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곽문근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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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시민복지국,환경녹지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최성천 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본예산안은 393∼416쪽이 되겠습니다.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94쪽에 보면, 원주시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보훈회관 쪽에 입주는 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운동 쪽에 보면 재향군인회 소유 노후된 건물이 있는데, 그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보훈단체가 편안하게 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재향군인회 회관이 그전 보건소 자리에 새로 신축해서 거기 다 들어오시지 않으셨나?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입주는 했는데요. 지금 재향군인회 회원이 한 13,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보교환 장소라든가 휴게시설이 부족해서 그쪽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렇게 재향군인회 회관이 별도로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는 개운동에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곳하고, 단계동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그거 말고도 2개가 있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 2개를 다 리모델링하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개운동에 있는 것만, 93년도에 재향군인회에서 산 건물인데요. 건물이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현충일 추념식 6,000만 원인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조창휘위원

그 밑에, 좀 전에 재향군인회 회관 리모델링하는 사업 밑에 6,000만 원, 현충일 추념식 사업비.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조창휘위원

이것이 현충일 추념식 하고 식사비용인가요? 6,000만 원씩 들어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식사는 제공을 안 하고요. 식사 대신 기념품하고, 그다음에 버스임대료, 시설장비 다 합해서 6,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보통 오시는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오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1,000명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조창휘위원

1,000명인데 예산이 6,000만 원 들어가나요? 한 번 치르는데?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분들한테 기념품 제공하는 게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장비임차료 같은 게, 버스 임차료가 한 1,300만 원 정도, 나머지 그분들한테 추모리본 제작이라든가 안내장 초청, 헌화화분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좀 들어갑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395쪽에, 우리 시에 거주하고 계신 진폐환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395쪽 하단에서 조금 위에.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진폐환자가 저희가 한 300명 정도 되고요.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오는 것은 진폐환자가 아니라 진폐의증환자가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의증환자?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30명 정도 됩니다.

조창휘위원

그분들이 30명 정도 돼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치료를……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폐환자라고 확정하기에는 뭐하고 의심이 가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408쪽 상단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가 있어요. 국공립하고 공공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일단 공공어린이집은 아니고요. 일단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보육 충족률이라든가 그분들이 평가인증을 기간 내에 유지를 해야 되고요. 평가인증 유효기간의 점수가 90점이 넘었을 경우에만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일단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14개 정도가 됩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평가해서 점수가 낮으면……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평가인증 해서 90점을 넘고요. 그다음에 보육 충족률이 80%를 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점수에 미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공공형 어린이집 탈락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에서도 배제가 되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류인출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394쪽에, 호국보훈정신 함양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업내용이 뭐죠? 맨 위에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문근

곽문근위원

394쪽 맨 위에 호국보훈정신 함양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일단 저희 보훈단체 10개 기관에서 본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겠지만, 저희가 10개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일단 받아서 1월에 공모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10개 사업…… 수탁라자고 해야 되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 수탁자들은 지금 정해져 있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보통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신청을 일단 저희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넣은 단체에서 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규모가 커졌다든가 뭔가 행사성격이 바뀌었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증액이 된 사유가 뭐죠? 전년도 대비해서?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여기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안 된 데가 있고요. 신규사업이 하나 정도가 더 들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가.

문근

곽문근위원

신규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광복회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광복100주년 기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4,848만 4,000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증액된 사유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세부산출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세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99쪽에 사회복무요원이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원주시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에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290명 정도 됩니다.

전병선위원

몇 명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290명.

전병선위원

290명. 그런데 여기 사회복무요원이 왜 예산에는 280명……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역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로 관리하는 인원이 283명입니다, 정확하게.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어차피 변동되니까 더 많이, 어느 정도 예비까지 추가 좀 해놨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290명인데 예산서에는 280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원들은 어떤 정도까지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283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인원에 대해서는 봉급이나, 그 사람들 봉급이라고 하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모든 게, 피복비까지도 전부 다 국비로 지원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280명 세운 부분은 중식비 시비에 대한 것만 세운 겁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봉급은 국가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우리가 밥 먹고 그런 것을 다 지원해 주잖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중식비만 지원합니다.

전병선위원

중식비?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전병선위원

중식비 6,000원인데, 6,000원 가지고 요즘 밥 먹을 수 있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더 올리게 되면 예산에 부담도 있고요. 또 시설에 있기 때문에 크게 잡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것은 인정되는데, 어차피 사회복무요원들은 군대 안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근무해도 어차피 생활하게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중식비 6,000원에 일정도 이 사람들이 20일 정도만 돼 있더라고요. 20일 하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쉬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들은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받는 건데,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시설에 근무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30일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분들을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데, 어차피 다른 데 다 나가 있잖아요. 동사무소나 그런 데 나가……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에 나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어디 있는 분들이에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 100군데 나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시설에만 나가 있는 복무요원들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 사람들 관리는 사회복지 그쪽으로 넘겨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일단 근무하는 데는 사회복지시설로 근무처를 지정하고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라든가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20일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20일에 점심값 6,000원하고, 피복비야 어차피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4억 원하고, 보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혹시 근무하면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국가에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보상비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무요원……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다가 혹시나 다치거나 했을 때, 개인들이 보험을 들은 것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에 근무하는 복무요원들을 위해서 가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보험까지는 들어주는데, 사회복무요원 보수 해서 100% 국비로 돼 있네요. 국비로 해서 봉급, 교통비, 피복비는 나오고, 우리가 해주는 게 중식비 부분만 주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중식비하고 상해보험……

전병선위원

점심값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점심값만 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 나머지는 다 하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국가에서 나중에 다 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관리는 각 사회단체에서 한다 그거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도 하면서, 복무관리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 사람들 출퇴근은 거기에서 다 확인하는 거예요? 출퇴근이에요, 거기 있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시스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게 되면 본인이 출근한 게 시스템으로 관리가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살기 힘들다고 해도 밥 먹는 게 6,000원밖에 안 돼 있어요. 사실 6,000원 가지고 먹을 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어차피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니까 최저 기본 정도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시…… 이것은 어디 기준에 된 거예요? 6,000원만 줘라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규정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규정에 돼 있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규정에 돼 있지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것은 안 돼 있지만, 전체 복지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402쪽에, 원주시 사회공헌장 시상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402쪽에 원주시 사회공헌장 시상.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문화라든가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한 기업이나 단체에 저희가 사회공헌상을 줌으로 해서 일단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상이 참 많거든요. 원주시민대상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별도로 주는, 방범대는 방범대 주는 상, 새마을은 새마을 주는 상, 우리 의회에서 의장상도 있고, 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사회공헌상하고 구분이 어떤, 레벨이라고 하나요? 이것은 어떤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공헌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일단 기부문화라든가 나눔문화에서 타인에 모범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게 되면 감사패나 만들어 주거든요. 상품은 못 주게 돼 있으니까 감사패 정도 주는데, 보통 한 7, 8만 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에 40만 원짜리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상패 같은 경우는 4만 원이고요. 기업·단체이기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단체에 좀 가능한 한 나눔문화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현판이 40만 원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현판 하나 만들어 주고, 상패하고 해서 8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한 사람 앞에. 그러면 원주시에서 상 받는 사람들도, 시민대상 받는 사람은 얼마짜리인지 해주는데, 시장님한테 받는 시장상이 있고, 각 체육회장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수준이 다른 것은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것은 80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레벨을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게 뭐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이분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부도 기부지만, 일단 밖에서 나눔을 확산시키는 기업이나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1억 원 이상 기부하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아너 소사이어트라고 해서, 5년 동안 1억 원을 낸다라고 약정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너 소사이어트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이만큼 우리한테 해주는 것은 좋은 건데요. 이렇게 해주는 만큼 사회봉사도 더 하시고, 어차피 사회봉사하신 분들이잖아요. 단체하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기업.

