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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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금번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이번 예결위 심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면밀한 심사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9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10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안 제출 후에 명시이월사업 1건을 추가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안 심사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초 제출된 예산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사 의결하고 심사 시에는 당초 예산안과 함께 살피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대표 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경제문화사업단, 안전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하며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국 서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현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옥중 총무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동 민생경제과장입니다. 박연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4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8%가 증가하여 86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57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7억원입니다. 또한 2019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02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49억원, 사회복지기금 25억원, 청사건립기금 9억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5억원 등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625억원, 세외수입 281억원, 부동산 교부세 75억원, 조정교부금 779억원, 국·시비보조금 4,639억원, 보전수입 180억원 등 총 6,5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20억 2,000만원, 구·동 청사 유지 보수 7억 7,000만원, 청사방호 및 유지관리 2억 1,000만원 등 1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시설 안전관리 및 홍보 7,500만원, 범죄예방 CCTV 운영 6,400만원, 설해대책으로 3,300만원 등 9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 9억 8,000만원, 광주 북구장학회 육성지원에 7,70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 6,000만원 등 1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조성 49억 9,0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15억원, 신광사 보수정비사업 1억 6,000만원 등 108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가정청소 대행사업 130억 4,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19억 4,0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5억 9,000만원 등 20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151억 3,000만원, 생계급여 615억 3,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438억원, 누리과정지원 167억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113억 4,000만원 등 4,459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국가예방접종 59억 3,000만원, 기초건강증진센터 운영 13억 8,0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7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5억 3,000만원 등 154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로포장공사 9억 9,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9억 1,000만원,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대책비 지원 4억 1,000만원 등 5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말바우시장 주차환경 개선 72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9억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2억 7,000만원 등 86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보수 관리 15억 9,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 8억 2,0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7,000만원 등 4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대학 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에 78억원,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17억원, 근린공원 관리 8억원, 가로수 관리 2억 8,000만원 등 14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970억원, 기본경비 61억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18억 7,000만원 등 1,050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13억 6,000만원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23억원, 공영주차장 수탁 부담금 2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 등을 재원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14억 2,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13억 7,000만원 등 53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예산 중 2019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경로당이용지원사업 8억 7,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구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행복 북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재섭 위원장, 최무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무송

최무송부위원장

서정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86% 증가한 6,646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13.7%입니다. 성인지예산안 반영액은 총 80건 384억여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7%가 감소하였으며 2019년도 성과목표는 73개 사업목표 16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기준 대비 3억 3,000여만원이 증액된 102억 5,000여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참고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해당 기금이 소진되는 2019년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 10일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지원 사업 8억 6,946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127억원 증가하였고 이전수입인 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은 729억원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세출예산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구비부담액이 증가하였고 주민참여시책 확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이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해마다 성인지예산이 불균형하게 편성되고 있어 성인지예산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직원 실무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부분 예탁금과 예치금에 편성되어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예산의 낭비 요인과 사업의 시급성 등 예산의 배분이 적정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할 필요성이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부위원장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대표 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양옥균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양옥균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8억 1,506만원보다 6.28% 증액된 19억 2,905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2019년도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제 반영과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내구연한 초과물품 교체, 의회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개편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정백서 발간,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비용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부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를 한양임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6억 6,894만원이 증가한 1,831억 3,024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9억 1,705만원이 증가한 1,170억 3,859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기획조정실 구정업무계획서 제작 등 총 4건에 5,918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과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청사건립기금 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 8억 8,309만원보다 6,236만원이 증가한 9억 4,545만원이고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과 변동 없는 8억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부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임종국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경제복지위원회 임종국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15억 3,939만 3,000원 증액된 총 4,202억 4,239만 5,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188억 7,63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6,608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26억 2,383만 9,000원 증액된 총 4,716억 8,02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703억 1,415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여성가족과 여성심야귀가 안전동행대원 실비 1,05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2억 2,000만원 총 2건에 2억 3,0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송 부위원장, 소재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섭

소재섭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형수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시보건위원회 김형수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97억 7,995만 9,000원이 증가한 613억 1,544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59억 3,34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8,1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233억 3,340만 9,000원이 증가한 740억 4,020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86억 5,82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8,1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도로보수관리,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공영주차장 관리 등 총 7,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서상의 부기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 57억 1,317만 5,000원보다 4억 6,495만 4,000원이 증가한 52억 4,822만 1,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각각 63억 3,301만 1,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정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서정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예결위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분들도 잘 알고 계시라고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서 138쪽에 의원정책간담회 비용, 큰 금액은 아니에요. 450만원인데,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급여는 다들 아시죠? 급여뿐만 아니라 수당까지요. 시의원도 400만원 중반에서 500만원, 우리도 300만원 중반, 초반 정도 되는데요. 이 돈이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체육회지도자들 14명에게 설, 추석 때 15만씩 30만원을 줘도 30만원이 남아요. 지금 북구만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20kg짜리 쌀 112가마를 살 수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요. 예산서 208쪽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5,830만원, 4,07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구청장은 485만원, 부구청장은 339만원이에요. 이 추진비로도 충분히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과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굳이 잡아놨기에 이야기를 드린 건데요. 차라리 이걸 더 좋은 데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행자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서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상임위 통과됐으니까요. 다음 예산 잡을 때는 굳이 이런 것까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가 업무간담회를 하기 위한 자료책자나 시책내용, 이런 것을 발간 제작해서 드리고, 소모품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분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실장님, 민선 6기에는 이걸 안 세우고도 국회의원, 저도 송광운 청장님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39쪽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 등 대외협력 해가지고 작년도에 1,470만원인데 올해는 1,367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는 전남에 인접한 11개 지자체, 광주 5개 자치구하고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까지 포함해서 각 자치단체장 간에 행정업무의 정책개발이나 균형개발, 이런 내용을 같이 협의해서 머리를 맞대고 정책제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 협의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모비용, 정책개발의 우수사례나 대외협력 추진이나 연구하는 모임에 들어가는 금액을 소량으로 해서 최소로 잡아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담당자가 그럼 청장님이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청장님도 같이 하고 각 기획실,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하고 모임을 해서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42쪽을 보면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 해서 전년도가 3억 2,000만원이에요. 근데 올해도 3억 2,000만원을 똑같이 편성해 놨어요. 이게 예산이다 보니까 그냥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산이 풀경비, 쉽게 이야기해서 기관운영공통경비인데요. 행정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실·과·소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 부분을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쓰는 것이죠. 예산의 효율성, 각 실·과·소에 전체적으로 돈을 나눠놓으면 거기에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많이 초과해서 집행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풀로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잡아놔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과·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기치 않은, 예산의 범위 외에 나오잖아요. 갑자기 조직기구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관리해서 총괄적으로 해놔야 예산의 접근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해놨는데 해마다 금액이 비슷한 것은 예산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계속 부족합니까? 3억 2,000만원이 일률적으로 계속 편성돼서…….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이 돈을 안 써도 다음에 넘어가니까, 부족할 경우도 있고 부족하면 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 정도 들어갔나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 기준에 쓰다 보면 행정에서 해마다 쓸 수 있는 기준경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놓은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141쪽에 업무추진비 해서 603만 9,000원, 또 143쪽 업무추진비 부분들이 335만 5,000원, 이렇게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의 끝부분이 다 맞아버려요. 이건 단수조정하려고 업무추진비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밀하게 짜신 건가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일부러 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산출내용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올릴 수도 없고, 지금까지 업무추진비가 인상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업무추진비가 된 것이죠.

형수

김형수위원

5,000원까지 맞는 거예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리고 146쪽 부당이득금 등으로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도 8,000만원, 올해도 8,000만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떤 거죠?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소송업무 수행에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도로점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했다든지 그러면 소송이 들어왔을 때 부당이득금,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8,000만원 했는데 아직 초과되지는 않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놔야 개인적인 피해가 있을 때 그런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전년도는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전년도에는 3,999만 6,000원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너무 많이,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근데 예를 들어 초과했을 때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려해서 기준금액을 최소 8,0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9,000만원 이상인 경우 바로 지급하지 못했을 때 행정의 신뢰성이 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138쪽, 신규사업조서 1쪽에 주민배심원제 운영이요. 용역도 준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공약이행평가단이 있는데 주민배심원제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직접 외부의, 공약사항이나 내용들에 대해 외부 민간인한테 직접적으로 평가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원래 매니페스토는 거짓말한 공약 부분들을 추려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배심원제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공약, 행정이 잘됐다 못됐다 이런 내용을 판결 받는 그런 민간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럼 청장님 공약이행, 계획수정, 공약사업 이런 게,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죠?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옥균

양옥균위원

근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용역을 줘버리면 투명성이 있겠습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민배심원제를 외부 민간인에게 직접, 이거는 매니페스토에서 무작위로 주민들을 직접 선정해서 정말 우리 행정이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초장기에 주민배심원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도, 우리가 행정 내부에서 고칠 수 없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내용도 사실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배심원제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어차피 구청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거라는 말이에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단 법인이 있어요. 거기다 하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투명하게, 1,84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공약사업이 잘됐나 안 됐나 평가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143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밑에 보면 청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어요. 금액이 적고 주민참여예산제로 했습니다마는 시민위원회, 지역회의, 다 뜻을 알겠는데 청년위원회도 예산 위원들이 있었습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청년에 대해서 청년인권 신장이나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이 나아갈 길이 없어서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청년의 뜻을 예산하고 같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판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금년에 신설된 거네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양옥균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138쪽이요.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의뢰해서 하잖습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우리 구청에 공약실천평가 조례가 있죠? 그것하고…….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아, 이 주민배심원제는 조례에 없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조례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조례에 의해서도 각종 평가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뽑아서 우리 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송

최무송위원

이 1,840만원이라는 것이, 각 지자체에서 얼마나 하고 있나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겠지만…….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대략 하고 있는 데가, 234개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런 공약 같은 것의 평가를 1년 지나서 냉정하게 받아 보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각종 지자체에서 우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무송

최무송위원

다음 140쪽이요. 하단에 국제우호도시 교류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200만원씩 5명 해서 1,000만원인데요. 2번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총 10명인데 지금 어디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국제우호도시 교류추진이죠?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리고 목적은 알겠는데 이것은 2019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속사업인데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한두 가지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전에 베트남 우호교류 협력사업이 있었어요. 우호교류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국제화,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각 국에 서로 경제적으로, 사실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호협력 부분에서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얼른 이야기하는데 거기와 관계를 했을 때 거기서 초청하고 저희들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고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받아서 북구가 성장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베트남 우호교류 협력사업이나 중국 부분에서 했었는데 사실은 실효성의 문제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우리 북구에 정말 도움이 되는 협력을 내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주로 민생경제과하고 같이 경제교류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요. 현재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베트남하고 관계가 있고 중국하고 협력관계를 했고 거기에서 초청하고 그 내용이 협력, MOU 체결을 해서 과연 문화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국제화 시대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2개 국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꼭 많은 성과보다는 그래도 내외적으로 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 이해 못 하겠다, 이런 정도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정도로 해 주시고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밑에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이 있죠? 직원들의 사기 진작, 글로벌 시대에 맞게 견문을 넓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선발은 어떻게, 과에 한 명씩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선발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의 모든 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대충 그렇게 보여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본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는 부분을 조를 짜서 제출하면 선발돼서 팀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도 향상되고…….

