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병식
조병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간사님께서는 재무과부터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예, 오늘 재무과 소관 업무를 심사 효율성을 위해서 재무과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325에서 3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과장님만 봐도 우리 산청군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림 사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재무과 예산을 보면 조금 축소가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30,000천원 있는데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저희들 2019년도 전체 예산규모가 지난 해 30억에서 금년에 297천만원으로 34천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원인이 저희 일반적인 경상비하고 그런 부분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저희들 청사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오부면사무소에 창고하고 사무실 증축비 34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되고 또 일반적으로 저희들 청사 관리하는 부분 전년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읍면 체납세 없는 마을, 성실납세마을 상사업비 이 부분은 2018년도 금년도에 우수지방세 분야 우수읍면 평가를 마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로 그 다음연도에 상사업비를 우수읍면에서 우수마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상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328페이지까지.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맨날 재무과에서 하는게 세금 받아들이고 부과하는게 일같은데 지방세전산고지서 납세나 체납 독촉하는 이런 것 인쇄물 하는 것 있죠? 지금은 1년에 몇 건 정도 독촉장이나 체납안내장을 보내고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건수는 제가 지금 자료는 없어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체납 관련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도 이 건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태식
최태식세입관리담당주사
예, 세입담당 최태식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나가면 지방세 체납세고지서 약 5,000건에서 많을 때는 8,000건 정기분 나가고 세외수입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약 2만건 정도 해 가지고 4회 정도 그러면 약 체납세만 8만건, 그리고 정기분까지 나가면 20만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게 1건당 나가는 비용이 총 얼마나 돼요?
태식
최태식세입관리담당주사
건당 나가는 비용이 총 건당은 보통 요즘은 일반고지서도 보내고 등기도, 큰 건은 등기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빼보지는 못 했는데 최소 평균 잡으면 500원에서 600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잘 내고 있는 분들은 고지서 나가나 안 나가나 자동이체가 되어 있는데 자동이체되어 있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태식
최태식세입관리담당주사
자동이체되어 있는 것은 전체 건수의 지금 저희들이 60% 정도 그리 봅니다.
심재화위원
상당히 많이 되어 있네요. 효과적인데 이 쪽으로 좀 많이 유도를 하시고 실제로 잘 내고 있는 분들은 종이쪼가리 낼 필요성도 없다. 그런데 체납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사흘들이 보내세요.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아, 내가 돈을 낼게 있는 것 같다 싶고 심리적으로 부담도 느껴야 내려고 하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내는 분들은 고지서 보낼 필요도 없고 안 내고 애먹이는, 체납되어 있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독촉해서 받도록 그리 하십시오. 그리 하고 그 밑에 예금압류 전자촉탁 및 신용정보서비스 이용료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식
최태식세입관리담당주사
제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자예금 압류촉탁은 전산에서 저희들은 체납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용료 및 사용료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게 조회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까?
태식
최태식세입관리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전국 예금조회를 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은 저희들이 압류추심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활용을 제대로 하고 비용도 납부하고 있는데 활용을 잘 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의하실 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년에 우리 미체납건수에 대해서 몇 건이며, 감액처리건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감액건수하고 감액금액.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결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2017년도의 경우는 1,400건에 10억, 2016년도에는 약 44백만원.
병식
조병식위원장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명순간사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328페이지에 신용카드 납부 처리수수수료는 이것은 건당 50천원입니까, 전체가 50천원입니까?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용카드 협력업체에서 건별로 월별 청구가 되는데 매건별로 수수료와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심재화위원
신용카드 전체를 일괄적으로?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한 달에 한 50천원 정도 처리수수료는 많지 않습니다.
심재화위원
전 카드회사 다 적용이 되나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저희들......
가현
김가현세외수입담당주사
세외수입담당 김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용계좌 납부처리수수료는 셔틀뱅크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셔틀뱅크하고 건당 처리건수가 8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신용카드 납부처리수수료는 금융결제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리된 금액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위에 전용계좌 납부처리수수료 80원 이건 2만건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추정하는 예상한 건수입니까?
가현
김가현세외수입담당주사
추정한 건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건쯤 했습니까?
가현
김가현세외수입담당주사
금년도에 정확하게 지금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 했는데 한 1만건 이상, 아마 12,000․13,000건 정도 될 것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지금 재무과도 보면 군비, 국비 포함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 이 부분에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욕봅니다. 우리 계장님들 다 욕보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328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어요. 읍면 체납세없는 성실납세마을 상사업비 해 가지고 해놨는데 최우수 30,000천원, 우수, 장려 20,000천원, 20,000천원 이리 해놨는데 이건 연례적으로 다 주는 줍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그 해에 읍면 세정업무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에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다음연도에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런 마을이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이건 우수읍면에서 우수마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명순간사
재무과 전체적으로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위원장님.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334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용역비 40,000천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용역줘 가지고 지금 발굴해낼 것이죠?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지금 금년에 우리가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해 가지고 기본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그 매 필지별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필지는 현장확인을 다 거쳐서 대장정비를 완전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왜냐하면 도로가 나 있고 자투리땅 그런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관심이 있고 자기가 관장했던 부서별로 그런 것 자료를 받아 보세요. 일단 빠짐없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일단 저희들 연초에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8월달부터 기본자료 조사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현지 실사하고 그 다음에 대장정비를 갖출 생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일단 빠짐없이 다 조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공유재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거기에 보면 개인들이 나무도 심어놓고 또 농사짓는게 있잖아요. 자투리땅도 있고 전체 그게 공유재산 전체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33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안내표지판도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공유재산 이것 때문에. 그래서 꼭 우리가 다음에 필요한게 있으면 놔두더라도 안 그러면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불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빨리 빨리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가지고 있어봐야 군에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으면 만약에 앞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건 처리를 안 해도 그런건 빨리 방금 전체 관리리스트를 만든다 그러니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관리실태 조사용역을 빨리 해서 정리를 많이 해 주시면 민원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위원장님.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의장님.
이만규의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34페이지, 301에 보면 주민참여대상 공사감독자 수당이 있죠?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이만규의장
금년에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그 실태가 나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건 매번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연말 되면 저희들이 읍면에 집행한 감독관 임명해서 한 실적을 받아서 읍면으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장
실제 각 마을에 우리가 숙원사업을 하다 보면 이걸 그 전부터 시행하라고 해도 사실은 시행을 안 했거든요. 우리가 마을숙원사업을 하다 보면 이장도 모르게, 지도자도 모르게 공사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파뒤집는단 말이에요. 그럼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입찰자가 그러면 그 마을이장들하고 사전에 가서 협의해서 우리가 공사하러 왔다 이런걸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장이 하든 지도자가 하든지 임시감독관을, 마을감독관을 정해 가지고 서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던데? 연말에 그러면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연말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 번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장
집행을 뭘로 줄건데?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읍면에 공사감독 실적을 받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장
안 하는데 누구를 신청합니까?
병식
조병식위원장
의장님, 거기에 보충.
이만규의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연말 되면 각 읍면으로부터 공사감독 한 대상자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에 교부하고 집행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만규의장
그럼 작년에 이것 집행한 내역 가져와 보세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만규의장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병식
조병식위원장
지금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334페이지에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이게 구체적으로 뭘 갈아넣는 것이고 뭐가 달아서 갈아넣는 것인지, 예상해서 유지보수비를 얹어놓는 겁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물품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고 그걸 위한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카드리더기가 있습니다. 리더기에 대한 소모품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저 쪽에 용역회사에다 돈 납부하는 겁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유지비는 그리 하고 그 다음에 소모품은 저희들이 대체구입해서 대체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모품대는 얼마 들어가고 유지보수 관리해 주는데는 얼마 주고 그리 합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전체 다 하는건 아니고 밑에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심재화위원
명확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걸.
병식
조병식위원장
담당계장님?
연미
심연미재산관리담당주사
재산관리담당 심연미입니다. 저희 물품이 35,000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하고 리더기하고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분기별 청구를 하면 주는게 5,300천원 되고 그 외에 리본이라든지 소모품 구입하는데 2,000천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그 쪽에서 청구하는 금액만큼 우리가 주는 겁니까?
연미
심연미재산관리담당주사
계약을 해서 청구하는 금액만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계약은 담당 계약을 이리 합니까, 건당 얼마 이리 줍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1년에 얼마?
연미
심연미재산관리담당주사
총괄적으로 1년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 이 부분이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 놓으니까 주라고 하는대로 주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가 관리해서 갈아넣는 부품 갈아넣는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부품도 명확히 해서 전문가한테 가져가서 이것 하나 갈아넣는데 얼마인지 원가계산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주라는대로 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내가 이 분들하고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솔직히 100원짜리 500원, 1천원 받는 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주라는대로 줘요. 저거들 상당히 재미나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 부품을 들고 정확히 그 부품 하나 갈아넣는지를 얼만지를 이렇게 알아야 그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 생산원가가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계속 사용해야 되잖아요. 담당자가 전문가는 아니라도 비전문가 정도는 되어도 이 정도는 아, 이래서 돈이 나오는구나 하는걸 알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하시고 그 뒷장 336페이지에 청사배관 수리수선 500천원씩 10개소인데 이건 고장이 날걸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지금 고장이 나서 고치려는 겁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연중 하다 보면 더러 노후되고 또 터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연중 발생액을 예상해서 수리비를 넣은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조금 불었는데 금년도에 이것 수리한게 몇 건이고 실제로 든 비용이 얼마입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좀 했습니까? 이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순간사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간사
민원과, 페이지가 12페이지, 장수가 6장이라서 전체 341페이지부터 민원과 끝까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우리 신뢰받는 산청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신 덕분에 우리 산청군이 신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정계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 347페이지인데 정말 신뢰받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에 제가 볼 때 정말 좋은 제안이겠다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페이지가 34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707,000천원 있지요? 토지정보. 너무 좋은 제안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상보
정상보지적담당주사
이 사업은......
병식
조병식위원장
계장님, 앉아서...... 일어서서 하면 불편해서.
균환
조균환위원
제가 이것 너무 민원인들에게 너무 잘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보
정상보지적담당주사
용도지역지구 관련해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내에 시스템이 3개가 있는데 지적공부관리시스템하고 용도지역지구 관리시스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관리시스템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용도지역지구 관리에 있는 연속지적도하고 지형도,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용도지역지구도가 5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적공부에 들어가 있는 지적도를 기본맵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저희들 작년에 우리 지적공부관리시스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정비를 다 하다보니까 용도지역지구도에 있는 연속지적도가 매칭이, 정확하게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연속지적도 정비가 됨으로 해서 또 용도지역지구도도 따라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707,000천원 편성을 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정비가 완료되면 국토이용계획 확인발급에 차질 없이 정확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내나 같은 내용인데 348페이지입니다. 348페이지에 지적재조사 관리 되어 있지요, 그지요? 거기 보면 사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60․70년도에 새마을 하면서 전부 다 길에 희사를 했던 이런 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골에 가보면 이것이 내 땅인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도저히 보상해줄 수 없는 이런 단계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것이 돈이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이것은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른쪽 349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서 넷째 칸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이것은 지적재조사 측량비 56,000천원 이것은 지적공사로 위탁이 되는 것입니까?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몇 페이지?
수한
김수한위원
349페이지.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349페이지요?
수한
김수한위원
예, 밑에서 다섯 번째.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아, 공기관요? 이것은 지적재조사 측량비 원산 제1․2 지구 재조사사업입니다. 원산1지구가 163필지에 측량수수료를 합해서 30,000천원, 그 다음에 원산2지구가 150필지 측량수수료가 27,000천원 이렇게 합해서 56,000천원으로 내년에 사업을 지적공사에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지적공사로 나가는 것이지요?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러면 그 위 3칸 위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정산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이것은 지적공부 경계와 현재 경계가 불일치된 부분을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인데 이 내용은 신등 단계지구 63필지에 공시지가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면적을 ㎡를 곱하면 금액이 22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에게 징수 또는 지급을 하는데 지급은 반드시 예산 편성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는 그 때 그 때 받고 이것 내줄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러면 틀린 부분을 발뤄주는 것이네요?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예, 그것이 재조사사업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과장님, 신등 그러면 저번에 도보 그것입니까? 그것은 그러면......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내나 이것이......