전병선위원

개인……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개인은 이제 안……

전병선위원

개인도 들어가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개인은 안 들어갑니다.

전병선위원

개인은 안 들어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기업하고 단체만 합니다. 개인이 했을 때는 1,000만 원 넘는다고 하면 아너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대표들이 받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기업이나 단체 쪽에 보면 받으신 분들은 대표가 받지만, 일단 기업이나 단체 명의로 받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하시는 분들이 단체…… 그럼 심사위원들 수당도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분들 수당.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고요. 나눔에 대해 관련되는 단체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전병선위원

그럼 여기 심사위원들은 사회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분들이 대단한 것을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단한 만큼 수상은 어디에서 합니까? 수상을 누가 하고, 시장이 하는 거예요? 시장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사회공헌상이라고 명칭은 돼 있고요. 저희가 일단 월례조회나 그때 시장님께서 전수를 하고 계십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예산으로 돼 있으면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시장님이 어디에서 수여를 하는 겁니까? 시장이 하는 거 한 번도 못 봐서 그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수여는 저희가 월례조회 때 보통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렇게 좋은 상을 주고 사회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시민의날 같은 때 있잖아요. 시민대상들 받고 하시는데, 사실 저도 시민대상 심사하러 몇 번 들어가 봤지만, 작년 같은 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어떤 때는 정말 이런 사람들 우리 시민상을 줘야 되나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래도 우리가 선정을 제대로 해서 이분들이 받는데, 그분들 수준으로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차피 이렇게 좋은 상을 주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그분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단체에서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상식 어차피 받는 사람은 그만큼 명예를 주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40만 원 가지고 개인당 8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단돈 10만 원짜리든 5만 원짜리든 명예란 말이에요. 그만큼 대우해 준다는 거. 여기는 지금 돈만 80만 원 돼 있지, 어디에서 받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자체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하는 사람들은 원주시민을 위해서 띄어주고, 더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사회복지대축제 및 체육대회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의 날하고 사회복지 주간을 맞이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들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축제 겸 체육대회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이기 때문에 그 주에 저희가 가능한 한 행사를 해서, 사회복지인들의 자원봉사를 격려하고 화합하고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종사자들의 축제네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910억 원이네요.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액이.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17년도 예산을 보니까 계속비사업들이 있던데, 주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계속비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많지는 않고요. 육아종합센터 건립하는 게 계속사업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18년도 것은 아직 이월액이라든가 정리가 안 돼 있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지정책과의 이월액이 한 53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명시, 사고, 계속 해서. 그리고 집행잔액이 - 17년도 거니까 그냥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 한 25억 원 정도 생겼었네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주로 집행잔액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보육 쪽에서 일단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육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집 수가 줄다 보니까 그쪽에서 잔액이 최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추경에도, 제가 18년도 자료는 받을 수 없어서 17년도 자료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도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17년도에 복지정책과 1추가 26억 원, 2추가 2억 7,000만 원, 3추가 26억 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3추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40억 원, 이게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을 하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시비만 부담되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좀 많이 신경을 썼을 텐데,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매칭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잔액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어차피 그럼 반납해야 되잖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반납은 해야 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일단 18년도 사업들 중에 3추에 잡혀 있는, 국비, 시비, 도비를 나눠서 주시고, 19년도 예산 중에 계속비로 넘어올 수 있는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계속비 세부목록을 주시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404쪽에 긴급복지가 있거든요, 긴급복지. 긴급하게 쓰는 복지를, 어차피 긴급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긴급복지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어떤 기준에서 편성을 미리 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일단 긴급복지도 소득을 저희가 보고요 일단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전체 복지정책과 예산에 몇 퍼센트를 긴급복지로 쓴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없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긴급복지에서는 주요한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요? 긴급복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일단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이 사람들이 위기상황이 왔을 때…… 수급자로 책정되기 전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수급자로 책정되려면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런 것을 기다리기 뭐했을 때 위급한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에 예비비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긴급하게 들어갈 것으로……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그분들이 주거도 없고요. 생계라든가 곤란한 경우가 생겼을 때 저희가 선 지원해 주고 후 정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자그마치 11억 원이에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자꾸만 예산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긴급으로 11억 원 들어갈 정도가…… 어차피 우리 예산은 저소득층이나 실종자나 그런 데로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확인하니까. 갑자기 실종자가 생기고, 저소득자가 갑자기 화재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긴급복지 해줄 수 있는데, 전체 예산이 아까 처음에 90억 원인가 됐거든요. 복지정책과에 91억 원. 아, 900억 원이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910억 원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원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 1%밖에 안 되네요. 원체 복지정책과장님이 예산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예산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비가, 도비는 왜 이렇게 적게 줘요? 도비는 4,000만 원밖에 안 주고, 우리 시비가 더 많아요. 1억 7,000만 원.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쪽에 보조하는 비율은 일단 사회복지 기준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사전에 조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국비 80%하고 도비 4%, 시비 16%로 책정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거기 보면 차상위 긴급지원도 긴급복지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거하고 목이 다른 거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차상위는 긴급지원이랑 동일한 개념이 되겠고요. 긴급복지는, 보면 차상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이 10% 중간 85% 이하이기 때문에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 좀 틀려지는 부분입니다.

전병선위원

목을 보면 긴급복지나 차상위나 별도의 목이란 말이에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전병선위원

천사운동 이것도 별도의 목이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차상위는 국비지원 없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만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같은 것은 나중에 자칫하면 명시이월이 되거나 그렇게 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없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당해연도에서 끝납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거 다 써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다 쓰고 모자랍니다.

전병선위원

긴급복지 아까 말씀한 대로 들어갈 수 있는 목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인구에 비해서 저희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는 종목이 많습니다. 학비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주거비, 그다음에 장제비, 모든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남지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긴급복지는 복지정책과에 예비비 정도로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는 안 된다 그거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요. 매칭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차상위 긴급복지 다른 목이 다 있으니까, 목에서 긴급이라는 것은 별도 하나를 뽑아나가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게는 안 된다 그거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75%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되고요.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85%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갭이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어차피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쓰시는 거겠네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소득은……

전병선위원

어느 정도 목을 비슷하게 해놨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긴급으로 써야 되겠다.’ 판단해서 쓸 수 있는 거네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 판단이 아니고요. 일단 긴급을 요하게 되면 읍면동을 통하거나 아니면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왔을 때, 내가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했노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하나의 목이 없거든요. 그냥 긴급복지로만 돼서 세부적으로 어디에 써라는 없고, 긴급복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 11억 원을 가지고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판단은……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안에 쓸 수 있는 조항이 실은 외부적으로 저희가 주거, 그다음에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이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일 경우에는 교육비도 지원이 가능하고, 장제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해서라도 정확히 해서 정말 불우한 이웃이나 긴급하게 필요한 데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3쪽의 동고동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 사회복지인 동고동락 워크숍에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403쪽?

김지헌위원

403쪽 첫 번째 줄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인 동고동락 워크숍은 일단 저희가 주관하고요. 민, 관, 사회복지인들이 네트워크라든가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같이 1년에 한 80명 정도 참석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어떻게 했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지헌위원

올해도 했던 사업이잖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홍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증액한 이유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도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50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김지헌위원

아, 그래서 본예산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쪽에 보면, 푸드마켓하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402쪽이요?

