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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제229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황유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성

황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건설과, 도시새마을과 소관 순으로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 - 안전재난건설과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고재옥입니다. 존경하는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변하는 현장 의정활동에 수고로움이 많으신 가운데 저희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개부서로 반영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477쪽, 치수사업특별회계 780쪽, 원자력특별회계 787쪽, 재난안전기금 80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47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지하수관리계획 용역을 위해가지고 2억200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하수관리기본계획법 제6조에 의해갖고 10년마다 단위로 한 번씩 추진하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발급 시스템구입에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건설기계가 727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교체사업 6개소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2억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 신규 1개소에 4400만 원 반영하였고 민방위 경보시설도 수신기 교체 27개소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억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지진해일대피 시설 정비입니다. 지진해일대피지구 유지보수 간판정비입니다. 간판이 142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 유지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연재해취약지역 정비사업에 147개소가 되겠습니다. 긴급복구비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5000만 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염 및 가뭄 자연재난 예방사업 대응을 위해가지고 폭염 한파 저감시설 설치 시설비에 2000만 원 반영하였고 여름철에 해보니까 살수차 등 장비임차비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후포7-2지구 급경사지 남서방 집 가는 우측에 산 쪽이 되겠습니다.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1억6천 도비 4800만 원, 군비 1억900만 원 반영해서 3억1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입니다. 동해안사고예방 인프라구축 용역으로 인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해양재난재해 연구센터를 울진에 유치할 계획으로 기본비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도에서 도비 9000만 원 세웠고 저희들이 5000만 원 반영해서 울진에 새로운 것을 추진하고자 노력중입니다. 동해안사고 안전사고다발보행로 안전설치 사업 도비가 3억, 군비 3억 해가지고 6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죽변 후정에서부터 기성봉산까지 철조망 철거와 관련한 기성봉산에서 기성리간 해안가에 대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에 대해서 12개소에 23명 해서 예산을 도비 3200만 원, 군비 1억2900만 원 반영해서 1억6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82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관리지역 안전시설설치 8개소에 대해서 도비 1300만 원과 군비 3100만 원을 해서 4480만 원 반영해났습니다. 여성아동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경찰서랑 협의해서 도비를 1600만 원 받고 군비를 3000만 원, 800만 원 부담해서 5500만 원 반영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울진 세무서 옆 강변로, 죽변 중앙로 죽변항길, 초등학교 앞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후미진 곳에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추어 무선연맹 재난통신 전국청소년필드대회를 울진군에서 유치합니다. 전부 회원수는 전체 8400명이 되고 도비 5000만과 군비 5000만 원을 들여서 1억 원 예산을 반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에 대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 침수라든가 반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재난지원금에 대해갖고 1000만 원 반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운영에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받아서 2000만 원 반영했구요. 군민안전보험 가입비를 4500만 원 반영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일 2-4 지구인데 금년에도 해서 다 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평해 거일에서 후포 제동항까지 연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하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65%, 군비 35% 해서 전체 40억4300만 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화2-3지구 자연재해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남수교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입찰이 완료됐고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비로 15억을 국도비 포함해서 15억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자연재해위험지구 신규사업 반영이 되겠습니다. 월송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정비사업입니다. 월송들에 해수가 넘어올 때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10억 원이 되겠고요 내년에 설계비가 6억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65% 군비 35%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곡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전곡에서 원곡에서 양원역으로 건너가는 교량입니다. 새마을시설물 교량이 오래되어갖고 자연재해 개선지구로 넣어가지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2억 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도로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도로유지보수 및 관리 자재, 포대아스콘 반사경 안전시설물 청소장비 부품등이 되는데 전체 6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쪽에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금액이 1억 원 정도 들어가서 2억 원을 반영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들이 백호에 장착하는 건설장비 장착이라든가 예취기 도로 청소장비등 2000만 원 반영해났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가서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장비임차료에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1억 원을 반영했는데 금년도에도 미불용지 보상요구가 민원이 들어온 곳이 12필지에 8700만 원 제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1억 원, 1억 원 해서 2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설치교체 과속방지턱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2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해났습니다. 왕피-노음간 도로 확장에 대해갖고 굴구지 가는 길입니다. 거리는 멀고 먼저 토지매입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억 원을 반영해놓았습니다. 신흥-삼산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국비 균특입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해갖고 내년도에 균특 국비가 20억6700만 원이 배정되어 반영해놓은 사항입니다. 군도6호선 금천-삼율간 도로에 기이 도로에 대한 선형개량 부분에 대해갖고 저희들이 9800만 원, 1억 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군도9호선 거리고교-거리고마을 가는데 덧씌우기 공사가 금년도에 멀지 않아서 마무리 사업비를 8000만 원 반영해났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중부권 동서철도 12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LED 전광판 홍보비에 대해갖고 500만 원을 반영해났습니다. 12개 시군 공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신림으로 가는 길에 군도 선형개량 굴곡진 부분에 개량을 위해서 도비 1억5000을 받고 군비 1억5000에서 3억을 반영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피리 가는 길에 하문곡 교량이 옛날에는 교량이 폭이 좁고 교각져서 개량하는데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해서 1억을 반영해났습니다. 소광2리 들어가는 길에 교량이 도로가 굴곡진 부분이 있어서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반영해서 2억 원을 반영해났습니다. 황보2리 농도입니다. 농도, 317호선이 아직 기존 포장 정비가 불량해서 6000만 원을 반영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489쪽 하천분야입니다. 소하천분야인데 소하천분야, 소하천정비비 긴급 정비비를 1억5000을 반영해났고요. 장비임차료를 1억5000 반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연호천 정비사업에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8억9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정비사업비에는 귀골천에 국비 군비를 포함해서 10억4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소곡2리 섭실에 하천정비를 위해서 6000만 원 반영해났습니다. 부구3리 세곡소하천 부분에 농경지 건너가는데 시설물이 없어서 진입도로 하고 하천정비를 하는데 3억 원을 반영해났습니다. 화성 4리쪽에 감대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에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군비 1억 원을 반영해났습니다. 금음1리 석골소하천 여기에도 제방이 부실해갖고 구조물 설치하는데 1억 원 반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가 지원되는 학곡천 정비사업에 균특 1억8000을, 군비 1억8600 해서 3억7200만 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괄 사업비는 21억을 해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으로 넘어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편입토지 매입비를 5000만 원 반영했는데 금년도에도 해보니까 민원 들어온 게 5100만 원 미불용지를 보상금 지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지방하천 정비비에 2억 원, 지방하천 장비 임차료에도 2억 원 반영해서 겨울이라든가 잡목제거라든가 하천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울진 남대천 하당제 정비가 마무리 사업입니다. ‘16년도에 했고 금년도에 연장해서 하당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당출장소 앞에서 내려오는 제방이 되겠습니다. 