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서 115페이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가 예산에 처음으로 4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자치단체 연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연직 회원이 꼭 법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연회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는 저희가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60개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받은 단체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법률상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당초 지정받을 때 조건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200만 원이었는데 저번에 해운대에서 평생학습도시이사회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증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무조건 이 많은 회비를 내면서 가야 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당초 신청을 할 때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 조건이 걸려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여기는 지금 보면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사단법인에 공모직이 꼭 가야되도록 만드는 그 법령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법령은 아니고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 그 단체의 법령 말입니다.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내도록 만들어지는 건지.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회원 자체가 구청장입니다, 전부 다. 여기에 들어있는 회원들이 다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군수, 시장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법인 자체에서 운영한다기보다는 회장도 구청장이고 부회장도 그렇고 거기 임원들이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회비를 왜 이렇게 배로 증액을 시켰을까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운영에 좀 더 지원을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여기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에 좀 더 특색 있고 공모사업비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김재이 과장님을 비롯한 교육지원과 공무원님들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소에 계시다가 교육지원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내년에도 좋은 문화기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성인문해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및 주민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5개소가 어디로 지정이 된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아리말씀하시지요?
이영란부위원장
문해교육입니다. 예산안 116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정되어 있는 데는 덕천1동에 있는 북구평생학습관,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인데 3개를 운영했습니다. 올해 2018년까지 3개를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한 2개쯤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보면 괄호에 ‘ 및 주민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센터를 어디로 운영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주민센터 부분은 매년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고 내용이 좋은 주민센터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리가 행감 때 보니까 올해도 문해가 편성되었는데 화정복지관을 제외하면 사실 이수율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거 편성할 때는 또 다른 대응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되니까 처음에 신청하셨다가 편찮으셔서 출석률이 좀 저조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수율이 낮아졌는데 이분들이 느끼는 성취감이라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강좌 개설을 줄이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능하면 출석률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병원 갔다 와서도 수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떤 동아리라든지 사실 인원이 많고 해야 재미가 나거든요. 특히 어른들은 아마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명이 모여 하다보면 저 분 안 나오면 또 가기 싫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도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인원을 많이 모집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올해보다는 활성화가 되고 출석률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건강상 목소리가 좀 안 좋은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6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정부분이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 증액사유로 행복학습센터 3개소가 증가되고 운영프로그램 수도 증가된다고 사유를 쓰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좀 부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6페이지입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질의를 다시 한번.
창희
김창희위원
예산안 설명서 행복학습센터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에 384만 원정도가 증액되었고 증감사유로 보면 센터가 3개소가 증가되고 운영프로그램도 2개로 증가된다라고 했는데, 현재 센터가 몇 개가 있어서 어디 지역에 있었는데 어느 지역에 뭐가 늘어났고 프로그램은 또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는 창조문화활력센터, 금곡도서관, 철쭉마을밥상 3개가 있습니다. 3개를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증가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 할 예정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 지역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민원이라는지 증액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사업내용이 좋아서 추가적으로?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지금까지 이 부분이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창조문화활력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참여도가 높고, 금곡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철쭉마을밥상은 덕천3동에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요. 지금 빠진 데가 화명권역, 만덕 이쪽이 빠져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 13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인성지도강사, 캘리그라피 쭉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을 빚는 테라코타, 자연의 선물 천연염색, 옛 향기가 묻어나는 고색한지공예, 재미진 시민극단 감동진 이것은 극단에서 하는 거로 창조문화활력센터에서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새로운 시도고 또 참여도가 높습니다. 또 학교현장에서도 이 부분은 좀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수요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도서관 같은 데는 동화구연지도사 그다음에 금곡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과일공예, 흙내음 가득 도자기교실, 나를 깨우는 책읽기, 명화 속 인문학 산책, 그러니까 영화로 인문학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시니어를 위한 영어동화스토리텔링 이런 올해 운영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총 25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프로그램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개성이 있고 요즘에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진행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과 정현주 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산안 116페이지이고 설명서는 120페이지입니다. 교육관련기관에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에 전년도 예산 2억 5,000만 원에서 8,1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행복교육지구는 올해 지정을 받아서 내년까지 2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2억 5,000만 원하고 교육청에서 4억 8,000만 원 해서 양 기관이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증액을 시켰습니다. 8,100만 원 증액시켜서 총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3억 3,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와 문화체육과에도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산했을 때 5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8,1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현장에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안전부분이고 이동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마을에 나가서 역사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인문학적인 거라든지 도시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을 이동시킬 때 차량이 확보가 안 되니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걷고 하다 보니까 안전문제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했고 아이들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버스를 1억 3,000만 원, 교육청에서 7,000만 원해서 전체 2억 정도를 이동권을 확보하는데 내년도에 버스임차비를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지금 교통비가 2억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저희 돈 전체는 1억 3,000이고요, 교육청에서 7,000만 원 해서 한 2억 정도를 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다행복교육지구에서 별난마을선생님 마을해설사 이런 분들을 양성해 놨습니다. 이분들이 학교에 투입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학교에서 이론적 강의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만약에 낙동강생태 감동진 문화포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역사적 사실 앞으로 어떻게 지역현황을 아이들을 체험학습 시키기 위해서 이동하려고 하면 만약에 만덕에 있는 백양초등학교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버스를 타든지 안 그러면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그때 아이들의 숫자가 많고 통제하는 선생님들이 적기 때문에 이동할 때 굉장히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이 부분을 안전문제 때문에. 학교에 버스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배정을 하게 되면 버스가 대기하고 있고 아이들이 타고 와서 가장 안전한 장소에 버스가 대기하고 그럼 마을해설사님이나 별난마을선생님들이 만약 감동진 문화포구 같으면 감동진 문화포구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 현재 상황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체험학습이 끝나면 다시 버스에 승차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학교가 북구에 있는 전체 학교가 다 대상이 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전체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할 겁니다. 그 부분도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억이라고 해도 학교가 52개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신청이 안 들어올 걸로 보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도 많기 때문에.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지금 현재 2억에 해당되는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하면 몇 개 학교 정도로 대상이 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은 한 학교라도 거의 신청이 들어온다면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배정을 안 하고 골고루 배정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예정으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학교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상은 52개 학교가 다 맞는데요,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는 신청이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학교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행복교육지구 권역별협의회에 제가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신청하려고 해요. 그리고 많이 신청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많이 하는 데는 학년별로 다 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는 너무 어렵고요,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구성 필수과제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다 말씀드릴까요?
