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고재옥입니다. 존경하는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변하는 현장 의정활동에 수고로움이 많으신 가운데 저희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개부서로 반영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477쪽, 치수사업특별회계 780쪽, 원자력특별회계 787쪽, 재난안전기금 80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47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지하수관리계획 용역을 위해가지고 2억200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하수관리기본계획법 제6조에 의해갖고 10년마다 단위로 한 번씩 추진하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발급 시스템구입에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건설기계가 727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교체사업 6개소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2억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 신규 1개소에 4400만 원 반영하였고 민방위 경보시설도 수신기 교체 27개소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억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지진해일대피 시설 정비입니다. 지진해일대피지구 유지보수 간판정비입니다. 간판이 142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 유지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연재해취약지역 정비사업에 147개소가 되겠습니다. 긴급복구비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5000만 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염 및 가뭄 자연재난 예방사업 대응을 위해가지고 폭염 한파 저감시설 설치 시설비에 2000만 원 반영하였고 여름철에 해보니까 살수차 등 장비임차비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후포7-2지구 급경사지 남서방 집 가는 우측에 산 쪽이 되겠습니다.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1억6천 도비 4800만 원, 군비 1억900만 원 반영해서 3억1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입니다. 동해안사고예방 인프라구축 용역으로 인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해양재난재해 연구센터를 울진에 유치할 계획으로 기본비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도에서 도비 9000만 원 세웠고 저희들이 5000만 원 반영해서 울진에 새로운 것을 추진하고자 노력중입니다. 동해안사고 안전사고다발보행로 안전설치 사업 도비가 3억, 군비 3억 해가지고 6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죽변 후정에서부터 기성봉산까지 철조망 철거와 관련한 기성봉산에서 기성리간 해안가에 대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에 대해서 12개소에 23명 해서 예산을 도비 3200만 원, 군비 1억2900만 원 반영해서 1억6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82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관리지역 안전시설설치 8개소에 대해서 도비 1300만 원과 군비 3100만 원을 해서 4480만 원 반영해났습니다. 여성아동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경찰서랑 협의해서 도비를 1600만 원 받고 군비를 3000만 원, 800만 원 부담해서 5500만 원 반영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울진 세무서 옆 강변로, 죽변 중앙로 죽변항길, 초등학교 앞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후미진 곳에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추어 무선연맹 재난통신 전국청소년필드대회를 울진군에서 유치합니다. 전부 회원수는 전체 8400명이 되고 도비 5000만과 군비 5000만 원을 들여서 1억 원 예산을 반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에 대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 침수라든가 반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재난지원금에 대해갖고 1000만 원 반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운영에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받아서 2000만 원 반영했구요. 군민안전보험 가입비를 4500만 원 반영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일 2-4 지구인데 금년에도 해서 다 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평해 거일에서 후포 제동항까지 연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하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65%, 군비 35% 해서 전체 40억4300만 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화2-3지구 자연재해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남수교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입찰이 완료됐고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비로 15억을 국도비 포함해서 15억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자연재해위험지구 신규사업 반영이 되겠습니다. 월송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정비사업입니다. 월송들에 해수가 넘어올 때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10억 원이 되겠고요 내년에 설계비가 6억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65% 군비 35%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곡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전곡에서 원곡에서 양원역으로 건너가는 교량입니다. 