병식
조병식위원장
내나 그 건이지요?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계속 진행이네요?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그리고 348페이지, 308-10 이것 내나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연속지도 지금 우리 타시군에도 선 시행하는 데가 있지요?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연속지도는 예, 함양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우리도 빨리 이런 부분은 시행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이것은 참고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선하고 우리 하천제방선이나 모든 것이 레이어라 해 가지고 52개가 있는데 8과에 14개 담당별로 전부 제각기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맞춰 가지고 아까 지적계장이 이야기하듯이 도시계획 발급할 때 일치된 사항을 발급토록 하려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간사
과장님, 그러면 지적재조사사업에 왜 원산1․2지구입니까? 또 다른 곳이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여기가 특별히 지적이 많이 안 맞습니다. 원산동네하고 앞에 무슨...... 거기도 많이 특별히 안 맞는 지역이라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1지구, 2지구로 이렇게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정명순간사
그러면 앞으로 예측되는 지구가 또 있습니까?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 순서별로 많이 찾아서 하려고 원산지구 내년에 하고 그 다음 년도는 많이 있는 지역이......
성권
김성권지적재조사담당주사
지적재조사담당 김성권입니다. 위원님, 현재 원산지구는 현재 1․2지구를 하고 그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생초나 여러 군데 지적불부합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매년 승인을 받아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우리 그러면 산청군 관내에 이러한 곳들이 더러더러 있다 그지요? 다 파악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재조사를 해나갈 계획입니까?
성권
김성권지적재조사담당주사
예.
정명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다음.
이만규의장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가 항상 매년 우리 지적재조사 관계 이것을 좀 확대해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매년 한 건씩밖에 안 되는데 실제 우리 산청군 관내 전체가 불부합 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1년에 다문 3․4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장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각 읍면에 무인발급기 있지요?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이것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장이 잦아요, 고장이. 그리고 지문인식이 잘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못 쓰고 돌아가고 다시 창구로 오는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왜 그런지, 잦은 고장이 왜 일어나는지 이 원인파악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바꾸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참고로 올해 신안면에는 1대 노후 교체할 것은 22,000천원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의장
그래 교체해도 지문인식이 잘 안 되든가 하면 또 그것 있으나마나거든요. 신안이 좀 민원이 많기는 많습니다. 창구에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민원인 실내에 있는 복사기나 이런 것이 종류별로 다른 종류가 들어와 있나요? 한 종류가 들어가 있나요? 같은 회사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규격이 같은 모양이 들어와 있나요? 다른 것이 들어와 있나요? 민원실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실히......
심재화위원
누가, 재무과에서 아는 것입니까? 이것을 그래서 지금 민원실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두 군데 책정되어 있거든요. 토지정보자료 관리하는 이것이 347페이지하고 342페이지하고 두 군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둘 다 프린트 토너 구입비가 나오는데 프린터 토너 구입비가 여기, 여기가 다 달라요.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지적프린터하고 일반민원에서 발급하는 프린터기 이런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심재화위원
다 다릅니까? 아, 그래서 가격차이가 난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들으세요. 지금 프린트 현상 토너 구입이 우리 군청에 들어와 있는 것이 거의가 대동, 얼추 같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마다 프린터 토너 구입비가 계상된 것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300천원, 350천원, 400천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누가 보면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치시키라고. 기계가 기종이 다르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예, 종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내용......
심재화위원
아니, 그것은 양이 많은 것은 토너를 자주 바꾸는 것이고, 그것이 양이 많을 때 소요되는 것이고 토너 자체의 교체하는 가격은 모델이 같다면 같아야 됩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집행할 때 단가가 통일될 수 있도록 실과별로 통지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자동차 번호판 제작 하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서 실제로 제작 발급하는 것은 1년에 몇 건입니까? 이것 발급 건수가 차를 몇 대 등록해요? 담당자가 이야기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병식
조병식위원장
담당계장님 이것에 대한 답변......
심재화위원
번호판 제작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입니까? 세입이. 자, 됐습니다. 그것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 제작하는데 우리가 50,000천원씩 보조해주고 있지요?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아, 6,000천원 주는데 지금 우리 산청에서 자동차번호판 제작하는 것하고 진주에서 하는 것하고 하기는 진주에서 해도 되지요?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되는데 그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천원에서 10천원 그 사이.
심재화위원
10천원 정도 차이가 나요. 나는데 우리가 산청에서 하면 10천원이 좀 비싸다는 말이거든요.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우리 군민으로 봐서는 진주 가서 하면 나가는 길에 거기서 달아 오면 10천원 득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이 분이 이것을 하고 있으라고 돈 6,000천원을 보조해줘요. 그러면 총 거기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10천원씩 추가 부담하는 것하고 총 건수에다가 6,000천원 하면 그것이 우리가 산청군민이 내는 돈이거든요, 그지요?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분이 우리가 6,000천원 보조를 안 해주면 이 분이 생활하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예, 어렵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를 해 주면서 단가를 진주하고 같이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안 그러면 보조를 조금 더 해주든지 그 차액을 군민들 손해 안 보도록 그렇게 조정해 보도록 하세요. 돈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무허가 건물 현황 측정하는 것 있지요? 내년에 10건 할 것이라고 해놨는데 올해는 이것이 매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올해는 단속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단속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직접적인 저희들이 행정에서 단속은 아니고 민원이 걸려 있거나 이런 부분들만 사실상 주민들이 너무 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신고나 들어오는 내에서만 실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사실 무허가 건축물이 자꾸, 지금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어때요? 줄어듭니까?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지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5월9일 이후에는 신고제도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많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기 되어 있는 것은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그것이 양성화라고 하는 것이 해주면 우리가 다 좋은데 옆의 땅 주인이라든지 이것이 합의가 안 되어서 감정싸움이라든지.
심재화위원
그것은 자기들끼리 남의 토지하고 물려있는 것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결해왔을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내 땅에 내가 무허가 건축물이 서 있다......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그런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진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 계속 요즈음은 제도가 바뀌어서 전에는 3년간 내고 나면 그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쪽으로 갔었는데 계속 양성화는 안 되고 벌금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그러니까 물려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심재화위원
물려있을 때 이야기입니까?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을 안 받았거나 산지전용을 안 받았거나 그것이나 하천이나 이런 것을 안 받고 했을 때. 농지전용은 철거가 그것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것을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렇게 해야 내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양성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매년 벌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진퇴양난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348페이지에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서버 구축인데 이 돈이 매년 이렇습니까? 몇 년만에 한 번씩 서버를 구축하는 것입니까?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서버?
심재화위원
예, 구축하는 것.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구축 이것은 24,000천원입니다. 현재 PC급에서 1층에 우리 민원실에 이 내용이 서버 건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층에 우리 보안상 전산실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서버 자체를 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3층에다가 올린다는 그 내용입니다. 장비대입니다.
심재화위원
신규로?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예, 신규로 사 가지고.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서버를 구축된 기술들이 상당히 우리 군청에 있잖아요.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예, 3층에 다 모여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문제도 단가를 계약하실 때 좀 잘 알아보시고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노력하세요.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정명순간사
위원장님.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간사
과장님, 350페이지에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 보수 이것 도로명주소를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안내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유지 보수도 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이것은 안내시설물을 전수조사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안내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망실 또는 안내시설물을 파악해 가지고 재설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용도 도로명판이 1,108개소이고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1,868개소, 기초번호판이 554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를 다시 하기도 하고?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예, 그것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고쳐주기도 하고 또 신설되는 것은 허가가 나가는 것은 또 다시 번호판을 제작 만들어서 걸어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순간사
그런데 사실 지자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시행하면서 불편하기는 잔뜩 우리 다들 불편해 하면서 국비를 하나도 주도 않고 우리 돈 가지고 유지 보수하라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좀 형편상 사실상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니까 맞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계속 제가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간사
예, 건의를 하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이것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개선사항이 들어오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우리 정부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상신을 하십시오.
찬용
이찬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과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예, 다음은 35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는데 페이지를 넘기면서 계별로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앞에서 365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문화예술담당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좀 질의할게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358페이지, 신안면 강변 일원에 문화예술육성 해 가지고 대규모 음악회를 합니다. 하는데 이 예산이 80,000천원이라요. 이게 사실 올해 보니까 이떻덥니까? 밖에 눈이 오는데 사실 기분이 좋죠? 올해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았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 때 당시는 아니라서 안 오셨는지 몰라도 사실 보기가 좋았어요. 우리 오케스트라 애들 하는 것 보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좀 투입해 주시면 저 바람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동참할 겁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문화예술 상설공연장 운영 해 놨는데 이게 큰들 문화예술센터가 있어요. 과연 여기에 줘야 됩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큰들이 저희들 지역에서 문화예술단체로써 토요일, 일요일 되면 동의보감촌 상설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공연을 하고 있는 주 내용을 보면 허준이라든지 효자전이라든지 하는데 연간 20회 내지 25회 정도로 하고 있고 관람객들이 보면 외부사람들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이런 것보다 군비가 100% 다 들어가는건데 이것 군비로 다 해주는 것인데 이런 것 하는 것보다도 우리 산청군내에 있는 오케스트라라든지 좀 키워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런 단체는 그런 단체별로 조금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천원
안천원위원
제가 볼 때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신안면에, 신안초등학교 여기는 진짜 십몇년 동안 금상, 대상 다 따오는데도 졸업만 하면 이 학생들이 사장이 돼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돈을 주는 것보다 거기에 투자를 하는게 장기적으로 우리 산청군의 발전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발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신안초등학교 관계는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고 364페이지, 사실 이게 하은희씨가 누구입니까?
은희
하은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제가 하은희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사실 여기 세종시에 가면 청사 벽이 너무 높아요, 진짜. 저도 거기 한번 가봤는데 한 40분 기다렸나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너무 높아 가지고 군의원이라고 하니 군의원도 먹히지 않더라고. 군의원이 뭔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서 이 벽이 너무 높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에 보면 사실 퇴계선생님, 회헌 안향선생님, 포은 정몽주선생님 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후발주자로 지금 뛰어들었어요, 후발주자로.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을 따왔는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건 썽낼건 썽내고 칭찬할건 칭찬해야 됩니다. 우리 하은희계장님하고 담당자분하고. 우리 과장님이야 별 볼일 없을 것이고. 하여튼간에 예산 700,000천원 따온다고 진짜 욕봤어. 총 1,100,000천원인데 도비 200,000천원, 우리 군비는 200,000천원인데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좀 아낍시다. 진짜 이것 따온건 정말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갑시다. 여기에 단성 목화축제 이게 지금 1개가 아니고 생생문화재사업, 무명베짜기사업, 목화축제 개최 이래 가지고 45,000천원, 30,000천원, 35,000천원 이리 주는데 이걸 좀 통틀어서 좀 묶어 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이것 좀 그렇습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과목이 다릅니다. 목화축제는......
천원
안천원위원
아무리 과목이 달라도 이걸 좀 어떻게 묶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약 100,000천원 좀 더 되는데 이걸 좀 묶어 가지고 하면 예산 좀 적게 들고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조각장전수관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있습니다. 목조각장 전수관 운영 프로그램 38,000천원, 또 전시실 개선 보완 해 가지고 50,000천원 해서 하는데 사실 이게 꼭 묶어 가지고 좀 그러면 예산도 적게 안 들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사실 저는 신등 출신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2,780,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우리 신등면 것은 1개도 없어요. 우리 이 때까지 우리 신등면에 투자한 것도 없고. 지금 우리 신등면 개판입니다.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과장님도 한번 가 보셨죠, 우리 신등면에?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니, 근무를 하는 것하고 지금 가는 것하고는 또 다르죠. 저는 이번에 2번 갔다와 봤어요. 2번 갔다 왔는데 정말 수리할게 많덥니다. 진짜 이것 추경에 넣어주든지 어찌 하든지 진짜 대대적으로 수리할게 너무 많덥니다. 그리고 빈집 보수 많이 해야 되고 틀어내야 되고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시천면, 삼장, 단성분 위원님 계시지만 남사보다 우리 신등 단계고가가 더 많고 더 아름다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리 방치해 놓고 있다는 그 자체는 솔직히 우리 군의원이 4년 동안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그런 겁니까? 과장님 진짜 신경 좀 쓰세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다음 사업에 넣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월급이 1인당 3,880천원이 나가는데 이 분들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3분인데.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법계사에 나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376페이지......
