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지난 5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구민 복리증진과 남구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총예산은 3,291억9,7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3,072억4,400만원 대비 7.15% 늘어난 227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37%인 224억원이 증액된 3,26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3.78%인 4억4,700만원이 감액된 27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입 전망은 세제 개편 등 제도적인 변화나 조정이 없는 한 자체 세입이 크게 늘어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 전 증가는 보다 많은 구비부담을 요구함으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해지는 형편입니다. 지방세는 신규아파트 준공에 따라 등록면허세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주민세, 재산세에서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체납액 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9.48%로 대구 자치구 중 하위권에 머물러 국‧시비 지원 증가가 필수적이긴 하나 이에 따른 구비부담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해지는 형편입니다. 세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강당골 스포츠클라이밍장, 앞산 고산골공룡공원 조성사업과 대명9동 경로당 신설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지출 규모가 대폭 상승하였으며, 최근 개관한 구립도서관, 강당골 파크골프장, 남구평생학습관, 어린이 생태체험학습장과 남구국민체육센터, 온마을아이맘센터 등에서 사업비가 증가하고, 국가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 임금의 상승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인건비 지출 규모가 대폭적으로 상승하였고, 미군공여구역주변 및 장기 미개설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확충, 문화체육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특히 저출산, 고령화의 증진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입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6억6,000만원 증액된 215억5,800만원, 세외 수입은 6억4,100만원이 증액된 119억2,900만원, 지방교부세는 19억원이 증액된 73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19억7,600만원이 증액된 625억1,800만원, 보조금은 190억6,800만원 증액된 2,070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결여는 32억9,200만원이 감액된 193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에서는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분야 등 신규 또는 증액 편성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일반공공행정, 보건, 수송 및 교통 분야 등에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대규모 사업의 종료와 마무리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6억7,200만원이 감소한 32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1.00%가 되겠습니다. 조직별로는 공원녹지과, 문화관광과, 민원정보과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건축과, 건설방재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중 84.11%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며, 특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2,018억6,341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긴급복지, 노인일자리지원,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료,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시건설 분야 사회기반시설조성 사업 예산도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행복마을 조성 등 대규모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구가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설사업이 제한적으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구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재정운영의 근간으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사업이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안정성을 추구하고,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활동 강화, 감면 대상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세입증대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율기금 등 5개의 기금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주 수입원은 전입금 외 5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있으며,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영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편성이라고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안 검토보고서(예결위)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전석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비심사 과정 중에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입니다. 삭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겠지요?

네.

우리 사전에 다 협의된 것과 같이 주로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리 이정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조정내역 중에서 윗부분에 있는 1,500만원 구정 리서치 설문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체 삭감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구정 리서치는 2017년도 2월 달에 남구청 생기고는 처음 한 번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현재 내년 2월 달에 한다고 그러면 만 2년이 지난 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년도 구청장도 지금 다른 분으로 들어오셨고 해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주민의 욕구라든가, 주민이 느끼는 남구청 행정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주민 역시 지금 현재 남구에 사시면서 남구에 대한 행복지수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볼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구정 리서치는 2년 또는 3년마다 한 번씩 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주민이 남구청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떤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이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면서 남구에 대해서 어떻게 행복을 느끼는지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지만 행정도 거기에 맞게 시책개발이라든가 추진에 대한 주민서비스의 방향을 잡는 큰 키워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히 구정이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행정이 되려고 그러면 필수불가결한 예산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저희 기획조정실에 201-01에 혁신동아리 우수사례집 발간인데 이 부분은 전체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인데, 이 부분만큼은 저희 기획조정실에 19년도 예산서를 보면 169쪽에 구정종합기획에 있는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열린 혁신우수사례 발간이라고 해서 35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은 사실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고 한 번 더 말씀 드리지마는 리서치는 2년이 지납니다. 지금이야 1년 몇 개월밖에 안 지났지마는 이 리서치를 해야 될 시점에 가면 만 2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만 2년 만에 주민들의 욕구를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게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구정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로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설문조사로 진행되는 것이에요?

설문과 여론조사를 같이 합니다.

같이…….

같이 하는데 설문이 비중이 높습니다.

설문이 많고…….

예.

그런데 현재 지금 동에서 보통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 같은 것은 충분히 수렴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17년도 저 리서치 질문지를 봤거든요. 봤는데 상당히 내용이 괜찮아요. 잘 되어있고, 그런데 2년 안에 그 내용이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이 바뀐 것은 사실이고, 구청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다시 해보겠다, 라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청장님 바뀌시고 사실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께서 많은 사업을 지금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19년이나 20년이 되어야지 그게 이제 완료가 되는 것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오히려 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기간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실제 구청장 취임하셔서 업무를 진행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리서치는 구청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이게 예산만, 형편만 된다고 하면 사실은 매년 한 번씩 해보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저희 구의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2년에 한 번씩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 해봐야지만 그 2년의 기간이 체크가 되어서 다시 앞으로 2년을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리서치가 그냥 옛날에 했던 것과 옛날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한참 있다 하자, 이거보다는 어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체크를 해줘야지만 주민 만족도가 정확하게 체크가 된다고 봅니다.

기간을 두고 해야 된다는 것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2년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2년 안에 뭐가 확연하게 바뀐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안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여론조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너무 남발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2년이라는 게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남구에 대한 비전이 새로운 리더, 구청장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고 초기에 방향이 제대로 잡혔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런 루트 아니면 사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특별하게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욕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상금액이 저희 전체 남구예산에 사실은 아주 몇 %를 차지한다든가 그런 금액도 아닙니다. 0.몇 %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제대로 된 2년이 진행되려고 하면 만 2년 정도 되는 시점에 체크를 정확히 한번 해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마는 결과에 정확하게 분석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행정기관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진행된다고 보면 이 리서치는 만 2년이 되는 내년 2월경에 한 번쯤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화설문도 하고 방문설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네, 네.

그러면 기관을 선정을 해서 하는, 기관선정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역회사가 정해지면 그 용역회사에 전액을 줍니다.

그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예, 예.

혹시 설문에 응하면 홍보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전화공해라고 해서 전화 오는 자체를 또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받게 되면 주택에는 들어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상인들 상대로 해서 설문을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수렴이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문을 할 때 표본조사를 하게 되고요. 다는 조사를 못하니까 표본조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화보다는 거의 다 대인, 만나서 면접조사를 합니다. 만나서 면접조사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설문이라는 게 100% 정확성을 둔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그래도 근접하는 주민요건은 거의 다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 조사를 하지만 혹시 응하는 분들의 방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아예 설문 자체를 이제 안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적 있습니까? 기관에서 물론 하겠지만 혹시 그 반응에 대해서.

반응이요?

예, 예.

그것은 특별히 사실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주고 나면 진행은 용역업체에서…….

기관에서 다 하지요?

