곳은 있어도 공장은 없죠? 계장님, 한 번 일어서 봐요? 함양에 상토 흙도 우리가 가져오는데, 상토의 종류가 많죠?

예.

이것 지금 우리 농자재 공급이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읍면에다가 위탁, 위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농자재 구입 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농민들이 희망한 그걸 장소라든가 그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읍면에 재배정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요?

예.

지금 제가 봐도 우리 농자재 친환경 뭐 유기농 무기농 하면서 자재 구입비가 엄청나게 많거든, 그죠?

예.

이런 부분도 아까 우렁이처럼 어느 한 업체만, 또 우리 행정에서 임의로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한 농자재들이 엄청나게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의 우리 농가들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저렴하면서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78페이지 한 번 봅시다. 민간자본에 거기에 402인가 보면 벼 건조기를 지금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전에도 있던 사업이에요?

예,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건조기 지원사업이?

예.

농가에서 굳이 이걸 많이 필요로 하던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리 많이 필요로는 안 하는 것 같던데?

매년 우리 건조기 10대씩하고 우리 논두렁조성기 그게 요새 또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 이런 것도 공급할 적에 기계 이것도 또 특혜 논란이, 말썽이 없도록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업체들도 휩싸이지 않게끔 공정하게 계에서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타 작물재배 있네요, 보상금이? 바로 밑에?

예.

그러면 논에다가 벼를 안 심고 다른 작물을 심는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보상현황을 나중에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현황, 보상현황?

금년도에 한 6억 9,300만 원이고…

아니 금년에도 지금 여기에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1억 2,000(만 원)이가 증액이 되어졌어.

2018년도에는 204ha 우리가 해 가지고 그리 6억 9,3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2019년도에는 242ha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늘어나서 이래요?

예.

그럼 지금까지의 최근 3년 동안 이게 우리가 공급한 현황 내역서 있죠? 그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2018년도에 신규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이었어요?

예.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그럼 하지도 않았던 사업이네요?

금년도에 처음 시도했던 사업입니다.

처음 사업인데 그런데 증액이 되어지고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18년도에 처음으로 했었어요?

예. 이번에 처음 예산 그 해 가지고…

아니 18년도에 처음으로 했어요?

예.

그럼 19년도에 1억 2,0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예.

이게 그러면 18년도 그것 한 현황 있지요?

예.

대장 좀 한 번 주세요.

그것 지금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번에 12월에 집행하는데 읍면에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것 좀 현황표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농가들 왜 견학 가는 것 있죠? 작목반들?

예.

이게 우리 차비 지원, 차량 지원비가 있던데 어떤 데는 보면 80만 원이고 어떤 데는 70만 원이고 그렇던데 이것은 왜 우리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안 하고 부서마다 차이가 다 나요?

아, 그것 우리가 당일 이동거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70만 원에서, 또 저 경기도 고양박람회 같은 데는 100만 원까지…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100% 다 줄 필요는 없잖아? 아니 자기네들 견학 가고 하는데 우리 절반이라도 주면 고맙게 받아서 할 일이지 그걸 갖고 지금 그것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부서마다 다르니까 이것도 통합을 해서 부서마다 골고루 집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581페이지 유기질비류 국비지원이 있네, 30억 그죠?

예.

이것은 지금 지원을 우리 농협에다가 일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농가에다가 하는 겁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리 지원합니다.

정산을 정산을, 우리가 이 정산을 농협에다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농가에다 합니까?

농협을 통해 가지고 공급했다는 내역을, 지역 구분을 보니까 안 해놓고 일단 A라는 김용춘이가 구입을 했다는 그 내역이 프로그램에 입력이 될 것 같으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하고 나면 말썽이 많으니까, 왜 말썽이 많으냐 하면 우리 함양퇴비가 정말로 양질의 퇴비가 나와 가지고 공급이 되었으면 이런 말썽이 없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뭐 국도비 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줘서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 농가에, 전 농가에 공급을 하는 과정에 다른 타 시군보다 가격도 그렇고 품질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보조부분을 농가에다 주면 농가들이 뭐 함양 가서 구하든지 거창 가서 구하든지 산청 가서 구하든지 양질의 퇴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안 괜찮아요?