평해 남대천 선구제 편입토지 보상금을 먼저 시행하고자 도비 6000만 원과 군비 6000만 원 해서 1억2000을 반영했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둔치에 주민들이 내려가는 계단이 불편하다 그래서 계단설치에 3000만 원 반영했고 왕피천 둔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계단 설치에 4000만 원, 길어서 1000만 원 더 올라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정제 우환 무제부가 있어갖고 이것을 정비를 하고자 1억9800만 원, 2억 원을 반영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천리 덕산1리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환인데 무제부로 되어 있어갖고 수해가 오면 항상 위험을 느끼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선구1리, 선구제도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에서 내려가는데 우환이 정비가 안 되어서 7000만 원 반영해났구요. 기성 척산제 또한 구간이 아직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5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3쪽, 농촌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2개소에 대해갖고서 국비 3억1500과 군비 1억3500을 해서 4억5000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금강송면 광회 1리와 전곡리에 해서 맑은물사업소에 생활용수를 재배정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화갈면리에 어울진 시군창의사업에 대해가지고 국비 1억2600, 군비 5400만 원 해서 1억8000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정지구 권역단위개발사업에 대해가지고 국비 12억1900, 군비 5억2300해서 17억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삼근1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기업사업에 마무리 사업입니다. 국비 1억3600, 군비 5800해서 1억9400을 반영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선구1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도 국비 1억3600과 군비 5800만 원 해서 1억 사업을 반영해났습니다. 수리시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부 고령화 되고 해서 수리시설 미비한 부분에 대해갖고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당리 도수로 설치사업에 1억2000 그다음 갈면리 대평들 도수로 및 수문정비공사 사업에 5000, 방율리 음지들 도수로 설치공사에 6000, 화성리 매니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1억5000, 읍남4리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1억5000, 정림3리 양수장 설치공사에 1억, 고목2리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1억2000을 반영 해놓았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양수장 정비라든가 암반관정 정비, 암반관정 양수기 정비사업등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7000, 7000, 1억7600 해서 농업용지하수영향조사 용역비에 대해가지고 1억800만 원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지하수 양수능력에 따라가지고 5년마다 갱신하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관련사업입니다. 산포1리 배수펌프장이 완료가 되어서 내년부터 유지관리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맨 처음에 위탁을 할려고 했더만 운영비를 1억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기시에만 유지관리비를 주는 걸로 해서 4000만 원으로 해서 6000만 원 예산 절감을 가져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평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갖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관련해서 가뭄이 오면 읍면에 장비임차료를 배정하기 때문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관련해갖고 호월1리 마평들에 농로포장이 5000만 원, 금천1리 농로포장에 5000만 원, 호월2리 농로포장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9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50% 지원 받아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후정1리 뒷당에 암반관정 개발에 도비 5000, 군비 5000해서 1억, 삼달2리 용배수로 개체공사에 도비 6000, 군비 6000해서 1억2000, 금천2리 진티 앞들 농로포장 공사에 도비 5000, 군비 5000해서 1억, 척산2리 척산들 도수로정비 해서 마무리에 도비 3500, 군비 3500해서 7000, 기성들 용배수로 개체공사에 도비 6500, 군비 6500해서 1억3000을 반영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도비가 되겠습니다. 오곡1리 웃실 농업용관로 개선공사에 도비 2400, 군비 5600만 원 해서 8000만 원 했고요. 사계2리 농업용관정 정비공사에 충족관정입니다. 도비 1200, 군비 2800 해서 4000만 원 했습니다. 구산3리 안잘미 배수로 설치공사에 도비 2100, 군비 4900 해서 7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497쪽입니다. 하원리 불원취입보 개체공사에 도비 3000 군비 7000만 원 해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삼율4리 정실들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도비 2100만 원 군비해서 7000만 원, 사계1리 농업용수관로 설치공사에 도비 1500, 군비 3500해서 5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요. 치수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0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가름해주시고요.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직영 골재 전체사업 이라든가 그다음 계근대 설치를 해서 이것은 1억1000을 반영했는데 지금은 육상골재라든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될 경우에 긴급으로 투입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1억1000만 원을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7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울진대로 건설과 관련해갖고 20억을 해났는데 작년에 36번 국도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 울진온양 IC에서 내려온데서부터 일부 구간은 36번 국도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거기서부터 와가지고 정비공장까지 오는 그 부분에 대해갖고 하는 건데 작년에 돈이 부족해갖고 올해 임차분에 대한 마무리 사업비를 20억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금에 대해갖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806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해났습니다. 시설비쪽에 가서 재난예방 응급복구사업 안전시설물 설치 그다음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 이래해갖고 4억을 반영해났는데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3억하고 이것은 3억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안전시설물 설치는 혹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안전시설물을 급하게 설치할 일 있으면 먼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 임차입니다. 장비 임차는 재난발생시 바로 중장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임차비를 반영해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재난이 났을 때 임대주택으로 쓸수 있는 그것을 주택임차 및 비용 융자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년 3%로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현재까지는 이것을 가져간 것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금에 대한 잔액 예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9년도 안전재난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내용에 군데 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울진군 관내 총체적으로 등급별 안전예산 쉽게 말해서 재난에 관한 그 예산 지도 같은 게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우리가 해놓은거는 산사태위험지구라든가 그런 거 하듯이 저희들도 그런거는 다 만들어놓은 건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돈을,... 신청하는 것이고 그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다면 그게 현실적으로 소화를 시켜줘야 될 지역만이라도 예산편성 하게 되면 얼마쯤 필요하지요? 그게 뭐, 국도비를 요구해서 가져오든 군비만해서 하든 간에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소규모가 거의 다 인데 그래서 저희들 작년부터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 올해까지 예산 13억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천억을 잡고 있거든요. 소규모에 대한 게... 소규모가 거의 다 보면 노후시설이라든가 위험시설이거든요. 천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우리가 돈이 4억 썼고 올해 당초예산에 4억 쓰고 추경에 또 세울건데 그래서 13억을 가지고 발주해났거든요. 그에 따라서 국비가 오고 안 오고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수는 2000개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2000 곳에?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한 1천억 정도 들어간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안전한 항구 안전한 울진을 만들어가자면 대형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소가 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인구가 고령화 됨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거나 정리하지 못하는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이 좀 앞서 찾아가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예산에 대폭 확대하고 국도비도 요청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소외됨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김창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4쪽을 보도록 할게요. 물론 울진군 10개 읍면에 자연재해위험 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항상 미리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후정3리에서 죽변4리 재해위험지구는 다 마무리 됐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위원

