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먼저 정치인의 말은 정치적인 수사가 있습니다. 그 말을 곧이, 정치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정치인에게 하는 것을 믿는 분들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제 정치적인 언어로 인해서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언어는, 이 자리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언어는 정치적인 수사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부평구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부평산업단지 용도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부평 국가산단으로 돼 있는 부평4공단 같은 경우가 1969년도에 조성된 아주 노후된 산단입니다. 이게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산단을 어떤 방식으로 개량하는 게 가장 나을까라는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용도지역이 현재는 일반공업지구로 돼 있는데 그거를 준공업지구로 바꾸는 게 가장 지역에 맞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라든가, 또 일자리창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실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용도지역이 바뀌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강력히 시나 아니면 공단에다 용도지역에 대한 입안을 좀 해라 하는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저희가 뭔가 입증해야 될 자료들이 부족해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꼭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청천동에 있는 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산업단지들이 노후화로 인해서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서 일을 하는, 업무를 하는 분들도 그런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용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정확한 내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고자 하는 용역비였던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검토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된 내용인가요?

저희가 전체 예산을 약, 이게 일차적인 타당성 조사가 끝나게 되면 2차에 지구단위 같은 경우 한 4억 5000 정도 들여서 추가 2단계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단계 용역은 구가 하기보다는 시에서 하든가 아니면 공단에서 직접 입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한 어필이 좀 부족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차 용역 이후에 2차 용역까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다라고 과장님은 판단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 네!

도시관리국장 강신영입니다. 이번 용역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현재 산업경제상황을 연세대 김종호 교수는 ‘근위축증에 걸린 환자’라고 표현을 하는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분석하기를 우리 인천시의 GRDP(지역내총생산)이 약 73.8조원 정도 되는데, 2016년입니다. 그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 약 20조원을 제조업이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 산업의 문제가 아직까지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산업내용들이 전기전자, 기계, 목재, 금속 등인데 우리 부평산단이 전기전자, 기계 이런 분야에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발련에서는 이 산업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선도적 투자가 필요하다. 또 민간자원의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민간자원 투자를 유도하려면 국가산단 구조상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직접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산업구조를 변화할 수 있는 바꿀 투자를 유도하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업조닝(up zoning)해서 용적률을 상향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학술적인 논문이나 연구나 조사는 계속 있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의 토지소유자들이 업조닝을 하면 사업성이 있느냐, 또 토지소유자들이 설제로 그럴 의향이 있느냐 이런 조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산업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은 전체가 다 하고 있는데 그럼 업조닝 가지고, 그런 인센티브 정도 가지고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실제로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느냐, 유도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도 실제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사업 참여의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구조를 변화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용역을 시행하게 된 거고요. 현재까지 이 필요성은 다 인정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구체적 용역을 해보지를 않았고요.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그분들이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의지가 있다면 용적률 상향을 어느 정도 하면 이 사람들이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그런 조사결과를 가지고 인천시를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게 됐고요. 용역비 5000만원이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주차장 1면에 1억이 소요가 되거든요. 주차장 0.5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산업구조 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께서 내용 보완을 잘 해주셔서 훨씬 이해를 도와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기존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을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용적률을 올려준다든지 등의 어떤 혜택이랄까요? 토지소유자들에게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까지만 저는 들었는데 실제로 토지소유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지금 사업 참여의향까지 물어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타당성 조사내용 안에 함께 첨부해서 그 내용까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한다는 게 설문조사 형식이 되겠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예산안 526쪽입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어떤 겁니까?

학교시설 개보수, 교육경비,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신청학교 57개 교 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47개 교만 지원했는데 2019년도에는 순위에 밀려 지원받지 못한 학교들이 없도록 2018년에 지원 제외된 10개 학교 신청금액 2억 정도 증액하여 수혜대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시 학교시설 개방 학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높게 부여하여 구정 협력도가 높은 학교를 우선순위로 선정, 지원하여 우리 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은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특성화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관내 학교 87개 교 중 2018년도에 47개 교만 지원됐습니다. 이번 본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지 않으면 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지 못하여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의 경우 78개 학교로 2018년도에 30억 정도 편성 지원하였으며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학교 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2019년도에 2억이 추가 편성되지 못한다면 순위에 밀려 제외된 학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부디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가한 게 2억인가요? 아니면 2억 7200인가요?

