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운영 전문위원 김희삼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19년도 본예산 과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 셋 건의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3일 운영위원회와 1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5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1차 수정 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추가 제출됨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넷 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김승남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 위원장 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속기 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된 이해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김영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승영 위원님께서 김영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주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김영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된 김영주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의석 에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된 김영주 위원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이해금 위원장 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부 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부 위원장 님 자리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유인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해금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 원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2019년도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385만 5,000원이 증가한 35억 6,673만 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민소통을 위하여 신규 편성한 평택 소통, 상생 포럼 개최비와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를 위한 웹 예능 스트리머 활용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구성은 정책사업비가 97.58%인 34억 8,03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42%인 8,6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 홍보 자료수집용 신문, 교양도서 구독, 시 행정예고 등 사무관리비와 외부 인터넷 사용료, 언론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897만 1,000원을 감액한 10억 9,6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문보도자료 전자스크랩 1개 언론사 추가에 따른 24만 원, 우리 시 현안사업 홍보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등 244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9년 공무직근로자 복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2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시설 확충입니다. 종합상황실, 대회의실 방송장비 및 청내 스피커 등 음향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로컬 포럼입니다. 평택 로컬 포럼은 지역사회 현안과 시민 관심사항에 대하여 지역신문협의회와 개최하는 포럼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주제선정과 내용구성을 통해 지역이슈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 소통 상생 포럼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여론에 민감한 지방언론인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리 시 현안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포럼 개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에 12억 2,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케이블 TV, 라디오, 각종 박람회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비와 시정홍보물 제작 및 점검여비, 기획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은 민선7기 출범 및 운영에 따른 각종 홍보시안 교체, 이미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홍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신문 발행, 인터넷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운영, 홍보물품 제작, 홍보대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정신문 우편료, 신정신문 시민참여 보상금으로 전년대비 1억 5,180만 원을 감액한 2억 7,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7만부에서 4만부로 부수를 조정하여 발행하는 시정신문운영비를 4,000만 원 감액하였고, 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독자참여보상금 720만 원은 신규편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은 희망톡톡 평택TV 운영비와 SNS운영 등 소셜미디어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SNS 1개 채널 추가 운영과 홍보효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 1,500만 원, 웹 예능 스트리머 활용 홍보에 2억 원, 온라인 소셜미디어 홍보 3,000만 원, 통합 문자서비스 발송 시스템 구축에 3,300만 원, 자체 영상제작장비 구입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과 인건비, 기본경비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변화하는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9년도 기금안과 2019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노트북 화면에 게시해 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은 자치위에서 많이 여쭤봐서 별개로 하고. 각 부서에서 1월 달 되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 공모를 하거든요. 어느 곳은 10월 달에 사전조사 하는 곳도 있는데 1월 달에 공고하는 데가 많아요. 특히, 산업환경국을 보면 지원 사업들이 민간공모라든가 사업계획 수립할 때 신청을 받는 게 보통 1월 달이 많은데, 직접적인 예산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주요 사안이라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런 사업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워낙 많다니까 종류도 많고... 이런 것을 몰라서 지원을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특정하게 아는 분들만 지원하게 되는... 흔히 그전에는 서로 담합이라든가 내부 이런 식이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여성농기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이 다달이 있으면 분산돼서 게재하면 되는데 워낙 많아요. 그런 것들은 특별히 어떤 판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런 특별 판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필요하면 추경으로 하시든지 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1월 달이라 시간이 없는데 그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간지라든지 이런 신문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매일 발행하는 신문 면수 외에 추가로 섹션 형식으로 끼어들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특히 1월, 2월 달에 많이 몰리게 될 경우에는 그런 섹션 형식으로라도 저희가 시정신문에 별지를 삽입해서라도 알리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인헬기방제부터 시작해서 농업인들이 알아야 될 것, 수산인들이 알아야 될 것, 여성분들에 대한 지원 등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대한 해당 대상자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SNS 홍보효과가 크거든요. 저희가 그쪽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쪽 하단을 봐주세요. 평택 소통, 상생 포럼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포럼을 얘기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위에 보시면 평택 로컬 포럼 개최 6,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슷한데 6,000만 원은 지역지에서 주관해서 추진되는 하나의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4번 밖에 못 하거든요. 그렇지만 평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다양하게 많고 현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이쪽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한테 많이 제공함으로 해서 그런 포럼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 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 가는 포럼을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 로컬 포럼하고 색깔 자체는 비슷한데 지금 세분화 시켜서 따로 분리를 해 놓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성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택 소통, 상생 포럼은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이것도 1년에 4번 합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서 해요?

보통 남부문예회관이나...

북부 쪽에서는 하지 않아요?

지금 장소는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

이게 너무 남부에 치중되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포럼이라고 해서 1년에 4번 진행하는데, 일간지 신문이라든가 다른 계통에도 많이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을 추진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나요? 내년 예산이라 할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할 계획인거죠. 저희가 제안 서를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면 4번의 기회를 남부나, 북부 쪽으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곳에 치중해서 진행하지 마시고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남부나, 북부 쪽에 적절하게 나눠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다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웹 예능 스트리머 활용 홍보라고 되어있는데, 신규로 2억 원이 서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있기는 한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자치위에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유튜브라든지, 네이버TV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가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더구나 유튜브나, 네이버TV 같은 경우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웹 예능 스트리머라는 사람들은 보통 팔로워라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1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평택에 와서 무브카메라를 들고 라이브 방송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10만 명 이상이 평택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저희가 20명 정도로 선발해서 평택시에 가볼만한 곳이라든지, 알릴만한 사항이나 홍보할 사항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평택사람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또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은 먼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공보관 예산이 8.65% 증가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 14%정도 증가했는데 공보에 대한 필요성은 누누이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 이게 사업비는 아니니까 예산만큼 반영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좀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게 편성된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신규 사업 또한 2~3건 정도 들어가고, 올해 증가폭이 작아진 것은 저희가 시정신문에서도 7만부를 4만부로 줄였기 때문에 4,000만 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홍보책자를 올해 2018년도 책자하고 동영상을 발주한 거예요. 그게 1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올해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증가 폭이 적다고 하겠습니다.

하던 것을 중단했으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홍보책자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면 4년을 쓰거든요. 민선5기 때 했던 것을 책자 말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민선6기 때 4년 동안 쓰는 거고 홍보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온·오프라인 홍보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줄었는데 다른 것은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줄었는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018년도에 홍보책자 4,400만 원, 홍보동영상 7,000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 제작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 번 제작하게 되면 2년~4년을 평택시 홍보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복이 돼서 2019년도에 반영을 안 시켰기 때문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다.

전년도에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올해 발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셜미디어 홍보하고, 운영비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100% 가까이 인상을 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2억 7,8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아까 홍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웹 예능 스트리머 홍보 있잖아요? 그게 신규 사업으로 2억 원이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소셜미디어 활용 홍보도 이번에 3,000만 원 신규로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건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됐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김이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민께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해금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권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서원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영환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상범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2018년 본 예산대비 12%인 1,475만 원이 증가한 감사관실 전체 예산은 총 1억 3,636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업무매뉴얼 발간비 225만 원, 2018년도 3회 실시한 청렴교육을 2019년도에는 남부, 북부, 서부 등 권역별 청렴교육 총 6회 실시에 따른 1,800만 원, 행동강령 청렴 홍보물 제작비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에 따른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 500만 원, 반복 지적 사례 예방을 위한 감사 사례집 460부 제작비로 460만 원, 감사행정 발전을 위한 계약 및 보조금 업무매뉴얼 150부 발간비로 225만 원, 감사업무 시책추진업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제공 우편요금 1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찰활동전개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비 500만 원, 권역별 청렴교육 6회 실시에 따른 1,800만 원, 청렴홍보물 제작비로 800만 원, 관용차량유지비 400만 원, 청렴도조사 시스템 유지관리비 150만 원, 청렴도조사 시스템 문자발송 등 통신비 72만 원,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시스템 유지관리비 150만 원, 조사업무 추진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실 기본경비로 기본행정사무비 2,736만 원, 야근직원 특근외식비 912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73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의자 및 팩스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감사관실 2019년도 본예산 은 감사활동을 위한 기본경비와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무원이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4시간 이상 출장을 할 경우 1일 2만 원을 지급하고요. 4시간 이하일 경우는 1만 원을 지급합니다. 관용차를 사용할 경우는 지급을 하지 않고요. 감사관 직원이 19명인데 월 6일 계상하는 것으로 편성해서 2,7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인차를 이용할 경우 일 4시간 이상일 경우는 2만 원, 4시간 이하일 경우는 1만 원의 일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이 19명입니다. 그래서 월 6일, 1인당 6일 정도 출장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2,7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정시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해금 예산결산 위원장 님!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만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최대현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인사) 김창회 재해복구팀장입니다. (인사) 최미숙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생활민원SOS팀장입니다. (인사) 강성식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은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서 1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금액의 1/100을 적립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25억 3,6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19쪽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3억 6,520만 7,000원, 2018년 예치금 회수는 191억 925만 2,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40억 6,236만 8,000원으로 총 235억 3,6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지출계획입니다.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사업 3억 원,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7억 원이며, 235억 3,682만 7,000원은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재적립하겠습니다. 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재난안전관 세입 예산 규모는 7억 7,321만 5,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억 77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 5억 5,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3개 사업 2억 1,600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세출예산 규모는 80억 9,738만 2,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2억 2,024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당직비, 재난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침구류 및 근무복 세탁비 등으로 사용할 사무관리비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대비 훈련으로 안전관리계획 책자 및 재난관련 행동매뉴얼 책자 제작과 안전한국훈련에 따른 직원 급식비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통합 훈련 시 유관기관 참여자 급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대비 교육으로 어린이 재난안전 인형극 공연을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안전도시 만들기로 안전도시위원회 참석수당, 안전도시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안전도시 홍보물제작, 안전도시 강사수당 등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증진 행사 운영에 따른 실비 128만 원, 안전도시 업무 지원 협약 민간위탁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련단체 보조사업 지원으로 소방기술경연대회 2개 단체에 1,000만 원, 안전모니터 봉사활동 1개 단체에 2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수난사고 예찰 및 구조활동으로 수난사고 예찰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으로 3,000만 원을, 수난구조 모터보트 수리비 지원을 1,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으로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재해대책 기간 동안 펌프장 가동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3억 2,940만 원을, 배수펌프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전기, 기계, 건축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 「시설물특별법」관련 안점검점 용역비 4,4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로 기상관측장비 유지관리비 3,850만 원, CCTV 유지관리용역,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지진가속계측기 등 유지관리보수비에 공공운영비 1억 5,686만 8,000원을, CCTV 장비유지보수비에 1,92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예방 활동지원입니다. 재해유형별 국민행동 매뉴얼, 풍수해, 지진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회의 참석 및 서면협의 수당으로 1,750만 원을, 자율방재단 활동에 따른 재해보험료 140만 원, 자율방재단 연간 활동 경비 지원 3,476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으로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으로 재난예방 및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비 3,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양수장비 및 트랙터용 제설기 유지관리비 등 1,9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 1,00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 작업에 참여한 민간장비 유류대 지원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읍·면·동에 동절기 설해대책 지원을 위하여 트랙터용 제설기 및 블로워 구입비로 1,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도비로 풍수해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자 지원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수난구조 및 예찰활동 참여자 지원금으로 2,500만 원을,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로 저류지 운영 청소용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을, 저류지 시설 풀깍기, 방역 및 시설보수 등 1억 4,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도비로 지역 자율방재단의 재해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장구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도비 사업 지원으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운영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및 행사비 700만 원, 안전문화운동 행사 자원봉사 참가 급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유지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유지관리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재난안전체험관 건립으로 안전체험관 건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정비, 점검으로 민방위경보시설 점검 위탁관리비 및 유지관리비로 3,098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청정화 정비 사업으로 전기안전점검 위탁관리,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과 관정 청소 및 멤브레인 교체비로 1억 2,96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시설 정비 3개소 실시 7,8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지원대 관리 및 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민방위 행사준비 및 장비 유지관리비 1,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업무용 차량구입 3,3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국비로 방독면 구입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무선앰프 교체 도비로 진위면사무소 등 4개소 노후 무선앰프를 DMB 재난방송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실습위주의 민방위 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로 350만 원을,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비로 1,700만 원을, 민방위 담당공무원 안보 현장 견학 및 비상대비 교육여비로 800만 원을, 민방위강사 등 안보현장 선진지견학, 간담회 및 연찬회 운영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전훈련 교육 강사수당, 민방위제도 교육 강사수당 7,88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지원으로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소모품 구입 및 근무자 급식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SOS기동순찰반 운영으로 생활민원 SOS기동순찰반 안전조끼 및 안전화 구입 180만 원, 기동순찰반 현장출장 시 급식비 38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기동순찰반 차량유류 및 통신료 지급을 위한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기동순찰반 보수용 자재비용 2,00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실은 기정예산액 76억 5,203만 4,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2,490만 원을 감액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76억 2,7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서 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연재난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도비보조금로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훈련 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대피훈련 추진 홍보물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1차 수정 예산안 67쪽입니다.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도비보조금으로 2018년 7월~9월 무더위쉼터 냉방비 도비지원으로 9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국 제안 전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안전도시인증 업무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 외빈초정여비 640만 원, 국 제안 전학교 시범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지원 도비로 자연재난 호우피해 복구지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정비·점검으로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훈련 추진 도비로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대피훈련 추진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입니다.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도비보조금으로 2018년 7월~8월 무더위쉼터 냉방비 도비지원으로 9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국 제안 전도시 만들기 사업 1건에 대하여 4,86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현재 국 제안 전도시 공인2차 실사를 실시하였고 국 제안 전도시 공인센터에서 10월 16일 공인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절차인 국 제안 전도시 공인선포식 진행을 위해 국외 실사평가단 일정을 조율하였으나 금년 내 방문이 어려워 내년 상반기에 추진 예정이며 선포식 추진비용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도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세입에서 유천배수펌프장 통신중계기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72만 원은 뭐예요? 거기에다 통신중계기 달아주고서 사용료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슨 차인데 유지비가 400만 원씩이나 들어가죠? 타이어 갈고, 오일 갈고. 또 특수 뭐?