깔끔하게 정비를 해줘서 고맙고요. 죽변 새마을금고에서 초등학교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는데 그 계획은 없는지?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잡혀있는 건 없고요. 이것도 사실은 최고 좋기는, 한번 그런 일이 안 발생해야 되지만 자연재해가 오고 나면은 조금 지구지정을 하기가 쉽고 자연재해가 없는데 지구지정을 하면 있었던 피해 증거를 내놓아라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창오위원

동아서점 인가, 맞은편 쪽에 보면은 항상 비가 오면 담이 앞에서 조금씩 물어지다보니까 개인적으로 담을 쌓아났는데 그쪽에 보면 가파르거든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부분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재해를 입어서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재해를 방지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새마을과하고 안전재난건설과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도로안전시설물에 487쪽에 보면 과속방지턱을 계속 하다보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달리다가 과속방지턱 그 앞에서 정지하면서 넘는데 과속방지턱 보다 과속 카메라가 안 낫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내, 국도보다 군도쪽에 있는 방지턱은.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카메라는 금액이 워낙 비싸니까.

김창오위원

점차적으로 2억씩 들이면 한 번에 다 힘드니까 위험한 지구부터 시작해서 과속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고목리 있잖아요? 사전에 미리 브레이크 밟으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더 안전성이 있더라고요. 과속방지턱 보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김창오위원

도시새마을과하고 교통계하고 연관되는데 일단 과속방지턱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경찰서랑 저희들이 일대일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부분이 훨씬 낫습니다. 방지턱 같으면 앞에서 정지할 뿐이지 카메라를 해놓으니까 그 앞에서부터 서서히 간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할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보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후포7-2 했는데 7-2 위치가 어디지요? 아까 남서방 지역이라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남서방이 아니고 이름을 좀... 옛날 김용수 군수님 집 올라가는 우측입니다.

김정희위원

그쪽 지역인데 아까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보면 아마추어 무선연맹 재난통신 전국청소년필드대회, 울진군에 청소년들이 아마추어 무선연맹 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까 전국에는 8400명이고요. 경상북도가 800명이고 울진에는 한 2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느 쯤 되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연령대는 아주 많지는 않고요. 50세 미만도 있고요. 아주 이것이 장비사면 돈이 좀 들어가니까 학생들은 없고.

김정희위원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다 갖고 있고요. 여기 모여가지고 울릉도라든가 이런데랑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들이 무선으로 가면서 연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 대회를 울진에서 개최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1박2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다 포함되어 있다. 그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참여인원은 몇 명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상은 10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김정희위원

그러면 1000명 정도를 수용을 해갖고 교류를 하고 할건데 그럴 장소가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이건 작년에는 저희들 안했거든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했는데 죽변에서 했습니다. 죽변 운동장에서. 내년에도 아마 죽변 운동장에서...

김정희위원

가능하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꼭 하는 게 아니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야외에서 합니다 야외에서.

김정희위원

울진시내 이럴때는 변경이 될수 있겠다 이 말이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보면은 어울진 시군창의사업 이게 작년하고 예산이 3억1000만 원 정도 삭감 됐는 것 같애요 내년도 예산에?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전체가 15억 정도 되고요. ‘17년도에 3억3000, ’18년도에 4억9000, ‘19년도에 1억8000, 마무리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사업내용은 뭐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매화 저수지 위에 좌측에 흙메워 놓은데 거기인데 일종의 주민쉼터라든가 공원 조성 해놓은데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만 내년에만 시행하면 그 다음부터 이 사업이 종결된다. 그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마무리.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고맙습니다. 소장님, 의원생활 얼마 안했습니다마는도 그래도 예산심의 보고 한다 이래서 메세지 줘서 고맙고 혼자 얼굴 내는 것 보다는 팀장님들이 곳곳 위치에 노력한다 하니까 더더욱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업이 많이 오니까 고맙고요. 우리 지역은 지역구 위원님들이 서희가 계시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85페이지 보면은, 월송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래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

어떤 방법과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계획입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가 산포리 배수펌프장 했는거랑 지금은 성격은 같은 겁니다. 산포리 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했고요.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군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농어촌공사를 비하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는 국비 확보가 어렵다보니까 군 단위에서 자치단체에서 국비를 확보하면 대게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줘서 하면은 공사를 마치고 운영까지 해주기를 저희들은 바라거든요. 그쪽에서 모든 것을. 그런데 공사까지 하고서 운영은 하지 않는다고 상당히 발뺌을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운영비를 산출해서 갖고 오라 그러니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원을 갖고 왔어요. 1년 운영비를. 그래서 이 운영비 나온 그것을 보자 그러니까 세 명이 상주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에다가 다시 의뢰를 하니까 재해기간 3개월 정도 봐주는데 다른 것,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 빼고 한 사람이면 되니까 4000만 원이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겝이 클 바에는 굳이 우리가 6000만 원씩을 더 줘서 할 필요 없잖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직접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세진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위치는 월송 예식장 쪽에서 내려가서 우측에 사업하고 있는데 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거기 마주치는 부분입니다. 카브거리.

이세진위원

바닷물이 마주치는 곳이라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바닷물 못 들어오게 거기입니다.

이세진위원

마지막, 남대천 마지막 하구. 하구와 그다음 월송들 나가는 물, 하구 거기를 위치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복원할때는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이세진위원

신흥-삼산간 도로개설 이래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총 예산은 50억이거든요. 내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 정도에 돈이 다 내려오면 마무리할 계획인데 아마 21년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

금천-삼율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삼율 저수지 보면은 기존 도로에 선형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가지고 짤라내는 겁니다. 내년에 다 끝납니다.