김지헌위원

401쪽. 푸드마켓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마켓은 기부하는 식품을 매장에 진열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정한 분들이 그 달에 와서 필요한 만큼 물건을 가져가는 게 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게 취지가 좋은데, 인터넷 검색이나…… 사실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시민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처럼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요.

김지헌위원

그래도 그것을 기부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 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취지라는 것들이 노출을 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천사운동도 사실 한다는 것들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원주시민들이 많이 몰라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많이 모르는데, 천사운동 역시 인터넷 검색 시에 가입하기 쉬운 별도의 링크가 뜨지 않아요. 사회복지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이런 번거로움이 있단 말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도 유니세프나 이런 영상들, 후원의 문화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원주시도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요즘에 제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 옛날에 우물 파주는 착한 콘서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콘서트나 이런 장에서 전화를 걸 때 소정의 금액이 빠져나가서 후원단체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아시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천사운동에서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성동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무후자들 제사지내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손이 없이 돌아가신 분들한테 기부를 받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천사운동이나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2쪽에, 원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하고 명륜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스프링클러 설치잖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럼 현재까지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건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지헌위원

다름 아니라, 원주시 지금 다중이용업소 소방 일제점검하고 있잖아요. 이런 복지 관련된 센터들이나 기관들 건축물에서 많이 적발되지 않았나요? 그것에 대한 향후 대안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일단 받는 게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받고요. 기존에 돼 있는 데는 관리를 잘하게끔 홍보하고, 지금 안 돼 있는 데는 저희가 기능사업비를 추가로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다음 추경 때 엄청나게 올라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김지헌위원

지금 일반시민들도 일제단속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실 저희 집도 그렇고, 저희 상가도 그렇고, 지금 원주시내가 엄청나게 적발되고 있는데, 사실 복지관이나 이런 쪽의 화재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정밀하게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398쪽 북한이탈주민(자녀) 학습지원에 보면 예산이 좀 인상됐잖아요. 교과목도 학원비가 지원되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어떤 거……

이숙은위원

그러니까 국·영·수 이렇게 교과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세부사항에 보면, 교과목 및 예체능 과정 학원비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본인들의 방과 후 학습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학원을 원하는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숙은위원

다 지원이 가능하면 학원 선택도 본인이 하면 되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면 지원할 때 학원에서 수강료 영수증을 갖고 오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갖고 오면 나중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숙은위원

그다음에 자격증 부분 있죠.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하는 거, 바로 위에 있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거기에서 보면 자격증은 요리, 제과·제빵, 컴퓨터 이것만 돼 있어요, 미용까지. 그런데 제2외국어 이런 자격증은 지원이 안 되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다 되고 있고요.

이숙은위원

제2외국어도?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운전면허까지도 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원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숙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원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나 봐요? 예산이 증액된 거 보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또 학원비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언어적응 훈련하는 거 있죠. 언어적응 지원, 거기에서는 예산이 좀 삭감돼서 올라왔고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언어지원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본인들이 일단 센터라든가 아니면 다문화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어울려서 하기 때문에, 일단 언어비용은 5명이 하고 있고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면 원주시내에 초·중·고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대충? 초등학생들이.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언어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1인당 주 20회로 가정하고요. 1회당 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회까지.

이숙은위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지금 우리 한국 아이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제가 직접 대본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오히려 어른보다도 적응이 빠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언어적응 교육받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성인들이 더 많습니다.

이숙은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사항이네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이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곽문근 위원님께서 아까 요청하신 호국보훈정신 함양사업 증액사유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류인출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유병덕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417∼423쪽이 되겠으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1063∼1065쪽이 되겠습니다.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417쪽 중간에 보면, 생계급여가 있어요. 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변동사항이 있는데, 한 3,700세대에 5,700명 정도 됩니다.

조창휘위원

수혜자 세대수가 줄었나요?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죠?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전년도 본예산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창휘위원

예.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국도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실제 잔액하고 소요액을 파악해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8년도 3추에 300억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3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들 수혜를 못 받는 데는 없나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전과 같이 수혜를 받고 있나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네, 계속 받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대상자가 전출을 가고 사망하고 또 새로 책정되고 그러기 때문에 변동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숫자에 비해서는.

조창휘위원

그리고 418쪽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이분들은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가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2006년도에 만들어서, 노인가구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세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창휘위원

저소득층한테 별도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닌가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그 외 사람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창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19쪽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탈수급이라는 게 뭐예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자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죠. 벗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을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희망키움통장사업 1억 4,000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 1지원, 2지원이에요? 이게 뭐예요? 왜 1지원, 2지원으로……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희망키움 1, 2가 있고요. 내일키움이 있고, 청년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자나 소득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전병선위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정액을 저금하면 일정액이나 일정액보다 좀 플러스해서 저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우리가 예산으로 또 10만 원을 저축해 드립니다. 그렇게 3년 있다가 그것을 찾아서 탈수급을 하라는 제도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0만 원을 넣으면 우리 국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제도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거든요. 민원 받은 내용 좀 여기에서……. 이게 들어오는 게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하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전병선위원

주민센터에서는 그쪽으로 가라고 하죠?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전병선위원

이거 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하지만, 동사무소, 시청 공무원들이 상담할 때 일부 공무원들이 수급자를 절대로 성의로 상담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니, 수급자 가족들은 이 제도를 지원 신청하실 때 먼저 공무원보다 법적 지식을 더 알고 들어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법적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지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병선위원

탈수급에 대해서 법적 지식을 알 수 있는 게 뭘, 뭘 알고서 그 사람이 탈수급을 해야 돼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수급자 대상자가 저축을 하면 플러스해서 저축해서 3년 후에 탈수급을 하는 제도인데, 담당자가 아마 지침 숙지를 못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분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 특징이 이런 제도나 법이 없다고 먼저 오리발을 내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아, 그런 제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법적이나 지침서나 시행규칙의 인쇄물을 보여주면 공무원이 자기는 “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럼 담당자가 누구냐고 하면 어디로 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디를 또 찾아가면 “지금 담당자는 외출 중이라 만날 수 없다.”, 이 문제가, 우리가 예산이 자그마치 엄청나게 많아요. 한 6억 5,000만 원이네요.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다 소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금년이 아직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다 소모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작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았네요? 올해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추경 때 정리해서 이 금액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때 더 받아서요.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 반영돼서 지불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예.

전병선위원

이게 50 대 50이에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매칭이요?

전병선위원

네, 매칭.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80 대 20입니다. 국비가 80이고. 80%요, 국비.

전병선위원

그럼 본인이 얼마예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10만 원을 내면……

전병선위원

10만 원 내면?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여기에서 국비 80%이고, 시비 20% 한 예산에서 10만 원을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50 대 50 아니에요. 10만 원 내면 10만 원을…….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아니, 여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10만 원을 보태고…….

전병선위원

우리가 국가에서 받는 것은 국비가 더 많으니까 그것은 되는데, 개인한테 지급해 줄 때 본인은 하나도 안 내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를 통장에 해주면 그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본인이 10만 원을 넣으면 우리가 10만 원 준다 그거예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50 대 50이네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그렇게 논리를 펴면 맞는데, 나중에 다 찾아가는 거니까, 그분이. 3년이 지나서 만기가 되면.

전병선위원

그럼 한 사람당, 이게 개인당 얼마씩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통장이 하나에 10만 원짜리예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10만 원짜리 있고,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10만 원짜리로 하려고 하지, 5만 원짜리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본인 능력에 따라서 5만 원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그렇죠. 5만 원이나 10만 원…….

