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심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데에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한다현 과장님 각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보시면 482페이지 도로침하 싱크홀 포트홀 발생 지도제작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침하부분에서 싱크홀이나 포트홀 발생 현황파악을 위해서 지도제작하는 게 신규사업으로 아마 이번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적은 금액이지만 잘 됐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싱크홀 관련해서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북구지역에 조금 자주 발생하고 해서 올해도 한 몇 건 발생했는데 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한 3년간 그동안 우리가 무자비하게 싱크홀이나 포트홀 발생한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걸 전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도작성해서 자주 발생하는 그 지역을 표를 해놨다가 이걸 시에 의뢰해서 GPR탐사기를 협조를 받아서 탐사기를 해서 앞으로 포트홀이나 싱크홀 관련 이런 주민불편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도제작을 할 이런 예산을 했습니다. 50만 원.
태식
김태식위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북구지역 도로침하부분에 대해서 싱크홀이나 포트홀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도제작을 하는 것은 정말 잘한 거거든요. 이런 것도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앞으로 봤을 때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태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김태식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매뉴얼이 필요하고요. 매뉴얼을 지도제작을 하면 그 지도제작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매뉴얼들이 수립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실제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3년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든다고 하셨지요?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매년 지도를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할 예정입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지금 우선 이번에 해서 그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더 있어보고 또 필요하면 다음에 제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매뉴얼에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든지 계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분기별로 점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지도상에 없던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새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서 지도에 있는 것들 외에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하면 지도들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새로 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좋은 질의하셨는데 계속 그걸 해 보고 그 상태에서 또 업데이트해서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침하되는 원인이 하수도관 노후로 물이 새서 지반침하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상수도관이 노후되어서 파열되어서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간 빈번하게 발생된 지역을 지도제작을 하는 것은 좋은데 관이 원론적으로 노후화된 부분을 미리 찾아서 방지하는 게 더 큰 목적이거든요. 지반침하 싱크홀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전에 미리 그런 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계획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이나 이런 것은 저희 구청소관은 아니고 시나 또 상수도사업소, 통신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 협조를 구해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광진
강광진위원
50만 원을 가지고 사람을 계약직을 1명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아니고요. 단순히 이거는 지도를,
광진
강광진위원
제작하는 비용.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지도만 해서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자석으로 붙여서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GPR탐사기가 있거든요. 시에만 있어요. 시에 2대인가 있는데 그걸 협조해서 우리가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거든요. 저번에도 협조를 구했는데 한 달 넘어서 보내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동공이 발생하는 지역인지 해서 미연에 방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앞으로 지속적인 계획이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482페이지 방금 싱크홀 관련해서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그 밑에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0만 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20만 원은 도로긴급보수 수요가 자꾸 증가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긴급보수를 1800포 했던 것을 2400포로 늘여서 거기에 720만 원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우리가 전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 파손된 것 이런 것을 일제정비하는데 올해 하고 내년하고 2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거기에 대한 것을 500만 원 증가해서 이래서 1,220만 원을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을 증가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는 보수하고 시공하고 하는 건 안 하시죠?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간단한 보수 점자블록 이런 것은 하고 기술을 요하는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못하고 토목관련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는 재료들만 확보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그 확보차원에서 재료를 확보해서 건설과로,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확보해서 저희들이 도로관리원이 보수를 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 운영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에서?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한다현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48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예산이 6,5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자가 17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17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2개 파트로 나누어서 1개 파트는 도로보수팀이고 1개 파트는 노점상 단속쪽으로 계속적으로 야간에도 하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당직실에서 야밤에도 전화가 오면 긴급히 나가서 보수를 하고 야간에 노점상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도 밖에서 자투리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석진 데서 사람들 없는 틈을 타서 모여서 있는 모습들이 안 좋다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그 사항은 우리 도로관리원들에 대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원들에 대해서는 적치물보관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컨테이너박스하고 놔둬서 그분들이 휴게실처럼 해 놓았습니다. 거기 가서 잠시 점심 때 이런 때 쉬다가 근무시간 되면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무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도로관리원 보수 관련해서 예산서에는 증액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감액되어 있습니다. 오타를 수정바라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이거는 감액표시가 아니고요. 세모한 것은 감액이고 세모 거꾸로 한 것은 증액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증액입니까?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한다현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47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부분이 있는데요. 매년 해마다 금액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책정을 2억 정도해 놓고 징수되는 금액이 연말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한 3억 정도 가까이…
효정
김효정위원
예산편성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시죠?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럼 이 예산편성하실 때도 조금…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너무 많이 해놨다가 예산을 펑크 내면 안 되니까 그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은 상관없는데 그래서 여유있게 편성을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여유있게 하시더라도 2, 3년치 평균치를 내어서 조금 올린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적게 받으면 우리가 적게 징수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게끔 행정을 신뢰도있게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다음부터는 조금 신경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효정
김효정위원
옥외광고기금 이걸 보면 올해는 2018년도의 구포역쪽입니까? 거기에 사업을 하신다고 2억입니까? 얼마입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4억 1,000만 원해서…
효정
김효정위원
2억 5,000만 원정도를 편성하셨는데 올해는 2억 정도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옥외광고기금 관련해서 사업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효정
김효정위원
아, 내년.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내년에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뉴딜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포역 뒤쪽 편에 만세거리 있는 쪽에 청과물시장 있고 한 그쪽에 간판사업을 좀 해 달라 해서 뉴딜사업 거기에 맞춰서 거기서 5억을 저희 과에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쪽 편에 간판개선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그 예산을 도시재생과 예산으로,
효정
김효정위원
도시재생과 예산으로 하시는 사업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국비 5억.
