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애경 의원입니다. 먼저 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오흥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소관별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경제복지국’이 ‘문화복지국’으로, ‘문화환경국’이 ‘경제환경국’으로 국 명칭이 변경되고 비전기획단 폐지 및 소통담당관 신설, 이와 더불어 직제 순이 조정된 사항을 안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항목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항에 시설관리공단이 기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업무상으로 나누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난 11월 30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이와 같이 연관된 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같이 개정함으로써 내년도 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오니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여 안애경 의원님께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게 됐습니다. 이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한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시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위원회 조례는 조직 개편안의 통과를 사실화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조직 개편의 조례안이 통과가 된 거를 원칙으로 해서 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위원회 조례가 행정복지위원회만 지금 통과가 됐고 13일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통과가 되기 전에 이 위원회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는 것, 또 발의가 돼서 서로 시비가 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로 서로 상생의 의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절차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이렇게 진행이 돼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직 개편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는데 오늘 발의가 돼서 심의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발의 의원님으로서 말씀을 주시죠?

이익성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한다고 느낄 수 있었던 집행부의 과오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회의를 거쳐 충분히 질타도 했고 집행부의 시정 여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 통제의 기능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이는 주민 대의와 입법을 충실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직 개편 관련 조례안 심사 시에 지적과 시정 요구를 하신 후 충분한 검토결과 가결로 심사하였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존중하고 다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 중에, 말씀 중에 굉장히 모순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위원회는 개별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안은 그래서 행정복지에서 심사를 했고요. 그 행정복지에서 심사한 것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조례가 공포가 되고 효력이 발생이 됐을 때 바로 위원회 조례가 필요해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복지에서 그런 조직 개편안이 심사가 돼서 통과가 됐다는 걸 가정으로 해서, 본회의가 통과가 된다라는 걸 가정으로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더더군다나 위원회 건재 순에 가장 최상위에 있는,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선임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위원회 조례를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에 맞춰서 미리 개정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조직 개편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 개편안은 어차피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본회의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본회의의 심사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맞게 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의결의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아니고 존중을 하되 최종적인 의결은, 또 최종적인 조례 통과는 본회의의 통과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 본회의 통과 후에 조례가 집행부로 이송이 돼서 공포기간을 거쳐서 공포한 후에 시행이 될 때, 그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운영과 관련된 그리고 부서 간의 정리를 새로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 조례를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맞지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단 심의가 된 안건을 본회의 통과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다룬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조례 발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애쓰신 거는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우리 의회가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시시비비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안 남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충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이것을 심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는 제가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라서 그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애경 의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동의를 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는 되시는 거죠?

네.

그럼 이 개정 조례안이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적정한 시기를 정해서 그래서 심의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본 의원이 발의한 이유는 1월 1일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개정함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같이 동의를 해서 출발하는 점이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다소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통과가 된 그리고 본회의 심사를 앞둔 조직 개편안, 그 조직 개편안은 13일 본회의 통과든 부결이든 그 결과를 따라서 하여튼 조직 개편이 통과가 되면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위원회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 개편은 조직 개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다만, 우리가 1월 말에 있을 227회 임시회, 그 임시회 시기에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부서 간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시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면 절차상에 문제도 없고 업무 보고에 혼선도 없고 조직 개편하는 데 어떤 장애가 있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이 위원회 조례를 안 해주면 1월 1일이나 2일 자로 시행되는 조직 개편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혹여 계실까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위원회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조직 개편은 조직 개편대로 시행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이 위원회 조례를 조직 개편이 시행이 되고 나서 그때 통과해주는 게 절차상에 무리가 없는 거다라는 것도 이해하시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더군다나 의회운영위원회는 다른 조례나 이런 제도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주로 정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보다 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절차나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를 하는 시기를 늦춰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이익성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꼭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번에 잘 해서 이번 226회 정례회기 때 마무리를 해도 무리가 없고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법이나 어디에 저촉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디 근거를 찾아보셨나요?

예.

어디에 찾아보신 거죠?

제가 전문위원님들한테도 받았고요.

혹시 최민수 교수의 입법 자문을 받은 거를 보셨나요?