무송

최무송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예산이니만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해서 직원들로부터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시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다음 임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실장님, 저도 140쪽 중간쯤에 구청장협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자료준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매니페스토 자치단체장, 맨 마지막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 이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인데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사업과 관련해서 업무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각서가요. 2010년 3월 4일에 편성됐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분담금을 드리면 국제교류나 해외연수, 통·번역이나 해외정보 관련 국제화사업의 모든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해 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시·도지사만 적혀있는데 구청장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해외협력 교류, 이런 걸 말씀하십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밑에 있는 국제우호도시 교류추진…….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별도로 우리 북구 자체로 국제교류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제화 부분에 대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가면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죠.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해외도 직접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도와줍니다. 상호 통·번역도 해주고, 외국에 대한 입지적인 내용들, 도움이 될 만한 부분도 편리를 봐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외국 사례에서 정책을 반영한다든지 그런 성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직접적인 반영은 안 되지만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그만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직접 반영이 안 되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반영도 하지요.

종국

임종국위원

142쪽 윗 부분에 예산서 제작에서 성인지예산 컨설팅, 자치단체 특화사업 등이 있어요. 건당 4만원 해서 25건의 컨설팅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데 다른 과의 컨설팅 비용을 보면 금액이 이거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제가 비싼 데서 컨설팅을 받으라는 말은 아닌데, 다른 과의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성가족과는 여성 관련돼서 하니까 시책발굴이나 정책이 성인지와 관련되는 것이 많은데 다른 부서들은 좀 억지로 만든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도 보니까 전년도 대비 성인지예산이 6.27% 감소됐지 않습니까. 어떤 세심한 분석과 관련 담당자들의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임종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성인지예산이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김영순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성인지예산 조례를 하셨는데요. 여태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고요. 각 실·과·소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교육들을 해서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성인지라는 것이 전체 예산을 하면서 남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또 양성평등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계획도 해서 아주 세밀한,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함양해서 최대한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함께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하여튼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미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42쪽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아까 양옥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연간 예산이 어떻게 되죠?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연간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안 현황을 보면 2018년도 본예산에 6,126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상당히 선진 자치구다 해서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안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주민들의 참여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참여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 예산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토론회, 또 주민참여예산안을 짤 때 거기에 대해서 각 분과별로 의견도 반영하고 각 실·과에서도 직접적으로 같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그 부분은 많이 궁금한데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예산이 6,000만원으로 굉장히, 이게 구비인가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미용

전미용위원

이 금액이 적은 돈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내용을 살펴보시면 참석수당이라든가 워크숍, 토론회, 뭐든지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취지가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석자를 선정할 때 지금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현재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분과별로 해서 일반 공개할 때는 전체 주민들이 예산안을 공개된 장소에서 보고, 본인들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주민들이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7억 9,000만원, 8억원 정도,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안 심의를 직접 자발적으로 해서 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상당히 의견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합해진 것은 전체적으로, 아까 6,000 얼마 된 것은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등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인건비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식사라든가 회의 참석수당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반해서 굉장히 금액이 좀 큰 데요. 저도 마을활동을 해봤지만 거의 하신 분들이 중복적으로 많이 활동들을 하셔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예산 참여하실 때도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을 발굴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행사 운영, 어차피 행사에 들어간 돈이니까 제가 깊게 보지 않았는데요. 회의실 대관료 같은 경우는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회의실은 우리가 하지 않고 주로 구청 3층에서 많이 하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근데 회의실 대관료 50만원은 어떤 건가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외부에서 워크숍 같은 내용으로 오는 경우로 해서 회의실 대관료를 잡아놓은 겁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근데 상식선에서 대관료가 50만원이면 솔직히 좀 큰돈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좀 더 저렴하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면서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다음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말 그대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1년도에 도입된 제도인 만큼 내실 있게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다 보니까 구정시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과 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38쪽을 보면 구정시책추진 예산이 전년도에 6,443만 4,000원에서 올해 9,293만 8,000원, 한 2,800만원, 44% 증가했어요. 아까도 존경하는 선승연 의원님께서 필요치 않은 예산들이 낭비되는 부분들을 한번 지적하셨는데요. 그다음 쪽인 139쪽을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구정기획 및 구정현안사업 시책추진 해서 작년과 금년에 4,813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139쪽에 있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139쪽 4,800만원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현안사업, 그야말로 모든 내용에 대해서 구청 시책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업무를 할 때 모든 내용들의 금액이 들어가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크게요.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보면 도로를 보수한다, 그런 아이템이 있듯이 이게 그냥 시책추진비 해서 포괄적으로 4,400만원을 딱 해 놨는데,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의 목들이, 어떤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이걸 세워놨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 구정업무를 추진할 때 사용하는 간담회나 급양비나 거기에 대해서 발간할 수 있는 부분, 업무를 추진할 때, 현안사업,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일정액을,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금액을 만들어 놓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매년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로써 행정에 대한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각 과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비비네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아니죠.

형수

김형수위원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간담회를 한다든지 급양비를 한다든지, 시책을 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금액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여기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됩니다. 각 실·과·소에서 야근작업이나 현안업무를 할 때 그런 비용이 업무추진비로, 직원들 복지 향상에도 쓸 수 있는 간담회나 간식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형수

김형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 추진비 현황을 자료로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데 가능하신가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윤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 중지

11시 1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현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됐던 것은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오석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6쪽 하단에 실시간청렴도측정시스템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생소해서 물어봅니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측정해서 12월에 발표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렴도 향상 유지를 위해서 2일 이상 유기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전화시스템으로 해서 청렴도 여부를 묻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시스템이 전산으로 물어본가요, 유선으로 물어봅니까?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전화상으로 물어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근데 시스템 유지 보수라고 해서 200만원이 잡혀있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매년 2015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국

임종국위원

저도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85쪽에 구민감사관 운영(현수막, 위촉장, 책자발간 등)으로 220만원, 또 밑에 행사운영비로 구민감사관 워크숍 개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구민감사관은 북구민을 말하는 거죠?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구민감사관은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 11월에 조례가 개정돼서 인원수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매년 구민감사관 워크숍이나, 또 저희 구민감사관이 동의 감사를 할 때 한 번씩 나가서 현장감사를 하시고 건설공사 특정 감사를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구민감사관 인원을 같이 대동해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시겠네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동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22억 7,804만원으로 일반회계 813억 3,259만원, 기금 9억 4,5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 624억 9,1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64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73억 5,180만원보다 89억 7,686만원이 증액된 1,063억 2,8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47억 3,67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5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24억 253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4억 8,814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에 20억 2,524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15억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5억 8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억 6,47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7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등 동 행정지원에 1억 1,492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3억 8,737만원,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3억 3,029만원, 민간단체 육성 지원에 1억 6,678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3억 9,2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38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 2억 1,548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에 1억 5,334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6,309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2억 6,1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2억 5,757만원,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904만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2억 2,977만원, 지방세 징수포상금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09억 2,5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억 8,5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차량 관리에 5억 2,608만원, 국·공유 재산관리에 1억 3,836만원, 구·동청사 유지 보수 및 개보수에 7억 7,232만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비에 5억 5,150만원, 공무원 등 인건비에 660억 4,6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6,8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발급 운영에 2,595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7,403만원,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에 3,715만원, 여권발급 업무추진에 3,265만원,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에 9,40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 6,88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10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북소리 발행에 2억 4,077만원,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에 9,315만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구입에 2억 550만원, 방송통신망 운영비 2억 3,165만원, 지역 정보화 수준 향상에 1억 7,79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억 4,40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9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 및 열람실 운영에 1억 7,241만원, 공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5,750만원,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798만원, 일곡도서관 유지 관리에 2억 5,362만원, 운암도서관 운영에 1억 5,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2억 9,28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4,43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에 4,437만원,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에 3억 9,852만원,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에 4억 5,184만원, 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에 10억 6,938만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12억 4,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쪽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신청사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사 장기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사건립기금은 총 규모 9억 4,54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17쪽으로 총 23개 사업에 20억 7,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3쪽에 직원후생복지 증진은 전년 대비 3억 5,392만 8,000원으로 직원들 복지 향상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요. 직원들 워크숍은 전 직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아닙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운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송

최무송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올해는 운영을 안 했었고 내년에 또 운영을 하게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직원이 1,378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청원경찰은 빠져있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아니요, 청경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위에 보면 시 산하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있죠. 507만원, 39명이에요. 1인당 편성기준이 1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편성기준이 있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그날 유니폼 하나, 식대, 아마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시청과 5개 구의 청원경찰이 다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해 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도 대개 13만원 정도 편성을 한다?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은 매년 합니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의원들도 이렇게 많지는 않던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의원들은 보니까 연찬회가 1박 2일인데 9만 1,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나온 편성기준인가…….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체육복을 하나씩 하더라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궁금해서, 타 자치구의 예를 들어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신규사업조서 5쪽과 예산안 206쪽 상단에 구비예산인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신청자는 누구였습니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신청을 동강대에서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우리 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협의를 거쳐서 했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가 부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조건으로?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매칭이 있었기 때문에요.