올해 추가된 거는 2억 6900, 500을 학교 교육환경 개선으로 늘린 겁니다.

2억?

6950만원요.

2억 6950만원 중에 2억이 삭감이 된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87개 학교 중에서 혜택을 다 받고 있는 것도 아니죠?

네.

2억 6950만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다 받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그것이 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갖고 이렇게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시설 개보수의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죠. 이게 상한이 있죠?

3000만원.

3000만원이고 기존에 본 위원도 이 교육경비 관련해서 신청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학부모 단체로 신청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기존에 굉장히 우수 프로그램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계속 받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잘해오는 프로그램도 예산 지원을 못 하고 기존에 받았던 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도는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에 제외됐던 예산만큼 기준해서 그만큼만 지금 올리신 건데 그마저도 안 됐다라는 것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게 학교시설, 학교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이들 교육은 학교에서만 시킵니까? 지역사회, 학부모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그럼 지역사회에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를 보태는 데에 있어서 이거는 인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예산이 절반 수준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걸 동결해온 이유를 이해 못 하겠어요. 물론 우리 부평구의 예산이 제한이 있으니까 한정 없이 다 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향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예산 삭감 본 위원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부평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14쪽을 보시면 올해 대비 내년도 회의 운영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된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회의 참석수당은 자문위원이나 이사 하는 분들이 저희 재단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나 주변의 재단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다른 쪽과 금액이 다르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낮게 되면 저희 쪽에서 그런 분들을 모실 수가 없어서 주변 재단의 자문료나 위원들의 수당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책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요 1시간 오버됐다고 해서 50%를 왜 더 지급하느냐는 얘기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 구에 위원회 수당도 시간이 넘어가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재단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문화재단이나 타 재단의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금액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타 문화재단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높게 책정됐다는 얘기죠?

구보다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높게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청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고 본청도 그러면 위원회 같은 회의할 때 시간 오버되면 50% 지급합니까?

예. 시간 더 참여했을 때 지급규정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의.

아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냐고, 본청에서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줘보십시오.

그건 위원회별로 한번 확인을 해서요,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지급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예산서 507쪽, 설명서 567쪽의 내용입니다. 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것 조정할 때 군 장병 투어 관련돼서 예산을 조정하던 중 관광홍보용 기념품이라는 항목이 같이 예산서에 보면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홍보용 기념품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정확히 그 예산서에 있는 이 관광홍보용 기념품은 그림대로 이런 용도지 군 장병을 위한 용도의 관광홍보물인가요?

주 사용목적이 군 장병을 위해서 사용했던 건 아니고요. 주 사용목적은 저희가 풍물대축제 때 홍보 이벤트용으로 행사 때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저희 내빈들이나 아니면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했고요. 단지 군 장병 위문 때에 들어갔던 사항은 일부 군 장병한테 지원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 목적은 풍물축제 홍보이벤트 행사 때 사용하는 것과 내빈객, 방문객을 위한 관광홍보용 기념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세부적으로 주신 사업계획서 보면 뒤에 캐릭터 인형하고 에코백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의아함이 있어서 이게 하나의 행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이었나, 아니면 부평구 전체 행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홍보물이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명확히 그 설명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체육과 과장님에게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업설명서에 사업별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설명서에는 2018년 설명서와는 다르게 하나의 사업에 시비, 구비 이런 식으로 이게 사업별로 비율에 대해서 2018년에는 상세하게 사업 비율에 대한 설명이 있었거든요.

국·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봐도 이거는 매칭사업이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문화체육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느 과는 있고 어느 과는 없고 또 이래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본다는 의미는 예산안을 보다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서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어도 설명서에는 상세하게 이런 부분이 기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전체 과장님들과 국장님들께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사항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요 가급적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67쪽입니다. 질의드리면 되나요?

예.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해서 부평2동 760-311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평2동에 새뜰마을 삼릉마을이라고 하는 미쓰비시 줄사택 인근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쓰비시 줄사택에 관련된 내용을 본 위원도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고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확정적으로 주차장으로 결정이 돼서 예산까지 편성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본예산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뉴스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잠시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영상 자료 띄움) 아마 보신 내용에 대해서 뉴스 보셨죠?