전문위원님의 도움을 받았고요.

도움을 받으셨는데 어떤 거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게 지금 본회의 통과가 되지도 않은 조례를 마치 본회의가 통과가 돼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위원회 조례를 지금 심사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것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답해도 될까요?

네. 그럼 그러시죠, 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지금 조례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가거나 한 가지 조례를 먼저 하고 나중에 올라가거나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법상 그게 잘못됐다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법적으로 이걸 따지기 이전에 규정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이 문제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에 조직 개편안과 이 위원회 조례가 함께 개정이 되는데도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지금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위원회 조례를 바꾸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서 우리 부평구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같은 회기 내에 부의해서 개정할 수 있느냐라고 최민수 교수 입법자문이죠. 입법고문이죠. 그 입법고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는 가능하다고 할 것임”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는 가능하다고 할 것임”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뒤에. “다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먼저 상정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다시 말하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뤘던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먼저 상정해서 의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뤘던 위원회 조례를 상정해서 심사해야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집행부에 우리 조례안 2개를 통과가 만약에 된다는 가정을 해서 조례안 2개를 이송할 때 조례 번호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먼저 부여해야 된다라는 단서조항을 붙였어요. 그 이유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격다짐으로 가능한 거예요. 억지로 가능한 거예요. 왜? 최민수 교수가, 최민수 우리 입법고문이 지금 이렇게 자문한 것 내용 맞죠? 국장님, 이것 맞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래서 이 ‘지방의회운영집’을 가지고 왔어요. 지방의회운영집은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표본으로 삼고 운영에, 이 운영집을 가장 기초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민수 교수가 지은 거예요. 저자가 최민수 교수입니다. 그런데 최민수 교수가 지은 운영집 281쪽에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하는 의안번호 순서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소관 위원회의 건재 순으로”, 다시 말하면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그다음에 행정복지위원회 두 번째, 도시환경위원회 세 번째, 그 다음에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단체장이 제출한 의안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안애경 의원님께서 이 위원회 조례를 개정 발의를 하셨어요. 그럼 이것이 통과가 되면 본회의는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 먼저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복지에서 다룬 조직 개편안보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보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뤘던 위원회 조례, 그리고 안애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위원회 조례를 먼저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민수 교수가 얘기한 거는 “가능하다고 할 것임” 거기에 뒤로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먼저 상정해서 의결해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자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을 써놓고 이 책에 논란이 될 만한 해석을 해서 가능하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사무국에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절차나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의회운영집에 분명하게 281쪽에 나와 있어요, 이와 관련된 것이. 그런데 최민수 교수한테 왜 이런 자문을 구했습니까? 아니, 위원회 건재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먼저 발의하신 안건이 집행부에서 단체장이 제출한 안건보다 우선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왜 굳이 이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다시 해달라 하는 절차를 밟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자 맨 상단에 보면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기재순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라고 일단 전자에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의장이 정하는 거고 일반적인 거는 아까 같은 종류의 안건에서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단체장이 제출한 안건에 우선한다”는 거는 제일 첫 번째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 기재순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라고 먼저 전자에 깔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보세요! 당일의 의사일정 기재순서에 특별한 기준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회의 하면서 행정복지 한 것 먼저 하고, 도시환경위원회 먼저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항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하고 의결했습니다. 그다음 절차가 행정복지에서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행정복지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하고 의결했습니다. 이런 위원회 건재 순으로,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의 건재순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밑에. 그런데 맨 위에 기재순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 그러면 왜 이거를 자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죽 해왔던 절차나 이거는 위원회 건재순으로 했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거고요. 그 중간에 보면 이와 같은.

아니,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거로 해야지 특별한 거로 합니까, 절차를?

아니요. 거기에 보면 또 “이와 같은 순서는 하나의 일반적인 기준의 예시에 불과하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먼저 기재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이 또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중요하지 않은 안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리 의회에서 심사 의결하는 안건 중에 중요하지 않은 안건이 어디 있어요? 그 경중을 누가 판단합니까?