천원
안천원위원
아, 예, 376페이지. 제가 페이지 이야기를 안 해서 미안합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율곡사 대웅전이 목재로 되어 있는 저희들한테 보물입니다. 보물이기 때문에 앞번에 아시다시피 숭례문이 불나고 난 이후에 야간, 주간 인력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야간에 1명, 주간에 2명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다면 이게 인력배치는 3명이라요. 3명인데 어떻게 야간, 주간 돌아가면서 월급은 3,880천원 나가는건데 돈이 140,000천원입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월급은 금액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원
안천원위원
이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예, 한지수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위원님, 국가지정문화재 중에 율곡사랑 단계 담장 2개가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단계 담장?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하고 율곡사 주차장 보수사업에 800,000천원하고......
천원
안천원위원
나는 단계담장 거기에 주차시설 해 놨는데 누가 왔는데 나는 아무도 안 보이덥니다. 그 사람이, 운영요원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아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병식
조병식위원장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보수사업이 아까 신등에 없다고 했는데 율곡사 800,000천원 주차장 보수사업하고 단계마을 옛담장 보수사업이 들어 있고 이 율곡사는 숭례문......
천원
안천원위원
아니, 관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예, 숭례문 사건 이후로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에서 의무적으로 24시간 인력을 배치해서 상시 방화라든지 화재라든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낮에 하루 돌고 그 다음에 낮에 이 사람하고 밤에 야간 전담하고 밤에는 2명이 돕니다. 낮에는 낮근무가 교대로 하루하루 돌고 밤에는 2명이 돌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천원
안천원위원
그럼 한 분이 그러면 저 쪽에도 가고 이 쪽에도 가고......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율곡사만 있습니다. 저희군에 목조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는 율곡사 하나 뿐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여기 지금 세 분이라.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예, 낮에 한 분 하고......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 율곡사만 한 사람이 돈단 말입니까?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럼 밤에는?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낮에 1명, 그러니까 A, B, C 3명이 있는데 A가 낮에 근무를 하고 밤에는 A와 C가 근무를 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단계 율곡사만 도는게 아니잖습니까?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율곡사만.
천원
안천원위원
이게 3,880천원짜리가 율곡사만 돈다고요?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낮의 근무조하고 밤근무조하고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 하면 할증이 붙거든요, 인건비에.
천원
안천원위원
140,000천원짜리가 세 분이 율곡사에만 돈단 이 말입니까?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거기에 대한 예산액 아닙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 이 말입니까?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율곡사에만 도는 예산?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니까 A조, B조, C조 나눠 가지고?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월급이 좀 많은 것 아니오?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이건 월급까지 문화재청에서 하루 인건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4대 보험료하고 밤10시부터는 50%는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저희가 안전정비 소방쪽 관련되면 모든 자격증을 구비하고 1년에 4번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고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게 다 주로 어디 분들입니까?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지금 단성 한 분, 신등 두 분입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신등의 김국희씨하고......
병식
조병식위원장
신영균씨 옛날에 안 했습니까?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계속 바뀌어 가지고.
천원
안천원위원
나중에 이것 자료 좀 부탁합시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381페이지, 이게 880,000천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각 면별로 지금 돈이 적다고...... 최소한도로 10,000천원 줘야 안 되나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88,000천원이면 8,000천원씩입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당초에 6,000천원에서 2,000천원 올라 가지고 8,000천원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좀 난리입니다, 난리.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읍면의 체육회장님들 전화가 오고 하긴 합니다마는 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도 없잖아 조금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박종구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남부수영장 거기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깜깜무소식인데 지금 사람들은 난리입니다, 난리. 왜 빨리 진척이 안 됩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어제 착공계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업체가 준비하고 있고 이번 주나 다음주 되면 착공하고 가림막을 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럼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은 저게 다 되고 나서 이전해야 될 부분입니다. 게이트볼장은 어차피 그 쪽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남부체육센터 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정말 착공할거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업체가 착공계가 들어오고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니, 안 하니까 하는 이야기라. 지금 거기 보니 나무같은걸 뺀다고 하는데......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이 업체가 착공계를 넣고 하는데 땅도 매입하고 장비 수배도 해야 되고 거기 있는 소나무도 이동을 시켜야 되고 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럼 착공할 때 돼지나 한 2마리 잡으소. 돼지 2마리 잡아 가지고 원지분들이나따나 다 나오게끔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안 그러면 어찌 내한테 전화가 오는지, 말이 많은지 안 됩니다, 이거. 돼지 한 2마리 잡으소. 예? 아시겠죠? 군수님, 부군수님, 돼지 한 2마리 잡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금 간사가 진행하는 페이지 각 담당별로 예산을 질의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협조해 주시고 1문1답식입니다. 서로 집행부와 위원님들간에 서로 말이 같이 동시에 발언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담당 파트별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예, 저는 페이지를 떠나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문화관광, 관광하고 문화는 서로 같이 맞죠? 문화가 잘 어우러질 때 우리 산청관광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문화체육 과장님을 임명할 때 그런 부분에 아주 능통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거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는 없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개발하고 할 때 우리 산청 1등 산청관광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 우리 유명한 학자 최치원선생이 있죠? 아마 함양에서도 최치원선생님에 관해서 거기는 좀 말씀을 하는데 통일신라시대의 유명한 학자 최치원선생님의 자가 바로 고운입니다. 자, 그러면 고운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상부댐 발전소 있죠? 거기 보면 고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아마 최치원선생님께서 고운동에서 글도 쓰고 이렇게 했다는 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거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정말 진짜 글을 쓰기가 아주 좋은 곳이더라고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 발굴하는데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다음?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몫 질문드리고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본예산서, 2019년도, 그죠? 307-04 중간쯤 민간행사 보조사업 해서 문화예술 상설공연장 운영 5,000천원에 20본 이것 큰들에 나갑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원 앞에 하는 그 공연입니다.
신동복위원
큰들 것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큰들은 아닙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이것 큰들인데?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문화거리 상설공연 이건 올해 8월달이나 4월달에 국악공연이나 버블매직 이런 건데 이건 문화원 앞에서 하는 겁니다.
신동복위원
큰들에 나가는건 어디입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큰들은 밑에 307-04 문화예술 상설공연장 100,000천원 되어 있는 그겁니다.
신동복위원
제가 여쭤본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307-04에 5,000천원에 20회 되어 있네요, 그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20회 되어 있는 것은 큰들입니다.
신동복위원
큰들이죠? 제가 큰들에 해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큰들에 우리가 사실 전원단지 조성해 줬죠, 또 이렇게 100,000천원 정도 공연해 주죠. 또 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각 읍면에 시간강사로 나갑니다. 그러면 산청군에 자생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예산 하나도 안 잡아줘. 이것 제가 문제 있다 생각합니다. 매년 내려온다 해서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1년에 20번 하려면 물론 잘 돼요. 잘 되고 호응도 좋은데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 바로 밑줄에 기산국악제전 행사도 계속 금액을 낮추는데도 살살 올려놨어, 20,000천원.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363페이지에 예술회관 전광판 설치 50,000천원 올려놨는데 여기도 그냥 무조건 50,000천원 이리 올리는건지 어느 정도 견적이 나와서 올리는건지 좀 궁금하고 365페이지, 마지막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또 생겼어요, 큰들처럼. 기산국악당 상설공연 해 가지고 6,250천원씩 16번 해서 100,000천원 올려놨어요. 100,000천원, 100,000천원을 장난처럼 올린 것 같아요. 한번 해 보고 추경 있고 하니까 또 한다든지 이리 해야 되지. 그렇다고 그리 생각이 들고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165,000천원 도예 문화관광 체험장 조성사업 되어 있고 그리고 맨 밑에 예술회관 옆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 땅 부지 금액이 협의되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금액이 저희들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감정을 해 보니까 한 1,000천원선 되는데 토지소유자는 한 1,500천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가감정할 때 저희들한테 올라온게 700천원 올라왔어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700천원 그리 되어 있는데 영농비까지 포함하면 한 1,000천원입니다.
신동복위원
이 3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당 한 1,000천원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했는데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기산국악당 상설공연장은 이게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면 연간 20회 이상 공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말은 16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20회 이상 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내년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앞 페이지 358페이지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358페이지, 큰들은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예술단체다 보니까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아까 안위원님 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큰들이 동의보감촌에서 그 쪽에 많이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자생단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한번 챙겨봐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자생단체가 또 여기에서 어떠한 단체가 있고 어떻게 공연할 수 있는지 공연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자생단체도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 우리가 재능기부를 할 테니까 할 수 있는걸 추천해달라 합니다. 시설도 있고 사실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또 축제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 한 공간에 하게 해 주면 자기들 또 기존 있었는데 굉장히 수준급입니다. 물론 큰들에서 상설공연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수준이 높지만 국민성이 다 다릅니다. 문화적인 감각들이. 그래서 큰들을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상설공연에 또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 한 쪽 큰들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기산국악제전 개최 20,000천원 증액된 부분에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70,000천원 했는데 올해 2018년 추경때 20,000천원 증액해줘 가지고 90,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90,000천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간사
앞전에 신동복 부의장님 상설공연을 여는 걸로 저도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하지 말고 어디를 하라고 아니고 우리 산청군 관내에 재능을 가진 분들, 예술이랄까, 재능을 가진 개인들, 단체들 이런 분들이 동의보감촌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연을 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볼 때는 성격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들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연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정한 장소 제공이라든지, 또 그 단원들이 움직이면 점심 정도 이 정도의 어떤 최소의 경비에서 동의보감촌을 저렇게 조용하게 놀려놓는 것보다 관광객이 오면 산청 군민들이, 또는 진주 인근에 계신 분들도 계십디다, 보니까, 단원들이. 그런 분들이 무대를 이용해서 동의보감촌을 좀 활성화시키고 싶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지난번에 어느 계장님인지 한 분 연결해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우리가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하는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혹시 또 우리 군민들이 재능을 기부해서 동의보감촌이나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명순위원님 방금 내용과 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주민들 중에서도 예술분야 단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재능기부를 우리 산청을 알리기 위해서 평일과 주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데 지금 무대가 없다. 그래서 지금 때로는 조산공원도 여름 되면 많이 옵니다. 저기 관광버스가 와 가지고 마무리하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라든지 동의보감촌이라든지 상설무대를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동의보감촌에서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하여튼 한방항노화실하고 연계해서 상설무대를 하나 빨리 만들어 놓는게 시급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아까와 곁들여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 신동복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왜 맞냐 하면 저는 기분 나쁜게 뭐가 기분 나쁘냐 하면 돈 100,000천원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100,000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는 나와요. 왜? 내수부락에 가면요, 한번 가봤습니까, 과장님?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가봤죠? 어떻덥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 전체 단체가 이 쪽으로 이주해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 분들이 이주해 온다고 생각합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오면 한 10명 정도. 그리고 거기 가면 공연장, 연습실1, 연습실2, 마을회관, 경로당 다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부대시설 들어가는 것 지금 수십억 들어가지만 나중에 또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 분들이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자꾸 큰들, 큰들 하면서 가는데 저는 앞뜰 하고 싶어요, 앞뜰. 자기들 큰들 하면. 이것 안 됩니다. 우리 산청군내에 거주를 하는 사람 같으면 우리 산청을 사랑하고 산청 군내에 거주하는 사람 같으면 100,000천원이 아니고 200,000천원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내 80,000천원에서 100,000천원 이상 올려주라고 이야기했듯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일단 이주를 다 해 오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일단 100,000천원 이것 보류하세요. 저는 이것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고 거기에 자기들이 이주해 와도 아마 돈이 수십억이 들어갈 겁니다. 단 그 30가구를 위해서 우리가 수십억을 또 더 투자한다는 그 자체도 무리가 있고 그 분들한테 돈 줄 바에야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돈줍시다. 아이 하나 더 많이 낳게요. 진짜입니다. 왜 수십억 줍니까? 아이 셋 낳는데 돈 2,000천원 주면서. 돈 10,000천원 줍니까, 돈 10,000천원 안 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이 30명만 낳으면 그냥 3,000,000천원 바로 버는거네. 진짜요. 제발 좀 그리 좀 해 주세요. 저는 이것 정반대입니다. 정말 반대입니다.