예, 그리 개선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국비지만 포대만 채워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질을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582페이지 고종시단지 조성이 해마다 보니까 1억씩 증액되어져 있네요?

예.

이것은 지금 뭐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ha면 6,000평씩인데 어디다 다 그렇게 만들어졌나요?

매년 그리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금년도에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원료감이 지금 우리 함양군 자체로 조달한 게 당초 우리 목표는 70% 정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50% 정도밖에 자체 조달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래 원료감 그것 모자라는 부분은 전국적인 이번에 이상기온으로 인한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고종시단지를 조성했다 하니까 어디다가 만들어진 건지 이것도 최근 3년 치 내역서 좀 한 번 주세요?

예.

그리고 더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다음 586~59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583페이지 곶감 건조장, 저장시설 있죠, 그죠?

예.

건조장에 대해서 우리가 3년 전입니까. 잦은 비가 와 가지고 힘들었을 적에 그때 그걸 비교해 가지고 자꾸 건조장에 대해서, 곶감 덕장에 대해서 신경을 우리 행정에서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였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걸 대비해서 자꾸 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주다 보니까 이 보조가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닌가? 장비들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조만 가지고도 어떤 장비들은 구입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뭣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실 아시죠?

예.

이런 부분들을 어찌 바로잡을 생각은 없습니까? 584페이지 위에 보면 곶감 건조 및 저장시설이 있어요, 45개소?

예.

그 밑에 보면 또 가공장비, 시설 40개소가 있고, 지금까지 장비 저희들 군에서 보조 주고 지원 준 것만 해도 거의 되었다고, 공급했다고 보는데 아직도 이렇게나 많이 한다는 이것은 뭔가가 문제가 안 있나?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곶감 근 10년 동안에 장비지원을?

지금 상당히 보급은 많이 되었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나 예산을 잡아놓고 8억…

이게 산림청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아무리 국비지만 이것은, 아무리 국비가 있기로서니 그래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제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앞으로 우리 행정이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년 이상 하면서 그렇게 공급했는데도, 금년에 곶감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장비 별로 안 들여도?

예.

자연적으로 인해서, 얼마나 날씨가 좋으니까 정말로 고품질의 곶감이 생산될 정도로 많은 다른 예산을 안 써도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쯤은 더 예산을 세울 적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86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군비인데 약 10억 정도 이 사업 자체가 뭉텅뭉텅 그냥 올라온 것 같아요. 다 설명을 못 하겠지만, 과일신선도유지사업도 계속합니까?

예.

그게 1억 7,600(만 원), (신)선도유지사업도 2,000만 원, 기타 등등 너무나 그냥 뭉텅뭉텅 사업으로 계속 올라와 가지고, 고소작업차 30% 지원해줍니까, 이것은 또?

예.

지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다른 것은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고소(작업차) 30%, 그래도 농민들한테는 50% 정도 해야, 실제 30% 하면 지원사업하고 뭐하고 진짜 현찰 주고 자기가 사면 더 이익일 수도 있어요. 농민들한테 다 물어보면?

고소작업차 이런 것은 워낙 특정농가에 좀, 과수 어차피 크게 많이 하는 데, 이것 30% 지원해줘도 신청자가 지금 많이 밀렸습니다. 다 우리가 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앞에는 또 40% 하다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 6억짜리 도로도 내주는데…

그런데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30% 지원해줘도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50% 해줘요?

농민들한테, 또 어떤 과수뿐만 아니고…

워낙 고소(작업차) 사업비가 금액이 늘어…

농기계는 어찌 우리 군 행정에서 거의 보조사업을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60~70% 주다가 뭐 사업자체가 그런지 몰라도 진짜 앞으로는 농촌 일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 농기계 사업에 좀 많이 줘야 되는데, 30% 가지고는 실제 현찰 주면 거의 이 금액 다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저게 인근에 거창하고 또 이런 데, 산청하고도 좀 비교가 되어야 되고,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주는 데 우리가 또 워낙 고가장비를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고소차 이것도 2억인데 이게 뭐 옆에 보면 배 방제하는 데 뭐 2억씩 그냥도 주는데 그걸 장비 구입하는데 그렇고…