당일 의사일정은 의장이 정하고요. 아까도 전자에 제가 전제조건에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기재순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사항은 밑에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기준에 불과하다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민수 입법고문한테 우리가 이게 가능한지를 자문을 했고요.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 다음에 과거에도.

아니,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시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2011년도에 이런 건이 있어갖고 동일한 날에 처리한 안건도 있었어요. 그럼 법적인 하자가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때 회의록을 봤어요.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입법고문이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더, 어느 분한테 더 자문을 구해야 하나요?

아니, 보시자고요. 그러면 법률고문한테 구해야죠.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건 법률고문한테 구해야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운영집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했다면 그럼 밑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운영을 했잖아요. 밑의 기준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최민수 교수가 말씀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데 당일 의사일정에 행정기구 조례가 부결되면 그 나머지 위원회 조례는 상정 안 시킵니다. 사유를 설명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모양이 우습습니까? 그게 부결이 된다는 가정을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걸 다룰 필요도 없어. 그런데 그게 통과가 된다는 전제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조례를 다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직 개편은 조직 개편대로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심사를 받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통과 여부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조례를 그 후에 처리하면 아무런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데 굳이 같은 회기 내에 무리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고집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건 무리하는 게 아니고요. 당일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거를 굳이 왜 나중에 처리하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이해를 못 하고요. 우리도 최민수 교수한테 그것 때문에 입법자문을 여러 번 구했어요. 이게 맞느냐?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그럼 답변을 해보세요. 그동안에 우리가 안건 처리를 위원회 건재 순이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을 우선 처리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 조례는 안애경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위원회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인데 왜 이게 건재 순으로 뒤로 갑니까?

당일 의사일정은 아까도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직 개편안 통과하고 또는 심의해서 그 안이 어떻게 절차가 되든지 간에 그 결과를 따라서 위원회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내년에 하루 원 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개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해도 될 걸 굳이 또 원 포인트를 왜 여냐고요? 저는 그 부분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아까도 반복된 얘기지만 당일 의사일정은 의장이 작성하게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건재 순이나 의원 발의 우선은 법적사항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아니,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께서 의장님을 보필하실 때 “의장님, 이게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절차가 좀 어렵더라도 하루 원 포인트를 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아니, 당일 의사일정은 의장이 정하는 거고 기재 순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최민수 교수한테는 또 찜찜하니까 물어봐. 물어봐서 하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왜 물어봐요? 하자가 없는데 왜 물어보냐고?

아니, 이거를 또 명확한 답변을 해드려야 될.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요. 정확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의 제기할 거에 대비해서 우리 또 물어볼 수밖에 없고.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본 것 아닙니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입법고문을 뭐하러 둡니까? 우리가 아리까리한 건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게 애매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신이 안 서면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입법고문한테 수시로 자문을 얻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 답변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신다고. 애매해서 물어본다고 하고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의회가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자꾸 강행이 돼야 되는지 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위원님은 자꾸 무시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단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가결됐으면 당연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내팽겨쳐둬요?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모순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가결시켜놓고 운영위원회 조례는 가결을 안 한다? 그건 모순이죠!

국장님, 국장님!

그것에 따라서 위원회 준비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네.

준비하시려면 진작 했어야 돼요. 준비하시려면 진작 했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를 한 번 더 여는 게 그게 모순이에요.

그건 애진작에 지난번에 충분히 행정복지위원회나 아니면 의원 간담회 때 집행부에 질타를 많이 하셨잖아요.

보세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이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는 가정에서 이 위원회 조례를 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도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놓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가결이 되면 이것도 상정을 하고 부결이 되면 상정을 안 시킵니다.

아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미리 준비해서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해놔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죠. 그럼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위원회에서 가결을 했는데.

어∼∼∼, 아니, 보세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내년에 준비해야 됩니까? 그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난 의회사무국장님이 전혀 다른 분 같으시네!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그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될지 통과가 될지 몰라요, 아직. 잠정 의결이 될 거다라는 걸 가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소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사, 위원님!