이세진위원

하는거네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

우리 군비로 가지고 다 하는 겁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것은 군도로 되어 있어갖고 국도비를 지원은 못 받습니다. 순수하게 군비가 들어가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이세진위원

이하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488쪽요. 내 지역구라서 그러는데 한번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황보2리 농도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무슨 뜻을 얘기를 합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황보2리 들어가는 우측인데요. 노동 들어가는 길입니다. 노동마을 들어가는 길인데 폭이 좁습니다. 차 한 대 겨우 들어가거든요. 그 마을까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걸 좀 확장도 해주고 넓히면서 기존 콘크리트 포장 아주 오래된 것 깨지는 것을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평해남대천 관계입니다. 울진 남대천도 있고 1억2000 투자해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직산에서 우리 남산보까지 정비를 했거든요. 요번에는 남산보에서 선골 앞까지 정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하는거가 도에서 하는 거지요? 지금 정비한다는 거가?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평해 남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위치가 온정입니다. 선구리, 선구리에 내려가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평해까지는 남대천으로 통합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내려오면서. 그래서 앞에는 평해남대천.

이세진위원

온정 이것도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 같은데.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

이래가지고 1억9800만 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 합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온정1리 동네 건너편 마을쪽에, 다리 건너자마자 좌측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도수로를 해놓고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 부분을 하천, 제방도 만들도 폭도 같이 넓혀주는 사업입니다.

이세진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이건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이세진위원

끝납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

군비네... 495쪽요. 농어촌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저가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1000만 원이 섰는데 이거 인건비지요? 관리비? 그쪽에서 요청 왔는 것은 뭡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전기료하고 기본 들어가고요. 와서 기간 동안에 잠시 잠시 해주는 인건비 같이 포함된 내역입니다.

이세진위원

전기료하고 다 포함 됐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다음에 운영 할려면 전기공사에 납부 하는거라든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투자를 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투자하고 순수하게 인건비를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주는.

이세진위원

그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

해준다는 그거잖아요, 그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

기본공사를 할 건 아닌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2, 3명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자기네들 자금하고 엄쳐서 아마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래보면 되겠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장유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희도 시설 현장에 가보니깐 다양한 민원도 있고 예산만 편성되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줄 알았지만 현장 가보니 주민들 민원도 많고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습니다. 먼저 480쪽에 동해안 사고예방 인프라구축 도비 8000에 군비 대응해서 5000만 원, 이거 용역비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동해안 사고 예방이라는 인프라를 연구소 안그러면 시설물 짓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아직은 전체적으로 다한 건 아닌데 원래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왜 저희들한테 예산이 반영됐냐 하면 도에서 재난안전실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해양재난재해 연구센터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부산에 일부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울진 GMSP 하고 동해연구소 있잖습니까, 그 부지에다가 이것을 해서 우리나라 동해안 전체하고 울릉도까지 삼각관계를 연결해가지고 여기에서 나는 재난이라든가 재해, 총괄 컨트롤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짓겠다는 건데 전체 사업 투자계획은 천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국립이나 이런 것 보다는 도에서 용역을 해서 국립으로 요청하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은 기본 계획은 도에서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그런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계획대로 수행 된다 그러면 국립으로 조성이 되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최근에 영덕-삼척간 고속도로 계획, 알고 계십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아주 세부적인 건 파악을 못했고요. 좀 더 추진되고 있는 거는 내용은 겉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정부에서 지금 BC 경제성 없는 상태에서 각 광역지자체에서 의견을 달라라고 해서 경북도에서는 삼척에서 영덕까지 동해안고속도로 연결하는 것을 BC 경제성 없이 1순위로 올렸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도 차원에서 1순위로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부에서 사업비라든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민들이 손해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강원도 19km 구간단속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방효과가 있지만 19km를 시속 80키로로 온다는 것은 도로 여건상 무리가 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빠져나가는 그런 톨게이트 도로가 있기 때문에 순수 목적은 울진군으로 오는 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전국에 보더라도 대체 도로에 19km에 구간단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속구간은 없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지적을 하셔야 되고 한 4km 5km 정도는 감안을 할수 있고 고속도로는 여건상 10km에서 15km 정도는 구간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드시 무슨 지자체 회의라든가 경북도를 통해서라도 그건 반드시 재개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787쪽에 울진대로건설 36번국도가 직선화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울진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를 시설, 이게 용역도 다 끝났잖습니까? 시설비만 들어가면 되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반드시 선형개량이라든가 도로 여건을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36번 국도가 직선화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오는 관광객 또는 바닷가를 보기 위해서 내륙에 이런 분들이 그 도로를 타고 들어오면 죽변으로 가는 도로를 반드시, 지금 현재 양정이라든가 여건을 봐보십시오. 도로가 엉망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로도 지금은 4차선을 타고 죽변 봉평으로 내려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쪽으로 해안쪽의 도로를 여건을 개선한다 그러면 죽변에 하고 있는 항정비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미항 관련해서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479쪽에 살수차 등 장비임차 1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살수차가 필요한 것은 울진군에 군도라든가 지방도 위임 사항, 살수 할려는 그런 도로 길이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건설현장에 살수차를 임차 또는 하고 있는 것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것은 부의장님, 올해 폭염이 왔을 때 시가지에 뿌릴려고 하는 그 살수차입니다. 살수차 임대할려고 하는 겁니다. 시가지 폭염 오면 낮에 1,2회 폭염을 시켜줄려는 그 살수차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살수차가 울진군 관내에 몇 대가 있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요번에 해보니까 공사현장 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들어가 있는 것 여섯 대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장유덕위원

살수차는 대형 건설 현장에 임대 또는 임차로 들어가 있을건데.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것을 철도 현장이나 국도 이런 현장 그리고 원자력도 보면 살수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뭔가 네트웍을 연결해서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많이 받았는데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추가 질의 없습니까?

이세진위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평해에서 영양간 88도로, 지금 진척이 우예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어제 2시에 광품1리 회관에서 같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 예를 들어서 터널을 했을 때 묘지라든가 편입토지를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좀 애석하게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안왔습디다 보니깐. 나머지 분들 와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자꾸 결론이 안나는 걸 가지고 행정력이라든가 낭비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찬성이든 반대든 마을에서 온정하고 평해, 기성 필요 없으니까 그 마을만 그것을 수렴해가지고 찬성 투표 서명을 해서 우리한테 달라, 그래야 우리도 그걸 가지고 국도랑 얘기를 하든지 뭐가 되니까 그렇게 결론을 받고 13일날 5시에는 온정에서 복지회관에서 하는 저희들이 모은 의견을 들으러 참석을 합니다.

이세진위원

몇 명 정도 모였습디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어제 저희 공무원하고 다 빼고서 주민들은 6명에서 8명뿐입니다.

