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제267회 제3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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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주민생활국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우리 김상수 교통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오륙도선, 우암선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용역 건입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과장 김상수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굉장히 지금 의욕적으로 우리 새로운 지금 교통체증에 대한 시도를, 그러고 또 급작스럽게 지금 준비한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굉장히 우리 주민의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추진위원장님 모임도 있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오늘 아침 9시 반에 청장님하고 이래 주민, 대연3동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용호1, 2, 3, 4동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해서 14일날 이 발대식 겸 촉구대회를 이래 하려고 오늘 모여서 청장님한테 초청장을 주고 환담을 나누고 가셨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이 사업이 지금 저단형 트램이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트램인데, 한 몇 개 업체가 지금 이 사업에 출전할 것 같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 트램 관련은 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오륙도선하고 우암, 감만선을 지금 2025년, 한 10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음에 오늘 지금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국가에서 트램, 우리 대한민국에 트램이 하나도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2km 이내에 지금 그 트램을 이래 건설하고자, 대한민국에서 1개소를 선정을 해서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경대, 경성대역에서 그 이기대 입구까지, 이제 선정작업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이게 언제까지 지금 공모신청 마감이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12월까지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아, 12월 며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12월까지 하고 내년 1월에 발표가 되면 그게 이제 전국에서 1개소가 선정이 되는데, 선정되게 되면 110억원을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지금 용호, 그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오륙도선까지 하는 거 추정가액은 한 400억 가까이. 그러면 지금 저희들 그 부산시에서 추정 가격은 한 365억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356억인데, 이 부분을 110억원을 하게 되면 이제 부산시에서 그 나머지 금액 250억이죠? 256억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계획의 목표로 지금 신청 공모에 응하려고 지금 주민의 도움도 받고 저희들 구청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아마 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지금 그 선정 신청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 지금 상대 지자체, 어느 쪽 지자체하고 조금 저희들 경합의 부분으로, 뭐 예측하는 건 좀 있습니까? 조사라든지 판단하고 있는 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판단하는 건 저희들은 아직 그 지금 각 지자체에서, 한 20여 개의 지자체에서 공모할 걸로 지금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 다음에 한 3, 4개, 수원하고 성남하고 이래 해서 옛날부터 준비해 온 지자체에서 한 이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서너 개… 최초의 공모사업은 3개를 선정을 해서 3개에서 다음에 1개소로 이제 축소해갖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철도연구원에서.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예, 저희들이 지금 우리 2018년도 남구 교통소통대책 마스터플랜한 적 있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예, 용역. 이때 비용이 얼마 들었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때 7,000…

조상진부위원장

8,000 정도 들었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 8,000 정도 들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7,900만원으로 기억되는데…

조상진부위원장

예, 여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1차 AGT경전철 부분과 노면전차 도입검토에 대한 지금 복선 운영, 그다음에 부분들에 대한 지금… 한번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 보신 적 있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예, 굉장히 지금 우리 1차 단계인 이기대 삼거리까지 하고 오륙도 스카이워크 부분에서 이 단선 부분이 지금 경성대에서 이기대 삼거리더라고요?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예, 삼거리인데 이 용역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좀 알고 계세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트램, 이제 철도를 하려고 보니까 용호선 같은, 오륙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꾸 용호선이 나오는데, 용호선으로 했다가 저희들이 인지도가 낮아갖고 오륙도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인지도 때문에 이제 오륙도선으로 바꿨는데. 이 부분은 용호로로 지금 가는 경우는 복개천이 한 반 정도 됩니다. 지금 현행 도로에 들어가는 우측 편에 반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잇는데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제 철도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래 트램으로 지금 변경하는 과정인데, 트램으로 변경하는 데는 전문가 의견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여기 내용에는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경전철 부분은 뭐 사업성이 낮다라고 지금 명기되어 있어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상진부위원장

그 부분 이유가 “용호동 올라가는 부분이 도로가 협소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이게 실제로 오륙도선 부분은 굉장히, 트램 부분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좀 많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그다음에 상가 여기 지금 용역안에 의하면 양쪽 상가 부분을 매입 부분과, 그다음에 복선이 되었을 때의 차로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세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인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정상적으로 될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그런 약점 때문에 부산시에서 철도계획선에 보게 되면 우리가, 거기가 구비가 되어 있고 우암, 감만선 이거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걸 꼭 필요하다면 용역을 하든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하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든 간에 지금 그 순위를 올려야 이게 돈을 투입 받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1억을, 내년에 1억을 편성해가지고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갖다가 충족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2020년까지 지금 철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변경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실제로 전체적인 계획은 10년 단위로 하는데 2021년까지 변경계획에 우리 남구 오륙도선하고 우암, 감만선이 돼야 이게 되거든요.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순서를 거꾸로 물었는데요, 1번 저희들이 지금 경성대, 이기대 삼거리와 두 번째 오륙도선, 그 이기대에서 오륙도 스카이워크까지의 부분이 용호동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우리 8,000만원 주고 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전체 우리 남구 그…

