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화 의원 발언

김귀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부
윤희부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윤희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박재형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신규 사업 및 20%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제일 크게 올라와 있는 것이 홈페이지 제작이 있는데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이 PC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휴대폰으로 요즘은 스마트폰이다 보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PC화면하고 휴대폰에서 보는 것하고 동일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PC는 사진도 들어가 있고 깔끔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휴대폰 상으로는 네모 컨트롤박스만 이렇게 나오니까 PC에서 보다가 다음에 휴대폰으로 보면 매치가 안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다른 구청을 보니까 PC에서 보나 휴대폰에서 보나 똑같은 이미지를 보니까 2009년도에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된 건가요?
희부
윤희부정보통신과장
2009년도 처음 홈페이지를 해서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타구에는 동구만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것 같고요, 수성구라든가 남구라든가 이런 데는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개편하고 2009년도에 다시 개편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는 좀 전에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휴대폰이라든가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화면상으로 크기도 다르고 해서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세세하게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어쩌면 다른 구보다는 예산이 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만 좀 적게는 1,900만 원에서 2,300만 원 정도로 타구는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들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 업체를 계약을 하게 되면 요즘 PC라든지 인터넷이라는 것은 1년이 다르게 변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의 디자인을 했다, 그러면 그 디자인 변경이라든지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 동안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저희 것을 예를 들면 계약기간 중에 한 번은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할 수 있게끔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작은 업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희부
윤희부정보통신과장
모든 것은 2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공개입찰로 합니다. 일반 물품 구입은 조달로 하고. 다른 것은 공개입찰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되면 먼저 거기에 따른 좀 전에 염려하듯이 각종 절차에 따라 시행업자가 선정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시행 착수보고서를 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거기에 따라서 1년 동안은 무상 유지보수를 하고요, 지금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유지보수 하면서 원 틀은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면서 매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민우위원
과거에는 디자인 변경이라는 것이 소스(source)를 집어넣어서 바꾸는 것이 많이 어려웠는데 요즘은 소스(source) 자체가 툴(tool)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드래그를 해서 사진을 집어넣고 하면 자동 소스(source) 생성처럼 요즘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2년이 지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업체에서 또 우리가 새롭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정도는 분위기를 이게 10년 가니까 너무 구시대적인 느낌이 많이 와 닿지 않습니까? 배경화면이라는 것이.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회성에서는 메인 화면 자체를 한 번 바꿔줄 수 있는 지를…, 된다고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희부
윤희부정보통신과장
1년 동안에는 그렇게 하는데……

서민우위원
보수라는 개념이 아니고 보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희부
윤희부정보통신과장
지금 하는 것은 전면 개편을……

서민우위원
그렇죠. 전면 개편을 하니까 쉽게 설명하면 바탕화면 사진을 예를 들어서 꽃으로 해 놓았다, 그런데 지금 이삼 년 지나니까 꽃으로 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다 해서 이걸 뭐 나무로 바꾼다든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편이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지금 어차피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희부
윤희부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가능합니까?
희부
윤희부정보통신과장
예.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서민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전면개편 용역에 2억6천이고, 본 구청 시설비에 정보통신망 개선 공사 1식으로 해서 1억이 들어가는데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아까 이 금액 2억6천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세부 산출내역은 가지고 계신가요?
희부
윤희부정보통신과장
산출내역은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금액이 크니까 비교도 한 번 해 봐야 되니까 위원님들한테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SNS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만들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구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또 알 권리도 만족시키고 그리고 소통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죠?
희부
윤희부정보통신과장
예.