분연
손분연위원
그냥 간단하게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복울타리프로젝트라고 해서 다행복공감학교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학교문화혁신을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에서 학교연계 학생동아리를 운영을 합니다. 이게 한 1,000만 원정도 학부모아카데미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 3,000만 원정도 해서. 일단 학부모님들이 의식이 깨어 있어야 아이들을 창의성, 다양성 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까 학부모님들 교육도 시킬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행복배움놀이축제라고 해서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하는 마을축제도 많지는 않지만 600만 원정도 투자해서 할 예정이고요. 다행복교육알림방이라고 해서 다행복교육지구 홍보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내용을 모르면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버스 같은 것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알아야 신청을 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홍보에 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이해 교육과정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신학기 교원마을탐방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구포시장 일일체험학습 큰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협력교사 지원 그러니까 학교에 문화예술전문으로 하는 교사가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극관람, 스케이트체험 그다음에 수상레포츠체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버스를 지원해서 학교에서 바로 이동해서 수상레포츠체험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은 총 25개 사업이다 그중의 일부다 그 말이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방금 들어보니까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어 보이는데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우리 사업주관이 교육지원청과 북구청인데 예산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50대50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손분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비 5억이 투입되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아이들 교육이야 의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계속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교육은 결국 반복학습 아닙니까. 저희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면서 동시에 학교에서 베풀 수 있는 걸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왔으면 내년에는 특히나 학교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가져올 게 많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줄 때 또 하나를 요구해서 받아올 수 있는 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계속해서 행감 때도 답변을 드렸고 추경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입법화가 추진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교육부하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협력을 해서 입법화가 되는 걸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시설복합화라고 합니다. 시설복합화 법제화인데 지금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유공간들, 여유시설들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학교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차장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시설 또는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는 복합화시설 법제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과다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 또 이용자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구민들이 이용을 하시고 나서 학교에서 싫어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그겁니다. 만약에 체육관을 빌려줬는데 그래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지역마을주민들이 개최하는 행사를 했는데 술 드시고 술병을 막 아무데나 버린다든지 아니면 대소변을 화장실에 안 가고 아무데나 한다든지 청소를 마무리를 잘 지어주고 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마무리를 안 지어주신다든지 시설이 훼손됐는데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해 놓으셔야 아이들이 와서 학습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가 마찰이 일어났고 신뢰가 쌓이지 않으니까 서로가 시설물을 공유를 못했는데 이 부분을 일단 계속 말씀드렸지만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었고 교육부에서 큰 틀의 법제화가 된다면 저희 구나 시에서도 조례나 규칙으로서 이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검토를 나가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맞습니다.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꼭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버스운행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러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 라는 것은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운행이 우리 구청에서 진행을 해주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러면 진짜 우리 구청이 만약에 안전사고 발생 시에 책임주체가 교육청과 구청 간에 어떻게 책임소재가 될 수 있는지 전적으로 우리 구청이 다 책임을 지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주체별로 7,000만 원에 해당되는 교육청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고요. 저희가 운영할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 겁니다. 탑승하는 아이들 인적사항을 다 파악해서 사전에 보험을 들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 증액된 예산 안에 보험가입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하는 건지 렌탈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지?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1년간 단가계약을 해서 전체를 그러니까 저희가 연초에 이 계획을 의회에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지금 계속 실무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확정을 하게 되면 교육청을 통해서 전체 52개 학교에 계획을 시달하고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한 후에 총 횟수와 거리, 날짜 이 부분 전체를 파악을 해서 계약을 할 겁니다. 버스회사와 연간계약을 해서 차질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참고적으로 사실은 하루에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를 다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측별로 시간대를 나누어서 신청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받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상은 하셨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한번 나오면 거의 한나절 정도로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 하면 준비해서 나오고 애들 태우고 와서 체험하고 마을해설사나 역사해설사 이런 우리 마을지역에 있는 인적자원들이 활동을 한 후에 다시 탑승을 해서 학교로 귀교하려면 적어도 4시간 이상 소비가 되기 때문에 한나절은 잡아야 될 것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런 운행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를 좀 더 하셔서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차량이 낭비가 안 되고 최적화되어서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운영에서 신규예산이 800만 원 편성되었는데 평생학습관 및 주민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성인문해교육은 덕천, 화정, 화명, 남산정복지관에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주민센터로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주민센터에 다시 또 추가를 시키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추가할 예정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제가 보면 평생학습활성화사업에 2억이 넘게 투자가 되거든요. 지금 모든 부서가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교육지원과만은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거든요. 안 그래도 구가 어려운데 신규로 성인문해사업이 출석률도 저조하고 이수율도 6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성인문해강좌에 대해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혜택을 받지 못했던 교육을 받지 못했고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외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분들이 출석률이 저조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세가 고령이다 보니까 70세, 80세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그 말씀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출석률도 저조하고 이수율도 저조합니다. 일단 복지관에서 해서 좀 더 성공한 후에 넓혀도 괜찮은데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넓혀도 좋지요. 근데 지금 우리 구가 예산이 없어서 정말 쓸 돈을 못 쓰고 있는 형편에 계속 이것을 넓히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왜 여기 교육지원과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매칭부분이 있고요, 매칭을 꼭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교육자체가 저희가 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복지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교육자체가 훨씬 복지효과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고령이신 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은 복지효과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저도 이제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복지가 계속 증액되어 가는구나 생각은 듭니다만 하면 너무 좋지요. 좋지만 이렇게 아직 효과가 60% 같으면 아주 낮은 효과를 보면서 자꾸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분들이 남은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분들이 교육복지를 받을 수 있는 남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늙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신규로 이수율이 적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수율이 100%되고 90%가 넘고 80% 넘으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일단 아까 제가 매칭비율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국비가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는 크게 투자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5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5개 기관이?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선정을 안 했고 이 부분도 저희 교육지원과 사업들은 거의 다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효과가 나타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지 판정을 한 후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이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또 특히나 김재이 과장님은 교육지원과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더욱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1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117페이지 친환경급식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급식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학교 급식비 중에서 중학생 급식비는 저희 구비는 투입이 안 됩니다. 시비와 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75:25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75, 시가 25. 그런데 이 부분이 아이들이 좀 무농약이라든지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일부 지원하는 돈인데 2018년도 올해 아이들 한끼당 6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에는 조금 19원 늘려서 79원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해서 9,904만 9,000원 한 1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저희 지역에서 같이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유치원 냉난방비인데 이 부분은 유치원 아이들이 여름하고 겨울에 냉난방비를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많이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 30만 원씩 36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개가 증설된 것은 동문굿모닝힐이 새로 입주를 하면서 사랑나무유치원이라고 1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생존수영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2018년에는 4학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학교현장에서도 생존수영은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아이들이 특히 우리는 강도 끼고 있고 바다도 끼고 있는 도시라서 아이들이 물을 접할 시기가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수영을 못했을 경우에 잠시 30초, 1분 만에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존수영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4학년만 했는데 내년에는 3학년, 4학년을 같이 교육청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설문결과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23만 원을 증액해서 이 부분도 4,27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다행복교육지구 공모사업은 예년에 비해서 신규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1억 지금 편성된 것 말씀하시지요?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추경 때 예결위에서 어느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학교현장에서 52개 학교 중에서 우리가 다행복교육지구 지정받기 전에는 일부 공모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모사업들을 해서 이 부분을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다행복교육지구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게 적었습니다. 올해는 3,000만 원 정도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자기들이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것을 자기들 특색 있게 학교별로 하고 싶다는 요구가 계속 많아서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1억 정도 해서 500만 원씩 20개 학교 정도 지원을 하고 예정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앞으로 학교에서 꼭 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잘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동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생존수영지원에 4,273만 원인데요. 3, 4학년을 대상으로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한 아이가 며칠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하루를 하고 마는 것인지, 3학년 4학년 수업이 1년 동안에 며칠이 이루어지냐 이 말씀이죠. 왜냐 그러면 생존수영이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수영을.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4일에서 5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4일, 5일 프로그램을 올해 실시를 해 봤는데 그 정도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올해 교육결과로는 아이들이 생존을 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일수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4일, 5일만에 기초수영이 다 익숙해지나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올해 4학년 했고 내년에 3학년까지 포함해서 할 건데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5학년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보완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지원사업이네요, 그러면.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래서 그 효과가 아이들이 다 마스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 이 말씀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친환경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면 올해 한끼당 60원을 지원했는데요. 60원을 지원하면 나아지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액수가 좀 적긴 적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하도 열악하다보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아이들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 저농약, 무농약이 안되더라도 저농약 그다음에 제품도 오래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신선하게 생산된 것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중·고등학교 학교 급식비가 한끼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고 한 6,000원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4,000원 정도 하는데요. 너무 60원을 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이런 지원은 너무 생색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이드로 지원하든지 해야지 한끼당 100분의1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보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여간 액수가 적은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현장에서도 그래도 전체를 치면 액수가 많습니다.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9,900만 원정도 되기 때문에. 한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급식을 운영할 때 한 끼에 79원을 플러스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일부 어떤 날은 친환경음식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학교에서는 다 유기농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이라고 그럽니까. 어쨌든 농약이 들어간 제품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가에 비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먹고 있기는 하지만 이 지원책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지역이 구청이 그다음에 마을이 학교 아이들의 건강과 급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79원이지만 10번을 합치면 790원이 되니까 열흘에 한번 정도는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든 구청이든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과 아이들의 영양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음만은 감사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김동선 위원님,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친환경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비는 전혀 없다 했지요? 시비와 교육청 25:75라고, 맞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친환경급식비 말고요. 전체 그러니까 원래 무상급식.