SS기 이것도 1대에 지금 3,000만 원 정도씩 하니까…

고랭지, 588페이지 고랭기 딸기 육묘에 3억을 올려놨는데 딸기 육묘사업이 지금 현재 서상하고 마천 쪽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묘사업에 이 3억 정도 지원해 가지고 이게 군에 다 하…, 도 관내에서 하죠? 함양군에만 파는 게 아니고 도 관내 많이 팔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농가 소득 차원에서 이 뭐 지원도 좋은데 우리 군에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고, 그런 것 과장님 압니까?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수동하고 지곡하고 안의 쪽에는 자가 육묘를 또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안배, 읍면별로 안배를 하면서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대책회의도 하고…

마천은 배정이 적다는 말도 있던데?

그래 거기는 좀 적다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읍면에 산업계장님들하고 작목반장님들 불러 가지고 그 양을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했습니까?

예.

그럼 보조금을 더 주든지 해 가지고 늘려 가지고, 우리 군비가 3억 들어가는데 이것 쓰고, 외부에 나가는 것은 우리 군비 지원하면 좀 손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무 관계없어요? 농가한테는 똑같은 금액이지만.

자기들이 좋아하는 품종이 있고, 또 구입하는 구입처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 양파 농기계, 옆에 58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양파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50%고 또 아까 사과 그 고소차 사는 데는 30%고 뭐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 50%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고소차도?

예, 그것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 가지고 그리…, 50% 선으로 맞추는 걸로 그리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개 더 물어봅시다.

590페이지 딸기 고설재배 지원사업 또 하우스 이런 것 보면 진짜 뭐 50% 보조사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실상 제가 본 위원이 딸기농사를 짓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또 신규로 하실 분들을 많이 접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보면 보조 50%라는 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50%라는 보조사업을 만들었는데, 이 50%를 주면서 농가들이 쉽게 농사를 지어 가지고, 작물을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보조금이 적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보조사업을 50%가 아닌 좀 더 올려줬으면 싶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단가가 비쌉니다, 짓는데. 거기다가 또 고설 있죠, 고설. 딸기 농사 짓다 보면 이렇게, 요즘에는 고설을 젊으신 분들이 많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나 많이 하려다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예.

고설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50% 갖고는 안 된다는 군민들의 생각이 거의 90% 100%입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아까 상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입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상토 흙을 우리 관내의 업체들을 쓸 수 있…,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아까 상토, 우리 관내 업체는 아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판매처에서 받아 가지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리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있다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보면 골고루 서로 다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함양관내에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591페이지 보면 고품질 양파 생산 기계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양파수확기 공급한 적 있죠? 양파수확기?

예.

그 시범 나간 겁니까? 안 그러면 작목반에서 나간 겁니까? 양파수확기 공급한 것? 그것 누가 했습니까? 담당자가 누굽니까?

우리 박진곤 계장…, 고품질 양파 기계화?

작년에 양파 수확기?

박진곤 수확기가 보면 자주식이 있고 일반식이 있는데…

아니 아니 공급을 몇 회 했습니까?

작년에 15대 했고, 2017년도에 31대 했고…

수확기를?

박진곤 예, 700만 원짜리하고 300만 원짜리…

안 그렇던데, 트랙터까지 붙어있는 것 그것 같이?

박진곤 아, 그것은 자주식이라 해 가지고 그것은…

그냥 소형 말고 트랙터에…

박진곤 톤백 바로 담는 것…

트랙터에 그래 톤백 담는 것요?

박진곤 톤백 바로 담는 그것은 지금 2대 나갔습니다.

2대 나갔는데 그 2대가 시범으로 나간 건지 안 그러면 자부담으로, 법인이나 작목반으로 자부담해서 나간 건지? 공급현황이 예를 들어서 그 작목반에 시범용으로 나간 건지…?

박진곤 개인용으로 나갔습니다. 자부담 해 가지고 개인용으로 나갔습니다.

개인별로 나갔습니다.

그게 자부담을 얼마 했습니까?

박진곤 50% 했습니다.

50%입니다.

총금액이 얼마에요?

박진곤 종류와 기종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트랙터용?