조상진부위원장

예, 예, 아니, 그 부분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저단형 트램 부분이 무가선 저상 트램형이 지금 2km더라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2km 부분과 그다음에 결국은 5.4km 부분까지 이게 전체가 되어야지 교통편의 부분들이 지금 확장성이 있고 또 편리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선 이 급하다고 지금 우리 2km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모가 1차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간 부분은 뭐 굉장히 필요하다는데, 두 번째, 이기대 삼거리에서 오륙도 스카이에서 용호동 쪽은 굉장히 길이 협소합니다. 거기에 왕복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 5.4km 부분들은 이 시간이 뭐 거의 1시간 걸려가지고 그거 타가지고 이 필요성이 느껴지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왕복선이, 지금 트램이 들어왔을 때, 용호동 쪽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버스가 다닐 길이 있는지, 아니면 상가 매입 부분들의 그 어떤 지금 용역 결과, 이게 무리하다라고 지금 8,000만원 주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뭐 2km 이거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 트램,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남구를 쳐다볼 때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정도 돼도 철도가 다 이래 들어가고 지선이 다…

조상진부위원장

아니…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서울을 가보시면 되어 있지만…

조상진부위원장

아니, 지금, 아니요. 제가 저, 잠깐만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저희들이 트램을 시작을 해야지 그걸 연결을 하는 데 더 수월하다 아닙니까? 모든 게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 트램을 이기대 입구까지라도 해놓으면, 시작을 해놓으면 더 빨리 되잖아요. 지금, 아까 오륙도선 같은 경우에는 10년, 12년 후에 지금 착공이 됩니다, 그 지금 이 추세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빨리 하려 하면,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회에 해가지고 이걸 그거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기대 입구까지라도 트램을 개설해놓게 되면, 그게 이제 실행노선이 되게 되면 우리 주민이 그걸 보고 어떤가를 체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좋으면 더 연장해서, 그건 아까 이야기한 오륙도선 저 위에까지는, 스카이워크까지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면 이건 3년 이내에 개통이 됩니다. 3년 이내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시작을 해놓으면 그걸 보고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래 실행을 해보고 하게 되면? 우리 남구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 트램이 좋다고 판정이 나면 그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더 빨라지고 만약에 20년이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이기대로 놔뒀다가는. 그런데 그걸 빨리 하게 되면…

조상진부위원장

예, 좋습니다. 제가, 본 부위원장이 좀 더, 우리가 그 행정의 업무는 정말로 중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의 부분이 철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문제발생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차 우리 시작하는 부분이 잘 되기 위한, 2차 부분에 대한, 용호동 그쪽은 지금 도로의 부분을 상가를 매입하고, 그죠? 지금 상가 매입하지 않으면 지금 뭐 우리가 복선 트램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기술적으로 10년이, 아니,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기술적으로도 해결할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뭐 안 한다, 포기해라 하라 그건 아니잖아요?

조상진부위원장

본 부위원장이 그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더 우리 구체성 있게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8,000만원 주고 용역의 결과가 사업타당성이 없다, 낮다, 이렇게 지금…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 BC(편익비용)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낮은 건 사실인데…

조상진부위원장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할 것이냐 이야기를 지금 물어보는데…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아니, 용호동이 다음에 지금 재개발하고 여러 가지 발전이 될 경우에 더 교통수요는 더 많이 창출이 될 것이고 다음에 그 교통난의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프로젝트는 세워서 우리 남구 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나중에 미래를 설계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리 김상수 과장님 옛날 이야기를 들춰서 그런데요, 우리 보건소 복합센터 이야기 때도 제가 거의 2년 내내 질의한 것도 똑같아요. 맞춤, 지시에 의해서. 재발 안 되기를 이 건도 본 부위원장은 신중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잘, 많이 도와주시면…