분연
손분연위원
비율이 25:75로 아까 구비는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무상급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 그러면 친환경은 우리 구비가 얼마나?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100%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농산물이 품목을 지정하는 게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정하지는 않고요, 이 돈을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교육청에 주고 더 이상 체크되는 게 없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그것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할 때나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 건강문제를 저희 구청이 전체적인 주민들의 건강이나 이 부분은 보건소와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게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설명서 119페이지에 지역대학협력사업에 신규예산이 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편성사유가 지역주민 역량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역량을 향상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119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과 연계가 되어 있네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대학하고 저희가 지금까지도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동아대학하고 올해도 했고 부산대학하고도 인문도시 관련해서 내년도 공모사업 때문에 마중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계속할 예정이고 그런데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교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역대학이고 국책대학인데 저희가 교류를 한 적이 없는데 일단 이 부분이 폴리텍대학과 잘 협의가 되어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형광등이라도-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형광등이라도 바꾸거나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응급조치를 한다든가 전기설비에 대해서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나 위원님들도 다 자동차를 몰고 저도 몰고 우리 직원들도 모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선다든지 안 그러면 부동액 교체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장거리를 갈 때 공기압이나 그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자동차정비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도 보면 공구를 만약에 못을 하나 박더라도 공구를 활용을 못해서 못을 못 박고 사람을 불러서 못을 박고 하는데 공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공구활용법을 할 예정이고 이 부분은 장소하고 장비 그다음에 선생님들, 교수님들 강사비 이 부분은 폴리텍대학에서 전체 다 재능기부를 하고 저희는 일부 강사님들의 실비 왔다 갔다하는 경비하고 그다음에 재료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모집을 할 겁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모집을 해서 불특정다수인으로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회당 60명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시간은 2시간 정도해가지고 1번할 때 2시간 정도 해서 12번 정도할 예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일주일에? 한 달에 12번?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매주 수요일 일주일에 2시간씩 1번씩 해서 12시간 정도.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따라 약간 다르게 운영할 예정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배워야 하니까 한 32시간 이 정도로.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내는 회비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부 만약 고가의 재료비가 들어가면 본인부담을 시킬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거의 없지 싶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산안 124, 127, 119페이지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시설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이 제대로 편성됐는지에 대한 질의인데 지금 보시면 도서관마다 사용하는 비품은 다 똑같을 텐데 보면 디지털이나 화명이나 금곡 세 군데 중에서 비품이 없는 항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화명도서관을 치면 화장지가 1개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설정이 맞는 건지 싶어서 디지털은 보시면 화장실 화장지가 4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금곡도 그런데 화명은 1개도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제대로 편성된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는 BTL사업을 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돈이 민자를 유치해서 한 곳이라서 당초 계약할 때 운영권을 거기다 줘놨습니다. 운영권을 줘놨고 거기에 소모품비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TL사에서 화장지를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정수기 위생컵 이런 거 다 들어 있는데 몇 가지 안 들어간 걸 따로 정해진 품목이 따로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계약했던 품목들이 어느 어느 선까지 이제 BTL사에서 하고 어느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협약에 체결이 되어 있어서 청소에 관련된 부분은 청소용품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가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협력사가 BTL사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 청소도구하고 그다음에 화장지 이런 부분들이 BTL사에서 운영사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다 들어 있습니까? 그럼 운영비 4억 4,000만 원에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설명서 1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설명서입니까? 예산안입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설명서. 도서관청사 청소위탁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628만 6,000원이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분 반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청소용역 2명에 한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예산이 이렇게 월급이 증가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저임금이 시급이 8,350원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하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시중노임단가가 9,518원인데 저희가 용역했을 때 이 9,518원이 적용된 상황이고 이 부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관리 운영하는 운영비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0% 인건비는 아닙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에 그것을 넣어주셔야죠. 산출근거에는 딱 2명이 청소용역 이래가 나타나 있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근데 그게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 사람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기태
김기태위원
관리운영비 포함 이렇게 넣어주셔야 저희들이 또 오해 안하고 왜 2명한테 월급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나, 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이렇게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표기를 잘 해주세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위탁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한테 저희가 월급을 이렇게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위탁금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산출근거를 보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는 청소노동자는 직접 고용을 안 하고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저희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무직으로 직접고용을 전환하고 있고 일부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는데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6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하면 60세까지만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퇴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치를 않는 거죠.
분연
손분연위원
본인들께서 원치 않아서 용역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거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용역사를 하면 용역사도 자기들 이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본인들은 우리가 지급한 예산만큼 못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분들은 연세가 있어서 유지하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는 직접 고용을 하시면 우리 구에서도 용역비까지는 안 나가고도 예산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곡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요구를 해서 이분은 전환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금곡도 지금 네 분이 계시는데 네 분 중에서 방호가 두 분 계시고 청소용역이 두 분 계시는데 청소용역하시는 분은 좀 젊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렇게 젊으시지는 않은데 53세죠. 53세쯤 되셨는데 이분도 얼마 안 있으면 60세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퇴직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그런데 이것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했을 경우에는 다 100% 전환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면 그분은 연세가 있어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을 배려를 한 그런 상황이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만약에 그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새로 채용할 경우에는 그렇게 가겠다는 뜻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우리 정부방침에 의하면 그분은 퇴사를 하고 직접 고용해야 되는 게 맞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오래 근무를 하셨고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분들이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노인분들이 또 취업을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이고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분들이 일을 해야만 저희가 복지비라든지 이런 게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근로는 우리 국가에서도 근로장려금을 주고 있거든요, 국비로도. 근로는 장려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16페이지 사무관리비 인문학 특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중물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인문도시지원 사업 지정이 되면 돈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산대학교하고 올해도 강좌를 강을 주제로 해서 강좌를 개설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인문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저희 팀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저도 몇 번 접촉을 했고 그다음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도 같이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모에 응모를 해서 지정을 받는다면 1년에 1억 5,000만 원, 3년간 4억 5,000만 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수혜는 저희 구민들이 전적으로 다 받게 되고요.