예,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이런 부분은 첫째가 민원생기지 마라, 만나서 이제 설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불친절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을 제일 강조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재작년에도 진행할 때 제가 듣기로는 특별한 민원 없이 사실 정부에서 하는 통계조사 있지 않습니까? 사회조사라든가 인구조사, 그다음에 사업체조사,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요즘은 미리 예산에 설문에 응하신 분한테 선물을 준비합니다. 8,000원 또는 5,000원짜리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하는데, 이 리서치도 하면서 아마 이 용역업체에서 어떤 설문하시는 분한테 감사의 표시는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박종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석입니다. 2019년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한 추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에 307-02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전체 요구액은 10만인데 의회 삭감액이 한 510만인데 이 부분은 바르게살기 EBS 이제 내년도에 신규 사업을 한번 합니다. 기존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지마는 예산이 워낙 적어서 조금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자, 이래서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뒤편에 보시면 사업계획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저희들이 새마을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바르게살기 사업은 새마을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령, 주택에 보일러라든지 그다음에 주방시설, 또 창틀 이런 부분에 특수한 분야를 저희들이 바르게 해서 내년부터 한 10가구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특히 또 바르게살기에서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자부담이 60%가 됩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 금액을 한 40%, 이렇게 드려도 한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에 거의 60% 가까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바르게살기에서 중추할 예정이니까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199쪽에 같은 쪽입니다. 307-03은 새마을운동 조직 법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 구에 새마을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과장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올해 국가적 시책에 최저임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조금 헌신하기 위해서 다소 증액을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들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관련입니다. 335쪽에 봉덕3동이 되겠습니다. 이건 물품구입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력단련실의 트레드밀 구입비인데, 당초에 시장조사할 때 일반 업체에서 견적 받는 거 하고 조달청 견적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조달청 견적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조사한 결과 지금 위원님 내에 조정한 내역대로 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봉덕3동은 저희들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대명1동에 접이식 의자 구입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유인물 한 개 더 드렸는데 대명1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명1동이 당초에 장소가 협소해서 구일새마을금고에서 사실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대명1동 지하에서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자가 사실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신규구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가는 4만6,000원에 7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2동에 가서 350쪽에 이것도 접이식의자인데 두 번째 유인물을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아마 그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입한 지가 98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 최근에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낡았고, 지금 의자가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자를 한번 새로 구입하게 된 내역입니다. 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 최소경비를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어렵지만 원안대로 성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르게 같은 경우에 사업이 새마을과 상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일단 이 주신 자료 안에 소요 예산이 2,400만원가량 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보일러나 냉난방기 교체 이런 쪽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아니, 2,400만원이 아니고요. 9,010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저희가 2,400만원 그런 것은 새마을법정 보조비고요.

아니요, 그것 말고 주신 자료 안에……

이게 저희들이 사업비 중에 총 1년간 쓰는 게 2,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주는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있고, 60%는 자부담입니다.

네, 60%가 자부담이고요.

1,020만원이 보조금이고요. 자부담이 1,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60%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보다 자부담이 많습니다.

네, 자부담이 많은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처음에 이렇게 계획서를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 보니까 이런 점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세요, 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지금 현재 예산 상황은 한 150만원밖에 안 됩니다.

네.

네, 150만원 정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150만원이요?

예. 앞에 보시면 바르게살기 제일 첫 장에 바르게살기 지회에서 쓰는 그 부분 있지요. 거기에 기존 사업이 156만원입니다. 이것을 없애고 이번에 신규 사업을 해서 860만원 넣어서 1,000만원 정도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 뜻이지요. 1,020만원 정도.

그러니까 860만원……

여기서 합치면 1,000만원됩니다, 1,020만원.

그러니까 860만원이.

예, 증액되는데 있습니다.

증액됐는데 이게 사업비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로 이거 하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예, 예.

네, 제 말이 그 말이지요.

기존 150만원 플러스 860만원에 증액해 주신 것 하고 해서 1,020만원 가지고 1년 간 사업 하겠다는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원을 그 사업을 하겠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보태달라는 그 말씀이신데…….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크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상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조금 해 보시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 곳이든 두 곳이든 먼저 해 보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르게살기도 먼저 한 세대든 두 세대 든 해 보고 여기가 우리가 해 보니까 한 세대 당 얼마 정도 들더라. 그래서 저희로는 힘이 드니 구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마는 지금 다 156만원 가지고는 한 가구, 두 가구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하겠다, 확대해서 주민들의 혜택을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증액을 내년부터는 할 예정입니다. 이 새마을하고는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네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은 거의 벽지, 장판, 지붕개량 이정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 156만원이라는 수치를 어디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156만원을 어디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사업 예산의 계획서에 보면 이 사업으로 156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우리가 돈이 그만큼…….

예전에 156만원 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156만원 그 안에 이 사업으로 하라고 저희가…….

그게 언제요? 2018년에요?

계속, 예. 올해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래 하던 사업을 돈을 더 얹어서 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미한 거라 156만원 가지고 한 두 가구 해 버리면 없습니다. 보일러 하나 고쳐줘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인건비는 저희 바르게살기에서 하고 물건 사는 비용밖에 없습니다. 사서 우리 인력으로 기술자 있는 사람이 그것 해 주고 그렇게…….

그러면 신규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인데 여기서 증액을 해서……?

예.

그런데 왜 신규 사업이라고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156만원을 이런 분야 여러 가지 작은 분야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행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신규 사업입니다. 조금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사업명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때까지 해 오신 사업인데, 이때까지도 보일러를 고쳐주거나 그런 것 하셨다면서요.

그 정도까지는 못했지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소규모 가정에서 필요한 돈이 적게 들어간 분야, 문고리라든지 창틀이라든지 이정도겠지요. 돈이 워낙 적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부분 수선 정도는 가능했는데.

그렇지요.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예비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과장 김종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또 피곤하실 텐데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홍보과 2019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과 예산삭감 조서에는 지금 사격팀 세 건하고 자유총연맹 확산사업 보조금이 삭감조정 조서로 올라와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사교육 선수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격선수단은 감독 한 명에 선수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가 9월 말쯤 됐는데 지금 사격 선수단 3명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선수가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는데 예산 제출할 당시에 그분들의 임금을 기준으로 예산을 제출했었습니다. 우리 신규사격선수단이 영입되면서 일부 연봉 조정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선수들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첫째, 사격팀 운영 성적수당,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사격선수단 1년 동안 대회에 참여하면 각 전국 대회별로 포인트를 시상 1위, 2위, 3위하면 각 등수별로 각 포인트를 가산해서 거기에 대한 성적수당을 인센티브로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3명이 금년 연말로 다른 데로 이직을 해서 3명에 대한 성적수당이 내년도에 임금에 반영될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2명분은 정상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격팀 운영 급식비 부분은 다시도의 사격팀이라든가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운동팀에 대해서 우리구가 상대적으로 옛날부터 재정이 조금 열악하다는 명분도 있고 해서 선수에 대한 임금이 조금 박했습니다, 급식비도 마찬가지고요. 월 25만원 정도 매년 주고 있었는데, 그게 거의 한 10년 정도 유지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단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있고 해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1인당 월 10만원 증액을 해서 월 35만원 정도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연말에 예산, 사격선수단에 대한 임금 방침을 결정하면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예산은 그렇게 제출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또 조금 더 많은 검토가 있어서 한꺼번에 1인당 10만원씩 올려주는 건 조금 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35만원을 책정을 안 하고 임금 결정할 때는 30만원, 그러니까 5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임금 지급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 차액은 1인당 월 5만원에 대한 12개월분이 300만원을 감액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격팀 가계지원비 전액 삭감돼 있는데, 가계지원비 이게 또 사격팀 운영방침 기존에 만들어놓은 방침에 보면 2017년도 이전에 임용된 사격선수단에 대해서는 임금체계가 2017년 이후하고 임금체계가 약간 달랐습니다. 공무원 가계지원비가 없어진 시점이 그 시점인데, 2017년도 이후에는 이제 가계지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임금체계를 없애고 통합해서 2017년도 이후에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2명이 채용된 것에 대해서 가계지원비라는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총회 임금은 똑같습니다만 임금지급체계를 간수하기 위해서 가계지원비 체계를 없애고 본봉에 합산을 이번에 연말에 방침 개정하면서 합산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자체를 본봉에 가계지원비 2명분이 합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계지원비도 아마 삭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총운영활동보조금인데요. 자총운영활동보조금이 지금 한 거의 십수 년 동안 인상을 제정여건 때문에 인상을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기초자치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자총이 보조금으로 연간 70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중구를 보면 연간 1,200, 동구는 1,900, 2,000 정도 되고, 서구 1,400, 북구 2,700, 수성구 1,900, 달서구 1,700, 달성군 2,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물론 인력규모는 조금 다르고 사업스케일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한 일 하는데 이분들이 보조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어해서 5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다 국민운동단체하고 증가율을 비교를 해서 100만원 정도 감액하는 것은 부서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내용 수용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으셔서 교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소윤섭입니다. 예산서는 268쪽에 있겠습니다. 401-02 시설비, 전통시장 노후 및 위험시설 또 환경정비 사업인데 1억을 넣었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5,0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전통시장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17개 전통 시장이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각종 시장의 노후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 터지면 보수해 주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에 긴급한 글이 반영됐을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수리 못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씩, 2016년에는 1억5,000을 올렸는데, 그게 좀 작년에도 1억 올리고 그래서 1억을 올렸는데 반영을, 5,000 까는 것은 너무너무 무리고, 한 1,000만원 정도는 삭감해주시면 9,000 정도는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부대회비도 따라서 하기 때문에 1,000만 까면 부대회비도 81만 정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삭감해 주시면 저희도 9,000만원 가지고 또 내년에 여유롭게 전통시장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일 있으면 보수라든지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만 삭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도된 사업입니까?