효정
김효정위원
또 한 가지는 예전에 김영철 국장님 계실 때 광고물 가이드라인 홈페이지해서 내 간판 만들기 이런 걸 해 놓으셨던 적이 있어요. 요즘에 새로 들어온 건물들 보면 거기에 꼭 맞게는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들어오시는 신규업자라든가 아니면 광고회사쪽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 한번쯤 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고업자하고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하거든요. 새로 들어오는 사업업주하고 거기도 이야기해서 될 수 있으면 그 규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잘 만들어 놨는데 활용도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어서 이걸 활용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옥외광고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니까 전년도보다 7,100만 원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옥외광고표시허가 후 계속 사용하는 광고물은 3년마다 지금까지는 연장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안전도검사대상이 되는 광고물만 연장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는 바람에 건수가 많이 줄고 그렇다 보니까 세입이 줄어든 이런 사항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옥외광고물 시행령 2017년 12월 29일 날짜로 해서 3년입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3년마다 계속 연장신고를 했었거든요. 전체 돌출간판에 대해서 했는데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은 지면에서 광고물 높이가 5m이상이고 한 면 면적이 1㎡이상인 것 그 대상만 연장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바람에 많이 줄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허가는 그럼 몇 년 계약으로 합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허가는 3년이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내나 똑같습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세출예산은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과, 건축과, 건설과,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데 도시관리과에서는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무려 10.8%가 줄어들었습니다. 주민과 많은 민원이 직결되어 있는데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기획실에서 삭감되어서 그렇습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효정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같은 건데 이게 올해는 간판개선사업해서 4억 1,000만 원이 국비 2억 500만 원하고 구비 2억 500만 원 확보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했는데 간판개선사업을 내년에는 이걸 우리예산으로 안 하고 도시재생과 예산으로 해서 국비를 안 하고 우리 구 매칭해야 될 예산도 감액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액된 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도시재생과에서 매칭을 해서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그렇죠. 도시재생과 예산으로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하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기금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기금운용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안에 8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비융자성 지출계획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비융자성은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것 없이 그냥 국비나 이런 걸 확보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융자성사업비는 돈을 빌리는 경우입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어디에서 빌렸죠?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빌리고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없습니까? 예치금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치금은 저희들이 매년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5,000만 원이 전출이 되거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사용하고 가감해서 남은 그걸 예치금으로 하거든요. 지금 현재 1억 300정도해서 예치금으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수입계획에 보면 전입금은 아까 5,000만 원 들어온 돈이네요? 수입액이?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예치금회수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이 1억 1,600만 원정도 있네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정기예금을 예치하는데 그걸 1년 지나면 다시 회수해서 또 1년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수입이네요?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한다현 과장님 공직을 마무리 할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직을 떠나더라도 북구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도시관리과 전 팀장님, 팀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만들어서 한다기보다도 긴급복구하는 사업이 주다 보니까 사업예산들이 나중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기본적인 것만 책정됐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안 482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보면 주민자율게시판해서 신설 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게시판이 구포1동 양덕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 되고 낡고 훼손되고 이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그게 필요하다고 다시 설치해 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다시 거기에 내년에 새로 하나 신설할 계획으로 해서 300만 원을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위치는 그 자리 그대로 입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김명석위원
일단 주민자율게시판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아름답게 잘, 요새는 디자인도 예쁘게 할 수 있잖아요. 아름답게 잘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493페이지, 494페이지입니다. 신규용역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천천 복개구조물 용역비가 6,000만 원이고요. 덕천천 수생태계 복원계획에 수립용역비가 2,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용역은 2,200만 원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대리천과 같이 생태복원 쪽으로 하는데 저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낙동강 물을 대리천에는 끌고 오고 있는데 그쪽에도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는 복개되어 있고 위쪽에는 복개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여가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또 거기도 아마 윗부분에 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코자 2,200만 원으로 설계를 해서 그 설계가 되면 예산을 시에 요구할 그런 예정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두 번째 덕천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비 6,000만 원은 우리가 법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6년 3월에 정기점검을 하고 이번 2019년도에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보수라든지 위험한 부분이 있는지 상세하게 용역을 해서 그 내용으로 다음 연도에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책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덕천천 용역비가 각각 집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용역을 같이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수생태계 복원사업이라는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고 성질이 다릅니다. 이게 어떤 그런 용역의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밀한 안전이고 여기는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김정만 과장님, 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 493페이지, 494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용역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앞전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세부용역에 8,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덕천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이 6,000만 원, 덕천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 2,200만 원 각각 이렇게 용역들이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불가결한 용역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재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도 특히 과장님부터해서 팀장님 다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수립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 예산들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지금 용역에 책정된 부분들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사항이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기술조건이라든지 기술사 어떤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각각의 성질과 법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묶는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구조라든지 예를 든다면 도로같은 경우에는 구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여기는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정밀 그런 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5개 정도의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성질과 어떤 규모와 부분들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들었는데요. 