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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연백 의원 발언

제23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이연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농업기술센터․보건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수환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는 이달 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원님 여러분들께는 마지막으로 공식 보고 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 많이 부족함에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나름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떠나더라도 저희 상하수도 사업은 우리 군민 생활의 기초시설인 만큼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과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많은 업적도 쌓으시고 또 직원들을 위해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신 줄 아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산성의 상수도 시설을 신경 써서 해 주셔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주민들이 고맙다는 뜻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떡을 해서 돌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감사의 표시로 성의를 표하면서 고맙다고 주민 대표님들이 찾아오셨는데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사업소장님과 직원들이 계신 덕분에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많이 듣습니다. 우리 산성면은 특별히 석회수 때문에 오래 동안 주민들이 많이 고생했는데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흐뭇하고 주민들도 굉장히 흐뭇해 합니다. 조금더 세심한 데까지 주의를 기울여서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1년 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621쪽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조성사업, 이거는 뭘 어떻게 합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설계 중입니다마는 이거는 환경부에서 직접 설계를 합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면 주민들한테 자꾸 끌려 다녀 가지고 본래 목적을 달성 못 할까봐 환경부에서 직접 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환경부가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의 내용을 알기로는 그 안에 스마트팜 농장이 들어가고, 그 농장에 들어가는 냉난방 시설을 가축분뇨 순환형 설치한 데서 가스를 가져 와서 난방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냉동저온창고, 운영 포장 센터라든지 말 그대로 스마트팜 농장이 주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소장님, 서두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소장님은 군위군의 군청을 비롯해서 큰 건물을 다 직접 진두지휘도 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업을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밑의 직원들은 또 힘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다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지만 아마 소장님이 우리 군위군에 미친 영향은 밑의 후배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라든지 환경 순환형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 집행이 좀 저조한 걸로 나와 있네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두 개 예산이 가장 큰 사업비인데 환경부하고 환경공단하고 두 개가 지금 서로, 설계는, 승인이나 타당성 검토는 환경공단이 하고, 예산은 환경부가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승인이 안 나오면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늦게 집행이 돼 가지고 아직도 설계중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사업은 시작되겠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는 일단 추경에 내려왔던 돈을 자기네들이 조금 감액하고 내년도에 그 사업비 전체는 설계가 나온대로, 승인이 나는 대로….

김정애위원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또 감됐다가 또 따오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정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622쪽 상수도 일반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지난해는 없었는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라돈 예산에 1,800만원 2회 해서 새로 들어왔는데 ‘라돈’은 뭡니까? 이게 지난해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사회적으로는 대중 모회사의 침대에서 라돈이 나왔습니다. 제가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방사선에 해당되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도 마을 간이상수도에 일부 라돈이 한 두 군데 약간씩 검출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량은 우리 인체에 미치지 않는다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나온답니다. 그래서 원수에 이게 나와서 주민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일부에서 미량이라도 나오기 때문에, 그게 또 사회적으로 지금 라돈 때문에 국민 여론이 많으니까,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료비에 올해는 차아 염소산 칼슘은 빠졌네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에 그걸 뺀 이유는 주민들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마을 수도 탱크 관리를 못 해 가지고, 소독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물만 틀면 안 나오냐 하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내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 위탁을 줘서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상수도 탱크 있는 동네는 저희 군에서 직접 위생 관리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623쪽을 보니까 급수 구역 확장에 효령면 병수리인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병수리 문화마을에서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일곱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626쪽에 하수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비, 여기에 9억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SK하고 태영에서 합작사로….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이 많으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 다합니다. 효령, 원곡, 고곡까지도 검사해서 합격이 되면 우리가 이 회사에 인수인계를 합니다. 하면 운영은 거기서 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629페이지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만….

