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이므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일정으로 많이 고단하시겠지만 우리군 발전과 군민 복리를 위한 과정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 김봉남 위원입니다. 저는 장명철 위원이 이번 제240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잘 수행하실 것으로 생각하여 추천합니다.

김봉남 위원께서 장명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장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장명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명철 위원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인수인계)

예, 김판곤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240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규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운영위원장 김추자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의령군 전체 예산의 약 0.16%인 7억 7,058만 7천원으로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대비 6,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LA한인축제 의원수행 국외업무여비 720만원, 의원 해외연수 수행 및 시군의장협의회 주관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2,400만원, 국제행사 초청 및 견학 등 의원국외여비 3,6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편성지침에 맞게 의회의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3%인 20억 6,601만 1천원이 증액된 1,849억 9,378만 6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844억 763만 7천원, 특별회계는 5억 8,614만 9천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교부세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의령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2018년도분 적립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기금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7%인 11억 5,319만 2천원이 증액된 3,075억 3,416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704억 3,199만 2천원, 특별회계는 1,371억 216만 8천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자동제설장치 설치사업, 궁류 평촌지구 사면복구, 설해피해목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동절기 재해예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 추가 편성 요구되었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예산은 지원대상자 및 사업 수요 감소, 국도비 조정 등으로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조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추자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소관 세입·세출예산편성 요구액은 의령군 전체 예산의 약 0.18%인 7억 7,074만 4천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5,7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의 국내여비 140만원, 의정활동의 의원 국내여비 1천만원,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800만원, 의장협의체부담금 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의회운영의 국외업무여비 800만원 시설 및 장비관리의 시설비 7천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국내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장협의체부담금은 증액되었으나 LA한인축제 의원 수행여비 및 시설비는 삭감 및 감액되었고 그 외 예산은 예년수준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편성지침에 맞게 의회의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에 김판곤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81억 8,140만 9천원 대비 4.63%인 77억 8,330만 5천원이 증액된 1,759억 6,471만 4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76억 839만 9천원이 증액된 1,752억 2,220만 6천원, 특별회계는 1억 7,490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4,250만 8천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꿈나르미 육아센터 건립, 의령문화원사 건립, 의령 다목적구장 조성 사업, 부림공설운동장 부대시설 케노피 정비 및 각종 지역축제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닷새간 예비심사 과정에서 군민복지 증진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법적·의무적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등 군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행정과 소관 관내 중학생 국외연수 및 문화체험은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분석 부족으로 사업효과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3억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거장산캠핑장 수목 식재 등 부대 정비공사 5천만원, 궁류면족구장 인조잔디 설치 1억원은 신규사업 완료 및 기반조성이 되어 있어 중복투자 배제를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관광지 시설물 정비 및 보수 시설부대비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설부대비는 해당사업비 삭감에 따라 각 31만 5천원, 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도 전국 의병마라톤대회 개최 1억 2천만원 중 2천만원은 일반운영비에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고 민간행사 보조사업비 중 홍보비와 중복성이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민복지 향상 등 필수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성 현황을 보면 재정안정화적립금 등 6개 기금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보다 5억 8,803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0.03%가 증가된 183억 8,508만 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금설치 근거법령에 따라 건실하게 운영되고 수입 및 지출계획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4억 9,462만 2천원이 증액된 2,530억 5,632만 4천원이며, 일반회계는 1,354억 4,902만 4천원, 특별회계는 1,176억 730만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결과 주요사업 내용 검토결과 서동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자굴산-한우산 관광벨트 연계 시설 조성사업,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부림일반 산업단지 조성 용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메밀꽃단지 조성사업,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토요애유통 주식회사 회계감사 용역 등의 예산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중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 자녀학자금 사업은 지원대상자 수요예측 부정정, 예산액 과다편성 사유로 1억 6천만원 중 2천만원 일부 삭감하였으며,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산물 공동브랜드 토요애 홍보 사업은 사업계획 미흡, 사업성과 불투명 사유로 2억 7,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사업은 지원타당성 재검토 사유로 1,400만원 전액삭감 하였으며, 전통장류 산업화 시범단지 조성은 지원타당성 재검토 사유로 7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과 소관 산초 특화단지 조성은 사업성과 불투명 사유로 1억원 중 3천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필수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3개 기금은 기금사업의 목적 및 사용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적립을 착실하게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궁류족구장 읽었습니까?

두 개를 같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