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박정희입니다. 행정국 모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신데 저도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차대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예산서 263페이지 3·1운동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차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오봉산이라고 불리는 산과 관련해서 침산1동 주변으로 가장 친일파 중에 한 명이었던 박중양이 살았던 동네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는 많은 노력을 들여서 박중양비도 없앤 시민단체의 노력들이 있고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박중양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친일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나라 서민들을 위해서 해왔다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인식을 바로 잡고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려면 어떻게 보면 그곳이 가장 적당한 장소이지 않겠나, 앞으로 역사 생태공원을 조성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언론에서 현재 불리는 이 오봉산이란 명칭조차도 사실 침산으로 개명을 해야 된다는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논쟁중이긴 하나, 오고가고 있거든요. 이 오봉산은 일제 강점기 때 말이 만들어졌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침산이라는 고유명칭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특히 3·1운동 관련해서 이런 행사들은 침산공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론 어디에서 하나 별 문제 없습니다만 어떤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장소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데 차대식 위원 말씀처럼 저희들이 장소에 대해서 적당한 독립운동 3·1운동 관련 장소가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서 적정한 곳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9년도 중점사업을 들으면서 공원 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례적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기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른 구에서 어떻게 실시하는지도 보고 저희 같은 경우 차별된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당시 설계를 봤을 때 너무 식상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구정 유관단체 지원으로 국민운동 단체에 지원이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북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 자유총연맹북구지회 이 단체에 대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산금액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겠으나 그 단체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갑니다. 지역에서 살펴보면 이 3개 단체 회원들이 굉장히 중복되어 있기도 하고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가보면 굉장히 공실률도 크고 지원하는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솔직하게 저희가 실망감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관내에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평통 이렇게 관리 아닌 담당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운영하는 면에서 보조금 나가는 거야 나간다 치더라도 과연 이 단체들이 합당하게 정당하게 그만큼 활동하느냐 의문이다 그런 말씀인데, 물론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단체들 하는 일들이 행정기관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하는 이런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쉽게 말해 태극기달기 운동이라든지 교통캠페인이라든지, 잘 모르시겠지만 캠페인 이것도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1년에 분기별로 여러 번 합니다. 김장해서 다문화가정한테 준다든지 자기들 내부적으로 1년 계획에 의하여 활동을 나름대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담당부서니까 행사할 때 마다 나가고 무슨 일 있을 때 알아보고 하기 때문에 알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은 안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그거는 아니다. 어느 정도 100%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80, 90% 이상 하고 있다 판단하고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보조금 정산도 하고 나름대로 점검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단체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부서에서 계도를 통해서 아니면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해서 단체를 운영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자료 보고 잘 받았고요. 국장님 비롯해서 총무과 직원 여러분 한해 마무리하면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66쪽 직원복지향상이라고 해서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직원 수는 더 많이 늘고 있지요?

예, 직원 수는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을 하면 결국 직원들의 행정편의사항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열악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맞춤형복지에 있어서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100% 반영 안 하고 75% 정도 반영했습니다. 매년 2회 추경 때 다시 나머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된 것이지 전반적으로 삭감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70% 정도 반영하고,