김정애위원

정해진 데는 없는데 안 된 데를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왔는데 저희 공중화장실을 보고 대상을 선정해서 옛날 식당의 화장실이 남녀가 분리가 안 돼지고 표지만 돼 있는 데는 분리하는 방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밑에 화장실 설치사업에 수선비에 청소용품 구입이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간동하고 대율하고 두 개를 관리하는데 그 공중화장실이 크다 보니까 자꾸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품이라든지 이게 서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걸 좀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간동에는 청소하는 사람 한 사람 구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말고. 청소를 하면서 2층도 같이 쓸 사람을 정한다고 했는데 정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활센터에 전부 다 위탁을 줬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2쪽 기타회계 전출금, 지금 전출 예산은 엄청 많은데 지방상수도 정비사업 하는 거는 이번에 196억입니까, 몇 년도 계획으로 받았는데 따로 이 예산을 전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상수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이게 사업 성질이 상수도 관련은 전부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비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상하수도사업을 처리하는데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소장님은 올 연말에 나가신다 하는데 시설직으로서 군위군에 큰 공헌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매년 상수도 연결 관로 때문에 질의가 많았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오시고 난 후로는 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도비 예산을 많이 가져 왔는데 소장님,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온데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도 국도비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집행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도 좀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25쪽 고로에도 지방상수도 확장에 18억, 균특예산인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고로면이 하부에서 임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취수장에서 원취수장까지 3.12㎞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물은 화수에서 물을 생산해서 고로 상수도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관을 깔아야 됩니다. 원래 계획은 고로는, 석산 부근에서 배수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중간에 가압장을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선 화수 하부에서 일연공원 앞까지는 관 3개가 똑같이 갑니다. 거기 가는 공사는 통합취정수장 공사의 원관 공사비와 고로면의 원관 공사비를 같이 포함해서 묶어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는 분리됩니다. 하나는 일연교를 통해서 올라가고, 하나는 우리 취수장으로 가고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일단 총 사업비는 71억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1차 연도에는 원관 관로까지 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위탁을 어디로 줍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데 이거는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 환경 원관과 케이워터 수자원공사 둘 중에 하나를 우리 시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환경 공단보다는 실지 실무적인 거는 케이워터가 훨씬 더 잘 한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평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케이워터와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다음 연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물 문제가 해결된데 대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50분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군민들께 소통과 공감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어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소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98쪽 농업기술센터 전문교육장을 새로 리모델링 한다는데 여기는 기술센터 안에 하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술센터 안에 합니다. 현재 그린농업관이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전문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거기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게 234㎡ 정도 됩니다. 1층하고 2층.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쪽에 농업인 대학운영, 이거는 경대에서 하는 그겁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농업인 대학이 전에는 군비 중심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드론 교육을 전반기에 4명, 후반기에 14명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드론자격증은 효령에 은상진 씨하고 우리 공무원 두 사람이 땄고, 현재 이론 합격한 사람은 14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기를 합격하면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드론 활용 교육을, 이게 실전에서 활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앞으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할텐데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쪽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에 2명인데 이거는 정해졌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적격한지 안 한지 심사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604페이지 농업인 육성에 보면 새해영농 설계교육부터 해서 여러 교육이 있는데 지금 보면 현장 교육이 많이 늘어나긴 늘어난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이론 교육 같은 거는 우리 기술센터에도 담당 선생님이, 예전에 교육을 들어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듣고 나서 밖에 나가버리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앞으로는 교육 방향을 현장에 같이 와 가지고도 할 수 있는 현장 컨설팅 교육, 그런 걸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근래에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할 때도 정말 힘들게 했는데 요즘은 가 보니까 이제 군위도 뭔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609페이지 청년 농업인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에 500만원인데 이거는 예전에도 하던 사업인 것 같은데 요즘 인원도 많이 늘고 했으면 사업비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한데 이게 도비사업으로 500만원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한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소장님, 40년 공무원 생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기술센터는 사업 자체가 특성상 출장 업무가 굉장히 많은 줄 아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차량들이 다 노후화 됐는데 올해는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한 대씩이라도 차츰 차츰 교체해 나가십시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 국도비로 한번 확보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보니까 기술센터는 업무 자체가 거의 출장 업무더라고요. 직원들이 차량을 많이 이용해서 노후된 차도 많던데 신경 써서 한 대, 한 대 교체해 나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우리 농업인들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에 노고가 많으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585쪽 황토 유향 제조기, 이거는 뭡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황토 유향 이거는 친환경적으로 방제가 가능한데 지금 기존의 석회 유향 제조기는 가열해서 불을 떼서 끓이는 건데 이거는 무과열 방식으로 해서 도에서 특허를 낸 그런 친환경 관련 제조기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것 설치는 어디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기술센터에다가 설치해 놓고 농업인들한테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594쪽에 청사 보수비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청사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에 지었습니다.