박진곤 트랙터 부착용은 600만 원짜리, 300만 원은 300만 원 나갔고, 자주식이라 해 가지고 엔진 달려 가지고 큰 것 그것은 6,3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게 작년에 나간 게 2대 나간 거예요?

박진곤 그게 자주식이라 해 가지고 맨 처음에…

그게 내가 알기로는 작목반에 시범용으로 나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던가요?

박진곤 작목반에 시범으로 나간 것은 이식기…

이식기?

박진곤 예, 정식하는 기계 그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것은 얼마에요, 기계가?

박진곤 어떤 것 말입니까?

이식하는 것, 이식기?

박진곤 4,600만 원 중에 2,300만 원…

4,600 중에 2,300이 자부담이고?

박진곤 예.

4,600만 원에 2,300만 원.

그것 그러면 작목반에 나가면서 개적으로는 안 갔을 것 아니에요, 그죠? 작목반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개적으로 나갔어요?

박진곤 시범사업으로 한 것은 개적으로 나갔고요. 작목반으로 나간 것 두 가지로…

아니 시범사업을 개인한테 줄 수 있어요, 그게? 시범사업이면 더 더군다나 개적으로 줄 수가 없지. 주면 안 되지. 작목반이나 법인에 줘야 되지?

박진곤 그게 두 가지 사업인데 작목반으로 나간 게 있고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개인한테, 일단 작목반으로 나간 게 있고 또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 시범사업이 개인한테 나간 거예요?

박진곤 예.

아니 시범사업일수록 그것은 개인한테 가면 안 되지. 그러면 공급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일단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한 번 알려주십시오.

박진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83페이지 보면 약초교실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2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놨나요?

583페이지…, 약초교실 우리 매년, 금년도 보니까 10년짼가 그렇던데, 70명 정도 이번에 졸업했거든요. 그 분들 선진지 견학 가는데 지난번에 차량임차비 지원해준 적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간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양파 그 보면 뭡니까. 이리 기계화 해 가지고 모판 식으로 해 가지고 양파도 요즘에는 뭡니까. 판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씨를 일일이 뿌려 가지고 기계화 모판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게 군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기계화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저도 물론 이번에 양파를 좀 심었어요. 심었는데, 기계화를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지금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 모판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대요. 이게 보니까 기계화는 다 좋은데 그 모판 만드는 부분하고 이런 걸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사항 같지만 내가 봐서는 그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민들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니까 그걸 한 번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걸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양파 파종기하고 수확기하고 그 기계화 하는 바람에 이번에 우리 인력 노동력 절감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되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94~6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인삼 비가림 재배 있죠?

예.

이것 우리 담당자가 누굽니까?

이갑성 예.

특작계장입니다.

이것 우리 저 비가림 재배하는 데 한 번 갔다 오셨습니까?

이갑성 예, 갔다 왔습니다.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이갑성 진안…

앉으세요. 앉아서 하세요. 진안에?

이갑성 약초연구소…

잘 되고 있던가요?

이갑성 거기도 여러 가지 방법을 실험 중인데 이미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몇 군데 인삼 주산지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우리도 시범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갑성 예,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을 하는데 지금 일반 우리 인삼 재배 농가들한테 뭐 혜택주는 게 있습니까?

이갑성 특별히…, 지금 인삼 재배 농가들의 거의 90% 이상이 타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주소가 이리 안 돼 있어서…

이갑성 예. 빼고 관내에 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자재 지원사업 일부…

일부 있습니까?

이갑성 예. 타지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산양삼엑스포를 한다는 데 우리 저쪽에 서북부 쪽으로 가면 인삼 재배 농가들이 너무 많아. 이것 어떻게 나중에 구별을 하고 선별을 해야 될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일단 이런 시범포들은 또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성 예.

예.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592페이지 양파 재배에서 군수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마을로 지금 하는데 마늘로 하는 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휴천, 유림 쪽으로 지금 14농간가…

마늘특화단지 조성한다는 데 양파하고 다른 작목은 종목별 다 10억씩 이상, 뭐 10억씩 20억씩 투자를 해주면서 마늘은 시범단지 하는 데도 돈 1,6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마늘 건조장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종자예산은 별도로 또 대줍니까?