정명순간사
예,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366페이지부터 378페이지, 중간까지 체육을 빼고 그 위에 전통사찰.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화계 덕양전 있죠? 제 지내는 것. 봄, 가을로 2번 지내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2번 지내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2번 지내는데 봄하고 가을에 탐방객들도 오고 외지에서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12,000천원 이것 가지고 제례비가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번 지내는데 한 10,000천원 이상 든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식비하고 도시락 있죠? 도시락하고 수건 하는데만 해도 10,000천원이 더 든답니다. 이런건 우리군 차원에서 지원해줄 바에야 과감하게 한 20,000천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해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리고 책에는 없지만 제가 지금 단성강변에 유채하고 양귀비꽃을 심어놨습니다. 거기에 내년 4월달에 축제하려면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제가 단성면에 말씀해 놨습니다. 예산을 뽑아보라고. 그리 해 놨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챙겨 가지고 추경때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내년에 유채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거기 김두수위원님 말씀에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면에서 추경 예산 확보가 올라오면 읍면 교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다음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먼저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부터 하나 할게요. 지금 담당시켜 가지고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 대한 직원현황, 직급별․직책별, 자격증 소지자들 하나하고 또 수탁재산관리상황 보고현황 1월31일자 올해 보고받았습니까?
은희
하은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받았습니다.
심재화위원
받았어요? 이 받은 현황하고 거기에 인수인계하고 비품대장하고 그 뒤에 작년에 사준 것하고 비품대장 이 3가지를 지금 자료를 갖다 주시도록 하고 지금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 계속 지원을 해준 근거는 뭡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 조례하고 협약에 나와 있다시피......
심재화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협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자생력이 갖춰지고 나면 지원을 조금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우리가 협약은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수탁관리운영 조건이 있고 공모할 때 공모조건이 있어요, 재공고를 할 때. 이 조건을 과장님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보지는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말씀을 그리 하시면 안 되죠? 조건에서 여기는 하나도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여 드릴게요. 운영조건에 하나도 저거가 하도록 되어 있고 모집공고할 때도 저거가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협약해서 협약서에도 자기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필요하면 줄 수 있다 이리 되어 있고 주라는 것도 없고 말라는 것도 없어요. 이건 필요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기업이죠, 지금?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개인기업이라기보다는 남명학진흥원에서, 재단법인 남명학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운영하는 것도 그 개인건데 일단 재단은 설립했지만 개인 기업하는데 지금 개인 기업하는 분이 우리 군민들을 어렵고 불편하고 불평스럽고 고통스럽게 만들면 우리가 군민들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개인 기업을 먼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물론 군민들을 도와 드려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다수의 군민들이 불편하면 다수의 군민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우리 군의회가 있고 위원들도 군민들 복지향상 위해서 있는 겁니다. 불편한 것도 감수하고 참으라고 있는게 아니고 한 개인 기업의 안 줘도 되는 돈을 줘 가면서 잘 해 보라고 있는 의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364페이지에 있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체험연수사업 우리 군비 들어가는게 900,000천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 3,000여명의 우리 군민들이 교통의 사각지에 대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노약자들이 떨고 있어요, 차를 안 세워줘서. 그게 누가 했느냐? 선비문화연구원을 관장하고 있는 관장이, 회장이 안 세워주고 있습니다, 차를. 그런데 3,000여 군민들이 떨고 있는 그걸 방관하고 거기에 우리가 군비 들여서 900,000천원이나 줘 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차를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업무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되느냐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주차장 할 때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조건부 승인한 것 알고 있습니까? 주차장 부지 다 살 것, 내려오면 농협 앞에 차 정차해줄 것.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건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를 어떻게 깔보고 하는 짓 아닙니까, 이건? 그래서 올 예산 미안하지만 선비문화연구원에 대한 예산은 국비, 도비만 갖고 공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분들은 중앙에 높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는 그 분들이 줬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받아 가지고 그것 하고 우리 불쌍한 군민을 위해서는 우리 군비는 10원도 못 준다는 것을, 이 예산 말고 여기 관련되어 있는 예산 전체를 못 줍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 주면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이 사업 잘 하기 위해서, 그 법인, 단체의 사업 잘 되기 위해서 3,000여 군민이 불쌍한 군민들이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냥 방관할순 없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이 운영자 모집 재공고 모집할 때 내용하고 수탁관리운영 조건하고 분명히 잘 읽어보십시오. 또 협약체결안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니, 재작년에 우리가 조금 도와줄 때 정말 시설을 방치해 놓으니 쓰지를 않았는데 노후가 되어서 이것 정도는 해 줘야 개관을 안 하겠냐 해서 침구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어찌 된 판인지 마지막이란 그걸 여기 와서 듣고 나가면서 저 문밖에 나가면서 잊어버리는지 전혀 의식치 않고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이건 안 되잖아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누굴 위해서 있는 겁니까? 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군민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걸 방관하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한테 니 잘 먹고 잘 살라고 또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생활관 확충 이건 위탁서나 수탁서나 모집공고에도 전부 위배됩니다. 우리 주어진 조건 여기 있잖아요. 딱 명시해 놨잖습니까? 남명선생 위탁대상이 산청군 시천면 남명로240번지 33에 있는 부지 2,460제곱미터, 연면적 8,673.3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딱 한정되어 있어요. 이것 수탁줬습니다. 집짓고 뭐 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방법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또 한 분은 가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왔습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은 전에 따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가서 만나봤고 얼마 전에는 원장님하고 처장님하고 가서 논의해 봐도 그 분이 워낙 고집부리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설득해 보시고......
두수
김두수위원
위원장님.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 발의하신 것 저도 동참을 합니다. 동참을 하고 일체 저도 선비문화연구원에 대해서 모든 삭감을 같이 할겁니다. 그리 아시고 자기 힘이 세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사비 일체 나가지 못 하게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예, 자료를 갖다 주도록 하세요.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아마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은 가닥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두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건 때문에 이것, 이것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비합리적입니다.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제가 아레 그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 차량 주차를 정류소를 짓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제가 아직까지 계약서나 조례는 안 봤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이설할 때 농협 앞에 세워주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도하고 관련된 부분이지 우리군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세워주고, 그 당시 장이 군에서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제가 볼 때 군에서는 그게 아니고 도하고 관련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사실 제가 몇 번을 갔습니다. 몇 번을 가고 또 저를, 저 외에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지금까지 차량으로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전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고 제가 거기 나오면서, 아레 갔다 나오면서 또 느낀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차장 부지를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우리군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관련부서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만약에 우리 예산 심의가 마치고 나면 제가 일단 실과장하고 논의할 겁니다. 논의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하면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제가 여기서 이런 저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모든 예산을 저는 빅딜 사실 이런건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우리가 할건 하면서 또 다른 방안을 찾아하는 부분이 옳지 않느냐 그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방금 조균환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은 각기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이게 다 IP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예산 삭감한다 하는건 바람직하지 못 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시간이 있기 때문에 삭감이야기는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예, 계속해서 378페이지, 중간에 체육행정 운영부터 시작해서 388페이지, 마지막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위원장님.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앞 페이지에 질문 안 한 것 질문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3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중에서 산청박물관에서 배우는 가야시대 고분과 토기 참 좋습니다. 좋고 애들도 많이 오고 체험도 많이 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또 금액 얼마 안 되는데 국비를 좀 18,000천원, 군비 12,000천원 이리 하는데 잘 했다 싶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370페이지에 남명기념관 운영에 전기요금이 600천원×12개월 되어 있고 구형왕릉은 전기요금은 100천원씩 12개월 되어 있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구형왕릉 내에 밑에 보면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내에 전기요금입니다.
신동복위원
그렇습니까? 밑에 보면 금액이 너무 많아서 여쭙는 겁니다. 목조각장전수관 운영에 전기요금이 700천원 되어 있거든요. 그게 내가 좀 의심스러웠어요. 8,400천원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이 과연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그 밑의 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박물관 운영 이걸 본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지금 그 주변에 조각공원, 꽃잔디 이런걸 해서 공모사업 따오고 하는데 그런데 박물관 전수관이 잘 되어 가지고 공모사업 따오는걸 하나도 못 봤어요. 처음에 그 박물관도 10년 동안 방치하다가 2017년도에 조금 개보수하고 2018년도에 운영비를 줬어요. 그 앞까지는 등록을 하라고 하니 죽어도 안 된다고 해요. 국가에서 등록을 하라니까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 때 당시 등록하는 조건도 어떤 조건이냐 하면 모조품이라도 만들어 놓겠다 그리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조품. 지금 가면 모조품 하나도 없어요. 목조각장 전수관 전수생들이 만든 목조각 몇 개 갖다놓고 12월8일날 아마 경상대박물관하고 산청박물관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보긴 봤는데 제가 우수농식품박람회 건 때문에 베트남에 다녀와서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밑에 보면 목조각장 전수관 전시시설 보완 개선 되어 있는데 이런 편성을 하면 다른 위원님한테 전체 말씀드리는 것도 예의고, 예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같은 지역에 있는 김수한위원하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안 좋겠나 입장이 그렇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당연한 것처럼 이리 올리고 하는데 아쉽습니다. 아쉽고 본래 목적대로 우리가 박물관을 그 동안 안 되다가 물론 이 정도 수준에서 박물관을 해 가지고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모조품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모조품을 갖다놓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슬며시 넘어가 버리고 누수되어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비용 들여 했지요. 등등 또 시설 개보수 했죠.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이것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더라고, 없앴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와서 또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커피숍을 하나 밑에 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나 잘 해요, 하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거나 잘 해야 되지 본래의 목적대로. 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12월8일날 경상대박물관과 있으면 제가 못 가더라도 일정 있으면 김수한의원님한테 이야기하시든지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조금 이런 행사가 있으니 사무실에 초청장 인쇄물은 와요. 다 보내요. 그건 공통적으로 보내는거라. 산청박물관 전수관에 대해서 행사 있고 한 것을 굉장히 우리 지역구 의원도 마찬가지고 의원님한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진짜 무관심입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 날 김수한의원하고 면장님 참석하셨고 목조각장 전수관 전시실 개선 보완은 2011년 이후에 되어 가지고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명이라든지 전시박스 다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박물관 운영에 13,000천원 되어 있는건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관장하고 학예사하고 운영비이고 지금 유물이 조금 적은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더 많이 뒤에 고분군을 발굴하든지 해 가지고 유물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200점 정도 되어 있는데 133점이 진품이고 67점은 기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신동복위원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고생하십니다. 388페이지에 공설운동장 건 두 번의 공청회를 거쳐서 그걸 했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걸 전부 다 밀고, 헐고 축구장 2개를 하는 것으로 됐던게 지금 개보수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면서 축구장 하나는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하나를 어디에 하는데 그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있죠? 그게 하는데 몇 평에 차는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공설운동장 관계는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그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리모델링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레탄이 저희들이 검사해 보니까 납성분이 있었습니다. 우레탄을 걷어내고 트랙을 6레인에 400미터 트랙을 다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공설운동장 바닥 정비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바닥 정비사업은 아마 내년 하반기쯤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대수가 한 30대에서 40대 사이가 될 겁니다. 그리 되면 기존에 평소에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도로부분에 차를 안 세워도 될 정도 되고 또 큰 행사가 있을 경우 어차피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안쪽에 들어가는, 예술회관 뒤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양 옆으로 차를 댈 수 있는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지금 그 부지가 예술회관 도로옆 밭떼기 자그마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바로 앞에 있는 부분.
병식
조병식위원장
노용환씨 집뒤에?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술회관에서 이장우씨집 가는 쪽으로 오른쪽에 보면 3필지가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387페이지에 군민체육센터에 체력단련장 설치공사가 하는데 작년에 사업해서 공사하고 올해 또 350,000천원 추가로 하는 겁니까? 그리 안 하면...... 그것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아마 체력단련장에 센터로 옮기는 그 부분 말합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의해 가지고 지금 체육회관에 보면 헬스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산청체육센터 2층으로 옮기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400,000천원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또 2019년도에 350,000천원을 넣었거든. 이 부분 돈이......
병식
조병식위원장
체육담당께서 설명해 주세요.
