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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원명숙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18-12-11

원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검토 및 심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10시5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주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연의원 대표발의)

10시5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연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7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검토보고 역시 자체검토 시간에 전문위원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99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반갑습니다. 이재용위원입니다. 예산안 112페이지 의정활동 적극적인 홍보사업에서 약 1272만원 정도 감액이 전년도에 예산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요. 제가 조금 전년도 예산하고 살펴보니까 7대 8대 의회가 바뀌면서 그 홍보 관련한 금액들이 제가 대충 보니까 10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청소년 어린이의회 운영교실에서 의회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이 빠졌고 지금 밑에 의정활동 홍보용 사진 인화에서도 전체적으로 장수가 50%씩 다 줄어들면서 72만원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 어린이의회교실 운영에서 의회 홍보물 제작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빠진 것에 대해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책자 부분은 저희들 기존 만들어놓은 잔량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더 제작이 불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각 7대 8대 바뀔 때 특히 의원님들이 마지막 임기가 남았을 때 앨범을 만들어 드리l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많이 들었고요. 지금 8대 의원님들께서도 임기가 끝날 때 되면 각자 개인 앨범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립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좀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1272만원 중에서 1000만원 정도는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7, 8대 바뀌면서 들어갔던 예산들인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의회홍보물들이 몇 부 정도 남아있습니까? 어린이의회 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현재 2500부 정도 남아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작년 예산이 2000부 정도 만들었던데 2500부라는 것은 그러면 작년 것 제 작년 것 막 더 있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추가로 더 만들어...
당자

담당자

김용철 작년에 만든 것에서 저희들이 올해 11월달에 2000부를 더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부 정도 남아있었고, 올해 2000부 11월달에 수정 사항을 다 수정해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2500부가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만들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서 잡혀있던 2000부는 지금 하나도...
당자

담당자

김용철 그것을 올해 11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만든 것이 남아있어서 좀 늦게 만들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2000부 정도가 예산안이 잡혀있으면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눠져서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자

담당자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의 드리면 113페이지 제일 하단에 의회사무국 컬러프린트 교체 300만원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컬러 프린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이것이 내구연한이 2009년도 구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구입한지 오래 되어놓으니까 한번 수리비가 약 10만원 이상 이렇게 들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97만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리비 비용 보다는 차라리 새로 기계를 사서 하고 이 기계는 전문위원실로 전환해서 재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용을 하고...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수리해서 쓰고 사무국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하나 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위원님.
명숙

원명숙위원

저희 지방의회 올해 예산편성기준을 보니까 민간 의원역량 개발비를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일단 궁금한 것은 지방의회 경비 총액 한도액이 저희는 얼마 정도 됩니까?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경비한도액이요?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운영공통경비 의회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총 4개가 이것이 한도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편성지침에 자료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확인이... 일단 경비 총액 한도액에서 지금 이것을 편성을 하신 거죠?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두 번째 질의는, 그러면 의원 역량개발비를 지금 올해 처음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하는데 공공위탁 원래 390만원 올해 예산을 120만원 270만원 이렇게 나눈 건데 이것이 민간위탁금하고 지금 자체... 그러니까 의원역량개발비에서 공공위탁 및 자체 강사비는 120 민간위탁은 270 이렇게 분리를 하셨는데 이 이유가 있으십니까?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강사 대부분이 전문성이 있는 강사료가 좀 많이 드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체는 우리 자체 의원님 중에 또 모셔오거나 또 공무원 신분 이런 인사를 모셔오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이 예산이 조금 더 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위탁금이 더 많고 자체 강사비가 120만원밖에 없으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하반기에도 의원 역량해서 강의 두 번, 앞에 저희 하반기에만 세 번 한 것 같은데 금액이 좀 적지 않을까요? 연구단체 것 말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만 의원역량개발비 세 번 의회역량 강의 세 번을 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거기서 쓸 수 있는 항목이 120이라는 거죠?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연구단체 말고 그 외에 강의하는 부분이 120만원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의원연구단체 한 것 빼고.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세 번인데 여기 지금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이것이 많이 하시게 되면 빠듯할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빠듯한 게 아니고 두 번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민간위탁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손을 쓸 수가... 위탁을 주지 않는 이상 이것이 집행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예, 확인되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당자

담당자

김용철 김용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비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넣은 게 17년도 18년도하고 통계를 내어가지고 자체교육하고 위탁... 위탁을 맡기면 한 분당 50만원 정도 위탁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교육하는 것은 자치행정연수원이나 그런데서 무상으로 교수님 모셔가지고 강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좀 적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이것 보니까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좀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원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이 너무 좀 빠듯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편성할 때... 지금까지 쭉 해오던 어떤 교육의 흐름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빠듯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아까 경비 총액 한도액을 물어본 게 이것이 편성을 4개에서 적절한 부분이 필요한데 이것이 지금 의원역량개발비가 너무 턱도 없이 원래도 적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게 120만원밖에 없고 이것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저희가 현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기에는 민간위탁이면 이것을 어디다가 위탁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지금 올해 처음 신설되어서 저희도 지금 감이 좀 잘 안 오는데.
당자

담당자

김용철 공공위탁교육은 국회에서 하는 거라든지 부산시나 하는 데서 하는 것 자치단체나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이 공공위탁이기 때문에 그 교육비하고, 민간위탁은 지방자치연수원이라든지 그런데서 민간교육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민간위탁으로 저희들이 가는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원역량...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20만원밖에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자

담당자

김용철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일단 제가 볼 때는 한도액을 확인해보고요. 필요하면 좀 증액도 가능하다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에 편성된 내용 보다는 우리가 역량강화 차원에서 지금 어떤 조례고 모든 규정 자체가 10년전부터 답습이라. 아이템 그대로 갖고와요. 시대가 그만큼 변하는데 그 조류에 우리가 화합을 못하는데. 그래서 타시도 방문이라든가 뚜렷한 어떤 목적방문에 대한 이런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100% 효과 있다고 나는 장담을 하거든요. 교육은 또 교육이지만 그런 쪽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새로운 시대 청소년문화 좋다 노령화 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시비 거의 국비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효율 관리하는 데를 전문적으로 우리가 가서 한번 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필이 꼽히는 거지, 숫자 개념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델링을 우리 자체개발해가지고 가가지고 좀 뭔가 현실적으로 금정구에 새로운 마인드를 쌓아가는 그런 의정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위원님.

이태돈위원

이태돈입니다. 112페이지 보면 차량유지관리비가 의전용이 350만원이고 업무용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유류비를 포함한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유지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한 달에 35만원?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면 수리비까지 포함되어서 그런 겁니까?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 350만원을 잡았습니까?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의장님 의전용은 구입한지 얼마 안 되 가지고요. 이것이 새 차입니다. 새 차이고, 또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상당히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차량의 상태나 구입 연도를 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태돈위원

최대치입니까? 새 차면 더 기름값 밖에 들 게 없을 건데... 기본적으로 요즘 새 차들은 다 고장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350만원을 잡으셨는지?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차량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하나의 우리 의전 수단인데 저것이 사고라든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너무 또 확보를 안 해두면 나중에 대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러면 업무용은 자주 사용하는데 그것이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스타렉스 말입니까? 승합차요?

이태돈위원

예.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저희들 지금까지 쭉 사용했던 평균치를 감안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태돈위원

이것도 유류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환경개선부담금 하고.

이태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11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봉환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예, 최봉환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경비가 사실은 조금 이번에 제가 봐도 조금 소홀한 면이 있는데 다음에 1회 추경 때 우리 의원들이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봉환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