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약사항입니다.

충혼탑이 있는 그거로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겁니까?

저희들 관내에 현충관련 시설물이 많습니다. 충혼탑, 현충로, 현충삼거리, 지하철 현충로역 이런 걸 활용해서 보훈 관련 홍보시설물을 설치하여 나라사랑정신과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그런 정신을 고취하고자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벽화는 어떤 식으로 벽화를, 여기에 나와 있지만 유지보수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겁니까?

요즘은 래핑으로 하면 한 번 설치되면 깨끗한 상태로써 상당히 오랫동안 노후 되지 않고 보존될 것 같습니다.

래핑이라고 하는 게 그림에다가 필름을 입히는 그런 겁니까?

네, 그런 것입니다. 그 전에 보시면 지하철 3호선에 보면 달리기 육상선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래핑입니다.

이거 콘크리트 벽면에 그림을 그려서 부착이 가능한 겁니까?

네, 래핑하면 도색보다는 선명하고 장기간 보존이라든지 훼손되지 않고 시민들이 보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물품은 보통 어떤 겁니까?

보훈 관련 포스터도 제작하고 액자도 제작하여 현충로 주변이라든지 앞산 맛둘레길 카페거리에 상가에 부착하고 그다음에 가로기로 해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남구는 또 특히 조직단체에서 태극기사랑운동 같은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남구에 충혼탑이라든지 낙동강 승전기념관 그러면 미군사고문단, 전적비, 현충로, 현충삼거리 등 현충보훈 관련 시설물이 많습니다. 낙동강 승전기념관이라든지 충혼탑은 대구시 시설물이지만 우리구 관내에 있는데 이 시설물을 활용해서 보훈대상자에게 자존심이라든지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저희들 좋은 지역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약사항이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승전기념관 같은 경우도 우리 어릴 때는 한 번씩 가보고 구경도 하고 역사적으로 역대 전쟁이 일어난 것도 보고 느끼고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현재도 낙동강 승전기념관에 고등학교 1, 2학년이 연간 3만 명 정도가 교육과정에 되어있다고 합니다.

아, 과정에?

예, 학생들만 연간 3만 명 정도가 체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조정 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이동경사로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옛날 오래되니까 장애인들이 각종 마트나 이런 데 식당, 경사로가 없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데 작년에 우리가 한 50만 해서 10군데를 설치를 하니까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한 20개 정도로 하겠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이동 설치 요구한 민원이 한 43건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 좋은 사업이라 시에서 이번에 이게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최종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없지만 시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결과 이거는 시사업에 100만원씩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사로 설치는 50만원 하고 여기는 무선 도움벨 하고 화장실 손잡이, 기타 이렇게 해서 건당 1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도 생각할 때는 제가 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43군데를 다 해도 좋지만 단계별로 하다 보면 일단 시예산으로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이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2쪽이 되겠습니다. 퀼트 단절여성에 대한 자격증 운영반인데, 저희들이 이게 동주민센터도 요가나 단순한 프로그램만 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이나 우리 다문화여성의 직장을 조금, 자격증을 따서 생업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운영사업비를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분기별로 이러는 것은 직원이 조금 예산부기를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강사비를 한 번 오는데 5만원 하고, 한 번 오는데 2시간씩 해서 20회 하면 강사비가 200만원이고, 재료비가 한 번 강의하는데, 우리가 10명을 잡았습니다. 최소한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인원이 그만큼 준다는데 최소한 그래도 저희 들은 자격증 운영을 하려면 한 10명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 17,500원씩 10명 20회 하면 이게 한 350만원 되고, 그리고 자격증 응시 한다 기타 해서 50만원 하면 이거는 전액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52쪽에 20-01 우리 여성폭력홍보물 제작에 저희들이 3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는데 이 홍보물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로 물티슈, 앞에 보면 우리 4대 폭력 예방하자, 이렇게 해서 그게 한 개당 170원 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우리 예방 물티슈 배분한 걸 보면 19회에 한 10,500개를 배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대 폭력 예방 캠페인도 하면 입으로 상대들한테 4대폭력 이러는 것보다 그래도 170원짜리 티슈라도 주면 앞에 그 내역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성단체나 지체나 무슨 행사를 할 때 홍보를 그냥 하기 보다도 한 170원짜리 물티슈를 주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새 폭력예방이 성폭력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300만원은 올해 수준의 물량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에 단가가 조금 오른다고 하는데 조금 잡았을 때 반드시 이거는 300만원 홍보비는 반영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6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 영유아체험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작년에 우리가 해서 정식적으로 영유아체험센터에 와서 하는 걸 6월 달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201-01 보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비가 한 300만원 정도 애들 주방용품, 화장실, 앞치마 필요한 물품하고 우리 또 인터넷비, 정수기 요금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한 300만원 지출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년을 하면 아마 다른 또, 지금 어린이집에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운영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냥 장소 제공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그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전체에 대한 예산 운영비 이 자체가 500만원입니다. 이 500만원도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저희들이 영유아체험센터, 센터 운영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는 반영을 해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센터를 마음대로 풍요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꼭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01-01 이동식경사로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게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장애인들이 실제 운영을 해보고 마트나 식당이라든지 자기들이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한 데를 저희 과에다가 장애인단체에서 설치 요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는데 실제 도로에 자기들 요구한다고도 우리가 건설과하고도 협의하고 인도, 도로에 무엇을 설치하는 자체가 사실은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어느 정도의 도로의 폭이 되는 데는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합목적인 행정으로봐서 건설과 하고 합의해서 가능한 지점에 저희들이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해 줍니다.

그러면 일반 업소 같은 경우는 이게 해당사항이 있는 가요?

그렇죠. 일단 장애인들이 주로 마트라든지 장애인들이 주로 꼭 필요한 식당이라든지 자기들이 왔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이동식경사로가 있어야 가겠다는 그런 지점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해주는 사업이지요.

예를 들어 일반 식당에 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 휠체어가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용을 할 수 없지요.

예, 그러니까 사업체 측에서도 실제 구에서 해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극구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설치가 안 될 수가 있겠네요.

아, 그거 다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합의가 되어야 하고, 우리 건설과 하고도 합의가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현장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07-05 경력단절 여성 퀼트자격증반운영 이거는 장소가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우리 주민센터, 우리 남구 참 잘 안 지어놨지 않습니까?

예.