무송

최무송위원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이런 것이 올라올 때 사전에 협의를 좀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처음으로 예산안이…….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그때 하필이면 7월에 제출시한이 됐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원 구성이 되는 상태여서 저희들도 조금 급박하게…….

무송

최무송위원

그때 보고하려고 해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시하고 나머지 5개 구를 들여다보면 대개 국민체육진흥센터가 있는 실정인데 저희는 없다 보니까 사립대학에 둥지를 틀어서 운영을 하게 됐다는 말이죠. 이 구비 3,000만원은 한 번 보조하면 끝납니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3년 동안 들어갑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2019년이 1차 연도니까 2020년, 2021년까지,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그 이후에는 국비도 지원이 안 되고 저희 구비 부담도 없죠. 다만 동강대에서 운영했던 스포츠클럽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죠.

무송

최무송위원

유지를 해야 되는데 구비는 중단돼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설을 활용해서 보수도 좀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삼 개년도는 그런 시설비들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은…….

무송

최무송위원

그전의 기간 동안에 국민체육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돼야 되겠죠?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건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동강대는 주차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학교예요. 제가 아이를 데려다주러 한 번 들어가서 5분 안에 나오더라도 주차비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차비가 일부 1시간, 2시간 면제되겠죠? 그 부분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지. 상당히 여기 주차비를 아주……. 5분만 들어갔다 나와도 주차비를 징수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운영계획을, 물론 국비이고 우리는 10분의 1인 3,000만원이지만 세부계획을 세워서 북구민을 위한 공공스포츠클럽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7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있죠? 개소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지금 3년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매년 예산이 이렇게 증액됩니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매년 증액된 것이 아니라 학생 수가 조금씩 증가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비의 5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은 몇 명이에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현재 4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42명을 2억 6,000만원으로 봐야겠네요? 올해는 3,50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운영의 문제점은 없죠?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워낙 시설도 잘 지어졌는데 다만 아직 정원수가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간반 개설이나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점도 잘 개선해서, 왜냐하면 외부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서 195쪽 중간쯤에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 2,200만원 1명, 장기국외훈련비 2,070만원 1명,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저희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5급 사무관 한 명씩 교육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고요. 그다음에 장기국외훈련비는 저희가 미국 켄터키대학으로 한 명씩 보내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협약이 맺어져있어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시에서도 보내는데 저희도 같이 1명을 보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기준이 뭐예요? 5급 사무관들 한 명씩 보내면…….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장기국외훈련은 토익점수가 아마 일정 690점 이상 되어야 됩니다. 면접시험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원은 시별로 할당되어 있는 인원 중에서 저희가 1명을 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을 갔다 오고…….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몇 개월 치입니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1년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어떤 효과가, 구의 행정과 관련돼서 어떤 눈에 띄는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2,000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보내주는데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올해 처음 장기국외대학을 한 분 보냈는데 그분이 연말에 들어오십니다. 교육을 갔다 왔던 것이 구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의 여부는 내년부터 그분이 배웠던 학습들을 펼쳐나갈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을 갔다 오신 분은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거기도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한 명만 갔습니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분이 가서 교육받았던 거에 대해서 보고서나 리포트 같은 것은…….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거기서 제출을 하죠. 학습과정에 다 있으니까요.

종국

임종국위원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북구와 관련된 뭔가를 연구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구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근데 교육과정이 북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 아마 전국을 대상으로 교육생들을 모집합니다. 딱히 북구 것만의 어떤 특화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학습과정에서 고급리더로서 갖춰야 될 소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들은 실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앞으로 이거 계속 하실 거죠?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가급적이면 계속…….

종국

임종국위원

좀 지켜보고 해 보다가, 어떤 효과가 있어야 계속 교육을 시킨다든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것 아닙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분들이 돌아와서 우리 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저희들도 한번 하겠습니다. 2∼3년차 성과들이 나타나면…….

종국

임종국위원

밑에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교육이 있는데 교육 내용이 뭐예요? 80%면 20%는 반영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내년도 1차 추경 때나 반영하신다는 건가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거 내용이 뭐예요? 47만원씩…….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이것은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퇴직예정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프로그램들을 수강하게 됐을 때 그걸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교육 내용이 뭔데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퇴직 이후에 제2의 삶을 사니까 부동산을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원예작물이나 이런 부분들, 공무원과는 관련이 없는 퇴직 이후의 삶을 안착할 수 있게끔 사회적응훈련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47만원이 순수 교육비인가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그러죠, 교육비죠. 거기에 납부를 하고…….

종국

임종국위원

좋은 의도로 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 적응이라는 것이, 이분들이 어디 외딴 데 있다 온 것도 아니고 군대에 있다가 오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공무원이지만 사회생활을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디 갇혀 있다 나오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큰 실효성이 있나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효과가 있는 건가.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근데 의외로 행정영역에서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원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듣고 오는 거를 대개 좋아하더라고요? 연금관리공단에서도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숙박비랑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확장하는 추세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들이 다 효과가 있어야 될 건데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효과가,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에 신청을 많이 안 했는데 지금은 의외로 조금…….

종국

임종국위원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매년 퇴직하는 숫자에 맞춰서 원하신 분들이 신청하면 무조건…….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퇴직하는 숫자보다는 인원을 적게 세워놨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직원들의 복리나 근무여건들을 많이 생각하셔서 예산도 많이 짜시고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9쪽 상단에 보면 대민서비스 향상제고로 올해 처음 신규예산이 들어왔어요? 신규예산 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들어왔을 건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동 생활불편신고센터 활성화 해서 7,240만원이 올해 신규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동마다 생활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생활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동장님들과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동에서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 뭐냐고 의견들을 교환했었는데, 대부분의 동장님들이 이런 생활불편신고센터가 주민 참여를 통해서 하는데, 그 주민참여 과정 속에서 주민들한테 급양비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양비조로 27개 동에 재배정하려고 세웠습니다. 각 동별로 월 20만원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27개 동에 월 20만원이면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월별로 해서 하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10개월로 나눴다고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그러죠. 12개월이니까요.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27개 동으로 나누니까 268만 1,481원이 나오고 월 22만 3,457원이 나오는데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연 단위, 연간 금액이죠.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7,240만원에다가…….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나누기 27 또 나누기 12 해야죠.

형수

김형수위원

22만 3,457원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급양비잖아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어느 정도 필요한 금액들이 있으면 맞춰서 20만원이면 20만원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22만 3,457원이 나오는데 제가 잘못 계산한 것인지……. 7,240만원을 27개 동으로 나누면 268만 1,481원이 나오죠.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그게 1개 동당 연간 2백 얼마가 나간다는 말이죠.

형수

김형수위원

이걸 12달로 나누면 22만 3,457원이 나오는데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그러니까 동당 월 20만원 정도씩 지급하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동당 20만원씩 했으면 확실한 계산을 가지고 금액을 딱 책정하셔야지, 이것은 그냥……. 어떤 수치는 단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5,000원까지 맞고 어떤 것은 40만원, 100만원으로 끊고, 단수 맞추는 예산서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저희가 금액 산출을 할 때 정확한 인수 근거를 못했습니다. 그걸 맞출 수도 없고, 인원을 1,000명으로 해서 동당 정확하게 100명이다 200명이다 이렇게는 못하니까, 총액 기준으로만 해서 나중에 배분할 때는 동 자생단체별 숫자들을 파악해서 좀 더 구체성 있게 나갈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숫자를 언급한 거고요. 그럼 목적이 급양비입니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그러죠. 동 주민들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회의했을 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20만원이라는 게 월 몇 회를 이야기하신 건가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그것은 월 1회, 2회 되겠죠? 동의 운영 상황에 따라서…….

형수

김형수위원

동장님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쓸 수 있는 급양비이다?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196쪽과 197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을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중식비 부분과 사기진작 생일케익이 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급양비는 거의 8,000원으로 되어 있고 2019년도만 해도 생활임금이 1만 90원입니다. 근데 식사대가 6,000원이면 솔직히 좀 작은 것 같고요. 1만 6,500원이면 케익 못 삽니다. 최소 2만원 정도 돼야 작은 케익 하나 사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나름 고민해 봤는데 차라리 생일케익을 좀 더 저렴하게 해서 온누리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으로 교체를 하시고요. 급양비 6,000원을 좀 더 올려주시면 어떨까. 예산이 있다면, 그걸 좀 조절 가능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사회복무요원은 병사 기준으로 해서 딱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일케익은 저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조정이 가능한데요.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팡돌체 베이커리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 1만 6,5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트나 이런 것은 아니고 사회적기업도 도우면서…….

미용

전미용위원

아, 브랜드는 아니지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현재 302명에게 매달 생일 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생일 때 하나씩 전달해 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 그런가요? 사회적기업도 힘드니까 조금 더 올려서라도, 이왕이면 즐겁게 봉사할 수 있게끔 생활물가를 좀 반영해 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197쪽을 보시면 맨 아래 사무관리비인데요. 현관입구 바닥 방진매트 세탁, 전 매트를 안 본 것 같은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어떤 매트인가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입구에 들어오면 바닥에 매트가 있습니다. 매트세척은 일반세척이 아니고 특수세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특수세탁이라고 해도…….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쪽에도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몇 군데인가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6군데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6군데인데 달마다…….

근데 33만원씩 12회면 꽤 큰돈인데, 금액이 그렇게 비싼가요? 세탁비 치고는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수세탁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일반세탁을 안 하고 특수세탁을 합니다. 그 매트를 발로 밟고 다니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식선에서 봤을 때 세탁비가 매트 하나에 33만원이면 꽤 큰 것 같은데, 한 업체를 선정해 놓고 거기서 세탁을 하는 겁니까? 혹시 다른 업체는 알아보셨습니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매트는 6군데가 있는데 계속 교환을 하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 세탁 양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왜 세탁비가 많지?’했는데 이거는 일반세탁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아, 교환도 하고 교체도 하신다고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는 세탁으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볼 때는 너무 많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주차장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15만원씩 매달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매년 똑같습니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일단은 그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입구에 들어오시면 그 안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마지막에 행사용 가로기 등 구입, 이거는 어떤 건가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가로변에 태극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보통 1년에 12번 정도 거는데요. 좀 노후된 부분들은 교체를 일정 부분 해야 돼서 그 비용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기념일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한 달 내내 게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교체하더라도 깨끗한 거는 활용하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가정주부로서 살림을 합니다. 근데 모든 물품이나 예산이 넉넉하면 물론 좋죠. 하지만 형평상 저희가 꼭 필요할 때 약간 타이트하게 조달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매년 똑같이 이렇게 편성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조금 줄여놔도 쓰는데 지장이 없겠다 싶은 거는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에서 보면 북구청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1억이 있어요. 금년에 1,800만원이나 증액시켰네요. 이게 1년에 몇 개 단체의 대회가 열린가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대회는 북구청장기가 15개 또 연합회장기하고 회장배로 8개 해서 총 23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저희가 연합회장기도 지원하고 있어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이게 구청에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회에다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줘서 대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직접이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그럼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출하겠네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동호인 수가 많은 데는, 금액의 편차가 그렇게 많지는, 최대 많이 주는 데가 한 군데로 500만원을 주고요.

