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달영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지적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31일까지 6주간 사무관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복귀하게 됨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신규예산 중에 401-01 시설비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 이 예산 6,000만 원 하고요. 그 아래에 401-01에 도원동 수밭 3호 공영주차장 조성 22억2,000, 이 비용이 무슨 비용입니까?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철균 전문위원, 김기열 위원님 자리로 가서 설명을 함) 예,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45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국비가 1,357만8,000원이 있네요?

예.

이것이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한 겁니까?

예.

어느 지역을 신청한다고 했습니까?

본동지구입니다.

신청하면 비용이 전년도 대비해서 3,1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내용이 국비가 1,300만 원 증액되었고요.

예.

또 어디가 증액 되었지요?

이것은 국비 1,300만 원 내려오는 것은 전부 100% 측량비로 사용되는 금액이고요. 그다음 구비에 5,200만 원 이것이 증액이 되었는데, 본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과장님! 좀 미안한데요. 방금 구비에 얼마 증액되었다고요?

금년도 예산 편성액이 5,200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5,20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구비 5,200, 국비 1,300…….

예.

이것 이렇게 하면 지적재조사사업이 국책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책사업하는데 왜 이 국비가 이렇게밖에 지급이 안 되지요?

이것은 측량비만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구비로 예산 세워놓은 것은 조정금입니다. 조정금은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런 토지소유자들이 발생하면 늘어난 토지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금을 받고, 그다음에 면적이 줄어든 소유자들에 대해서 먼저 구비를 확보해서 줄어든 면적 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금을 구 예산으로 먼저 지불해 주고…….

동이 어느 동이라고요?

이것은 지금 본리1지구에 대한 것입니다.

본리1지구요?

예, 그렇습니다. 이 측량비는 내년도 사업을 할 지역에 대한 측량비가 되겠고 국비는, 그다음에 이 구비는 조정금으로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측량비가 조정금은 완료된 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원화시키고요. 국비 1,357만8,000원은 측량 어디에서 쓰이는 비용입니까? 직원은 우리 직원이 갑니까? 지적공사에서 나옵니까?

(집행부석에서) 지적공사에서 나옵니다.

지적공사에서 나오는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지적공사는 측량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측량비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데요. 공사에서도 이것을 일반측량업자들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단가가 낮다 보니까 일반측량업자들은 입찰을 안 하고…….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나오는 측량하는 인건비 포함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정비가 5,200만 원이라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이쪽에서 늘었으면 돈을 받고, 받은 만큼 주는데 왜 이것이 돈이 필요하지요?

일단은 먼저 납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납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줄어든 분들은 바로 등기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구비로 확보를 해서 줄어든 면적만큼 금액으로 보전을…….

먼저 주어버리면 받기가…….

어차피 그것은 저희가 압류조치라든지 그런 절차를 다 이행을 해서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크게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무료봉사로 해서 시작을 하다가 추경 때 그것을 다른 중개업협회에서 개인 사업, 개인 업무를 놓아두고 하루정도 봉사하는데 최소한의 어느 정도 경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을 편성하고 나서 보니까 무료상담을 하는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세금부분이라든지, 법률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오다 보니까 기관에서 출장비를 받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여기 구청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예산이 지급 안 되는데, 또 중개업상담하시는 분들한테만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조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도 계속 무료로 봉사를 해주시기로 중개업협회에서 그렇게 일단은 협조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유지는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창근 위원님!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각 협회를 만들어서 이 분들이 협회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분담금을 받더라고요. 부동산중개협회에서, 분담금을 받으면서 이제 협회에 등록이 안 되면 이것 물권을 공유를 안 합니다. 이 분들이, 자기들 협회에 등록된 분들만 공유를 해서 부동산 매매를 처리하더라고요. 그 협회등록금이 50인가 60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해서, 그 분들이 부동산무료 중개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구청에서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