기름 값, 보험료까지 다 포함입니다.

종합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용역비가 이번에 자치행정위에서 전액 삭감됐었나요?

5,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5,000만 원 어치 다 주시려고 했는데 1,000만 원이 깎였으니까 용역을 4,000만 원어치만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양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런 겁니까? 용역 어디에다 줄 거예요?

설계를 하면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에서 주게 되면 또 깎이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5,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해서 우리도 그만큼 예산에 요구를 한 겁니다.

안전체험관을 꼭 하겠다는 거예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짓는 겁니다. 짓는데 무엇 무엇을 할 거냐 이런 것을...

체육관 예산이 얼마 서 있었어요?

30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밀리시면 큰일 나시겠는데요? 여기서 더 깎이면. 그리고 46쪽에 보시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보관 컨테이너 구입이 있어요. 기존에는 이것 어디다 보관하셨어요?

일부는 사무실 빈 공간에 보관하고요. 방독면이 많다 보니까 보관할 장소가...

일반 컨테이너에다 사서 거기에 갖다 넣어놓으시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새로 제작을 합니다. 안에 다이까지.

일반 컨테이너에 올려 놓을 다이만 갖다 만드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 컨테이너에 거치대 만들고 보관함 만들 것 아니에요.

예.

잘 고민을 해보셔 봐요. 컨테이너에 이것 보관했다가는 다 결단 납니다.

그런데 방독면이 필요한 물품이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용을 더 들이시더라도... 저도 이삿짐을 한 번 컨테이너에 넣어두었다가 홀랑 다 갖다 버렸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를 특수제작해서 환기시설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을 맞춰놓으시고 하셔야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이즈 얼마짜리 하실 건데요?

3*6짜리입니다.

보통 지금 3*6짜리가 일반 컨테이너가 바깥에서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할거예요. 그렇죠?

예, 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350만 원 추가되는 게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거기다 시설을 무엇 무엇 하실 거예요?

다이하고 환풍시설...

그럼 뻔한 것 아니에요. 다이하고 환풍시설을 하면 틀려지는 게 뭐 있어요? 일반컨테이너하고 똑같은 거지. 나중에 낭패 보십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컨테이너박스에 넣어서 한 번 보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동으로 환풍이 될 수 있는 자동 환풍기가 있습니다. 가능한 그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독면도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괜히 보관해 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보관 관리소홀로... 직원들 다치세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왕 하시는 것 돈을 더 들여서라도 다시 한 번 잘 고민해 보셔서 하세요.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항온, 항습은 안 돼요?

항온, 항습은 안 됩니다. 전기 자동환풍기는 환풍기만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동으로 환풍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온도만?

온도가 그 이하 되면 환풍기가 멈추게끔.

여름이 되면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추우면 쪼그라들고.

그렇게까지 부피는 안 늘어납니다.

옛날에 평중 들어가는 지하교육장에 많이 보관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읍·면·동에 다 있었습니다.

일단 잘 고민을 해 보셔 봐요. 나중에 괜히 감사에 걸려서 혼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뒤에 48쪽에 보시면 자재보관 창고용 컨테이너 구입에 300만 원씩 2개 해서 600만 원입니까? 그렇죠?

예.

사이즈가 얼마짜리인데 여기는 또 300만 원이에요?

여기는 안에 내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3*6짜리면 기본이 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00만 원 짜리는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3*6짜리 기본 갖다 줘도 400만 원 달라고 한다니까요. 공장 가서 사와도.

두께가 더 두꺼운 거겠죠.

제 얘기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유승영 위원님 말씀대로 컨테이너 철판 두께가 있는데 대개 컨테이너는 대동소이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 속된 말로 전문가들 용어로 B짜라고 해요. 컨테이너가 짝퉁도 있어요. 그런 것 사시면 사놓고 나서도 문제가 돼요.

자재 보관은 온도에 따라서...

상관이 없는 것 알아요. 기본적으로 3*6짜리가 지금 바깥에서 400만 원 한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100만 원씩이나 싸게 사냐고요. 속된 말로 하는 얘기로 B짜 아닌 다음에야. 우리 계장님은 시장조사 가니까 3*6짜리가 300만 원이면 되더라. 이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는 3*6짜리가 400만 원 아니에요.

앞에 것은 우리가 제작을 하려고 그 내용물 안에 스티로폼 올리는 것도 다 따지니까...

기본 400만 원에 옵션 플러스해서 추가하면 단가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750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공장에 협의를 해 봐가지고 가능하다고 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민방위복은 다른 것 옵션을 거니까 단가가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세워주시면 아주 잘 쓰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보험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있어서 그런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웠어요. 무슨 보험입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본예산 에 1,300만 원이 있었고 추경에 2억 7,736만 원을 세워가지고 사용한 금액입니다. 추경에 대부분 많이 세워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넣다보니까 여기는 1,300만 원 밖에 없는 겁니다. 작년에 3억 원이 조금 넘게 들어가서 올해 넉넉하게 4억 원으로 한 겁니다. 가입하는 농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손실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농가에 대한 보험입니까? 용도를 어디에다 쓰는 보험이에요?

주로 비닐하우스가 태풍이나 이런 것 불 때 부셔지면 보상 받는 보험입니다. 보험금입니다.

비닐하우스가 풍수로 인해서 망가졌을 때 그것을 다시 해 드리는 보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었을 때 그게 망가지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겠죠. 그런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험을 드는 분들이 많나 보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종합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용역비가 새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시에는 종합재난안전체험관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국비, 도비를 받으려고 공모사업을 계속 했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천안의 민방위학교에도 있고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오산시에도 안전체험관이 있어가지고 국비를 지원하는데 인근 시·군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도 인구가 많고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원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건립하려고 인근 시·군에 물어 보니까 30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지을 건가 용역을 주는 용역금액입니다.

용역을 한 번 줘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용역 줘가지고 거기서...

다른 지역은 국비로 내려왔는데 저희 시만 아직 안 내려온 건가요?

다른 시에 있는 것이 우리 시하고 가까워서 가까운 데는 그 시 것을 가서 쓰라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시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중기재정계획에 태운 거예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금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산업환경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헌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홍석완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강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성 환경과장입니다. (인사) 황광철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기금별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부터 119쪽 농업경쟁력 제고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1억 2,460만 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등 34억 6,534만 원, 지출액은 농업인 융자지원 등 40억 3,52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45억 5,474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1쪽부터 131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8억 7,803만 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등 2억 8,521만 원, 지출액은 해창2리 마을회관 운동기구 지원 등 9억 7,2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1억 9,124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3쪽부터 14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3억 3,885만 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과징금 등 2억 4,518만 원, 지출액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보상 등 3억 2,28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12억 6,123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167억 3,971만 원이 증액된 632억 8,830만 원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4억 3,307만 원이 증액된 1,771억 9,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안 중 주요 사업 및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30억 3,798만 원이 증액된 99억 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9년 신규사업으로 K-MOVE와 연계해 청년해외취업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지원사업에 8,800만 원과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에 4억 원,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캠프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4차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은 계상한 4억 원 중 2억 원이,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캠프는 계상한 1억 500만 원 전액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은 관내기업 56개사 설문조사를 한 결과 스마트팩토리 35%, 빅데이터 24%가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인근에 4차 산업, 직업훈련기관의 부재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 캠프는 평택기계공고 건의사항과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으로 진학 또는 취업에 대해서 진로의 명확한 목표가 없는 신입생들에게 조기 진로 설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자기학습으로 성공적인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수원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30쪽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택사랑상품권 발행에 13억 5,697만 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9억 1,731만 원이 감액된 73억 9,3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력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맞춤식 기업지원 등 8개 사업에 4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5쪽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1,697만 원을 계상하였고, 37쪽 드림테크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에 1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히든챔피언 육성 지원사업으로 계상한 3억 원 중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나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기술개발분야 집중 지원을 통해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36쪽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치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1억 3,65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내에서 23개 시·군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38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42억 315만 원이 증액된 567억 8,134만 원입니다. 63쪽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관리 등 9개 사업에 64억 2,198만 원을 계상하였고, 64쪽 농업 기반시설물 확충을 위해 농촌 생활환경 정비 등 8개 사업에 96억 5,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슈퍼오닝 통합브랜드 홍보로 계상한 19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63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계상한 5억 원 중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통해 판매증대와 집중 호기 등 우기를 전후해서 시설물 훼손 등 보수·보강, 복구가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재해 사전예방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어서 68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04억 4,734만 원이 증액된 212억 9,486만 원입니다. 72쪽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등 15개 사업에 95억 4,255만 원을 계상하였고, 76쪽 가축 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등 22개 사업에 77억 2,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해면수산자원 조성 등 2개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모돈갱신 지원사업으로 계상한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예결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 대로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어서 91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6억 884만 원이 증액된 701억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종량제봉투 제작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민간위탁비와 자치단체 부담금 등으로 42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5쪽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에 55억 1,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에코센터 내 설치되는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7억 3,14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덕면 지역숙원사업 관리에 22억 1,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8쪽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80억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0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9억 8,564만 원이 증액된 106억 2,463만 원입니다. 102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5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7쪽 미세먼지 알림 시스템 유지관리 9,500만 원과 환경 민감 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저감 컨설팅사업으로 계상한 1,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최근 일부 침대 및 라텍스에서 유해물질인 라돈 검출로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7월부터 라돈 및 실내 공기 질 방문 측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말 현재 987가구가 측정 대기 중인 상태로 신청가구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13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6,741만 원이 증액된 10억 8,672만 원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10억 2,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쪽 모범업소 물품지원에 계상한 1,200만 원 중 600만 원이 삭감되었고, 115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품 등 제작에 계상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평택시 맛집 이용 홍보책자 등 제작에 계상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모범업소 물품지원은 매년 진행하는 모범음식점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와 평택시 맛집 이용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결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 대로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과 27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307쪽과 308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기부금 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과 312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에코센터 조성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과 316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고덕폐수종말처리시설 사용료 수입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330쪽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과 340쪽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4,933만 원이 증액된 739억 4,857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신규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1,165만 원이 증액된 1,953억 3,729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변경 및 신규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13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07억 5,568만 원으로 소상공인 기본 및 보수교육 등 4개 사업에 5,0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610억 3,0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4,2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농한해 특별지원대책 지원사업으로 대형 관정개발 2개소, 대형관정 관리기반 구축용역 1식에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는 298억 5,5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8,7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소득 안정자금 등 3개 사업에 2억 2,990만 원을 증액하였고, 141쪽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5개 사업에 7,27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42쪽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6개 사업에 2억 1,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709억 5,319만 원으로 RFID 종량기 신규교체에 따른 유지보수비 절감으로 2,3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는 108억 8,55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4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정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등 2개 사업에 3,576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과 19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15쪽과 216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농촌주택 태양광 설치 및 인버터 교체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25쪽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과 236쪽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254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과 289쪽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40억 2,059만 원으로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7,2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쪽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079만 원이 증액된 1,954억 807만 원으로 8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은 민간 폐도서관을 시설개선해서 마을 사랑방, 북카페, 공동육아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농업정책과 소관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820만 원을 감액하였고, 91쪽 축수산과 소관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에 4,8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5쪽과 106쪽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9년 기금, 본예산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은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안과 예산안,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계속비 명시이월사업 조서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9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근로복지회관 사용료 1,000만 원이 있는데 1년 사용료입니까?

예.

월로 따지면 83만 3,333원인데 이렇게 계약합니까? 10개월 치입니까, 1년 치입니까?

1년 치입니다.

1년에 1,000만 원이요?

근로자복지회관 안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 수입입니다.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씩 계약합니까?

1년씩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0만 원이었습니까?

산출방식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몇 평이죠?

전체 면적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카페가 있고, 영어교육센터가 있고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운동실이라든지 취미교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용료.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회비를 내잖아요. 그런 것 포함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절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강료는 어떻게 해서 저희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죠?