홍복순위원

10년 됐네요, 그리고 그린농업관에다가 전문교육장을 짓는다 했는데 리모델링 해서 그 안에 기자재 들어가는 게 9,000만원 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순위원

책상이라든지 다른 것 뭐 특별한 것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 교육기자재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홍복순위원

기자재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 안 됐나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동기구, 여기 3개소인데 이것 정해졌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신청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쪽에 청년농업인 4H 회원 정착기반조성, 이거는 뭡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4H회원들이 활동을 하니까 도에서 도비를 4H회원들한테 주라고 명시가 된 겁니다.

홍복순위원

청년 농업인이라면 몇 세 미만으로 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39세 이하로 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604쪽에 작목 맞춤형 실천시범사업, 이거는 어딥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61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앱구입인데 지금 농기계 임대는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은 잘 하시네요. 그리고 농기계를 계속 우리가 구입하다 보니까 이번에 증축을 하는데 증축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 서편에 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4쪽에 주산지 일관화 임대 농기계 구입, 이게 가격이 만만찮은데 이거는 뭡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마늘, 양파라든지 우리 군의 주산 작목에 대해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반 기계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갖춰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또 단기 임대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할 것 같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이게 상사업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싹 줄이고 이걸로 대체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수입 들어온 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1,500만원 넘어갔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골드앤위 농산물 축제는 1회 추경에 올립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회 추경에 올립니다. 그게 행사성 경비라서 신속 집행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회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정애위원