법적사항이라든지 전문기술들을 요하는 그런 분야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기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 단순한 용역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다들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그죠. 팀을 구성을 갖춰서 단순용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공사라든지 간단하게 측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 주민의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현장에 가서 우리가 설계도 실질적인 조그마한 공사는 우리가 거의 다 설계를 합니다. 좀 길이가 길고 공사가 난해하다든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단순공사라든지 측구를 얼마 개설한다든지 아스팔트 얼마 이런 복합공정이라도 단순한 것들은 우리가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491페이지 구포2동 923-216번지 일원 도로정비에 대해서 3억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2동 923-216번지에 3억을 책정한 이유는 본 사업은 이 사항이 2015년도에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3억이 교부되어서 그 일대의 일부구간을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하고 난 뒤에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구 재정상도 그렇고 시에서도 우선사업에 밀려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장기미집행도로인데 어쨌든 공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못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 5월에 교부세가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행안부에서 점검을 왔는데 시에서 교부세가 목적에 맞게끔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를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만 보상은 해 놓고 공사비가 없어서 우리 구가 재정상 그래 놓으니까 지금 공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교부세라는 목적은 공사와 보상을 병행해야 되는데 공사는 못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면 보상만 주고 공사는 못 했나 교부세 목적에 어긋난다 보상과 공사를 같이 하는 형태의 목적으로 준 건데 너희들은 하나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페널티를 주겠다. 3억을 회수하고 이걸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교부세를 깎겠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공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책정을 해서 가각정비 등 지금 우리가 시종점인데 시점부분하고 종점부분 중간부분에 일부 되어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시종점부분에 가각정비라도 하겠다 해서 3억을 책정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시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에서 이걸 안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또 점검을 와서 회수하겠다, 3억을. 그리고 페널티도 주겠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고생이 많습니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데 재정 때문에…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리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시행을 위한 보상협의 및 실태조사 등 건설행정 업무추진비해서 18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492페이지 뒤에. 이런 부분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180만 원 예산이 어디로 지출이 되는지 어느 사람이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게 우리가 건설행정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20만 원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업무관리비가 140여만 원이 되어 있고 금방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80만 원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간담회라든지 보상할 때 보상대상자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체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건설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91페이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관련해서 2억 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2차 추경할 때 이월금액이 3억 3,6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3억 3,600만 원 이월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4/4분기에 우리가 대규모 굴착을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굴착을 해서 우리가 굴착에 수반되는 것만큼 우리가 돈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아들이는데 그 부분 집행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월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월금액이 말입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도로굴착 복구공사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금방 이월된 금액은 어쨌든 공사기간이 12월 안에 집행이 안 되니까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이월된 상황이고요. 아까 2억 원에 대한 도로굴착 이것은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2억 원 정도를 도로굴착비를 잡아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집행하면서 받아들일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월 2차 추경 때 도로복구 세출 우리가 지출해야 될 비용이고?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 비용도 소규모 공사하면서 2억 원을 지출하려고 잡아놓은 금액이네요. 그죠?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이월금액은 4/4분기에 대규모굴착을 하고 나면 지출해야 될 금액이고요. 도로굴착 이것은 우리가 2억을 잡아놨다가 유관기간이나 이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복구단가를 하기 때문에 단가업체에 지불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니까 2019년도에 2억 원을 잡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대규모 굴착이 어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거기 지금 만덕3터널 입구 보면 구포3배수지 공사를 합니다. 그 부분에 상수도 관로가 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공사비가 2억 넘게 들어가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김정만 과장님 이하 건설과 팀장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산안 49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가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가 연간 2,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게 9건에 30필지에 3268헤베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내용으로 보면 토지사용료가 토지권 금액이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그 부분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증감사유가 금곡동54-9번지 토지사용료 추가반영 이래 되어 있거든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금곡동에 54-9번지에 그것도 있지만 공시지가에 그런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금곡동54-9번지는 지난 1회 추경 때 하수관로정비 토지보상 6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토지가 보상합의가 안 되어서 수용 못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 하수도과에 일단 신청을 해서 이번 연도에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이번 연도에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합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아직…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지금 보상을 감정평가 중에 있고요. 올해 6억을 받았는데 그게 모자라서 3억 정도가 추가로 더 있어야 됩니다. 올해 예산으로 다시 신청해서 내년도 되면 감정평가가 끝나고 해서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내년 2019년 안에는 보상을 해서 이게 시 소유로 되는 거죠? 구 소유가 아니고?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이거는 구 소유로.