수강료도 프로그램마다 약간씩 1인당 몇 개월에 2만 원, 4만 원 받는 게 있는데요. 수강신청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거기에 맞는 수강료를 징수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을 누가 주최하는 거죠?

근로복지관은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 운영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위탁자가 운영했는데 왜 우리가 수강료를 받죠?

운영을 위탁하고요. 운영을 위탁하면서 위탁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거기서 생기는 수입은 세입으로 다 우리한테...

독립적으로 비용 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들어오는 수입은 우리가 가져간다.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농약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가 40만 원에 10건인데 우리가 예산을 예정한 거죠? 그러면 작년에는 200만 원이었으니까 5건이었습니까?

올해 8건에 265만 원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6건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 예산은 200만 원으로 잡았는데 265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10월 말입니까? 11월 말입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올해 265만 원이었습니다.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해서 400만 원 잡으신 거죠?

예.

농약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합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농약을 과다하게 썼다거나, 농약 판매상이 기간이 지난 농약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럴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늘어난 것도 없고요.

16페이지 자원순환과에 토지하고 건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4,131만 7,000원이 있는데 어떤 토지하고 어떤 건물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고 계신 겁니까?

평애미화사하고 서림환경에 저희가 토지,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도급업체가 5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송탄 쪽으로는 평애미화사하고 평택 쪽으로는 서림환경 2군데에 토지하고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3필지잖아요. 그러면 서림에는 몇 필지고 평애에는 몇 필지예요?

평애에는 토지 면적이 8,132㎡고 서림환경은 토지 면적이 3,058㎡입니다.

㎡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공시지가로 받고 있습니다. ㎡당 공시지가에 ㎡를 곱하면 공시지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1,000분의 25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택시 공유재산 조례 27조에 보면 ‘대부요율에 의해서 재산평정 가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택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것을 보니까 공시지가가 예외적으로 안 느는 곳인가 보죠? 올해 다른 시민들 재산도 공시지가 동결하나요?

예산액은 수입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내년에 공시지가 바뀌면 당연히 공시지가대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건물도 마찬가지로 평애미화사가 가격이 1억 4,600만 원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림환경은 건물이 2억 3,3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1,000분의 25를 곱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평애미화사는 건물 면적이 788.32㎡인데 가격이 1억 4,637만 6,320원 이렇게 돼 있고요. 서림환경은 건물이 1,588㎡인데 가격이 2억 3,348만 7,45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억 7,900만 원 아니에요?

올해 평애하고 서림하고 임대료 부과액이 3,972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가격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가격 맞습니다.

여기는 그게 아니라 4억 2,855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불러주신 것 더하면 3억 7,900만 원이잖아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니까요. 제가 종합해서 평애미화사 토지하고 건물을 별도로 말씀드리면 토지는 9억 1,200만 원이고 건물이 1억 4,600만 원 해서 토지 건물 다 합쳐서 10억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쉬는 시간에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60억 원이잖아요. 실제 평택시 전체에서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죠? 도대체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 예산으로 그대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 봉투수입하고 봉투제작비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봉투제작비는 얼마 안 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쓰레기봉투 제작비보다는 주로 수집 운반하고 쓰레기처리비가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4%~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 중에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그 정도입니다.

예산 잡은 것은 몇 %까지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판매 수입은 올해 판매 수입을 예상해서 내년도 판매가 이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잡은 겁니다.

전년도보다 수입을 잡으신 게 줄었잖아요?

늘었습니다.

이것은 늘었고, 밑에 것은 줄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짤 때는 내년도 예산을 짜신 것 아니에요. 내년도 방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쓰레기 봉투 값을 올리면 올린다. 그러면 15% 부담률이니까 몇 %까지 부담률을 올리겠다. 수입을 달리 짜야할 것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다. 쓰레기봉투 값을 일정하게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을 높게 잡았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봉투 값 올려도 이것 밖에 안 올라요?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내년 중에 검토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타 시·군하고...

15%면 평택시가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순위가 됩니까?

하위권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일수록, 쓰레기봉투를 많이 쓰는 사람한테 우리 시의 세금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꾸로 역으로 따지면 많이 버리는 것을 권장하는 거잖아요. 의도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 기름 값이 3,000원인데 시가 1,500원에 기름을 팔아서 1,500원이 부족한 부분을 시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를 많이 타는 사람이 유리한 거고 차를 안 끌고 다니는 사람의 세금이 거기로 넘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에 1,000원의 비용이 드는 쓰레기봉투를 쓰는데 이 분은 150원을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갖고 계시면 예산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반영을 지금 당장은 못하고 쓰레기봉투를...

인구가 느는 자연수요의 증가분만 여기 반영하신 것 아니냐고요?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는 게 정해졌으면 여기에 반영을 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서 쉽게 결정할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서 아직 쓰레기봉투 인상에 대해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에 한 번 저희가...

그러면 내년에는 검토하고 후년에 올리실 계획이에요?

봉투 값을 올리면 일단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하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것만 반영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이나 경제 상황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고요.

물론 예산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이해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라도 던져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야 준비가 되잖아요. ‘아, 이게 오를 수가 있겠구나.’라든가. 의원님들도 고민할 수 있는 거고.

위원님 세입예산은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 값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느는데 대형폐기물은 왜 판매수입을 더 적게 잡았어요? 이사도 많이 가고 그러면 대형폐기물이 늘지 줄어듭니까? 아파트 같은 데 이사 가면 자연부락이나 이런 동네들은 업체들이 며칠 동안 수거를 제대로 못하는 것 아시죠?

왜냐 하면 거기에 워낙 이사하면서 발생되는 수많은 쓰레기들을 처리하기에 버거워서... 도시계획과나 이쪽에서는 올해 입주되는 곳이 작년보다 더 줄어든다고 봐서...

대형폐기물 세외수입은 올해 스티커 판매수입을 기준으로 잡다보니까, 올 10월까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가 66억 원입니다. 그것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낮춰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원래 작년에 잡으신 예산이 있잖아요. 수입 771이.

세입예산을 저희가 잡은 거고요.

세입예산은 매년 전년도를 기준으로 잡으니까 약간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실제 올해 이사를 많이 갔잖아요? 21페이지에 노동단체 지원금은 매년 이렇게 지급해온 겁니까?

예, 계속 지원해 오던 겁니다.

대학생 인턴사업은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늘은 것은 알겠는데 원래 국고보조가 없었습니까?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요. 인상된 것은 생활임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포함됐습니다.

전에는 없었어요? 원래 국고로 보조받다가...

그런 것은 없고요. 전에는 공공근로도 국비사업이었다가 국비를 일몰하고 도비사업 했다가 지금은 공공근로사업도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3,000만 원 갖고 됩니까?

용역비라는 것은 얼마만큼 범위를 설정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저희는 처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심으로 어떻게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지역의 어떤 요소들을 감안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범위는 많아지겠지만 많이 담아놓고 실행을 못하는 것보다는 실행할 수 있는 것만큼 용역을 해서 거기에 알맞게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이게 장기발전계획이잖아요?

다른 어떤 저기는 법에 5년 단위, 4년 단위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몇 년 전부터 국회에 상정 은 돼 있지만 의결 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더 충실하게 하고 지금은 기본적인 사항만 하려고 용역비를 산출했습니다.

용역이 12억 원짜리도 있고, 15억 원짜리도 있고, 10억 원짜리, 8억 원, 7억 원, 6억 원, 5억 원, 4억 원, 3억 3,000만 원 짜리가 있는데 실명을 거론하기 뭐하지만 어디 몇 천 만 원짜리 용역을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또 할 생각 하시고 하는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말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장기발전이라면서요.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장기용역 수립하는 데 3,000만 원 잡겠습니까? 이 부서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용역계획이나 용역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승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조금 있다 할게요.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4차산업 인재육성 직업 훈련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좀 시원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4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2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하고 공급되는 일자리하고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자기 기술을 살릴 수 있는, 특히 첨단산업분야에서 자기의 적성과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반면에 공급되는 일자리는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임금이라든지 맡는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칭이 안 돼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한다고 보고요. 반면에 기업 측에서 보면 상당히 고급인력을 원하지만 그 분야에 소양을 갖춘 인력은 공급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청년들 간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관내에 56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분야의 인력이 많이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스마트팩토리 35%, 빅데이터 25% 이렇게 조사가 나왔고요. 그밖에도 드론이나, 사물인터넷 이런 쪽에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훈련기관이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기관을 위탁을 통해서 유치해서 청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년들과 기업들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훈련기관을 보면 과정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00시간에서 640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고, 훈련 분야로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봇을 포함한 스마트팩토리, IOT라고 해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 정보보안, 핀테크, AR, VR 이런 최첨단 4차산업 관련된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처음 실시하지만 우리 시의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인재육성 차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4억 원 정도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시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훈련시간이 640시간 정도 됩니다.

훈련시간이 길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캠프도 예산이 새롭게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이런 데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진학, 취업 등 자기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향후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진로를 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 방황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조기에 진로설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자기 학습을 통한 취업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직업계고나, 일반계고 등 39개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캠프는 수요도 충분히 있고, 또 진로 선택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돼서 신규 사업으로 시도해 볼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학생들의 미래 진로선택을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

실업계고 애들이 적성에 맞지 않게 진학을 했을 때 진로방향을 확실히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등 6개교 1학년 학생들은 1,050명으로 학급 수는 40학급이고요. 수요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진로교육도 2일 동안 하는데 인·적성검사를 포함해서 4차산업 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업마인드도 고취시키고 진로 로드맵도 세워주고 내용이 알찬 것으로 조사돼서 이것도 신규 사업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돼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전체가 한 것이 아니라 6개교만 했다는 거예요?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6개교가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학생 수는 몇 명이라고 그랬나요?

1,050명입니다.

1,050명 정도가 신청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3페이지에 히든챔피언 육성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히든챔피언은 말 그대로 히든(hidden)이 숨겨졌다는 뜻이잖아요.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아직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중소기업 중에 저희가 기술개발 분야에 집중 지원해서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업체당 1억 원씩 3개사를 지원하고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3개사는 어디어디인가요?

예산이 세워지면 앞으로 공모를 해서 모집할 생각입니다.

예산이 안 세워지면 모집을 못하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 훈련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 4차 산업 인재육성은 청년들의 미래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희망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이 2억 원이 삭감됐네요?

네.

인재육성 직업훈련은 어떤 훈련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지는 정해져 있는지요?

현재 훈련 안은 전문 업체 제안 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조사한 것은 스마트제조 공정최적화 및 공정전문가 양성, 스마트제조 빅데이터와 CPS 활용,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개발자 양성, 드론자격 취득 및 방제창업 교육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조사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문교육을 시킬 기관이 있냐고요.

기관은 있는 거고요.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훈련기관을 모집할 생각입니다.

재활대학에 보니까 드론 교육이 있더라고요. 현장답사 때 위원님들과 가서 저도 조정을 해 보고 했는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인재육성은 앞으로 희망적인 직업이잖아요. 이런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 훈련은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해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히든챔피언 육성. 이 사업도 지금 청년일자리나 중년일자리들이 많이 상실되고 있잖아요. 중소기업들이 이런 육성사업을 통해서 우리 평택시의 청년일자리나 쉬고 있는 노동력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라면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본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몰랐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기업이 우리 시에 기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이 잘 돼서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것, 두 번째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데요. 그렇게 기업이 우리 시에 이바지를 하는 만큼 우리도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특히, 기술개발 분야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중견기업으로 육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산시에 보면 강소기업 육성지원해서 15개 업체에 15억 원을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15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보다 인구가 조금 모자랍니다. 40만 초반이고 우리는 49만 거의 50만이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 도시인데 거기도 5개 업체에 5억 원을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나 경쟁력을 감안하면 우리 시에도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산출내역에 보니까 업체당 세 업체인데 한 업체당 1억 원이네요?

네.

그러면 1억 원이 삭감되면 2개 업체 밖에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비 보조. 1억 3,650만 원 전액이 삭감됐네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보조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택 태양광 같은 경우는 100개소에 지원을 해 주는데 1개소에 100만 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5~36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우리 시 뿐만 아니고 경기도에서 23개 시·군이 이미 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문의가 꽤 있습니다. “타 시에서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왜 우리 시는 지원 사업이 없느냐?” 문의도 많고 민원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3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가 미세먼지도 많고 해서... 물론 이거 했다고 미세먼지가 크게 낮춰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다른 23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고요. 해당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다 통과시켜주셨기 때문에 본 사업은 할 시기가 오히려 약간 늦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탈원전을 계기로 해서 원전을 없애고 신재생 태양광에너지 이런 것을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다보니까 또 환경파괴가 탈원전보다 더 많다는 여론도 많고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큰 사업이 아니라 단독주택용이나 미니태양광이라 하니 걱정은 좀 덜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에 나오는 산을 깎아서 만드는 태양광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저수지에 하는 수상발전소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가정집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20쪽에 보시면 산업환경국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있는데 농업정책과는 7.9%, 자원순환과 3.8%, 위생과 6.6%, 환경과가 39% 증가했네요? 우리 평택시가 올해 평균 14% 예산이 증가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산업환경국 예산은 자원순환과, 농업정책과가 제일 많고요. 거의 꼭 필요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산업환경국에서 예산증감을 특별히 증감시키고자 해서 증감되는 부분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요.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 쪽을 보면 농민들의 소득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수도작 전국 평균 경작면적이 4,5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 소득이 54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평균 쌀 농사짓는 사람 소득이 1년에 8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농가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에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농업정책에 관한 예산이 감소는 아니지만 평균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업정책과 쪽에서 할 일이 없느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친환경 천적사업 어떻게 하고 계시죠?