전병선위원

한 달에 적금식으로 그 통장에 내가 5만 원씩 매달 넣으면 1년이면 12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국가에서……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또 120만 원.

전병선위원

240만 원을 주는 거네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그렇죠. 3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신청해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희망키움1, 2가 있고, 내일키움이 있고, 청년키움이 있는데, 대상이 틀립니다. 희망키움1 같은 경우는 생계대상자하고 의료급여대상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40%에 60%,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게 맞네요. 왜냐하면 그것을 타려고 가니까 여기서는 “나는 모른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네요. 6억 원 정도 하면 많은 돈이거든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 맥시멈이 얼마예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네?

전병선위원

한 사람이 최대한 타갈 수 있는 맥시멈.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3년이요. 3년을 꼬박 부어야 됩니다.

전병선위원

3년?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네.

전병선위원

맥시멈 10만 원 3년이면 12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을 갖고 가네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리고 1년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한 사람이 720만 원 타간다면, 이 돈이면 몇백 명을 지원해 줄 수 있네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조건이 3년 있다가 수급자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수급자 탈피가 안 되면 국가에서 매칭한 돈은 안 드립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예산이 직접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서 민원 낸 사람도 자기도 모르다가 한번 찾아가니까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저한테 보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오지 않게끔……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과에서 공고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1, 2가 있고, 내일키움이 있고, 청년키움이 있는데, 청년키움 같은 경우는 금년 4월부터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김지헌위원

올해 몇 명이나…….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희망키움1 같은 경우는 50명이요.

김지헌위원

50명이요?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네, 그다음에 희망키움2 같은 경우는 214명이고요. 내일키움은 30세대이고, 청년희망키움은 9세대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한 실제적인 통계 있잖아요. 몇 명이 나갔고, 연도별로.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네.

김지헌위원

올해 것은 저한테 없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생활보장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유병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424∼455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은 11∼18쪽까지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424쪽에 장수노인 수당이 있는데요. 장수노인 수당은 몇 세 이상 주시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장수노인 수당은 97세 이상자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227명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2006년부터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은 없고,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창휘위원

장수노인들이 늘어나지는 않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97세 이상으로 해서 신규지원은 없으니까 점점 줄어들게 되죠.

조창휘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해주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상자가 줄어드니까요.

조창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97세 이상 돼서 수혜를 받다가 돌아가시면 인원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연세가 들어서 97세 이상 넘어가면 대상자가 또 늘어나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기존에 수혜를 받던 사람들은 받지만 새로 신규 수혜자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신규지원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기초연금제도가 없을 때 2006년부터 생겼던 건데, 지금 기초연금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고 기존 지원하는 것으로만 지원이 돼서 자연감소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자체사업이 없어지는 건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조창휘위원

그리고 428쪽 맨 하단에, 결식노인 지원시설(소망주기복지센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료급식소는 노인들이 급식소에 와서 급식을 하고 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무료급식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주 1회라든가 주 2, 3회 급식소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소망주기복지센터가 무료급식소인데, 차량이 필요하다고 1대를 지원 요청한 겁니다.

조창휘위원

소망주기 하면 봉사단체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조창휘위원

봉사단체라고 보면 그래도 자원봉사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차량인가요? 탑차인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여기서는 탑차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요구를.

조창휘위원

이게 도비, 시비 매칭된 건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예, 도비 매칭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442쪽 상단에 보면, 수화통역사 양성교육 사업이 있어요. 이 수화하고, 뒷장 보면 445쪽에 수어통역센터가 있어요. 수어하고 수화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수화라는 명칭이 수어로 명칭변경 돼서 올해부터 수화라는 명칭을 안 쓰고 수어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성교육 사업은 보조해 주는 데는 같은 곳인데요. 이것은 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비이고, 그 뒤에 운영비는 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수어나 수화나 거의 같은 뜻이라고 생각되는데……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그래서, 제가 아까 인터넷상에 뒤져보니까 거의 같은 통용어로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표기를 같은 맥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447쪽에 보면, 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차량지원인 모양인데, 이것은 어디에 해주시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우산동 근로자복지관 안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자들이 휠체어 타신 분은 리프트차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차량 1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창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1,740억 원이네요. 그리고 작년에는 1,520억 원이었고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여기도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비 이월금액이 18년도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여지시나요?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일단 계속비가 추모공원 사업비가 계속 된 거거든요.

문근

곽문근위원

아, 그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경로장애인과가 2013년도에는 우리 시에 없었고요. 2014년부터 계속비가 124억 원 이월액으로 다음연도에 넘어갔고요. 15년도에도 0184억 원이 계속비 이월로 넘어갔고요. 16년도에도 계속비 이월이 190억 원이 넘어갔고요. 17년도에도 계속비 이월이 140억 원 정도가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도 계속비가 거의 그 정도 규모로 이월이 발생되겠네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이 이월액 중에 대부분은 추모공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전액이 추모공원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전액입니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은 5년으로 한정돼 있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계속비의 사용기간은 5년으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매년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매년 계속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연도에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 연장은 2000년도부터 매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시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는 것이고, 예산계장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류인출위원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추모공원은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비로 계속 이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년째 돼 있고, 실질적으로 금년이 5년 마지막 되는 해죠. (

담당

예산담당

방청석에서 – 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해마다 시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

방청석에서 – 네, 의회 승인을 계속 받았습니다.) 계속 승인을 받으신 거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집행 되는 예산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원주시에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

방청석에서 -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이월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순수시비로 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들이 10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모공원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일몰제가 있지는 않은 거죠? (

방청석에서 – 예.)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려고 한다, 이런 얘기시네요? (

방청석에서 – 예.) 그러면 지금 추모공원 말고도 이렇게 일몰제를 만들어서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방청석에서 – 시비사업 중에서 저희가 몇 건 정도는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제도와 조례 개정을 하신다든가 이런 기준안을 만드셨으면 한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추모공원 같은 경우도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추모공원이라는 돈이 계속 5년 동안 이월돼 오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돈이 실질적으로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추모공원 금액들이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이월액이 조금씩 차이들이 있었거든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러니까 위원님, 추모공원 사업비는 저희가 예산은 417억 원인데요. 이게 전액이 계속 이월돼서 오는 게 아니라, 매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쓰여지고 남은 잔액이 이월돼서 오고 계속 줄고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문근

곽문근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계속비 이월이 발생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말씀을 다 드리려면 시간관계상 좀 어렵고요. 그래서 계속비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경로장애인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비슷한 사유인데요. 시민복지국 17년도에 집행잔액은 24억 원인데 비해, 이월액이 50억 원이…… 아니, 2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시민복지국에만. 특히 그중에서 경로장애인과가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428쪽을 봐주시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식자재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이 있는데, 여기 예산액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동일하네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이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조리사 인건비고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인건비하고 식자재……

문근

곽문근위원

식자재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리사 인건비입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유가 뭐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우리 조리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보면 직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직이라는 청소, 취사, 세탁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미리 안 내려오고 당해연도 1월이나 2월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가이드라인 기준을 올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되, 호봉요구 인상분은 거기에 계상을 해서 올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호봉인상액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 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당년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추경에 실질적인 것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호봉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소급지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조리사 인건비에 대한 단가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예, 단가를…….

