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먼저 의결한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이월, 기금운용계획 순서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1조 8,048억 302만 5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4,861억 8,024만 8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2,909억 8,327만 3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1조 8,048억 302만 5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57건, 40억 7,798만 1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4,861억 8,024만 8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내역과 같이 2건 1,1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2,909억 8,327만 3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59건, 40억 8,958만 1천 원을 삭감하여 각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사업의 계속비사업은 2019년도 예산 미반영에 따라 계속비사업에서 제외하였으며, 고봉동 커뮤니센터 건립 등 10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청년예술창작소 조성·운영 등 14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을 의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세부사업명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 연구용역비 1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등 조정 내역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의 잘못된 부분의 수정사항과 집행부의 삭감한 세출예산 중 관련된 산하단체 예산안의 조정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삽입하여 집행부에서 조정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 사업명세서(안) 제57쪽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명 시행정 및 대민업무 수행 ‘행정종합배상 공제 가입’의 편성목-통계목 201-01 일반운영비를 편성목-통계목 201-02 공공운영비로 수정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 사업명세서(안) 제216쪽 신한류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노래하는 분수대 편의점 임대료 등’의 편성목 211-01 국유재산임대료를 편성목 211-02 공유재산임대료로 수정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 사업명세서(안) 제65쪽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명 주차장확충사업 ‘부지임대료’의 편성목-통계목 401-01 시설비를 편성목-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로 수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삭감액 1억 7백만 원은 고양문화재단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안) 46쪽부터 47쪽의 어울림누리의 ‘홈페이지 고도화’사업과 ‘모바일앱 고도화’ 사업의 편성목-통계목 221-02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 총 1억 7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첨단산업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삭감액 중 6천만 원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안) 33쪽 ‘정책홍보지 발간(고양산업, 고양미래노트)’ 사업의 편성목 213 지급수수료 총 6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주민자치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출연금 삭감액 1천만 원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2019년 운영 예산(안) 23쪽 ‘고양자원봉사자 대회’ 사업 총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