이영란부위원장
지정될 확률이 높습니까, 저희 구가 지금?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고 일단 부산대학이 제가 저번에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 팀장님하고 가서 인평원, 인평원이 아까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인데 그걸 줄여서 인평원이라고 합니다. 인평원 부장님하고 삼자가 미팅을 했는데 올해 동아대에서 인문도시 그 부분이 선정이 됐었는데 작년에 부산대가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일부 외주용역을 교수님들이 수행하면서 페널티를 받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신청을 해도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올해 말에 페널티가 풀린답니다. 페널티가 풀리기 때문에 부산대하고 연계해서 내년 신청했을 경우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250만 원 2회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250만 원 2회 편성이 됐는데 인문사업을 지금 특강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인문학 관련해서 올해는 강을 주제로 해서 했고 내년에는 다른 인문학 관련해서 금정산이든 안 그러면 우리 지역의 구포 감동진 포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의 특색이 있는 인문학적 역사적 특색이 있는 그런 인문학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쨌든 500만 원 마중물로 해서 100배의 효과를 가져오는 건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따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설명서 131페이지를 보면 화명도서관 BTL사업 임대료 부분에서 증감이 2,000만 원 되었어요.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사업수익률 증가에 따른 임대료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익률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 화명도서관은 민자 유치를 해서 건립한 도서관으로 2010년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0일까지 20년간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협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고정임대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정수준의 수익은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1.15%는 고정금리로 주는 걸로 협약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지표금리라 해 가지고 5년 국고채 수익률을 2년에 1번씩 적용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1일 조정에 들어갔는데 이때 지표금리가 2.54%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에 했을 때는 1.74%였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추가로 지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회 차에 2010년도에는 4.82%대였습니다. 그때는 국고채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국고채 수익률은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2020년에 또 할 때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지원과라고 새로 신설되어가지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교육이라는 단어만큼 제가 보고 조금 느낀 점은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사업적인 면에서 물론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 이영란 부위원장님이 수영 관련된 이야기도 하셨지만 너무 많은 쪽에 편성되는 것보다 진짜 알찬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제가 수영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얼마 정도를 해야지 어느 정도 생존수영도 가능하고 그 애기들한테도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이 조금 깊었었고 다른 프로그램도 보면 너무 많이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진짜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라든가 프로그램을 해야지 애들도 귀 기울여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아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워낙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더 잘할 거라고 믿고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 바람입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까지 너무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까지 수고를 많이 해서 위원장 입장으로써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복된 사업, 조금 낭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절감을 한 부분이었고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이들 교육에도 저희가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버스지원이라든지 지원 사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더 많은 가짓수보다는-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많은 가짓수보다는 이영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문도시 같은 아주 규모가 크고 지역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같이 호응해서 지역과 주민들과 우리 구청과 교육청과 아이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올해 예산 잘 짜셔 가지고 진짜 내년에는 청사 이전하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잘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53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위원수당이 392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2건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전체 392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전체 내년에 5회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건립추진위원회를 2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여기에 증가된 것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우리가 작년에 예산확보를 했다가 못하고 마지막 결산추경에 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기본적으로 5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5회를 편성을 해서 일부 증감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작년에 위원회가 몇 번 열렸었습니까?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올해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올해 위원회가 몇 번 개최됐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올해는 위원회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작년 8월말에 4차 위원회 이후에 금년도에는 위원회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올해 한 번도 개최 못한 이유가 혹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작년에 4차 운영위원회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되고 해서 또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입지후보지를 다시 살펴보고 또 행정절차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화명동 입지후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이런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올해는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북구 전 구민들의 신청사 건립은 진짜 최고 제1희망입니다. 내년에는 5회 한다 하셨는데 재무과장님께서 진짜 책임을 지고 꼭 진행을 다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뚜렷한 윤곽이 나올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40년이 넘은 노후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많은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한 1,000억 가까운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을 또 기하고 그 이후에 입지후보지가 추가로 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두 군데가 더 제의가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도 있고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내년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되어서 어느 정도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내년에는 하시고자 하는 포부가 크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증액시켜 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압축을 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부지런히 회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 추경에는 절대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손분연 위원입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 5회를 잡아놓은 것 보니까 제대로 일이 성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첫 번째 일단은 5회나 되니까 1회는 날짜가 나와 있지 않겠나 싶어서 1회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은 아직 잡아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입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도 지금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한 5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간절히 참, 우리 구민들도 많이 원하고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2018년에도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한 번도 개최를 못했는데 사실 구청장님 바뀌고 거의 반년이 되었거든요. 아직도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고 이러면 내년에도 또 적당히 이래 가지고 한 반년가고 나중에 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제시된 신청사 후보지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가 또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복합청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어딘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또 공사비가 워낙 대규모 공사비다 보니까 가장 경제적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하다보니까 올해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입지선정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하여튼 어려움이 많으신 것은 아는데 입지선정이 첫 번째 되어야 바로 진행이 빨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지선정 자체를 압축을 조금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입지선정을 늘릴 게 아니고 최대한 반이라도 줄인다든지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버리고 간다든지 자꾸 새로운 데를 찾지 말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압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조금 전에 신청사건립기반 조성도 말씀하셨는데 건립기금운용위원회가 1년에 내년에 2번 열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기금운용위원회가 건립기금이 적립이 1년에 한번 되는 거죠? 1년에 몇 번 됩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아닙니다. 1년에 1번해 가지고 지금 올해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1년에 10억 이상 청사건립기금 조례에 의하면 10억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올해까지 2018년까지는 192억이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10억을 또다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이 새로 추가로 입금이 되어야 어차피 위원회가 열릴 텐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꼭 2번을 열 필요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를?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운영위원회 1번은 또 결산할 때 내용을 보고 또 운영회의를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한번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서면심의를 하든지 별도의 또 운영위원회를 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가변성은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평균적으로 1년에 1번 열리는데 탄력적으로 1번 더 할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2번을 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이춘기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살림을 짜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설명서 185페이지 제일 아래 칸에 있는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혀 증감사유가 없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이 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나라장터 이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실은 이전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쪼개기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최대한 금액을 합산해서 입찰을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지향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혀 변동이 없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는 아시다시피 조달청의 입찰 시스템 이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연간 건수는 2017년도 기준하면 약 130건 있었고 2018년도 지난 11월 현재 약 117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감사하고는 별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 그다음에 용역공사 입찰할 때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 입찰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지적사항에 일부러 쪼개기 계약을 통해서 수의계약 쪽으로 체결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을 봐서도 알겠지만 공사 같은 경우도 더 확대가 되고 굉장히 많아지고 하면 사실은 입찰을 이용해야 되는 건수도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게 적절히 반영 안 된 것은 아닐지 거기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지난번 감사 때 부분적으로 쪼개기가 일부 몇 건 있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전혀 영향을 받진 않습니다. 