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생활지원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은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 해당 순서에 맞춰 입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임병남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임병남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주민복지국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재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본예산 개요는 자치 3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국장님, 세입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은 증액이 됐는데 시비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이거 제가 살펴보니까, 아동운영시설에 보니까 이게 많이 시비가 좀 삭감이 되고 국비는 좀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입섭
임입섭주민복지국장
시설에 아동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아동 양육시설 3개소 아동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설아동 운영비, 인건비 등이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고보조금 늘어난 부분은 아동수당이 작년에는 9월부터 시작해서 4개월 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1년 다 주기 때문에 한 14억 늘어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은 증액이 됐는데 시비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살펴보니까 아동보호시설 지원에 보니까 국비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시비가 좀 깎이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입에서 8억 5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좀 감액이 됐는데 운영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겠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설운영비는 아무래도 아동수당하고 연관이 되고 아동수당 1인당 생계급여 지원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 맞춰서 내시된 금액으로써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세출 부분에 334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국비, 시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죠? 334페이지 상단에,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보호종료아동 그거는 가정위탁아동 보호종료 자립수당 지원은 우리 시설보호 중에 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가정위탁 그룹 홈, 양육 시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자립정착금이 가정위탁이든, 시설이든 퇴소 시에 500만원, 일인당 500만원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매월 30만원씩 2년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입금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까지만 해도 자립정착금으로 해서 일인당 500만원을 퇴소 시에 지원해 줬었는데 이 제도가 좀 바뀌어서 지금은 만 18세부터 24세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매월, 보호종료 2년 내에 매월 30만원씩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청소년들이 성장해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런데 물론 500만원 한꺼번에 주면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다달이 주는 것도 돈을 더 아끼고 사용하는데도, 금액도 조금 더 올라갔네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주는 겁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이게 보호 18세까지, 아니, 17세까지 시설이나 가정위탁에 있다가 18세부터 24세까지 퇴소하게 되면 그 나이 동안 보호종료 되고 난 이후 2년간 지급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종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 생활지원과 업무는 대부분 국･시비 예산의 내시액을 반영하여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은 서구 지역자활센터와 협의하여 2019년도 자활사업계획을 예상하여 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본예산 개요는 자치 3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359페이지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자동차 표지 제작을 하시는데, 이건 제작해서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1,200매 한다고 되어있네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각동에다가 골고루 배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 차량에 부착하도록 제작하는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일단 동사무소로 배부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동사무쪽으로 골고루 숫자 차량에 맞춰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현황 파악 되어있는 그 수에 맞춰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수에 맞춰서 배부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발급 도구는 뭡니까? 밑에, 3만원 곱하기 15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스티커 붙이는 롤러하고 나머지 장비 물품들,
은주
배은주위원
스티커를 부치는 거기에 소모되는 물품이란 말씀이네요. 그러면 여기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교육은 대상자는 우리 공무원 전체입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집단교육으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보통 신관4층 다목적홀에서 다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의무교육입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은주
배은주위원
강사비가 좀 낮은데 그러면 강사는 어떤 분이 오십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강사비는 아무래도 몸에 조금 장애를 가진 그런 분이 와서 교육을 하는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얼마 전에도 실시를 했고, 매년 의무교육으로 연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강사분은 조금 변동도 하시고 아니면 늘 오시는 분이 오시는가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한 번씩 바뀝니다. 바뀌는데 지금 그것은 해당기관에서 자기들이 교류하는 시스템에 맞춰서 강사를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 그러면 보내주는 기관이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전문 장애인 교육하는 기관 강사가 전문 강사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개선전문기관에서,
은주
배은주위원
인식 전문기관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거치는 건 아니고, 일단 거기에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강사를 보내주신다, 이 말씀이네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서 일단 강사를 보내줍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354페이지 해산장제급여가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양곡할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수급자 대상 변동 추이가 얼마나 됩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예측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숫자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전년도는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기준 단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다 내시액을 따라서 국･시비 비용으로, 해산은 1인당 60만원, 사망은 1인당 75만원으로 그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이 장제급여시설 수급자도 조금 늘었고요. 그 다음에 양곡수급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1억 2천 4백만 원 밑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도 1,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생계급여자가 통계적 추이를 한번 검토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안했습니까, 저희들?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안하셨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했는데 양곡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양곡을 지급하는 기준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데이터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데이터를 저희들 한번 보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들 한 3개년동안 변동 추이를 좀 작성을 해서 해주시면,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올해하고 내년 앞에 3년치 거를,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서, 356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5억 8천 정도가 늘었고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는 3억 3천 9백만 원 정도 늘었는데 자활센터 운영비나 그 다음에 저희들 희망키움 이러한 예산들은 전부다 줄었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에서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자활근로 사업 자체에 이 지금 탈전환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탈자원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한 10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17년도 10명,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정확합니까? 2017년도에 10명이나 탈하셨다고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숫자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탈자원을 하셨다고 하면 희망키움통장이나 이런 예산치들이 감액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수치가 지금 저도 데이터를 지금 받아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중도 탈락자가 계속 또 발생하고 있고 신규 진입이 조금 어렵다보니까 조금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자료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그러냐면 사업지원비는 증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활센터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 감소해요. 이 원인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 원인에 대한 것이 분석이 안 되면 계속해서 저희 예산만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들은 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하셔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매년 올라오는 것들이 보면 그런 변동에 따른 변화나 추이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362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가 지금 한 7억 6,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재활센터 장애인활동 지원급여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작년 본예산 때 국비가 조금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363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지금 현재 한 몇 분이나 되십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숫자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23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3명, 여기도 그럼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21명에서 23명으로 서비스 단가 인상하고 대상자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대상자가 늘었나는 말입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21명에서 23명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중증장애인, 지금 현재 활동보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가 장애인 한 분당 한명씩입니까? 아니면 몇 분당 한분이시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대체적으로 1인당 한명씩 보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중증장애인 1인당 한분, 예,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장애체험학교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장애체험학교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천마재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천마재활원 안에 내부에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학교운영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는 거네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천마재활원 안에 지금 현재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도자기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 사업하고 별도로 또 다시 장애인체험학교 운영비가 또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해마다 매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올해도 4천만 원 있었고, 내년도도 4천만 원,
정향
이정향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시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장애인체험학교 운영비 자체에 이 사업이 도자기사업에 필요한 사업인지 별도의 사업인지,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도자기하고 상관없는,
정향
이정향위원
상관없이 별도로 체험학교 운영비를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도자기하고는 다릅니다. 시비100% 체험학교는,
정향
이정향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4천만 원으로 천마재활원 안에서 4천만 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초·중교 학교에서 연계해 가지고 장애인체험을 직접 학생들이 해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장애인 친구들하고 초·중·고 학생들하고 함께 하는 체험에 관련된 운영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366페이지 일자리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복지형 일자리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전년도에 일자리 사업이 잘 되는 모양이지요? 예산도 많이 초과됐고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인원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년도에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청년 사업이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보조하고 그다음에 우편물 분류, 카페 운영보조 그런 사업에 일자리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서 시간제 하시는 분하고 청년 일자리 그분을 좀 분류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취업 사항이라든지,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청년 일자리가 올해는,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는 편성이 안 됐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편성이 올해 좀 더 많이 된 거 보니 잘됐다 싶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청년 일자리 작년에 잠시 일시적으로 해 가지고 신청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작년에 잠시 일시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청년 일자리,
정재
황정재위원
일시적으로라도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행정도우미 위주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행정도우미 사업이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해당부서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관내, 우리 구청 부서에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부서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몇 분 정도 어디서 그렇게 하셨어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신청자는 1명 들어왔어요.