옥균

양옥균위원

축구…….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그다음에는 400만원, 300만원, 이 정도 지원합니다. 생활체육 지원에 대한 욕구들은 점점 많고 그래서 좀 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확장성을 키우고자 해서 이번에 금액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을 보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서 일곡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일곡근린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인조잔디구장을 새롭게 또 조성한다는 얘기시죠?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언제 조성된 거죠?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4년이 좀 넘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럼 인조잔디를,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4년이 되면 교체를 계속 해야 됩니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좋은 제품은 좀 오래 쓰는데, 일곡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 놨는데 잔디가 많이 닳고 그래서 동호인들도 공을 차다가 화상을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너무…….

재섭

소재섭위원장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조잔디는 여름에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민원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애초에 계획했었던 잔디가 아닌 다른 거를 시공했다는 의구심을 계속 민원으로 제기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의 핵심은 뭐냐면 넘어지면 골절 내지는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유독 미끄럽고 탄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넘어지면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일곡병원을 먹여 살린다는 표현을 실제로 해요. 무슨 얘기냐. 이 사업이 적지 않은 돈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또 시공하게 되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시공을 할 때 그거를 꼭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잔디를 이용했었는지, 이 잔디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잔디가 닳고 오래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잘못돼서 유독 미끄럽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계속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다는 것이 실제 거기서 운동을 하는 분들의 민원입니다.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이번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시공은 조금 더 철저하게 설명회를 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좋은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조서 6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요. 이게 지금 행자부형, 광주형 자치회인데 사무실 유지비는 시에서 안 나옵니까? 그때 시에서 광주형 자치회가 생겼을 때…….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사무실 유지비요?

옥균

양옥균위원

예.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사무공간에 대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시비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신규사업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구 자체적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근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0만원이 잡혀있기에……. 보통 1개 동에 8,000∼9,000만원 정도 나오죠?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2018년에 시 같은 경우는 1개 동당 9,00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저희 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사업 간 연계를 할 계획이고, 주민자치회로는 동당 3,5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금년에도 주민자치회가 2개 동인가 3개 동이 선정되죠?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2018년에 시에서 삼각동하고 양산동, 2개 선정됐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러죠. 그럼 2개 동에 또 구비가 들어가나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이거는 시비가 1차 연도, 시에서 2개년동안 시비 지원을 해 줍니다. 삼각동과 양산동의 경우는 내년에 시비가 정확히 얼마 올지 아직 모르지만 올해 9,000만원씩 온 거에 내년에 한 번 더 시비가 지원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비 세운 거는 순수하게 내년에 새로 공모를 통해서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이 선정된 동에 대해서 지원될 금액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이런 식으로 자치회가 선정됐을 때, 2개년도 9,000만원씩 두 번 시 보조금이 나오는데요. 시 보조금이 끝나고 나면 구비에서 계속 9,000만원씩 2개 동을 세울 거냐는 말씀이에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처음에 주민자치회를 실시할 때는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에서 동당 3,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고요. 기존의 임동과 운암3동의 경우는, 임동은 2013년에 행안부에서, 운암3동은 2016년에 시에서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는 일단 국·시비 지원이 다 끝난 상태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내년에 900만원…….

옥균

양옥균위원

끝나서 구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그거는 내년에 900만원씩 동당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시비가 2개년도로 끝났을 때 아까 말한 1개 동에 3,500만원씩 구비 형성을 예상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지금 기존 동은 900만원씩, 2018년에도 임동에 대해서 저희가 9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일단 계속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몇 차년도까지 지원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900만원씩, 그러니까 기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는 동은 저희가 1년에 900만원씩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지금 여기 코디네이터도 있을 건데 1개 동에 3,5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민경보가 1,500만원씩이고요. 시설비로 1,5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씩 해서 새로 하는 동에 대해서 1개 동당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새로운 동이 아니잖아요? 임동하고 운암3동은 이미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여기 사업개요에 보시면 대상에 기존 2개와 신규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안 넣어놨는데 기존 2개 동에 대해서는 900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2개 동에 대해서는 3,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아, 양산동하고, 어디죠?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양산동과 삼각동은 내년까지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고요. 기존 2개 동은 임동과 운암3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9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하고 신규로 내년에 선정될 새로운 동에 대해서 3,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다음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18쪽 보시면 시화마을 관련해서 시비 1억원을 보조받아요. 금봉미술관 위탁운영비 해서 7,000만원이 시비로 나가고,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이 나가거든요? 총 8,000만원이 나가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지금 어떤 운영비인데, 미술관 운영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지금 금봉미술관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협약을 할 때 협약금액이 8,000만원입니다. 시에서 시비 7,000만원하고 저희 구비 1,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인건비, 운영비 다 금봉미술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운영비가 발생하는 부분까지 투자하면서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설인가요? 운영비가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나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시화마을 금봉미술관에서는 현재 박행보 선생님의 전시작품과 자체적으로 기획전이나 대관전, 이런 전시회를 하고 미술 관련 프로그램을 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운영할 수 있는 손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영비는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신가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예, 약간 공익의 개념으로 저희가 설립을 했고, 물론 시에서 건립을 하기는 했지만…….

형수

김형수위원

매칭이다 보니까 구비 1,000만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방금 양옥균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215쪽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해서 행안부형하고 광주형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시는데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임동은 행안부형 주민자치회고 또 운암3동은 광주형 주민자치회. 저희는 사업비 지원이 좀 다른 거 빼놓고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헷갈릴 정도예요. 어떤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뭐 그것이 그거지 뭐 다른 거 없어.” 이런 답변인데,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근거법령이 주민자치회의 경우는 2013년에 지방분권특별법에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처음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작했고요. 행안부에서 지속적으로 한 건 아니고 2015년도까지 하고 일단 멈췄고요. 그다음에 광주시형 같은 경우에 근거법령은 똑같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에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하되 대신 디테일한 부분을 광주형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를 할 때는 주민총회를 하고 마을미래계획을 하고 사무공간에 대해 지원하는 것까지, 나름대로 제도 설계를 좀 세부적으로 해서 광주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타 지역에도, 대구는 대구형이 또 나왔어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예, 이게 전국적으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빨리 일원화가 돼야지, 어차피 주민 센터에 담당직원이 한 분 보조하고 있죠?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거까지도 다 똑같은데, 별 차이가 없는 거를 자꾸 만들어서 동에서도 운영하는 데 차질을 빗지 않을까 생각하고, 단체 운영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로 하게 되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는 거고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도 식대 지원은 똑같이 합니까?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2만원씩 지원하는 거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위원 수당은 동일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900만원의 운영비가 생기고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처음에 행안부에서 제도 설계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는 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 의결 기능을 주로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서 해 볼 계획이었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영역을 확대해서 하면 자치라는 영역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주민 센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담당이 보조해주고, 그 이상 발전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지원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 자치역량 확대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돼요. 221쪽에 보면 빛고을 공유북구 운영 해가지고 공유장터 운영이 있죠? 일반운영비 해서 1,193만 2,000원, 그거는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올해 같은 경우 1∼2월쯤에 교복나눔장터를 하고요. 상반기 때는 봄꽃축제를 할 때 공유장터를 같이 운영했고요. 하반기 때는 비엔날레와 연계해서 나눔장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홍보물이나 이런 소소한 데에 드는 비용들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19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예, 올해보다는 개선해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잘되셨습니까?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제가 온 후로 비엔날레와 연계해서 해 봤는데 나름대로, 지금은 나눔장터를 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요?

무송

최무송위원

성과가 있었어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서 221쪽 아래쪽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사업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도우미 운영 해서 전년도보다 800만원 정도 늘었네요. 밑에 교육코디, D/B가 데이터베이스, 자료 같은 거 말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죠?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코디와 D/B코디는 자원봉사에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교육코디는 주로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역할을 하고요. D/B코디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코디네이터한테 지원을 해서 돈을 쓴다는 말인가요? 이게 정확히 무슨…….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인력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건가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기간제로 채용된 코디네이터라는 직원이 하는 것이죠.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D/B코디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은 수기로 하지 않고 자원봉사 실적이나 신청 같은 것을 올리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D/B코디가 지원하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동별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이 두 사람은 다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걸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라는 말씀이죠?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지원해 주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용어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코디네이터나 도우미가 같은 말 아니에요? 자원봉사란 말도 같은 말 같고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국비보조사업 명칭이 그래서 그대로 갖다 쓴 것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하여튼 내실 있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8쪽을 보면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해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구분되어 있어요. 거기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에 전기, 수도 등 해서 월 2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400만원. 여기서 얘기하는 시화문화마을 문화관과 금봉미술관의 공공요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자체로 되어 있는 것은 커뮤니티센터 건물의 공공운영비고요. 금봉미술관에서 쓰는 거는 민간위탁금에서…….