왜냐하면 조기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빨리 상반기 안으로 많이 집행한 지자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고 빨리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00% 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하반기에 쓰는 경우가 많아서 70% 정도 본예산에 올려놓고 조기집행에 연관이 있어서 쓰고 하반기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이런 식으로 몇 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동행정운영과 재무과에 보면 287쪽 동청사관리 있는데 같은 것으로 봤는데요.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구 전체를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건 각 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 동사무소가 많이 열악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동네도 그렇고 여러 곳 다녀보면 동 청사 환경이 열악하면 피해를 보는 거는 주민들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그래도 옛날 쪼그리는 그런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남녀화장실이 한 칸씩밖에 없는 그런 동도 많고 청사운영비를 이렇게 감액하면 이것도 아까 설명하신대로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입니까? 총무과 재무과 같이, 행정운영비와 같이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동청사유지관리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 금액보다 작은 거는 지난해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기획실에서 제안사업으로 당첨된 게 있어서 플러스된 요인이 있고 지난해와는 예산이 똑같습니다. 6천만 원인데 이건 시설비에 속하는데 주민센터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거나 개보수를 하거나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편성된 이거는 청사를 연간 운영을 하면서 갑자기 어떤 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수선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동에 동사무소 갔는데 화장실이 고장이 났어요, 변기고장이 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태전2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주변 동네에서도 오고 주민들이 많이 오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는데 화장실이 고장나버니까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하다 말고 1층 화장실로 내려와야 하고 올라가면서 비 오는데 계단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지고 답답해서 총무과에 전화를 해서 빨리 수선을 하든지 동 청사 신축에 대한 일정을 보니까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순차가 멀었답니다.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동사무소가 낙후되고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구청만 뻔질하게 화장실 깨끗하게 해놓고 주민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동 청사는 이렇게 내팽개쳐놓고 이러면 뭐 하냐, 동에 1년에 오는 수선비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니까 1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동 자체 예산에 수선비가 있고 기타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비비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동에서 그런 돌발사태가 생겼을 때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돈을 내려줍니다. 내려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시설이나 보수가 필요하면 동 자체에서 내년도 예산에 자체편성을 합니다. 편성해서 내년에 만약에 그 동에 도색이 필요하다 그러면 동 자체 예산으로 도색비용을 계상해서 자체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예비비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돌발상황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에 나가면 동사무소 운영하는데 열악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동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답답하면 제일 먼저 찾는 데가 동사무소입니다. 그러면 동 청사를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 같은 것을 보완해주시고 신경써주십시오. 이 예산은 참여예산이 빠진 부분이 이거다, 작년과 비교해서.

예.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지난번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체육 쪽, 특히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면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통계도 나와 있고 정확하게 과학근거가 있는데 결국 주민들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그러면 주민들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편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체육시설 유지나 설치하는데 건보공단에서 분담금을 내는 게 맞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분야에서는 8개 구군에서는 어느 구보다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을 하고 있지만 워낙 주민들 욕구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본예산 부분도 예산 부서도 그렇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그렇고 금액이 많다 보니까 본예산에 50, 60% 정도밖에 반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받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전반적으로는 체육시설 설치나 유지보수 이런 게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시설 특징이 한 사람이 한 가지만 전용을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운동 기자재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파손도 많고 금방 도난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선진국일수록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생활체육에 대한 여건이 아주 잘되어 있거든요. 동네만 나가면 유럽 같은 경우 스포츠 시설과 잔디밭이 쫙 펼쳐질 정도로 기반여건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체육시설은 뒷자리입니다. 모든 정책이 체육 쪽이 많이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미진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비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체육시설 쪽에 예산을 더 많이,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현장 지도자들이 느끼고 있고요. 과장님 여러 가지 일도 많겠지만 생활체육 쪽 특히 시설 쪽은 지도자라든지 대우도 신경써서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수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보시면 예산서 325페이지 세원발굴에 대하여 여쭙고 싶은데요. 조사업무추진특근급식비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숨은세원발굴포상금으로 나가고 있네요. 지금 포상금이 지난해에도 예산액이 200만 원 그다음에 올해도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은 너무 작지 않나 싶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세원 발굴이 잘 안 되어서 보상금이 이 정도 되는지.

예산 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포상금은 100분의 5를 받기 때문에 4천만 원까지 받으면 200만 원 다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징수포상금 조례에 보면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재산세 등 구세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징수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거를 해보니까 12월 중 75건 2,271만 1,250원을 받아서 113만 5,220원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액이 큰 건수가 있을 경우 한 건만 해도 4천만 원 이상 징수하기 때문에 200만 원 이상 지출할 때도 있고 보통 보면 워낙 사후관리를 잘해서 직원들이 적발하는 건수가 많이 없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0만 원 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은 덜 나갈수록 우리가 세수 확보를 잘하고 있는 거네요.

어떤 면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받지 못해서 그런 세원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35명 같으면 많은 숫자인데,

금액이 작아서 그래요.

이분들은 업무 잘하고 계신가요?

업무는 하고 있는데 꼼꼼하게 다시 이런 부분을 보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유치원 같으면 유치원 목적으로 쓰겠다 하면 100% 감면해주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유치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커피숍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징하는 건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305쪽 문화가 흐르는 팔거천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4천만 원 예산을 투입하는데 정확하게 쓰이는 용도가 뭐죠?