정재
황정재위원
1명이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 1명 하시고 그러면 다른 업으로 전환했나요? 안 그러면 그 한 분 가지고 예산을 다 쓰지는 않았을 거고, 어떤 사업을 했었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한 명도 없었답니다. 단가가 낮아서 지원이,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어떤 분들로 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예산이 그때는 다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안 됐답니다. 반납 그냥, 예산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복지원 일자리 예산이 그대로 반납됐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시간제 일자리는 어떤 분들이 시간제 일자리입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시간제는 복지행정 업무보조 5명이, 부민복지 노인복지관 1명 하고 건강누리센터 그다음 동주민센터, 직업재활센터 그렇게 해서 5명이 복지행정업무보조는 시간제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한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몇 분 하셨어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다섯 분,
정재
황정재위원
다섯 분, 주로 어디서 하셨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부민노인복지관에 한 분, 건강누리센터 한 분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 2명, 직업재활센터에 2명 총 5명이 일자리를,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분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일자리를 지원하신 거죠? 우리 과에서 발굴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공고를 내셨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공고를 내가지고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뽑아갖고 해당시설로 근무를,
정재
황정재위원
시설에 계신 분들입니까, 주로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그냥 일반 장애인,
정재
황정재위원
활동하시는 분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일반 주민 중에서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민복지관하고 그렇게 근무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도 그분들이 합니까, 안 그러면 새로 공고를 하나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서 대상여건이 되시는 분들에게 해당시설 쪽으로 하고 동에도 보내고 그렇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분들이 전년도에 12개월씩 다 하셨나요? 안 그러면 시간대를 몇 시간씩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하셨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시간제 일자리는 주 20시간에 대해서, 주 19에서 20시간 정도 그렇게 근무하셔 가지고 한 80만원 정도,
정재
황정재위원
언제까지, 월 80만원 정도 해서 언제까지 이분들이 합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11개월 하신 분도 있고 1년 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두 종류로, 거의 1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분들은 차상위 계층은 그러면 아니겠네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은 아니고 이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일반적인 분들이겠네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일반 장애인도 있고, 시간제 일자리도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전년도에 장애인, 청년 일자리 사업이 전면 신청자가 없어서 안 한 지 사실 몰랐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없었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옆에 363페이지에 보면 공공후견인에 관련해서 좀 듣고 싶어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후견인들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해 주는 거를 주로 하고요, 심판청구비는 1회에 30만원 그다음에 활동비는 1인에 한 15만원 최대 40만원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후견인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주로 천마재활원에서 자립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후견인 해 주신 분들이 거기 계신, 천마재활원에 계신 분들입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천마재활원에 계신 분들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재판을, 법원에서 심판을, 재판해 가지고 후견인이 지정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천마재활원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같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거기에 교육도 같이 참여를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내년도 신규편성 사업으로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주간에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간 서비스와 방과 후 서비스에 대해 알 수 있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주간 서비스는 여가, 취미활동, 직업훈련, 대인관계 기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에 중·고등학교 재활하는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청소년들이라면 어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중·고등학생 대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재활하고 있는 분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재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까, 이분들의 프로그램은 뭐라고 했죠? 청소년,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관련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주간에는 여가, 취미활동해서 종일 돌봄이 필요한 중증성인발달장애인 네 분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3월에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국비, 시비 7대 3 비율로 해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이분들도 시설에 계신 분들 아닌가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그냥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 시설에 계시는 분은 아니고,
정재
황정재위원
예, 이분들은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이분들도 동에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대상자는 저희들이 이 숫자인원에 맞춰서 선발해 가지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동에서 어떤 우편이나 연락을 줍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문서로 보내가지고 신청하실 분들을 대상자를 받아서 그중에서 요건이 되신 분들 인원 숫자에 맞춰서 배분을 해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4명이면, 4명입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4명 대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많이 인원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많이 넘칠 것 같은데,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중증성인발달장애인 이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정재
황정재위원
안 많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신규 편성해놔서 올해 신청자 여건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인원을 신청자가 많으면 올리든지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분들이 우리 서구에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몇 분 정도 계시는데 4명 정도 신청하실 것 같아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아직 그 인원은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조금 파악이 됐으면, 한 4명 정도 한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4명 한다면 충분할까요? 파악이 되고, 어느 정도 되면 혹시라도 5명, 6명이 했다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오래되면 시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는,
정재
황정재위원
혹시 네 분 이상이 오면 실망스럽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애인이 집에 한 분 계시면 부모님께서 상당히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혹시라도 3명, 4명 정도 되면 모를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서구장애인복지관도 있고 하니까 그쪽도 서비스가 연계되면 장애인복지관 쪽도 연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사업 의도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데 질의하실 위원,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첨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체험학교 운영비가 시비로 4천만원 편성이 작년과 똑같이 되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도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체험학교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초·중·고 아이들이, 4천만원이면 금액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천마재활원에서 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그 자체의 시설에서 계획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해 주고 예산을 받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성미
유성미위원
작년에 한번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나 지도감독이나 이런 의무는 없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에 시설에도 정기적으로 매년 1, 2회에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나가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장애인들 시설 이런 데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가, 전반적으로 저희도 연 1, 2회 점검을 나가면서 파악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파악된 내용이 장애인 체험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통은 보호장구를 이용한다거나, 어린아이들은, 큰 아이들은 그러면서 장애인을 한번 체험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데 매년 보호장구를 계속해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4천만원이면 적지 않아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도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장애인 체험학교 운영하는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하고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은,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이게 몇 년간 시행된 사업입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계속적으로 매년 오래된,
성미
유성미위원
오래됐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 2017년도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2017년도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리고 세입예산에 보면 장애인전용차량 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해서 예산은 3,200만원 작년과 똑같이 잡아놓으셨는데 이 예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근거는 저희들이 단속실적에 비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 나오다시피 지금 장애인구역에 주차하는 과태료 주차하는 차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년마다 조금 조금씩 과태료 세입을 올리고 지금 현재,
성미
유성미위원
이번에도 조금 올려서 계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잡혀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 잡아놨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추경에서 한 번 보고 저희들이 더 올리든가 검토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시대적 흐름으로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으면 본예산에 좀 추가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이, 세입이 들어와야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부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쪽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2,29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대상자가 증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똑같고 국·시비 내시액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산출기초 내시액이,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국·시비,
성미
유성미위원
간병인, 그러면 그분한테 드리는 돈들이 올라간 겁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그분들 인원이나 360명 대상으로 그분한테 지급해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관련해 갖고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원내역이 보니까 국·시비로 돈이 반이 내려오는 걸로 보이는데 희망키움 통장이라든지, 1, 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은 혜택을, 지원은 하고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은 계속 통장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2010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13년, 14년, 올해까지 종류가 계속적으로, 원래 하던 게 지금 내년까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작년도 시행이 계속 이게, 언제까지 시행될 거는 정해져있지는 않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정해져있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이 4개 통장 중에서 내일키움통장이 조금 실적이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접수는 온라인상으로 받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접수는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런 부분은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우리 서구에 구민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지역자활센터하고 저희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역자활센터에서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해당 동이나 시설 쪽으로 저희들이 같이 홍보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은 청년들이나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절차상 자격 요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도적으로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좀 더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 안에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더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보통 인원이 서구에 지원자들이 좀 많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원자들이 희망키움1은 22명, 2는 한 137명, 내일키움은 26명, 청년희망은 11명 정도로 지금 숫자가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지원 내역서를 서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이정향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해산장제급여에 관해서 이것들을 보니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에서도 한 가지,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상태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혜택을 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좋은 제도를 갖다가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 처음 알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좋은 제도인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많이 하셔야 될 것은데,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금 기존에 해당 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별도로 동에 유관단체회의나 서구신문 이런데 좀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너무 범위가 너무 좁다보니까 11만 구민들이 받아보기에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런 제도를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 그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이런 제도를 활용을 못하는 구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내역을 보니까 뭡니까? 해상급여 같은 경우는 유산을 해도 가능합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유산은 안 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안된다고요. 제가 이거 매스컴을 봤을 때는 유산도 포함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유산은 안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는 들어오기 전에도 한번 대충 봤지만 유산도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서구 전체 해당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마지막으로 36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수 2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올해 429만 천 원이 증액 편성 되었네요, 맞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프로그램운영비고 지원해가지고,