15 ha정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에만 천적을 공급하고 있죠?

시설채소 중에서 15 ha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은요? 처음에 천적사업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7.몇 ha 부터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거기 있거든요. 친환경 쪽은 학교급식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죠?

예.

학교급식으로 다 공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학교를 졸업한 20~30대도 건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 천적사업을 없앴다는 것은 농약을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농약이 질이 좋기 때문에 인체에 큰 해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다 친환경 먹거리를 먹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죠?

친환경으로 100% 한다는 것은 선진국이나 이런 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친환경 전체적인 비율이 우리 농업의 1.5%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인 유럽 쪽은 20~30%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경기도 내에서도 평택이 친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적 같은 경우도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나중에 국비를 다 빼고 지금 시비 사업으로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확대가 된다면 적극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복지 쪽에서는 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물론 많이 지원을 해 주지만 시 자체 예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먹거리 아닙니까? 농업정책과 쪽 예산을 보면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토양이 죽어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무래도 일반 벼농사는 물로 계속 침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시설채소 쪽은 아무래도 비료나 이런 게 너무 침착이 돼서 토양이 산성화되고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도작도 마찬가지고 토양이 한참 살아났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토양이 나빠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가 증명 하냐면 토양이 좋아진다, 나빠진다는 것은 영농하는 분들이 잘 알거든요. 지금 새로운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토양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친환경 유기질비료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도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하고요. 다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목표고, 다만 안전한 먹거리로 생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안전한 먹거리 중에 친환경농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친환경농업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도 동의 를 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친환경농업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민들의 소득이에요. 일반 지원되는 것이 농민 쪽이 많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민간 보조되는... 직접적으로 보조되는 데는 없죠? 농가 쪽이 많은 편인데 소득이 문제죠. “연간소득이 800만 원이다.” 이거 심각하죠. 우리 기초수급자가 월 받는 소득이 얼마나 되죠? 생계지원하고 주택지원해서 한 70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일반 다른 쪽으로 지원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1인당 지급이 되는데 부부가 살면 130~140만 원 될 거예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그거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분들이 일단 농지가 있고 재산이 있으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노동단체에 지원되는 돈이 있죠? 21쪽에 있는 것은 복지회관에 지원되는 돈이죠?

복지회관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이거 복지회관 쪽 예산 아닙니까?

노동단체 지원금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해당되는 단체들입니다.

그게 아니라 노사민정 상생발전에 지원되는 돈이네요.

네, 그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노동단체 지원금은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한국노총에 보면 신년인사회, 단체교섭위원 교육, 노조간부 지도자 교육, 노사정 등반대회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요. 민주노총에서는 상담 및 교육 분야 한 분야만 지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동단체 지원금 6,300만 원 중에 한국노총이 1,800만 원, 민주노총이 4,400만 원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해서 3,000만 원이 또 나오죠? 신규인데, 예산을 새로 세우게 된 배경이 있나요?

신규가 아니고 노동부 공모사업을 받는 건데요.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까?

예, 작년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던 건데 금년에 본예산 에 편성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

지원 사업인가요?

공모에 선정되면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되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본예산 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에 나타나지 않았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K-MOVE 연계 청년해외취업 지원해서 800만 원씩 5명을 지원하고, 400만 원씩 5명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신규로 돼 있네요?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요. K-MOVE는 기존에 노동부가 하는 해외취업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K-MOVE와 연계해서 취업을 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국가를 분류한 것을 보면 지원금 우대국가가 있고, 선진국가라는 분류가 있는데요. 선진국가는 그리스, 네덜란드 포함해서 26개국으로 분류를 해 놓고, 지원금 우대국가는 동남아라든가 중남미, 중동 이런 쪽에 해당되는 국가인데요. 우선은 지원금 우대국가에 5명, 선진국 분류국가 5명해서 10명 정도를 내년도에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 해외에 취업을 하면...

해외에 내보내는 겁니까?

예. 본인들이 해외에 취업을 하면 취업에 대한 정착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취업을 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4억 원이... 이것은 2억 원이 삭감된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교육사업비 증액이 있는데, 따져보니까 2,200시간 되는 것 같은데 2,200시간이면 몇 강의를 몇 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 위탁해서...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사업설명서 1페이지요. 교육사업비를 1,420만 원 증액하지 않습니까? 대략 따져보니까 2,200시간 되는데 그러면 몇 개 프로그램을 몇 시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자료를 찾는 중)

나중에 정리해서 주시고요.

예.

5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인턴사업하시잖아요? 좋은 사업하시는 건데, 여기서 나온 9,590원은 생활임금인거죠?

예, 맞습니다.

7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보수공사에 보면 1층 출입문 교체인데...

이것은 2017년도에 한 거고요.

그전에 2017년도에 한 거죠?

예.

몇 개나 하신 거예요?

1개 한 겁니다. 자동출입문 해서 2017년도에 했고, 금년에는 별관 옥상 방수 했고요. 내년에는 별관이 아닌 본관 쪽에 또 누수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옥상 방수공사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출입문 교체 같은 게 538만 원이나 들어요?

자동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3페이지 K-MOVE와 연계 청년해외취업 지원 사업이요. 우대국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고, 선진국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부에서 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선진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우대국가라고 하는데요. 선진국에는 그리스 포함해서 16개 국가가 돼 있고요. 나머지 국가를 우대국가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이미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가격 차이가 거의 두 배 차이나 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군데는 400만 원이고, 한 군데는 800만 원인데 거꾸로 따지면 선진국이라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진국은 많이 선호를 하고 고생을 좀 덜 하고...

선호하지 않는 곳에 더 지원한다 이런 거죠?

예.

14페이지에 보면 진위고는 미 신청 했잖아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특별하게 밝히지는 않고요. 수요조사 했을 때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평택 시내에 해당되는 원래 전체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직업계 고등학교가 9개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한 군데 빼고 전부 다 신청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4억 원이죠?

교육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교육하는 것은 아닐 테고, 교육과정이 몇 개월이에요?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이 2~3개 정도로 하고요. 구체적인 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것을 받아봐야... 분야별로 기본적인 것은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된 것으로는 시간으로 보면 200시간에서 640시간 이렇게 돼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 하면 100일 정도 되는 거고요.

실제 교육하는 날이 100일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받아봐야 되는데요. 훈련시간으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훈련받는 시간이...

1인당 계산해 보면 800만 원 나오잖아요. 50명이라면서요. 각각 50명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50명입니까?

훈련 안을 놓고 보면 90명 기준으로 뽑아져 있습니다.

페이지 보면 사업내용에...

50명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5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과정은 2~3개 과정이라고 써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제가 드론 과정 대충 얘기 들어봤는데 한 300~400만 원 정도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팩토리는 좀 다르겠죠.

드론 과정은 보니까 200시간이네요. 스마트팩토리 과정은 640시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드론 과정이 좀 적네요. 1/3밖에 안 되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산출할 때... 지금 2억 원에 2개 과정 4억 원이잖아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하나는 640시간을 하고 하나는 200시간을 하는데 예산은 똑같이 2억 원, 2억 원 잡아놓고. 하나는 대략 봤을 때 300~400만 원이면 되고, 하나는 800만 원이나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단위가 달라야 되고 명수도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짰으니까 필요하니까 통과시켜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대략 짜놓고 ‘예산 주시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짜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짜니까 산건위에서 삭감할 거 삭감하잖아요. 아직 업체는 선정 안 하신 거잖아요?

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정 안 하신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어느 정도 액수가 드는지, 인원도 하고 그렇게 상세하게 하셔야지. 밑에 산출내역 및 요구 사항 상세하게 작성이라고 써 있네요.

세밀하게 못한 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잡아서 제안 서를 주셔야... “640시간이고, 200시간이고 그러면 몇 명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드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1인당 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050명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캠프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10만 원이면 보니까 2일이에요. 12시간.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학교에서 2일 동안...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2일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해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하고, 2일도 1교시부터 6교시까지 9시부터 시작해서 16시에 끝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교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1,050명이 이틀 동안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10만 원이라는 게 학생 당 하루에 5만 원씩 비용지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사비, 교재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서요.

제가 말하는 건, 용역을 줄 때 “학생 1인당 얼마”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사업이 이 정도 규모인데 이 규모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계산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반에 40명이면 40명을 가르치나 30명을 가르치나 똑같잖아요. 더 들어가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재비는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강사가 가르칠 수 있는 한도가 한 학급으로 가르칠 건지, 아니면 전체 강당에 모아놓고 가르칠 건지에 따라서도 다르잖아요.

그것은 예산 세부내역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상임위 삭감 사업 설명자료를 놔드렸습니다. 2페이지에 예산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눠주고 오늘 보고 삭감됐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삭감 다 시키면 다시 자료 다 주시겠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홍보. 2018년도 1,070만 원 썼잖아요. 2019년도에는 2,600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렸잖아요?

예.

특별히 올라간 뭡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작년에 1억 3,190만 원에 추경 1,500만 원해서 1억 4,000만 원 내시했거든요. 예산은 10월 말 기준이니까 90% 쓰셨는데 더 올릴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홍보는 그동안 지역에서 얘기를 들으면 너무 지역사회에서 모른다...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도 만들고, 브로셔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시민이라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예산을 더 해서 했던 겁니다.

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만 작년 예산대비 특히 차이가 나는 것은 온라인 홍보용 동영상 제작 1,500만 원이 가장 큰 증가요인입니다.

여기 그 내역이 있는데, 온라인 홍보용 동영상은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사회적경제 조직하고 의견수렴해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많이 알고 전문가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어떻게 만들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용 동영상이 평택시 것은 없을 수 있어요. 만드는 것을 제가 반대까지는 안 하지만 홍보용 동영상이 여러 가지 꽤 있거든요. 평택시 사회적경제를 홍보하는 것은 없을 수 있죠.

사회적경제에 대한 소개하고, 우수사례, 그다음에 특별히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만든 제품 홍보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당사자들하고 협의해서 내용은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7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요구액이 5,000만 원이잖아요. 2018년도에 보면 8,000만 원에서 추경에서 증감이 –8,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0이잖아요.

공모하기 전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최종적으로 공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재 1개 기업이 공모신청을 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정이 돼야만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고 선정이 안 되면 삭감해야 됩니다.

유승영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마을기업은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는데 국비가 세워져 있으니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일자리경제과만의 책임이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해야 되고 국비를 배정한다는 것은 국가적 시책인거잖아요. 국가적 시책을 위해서 시가 나름의 노력을 하고 그에 따라 예산도 같이 5대5로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됐고, 올해는 한 군데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면 5,000만 원 예산도 삭감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깎냐, 마냐 이런 것만 예산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벌여서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그런 일을 전혀 안 하시지는 않겠지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런 대책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폭넓게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맞게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업적기업에 대한 장기적 발전계획 용역수립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더 예산을 늘려서 평택에서 부족한 조건이나 여건은 뭔지...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추경으로 제시하시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니까요. 그 결과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런 수요가 있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청소년 및 시민대상 사회적경제 인신확산교육. 행사운영비가 758만 원인데, 이것은 몇 회를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교 수요를 조사해서 3~4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희망하는 학교니까 몇 개가 될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수막비는 480만 원을 책정하고... 예산을 깎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산출내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무슨 근거로 해서 2018년도에 1,100만 원이었던 것을 2019년도 2,3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지, 이것을 왜 원안 대로 통과시켜야 되는지 근거가 없잖아요.

이 부분이 추가된 것은 지금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서 요. 상당히 오래전 얘기지만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옛날에 의제 21이 생각나는데 그때도 보면 시민들이 의제 21이 뭔지 몰라서 처음에는 상당 기간 홍보나 교육에 주력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조직하고 간담회도 하다보면 청소년이나 특히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 자체를 잘 몰라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가 뭔지 알아야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물건도 사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자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 480만 원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름을 알리려고 현수막을 평택 시내에 덕지덕지 붙이겠냐는 거예요.

사회적경제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은 웬만하면 현수막 다 떼라고 해서 예산 3억 원에 읍·면·동 6,600만 원에 제가 알기로 6~7억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는 거꾸로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붙여서...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산출기준을 모르겠다는 거죠. 480만 원이면 몇 장입니까?

10만 원*4회*10개소, 산출내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하고 읍·면·동 공공근로사업하고 별개입니까?

하나로 이뤄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받아서 희망하는 사람들 전부 접수를 받아서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심사하고 선발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읍·면·동에도 일부 예산이 있던데요?