지난 해는 명품 브랜드 농산물 또 홍보행사도 있었는데 그거는 빠지고이번에도 홍보마케팅 우수성으로 해서 홍보 농산물에 2,50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구입해서 무슨 행사할 때 내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에 구입해서 줍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골드앤 행사 거기에 예산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 홍보를 해 가지고 그만큼 효과를 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581쪽에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이거는 뭡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컨설팅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584쪽 웅녀마늘 거점농가 육성 확대 재배시범에 4,000만원, 이거는 어느 농가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난해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웅녀마늘 명맥이 끊어질 우려가 있어서 지난해 과학영농실증시범포에 심어서 그걸 증식해서 올해 의흥 파전리를 중심으로 해서 5농가에 1,500평을 심었습니다. 거기에 웅녀마늘을 말릴 수 있는 건가시설이라든지 자재 이런 걸 좀 지원해서 확대 재배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웅녀마늘에 10억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효과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590쪽에 느타리 버섯 균상재배 환경기술시범, 이거는 민간자본인데 간동 거기에 주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특별한 재배기술이니까 다른 데보다는 여기밖에 없지 싶은데요, 그리고 589쪽에 마늘 국내육성 품종 보급시범에 7,000만원, 이것도 웅녀마늘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국내 육성 품종으로 홍산하고 화산이 있는데 홍산이 지금 한지형 마늘하고 남쪽에 있는 남도마늘하고 대체할 수 있는, 수량도 많은 그런 품종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이걸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는 산성쪽에 이걸 시범할 예정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이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웅녀마늘 특화사업에 올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 제대로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나눔쉼터 수리 보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25개리에 27개소를 수리 보수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제가 볼 때는 수리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걸 다른 데로 옮기고 새로, 다른 부서로 해서 받고 이래서 사실 수리가 들어오면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걸 199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4년까지 해서 19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할 게 많이 생깁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에서쉼터를 해 줬는데 수리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아예 못 쓰는 걸 버리면 모르지만 그걸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새로 받고 하니까, 이게 이용이 그만큼 많아서 해 주면 또 모르는데 더우면 요즘은 에어컨 속으로 들어가고 하시는데 사실 욕심으로 자, 저 동네에 있으면 우리 동네도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너도 나도 하시는데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도 고쳐 쓸 수 있는 부분은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주민들을 좀 계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보니까 기술센터의 신규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신규사업들을 하게 되면 그만큼 직원 여러분들의 지도가 더 필요한 줄 압니다. 내년 한 해도 다시 수고해 주시고요,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11시47분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소통과 공감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어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34페이지 방역소독 민간위탁비에 1억 6,000만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저희가 하절기 방역을 2월에서 10월 사이에 합니다. 거기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 비용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앞에 재료비가 따로 있는데.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해빙기라 해서 봄이 되면 2월에서 10월까지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그 재료비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좀 줄었네요, 올해도 방역이 잘 안 된다고 하던데.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5,000만원 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억 2,45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좀더 고려해서 비용을 더 들이려고 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늘어난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실제 금액은 1억 2,450만원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542페이지에 방문 보건은 주로 어떤 방문을 나갑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장애인이나 만성 질환자 중에 가정 방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소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아까 이연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역 소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좀 늘려서 소독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좀 모자란다 하던데 올해는 좀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545쪽입니다. 재가암 환자 영양제 등 구입, 여기 암 환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암으로 돈을 지원 받고 있는 분은 36명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것도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재가암 환자들한테는 영양제도 주고, 다른 것도 줄 수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영양제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환자를 보고 소득 기준 상관없이 드리고 있고, 의료비 지원은 소득 기준과 관련해서 주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쪽에 암 조기 검진비 이것도 대상자가 그렇게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것도 검진 대상이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것도 기준을 정해 놓고 하네요, 아무나 안 되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기초수급자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7페이지 출산양육비 지원에 보면 출생하면 50만원, 돌 때 50만원, 셋째아 양육 지원금에 10만원, 초등학교 6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는 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군위군에서 출생이 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혹시 중간에 전학 오는 친구들도 여기 기준해서 지원해 줍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를 들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시점의 주소가 군위군으로 돼 있으면 줍니다.

박수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장 투석하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희귀난치라 해서 신장 투석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차량 운행하고 있지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차량 운행 관리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료비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526쪽 이번에 건강돌봄 활동지원에 도비 해서 구구팔팔특공대 운영 물품구입, 이거는 뭡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보건진료소에서 홍보하는 사업인데 명칭을 그렇게 적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528쪽 행사운영비에 건강체험한마당 하고 모자 보건 등 행사 2식에 2,000만원, 이게 지난해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원이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올해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는 안 했습니다. 이거는 2년에 한 번 하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모자 보건행사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얼마 전에 아이들과 엄마들을 대상으로 했던 행사, 그런 행사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쪽 방역에 대해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방역비가 1억 6,000만원, 그러면 이 약품 재료비는 사 준다는 말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약품만 지원합니다.

김정애위원

연무 소독약품 이런 것 말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렇지요. 연무 안에 섞는 약품.