석진
강석진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2명으로 식대, 교통비, 명절수당, 연차수급수당, 기말수당 그 다음에 4대보험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429만 천 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를 보니까 올해 2018년도에는 4대보험이 이 분들에 대해서 가입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올해 특별하게 내년도에 이렇게 4대보험을 추가로 책정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그 4대보험은 기존에 가입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429만 천 원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 부분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2018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뒤에 보니까 4대보험이 포함이 되어야 있어요, 2명분에 대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올해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자영업을 운영하다보니까 요즘 기간제든 뭐든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에 맞게끔 흘러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상승부분이라서 계속 4대보험은 계속,
석진
강석진위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보니까 올해는 보니까 제 눈에는 보이던데 안보이더라고요. 2018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국장님,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장
어제 제가 안내도우미 때문에 행정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안내도우미는 지금 현재 주민복지국 소관이라고 어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민원실 앞에,
허승만위원장
예, 민원실 앞에 안내도우미가 어제 행정국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19년도 1월 3일부터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내용을 혹시 전달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한명을 뽑아서 공공근로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공공근로로, 우리 민원실이 공공근로를 보통 얼마나 몇 시간하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하루 8시간해 가지고 보통 11개월 정도,
허승만위원장
하루 8시간, 그럼 공공근로나 기간제나 비슷하네요.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민원실 들어오는 입구는 사실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구청의 얼굴이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그게 공공근로나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민원실이 지금 현재 안내도우미가 현재 없습니다. 그런 공백을 사전에 안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일이라서,
허승만위원장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에 과장은 전결권이 없어요. 그분이 만약에 안내도우미를 뽑아야 되는 거 같으면 민원봉사과장님이 그걸 전결 권한을 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일자리 그거로 지금 현재 복지국에 일자리 그걸로 공공근로로 넘어갔거든요.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받거든요. 저희들이 안내도우미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을 받아가지고 한 명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부서는 저희들이 아니고 저희들은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을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사업주관 부서인 민워봉사과에서,
허승만위원장
주관부서인 민원봉사과장이 그런 거를 공고를 한다든가 이래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관부서가 그렇다고 보면은 공공근로는 주민복지국에 예를 들어가지고 복지국에서 공공근로를 받아가 안내도우미를 한다. 근데 주관부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민원실이고 민원과장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의 어떤 실태를 하면 보면 민원봉사과장이 어떤 권한, 한 부서의 장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 장이 있어야 될 이유가 가치고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그것 보다도 그 사업 자체가 기간제 근로사업 같이 공공근로사업이 11개월 정도 하니까 그 나머지 기간은 뭐 어떻게 직원들을 할애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연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나 기간제 공무원이나 별 어떤 큰 차이가 없다, 라고 보면 우리 얼굴인 안내도우미는 그렇게 저희 생각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개월 있다가 예를 들어서 또 사람이 바뀌고, 바뀌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일전에 한번 중구청에 가보니까 안내도우미가 굉장히 교육을 잘 받았는가 몰라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절을 하는 모습이라든가 모든 것이 정말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안내도우미는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요. 그거는 민원봉사과와 총무과와 연계해 가지고 부서에서 아마 의견을 조정하든지,
허승만위원장
그래서 일단 그것이 주무관서의 장이 민원봉사과장이 하지 못하면 주민복지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어떠한 부분을 서로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구분이 되고 일단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봉사과가 주무부서인데 다른 과에서 사람이 받아가 준다, 예를 들어서,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아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공공근로로 안내도우미를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지원국장하고 협의해서 정례화 인원을 뽑아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제가 볼 때는 부서의 장도 자기의 보이지 않는 권한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길 건데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좀 선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과장님, 353페이지 보면은 우리 무연고 행여사망자 처리가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물었습니다마는 무연고 행여사망자 처리해가지고 증가가 되었다,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증액된 이유가 아까 설명 중에 행여사망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300만원이 증액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행여사망자라고 하면 길거리라든가 이런데 좀 그런 분들이 행여자라고 하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무연고,
허승만위원장
무연고는 지금 현재 파악하기는 힘이 들겠습니다마는 행여자들도 사실 파악하기가 힘이 들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어려운데 우리가 10명을 더 잡아서 작년 대비 올해 10명을 더 잡았습니다, 그죠, 맞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책에 나와 있습니다. 10명을 더 잡았는데, 이 10명이라는 것은 추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병원에서 사망한 행여 사망자도 있고, 저희들이,
허승만위원장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길거리에서 사망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같이 포함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인원을 그 정도 저희들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 정도, 이보다 만약에 더 많이 사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그때는 다시 추경이나 저희들이 별도로,
허승만위원장
추경가기 전에 사망하는 사람이 많으면 앞으로 겨울철이 되면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너무 그래 인원이 갑자기 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습니까? 6.25 참전용사라든가 장제급여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갑자기 타구에서 우리 구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장제급여라든가 참전용사에 대한 어떤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면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무연고자 지금 현재 2018년도에 무연고자 명단들 있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처리된 거 있죠? 그 명단을 한번 줘보시고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매년 해옵니다만 저소득독거노인 안부 확인해 하지고 야쿠르트 배달이 있습니다, 그죠, 있죠? 353페이지, 700원 곱하기 650명 곱하기 9회, 이거 잠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시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55세 이상 독거수급자 등 고독사 위험분이 대상이고, 저희들이 올해는 한 5,850명 정도 해가지고 월평균 650여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사항은 개당 700원 유제품을 월 한 9회 제공하는 사항으로 저희들 배달사업자는 한국야구르트 두 개 대리점에서 총 37명의 야구르트를 배달 하시는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9회가 아닌 12회가 되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듭니다. 왜 그러냐면 독거노인이나 독거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보면은 우리가 9회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이건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어떤 사안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50명이라는 것은 인원이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인원입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평균을 잡아봤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허승만위원장
작년에 이거 또 했던 내용이 나오겠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한 6,100명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허승만위원장
작년에 6,100명요? 그것도 자료 있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자료 부탁드리고요. 우리 밑에 보면 취약계층 안심 확인서비스가 있고,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가 있는데,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몇 분이나 하시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저희들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그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100명 정도, 이런 건 100명 정도가 아니고 명확한 숫자가 나와야 이 예산액과 같이 동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추정치가 있고 예산액은 그에 걸맞게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거 앞으로 세심하게 해주시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인원까지 곱해가지고 예산서에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명기를 좀 해주시고, 이래 하니까 일반 우리가 위원님들 볼 때는 잘 표기가 안 되어 가지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거 표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해가지고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장애인 단체역량강화 연수 등 이래가지고 4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400만원이 증액된 거 아시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장애인 복지증진대회를 연 몇 회하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연 1회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연 1회, 어디서 합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서구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장애인협회에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김양서 회장,
허승만위원장
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장소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복지관에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전에는 민방위교육장에서 했는데 이제는 장애인복지관이 신설되어 가지고,
허승만위원장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죠? 장애인복지,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거기 강당하면 100명 정도?
허승만위원장
100명, 근데 증진대회를 하는데 그런데 6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여기 보면 자기들이 행사하는데 필요한 기념 타올이나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음식 같은 거 그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뭐, 뭡니까? 장애인증진대회를 할 때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연1회 하면은 2017년도부터요. 현재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자료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단체 역량강화 연수 등 이래가 천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장애인단체 역량강화 연수 등 이래가 봤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역량강화 연수 등하면 등을 뭘로 지금 등 해놨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협회 시찰하는 것 하고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한바다축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것도 몇 회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3개 단체에서 따로 따로 하는 그런 행사를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장
