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홍보실장 최일남입니다. 평소 동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532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3,4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81쪽에서 83쪽입니다.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3억 1,88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40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열린 홍보 구현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빛고을 1번지 발행에 6,880만원, 구정홍보 지원에 1억 7,180만 4,000원, 구정기록 보존 관리에 1,004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에 6,8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4쪽에서 8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5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로 8,034만 5,000원, 기본경비로 3,5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홍보실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이광일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 878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8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95쪽에서 96쪽, 투명한 감사ㆍ조사행정구현 사업에 3,083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사업무수행 2,501만 1,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184만원, 계약심사 및 조사 398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법무행정 구현 사업에 4억 4,34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5,362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송업무 관리 4억 4,128만원, 현장중심 규제개혁 21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 법무감사관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3,44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5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송기택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7억 9,163만 3,000원 보다 19억 7,842만 5,000원을 증액한 37억 7,0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쪽,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2,684만 2,000원을 증액한 29억 3,990만원으로 보조금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58만 3,000원을 증액한 8억 3,015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에 2,896만 3,000원, 보조금에 8억 119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2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개 정책사업, 23개 단위사업, 4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2,908만 6,000원보다 24억 8,953만 9,000원을 증액한 53억 1,8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5개 정책사업, 13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309만 3,000원을 증액한 37억 5,2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 문화예술 진흥 분야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14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대비 2억 1,588만 2,000원을 증액한 16억 7,26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07쪽, 문화재 보존 및 예술 분야는 문화재 보호 등 4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대비 16억 2,104만원을 증액한 16억 8,3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9쪽,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는 한옥체험업 운영 관리 등 2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 4,338만원을 증액한 1억 5,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사업 활성화 분야는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전년도 대비 8,168만 7,000원을 감액한 85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등 2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447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3,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24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6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8,644만 6,000원을 증액한 15억 6,6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분야는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대비 3억 1,620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3,28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16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 분야는 골목상권운영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대비 6,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17쪽,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338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1,0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분야는 사회적기업 육성 등 7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 302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3,60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2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등 2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 6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24쪽, 재무활동 분야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지방채 상환에 전년도와 동일한 2,36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42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은 2018년 말 조성 예정 금액은 9,175만 5,000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 조성계획 중 수입은 대관료 2,600만원과 이자수입 72만원으로 2,672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출은 무등갤러리 일반운영비와 기획특별전 등 행사운영비로 3,414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433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명환입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56억 4,079만 8,000원보다 5억 2,308만 7,000원을 증액한 261억 6,3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억을 증액한 201억 9,000만원, 세외수입에는 전년 대비 3억 5,908만 9,000원을 증액한 45억 6,5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같은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1,608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19만 6,000원, 시ㆍ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69만원을 감액한 4억 5,8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3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및 보조금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7,521만 1,000원을 감액한 3억 6,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및 보조금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6억 8,960만 9,000원을 증액한 9억 9,4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인권청년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1억 6,867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8,1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세무과 소관은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7,420만 1,000원이 감액된 231억 4,4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및 보조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2억 1,421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7,6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26억 7,236만 3,000원을 증액한 695억 6,3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481만 7,000원을 증액한 161억 5,1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17쪽,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사업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6억 2,344만 5,000원, 직원 후생복리 증진에 16억 9,228만 6,000원,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에 2억 4,33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69만 9,000원을 증액한 25억 5,9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자치행정 역량강화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3억 3,415만원, 주민자치행정 지원에 8억 9,584만 4,000원,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에 5,482만 7,000원,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5,544만 9,000원,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1,738만 6,000원 등 전년 대비 8,587만 8,000원을 감액하여 13억 5,7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자원봉사 활성화는 전년 대비 2,363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8,5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으로 1억 3,9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총괄에 9억 202만 4,000원을 증액하여, 112억 2,36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1억 854만원을 증액하여 4억 5,4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15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3,1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89억 7,829만 3,000원을 증액한 459억 8,0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41쪽,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으로 재산관리 내실화에 15억2,853만 8,000원, 투명한 회계관리에 7억 34만 4,000원 등 전년 대비 10억 9,122만 4,000원을 증액한 22억 2,8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으로 정보화 역량 강화에 7억 3,093만원, 정보통신 관리 강화에 2억 8,27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66만 2,000원을 증액한 10억 1,3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총괄에 425억 504만 9,000원, 인력운영비에 4,149만원, 기본경비에 1억 9,10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8,140만 7,000원을 증액한 427억 3,7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인권청년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0억 4,987만 4,000원을 증액한 49억 4,3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63쪽,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에 5,3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5쪽, 청년희망도시 건설 사업에 1억 2,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4,575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4,7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0쪽,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 사업에 전년 대비 19억 3,572만 5,000원을 증액한 22억 2,7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7,953만 5,000원을 증액한 12억 7,3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5쪽,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1,475만 8,000원을 증액하여 3억 5,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369만 8,000원을 증액하여 2억 2,6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에 2억 7,705만 7,000원, 기본경비에 6,23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576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3,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4,155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3,4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85쪽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사업인 지방세 관리에 4억 4,582만 1,000원, 세외수입 관리에 6,47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294만 1,000원을 증액한 5억 1,0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1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861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2,3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4억 3,419만 5,000원을 증액한 10억 1,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95쪽, 고객중심 민원행정구현 사업은 전년 대비 216만 3,000원을 감액한 6,7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9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사업은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에 7억 3,799만 9,000원, 효율적 토지정보관리에 7,73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412만 2,000원을 증액한 8억 1,5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1,223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3,2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동 주민센터 소관은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인상으로 전년 대비 4,362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3,9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예비심사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실ㆍ단ㆍ관ㆍ국ㆍ소장의 세입ㆍ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와 통합관리기금 등 3개의 기금운용계획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의 검토 보고서와 같이 2019년 예산 일반회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84%가 증액된 1,069억 3,177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43%가 증액된 855억 5,115만 7,000원으로 세입분야는 열악한 지방행정의 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 자체수입으로 다양하게 재원이 확보되었으나, 2019년도는 우리 경제와 우리 구 살림살이가 전년도에 비해 매우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더욱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분야는 인건비 성격의 법정경비가 다소 증액되었으나, 일반 공공 행정부분의 지출은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되는 등 재정적인 효율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선심성 및 소모성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필요불가결한 경비와 민선7기 중점과제인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창출 등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이고,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부합되므로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 등 3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먼저 기금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1,280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4,131만원이며, 수입ㆍ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555만원이 감액된 7억 9,104만 4,000원으로 이는 부서의 기능 재조정으로 감액편성 되어졌고, 각 항목별 수입ㆍ지출계획은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특히, 본 기금의 공공목적사업 등은 특정목적의 자금인 만큼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이 마련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