조상진부위원장

자, 됐습니다. 그까지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 경성대에서 지금 우리 이기대 지금 삼거리까지가 1차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지금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전 구민이 지금 뭉쳐가지고, 조금대안은 다소, 차후 전체 마스터플랜 부분은 미약하나마 일단 의지가 이래 뭉쳐졌으면 돼야 되는데, 제가, 본 부위원장이 지금 한두 가지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이 1차선이 트램이 되면 이게 단선입니까? 그리고 지금 차량이, 만약에 2km를 지금 간다, 차가 가고 나면 그 선로에 그 버스가 다닐 수 있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어떻게 된다고 그래 할 수는 없고, 그건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도로 여건과 현황 여건에 따라서 그 전문가가 그게 단선으로 하든 복선으로 하든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되든 간에 그때 가서 설계용역에 거쳐서 그게 주민이 필요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금 행정업무를 하는 제가 뭐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들게 되면 지금 그 복선으로 트램에는 같이 공유해가면서 다닙니다. 그 버스나 대중교통이나.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그 조항 있죠? 방금 제가 그 트램의 노선 길에 일반대중버스나 차량이 다닌다, 못 다닌다 그 법적 조항을, “다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적 조항을 저한테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본 부위원장은 지금 트램, 도로가 설치되고 나면 일반대중 지금 차량이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못 다닌다고 알고 있는데, 다닌다 하셨으니까 그 자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니, 다닌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다닌다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트램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법이, 그걸 사전에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지금 트램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걸 법을 법은 뒤에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을 바꾸든지 어떤 삽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없는 걸 지금, 없는 걸 갖다가 제시하라 하면 그건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일을 지금 실행화시키려는 과정에 법도 안 만들어놨고. 그러고 경성대 입구가 얼마나 혼잡하신지는 우리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지금 겨우 지금 4차선 거기에 그 트램의, 트램이 하나 들어오고 나면 교통지옥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정말로 교통편리성을 하려고 하는지 너무 무행정적이고 무계획적이면서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최소한의… 그래, 그 트램 선로가 일반 만약에 대중차량이 안 다녔을 때, 그러면 거기 뭐 한 20분 동안 그 공간은 교통지옥이에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도 없이 마냥 사업을 받고 보자, 이건 정말로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보기로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실시해놓고 나면 어느 것이 더 편리한지 대중교통, 우리 이제 일반개인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반차량이 이래 한다고 해서, 밀린다고 해서 그게 대중교통을… 대중교통이 빨라야 되죠. 그런데 당연히 차가 늘어나고 그러면 밀리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대책을 다 세워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하는 건 좀 안 맞고, 다음에, 그게 대중교통이 되게 되면, 밀리면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그 트램, 뭐 자전거도로 같이 해체하자 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 무책임하게, 지금? 그 사전에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사업이 그러면 따졌다,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지금 그…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계획도 안 갔는데 그 실행단계를 갖고 지금 이 논한다 하는 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대응하고 그러면 그걸 이리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전문가가 나중에 이게 선정이 되고 나면 전문가가 설계를 해서 그게 어떤 게 제일 편리한 수단이고 그게 되는 것인지 해가지고 그게 실행이 되고 나서 그 판단을 하셔야지, 지금 설계공모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될지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 뽑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지금 그걸 다 해가지고 실행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입안단계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래 하시면 그거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조상진부위원장

정말로 우리 과장님, 저 앞에 당장에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1%라도 있어도 우리 행정하시는 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내 모르겠다.” 그래놓고 실행을…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모르겠다는 말이 아니고…

조상진부위원장

아, 정말로 우리…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앞으로 선정이 되면 그게 공청회를 하든지, 그 설계과정에서 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주민이 편리할 것이냐, 아니냐…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선정되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선정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포기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죠. 그걸 선정이 되면 당연히 실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행이 되게 되면 거기 가는 절차에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이라든지 모든 걸 다 수렴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설계공모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설계공모를 하지 마란 말입니까?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설계공모를 제가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 과장님께서 기본 직무를 해야 될 태도가 불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하지 마랍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럼 질문 하지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복합청사와 이 트램은 똑같은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는데, 하지 마라, 하라, 정말로 우리 과장님 태도가 불성실하고 그러고 우리 의원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 같고요, 둘째, 내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용역비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도 지금 초에 지금 발표를 한다는데 우리가 떨어지면 이 지금 1억이 필요해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아까 장기적으로, 지금 공모하는 부분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우암, 감만선하고 오륙도선의… 그게 지금 저희들 그 하는 그건 장기프로젝트의… 부산시에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에 부산시 철도계획이 변경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앞으로 그 순위를 당기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해서 부산시에 그 철도변경계획이 수립이 돼서 국토교통부에 올라가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전국에 있는 철도변경 그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국비가, 이게 자금이 조달되는 근거가 마련돼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겁니다. 아까 그 부분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이 부분이 보니까 오륙도 우암선 신교통수단 도입 추진계획 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 트램 부분하고 지금 뭐 상관관계가 없이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건 장기적인 프로젝트…