3개 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서구 장애인협회하고 서구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장애인복지연합회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복지연합회, 3개 단체에서 합동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따로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행사는 개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개별, 개별운영의 내용도 다 나오겠습니다, 그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나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그것도 자료 부탁하고요. 마지막으로 맨 밑에 장애인재활 공동작업장 운영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이 장애인회관에 있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서구 장애인협회, 김양서 회장님이 하시는,
허승만위원장
장애인협회에서 하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협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협회, 공동작업장 위에 있는 그 작업장에서 합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맞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협회사무실에서 따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협회사무실에서, 재활공동작업장 운영인데 협회사무실에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사무실 안에 조그마하게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허승만위원장
조그마하게 운영하면, 돈이 800만원입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한 10명 정도 해 가지고 종이백 그런 거하고,
허승만위원장
예, 만들고, 빵도 만들고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빵은 꿈나래가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서구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이 종이백이나 빨래집게 같은 소소한 작업을 그런 사항들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운영을 하는데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크게 저희들,
허승만위원장
혹시 빨래집게를 만든다, 종이백을 만든다 했을 때 그거에 과장님이나 우리가 지금 그분들에게 불편한 어떤 사항을 갖다가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수시로,
허승만위원장
현장이 수시로 가지마는 설명서라든가, 소원수리라든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한번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그거,
허승만위원장
예,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분들의 어떤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생각 같이 더불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과장님, 물론 고생이 심하시겠지마는, 물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그리고 전 부서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좀 더 열심히 할 때 우리 서구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안영천입니다. 서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저희 가족행복과를 늘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 직원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가족행복과 2019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19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2019년 일반회계 예산 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본예산 개요는 자치 3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391페이지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비가 이번에 한 6,1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해바라기센터 국·시비 보조금이 좀 감액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줄어든 내용은 내시액 변경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해바라기센터가 지금 부산대학교 병원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시설에 한 번씩 나가게 되면 해마다 수요자가, 찾아오는 분들이나 신고가 접수되는 건수가 당초에는 많이 늘었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전적으로 넘겨가지고 줄어들었고 국·시비 내시액 변경요인으로 인해서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402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사업비가, 지금 현재 노인회 사업비가 580만원 늘었고 노인회 운영비가 1,92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전체 이 예산 노인회지회 지원금은 작년도까지는 노인복지기금에서 한 4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이 폐지되고 난 뒤에 이 사업비를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이게 실제로 예산승인은 좀 늘어난 그런 현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운영비 증가요인이 경로당 회장 교육비 그다음에 국장 인건비 이런 부분이 늘었습니다. 원래 노인회 회장님 교육비가 별도로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작년까지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기존 우리가 예산 지원된 부분 안에서 집행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부산 전체적으로 해 갖고, 경로당 회장 교육이 중요하다 해 갖고 일부 또 추가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 급여 같은 경우는 전에는 노인회 지회 자체 기금하고 일부 보조금 받아서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시비로 50%, 구비50% 해서 그래 갖고 전액 시비, 구비로 국장 급여를 다 주도록 시와 전 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전 구가 다 한다고 하면 부산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장 급여는 시비 50%, 구비 50%, 부산시는 다 하고 있고요, 타 시도는 지금 그거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한번 파악해 봐주시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파악해 봐주시고요, 사실은 이게 매칭사업이지만 대한노인회에 우리가 운영비가 1년에 매년 2,400만원이, 운영비는 2,400만원이고 사업비는 1,550만원이거든요. 사업비도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을 하실 때 어느 정도로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25%, 30% 가깝게 올랐거든요. 이런 예산이 지금 계속 늘어나게 되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지금 받아보면 나중에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주실려고,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검토들을 좀 하시고 전국단위로 어느 시에서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고 부산시에서 물론 같이 보조해서 하는 사업도, 매칭사업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한다든지 하는 필요성이 좀 느껴집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보통 시에서 예산편성 잡을 때 시비지원 사업이, 전액 지원된 사업이 시 단위에서도 예산에 부담이 가는지 해마다 구비 부담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 내려온 복지관 운영비도 얼마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타 구하고 맞춰갖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토록 이렇게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이 자립도가 좀 높거나 이러면, 자립도, 자주도가 너무 낮은 구로서 이렇게 시에서 매칭사업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되면 솔직히 앞으로 운영하는데, 우리 구를 운영하는데도 문제점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좀 제기하시고 시비를 좀 더 부담을 받을 수 있으면 7대 3이든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구비가 조금 적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402페이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들어왔네요. 지금 현재 기능보강사업 용역비는 뒤에 보니까 뒤에 또 따로 있더라고요. 총 사업비가 9,400만원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토성동에 있는데 이게 건물이 지은 지 상당히 오래 됐고, 그게 안에 전체적인 건물이 노후 되어 갖고 일부에 누수가 되고 또 심지어 천장에 비가 새고 그다음에 석면도 여기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시비가 편성되어 갖고 또 구비에서도 조금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건축물 등급평가는 하셨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거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건축물 등급평가는 안 하시고 바로 보강공사를,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건물등급은 크게 위험성은 없는데 지금 C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C등급으로 나와 있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4페이지에도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중에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지원금도 지금 현재 1억 1,4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이거는 어느, 위탁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거는 어느 복지관입니까? 1억 1,400만원, 서구하고 부민하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노인복지관은 금년 1월 1일자로 전액 위탁됐고요. 그거는 지난번에 노인복지관 개관식 때도 위원님들 다 참석하셔서 격려 박수도 많이 주셨고요. 서구노인복지관하고 부민노인복지관 두 개 다 1월 1일자로 위탁됐습니다. 했는데, 이 운영도 시비하고 구비가 7대 3으로 매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여러 가지 인건비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세부내역을 좀 한번 보내주십시오. 복지관별로, 서구노인복지관하고 부민노인복지관에 위탁운영지원으로 두 가지를 분류하셨는데, 세부내역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우리 386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되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이 있죠, 그죠? 신규인가 5천 712만 8천 원이 잡혀있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입학축하금은,
허승만위원장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5,700만원이나 잡혔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전액 시비사업이고 금년부터 전에는 안하다가 금년부터 워낙 출산율이 저조하고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부산시에서 특별히 올해부터,
허승만위원장
입학축하금을 주는데 그러면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5,700만원이 잡혔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225명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275명,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20만원씩, 우리 서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1개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11개, 11개에 지금 예상치입니까? 275명이 예상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출생 그거를 파악을 해서 275명이 되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225명인데,
허승만위원장
225명,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예상 산출 기초고, 그 다음에 이게 출생한다 해서 다 입학하고 두 번째 자녀부터 지원하는데 이거는 학교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한테 바로 지급합니다.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225명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225명,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여유분이 한 1,2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이거는 추가로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허승만위원장
자녀라는 것은 변동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입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는 거진 한 90%이상은 되거든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길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맡은바 소행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본예산 개요는 자치 3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차량유지비에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작년하고 올해와 똑같네요. 똑같이 사이클로 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비품은 어떤 걸 주로 주십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브러쉬나 솔 같은 그런 청소차량을 청소하기 위한 그런,
정재
황정재위원
이것도 매년 똑같이 전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공공운영비보면 CNG 대형화물 정비해서 60만원 두 번 했는데 작년도도 똑같은 수리를 하셨나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매년 이것은 같은 수리를 똑같이 해야 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검사가 아니고 수리 정비 말고 수리,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약검사하고 예약검사하기 전에 일반수리를 하고 나서 정비 검사가 들어갑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동차검사가 매년 똑같습니까? 검사는 똑같은데 수리비가,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어째서 매년마다 똑같은 부위를 똑같이 수리해야 되죠? 차가 그렇지 않을 건데, 부품이,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똑같은 부위를 똑같이 수리하는 게 아니고, 같은 차라도 여러 가지 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데를 계속 수리하는 게 아니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변동이 좀 있어야 정상인데, 금액이 변동없이 똑같이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거 똑같이 한 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별 변동사항이 없어가지고 매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검사하면서, 수리를 하면 올해는 좀 더 나온다든가, 똑같은 부분을 교체하지 않으면 또 내년에 좀 적게 나온다든가 다른 부위를 했기 때문에, 부품이 소모성이지만 보통 몇 년 쓰거든요. 그럼 한번 수리하면 다른 곳 수리할 텐데 매년마다 이 금액을 똑같이 검사하고, 수리하고, 검사하고, 수리하고, 이것 확인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금액을 매년 똑같이 한다고 해서 똑같은 부위를 검사하는 건 아니고 예산을 그렇게 매년 같은 수준으로 편성한다는 그런,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어도 한 번씩 남겨주면 참 신뢰가 갈 건데, 그지요? 제가 생각에 요즘 차 정말 수리할 데 없거든요. 고장 안 납니다. 그런데 예산을 줬다 해서 예산을 다 써버리는 거 보면 이런 질문이 하고 싶거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차량 수리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부분은 3년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위원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 수 없습니다. 다 차를 가지고 계시지만,
성질
