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식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정책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안기전 위원장님 그리고 신민주 간사님과 심정수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18년 농촌진흥기금은 기정액 13억 9,093만 3천원 보다 121만 3천원을 증액하고 13억 9,2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상세 내역으로는 예치금 13억 7,421만 5천원 이자수입 1,793만 1천원입니다. 지출은 수입과 동일하게 13억 9,214만 6천원을 계상하여 예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기금의 조성 목표는 15억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의 농촌발전기금 100억 조성은 순수 군 출연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금 적립방법을 군과 농식품부 그리고 농협중앙회 등 다양화 하여 농협을 통한 융자금을 목표액으로 확보하여 젊은 청년 및 귀농귀촌인과 같인 사업의지는 있으나 자금 능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에게 기회를 제고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사업대상자를 발굴하고 기금 조성을 위한 농식품부 농협중앙회에 MOU 체결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촌발전기금은 농협에 1년 적금 이자율이 1.3%로 적은 편이며 이자 금액은 1,800만원 정도입니다. 적금 만기 시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대로 타 은행 금리를 비교 분석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과 상품에 적금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저희 과 예산은 기정 예산 보다 19억 5,412만 6천원이 증가한 211억 9,000만 1천원으로 약 9%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243쪽 중간에 학교 급식 친환경 식품비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관내 유지원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 친환경 식품비 차액 지원에 대하여 충남도에서 9월 기준 학생전수 조사에 따라 충남도 교부결정이 변경되어 도비 339만 4천원과 군비 792만원을 감한 바 있습니다. 9월 기준 우리 군 유치원생은 313명, 고등학생은 1,199명이 되겠습니다. 하단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과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 역시 충남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예산 증액으로 유치원생 8만 4천원 증액, 초등학생 202만 5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9월 기준 우리 군 초등학생은 2,326명, 중학생은 1,065명입니다. 243쪽 하단과 244쪽 상단 쌀 소득 등 보전직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 고정 직불금 지원 사업으로 금년 9월 추석 명절 전에 6,672농가에 지급을 완료한 바 있으며 3,500만원은 직불금 부족 시군 적정분배로 인하여 반납 감액 되었습니다. 244쪽 상단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하여 9월에 추석 명절 전에 157농가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44쪽 중간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지원 사업입니다. 11월말 현재로 7,531명이 가입하였으며, 농협보험을 시군 간 부족분 적정분배로 인하여 감액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4쪽 하단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가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광벼 재배면적 증가로 농업보험가입 농가가 증가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44쪽 하단에서 245쪽 상단 농업재해 대책입니다. 금년 4월 이상 저온과 7～8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하여 이상 저온 215농가에 34㏊ 폭염 1,009농가에 295.14㏊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45쪽 밭 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명절 전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4,248농가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45쪽 상단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사업입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종 농기계를 대상으로 농·작업 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559건이 가입하였으며 농업보험을 시·군간 부족분 적정분배로 인하여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5쪽 중간 농업환경 프로그램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질소질 비료 적정량 시비농가와 협약 및 이행농가에 대하여 36만 8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 6,891농가 36만원에서 7,266농가 36만 8천원으로 변경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45쪽 하단 논 타 작물생산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타 작물 재배신청농지를 단지화 하여 농업법인을 만들고 공동사용 소형 밭작물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모가 큰 시군의 쌀 전업농 위주사업으로 우리 군 실정과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도에 건의하여 2019년도에 충남 쌀 생산 장비 지원 사업 벼 곡물 건조기 등을 일부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6쪽 상단 충남 쌀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광벼 보급종 20㎏ 1포당 1만원을 지원되는 사업으로 당초 2,600포 보다 36포를 더 보급하여 증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6쪽 중간에서 247쪽 상단 쌀 밭 조건직불금 사업비 지원입니다. 읍면 직불제 전산입력 시 기간제 인력지원비 잔액을 여비로 목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7쪽 상단 초등 돌봄 교실 과일간식 지원입니다. 금년 시범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사업량이 확정되지 않은 가내 시 예고로 편성되어서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부족 되는 예산에 대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7쪽 하단에 암 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염소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수급조절 방안으로 도태한 암 염소에 대하여 마리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기금을 교부결정 함에 따라 145마리 분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도 제3회 추경 후 교부결정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연내 완료가 불가함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FTA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 사업으로 FTA 체결이행으로 염소사육이 곤란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리당 15만 9천원 618마리 9,826만 2천원 기금이 신규 교부결정 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충남도 3차 추경에 따른 교부결정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연내에 완료 불가함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양봉농가 사료지원 사업으로 2,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사료용 설탕을 1포당 1만 2천원 4,290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 사업도 연내에 사업 추진기간이 불가하여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품종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을 인공수정자를 통해 우량품종 한우 수정란을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사업량 및 보조비율일 변경되어 일부 감액 되었습니다. 당초 200두에서 160두로 감소되었으며, 보조비율은 50%에서 60% 상향하여 총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에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예방을 위해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도 신규로 교부결정 됨에 따라 1대분 사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에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액비를 저장하는 액비저장조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장조 내에 폭기장치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도 신규 교부결정 됨에 따라 1개소 분 사업비 900만원의 70%인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의 범위는 예산안 243쪽에서 250쪽, 농촌진흥기금 51쪽에서 59쪽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