문근

곽문근위원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18년도인 금년도 단가를 적용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을 실행하신,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기돼 있는 것은 2017년도 단가를 적용하지 않으셨겠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렇다고 놓고 보면, 지금 우리는 2019년도의 단가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적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으셔서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조리사에 대한 단가가 17년도 단가가 18년도에 계상됐고, 18년도 단가를 가지고 19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미 그것을 맞춰서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그대로, 금년도 18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예산을 배정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안을 만들든지 설명을 잘 하셔서 불필요하게, 이게 “추경에 다시 세워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잘만 설명하면 단가 인상분이 포함돼서 예산에 배정하게 되면 추경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들, 그런 것들까지 오히려 영향을 끼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동의하시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결식노인 지원시설, 아까 조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 차량구입 지원하고, 아까…… 조창휘 위원님, 몇 페이지였어요? 아까 차량지원……

류인출위원장

428쪽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428쪽이요? 아니, 그거 말고, 447쪽입니다. 말씀하신 2건이 다 차량지원이고, 이게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네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하나가 몇 쪽이죠? 나중에 말씀하신 거?

문근

곽문근위원

447쪽입니다. 아, 428페이지 차량구입 지원 소망주기 이것은 아닌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아니, 428쪽 밑에 소망주기 차량구입이 있고요. 또 하나, 447쪽에 작은영웅……

문근

곽문근위원

그것도 차량지원이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여기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경로장애인과에 삭감내용이 있네요. 맞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게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우선 소망주기 차량구입은 사실 저희가 무료급식소에는 현재 식자재비하고 조리사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조례가 돼 있는데, 사실 차량에 대한 지원기준은 저희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근

곽문근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기준이라는 게 어떤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어떤 지원기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차량지원을 하기 위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봉사단체가 아니라 차량지원 기준인데, 저희가 원주시 무료급식소에 대한 조례가 마련돼 있는데, 조례에는 차량지원에 대한 것이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 급식소에 대한?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봉사단체라든가 봉사활동하는 분들의……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무료급식소에 대한 지원조례는 마련이 돼 있는데, 아직 이 차량지원에 대한 게 조례에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행정이 쫓아가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도 될 사업들을 지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네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딱히 무료급식소에는 차량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문근

곽문근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생각은…… 제가 깎은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게 처음 사례니까 그렇게……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이렇게 보고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뭐냐 하면, 저는 소망주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작은영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냥 봉사단체라고만 이해하고 있고요. 예산서 다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은 가지고 계시는 거 같은데, 1102페이지에 보면…… 가지고 계시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없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1102페이지 찾아서 과장님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산서. 없어요? 사실 봉사라는 것이 자기 시간을 줄여서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봉사라면 봉사라고 할 수 있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모니터해 주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봉사단체들이 우리가 기준안을 만들면 그분들 수고에 대한 배려를 좀 더 할 수 있는데, 자칫 우리가 기준이 잘못 정립돼서 그분들한테 작은 마음의 상처라도 혹시 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차량지원에 대한 목적성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이 자리에서는 언급하지 않고요. 1102페이지에 보면 모범운전자 차량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이미 차량지원을 했는지, 거기 단체에서 자비로 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교체니까 아마 기존에 있었던……

문근

곽문근위원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교체할 차를 그렇게 자부담으로 했는지, 우리가 사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어찌됐든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으로. 그러면 여기도 봉사단체이고 여기도 봉사단체인데, 아까 말씀대로 행정적 기준, 절차의 모순들 때문에 심사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위원님들한테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또 시간의 노력을 들여서 설명하고 보완하고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다고 하면 이 예산을 지금이라도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다시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살릴 수 없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당위성을 설명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24쪽에 효행장려금…….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전병선위원

효행장려금은 연세가 몇 살 이상이에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82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면서 3대 이상이 같이 3년 이상 원주시에서 거주하신 세대한테 저희가 17년 12월에 효 문화 조례가 제정돼서 올 하반기 3/4분기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병선위원

작년에 조례가 돼서 이게 효행이에요? 효행장려금이에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효행장려금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에서는 팔십……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5세 이상…….

전병선위원

85세 이상…….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노인을 부양하고 있으면서 3대가……

전병선위원

3대가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씩 주는 거예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연 20만 원이고, 저희가 분기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분기 5만 원씩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연 20만 원이 되네요? 분기면?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전병선위원

연 20만 원씩, 지금 원주에 몇 분이나 돼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지급하고 있는 세대는 344가구 지급했습니다.

전병선위원

344면 지금 1억 원……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내년도에는 혹시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500가구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19년도는.

전병선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맞다 그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90세 이상을 장수로 보는 거예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장수는 97세…….

전병선위원

97세, 그러면 97세 되시는 분들은 장수도 타고 이것도 타는 거예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효행장려금은 노인 당사자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가구에 드리는 거니까…….

전병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조례가 된 게 이거 아니에요? 작년 조례는 몇 세 이상은 이렇게 준다고 했던 조례가 아닌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게 이겁니다, 효행장려금.

전병선위원

효행하고 효하고 또 다르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예?

전병선위원

여기에 예산 1억 원 세운 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게 효행장려금…….

전병선위원

344명 있는 게, 85세 이상 3대 가족이 같이 살고 그런 거 해서 드리는 거고, 그러면 97세 이상은 장수……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장수는 그 당사자한테 드리는 거죠.

전병선위원

아, 장수 당사자?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양쪽 다 타도 상관이 없겠네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아니, 다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죠. 장수노인이 혼자 사실 수도 있고, 이 효행에 적합하지 않은 세대구성원이……

전병선위원

원주에 장수가 몇 분이나 돼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지금 9월 지급한 게 227명입니다.

전병선위원

227명?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전병선위원

많으시네요. 227명이 97세 이상이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전병선위원

100세 넘으신 분들은…….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전병선위원

그럼 그 사이에 다 돌아가셨네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러면 소멸이 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에 반영된 만큼 다 준다 그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것은 그렇고, 452쪽에 행구수변카페가 있네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452쪽이요.

전병선위원

행구수변공원 내 카페 증축공사, 이것은 어떤…… 지금 거기 카페 하나 있는 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행구수변공원에 ‘꿈터’라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거기 계약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카페 장소가 협소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안에는 협소한데 야외에서 커피 마실 곳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뒤편으로 좀 증축해서 커피 마실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전액 우리 시비로 해주는 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 지금 몇 명이 근무해요? 지난번에 문제가……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몇 명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3명.

전병선위원

아, 세 분이 근무를 하시고, 그럼 교대 없이 그냥 아침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세 분이서. 이 지원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원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잘 됐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경로장애인과에 직원들이 몇 분이에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20명입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서에서 제일 많은 페이지 수를 갖고 있는 게 경로장애인과 같네요. 페이지 수가 30페이지가 돼요. 한 30페이지 되는데, 이게 스물……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1,700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이렇게 많은 건수를 한다 그거잖아요. 어차피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엄청난 건수가 온 거 아니에요. 대단하십니다. 다른 데도 많이 하겠지만, 어차피 여기 볼 때 예산서 같은 것을 보면 예산이 많고 적고보다 많은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거기가 원주시에서 제일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장애인, 경로당, 경로당이 몇 개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435개소입니다.

전병선위원

경로당 다 관리하고 장애인 관리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말 없이 잘 넘어가는 거 보면 대단하십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

이 자리 빌려서 고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47쪽에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 해서 차량구입 건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류인출위원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 운영되고 있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콜택시 23대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위원장

23대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도 또 4대가 증차되고 있는데, 장애인목욕탕에 그 택시가 장애인들은 다 이동시켜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욕탕에 또 별도로 차가 필요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 교통행정과에서 운행하는 장콜은 장애인 교통약자에 의해서 그게 운영되는 건데요.