예년도 금액으로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이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하고 물품취득비하고 화물차, 소형차 포함해가지고 6대의 예산을 이번에 3억 6,7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이번에 노후차량 교체로 전체 6대를 반영을 요구를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대형화물 특수차량에 청소행정과에 압축진개차 이게 소요연수도 다됐고 해서 지금 교체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의전용 행정지원과 구청장님 차량 1대 있고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 문서사송용 이게 13년이 됐습니다. 기본 10년인데 13년 되어서 굉장히 오래됐고 해서 여러 가지 노후도 많이 됐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교체요구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재해우려 현장순찰용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 10년인데 2년이 초과되어서 12년째 지금 타고 있는데 이것도 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관리과에 불법광고물 수거용봉고 수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구급차가 원래 최대 운행연한이 11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이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가 11년차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교체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고 일부 동에서 나머지 전체 10건이 올라왔는데 예산파트에서 예산여건상 이렇게 다 반영하지 못하고 우선 6대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6대는 구내에만 지금 배정계획이네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구청, 보건소하고 포함해서 구청 안에 것만 지금 그렇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각 동에 주민센터에도 민원 건으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덕1동 주민센터하고 구포3동 주민센터하고 차가 굉장히 노후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구 재정도 어렵지만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서 순서가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부탁을 드립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지금 나머지 반영 안 된 것도 사실상 교체대상은 됩니다. 대상은 되는데 저희들이 정비업소에 점검을 받고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매겨 가지고 우리 예산계에다가 전체적으로 10대를 다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를 저희 부서에서는 했는데 예산여건상 한꺼번에 다 교체하기는 좀 어렵다 해서 6건만 지금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차가 올해 반영이 최종승인이 나면 내년도에도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 2회 추경 때나 그렇지 않으면 그 후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관련이 있는지 불용차량 감정수수료로 25만 원씩 10대 했는데 여기에서 감정을 해서 차량을 구입한다, 안 한다를 결정합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
분연
손분연위원
그 바로 앞 페이지입니다. 차랑 같은 항목입니다, 차량관리에서.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매하고 관련이 없고 우리가 금방 여기 대체 구매를 하게 되면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 때 불용차량에 대해서 별도의 감정을 받아서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6대 구입할 때는 내구연한이나 운행량이나 차 상태를 봐서 결정을 해서 구입을 하지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매각할 때도 바로 사이트에 올려서 하면 되지, 굳이 25만 원을 들여서 이걸 거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아닙니다. 매각할 때는 차량가격을 미리 감정을 받아서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감정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렇게 안 해도 인터넷에 우리가 중고차 구입을 하려고 보면 구입할 때나 우리 차를 판매를 개인적으로 할 때 보면 그냥 몇 연식 몇 킬로 올리면 금액이 딱 나오게 되어있는데 굳이 대당 25만 원씩 지출할 필요가 있냐는 질의입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의 금액을 가지고 온비드에 올립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을 필요로 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것은 전부터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그냥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굳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래서, 폐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대체구입이 승인이 나면 금방 6대에 대해서 우리가 폐차를 해야 됩니다. 폐차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폐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고차로 판매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완전히 사용불가로 폐차 처리되는 경우도 있느냐고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러니까 고철 값만 받고 하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드문데 대부분이 아직까지 사용연수라든지 저희들이 타다 보니까 너무 고장률도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새로이 구매하는 게 오히려 더 차량 이용하는데 예산 절감되겠다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 부분은 우리가 폐차를 해도 요즘 대당-차이는 있지만-한 30만 원 정도 고철 값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대당 25만 원씩 지불한다는 부분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불용결정이 되면 감정평가에서 공식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래야지 저희도 또 공개입찰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인 가격이 없으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그냥 얼마 주세요 하고 올리기는 좀 저희는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공식가격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차량 중에 대형화물 특수청소차량 이 부분은 우리가 청소과 차량은 위탁해서, 우리가 차량을 구매를 해서 위탁을 보내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청소과에 대형화물 특수차량 이것은 간선도로에 공공쓰레기 수거용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항상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서 193페이지 보면 구청사 본관 제1별관 지붕개량공사에 예산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8,800만 원 이 예산을 쓰게 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청사본관하고 제1관 지붕개량공사로 내년에 8,800만 원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관에 보면 의회 4층에 본회의장하고 소회의실하고 비가 오면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별관에도 보면 탁구장 위에 지붕이 지금 오래되어 가지고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이 전에 우레탄으로 해놓으니까 태양열을 받고 하다 보니까 갈라지는 현상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본관하고 제1별관에 칼라강판으로 전면 수리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칼라강판 판넬이 유명업체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재료에 대해서는 선정은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가설계를 통해서 8,800만 원정도의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가설계만 해놓고 있고 아직 재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선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공사를?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지금 현재 지붕을 뜯지를 않고 그 위에 가설을 해서 가설 그 위에다가 칼라강판을 덮는 형식으로 그래야 비용도 적게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어느 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주실 건지?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것은 이제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입찰을 통해서 하실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그 위에 있는 구청사 유지관리에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3,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힐링 쉼터 조성 및 본관 민원실 1층 벽면보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위원님 153페이지?
이영란부위원장
예산안 154페이지이고 설명서는 193페이지 제일 윗줄입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청사 내에 저희들 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구내매점 앞에 있고 그다음에 세무과 앞에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청사 앞 도로변에 한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세 군데가 있는데 내년에는 이 세 군데에 조금 새롭게 단장을 하고 그다음에 매년 수목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 내에 있는 수목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건 따로 위에 1,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에 포함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금방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앞부분을 제가 설명 드렸고요. 그다음에 청사환경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얼마 전에,
이영란부위원장
힐링 쉼터 조성이라는데 새로 조성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시설을 갖다가 더 쾌적하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 설명서에는 힐링 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청사환경유지 이 내용은 본관 민원실을 다시 손을 좀 봐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청사본관에 내부도색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직원 증원 시에 사무실 공간을 재배치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미소금융센터가 민원실 내에 있다가 올해 계약만료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 있던 취업정보센터가 민원실 앞에 다시 와야 되는데 그때 좀 재정비를 좀 해야 되는 이런 기타 등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설명서에 1식이라고 나와 있는 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설명서에?
이영란부위원장
예. 산출근거에 보면 3.000만 원 곱하기 1식 이래 놨는데 한 군데를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근데 1식은 전체 묶어서 다 설명서에 나열할 수 없으니까 묶어서 포괄적으로 1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한 공사 한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한 장소는 아닙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3,000만 원은 민원실 내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대략 보면 3,000만 원은 민원실 내에 할 예정으로 아까 말했던 취업정보센터라든지 내부도색 그다음에 민원실 환경개선, 이 3가지 정도는 묶어서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도색은 사실 2,000만 원 따로 나와 있는데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되니까 제가 자꾸만 설명이 길어지는데 5,000만 원에서 도색은 따로 나와 있고 쉼터만 따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자꾸 묶어서 설명하시니까 제가 추가로 자꾸만 묻게 됩니다. 실내도색이랑 이거도 다 민원실 안에 내부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도색은 별도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5,000만 원 안에 도색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아까 구청사 8.8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이 금액이 880만 원도 아니고 8,8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산출근거를 제가 물었는데 아직 확실한 답을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판은 얼마 구체적으로 8,800만 원 예산을 올렸을 때는 구체적인 게 있을 건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설명하실 랍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55페이지 차량유지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총 52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세분화가 된 게 12개로 세분화가 되어 있고 대형화물특수 같은 경우는 13대가 한꺼번에 묶여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차량유지비는 재무과에서 집중관리 차량유지에 필요한 각종 수리비하고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집중관리는 전체 52대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각종 고장 또는 사고 그다음에 기타 유류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 비용인데 제가 아까 예시를 하나드렸지요? 대형화물특수가 보면 1,077만 1,000원에×13대×75%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 그러면.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차량가격에 대형화물특수 13대가 있는데 75%는 요율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내용 연수가 다 똑같은 차는 아닐 거 아닙니까, 13대가?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1,070만 원을 책정하게 된 근거가 뭐냐는 이야기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75% 근거 말씀이죠?