이 부분은 내년에 문화체육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체 구상사업입니다. 구상배경은 팔거천 정비사업이 상당부분 완료가 되었고 2차 사업까지 완료되고 3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워낙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변변한 문화행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7, 8월경에 토요일 야간을 이용해서 퓨전국악이라든지 댄스라든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소규모 300에서 500명 정도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두 군데에서 8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창조경제단지에서 시 참여예산으로 확보해서 이런 형태로 9, 10월에 해봤는데 예산도 크게 안 들뿐더러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내년 여름에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다면 신천이나 동화천이나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으로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군데는 지역이 어디어디죠?

현재 상황은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데가 한서아파트 맞은 편 럭키아파트 맞은 편 동천역 하단부분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도 봐서는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어줘야 북구 주민들이 여기 같이 참여하고 북구에 산다는 자체가 즐거워질 수 있도록 이런 행사비를 아끼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 338페이지, 보니까 일반운영비 정보시스템실 운영 예산이 늘었는데 항온항습기 교체라고 해서 늘었는데 항온항습기는 정보통신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거라는 말이죠?

지금 항온항습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정보시스템실과 정보통신실 두 곳이 있습니다. 올해 두 곳 다 교체를 하려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 주기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까?

2006년에 구입을 했고요. 내용연수는 9년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나서 긴급하게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스템이 있는 우리 구청 내 모든 센터부분이 있는 곳이라서 항온과 항습이 유지되어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는 관계로 올해 예산편성 2개 해서 안정적인 전산장비운영을 위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316쪽 공공도서관 확충입니다. 영어도서관 조성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네요. 생소한 사업인데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들 공립작은도서관이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변 작은도서관과 한강공원에 작은도서관은 공립도서관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도서관은 건립하기 편한 곳에 하다 보니까 이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규모면에서는 대형이나 중형도서관 이런 쪽에 경쟁이 안 되니까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곳은 특화된 도서관을 운영해보자 그래서 내년에 구 예산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 10월에 생활SOC사업이라고 도서관 분야도 공모를 받았습니다. 국비 9,800 증액으로, 그쪽에 응모를 해서 현재 운영이 잘 안 되는 도서관 중에 하나인 고성도서관을 영어도서관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어도서관에 그 정도 규모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싶어서 여러 군데 견학도 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인근 대단위 아파트도 있고 주부님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넘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일단 고성도서관을 영어도서관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나타난다면 운영이 미흡한 다른 도서관도 특화된 도서관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발한 착상인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서 도서관 운영에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중구에서 우리 대구 대표적인 중앙도서관이 없어질 위기에 놓여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거든요. 도서관 같은 경우 주민복지라든지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봅니다. 저희가 봤을 때 북구는 그래도 작은도서관부터 시작해서 공공도서관까지 이렇게 확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구수산도서관도 가봤지만 환경이 열악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을 겪고 있어서 환경조성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을 특화시키게 되면 거기에 가면 책도 읽지만 놀이도 할 수 있고 모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거기 가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도서관 이미지 제고도 되고 행정기관에서 도서관을 없애야지 이런 마인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활성화 많이 시켜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도 잘 봤고 예산까지 올라왔습니다. 방금도 논란이 되었던 리더스와 행복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진전문대에서 하는 행복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 씀씀이라든지 끝나고 난 뒤에 만족도라든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2018년부터 이때까지 3천만 원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가 위탁하면서 사업비가 3천만 원으로 운영되다가 학교 측에서 예산이 적다 건의가 사실상 많았습니다. 이거를 작년에 평이하게 교육이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구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가정에도 더 가정에도 발전이 있을 만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학교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5천으로 늘리면서 사업회수도 그만큼 더 늘어났고 정산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강사료 이런 부분에 명사초청강연식으로 많이 치중을 했고 체험이라든지 수강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의식이 개혁될 수 있을 만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이하게 의식개혁이 안 되는 교육 같으면 매년 하던 그대로 평탄하게 가면 좋겠지만 작년에는 이런 좋은 교육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만족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특히 명사초청강연 같은 경우 교육생뿐만 아니라 전체 구민들한테 개방해서 운영한 결과 저도 교육의 일부를 들어봤습니다만 교육들이 의식에 좋은 영향을 미칠만한 그런 교육들이라서 그런 교육을 듣고 나면 저희가 하는 교육은 여성 대상입니다만 가정에서부터 그런 의식이 개혁이 되면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교육은 그렇습니다, 즉시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의식이 개혁되면 주민들 생활변화가 차츰차츰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천만 원 다시 예산을 깎는다든지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으나 마나한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한 교육을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교육이 되면 우리 주민들로서는 손해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정산내역 자료를 봤거든요. 강사료가 1,450 현장실습비 1,400만 원 정도 강사료와 현장실습이 60% 정도 차지합니다. 홍보비 문화체험비 재료비 쭉 있는데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회원들이 이중으로 등록을 했다, 전에 들은 회원들이 재수강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상 작년에 리더스와 저희와 중복수강이 일부 있어서,

