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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전연석 의원 발언

제254회 제7차 총무위원회2018-12-11

전연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보건소, 다락원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먼저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소관으로 사업단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홍진 단장님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이홍진입니다. 저희 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저희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은 기정액 3억 4,176만 4천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3억 4,47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준비에서 국제화여비, 세계중요농업유산 국제 포럼 참석 여비를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00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으로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 11월에 이탈리아 FAO에서 개최되는 국제 포럼에서 군수님 모시고 세계중요유산지정서 전달식과 관련 자료 전시, 포럼 발표를 할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11월 달에 지정서 수여식이 확정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요농업유산 활용에서 연구용역 개발비, 세계·국가 중요농업유산 DB구축 및 모니터링해서 당초 5,000만원에서 2,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7,2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본예산할 때에 1,428필지보다 1,628필지가 증가한 3,054필지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 2,200만원을 증액 시켜서 명시이월 이후에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홍진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진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 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19억 3,885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945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중간에 군민 진료서비스 제공에 자산취득비에 제원보건지소 대기실 난로 구입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지소 난리가 수리가 불가하여 구입을 해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고요. 건강검진에 사무관리비에 건강검진 시약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시약이 검사실에 여유가 있어서 감액하여서 홍보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건강검진 홍보 물품을 300만원 제작하는 걸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감염병예방관리에 보호자 없는 병실은 저희가 1,000만원을 1억 1,500만원으로서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이것은 11월 말 기준에 현재 100명 정도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을 하여서 1억 800만원이 이미. 300만원이 지금 부족된 사항이라서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8쪽에 상단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인건비에서 1억 4,508만 3천원 예산으로 약 275만 7천원이 감액하였는데요. 인건비를 감액해서 일반운영비 275만 7천원으로 방문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파대비 겨울 낙상 예방교실 장갑을 홍보물품으로 하여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179쪽 상단에 치매환자 진료지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 저희가 1억 9,000만원으로써 도에서 국·도비 감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1억 7,4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음으로 5,000만원을 삭감하여도 사업 추진하는 데에 지장은 없겠습니다. 아래 중간에 치매 안심센터운영은 4억 1,732만 5천원으로서 2,000만원이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유보액을 시·군에 풀어서 2,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1억 4,082만원으로서 1,4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도지사 자살예방사업 공약 사안으로 번개탄과 농약안전보관함 구입비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180쪽입니다. 건강증진강화에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인건비가 기간제 금연상담사가 그만 둬서 사람을 새로 뽑는 과정에서 210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여유가 생겨서 목변경 하여서 금연클리닉 행동 강화 물품 구입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아래 하단에 난임 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은 저희가 올해 목표가 4명인데 3명 지원을 했는데 도비를 증액해서 1명분을 더 저희한테 지급해줘서 15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상단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국비가 감액 돼서 총 예산이 4,192만 3천원인데요. 900만 원 정도의 국비가 감액이 돼서 도비 예산 보전을 182쪽 상단에 보시면 1,274만 9천원이 도비로 예산을 보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현재까지 71명 지원을 해서 저희가 미 지급분이 한 2,000만 원정도 되는데요. 뒤에 1,200만원 도비 보전 지원이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아래 중간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 관리는 저희가 1,800만원 예산. 이번에 예산을 했는데요. 증액이 638만 4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미 지급분이 한 400만 원 정도가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증액시킨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조제분유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서 5,2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에 상단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중간에 인력운영비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2,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올해 4월에 지침이 개정돼서 진료활동 수당을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명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급보조비는 지금 저희 보건소에 실무수습 직원이 9명이 배치가 신규직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272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상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그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5년에 응급의료사업에 국고 반환금 423만 7천원하고 밑에 도비 105만 8천원이 반환금이 안 됐다고 해서 착오로 예산 계상을 했는데 보니깐 반환이 이미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재 감액하게 됐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화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77쪽에서 1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다락원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구 다락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다락원장 박진구입니다. 평소 다락원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까기 않으신 전연석 위원장님과 김왕수 위원님, 김근수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락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43억 9,976만 3천원보다 1억 1,717만 7천원이 감액된 42억 8,2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은 영화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9,030만원 감액은 금산 시네마 운영이 올해 9월 1일부터 위탁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영으로 운영 시 필요했던 경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초청공연에서 행사운영비 6,200만원 감액은 당초 송년음악회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종합체육관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하여 다락원 대공연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인건비 3,500만원 증액은 금년 7월 25일 군으로 전출 1명과 7급에서 6급으로 자체 승진 1명과, 2명 전입에 따른 부족분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페이지 186쪽 국고보조금반환금 12만 3천원. 2017년 청소년동아리 운영 지원사업 진행잔액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박진구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85쪽에서 1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구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직속기관, 사업소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김근수 간사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김근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근수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18년 11월 16일자로 제안하여 11월 17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18년도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오는 12월 11일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