김명석위원
구 소유로. 나머지는 시 소유잖아요? 상수도본부 부지 아닙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일단 그 부지가 2개로 쪼개져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보상을 주는 것은 구 소유가 되고요. 나머지 분할 된 그것은,
김명석위원
시 소유로하고? 따로따로?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개인소유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54-9번지는 우리가 개인한테 매각해서 개인소유가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우리로 돌려놓겠다는 그런 필지 아닙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걸 돌려놓으면 나머지 필지는 상수도 부지가 되어서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지금 보면 54-9번지는 우리가 이번에 9억 정도로 해서 사면 구 소유로 되고 분할된 나머지는 개인소유인데 시에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부지가 되어 있는 게 개인소유로 다 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전체가 개인한테 매각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서 상수도관리 정비하고자 하는 이 부분만 지금 다시 매입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493페이지 하수시설 준설해서 준설토 운반 및 처리비해서 3,275만 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준설을 보면 종사원 4명하고 운전원이 2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시로 준설을 해서 덕천유수지 내에 적사함에 임시 저장했다가 탈수건조한 뒤에 이 부분을 준설을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3,700만 원 중에서 준설토 처분비가 2,300만 원 정도되고요. 그다음에 운반비에 900만 원하고 소모 여기에 들어있는 게 준설장비 소모자재구입비가 400만 원 정도 되어서 3,725만 원 정도가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소모품 구입비는 밑에 있지 않습니까? 노즐하고 고압호스 450만 원,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전체 합쳐서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처리는 어디로 합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처리는 일반적으로 부영개발 거기에 주로 부영개발 쪽에 준설토 처리는 그쪽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폐기물인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런데 저쪽에 가면 자기들이 1차 가공이라든지 과정을 겪어서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차 가공해서 페콘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선별해서 가공해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김우영 과장님 그동안 북구를 위해가지고 노력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500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개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개선사업은 저희들 건축공사장에 가설울타리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경로로 설치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건축법에서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정도 법령으로 규제가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자재를 써가지고 깨끗하게 지금 가설울타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소규모 건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가설울타리를 천막으로 한다든지 방진막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개선된 재료로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만 검토과정을 거쳐서 지금 5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올라와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대형공사장에 가설울타리 재료로는 RPP나 EGI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10m에 높이 한 6m 정도로 이렇게 가설 설치를 하려 그러면 이게 그 정도만 해도 돈 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천막이나 이런 것 대신에 EGI나 RPP펜스로 유도를 하면서 거기에 붙이는 디자인 그림들을 저희들이 좀 미끼용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펼치면서 소규모 공사장도 좀 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렇게 지금 예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보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건축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특히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일반대형 민간 차원의 공사나 타 기관의 공사 때는 일단 원인자부담에 의하면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겠지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가설울타리 비용이 전체 사업비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착공계를 신고를 받을 때에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깨끗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축허가 조건에도 좀 붙이고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갈 생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사업은 참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 행정지도나 건축허가 조건에도 부여하고 특히 어려운 소규모 업체같은 데에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조금씩 들여가지고 지원해주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례 제정 같은 것도 사실상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지금 건축법과 관련된 조례는 지금 시에서 일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따로 조례를 만들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들도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자체적으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결재를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북구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침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이제 건축 관련된 조례로서 제정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도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앞장서가지고 자체 조례도 제작하고 이렇게 나간다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한번 좋은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김태식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건축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일괄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북구 경관 조례라든지 이런 쪽에라도 좀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얼마 요청을 하셨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1,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김명석위원
5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500만 원이 지금 올라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석위원
1,000만 원이면 1년 정도의 어떤 예산이 충족이 됩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가지고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총 1년 허가건수가 한 200건 정도를 잡고 그중에서 한 6, 70% 이상을 소규모 건축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좀 8m 이상 도로변에 공사를 하는 그런 도시미관에 아주 영향을 끼치는 공사장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시에 설계자들을 모아 협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 미끼로 그러니까 한 50만 원을 지원을 하면 한 400∼500만 원 정도 가설울타리 비용이 들 거니까 그 정도라도 지원을 해서 이걸 미끼로 조금 가설울타리를 정비를 하는데 큰 역할을 안 하겠나 그런 생각으로 신청해 올렸습니다.
김명석위원
상당히 신선한 아이디어고요. 상당히 좋은 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들이 이제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삭감이 사정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1,000만 원해서 만약에 1년을 갈 수 있다 하면 우리가 1회 추경 때 한번 더 논의해볼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주민도시위원들이 좀 1회 추경까지 갈 예산이 안 되면 증액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지금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과를 평가를 하고 추경에 더 요구할 수 있는 사정이 된다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 500만 원가지고 추경 전까지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환경개선을 위해가지고 한 10건 정도 계획을 하고 실제로 해보고 주민반응이나 결과를 평가를 해서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김명석 위원도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도 본예산 삭감내역 있지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거를 좀 마치고 나서 보내주세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다른데 삭감을 시켜서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김명석 위원님도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도 우리 위원들이 의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내역 좀 보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우영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를 내년에 다 소진을 하시고 이게 존치를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다 쓰시고 특별회계 자체를 없애실 예정이십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대리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도에 완료를 하고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21년 상반기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위원