네. 봤습니다.

본 위원도 추석 연휴 기간에 집에서 쉬다가 저 뉴스를 보면서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는데 지금 방송내용에서 보면 전국에 거의 유일하다, 부평에 남은 게 유일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석이 안 되어 있죠?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차지도과에서는 그 사항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주차장이 그쪽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주차장 얘기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역이 지금 현재 저런 상태고요,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 상태고 아마 여기에다 새뜰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같은데 그 나머지 청사라든가 지금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주차장을 가장 먼저 만드는 거죠?

부평2동 청사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완공 안 됐고 그 청사에도 지하주차장 있죠?

네.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지금 30면 확보하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본인도 동 행정감사 때 동으로 가면서 부평2동을 방문했고요, 그 동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주차장에 대한 절박한 얘기는 들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1단계는 지금 미쓰비시 줄사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아픈 역사도 또한 남겨서 후손에게 전해줘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세대 몫이 아닌가 하는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그거는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짓는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주차장 부분도 지금 인근 지역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주차면을 지금 확보하는 건 맞는데 반드시 지상에다 지금 이러한 형태로 주차장을 넣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계획을 세워놓은 조감도를 준비했는데 조감도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인근 지역을, 미쓰비시 줄사택 인근 지역을 이런 형태로 개발하겠다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오셨고 저기에 저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건 미래도시과에서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주차장을 만드신다는 얘기인 거죠?

네.

미래도시과장님!

네.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지금 저런 형태로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주차장 예산이 처음 아마 본예산에 들어왔고요.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새뜰사업으로 진행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착공단계에 와있습니다. 이미 금년 초부터 이걸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9월 정도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2020년도 하반기 정도에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그 공동이용시설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저희가 마을 커뮤니티 형식으로 새뜰사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아직까지는 확정돼 있지는 않고요. 층별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들이 있어서 그 부서들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한 다음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층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로당 정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원래 마을공동작업장인데 거기에 도서관 같은 게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3층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헬스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헬스장을 지어주는 그런 용도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저 조감도를 봤을 때 주변에 빽빽하게 빌라들이나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놓여있는 상태에서 지상 1층에 주차장으로 공간이 비어 있으면 시야적으로 봤을 때 좀 개방감도 들고 공간 활용면에서 좋겠다 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평2동 같은 경우는 주변 사진들이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요. 다세대주택도 많고, 아파트나 이런 곳이 아니니까 하다못해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부족하죠. 요즘에 아파트들도 지상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지 않고 지하로 만들고 지상을 다른 공간, 녹지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주민 쉼터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는 행정복지센터, 우리 공동이용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저 공간에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한다라는 건 너무 근시안적인, 지금 당장에 주차 문제만 해결하고 보자라는 관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시설물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서, 청사라든가 공동이용시설이 들어오고 나서 주변의 차량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변하는 거잖아요. 지금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저 공간이 주차장으로 몇 면이나 확보가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또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지 검증이 되지 않은 곳을 일단 당장 밀어가지고 내년도에 먼저 주차장부터 만들겠다. 그러고 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박남춘 시장님도 공약으로 원도심 균형발전으로 해서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계세요. 그럼 이럴 때 저 공간을 우리 부평2동의 주민들에게 좀 더 쓰임새가 있도록 공간 계획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빠르게 저희 8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문화적인 가치들도 얘기하고 있고 한참 진행 중인데 갑자기 여기다 주차장 그냥 딱 만들어 놔버린다라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부분이 지금 충분히 설명이 돼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올라왔다고 그러면 또 수긍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저희 예산특별위원회로 올라왔는데 이건 조금 많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주차장이 생기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주차장을 포함한 일대가 한 7643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2002년도에 부평1지구단위계획이라는 지구단위계획을 설립해서 지금 저기 가상으로 돼 있는 다세대주택이 빨갛게 2동이 있는데요. 거기는 그런 형태로 필지가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블록 형태로 구역이 돼 있어가지고 전체가, 우리가 결정한 행정복지센터하고 공동이용시설 빼놓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개인들이 그 땅을 사서 다세대를 지을 수 있게끔 그런 형식으로 2002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하고 공동이용시설을 지으려다보니까 그걸 지구단위 변경으로 바꾸는 과정 중에 그 지역의 주민들 한 600분 정도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주차장을 좀 더 키워줘라.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 지하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그것 갖고 너무 작고 또 여기 주차장으로 결정돼 있는 부분이 1352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상으로는 한 38면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주차장으로 결정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쓰비시라는 곳을 우리 지역의 지역유산으로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 다세대주택 2동이 올라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쪽에서 바라볼 때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게 일단 저렇게 현재는 예상된 조감도로 그려놨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데 기존에 그림에 나와는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많이 지금 필요한 대로 칸막이를 뜯고 붙이고 해서 그렇게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저게 과연 전체를 다 놓고 우리가 그것을 보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은요 주차장을 지상 1층에다가, 그러니까 저 땅을 딱 주차장 한 가지 용도로 지상 1층에다가 저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 첫째 하나하고요. 그걸 반드시 지금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2019년도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좀 더 검토할 필요는 없느냐 이거를 여쭤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다른 용도로 복합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저걸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은 이후에도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왜 주차장으로 결정했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에 다른 부분들은 차후에 봐도 된다 생각이 돼서 그렇게 결정했던 거고요. 또 이번에 본예산에 내년도부터 매입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저걸 매입하는데도 내년 1년이 거의 다 갈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는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는 2020년도 하반기 정도나 돼야 완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저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돼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1층에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의 복합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된 것도 결국은 부지매입이고, 올해 2019년도는 부지매입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부지매입의 목표 자체가 공영주차장이고 현재 계획은 저 상태로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 자체가 저대로이고 지금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 부지를 매입해서 그냥 저 용도로 그대로 가는 건데 그 말씀은 조금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지어도 된다라고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저 형태로 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공영주차장으로는 저희가 지구단위 변경으로 도시계획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미 주차장은 결정이 됐고요. 지금 이 주차장에다 다른 용도를 더 태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하다면 다른 용도로 위에다 중복으로 쓸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입 자체까지도 멈추면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까?