별도로 없고요. 우리가 필요한 경우는 기관별로 배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본청에 직접 집행하는 것이 있고, 배정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65세 미만하고, 65세 이상은 여기 나온 근로시간을 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보면 취업박람회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개최를 하는 겁니까? 개최하는데 참여하는 겁니까? 어떤 예산입니까?

이 예산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센터에 줘서 거기서 1년에 4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

여기는 3회로 되어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기업도 부담해 주고 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자체 예산으로는 3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취업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요? 매년 다릅니까?

매년 실시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동부에 구직활동을 해야만 지원금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취업박람회도 각각 취업박람회의 규모나 장소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가하는 예산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동일하게 2,166만 6,000원*3회로 하냐 이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박람회의 규모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게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매년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규모에 따라서 부스비용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국·도비 때문에 예산액이 달라지는 것은 알겠는데, 이 3회에 대한 각각의 박람회의 규모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다르게 편성해야지, 2,166만 6,000원*3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가능하면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일자리센터 직업 상담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일자리센터가 있고 주민센터 내 상시적인 직업상담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일자리센터에 있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일자리센터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에 계신 분들도 아니라고요?

여성회관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여기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이분들의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까?

네, 좀 상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채용한다든가 뭐를 대비해서 인건비를 편성한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이것은 기존에 해 왔던 용역 위탁비로 계상을 하신 겁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중이에요? 협상이 끝났습니까?

우리 시 정규직으로의 채용문제는 총무국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것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될 때까지는 저희가 기존과 똑같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기준은 뭐예요? 최저임금, 생활임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생활임금조례」에 근거해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생활임금은 시가 직접 고용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위탁된 것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가장 적게 받는 사람도 최저임금은 적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연동적으로 조금 상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43페이지요. 이게 당초에는 4억 7,3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2회 추경 때는 –1억 3,3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요구액은 5억 8,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2회 추경 증감액은 최근이 아니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이 3회 추경이잖아요. 저희한테 2회 추경 올리신 거잖아요. 이렇게 삭감을 하면 결국은 예산액이 올해 3억 4,000만 원 정도로 줄은 건데, 왜 2019년도에는 다시 늘린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줄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도 국비 사업이고요. 공모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내시액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가내시액이기 때문에요.

국비가 내려온 것에 비해서 수요가 적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2019년도 수요조사 할 때 7개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정부에서 맞춤형 산업 일자리 시행지침에 보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자체 대응자금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 대 시비를 8대2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복지대학교에 신규사업으로 드론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앞에도 드론사업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수요보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의 자원을 이쪽에 연결시켜서 예산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연계해서 시너지가 난다면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45페이지는 국비 사업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시비 사업이잖아요. 2018년도에는 8,500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5,000만 원을 줄였잖아요.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10월 말로 보면 27.2%예요.

집행이 덜 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조사했을 때 참여기관도 과목수가 줄고요. 그다음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증취득자들 인력이 부족해서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올해 50%돼요?

50%는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쉬겠습니다. 추후에 질의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면 시민고용 기회 확대에 23억 5,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20억 5,200만 원인데 나머지 일반운영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총액은 작년보다 4억 2,500만 원이 증액해서 전체예산이 20억 5,200만 원이 되고요. 인건비를 더 늘린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근로 숫자를 늘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일단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7쪽.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비 5,000만 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슈퍼오닝 통합브랜드 홍보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22억 원에서 올해 예산 요구액은 홍보비를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19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2억 원에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19억 5,000만 원으로 감해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본 사업비는 우리 농수산물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고 명품화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이미지제고 차원도 있지만 타 지역 브랜드와의 경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인 브랜드파워 제고를 위해서는 타 시·군 대비 지속적인 홍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억 5,0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삭감된 건가요?

저희가 나눠 드린 자료 5페이지와 6페이지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실적 및 계획에서 22억 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방송·광고, 다중이용시설, 스포츠마케팅, 기타 이렇게 해서 22억 원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는 2019년도 예산계획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V광고에서 2억 5,000만 원 삭감을 하는 겁니다.

TV광고가 어떻게 나갔던 거죠?

TV광고에 CF제작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요. 거기서 2억 5,000만 원을 절감한 겁니다.

TV광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데,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홍보하는 것이 있거든요. 간접광고죠. 직접광고는 비싸니까 간접광고를 하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커요. 쉽게 말해서 “건강에 좋다.”라고 홍보가 되면 수요가 바로 늘거든요. TV광고 같은 것은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TV광고는 계속하기는 하는데 일부 절감을 한 겁니다.

TV광고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63쪽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 이것은 유지관리비네요?

이것도 전년도 4억 원에서 올해 5억 원으로 1억 원 증해서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시를 보면 용·배수로 총 연장이 3,291km인데, 그중에서 용수로는 31%, 배수로는 18%만 구조물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균이나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하회되고 있는데, 요즘 가뭄이나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토공수로가 누수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용·배수로 노후로 인한 긴급보수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증하는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충당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증해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 4억 원 예산 선 것은 몇 %나 소진이 됐나요? 다 소진이 안 됐나요?

100%는 안 됐고요.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돈이 조금 만 더 나가면 거의 완료될 겁니다. 12월 달까지 마무리 할 겁니다.

사업설명서 295쪽 보면 용·배수로 정비라고 해서 30.4%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죠?

사실 봄에 많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과 내부에 기반조성 팀의 담당자가 아파서 그때쯤에 한 3주를 병가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은 퇴직 때문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그때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하반기에 다시 저희가 최대한 해서... 물론 사고이월 사업도 몇 개 있겠지만 거의 다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은 거의 다 마무리 상태고, 지금 사업 중인 것이 있는데 동절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해야 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봄에 다시 재착공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331쪽에 보면 양돈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는데, 이게 삭감된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모돈갱신 사업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양돈업이 FTA에 따라서 시장개방이 되면서 국내 돈가가 상당히 하락 되어있고, 폭염이나 재해 때문에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보면 하락폭이 15.8% 정도가 돼요. 양돈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돈갱신 사업이 보통 50만 원해서 한 20%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20% 지원을 해 주는 건데 6,000만 원씩이나 들어갔나요?

저희가 600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육 두 수가 11만 2,000두 정도 되는데, 모돈을 가지고 있는 게 한 1만 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년에 모돈갱신을 보면 한 20%정도 2,000두 정도는 모돈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수정액은 5,000두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확보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수정액은 모돈한테... 1년에 보통 2~3회 정도 모돈이 임신되거든요.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은 정액비가 1만 5,000원 되는데 40%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모돈갱신은 계속해 오지 않았나요?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모돈이 관내에 1만 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매년 20%씩 교체를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나이 먹어서 생산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2쪽에 보면 축산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 40%, 자부담이 60%네요?

네.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낙농에 6개 팀이 있고, 한우에 1개 팀이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나요?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사업 같은데... 그다음에 105쪽에 보면 실내공기질 측정 및 저감컨설팅에 1,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그 앞에 4,000만 원 예산이 선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최근에 대진침대 때문에 라돈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작년에 라돈하고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최근에 주민들이 라돈 측정 요구가 너무 많아서 읍·면·동 별로 간이측정기인 “라돈아이”를 다 보급을 시켜서... 그것은 대여해서 주민들이 직접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라든가 더 정밀한 측정을 요구하시는 분은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직접 측정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1,500분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저희가 한 300분 정도 측정을 해 드렸고 아직 대기자가 900분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 장비가 무겁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최저임금만 주고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측정을 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해서 라돈 책정한 것은 일곱 분 정도가 집에서 라돈이 초과가 돼서 저희가 침대를 전부 폐기했고요. 본인이 자체 측정한 것도 한 30건 정도 라돈이 측정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고 라돈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는 없나요?

간이측정기는 30개 정도를 샀고요. 신뢰도가 높은 것은 우리 시에 별도로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예산은 꼭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측정을 시에서 하다가 안 해 주면... 이것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용역비네요?

저희가 나가서 측정하시는 분 최저활동비로 지급하는...

전문업체가 나가나요?

지속가능성협의회에서 장비교육을 받고 거기 있는 분 중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4쪽.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 달에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위생과로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에 있던 편성목을 위생업소 및 모범관리 그 편성목으로 변경하면서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에서 1,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편성목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에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목을 바꿨나요?

네, 편성목 변경입니다.

표시를 해 줘야죠. 그리고 115쪽에 보시면 여기도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음식문화 개선사업하고, 맛집 이용 홍보책자가 작년에는 5,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800만 원인데, 작년에 어린이식품 알림장 제작에서 300만 원 줄어들면서 4,800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하고 삭감된 내용은 동일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씩 삭감된 거잖아요?

네. 작년에도 2,000만 원, 맛집 이용 홍보책자도 작년에 2,000만 원해서 잘 썼습니다.

계속 했던 사업이네요?

네.

3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거기다 2,000만 원을 삭감한 거네요? 음식문화개선 홍보에서 1,000만 원 삭감했고, 맛집 이용 1,000만 원 삭감했고. 이거 필요없는 건가요?

음식문화 개선사업하고, 미군기지가 이전되니까 맛집들 홍보하려면 홍보사항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별개로 하고, 예산집행률이 10월 31일 기준 62%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토론을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서정리, 안중시장 청소용역비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전에는 이것을 시장상인회가 직접 운영한 적이 있었잖아요.

고객센터에 있는 것은 상인회가 하는데요. 별도 화장실이 있는 데는 우리가 그동안은 공공근로를 중점적으로 해 드렸는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관두고 해서 청소가 중단되다보니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곳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요. 출장소 같은 경우는 송탄출장소에서 예산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방법이 다른 분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센터는 시장상인회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요.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어있는 거죠.

5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도 보면 이번에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셨지만 집행률이 38%예요. 그리고 55페이지 물가안정관리는 집행률이 28%예요. 앞에 것은 예산집행률이 낮아서 2019년도 반영에서는 줄이셨는데 이것은 28%밖에 안 됐는데 1,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물가안정관리는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늦게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 봤을 때 신청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이 낮은 것으로 보고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 몇 번 하셨어요?

올해 회의는 없었습니다.

150만 원 집행이 안 된 거죠?

네.

59페이지. 평택사랑상품권 발행은 도비도 지원하는데, 현재 예산이 13억 5,600만 원인데 이것은 발행비용에 대한 거죠? 가맹점 모집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상품권발행비, 봉투제작비,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 이렇게 됩니다.

발행금액은 152억 5,000만 원인데, 평택은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재 가맹점이 얼마나 모집됐습니까?

3,700개 조금 넘습니다.

연말까지 목표가...

한 4,00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700개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남이 10년 가까이 됐고요. 인구가 우리 두 배인데 성남이 4,000개 조금 넘으니까요. 초반에 모집은 상당히 순조롭다고 봅니다.

2018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8,050만 원으로 하셨는데...

상품권을 이미 만들어 농협에 줬어요. 농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류상품권까지 인쇄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8,000만 원 가지고요?

올해 예산으로 20억 원 어치 발생해서 엊그제 농협에 인계해 줬습니다.

여기 보면 상품권 제작비가 2억 6,500만 원 아니에요.

내년에 추가로 50억 원 더 발행할 거고, 또 도에서 82억 5,000만 원이 추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다른 시·군들을 보면 지류도 있고, 모바일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여기 반영이 안 되어있는 거죠?

그것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추경에 세우든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봤을 때 한 4,000개 되면 발행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까?

판매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건소 쪽에서는 내년에는 어렵고 후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던데요.

보건소요?

출생아, 첫째아 50만 원 주는 거... 저번에 국장님한테 문의드렸던 거예요.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산후조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말고요.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첫째아 50만 원 있고, 그것을 처음 발행할 때...

그것은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산후조리비도 아기를 출산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주는...

도에서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도 나름대로 정책이 있으니까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더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데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그것을 다시 상품권으로 돌리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산후조리비가 아이를 낳은 분한테 지급을 하는 건데 첫째아를 낳으면 기존에 지급을 안 했다가 50만 원을 새로 지급하잖아요. 그것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물론 보건소가 얘기한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맹점 수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가맹점 수보다는 수당을 상품권으로 주는 문제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바일 상품권이 안 되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당들은 대부분 청년층들이 지급을 받게 되거든요. 산후조리비든, 말씀하신 출산수당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류를 불편해 하시거든요. 모바일 상품권을 굉장히 선호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을 너무 성급하게 주면 모바일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확대를 하면 굉장히 민원에 시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지류로 20억 원 정도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내년 2월에 시흥에서 시범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유통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경과를 보다가 저희도 하반기 중에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각종 수당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해서 지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부서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한 상품권으로 수당지급 문제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기업체 안내표지판 유지보수가 있는데, 올해 10월 말까지 예산집행률이 56%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한 사업이 있어요? 내년에 신설 2개소 875만 원하고, 유지보수가 250만 원인데 예산을 그대로 5,000만 원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집행률은 56%거든요.

올해 잔여 예산 남은 것은 11월하고, 12월에... 나머지는 다 집행을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집행하고, 필요 없으면 집행하지 말고 넘겨야죠. 집행률 가지고 따지고 시비걸까봐 그냥 아무 데나 하시지 않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신설 두 개소가 어디입니까?