이세진위원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괜히 내 배 아프는데 뭐, 내하고 안중에 있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리를 내야 찾아오잖느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잘 감안해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던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하던 둘 중에 한 가지는 결정이 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이세진위원

후회할 날이 곧 오리라 나는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평해 소하천 정비 설명회 하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온정하고 하천계장이 먼저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세진위원

설명을.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사업을 하는 설명은 아니고요.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게 10년마다 한 번씩 그래 하는데 주 내용은 전에는 하폭이라든가 관계없이 소하천으로 지정된 건 다 묶어났습니다. 그것을. 소하천 구역이라고,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물은 항상 이만큼믄 흘러가는데 이만큼 다 묶어 놓다보니깐 이것을 주민들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농경지든 아니면 주택이든 간에 깔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 하는 것은 하폭이 얼만큼 필요하고 계획... 필요하냐 그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소하천 구역에서 해제를 할려는 겁니다. 10개 읍면에 대해갖고.

이세진위원

아침 방송을 하더라고요. 소하천 설명회를 한다.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 관계 때문에 못가니까 이 자리에서 대충 알아야, 주민들이 물으면 대답할 입장은 되거든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사업이 아니라서 미리 말씀을 안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481쪽에 물놀이 관리지원, 안전시설 설치, 주로 뭘 하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명 튜브 하고 안전시설 근무할 때 그 근무자들 그에 대한 것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구조함 그다음 구명조끼 그런 게 거의 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15 군데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15곳.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래서 근무인원은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거기도 그렇고, 간판이 있더라고요. ‘이곳은 수심이 깊어 수영을 금합니다. 울진군수, 울진경찰서장’ 이게 오래되어가지고 ‘금합니다’ 가 빨간걸로 썼는데 날아가 버린거예요. ‘이곳은 수심이 깊어 수영을 합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수심이 깊어 수영을 해야 된다고 한 곳이 많더라고요. 간판 빨리 바꿔주셔야 됩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 486쪽에 미불용지 매입한다 했는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리되지 않는 미불용지.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작년도에도 1억이었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작년도에 1억이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전년도에 다 사용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12필지에 8700만 원 나갔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실질적으로 수요는 엄청 많은데 그죠? 홍보가 안 되어서 이 돈 조차도 다 못 사용하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원래는 이걸 뭐 행정에서 하나 하나 찾아주는 게 바람직한데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다보니까 들어오는 부분부터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 예가 왕왕 생기던데 이 도로 밑에 편입된 부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서로 매매자와 매수자간의 거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매자는 그동안에 내 토지가 이만큼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걸 알았지만 매수자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금액 전체 면적을 환산해서 매수를 하고 측량을 해보니 도로 절반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도로에 요구를 하니 안되니까 휀스를 치게 되지요, 그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 주민이 수 십년간 다녀온 그 길을 결국은 반쪽자리 길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요도로에는 우리 군이 앞장서서 매입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을 좀 더하고 속도도 내어서 군민이 안전한 길을 소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 왕피천 대교, 여기에 자료가 안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해당 읍면이라든가 이런데서는 예민한 사항입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됐는데 사업비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래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물론 이게 주요간부 회의에서 의논이 되고 논해지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7대에서 승인을 했던 부분이고 8개 대안사업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업인데 일부 금액이 부족하다 해서 이런 걸 못한다면 조금 의문이 들고 또 지금 우리 삭도를 놓고 있는데 그게 아마 715미터밖에 안되는 삭도는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짧은 게 없을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그걸 연계해서 할려고 하는 것은 왕피천대교를 관광 상품화 하겠다 이래서 시발이 됐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삭도는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이것은 이미 15억에서 20억 정도 부지매입이라든가 설계비를 통해서 사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류를 시킨다든가 아직까지 다른 생각을 한다 이러면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이 틀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계셨던 맑은물사업소에 계실 때 광역상수도 수원지가 거기 있잖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 500억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사용을 했는데 이 490억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설득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을 좀 걸리겠지만 이 부분은 해소를 해서 거기에 맞는 왕피천 대교를 놓든지 다른 예산을 부족한 예산을 편입해서 놓든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명시이월 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군 전체 100억 미만인데 해당 부서가 한 20몇 억이 되지요? 23~24%를 차지하게 되는데 사실 가능한, 시간은 걸리지만 다 될 사업입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내년도로 시킬 것은, 이것은 조서가 먼저 나왔던 것이고요. 저희가 2회 추경하고 1회 추경에 있던 교부세 두 건 정도, 그다음 2회 추경에 되는 것은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두 건 정도 시설비 10억 정도만 설계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발주를 못하는 것인데 그 정도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고이월로 넘길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소장님, 당초 목적대로 했으면 상당히 좋은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부지매입 하는데 부정적 입장을 가지는 주민들이 있고 이래서, 좌우지간 이런 예산은 사전에 기공승낙서를 받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다보니까 좌우지간 심사숙고해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적이적소에 빨리 쓰일 수 있도록 그게 군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을 하시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들 오늘 미소친절 스티커까지 붙여와가지고 보기가 좋습니다. 끝까지 우리 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장선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고생 많습니다. 487쪽을 봐주실래요?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 덧씌우기 이 예산이 작년에 3억인데 왜 올해 1억이 빠졌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작년에 덧씌우기가 똑같은 건 아니고요 연장이라든가. 작년에 에산을 많이 세워서 어느 정도 해소를 다 했고요. 하고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갖고 내년도에.

장선용위원

가면요. 도로마다 하당 올라가는 길 봤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지금 개판입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하당 올라가는 길이요?

장선용위원

앞에 철도공사하는 그쪽에. 이런 자체를 좀.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장선용위원

군에서 관리 안합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지방도는 저희들이.

장선용위원

군에서 하잖아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니요. 도에서 합니다.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갖고 도에서 직접 합니다. 지방도에는 군에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포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안 맞거든요 형평성에. 그것은 메모해났다가 국토사업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덧씌우기 이런 예산 까지 마십시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마십시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그 밑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방지턱인데 이 방지턱이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방지턱 보수 할려고 합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지난번에 장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방지턱은 관내 727개소 정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요철이 심한 부분, 블록 튀어 나온 부분에 조금 초등학교 앞에 마냥 넓게 그렇게 한번 개수를 할 계획을 세워났습니다.