류인출위원장

그러니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거기는 휠체어 타시는……

류인출위원장

장애인목욕탕에 오시는 분들이 휠체어 타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류인출위원장

그런데 장애인콜택시가 그분들의 이동수단이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을 못 하시는 노인들이 휠체어 타시고 병원을 가신다든가 이동할 때도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위원장

네, 그런데요? 목욕탕 오시는 분들은…….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우리는 순수하게 목욕탕 이용자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류인출위원장

현재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오셨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오시는 분은 보호자가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차가 있는데 60만 원 해서 렌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인출위원장

그러면 결국 차량이 지원되면, 차량 지원됨과 동시에 인력도 1명 지원해야 되는 경우죠? 처음에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차량이 구입되면 꼭 필요해요. 그렇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어차피 렌탈로 쓰고 있는 게 거기 직원이 운행하고 있으니까…….

류인출위원장

차량을 지원하시더라도 분명히 그쪽 시설하고 처음부터 하셔서 차량만 지원해 주는 거지, 나중에 인건비는 아니라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장애인콜택시가 맨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범택시에서 자기들이 “택시만 사주면 우리가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결국은 택시 나가고 나니까 운전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24명 일자리 다…… 택시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잖아요. 별도의 일자리 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차량이 지원되고 나면 결국은 또 인력지원을 요구할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아까 차량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왔는데, 계상시킬 때 잘 하셔서 계상시켜야 돼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류인출위원장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소망주기 같은 경우는 훌륭한 일 하시는 분들 많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분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을 다 지원하는데, 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한 군데 봉사한다고 원주시비로 100% 해서, 50% 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고 나면 그 많은 단체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상시키기 전에 미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쪽에서 해서 하면…… 지금 지역아동센터부터 차량이 다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을 시비로 지원해 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박필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류인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456∼493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9∼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이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한 200억 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늘었나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주된 것은 아동수당이 172억 원이고요. 또 확정이 아니라 가내시 내려와서 강원도에서 지급한다는 육아기본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80억 원, 이 2개만 해도 210억 원 정도 됩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459쪽에,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비가 있어요. 이거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직원수요?

조창휘위원

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소장이 1명 있고요. 상담원이 4명 해서 총 5명입니다.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직원 1명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상담소 운영비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직원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주된 게 인건비입니다.

조창휘위원

인건비예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리고 470쪽에 보면,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이 있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조창휘위원

이것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되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입니다.

조창휘위원

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조창휘위원

다문화가족?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참석인원은 이게 금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지급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 여성가족과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 대상은 42명이었습니다. 참석자는요.

조창휘위원

참석자가 42명?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면 수당은 얼마씩 지급을 해주나요, 1인당?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교통비하고 식비 지급입니다. 차는 저희가 지원해 준다니까 임차를 내고요.

조창휘위원

그러면 세계인의 날인데, 장소는 어디 정해져서 하나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주로 춘천입니다.

조창휘위원

아, 강원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도내행사입니다.

조창휘위원

도내행사예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면 세계인의 날인데 어떻게, 강원도만 할 수 있나요? 전국이 다 하지는 않나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강원도행사로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아, 순수하게 강원도민……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도내에 계시는 다문화가족들…….

조창휘위원

다문화가족들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조창휘위원

이게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12년입니다.

조창휘위원

16년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12년이요.

조창휘위원

12년 됐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인가요? 전년도 예산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매년 갔었고요. 저희 여성가족과로 내년도 예산에 처음 세우는 별도의, 자치행정과 거 빌리지 않고요.

조창휘위원

아, 여성가족과에서 처음 시행을 하는 거예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사업 자체는 11년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이 왜 여성가족과로 넘어왔나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실비보상금이 없다 보니까, 행사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썼었습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65쪽에 기금 돼 있잖아요. 폭력피해여성 임대보증금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이게 기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아니에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금 아닙니다. 복권기금입니다.

전병선위원

무슨 기금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중앙부처, 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금입니다.

전병선위원

양성평등기금이 아니라고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양성평등기금은 뒤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저것은 한부모이고 양육비 지원은 그냥 기금인데, 뒤에 한부모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기금 3,800만 원이……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 양성평등기금이 아니고요. 국비기금도 있고요, 복권기금도 있고, 저희가 기금이 이것저것 있습니다. 기금이라고 표시된 것은요.

전병선위원

양성평등기금에……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저희 원주시 양성평등기금은 19쪽부터입니다.

전병선위원

19쪽부터인데, 지금 우리 양성평등이 4,000만 원이잖아요. 지원규모가.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이게 3,800만 원. 나는 이 기금으로 알았는데, 이 기금이 아니면……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국비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병선위원

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국비양성평등기금이라고요. 뒤에 4,000만 원만 시 양성평등기금이고요.

전병선위원

여기 이것은 아니고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시입니다. 19쪽부터입니다.

전병선위원

19쪽에 우리 시 기금 쪽에서 아니고……

류인출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똑바로 해주셔야 되는데, 예산서에 있는 것은 국비기금이고, 기금에 있는 예산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시 기금.

전병선위원

그렇게 나가야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위원장

위원님이 헷갈리시잖아요.

전병선위원

여기 기금도 있고, 여기 기금도 똑같이 표시되니까 우리 기금이 4,000만 원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네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이 기금이 아니다 그거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한부모가족에 3,800만 원 딱 지원되니까, 기금은 우리가 4,000만 원 들어오고 3,800만 원 나가니까 이 기금이 들어와서 다 나가나 내가 그렇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기금은 456쪽 처음부터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495쪽 가족관계등록 있잖아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이것은 국비……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4백 몇 쪽이라고 하셨죠?

전병선위원

495쪽.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495쪽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아, 이것은 민원과이고. 그럼 됐습니다. 아까 기금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류인출위원장

전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전병선위원

네.

류인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0쪽 봐주시죠. 맨 밑에 청소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청소년수련시설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저희 청소년수련관하고요, 단계동에. 그리고 문화의집 2개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건축물 설립연도가 언제쯤이에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다 오래된 겁니다, 3개 다요.

문근

곽문근위원

몇 년 정도 지났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수련관은 한 23년, 24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 학성 이쪽도 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내진 이게 뭐냐 하면, 아이들 지진으로 다치거나 그럴까봐 내진설계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 헐어내고 다시 지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보강하는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내진보강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시설사업비를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일지, 무슨 공사를 해야 될지 그게 그때 나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3,500만 원×1식(3개소)인데, 이게 어떻게 산정됐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용역비는 추정 용역비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계약을 했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계약 아직 안 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예산확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내년도 거니까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어넣으려면 뭔가 근거를 가지고 넣었을……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아, 기본용역은 올해 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기본용역을 했다고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기본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산정을 한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3,500만 원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에 3개소 3,500만 원이라는 돈이 합리적으로 책정됐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일단 추정적인 게, 기본설계는 큰 그림이고요. 큰 그림 속에서 좀 더 세밀한 그림을 그리는 게 실시설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세밀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나오면 이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비 3,500만 원 책정이……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기본설계비는 한 얼마 정도 들었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1,500만 원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거 혹시 자료가 있으면, 3,500만 원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바로 491쪽 한번 보시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거기도 보수공사들이 1식, 1식, 1식 잡혀 있어요, 시설비가. 청소년수련관 전기시설 보수, 그다음에 급수설비, 이음관 옥상방수공사인데, 이음관 옥상방수공사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이음관이라고 하면, 구 시립도서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안쪽 먼 쪽에 있는 거요. 옛날 시립도서관 자리고요. 옥상에 지금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방수를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음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이음관이 건물얘기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건물이름이 이음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 그런가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물명에 이음관이라는 옥상방수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공법은 어떤 것을…….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소상히 안 정해졌습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서면.