재섭

소재섭위원장

밑에 보시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 공공요금은 금봉미술관의 공공요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이게 약간 섞어진 면이 있는데요. 밑에 나와 있는 시화문화마을 운영 보조는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요. 미술관소장품 보험 같은 경우는 금봉미술관에 미술품을 기증할 때 북구청장에게 기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료는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공운영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다 합쳐져 있다는 겁니다.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자체사업비 공공운영비는 전기, 수도로 되어 있고요. 밑에 나와 있는 공공운영비는 전화, 인터넷만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커뮤니티센터에만 해당이 됩니다. 커뮤니티센터에서 쓰는 공공운영비만 이 예산 과목에서 집행이 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럼 그 위에 있는 미술관소장품 보험이라든가 재해영조물 보상보험 이런 것들은 다 커뮤니티센터와 관련된 건가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이거는 저희가 전체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전기, 수도 이런 공공운영비는 금봉미술관 위탁운영비 내에서 별도로 집행을 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럼 우리가 자체로 1,000만원 주는 거하고 시에서 7,000만원 해서 총 8,000만원 위탁운영비를 주는데, 여기서 공공운영비를 금봉미술관에 별도로…….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전기나 수도요금 같은 거는 그렇게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술관소장품 보험과 재해영조물 보상보험은 관리 위탁을 저희 구가 받았기 때문에 구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꺼번에 드는 것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네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예,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다목적강당이 있습니다. 시설 규모가 좀 크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많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217쪽을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마을미래학교를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단에 보면 마을미래학교 졸업식 해서 일반운영비 500만원, 하루 행사하는데 500만원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어디 호텔 빌려서 하신가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마을공동체 전체 성과 하는 거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요. 사실은 활동가들이 1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힐링할 수 있게끔 공연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로 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을미래학교 하단에 보면 사례발표수당, 당일 행사하는 데 강사비 200만원, 유명한 강사를 모시는가 보네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아니요, 한 분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성과보고회를 할 때 외부 명망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는 것과 활동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발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비용입니다. 한 분한테 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하루 행사하는 데 거의 700만원 가까운 돈이 운영되거나 그러면 너무 방만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1,000만원 들어가네요. 그러죠? 졸업식 하는 데 1,000만원 들어가요. 아껴서 잘 쓰기바랍니다.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215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했던 것, 이게 금년에도 광주형 자치회로 2개 정도 신청할 예정이십니까?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2019년 말씀하시죠?

옥균

양옥균위원

예.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그게 시에서 원래 광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짝수년도에만 공모를 합니다. 2018년에 했기 때문에 2019년에는 하지 않고, 올해 선정된 동에 대해서 내년까지 지원을 하고요. 2020년에 시에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때 저희는 계속 공모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2018년도에 타 구에서 안 해서 저희 구 2개 동이 선정된 걸로 아는데요. 주민자치회 활성화, 전용공간, 물품구입비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안 세워도 2020년도에 또 2개 동을 자치회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자치회 활성화 방안으로 7,000만원 정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현재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게 행안부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희로서는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한번, 북구에서도 연차적으로…….

옥균

양옥균위원

준비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 신청을 하자는 뜻입니까?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아니요, 북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시에도 계속 공모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해마다 연차별로 주민자치회를 좀 확대해 보자는, 그런 방향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홀수년도에는 구비로 하고 짝수년도에는 시비로 신청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구비 7,000만원을 안 쓰고, 아까 격년제로 짝수년도에 타 구에서 신청을 안 해서 2개 동에 9,000만원씩 1억 8,000만원이 시비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구비로 해서 이렇게 홀수년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제가 그걸 한번 의문점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기지

문기지주민자치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정부정책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주민들의 욕구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239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정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제작하는데, 74만 5,000건이 일반고지서를 얘기하는 것인지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독촉분과 체납분하고 해서 같이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매년 74만 건 이상이 나오나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과년도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평균적으로 한 75∼76만 건이 나온다는 거죠?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년보다 세입이 35억원 정도 더 늘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개별공시지가도 인상되고 과표가 조금 올랐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1억 5,000만원을 잡아놨어요. 뭘 매각하실 거죠?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시유지와 구유지 매각 수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262쪽을 보면 1억 5,000만원을 팔아서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도 2억 1,000만원 정도를 매각했었죠?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지금 5,000만원을 하셨죠. 작년도 청사건립기금이 6,236만 3,000원이에요. 그래서 9억 4,545만 5,000원. 지금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르면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호 구유재산 매각대금 및 국·시유재산 매각 귀속금,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대금은 원래 조례에도, 당연히 청사기금으로 조성해야 맞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일반회계의 여건 때문에 전체는 다 못하고 본예산에 5,000만원, 추경에 5,000만원 해서 1억씩 예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청사를 건립하려면 800억원이 넘게 듭니다. 1년 예산 6,000만원씩 해서 10년 해야 60억이고 100년 해야 600억이거든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적극적으로 예산팀에 건의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보다도요. 지금 이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자체가, “조성한다.”라는 부분이 임의규정이라서 예산이 일반회계로도 넘어가고 기금으로 가는 것인지, 강제조항으로 했을 때는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어차피 세입이라는 것은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예산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청사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청사건립기금으로 예산을 2억이라든가 청사매각금 1억 5,000만원을 전액 세워주지 않는 이상 회계과에서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전액 청사기금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그럼 1억 5,000만원을 다 확보할 수 있나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이번에는 5,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추경 때 1억 정도 더 요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가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도 만들고,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을 팔아서 타 용도로 써버리면, 재원이 바닥나면 청사건립은 물거품이고 말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강제조항으로 만들고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253쪽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요. 우산구역의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 센터가 이전하게 되죠?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은 차질 없이 준비가 잘 됐습니까?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예, 현재 3월경에 우산동 주민 센터가 철거되면 임시 사무실을 우산동에 임차해 놨고요. 거기에 대한 이사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이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제반사항을 잘 좀 체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민원인주차장 2,000만원하고 본청, 구청 본 건물인 것 같아요. 외벽 발수제 도포공사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외벽이 방수문제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백화현상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군데군데 하얗게 꽃이 피어나고 물이 스며드는 현상이 발생해서, 올해 예산이 확보된다면 발수도포제로 좀 보강할 생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건물 본청 외벽에는 담쟁이넝쿨입니까?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뒤쪽에 백화현상이 많이 일어나서요.

무송

최무송위원

아, 앞쪽은 문제가 없는데?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하면 다 같이 해야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담쟁이넝쿨이 많은 부분에 뻗쳐서 감싸고 있는데 작업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요? 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전문가와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가 있어야…….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걸 걷어내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작업이 치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83쪽에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095만원이 잡혀있고 그 밑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 3,350만 7,000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무슨 마을이죠?

재봉

심재봉홍보전산과장

저희 북구에 정보화마을이 일곡동 대림1차에 그린큰숲이라고 해서 정보화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봉마을 무등산수박,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정보화마을 운영관리 예산은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이나 시설보수나 그 안에 주민들을 위한 전산교육을, 일곡동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전산장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고장이 나거나 할 때 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예산이고요. 그 밑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보조는 그 안에 프로그램 관리자가 각각 한 명씩 있는데 인건비를 시로부터 지원받아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 뒤쪽에 프로그램 관리자 자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4대 보험료나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구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대충 그런 정도는 알겠는데요. 아파트에는 전산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금봉마을 정보화마을 수박재배단지 무등산수박 이런 곳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재봉

심재봉홍보전산과장

지금 무등산수박 정보화마을은 농촌형입니다.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마을 시범마을로 선정돼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여기는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교육이지만 무등산에서 생산되는 수박이나 각종 포도, 고구마 등등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것과 가을철이 되면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체험활동, 주로 무등산수박 정보화마을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곡 그린큰숲 정보화마을은 도시형입니다. 이것 역시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주로 교육과정입니다. 올해 1년 동안 일곡동 그린큰숲 정보화마을에서 교육했을 했던 것을 보면 ITQ라고 해서 국가공인자격증인데 컴퓨터활용능력 시험하고 좀 비슷합니다. 107명이 교육을 받아서 5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셨더라고요. 저도 거기를 틈나는 대로 한 번씩 가봅니다마는 가서 보면 주민들이 생각보다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는 주로 교육 위주고 아까 말했던 금봉마을은 체험이나 판매 그 위주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두 개의 목적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7쪽 상단에 보면요. 홍보전산과에서 독특한 거를 찾았어요. 시책 추진하는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한 예산이 별도로 있네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654만원이요. 시책추진비가 주요 국서무과에 있기는 한데 시책을 추진하는 관계자를 격려하는 예산은 처음 봤네요.

재봉

심재봉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홍보를 관장하다 보니까 홍보 관련해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관련된 부서라든가 직원들과 관계된 격려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꼭 홍보전산과가 아니더라도 구정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재봉

심재봉홍보전산과장

예, 그 부서도 되고 저희 부서도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격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안 293쪽 상단에 보면요. 도서관이 많은데 용봉동에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운영비 620만원, 자산취득비 90만원 해서 710만원이요.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40만원이 줄었어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저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공립과 사립이 있는데요. 용봉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운영하는 공립작은도서관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거예요?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예, 저희 도서관과에서 운영하는, 그 외에 다른 공립이나 사립은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공립작은도서관은 주민자치 내에서 운영하고요. 사립작은도서관은 각각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요. 국립작은도서관 중에 용봉작은도서관만 저희 도서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게 최소경비예요. 무인경비라든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도서 구입입니다. 그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최소경비입니다. 전기료라든지…….

무송

최무송위원

건물을 임차해서 하는 거예요?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어디에 입주를 해서…….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용봉동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주민 센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예, 여기는 그곳이 아니고요. 조그마한 곳인데……. 구 소관 건물에 입주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공유재산이라는 말이죠?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야 임차료가 없고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쪽인 294쪽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에 500만원이 있어요?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이건 시 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매년 저희한테, 일곡도서관이 문화학교로 지정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도서관이나 기관 관련 단체에 문화학교 보조금을 내려주는데 일곡도서관에 매년 보조사업비로 500만원씩 내려주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매년 정기적으로 500만원씩 지원을 받네요?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예, 매년 금액이 같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를 보면 강당대관료로 180만원을 잡아놨어요. 앞쪽에 보면 시화마을 다목적강당 대관료로 12개월 해서 600만원 정도, 월 50만원씩 잡았던데요. 이 180만원이 어떻게 해서 몇 회 나온 거죠?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이건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매년 올려놓은 것인데요. 일곡도서관 1층에 강당이 있는데 하루 임대료가 4만원입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5만원, 겨울철에 난방을 사용했을 때는 난방비로 따로 12만원 정도 더 받고 있고요. 매년 들어오는 것을 일정 금액 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일 4만원, 5만원, 겨울철에는 12만원 정도?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난방비 따로, 대관료 따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 정도 금액이면 1년 365일 중 며칠 정도 대관되는 거죠?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180만원은 조금 많은 금액이고요. 해마다 약간씩 달라져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 해서 총 1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반인들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몰라서 대관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저렴할지는 몰랐습니다. 4∼5만원밖에 안 드는지 몰랐거든요? 여기 50만원이 잡혀있어서 한 20∼30만원 될지 알았어요. 그래서 수입이 너무 적게 되어 있어서, 5만원이면 가족행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홍보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참 좋은데 293쪽 보니까 32개소가 운영되고 있네요. 이곳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33개소는 저희 공립작은도서관입니다. 그중에 22개소가 작은도서관, 10개소가 주민문고라고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내에 들어가 있는 작은도서관까지 다 포함해서 공립작은도서관 개소수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관리는 직원들이 다 하는 거고요?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고요. 위탁하는 2곳은 위탁자가, 아까 같이 용봉작은도서관은 저희 도서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송

최무송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08쪽이요.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지 않습니까? 매년 유지 보수를 의뢰해서 합니까?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평화의 소녀상 유지 보수비로 200만원 세워져있는데요. 올해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바로바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비를 세워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만약을 대비해서요?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예, 파손이랄지…….