장선용위원

및 보수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신규는 경찰서 들어온거는 어차피 신규로 해야 되고 보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488페이지 군도5호선 오시골-신림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선형개량 이건 신림본동까지 입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본동까지가 한 6개 정도 굴곡진 부분이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주민들은 36번 국도 올라가는 그 입구 있잖아요? 거기까지 하는 줄 알고 주민들 상당히 불안해하거든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전체는 다 해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선용위원

본동까지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돈에 따라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가서 주민들한테 본동까지 한다 라고 말씀드려도 되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연차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새마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새마을과장으로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입니다. 존경하는 황유성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2019년도 도시새마을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61쪽입니다. 세출예산중에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177억8400만 원에서 34억1200만 원 깎여서 143억7100만 원 그중에 균특이 37억6100만 원, 도비가 10억2200만 원, 그리고 군비가 96억800만 원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시설비에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도시체계적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군계획 운영위원회 수당입니다. 896만 원을 세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을 세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 7월1일 되면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해서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체 20년 이상 대상 개소는 574개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 및 온천 계획관리입니다. 온천개발계획 변경입니다. 용역비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온천자원조사수익이 올 연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온천개발계획을 변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온천계획관리입니다. 군립공원위원회하고 온천자문위 운영수당을 32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온천향장제품 기술이전입니다. 온천향장제품 홍보비에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온천수와 해양소재 융복합 향장제 제품 개발을 저희들이 4억을 들여서 재단법인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제품은 화장품, 샴푸, 린스, 비누등 여러 가지가 됩니다마는 기술 이전에 따른 사업초기 지역제품 인지도 부족에 따른 업체의 부담 해설로 해서 홍보제품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도시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긴급보수 인건비에 700만 원, 그리고 재료비에 긴급보수 재료구입에 5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응급복구장비임차비에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물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7개 읍면에 전체 면적이 47.95키로 미터 제곱이 되고 자전거도로는 길이가 77.2키로 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물 및 자전거 도로유지관리하는데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울진도시계획도로 소로2-83호선 포장보수에 1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현내항 주변 도로 포장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관리에 근린공원 관리인부임에 9400만 원, 연호지 수초제거 인부임에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도시공원은 3개소가 있는데 연호공원, 흥부만세공원, 등기산 공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호공원 국유재산 사용료, 재무부땅입니다. 13필지에 한 7322평방미터 제곱입니다. 여기에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등 해서 176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에 연호근린 화장실 관리에 750만원 계상했고요.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및 온천관리입니다. 군립공원관리 인부임 덕구계곡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688만 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원 및 온천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 원 그리고 군립공원 및 온천 활성화에 온천원보호지구하고 군립공원 정비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낙후지역 개발관리에 도시지역 외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비도시지역 미지급용지 보상 및 시설물 정비에 1억을 했습니다. 비도시 지역은 군계획시설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부지매수 청구하고 이런데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새뜰마을 죽변등대지구가 되겠습니다. 조성사업 영상물 제작 용역하고 준공백서 제작하는데 1800만 원과 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은 전체 101억9500만 원 중 균특이 37억, 도비가 7억6000, 군비가 56억7000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시설비에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에 2억을 세웠고요. 소규모 시설유지관리비에 10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비에 2억을 편성했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림3리 수반들 세월교 설치공사 등 11건해서 11억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전곡리 마을회관 증축에 5000만 원, 그다음 금매2리 마을회관 신축에 2억5천, 삼율1리 마을회관 개선에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도2리 소교량 설치 12건에 14억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정비입니다. 시설비에 기초생활 인프라에 5억2000, 균특 포함해서 5억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회관 개선이라든가 안길정비 등 풀예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매화면 농촌중심시 활성화 사업에 15억7600만 원, 기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12억7100만 원, 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0억, 금강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10억, 그렇게 예산을 했고요. 다음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육성지원입니다. 전체 2억8150만 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행사 회의참석 여비보상에 2100만 원,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억5000, 이것은 배트남 짜포마을 환경개선 사업인데 2015년부터 2019년 내년까지 5년간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해서 1억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입니다. 468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에 3100만 원 계상했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지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참석여비보상에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울진군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운영비지원에 4000만 원, 사업보조에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실천다짐대회 1000만 원, 그렇게 계상했고요. 그다음 바르게살기 활성화추진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사업에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0개 읍면에 도배, 장판 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범도민독서생활화사업입니다. 범도민민간경상사업보조에 범도민독서생활화 사업에 640만 원 계상했고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바르게살기운동건전생활실천교육에 165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총 21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체계적인 도시경관을 위해서 경관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 다음 되살아나는 매화, 근남, 미소프로젝트 해서 8억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일 저희 군이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공디자인 에너지 절약형 간판개선 유해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입니다. 광고물관리에 가로기 관리인부임에 2000만 원 일반운영비에 군집기 등 구입등 해서 3940만 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운영에 우리가 광고 협회에다가 위탁해 주는데 1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환환골목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공공운영비에 6억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대부분이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재료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가로등 유지관리 및 설치에 5억을 계상했고요. 다음 도시새마을과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등 해서 2억6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1쪽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52쪽을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26억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소득자금 융자에 3억, 나머지는 13억8400만 원,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764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평해읍에 월송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1억2000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65쪽, 쌍전1리 덕거리 암거박스설치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 것만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69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중에 8개 대안사업 되겠습니다. 북면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중로2-1호선 등 3지구 개설에 17억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6쪽이 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거기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긴급보수에 5억, 주민편익지원사업에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78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울진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 개설에 5억을, 이건 아파트에서 북부 삼거리로 하고 있는데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울진도시계획도로 2-2호선 하고 보건소 옆길 개설하는데 7억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시개발사업이 흡족하게 편성이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울진군 예산 사정이 녹록치 못한 점과 기존 시행중인 도시계획 사업이 보상 지연등으로 사업진행이 부진한 점 등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토지보상 등 주민협의가 완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10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10개 읍면에 골고루 도시계획의 부분을 하신 것을 찬성합니다마는 죽변면 북면을 보시면은 인구가 세 번째 네 번째 많은데 그래도 북면은 기본지원사업비 17억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죽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구가 세 번째 많은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뚫린지는 하나도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냥 등한시 하는 거예요 죽변하고 북면은. 돈 줄테니까 그 돈 가지고 사업자지원사업비 가지고 하라고 해서 그런지 수 십년 동안 그냥 넘어오는데 한번 자세히 관심을 가져보세요. 죽변은 그래도 변두리가 많다보니깐 사실은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울릉도 가면 땅굴 뚫어가지고 도로를 내는 그런 부분들도 없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가더라도 죽변면에 대한 부분들, 또 북면에 대한 부분들, 도시계획도로는 관심을 가져줘야 될겁니다. 일반회계든 물론 원전지원금가지고 저희들 사업자지원금을 가지고 한다, 기본지원사업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업자지원사업비도 울진군에 10억, 20억 매년마다 책정되는데 거의 죽변 북면에는 할당되는 게 없어요 보면은. 그런 부분들 안타깝고 죽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도시계획도로가 뚫려져서 인구가 울진군에 세 번째 많은데 전혀 교통이 원만하게 움직이는 그런 도로가 개설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뜰마을에 보면 지난번까지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얘길 했는데 남광수씨 알지요? 그 어떻게 계획, 올해 사업이 됩니까 안그러면 내년에 또 넘어갑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새뜰마을은 지금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6월달까지 할 겁니다.