그러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런 절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있는 행정복지위원회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죠!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요. 그건 아니에요. 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이, 답답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거를 우리가 여기서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거라 이거예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기구 개편 조례를 다룬 거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거예요. 그게 본회의 통과가 돼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할 것 아니에요.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다른 위원회에서 그와 관련된 걸 다 바꿔요? 미리 바꿔놨다가 거기 따라가서 부결이 되면 그냥 말고. 부결이 되면 이 회의록이 없어집니까? 무슨 이런 위원회가 있어요?

그 안건은 본회의에 계류상태가 돼갖고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을 때 부결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본회의에 계류돼갖고 나중에 이 위원회에서 철회하면 됩니다.

아니, 누가 봐도 통과가 되고 나서, 본회의 통과가 되고 나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 저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일정 본회의 절차 자체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먼저 상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걸 상정하는 거예요, 위원회 조례를.

보세요! 위원회 조례를,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통과하는 전제로 또는 심사를 먼저 해서 절차상에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먼저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맨 위에 당일 처리 의사일정은 특별한 기준이 없다. 하지만 그 밑에 이러한 기준으로 한다, 같은 종류의 안건은 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도 또 얘기했잖아요. 하나의 일반적인 예시.

아니, 내가.

기준이 예시에 불과하다라고 여기 책에 또 돼 있잖아요.

아니, 예시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렇게 죽 했잖아요, 준용해서. 의회 위원회 건재 순으로, 그다음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는 먼저 했잖아요, 죽?

일반적인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고 비일반적인 거예요?

아니, 비일반적인 게 아니라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먼저 상정이 돼야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전제 조건하에 이 순서가 위원회 조례가 나중에 상정되는 게 맞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결정한 겁니다.

국장님, 해석을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심사하고 정말 열띤 토론을 거쳐서 의결이 어떤 방향으로든 잡혔어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어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이거는 상정도 안 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게 가결된다, 부결된다 지금 우리가 예단하는 거는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단하는 게 곤란하니까 통과된 후에 이걸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준비는 발의하실 준비만 하면 돼요.

이쪽 위원회에서 가결됐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준비가 들어가야지 여기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의원님한테 발의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준비입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발의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할 수 있게끔 보좌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준비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 우리가 충분히 그 통과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게 위원회 조례를 바꾸는 게 순서지 본회의 통과도 되지 않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다시 말하면 조직 개편안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미리 그 통과도 안 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맞춰서 이 과는 이쪽으로, 저 과는 이쪽으로 미리 바꿔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아무도 지금 예단은 못 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단 다뤄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똑같이.

아니,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시기를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준비를 하는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회기에 통과가 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회기에 통과를 안 해도 되는 거를 절차상에 무리가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은 회기에 통과를 함으로써 나중에 본회의의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오늘 이렇게 위원회 조례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상정조차 되지도 않을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위원회 조례를 다뤄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절차상에 문제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행복위에서 부결됐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논의할 수조차 없습니다. 가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도 상임위원회 여기 운영위원회도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으니까 여기서도 다뤄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결됐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조례를 바꾸려고 했겠습니까? 그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직 개편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이제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본 위원도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중하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조직 개편안이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주면 되는 거예요, 위원회 조례를 거기에 맞게. 그런데 그거를 무리하게 같은 회기에 하느라고 이렇게 법률적 자문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평소에 지방의회운영집에 준해서 의회 운영을 했던 것을 바꿔야 되고 이런 식이 되니까, 뭐든지 나중에는 갖다 붙이기를 의장의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의장의 권한이라는 거는 그 규정을 평소에 의사일정을 지켜왔던 것을 잘 지키는 게 권한이고 의무지 입맛대로 이게 필요할 때는 이렇게 의사일정 순서를 정하고 또 저게 필요할 때는 저렇게 정하고 그게 의장의 권한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의장님의 본회의 일정을 정해드리고 할 때는, 보좌할 때는 그 규정에 맞게 보좌하고 조언하는 것이 맞는 거지 무리가 따르는데도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글쎄 저희들도 이게 만약에 입법고문님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죠.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입법고문한테 자문한 결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본회의 날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먼저 상정한 후에 위원회 조례를 상정하는 게 맞는다.