조상진부위원장

조금 전에 부산시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꼭 이래 중복예산을 할 필요가 있나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니, 부산시에서, 지금 공모신청을 위해서 이 용역을 지금 우리가 그걸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 신청서가 그거 항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내용을 우리 그 부산시 행정공무원이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신청하기 위한 자금을 아까 용역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조상진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트램 공모사업의 선정결과를 보고 이 용역사업은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건. 이건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우암, 감만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방부에서 뭐 군용철도 우암선 민군공동활용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늘 최종보고회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우암부두 종합개발계획을 또 수립합니다. 다음에 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경제구역발전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생태도심조성을 위한 교통수단 도입을 이래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암, 감만선하고 오륙도선을 거기에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모아서 우리가 BC(편익비용)가 높은 방향으로 부산시에서 하는 그 철도계획에 변경계획에 관련…

조상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트램 부분은 지금 우리 공모사업하고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사업이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아직 시급성하고 뭐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래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내용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께 조금 추가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암선하고 오륙도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16년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도시철도망으로 해가지고 트램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거기에 보면 이제 지금 11개의 트램이 용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면 저희 용호선 같은 경우는 40점, 그러니까 기준치가 뭐 80점 정도가 돼야지 선정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점수로 보면 40점이고, 우암선 같은 경우는 지금 11개 노선 중에 최하위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용역에 보면 저희가 부산시에서도 한 게 지금 최하위 수준인데, 저희 구가,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이제 이 노선이 되면 이제 관광자원이라든가 교통편에서 되는 건, 뭐 공모하는 건 저희 구의 예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성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게? 지금 1억을 투자해가지고 용역을 하면? 지금 부산시에서도 저희가 꼴찌이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래, 이제 전에 부산시에서 BC(편익비용)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는 용호선이죠? 용호선이 9위를 했고 다음에 우암, 감만선이 11위가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우암동 해양클러스터를 비롯해서 뉴스테이 사업하고 모든 걸 하게 되면 BC(편익비용)가 높아질 걸 예상하고,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도시철도변경계획에 우리가 선순위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본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게 이제 여기 지금 순위도 저희가 굉장히 최하위에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 트램을 기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왜냐하면 각 단체장들한테 서명도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뭐 거의 마을 단체장들은 90% 이상이 이제 이게 저희가, 남구에서 유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없이 행정적으로 뭐 공모하는 건데, 뭐 각 단체장들한테 선동해가지고 되는 것처럼 지금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뭐 이 트램을 설치하는 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행정절차가, 먼저 이런 절차가 있었면 의원들한테 좀 알려놓고 그다음 준비가 다 되고 선정이 되면 이제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지금 아직 공모도 안 한 상태에서 각 단체장들한테,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서명도 받고 이래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한테 나중에 책임의 소재는 저희 남구청이 다 받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래, 이제 이게, 저희들이 갑자기 이게 공모사업이 신정되어 가지고 11월달 말경에 내려온 공모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모를 하려고 보니까 주민의 의견, 거기의 여건에 주민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원서하고 지금 18일날 이제 국토교통부 제2차관님이 저희들 구의 현장을 방문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이 주민들의 의지가 그 부분에 공모사업에 필요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지금 탄원서를 받고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건 이 사업을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희가 뭐 앞서 용역결과에 나타났듯이 최하위에 있는데 지역주민들을 선동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들은 좀 더 관계 설명이 좀 더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지금 저희가 뭐 유치를 하는 걸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려가지고 용역에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를 할 거다, 조금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 나중에 이게 100% 되는 게 아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조금...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건...

철현

김철현위원

뒷받침하는 그런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 지금 탄원서 앞부분에 보게 되면 열 분, 그 탄원서 그 앞 부분에 그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서명을 하고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되어 있고. 그 밑의 부분 반 장은, 반 페이지는 그 위에 설명서가 붙어있고 밑에 서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될는지 안 될는지는… 저희들도 1위를, 전국에서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단한 노력을 해야 1위를, 110억을 따오려 하면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남구도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 저게 가속화되어가지고 오륙도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더 빨라지고 그게 앞당겨지지 않습니까? 지금 10년 내지 15년 돼야 저게 후에 이제 개설될 걸 공모사업에 1위를 하게 되면, 저게 한번 해갖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갖고 좋은 평을 받으면 그 바로 연결해가지고 빨리 될 수 있게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등급이라든가 점수가 매우 밑에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좀 준비를 잘 해가지고 국비를 많이 받아오시고 그다음 여기 하는 거 좀 면밀하게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