전체 상황을 봐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전망이 있으면 확대…

영농에 발 빠르게 따라가려면 이 지원액을 늘리든지 해 가지고 다른 데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라도 해야지 1,600만 원 가지고 양파를 대신할 작목으로 마늘로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마늘 작목반 뭐 시범포를 만들고 한다는데, 다른 작목은 다 10억 20억씩 넘어가는데 마늘만 1,6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대체작목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리고 스마트팜이 지금 뜨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스마트팜 보니까 900만 원 뭐 국비 조금 받아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청정 일자리 또 기업농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IT산업과 스마트팜이 연결되어 가지고 사업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는 뒷걸음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부시책이나 중앙부처나 전부 다 스마트팜을 상당히 높게 생각하는데, 우리 함양군은 뒷걸음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사업을 갖다가, 시범사업이고 많이 우리 공모사업이나 해 가지고 가져올 생각은 안 하고 돈 국비 좀 준다고 해서, 900만 원 가지고 뭘 운영을 하고 하겠습니까?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해요. 젊은 세대가 지금 함양에도 들어와서, 이 뭐 귀농․귀촌도 좋지만 지능화된 그런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추경에라도 올려 가지고 이것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공모사업 좀 철저를 기해 주세요, 이런 것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우리는 뒷걸음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 좀 잘 해주시고, 또 594쪽에 보면 우리 인삼을 좀 재배를 하면, 인삼이 갑자기 돈이 들어왔어요. 3,600만 원 정도 하는데, 인삼 재배를 좀 함양군에 활성화 시킬 생각입니까? 그냥 뭐 봐주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어떤 계획적으로 영농준비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인삼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산양삼으로 거의 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우리 인삼 재배농가가 상당히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외지인들이 와서 다 재배를 하고 있고, 진짜 우리 순수한 농가들이 그걸 하려는데 비가림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관정하고…

선별해 가지고 외지인은 외지인대로 관리를 잘 하시고…

그런 규제를 시키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있으면 산삼농가는 그리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산양삼농가는…, 우리 인삼도 또 함양의 기후조건에 맞는 모양인데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관계를 잘 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596페이지 약초체험테마(과학관) 운영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의죠, 안의?

예, 안의 용추 쪽 올라가는 데 우측 편에…

약초시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약초를 지금 연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대체 뭐…

거기…

시설비는 엄청나게 투자를 해놓고, 그 뭐 우리 세외수입이나 좀 올라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연구단지로 쓰고 있습니까?

거기 전시하고 홍보시설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제 1명 쓰고 있고, 한 사람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하는 데…