시범적으로 주민센터 강의를 댄스, 스포츠만 하지 말고 이런 조금 일자리 창출도 되는 이런 교육을 주민센터에서 한번 해보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그러면 수강생을 많이 모집하는 이런 데 대표적으로 전 13개동이 다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는 13개동에 다 하는데 그 위치는 남구니까 만약에 우리가 동주민센터 동장님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에 장애가 없는 그런 한 사무실을 정하면 거기에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지요. 장소만 빌리는 거지요.

장소 빌려서 하는데 권역을 조금 정해서…….

예, 일단 이번에는 이쪽 권역을 한번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한 10명 정도를 호응도를 봐 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확장할까 이럴 계획입니다.

이게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바느질 하는 거에 있어서, 모양내는 데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퀼트라고 하는 게 손으로 하는 건데 전문강사가 와서 저소득이나 다문화여성이나 직장 자격증이 없이 요즘은 하기가 어렵고, 손재주 있는 사람은 이것도 잘해서 인터넷에도 팔고 수입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전문가의 강사를 해서 재료비도 주고 자격증도 쳐서 합격하게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격증 부여는 어디서 합니까?

그건 민간자격증 하는 데서 나중에 실력을 충분히 갖추면 원서를 내서 받아야 되겠지요.

이게 국가자격증 이런 개념인가요?

이게 국가자격증은 아닌 것 같아요. 민간자격증입니다.

남구 영유아체험센터는 아이맘센터입니까?

아닙니다. 아이맘센터는 진짜 거기는 우리가 웬만하게 해서는, 이거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을 하면 요새는 복지도 함께하는 게 도시재생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대명행복문화마을 사업을 할 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1층은 요리교실 하고, 2층은 애들 노는 곳 오래된 주택을 하나 구입을 해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남구 관내 어린이집에 전부 좁기 때문에 요리할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51개의 어린이집을 대표해서 우리가 1층은 요리기구 다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2층에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 이제 장애인 일자리 한 분이 거기서 오면 자기 재료라든지 이런 것은 어린이집에서 와서 장소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소만?

네.

이렇게 설명 들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그때 안 오셨나요?

현장에 한번 가보면 이해가 되는가요?

위원님들, 우리 영유아체험센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경력단절 퀼트자격증반 이거 부기를 잘못해서 1분기를 4분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설명 주실 때 강사비가 한 200만원 정도고 재료비가 350만원 정도 든다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수강생을 받으실 때 따로 비용을 안 받아요?

안 받지요.

회비를 안 받아요?

예, 일단 저소득층으로, 이거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호응도를 저희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민센터 회의실을 많이 잘 지어났는데 경력단절여성의 자격을 부여해서, 일단 우리가 예산은 저소득이나 다문화나 이런 사람만 예산 투입이 가능하고, 진짜 이게 호응도가 좋아 우리가 운영을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내고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이거는 해보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료비로 17,500원 곱하기해서…….

한 번 하는데 10명 정도의 자격증 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10명하면 바느질 하는 데 하고 가방 하고 만들 때 그런 비용이 한 17,500원 든다고 합니다.

10명에 17,500원이요?

예. 하나 앞에 한 1,750원 정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장비 유지비, 이거 저번에 설명 주실 때는 요리시설 그거를 어떻게 점검을 해야 돼서 그걸로 그때 설명을 주셨거든요, 저희한테?

요리시설 점검은 아닌데.

아니에요?

예.

시설장비 유지비로 설명하실 때 거기 이제 조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수선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요리시설에는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우리 애들 화장실, 화장실 용품 구입, 그다음에 인터넷비, 애들 물 오면 정수기 물 이런 게 다 수용비 201-01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세공과금까지 해서 다 포함해서 이거라는 말씀이세요?

공과금은 따로 있습니다만 도시가스, 전기요금은 따로 있고, 그 외의 수용비는 다 이거 500만원 가지고.

이 안에서 해결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활용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자치행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과 이정숙 위원님, 권은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녹색환경과가 청소환경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데 대하여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 복지위원회에 수용된 과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0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사회 전환 연구개발비 207-01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 [제12호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6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의무 수립하게 되어있는 단순한 기본계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계획의 집행계획은 금년에 법이 처음 시행돼서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을 완료하여서 대구광역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있고, 집행계획에는 초년도 계획이라서 전년도 집행계획이나 이행실적은 없지마는 소속 광역시‧도의 자원순환 추진 전략 달성을 위해서 관할 시군구에서 어떻게 해야 연차별 세부계획, 자원순환 추진 전략을 달성하는 데 대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폐기물 종류 발생량에 대한 처리계획,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폐기물의 감량, 자원순환 활성화 등 이런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이라서 아직 환경부나 이런 데도 지침도 제대로 확립이 되어있지 않고 환경부에서도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자원순환관련 전문기관에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초년도 계획이라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1,500만원으로 조정을 하셨는데 200만원만 삭감을 하시고, 1,800만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주시면 금액 내에서 해결을 하고 계약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립용역 이게 의뢰비용이죠?

예, 연구용역기관에 용역을 저희가 맡기고 그 대가를 지불할 건데 그 대가가 되겠습니다.

그 의뢰하는 기관이 몇 군데 됩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옆에 있는 KT건물에 지금 입주를 하고 계시는 대구경북연구원이 대표적으로 대구시하고 경상북도에서 공동 출자한 연구기관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접촉을 해서 내년에 초년도 계획이고 내용이 탄탄하게 수립이 돼야 차년도 또 차차년도 수정계획을 할 때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접촉을 했더니 조그마한 이런 계획 하나라도 대구경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대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역 내 대학교에도 연구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 과제를 이렇게 수행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쪽에 접촉을 일부 해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접촉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느 기관에서 하든지 간에 별 차이점 같은 거는 없나요?

원래 이게 환경부에서 만드는 중앙기본계획이 있고, 거기에도 보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어있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과 구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같이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연구기관이라고 대가를 많이 준다고 해도 크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이렇게 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정한 어느 정도 대가는 지급해야 우리가 또 요구할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해서 조금 증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용역을 다 마쳐야지 결과가 나와야지…….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6월 30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제출해 있는 계획을 또 시에서 종합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님께서는 예비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완회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권은정 위원님,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슐랭프로젝트는 조재구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조재구 구청장님께서 공약한 100여 가지의 음식의 10가지 테마가 있는 음식거리조성 공약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마침 오늘 조재구 구청장님께서는 ‘한국관광의 별‘ 상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중앙정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음식 부분 한국관광의 별로 안지랑 곱창거리와 카페거리가 선정이 돼서 오늘 수상하러 가셨는데, 우리 남구가 변변한 사실 산업구조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남구로써는 이 음식산업, 먹을거리산업을 키워서 사람이 모이는 남구, 젊음이 넘치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거리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그러한 음식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수준이 있는 음식점 조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5대 맛길과 5대 맛길에서 다소 거리가 있고 떨어져 있는 이천동, 대명4동, 대명2동 쪽에 우수한 음식점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당초에 한 10개소를 지원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사정상 6개소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 내에서 6개소로 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위생과에서 요구한 6개소에 대해서는 꼭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사람이 모이는 남구에 조금 더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6개 업소가 디자인개발컨설팅하고 외식컨설팅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예.

똑같은 업소?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중에 이천동, 대명4동, 대명2동 떨어진 데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6개 업소가 전부 권역에서 벗어난 곳입니까?