배지훈위원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접속했을 때 바로 뜨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일반 PC에서 뜨는 것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비리신고 란에 보면 여기는 생활민원 불편신고, 공직비리 익명신고, 안전신고. 이것은 지금 스마트 폰으로 바로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실에 들어가 보면 간단하게 인사말하고 구청장에 대한 홍보, 이것만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들어갈 수 있는 PC버전의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가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 코너는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하면 모바일 버전에도 바로 접속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홈페이지 개편할 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PC버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맨 오른쪽에 보면 날짜가 나오고 기온이 나오고, 미세먼지농도하고 오존 농도가 나오는데 주민들이 요즘 공기뿐만 아니고 공기의 질뿐만 아니고 물에 대해서도 대단히 관심이 많거든요. 수질에 대한 정보도 홈페이지 상으로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 등급이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낙동강 수질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것도 공개해 주시는 걸로 추진해 주십시오. 참고로 성남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희부
윤희부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전산개발비 207-02 2억6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죠?
희부
윤희부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성순
이성순위원
278페이지. 막대한 금액이 조금 전에 서민우 위원님, 박재형 위원님, 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데 금액이 2억6천만 원 정도, 이것은 뒤에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외부에 용역까지 줘야 되는 상황인지, 우리 내용을 우리가 더 잘 알 것인데. 굳이 용역을 줘야 될 만한 기술적으로 필요합니까?
희부
윤희부정보통신과장
공무원들이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기술까지는 범위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리감독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이것은 기술적인 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저는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통신직이나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급 인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이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하는데 내부적으로 잘 아시는, 현직에 계시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우리가 통신직이 있지만 그걸 운영하고 관리하는, 습득해가지고 운영․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그걸 완전히 편집․제작․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은 공무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최신 홈페이지 같은 이런 것은 계속 기술이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연결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내용을 탑재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운영․관리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전산직이라든가 통신직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운영․관리하는데 에러가 발생하면 그것을 관리적 측면에서 하지 이것을 제작, 프로그램을 만들 정도의 수준은 안 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학교에서도 전자, 전산 분야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본적으로 깊숙이 내용을…, 아마 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이런 것을 충분히 습득을 하고 아마 물어보시면, 여기 관련된 팀장이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거 외주 줄 필요성이……
희부
윤희부정보통신과장
이성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개인적인 홈페이지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진을 올린다든가 글을 올린다든가 하는 자체적인 개인 홈페이지는 구축이 가능한데 전체 구민들을 위한, 또는 다른 우리 구를 홍보를 위한 이런 것은 보안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업체 기술자들이 여기 와서 같이 협업을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 홈페이지하고 기관 운영 홈페이지하고는 스케일이 달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작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나중에 회의마치고 직원 분들하고 상의를……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지금 설명을 드리죠.

김귀화위원장
잠시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서민우 위원님이나 박재형 위원님께서 설명을 거의 다 했는데 혹시 세부 사항을 같이 보면서, 세부 내역을 보면서 하는 게……
성순
이성순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귀희
박귀희정보사업팀장
정보사업팀장 박귀희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홈페이지 만드는 것을 저희들한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아까 질의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면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2억6천이 필요하느냐, 왜 너희가 하면 안 되느냐는 것은 같은 맥락인 것 같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2억6천에 나오는 대부분 금액은 인건비입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메뉴 하나하나에 부수적인 메뉴까지 다 따라가면 몇 백 개가 넘는 메뉴들에다가 거기에 또 들어가 보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이태까지 돈을 안 들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다시 2억6천이라는 돈을 투입해가지고 하느냐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전면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유지보수가 아니고. 전면개편을 하면 일단 외부 전문가들이 요즘 홈페이지의 트랜드가 어떠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PC하고 모바일이 왜 컨텐츠가 다르냐고 하셨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PC용 데이터를 따로 편집하고 또 모바일에 맞게 모바일도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응형 앱이라고 해서 반응형 앱은 저희들이 PC에 맞게 데이터를 넣으면 이것이 따로 작업을 안 하더라도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PC에 비해서 모바일의 데이터가 적다는 문제가 개선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트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억6천에 보면 저희들이 단가를 계산할 때 보통 몇 페이지에 그림이 몇 개가 들어가고 동영상이 몇 개가 들어간다는 것을 어느 정도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단가라고 해서 노임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급기술자가 몇 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급기술자가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산하면 이 정도 나온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저희들 계획을 6개월 잡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안에 외국어 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림 디자이너, 동영상 편집하는 사람, 그리고 사진을 모아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홈페이지 개인 홈페이지가 아니고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내부 민원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고급 기술들을 접목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한 명, 두 명이 6개월 동안 이 업무에 매달려서 편집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외부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이 점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팀장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2억6천에 대해서 그만큼 돈이 안 들어간다고 제가 세부내역을 보자고 한 것이 아니고 산출내역을 일단은 2억6천이니까 금액이 크니까 한번 보자는 것이지 금액이 그만큼 안 들어가는데 왜 2억6천을 잡았느냐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귀희
박귀희정보사업팀장
그 자료는 다시 세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홈페이지 전면개편 원가계산 용역에 15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홈페이지 전면개편 2억6천에 150만 원. 그러면 이 150만 원, 이 금액이 산출하는 전문가들한테 들어가는 용역비 아닙니까? 그죠?