이영란부위원장
아니요. 1,077만 원을 기준으로 삼은 근거가 뭐냐는 이야기이죠. 한 부류만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것은 금방 1,070만 원 정도의 이 내용은 최근 3년간 유지비용의 평균금액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유지비용의 평균금액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이게 퍼센티지가 똑같네요? 만약에 이번처럼 대형화물특수가 신차가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들어가서 합류하게 되면 어차피 신차는 수리비가 적을 텐데 거기에 줄어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사고는 사실상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요율 내는 거는 평균치로 하는 거는 100에 한 75%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최근 3년간 각종 비용에 75%를 적용해서 본예산에 일단 예산 확보를 합니다. 만약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더 필요하다고 나중에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나면 부득이 또 2회 추경 때 또는 1회 추경 때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 정도 해서 평균적으로 하면 그 정도 거의 금액이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여태까지는 이 평균금액으로 다 유지를 해 왔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부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때랑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유지비 금액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에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이용하는 장소를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진짜 우리 북구 관내에서 고칠 수 있고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께서 한번 노력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었고 또 그 앞에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가장 경제적인 게 우선이지만 그것도 물론 고려를 하고 해서 저희 관내에서 가급적이면 부득이 관내에서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관내에서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가급적이면 하시지 마시고 기름은 북구에서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고치는 거는 조금 더 좋은 데가 있겠지만 기름은 꼭 북구에서 주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유류는 SK조달청에서 별도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먼 타 지역의 행사나 기타 장기출장이나 관외출장이 아니고서는 관내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이영란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문사항이 조금 있어서 차량유지비에서 보면 자동차세나 자동차 보험료는 다 1년 치 100%로 예산을 잡았는데 차량유지비는 최근 3년간 유류비나 수리비 평균이라 했으면 그만큼 줘야지 거기에 대한 75%를 책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각종 차량유지비에 들어간 비용이 사고라든지 수리라든지 유류비에 들어간 비용에 한 75% 평균치로 그러니까 여러 대가 있는데 그 개수 개개의 건을 다 예산을 책정하긴 좀 곤란하니까 여러 대를 놓고 보면 평균치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평균치를 75%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제 질의는 그러니까 평균치만큼은 예를 들면 최근 3년간 평균이 방금 1,0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이번에도 1,000만 원 정도는 줘야지 왜 거기의 75%인 750만 원만 주느냐 이 말이지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차량종류별로 나열을 해 가지고,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년 평균인 건 아는데, 거기에 대한 75%를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분연
손분연위원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나중에 청구하려고 75%만 책정해 놓은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편성하려면 이게 차량종류를 사실 빼야 되는데 차량종류를 나열을 해놓고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차량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을 안 주셨는데 제 업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올해 신차가 6대가 이입이 되어서 이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6대는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차는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량수리비가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도 책정하는 기준이 아마 된 거 같거든요. 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구청사 어느 항목인지 몰라서 여기가 맞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 대한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153페이지입니다. 청사장비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오고 나서 화장실을 이용하다보면 수압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이러면 청와대 안에 내부시설이 좋아야 되듯이 북구 이러면 건물은 조금 헐고 좀 좁고 하지만 그 안에 내부적인 것은 그래도 우리가 나름 이 안에서는 그래도 시설만큼은 자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구가 아무리 영세민이 많이 살지만 안에 시설도 영세민이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화장실도 보면 물이 진짜 하나도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좀 보수를 하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혹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좀 전에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사 내에 각종 화장실 변기 수압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 파이프라든지 각종 그다음에 상수도 모터라든지 또 청사를 운영하는 각종 장비하고 그다음 시설물에 대한 비용이 2,000만 원 안에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혹시 이거 예산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 배수를 내년에 좀 수압을 세게 할 계획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언제든지. 근데 구청사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변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 예산에서 충분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저희들이 청사가 어차피 신청사가 나와도 여기 머무는 기간이 최소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빨리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게 투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빨리빨리 좀 고쳐 가지고 진짜 시설 정도는 우리가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설명서 189페이지 보면 구청사 유지관리에 전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근거를 보면 매월 4회 이상 수전설비 점검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매월 4회 이상 해야 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전기시설 안전점검 말씀이지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것은 전기설비 노후화에 따라서 전기설비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배전기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매년 이렇게 점검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법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4회를 합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거는 법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좀 많이 한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은 800kw하고 그다음에 변압기도 3대 있고 비상발전설비도 있고 해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청사가 40년 이상 노후되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는 몇 번씩 합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것은 또 별도로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청사가 3종 시설물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또 별도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각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따로 또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1,596만 원이라는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 내에서 4회를 하신다면 그 1,596만 원 예산을 어디다 쓰시는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것은 1,0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는 안전관리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 4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대행 요율이 있습니다. 수수료 요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그 자체 내에서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안전공사대행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이것은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대행하고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자체 내에서 하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56페이지 시설비에 미디어게이트웨이 설치가 2,200만 원이 지금 새로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미디어게이트웨이 설치비용 이것은 동, 보건소 음성회선 운영을 위한 통신장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미디어게이트웨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인터넷 전화하고 그다음에 아날로그 전화의 신호를 교환해 주는 그런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장비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부산시에서 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사업에 지장이 있다 해서 부산시에서 시청, 구청, 동과는 기본적으로 부산시에서 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작업을 해 주고 나머지 부가적으로 따라야 되는 부분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오래된 금방 말씀드린 미디어게이트웨이 설치는 교체수리를 좀 하라 그래서 부산시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거 설치해 놓으면 정보고속도로는 누가 이용? 이용대상이 어찌 됩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우리 행정통신망 이용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시청하고 구하고 동하고 연결되는 통신망입니까, 그러면?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원래 있던 시설인데 노후가 되어서 그러면 이번에 새 설비로 바꾸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아닙니다. 고도화사업은 노후된 게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미디어게이트웨이 이 시설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전화하고 아날로그 전화를 사용하는데 신호를 바꿔주는 장치인 행정장비인데, 이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한번 교체하면 전 동 산하 보건소가 동시에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거는,
이영란부위원장