신설 두 개소는 저희 산업단지가 2018년에 진위2산단이 준공됐고요. 청북에 고렴산단이 준공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초입에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나 하는데 875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800만 원~900만 원 들어갑니다. 초입에 산업단지를 알리는 표지판이거든요.

73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생산레벨업 지원에 보면 노후화되고 비효율적인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개발 및 공정개선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기업 당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지원받아서 노후화되고 비효율적인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개발 및 공정개선 지원이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전문가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진단해서 그 부분을 개선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한마디로 컨설팅해 주는 비용이라는 거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개선해 주고 도와주는 컨설팅 비용입니다.

위에 있는 히든챔피언 육성지원,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 이런 것 다 컨설팅 비용이에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평택시에 기업이 2,083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업들이 10인 미만으로 창업을 하거든요. 저희가 단계별로 선정해서 기업이 한 단계씩 발전할 수 있게끔 신규 사업을 측정한 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기업을 단계별로 이끌어줌으로 해서 기업이 일자리창출도 되고, 세수확대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기업을 한 단계씩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79페이지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2019년도에도 31개 기업이고, 2018년도 똑같이 31개 기업이에요?

저희가 연초에 사업비가 서면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금액에 맞춰서 하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전시회하는 비용을 업체 수에 맞춰서 나누다보니까 금액이 소액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을 현실화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2018년도에는 얼마씩 지원해 줬던 거예요? 31개 업체 중 23개 업체 지원금 2,9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1개 업체 중에서 23개 업체만 참여한 겁니까? 아니면 31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실제 23개 업체만 지원했고 나머지는 지원 안 한 겁니까? 실제 참가한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2018년도에는 31개 업체를 선정한 것이거든요. 선정을 했는데 돈을 지급할 시점은 전시회에 참가하고 저희한테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3개 업체는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돈을 타 간 거고요. 나머지는 업체는 아직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이것은 연말 안에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31개가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그러니까 신청한 업체가 100% 참가할 수도 있고, 신청은 했지만 참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삭감을 하는 겁니다.

지원 액수 단가를 높여서 액수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31개 업체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 31개 업체가 나름대로 전시회에 참가해서 자기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평택시 관내에 31개 업체 정도가 있다고 보는 건지...

저희가 해마다 공고를 내서 전시회 참가자들 서류접수를 받으면 보통 그 정도 선에서 매년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신청을 한 거고요. 금년에는 국비로 내시가 돼서 시비 부담비율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이 금액이 부족해서 국비부담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국가에서는 국비부담이 어려우니까 시비부담을 높이라고 내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돈을 좀 올려서 150만 원씩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유승영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81페이지에 옴브즈만 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분기에 1회씩 하게 돼 있는데 상반기 6월까지는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두 번 했습니다.

집행률이 20%예요?

위원님들을 16명 위촉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회의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올해 10월 31일 기준은 1번 했었는데 그때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원래 25%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전체 참석이 안 되셨기 때문에 전체 액수에서 20% 집행률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에 1번 더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1분기하고 2분기는 지방선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불용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 없는 때는 보통 4번 다 개최합니까?

4번 합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외투단지 대중교통 개선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상 결손손실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8,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분기별로 2,000만 원 예상해서 4분기로 계산하셨는데 2억 6,000만 원 정도가 손실되고 거기에 30%를 보전해 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70%는 누가 보전해 줍니까? 그 기업체에서 보전해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손실이 나는데 30% 보전 맞습니까?

30% 보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서울에 있는 남부터미널에서 송탄터미널까지는 버스가 다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외투단지에 해 가지고 어연·한산산업단지하고 현곡산업단지하고 포승국가산단까지 연장 운행을 하는 거거든요.

평택항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평택항이 포승국가산단도 같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같이 붙어있으니까.

몇 사람이 타야지만 버스가 적자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50% 내는 거고 결손금에 대해서 시가 50% 부담을 하는 건데요. 그것을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실제 버스를 몇 사람이 타는지를 실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자동차가 최소한 몇 명이 타야, 그 이후에 결손이 발생된 숫자가 있으니까요. 그 숫자를 한 것에서 30%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30% 보전해 주면 70%는 누가 보전해 주냐? 운영이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결손이 나면서 1년 내내, 이 나머지 금액은 회사가 떠안는다고 하면 회사가... 물론 장기적으로 이것을 계속하면 사업성이 생긴다고 해서 자기들이 손해보고 하실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근거들이 있는 자료들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추후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확한 산출자료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사업내용을 보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한 20년 전부터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대부분 개발 목적이 서울에 있는 오염업종이라든가 오염이 있는 회사를 이전할 목적으로 평택에 산업단지를 만든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다보니까 평택시가 급속한 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 환경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새로 변경해서 기존에 있는 환경민원이 유발되는 업종은 제한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를 증설하는 것도 맞고요. 그 업체가 팔고 외부로 나가서 새로운 업체가 왔었을 때는 환경민원이 있는 부분의 업종은 더 이상 허가를 안 내주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기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 경기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용역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송탄 평택 공단은 기존에 만든 거니까 이해가 돼요. 포승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연·한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된...

어연·한산도 한 20년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7개 모두 다 환경오염 유발업종이 입주가 가능한 단지예요?

그렇습니다. 민원대상이 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용역을 하고, 그다음의 절차를 얘기해 주세요.

이 용역을 어떤 것을 하냐면 그 단지에 CAD 같은 도면으로 해 가지고 도면을 만들고, 업종도 기존에 있는 것에 허용업종하고 제한업종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재정비하는 거거든요. 재정비 한 것을 서류로 만들어서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하는 겁니다.

언제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한 10개월 정도는 걸리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난 그다음 절차에서 경기도에 승인받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나요?

10개월 정도. 내년에 시작을 하면 한 10달 정도 더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 플러스 승인까지 10달이 걸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내년 말 이후에는 이 7개 산업단지에 환경오염 유발업종이 제한돼서...

제한을 시키려고 합니다. 증설도 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업체가 팔고 나가서 새로운 업체가 왔었을 때도 환경오염 문제가 있는 업종은 아예 허가를 안내주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7개 신규단지는 그렇다 치고, 평택시에 그 이후에 된 산업단지, 최근에 된 산업단지들 이런 데는 환경오염 유발업종이 입주가 불가능합니까?

그런 데는 나름대로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보완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이후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7개 단지 업종 입주 가능한 것, 제한하려고 하는 것, 그 이후에 나머지 평택시 전체에 있는 산업단지들 가능 업종, 불가능한 업종을 추가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고 요구사항도 많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은 6억 원인데 지금은 예산이 3억 원으로 오히려 반밖에 편성을 안 하신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보조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어서 2년에 걸쳐서 6억씩 집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6억 원이 집행된 상태고요. 올해도 사업자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올해 사업을 선정하면 내년도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존에 시골마을에 가스배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지목이 도로에 국가 땅이나 시 땅이 아닌 사유지에 도로를 많이 깔고 간 게 많기 때문에 삼천리가스에서는 사유지에 동의 를 받지 않으면 배관을 깔아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서 마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업체 수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가 된 겁니다. 내년에 한 3억 원 정도면, 저희가 200만 원씩 하는 거니까요. 그 정도면 적정한 금액 이 산정돼 가지고 내년에는 3억 원으로 계상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시가스 공급이 그런 현황 때문에 진전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많이 확대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지 않나요? 물론 여기 부서에만 국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올해도 보니까 5개 마을이 신청했다가 4군데가 취하했어요. 그래서 취하가 수요자 부담금이 과다하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사유지 사용 동의 를 못 받은 것. 이런 사유로 해서 좀 어렵고요. 사유지 동의 같은 것은 마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수요자 부담금이 과다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200만 원까지 도와주는데 해도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되면 200만 원을 도와 줘도 가구당 500만 원을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그렇습니다. 사유지 동의 문제를 저희가 많이 도와주기는 어렵지만 수요자 부담금이 과다하다는 문제는 200만 원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300만 원까지 올려본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요자 부담금이 2,000만 원 이런 데도 있어요. 한 가구당 2,000만 원 드는데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은 소형 LPG가스 공급을 통해서 마을에 홍보를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돼서 여건이 안 되는 데는 소형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사유지 문제가 그 마을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것은 또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마을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옛날 같이 그 지역에 동네사람들이 그냥 온전하게 살았던 시대야 서로 양해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되지만 요새는 일부러 오셔서, 저번에 읍·면·동 보고할 때도 쓰던 도로에다 푯말 딱 달아가지고 ‘사유지 통행금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마을에서 어떻게 그 땅을 삽니까? 아니면 그 땅에다 요구하는 대로 다 사용료 내고서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아무래도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승낙해 주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가스관이 묻히면 토지에 대해서 거의 팔거나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시가 나서도 사유지 부분은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액을 올린다든지, LPG 저장가스 지원 조례가 현재 없는데 그런 조례 부분도 만들어서 LPG 소형가스 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좀 늘린다든지 해서 최대한 도시가스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1페이지에 보면 LPG 호스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는 오타가 난 거죠? 2019년도 요구액인데 2018년도 요구액으로 나왔던데.

그렇습니다.

액수가 늘었잖아요. 안전하게 하는 부분으로 교체하는 거니까 좋은 사업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120세대 선정기준이, 왜냐 하면 이분들이 이 세대보다 훨씬 많잖아요?

이것은 읍·면·동으로 계층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취합을 해서 매년...

연차적 계획을 세우겠다?

예. 해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취약 계층에 대해서 받아서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시되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한 3~4년 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94페이지에 드림테크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은 2020년도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공업용수도 사업은 당초 사업 시행자한테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수도 쪽에 특별회계가 있죠? 이쪽으로 받아서 그쪽으로 전출을 해서 집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저희가 신청해서 국비가 내시되면 전액 사업 시행자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 수도사업소로 가가지고...

제가 그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에 2020년으로 돼 있는데 20년이면 완공되는 사업이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드림테크산업단지 조성과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집행 속도로 봤을 때 가능합니까?

현재 한 30% 정도 토목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삼성전자 그런 부분에서,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내년에 물 부족 문제 때문에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브레인시티도 걸려 있고 여기 드림테크도 있는 부분인데 맞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챙겨서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페이지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신규로 2억 2,7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50㏊ 이상 집단화된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으로 거기를 경작하는 데 대한 컨설팅 지원입니다. 내년에 컨설팅을 하면 다음 연도에는 컨설팅 말고 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농협 같으면 무인헬기를 사서 공동방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연도에 컨설팅을 하고 나서 그다음 2차 연도에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50㏊ 안에 들어있는 주민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같이 시켜 주는 컨설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000만 원*1개소*90/100’인데 무슨 숫자를 설명하는 거죠?

3,000만 원 중에 90%가 보조고 10%는 자부담을 내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71페이지 축사 이미지 개선에 2,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은 농가의 환경개선으로 해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축사에다 어떻게 조경을 하죠?

화단이나 연못, 나무심기를 해서 깨끗한 농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축사가 보이지 않게 가림막 종류의 조경사업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꽃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조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축사를 더럽게 생각하시고 혐오시설이니까 화단도 좀 가꾸고 나무도 심고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 낮추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냄새라든가 어떤 이미지가 안 좋은 데 이런 사업을 해서 이미지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미약한 사업인 것 같아서...

물론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고요. 자부담도 50% 있고 도비, 시비 같이 부담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75페이지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이 책정됐네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세요.

축사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한테 약품을 공급해서 악취가 저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부담 50% 보조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축산농가들 때문에 주변 인근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도 많고 한데 이런 사업은 하루빨리 시책이 돼가지고 좋은 환경 개선이 됐으면 하는 장려사업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85페이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수당에 신규사업으로 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명예감시원을 한 25명 위촉을 했습니다. 반려동물 때문에 지금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목줄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애완견들을 데리고 다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계도라든지 홍보 차원에서 명예감시원 수당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명예감시원을 채용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채용을 하시죠?

축산에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축산에 종사를 한다든지, 축산 전문학교를 다녔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1년에 4회예요?

지금 계획을 4회로 잡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자격증 취득에 대한 것, 아까 질의 가 좀 있었죠? 집행률이 27.2%로 돼 있는데 8,500만 원이 다 소진됐나요?

소진은 아직 다 안 됐고요. 올해 소진이 많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좀 줄여서...

그래서 5,000만 원으로 했군요? 소진이 얼마 정도나 됐어요?

한 50~60% 정도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취업 경험 제공이라고 했는데 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경험이 되나요?

이분들이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에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그런 경험을 안 주면 직접 어디 가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어린이집 이런 데 가서 자기가 배운 것을 실습을 통해서 더 역량이 강화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 아닌 것으로 돼 있는데요?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서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에 한해서 종이접기 자격증, 무슨 자격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자격증을 취득하면 강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실력이 부족하면 강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하니까...

강의할 수 있는 여성들, 퇴직자들에게 하는 교육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 6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 가지고 작년에 5억 원 세운 것하고 추경에 세운 3억 원하고 다 소진이 됐나요?