2021년까지는 가야된다는 말씀이시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2021년까지는 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내년도에 대리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 기금을 조금 활용을 해서 짤 필요가 있고 나머지 금액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또 만덕5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 도시가스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덕5지구가 끝날 때까지는 존치가 되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만덕5지구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1억 1,000만 원 정도고 대리마을입니까? 여기가 8,500만 원인데요. 구포1 여기 대리마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요. 주거환경관리사업 아닙니까? 그거랑 다르다고 봐지는데 바뀌는 게 있는지?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작년 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통합이 돼서,
효정
김효정위원
아, 통합이 됐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뭉쳐졌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비용을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들이 5지구 관련해서 들어오시는 입주예정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특별회계가 있는 거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서 향후에라도 어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본인들 돈은 아니지만 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은 아니지만 5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도 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용되는 거는 5지구 내부가 아니고 외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뒤늦게 아시게 되는 것보다는 집행을 하시게 되더라도 주민들께 한번 언급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저희들 구 예산으로 직접 지원한 건 아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국시비 합쳐서 우리 구에서 납부할 금액을 LH에서 대납하는 걸로 해서 한 거까지 치면 국가예산이 지금 한 560억 가까이가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560억 지원하면서 또 560억을 예치하고 남은 거기에 대한 이자 금액이 지금 이제 이 기금으로 남아있는데 이거까지 몽땅 그 주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이 안 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양보를 좀 주민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가 있으면 원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충분히 원주민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상생해서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뒤늦게 아시는 것보다는 그걸 할 때 미리 설명이 있어야지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안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원주민들께는 설명하는 절차가 한번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올 연말에 한번 도시가스하고 다시 미팅 계획이 되어있고 구체화되어서 실현가능성이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한번 내년 초에라도 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01페이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홍보리플릿 제작 등 해가지고 200만 원이 신규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2월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것을 가로구획단위로 내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2인 이상만 이렇게 합의가 되더라도 같이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건축법을 좀 완화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융자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실상 이제 저희들 북구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전부 이제 실행계획들은 다 끝나가고 지금 착공해서 집만 지으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고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구포2·3동이나 덕천동, 만덕동 쪽에 단독주택밀집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북구에서 정책적인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서 제일 실효적인 법률이 아마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운영을 해서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집중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빈집이 좀 정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관련 질의입니다. 510페이지 보면 구포1지구 정비기반시설 설치관련 사업이 신규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잔여액으로 남아있는 게 한 2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지금까지는 예비비로 쭉 편성을 해서 관리해왔습니다만 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32억이 투자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보상비 이주비가 시간이 많이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하고 커뮤니티센터 건설하는데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예산이 도로 개설하는데 사용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모자라는 예산을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예비비로 이렇게 충당을 하셨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전년도까지는 예비비로 갖고만 있었습니다. 갖고만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예비비로 사용을 하려 그러면 본예산에 다시 올려가지고 과목을 바꿔야 되니까 그런…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비비 관련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일반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도 2억 1,000만 원 정도 예비비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내년에 이제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 아까 말씀드린 도시가스 관련한 쪽에다가 예산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배정을 하고 이 금액도 지금 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커뮤니티센터를 건설하는데 전기하고 통신 공사비가 따로 분리발주가 되는데 금액이 모자라가지고 건축비만 지금 올해 했고요. 내년에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이 금액으로 지금 8,500만 원을 배정을 해서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에 전기통신비로 사용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커뮤니티센터 거기는 지금 어디에 건축이 될 예정입니까? 구체적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구포1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대리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인데요. 위치는 구포동627-12번지 그 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한 3층에 연면적이 385㎡로 해서 건축법상 용도는 마을회관이 되겠는데 우리 정비계획용역사업에 커뮤니티센터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마을회관 같으면 주로 그 지역에 노인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지 이거는 뭐 용도가 좀 복합적으로 써야 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지금 노인회관 개념은 아니고요. 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민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면 되겠고요. 그렇게 사용하는 일수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구포1동하고 운영계획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501페이지 되겠네요. 501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특별감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타보상금 1,8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있네요. 여기에 대한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공동주택 특별감사에 대한 예산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구차원의 감사는 아직까지 시행된 바는 없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특별감사를 한 2군데 해가지고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구 자체적으로도 지금 추세가 공동주택 운영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3건 정도를 잡고 저희들이 구 차원에서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구에서 공동주택 감사를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걸 해서 거기 보면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건당 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전문가는 업무보조를 수시로 선임했다가 해촉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수시로… 지금 위원회는 구성된 것도 없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회계사가 필요하면 회계사, 해당 기술사가 필요하면 해당 기술사나 구조전문가 필요하면 구조전문가나 이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할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선임하는 과정에서 어디 협회 같은 데에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김명석위원