종구
박종구체육담당주사
체육시설계장입니다. 방금 송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같은 경우에 작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민체육센터 바닥 정비부분, 다음에 누수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 군민체육센터 내에 체력단련장 설치하는 부분은 기존에 군민체육센터 2층에 보면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관 안에 헬스장으로 되어 있던 곳이 27평인데 이용자가 너무 많고 운동기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군민들께서 이 부분을 집단민원을 넣어 가지고 확장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민체육센터 2층에 여유공간이 2개로 분류되는데 2개 합치면 6․70평 되는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칸막이하고 바닥공사를 추가로 해서 거기다가 기구를 확대해서 군민들에게 체력단련장 헬스장 운영하는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400,000천원은 기반시설이고 350,000천원은 기구를 넣는건데 이 기구 넣는데 조금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구 이걸 조금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도입이 좀 덜 되는데 독일같은 데는 지금 80대 노인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것, 평소에 할 수 있는 노인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좀 생각해 가지고 구입했으면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간사
과장님, 군민체육센터 내에 체력단련장을 하는건 어디를 해도 지금 주민들의 강력한 건의 때문에 하긴 하는데 혹시 체육 관계인들하고 현재 헬스를 하시는 분하고 혹시 장소가 협의된 겁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아직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는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안 그러면 새로운 시설물을 건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걸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체육센터 내에 2층은 사실 거기는 활용도가 없거든요. 없어서 그 쪽 부분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그래서 이걸 사실 이게 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다가 건의가 들어오면서 임시방편으로 체육회관 내에 조그맣게 해 놓으니까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계속 건의가 들어오면서 제대로 된 체력단련실을 해 달라 하니까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사실 이렇게 이렇게 선정을 하는 중에 우리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을 하면 스탠드 계단 밑에 거기도 하겠다 어쩌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 군데 구전으로만 했는데 이것 또한 제 생각에는 혹시 또 여기 해 가지고 좁다, 불편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까봐서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옮기긴 옮겨야 됩니다. 설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소를 좀더 신중히 해서 다음에 이것도 아니라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저도 정명순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예전부터 우리 체력단련장, 단련장 해 가지고 아우성하다가 이번에 해소한데 체육회관에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 공간이 협소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서명해 가지고 집행부 건의서 올려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체육센터로 옮긴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도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사전에 그 분들하고 의견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387페이지, 산청궁도장 관리사 확장공사 하는데 돈이 200,000천원이나 들어가거든요. 궁도장 관리사가 이렇게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궁도장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활 쏘는데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 쪽 부분이 산청정에 계시는 분들이 앞에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가보니까 좀 좁고 해서 앞으로 당겨주라고, 2미터 당겨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활쏘는 자리를 앞쪽으로 당겨 달라고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앞 쪽으로 더 늘린다는 이 말입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구
박종구체육담당주사
제가 부수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정에 가면 기존 관리동 내에 복도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실질적으로 2미터, 2.5미터 정도 폭이 됩니다. 저희들 올해 산청군 생활체육대회 할 때 우리군 관내에 궁도 하시는 분들 다 모여서 거기에서 행사를 했는데 우리군 관내분만 오셨는데도 그 공간이 협소해서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도처럼 되어 있는 그 공간을 확충을 해 줘야 전국대회라든지 궁도관련 행사를 할 때 운영이 어려움이 없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좁으면 확장해 주는건 좋은데 이게 앞의건 확장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벽 그걸 털고 늘린다는 말입니까?
종구
박종구체육담당주사
예, 기존에 있는 벽이 콘크리트 벽과 새시로 지금 2개가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새시 부분을 철거하고, 새시를 2미터 가량 앞쪽으로 처마끝 가까이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돈 200,000천원이라면 웬만한 집을 지어도 짓습니다. 30평 정도 짓는데 이런 것 좀 알뜰히 하도록 하세요. 무조건 억 하지 말고 예산계에서 이건 앞으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확실한가 안 한가 보고 그리 하세요, 무조건 하지 말고. 그 위에 또 이것 한번 봅시다. 금서 야외게이트볼장 설치 이건 또 뭡니까? 지금 야외로 하던걸 실내로 해도 되고 새로 지어가는 이런 추세에서 또 야외로 하겠단 이 말입니까, 실내를 만들어놓고?
종구
박종구체육담당주사
주민들이 금서같은 경우에는 공설게이트볼장은 있는데 지금 또 금서면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면소재지 주변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야외게이트볼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 대장마을 입구에 고속도로 부지를 활용해서 이 때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금서면 온누리관 건립하는 부지 옆쪽에 부지가 별도로 있어 그 쪽에 야외게이트볼장을 옮겼으면 하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가 하필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금서면사무소에서 그 부지를 일부 잠식해서 사용하다 보니 그와 관련된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 건의사항하고 민원사항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기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야외게이트볼장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금서에는 실내게이트볼장이 없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공설운동장 옆의 게이트볼장 외에는 없습니다.
종구
박종구체육담당주사
화계 서하에 하나가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궁도장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신데 거기에 2미터 앞으로 나오면 사대도 그럼 2미터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러면 과녁도 동시에 그게 다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과녁을 하려면 뒤에 확장하려면 산소유자하고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과녁 있는 뒤에 언덕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언덕이 뒤에 당겨지면 그 뒤의 그 공간이 뒤에 더 확장을, 늘릴 그런 면적없이 과녁만 옮겨도 될 수 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과녁을 옮기고 언덕에 수영장에서 지금 나올 흙이 있습니다. 수영장을 착공하고 나면 흙을 가져가서 과녁 뒤쪽 언덕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잘 구분을 못 하시는건지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시는건지 여기 궁도장은 어디 것을 이야기합니까?
종구
박종구체육담당주사
신안에 있는 산청정입니다.
신동복위원
그렇죠? 주소가 신안 중촌 그걸 이야기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걸 생각한다고.
종구
박종구체육담당주사
신안에 있는 산청정입니다.
신동복위원
그렇고 제가 아직 설명서를 못 들었는데 금서 야외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면사무소 주변에 한다는 말 아닙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뒤에......
신동복위원
예, 그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이걸 쓰니까, 대장에는 활용이 안 되거든요. 거기는 겨울이고 여름이고 안 되기 때문에 면사무소 주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병식
조병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신안궁도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원지에 있는 궁도장 그것 지금 건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걸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입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불과 한 2년 더 됐습니까?
종구
박종구체육담당주사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신안 그 건물 지은지?
정명순간사
거기 회원이 몇 분이 가서 운동하십니까?
종구
박종구체육담당주사
사실 회원수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만규의장
위원장님.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의장님.
이만규의장
그것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 한 35명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청호정에서 하다 보니까 청호정에 상당히 불편한게 많아요. 그래서 회원들이 산청정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협회장배라든지 군관내 행사를 하더라도 좁으니까 이걸 조금 늘리자 그런 안이 있는데 군수님이 그 날 오셔 가지고 협회장배 할 때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걸 수정해봐라 해서 한 2미터 앞으로 당겨내고 위에 처마를 달아내야 되고 또 뒤에 과녁을 뒤로 옮기면 뒤에 둑을 더 올리는 겁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그렇게 보완하셔야 되고 산성마을에 지금 인터체인지 진입로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하고도 지장이 없는지?
이만규의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천원
안천원위원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사실 그게 200,000천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내가 말을 잘 못 하겠어요. 못 하겠는데 지금 그 앞에 산성마을 램프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되면 그 램프시설에 따라서 해 주는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램프시설을 하면 거기에 또다시 가림막을 해야 돼요. 궁도장에서 램프시설로 바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차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도 잘 생각해보고 아마 거기에 복합적으로 잘 생각 한번 해 봐야 돼요. 지금 그것 때문에 램프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해 달라 하면 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걸 이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램프시설이 언제쯤 될는지는 그렇지만 궁도장을 활용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이 급한 문제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 동네 주민들은 또 이전해 달라고 하거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산성마을 주민들이.
천원
안천원위원
산성마을 주민들은 강하게 이전해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 또한 생각해봐야 되고 다각도로 생각해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십시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안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궁도장을 이전하든지 지금 현재 갈전마을로 내려오는 유입선 도로를 만들려면 그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완만하게 들어갑니다. 뒤를 보고 하면 궁도장을 지금 현재 저 쪽 뒤쪽에 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쪽으로 옮겨 주든지 그게 맞는걸로 알고 그리고 운동장 있잖아요. 운동장 제가 공청회때 2번 다 참석을 해서 공청회에 가담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우레탄 트랙 있죠, 그죠? 그것 다 걷어낸다 아닙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거기에다가 6레인밖에 안 되니까, 8레인 설치가 안 되잖아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러면 제가 그 때 보조경기장 옆으로 8레인을 만들라고 했잖습니까, 그죠? 8레인 보조경기장을 안 하려면 우리 메인스타디움에 한 4레인을 만드세요. 4레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거리가 다 나옵니다, 4레인이 되면, 그죠? 4레인이 되면 완전히 완주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소년체전이나 이렇게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레인 정도면 애들은 가능해요. 그런데 고등부 쪽에는 8레인이 되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스타디움에 꼭 하시려면 4레인을 하시고 안 그러면 보조축구장을 만들 때 그 자리에다가 8레인을 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간사
예, 위원장님. 과장님, 문화체육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면서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저는 우리가 문화체육시설을 그야말로 포커스를 어디에다가 맞출 것인가? 항상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뭐 어찌 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공설운동장 관계도 마찬가지고 궁도장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탁구장 이런 것 등등을 보면서 한꺼번에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가 조율이 안 되고 힘들어지고 이리 되는데 과연 좀 중심을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이. 왜? 그야말로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도대회를 유치하고 그런 쪽으로 꼭 우리가 관광산청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산청군민이 순수 체력증진을 위해서, 취미활동을 해서 과연 이렇게 할 것인지 이 쪽 말 들으면 이렇게 가야 되고 이 쪽 말 들으면 이렇게 가야 되고. 전국대회를 꼭 유치를 해 가지고 도대회를 유치해서 우리가 과연 남는게 뭐 있어서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뭣을 이익을 얻어낼 것인지? 또 아니면 그걸 떠나서 우리 군민들이 참 체력증진을 위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행복감을 누리고 살 것인지? 한꺼번에 2개 다 가지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개보수나 또는 신축을 할 경우에 과연 어떤 쪽으로 여기는 갈 것인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체육시설이 있는, 군민들의 체력증진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구장이나 기타 다른걸 건립하려고 하는건 축구장같은 경우는 전지훈련, 테니스장도 전지훈련이라든지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오는 선수들도 오겠지만 선수를 따라 가지고 학부모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2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그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체육문화 쪽에서 상당히 예산이라든지 군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충족시켜야 되고 하는 과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둬서 어디에다가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좀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지금은 옛날에는 엘리트체육이지만 요즘은 생활저변 확대를 위해서 생활스포츠입니다. 생활체육에 중점을 두는게 아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374페이지에 산청 망추정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망추정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지방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비 맨 윗부분 말씀하십니까?
심재화위원
산청 망추정 소화시설 설치사업.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소방펌프하고 소화전을 설치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소화전하고 뭐하고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소방펌프.
심재화위원
펌프? 펌프는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펌프는 망추정 주위에 설치해서......
심재화위원
그런데 망추정 건평은 얼마나 돼요? 평수가 얼마나 돼요? 크기가 얼마나 돼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크기는......
심재화위원
열댓평 됩니까? 12평? 3칸집입니까? 4칸집입니까?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3칸집입니다.
심재화위원
3칸접집입니까? 홑집입니까?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그것까지......
심재화위원
3칸접집이면 12평, 홑집이면 9평입니다. 됐습니다. 됐는데 그런데 이 30,000천원 이게 계산해서 나온 겁니까? 어림잡아 30,000천원 들 거라고 했습니까?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산출근거에 보니까 호스를 1대 설치하면서 소방펌프랑 펌프실이 별도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만드는 걸로 해서 이 예산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펌프실을 따로 만든다고요?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예, 그 건물 망추정 자체 내에 없기 때문에 펌프를 보관할 펌프실을 해서 물을 펌핑을 해서 소화시설을 설치해 두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아니, 소화용 방화수 물나오는 호스를 여기에 해서 물이 바로 소방차 대면 안 나옵니까? 뽑아 올려야 돼요?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물이 모자라서 뽑아 올려야 된다고요?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예,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해도 이 예산이 좀 과다한 예산입니다. 펌프가 몇 말짜리가...... 이것 한 100말짜리 들어갑니까?
이만규의장
지하수를 파 가지고 소화전을 만든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 안 하면 수도가 안 들어가니까.
심재화위원
지하수를 팔 거라요?
병식
조병식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지금 지하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물이 그 앞까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물에서 들어오는 물이 유입이 잘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펌프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고 산출근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리는데 부군수님, 실장님, 계장님, 들어 보세요. 담당자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돈이 나오는지 이것도 없이 그냥 하는데 들겠다 이런 추정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거리가 몇 미터인데 인입하려고 하면 얼마 들고 터파기, 다시 되메우기, 포장하려면 돈이 얼마 드니까 이렇게 든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되죠, 이게. 자, 그 밑에 대포서원 건평이 얼마나 돼요? 대포서원도 그 옆에까지 상수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예, 그래서 호스를 3개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그럼 방화수 나오는 그것만 설치하면 된다?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예, 호스와 소화전 3개소.