그것 말고 같은 행복아카데미 출신이, 그전에 수강한 사람이 나중에 또 다시 행복아카데미에 수강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위원님 생각은 20년 전에 우리 교육과 현재 교육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20년 전이 아니고 전년도 수강했는데 다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년도 수강과는,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재수강을 한 회원이 있느냐 조사한 적이 있냐고요.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3년 안에는 재수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운영 전반에 걸쳐서 자료를 봤는데 2017년 2018년 비교했을 때 교육내용의 질도 좋아졌고 명사초청특강 같은 경우 새로 신설이 되어서 천만 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고 일부 체험에서 너무 고가의 체험이 나온다는 여론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이하게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이런 거는 사실상 아주 고가라고 하고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낭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의식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면 그거는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거를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일상생활에서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더 수준 높은 경험을 하는 게 북구 주민을 위해서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입장에서 행사를 준비할 때 프로그램을 만들 때 프로그램에 따른 좋은 점을 취하고자 그렇게 하겠지요. 바라보는 일반 주민들이나 특히 의회 의원들의 관점에서는 일반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맞지 귀족적인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스 아카데미 그 부분 질의를 드릴게요. 금방 프로그램 중에서 조금 과하게 와인체험 같은 그런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와인 먹으면서 구색을 갖추려고 그러니까 스테이크도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겠죠, 와인 체험하는데 예산이,

7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750만 원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늘 심사를받아보면 시민들에 대한 국제매너라든지 이런 교육 분야에 굉장히 약합니다. 2017년도 리더스대학원을 진행하면서도 와인체험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교육효과가 굉장히 좋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와인체험을,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체험이 교육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서 올해도 추진을 했었는데 의원님들 걱정이라든지 주민들의 그런 시선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사실 듣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교육국제화특구에서 이번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국제적인 시민교육 일환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보면 일단 7월 18일 와인 하나만으로 지출된 금액이 914만 8,500원 정도 지출되었거든요. 부산에 감천마을 쪽으로 예산이 들어갔고 누구든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첫 해 해서 과장님 두 분 설명은 잘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예산이 2천만 원씩 감액되어서 나왔는데 이 사업의 질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되지요?

올해 2회차인데 작년에 첫해 했을 때 100명을 모집 예상하고 했었는데 첫날 접수가 마감이 되어서 더 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해서 작년에 100명 교육할 것을 200명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측에서 손해도 많이 봤고 그래서 예산 쪽으로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하는 리더스대학원은 인문교양강좌를 떠나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교육을 하려고 2013년도에 북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2017년도 처음 시작했었고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100명 교육할 것을 작년에 200명 했고 그래서 올해 예산증액해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올해 교육내용은 북구 전체 관심도가 북구 주민들도 도시재생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래서 올해 대학원에서는 도시재생 분야에 교육을 많이 했고 체험도 감천마을에 했었습니다. 예산 2천만 원 증액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해놓았는데 내년도에 교육계획은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들이 북구 지역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대학원은 인문교육강좌를 떠나서 4차 산업시대에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주민들의 관심도 이런 쪽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2천만 원 감액된다면 교육하는 데 굉장히 차질이 있고 힘들어집니다.