협회에 추천을 받아서,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저희들 그 분야에 대한 협회에다가,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3건을 예산을 편성하셨단 말씀이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행정처분이 가능한 겁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행정처분도 할 수 있고 시정조치도 내릴 수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501페이지 서민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폐가철거사업해가지고 2,000만 원이 신규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저희들 북구에 지금 현재 수도계량기를 통해서 수도를 6개월 이상 쓰지를 않고 있는 빈집이 한 176가구 정도로 저희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간에 동을 통해서든지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한 공·폐가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지를 않고 있는 폐가는 저희들 현황으로는 54가구 정도로 재작년 말 기준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부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가 작년 7월 11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여기에 구청에서 강제로 폐가를 철거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개인사유재산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인 동의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은 법령에 따라서 강제철거도 가능한 그런 법적 뒷받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정을 하고 한 10개동 정도 철거를 해보려고 1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다 깎이고 1개동 철거할 비용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됐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은 그 폐가 출입을 못하도록 고지하는 폐가출입방지시설 설치에 1,000만 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정녹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은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516페이지 산불감시원 인부 채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20명이 채용이 되어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저희 이거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10월부터 9월경에 모집공고를 해서 접수되는 분에 한해가지고 저희가 서류심사를 하고 다음에는 면접, 실기해서 최종,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홈페이지 공고입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그렇게 선발합니다. 그리고 심사는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외부심사위원 2명을 참여시키도록 되어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저희가 2명을 위촉을 하고, 내부 1명해서 3명 심사위원으로 해서 그렇게 면접이 조금 강화가 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보니까 20명이라는 인원이 딱 배정되어있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구비로 확보되는 감시원 20명입니다. 진화대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8명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8명 정도 매년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28명.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인건비로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인데,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28명에서 한 10명에서 30명 정도,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관리는 제대로 됩니까? 되고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한영진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521페이지입니다.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지털이 설치 사업이 2개소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먼지털이가 몇 개 정도이며 어디어디에 지금 설치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산림분야해서 저희가 총 8개소 먼지털이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대천천 애기소 1개소, 석불사, 인재개발원 안, 상학초등학교 뒤, 보건환경연구원 뒤, 화명정수장 옆 등산로, 만덕디지털도서관 뒤, 구포무장애숲길 입구해서 지금 8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현재 고장 난 거나 방치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점검을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고장방치된 것은 없고 이용하다보면 전력이 일시적으로 사용됨으로 인해서 압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그때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바로 밑에 등산로 안전관리강화 신규사업으로 지금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여기는 저희가 기존 등산로 내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편의시설 중에 데크나 목교 이런 부분이 노후 되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보수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그 구간 중에 가람낙조길을 저희가 돌아보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노후 데크 1개소 보수 교체하는 거와 목교 기존에 간이로 설치되어있는 목교나 되어있으나 오래되어서 이제 많이 떨어져나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서 3개소에 대해서 보수작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사실 이 지금 10년 전부터 각 동에서 데크사업 등산길에 있어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산행을 하면서 데크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좀 더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본예산에 1억 8,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구 예산 사정상 후순위로 밀리고 이번에 5,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보수작업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양훈 부위원장님.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등산로 편의시설 쪽에 먼지털이 관련 보충질의입니다. 화명 유림아파트 뒤 먼지털이기 설치하고 그다음에 산성터널 입구 먼지털이기 설치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이거는 전력공사비인데 이 차이나는 부분은 전기인입공사 관련해서 좀 전기를 당겨가는 거리가 멀수록 공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100m에서 500m 정도까지 전기를 당겨가는 공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림아파트 뒤는 옆에 인입해야 될 거리가 길고 산성터널 입구는 주변에서 전기 당겨갈 수 있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를 이 정도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 부분에 유림아파트 쪽에 조금 관리소나 아니면 입대위를 통해가지고 가까이에서 당겨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그거는 현장에서 일단 저희가 볼 때는 관리사무소로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었고 기존에 전기를 당겨가는 거를-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계산을 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전기를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당겨가면 나중에 또 분쟁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립적으로 전기공사를 하는 게 앞으로 유지 관리측면에서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실제 전기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약간의 가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게 1,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전기선을 땅속으로 선로만 묻는 쪽인데 1,000만 원 정도가 많이 차이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저희가 전기공사를 해보니까 그냥 선만 이 지주에서 당겨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또 길면 지주를 또 3개, 4개를 세워가지고 연결해야 되는 그런 공법도 있고 조금 이거는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할 때 다시 전기 쪽은 의뢰를 해가지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해서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 밑에 편의시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2,000만 원 들어가는 거,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등산로변에 편의시설 중에 정자, 주민들이 비 피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저희가 정자를 하나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등산로 편의시설 먼지털이기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 말고는 설치해달라는 주민들 올해 민원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검토를 해서 지금 이거 포함해서 현재까지 들어온 것 중에는 4개소 정도를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 2개소를 먼저 하고 나머지 2개소는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한 이 4개소 외에도 지금 또 추가로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또 들어온다고 해서 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드는 거기 때문에 모든 그거를 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 2개소 외에 현재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2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2개소가 남아있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지금 본예산 있지요? 기획실에 삭감된 내역 안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그러면 이 먼지털이기 부분,
종학
백종학위원장