무송

최무송위원

동상으로 되어 있는데 파손이라고 하면…….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밖에 공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파손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얼른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200만원이면 한 달에 15만원 정도씩을 매달 광택이 나게 잘 닦는다든가 청소를…….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그렇게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보수비는 아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것도 아니고, 200만원을 세워서 유지 보수한다.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거기 관련 시설들이 파손이 나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을 경우는 바로 보수를 못하고 예산을 세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무송

최무송위원

국민 의식수준으로 봐서 그것을 파손하실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소녀 동상뿐만 아니라 조명시설도 있고 관련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비를 세워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319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게 민간이전인데 대상 선정기준이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학습활동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학습지원이나 독서지도, 숙제지도, 바둑 등 여러 가지 체험활동까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북구…….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문흥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서 지금 이거까지 전부 위탁받아서 한다는 거죠?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315쪽 상단에 북구장학회 출연금이 내년에도 7,000만원 세워져있네요? 지금 장학회 조성기금 목표액이 얼마였고 얼마나 조성되어 있죠?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목표액은 80억입니다. 현재 70억이 넘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아직도 10억 가깝게 남았네요?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매년 구에 출연금 외에 기탁되는 장학금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평균 조성되는 금액이?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 빼놓고는 현재 장학금 모금하는 기간이 오래돼서 주민들 참여가 약간 떨어진 편입니다. 현재는 1,000만원 좀 넘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출연금 외에 1,000만원 정도요. 아직도 한 10여년 더 해야겠네요?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모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지금 장학금을 몇 명 정도한테 혜택을 주고 있죠?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올해의 경우 145명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중고생, 대학생 차별화해서?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고, 대, 전문대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서 317쪽 위쪽에 시비로 해서 예비청소년지도자 양성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예비청소년이라는 말이 앞으로 성인이 될 청소년들을 지도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청소년이 될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말씀입니까?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청소년지도자 양성입니다. 예비청소년지도자인데요.

종국

임종국위원

앞으로 청소년이 될 사람을 말합니까, 성인이 될 사람을 말합니까?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청소년이 아니고요. 예비청소년지도자, 앞으로 지도자 될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 지도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서 앞으로 지도자가 될지 안 될지, 무슨 교육을 하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비청소년 현장 경험이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청소년지도자로서 양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선발해서 교육하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청소년지도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기보다는 청소년지도자로서 앞으로 할 사람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청소년지도자가 된다는 건지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죠. 누구를 선발해서, 앞으로 청소년지도자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서 이걸 교육한다는 것인지…….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청소년지도자는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지도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어떤 교육을 하나요?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예비지도자가 배치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활동프로그램도 보조하고 프로그램을 양성하는 그런 것…….

종국

임종국위원

같은 청소년인데 청소년을 리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말하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여기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인을 청소년지도자로 양성하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 일반인을 청소년지도자로 만든다는 말이네요.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장학금에 대해서요. 80억원을 목표로 세우고 출발하셨잖아요. 매년 장학금을 지불하면 금액이 빠지는데 계속 80억을 맞추시려면 예를 들어서 10년 갖고도 안 되겠습니다? 80억이라는 목표액을 정해놔 버리면 해마다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빠지면 계속 구비에서 7,000만원씩 지출하실 겁니까?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은 원금 그대로 보존하고 이자 수입만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그대로 보존해 가기 때문에 80억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양임

한양임위원

왜 처음부터 80억을 정해가지고 그 금액을 보유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기본적으로 목표액이 있어야 그 금액을 달성해서 안정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금까지 쓰면서 장학사업을 하다 보면 장학금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목표액을 달성해서 원금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관변단체에서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많이 홍보하셔서 구비에서 줄이고 기업체에서 장학금을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게요.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못 찾았나 모르겠는데 청소년수련관 위탁비는 1억 8,300만원인데 강당 수입료는 세입에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잘못 봤나요?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수입은 자체수입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위탁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자가 대관 부분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럼 1억 8,300만원에서 그 수입을 빼고 위탁비를 지원하셔야지, 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1억 8,300만원을…….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1억 8,300만원은 최소한의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대관 수입료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제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을 금액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전에 보면 위탁비 1억 8,300만원으로 정해져있으니까 대관을 해 주면서 그 비용을 제외하고 위탁비를 주기 때문에 굳이 위탁해서 청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예전에 그런 말도 돌았었어요. 대관료 수입이 있으면 여기에 명시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위탁조건에 청소년수련관 대관까지는 수탁자가 수입으로 처리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위탁계약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보시면 물론 최소한의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는 것, 위탁운영비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모든 사업이 거의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청소년수련관으로 다 가요. 그러죠?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1억 8,300만원밖에 안 돼 보이지만 각종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업이 다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사업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얼추 제가 봤을 때는 몇 십억대예요. 안 그럽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세요.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서도 청소년수련관을 감사담당관 통해서 감사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지도 점검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지도 점검이야 가서 보고 오시는 게 지도 점검이고요. 제대로 된 감사 한번이라도 하셨냐고요. 위탁 운영에 따른 감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그거까지는 확실히 제가…….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례에 민간위탁에 따라서 감사를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최소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건데, “그게 공제해 봐야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예,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308쪽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서포터즈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아직, 이게 확정됐을 때 시행한다는 얘기죠?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데요. 그때 북한 선수단의 참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참가했을 때 저희들이 응원단이나 그런 서포터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세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들 위주인가요, 아니면 단체를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서포터즈단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게 작은 대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위선양도 되고 대외적으로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의 좋은 장이기도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평화를 많이 강조하셨듯이 저희도 광주에서 주체가 된 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서포터즈 분들도 친절하고 예의바른 분들로 잘 선출해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인권교육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서 기획실인가요? 자치구가 해외 다른 도시와 우호교류협약 해서 교류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앞서 전미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반도에 평화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자치단체, 특히 광주는 내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광주시도 그렇고 각 자치구들이 교류협력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 교류협력사업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남구 같은 경우는 형식적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구도 지금 만들었잖아요? 팀 수준인 것 같긴 하지만 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조직도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북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사업도 만들어 보고,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북측을 70여 차례 다녀왔어요. 그런데 북쪽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도시가 어디냐면 광주예요. 북의 공연단이 서울공연을 하려고 했다가 연기되고 있는데, 지방공연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게 광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광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성, 민주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다면 북구가 가장 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토대나 이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필요한 사업들, 아이템을 잘 잡아서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남구는 이미 조직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 반면에 북구 같은 경우 아직 조직은 만들지 않았습니다마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최근의 화해무대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교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로서의 한계점,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하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교류하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지역의 민간영역에서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으니까요. 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 중지