문근

곽문근위원

8,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전기시설도 그렇고, 급수설비도 그렇고, 옥상방수도 그렇고, 3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이게 보수공사라서 어느 정도 이것도 산출근거가 있을 거 같은데……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가견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기타 견적을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가견적은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490페이지에 원주청소년문화의집 옥상방수공사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것도 다 가견적을 받으신 거고요? 가견적은 한 군데 받으셨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한 군데 받았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가 빠졌는데요. 483쪽에, 다함께 돌봄센터 증축공사가 있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조창휘위원

다함께 돌봄센터가 원주 관내에 몇 개가 있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위스타트인데, 내년도부터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다함께 돌봄을요. 그래서 다함께 돌봄사업을 하면서 공간이 협소해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평 정도 규모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랑 증축공사, 또 484쪽 상단에 보면 돌봄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면 센터는 없다면서 이렇게 사업이 많아요? 운영비하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증축공사는 태장동 위스타트 거기를 증축·신축하는 거고요. 이것은 새로 짓는 거고요, 증축이지만. 그리고 뒤의 것은 뭐냐 하면, 센터를 운영하려면 아이들이 들어와서 논다고 할까요? 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기존 건물에 대한.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구 위스타트 건물에 증축하고, 또 사무실 내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말하기대회요. 469쪽 하단에, 다문화가족 말하기대회는 올해로 몇 회째를 한 거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되기는 여러 해 됐는데, 올해가 몇 회째인지는……

이숙은위원

아, 여러 해 됐으면 어느 정도 자리는 잡혔겠네요, 그렇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이숙은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은 많나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참석 말씀이신 거죠? 일종의 선수.

이숙은위원

그렇죠. 말하기대회니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이게 올해 12째고요. 예선을 거쳐서 본선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6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선입니다. 예선까지는 많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 예선부터 시작해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자체 예선을 거쳐서 본선이랄까 그 행사를 합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면 참석층은 초·중·고등학생들인가요, 일반인인가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일반인 다 포함입니다.

이숙은위원

초등학생, 일반인 다 포함해서?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이숙은위원

말하기대회 하면서 자국언어로 말하고 한국어를 같이 이중언어로 말하는 건가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이중언어는 하는데, 이게 한국어말하기대회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베트남이나 다문화가족인데, 한국말로 말을 하는 거죠.

이숙은위원

한국말로 말을 하는 거…….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자기 성장환경이라든지 좋았던 일, 하여튼 그것을 한국어로 말하는 겁니다.

이숙은위원

자국어로 말하고 한국어로 말하고 이렇게 같이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수 한국어를 배워서?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은위원

아, 그렇구나. 진행이 어떻게 되나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한국어로 말하고, 이분들이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대부분 다 외워서 합니다.

이숙은위원

아, 원고를 주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원고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국어로 말을 합니다.

이숙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잘 정착이 돼서 한국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468쪽 한번 또 보겠습니다. 468쪽인가? 다문화가정 힐링캠프 있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통번역서비스요?

이숙은위원

아니다, 470이네요. 470 하단 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힐링캠프.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이숙은위원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숙은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한 2박 3일 정도 외지에 나가서, 리조트라든지 콘도라든지 그쪽에서 행사할 계획이고요. 그야말로 힐링캠프입니다. 가족들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로는 10가구 정도씩 해서 한 60명 정도, 이 금액이면 그 정도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럼 4인 가족 단위로 할 건가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꼭 4인 가족이 아니고, 하여튼 가족단위는 가족단위입니다.

이숙은위원

아, 가족단위로?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이숙은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가족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이숙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57쪽에 보면, 양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7만 원씩 17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류인출위원장

그리고 기금에도 보면, 25쪽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씩 7인 있어요. 2개 위원회가 한 군데는 심의위원회이고, 한 군데는 평등위원회 참석인데, 심의위원회는 3,900만 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심의하시는 거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류인출위원장

그러면 평등위원회 참석수당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아마 그래서 양쪽 2회, 2회고요. 양성평등위원회, 그러니까 저희 다른 사업들, 예를 들면 내년도 여성정책과 관련된,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의 1년 계획하고 금년도 2018년도 실적 이런 것을 보고회 겸 또 이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요. 예를 들면, 내년도 신규사업 어떤 게 좋은 게 있을까 이런 거……

류인출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2개, 2개 그렇습니다.

류인출위원장

그러면 기금 쪽에 심의위원회 올해 연도에 회의했던, 심의했던 내용 있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류인출위원장

보통 심의해서 몇 분 참석해서 어떤 내용 가지고 회의를 하셨는지하고, 그다음에 예산서에 양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 이쪽에서도 올해 회의하신 게 있죠? 그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안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류인출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시영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494∼498쪽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96쪽에, 콜센터 운영이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거 민간위탁 아닙니까? 콜센터? 민간위탁.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몇 년이에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3년 계약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올해까지예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아니요. 올해 2년 차고요. 작년 9월부터 해서 2020년 8월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계약이 한 번 한 거예요, 두 번째예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3년 계약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회계연도별로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들은 정직원이에요, 공무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민간……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민간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옛날에 정보통신과에서 교환하시던 분들이 그쪽에 이전된 거 아니에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은 정보통신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민간, 우리 위탁회사에서 고용한 직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위탁해서 들어간 직원이다 그거죠.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그쪽에서, 민간위탁에서 자체적으로 사무실 운영하고 전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우리 시청 내에서, 당초 계약할 때 장소 제공하고 그런 것을 해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계약을 따로 했다고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아니, 따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청에 콜센터를 두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하고 집기류, 또 시스템전화기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전부 해서 운영하는 게 우리 예산에서 나가잖아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할 때 그만큼에 대한 것을 사전에 제하거나 그게 됐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그분들하고 민간위탁 하는데 자그마치 얼마냐 하면, 얼마죠?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3억 5,4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네, 3억 5,000만 원이죠. 3억 5,000만 원이고, 3억 5,000만 원 별도로 운영하는 데 지금 3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1,800만 원……

전병선위원

일반……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2,400만 원.

전병선위원

예, 2,400만 원이 들어갔죠?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2,4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주기로 했다 그거예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이게 불공정계약도 아니고,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들어오는 팀들이 딱 한 팀이잖아요. 하나로 들어왔잖아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 경쟁으로 해서 들어와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로 들어와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경쟁합니다. 나라장터에 올려서 입찰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전병선위원

나라장터에서?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글쎄요. 작년에 몇 개 팀인지, 한 번 유찰됐다고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병선위원

어차피 민간위탁 같은 것을 하면 사무실 같은 것은 위탁자가 전부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우리 시에서 별도로…… 일반운영비가 이번에는 2,400만 원밖에 안 줬지만, 작년에는 얼마 줬냐 하면, 작년에도 콜센터 운영은 비슷하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자서비스 사용료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뭐하는 거예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민원인이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서로 대화하다가 부서전화번호라든가 다른 궁금한 게 있으면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병선위원

우리가 문자 보내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월 300∼500건 된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전병선위원

내년도 예산에 30만 원 해서 360만 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반이나 확 줄었어요. 작년에는 얼마를 예산 세웠느냐 하면, 60만 원이었어요. 일반전화요금이 60만 원×12달 720만 원, 그다음에 문자서비스 사용료 616만 원, 740만 원 이렇게 돼 있다가 올해는 30만 원, 160만 원……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일반전화 사용료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정산해 보니까 연간 반만 잡아도 되겠다 해서 좀 줄였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줄었다고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 문제가,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원주시청 전화 ‘0114’를 누르면 교환원이 받아서 어디를 부탁한다 이러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전화하면 그게 안 되고 그 과로 해서 전부 기다리라고 하고 알아보고서 민원을 처리하더라고요. 그런데 ‘0114’ 그것은 없어진 거예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114……

전병선위원

114. 먼저 콜센터 생기기 전에는 ‘0114’로 전화하면 정보통신과인가 그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받아서 어디를 대달라고 하면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능이 없어졌어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지금은 대표전화만 하고 있습니다. 742-2111번.