말고 전체적으로,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아,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나중에 우리 위원들께서 혹시나 또 다른 삭감 시 계수조정이 있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꼭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해주세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관련 질의 잠깐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먼지털이기 있는데 유림아파트 뒤편에 먼지털이기 설치하는데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유림아파트,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뒤쪽에 먼지털이기 설치하는 곳,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유림아파트 뒤쪽에 군작전도로로 올라가면 저희 정자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구 쪽에서 그 정자까지가 한 500m 정도 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 유림아파트 주민들에 예전에 유림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 사이에 먼지털이기가 하나 설치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민원 때문에 산성로 쪽으로 정수장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유림아파트 인근해가지고 가까이 있으면 또 설치했다가 주민 민원 소음문제 때문에 그게 또 이전될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등산로 초입부분에서 이게 한 500m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사비도 2,500만 원이나 지금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기를 소음에 대한 민원은 크게 없을 위치까지 저희가 올려서 지금 검토를 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게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이나 이래가지고 컴프레샤 돌아가는 소리가 상당히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검토를 해서 크게 민원이 없을 거라고 일단 판단은 됩니다. 설치 당시에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관내 지역구 의원들 하고 현장답사를 한번 해서 설치 위치를 잡아서 해주세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이거는 사전에 검토할 때 한번,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18페이지 사방사업 관련해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신규로 예산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저희 구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10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7개소는 사방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3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사업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사업이 안 내려오고 내년도에 1개소가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화명동 도시그린아파트 뒤쪽으로 저희 취약지역으로 지정돼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석류 방호책을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밑에 준설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이 사방댐은 저희가 사방댐으로 지금 조성이 된 구간이 전 우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사방댐은 우기 때 위쪽에서 폭우 시에 토사가 밀려오면 밑에 퇴적이 되기 때문에 이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7개 중에 이 사업비로 저희가 4개소 정도 집중호우가 있고 난 뒤에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한영진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조금 전에 계속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강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지난 태풍 콩레이 때 상습적으로 구포3동에도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성도고등학교에서 운수사 가는 길 쪽에 보면 계속 토사가 무너지고 이번에도 무너져가지고 차량통제가 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 보면 산업용쓰레기 같은 게 일반쓰레기들이 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지만도 그 부분에 한번씩 청소를 하려면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밑에 내려가서 쓰레기하고 폐자재들 이런 거를 다 끄집어 올리는데 엄청나게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어떤 펜스 같은 거를 치고 이렇게 해놓는다면 최소한 그 밑에는 안 버리고 위에 던져놓더라도 나머지 일하시는 분들이 치우는 분들이 수고라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이 부분은 행감 때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이고 저희도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개인사유지이다 보니까 펜스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펜스는 설치할 수 없다 해서 펜스를 못하고 있고 무단투기에 대한 CCTV도 그 입구 쪽에다가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토지소유주가 승낙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성도고등학교 쪽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면 참 고맙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줄 수만 있다면 자기들도 얼마든지 승낙할 용의가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중간에 중재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혹시나 중재가 된다면 이게 어차피 학교 측도 자기들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자기 사유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니까 자기들도 마다 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제가 중재를 한다면 충분히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토지소유주가 승낙하면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나서가지고 한번 중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52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노후바닥 공사해가지고 설명서 보니까 자세히 되어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이 부분은 522페이지 덕천1동 덕내공원, 덕내어린이공원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덕내공원입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덕내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가 되어가지고요. 어린이들이 많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용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밤 되면 사실 정말 무서운 지역이거든요. 애들도 학교도 근처에 있고 해서 오면 정말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는데 모래바닥 그거 하시면서 나머지 다른 또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내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챙겨서 좀 새로 변화를 시켜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녁에 한번 안 가보셨죠? 그쪽에 한번,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저는 밤에는 못 가봤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집이 그 근처라도 가기는 가는데 지나가면서 보는데 정말 어두컴컴해요. 나무도 보면 정비가 좀 안 되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쪽부분은 하실 때 예산은 이렇게밖에 안 잡혀있지만 나중에라도 시설 개선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 범위에서 잔여금액이 나오면 그쪽 공원에 수목정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은 좀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522페이지에 관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금곡화명 간 철로변 산책로 보행가교 교체공사가 예산이 1억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곡에서 화명 간 철로변으로 산책로가 2.8㎞ 정도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중간중간에 차량 통행하는 통로 부분에 연결할 수 있는 보행데크가 6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시설이 된 지가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으로 6개소에 대해서 전체 교체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한영진 과장님 이하 청정녹지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그런지 어쩐지 상당히 정비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521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숲해설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600만 원 증액되어서 5,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전문업체 숲해설가들이 체계적으로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나 유아부터 해서 성인까지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게 저희가 숲해설가를 고용을 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2018년부터는 외부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위탁비로 줘서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이 숲체험장을 운영해서 지금 562회해서 1만 1,200명 정도 교육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1월에 저희가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연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은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접수된 거를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최고점을 받은 업체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지침을 변경하면서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주십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올해 했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올해 1차했고 내년에는…
김명석위원
직영한 거하고 민간위탁한 거하고 장단점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실효성이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업체에서 숲해설가 운영을 전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숲 대상이나 대상자 발굴이나 이런 부분을 좀 폭넓게 할 수 있고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직영으로 할 때는 저희 담당자가 그 숲해설가를 고용해서 그 숲해설하시는 분이 그 부분만, 그 영역만 유아면 유아, 어린이면 어린이 집중해야 되고 대상자도 저희가 전부 다 매칭을 해줘야 하는 번거로운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해본 바로는 위탁을 하는 것이 더 능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전문업체라고 하셨는데 전문업체가 북구 관내에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북구 관내는 아니고 부산시 전체해가지고 한 14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신청을 3개소 이상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공고를 해보니까 한 10개소 정도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사를 해서 1개소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14개소가 있는데 한 업체가 3개소 이상을 못하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3개소 이상 못하게,
김명석위원