유지관리 하는 데…, 우리 수입도 없는 걸 유지관리 해 가지고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연구단지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약초테마과학관 거기도 보니까 연간 8,000명 정도씩 관람객이 옵니다. 지금 휴가철에 하고, 마침 밑에 또 산촌유학학굔가 그게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 몇 백 명씩 이렇게 견학을 오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 농산물유통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총예산은 98억 6,973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7억 6,771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20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총예산은 98억 6,97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7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교재 제작, 강사 수당 등 교육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5,6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영농기술교육 교재 제작, 교육운영비 등 2,2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6페이지 중간부분까지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영농기술교육과 전문농업기술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1,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함양농업대학 2개 반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운영비로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과연구회 등 4개 연구모임 운영을 위해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은 농촌지도자회 등 6개 학습단체 각종 교육 및 행사 참석에 필요한 운영비 2,834만 원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등 5개 행사운영비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영농활동 촉진을 위해 농자재 및 시설지원 영농시범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정보지, 유통정보지 지원을 위해 9,076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동학습포장 운영, 학교 및 청년 4-H 과제활동,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2,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5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40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은 심사위원 수당, 현장조사 여비 등에 356만 원 편성하였으며, 611페이지입니다.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영농정착자금은 5,4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강사료 등 운영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 기반조성사업은 정보화교육 운영비 2,520만 원 계상하였고,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자료 DB화를 위한 인건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농가 경영진단 및 분석 컨설팅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컨설팅 교육운영비 3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금액은 6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홍보마케팅 교육운영비 500만 원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홍보강화사업입니다. 함양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해 농특산물 홍보책자 및 동영상 제작, 블로그마케팅 지원 등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5,270만 원, 경남특산물박람회 참가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판매 촉진사업으로 614~5페이지까지입니다. 쇼핑몰 및 로컬푸드매장 운영 인건비, 각종 특판행사 운영비, 시식물품 구입비, 군수 품질인증 브랜드화 홍보마케팅 비용 등 총 11억 8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3대 작목 특판행사 지원을 위해 4,000만 원, 신선농산물 포장재 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함양휴게소 로컬푸드 시설 유지 보수에 1억 원, 군수 품질인증 브랜드 포장재 제작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추진입니다. 수출업무 추진 시 통역과 번역을 위한 인건비, 바이어 초청을 위한 행사운영비, 수출상담회 참가에 필요한 국외업무여비 등 총 9억 5,2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사업은 수출에 따른 포장재, 선별비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고, 신시장 개척 수출 물류비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해외 특판행사 개최 및 홍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비 2억 4,000만 원, 페이스숍 운영 홍보비로 6,000만 원, 수출촉진대회 수상단체 및 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6,000만 원, 해외통관 및 인증등록비, 수출용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로 농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 판매를 위해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은 6억 4,000만 원,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에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수출전문업체 육성에 2억 5,000만 원,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1,200만 원,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사무관리비 (200만 원), GAP 인증수수료 (180만 원),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육성에 1억 2,000만 원, 집하장 등 유통시설 지원을 위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GAP 인증 분석비용 2,000만 원, GAP 확산을 위한 우수 읍면 인센티브 포상금 (210만 원), GAP 인증단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마케팅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GAP 운영 국비보조사업으로 GAP 안전성 분석지원에 1억 400만 원,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940만 원과 양정시설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양정시설 지원에 1억 750만 원, 톤백 수매 확대를 위한 톤백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브랜드쌀 평가 수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양곡관리 추진사업은 공공비축미 매입 운영비로 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 포대비 지원에 4,500만 원, 수매용 톤백저울 구입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고…, 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컨설팅에 1,000만 원, 그리고 (작목별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활동 지원사업은 균특회계사업으로 농촌 노인 소득창출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현장친환경 화장실 설치 도비보조사업으로 3개소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은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산업안전관리공단과 연계하여 농작업 안전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데 500만 원을 편성하고,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현지연찬회 행사운영비, 교육행사 참석 보상금은 2,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지 지원 등 2,700만 원 편성하고, 625페이지 생활과학기술교육은 교육운영비로 5,7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차산업화 전문능력개발 도비보조사업으로 연수 및 교육행사 참석을 위해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소비자농업 활성화 시범 도비사업으로 200만 원 편성하고, 농촌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요리교육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교육장비 구입 비용 등으로 4,799만 9,000원 계상하고, 군민요리교육은 수요자 맞춤형 요리교육 운영비로 3,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함양향토음식점 육성은 홍보, 서비스 교육, 시식회, 향토(음식) 먹거리장터 운영, 지역특화음식 개발, 컨설팅, 향토음식 메뉴 개발 등 1억 3,916만 원 계상하고, 628페이지 향토음식 육성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음식 먹거리장터 운영에 8,000만 원, 음식점 위생시설 개선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바른 식생활 교육은 국비보조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고, 우리 쌀 가공식품 기술교육은 교육운영비로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은 각종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교육보상금, 농산물 가공사업, 지역특화작목 가공지원에 총 2억 4,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창업교육 운영비 등 5,8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제품 개발 및 기능성 식재료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 현장교육비, 가공센터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장비구입비 등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고, 631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 도비보조사업으로 가공장비 현대화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창의적인 농촌 손맛 창업기술 시범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신규 국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5,1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00만 원 편성하고, 농촌활성화 지원사업은 체험관광 홍보물 제작, 체험현장 교육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농촌재능나눔활동 지원은 500만 원, 농촌마을 작은축제 지원은 2개소에 4,000만 원, 곶감축제 지원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에 4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서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으로 안전사고 및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서 480만 원, 농촌 노후 민박 노후시설 보수 지원을 위해서 20개소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형 건강한 삶터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은 교육농장 운영비 및 능력배양교육을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역량강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고, 농기계지원사업은 호스릴 등 농기계 지원에 1억 3,0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개소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농기계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리기 등 농기계 지원에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34개 마을에 도비보조로 14개 마을에 2,800만 원, 군비사업은 20개 마을에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 도비보조사업으로 30대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인건비, 시설운영비, 농기계 수리비 및 부품구입비에 3억 4,503만 5,000원을 계상하고,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부지 매입비 1억 5,000만 원, 임대농기계 구입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경광등 부착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지원하고, 63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00만 원 편성하며, 교육용 농기계 농산물선별기 1대 600만 원, 콩 수확 콤바인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보험은 농가 자부담 보험료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지원은 신규 도비사업으로 인건비 4,000만 원, 교육용 농기계 승용제초기 1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은 신규 국비사업으로 원거리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건축 및 설치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임대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괄기계화 신규 국비사업으로 임대 농기계 구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입니다. 인건비, 순회수리용 부품 및 공구 구입비 등 5,745만 4,000원을 계상하고, 64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교육 참여 보상금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9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07페이지요?