김창오위원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담당팀장이 얘기할때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해준다’ 그래놓고 그걸 우리는 민원인한테 ‘해줍니다.’ 하고 얼마전에 만났는데 ‘올해 안에 끝냅니다.’ 하기까지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행정이 거짓말 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한 두집인데 안되나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거기는 처음에 계획에 요구를 했으면.
되는데 그 뒤에 와갖고, 다 하고 이러는데 뒤에 와서 우리도 해달라는 이런 추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것도 저가 아는데 본인들이 맨 처음에는 다 싫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남이 되니까 잘 되어서 보니까 아름답고 벽이 잘 이뤄져 있다보니까 자기네들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자기 잘못은 모릅니다 모두가. 그렇지만 이걸 요구를 했고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요구해왔고 요구를 제가 담당부서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김창오위원

빨리 하는 그 자체가 몇 개월째예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안에 틀림없이 해준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사랑의 열매 할때도 가서 얘기하는데 나는 믿고 있었는데 벌써 끝낸 줄 알았는데 아직 안했다 이러더라고. 한번 해서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 집에라도 먼저 해주십시오. 쫄려서 못 삽니다. 사투리로 말하면.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 부분은, 담벼락 하나 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일주일이면 끝나는데, 그 부분을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월 동안 내가 거짓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듣고 행정이 얘기하면 행정에서 몇 개월 후에 됩니다. 며칠 후에 됩니다. 또 그거 믿고 있었고, 또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원들이 두 세 번 얘기할때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없고 처음부터 사업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있는 사업이라면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안에 끝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보면은 온천개발계획 용역이 있는데 사실은 재무과 세입에 보면 덕구온천에서 1억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천개발 용역에 대한 부분들, 덕구하고 온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그러면 어디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우리가 온천으로 지정된 것은 덕구하고 온정하고 죽변해심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변경용역은 올해 온천자원조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우리가 수량하고 이런 걸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저거할건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4억 가까이 예산을 잡았는데 용역해서 개발해서 그 지역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예산이란 얘기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온정 죽변 해심원까지. 덕구온천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재무과에서 1억을 받는데 1억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겠지요? 물세를 받은 얘기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물세.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461페이지요.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백암 덕구 해수탕 얘기를 했습니다. 온천개발계획 변경용역 시설대비 이래가지고 예산이 잡혀져있는데 백암온천을 과장님 우예 보고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안그래도 백암온천 온천자원조사를 올해 완료를 했는데 아마 저희들 거기에 나온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온천 용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럼 앞으로 배분 이런것도 변경용역에 포함해서 그런것도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얘기로 어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온천이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백암온천이 수심이 300미터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제가 매일 40년간 온정에 비가 오나 눈이오나 갑니다. 외부에 나가기 전에는. 지금 찬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온천에 온도가 27도 이상 온천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걱정입니다. 거기에 온천지구라 해서 투자는 특구지역이라 해서 투자는 했고 실지 온천물은 안나오고 더 팔수 없는 것은 더 내려가면 찬물이 받치면 죽도 밥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세를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세를 주는데. 2억에 1000만 원이다, 5000만 원에 600만 원이다, 이래 구조에 따라 변경이 되는데요. 이걸 심각하게 빨리 판단을 행정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저가 강조하는 것은 투자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용역을 줬다 하니 아예 이것은 절벽에 떨어진다, 아니다 라고 하면은 투자가치가 없잖아요? 돈만 내깔리는 것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올해 온천자원조사 용역을 올 12월말이면... 나오면 온천지구에 가서 설명을 주민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4억이란 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린거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간위탁, 민간용역, 민간사업보조 운영보조 많은 돈이 갑니다마는 옳은거라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울진군에. 한 개라도, 우리가 온천 이러면 온천에 대한 한 개라도 옳게 만들어놓고 우리가 유치를 한다, 경영을 한다, 전부 만들어놓고 민간위탁 다 주고 이래 저래 말썽만 피우고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요. 과장님, 이건 뭐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립시다. 마을회관 있잖습니까? 1년하고 또 2년 있다가 리모델링 하고 실지로 안 해줄수는 없는 거고 또 우리 의원한테도 부탁하고 여기저기 부탁하니까 전부 헛돈이거든요 사실은. 과장님 우예 생각하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집이란거는 계속 들어가 살고 이러면 덜 저게 되는데.

이세진위원

만들어줘야 되는데.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세진위원

담당하는 분이 가서 한번 손대면 담 5, 6년이라도 갈수 있도록, 시설 해놓고 아까운 돈 1, 2억 투자해놓고 1, 2년 가면 또 돈 내나라 돈 내나라 어디 뭐, 울진군이 돈 찍는 공장은 아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건설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 농어촌도로 공사, 용역을 줬더니 마무리 작업을 해놓고 관리도 안하고 해서 말썽이 많다라고 하는데 지금 죽변에 농어촌공사 사업을 하고 있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거의 마무리.