우리가 남구 5대 맛길이라 하면 봉덕동, 대명9동, 맛둘레길, 횟집거리, 곱창거리 5개인데 이 5개의 위치와 조금 소외된 곳이 사실 이천동, 대명2동, 프린스호텔 뒤쪽의 대명2동, 그다음에 대명4동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제대로 된 음식점이 있어야지 골고루 지원도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걸 개념이 잘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우리 순환도로에, 혹시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 승마장 앞에 가면 애기똥풀이라는 한정식집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예약을 안 하면 거의 이용을 못할 정도로 손님이 넘치는데 우리구가 아닙니다. 달서구인데 우리 구는 그런 식당의 음식점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서비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고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사업주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집에 돈이 1억 들었습니다. 음식 레시피 저염식단하고 이런 최신 유행하는 레시피 개발하는데 2,000만원, 이런 엄청난 돈이 사실 투자는 되는데, 그런데 그 컨설팅이나 이 사업을 하고 나면 확실한 효과는 볼 수 있다는 걸 그런 식당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도 남구식당이 사실 규모도 영세하고 시설들이 낙후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컨설팅 미슐랭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단계, 우리 음식점 수준들이 확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관에서 지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영업주들의 의욕이나 얼마큼 하려는 욕심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PT라든지 영업주의 의지를 한번 평가를 해서 정말 잘 하겠다 싶은 데를 선정을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업소가 기준이라도 이런 거 있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해서 규모도 적은 데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다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모로 한정짓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규모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면적이 몇 평 이상이다, 아니면 메뉴가 어떤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제안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제 성안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또 수렴해서 가장 적합한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의견을 들어도 보면 실제 테이블 한 2, 3개 놔두고 장사를 하는데 이런 컨설팅을 해주게 되면 기대만큼 많은 분들을 소화를 다 못하시니까 어느 정도 규모는 잡혀 있어야 안 되겠나?

그걸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아니고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의견으로 하나 남기겠습니다. 10개소하려고 하셨다가 6개소로 줄여주신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당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심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1억 정도를 투자하는 물론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니까 저희는 제 개인적인 의견과 저희 당, 그리고 의원으로서 의견으로는 선출된 공무원이 선출되는 순간 그 공약은 구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라면 충분히 지지해줘야 된다는 면도 있지만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6개업개소 정도가 도움을 받는데 이게 과연 남구에 대한 이 업종은 잘 될 수 있지만, 남구 관광에 대해서 6개업소정도로 과연 무엇에 도움이 될지…… 1억이라는 돈이면 저희 지금 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 문화관광 쪽이나 교육홍보과에서 하고 있는 축제라든가 이런 사업에 비교하면 엄청 큰돈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남구의 어떤 미슐랭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지은 이것도 결국 관광홍보의 목적인데 그거에 과연 미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조금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심지어 6개소했는데 6개소 다 성공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돈은 다 낭비되는 것밖에 안 되는 사실이니, 외식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지랑 곱창골목도 저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대비 성공유무도 알기 힘들고, 또한 그 성공을 했다는 것이 남구홍보에 과연 성공인지, 개인 사업자의 성공인지도 알기 힘든 되게 애매모호한 사업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질의라기보다는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네.

존경하는 이정현 예결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권은정 위원님,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덕문화전당을 지켜봐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덕문화전당 2019년도 본예산 조정내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설명에 앞서 행자위 위원님들께 전당 예산을 이번에 적극 반영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2쪽 중간부분입니다. 401-01 시설비에 있어서 대덕문화전당 파고라 철거 및 설치비로 저희들이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그중에 1,200만원이 삭감되고 200만원을 저희들한테 남겨주셨는데요. 이게 파고라 위치가 어디냐 하면 전당육교를 지나서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쪽 방향으로 보면 우측에 위치해 있는 파고라 2개인데요. 지금 사실 조금 노후하고 지붕재도 조금 떨어져 나간 게 있고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남겨주신 200만원으로 이렇게 보수하기는 조금 어중간하고 그래서 전당 입장에서 볼 때 또 우리 구 전체에 또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저희 직원들이 회의를 한 결과 그냥 올해는 지금 당장 시급하게 쓰이는 예산이 아니라서 올해 한 번 더 써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올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꼭 기억을 하셨다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반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차라리 시설비에서 200만원은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예산이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 또 필요한 데 드리도록 하고, 이거는 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기억하셨다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올리면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정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정석입니다. 정례회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공원녹지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권은정, 이정숙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9번 캠프워커교차로 조경지 정비사업 편의시설 설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워커교차로 조경지 정비사업은 전에도 설명 드렸는데 하여튼 주민 내 왕래가 잦고 도로변 조경지가 조성된 지 오래돼서 수목이 우거지고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주변시설이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깨끗이 정비를 해서 주민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정비해서 주민들 이용도를 제공코자 하였습니다. 사업은 내년 상반기 6월까지로 추진할 계획이고, 총사업비는 1억원 정도이고, 기존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녹지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파고라 등 편의 시설, 그다음에 블록 포장 등 해서 주변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1, 2, 3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 후에 3월에서 6월까지 공사 시행해서 상반기 중으로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정 공사비 산정 내역으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폐기물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수목을 이식, 전정 제거, 그다음에 식재료 대왕 참나무 등 일부 식재료하고 그다음에 조영 파고라 등과 목재 안전벽, 그다음에 화강석 블록포장, 그다음에 점토포장, 그 주변에 배수시설, 우수관 등 하고 야간 조경이라든가 안 그러면 낮에 조경이라든가 조명시설이나 경관시설로 로고젝터라든가 이런 제안하시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이 돈에 맞게 아주 잘 되는 경관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골공룡공원 확장 실시 설계용역비를 당초에 1억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어제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산출을 해보니까 한 7,900만원 정도로 되어서 이걸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을 삭감하는데 수용토록 하고 그다음에 연번 11번에 공원 내 시설물보수 및 유지관리의 현황인데 참고로 관내 공원이 한 20개소가 있고, 맨발산책로, 등산로, 어린이산골하고 있는 어린이생태학습장 2개소 등 관내 총 공원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올해에도 해보니까 우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 주로 보면 등산로라든가 이런 게 또 앞산뿐만 아니고 장등산도 거기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고산골 공룡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배수지라든가 빨래터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시설물 보수가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또 많고 행정기관이나 의회 쪽에도 우리 부서나 위원님들께도 요구사항, 긴급하게 날씨라든가 이런 변동에 따른 긴급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또 생겨서, 작년에 통계를 뽑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이 시설물이 우리 관리하는 게 산책로라든지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모자라서 작년에도 추경을 해서 1억5,000정도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직까지 완전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 시설비 유지보수비는 조금 원안대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관문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외에 안지랑 어린이공원, 백합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신대로 10%정도 절감을 해서 돈은 10% 절감은 됐지만 또 당초 계획했던 안대로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대로 수용토록, 리모델링 공사 어린이 3개소를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15번에 강당골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사업인데 여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당골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은 앞산 관광명소사업도 연계하고 그다음에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기여코자 클라이밍장을 조성해서 또 앞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여가활동도 제공하고 또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써 빨리 서둘러서 작업을 하는 건데, 지금 사업현황은 아시다시피 앞산 강당골 입구에 131-1번지에 4,400 평방미터 정도인데 평수로 한 1,330평됩니다. 거기에 인공암벽장시설로 리드월, 스피드월, 볼더링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들 할 수 있는 놀이벽도 있고 그다음에 스트리트 워크아웃이라고 길거리운동 또 추가적인 거기에 또 보태고 하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당초에 전에 한번 일전에 우리가 브리핑할 때 견적서도 거기 전문업체에 드렸는데 거기에는 견적 금액이 제안서에 보면 21억7,000만원정도로 그때 한번 우리가 드렸는데 우리가 보상비가 또 현재 동의서하고 다 받았는데 거기에 한 10억 정도로, 얼마 전에도 제안설명도 했는데 당초에는 한 31억정도가 소요되리라 판단했는데 우리가 또 그 사이에 어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전적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해서 올려서 이게 마침 빨리 통보되어 6억이 확보되어서, 그래서 구비에는 5억 빼고 25억원으로 우리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항하고 울주, 포항 또 얼마 전에 우리 계장님이 별도로 혼자 가시고 그전에는 우리 국장님하고 울주하고 타시도했는데 서류검토도 해보고 시설에 대하여 부대시설에 들어가기에 따라 다른데, 여기에 보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도 보셨는데 부지라든가 체육시설 쪽에 부지매입비라든가 없이 그 시설물이고 내부시설하고 해놓은 게 한 19억 몇 천, 한 20억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울주 같은 데도 가보니까 다른 시설 빼고 순수 인공암벽시설 우리도 어차피 하는 거 국제나 국내경기할 수 있도록 규격에 맞춰 할 수 있는 경기장은 최소 부지매입비 없더라도 울주 같은 경우에 20억에서 31, 32억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지은 데 보니까 그 정도로 그래도 좀 우리가 최소 6억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원안대로 해주시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국내외 경기뿐만 아니라 앞산관광이라든가 자원관광, 찾아오는 관광 남구지침에도 맞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539쪽에 401-01 이게 전에 올렸던 그…….