예. 결정이 됐습니다.

주차장 용도로 변경을 하신 거죠?

예.

기존에는 주차장이 아니었는데 주차장 용도로 변경을 하셨죠?

네.

언제 하셨어요?

금년 7월에 했습니다.

7월에 주차장 용도로 변경을 하시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저것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부지매입을 안 하면서 멈출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앞뒤가 좀 안 맞아 보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그 용도 변경하는데 있어서 아까 주민들 600명이 민원을 제기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사실 저도 저 지역을 가봤는데 굉장히 빨리 좀 어떻게 환경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저게 지금 현재는 좀 흉물스러운 건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변에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당연히 요구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청의 미래도시과 과장님은 부평2동에 지금 당장 저 주차 곤란해서 불편하신 600명의 주민보다는 우리 53만 부평구민 전체를 생각하고 업무를,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당장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걸 한번 지어놓고 나면 그냥 짓고 또 조금 있으면 다른 걸로 바꾸고 이게 아니잖아요. 멀리 보고서 계획을 세울 때부터 후세대들에게 무엇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지도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 공간을 1층에 주차장 공간으로 만들어서 넘겨주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회의 운영비에 관해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아까 오전에 1시간이 넘으면 50%를 지급한다고 그러셨죠?

제가 그렇게 답변은 안 했던 것 같고요. 재단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 정정을 하겠습니다. 2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데는 2시간으로 기본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시간으로 들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경영본부장이 그렇게 답변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렸지만 행안부 지침에도 돼 있듯이 2시간이 초과하면 1회에 한해서 3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평구 본청 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참여시간 2시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만원을 추가 지급 가능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 가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했다라고 저희가 자료 드린 거는 실제 지급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다보니까 3차 때 2시간이 넘어서 3만원 추가 지급해서 3차 때는 8분이 참석하셔서 7만원이면 56만원 지급해야 되는데 80만원을 지급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1차 때 11월 7일 5명 참석해서 10만원씩 지급을 해서 50만원씩 지급을 한 걸로 그 자료를 지금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왜 50%를 지급을 하죠?