김성질위원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을 주면 거기서 똑같이 다른 부위를 간다는 게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산을 뭐 디테일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차량유지비에 작년보다 조금 올랐네요, 전체적으로, 3대 해가지고 많이 오르고, 보통 유지에 어떤 거합니까? 소형, 중형, 대형,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수리도 하고 기름 값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기름 값은 유류비는 유류비대로 내 생각에는 일단 줄 때 유류비 얼마, 소형유류비 얼마, 수리비 얼마, 중형 유류비 얼마, 수리비 얼마, 대형 수리비 얼마, 유류비 얼마, 이렇게 올려주시면 위원님들이 봐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한꺼번에 묶어서 넣어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이것은 여성 위원님이나 차를 안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 알 수 있게 분류해서 주시면 이런 질문 안 해도 되고 이건 소형은 유류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1년 유지하는데,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소형차는 유류비가 개당 280만원 들어가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수리 유지비는 73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제일 밑에 있는 대형차는 몇 톤이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1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톤 이상을 대형차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정말 유지비 많이 드네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유지비가 거의 대부분이 다 기름 값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매일,
정재
황정재위원
키로수하고 싹 다 보면 이런 것도 위원들이 한번 볼 수 있게 이런 자료는 좀 주문 안 해도 한 번씩 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위원들 주문하면 주면 좀 그렇고, 이런 기본적인 것은 5톤짜리 몇 키로 뛰었는데 유류비가 얼마 나가더라. 어떤 곳에 고쳤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올려주면 질문 안 해도 되고 편하고 좋을 듯합니다. 건설기계 지게차 안 있습니까? 지게차 유류비입니까? 이것도 고치고 유류비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들어갑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게차 300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우리도 창고에 지게차가 한 대 있지만, 이게 몇 톤짜리입니까? 지게차,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1.7톤짜리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7톤이면 우리 창고에 있는 것보다 작은데 한 달에 10만원만 넣어놓으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쓰거든요. 지게차가 1년에 300만원씩 예산을 먹으니까 저는 좀 놀랬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아침 8시,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계속 거의 쉴새 없이 돌리다 보면 보통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도 대부분 지게차는 100m 안에서 놀거든요. 사실 유지비가 많이 안 들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게차가 1년에 300만원씩 유류비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엄청납니다. 솔직히, 거의 한 달에 유류비 25만원, 30만원 이렇게 먹는다는 이야기인데 승용차 달리는 거하고 출퇴근하는 거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엄청난, 저는 이거 보고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출 같은 것도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순찰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380만원 들었는데,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행정과에 재활용계에 있고, 청소행정계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환경위미화원이 순찰하는 차가 세 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체로 보면 일반 남성들 같으면 다 알건데 좀 과하게 잡힌 면이 좀 보입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모여서 이야기해 주고 이런 부분도 좋을 듯 해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도 저희들이 열심히 일 했지만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일하려고 내년도에는 일단 차량 한 대당 50만원, 작은 차는 50만원 올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가로청소에 대해서, 청소보관함을 이번에 2개 설치하네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38개 보관함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38개 있으면 작년에 몇 개 설치하셨죠? 작년에도 8개 설치하셨나요? 작년에 3개, 올해 2개 설치하셨네요. 신규, 새로 설치하는 게 신규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새로 설치하는 거는 신규로 설치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해마다 신규로 이렇게 새로 만들고 계십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가로환경 청소하는 구간이 40개소인데 40개소를 다 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 모자라가지고 조금씩 해마다 몇 개씩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계속 늘어납니까,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이십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지금 40개에서 더 이상, 수리만 하고 신규로는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수리도 10군데 예산을 올려놨네요. 수리도 매년 이렇게 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매년,
정재
황정재위원
부서질 것 같지 않는데요. 제 생각에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태풍이나 오면 부서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격려금은 이번에 신설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예산 편성 안 되어 있던데,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올해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편성 안 했는데 우리 자치노조가 부산시하고 협약을 해 갖고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인당 200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은 모양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2명 나가서 일인당 200만원씩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법적근거는 있겠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건가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부산시하고 자치단체 노조 조합 간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임금협상도 하고 처우개선도 하고 다 하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격려금은 우리 구 조례에도 상관이 없는 모양이죠. 조례에 이게 되어 있나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우리 조례에는 없지마는 시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하고, 자치구·군하고, 부산시 자치단체 노동조합 간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에서 3천만원 올랐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환경종합단지에 올해 좀 하다가 부족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충무동이나 암남동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2개소를 만들려고, 쉼터가 없어가지고 하시는 분들 쉼터 2개소를 만들려고 그렇게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3천만원 잡혀있던데, 해마다 이렇게 쓰십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전년도 거를 한번 봤거든요. 전년도에 휴게실 보수에 3천만원, 올해 또 3천만원 든다고 하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좀 세분화해서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 3천만원 했는데 3층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전기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전기나 그거는 우리 구비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환경종합단지에 휴게실 복도, 미화원들 오면 비 왔을 경우에는 우비 같은 거 걸어놓을 그게 없어가지고 새시를 좀 설치하고, 난방시설도 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블라인드도 설치하고 휴게실 연결통로도 좀 정비하려고 지금, 올해 예산이 더 많았으면 한꺼번에 했을 텐데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내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년도 예산 3천만원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 휴게실부터 시작해 갖고 그다음에 3층에 개인 사물함도 다 만들어주고 전기도 안 되는 부분은 전기도 다 만들어주고요, 샤워시설도 정비 좀 다 해 주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도 휴게실 개보수가 연 3천만원씩 2년에 걸쳐 6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잘, 예산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지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전기나 어떤 거를 다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거고, 처음에 시설하면서도 다들 기본적으로는 뼈대는 다 갖춰졌을 거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거의 아마 투자한 사업비가 없었을 겁니다.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마는 환경미화원도 환경종합단지에 미화원들 복지대상 거의 없지 않았나 싶은데, 예산서 보시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처음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있던 것을 보수를 겁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보수를 한 거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2년에 걸쳐 6천만원 쓰면,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제가 가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새로 좋은 시설로 샤워장 이런 거를 지었다면 아,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계속 연속으로 해서 보수로 해서 3천만원 쓴 것을 보면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창틀 새시도 전부 다 새로 하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오래됐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너무 많이 오래돼서 생각보다, 저희들이 건축 관련해서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썼다 하니까 크게 할 말은 없는데요, 그래도 초선의원인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신경 써서 서구 환경에 좀,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간되면 환경종합단지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한번 가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김성길 과장님, 조금 전에 황정재 위원님이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보수 등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심의해 가지고 올해 예산 3천만원 가지고 각 도로에 몇 군데 설치했죠? 이거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휴게소는 2군데 설치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번에 올라오면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그럼 환경종합단지에,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말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게 충무동하고 그다음에 암남동에 별도로 중간에,
상조
송상조위원
두 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설치할,
상조
송상조위원
매칭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까 환경종합단지에 뭐를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하길래 나는 또,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시비 7, 구비 3 받아갖고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앞으로도 휴게소가 더 필요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너무 많이 설치하면 또 곤란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미화원들이 가로청소하고 나서 더운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철에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상조
송상조위원
작년에 그거는 참 잘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로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하길래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나, 싶어서 제가 질의해 봤고요, 우리가 422페이지에 노면청소차량 8톤짜리를 시비를 2억 6천 편성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노면청소차량이 몇 대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지금 1대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대입니까, 그런데 2대로 운영하면,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우리 서구만 유일하게 1대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1대 더 시비로 편성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럼 2대만 하면 앞으로 운영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별 지장이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가끔 한 번씩 보거든요. 이게 아침 일찍 청소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아침 6시부터 8시 그다음에 10시부터 12시 그다음에 오후 2시에서 아마 3시 정도 하루에 세 번씩 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차량이 두 대가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운영시간을 더 늘릴 생각은 없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운영시간을 늘리면 가스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작년에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공공운영비에 추경을 2,500만원씩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대 가지고 서구 전체를 돌던 거를 차가 2대 생겼으면 조금 더 다녀도 될 것 같은데,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전국적인 관심사잖아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해 보고 또 부족하다 하면 당연히,
상조
송상조위원