저번에 우리 이거하고 캠핑장하고 같이…….

조형물 설치하는……

549쪽 스포츠 클라이밍장이요?

아니요.

539쪽, 아, 저번에 한 거는 캠프워커 쪽에 수경시설이라든가 경관시설로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전에 또 나름 검토를 많이 하고 청장님과 수의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현재로 구비의 재정도 그런데 우선 환경만 깨끗하게 우리가 이 돈으로 해서 혹시나 추후에 폭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수경시설이 필요하면 시라든가 이런 데 요청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고, 지금은 깨끗한 교통섬에 깨끗한 환경정비로 수목하고 해서 그 주변에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앞에 식당의 주치자들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교통코너 트는데 이런 데 담벽 쪽으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부분 저번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셨는데 그런 거는 이번에 하면서 사방이 확 트이게 하고 또 야간에 불빛이라든가 안 그러면 나무를 좀 잘 배치를 잘 하고 중간에 통로를 내서 환경이 환해지면 그 주변이 같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돈을 그대로 저번 원안대로 1억원으로 잡아 낮췄습니다. 수경시설 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편의시설설치 및 수목정비라고 해놨는데 정비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편의시설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휴식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파고라 종류도 있고 이렇게 앉아서 쉬는 공간도 되고 이런 게 편의시설로…….

파고라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예, 안 그래도 요즘에 서부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파고라를 너무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걸 해놓으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평상이라든가 너무 또 평평하게 해놓으면 주치자들 들르면 자고 이런 문제도 발생되고 그래서 파고라를 말 그대로 그냥 쉬어가다가 이제 여름에 더울 때 앉아 쉴 수도 있고, 여름에 그늘 피하고 교통섬에 지나가는 사람은 잠시 앉아서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도록… 안 누우면서도 요즘 세련된 모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의시설이라고 하는데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게 노숙자들 도로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술을 드신다든가 방금 이야기했던 누워있다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보기 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거기에 누구나 같이 머무를 수 있도록 어느 한 집단이 거기에 하루 있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설계해서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7쪽에 451-01 공원 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은 안 잡혔는데 목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1억5,000만원 작년에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작년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서……

이게 올해 3월 달에 신설이 되어서 아마 경관하고 여러 분야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 하고 많이 예산하고 거기하고 또 안전총괄과의 또 맨발산책로 부분하고 건설방재과의 메타세콰이어길 하고 이렇게 다 이번에 체육시설 이런 게 분산되어있던 게 우리 과로 이렇게, 사실 예산에도 보시면 어떤 부분에는 비교가 안 되어서 전년도 예산이 사실 조금 한 부분이 있어도 제가 0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랬는데, 예산이 실제 한번 뽑아오라고 해서 또 뽑아보니까 사실 시설도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많이 늘어나서 전에 보다 갑작스럽게 작년, 올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정도는 돼야 민원이라든가 긴급민원이라든가 건의사항, 주민제안, 주민제안도 또 한 번씩 하는데 돈으로 거의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강당골 스포츠클럽 클라이밍장 전에 이야기하던 게 국제규격화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는 31, 32억 이러는데 물가상승 요인도 따지는 것 같으면 지금 24억9,000만원 가지고 다른 데 예산보다 턱없이 낮은 데도 국제규격화 할 수 있는지……

기존지역 옹벽이 상당히 튼튼한 옹벽을 이게 한 4m됩니다. 밑에를 쫙 한 100m 연결돼 있는 그게. 그래서 옹벽 위로 하는 게 한 10m 되는데 이거를 이용하니까 절감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기존옹벽을 활용한다……?

예. 거기에 빔이라든가 추가시설로 해서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마 조금 더 잘하려고 하면 또 약간 조금 더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인근에 많이 다녀보지만 구민체육센터 주차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 행사 한 번 해버리면 주차장이 꽉 차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클라이밍장을 조성하게 되면 국제규격화 되어서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라도 하게 되면 과연 그만큼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가 됩니까?

기존 주차장 면수도 사실 이제 우선 조금 하더라도 그 안쪽에 강당골도 공영주차장하고 여기 하고 지금, 여기에는 보면 또 인근에 그렇게 되면 클러스터로 해서 앞산골 중간중간에 있는 주차장 이런 데를 활용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주차장 부지 확보를 더 하려고 안 그래도 구 단위에서 상당히 건설하치장이나 이런 데 어떤 대체부지도 물색 중이고, 그다음에 시 공원화 사업에, 앞산에 앞산 명산사업이 1단계, 2단계 사업 하면서 앞산공원 내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일단 안은 들어있는데 거기에 우리 또 요청을 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더 확대한다든가 주변에 어떤 땅을 더 확보해서 이게 사업이 바로 6개월 안에 되는 게 아닌데, 하여튼 길게는 2년, 1년 반 후에 완성이 되면 그 안에 주차장 확보를 최대한 하도록 앞산 주변으로 전부, 특히 여기 강당골 주변에는 많은 시설이 모임으로 해서 이중주차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한번 해당 부서하고 수의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연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쪽 401-01 CCTV 다기능 개선을 통한 강제 효율성 제고입니다. 예산 요구액이 2억원인데, 1억을 삭감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올해 CCTV를 민원 요구한 사항이 226건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됐지마는 내년도에 우리가 다는 못하고 한 20개소를 할 것을 계획으로 했습니다. 교체 4군데, 신규 16군데 해서 20군데로 계상을 했는데 그 한 데에 신규로 하려고 하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사항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20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2억8,000만원을 사업을 집행했고, 또 지난해 3억을 특별교부세 받아서 1억을 쓰고 1억9,200만원을 우리가 또 20군데 했습니다. 또 자체 예산을 2억원 잡았는데 그 2,000만원은 관제센터 바닥조성사업으로 했고, 1억8,000만원은 구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사실 2억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201-03, 556쪽입니다. 민방위 연극공연으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우리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이걸 하는 건데, 민방위 기본교육 때 기존의 강의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극으로 꾸며서 교육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교육 때 한 번 하고 또 보충교육 때 한 번하고 이렇게 2회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CCTV가 교통 단속용하고 일반 CCTV하고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교통단속용은 교통과에서 설치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생활에 대한 그런 걸 CCTV가 다 감지를 합니까?

예, 생활 안전 관련된 CCTV입니다.

청소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따로 녹색환경과에서 따로 합니다.

이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은가요?

올해만 접수된 게 226건입니다.

올해 226건 중에 처리한 게 몇 건 정도인가요?

올해 접수했기 때문에 한 개도 처리된 게 없습니다. 받아서 내년도에 하려고 그중의 한 20군데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거 화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예, 화소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개당 1,200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화소가 괜찮은가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연극공연이라고 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봐서 조금 생소한데 구체적으로 단상에서 교육하는 거 이걸 갖다가 연극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연극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생활안전이나 지진대피, 화생방 이런 걸 연극으로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집중도 더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극으로 하면 아무래도 집중도가 높아지거든요. 기존 강의식으로 하면 요즘 잘 안 듣습니다. 휴대폰 보고 잡담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극으로 하면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싶습니다.