아니, 보세요! 그게 일반적이라고 하면, 입법고문이 최민수 씨잖아요. 최민수 교수이잖아요. 이 최민수 교수가 쓴 책 지방의회운영집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운영을 했어요, 본회의를.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조직 개편안이 특별합니까?

특별한 건 아니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자에 상정을 시켜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해야 나머지 위원회 조례를 상정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자꾸 왜 동일 날짜에 하냐? 우리가 입법고문한테 자문한 것에도 절차상 문제가 없고 당연히 위원회 조례를 먼저 상정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자에 상정이 돼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해야 나머지 위원회 조례가.

그래요!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먼저 상정해서 통과가 되고 가부가 확인이 돼야 위원회 조례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가 되고 다시 우리 위원회를 열어서 하루 원 포인트 의회를 하는 것이 절차상에 가장 맞는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합니까?

아니죠. 그건 의회의 효율성이 없죠. 자, 당일 13일 본회의에서 하루에 다 할 거를 또 비효율로 별도로 날짜를 하루 원 포인트 해서 그건 의회의 비효율이 아닙니까? 당일 13일 하루에 처리해도 될 거를 또 원 포인트를 열어서 한다는 거는 의회의 비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효율성을 따지면 하루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절차나 규정을 얘기할 때는 그 효율과는 무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제대로 하려면 위원회 건재 순으로 안건이 올라가야 되고 의원님 발의하신 게 먼저 올라가야 돼요.