가스비 좀 더 든다고 해 가지고, 차량 한 대 더 구입했는데, 조금 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운영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생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428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 폐유리병 위탁처리비로 352만원을 내년 신규로 책정했네요. 이거는 그러면,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이거 재활용도 안 되는 그런 깨진 유리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거는 폐기물 대행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환경종합단지에서 하는 겁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대원산업이라고 파병 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여기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준다, 이 말이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폐기물 처분부담금 이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서구의 환경을 위해서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에 열심히, 충실하게 해 주시는 김성길 과장님 올 한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우리 서구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420페이지에 재료비, 재료비가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10% 줄였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이 정도 수요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재고도 있고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100m도 종량제봉투 제작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리터당 몇 장을 제작하라,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환경미화원들 다 조금, 요즘은 젊은 분들이 좀 많지만 연령대가 좀 높거나 해서 환경미화원들 배려차원으로 100리터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던데 자체적으로 이게 지금 100리터를 조금 작게 제작해서 그분들의 복지적인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될 수 있는 대로 큰 봉투는 제작을 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421페이지에 보면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바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주 미미한 걸로 지금 됐는데 이번에도 보면 신규도 4대, 교체도 6대, 이 6대는 41만 화소되어 있는 6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심리적 효과가 사실은 좀 더 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에 이전설치 비용도 있고 하니까 이런 비용들을 조금 더 이전을 해서 어차피 사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해서 효과가 큰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를 꼭 다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은주
배은주위원
물론 시비를 받는 거라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재정적 부분이 조금 적다, 라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이 두 개를 해도 1,100만원은 좀 넘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지금 각 동에서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전혀 몰라라 할 수 없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지금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실태고, 그리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이동설치를 많이 했었는데 시에서 감사 나와서 지적사항이 됐거든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다른 데로 이전하는데 시에서는 그런 거를 감안 안 하고 빨리 이전시켰다, 그래 갖고 웬만하면 이전해 하지마 라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데이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왜 이동을 했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사실은, 어차피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이나 전체적 예산은 똑같은데 지금 총 합치면 10대, 이번에 10대 설치한다, 10대 설치하고 또 이전설치비 또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더더군다나 우리가 무단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근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정책적으로 조금 고민도 좀 해 보면서, 거의 보면 사실은 주민들은 그게 심리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속이 많이 되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사실은 잘 모르세요. 그걸로 인해서 신고가 많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걸로 무단투기가 근절이 굉장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장님하고도 연계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 대비 좀 더 효율적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같이 정책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교체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1만 화소는 아예 안보이기 때문에 화소가 작은 카메라에 대해서는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알까 말씀하셨다시피 CCTV는 예방 효과지 잡는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사실 이게 예방적 효과는 정말 요즘은 일부러라도 되지 않는 CCTV도 달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한 번만 더 조금 고민하고 그래서 무조건 시비라고 해서 받아오는 것도 좋지만 조금씩 고민하면서 다른 방법도 찾아보는 걸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2페이지 송상조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량 8톤 차량 이번에 한 대 구입하시기로 되어있는데, 8톤짜리 같은 경우는 보통 간선도로 위주로 운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예를 들어 산복도로나 이런 데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큰데 높은 도로라든지 비탈면이라든지 좁은 길은 사실은 가기가 힘들긴 힘듭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방금 인터넷 뒤져보니 충남 예산군에 1톤 트럭보다 조금 자그맣게 해가지고 소형노면 청소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도 참고하시는 것도 어떻나 싶은데,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1톤 차량 노면 청소차량은 처음 들어봐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저도 금방 관심이 가서 인터넷 뒤져보니 지금 충남 예산 쪽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하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시고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들도 반드시 따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옆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위에 계시는 분도 서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리고 아까 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우리 송도 쪽에 이번에 청소하시는 분 쉼터, 위치는 송도 쪽에 정해졌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새로 신규 설치할 데를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석진
강석진위원
두 곳이라고 방금 들었는데,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충무동 지금 생각하는데는 충무동하고 암남동에 한곳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위치는,
석진
강석진위원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노후, 불량 화장실 개선사업에 취약계층 노후 불량 화장실 수선비로 이래가지고 올해는 10개, 내년에는 4개소로 하려네요.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 재래식 2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하셨고, 제일 많이 이번에 재래식화장실 수세식으로 개선 지원이 14개소 지정했는데 이거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현지 확인을 가서 최고 급하다고 하는 우선순위는 별도로 정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매년 실시하시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지금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속 매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이런 계층에 조금 필요한 분, 신청을 본인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구에서 동에다가 조사 요청을 합니다. 통장님을 통해서 조사 요청을 하고 조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가서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재래식인데 수세식으로 해주고 싶어도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묻을 때가 없으면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말고는 저희들이 수세식을 할 수 있는 데는 다해주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런 부분도 노후 환경 개선사업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폐･공가 주위로 이런 데는 거의 대상이 아니겠네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사람이 안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야 되겠죠.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폐･공가에서 민원 제기가 들어오면 폐･공가 같은 경우는 화장실같은 거 그대로 나둬야 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공동화장실 관리지원 조례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나 그다음에 소파수선같은 경우에는 되는데,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런 사업 예산은 매년 편성이 되어야만이 저희들 위원들이 돌아다니다보면 그런 곳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산복도로 위에 보면은 사람이 없다든가 그 주위로 돌아보면 이런 재래식화장실이 많다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저도 담당계장하고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좀 개정하면 가능할 것도 같기도 합니다. 관리 지원에 정확한 명칭을 못 박아서 하면 가능할 것도 같기도 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내년에도 좀 많이 개선 해주십시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420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을 하는 재료비가 지금 현재 전부 구비가 1억 8,700만 원 그죠? 시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은 지금,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공동주택 불연성 수거함,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불연성 수거함에 대한 돈이고, 실질적으로 1억 8,700만 원을 해서 저희들이 417페이지에 세입 예산인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금이 들어오는 이 사업이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제작해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재료비는 1억 8,700이지만 수입은 21억이고, 21억 4천만 원인데, 이에 따른 구비로 사용하시는 게 생활폐기물 위탁관리비가 한 78억을 다 쓰시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한 18억 4천만 원 정도 구비가 더 들어간다,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 재료비에서 수입이 생긴다 하더라도, 맞지요? 제가 계산한 방식은 저희들 세입에서 아까 재료비를 빼면 18억 정도, 18억 4천 정도에 즉 말하자면,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수입판매가 20억인데 재료비가, 1억 8,700을 빼면은 18억 남는다는 말씀이시죠?
정향
이정향위원
예, 18억 4천만 원 정도가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올해는 어쨌든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에 대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도 하신다고 예산을 4,500만원 처분분담금하고 500만원도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세입이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봉투쓰레기 봉투 판매수입금 가지고, 이 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대안은 없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세입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들어오는 데서,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재료비는 1억 8천이 나가고 그러면 18억이 남는 거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남는 게 아니죠. 빠지죠. 뒤에 또 보면 우리가 재료비 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또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갑니다. 시비하고 매칭사업 빼고 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에 관련된 한 78억 정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위탁사업이지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매년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데다가 올해 또 추가로 지금 현재 보면 59억이나 또 올라갔거든요, 폐기물 대행수수료가,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 대행폐기물하고 운반비 이런 부분이 너무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된다는 거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각 구·군에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물론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우리 구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냐는 거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저희 구 혼자서 한다기보다는 저번에 대형폐기물 업체에서 와서 보고회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점에서는 당장 바꾸기는 어렵고 시 위원님께서 임기 내에 하나의 단일 안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이 방식대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에 관련해서는 47억 정도가 올라갔다고 치더라도 밑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폐목재 처리비는 얼마 안 되지만 사업장 종량제도 1억 4천이나 되거든요. 폐기물 처리비도 1억 7천만 원이고 아울러서 처분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도 4,500만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구비를 순수하게 아낄 수 있는 방안이라서 저는 이거 좀 권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대형수수료를 업체가 정해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거 그대로 가야 되지만 방법이 없다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저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과장님 2019년도에는 조금 방안을 검토하셔서 우리 1차 추경 때는 좀 더 좋은 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체 검토하든가 최소한의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420페이지에 재료비 있죠, 그죠? 맨 하단 부분에 보면 청소용품 대나무 빗자루 외 이래가지고 45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대나무 빗자루를 얼마나 구입하시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대나무 빗자루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장갑도 구입하고 마스크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구입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여러 가지 합니까? 환경미화원 총 몇 명에 대해서,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지금 50명입니다. 기간제 3명, 53명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기간제 포함하면 53명, 이 물품은 매년 구입을 지금 하고 있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남는 어떤 부분은 거진 없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번 쓰고 다 없어지는 그런,
허승만위원장
대빗자루 이거는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조달청이나 이런데서 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조달청말고 일반 업체에서,
허승만위원장
일반 업체에서 하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대빗자루도 몇 번 쓰면 다 달아 가지고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환경미화원들께서 대빗자루를 사용하면 한 달에 몇 개정도 사용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일주일에 한 개씩 쓴답니다.