새마을시설물 교량이 오래되어갖고 자연재해 개선지구로 넣어가지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2억 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도로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도로유지보수 및 관리 자재, 포대아스콘 반사경 안전시설물 청소장비 부품등이 되는데 전체 6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쪽에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금액이 1억 원 정도 들어가서 2억 원을 반영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들이 백호에 장착하는 건설장비 장착이라든가 예취기 도로 청소장비등 2000만 원 반영해났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가서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장비임차료에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1억 원을 반영했는데 금년도에도 미불용지 보상요구가 민원이 들어온 곳이 12필지에 8700만 원 제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1억 원, 1억 원 해서 2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설치교체 과속방지턱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2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해났습니다. 왕피-노음간 도로 확장에 대해갖고 굴구지 가는 길입니다. 거리는 멀고 먼저 토지매입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억 원을 반영해놓았습니다. 신흥-삼산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국비 균특입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해갖고 내년도에 균특 국비가 20억6700만 원이 배정되어 반영해놓은 사항입니다. 군도6호선 금천-삼율간 도로에 기이 도로에 대한 선형개량 부분에 대해갖고 저희들이 9800만 원, 1억 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군도9호선 거리고교-거리고마을 가는데 덧씌우기 공사가 금년도에 멀지 않아서 마무리 사업비를 8000만 원 반영해났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중부권 동서철도 12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LED 전광판 홍보비에 대해갖고 500만 원을 반영해났습니다. 12개 시군 공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신림으로 가는 길에 군도 선형개량 굴곡진 부분에 개량을 위해서 도비 1억5000을 받고 군비 1억5000에서 3억을 반영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피리 가는 길에 하문곡 교량이 옛날에는 교량이 폭이 좁고 교각져서 개량하는데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해서 1억을 반영해났습니다. 소광2리 들어가는 길에 교량이 도로가 굴곡진 부분이 있어서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반영해서 2억 원을 반영해났습니다. 황보2리 농도입니다. 농도, 317호선이 아직 기존 포장 정비가 불량해서 6000만 원을 반영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489쪽 하천분야입니다. 소하천분야인데 소하천분야, 소하천정비비 긴급 정비비를 1억5000을 반영해났고요. 장비임차료를 1억5000 반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연호천 정비사업에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8억9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정비사업비에는 귀골천에 국비 군비를 포함해서 10억4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소곡2리 섭실에 하천정비를 위해서 6000만 원 반영해났습니다. 부구3리 세곡소하천 부분에 농경지 건너가는데 시설물이 없어서 진입도로 하고 하천정비를 하는데 3억 원을 반영해났습니다. 화성 4리쪽에 감대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에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군비 1억 원을 반영해났습니다. 금음1리 석골소하천 여기에도 제방이 부실해갖고 구조물 설치하는데 1억 원 반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가 지원되는 학곡천 정비사업에 균특 1억8000을, 군비 1억8600 해서 3억7200만 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괄 사업비는 21억을 해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으로 넘어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편입토지 매입비를 5000만 원 반영했는데 금년도에도 해보니까 민원 들어온 게 5100만 원 미불용지를 보상금 지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지방하천 정비비에 2억 원, 지방하천 장비 임차료에도 2억 원 반영해서 겨울이라든가 잡목제거라든가 하천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울진 남대천 하당제 정비가 마무리 사업입니다. ‘16년도에 했고 금년도에 연장해서 하당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당출장소 앞에서 내려오는 제방이 되겠습니다. 평해 남대천 선구제 편입토지 보상금을 먼저 시행하고자 도비 6000만 원과 군비 6000만 원 해서 1억2000을 반영했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둔치에 주민들이 내려가는 계단이 불편하다 그래서 계단설치에 3000만 원 반영했고 왕피천 둔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계단 설치에 4000만 원, 길어서 1000만 원 더 올라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정제 우환 무제부가 있어갖고 이것을 정비를 하고자 1억9800만 원, 2억 원을 반영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천리 덕산1리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환인데 무제부로 되어 있어갖고 수해가 오면 항상 위험을 느끼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선구1리, 선구제도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에서 내려가는데 우환이 정비가 안 되어서 7000만 원 반영해났구요. 기성 척산제 또한 구간이 아직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5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3쪽, 농촌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2개소에 대해갖고서 국비 3억1500과 군비 1억3500을 해서 4억5000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금강송면 광회 1리와 전곡리에 해서 맑은물사업소에 생활용수를 재배정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화갈면리에 어울진 시군창의사업에 대해가지고 국비 1억2600, 군비 5400만 원 해서 1억8000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정지구 권역단위개발사업에 대해가지고 국비 12억1900, 군비 5억2300해서 17억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삼근1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기업사업에 마무리 사업입니다. 