본예산 에 5억 원 세운 것은 오래 전에 소진이 됐고요. 추경에 3억 원 더 편성한 것은 엊그저께 현재로 봤을 때는 1억 5,000만 원 정도 소진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례보증 한도액을 보면 출연금액의 10배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약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가 예산을 주면 그 금액만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10배로 대출금액을 늘려 달라. 이렇게 약정을 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산출내용은 말씀드리기는 저기하고 약정에 의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약정인데요. 보증보험료가 보통 대출액의 많아야 3%대인데 그런데 무슨 이런 약정을 하나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출이 이루어졌네요? 5억 원을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50억 원 대출이 됐네요?

필요한 사람들이 10배의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보험료가 3%대로 하면 10배가 아니라 출연금의, 뭐가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보증료입니다, 보증료. 일반보증하고 다른 게 특례보증이니까 일반적으로는 보증보험을 못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례보증이니까 신용도가 아주 낮은 분들이 주로 받는 거니까 아무래도 손해율이 좀 높다고 봐야죠. 우리 시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 다른 시·군도 다 이런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더 좋은 조건이 있는지는 계속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소멸형인데 소멸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는 협의를 해 봤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어쨌든 일반상인이 아니고 그래도 신용도가 많이 낮은 분들, 융자를 못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원래 담보대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담보대출을 하죠. 금리도 차이가 나는데. 보증부 대출은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증부 대출이... 나중에 자료를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73쪽을 보면 맞춤식 기업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한 350% 정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죠? 뒤에 보면, 아까 질의 를 한 내용인데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관내 경기가 많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관내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매년 지원해 줬던 사업이고요. 끝에 히든챔피언 육성지원, 중소기업역량강화 지원, 생산레벨업 지원 3개가 신규라 그게 추가돼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지원됐던 것 성과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계획됐던 것은 대부분 다 계획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은 업체별 예를 들면 특허출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는 거고요.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도 마찬가지로 애로 진단이라든지 창안개발, 판로개척 이런 맞춤형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G디자인 개발도 마찬가지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제품 또는 시각 디자인개발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기술 닥터는 말 그대로...

구체적인 무슨 성과가 있었던 기업이 있었나요?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기업 육성프로젝트는 금강이앤씨, 로페 그 2개 업체에 대해서 올해 지원해 주고 있고 G디자인 개발도 업체가 대부분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도 47개사 85건을 현재 지원해 줬고요.

이게 7억 원이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한가 의심스럽고요. 75쪽에 보면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20억 원을 확보했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이 되면 확보합니다. 올해 95억 원이고 내년에 25억 원 추가하면 120억 원이 되는 겁니다.

95억 원, 25억 원 하면 120억 원 아닌가요?

예, 내년에.

기 확보액이 95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25억 원 포함해서?

이번에 은행이 50% 대는 거고요. 시가 50% 대는 겁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계속 누적돼 가는 겁니다.

그러게요.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 현재 대출이 180억 나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출이 180억 정도 나가서 이게 아까 보증부대출...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것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것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대출방법이 다른가 보죠?

이것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고 아까 그것은 보증보험...

이것은 본인들의 담보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은행에다 평택시에서 돈을 맡기면 이자를 안 받고요. 그 안 받는 대신 그것이 기업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돈에서 그냥 대출을 해 주는 건가요?

예, 감해 주는 겁니다. 기업한테요.

예금이자 대신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원금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고압 도시가스 관로가 우리 시를 통과할 때 우리 시에서 허가 내줘야 지나가는 거죠?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 부서에 별도로 도로점용을 받는 겁니다.

시하고 관계없이요? 시도를 지나갈 때는 협의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시의 도로관리 부서에...

그런 것 조건은 별도로 없나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 시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주변보다 낮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용인시나 안성시나 화성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게요. 궁금한 게...

95% 이렇게 지금 삼천리에서는 얘기하고 저희가 조사해도 90% 이상이라고 봐지는데요. 사실은 높은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 마을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률이 그렇게 높은가요?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그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도로 점용허가 내주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언제 한 번...

점용료는 도로부서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를 통과해서 용인시에서 배관 하러 갈 때 우리 시에서는 도로 점용 허가만 내주면 되냐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점용료 있죠? 그 부분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주민들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그것 한 번 지나간 자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오토바이가 똑바로 안 가요. 올라타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불편함을 우리가 겪으면서 아무 조건 없이 도로 굴착허가를 내줬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죠.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98페이지에 새로 생긴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은 뭐죠?

위에 4가지 사업은 계속 있었던 거고요. 농업기술자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교육을 1년에 여러 번 가는데 여태까지 교육비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교육비를 좀 지원해 달라 하는 사항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별도로 일반교육을 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줬었거든요. 교육여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남부문예회관 시청 광장에 인원이 5,000명이잖아요. 과장님도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행사를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인원을 현실에 맞춰서 해야죠. 거기 남부문예회관 앞에, 여기 과만이 아니라 모든 체육이든 어디를 보면 인원이 너무 현실보다... 그래서 행사가 잘되고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뒤에 102페이지에도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참석인원이 똑같아요.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해는 되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53.7%면 왜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7,000만 원 세운 예산도 이것으로 봤을 때는 또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3회 추경에 삭감 요청을 했고요. 여기 표시 상에는 7,000만 원이 우리 시만 지원된 거지만 30%는 도의 기금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도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사람 빼고 나머지를 하다보니까, 점점 장학재단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도도 그렇고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마지막 추경에 삭감 요청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은 줄였어요?

줄였습니다.

126페이지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도 집행률이 44.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돈이 남아가지고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돈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도비도 있고 그러니까 삭감을 하자”고 했더니 도에서 난색을 표해 가지고, 그래서 보조내시를 받으려고 요청을 했는데도...

감액이 안 되니까 매칭하기 위해서 편성하셨다는 거죠?

예.

140페이지에 보면 마을단위 종합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대추리하고 고잔3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인데 2020년도 까지 집행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이것을 농림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은 10억 원씩이거든요. 10억 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보통 3년 또는 4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 번에 돈을 다 주지 않고 단계별로 3년이나 4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2개 마을을 다 가봤거든요. 마을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기는 한데 실속이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갔더니 우물정이 있는데 가보니까 막 이래요. 누가 와서 보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런 예산 국비를 따오시려고 애를 쓰신 거잖아요. 이 사업들이 내용성 있게 진행돼야 하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 위탁을 준건가요?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농림부 쪽에서는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주로 환경개선이나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약간의 저기도 있습니다.

145페이지 시군창의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아까 말씀드린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과 같은 공모사업인데요. 현재는 농림부에서 이 사업이 없어졌는데 그때당시 2015년도에 공모할 때는 이 시군 창의 사업이 있었고요. 미군이 평택으로 오니까 미군하고 관계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안정리 주변의 시설개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내년까지 마지막입니다. 현재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고 내년에 문예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광장에 사업이 집중되는데 그것만 하면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14억 1,200만 원, 그 사업인데 성과가 어떤지 고민이 됩니다.

당초에는 100%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던 건데요. 농림부하고 기재부에서 70%는 하드웨어로 고치라고 해가지고 당초 계획하고는 약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147페이지에 시군역량강화사업, 148쪽에 보면 러번디자인대학 컨설팅지원과 농촌지역개발계획 수립 지역발전 거버넌스 구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도 공모를 해서 1억 5,000만 원 사업을 딴 거고요. 그 중에 70%가 국비고 30%가 저희 겁니다. 러번디자인대학은 도시와 농촌의, 우리 평택시에서 별도로 이름을 지어서 마을단위 개발사업에 대해서 주민주도로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9개 읍·면이 해당이 돼서 그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건데 경기농촌활성화센터라고 협성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 농촌 공동체 활성화나 아까 말씀드린 마을단위 개발사업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계획 수립은 작년까지 512개 마을에 대한 자원조사를 끝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역발전 거버넌스 구축은 농민회관을 짓고 그러면 거기에 농업회의소는 상공회의소 개념이 있거든요. 농업회의소를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것을 하려고 이 국비사업비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10월 31일까지 집행률이 51.4%잖아요.

사업은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됐고요. 물론 12월에 집행해야 하는 사업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직자 리더교육 이런 것은 안 나와 가지고 12월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12월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은 완료할 겁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 연구용역이 있는데 위에는 1,000만 원씩 3개예요. 그런데 아래는 2,000만 원이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예산 지원에 차등을 줬죠?

안중읍 덕우1리, 오성면 창내2리, 현덕면 운정1리는 현장 포럼을 이미 했기 때문에 다음에 컨설팅 1,000만 원만 들이면 공모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서탄면 내천2리는 아직 현장 포럼을 안 했습니다. 현장포럼 플러스 컨설팅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에 같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4개 마을을 공모하는 거예요?

공모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165페이지에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농기계 등화장치(경광등)를 달고 하시는 이 사업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워낙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사고가 나면 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집행률을 보면 53%예요. 그런데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이 10월까지로 돼 있잖아요.

실제로 농협수리센터에서 해 가지고 한꺼번에 신청을 하다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데 집행은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시설원예현대화 과수고품질을 보면 6.2%, 5.2%, 24%, 17.9% 이런 것은 12월에 정산하면 어느 정도 다 완료되는 사업들입니까?

여기서 조금 이월될 것도 있고요.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도 6.2%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솔직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여름 아니면 겨울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하우스 내에 작물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작물 교체기 아니면 겨울 이때 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때 빼놓고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가을에 가서 완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0% 집행은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많이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보면 화훼정원 조성 지원 해 가지고 1,000만 원에 24개소가 돼 있잖아요.

도비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하는 건데요. 24개소를 관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하는 겁니다. 정원을 가꿔서 어린이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4백 몇 개고 유치원까지 따지면 엄청 많은데...

신청을 받은 겁니다.

신청을 24명 받아놨어요?

예, 신청을 받아놓은 겁니다.

182페이지에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50%고 도비 시비 해서 50%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탄농협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송탄농협 같은 것은 무인헬기를 구입해서 농업인들한테...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니까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193페이지에 보면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농민 분들 중에서 상토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번에 신평동에도 농민 분이 일어나서 시장님하고의 대화에서 말하던데 그분만 예외적인 경우에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상토지원에 대한 26포라고 한 거요.

당초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24포였습니다. 상토회사, 그다음에 제가 직접 나가서 담아보고 했을 때 24포로 기준을 했는데, 소농들은 손실율이 많다고 그럴까요? 그렇다보니까 적더라도 25포로 늘렸고, 재작년부터 26포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은 못자리를 잘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더 하다보니까 모자라다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남아서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는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봐서 돈이 한 포 정도 더 된다고 하면 추가로 더 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94.6%는 거의 집행한 거죠?

예,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199페이지에 보면 측조시비기 지원 30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재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모를 낼 때 옆에 비료를 같이 떨어뜨려서 하는 기계인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비료도 많이 안 주고 비료형량도 오래 가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페이지 보면 농업용 무인보트. 이것은 시비가 2,625만 원 들어가는 건데 효과가 있는 겁니까?

보통 한 사람이 제초제를 주는데 하루에 1~1.5 ha 주거든요. 그런데 무인보트를 이용하면 26 h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작이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몇 시간만 교육받으면 드론 같이 정밀한 것이 아니고요. 논에서 논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도 만드는 거고 또 농업인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총 몇 대나 보급했습니까?

20대입니다. 올해 10대, 작년 10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곡물건조기 집행률이 40%잖아요?

예. 이것도 마무리 지을 겁니다.

아직도 곡물건조기에 대한 지원 요청이 들어와요? 옛날에 한 것 낡아서 다시 바꿉니까?

그것도 있고요. 최근에 와서 아무래도 한 사람이 한 동네 것을 농사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 신규로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05페이지에 있는 집행률이 없는 건 누락된 거죠?

누락된 것이 아니고요. 중기제초제하고 병해충방제 같이 말씀드리면, 보통 농업인들이 벼와 관련된 거거든요. 자부담을 내야 농협에서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농업인들이 돈이 언제 들어 오냐면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때 자부담을 내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중에 청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지원이 있잖아요. 어떤 곳을 가면 마을에 잔뜩 쌓여있고 비닐봉지 다 뜯어져 있고 바람에 날리고 하는데... 집행은 99.7% 하셨는데 어디 특정마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꽤 많아요. 과다공급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토양개량제가 규산질하고 석회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규산질은 논에 쓰는 거고 석회질은 밭에 쓰는데 뿌리는 시기가 일실을 해버리면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덮어놔야 되는데 저희가 11월 달에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안 쓰고 방치하는 것은 다른 데로 전배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친환경인데 왜 집행률이 28.9% 밖에 안 됩니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잘 찢어진다든가...

주로 원하는 것은 분해성 멀칭하고, 장기연질필름을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장기연질필름 같은 경우는 한번 씌우면 한 10년 정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기연질필름 같은 경우는 씌우는 것을 늦게 씌워서 집행률이 저조하긴 한데요. 이것도 12월 안에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229페이지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보면 학생 수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주로 도비하고 50대50으로 하는 건데, 친환경농산물을 주로 초등학교에서 많이 먹습니다. 올해 2개 학교가 또 늘어났어요. 오성중학교하고, 청북중학교는 급식을 하는 데가 초등학교에서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해서 58개소로 늘어난 거고요. 늘어나면 저희가 해 주는 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들어간 것은 예산을 줄입니다. 이것은 늘고, 그것은 줄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친환경급식을 신청하지...

