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복지경제국장 김장섭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전영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쪽부터 3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1,425억 9,26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66억 8,859만 3,000원보다 159억 40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25억 2,113만 2,000원, 국ㆍ시비보조금은 1,400억 7,15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24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1,615억 5,15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96억 9,980만 4,000원보다 218억 5,17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노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건강가정지원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일자리창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그리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국ㆍ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발생한 사항 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127쪽부터 139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액은 264억 7,43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1억 2,697만 7,000원보다 6억 5,262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일반 및 시설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205억 2,704만 9,000원을, 돌발 복지수요대처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등에 13억 5,179만 3,000원을, 노숙인시설운영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에 12억 1,995만 3,000원을,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23억 1,579만 8,000원을, 동구행복재단 운영지원에 9,400만원을,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6억 5,856만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3억 720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66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예산액은 777억 3,8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3억 3,581만 6,000원보다 104억 2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에 477억 6,271만원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188억 2,534만원을,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 주민복지증진에 110억 8,913만 8,000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6,09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203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418억 8,39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4억 6,600만 7,000원 보다 64억 1,79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건강가정 지원 사업 등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43억 7,795만 4,000원을, 다문화가정 지원에 2,886만 2,000원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축하금 지원 등 출산장려 지원에 2억 9,315만 8,000원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보육정책 내실화에 192억 8,878만 7,000원을,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7억 2,827만 7,000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아동복지증진 사업비 156억 8,175만 1,000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4억 8,516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24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29억 5,58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9,174만 7,000원보다 16억 6,41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고용복지 내실화에 12억 7,313만 1,000원을,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5억 5,580만원을,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축산 안정성 유지 등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8억 5,182만 5,000원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등 에너지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에 1억 6,899만 8,000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613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 총 예산액은 124억 9,91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억 7,925만 7,000원보다 40억 1,99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활쓰레기 및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88억 7,629만 1,000원을, 친환경적 위생매립장 조성에 9,543만 5,000원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3,348만 2,000원을, 자연환경 보호 사업에 1,391만 7,000원을, 공중화장실 관리 등 맑은 물 보존관리에 4억 2,152만 2,000원을,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0억 5,85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쪽부터 50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5억 7,89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6,705만 3,000원보다 2억 1,1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등 의료급여 지원 관리에 4억 7,730만 8,000원을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16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45쪽부터 52쪽까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3억 9,090만 4,000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1,047만 3,000원과 예치금 회수 3억 8,963만 5,000원으로 총 4억 10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240만원과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 융자금 등 6,151만 2,000원이며, 2019년도 말 3억 3,746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부터 61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2억 7,808만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기타수입 및 이자수입 2,730만 9,000원과 예치금 회수 2억 7,808만원으로 총 3억 538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저소득주민 자활 지원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말 2억 5,038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5쪽부터 71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2,846만 6,000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292만 4,000원과 예치금 회수 2,846만 6,000원으로 총 3,139만원입니다. 지출은 기금 예치금으로 3,1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말 3,139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에서부터 3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5억 5,871만 9,000원보다 22억 4,415만 7,000원을 증액한 58억 2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946만 8,000원을 증액한 23억 4,983만 4,000원,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4,341만 4,000원을 증액한 34억 3,977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7만 5,000원을 증액한 1,32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5,327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6,527만원을, 안전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1만 9,000원을 감액한 3,517만 4,000원을,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1,626만 3,000원을 증액한 21억 763만 1,000원을,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24만원을 증액한 3억 8,688만 4,000원을, 교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95만원을 증액한 9억 3,235만원을,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5,674만 8,000원을 증액한 11억 7,556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8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2억 5,537만 5,000원보다 2억 2,551만 5,000원을 증액한 54억 8,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417만 7,000원을 증액한 2,191만 2,000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2억 6,591만원을 증액한 20억 1,996만원을,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한 1,607만 5,000원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4,957만 2,000원을 감액한 34억 2,294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31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8억 2,850만 2,000원보다 26억 7,042만 8,000원을 증액한 74억 9,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 4,909만 9,000원보다 8억 4,399만 5,000원을 증액한 13억 9,3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사업으로 도시계획운영,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12억 4,54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76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63쪽까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5,153만 7,000원보다 3억 6,889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2,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사회구현 사업으로 사회안전기능 강화에 9,286만원, 민방위 역량 강화 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및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등에 6,881만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에 5,007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4,668만 4,000원,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78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4억 1,685만 1,000원보다 2억 7,068만 5,000원을 증액한 16억 8,7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사업으로 공공용지 관리 등에 1,994만 6,000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사업으로 소방도로개설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3억 9,025만 2,000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 사업으로 하수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2억 7,592만 6,000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사업으로 광고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1억 8,667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억 8,474만 2,000원,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전출금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285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 7,541만 5,000원보다 8,554만 7,000원을 증액한 9억 6,0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행정의 건실화사업으로 체계적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해 6,294만 6,000원, 디자인 도시 조성사업으로 도시 미관 정비 사업에 1억 2,115만원, 공공시설 지원체계 강화사업으로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6억 5,70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980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2쪽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8,282만 2,000원보다 6,042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4,3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으로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1억 8,960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5,36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313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억 5,277만 8,000원보다 10억 4,088만 7,000원을 증액한 25억 9,3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에 18억 4,526만 5,000원, 산림자원 보호 육성 사업으로 4억 1,11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3,723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에서 526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2억 5,537만 5,000원보다 2억 2,551만 5,000원을 증액한 54억 8,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내남 및 선교 도시개발사업 일반운영비로 2,1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52억 8,15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743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25쪽부터 32쪽, 재난안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은 18억 8,935만 2,000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22억 8,135만 2,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예치금 회수 18억 8,935만 2,000원, 전입금 3억 6,200만원입니다. 지출은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에 1억 4,0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21억 4,1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말 21억 4,135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5쪽부터 81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현재액은 795만 5,000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3,803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만원, 예치금 회수액 795만 4,000원, 전입금 3,000만원입니다. 지출은 기금예치금으로 3,8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말 3,803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 등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오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복지경제국 159억 409만 6,000원이 증액된 1,425억 9,268만 9,000원이며, 도시관리국은 22억 4,415만 7,000원이 증액된 58억 287만 6,000원입니다. 총 예산액 규모는 181억 4,825만 3,000원이 증액된 1,483억 9,55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 218억 5,174만 9,000원이 증액된 1,615억 5,155만 3,000원, 도시관리국은 26억 7,042만 8,000원이 증액된 74억 9,893만원이며, 총 규모액은 245억 2,217만 7,000원이 증액된 1,690억 5,04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입ㆍ세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대지조성사업, 주차장 등 3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규모는 3억 9,863만 8,000원이 감액된 60억 5,98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9,475만 7,000원이며, 2019년 지출 계획은 2억 5,891만 2,000원으로 2억 387만 4,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2019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27억 9,86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81억 4,825만 3,000원이 증액된 1,483억 9,55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45억 2,217만 7,000원이 증액된 1,690억 5,04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863만 8,000원이 증액된 60억 5,98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은 정부 주민복지정책 지원이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구비 지출이 많이 가중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구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저소득층 복리증진, 청소년 일자리창출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사업, 주차장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 구현을 중심으로 필수 불가결한 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매칭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편성 되었다고 판단되며, 예산편성기준에도, 운영기준에도 부합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안전기금에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기금 설치ㆍ운용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기금별로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그 설치 목적과 지역설정에 맞도록 내실 있게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자산의 안정성 및 유동성, 수익성, 공익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