609페이지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고생합니다. 일단은 행사…, 608페이지 한 번 볼게요. 교육비가 일반보상비 2,100만 원 나왔는데,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 다 필요한 거죠?

예.

농민회 중앙(대)회…, 그 밑에 보면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1,000만 원, 농업경영인 가족한마당 또 1,000만 원, 함양 연축제, 연축제를 계속했습니까?

예, 이게 산삼축제 기간 동안에, 올해가 6회째 개최할 예정입니다.

산삼축제…

기간 동안에, 작년까지는 물레방아 발 지압하는 데서 하다가 올해는 분수대 있는 쪽으로 내려와서 여성농업인 주관으로 해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물레방아축제 속에 포함된 게 아니고?

예.

별도로 합니까?

예, 별도…

축제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축제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물레방아축제, 산삼축제 또 별도의 축제가 들어가네요, 축제가. 축제기간 안에?

저희들은 농특산물 판매관이라든지 별도로 옵서버(observer: 참관인)를 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608페이지 하단부에 4-H 영농시범사업에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올랐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해보니까 더 예산이 필요하던가요?

지금 이 부분은 청년 4-H한테, 회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 청년 4-H 회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5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고무적인 것은 부부가 같이 4-H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영농정착률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2명을 지원하다가 1명을 더 늘려서 이 4-H 회원들에게 조금의 어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지금 청년 4-H 회원만 40, 5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3명만 지원한단 말입니까?

이게 연차별로 가기 때문에 시범요인을 저희들이 두고 내년도에는 3명에 대해서 추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 4-H 회원 중에 우선 지원 순위를 정해서?

예.

그렇게 3명한테 쉽게 말해서 지원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1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페이지…

610~7페이지까지.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5페이지 군 직영과 로컬푸드 매장이 있죠?

예.

두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세 군데?

지금 직영하는 곳은, 저희들이 총 여섯 군데에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그중에 직영을 산삼골휴게소 상․하 해서 두 군데를 직영하고, 지금 내년도에 함양휴게소 상․하행선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를 지금 직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림권은 어찌하고 있습니까?

상림권은 지금 현재 위탁을 두 군데 주고 있습니다.

상림주차장에 있는 것 그게 뭐…

예.

그러면 2020 엑스포도 있고 한데 그걸 그대로 방치…, 놔두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내년에 다시 협의해 가지고 그 어떤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좀 남아 있어요?

예.

이 로컬푸드가 참 좋은 뜻인데, 싱싱한 우리 함양군을 많이 홍보가 되고 또 가격도…, 요즘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이리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더…, 함양휴게소 부분을 저희들 군에서 직영하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가…

함양휴게소?

예.

상․하…

하행선, 예.

양쪽 다 합니까?

예. 로컬푸드 부분을 걱정하시는…, 더 활성화 시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이 로컬푸드가 취지가 좋았는데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야 되고, 이게 이 예산도 근 2억 얼맙니까? 2억 1,000만 원? 운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 관리를 잘 하고 예산도 잘 세워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세 가지만…, 그 페이지 범위 내에서 세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중간쯤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그 부분에 4,500만 원이 물론 국비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인데, 전년 대비 4,5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이리 들어온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