귀희
박귀희정보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2억6천 이 업체도 전부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 집단이고. 그러면 만약에 A업체인데 맨 전문가 집단이니까 서로서로 다 연계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막말로 짜고 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다 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피해 나가는지, 그것도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귀희
박귀희정보사업팀장
피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산품이라든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사는 것이면 금액이 시장물가가 있으니까 그리고 조달청 물가가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인건비고 또 작업분량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사업 단가를 추출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이 만한 사업을 하면서 말 그대로 사업비를 부풀리기 위해서 뭐 고급 기술자 한 명이 필요한 것을 고급 기술자 5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업체한테 맡기면 안 되는 이유가 공정성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디에 맡기는가 하면 보통 소프트웨어 사업 원가를 계산하는 연구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입찰을 나중에 할 것인데요, 이 산출근거가 있어야만 업체들이 이 돈으로 우리 이 사업 못 한다, 원가를 너희 잘못 한 것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친 이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저희들 홈페이지 작업분량을 좀 더 과학적으로 뽑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이 작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업체들이 솔직히 인건비다 보니까 작업을 하다가 보면 작업량이 늘어나서 공기가 더 필요하고 돈도 더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자체를 용역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어떻게, 어떻게 바꾸겠다는 과업을 저희들이 넘겨주면 그 과업을 근거로 해서 노임단가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산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솔직히 아직 원가분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정도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이 얼마를 들였는지,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올린 상태입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존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전면개편 원가계산 용역비가 들어갔습니까? 그 때도. 제작한지 오래 되었지만.
귀희
박귀희정보사업팀장
그 전에는 법이…, 그 전에 저희들이 2009년에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지금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법령이나 이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귀희
박귀희정보사업팀장
예.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280페이지 보면 405-01 모바일 전자결제 테블릿PC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사용자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세 분인데 용도가 출장이나 행사참여에 따른 구정 의사결정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세 분이 출장 나가셔서 달서구 관내에서 의사결정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 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과연 얼마나 쓰여 질까요?
희부
윤희부정보통신과장
지금 시행 초기입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대적으로 요즘은 사무실에 꼭 들어와서 PC를 켜고 결재한다든가, 이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좀 바쁠 때는 관내에 출장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도 결재를 하기 위한 시행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전자결재가 휴대폰 결재가 되는 이런 시대가 곧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시대적인 시행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귀화위원장
관내에 지금은 만약에 자치행정국장님이 송현2동에 출장을 갔다, 그러면 송현2동 안에 있는 컴퓨터에서는 그런 결재시스템이 안 됩니까?
희부
윤희부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들어가려면 국장실에 있는 PC가 중단되고, 본래는 원칙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각 개인의 PC IP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IP주소를 부여해서 결재를 하면 현장에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쪽에 와서 또 살려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김귀화위원장
그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직원업무일지 제작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작년하고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작년 대비 공무원이 몇 사람이 더 늘었죠?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정원이 있고 병가, 신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는 것이 사오십 명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사오십 명 정도 늘었는데 수첩 제작은 더 이상 예산을 증가하지 않아도 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보면 됩니까?