심재화위원
그리 해도 18,000천원이면 땅을 파서 인입하는 거리가 많이 있는지 몰라도 이것도 굉장히 과다한 예산입니다. 물 나오는 것 100㎜, 80㎜ 보통 세우는데 그것 하나 세우는데 돈 아마 2․3,000천원이면 됩니다. 이런건 예산할 때 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그리 하세요, 알아보고. 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올리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막무가내로 쓰면 군비, 도비라고 이리 쓰면 안 되죠. 이런건 한번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알려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예산 편성해 드릴게요.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순간사
여기 지금 우리가 없던게 하나 지금 나왔는데 문화예술회관에 운영관리자 전문관리자라 하는데 무슨 전문관리자를 채용할 겁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김종우씨가 올 연말로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니까 김종우씨가 하는 일 대행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을 다시 그 분이 하실 수도 있고 해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겁니다.
정명순간사
거기 꼭 있어야 됩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정명순간사
예술회관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3명입니다. 3명인데 정규직원이 2명 있고 1명은 보일러하고 전기를 보고 있고 1명은 음향시설이라든지 전체적인 무대라든지 그걸 보고 있고 1분은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명은 전기시설 보는 분은 보일러하고 수영장하고 같이 겸해서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한 분이 음향시설, 주무대 음향시설, 밑에 보면 1층 같은 데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소공연장 1주일 2번 이상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이런건 봐주고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391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전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면 혹시 삭감할까 싶어서 직원들이 마치고 와서 이야기를, 별도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산이 중복된다든지 증액된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391페이지 보면 산청이미지 UP 집중홍보 있지요? 거기 보면 근 500,000천원 가까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 보면 그지요? 기획감사실에 계셨지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신동복위원
거기 보면 군정홍보료가 올해 좀 증액되어 있고 방송매체 군정홍보도 한 30,000천원 좀 증액되어 있고 조금조금씩 많이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여기하고 거기하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중복된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뉴스 쪽이고 저희들 방송매체같은 경우에는 예능프로그램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복위원
사업별 그것은 좀 다른데 혹시나 해서 중복되는 것이, 중복성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393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있지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이것이 50천원 곱하기 11일 해 가지고 25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50천원 곱하기 250일 하면 1,250천원 아닙니까, 그지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1,250천원 그래서 37,500천원인데 여기 문화관광해설사는 다른 데는 보면 66,800원, 주차수당, 산재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최저임금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최저임금하고는 관련이 없고 저희들 수당은 50천원, 교통비는 15천원, 그 외에 4대보험이라든지 단체상해보험료하고 단체복 지원하는 것, 그리고 관내, 관외 저희들이 견학 보내는 것하고 그런 것이 따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이 분들도 사실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산청 이미지를 UP시키는데 많이 활동하거든요. 다른 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 잘 하시려고 하는 일인데 같이 잘 해봅시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했듯이 여기 39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근무환경 개선 상해보험료가 있어요. 여기 6,500천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열 한 분을 나누면 1인당 한 600천원씩 집행이 될 것입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상해보험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천원
안천원위원
예.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600천원 되는데 이것을 어떤 보험을 넣어주는지, 소멸성 보험을 넣어주는지 안 그러면 월 보험을 다달이 넣어주는지?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소멸성보험입니다. 보장보험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소멸성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600천원이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은 너무 비쌉니다. 이것은 한 달에 50천원씩 넣어주면 600천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해보험이 한 달에 50천원 넣어주면 600천원, 이것 60% 나눈다면 나중에 찾아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그런데 39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단체상해보험료 해서 1,320천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해보험 6,500천원.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몇 페이지 있는 것입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 말고 설명서에 있어요. 여기 보면 있습니다, 여기.
병식
조병식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천원
안천원위원
245페이지.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이것은 근무환경개선비하고 상해보험료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근무환경개선비가 4,400천원이고 상해보험료가 1,320천원입니다. 근무환경개선비같은 경우는 단체복도 구입해주고 근무에 따른 그런 것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다 포함해서 6,500천원 이 말이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상해보험이 6,500천원이라고 하면 정말 1인당 50원짜리라. 꿀입니다, 꿀. 그리고 397페이지, 남사예담촌 재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했는데 이것이 남사에 돈이 도대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이때까지 돈 들어간 것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이 전체가 군비라, 군비. 718,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남사예담촌 마지막 재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후 건물이나 이런 부분을 매입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단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단계는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10월달에 발주해서 내년 2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를......
천원
안천원위원
아무리 그래도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면 안 될까요? 우리 단계는 지금 완전히 개판입니다, 개판.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계 한옥마을은 제가 한 2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고 일단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서 사업비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398페이지,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신안이나 단성 쪽으로 해서 연계해서 좀 작업하면 안 좋을까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 부담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지리산권에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도 우리 군비가 그래도 제법 들어가는데? 1,000,000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이것은, 이 사업비는......
천원
안천원위원
조금 생각해 보세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비를 해 가지고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우리 신동복위원님께서 또 화낼라. 401페이지인데 생초 국제조각공원 시설물 설치 및 관리 해놨는데 여기 38,000천원 들어가고 꽃잔치 축제지원에 또 군비가 30,000천원 들어가고 사실 그렇는데 이것을 조금 같이 해 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합하는 것은 좀 그렇고......
천원
안천원위원
과목이 달라도 그것을 같이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다문 예산이라도 좀 줄여 볼라고. 제가 볼 때는 싹 다 군비인데 그런 방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축제같은 경우에 30,000천원이 별도로 행사운영비에 잡혀 있고 시설물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벤치도 놔야 되고 가로등도 좀 설치해야 될 부분이라서 과목이 달라서 별도로 해놨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위원장님.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우리 문익점생가 건립사업 있잖아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예산 편성이 이것밖에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문익점생가같은 경우는 내년에 부지매입비만 우선 지금 해놓고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내일 모레 도에도 가긴 갈 것인데 관광개발자원사업으로, 관광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앞전에 이야기할 때 돈이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265,000천원 올려놨네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만 올려놨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는 전체 사업비를 추정해 가지고 그렇게 공유재산을 받았고 저희들이 3,000,000천원 규모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앞전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지금 현재 265,000천원만 배정해놨다 아닙니까, 그지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군비보다는 문익점생가는 대통령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오십시오. 국비를 최대한 가지고 와서 국비 가지고 활용하게끔 그렇게 한번 방침을 세워 보십시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 때문에, 국·도비 먼저 확보하고 나서 예산편성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래서 부지 매입하려면 265,000천원 가지고는 부지매입이 안 되잖아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거기는 평당 저희들이 추정가액으로 150천원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것이 추정이지 감정을 해봐야 알 거잖아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아, 가감정이 그렇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가감정이 그렇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이 정도면 됩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부지가 완전 매입된 상태에서 넓게 매입이 되어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은 국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도 얼마 안 잡혀 있어요. 이것이 안 그러면,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일단 부지매입이 완전 된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국비 가지고 오기가 수월하거든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부지매입비부터 편성해놨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러니까요. 안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십시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서가 우리 바로 지리산을 관장하는 관광부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은 즉 말해서 굴뚝없는 사업으로써 정말 공해도 없고 제일 모든 국가들이 지방자치국가 지방자치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7개 시군 조합으로 구성되어서 지금 또 지리산을 마케팅하려고 연구하고 있지요? 부군수님이 갔다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관광개발사업 쪽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두수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관광이 중요하냐 하면 제가 평상시에 한번 우리 산청 지리산을 관광 왔다가 동의보감촌을 투어하고 또 남명기념관이라든지 또 성철생가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단성 소고기집들이 몇 집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차가 꽉 대어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산청을 관광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참 흐뭇한 마음을 가집니다. 제가 우연히 길을 지나고 있을 때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조금 전에 김두수위원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상세한 설명을 해놨네요, 보니까요. 부지매입이 있고 부지매입을 한 다음에 도비, 국비라든지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설명서에는 되어 있네요, 보니까. 정말 과장님 부서가 우리 지리산을, 산청군이 정말 지리산 관광, 산청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정말 공격적으로 정말 과감하게 좀 혁신될 수 있도록 할 때 우리 산청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도 짚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짚었는데 제가 그 해설사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그 분들이 해설을, 우리 산청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잘 할 때 그 분들이 설명을 듣고 다시 산청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정말 산청관광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진짜 공격적으로 부서도 지금 잘 된 것 같아요 보니까요, 팀이. 그렇게 해주실 때 바로 우리 산청, 즉 말해서 인구도 늘고 산청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문익점생가는 우리 문익점 고려말기에 우리 학자로써 중국 원나라죠? 원나라 때 붓두껍에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이죠. 지금 생각에서는 그냥 넣어오면 된다라고 보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 하는 그런 붓두껍에서 3알이나 몇 알 가지고 와서 우리 삼베에서 무명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들이 우리가 다시 재조명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문씨니까 이런 것을 재조명해서 우리 단성 산청을 또 새로운 관광지로 다녀갈 수 있게끔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경호강 물페스티벌 있지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신동복위원
작년 예산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70,000천원이었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신동복위원
올해 90,000천원으로 20,000천원 올려놨는데.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아, 아닙니다. 90,000천원인데 과목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신동복위원
아니, 작년에요. 올해는 이렇게 해놨고 과목을 달리 해놨고. 좀 더 잘 하려고 올려놓은 것 같은데 다른 실과도 우리 직원들이 잘 멤버들이 잘 짜여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도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잘 짜여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과장님과가 최고 적어요, 관광진흥과가. 그렇지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신동복위원
좀 더 발굴해 가지고 좀 다음 예산 좀 많이 편성되도록 일을 좀 많이 하십시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예산이 가장 적어요. 농업진흥과도 적고 농업진흥과보다도 더 적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에 우리 조균환위원장님도 관광 말씀하셨는데 좀 넓게 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하십시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간사
과장님, 402페이지, 맨 마지막에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조금씩 들어가는데 이에 중산관광지 조성계획 결정 변경용역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중산관광지가 지금까지, 2005년부터 계속 하고 나서 지금까지 용도하고 지금 시설물 배치된 부분하고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가라든지 건축물 용도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 관광지 기본계획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이제 이번에 용역을 줘서 현실화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명순간사
맞지 않는데 건축물 허가가 나서 배치를 해놨습니까? 신축을 해놨습니까, 그 당시에?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근사치에는 맞는데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맞추는 내용입니다. 현실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순간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세분화하는 것이지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세분화는 아닙니다. 세분화는 아니고 지금 불부합되어 가지고 건물 용도하고 안 맞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도에 맞게 맞추자는 내용입니다.
정명순간사
내나 우리 땅에 우리군이 하면서 그것을 잘 못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잘 못 되어서 또 150,000천원이라는 용역을 줘가면서 하는지 이것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심재화위원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잘 해 보세요.
정명순간사
무엇이 처음부터 잘 못 되었고 어쩌면 이것이 발뤄질 것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지금 건축물 신축하고 하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정명순간사
어디어디 건물입니까? 어느 건물입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명순간사
뭐 말을 못할게 있습니까? 몰라서 말씀 못 하십니까?
동민
최동민관광개발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전에 우리가 관광지를 조성하면서 관광지가 계획대로 수립이 되었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상가라든가 다른 용도 쪽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도로 폭이 좁았습니다. 좁았는데 실제로 도로폭 자체가 넓혀진 부분도 있고 이 도로폭이 좁음으로 인해서 군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장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는 기존에 했던 것이 문제가 있다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명순간사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만요. 그러면 상가를 가진 주민들이 다시 이 쪽으로 좀 바꿔달라는 것은 건물의 금액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리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침해를 본다는 이 말입니까?
동민
최동민관광개발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내가 허가나는 데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2종근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가 났지만 실제로 자기가 상업시설 어떤 지구에서 용도제한이 조금씩 걸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의 수요라든가 현실에 맞게끔 바꿔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안 바꿔도.
동민
최동민관광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바꿔 가지고 또 다음에 그 분들이 이렇게이렇게 현재대로 바꿔달라고 하면 또 바꿔 드릴 것입니까?
동민
최동민관광개발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명순간사
그래 이것을 만약에 안 바꾸고 용역을 안 하고 우리가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법을 위배한 것입니까? 뭐 어떠한 상태입니까?