허승만위원장
일주일에 한 개, 그러면 한 달에 한 4개정도 쓰네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4, 5개,
허승만위원장
한 개 단가가 얼마였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단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모르겠습니까? 나중에 좀 이야기해 주시고, 421페이지 보면 맨 하반부에 청소차량 운전 등 송도해수욕장 일직비 나와 있습니다. 청소차량 종류가 뭡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우리 운전기사 이야기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아니, 청소 차량은 뭡니까? 몇 톤 차량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2.5톤이고, 5톤도 있고,
허승만위원장
그때그때마다 차량은 바뀔 수 있다, 그죠? 일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허승만위원장
아침 몇 시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허승만위원장
그거를 일직,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우리 당직서는 거 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한사람이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쓰는 게 6만원 중에,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송도해수욕장 기간에만 그렇게 합니다. 7, 8월 달,
허승만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6만원 같으면 적은 거 아닙니까? 보통 7만 1천 원 정도,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당직비 기준이 6만원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불평, 불만 없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사도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6만원 줍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예산편성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19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본예산 개요는 자치 3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안 있습니까, 그게 작년에는 예산을 많이 못썼네요. 반밖에, 왜 이렇게 부진했어요? 우리 구에 슬레이트 지붕이 없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황정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예산액 작년에는 3천만원이었고 내년에는 5,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붕개량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나 우리 구에서는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 16개 구·군 중 우리 구만은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올해 시작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올해 지원된, 구비로 지원된 가구는 없는 실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왜, 신청하신 분이 안 계셨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올해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20가구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구비 확보해서 지원하는 가구가 10가구, 그래서 토탈 저희들이 올해 목표를 30가구로 해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사업 진행은 먼저 환경관리공단에서 접수자 중에서 시비를 우선 소모하고 난 이후에 다음으로 우리 구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취약계층 지붕개량 신청은 총 46가구가 목표를 초과해서 신청을 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 지붕개량 사업 포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시비 지원 가구 목표는 20가구나 22가구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구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구비 지원할 대상 가구가 현재 없어서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포기하는 가구는 어떤 부분 때문에 포기하십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신청하는 분들은 조금씩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 24가구 중에서 9가구는 행복주택이나 LH 주거급여 등으로 연결해서 슬레이트지붕 철거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9가구는 그쪽으로 연결해서 지붕개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가구 정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를 하셨고 1, 2가구 정도는 붕괴의 위험 때문에 포기를 하고, 나머지는 각자의 사정 때문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6가구가 경제적 부담이면 자부담이 그렇게 많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붕개량은 아무래도 현재까지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자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바뀐 게 국·시비 지원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슬레이트 철거하고 남은 시비를 전액 지붕개량에 보태줬습니다.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지붕개량을, 슬레이트 철거를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붕개량을 하는데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슬레이트 철거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붕개량 지원은 취약계층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아닌 분들도 자기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면 지붕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비를 다 쓰고 시비는 저희들이 남는 대로 전부 그분들한테 다시 계좌로 꽂아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국·시비를 절대 그렇게 쓰지 못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100만원 쓴다 그러면 반드시 시비를 100만원 쓰도록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남는 돈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돈이 지붕개량비에 이렇게 이월되지 못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포기하시는 분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가 전혀 안 되겠네요. 작년 예산을 충분히 다 그렇게 확보하고도 사용 못했고, 올해도 예산의 반을 했는데 우리 구에는 아직 개량사업 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 하십니까?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이 사업, 슬레이트 사업 자체를 주민들의 주거복지와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16개 구·군 중에서 모든 제한규정을 철폐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변상금 그다음에 재개발 모든 규정을 철폐함으로써 45가구가 그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 지원 대상을 이렇게 의욕적으로 확대해서 지원코자 했는데 포기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바람에 그 구비 지원까지 가지 못하는 이렇게 사태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내년에 지원하는 것을 좀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이 돈을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이 어렵게 확보한 돈을 전액, 검토를 해서 전액 어려운 가정에게 지원하겠다는 거를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올해는 좀 더 확보한 예산이라도 다 활용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음진동 측정기가 우리 구에는 없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에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지금 단속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설치 1개소를 더 늘린, 더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사하는 업체나 민원인들의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나가고 있는 데는 다른 데서 또 측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몸은 피곤하더라도 소음측정기 1대를 더 구입해서 더 열심히 지도점검에 임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소음측정기하고 진동측정기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어디 해 놓으셨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설치가 아니고 저희들이 갖고 다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갖고 다니면서,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갖고 다니면서, 진동측정기는 구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요, 소음측정기는 휴대용입니다. 들고 가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데서 민원인 집에서 직접 측정을 하게 됩니다. 보는 앞에서, 그래서 소음기준이 초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대만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너무 많은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1대 더 추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소음측정은 몇 번 정도 해 보시고, 어떻게 과태료 문 적이 있습니까? 몇 번 정도입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일단 올해 소음으로 행정처분한 거는 29건, 과태료는 총 30건, 2,6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진동측정기는 지금 없다 하셨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번에는 진동측정기도 하셨는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진동측정기는 이때까지는 시·군·구에서 구입하지 아니하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진동측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해 앞으로 자기들 업무 분담으로 순수한 연구조사의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이므로 소음과 진동은 각 자치단체에서 측정하라고, 그리고 장비도 구입하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명시되어 날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앞으로 하기 위해서 진동측정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구입하면 소음측정기는 2대, 진동측정기는 1대 이렇게 확보를 하겠네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진동측정기는 현장에 놔놓고 측정합니까, 안 그러면 시간을 어느 정도 줘야 그게 정확한 측정이 되나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소음이든, 진동이든 전부 현장에서 측정하는 것이고 진동측정기는 바닥에, 진동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진동 측정하는 센서를 바닥에 놓고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에서 측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판독하게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간이 좀 걸립니까? 현장에 나가시면, 진동 측정하기 위해서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진동하고 소음은 거의 5분 이상 측정을 하게 됩니다. 5분 이상만 되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도 재개발이나 진동 측정할 데가 참 많아서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민원도 좀 있었고요. 소음이든, 진동이든 측정장비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한데요, 사실 진동측정기는 1대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해요, 어찌 보면, 건설현장에서 민원 해결에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 7,400만원이나 지금 되어 있는데요, 결산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세입이 세출보다 많이 발생한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는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하수 부과를 하게 되면 평균 5,500에서 6천만원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면 사용하는 거는 뒤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지하수관리 운영비 이래 갖고 보통 2,900만원 이렇게 사용하면 매년 돈이 남지 않습니까, 그 남는 돈을 우리가 계속 보관을 하는 거죠. 저축을, 그러니까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 저희들이 총 들어오는 거에 이렇게 지출액을 빼면 이 정도 남겠다, 해서 남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비비도 지금 4억을 잡으셨고요, 이게 매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감채기금조례라고, 감채기금조례 그거를 조례를 해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이게 결산 끝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정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슬레이트지붕 개량지원에 보면 1,500만원이 감소되었다 됐다 아닙니까, 그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보면 지원비가 300만원에 5가구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잠시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작년에 3천만원으로 잡은 것은 10가구, 300만원씩 10가구 해서 3천만원을 잡은 것이고요, 올해는 5가구 해서 1,500만원 지금 잡혀있는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슬레이트 이 부분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할 때 구민피해예방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올해 우리 했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했죠? 그러면은 아까 혹시 포기하려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경제적 이유로 한 6가구 정도,
허승만위원장
경제적 이유로 6가구 안한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붕괴위험 정도로 1, 2가구, 그리고 기타 사정 6가구 등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내용이 그러면 경제적 사유, 개인사정, 그러면 취약계층은 지붕 개량비에 부담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본인은 하는데, 사업포기자 중 비용 부담으로 포기한 가구도 6가구나 되는데, 그럼 경제적 이유로 지붕개량 포기할 때 시비지원 가구에 부족한 비용을 그러면 시비 지원가구에 부족한 비용을 구비로 하면 되잖아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조례도 제정을 했고 했으면 시비가 부족하면은 우리 구비로 만약에 지원이 많으면 할 수도 있잖아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과 뜻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 구청으로요. 조례 제5조에 보면 지원 범위에 보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할 수 없도록 우리 구 조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이 조례에 저촉이 되어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일전에 저도 슬레이트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쿨루프 사업있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쿨루프 사업,
허승만위원장
예, 쿨루프 사업, 지금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천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2천만 원 증액된 데는 어떻게 주민참여 예산으로서 할 예정입니까? 지금 쿨루프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송도지역이라든가 몇 군데를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주민참여 예산으로,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천만 원이었고, 올해 천만 원으로,
허승만위원장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2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내년에는 3천만 원입니다, 총 예산이, 근데 증액한 이유는 저희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서구에는 조금 더 열악한 환경이라서 주거복지에 좀 더 신경을 쓰고자 쿨루프 사용을 시행한 결과 저희들이 시행한 모든 분들과 그리고 이 사항을 들은 옆에 분들이 전부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본인 집도 이런 걸 해줬으면 하는 그런 열망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 분들이 직접 또 요구를 하는 주민참여 하는,
허승만위원장
전년도에 몇 가구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26가구에다가 쉼터 4가구 포함해서 30가구를 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럼 2천만 원을 더 증액되어서 올해 3천만 원 가지고는 많이 할 수 있겠네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올해도 30가구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올해도 30가구, 예, 전년도에 했던 내용을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경제녹지 행정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희 경제녹지과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녹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본예산 개요는 자치 3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452페이지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이 사업이 2020년도면 이제 마무리죠? 2020년까지지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향후 2020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대체로 우리가 180가구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스시설 개선해야 되는 이 가구를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위원님,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거는 계속적으로, 2020년도 한도가 아니고 계속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이거는 각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보통 설치가 용이한 곳은 지금 잘되고 있는데, 지금 설치가 조금 어려운 곳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는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나면 좀 더 많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계속 매해마다 전수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매해마다, 매년마다,
은주
배은주위원