아카데미와 리더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해외에 나가고 어떤 신문에서는 해외 쪽으로 자꾸 낭비다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고 어떤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뭐라도 하나 머리에 가지고 와서 구정에 반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지식에 도움이 되고 지혜에도 된다고 보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한테 해마다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정에 접목시키는지에 대해서 주민들 교육을 자꾸 하는 이유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야 되겠다 아이들도 초등학생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커서 머리에 남도록 하는 게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요. 2017년부터 물가상승이나 대학의 바람 주민들의 만족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2천만 원 올려서 5천만 원 해놓았는데 만약에 반을 삭감해서 교육을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위원님들께서 원 수준대로 올려주시면 아까 과다하게 지적된 와인 이런 부분은 시정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나치게 소비라는 말을 안 듣게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3천만 원으로 다시 회귀해서 교육을 하라고 하면 현장체험 명사초청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교육은 해주고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므로 3천만 원은 예결위원님께서 2천만 원 그대로 살려주시든지 안 되면 저희들 입장은 3천만 원으로 교육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5천만 원을 삭감해주시든지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전반적인 부분은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마무리하고 할게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외식을 하더라도 한 번 정도 특별한 날은 좋은 것을 먹으러 갈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문화를 하나 더 체험하는 거고 와인도 그렇습니다. 특정한 행사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상임위 거칠 때부터 상임위에서 강력하게 프로그램 특징을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지 삭감을 하고 난 뒤에 이 자리에 와서 한다고 그러면 같은 동료위원들한테도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수강을 했어요. 수강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잘되고 있구나 물론 다는 못했지만 잘 되고 있구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를 삭감되었지, 삭감된 내용을 봤을 때 왜 이렇지, 분명히 과장님들 잘못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임위 거칠 때 이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게 설득을 하셔야죠. 지금 와서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일을 해야 되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주고 하라고 하면 일 못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지적된 부분은 살려주시면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면서 좋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족복지과 위연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년간 중복수강 있는 것 제대로 확인하셨습니까? 아까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조사한 내용입니까? 명단 확인해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제출하라고 했을 때도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구두로만 저한테만 말씀하셨습니다.

대구과학대에 있던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영진전문대 2년간 넘어간 거는 확인해봤는데,

아니, 여성행복아카데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주지 않았거든요. 계속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영진전문대로 옮긴 게 2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중복이 없었다고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실제 아카데미 수강했던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중복수강이 많다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리더스와 행복아카데미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진 것은 교육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 이렇게, 다다익선이라고 평생교육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예산이 많다면 충분히 더 들여서, 아니죠, 기관마다 1억씩 증액해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더 질 높은 교육의 수준을 당연히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 교육이 사실 강북 강남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내용이라고 보면 대동소이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했을 때 연령대라든지 보시면 두 기관 다 5, 60대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전업 주부들이 많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교육에도 이렇게 적은 예산에서 갔을 때 다양한 연령층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이라든지 직장을 가지고 있던 남성이라든지 젊은 청년이라든지 이런 연령층에 대한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기회를 확대하자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또 지난번 여성행복아카데미 관련해서 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것 보셨죠. 이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우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로서는 더욱더 증액을 해서 교육을 활성화 시키자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아카데미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 운영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거를 간과하십니까? 지금 수강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 공짜로 받으니 당연히 더 하면 좋지라고 하면서, 그런데 여기 교육받는 사람 왜 공짜로 다 받아? 자기부담금 1만 원 정도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질 좋은 와인교육 같은 그런 교육을 공짜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받으면서도 한쪽에서는 이런 교육을 이렇게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있냐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들이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왜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평생교육과에 최순남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성구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평생교육에 그만큼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적은 예산 중에서도 제대로 운영하자는 것이지요.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뭐 하러 삭감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하고 검토하고 문제에 대한 부분, 사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불거졌는데 문제를 듣고 그냥 저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삭감이라는 것으로 패널티를 주자는 거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증액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단체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 학습교육에 피해가 온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거를 어떻게 자기네끼리 사적 운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건 사적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봉사단에 대한 이야기기도 합니다. 아카데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카데미 이야기는 아까 지나친 와인교육 부분은 5천만 원 주신다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내년부터 하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서 의원님들 실망 안 시켜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달라는 부분이지 삭감을 해서 수준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실상 감액이 된다고 해서 질적인 수준이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현장체험과 명사초청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다른 데에서도 예산이 삭감되면 그만큼 수준이 떨어지겠네요.