14개소가 지금 바뀌는데?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동 13개소, 보건소 1개소해서 전체 14개소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전부 다 바뀌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153페이지 청사임차료 720만 원이 새로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청사임차료는 지난 2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대료가 2,000만 원 소요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청사임차료는 지난번에 임대하고자 하는 청사의 월세가 되겠습니다. 월 60만 원, 약 62평정도 우리 구청 매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전체 4층 건물입니다. 거기에 임대료가 따로 있고 소위 말하면 전세보증금이 되겠지요. 전세보증금이고 이거는 임대가 매월 60만 원으로 임대가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교육지원과 말씀이시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교육지원과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53페이지 민간위탁금 구청사 청소위탁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억 7,000만 원에서 인상률이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이게 다소 좀 청소위탁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인상률이 너무 높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이게 인상된 이유는 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약 10.9%정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이라서 최저임금이 현재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오른 인상분이 그럼 최저 퍼센티지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10% 이상이 올랐는데 최저 퍼센티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인건비에 10.9%가 인상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10.9%가 오른다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오른다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청소 8명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구청사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청소용역인원이 전체 8명입니다. 그 8명에 대한 청사 그러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이 임금이 그럼 몇 년 동안 인상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러니까 올해 지나면 내년에 해야 될 인건비니까 올해보다는 인상분이 내년에는 좀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자동으로 올라가는 그런 퍼센티지입니까, 그러면?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무과가 전체적인 우리 살림을 사는 부서인 만큼 사실 우리가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의와 물음을 드렸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아까 초반에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신청사 문제가 이쯤 되면 그냥 부서가 아니라 특별부서가 진짜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나하는 이 정도의 관심이 아주 큽니다. 질의내용도 거의 다 신청사 위주로 하고 주위에서도 나가면 거의 신청사 이야기밖에 안하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계속 신청사 때문에 나가는 비용도 자꾸 많아지고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 되면 진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실 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관계공무원들이 자꾸 교체될 수밖에 없는 특성상 조금 하고 나면 또 다른 분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이쪽으로 집중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좀 하셔야지 뒤에 또 따라오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하지 않겠나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행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예산안까지 진짜 재무과하고 예산하고 글자가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는 말씀 위원장으로써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꾀꼬리 목소리를 지니신 김미수 과장님, 한해 참 고생 많으셨고 긴 시간 우리 북구를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이후에 아름다운 생활을 기대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정말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230페이지에 민원실 관리에 물품도색 수선 22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물품도색은 저희들이 민원대에 보면 주민들을 위한 서식을 넣어 놓고 필경할 수 있는 필경대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홍보지라든지 잡지를 꼽을 수 있는 잡지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8점정도 되는데 이게 구입한 지가 제가 알기로 15년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정리를 안 하니까 색깔조차도 많이 후지고 지저분해서 새로 사면 좋겠지만 이게 새로 사려고 하니까 적어도 최저가격이 60만 원 이상하고 또 최고가격은 1개당 130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색으로 해서 재활용도 하면서 깔끔하게 정비하려고 그렇게 내년에는 분위기도 바꿨으면 좋겠다 싶어서 잡아놨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15년 된 필경대를 새로 가는 게 아니고 도색만 하는 비용입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유리는 살아있으니 유리는 그대로 놔두고 도색만 하는 걸로 견적을 내보니까 200만 원만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알뜰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 부탁을 드린다고 그러면 민원실 1층에서 올라오는 입구에 보면 오늘의 행사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데 깔끔한 걸로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지난번 성함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김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에 부위원장님께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하동문입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예산안에 보니까 이번에 민원실을 새로 정비를 하시는 모양인데, 설명서 231페이지에 보면 고객대기용의자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아까도 필경대를 새로 정비하듯이 의자도 그때 거의 같은 시기에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낡고 우리가 세척을 해도 표시도 안 나는 그런 퇴색된 색깔이라서 그래서 민원실 내부시설은 재무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도색을 한다거나 정비를 하지만 민원실 안에 편의시설은 저희 과에서 정비를 하다보니 그래서 이번에 민원 대기의자라든지 라운지의자라든지 전체를 내년에 한번 교체를 해 보고자 10년 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좀 친근감 있고 색깔이 다정다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색깔로 구입할 예정으로 저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러면 의자 색깔은 무슨 색깔로 하실 예정인지?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색을 요즘에는 화사한 색깔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원색을 많이 찾아요. 따뜻하면서도 원색이면서 깔끔한 거 예를 들어서 좀 분위기 있는 노란색이라든지 아니면 흰색, 빨간색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과장님 보니까 되게 정비에 항상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항상 나오셔서 부러진 나무도 반창고로 붙이고 하시던데 의자도 잘 배열을 해 주시겠지요. 추가로 2층에 올라가는 데 보면 이번에 오래된 조화 먼지 쌓인 거 치우고 화분 놓은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옆에 조금 더 작은 화분을 한 개 더 뒀으면 하는 큰 애 혼자 턱 서 있으니까 뭔가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올해. 조화 같은 게 지저분하잖아요. 10년 넘게 되어 있어놓으니까 저도 처음 발령오자마자 그걸 저 올 때부터 1월부터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저희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예산도 없었고 그래서 재무과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무과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서 거기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거기 정비를 하면서 그걸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화분을 꼭 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다른 어떤 창문을 창틀까지 연계해서 할 건지는 아마 설계에 따라서 고민해서 재무과에서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작은 소화분 정도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사예정기간이나 이런 안이 나와 있는지?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시설은 재무과에서 내년에 되도록 빨리 조기집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이 되어도. 의회에서 반영을 해주신다면 재무과에서 상반기에 바로 돌입을 해서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습니다. 설계안은 나와 있는데 그게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니까 상반기에 바로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도색이라든지 이것도 이왕 예산을 편성했으면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상반기 중에 늦어도 6월 안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김미수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서 231페이지를 보면 친절마인드 확산에 1,000만 원 좀 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가학습용 시에서 컨텐츠 구입 이렇게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교육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집합교육을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집합교육 위주로 해서 직원들 모아놓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도 2회로 나누어서 집합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직원들 반응이 친절도 조사를 해서 또 하위직원들 나타나고 그러니까 반응이 그닥 좋지 않고 또 직원교육들이 다양한 교육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도 뭔가 시대흐름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전화친절도 향상 코칭사업에 300만 원이 들어간 것은 기존보다는 450에서 150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전화친절도 조사를 3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대면코칭으로 1대1코칭으로 하려고 그러면서 그동안 몇 년의 추이를 보고 전화친절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신규직원들, 희망직원들에 한해서 200명 정도에 대해서 대면코칭을 하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고 친절자가학습시스템 도입은 집합교육 대신에 직원들이 친절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뭐 일까 고민해서 편성한 건데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로 해서 새올행정시스템을 직원들이 계속 하는 업무공문을 작성하고 하는 시스템 안에 이걸 같이 포함해서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매일 깔면 자기들이 아침마다 이걸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자 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자기가 앉아서라도 해서 친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수시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태
김기태위원
집에서도 가능하고?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집에서는 안 되고 사무실에 출근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러면 직원들이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같이 1대1코칭보다는 녹취된 파일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면 실제 상황이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은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정기적 교육이라는 게 아까 전화친절도는 1년에 1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위부서가 있고 내용은 전화친절도라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화를 몇 번을 울려서 받느냐 부터 해서 본론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설명했느냐 그리고 마무리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친절하다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을 꾸준하게 전화친절도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그닥 효과는 없을 것이다 판단을 해서 우리들이 1대1코칭으로 한번 그것도 1회성으로 하는 거지요. 그것도 시일을 정해서 보름정도를 해서 전 부서에서 업체에서 와서 1대1로 해서 상담실에서 코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고 녹취파일은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들한테도 1대1이니까 그것도 한번 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자가학습용컨텐츠는 교육프로그램에 연결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 사무실에서 볼 시간이 없을 텐데 혹시 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연결시스템은 없겠습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사실 집에서는 그런 시스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직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도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실도 청렴 관련해가지고 아침에 일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딱 켜면 청렴시스템이 바로 뜹니다. 