지금 문화재단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렸고요.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별도의 심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참석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을 지급하지만 자료 수집이나 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상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부평문화재단에도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고 인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왜냐하면 문화 쪽에 인력풀이 그렇게 폭넓지가 않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이나 인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저희는 산출기초를 1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이거는 단순 회의참석이 아니고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검토하는 위원회 성격으로 봐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회 회의비 해서 2만 5000원이 있어서 그게 뭐냐고 했더니 식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통 회의가 끝나고 나면 매번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회의가 종료되고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식사 제공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통 회의를 몇 시에 시작하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한 2시 정도에 시작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2시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4시에 해서 다음 주에도 문화재단 별도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회의를 하는데 그때 회의시간은 4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같이 저녁까지 식사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잡았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의가 끝나고 매번 식사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매번 식사하는 걸로 회의비를 다 집어넣었어요,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홍보비가 본예산보다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재단에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만큼 행사를 안 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처럼 문화도 한 번 파손되면 복구가 힘듭니다. 문화적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을 개발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 수정안을 보니까요 문화체육과가 한 열댓 개가 돼요.

예. 재단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런 이유가? 잘못 보였나요, 위원님들께?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새로 임명되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새로운 분이 오셨으면 우리 전통 관례상 일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수정안이 제출됐는가? 본 위원이 판단해 보건대 이 예산을 짜는 대표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사업인데도 예산안을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셔서 이렇게 많은 예산안 수정안이 올라오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대중음악 콘서트가 있습니다, 전액 삭감된 것. 몇 쪽에 있냐 하면 504쪽인데 예산안을 두루뭉술하게 쓰셔가지고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설명서를. 과장님, 이 대중음악 콘서트 필요한 겁니까?

위원님, 일단 그 부분은 재단 사업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것 담당하시는 분 본부장님이십니까?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부평문화예술인협회라고 보조지원대상자가, 보조사업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6개 분과로 돼 있고요. 제가 정확히는 말씀 못드리나 한 300여 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세부적인 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인당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3000만원 지금 예산 편성을 했으니까요 1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10만원이죠?

10만원! 예.

1년에 10만원 예산 지원하는 것 많은가요?

이걸 1년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저희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지원을 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 분과인데 분과별로 정액으로 지원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같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5년에는 5000만원, 2016년에는 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7년도, 2018년도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분과별로 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제가 나중에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잘 효율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도 사업설명서를 봤는데요. 사업설명서가 좀 부진해요. 이게 문화예술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쪽 예산 분야나 사업 설명서 쓰는 데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 캐치프레이즈가 ‘문화도시, 음악도시’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문화예술인들이 그분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데서 충분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게 지금, 행정감사 때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봤습니다. 이건 너무 조직이 이상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중점적으로 문화재단을 1년에 한 번씩 감사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감사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또 예산 편성 부분부터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한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저희가 부서에서 같이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도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정부의 문화에 대한 지원의 모토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 이런 모토잖아요. 그런데 이게 간섭은 않는다가 방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 장병 부평투어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감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군 장병 투어행사를, 저희 관내 17사단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17사단이 부평과 부천의 경계 지역에 있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사단에서 보통 신병이나 훈련이 끝나고 나면 외출, 외박을 통해서 관할 지역에서 1박을 할 수 있도록 외출, 외박이 허가가 되고 일반 장병들도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 그 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외출, 외박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7사단이 저희 구와 부천 경계에 있다 보니까 면회객들이 부평보다는 부천 쪽으로 많이 외출, 외박해서 거기에서 숙식도 해결하고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이 있어서 군 장병 가족과 군 장병들에 대한 관광자원을 저희 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군 장병 투어행사를 실시하게 됐고요. 또 실시를 하면서 군 장병들이 하루 나와서, 계속 부대생활을 하다가 평일 나와서 저희가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 행사를 참여하면서 만족도도 많이 높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대대장하고 만찬자리가 있어서 내년도 행사 관련해서도 지원을 당부했던 사항인데 아마 대대장님이 올 12월에 사단 연대 인사참모로 가는 걸로 내정이 된 걸로 알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회객들이라든지 장병들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테니 구에서도 장병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계속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동일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총 몇 분이나 우리 부평구를 관광 오나요? 투어를 하게 되나요?