김정애위원

분무는 내년에는 안 하기로 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분무는 하는데 연무하고 연막으로 갈라집니다만 분무는 낮에 분무하러 다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고, 밤에 위탁할 때 하는 게 연무를 하느냐, 연막을 하느냐인데 연막은 경유를 섞은 거고, 연무는 물을 섞는데 거기에 확산제를 넣습니다. 물만 섞으면 못 가니까 확산제를 섞어서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약품 같은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약품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약품 목록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민들이 자꾸 그 약품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위탁비 1억 6,000만원에다가 약품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약품비는 여기 예산서에 나왔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제약품비가 거의 5,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거기서 다 쓴 거는 아니고 약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 이거는 뭡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혹시 재해가 생겼을 때 만일을 대비하라고, 이거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보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한 지역에 락스라든지 이런 걸 배부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3쪽에 치매안심센터 장애인 없는 생활 인증 용역, 이거는 어떤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게 신규 건물에는 임산부라든지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인증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설계할 때부터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출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부에서 출산 양육에 지원하는 게 쭉 나오데요. 몇 세까지 10만원씩 계속 준다 하던데 예를 들어 그게 지원될 때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는 거는 안 되고, 정부 지원에 맞춰서 우리가 추가로 되는 부분만 하겠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게 지침이 내려와 봐야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각 시군에 지원을 어떻게 하라, 말라는 그런 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군은 열악한 여건이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시책에서도 우리 군 자체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좀더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내년 한 해 또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우리 주민들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35쪽입니다. 보건소의 결핵관리 사업비가 올해 처음 책정됐습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전부터 있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우리 관내 결핵 환자가 좀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결핵 환자는 48명인데 그중에서 군위군 주소로 돼 있는 사람이 전체 인원이고, 실제 보건소에서 약을 투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경제적 여건이 어려웠을 때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줄 아는데 우리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는데도 결핵 환자가 있나 싶어서 묻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결핵환자는 계속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0쪽에 금연클리닉 여기도 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올해 실적은 좀 있습니까? 성공자는 몇 명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2018년도에는 성공자가 35명입니다.

홍복순위원

연도별로 성공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들쑥날쑥합니다.

홍복순위원

앞으로 이런 금연 활동에 대해서는 좀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건강 지키는데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2쪽에 건강도시사업, 이게 국비인데 이 도시사업을 할 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시군마다 이 도시사업을 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가입돼 있는 도시가 104개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건강도시사업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건강과 환경을 개선해서 주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책으로 장난감 대여소를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몇 종류가 비치돼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종류는 한 60종 이상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것 실적은 좋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건수로는 300건수 됩니다.

홍복순위원

호응이 좋네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출산 대책은 정부적인 시책인데 우리 시군에서 하기에는 애로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출산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군보다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지원금을 더 준다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4시52분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태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항상 군위군민들의 문화를 위해 좋은 공연도 가져오시고 시설 보강도 해 주시는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637쪽에 사라온이야기마을 어린이 해설사가 있습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사라온이야기마을의 입장객을 보면 거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관내 초등학생 5․6학년으로 해서 저희들이 양성해 가지고 안내한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방법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638쪽 자산취득비, 이거는 무대에 쓰는 빔프로젝트입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공연장이 벌써 11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던 빔프로젝트가 지금 앞에 화면을 띄우면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체 교육할 때도 그렇지만 공연장을 대관해 줄 때 보면 그게 노후화 돼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642쪽 생활체육공원 시설 관리 민간위탁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됐네요?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체육공원 관리를 전체 민간 위탁으로 줬는데 내년부터는 체육공원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간제 2명 정도 배치시켜서 운동장 관리를 하고, 나머지 5,000만원 가지고는 제초작업이라든지 그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인 야구장 위탁에 약 4,000만원이네요? 사무관리비하고 시설관리비, 이거는 거기에 주는 겁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사회인 야구장은 거기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료 이런 거는 거기 수입금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설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건물 유지 관리라든지 그런 쪽만 하고 있고, 실지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는 전부 다 일반 공공요금으로 본인들 수입금으로 해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643쪽에 퍼걸러 막구조물 교체 8개소, 퍼걸러는 뭡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생활체육공원에 보시면 인조잔디하고 게이트볼장에 보면 흰 천막으로 돼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게 20개소 되는데 올해 12개소 하고, 나머지 8개소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지난해는 18개소에 5,000만원 예산인데 이번에는 8개소에 3,000만원이라서 예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15시21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