동민
최동민관광개발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지내 도로의 폭 때문에 다른 진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맞춰 주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위원장님.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제가,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중산리관광지 거기는 일단 지번 용역대로, 옛날 한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 하는데 도로나 옆에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용역설계를 줘 가지고 도로가 좁으면 넓히든가 이런 전반적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비를 갖다놓은 것 같아요. 맞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중산관광지 관광지 재생사업이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작년에, 올해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 가지고 이 쪽 오른쪽에 있는 오성펜션 뒤에 있는 대밭이라든지 밑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그래, 그러면 도로 부분의 변경할 부분은 해야 되지만 기존 있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용도 하는 것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덕
송정덕위원
위원장님.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제가 정명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중산관광지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비계획을 다시 용역주는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계장님 말씀은 만약에 그 계획일 것 같으면 도시계획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쪽으로 포함시켜도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김두수위원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관광사업을 다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정비하는 용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포함되어 있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불부합 부분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정덕
송정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간사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지금 중산관광지 도시재생사업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이렇게 밑에 관광지를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까지 대밭 쪽으로 그지요?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여기다 묶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 놨다, 그지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밑에, 바로 밑에 산악관광센터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20,000천원 이것 무엇을 수리할 것입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이 예산은 딱히 어떻게 수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포괄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명순간사
이것 산악관광센터를 우리가 개장을 한 지가 새집 지어서 겨우 3년도 썼을동 말았을동 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몰라도 화장실하고 엉망으로 되어 있고 한데 주인도 없고 집 지어놓고 벌써 10년도 안 써서 유지보수 들어가고 이런 것 지금 참...... 그 다음에 또 여기 신등 장승배기 생태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이것은 오래 되었다고 치고 이것은 또 무엇을 보수할 것입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이 부분도 포괄예산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있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정명순간사
딱히 뭔가 수리를,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정명순간사
그 다음에 생초 경호강변 공원시설물 보수공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그런 예산도 똑같습니다.
정명순간사
아, 똑같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정명순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심재화위원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398페이지에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 이것은 어디다가? 새로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 위탁해서 위탁사업비로 지급해서 관광개발조합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편의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심재화위원
지번을 어디다가?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둘레길.
심재화위원
지금 되어 있는 둘레길 중에서?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되어 있는 부분에 시점부분하고 종점부분에 편의시설 설치하는 부분하고 노후 불량시설 정비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이 둘레길이 6개 구간입니까? 몇 개 구간입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우리는 5개 구간.
심재화위원
5개 구간?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심재화위원
우리 5개 구간 내에서 시설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두수위원님 문익점생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그냥 생가 건립이 아니고 문익점 성역화로 만들어야 돼요, 성역화. 그래 가지고 기회가 좋을 때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땅 2,000평도 안 되는 것 구입해서 안 됩니다. 20,000평 이상 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크게 좀 보시고, 이것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계획인데 이것은 신설은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이고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 신설 해서 저희들이 1개소는 신설하고 나머지는 정비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조금 남는 것이 있어 가지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신설이 덕산정류장에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올해 예산이 조금 남아 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일단 신설은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가지고 저희들이 표지판이 25개 정도 되는데 그것 정비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홍보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닿는 이런 데에 해야 되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공기 좋은데 해서 될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까운데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는 크게 많이 기대를 못 해요, 그지요? 외국인들 보라고 외국에 가서 할 필요는 없고 김해공항같은 데도 우리 산청의 홍보물 사진같은 것이 나오는데 입국장 입구에 이런 것도 홍보가 안 되겠나? 우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김포공항 국내선 거기도 국내선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가면 국내인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산청에 이런 곳이 있구나 이렇게 놀러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쪽도 돌려봐야 되겠다 싶고 이 부분은 이 쪽 과가 아닌데 부군수님, 우리 고속도로 옆에 홍보관이 하나 있거든요.
홍보물 전광판.
전광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 지나가 봤습니까?
아니, 그것 말고 앞에 고속도로.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아, 래프팅 승선장.
심재화위원
승선장 바로 옆에. 이것 정말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돈인데 이것은 산청에 대해서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 가보면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영감 둘이 나와서 애 데리고 노는 그런 것이 있고 산청이라는 글자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그러지 말고 재난대비용으로 했다면 재난구호 넣을건 넣고 그 나머지는 안 되면 고정적이라도 산청의 축제할 때 축제기간이라도 넣고 이름 넣고 이런 식이라도 산청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에 한 때는 김수한위원님 계시네. 여기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쪽 아파트에서 그것을 못 켜게 해서 그것을 밤에 꺼놨어요, 한때는. 김수한위원한테 물으니까, 사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활용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를 주는데 올해 2018년도 2천몇백 예산이 있었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심재화위원
올해는 어떤데 이것을 인센티브 줬습니까? 실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39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일, 외국인의 경우에 당일이 10천원, 국내관광객인 경우에는 1박을 할 경우에 10천원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 데가 어떤 회사냐 개인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회사에, 여행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여행사에다가? 여행사가 외국인들 많이 유치하고 하는 그런 여행사를 해 가지고 좀 의무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관리 잘 하도록 하십시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2018년도에는 한 34개국 145명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그것 잘 하셨고 지금 남사예담촌 재정비를 부지 매입할 것인데 이것은 지금 주차장을 할 것입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주차장하고 거의 공간이 나오면 농특산물판매장 정도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이것 빨리 해야 주차난이 해소되고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복잡하거든요. 실제 다니기가 힘들어요. 저쪽 우회도로가 생기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우회도로가 1․2년 내에 생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빨리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기 되어 있는 독립유공기념탑 앞에......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독립유림기념관.
심재화위원
기념관 앞에 주차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형버스들은 거기 누가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면 돼요. 차를 거기 세우면 한 여남은대 세울 수가 있거든요. 길옆에 세우지 말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진입로가 조금......
심재화위원
버스 충분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한데 거기는 놀려 놓는 땅인데 차를 거기다가 좀 세우면 10대가 들어가면 굉장히 이 쪽이 헐빈해 집니다, 길가에 안 세워놔도 되고. 그래서 이런 있는 것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지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정명순위원님.
정명순간사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과장님, 지리산권 7개 시·군 하는데 권역에서 우리 산청군에 요 근래에 사업을 좀 받아온 것이 뭐가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관광개발조합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요?
정명순간사
예.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에는 동의보감촌 둘레 자전거길 조성하는 부분하고 남사예담촌에 한옥 정비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2019년도에 그렇게 받을 것입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2019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둘레길.
정명순간사
그러면 2018년도에 2개를?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정명순간사
그래 이것을 우리가 보니까 간혹 마을 단위에도 이렇게 투여가 되고 해서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마음대로 적극적으로 가지고 오고 싶다고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7개 시군은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정명순간사
전에 우리가 차황에 보니까 철수마을에 지리산 권역조합에서 마을주민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펜션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래서 웬만하면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군에 좀 주민들이 공동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것들 쪽으로도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 생각한 부분을 관광개발조합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간사
예,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예,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불방지까지 쭉 봐 주십시오. 413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10페이지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에 60명 되어 있죠? 우리군이 총 60명입니까, 11개 읍면에?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62명하고 42명하고 총 104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60명만 나와 있어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여기에는 도에서 내시된 인원이 60명인데 62명을 현재 사역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산불예방을 6개월 하잖아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내년 5월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러니까 6개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 하고 또 3개월인가 실업수당이 나오죠? 60명에 601,200천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인당 10,000천원 정도밖에 안 되죠. 100,000천원 가지고는 그게 안 맞잖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내년 2019년 예산이고 내년 본예산은......
수한
김수한위원
아, 맞습니다. 나는 1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지막에서 삼장 넘어가는 둘레길로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등산로가 있다는데 그게 휴년제로 묶였는지 출입금지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왕등재로 넘어가는......
수한
김수한위원
예, 왕등재.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유평으로 넘어가는 등산로 그 부분은 국립공원구역 안으로 지정된 탐방로가 아닙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국립공원에서 안 그래도 건의가 올라오고 하는데 국립공원에서 지정등산로로 지정을 안 하고 있는......
수한
김수한위원
그것 한번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면 등산객들이 많이 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거기에 추가로. 과장님, 지금 왕등재 웃새재 가는 길은 국립공원에서도 관심이 있는 길입니다. 몇 년 전에 하려고 하다가 우리 행정에서는 하는 김에 길을 좀 넓게 차라도 임도삼아 하자 하니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번 연말로 바뀌잖아요. 새 소장님이 오시면 그걸 협의하면 가능도 합니다. 그냥 사람 걸어다니는건 나무 칠 것도 없거든요. 그 길이 갈 수는 있습니다. 옛날에 다니던 어슬피한 그런 길은 있어요. 그건 협의하시면 됩니다. 그리 하시고 제가 물은 김에 하나 묻겠습니다. 산불현장 출동차량 5대 구입비가 있네요. 410페이지, 제일 밑의 칸에. 이것 차량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그렇습니까? 필요로 해서 새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불 리스차량인데 5대가 예상되어 있지만 현재 2개를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빌려쓰는 차량에?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2개 값만 들어가겠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게 내년 예산인데 지금 올해도 그리 하고 있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을 그러면 올해 하면서 5대 예산을 세워 가지고 2대만 했으면 내년도에는 실제로 드는 2대값만 해야 되지 왜 5대 그대로 올렸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예산 내시를 해줄 때 사업물량을 5대를 했는데 저희들이 리스기간을 볼 때는 2대로 활용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2대를 쓰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돈을 어차피 위에서 내려온거라 목적대로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럼 국가예산이나 우리 예산이나 똑 같은데 다른 용도로 바꿔 쓸 수 있으면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지 사장시켜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아니, 임차일수를 늘려 가지고 이것을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돈 다 쓰고 있어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지막하고 왕등재 등산로 부분 이야기했는데 그것 추진할 때 오봉하고 유평 새재 길도 같이 추진했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 가지고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하도록......
병식
조병식위원장
여기도 얼마 구간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아마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순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4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6페이지에 보면 정책숲가꾸기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여기에 나무하고 지금 현재 이런게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번에 산수유도 같이 잡혀져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산수유는 현재 별도로 우리 녹색휴양 담당부서에서 둑방길에 되어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걸 산림과에서 산수유를 대량적으로 산에 축제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유림이나 안 그러면 사유림이나 이런 데를 해서 축제 정도로 할 수 있게 하면 벌 키우는 사람들이 산수유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 구례군하고 경북 의성군 이 두 군데 산수유 축제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산청군도 군유림이 많으니까 이런 패러다임을 꾸미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신경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심재화위원
예,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414페이지에 재선충병 무단이동 단속하는게 있잖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것은 금년도에는 단속실적이 좀 있나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나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남사 삼거리에서 하고 있는데 연중 하지는 않고 시기에 따라 필요할 때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이 분은 일용직을 고용합니까? 그리 안 하면 상용직으로 고용합니까? 어떻게 해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일정기간 저희들이......
심재화위원
하는 날만 일당제로 줍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일당제로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뭘 언제 될지 모르는데 기다리고 있나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재선충과 관련해서 고사목이 연간 1,000본 이상 발생되기 때문에 계속 예찰, 주로 이 인원들이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을 하면서 고사목이 있는 부분에는 시료 채취해서 검경 의뢰를 하고 이동단속이 필요한 때 남사 삼거리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이 분은 이동단속반원은 1명인데 다른 데 같이 겸업하고 있어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나 예찰, 시료채취......
심재화위원
하다가 필요하면 와서?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혼자서 하는게 아니네, 단속을?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혼자 시킬 수도 있고 2명 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인헬기 방제사업이 있거든요. 항공방제인데 이건 소나무 재선충 그것 하는 겁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이건 요새 외래해충 갈색날개 매미충이라든지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이런게 돌발해충으로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상방제와 드론방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그 위에 갈색매미충 방제는 30㏊ 되어 있고 무인헬기 방제하는게 항공방제 20㏊ 되어 있는데 이건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따로따로 하는데 사업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동일한 사업이고 혹시 이 사업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될 수가 있고. 그 쪽에도 돌발해충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게 50㏊ 한다, 그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건 그러면 갈색날개매미충이 발생되면 그 주위를 합니까? 그리 안 하면 예측해서 이 주위는 있겠다고 이래 가지고 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보면 시천 중태하고 반천 불계 이 쪽에 집단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곳에 했습니다. 중태에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이것하고 재선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재선충하고는 완전 별개의 해충입니다.