15시 1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헌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2019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983억 2,190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308억 8,5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440억 2,274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396억 3,0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64억 6,913만원을 증액한 203억 8,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보다 16억 2,647만원 증액한 217억 3,153만원을 긴급복지 및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자활근로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조사과 2019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6,297만원을 증액한 6억 5,09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6,551만원을 증액한 8억 7,756만원을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및 광주형 기초보장 지원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조사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8,798만원을 증액한 13억 6,608만원을 의료급여기금 및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리과 2019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4억 9,312만원을 증액한 625억 7,870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4억 9,201만원을 증액한 642억 419만원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중·고신입생 자녀 교복 지원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9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02억 2,514만원을 증액한 1,721억 4,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33억 5,414만원을 증액한 1,866억 7,200만원을 기초연금, 경로당운영비, 장애수당지급,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지원 사업 8억 6,94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201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73억 3,101만원을 증액한 1,326억 4,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15억 2,514만원을 증액한 1,451억 7,341만원을 저출산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보육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2019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255만원을 감액한 9억 2,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45만원이 증액된 9억 2,926만원을 자연환경보호, 대기오염관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201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8억 5,930만원을 증액한 90억 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2억 6,302만원이 증액된 244억 3,405만원을 가로청소대행사업, 폐기물자원화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융자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18년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27억 5,175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자금지원 사업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것으로, 2018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억 3,738만원이며 여성참여활성화와 지역공동체사업 등으로 2억 4,094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영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안 33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우산, 오치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지원 해서 500만원씩 2개소를 지원 하시죠?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은 그냥 돈으로 주면 자기들이 하는 겁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으로 내려 보내면 본인들이 구입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는 주로 방법이…….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현재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하고 집행…….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예산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332쪽입니다. 거기 상단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4,791만 3,000원이 있잖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사무관리비 1,620만원, 일반보상금 3,171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7개 동에 연 6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7개 동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7개 동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 등 지역 자원들을 발굴하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27개 동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그 인원으로 계상해서 행정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중적인 것은 아닌가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은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협의회로 주는 거예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으로 내려 보냅니다. 현재 맞춤형복지팀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복지팀에서 그쪽에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현금으로는 지원해주지 않고요.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지역 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동 협의체에서 회의를 운영하는…….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뭐, 식대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면서…….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일반보상금을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급양비가 있어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3,171만 3,000원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27개 동에…….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27개 동에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전부는 저희가 못해주고 있고요. 동당 8,000원씩 열세 분으로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동당 13명씩이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좀 더 많잖아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실질적인 인원수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은 인원을 책정하지 못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뭐, 한 20명되는 데도 있고…….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후원자들이 꽤 있어서 활성화가 잘된 지역이 있어요. 제가 이걸 계산해보니까 계산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117만 4,555원을 27개 동으로 나누면 동당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구비가…….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한 94% 정도 세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94%요? 차등 지원해서 동별로 약간씩 차액이 있다는 말씀이죠?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차액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기 위해서 팀이 생긴 뒤로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되거나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고독사와 관련해서도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전수조사 결과 저희가 3만 9,488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고위험군이나 위험군인 574명에 대해 동에서 복지 일촌 맺기를 했습니다. 고독사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를 했고요. 2단계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5,700명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할 계획에 있고요. 3단계는 1단계, 2단계 평가 이후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일촌 맺기도 어떻게 보면 동당 100만원 정도…….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에 시비로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동당 1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동에서 그분들 댁에 방문할 때 간단한 유제품이나 양말이라도 가지고 가서 서로 따뜻한 위로라도 해줄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시비로 해줬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비로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추경에 시비로 했고요. 내년도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한 5,700명으로 1단계가 늘어나고요. 그다음 3단계로 해서 2만 8,000명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구비로 지금 2,8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구비로……. 이게 고위험군과 복지네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냥 일촌 맺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1촌 맺기는 언제, 어느 때에 사고가 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가 안부 살피기를 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고독사라는 것이 꼭 어르신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장년층에도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하여튼 잘 해주시고요. 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331쪽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몇 군데를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고 있죠? 금액이 한 23억원 정도…….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6개소가 있는데요. 6개소 중에 법인이 1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6개소를 1개 법인이 다 운영하는 건가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법인은 1개소만 있습니다. 시민사회종합복지관이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머지는 개인이 운영하는 건가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장기 임대를 받아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가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리고 333쪽을 보면 사회복지 수준 및 역량강화라고 있는데 거기 일반관리비에 500만원 정도가 올해 처음 편성돼 있어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국별 주요 현안업무 지원에 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성격이죠?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복지환경국의 긴급한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홍보하고 책자도 발간하는 데에 사용하는 그런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이 폭염이 심하면 저희가 이제 홍보물 같은 것을 발간해서 동에다가 배부하고 그다음에 식수를 사서 지원했던 적도 있거든요. 긴급한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복지환경국 전체가 사용하는 예산으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복지환경국에서 지금 타 부서에…….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환경국의 것만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내부적으로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330쪽을 보시면 취약계층 보호가 증액되어 있네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6억 6,000만원 정도……. 구비가 7억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아니면 감소했던 해도 있습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취약계층의 어떤 기준, 과장님, 어떻게 판별해서 주고 계신가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안에 수급자는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수급자는 빼고…….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수급자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임

한양임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겠네요? 전수조사를 하셨을 때 담당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겠네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포괄적인 취약계층으로 저희가 여기에 해놨던 것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80억원을 가지고 대략 몇 명 정도를 지원하고 계십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숫자로 정확히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나중에 대충 전수조사를 하실 때 숫자를 한번 파악해보세요. 80억원으로 대략 얼마 정도가 개인한테 지원되고 있고, 몇 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지 정도는 통계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예산서 339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 관리 지원 사업에 3,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간병인들 교육은 시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구에서 하고 있나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지금 간병인들은 이미 교육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 번 받은 것 이외에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지금 간병인이 직접 나가서 파견돼서 대상자를 보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이것은 조사해보세요. 거기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거기서 친해지면 간병을 받는 분하고 간병을 하는 분들의 친분이 두터워지면서 아주 방만하게 일하고 계신 분들, 본인 스스로도 가서 놀고 온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아동센터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정도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세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하고 있습니까? 세밀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 입으로 그냥 가서 대충 놀고 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간이 지날수록 친해지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될 요소가 있습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가사 간병은 저희가 무료로 파견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무료로 하고 계신다고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료로 파견해서 낮에만……. 저희가 야간에는 못하고 주간에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니, 여기에 가사 간병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잖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이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니까 나가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잖아요? 무료가 아니잖아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급자 위주의 무료 간병사업이 있습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활사업 안에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아까 최무송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조)에 있어서 시비는 2,000만원이고 구비는 1억원이네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에서 몇 년도에 구성하셨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몇 쪽인가요? 몇 쪽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332쪽입니다. 과장님, 주로 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주로 무슨 일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개인 및 복지 시책에 대한 심의 및 건의를 하고 있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지원도 받고 본인들이 회원제로 회비도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현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심의 기능을 하는 기구입니다. 지금 저희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개년 계획을 이번에 세웠는데 동 단위, 그다음에 지역 단위, 우리 구청에 맞는……. 지역에 맞는 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심의 기능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뭐 정기적으로 프로젝트를 계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예산을 매년 지출을 하셔야 되나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4개년 단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1년 단위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니, 본인들도 회비를 1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요. 여기는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나가네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은데 과장님에게는 적으신가보네요.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330쪽입니다. 긴급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22억 4,000여만원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발굴이 되는가요?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관공서나 동, 병원까지 이렇게 여러 곳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의 복지부서인 복지관리과, 복지조사과에서 수급자에 탈락되신 분들도 저희의 긴급복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질병 등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홍보 자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좋은 제도입니다만 이것은 몇 % 정도나 지출이 되나요? 아니면…….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8년도 말 약 3,224건 정도를 발굴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아, 많이 하셨네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저희 구 예산보다도 조금 더 많이 가져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반납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100% 소진하고 나머지는 다른 구의 것을 가져다가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혹시나 반납했을까 염려했는데 이런 제도는 과장님께서 활발히 다른 구에서 가져다가 우리 구에 수혜를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조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광주형 기초보장 지원이라고 새로 신설돼서 올해 예산이 새로 편성됐어요. 그렇죠?

수정

손수정복지조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

수정

손수정복지조사과장

이 사업은 올해 7월에 시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기준은 생활이 어렵고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 주거복지 최저 생계비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43%를 적용받고 있는데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서 광주형 기초보장 지원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죠?

수정

손수정복지조사과장

아니요, 올해 7월부터 시행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수정

손수정복지조사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보면 광주형 기초보장 지원 사업을 하면서 시스템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행복e음을 거쳐서 오고 있거든요. 전산을 거쳐서 오고 있는데 당초에 신청이 들어오면 생계, 주거, 의료 이렇게 대상자를 구분해서 합니다. 그런데 광주형 기초보장 지원은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 안에 들어가면 생계나 의료, 급여, 주거를 다 주고 그 이하에 있는 분들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주형 기초보장 지원이 범위가 더 좁아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수정

손수정복지조사과장

그래서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작년 7월에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올해는 어느 정도 대상자가 나와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비가 되겠네요?

수정

손수정복지조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안 348쪽입니다. 작년도보다 세출예산 3억 6,551만 1,000원이 늘었고 여기 취약계층 지원을 보면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이 있죠? 2억 76만 8,000원 시비,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용비 보조로 나가잖습니까?

수정

손수정복지조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도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정

손수정복지조사과장

348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시설 운영은 지금 두암동에 있는 무등종합사회복지관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이요?

수정

손수정복지조사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고요. 지금 직원이 4명 있습니다. 현재 관장은 무보수로 하고 있고요. 종사자는 상담원과 생활복지사, 조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곳에서 몇 명이나……. 아까 직원은 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수정

손수정복지조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수용돼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수정

손수정복지조사과장

정원이 20명이고 현원도 20명인데요. 거기서…….

무송

최무송위원

아, 그런가요?

수정

손수정복지조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더 이상 수용하기는 어렵겠네요?

수정

손수정복지조사과장

그분들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일시보호도 하고 있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수정

손수정복지조사과장

당장 갈 데가 없으면 저희들이 일시보호라고 해서 20일 정도는 보호하고 있고요. 길게는 1년에서 2년 정도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수정

손수정복지조사과장

실질적으로는 실직했거나 뭐 교도소에서 퇴소했는데 가족과 연락이 안 될 경우, 가족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가족이 없으신 분들이요?

수정

손수정복지조사과장

예, 그런 분도 계십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으신 분들이요?

수정

손수정복지조사과장

예, 그렇다고 보셔야죠.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수정

손수정복지조사과장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본인이 희망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더 연장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동절기 접어들어서 난방이라든가 어떤 화재의 위험성도 있으니까 실태 점검을 통해서 안전, 뭐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손수정복지조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61쪽입니다. 거기 보면 중·고 신입생 자녀 교복지원이 있습니다. 1억 7,100만원으로 이게 전액 시비죠?

양택

한양택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을 어떤……. 전년도에도 그렇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금액이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택

한양택복지관리과장

이것은 시비사업으로써 작년 2017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7년부터요?

양택

한양택복지관리과장

예, 작년부터…….

무송

최무송위원

3년차네요.

양택

한양택복지관리과장

이것의 지원 대상은 광주에 주소지를 둔 기초수급자…….

무송

최무송위원

광주에 주소를 두는……. 그러니까 우리 북구 관내네요?

양택

한양택복지관리과장

그렇죠, 기초수급자 가구에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해주는 시 사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만원씩이요?

양택

한양택복지관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작년과 집행액이 거의 같나요? 작년에는…….

양택

한양택복지관리과장

작년에 예산액이 내려올 때는 2억 1,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양택

한양택복지관리과장

그래서 937명한테 1억 8,740만원을 집행해서 반납액이 2억 9,600만원이 있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많이 반납을 했네요. 올해는…….

양택

한양택복지관리과장

잔액 발생 사유는 살다가 다른 구로 전출을 간다든가 검정고시를 본다든가,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교복을 지원해준다든가 동에서 지원해준다든가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는 넉넉하게 왔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올해는 작년 대비 예산에서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비용이 줄었군요.

양택

한양택복지관리과장

금년은 1억 7,100만원이 예산액으로 편성됐습니다. 2017년도보다 금액이 좀 적게 편성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양택

한양택복지관리과장

그래서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702명에게 약 1억 4,000만원 정도 집행됐고요. 나머지…….

무송

최무송위원

18년도에요?

양택

한양택복지관리과장

예, 금년도 10월 말, 집행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즘은 교복을 안 입는 학교가 많이 있더라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게 늘어나다 보니까…….