희부
윤희부정보통신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본래 지금 업무수첩에 대해서 말은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충분한 숫자라든가 하면 되는데 업체에서도 단가는 상승되는데 예산을 자꾸 삭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증액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까?
희부
윤희부정보통신과장
공급은 우리가 예상해서 그 전에도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편성은 수량적으로는 편성은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지금 예산이 절약예산으로 가다보니까 증액되지는 않고 그런 애로사항은 현재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같이 드리냐 하면 책상 위에 보면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하게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올려놓고 전액 삭감한 것 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하고 똑같이 왔어요. 지금 신규에 보면 추경에 통신망 운영․관리에서 일반 행정전화번호 인쇄라든가 몇 개가 있어요. 그것은 전액 삭감이 된 것을 똑같이 2019년도 예산에 왔다는 것은 해 놓고 내년되면 또 삭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작년에 안 썼으면 올해는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올리든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401-01 작년 예산에 50%밖에, 그러니까 3차 추경에 50% 삭감을 해 달라, 70% 삭감을 해 달라, 60% 삭감을 해 달라고 왔는 것이 올해 19년도 예산에 보면 금액이 삭감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듯이 그대로 인쇄가 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하면 1년을 해 보고 50%까지 삭감을 했다고 하면 19년 예산에는 최소한 반영을 하셔야죠. 지금 19년도 예산을 왜 보느냐 하면 1년을 살림을 살아보니까 이 정도의 변화가 있어서, 똑같이 하다 보면 작년에 50%밖에 사용을 못 했다고 하면 예산할 때는 그렇게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야지 그래야 그 남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그대로 오면 또 가다가 마지막 3차 추경에 삭감하면 된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작년에 대한 결과를 보고 19년도 예산을 세워줘야 공무원들께서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 아까처럼 직원들 수첩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있으면 증가를 하셔야죠. 업체에서도. 증가를 하셔서 이런 것 때문에 증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작년에 올린 것을 100%삭감, 70% 삭감, 60% 삭감은 지금 19년도 예산에 그렇게 삭감을 해서 올리셔야죠. 예산 편성이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물론 신규로 들어오고 하는 다양한 것도 있지만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할 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 우리가 어떤 분야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해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작년이니까 그냥 무조건 동일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어떤 변동, 변수를 다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김귀화위원장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1-02 3차 추경에 보면 화재비상방송시스템이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3차 추경입니까?

김귀화위원장
예. 화재비상방송시스템. 그리고 전관방송시스템, 그리고 행복스튜디오방송시스템.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통신팀장 김동현입니다. 김귀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반납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린다면 행정전화번호부하고 환경개선시설, 이설이나 그 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조직개편이 하반기로 예정되었는데 당초에 10월, 11월 이야기가 있다가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수성이 있다면 보건소 이전하고 청 내 대이동이 연중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비용을 평소에는 저희 통신팀에서 보통 비용을 대는데 올해는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일부 대고 또 청 내에 하는 것은 워낙 비용이 많다보니까 총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나머지 있었고, 그리고 올해 을지연습이라든지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부방침에 따라 을지연습을 안 한다든지 그리고 동에 신․이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납 같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부도 같은 맥락인데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다가 내년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새로 잡고 올해 것은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물론 그런 사정이 있어서 했지만 19년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세울 때도 일률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서 284페이지 보면 그대로 온 것이 뭐냐면 백본스위치라든가 12%, 8% 이 정도는 있다고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대로 완전 붙여넣기 한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세워놓고 연말 되면 삭감하고, 그리고 만약에 19년에 이렇게 했다가 20년 되면 또 똑같이 붙여넣기가 나옵니다. 일이라는 것이 똑같은 일 아닙니까? 