연극은 또 연극인들이 하는 겁니까?

예, 연극인들이 합니다. 우리 대명3동에 소극장에 거기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비용은 그러면 연극인들이 출연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연극 이거는 협의한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올해 한 번했는데 극단고도에서 했지 싶습니다.

그 2회에서 한 회당 400만원씩 실시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교육용연극은 프로그램 만들어내는 비용이 따로 있을 거고, 그다음에 출연료가 따로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2회를 하는데 계약을 다해서 800만원으로 계약을 하신 건지, 이게 굳이 1회당 400만원, 400만원 아닐 거거든요. 처음에 한 회를 계약할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출연자들 비용이 나가는 걸 텐데, 한 번은 프로그램 비용이 포함됐다면 그 다음 부분에는 프로그램 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똑같은 걸 공연하는 거니까 계약 자체가 프로그램 만드는 비용, 그다음 작가비용, 그다음에 출연료비용 이렇게 해서 2회 공연 하게 해서 그냥 쉽게 보려고 400만원 2회라고 적어 놓으셨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견적서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한 회 공연하는데 한 400만원 들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교육용연극 저도 몇 번 성폭력 예방이라든가 왕따예방교육용 제가 기획한 적도 있어서 기획할 때 기획비 얼마에 몇 회 공연 해 주는 가해서 계약을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1회, 2회 해서 2회 해서 800만원했지만 그게 기획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내년에는 800만원 안 하고 조금 줄여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으니 이거를 한 번 해서 효과가 좋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해낸다고 했을 때는 굳이 다음에 기획료라든가 대본 작가료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하실 때 어떤 식으로 계약하시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극단고도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 있는 극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극단 고도에 있는 담당자분도 제가 아는 분이라서 그분하고 협의만 잘하면 우리가 조금 더 계속적으로 남구에 있는 업체도 계속 줄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우리가 더 가격 싸게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 한번 어떤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건지 한번 알아보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연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비심사 과정 중의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열중하시는 존경하는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권은정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의 2019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589쪽 401-01 과속방지턱 설치 예산 5,000만원은 이면도로에 대한 과속방지턱 설치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과속방지턱 설치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89쪽 401-01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2019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예산이며, 예산이 삭감될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2019년도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제안된 예산안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92쪽 207-01 안전하고 편리한 이면도로 조성계획 수립비 용역 예산은 대명11동 주민센터 주변 주차불편과 교행 곤란에 따른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행하는 용역으로 교통량 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이면도로 일방통행 및 통행질서를 원활하게 하는 예산입니다. 595쪽 201-01 앞산빨래터 축제 교통관리용역에서는 앞산빨래터 축제 시 주변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 2018년의 경우는 2년간 190명의 인원, 직원,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해병전우회 등이 동원되어 축제 시 주변의 교통통제를 하는데 무료봉사를 하였으며 2019년에는 직원 동원 및 각 단체의 무료봉사에 따른 반발이 심하여 예산 요구한 1,020만원을 축제를 원활하게 하는 최소의 금액임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96쪽 207-01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예산은 주차장법에 따른 법정조사용역으로 우리구 관내 전체 노상, 노회, 부설주차장을 처음으로 전수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원가 조사 후 반영한 최소비용으로 조사 분석해야 하는 가업의 양을 감안할 때 삭감될 경우, 조사 용역의 범위를 조정할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99쪽 202-04 교통업무선진지 견학의 경우 대구시에서 각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실시되어온 견학인 점과 직원들의 선진지 교통 시설 견학에 따른 능력 개발과 사기앙양를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현명한 판단으로 2019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면도로 조성계획 수립 용역인데 현장을 안 봐서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역이 어느 쪽 쯤 됩니까?

대명11동 주민센터 그 앞도로입니다. 관문시장 나가는 길 하고 그 주변 전체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주차도 호환이 되어있어서 통행이 상당히 곤란하고 또 교행이 안 돼서 차들이 계속 기다렸다갔다 해서….

교행이 안 된다는 것은 주차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주차로 인해서 교행이 안 돼서 일반통행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용역 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일단 용역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95쪽에 201-01 앞산 빨래터 축제 교통관리 용역 부분에 이거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보면 교통처리대책 수립용역이라는 또 앞산 빨래터 축제 때 2,000만원이 돈이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이거 하고 완전 다른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앞산 빨래터 축제 교통만 우선 더, 안에 보면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뒷골목 이면도로 골목 있습니다. 골목에서 또 차들이 들어옵니다. 행사 보러 오신 차들이 많습니다. 그 차들이 만약에 그 도로 축제하는 곳에 보면 이면도로 쭉쭉 들어오는 데가 한 15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2명씩 세워서 이틀 간 하면 60명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축제하고는 또 축제 예산하고 용역하고 별개입니다.

보통 자율방범대원들이 보통 전에 보니까……

예, 저희들 지금까지 해병대, 자율방범, 모범운전자회 세 군데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계속 해왔는데 사실 실비보상 정도 식사 정도 이렇게 하니까 불만도 많고 해서 이번에는 용역을 해서 돈을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돼버리면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없고 그래서 저희들 책임을 아예 딱딱 해서 그렇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또 여쭈어 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부분 있잖아요. 여기 1억 올리셨잖아요. 이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예산 집행했던 부분들 가지고 계시죠, 자료?

예.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예, 2018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예산의 1억원으로 보물섬어린이집, 계명유치원, 대봉초등학교, 소아어린이집, 남도어린이집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집행 됐나요?

1억원.

1억원 다 나갔나요?

예. 지금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계소마다 했던 내용들은 다를 거 아니에요? 세부내용 같은 것.

내용은 지금 저희가 가진……. 금액 말이지요? 아 세부내용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나중에 다음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는 이제 신규아파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규 아파트단지 내 과속방지턱은 우리 소관이 맞나요?

아파트 내에는, 그거는 아파트 처음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 우리가 회비가 들어갑니다. 회비 들어갈 때 도로에 아파트 보면 과속방지턱을 세워라,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합니다. 하면 거기서 해줍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나면 주민들이 또 요구사항이 들어옵니다. 조금 위험하다, 여기 또 세워 달라, 여기 세워 달라 이러면 아파트 과속방지턱 설치해주는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입주 당시에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입주 후에는 우리 소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요.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가볍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대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이거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요구 같이 부탁드리고요. 과속방지턱 20개를 어디에 설치하실지 혹시 나왔습니까? 계획은 있는 겁니까?

과속방지턱은 2017년도는 26개소, 2018년도 올해는 12개소를 지금 과속방지턱이 설치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면도로 조성계획 용역에 따라서 병행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이면도로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2018년도 과속방지턱 계속 아무리 증가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25개소라고 정했습니다. 전체는 한 777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개소가 어디에 설치될지 이런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면도로 계획 수립용역에 따라서 더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하셔서 지금 올려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이면도로 수립용역 외에도 어디어디는 설치하겠다, 정도 계획 하에…….

그거는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앞산 빨래터 축제 교통관리용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앞산 빨래터 축제에 관련돼서 교통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요?

교통관리용역을 하기로 되어있거든요. 교통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 페이지 말씀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앞산 빨래터 교통관리용역 이거만…….

여기 보시면 243페이지에 207-01 앞산 빨래터 대덕제에 관련된 교통처리 대책 수립용역이 2,000만원 주고, 이건 시에서 하라고 내려와서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교통처리 대책 수립용역이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된 우리…….