그거는 당연한,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원님께서 수준이 높은 건 당연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떨어질 대로 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맞습니다. 2년 동안 그 5천만 원을 회원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3천만 원 명사초청 없다 현장체험 없다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오히려 교육을 하고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증액해서 그분들이 다른 아카데미를 통해서 충분히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관해주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나가고 이거는 이거대로 나가야 될 부분이지 여기를 삭감해서,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무엇인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교육에 관한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에서 졸업해서 자조모임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그거를 이야기 하시는데,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중복수강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복수강은 1, 2년 내에 중복수강이 전혀 없었고 3년까지 가능하다 하시면 대구과학대 측에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면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거 한 번 더 확인해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년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강을 했던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했던 분들은 카더라 하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카더라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3년 전에 했던 사람이 올해 또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위원님, 하여튼 그런 부분은 모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다 수용해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기대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할 때는 그만한 자기들도 부담을 충분히 가지고 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위원들이 충분하게 논의를 했고 삭감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교육의 질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데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5천만 원 다 안 내놓으면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3천만 원으로 그전에는 했지 않습니까? 3천만 원으로 했는데 3천만 원 했을 때 무엇이 부족하더라 이런 것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데 반협박하는 것 비슷하게 2천만 원 감액하시면 저희들은 사업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회의석상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도 충분히 할 말은 있을 겁니다. 정말로 이게 질이 떨어져서 문제가 된다면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사과드리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원안대로 살려달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협박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그렇게 들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이 충분히 판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박정희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로 예산 삭감 증액, 물론 했다고 믿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또 한편에서는 예산논쟁이 되었던 한 축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같은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도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이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그에 맞추어서 알찬 교육프로그램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면 분명히 교육의 질도 양질의 교육을 못 받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최수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한 개 안으로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할 수 없으니까 차후에라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상이고요, 다른 측면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우리북구 책자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을 보여주며) 우리북구 책자가 이 책 맞지요?

네.

내용도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참고하기 좋고 북구를 알아가기 좋은데 어제 보니까, 책이 안 나왔습니다만, 관광자원개발과에서 북구마을지라고 만든다고 합니다. 그 구독대상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2천만 원 투입해서 한다는 거예요. 어제는 이 부분을 몰랐습니다. 끝나고 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관광자원개발과 설명을 듣자면 북구마을지와 우리북구 구성된 내용이 거의 흡사한 거예요. 이 부분은 두 과가 협의를 하든지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말하긴 뭐합니다만 중복된 예산집행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북구책자는 20여년 전부터 만들어져왔고 초등학생 3학년 교과서에 우리지역에 대한 알기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관광자원개발과에서 어떤 내용으로 수록될지는,

북구마을지로 해서 2천만 원인데 대상을 어린이 대상으로 내용을 싣는다고 합니다. 우리북구소식지를 없애자는 뜻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끝나고 나서라도 관광자원개발과와 해서 방향을 다르게 해서 예산낭비를 막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변중학교 강당 건립 계획대로 지하주차장 되는 겁니까?

지하주차장은 설계라든지 교육청에서 하는데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되고 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아마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청 설계에서 지하주차장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사항입니까?

예산만 확보되고 아직 설계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신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352쪽에 주민행복과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지원 예산 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시구비로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드뱅크는 전년도에 2,500만 원 시비 50% 구비 50%인데 전액 인건비입니다. 푸드뱅크를 담당하는 사람의 인건비인데 푸드뱅크 사업이라는 거는 주로 식품 빵 같은 종류가 80% 되는데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부분을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빵집이라든지 식료품 이런 데서 종합복지관에 주면 종합복지관에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려운 저소득층에 연결해서 공급을 합니다. 이 부분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금년도 선린복지관에 내부적인 문제가 많아서 4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푸드뱅크에 근무하는 인력이 그동안 근무를 못하고 공석으로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내부의 사람 3명이 순환근무를 하면서 푸드뱅크를 근근이 해왔는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패널티를 줘서 내년 상반기까지 제대로 하면 추경이나 이렇게 복원하고 만약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상반기만 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왔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 지원에 5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물론 시구비이지만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활성화해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상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복지과장님 389쪽에 지금 산격1동 경로당이 어떤 상태입니까?

산격1동 경로당이 땅 자체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때까지는 부지임차료를 그쪽에서 요구도 안 했고 그래서 안 내고 있다가 작년부터 내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그쪽이 어디 쪽,

기획재정부 쪽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업무를 위탁 맡겨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지사용료를 내라고 공문으로 내고 아니면 그에 대한 이자까지 다 물리겠다 이렇게 한 것을 1년을 미뤄서 올해부터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 예산을 내년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로당 자체가 무슨,

국유지라서 국유지 사용료입니다.

국유지에도 사용료를 내라고 했습니까? 이때까지 안 내고?

옛날에는 국유지 관리하는 공사가 없어서 모르고 다 넘어가다가,

그러면 신설경로당 임차료 1억 5천 이거는 무엇입니까?