심재화위원
별개의 해충인데 증세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재선충인지 갈색매미충인지......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갈색날개매미충이라든지 꽃매미는 육안으로 나방이 워낙 광범위하게 집단적으로 들러붙기 때문에 육안으로 알 수 있고 재선충은 소나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무가 시들거나 죽어야 그 시료를 채취해서 검경을 해야 발견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재선충과 차이점은 이건......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차이가 큽니다.
심재화위원
해충이 나무 자체에 들러붙어 있고 육안으로 보이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많이 날아다닙니다.
심재화위원
재선충은 나무가 죽어야 우리가 알 수 있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죽었는데도 재선충이 있고 없고는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이라든지 임업진흥원에 검경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가 와야, 발병이 됐다고 해야 발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밤나무 항공방제하는 것 올해 항공방제료가 내년도에 좀 늘었거든요. 올해보다 좀 늘었는데 늘은 이유는 어째서 늘어납니까? 면적이 늘어나나요? 안 그러면 항공방제료가 비싸졌습니까?
병식
조병식위원장
담당계장님.
심재화위원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세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20페이지, 칡수매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할 계획이네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50,000천원 군비를 가지고 할 계획인데 민간위탁으로 보는데 이것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칡으로 인한 어떤 생태계 교란, 또 경관저해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칡 제거사업도 하지만 이 근래에 보니까 예를 들면 생약농업협동조합에서는 칡 줄기하고 뿌리를 수거해서 갖다주면 수매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줄기부분은 축산농가에서 사료로 주면 가격은 얼마 못 주지만 받겠다는 이런게 있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내년에 처음 한 50,000천원어치 칡을 수매를 해 가지고 칡 제거작업에 조금 활력을 기해 볼까 하고 시범사업을 해 보려 합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사실. 내년에 어쨌든 성공해 가지고 우리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칡넝쿨 때문에 정말 애를 먹거든요. 산 연접한 도로를 갈 것 같으면 차에 걸려서 그렇고 또 내려 가지고 걷어놓고도 갈 수 있는데 지원사업으로써 상당히 성과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내년에 이 사업이 성공리에 해서 매년 이 사업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과장님, 이 칡수매를 생약조합에서 할 겁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그러면 칡넝쿨하고 칡하고 다 수매를 한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그럼 칡넝쿨 파쇄를 어떻게 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사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곳에서 가공을 하는 것으로.
병식
조병식위원장
그걸 그렇게 하면 칡하고 칡넝쿨 하면 파쇄를 해서 어느 정도의 사료로 할 수 있는 상품화를 시켜 가지고 팔아야 농가에서 구입을 할 것 같은데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칡을 줄기를 가지고 오든지 뿌리를 가지고 오든지 가지고 오면 생약조합에서 필요한 부분,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잘 절충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칡넝쿨하고 칡뿌리, 칡뿌리 이것은 우리 건강식품으로 위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거해서 건강원에다가 위탁판매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단계에 가면 내 자꾸 단계, 단계 하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뭐 그석할지 몰라도 단계에 가면 실제로 400가구 됩니다, 단계가. 동단, 서단, 남단부락이 다 뭉쳐 있으니 되는데 여기 경로당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진짜. 한 400가구 되는 동네에 경로당이 딱 한 군데 있어 가지고 경로당 지어달라고, 아니, 경로당이 아니고 팔각정. 죄송합니다. 내가 말을 잘 못 했습니다. 팔각정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진짜. 거기 초등학교 앞에 팔각정 하나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단부락에도 지어주라 하고 서단부락, 북단부락 지어달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인데 4년 동안 군의원이 없다 보니까 경로당을 안 짓는가 그건 몰라도 사실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한 면에 경로당을 25,000천원짜리 1개 지어주는데 우리 신등면 단계리에 3개 정도는 지어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2019년도 본예산에서는 지어줄 수 있는......
천원
안천원위원
없으면 앞으로......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수요파악을 하니까 44동이 왔습니다, 전 읍면에.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2동씩 드리고 다시 또 그 읍면장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다음연도 설립대상지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3동이나 되는 답을, 죄송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제가 단성면에 갔어요. 신기부락하고 강누부락을 찾아갔습니다. 그 동네에 아마 100가구 되려나? 거기에 사실 여기 세 분 계시지만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지, 아니, 팔각정이 몇 개 있는지 압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등면의 면장님하고 제가 면에 가서......
천원
안천원위원
아니, 거기 신기부락하고 강누부락에 저는 거기 자주 갑니다. 왜 자주 가느냐 하면 거기 가면 적벽산도 보고 신안면하고 단성면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 싶어서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팔각정이 무려 7개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면 우리 김두수위원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7개 있는데 이걸 과연 사용하느냐? 안 하더라고. 그런데 아마 김두수위원님께서 출렁다리나 꽃길 조성하면 아마 이 팔각정이 박터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사전에 잘 놔놨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단계부락에는 400호가 있습니다. 팔각정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한 4개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과장님 부탁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정자사업은 첫째, 담당부서에서 정자소요량 파악을 과장님, 하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읍면을 통해서 소요량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장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신청되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다음 정명순위원님.
정명순간사
과장님,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421페이지입니다. 넘어갔는데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안내센터 운영 잘 하고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정명순간사
경비를 들이니까 운영은 잘 하겠지만 안내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월,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제가 인원은 기억을 못 하겠고......
정명순간사
담당계장님, 2018년도, 2017년도나 평균 몇 명 정도 안내를 해 드렸습니까?
혜정
김혜정산지관리담당주사
산지관리담당 김혜정입니다. 2017년도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해서 연인원 263명 정도 되고 올해같은 경우는 310회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실제 둘레길안내센터 근무하는 분이 경험이 오래 되고 하셔서 전화로 상담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명순간사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100,000천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실제 바깥에서 볼 때는 조용하게 관광버스가 와서 물어보는 것도 안 보이고 승용차가 와서 물어보는 것도 안 보이고 둘레길시대가 좀 막을 내리는 것 같고 해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나 하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300여건이 넘었다면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우려하는만큼 그런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했던 이야기인데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생약조합하고 칡수매사업 있잖아요. 홈쇼핑 쪽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담당 유통과하고 아마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내년에 사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칡이 한 3년만 나무를 둘러싸면 나무가 다 죽을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칡문제가 상당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한번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간사
예, 산림녹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심재화위원
간사님.
정명순간사
그러면 하실거라요?
심재화위원
예.
정명순간사
그럼 하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421페이지, 등산로 풀베기사업 밤머리재 고개에서 웅석봉 가는 길 언제 정비를 좀 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밤머리재에서 웅석봉 가는 길? 예.
심재화위원
언제 했어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언제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심재화위원
올해는 했어요?
명희
정명희산림행정담당주사
산림행정담당 정명희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상반기에?
명희
정명희산림행정담당주사
예, 풀베기사업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상반기 한 4월달쯤 했어요?
명희
정명희산림행정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풀이 컸으니까 그만큼 자랄 수 있겠네. 내가 9월28일 올라갔다 왔는데 상당히 길을 많이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했나 싶었고 그것 한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리 해 주고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수당을 2회 주고 있는데 이 분들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읍면이나 주민들한테 산사태를 해 주라든지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가 있으면 이것을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과 도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와서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이 예를 들어 임도를 닦거나 작업로를 닦을 때 이 분들이 검사를 하거나 심의를 하거나 이런건 안 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런 제도 맞습니다. 이 위원회를 거쳐야 사방사업이 가능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이 위원회에 우리가 작업로나 임도는 몇 도까지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사로가?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작업로 임도 종단 노면기울기 말입니까?
심재화위원
예, 경사도가 몇 도까지는 길을 낼 수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8%.
두수
김두수위원
20% 이하만 하면 됩니다. 임도는 20% 이하만 하면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홍계 북촌 지난 태풍때 임도 무너져서, 작업로 무너져서 산사태난 것 알고 있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현장 가봤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현장 못 가봤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곳 한번 가 보시고 나서 그게 몇 돈지 보시고 과연 그 작업로를 허가받았다 그러데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위치인지를 보고 허가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작업로를 냈다면 그 사람은 불법전용 개설로 그건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그로 인한 피해를 자기들이 배상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주민편의시설물에만 한다, 425페이지입니다. 이건 주민편의시설에만 하면 어떤 데에 어떻게 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주민편의시설은 주로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시설을 말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짜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주민편의시설은 전액 보조로써 지어주고 그 위에 있는 주택용은 총 20대로써 이것은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주민편의시설용이 위에 거기 있고 그 밑에 하나 있고 밑에 또 하나 있잖아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게 그겁니다.
심재화위원
이 문제는 20,000천원 이것은 지금 공익시설, 예를 들어서 행정에도 이걸 지원해 줍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해 줍니다.
심재화위원
면사무소같은 데도?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그러면 전액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전액 보조.
심재화위원
그럼 면사무소같은 데는 목재료가 안 나갑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면사무소같은 펠릿보일러를 떼는데 이 비용이 안 나가요? 목재 펠릿구입비가 안 나가냐고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아, 펠릿구입비는 사서 대야 됩니다. 이것은 보일러시설.
심재화위원
아, 보일러만 주고 그건 안 준다고 이 말이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이게 필요하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이것도 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펠릿이 아니고 펠릿보일러.
심재화위원
아, 펠릿보일러를.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공짜로.
심재화위원
우리가 경로당이 많은데 이것 다 주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계속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예, 423페이지부터 434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부서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분야가 산청군은 산림이 약 70에서 80% 되죠. 그래서 산림과가 정말 중요한 부서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 산청군이 그래도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농촌 쪽에 있는 시군에 비해서 인구가 그나마 그래도 증가가 됐습니다. 즉 인구증가의 가장 큰 역할을 한 부서가 저는 산림부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산촌소득 부분에 있어서 산지가 70%에서 80% 되는 이 산지를 정말 적절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귀농귀촌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촌에서 나는 소득들을 주로 보면 고로쇠나무도 있고 고로쇠도 지금 옛날고로쇠에서 기능성으로 변하고 있고 또 편백나무는 보이지 않는 산림자원이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은 우리가 꼭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직간접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엄청난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눈으로 딱 보면 편백이라든지 치유,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 밀원수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산촌소득에 보면 또 밤나무를 다시 재조명하죠? 제가 얼마 전에 밤을 하나 3키로 시켜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밤을 시켜서 집에 놔뒀다가 저장해서 먹으면 실질적으로 다시 이걸 찾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데 밤을 삶아서 먹고 나면 또 지나면 또 먹고 싶은 그런 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도의 밤이라면 소비자와 직거래해서 유통시장에 꼭 내놓지 않고 소비자하고 직거래해서 충분히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밤을 다시 재조명해야 되겠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금 산촌에서 나는 소득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밀원수도 있지만 산촌소득으로써는 우리 송이도 있고 많이 있죠. 약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곶감이 있죠. 곶감도 산촌소득이죠. 산청의 아마 제일 주소득원이 될 겁니다, 지금. 주소득에서 딸기바람이 불어서 딸기가 아마 농가수는 한 700농가 정도 되지만 소득으로써는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물론 농업분야에. 물론 축산분야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산청에서 생산되는 곶감이 세계에서 아직까지, 아니, 세계를 떠나서 우리 국내에서 그래도 아직 인정을 받지 못 합니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알려지고 있어요.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함양, 함양이 지금 근래에 와서 우리 산청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산청 고종시를 다시 깎기 시작했고 그러면 올라가면 상주, 영동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상주에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몇 번 행사때도 제가 몇 번 가서 보고 일정하고 맞으니까. 상주는 브랜드가 상주곶감입니다. 상주곶감이고 우리가 볼 때는 상주곶감은 별 것 아닌 것 같고 맛도 없고 색깔이 빨리 까매지고 하지만 상주가 가지고 있는 상주의 브랜드를 가지고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R&D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상주의 곶감농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주곶감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지리산 우리 산청곶감에 대해서 산청곶감은 덕산에서부터 시발점이다. 덕산에서부터 시발지가 되어서 점차점차 단성에서 신등으로, 금서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산청곶감은 예를 들어서 우리 남녀노소 젊은 층에서부터 노약자까지 다 이렇게 깎는게 곶감입니다. 정말 이 곶감을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 이 산업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정말 좀 앞으로 더 진취적이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곶감은 다시 한 번 더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정말 우리 한국에서 한국시장을 넘어서 세계시장을 넘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료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그 부분에 좀 지원을 해서 다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과장님, 예산심의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내일 10시부터 예산심의를 계속 하기로 하고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