적어도 한번정도는 볼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화로 되어 있으니까 5분 이내에는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산안 177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축하엽서가 3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편성하는 것인지요?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편성하는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종이엽서를 만들겠다 이 말씀입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내년에 시책으로 금년도에는 혼인신고기념 포토존을 3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그래서 즉석카메라 1대 구입해서 오시는 분에게 그것도 하나 찍어서 바로 드리고 그다음에 축하엽서와 더불어서 또 혼인신고증명서를 공용으로 발급해서 본인들에게 기념으로 하려고 하는 시책이거든요, 일종의 말하자면. 그러면 축하엽서에는 우리 구청의 시책을 홍보하면서 혼인신고도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한다는 엽서를 하나라도 보내준다고 하면 우리 북구 홍보도 되면서 이미지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 의도는 굉장히 좋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어서 즉석에서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편물 홍수시대에 있습니다. 우편물 엽서가 와도 열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 그러면 얼마 전에 조카가 북구로 이사를 왔는데 전입신고하자마자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전입을 환영한다는 것. 굉장히 산뜻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하는 분들한테도 휴대폰번호를 받아놨다가 그림문자를 이용해서 폴라로이드 사진 찍은 것을 거기 담아가지고 인사를 전한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 SNS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거든요.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안 하더라도 정말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하면 정말 북구청 홍보를 하는데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은 가족등록업무에서 혼인신고라든지 어떤 출생신고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처리가 완료됐다는 문자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축하엽서를 우편물을 통해서 보낼 엽서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리 작성을 해 놨다가 그것을 기념엽서로 해서 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혼인신고는 바로 처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신고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편물도 어디로 배송해 달라 주소지와 다르게 받고 싶은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공용발급을 할 것이고 축하엽서는 오면 접수와 동시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차피 대상이-재혼한 사람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신혼부부를 상대로 한다고 하면 젊은 층들입니다. 젊은 층들이 종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돈도 안 들이고 젊은 층들이 그 대상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캠페인을 했으면 하거든요. 우리 구에 맞추는 그런 운동보다는 정말 신혼부부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물론 그것도 저도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문자도 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면 결혼식장에서 결혼하게 되면 사진을 남겨서 앨범을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념엽서를 예쁘게 만들고 우리 구의 시책을 넣고 그러면서 주면 그것도 하나의 그게 되니까 우리가 처음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에 문자도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일반문자가 아니라 과장님, 그림문자 아주 예쁜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정말 예쁜 게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일단 대상자가 젊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대상자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구청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개인휴대폰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만 구성해서 마련해 놓으면 됩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보충하면 우리 구에 연 접수하는 신혼부부가 몇 쌍정도 됩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혼인신고가 우리 구에서 한 경우가 현재 올해 11월까지 1,002명이었네요, 혼인신고가.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래서 2,000장정도, 넉넉하게 잡아서 2,000장정도 준비하신 거네요.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이 정도 돈에서 맞추어서 청첩장식으로 예쁘게 만들겠다는 차원이거든요. 단순한 엽서 하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기념엽서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김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김미수 과장님은 오늘 회기가 마지막이자 다음주 21일이면 정년퇴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북구를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산안 마지막 페이지 178페이지 보시면 우편요금이 4억 600만 원이나 반영되었는데, 구청 전 부서 요금입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에서 보내는 우편이 저희들이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부서의 우편을 통합 관리하는 겁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여기 보니까 2,4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요즘에 SNS나 문자나 통신망이 발달되었는데 우편물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여기에 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사실 사무감사라든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은 우편요금은 계속 상승되는 건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문자를 다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책임이 안 들어가는 것은 문자로 다할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대부분 재산세고지서를 발급한다거나 아니면 수급자보장결정안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법적사무로 고지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활보장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요즘 쓸데없이 우편을 낭비하는 직원들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왜냐 하면 우편보다는 사실 문자가 더 편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편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2,400만 원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게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편요금이 잘 아시겠지만 단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또 추이도 일이 많아질수록 직원이 많아지고 또 수급자도 많아질수록 계속 집행액이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이를 조사해 가지고 각 부서에 조사해서 이 정도선이면 되겠다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집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내년에도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경우는 추경에 조금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럼 우편물이 감소되는 건 아니고 증가된다는 말씀이지요?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산화가 되어서 다들 그렇습니다. 전산화가 됐는데 뭐 기록물도 저희들 맨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전산화와 더불어서 그 업무가 더 많아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참 설명 드리기 미묘한데 그런 부분이 전 부서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산화도 하면서 실제 오프라인업무도 같이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전산화되는 만큼 세분화되니까 법적으로 고지해야 될 내용도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통신망이 많이 발달이 됐는데 우편물이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은데 증가가 되니까 한번 질의를 했던 겁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전산화가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에게 간단한 안내는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거가 크게 남지도 않고 그리고 또 고지하는 것은 등기를 하도록 완전히 고지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도달해야 되는 책임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래서 우편요금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설명서 232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도 향상에서 정부24시에 대해서 정부24시라 함은 온라인민원센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홍보물제작에 200만 원 예산을 쓰시는데 이 홍보물이 온라인민원센터를 홍보하시는 겁니까? 이 홍보물이 어디에 필요하신지?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사실 민원서류를 감소하라고 중앙정부는 계속하고 있는데도 실제 현장에서는 보면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양하게 정부24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가서 뗄 수 있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직도 몰라서 활용을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그동안에 민원24였었는데 이게 정부24로 7월부터 통합이 되면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홍보를 함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 200만 원을 가지고 정말 단순한 배너로 홍보할 건지 아니면 기념품을 만들면서 정부24를 같이 할 건지 여러 가지 필요한 서식을 하면서 할지는 다양하게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홍보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도 사용합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만들면 전 동에 같이 보급을 해서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층에 민원실이 입구에 있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힘든 점이 너무 많다고 들어와서 보면 느낍니다. 항상 웃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응대를 해야 된다는 목적이 또 민원실이 1층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걸 느끼는데 이번에 재무과에서도 앞전 시간에 같이 협력해서 1층을 리모델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라운지처럼 들어오면 환하고 사실 환해야지 또 직원 여러분도 일하기 편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게 개인 바람이고, 과장님은 저하고 같은 동에서 같이 생활해 와서 남다른데 이번 12월에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움이 더 큽니다. 사실 고맙다는 말보다도 한 말씀 더 들었으면 하는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실 때는 가시더라도 한 말씀 조언, 부탁이나 충고나 다 괜찮습니다. 한 말씀하고 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아무튼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저를 항상 예쁘게 봐 주셔서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전에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빙상센터소장도 하고 도시관리과장도 금곡동장도 하면서 위원님들과 많이 의회에서 부딪치기도 했는데 사실 전 위원님들이 굳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굳이 한다고 하면 너무 억지를 많이, 그래도 과장 나름대로는 그래도 자기 딴에는 해 온다고 물론 조금 안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마는 열심히 해 오는데 질의를 위한 질의를 만들어서 억지 질의를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난 대에서는 제가 기분이 나쁜 적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질의를 하시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보면 너무 합리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사람마음은 초심과 또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초심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집행부서에서 좀 못하더라도 채찍을 주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하면 우리들 사기도 저하되고 하니 사기도 올려가면서 같이 합심하시면 살기 좋은 북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고마운 말씀 가슴에 꼭 새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