그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하다보면 관리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일단 1년 동안 한 결과가 민간위탁하는 게 더 좋았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게 전문가들이니까 이들이 전문적인 그런 교육도 시키고 전문적인 해설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민간위탁 이게 위탁계약만 하면 모든 운영을 하는 권한은 민간위탁업체에 다 있는 겁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간계획을 심사를 해서 일단 받고 매달 운영한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교육내용은 했는지 만약에 목표를 100명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만약 80명만 교육을 했으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걸 매달 저희가 체크를 하고 분기에 한 번씩 보고회를 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독려를 하고 잘한 부분은 격려를 하고 해서 저희가 연간 계속 관리를 합니다. 전폭적으로 맡겨 두지는 않고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제대로 인건비나 일반 경비 지출이 제대로 됐는지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제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계획서를 할 때 연간계획서를 제출을 하네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감시감독을 하는 거고 안 됐으면 시설 조치를 요구하고,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25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부산시 인재개발원 입구 주민쉼터 조성 이래가지고 1식 이게 3,000만 원이죠.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 부산시 인재개발원 정문 입구 왼쪽에 보시면 아파트단지 진입로에 도로부지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그냥 공지로 되어있어서 일반차량 그다음에 트럭 이런 불법주차가 되어있고 이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쌈지공원으로 조성해서 인재개발원 이용하시는 분들과 인접 아파트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쌈지공원을 조성하면 정자나 벤치, 화단 이런 거도 다 조성을 합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편의시설, 맞습니다. 수목식재하고 파고라하고 벤치 이런 거 정도 놓을 수 있는…
김명석위원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불법투기거든요. 그래서 공원들이 거기서 밤에 청소년도 그렇고 청소년 아닌 성인도 그렇고 음주를 하면서 불법투기들이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거기를 하면 CCTV도 하나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셔서 같이 좀 조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산서 519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한 배정도가 예산이 더 올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저희가 매년 산림청 국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면적의 단가 산정하는 부분이 ㏊당 산림청에서 정한 부분이 1,100만 원,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1,100만 원, 1,000만 원 ㏊당 해서 근데 이 면적 단가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똑같이 1㏊를 조림을 합니다마는 2,200만 원으로 그렇게 증된 사항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증가된 부분이 뭐,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면적당 그러니까 1㏊당 조림단가를 산림청에서 1,100만 원으로 정해놨던 거를 지침이 바뀌면서 ㏊당 2,200만 원으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비가 더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국시비가 다 합쳐가지고,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요율이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니까 다 요율별로 해서 저희도 35%니까 조금씩 다 증액이 됐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구비가 350만 원 늘었네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정녹지과에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좀 많은데 신규사업도 있고 525페이지 보면 낙동제방 녹지대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분은 저희 낙동제방이 사상구에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북구 쪽으로 걸쳐서 쭉 오는데 사상구는 몇 년간 해서 산책로변으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각종 편의시설이나 수목정비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로 오면서 사실 특별한 편의시설도 없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낙동제방에는 거의 풀베기 외에는 수목관리를 몇 년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범화되고 컴컴하고 편의시설도 없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저희가 1억 원으로 관내 구간에 벤치나 편의시설 설치하고 또 기존 수목정비, 결식지에 대해서 보식을 하고 밀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식하고 하는 그런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1억 원가지고 됩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부족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많이 해야지 북구가 발전이 되는데,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저희가 한 3억 정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올해 다 예산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올해 1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시비를 한번 요청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에는 시비 요청을 해서 안 되면 구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이거는 올 한해 사업 끝내기는 예산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3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1억씩 확보해가지고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어제 낙동강관리사업본부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가진 게 있는데 이 낙동강 제방 녹지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명분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에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에는 시비가 일부라도 좀 확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안 51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가로수 변상금 5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액에 없었는데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작년에 있었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세입이 1,500만 원이 저희가 잡혀있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감액을 했네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올해 1,000만 원을 감해서 500만 원 세입을 잡은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7년에 변상금이 저희가 0원을 잡아놨었는데 1,700만 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때 준해서 한 1,500만 원을 저희가 세입을 잡았는데 올해는 또 운영을 해보니까 돈으로 납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고 다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또 세입이 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추계하기가 너무 좀 힘들어서 내년에는 500만 원만 일단 세입을 잡아가지고 해보려고 500만 원만 올렸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산서 522페이지입니다. 공원 등에 설치된 화장실이 우리 관내에 한 4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행정과에서 18개, 문화체육과에서 1개 정도 그 외에는 지금 청정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저희는 1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12개입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죠?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저희가 올해부터 작년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를 하다가 올해부터 업체에 월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여기 청소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청정녹지과하고 이 3군데에서 좀 통합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예산절감 안 될까요, 이게 왜 안 되죠?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몇 차례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왜냐 하면 지금 이 부분은 주말에 위탁 주는 예산이 2,000만 원이고 주중에는 거의 자활근로자들이 상시 청소를 하는데 자활은 또 복지 쪽에서 그 사업으로 부서별로 다 배정을 해주는 그 인부가 청소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또 그거를 한 과에서 하려면 별도로 그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검토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나눠서 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그래서 현행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따로 관리하는 게 낫다. 이 524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이식 예산이 신규로 1,000만 원이 지금 되어있네요. 지금 5개 필요성에는 과도한 성장, 보행 공간에 대한 협소,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것 같은데 이 5개가 지금 어디 있는 것을 지금 이식을 하게 됩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이 가로수 이식 5주는 저희가 구포3동 시랑로 쪽에 은행나무 5개입니다. 구포3동 시랑로는 인도가 상당히 협소하고 또 가로수 식재된 지가 오래돼서 거의 인도 전체를 수목이 차지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이런 곳이 북구 관내에 상당히 많죠?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조금 많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식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보시다시피 5주 이식하는데 1,000만 원 들거든요. 본당 한 2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올리기가 그래서 매년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합해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데에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그런데 화장실은 더 많이 드는 걸로 지금 나와가지고…
동철
윤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