전병선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전화번호가 차라리 더 나은데, 지금 하나 대달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민원이 누구냐 어떻게 묻고, 내가 대답해 줄 테니까 그쪽…… 다 이렇게 묻더라고요,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런데 그분들이 전화를 받아도 어차피 우리한테 대답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들이나 누구한테, 실무자한테 전화 다시 해서 확인해서 하더라고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그래서……

전병선위원

우리가 전화번호 하나……

류인출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해드릴 테니까 말씀 나누실까?

전병선위원

알았어요. ‘0114’ 번호 그것을 하나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제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가 미리 계획됐다는 거, 사무실을 우리가 대행한다는 거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검토해 보세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위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전체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해주면서 우리가 또 운영비를 따로 준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김지헌 위원입니다. 페이지 497쪽에 보면, 민원실 수족관 유지보수로 달마다 75만 원씩 해서 1년이면 900만 원 나가고 있잖아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수족관 유지보수요. 네.

김지헌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민원실 해수 수족관(교체) 해서 500만 원 세워놓으셨죠. 그렇죠?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해수 수족관이 해수어를 말하는 건가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바닷물…….

김지헌위원

바닷물 해수어.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밑의 것은 수족관을 교체하는 거고요. 위의 것은……

김지헌위원

굳이 이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수족관.

김지헌위원

네.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1층 로비에 보시면,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관상용 바닷고기 조그만 거, 큰 거 해서 계속 유지하면서, 찾는 시민들에게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제 생각에는, 1,400만 원이라는 돈인데, 지역 아트작가들한테 작품전시를 열어도 될 만큼의 예산인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요즘에 동물보호 차원에서 수족관이나 이런 것들도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것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말씀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시영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부동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은 499∼506쪽까지입니다.

류인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99쪽에 부동산거래 및 중개업 관리, 원주에 지금 부동산업체가 몇 개나 돼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원주가 715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사원, 그러니까 중개사를 포함해서 보조실장들 있잖아요. 중개보조원까지 하면 한 1,450명 정도 됩니다.

전병선위원

몇 명이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1,450명이요. 종사원이.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기 왜 중개업자 실명제 명찰을 300개만 해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명찰은 다 하지 않고요.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들한테는 실명으로 해서 중개업자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명찰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먼저 한 사람들은 명찰 다 해줬어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예, 그럼요.

전병선위원

그런데 명찰 단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요. 우리가 명찰만 해주고 실제로 확인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신고를 하면 우리 지적과에 와서 신고합니까?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등록 신청을 합니다.

전병선위원

등록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명찰을 줄 거 아니에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명찰을 주면…… 제가 부동산이나 그런 데 사람들 보면 우리 원주에서 줬다고 명찰 단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명찰이 패용이거든요. 패용명찰인데, 공무원증 같은 그런 명찰인데, 사실 길거리 다니면서 명찰 달기에는 조금……

전병선위원

아니, 길거리 말고, 부동산이나 그런 데 가서 봐도 명찰을 달고 하는 사람들은 못 봤다 그거죠. 과장님, 명찰 해주고 혹시 한번 점검이라도……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우리가 명찰을 해주었는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원주시에서 허가 나고 이런 사람들 정확한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해주는데, 막상 그 사람들은 안 단단 말이에요. 명찰을. 안 다는 이유가 뭔지, 또 이 사람들 우리가 해준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주는 목적에 맞춰서 해줬으면 이것을 확인해서, 명찰을 해준 우리의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해주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그게 일반시민들이 중개업소 사무실에 가면 이분이 중개사인지, 아니면 일반시민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되거든요. 사무실에 가면.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실명제로 해서 명찰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지적부동산과가 해체되죠?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해체는 아니고요.

전병선위원

해체가 아니고……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국이 변경되는 거죠.

전병선위원

건설국으로 들어가는 거 같던데?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도시건축국, 도시주택국인가요? 국이 새로 생겨서 그쪽으로……

전병선위원

기능은 뭐뭐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 갖고 들어가는 게.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저희들이 원래 도에도 그렇고, 법령을 봐도 전부 건설교통부령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는 업무 자체가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자리를 찾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주 보겠네요.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인출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김지헌 위원입니다. 부동산아카데미 운영 신규사업 있잖아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사업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부동산아카데미는 일반시민들을 위한 부동산강좌입니다. 사실 보면, 국민 각 가구의 70% 이상의 자산이 다 부동산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운영하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강좌가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지헌위원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추진경위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 종사자 실무능력 향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반시민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2회라서 한 번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이고, 한 번은 일반시민인 거예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그렇지 않고요. 주가 공인중개사협회 있지 않습니까. 협회하고 원주시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로 참석을 많이 하시는 분이, 부동산중개업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시민 등 다수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수행평가나 기존 선례가 없으니까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사실 중개업자들 교육하는 데 일반시민이 가는 것도 수준이 맞지 않고.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고, 시민들도 다수 참석해서,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성대하게 성과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김지헌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있잖아요. 그렇죠?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김지헌위원

다름 아니라,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재개발·재건축으로 묶여 있는 원인동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지금 지적부동산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런데 재개발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자꾸 올라가고 있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행사나……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시죠?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반영은 되지만, 개별공시지가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여기가 재개발지역이고 보상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있어서 표준지가가 올라가면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도 올라가는 거고, 표준지가 떨어지면 하락하고 그러는데, 원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가가 2, 3년 내에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도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헌위원

사실 주민 된 입장에서는 동네는 점점 낙후돼 가는데 땅값은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500쪽 하단에 지적불부합지 정리 측량수수료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아직도 많나요? 대상지가 어디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지적불부합지가 사실상으로 보면 개념상에 문제가 있는데, 25% 정도가 불부합지로 보고 있습니다. 원주시 전체 중에서. 그러면 한 6만 필지 정도 불부합지가 되는데, 크게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서 점차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예산이냐 하면, 간혹 가다 보면 집단적으로 불부합지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측량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학성동 도시재생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집단적으로 불부합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부합지를 반드시 해소해야지만 건축도 가능하고, 또 분할도 가능하고 해서 이 예산 가지고 일단은 학성동 도시재생지구 거기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과연 측량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없는 지역인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류인출위원장

불부합지를 재개발하려면 불부합지를 재개발하는 자체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하는 단지 자체를 다시 또 측량해서 분할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이게 개념상의 문제인데요. 도시재개발인 경우에는 불부합지라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단위를 갖다가 다 뭉개버리고 다시 확정이라고 하는데, 새로 지적도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학성동같이 도시재생지구는 그것을 다 없애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것에서 보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도시사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지적불부합지 지역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류인출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없는데, 그쪽에 예상될 것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 이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감사합니다.

류인출위원장

지적부동산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했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