이거 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별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교통관리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행사에 따른 앞산빨래터 축제, 그날 이틀간 행사에 따른…….

그렇지요. 이것도 축제의 행사에 관련된 교통처리 대책 수립용역을 세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거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 대명11동에 용역…….

완전 다른 사업이라고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예, 11동에….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거는 그 계획을 세우라는 용역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에 따른 용역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건 이해되는데, 이 교통처리 대책 수립용역 안에 제가 이거 축제를 해봐서 아는 거거든요. 이 안에 사람을 얼마 쓴다고 그게 들어갈 거라고요. 앞에서 하고 있는 앞산 빨래터 축제 교통처리 대책 수립용역 안에, 이 용역은 계획수립이잖아요. 그 계획수립 안에 여기에 사람 몇 명 쓰셔야 됩니다, 가 들어갈 거라고요. 그게 사람 쓰는 게 다른 거는 이해됐고, 이 용역을 세우면 이 안에 몇 명 몇 명 어디어디에 몇 명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 수립 계획이 나올 건데, 그거랑은 생각 안 해보셨냐 이 말씀이지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일단 60명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0군데 정도의, 30군데 정도의 2명씩 세우겠…….

15개소가, 사실 들어온 입구를 보면 우리가 한 1.5km되는데 보면 그 들어오는 이면도로 길이 총 들어온 데, 뒤에 하고 전부 내서 15군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을 2명씩 배치해서 하루에 30명……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은 이해됐거든요. 그 말을 이해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은 그렇게 하는 계획은 대략적으로 잡아놓으신 건데, 여기 앞에 있는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잡아놓으신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교통관련 인원을 몇 명씩 배치하라고 하면, 이건 바뀌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용역사업은 이겁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면도로 조성 계획 용역 이겁니다.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243페이지에 207-01 보시라니까요. 대덕제에 207-01 보면 교통처리 대책 수립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시에서 내려와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예,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대덕제가 열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교통이 지금 힘드니까 그거에 대한 교통처리 대책을 수립을 하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겠다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 용역 안에는 분명히 교통처리 이 인원을 몇 명하라는 게 올라올 거란 말이죠. 제가 이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 제가 교통처리 대책 수립용역을 한번 해봤거든요, 다른 데에서 해보니까 그 안에 무조건 인원이 포함돼 있어요.

아 예, 축제에 따른 수립용역 이거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앞에 있는 교통처리 대책 수립용역에 따라서 바뀌어서 질 수 있는 사항이 돼버린 거거든요. 전혀 상관없이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 시에서 내려온 거고, 교통처리 대책 수립용역을 해서 이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 지금 아예 생각을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거는 별개로 보고 우리는 이것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아니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아, 그렇게 해 봤으니까 교통이 이렇게 이렇게 15군데에서 2명씩 세워서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계획을 잡을 건데 그게 잡혀서 그 안에서 내용이 바뀌면 이 내용은 다 바뀌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인건비까지 17만원해서 올리셨는데 제가 30명씩 2회를 안올리고 60명 1회를 올리신 거, 제가 순간 봤을 때 하루밖에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30명씩 2회를 하실 거잖아요.

1회라는 말은 60명을 1회하는 거는 전체 행사를 1회로 보고 왔습니다.

1회를 보고 하신 거죠?

예. 날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 해주셔야 될 것 같으세요. 이거는 살려놓는다고 해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에 있는 교통처리 대책 수립용역 안에서 포함돼서 다시 움직일 거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699페이지에 이거 교통업무선진지 견학 하셨잖아요. 그러면 페이지 한번 이것만 봐도 되겠네요. 400만원에 2명 하셨는데 어디 누가 가실지는 정해졌습니까?

지금 내년도 가는 건데 내년에 가실 분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시에서 내년 한 5월 달, 4월쯤 되면 공문이 내려옵니다. 오면 그때 우리가 선정을 해서 올릴 겁니다.

매년 가셨던 건가요?

예?

매년 가셨던 건가요?

예, 10년부터 매년 갔으니까……

매년 가셨어요? 그러면 갔다 온 결과서, 저희가 전과를 할 수 없으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문헌관광과나 다른 과 거 선진지 견학 갔다 온 거 다 받아봤거든요? 여기 교통과 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통과 거 이거 갔다 오신 거 결과보고서를 보고 평가하겠다가 아니라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봐야지 이걸 평가될 것 같거든요. 그걸 자료를…….

이거는 우리 남구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해서 같이 가서 오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같이 생각을 전부 다 담아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든 게 있는데 2018년도 거만 하면 됩니까?

예, 한 해 거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400만원해서 갔다 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서 돈을 얼마 얼마 견학비를 올려달라면 시로 돈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모든 걸 계약하고 해서 전부 그렇게 같이 가고.

시에서, 시행계획도 시에서 하는 거고 돈 하고 사람만 보내면 시에서 거의 다 교육도 알아서 해주시고 그렇게 되신단 말씀이시죠?

예.

그거 하신 거 하나 보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행자위 자료 이만큼 받았거든요? 지금 행자위 자료가 이만큼입니다, 행자료 자료가 이만큼이에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 앞의 분들 질문 거의 안 드렸잖아요. 질문드릴 필요가 없었던 게 강당골, 만약에 클라이밍장 이런 거 본회의하기 전부터 자료 두꺼운 거 받아서 의원님들 다 평가해 보셨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거 예를 들자면 교통과의 이 400만원 이거 하기 전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시에서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자료 2018년 거는 이겁니다, 라고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 봤으면 이거 삭감도 필요 없었을 거고, 질문도 필요 없고, 이 바쁜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도 필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윤진곤 건설방재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예비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권은정 위원님,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여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기울여 예산안을 어렵게 심의조정하신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맞지만 피해주민 발생 시 신속한 집행으로 피해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582쪽에 재난예방 및 복구세부사업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중 재난지원금은 1,400만원을 당초에 요청하였으나 600만원이 삭감되고 800만원으로 상임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각종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난복구 및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으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을 근거로 해서 사망 또는 실종,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과 주택파손이라든가 농경지 등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되는 사항이니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구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정비, 하수도 관련업무, 설계용역, 선진지 견학 이것까지는 다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상임위에서 삭감 해주시는 내용 중에서 429쪽에 하수도 정비 기본보수하고 같은 579쪽에 하수도 관리업무 특근매식비,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하수도시설 도서 및 설계용 물품구입 그리고 580쪽에 대명천 정밀점검용역, 581쪽에 방재단 선진지 견학까지는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582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중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600만원 삭감되고, 8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1,400만원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작년 예산보다 두 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들이 예전에는 계속 재난지원금을 예비비 성격으로 늘 400만원으로 편성해왔었습니다. 편성해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대명4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작년 9월 달에 태풍내습 했을 때 포항에서 한 분이 실종 후에 사채를 찾아서 사망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한테 1,000만원을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400만원 편성해놓고 있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느냐, 과내에 있는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느냐 해서 시간도 소진이 되고, 신속하게 집행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마는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아니더라도 주소지가 우리 남구에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불상사를 당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조금 신속하게 지원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1,000만원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책정 금액은 수시로 변합니까? 아니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사망 실종에 대해서는 1,00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부상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서 250만원 또는 500만원 두 가지 층으로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금이 이런 구호금도 있고 또 주택, 예를 들어서 침수 같은 게 이루어지는 경우, 주택이라든가 농경지 침수 파손되고, 또 영농에 대해서 피해에 따라서 영농 보상 이런 것까지 같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희 들은 다행히 다른 지역보다는 개발여지가 없는 지역이라서, 조금 안전한 지역이라서 재난지원금이 크게 들지는 않지만 행여나 또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면 신속히 집행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순수하게 자연재해만 해당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회재난은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해당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계수조정안 내역 위주로 보충 설명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도 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2시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