동천동에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중에 주택지가 섬같이 있습니다. 그런 데 계시는 어르신들이 사실상 경로당이 없어서 쉴 곳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금액이 건물값이 너무 커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임차해서 부득이 어르신들을 그렇게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1억 5천은 전세입니까?

전세 임차금입니다.

어르신들이 모이시면 몇 분 정도 모이시죠?

어르신들은 최소 스무 분 이상 되니까 그 부분을 경로당으로 만드려는 겁니다.

그러면 산격1동은 월 임차료가 월 50만 원이고 동천동은 전세로 1억 5천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09쪽에 어린이집 리모델링 3개소 있는데 이 사업과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이거 설명 부탁합니다. 리모델링은 어린이집 3억 3천인데 어디어디인지, 그다음에 선정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설아파트 중에 의무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경동이나 신축되는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서 그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과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연경동 아파트가 2019년 내년에 완공됩니까?

일부는 완공되고 일부는 신축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국공립을 세 군데 정도 할 예정으로,

거기와 또 읍내동 지역과 몇 군데 있습니다.

기자재구입은 국공립에 들어가면서 기자재를 구입해주셔야 되고, 북구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4천만 원 올라와있는데 기자재 구입하면서 다 구입되었는데 4천만 원 또 올라왔습니까?

북구어린이집은 장애전담어린이집으로 북구보건소 내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아니고,

북구어린이 장애전담입니다.

장애전담인데 구입비, 기자재가 없습니까?

노인복지관도 포화상태고 보건소도 치매안심센터 설치라든지 사무실 면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북구어린이집은 장애아들이 다니기 위험한 5층이라서 무태동 쪽으로 한 군데를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옮겨갈 예정입니다. 옮겨가면서 구입할 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54쪽에 클린존 사업 클린화단조성비 500만 원 4개동인데 어디어디 하실 겁니까? 4개동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할 사업입니다.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 전봇대 주변이나 정비를 하기 위해서 네 곳 정도 해서 사업을 해볼까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클린화단조성 네 군데를 지정해서 하실 것 같으면 물론 경대 주변이나 과학대나 보건대 주변 그리고 자연부락이 많은 쓰레기가 항상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을 지정할 거네요.

태전1동 같은 경우 지역참여형으로 해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고 많이 투기되어 있는 지역 아주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정하실 때 환경이나 냄새부분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 그런 것도 참작해서 동네 지정할 때 심도 있게 지정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민원도 많이 유발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참작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다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 두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 때 충분히 말씀을 나누시지 않나 싶어서 저는 간략하게 이 행복북구아카데미든 리더스든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4차 산업시대 교육은 예산금액이 조금 증가하는 게 사실인데 감액된 부분은 다른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주민교육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타 구에는 어떻습니까? 주민교육 예산이 어느 정도 갑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파악한 게 대구시 올해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4개구가 대구시에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북구 수성구 달서구 동구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북구가 2억 2,700만 원이고 달서구가 9억 3,200만 원 수성구는 23억 4,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한상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45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51쪽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일반생활폐기물을, 쉽게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를 주민들이 배출하면 그거를 수집해서 성서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그런 업체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현재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개 권역은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나머지 3개 권역은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입찰이 아니고 대행,

대행을 주는데 대행을 주는 계약방법에서 경쟁입찰을 합니다. 경쟁입찰에서 적격심사가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문제가 많이 제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너무 갑질도 있고 대행을 주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회사에서 갑질이라든지 노사분규라든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임금은 적은 임금을 받아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보니까 우리가 위탁줄 때는 선정을 잘해서 입찰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도 밑에 보니까 폐기물처리부담금 그러면서 새로 이번에 들어온 사업이죠?

예, 생활폐기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음식도 있고 재활용 대행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을 합니다. 회사에 근로자들과 운영에서 전반적으로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랫동안 같은 업체가 운영하다 보니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계속 지도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폐기물처리부담금은 올해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처리부담금이라는 게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에 대한 거는 자치단체 구에서 1년에 발생한 양에 대해서 그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총 발생한 양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부과가 됩니다. 3월에 부과가 되고 4월에 고지가 되면 5월에 연간 1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과금이 대충 6억 정도 되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해놓은 겁니다.

이러면 가구당 음식폐기물 요금이 얼마 정도?