그건 일반적인 예시에 불과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먼저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원회 조례를 거꾸로 먼저 상정해야 맞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먼저 지금 선배의원님이신 이익성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사무국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의 원칙에서 모든 의사일정은 의장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내용에도 보면 명확히 의사일정의 안건 기재순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분명히 했는데 이걸 왜 질의를 하는지? 답이 확 나와 있습니다, 명확히! 의장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걸 질의한 것부터가 잘못이고 또한 이익성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절차라는 건 뭐냐 하면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게, 결의를 하는 게 절차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통과한 거를 운영위에서 통과시킨다, 이게 절차입니다. 그다음에 이익성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과한다는 것을 전제로 운영위에서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논의됐으면 운영위에서 논의되는 게 절차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에 정해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회의 원칙상 모든 안건은 의장이 정합니다, 모든 순서는.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의사일정에 안건 기재순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이의가 있는 것,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사무국에서 그렇게 논의한 것 같은데 “특별한 기준이 없다”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절차상의 문제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효과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통과되는지, 안 통과되도 상관이 없이 상임위에서 운영이 되면 당연히 운영위에서 운영이 된다, 이게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안애경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나 법적인 문제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지금 우리 공현택 위원께서 얘기 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다 의장이 정하는 거니까 이걸 왜 물어봤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건 뭐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진행돼온 순서를 준용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회의 건재 순, 또 의원님의 안건 발의 순 그대로 본회의에서 심사안건 의결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혼동이 되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먼저 해야 되는 조직 개편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뤘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절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뤘다고 그 안건이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회의를 통과해서 조례가 공포되고 그러고 나서 그 조례가 우리 부평구민들에게, 또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가 되기도 전에, 또 공포가 돼서 그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미리 통과가 될 걸 전제로, 또 공포가 돼서 효력이 발생할 걸 전제로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미리 안건을 심의한다? 그거에 대한 절차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 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조례를 다루는 게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한 번 더 생각해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늘 9시부터 이렇게 정말 치열한 토론을 해가면서 어느 것이 우리 구민들에, 또는 행정기구 개편 조례에 부합이 되는 부분인지를 열띠게 토론을 합니다. 이런 토론 절차가 회의록에 다 남아 있고 속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회의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만약에 부결이 된다 가정을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것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조차 받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계류가 돼 버리고 만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절차가 어떻게 하자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띠게 토론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하는 이 결과물들이 우리 의회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남아 있는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본회의에서 조직 개편안이 통과가 되냐 안 되냐, 그것에 따라서 통과가 되면 영향을 미치고 통과가 안 되면 그냥 계류가 되고 없어지고 만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 통과가 되는 13일 이후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에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내년에 원 포인트 하루 열어서 이 통과가 된 조직 개편안에 맞도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서 간에 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본청의 공직자들도 혼선이 없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업무 보고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자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실례로 올해 2018년도 1월에 당시 홍미영 청장께서 지엠대우 관련한 용역을 줘야 되겠다고 의회에다 원 포인트 의회를 개최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청 받아줬습니다. 왜? 다수의 의원님들이 본예산안 심사가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1월에 무슨 용역 예산을 또 심사해달라고 올리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그럼 해주자 해서 결국 그건 본회의에서 심사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중에 가장 선임위원회고 그렇다면 그런 위치에 있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토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본회의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는 심사가 돼야지 다른 위원회에서 다뤘던 조례 안건에 종속되는 안건으로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이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완성이 됐을 때 우리 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사소하게,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쪽 안건이 먼저 처리가 돼야 우리 안건이 처리가 된다는 종속관계의 조례라고 생각이 되다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조례 심의를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죠. 경중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또 위원님들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글쎄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오흥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그러면 말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찌됐든 새로운 분이 청장이 되고 청장이 된 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원활한 행정시스템을 만들고자 조직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는 이유는, 이거는 청장님께서 조직 개편을 하실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거는 인사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장이 그거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조금 더 공론화시키고 이게 정말 사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조직 개편이라는 의미는 청장이 직제를 변경하고 업무적으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바꾸는 행동이고 그거는 그쪽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올바른 개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견제와 균형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선배의원님이신 이익성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반론을 하셨고 저희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심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어쨌든 이 사안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마음이 바뀌었던 이유는 부평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무엇일까? 이게 앞이 맞냐, 뒤가 맞냐, 절차가 맞냐, 무엇이 맞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 53만 구민들이 하루라도 행정을 편리하게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안애경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부평구의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올바른 행정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거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도 조직 개편을 했고 위원회가 그렇게 편승해서 한꺼번에 했던 선례가 있는데 현재 2018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는 할 수 있지만 2011년에 선배의원님들이 행하셨던 그 행동을 저희는 선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안이 이렇게 업무에 효율성을 따지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인가! 본 위원이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의 소회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서 말한 것처럼 오흥수 위원님이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거에 저도 동감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일을 하는가? 구의원들은 구민들이 뽑아준 대표들입니다. 구민들이 분명히 불편한 부분이 있고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민들 하나하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그렇지만 우리는 22개 동 전체 구민들을 판단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행정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문제시하고 그 문제시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2011년에 이런 관례가 있었지만 2018년에는 문제시되는 부분이 있으니 향후 4년이 됐든, 8년이 됐든지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이거를 제대로 정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위원님들의 절차 이 부분에 대한 논의보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공론화하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발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익성 위원님도 그렇고 안애경 의원님도 그렇고 중심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마치 제가 오늘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안애경 의원님한테 조례 발의 배경이나 취지나 여러 가지를, 절차나 이런 거를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되는데 안애경 의원님께서 법률적 근거나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때 자료를 제공을 받은 쪽이 대신 답변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마경남 위원도 얘기했지만 구민이 먼저죠. 가장 중요한 건 구민을 생각해야죠. 그것에는 추호의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하고는 전혀 틀리는 겁니다. 인사는 구청장 인사권자가 적재적소에 인사를 통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조직 개편은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담보하고 행정 전체를 운영을 잘 해나갈 거냐, 그런 기구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인사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인사권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지적하고 좀 개선점을 요구하고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것이 다른 게 있습니까? 조직 개편 시작하는데 좀 시기를 당겨서 효율적으로 해달라,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런 부탁 제대로 적용이 안 됐다고 저는 느껴지고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조직 개편이 늦어지고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조직 개편 통과와 위원회 통과가 늦어지다보니 같이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고 선례에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법률적 자문 검토 받아서 그냥 통과하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아무런 이의 제기나 이런 것이 없었을 때는 문제가 없죠. 마경남 위원님이 참 좋은 얘기했어요. 이번에 이런 걸 선례로 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끼리 지금 그동안에 어떤 의회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구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이나 제도를 만드는 데 우리가 정말 진력을 다하면서 어느 정당이 정말 더 열심히 잘 하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경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회였다면, 그런 생산적인 의회였다면 이런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사사건건 어떤 문제를 다 다수당의 입장에서만 얘기하게 되고 그런 거로 인해서 소수당의 의견은 묵살이 되고 거기다가 또 이 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이런 규정, 일반적인 상식에 준해서 운영이 되는 상식이면 제가 이런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에 준해서 운영이 되지 않고 이거는 특별한 것, 늘 특별한 것 그래서 누가 정할 수 있는 것,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제가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얘기가 복잡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 협치 거기에 근간을 둬야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차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검토 다 해봤고 전에 해봤으니까, 최민수 교수한테 받았으니까, 전문가한테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도 바로 그분이 쓴 책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점을? 그래서 제가 안애경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아직 질의시간이니까. 아주 충정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발의를 하셨는데 그 개정 발의의 취지나 이런 것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심사를 하시는 거를 좀 보류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 포인트 엽시다! 원 포인트 열어서 내년 초에, 아직 회기 일정 이런 게 다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효율성을 강조해서 이번에 통과할 때 같이 합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안애경 의원님의 판단을 말씀을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내년에 원 포인트로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이렇게 시작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발의한 거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거를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님들 간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입장도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본 위원하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드릴 내용도 사실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제일 좋은 답변이신데 중요한 거는 이 원활성을 중시하셔서 반드시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된다 얘기하시는데 그 원활성은 우리가 원 포인트를 열어서 해도 하등에 장애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고 집행부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인사를 못 합니까? 조직 개편이 안 됩니까?