국비 1억3600, 군비 5800해서 1억9400을 반영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선구1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도 국비 1억3600과 군비 5800만 원 해서 1억 사업을 반영해났습니다. 수리시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부 고령화 되고 해서 수리시설 미비한 부분에 대해갖고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당리 도수로 설치사업에 1억2000 그다음 갈면리 대평들 도수로 및 수문정비공사 사업에 5000, 방율리 음지들 도수로 설치공사에 6000, 화성리 매니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1억5000, 읍남4리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1억5000, 정림3리 양수장 설치공사에 1억, 고목2리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1억2000을 반영 해놓았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양수장 정비라든가 암반관정 정비, 암반관정 양수기 정비사업등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7000, 7000, 1억7600 해서 농업용지하수영향조사 용역비에 대해가지고 1억800만 원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지하수 양수능력에 따라가지고 5년마다 갱신하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관련사업입니다. 산포1리 배수펌프장이 완료가 되어서 내년부터 유지관리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맨 처음에 위탁을 할려고 했더만 운영비를 1억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기시에만 유지관리비를 주는 걸로 해서 4000만 원으로 해서 6000만 원 예산 절감을 가져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평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갖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관련해서 가뭄이 오면 읍면에 장비임차료를 배정하기 때문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관련해갖고 호월1리 마평들에 농로포장이 5000만 원, 금천1리 농로포장에 5000만 원, 호월2리 농로포장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9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50% 지원 받아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후정1리 뒷당에 암반관정 개발에 도비 5000, 군비 5000해서 1억, 삼달2리 용배수로 개체공사에 도비 6000, 군비 6000해서 1억2000, 금천2리 진티 앞들 농로포장 공사에 도비 5000, 군비 5000해서 1억, 척산2리 척산들 도수로정비 해서 마무리에 도비 3500, 군비 3500해서 7000, 기성들 용배수로 개체공사에 도비 6500, 군비 6500해서 1억3000을 반영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도비가 되겠습니다. 오곡1리 웃실 농업용관로 개선공사에 도비 2400, 군비 5600만 원 해서 8000만 원 했고요. 사계2리 농업용관정 정비공사에 충족관정입니다. 도비 1200, 군비 2800 해서 4000만 원 했습니다. 구산3리 안잘미 배수로 설치공사에 도비 2100, 군비 4900 해서 7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497쪽입니다. 하원리 불원취입보 개체공사에 도비 3000 군비 7000만 원 해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삼율4리 정실들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도비 2100만 원 군비해서 7000만 원, 사계1리 농업용수관로 설치공사에 도비 1500, 군비 3500해서 5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요. 치수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0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가름해주시고요.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직영 골재 전체사업 이라든가 그다음 계근대 설치를 해서 이것은 1억1000을 반영했는데 지금은 육상골재라든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될 경우에 긴급으로 투입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1억1000만 원을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7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울진대로 건설과 관련해갖고 20억을 해났는데 작년에 36번 국도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 울진온양 IC에서 내려온데서부터 일부 구간은 36번 국도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거기서부터 와가지고 정비공장까지 오는 그 부분에 대해갖고 하는 건데 작년에 돈이 부족해갖고 올해 임차분에 대한 마무리 사업비를 20억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금에 대해갖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806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해났습니다. 시설비쪽에 가서 재난예방 응급복구사업 안전시설물 설치 그다음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 이래해갖고 4억을 반영해났는데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3억하고 이것은 3억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안전시설물 설치는 혹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안전시설물을 급하게 설치할 일 있으면 먼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 임차입니다. 장비 임차는 재난발생시 바로 중장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임차비를 반영해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재난이 났을 때 임대주택으로 쓸수 있는 그것을 주택임차 및 비용 융자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년 3%로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현재까지는 이것을 가져간 것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금에 대한 잔액 예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9년도 안전재난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