군 장병은 보통 10회 기준으로 하고요. 저희 구청 45인승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군 장병만 35명에서 40명씩 회당 참석을 하고요. 350명에서 400명 정도가 매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우리 부평구에서 얼마 정도 소비하고 가는지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죠?

네. 그거는 사후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저희가 이 행사가 끝나고 마무리 일정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만족도하고 재방문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장병들이 재방문 의사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물론 좋았다는 거에는 저희 지역에 관광자원이 많아서 좋았다기보다는 관광자원을 그렇게 같이 체험도 해보고 그런 부분도 좋았겠지만 장병들이 일과를 벗어나서 지역에서 구에서 제공하는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좋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군장병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1인당으로 따져보면 1년에 한 3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는 우리가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소비가 아니라 본 위원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와서 우리 부평을 알게 되고 또한 부평을 알게 되면 외박이나 휴가를 갈 때 부평에서 그만한 비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히 평생학습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신진영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있잖아요?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거를 본 위원은 교육은 누구나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등 속에는 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교육환경도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57개 교 중에 작년에 신청한 중에서 10개 학교가 받지 못했잖아요?

예.

그분들도 교육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본인도 우리 어른들의 의무는 개인들의 능력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동등한 선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은 누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보면 766쪽입니다. 하하골마을에 본예산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게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하하골마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하하골마을은 올 3월에 인천시에서 주민제안 공모로 해갖고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3월에 이게 당첨이 돼갖고요. 현재 하하골마을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계속비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시작되는 걸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 시설부대비하고 총괄기획가로 활동한 시에서 지정해 준 분의 활동비, 그리고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선진지 견학비용 등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 역량 강화사업에 2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제 시행을 하신다면서요?

예.

이제 시행하는데 주민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이나 협의체 역량 강화, 워크숍은 꼭 필요합니까?

네. 이건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의 문제점이라든지 현안 사항들 이런 걸 찾아내서 주민들이 마을을 가꿔가는 구체적인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관 주도의 사업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역량 강화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2000만원이 삭감이 됐을까요?

비용으로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설명서상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으로 해놓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비용이 많이 계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요. 이 5000만원 비용에는 설명서에 없는 부분이 뭐냐하면 주민축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축제를 주민 스스로 1년에 2회 정도 하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데 설명서상에는 그런 부분이 자세히 등재돼 있지 않다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5000만원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하하골마을은 어느 지역을 얘기합니까?

이건 백운1구역 해지 구역인데요 부평2동하고 3동 경계에 있습니다.

부평2동, 3동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엄익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받아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주거환경정책과장님이었나요?

네.

이 사업계획서에 하하골 사업에 대한 수혜자가 몇 명입니까?

수혜라고 하면 이게 저희가 시비와 구비로 투자되는 사업이니까.

대상인원, 그러니까 사람 수? 수혜는 부평2동이나 3동 전체 대상으로.

대상은 하하골마을로 특정돼 있지만 수혜자는 부평2동이나 3동 전체 대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 몇 명이 조직돼서 이 사업이 시작됐던 거죠? 한번 공모에 1000명 정도 이렇게 조직이 됐나요?

공모 때는 10명 이상으로 돼 있고요. 여기서 제안할 때는 30여 분이 동의를 해서 제안해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30여 명이 제안을 했던 내용이고 지금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진지 답사나 이런 걸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 가시는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백 명, 천 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명입니까? 정확히 몇 명이 가십니까?

이건 앞으로 가야 될 건데 현재 제안했을 때의 주민들은 3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0명을 위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5000만원이라는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 삭감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말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네.

본 위원이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어쨌든 엄익용 위원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서 연장해서 질문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학습병행제는 청년 인턴십 사업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고용노동부하고 인천대학교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인천대학교에 체육학과 학생들이 6개월간 저희 건강증진사업에 투입되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원래 청년 인턴십을 하면 채용을 원칙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공공기관은 그런 루트로는 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공공기관은 좀 어렵다는 기준이 있어서 올해 일회성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사업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학생들한테 최저임금 보수를 2명한테 지급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던 것이 저희한테 지급해주는 것이 80% 정도 반영했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일부분을 지원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나 현재 그 학생들이 저희 사업에, 물론 많으면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을 드리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