초등학교 56개 하고요. 중학교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모든 학교가 신청할 거라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30개 학교부터 늘어난 건데요. 이게 자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비싼 것을 사다보니까 부모 부담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안 늘어나다가 학교에서 영양사들도 서로 다른 학교하고 만나다 보니까 점차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초등학교를 100%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늘어난 것은...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예?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잖아요. 급식비 따로 안 받잖아요.

이것은 친환경급식이라 별도로 차액분만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지원하는 데는 늘고는 있다?

예, 그 대신에 일반 학교 급식은 줄겠죠.

슈퍼오닝과 관련된 예산이 시에서 총 얼마나 지원돼요? 브랜드홍보, 생산단지 지원, 유통관리, 택배비 지원, 포장재 지원, 학교급식 지원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슈퍼오닝은 우리 브랜드기 때문에 브랜드와 관련된 홍보는 말씀하신 대로 21억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슈퍼오닝 단지, 예를 들어서 쌀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단지부터 시작해서 학교급식 이런 것까지는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슈퍼오닝 홍보와 관련된 것은 있지만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서 주세요. 어느 정도 예산이 되고 적절한 건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263페이지 보면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이 있는데요.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하셨잖아요. 5.5 ha 에서 12.5 ha 로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은... 지원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면적은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예산은 두 배 이상 안 늘었잖아요. 단가를 줄인 겁니까?

배봉지는 수출하려는 것은 별도로... 이런 일반 봉지로 싸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출 봉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배봉지에 대한 지원인데요. 당초에 5.5 ha 에서 12.5 ha 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예산을 더 편성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더 초과되는 것은 농업인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해 주면...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271페이지 슈퍼오닝 배 수출단지에서 배봉지 지원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슈퍼오닝 생산단지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지원하시는 거죠?

예.

274페이지요. 농산물 수출마케팅 지원 있지 않습니까? 횟수가 13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먼저도 미국 수출마케팅을 갔었는데요. 저희가 수출을 하는 데가 H마트라고 있습니다. H마트 매장이 미국하고 캐나다에 11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가면 보통 열 군데에서 일시적으로 별도로 할인행사를 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돈이고요. 저희가 싱가포르에도 쌀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세 번을 더 늘린 것은 싱가포르 쪽도 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1개소를 1회로 보는 겁니다.

다른 지역까지 넓히기 때문에 예산이 4,000만 원에서 9,100만 원으로 올리신 거예요?

예.

로컬푸드 소비자 교육 및 홍보. 로컬푸드에 대한 평택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잖아요.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어떤 활동을 하려고 1,000만 원밖에 안 해놓으셨어요?

이것은 로컬푸드 매장 운영하는 송탄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충매장에서 한 개 운영되고 있는데 이충매장에서 소비자교육이나 체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비입니다.

로컬푸드 바른먹거리 소비촉진은 2018년도에 문 닫아서 체험이 없어진 거예요? 초·중·고 학부모 및 영양사 체험 26회 했던 행사가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바로 옆 페이지요. 없다가 이번에 이충동에 생기면서 다시 예산 편성하신 거죠?

예, 어차피 소비를 많이 촉진시켜야 되니까 소비자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대형관정 121개는 평택시 전체에 있는 대형관정이 121개입니까?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쓸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전기료까지 내면서 관리하는 관정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정도 여러 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121개가 전체에요?

예.

폐쇄하거나 이런 데는 없어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년마다 지하수 영양조사를 합니다. 쓸 수 있는 지를 판단해서 물이 안 나오면 폐쇄시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보완해서 쓸 수 있다면 계속 연장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노후 소교량 정비가 있잖아요. 올리신 예산은 하나만 올린 거죠?

1개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후 소교량 관리하고 있는 게 105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유실되고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예산을 세운겁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노후 소교량 파악하신 것은 몇 개예요? 2016년도 8개, 2017년도에 5개, 2018년도 3개 이것은 재설치한 겁니까? 보수한 겁니까? 내역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재설치한 것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유천동에 원래 길이 끊어져 있는 것이 있어서 재설치 한 것도 있고요. 팽성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한 경우도 있고, 재설치 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잡은 것이 2억 원인데, 몇 개를 대상으로 하는지 파악하셨어요?

지금 4개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덕면 신왕2리에 재설치 1개 하고요. 도대2리에 농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커브 틀 때 위험성이 있어서 폭을 확장하는 것, 그다음에 팽성읍 남산리도 폭을 확장하는 것, 팽성읍 신대리에는 재설치로 총 4개를 할 계획입니다.

재설치는 현덕하고 신대리고, 도대2리하고 남산리는 약간 보수해서 넓힌다는 거죠?

예. 확장하는 겁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정비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용·배수로가 있잖아요. 완료가 됐습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까?

295페이지요?

예. 정비대상 시설물 일제조사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용·배수로 정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하고, 그동안에 건의됐던 사항을 일제조사를 한 거고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100%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작지는 않잖아요. 50억 원인데 45억 원으로 해서 5억 원 감하셨는데, 대상지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도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평균 용·배수로 구조물화율이 26%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한 31%, 중앙이 45% 정도 되는데 저희가 낮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많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아직도 용·배수로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경기도에서 평택이 쌀 생산량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분간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비고란에 보면 현재 미발주 사업 미포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발주 사업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발주 다 끝났습니다.

52개 발주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절기가 돼서 이월사업이 좀 있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농로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늘렸잖아요?

조금 늘렸습니다.

8,000만 원정도 늘렸는데, 관내에 농로포장률은 도대체 몇 %나 됩니까?

농로포장률은 제가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또 늘린 것은 농로가 3m가 대부분입니다. 농기계가 대형화 되다 보니까 먼저 상임위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4m로 확장해야 되지 않나, 폭이 나온다고 그러면 최소한 4m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8,000만 원 올렸고요. 농어촌공사에서도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100%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청북 고잔리에도 가니까 논인데 포장이 안 된 일부 구간이 있더라고요.

일부 산 밑이나 외진 데가 좀 있습니다.

외진 데가 아니라 네모반듯한...

고잔리예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데.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와 평택시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분담하는 겁니까?

농리구역이라고 해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있고 시 관리구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수지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요. 용·배수로 사업 같은 경우는 간선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선 같은 경우도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농림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선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별도 예산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구획경지정리나 배수개선사업으로 한 번에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농업인들하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고 민원이 행정기관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농업인 민원 해소차원에서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관여가 돼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평택지사하고는 협의는 잘 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농어촌공사 예산 확보하는데 농림부까지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저희는 또 안성지사도 해당이 됩니다. 팽성 같은 경우는 안성지사 관할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성지사 하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팽성은 안성지사에서 관할해요?

예, 평궁리 왼쪽으로는 안성지사에서 관리합니다.

328페이지요. 과장님, 왜 이런 자부담들이 다 달라요? 어느 것은 28%, 어느 것은 49% 이런 것은 예산 내려온 것이 달라서 그럽니까?

도비나, 국비 보조내시 줄 때 보조비율이 다른 게 많고요. 시비에서는 분뇨처리제나 이런 분야는 보조비율을 높였고, 다른 분야에서는 40% 대로 보조비율을 했습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양돈경쟁력 강화사업해서 자돈 인큐베이터, 포유기, 우레탄단열시설, 안개분무시설 이런 것을 하잖아요? 평택시는 요즘 동물복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키울 때는 동물도 제대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주변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가둬놓고 좁은 우리 안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항생제 먹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동물에 대한 복지 문제도 있고, 그것을 과연 먹었을 때 인간에게 미치는 건강의 유해성에 대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닭이 자기를 스스로 쪼아서 자해를 하기 때문에 닭 부리를 자른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평택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AI가 발생되고 나서 닭 한 마리당 0.05에서 지금 법이 바뀌어서 0.07로 면적규정이 확대됐거든요.

어떤 것이요?

닭이요.

닭은 0.05에서 0.07?

예. 케이지 면적이 늘어났고요. 앞으로는 면적이 0.07이 안 되면 인허가 자체가 안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늘어났어요?

다른 것은 아직 안 늘어났고 정부차원에서는 동물복지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면적확보를 잘 하는 농가한테는 자금지원의 혜택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평택시는 그런 것에 대한 조례가 없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확장시키면 우선순위를 준다 이런 특별한 지침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47페이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있잖아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는 축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많은지 사업설명서 보고 알았어요. 놀랐어요.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지금 환경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다보니까 국비에서 50%를 지원해서 탱크를 만드는 시설 아니면 장비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진을 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퇴비화 설치모습, 액비화시설 설치모습이잖아요. 그 아래에 보면 퇴비화 기준도 있어요. 부숙도, 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 쭉 나오고 설명도 잘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방식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냄새잖아요. 돈사 악취, 이것은 가는 마을마다 얘기를 들어서 저도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현장을 갔을 때 관리가 안 되는... 일부겠지만 축산농가 분들 중에서 심지어 돼지 죽은 것 쌓아놓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 냄새가 안 납니까?

지금 「가축분뇨법」이 강화돼서 2020년 3월 25일 이후에는 자기가 생산한 분뇨도 발효가 안 될 때는 반출을 못 하도록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서 발효를 시켜서 내보내라 이런 뜻으로...

이런 설치를 지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은 축수산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어디서 하죠?

환경과에서 합니다.

환경과도 보니까 안출은 안출, 송출은 송출 이렇게 다르죠?

악취 포집이나 분석은 출장소별로 하고요. 축산시설 전체는 본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다 집에서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운 것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냄새 이런 것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대량화되고 수요가 막 늘고 육식이 막... 워낙 옛날에는 못 먹었던 시절이 있으니까 생일날이나 미역국에 고기 먹지. 제삿날이나 특별한 생일 아니면...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봐서는 좀 과하다는 면도 있고요. 물론 개인적 기호의 선호도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그저께 뉴스를 봤더니 건강에서 흡연과 음주보다 무서운 것이 비만이라고 나왔어요. 하나의 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죠.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번에 조례도 상당히 까다로워져서 이제는 쉽게 짓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잘 관리를 하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가보면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일하는 사람은 다 외국인이고 냄새만 맡고 사는 거 옆에 동네사람들이고요. 차는 대형차를 타고 다니는데 개선사업에는 별로고. 이런 일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체 이미지가 돼버리면 저항이 있는 거죠. 한번 인식이 박히면 들어온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지금 법적으로 소각장 만든다고 하지만 찬성하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청북가면 청북에서도 반대, 도일동으로 가도 도일동에서 반대. 그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경기도에서 특별명령 내려서 조사 다 했더니 안 걸린데 보다 걸린 데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어달라고 하니까 안 믿어지지.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357페이지요. 우수축산물이라는 근거는 어떤 기준입니까? 우리가 대신 kg당 7,290원, 이 차액을 보조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우수축산물은 G마크를 단 것을 학교급식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G마크는 경기도에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심사기준에 합격이 돼야만 G마크를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식품을 학교에 사용할 때 차액분을 보조해 준다 말씀이시죠?

예.

355페이지인데, 계란 GP센터시설현대화지 않습니까? 기존 건축물은 2019년 1월에 철거에요. 철거하고서 준공되는 건 2019년 10월이거든요? 9개월 동안 어떻게 운영하죠?

진위면 가곡리에 계란가공공장으로 쓰던 건데 여기에다가 AI가 발생되고 나서 농가들은 GP센터로만 반입을 하고 상인들은 GP센터에서 소비자한테 갈 수 있도록 이원화를 시켜서 공장을 짓는 사업입니다.

그건 알겠어요.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은 어떻게 운영 되냐고요.

현재까지는 농장에서 그냥 소비자한테 갔고요. 이것을 짓고 나면 여기로 다 모이는 시설입니다.

기존에 이 시설은 뭐예요?

이 시설은 양계조합에서 계란가공공장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헐어버리고 GP센터를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365페이지 보면 되게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도 들고 현실적으로 되는 건가 궁금하기도 한데, 예산이 2억 원 되잖아요? 축사 내에 악취가 감지되면 탈취제가 뿌려지는 거잖아요?

예, 보통 암모니아라는 것이 먼지에 많이 붙어서 다니기 때문에 축사 안에다가 안개분무시설을 해놔서 약품과 같이 농장에 발효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뿌려줘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게 하는 시설입니다.

과장님은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효성이 있습니다.

367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대수가 한 대 2,000만 원인데, 본인이 1,000만 원 부담하고 시·도비로 1,0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0만 원짜리 기계인데, 폐사된 가축을... 가축이 소도 돼요? 아니면 규모가...

소는 절단을 해서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개인농가요?

예.

어느 정도 규모가...

보통 양돈농가 같은 데는 폐사율이 2~3% 정도 나오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죽은 가축을 퇴비사나 이런 데에 쌓아놓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것을 처리기에 넣어서 처리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밖에 배정을 안 해요?

많은 농가들이 희망하지는 않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잖아요?

2018년도에는 없었지만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