음식은 연간 4만톤 정도 나옵니다. 원래 원인자부담으로 부과가 되어야 하겠지만 구민들 전체적으로 부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구에서 발생한 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구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음식점에 매달 얼마씩 직접 사용료를 받더라고요.

그거는 다량배출업소입니다. 다량배출업소는 200㎡ 이상 되는 업체는 사설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이거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도편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44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보시면 환경미화원 노사업무 추진에 환경미화원 노무수행 및 자문료라고 월 23만 원씩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자문을 구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17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인건비 관련해서 현재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노무수행을 하고 있는 법인은 노무법인 혜윰입니다. 혜윰에서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임금과 관련해서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쟁 관계도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법률자문팀이라든지 고문변호사, 또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찾아가는 옴부즈만 이 세 조직을 활용해서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겁니까?

이거는 노무관련 전문이기 때문에,

노무 부분은 그렇겠지만 소송부분도 결부되어 있고 별도의 노무사를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겠다, 그렇죠?

노무 쪽이기 때문에 전문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창립기념품 지급하고 노사간부수련회 200만 원 지급하고 다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가 대구도 예외일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공기의 질이 안 좋다고 나오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이 거리이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고 취약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금년 3월부터 대구시에서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마스크가 3장씩 지급되죠?

올해 특별하게 방진 미세먼지 해서 특별히 지급을 했습니다. 가로들만 해서,

저희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개인당 몇 장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장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올해 미화원 근무여건 때문에 특별하게 미세먼지 마스크와 방진마스크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기오염상태라든지 미세먼지 관련해서 취약지역에 있는 이분들한테 방진마스크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 본 위원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조례를 초안 작성 중에 있는데 나중에 과장님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불법배출 관련해서 쓰레기무단투기예방시스템 클린지킴이 이동식인데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쓰레기와 전쟁 때문에 필요성이 더 높아진 모양이죠?

지금 저희가 16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은 총 29대 상임위에서 2대 해서 31대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추가설치는 고정식이 아니고 고정식을 운영하다 보니 새로운 설치를 요구하는 장소가 있으면 이전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향후 구입하는 거는 이동식을 합니다. 29대 중에 4대만 저희가 자원순환과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했고 나머지는 전부 참여예산이나 안 그러면 시참여 구참여 이런 예산으로 동에서 신청이 있었던 예산입니다.

한 대당 얼마입니까?

400만 원 정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봐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률홈닥터 사업이라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법률홈닥터 국내여비 20만 원씩 매월 지급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파견 나온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회적 취약계층 수요자한테 출장방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처음 배치를 받았는데 저희들 예산으로 출장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법무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필요한 요청이 있어야 출장을 가고 하는 겁니까?

보통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일주일 요청이 오면 출장가고 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러면 구청에 나온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구청 내에서 전화민원도 상담 받고 구청 내에서 상담실에서 상담해주고 구청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출장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보면 마찬가지로 법률팀도 있고 고문변호사도 금년까지 세 분 계시다가 네 분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도 늘려서 월 수당도 15만 원씩 지급하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25만 원 증액해서 논란도 많고 했는데 옴부즈만도 있고 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법무부에서 지원되고 사업성격 자체는 다를 수 있지만 검토해보시고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세 가지 법률 쪽에 계신 분들과 이분이 만약에 통합이 가능하다면 통합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무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정적으로 하도록 지침도 내려왔고 그래서 다른 업무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383쪽입니다. 산격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지원이 그전에 건축주택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죠?

예, 맞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를 보면 다른 데도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타 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북구 관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구에는 있고, 영구임대아파트 산격동 한 군데 있습니다.

태전동에 태전휴먼시아 1단지가,

영구임대 아닙니다.

영구임대입니다.

(방청석에서) 거기는 국민임대,

국민임대,

그러면 국민임대 이거는 어떤 성격입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임대받는 성격이고 영구임대는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거기도 대부분이 기초수급자 그런 분들인데요.

물론 거기도 저소득이 많고,

(방청석에서) 국민임대아파트는 20년 후에 본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고 영구임대아파트는 영구적으로 등기를 못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형편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탈북자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안 좋은데 산격영구임대아파트 여기만 지원해주니까 그쪽 분들도, 잘 모르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전동 휴먼시아 같은 경우 주 관리가 주택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총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동수도료 전기료 같은 경우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국 복지국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