이세진위원

해가지고 하청을 줘가지고 하는데 실지 저가 아래께도 죽변 갔다 왔고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손님이 와서 식사하러 갔다 왔는데 과장님, 어제 저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문제입니다. 그걸 잘 판단하셔서 돈을 투자하는 만큼 민의 피해가 안와야 되는데 투자하는 만큼 민의 피해가 온다는 것은 행정이 어부지리로 욕 얻어 먹을 수 있다, 우리가 농어촌 때문에 욕 얻어 먹을 일이 뭐 있어요? 지금 건설과만 해도 잘 하고 있고 도시새마을과에서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한테 괜히 줘가지고 우리가 어부지리로 욕 얻어 먹을 일은 없잖아요? 사업 안하면 되지 모.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간곡히 저가 부탁하는데 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문제는 악법이라고 나는 보는데요. 도시계획에 걸려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시설도 못하고 이거 선의의 피해를 수 십년 보는 사람들이 사유재산의 자기 권력을 박탈 당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는 빠른 시일내에 이 사람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참, 과장님 마음대로 안될겁니다 마는 관심을 가지고, 요새는 땅 사라 합니데이. 군에 땅 파는 것 비싸게 치인답니다. 개인보다는. 그러니까 자꾸 땅 사라 하니까 돈은 없고 도시계획 물린 사람들은 시설은 못하니까 군에서 이걸 빨리해가지고 뭘 해달라 자꾸 이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우리가 20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 되면 그때 우리가 할 것과 하지 말 것 분명히 구분해서, 하지 않을 것은 다시 풀어주든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세진위원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2020년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죽변 도로 블록 문제, 그것은 좀 진짜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가지고 과장님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죽변 거기는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준공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 없도록 점검을 세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끝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김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최고 하단부에 온천향장제품 기술이전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올해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사업을 도비 2억 군비 2억, 4억을 들여서 온천향장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해놓고 나니까 이것은 기술이전을 해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해서 우리가 군 차원에서 홍보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김정희위원

결국은 해양바이오와 연계되어서 도비확보해서 사업을 해서 온천향장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거 판로 자체가 안되니까 군에서 이 제품을 구입해서 그걸 갖고 다시 예를 들어서 내방객들한테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식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포항에 있는 업체가 할려고 하는데 초기 단계에 홍보가 안되고 이러면 제품 팔기 어렵습니다. 군에서 제품을 구매를 해서 홍보를 해주면 사업 초기단계에 어려움을 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김정희위원

1차적으로 올해는, 내년에는 울진군에서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제품을 확보해서 홍보를 하고 후차적으로 포항이라든지 다른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러면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지요. 그 다음 되면 자기 회사가 자기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고.

김정희위원

되면 위탁 운영한다고 돈 달라고 한건 아니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김정희위원

그리고 469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쯤 보면은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활성화, 예산은 500만 원 뿐 안되는데 지금 울진군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청년연합회가 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전체적인 활동도 하고 여성회에도 구성이 되고 앞으로 청년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도비가 붙어갖고 계속 지원되고 있는.

김정희위원

구성이 지금 되어 있어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이 집행되면 그 돈을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청년조직에 예산이 편성되면 청년조직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그 돈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금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청년조직은 없다고 보면 되고 들어가서 같이 전체적인 예산은...

김정희위원

진행을 한다 이래 생각해도 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대로 예산편성 했는 것 하고 제대로 진행 안되는 건 사실이네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청년들이 앞으로 울진에도 바르게살기 이런데도 가입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470페이지, 살맛나는 매화 근남 미소프로젝트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릴까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도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현세 만화거리를 모델로 해가지고 거기에 사실 보면 매화 같은데가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디자인 분야라든가 간판정비, 환경개선 이런 것 할려고 합니다. 이현세 만화 거리가 주 저게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쉬운 부분이 관광문화과 예산할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주시에는 이현세 만화 기념관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방송에 나온 입장인데.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도 봤습니다.

김정희위원

지역 특산물과 같이 뒷북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를 잘 하셔갖고 관광문화과하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해보셔갖고 관심 있게 준비를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후포지역 보면은 금음서부터 후포 고속주유소, 후포 농협 앞까지 그쪽 보면 사실상 밤에 야간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 길게 있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사실상 삼율 그쪽에 계시는 분들 그쪽으로 동절기엔 좀 그렇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야간에 운동을 많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어둡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년에 당초에 무슨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은 환환골목 프로젝트 해갖고 전체적 예산은 서 있는데 후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도 현장 나가보고 반영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지역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유덕위원

김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죽변에는 마을회관에 차가 진입 안되는 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북문에서 계획시설을 만들어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여건상 안된다 그러면은 요사이 마을회관에 차가 안 들어가면 만약에 거기에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됐을 때 차량진입이 안되어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을 해당 지역주민들과 이런 공론화해서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461쪽하고 온천 향장제 제품 홍보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양바이오에서 도시과에서 위탁 개발한 그 제품에 대한 홍보,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OEM 생산하고 있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연간 생산량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직까지는 기술만 개발했고 올해 내년도에 기술이전 협약이 되면 회사가 생산량을, 지금은 아직까지 생산할 시제품만 생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회사가 정식 기술이전 협약을 맺으면 본격적으로 내년에 생산하면, 한 1년 지나면은 생산량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유덕위원

제품을 이전 받을 그런 업체라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포항에 있는 업체가 하나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해주면 받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가지 시제품이 실질적으로 제품이 밖에 나와서 판매가 되고 한다면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하시더라도 직접적인 타켓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드릴게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장유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이 했는데요. 먼저 지난번에 어제 2회추경 결산보고를 할 때 내용을 넣을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친 것 같애가지고 지난번 울진도시계획도로 2-9호선을 3-5호선인가 교체를 했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 부분 아주 잘했습니다.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재치 있게 쓴 부분은 정말 우리 위원들도 크게 칭찬을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면서.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 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읍면에 다소 치우친 감이 있다, 앞으로는 균형적으로 좀 예산을 편성해달라, 물론 그게 잘 안되지요 그죠? 잘 안되지만 최선을 다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지금 461쪽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이것은 2020년도 7월1일 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동안 20, 30년된 도시계획을 사유권 재산 보호를 위해서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다면 울진군 관내에 여태까지 통제되어 온 도시계획 도로가 헝클어져버렸잖아요, 그렇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용역하고 있고 지금 올 연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대충 우리가 20년이 지났는데도 미집행 시설물이 한 574개소가 됩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할때는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574개소가 우리 울진군이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건물 중에 하나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꼭 필요해서 시설을 결정해났다고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또 시대가 세월이 흐르고 이러다보니까 또 필요 없는 결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충분하게 주민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 사업비 예산은 용역에 따라 또는 뭐, 책정해야 되겠지만 어느 예산 보다도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울진군이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개발을 해나가는데 이런것들이 걸림돌이 안되게 사전에 예산이 필요한 곳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고 필요치 않은 것은 군민들에게 돌려줘서 사유재산을 확보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빨리 만들어줘야 될겁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끝까지 고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