물론 그때 해도 문제는 없지만 지금 해도 문제가 없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만 들을 수는 없고 이렇게 발의를 했으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 숙지하시고 또 충분히 의견 나누셔서 저의 발의안에 좀 선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다 이런 식이라니까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면 또 다수당의 횡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표결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결이 협치가 아니에요, 표결이 소통이 아니고. 다름을 인정하는 게 소통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뭐든지 다 표결 쪽으로 가요, 모든 안건이나 이런 것이. 행복위원회에서 조직 개편 관련된 것도 표결 한 번 했지 않습니까?

표결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당연히 존중해야죠. 하는데 너무나도 그 정당에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 숫자가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금.

위원님 입장에서 그러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각자의 의견이 어떨지, 다 수렴된 것도 아니고 또 저의 입장에서는 어느 의원이나 다 저의 발의에 동의하셔서 가결시켜주기를 바라고 제가 발의를 한 거지 그렇지 않고 발의를 그냥 한 거는 아닌 거거든요.

하여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그렇게밖에는 얘기 못 하시겠죠. 얘기를 못 하실 텐데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절차나 규정이나 의안의 순서 이런 거를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아까 마경남 위원이 이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 일반적인 거를 제가 살펴보니 안건 처리가 그동안에 죽 그렇게 절차상 진행이 돼 왔어요. 그런데 이런 안건은 특별하다고 해서 꼭 달리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순서대로 처리가 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네. 의견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시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아무리 정회시간이라도 할 얘기와 안 할 얘기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의원님들 간에 우리가 소속된 정당이 다른 거지 부평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당의 의원이 더 열심히 잘 하느냐, 그런 모습이 비쳐지기를 바라는 거고 그런 차원에 본 위원도 이번 이 조례안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의 이런 충정을 좀 이해하시고 의정활동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론 시간이니까 본 위원이 발의자이신 안애경 의원님께 질문도 드리고 사무국장께도 서로 질의와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것이 일상적인 절차의 안건 순서, 또 행복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해서 의안이 통과가 된 거를 전제로 해서 위원회에서 뭘 다룬다, 이런 것에 절차상에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위원회 조례, 안애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잠시 보류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조직 개편안이 본회의 통과가 된 후에, 그리고 공포가 되고 효력이 발생된 후에 우리가 조속히 원 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안애경 의원님의 위원회 조례는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냥 거수로 하든지 기립으로 하든지 합시다!

이의 있습니다.

저는 투표 방식.

네. 저는 투표 방식이 어쨌든 결론은 나온 상황이지만 제안하신 분들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서 무기명투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경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분리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 위원회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