통신 같은 것이 거의 똑같이 돌아갈 것 같은데 예산 세울 때하고 3차 추경 할 때는 이거보다는 차라리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기본을 세우고 처음 세울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액 자체를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안 그래도 제가 달서구에 와서 시설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했는데 과거에 한 사례가 있었다면 한 동사무소가 침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갑자기 동사무소에 통신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한 동사무소만 해도 300만 원, 500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뒤로 예산을 이렇게 잡게 되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신이나 전산은 어떤 장애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이 안 나고 잘 넘어가면 그 비용이 하나도 쓸 일이 없지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대처가 안 되면 저희 통신, 전산 같은 경우는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특별히 이번에 그런 시설비에서 많이 삭감되고 내년에 또 되고 한 것을 왜 예측을 제대로 못 했느냐는 말씀인데 이번에 새로 통상적으로 8대 구청장이 새로 들어오면 조직개편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하는데 올해도 우리가 8월 달에 해서 사실상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계획을 입안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조직의 안정성을 구현하자고 해서 그 조직개편을 연말 내년1월 1일, 아직 인사발령은 안 났습니다만 그 후로 딜레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을 예측해서 했는데 기획실에서 조직개편 방향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 내년에는 그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리고 285페이지에 보면 구 본청 통신망 개선 공사 1억이 있는데 사실 보건소가 신규로 신설되고 지금 사무실이 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 할 때 그 예산 자체가 우리가 보건소를 새로 짓고 인사이동이 다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케이블이 장애가 발생해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보건소는 이전했다가 새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비용이고요, 청 내에 이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소에 동사무소라든지 실과에 있는 선로가 어느 정도 10년이나 오래 되면 가만히 있어도 노후화 되어서 바꾸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작업을 안 하고 있고 실과에서 조직개편하면 사무실이 이동한다든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지출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억을 올린 것은 보통 통신실에서 각 실과에 케이블이 UTP가 1:1로 갈 수도 있지만 광케이블로 갑니다. 광케이블 같은 것은 통신실에서 실과까지 광케이블 선로를 한 개나 두 개만 가고 실과에서 PC까지는 UTP로 1:1로 배선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달서구청에 광케이블이 설치된 지가 2007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따지면 한 12년이 됩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을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교체를 했는데 교체보다는 새로 추가로 더해 가지고 장애가 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그걸로 하고 플러스 하나 더 한다면 지금 보안으로 따진다면 망 분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인터넷 회선 하나 UTP 하나로 해서 PC가 있다면 인터넷도 되고 행정망 PC를 두 개를 쓸 수 있는, 같이 쓰고 있는데 망 분리라는 것은 인터넷 회선 따로 행정업무용 따로, 지금 이것이 시에서 지도점검을 올 때마다 망 분리를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실과에 PC도 새로 구입해야 되고 실과에 개인 PC까지 선로도 이중화해야 되니까 비용이 선로비만 한 8억에서 10억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PC비가 따로 있으니까. 시에서 독촉하는 거기 준하는 것이 시에서 구청까지는 얼마 전에 자가망으로 해서 인터넷 회선하고 행정망이 이중화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통신실에서 각 실과까지 망도 망 분리 차원에서도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망 분리 플러스 노후 선로 대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송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전관방송은 우리가 보통 차를 빼달라든지 청 내에 나오는 방송이 전관방송이고 화재비상은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소화시설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화재비상방송시스템입니다.

김귀화위원장
행복스튜디오는……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행복방송스튜디오는 평소에 우리 방송동아리가 청 내 음악방송을 안내한다든지 그 용도로 설치된 그 시스템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 청장님도 그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청 내 직원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귀화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요지를 박재형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재형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8개 항목 3,720만 원을 삭감하고, 감사실 소관 예산안 한 개 항목 110만 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 5개 항목 5,936만 원을 삭감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30만 원을 삭감하고,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한 개 항목 240만 원을 삭감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한 개 항목 2,259만4,000원을 삭감하고, 두류1동 소관 예산안 한 개 항목 300만 원을 삭감하고, 상인3동 소관 예산안 한 개 항목 279만 원을 삭감하고, 신당동 소관 예산안 한 개 항목 600만 원을 삭감하여 총20개 항목 1억3,474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잠시 전 설명 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한 계수 조정한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