매년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면 이거 180가구도 작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받은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앞으로 그러면 향후에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직 전체적 파악은 다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그때그때마다, 예산이 내려올 때마다 한다는 이야기네요. 제가 볼 때는 2020년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향후 얼마 안 남아서 이런 가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우리가 그 안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거는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69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지원 이게 동물보호 현수막도 있고, 준수 안내판도 있고, 반려견 배변봉투 제작도 있고 한데 반려견 배변봉투는 40개를 제작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배부가 되는 겁니까? 사용처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배변봉투함을 송도해수욕장에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를 하면 그 함에 봉투를 이렇게 넣어놓으면 필요하신 분들이 하나씩 가지고 가서 애완견 배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배변봉투를 줄 일이 아니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현수막 위에 보면 동물보호법 준수 현수막이라든지, 동물보호 현수막 이런 거 할 때도 반려견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차라리 현수막 해서 배변이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문구 자체를 너무 이렇게 강하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인식개선을 하는 것이 저희가 이렇게 배변봉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변봉투를 얼마만큼 이렇게 할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거는 조금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신규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잘 살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병행해서 배변봉투도 같이 배부하는 그런 식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니까 굳이 저희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부분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앞에 보면, 454페이지에 은행나무 암나무 결실방지사업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은 2천만원이 제일 맥시멈이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맥시멈 자체가 2천만원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2천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렇게 지금 결실방지사업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은행나무 암나무 결실방지사업은 재작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 50그루 정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439주에 대해서 낙과제를 살포를 해 보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반응이,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고,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체감을 못해 가지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많이 줄어가지고 내년에도 낙과제 살포작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만약에 효과가 크다고 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아니더라도 효과가 있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일단 사업을 해 보시고 결과적인 부분은 잘 한번 살펴봐가지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해 가지고,
은주
배은주위원
예산은 이거는 좀 증액을 하더라도, 너무 불편해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454페이지에 재해위험목 제거에 예산이 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이번에 태풍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지금 재해목 하나를 제거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들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위치하고 거리하고 그다음에 나무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재해위험목에 대한, 제거에 대한 민원은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사유지 부분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거가 안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좀 추가로 설정을 해서 정말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편성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사유지 부분에는 재해위험수목에 대해서는 사유지라 본인이 토지소유주가 위험목 자체를 정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놓은 거를 보면 공용부지, 국유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공용부지에서 사용자한테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목 자체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제거하고 나중에 소유주한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에 양묘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용역을 해 놓으셨어요. 2,500만원 그리고 앞서서 수목부산물 처리에 2천만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수목부산물 처리를 지금 100톤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2019년도는 위치를 어디쯤에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수목부산물 처리는 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암남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공단 땅 자체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차를 해서, 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서 나오는 고사목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재해위험목 같은 그런 수목을 처리를 하면 부산물장에 적재를 해 놨다가 그거를 정기적으로 부산물 자체를 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아까 청소행정과에 우리가 폐기물 처리하는 목재 처리하는 곳과 동일한, 같은 동일한 곳이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청소과하고 일체 틀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환경공단에 있는 폐기물 처리하는 곳,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또 다른 곳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이거는 조경수목하고 고사목 이런 거 가지치기하고 남은 잔재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처리하는 그런 부산물장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하고 같은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다른 공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음에 제가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양묘장, 455페이지에 양묘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현대화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묘장이 약 한 35년 정도 전에 건립된 그런 양묘장입니다. 그래서 온실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시설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부지 자체도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 국유림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자체도 조금 증지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기반 자체도 다시 만들고 하는 그런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평수는, 현대화 사업을 하는 평수는 한 몇 평 정도로 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약 7,030㎡ 정도 되니까 약 2,500평 정도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460페이지에 보면 종단 트레킹길이나 이런 데 초화류 보식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림하는 부분은 예산을 삭감을 하셨어요. 한 3,100만원 정도, 그렇다면 우리가 양묘장에서 나오는 초화류로 여기에 보식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림하시는 거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별도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거하고는 별도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별도로 하셔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림 면적이 2019년도에는 1헥타르로 잡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헥타르 정도 이렇게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지원을 좀 많이 받았고 내년에는 조금 면적이 줄어서 예산 자체가 조금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그렇게 줄이신 거다, 라는 거죠. 양묘장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양묘장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468페이지에 이번에 산불진화차를 구입하시는데요. 산불진화차 구입이 몇 톤 차량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2.5톤짜리 차량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5톤, 2.5톤이면 지금 산불 진입로에 2.5톤 들어가는 구간이 지금 어디, 지금 부민산하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부민산, 장군산,
정향
이정향위원
부민산, 천마산,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천마산 다 진입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전체적으로 다 차량이, 2.5톤 차량 들어가신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기존에 있는 차하고 거의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같은 용이라고 보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에 학교 텃밭운영을 올해 또 예산을 조금 삭감하셨는데 지금 이게 학교 텃밭운영 지금 한 몇 곳이나 더 남아있습니까? 많이 남아있습니까? 기존에 많이 설치를 하셨고 지금 추가로 더 할 곳이 좀 남아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기존에 많이, 설치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대상지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고 조금 갈수록 감소하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한 1,8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1,800만원 예산이면 한 몇 개 정도를 할 수 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한 13개 정도 학교에 보급이 되도록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상자텃밭 보급은요, 800만원이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상자텃밭은 10개소고요, 생태학습형 학교 텃밭은 3개고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3개,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74페이지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330만원 잡혀있습니다. 지금 현재 잠수복을 한 10벌로 잡아놓으셨는데 33만원씩 하셔서요, 나잠어업인 등록은 지금 다 끝났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지난 11월 초에 나잠어업인 신고를 다섯 분 받은,
정향
이정향위원
왜 다섯 분밖에 안 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어촌계하고는 홍보는 되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어촌계하고 협의가 되고 홍보도 다 되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신청을 하신 분이 다섯 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추가로 더,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열 분 정도가 더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을,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앞전에 소송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나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등록을, 선거공판이 끝나는 대로 등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소송 계류 중이고 이래가지고 일단 나잠어업인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보류상태로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신고를 받아줘야 안 되겠나, 하는 방침을 정하고 그래서 신고를 받아줬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확인해 보시고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원수랑 너무 적은 인원수라 한 번 더 데이터를 좀, 확인하셔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한 번 더 알아보겠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 하고 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더 알아보고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촌계에 계시는 분들만 다섯 분이고요, 암남동 해녀촌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하나도 등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정향 위원님 말씀했던 추가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불진화 차량 있죠, 그죠? 산불진화차 구입, 그러면 이거를 구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차는 폐기처분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현재 있는 산불진화차는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그다음에 노후되어 가지고 잦은 고장이 있고 이래서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에 구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여하튼 좋은 어떤 발상입니다마는 산불진화차가 일 년에 몇 번 움직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올해하고 작년보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서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해서는 출동을 안 합니다. 안했고, 수목 급수작업이라든지, 도로 청소하든지 이런 다른 업무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 조경, 수목 급수작업이나 그런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산불에 들어가는 거 보다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 가로수라든가 이런데 식수가 부족할 때 물이 부족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다목적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알겠습니다. 468페이지 밑에 보면 도시농업활성화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6,730만원이 되어 있다가 올해는 2,280만원밖에 안됩니다. 4,45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백만원, 2백만원도 아니고 천만원도 아니고 4,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1대 1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이 학교 텃밭 사업에 시비보조금 자체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많이 없고 해서 신청을 많이 안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허승만위원장
학교 텃밭 사업이 신청을 안 해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4,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전년도에 했던 내용은 나와 있겠다,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거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469페이지를 보게 되면 동물보호비 이래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4천이 잡혀 있다가 올해는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1대 1매칭 사업인데 천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 사업을 보게 되면은 동물보호비 같으면 밑에 바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같이 맞물려있거든요. 맞물려 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도리어 지금 한 276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지금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중성화사업에?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올해 대비해서 약 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2017년도부터 약 한 2천만원, 3천만원정도 굉장히 많이 예산 자체가 많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원래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처음에는 2천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2015년도에는 2천만원이었고,
허승만위원장
2천만원이었는데, 지금 이만큼 9,700만원, 한 5배나 늘어나도록 올라왔는데, 지금 또 길고양이 개체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감액해서 앞으로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근데 이거 저희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약 9,700만원, 9,900만원 이런 식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국･시비 자체가 조금 이렇게 교부자체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약 27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위에 보니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주민신고가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472페이지 보면 불가사리 구제 사업이 있죠, 그죠? 그것도 전년도에는 500만원에서 올해는 400만원입니다. 백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거든요.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처음에 200만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고 계속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불가사리 작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구제 사업을? 자료 시간이 오래가니까 자료 좀 저한테 부탁할게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보면은 맨 하단부에 보면 어업용 폐기물 처리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신규 사업이다,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어업용 폐기물지원이라는 건 어디서 폐기물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이 처리 폐기물 처리 자체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어업용 폐기물 예를 들어서 어구라든지, 낚시용품이라든지, 그물이라든지, 통발이라든지 이렇게 어업용 폐기물에 대해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폐기물 자체를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어업용 폐기물은 민간단체에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500만원 같으니까 결국은 수의 계약이나 이런 걸 해야 되겠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허승만위원장
연초에 할 계획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런 부분도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이 본인 견적, 타인 견적서 이래 잘 받아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투명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3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종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45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임병남전문위원
먼저 의안번호 제44호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주민복지국장님,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 (보고사항) ◯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서구청장 제출) ◯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