양택

한양택복지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지원 대상자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인당 20만원이 교복비로는 좀 부족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양택

한양택복지관리과장

그래서 시 모니터단에서 저희 과에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할 때 금액을 좀 상향해달라고, 내년부터 40만원이라든가 50만원 정도로 인상을 해서 실제로 신입생들이 교복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 중지

15시 5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신규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5쪽에 모범 경로당 선정 기념판 제작이 있잖습니까? 예산서로는 373쪽입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25개소에 20만원씩으로 해서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1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시행할 건가요? 그리고 과연 20만원씩 해서 현판 제작하는 것이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이로운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초에 2017년도 운영비를 처음 환수 받으면서 해보니까 운영 실태가 경로당별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교육도 강화하곤 했었는데요. 모범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서 한번 어르신들한테 자신감도 고취시키고 봉사 정신도 함양시키자는 의도에서 25개소를, 처음에 저희들이 논의할 때는 다섯 군데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하려고 했는데 노인들, 어르신들한테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고 해서 25개소를 책정해서 현판을 달아줄 계획이고요. 이걸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보고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때 평가를 해보면 아마 당분간 한 3∼4년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은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판만 달아줄 뿐만 아니라 혹여 다른 좋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굳이 이런 현판을 달아야 할 필요까지 있는지 이 두 가지는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추진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환경국에서 그렇게 논의해가지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신규사업 설명자료 6쪽, 예산안 382쪽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돌출표시 설치가 있잖아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내년 5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관공서, 공용주차장(쌈지주차장) 이런 곳에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사업규모 200면에 대한 예산이네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진 자료 제시) 예, 사진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상임위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는 주차구역은 식별하기가 곤란해서 돌출형으로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한 가지를 더, 여기 부분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 등급을 받아서 장애인 표지판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표지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에 신청을 해서 표지판을 발급받은…….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요,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게 아니라 제2, 제3자가 운전해서 다니는 차량까지 우대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표지판 발급은 보호자도…….

무송

최무송위원

그냥 표지판만 있으면 주차가 가능한 거예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표지판은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장애 등급을…….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은 여기서 논할 일은 아니고요. 그것은 불법인 것 같아요. 이건 김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모범 경로당 25개소에 기념판을 제작해서 붙인다고 하셨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저희 선거구에, 저희 관내에, 저희 동에 특정 경로당이……. 동이 13개가 있는데 어느 하나가 모범 경로당이라고 하면……. ‘와, 그걸 보니까 우리도 잘 운영해서 저기와 같은 모범 경로당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되어야만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된 거야?’……. 북구 동료 의원들한테 본인도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힘도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과연 첫 사업 시행연도부터 실효성이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복지환경국에서 특수시책으로 회의 중에 두세 차례 논의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의논됐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현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그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실익보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번 연초에 사업을 시행해보고 평가를…….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 경로당 표지판 그 자체가……. 의원님 말씀은 상당히 공감 가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밀하게 논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자체 회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심사숙고해서 이해득실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봤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많이 생겨서 이게 좋은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모범 경로당으로 어디가 선정됐다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기념판을 제작해서 떡하니 붙여놓으면 어르신들한테……. 잘 생각해보십시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최무송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요. 만약 다음 해에 그 모범 경로당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로당이 되면 다시 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번 선정됐다고 뭐 꾸준히 모범 경로당이 된다는 법은 없잖습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정 일자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모범 경로당 취소를 해야 할…….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난리 날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한번……. 그것도 한번 더 논의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는 경로당도 있고 말썽,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소위 텃새를 부리는 경로당도 있어서 그런 것을 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방금 예결특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돌아가면 국장님하고 회의를 통해서 우려했던 부분들은 더 논의하고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한 번 더 받아보고 싶긴 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예산안 371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거동불편노인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굿모닝푸드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자미푸드로 계약을 할까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 다시 살펴보시게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입찰로 하시나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냥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하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번 노인장애인복지과 수정예산안 관련 예산은 1회 추경을 통해서 반영됐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2018년도 연내에 이렇게 예산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명시이월을 해야 돼서 이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죠?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구비 부담금 2억 1,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게 예산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연내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정리추경 때 올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403쪽인데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는데 지금 저출산 지원으로 예산이 한 1억 6,500만원이 늘었어요. 아주 고무적인데요. 지금 셋째아 출산 축하금이 월 1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더 증액할 생각은 안 하시나요? 10만원이라는 게 타 지자체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셋째아는 무조건 10만원을 주라고 하는 것인지…….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첫째, 둘째, 셋째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지원 금액입니다.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있어서 셋째아 이상은 10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구비…….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구비로 10만원, 셋째아 이상만 지급합니다. 저희는 첫째아, 둘째아는 지급하지 않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셋째아는 시에서도 나오는 금액이 있나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셋째아는 60만원이 시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도합 70만원인가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부분도 저희 같은 경우 구비는 좀 더 증액하는 차원에서……. 노인복지도 좋지만 출산 장려 정책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좀, 힘들더라도 증액될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최근에 5개 구의 현황을 다 확인했는데요. 저희 구가 제일 적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제일 적어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당장에 내년부터 올리십시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셋째아를 가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화순이나 광양 이런 데를 보면 예산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시로 지급하지 않고 월 30만원씩 36개월, 월 20만원씩…….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일시불로 1,000만원, 2,000만원 지급하는 것은 힘드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 될 것 같고요. 둘째아 이상 병원비 지원은 어떻게 쓰이는 거죠? 어떤 대상에게, 누구한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둘째아 이상은 저희들이 모든 아이한테, 아파서 병원을 간 아이들한테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내에서 병원에 간 전체 아이들…….

승연

선승연위원

그러면 보험공단에서 되는 건가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본인 부담금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신청해야 됩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안 402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본 위원이 이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467만 2,000원하고 여비 76만 8,000원, 업무추진비 99만원, 일반보상금 474만원, 민간이전 2,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간이전은 어디에 어떻게 이전하죠?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몇 년째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현재까지의 성과,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2006년도에 지정이 돼서 12년째 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여성 관련해서 북구가 5개 구 중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이나 여성사회참여 확대 그런 부분에서 선두주자로 앞서서 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양성평등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6년 연속 선정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아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부터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여성화합한마당이나 여성사회참여 교육 등 여성사업이 상당히 많이 추가됐다는 것을 성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우수 구는 어디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광주광역시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광주광역시에서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에서 5개 구 중에 우리 북구가 여성친화도시 최우수 구라는 말씀이시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지정되어 있고 이번 9월에 전국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지 실사까지 전부 끝났습니다만 대통령상하고 국무총리상, 장관상 네 군데가 있는데 아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대통령상 후보로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대통령상이 예상돼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특화마을) 2,700만원이 있잖아요? 예산서 403쪽 중간에…….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2,7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예.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그 사업은 주민 공모사업이거든요. 연초에 저희들이 각 동에 단체나 동 주민자치회에 사업을 공모해서 안전마을이나 공동체 마을, 돌봄, 경제활동의 여성역량 강화 분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를 받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것을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2018년도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2018년도는 현재 네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흥1동, 운암3동, 매곡동, 첨단 제일풍경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4개 단체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4개 단체에서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4개 단체에서 2,700만원…….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670여만원씩 보조가 되겠네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정부가 내년부터 다자녀가구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이렇게 줄인다는 거 알고 계시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서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도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출산율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래서 차라리 3명을 2명으로 줄여서 많은 혜택을 주려고 정부가 전환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고 선승연 위원님도 이번에 자녀를 1명 더 낳아서 3명이 됐는데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뭐, 어린이집 입소에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거나 만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두 자녀 이상이면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우선 제공되고 두 자녀 이상 출산 시 연금보험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왜 국가기관에서 만들어서 하지 않고 중앙일보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중앙일보에서 만들었어요. 이 혜택들을 정리해서 다 올려놨더라고요. 어떤, 식당을 간다든지 카페를 가더라도 그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다자녀가구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419쪽 가운데 부분에 있는 입양아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양아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나요, 아니면 조사를 하셔서 연락을 먼저 취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 조사도 합니다만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해당 기준에 맞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만약에 그 기준의 조건에 맞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1명 입양했을 때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첫 입양 축하금으로 각 세대에 100만원 정도를 주고요. 그 외에 아이들 생계비와 용돈 같은 것으로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만약에 예산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해에 입양아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국비, 시비를 올려서 반납하시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반납하게 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입양을 했는데도 어떤, 이런 시스템을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도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제 주변에도 2명이나 입양을 했는데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입양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장려도 좀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잘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10쪽입니다. 여성 심야 귀가안전 동행대원 실비는 어떻게 신청이 들어오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시범지역으로 5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원룸 밀집지역이나 주택가, 도심공동화 현상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5개 지역을 선정하고요. 자원봉사자 약 2명 정도 모집해서 심야,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는 사회적 약자,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그런 분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녁에 집까지 귀가를 돕는 제도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안 440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으로 5억 9,510만원이 있는데요. 인건비가 3,6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억 2,71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200만원,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은 총 5억 9,500만원인데요.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개보수비가 3억원이 잡혀있는데요. 무등경기장 같은 경우 여기는 공중화장실인데 2억 5,000만원으로 개보수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공중화장실 개보수 시설비로 총 3억원이 잡혀있고요. 제일 위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5개소, 무등경기장이나 두암체육공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개방화장실 편의용품인데요.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의 편의용품은 공중화장실 64개소, 개방화장실 122개소에 매달 화장지나 비누 같은 것을 약 5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1,500만원은 풍암정에 화장실이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신축 1억원은 내년에 금곡마을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금곡마을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지금 대지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억원으로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저희 구 주차장 부지에 할 계획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은 어떤 화장실입니까? 신축이라고 하면 뭔가 건축물을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나와 있는 그런 화장실이 아니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신축이라는 개념은, 다른 데서 가져와서 딱 고정을 시키더라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아, 그것도 신축으로 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에 뭐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이것은 개방화장실 개보수 비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개방화장실 개보수 비용이에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433쪽을 보시면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로 해서 90만원씩 20건을 잡아놨는데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작년도의 대상이 어떤 대상이고 몇 건이나 지금 되어 있는지……. 433쪽입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작년 통계를 안 가져왔는데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액수로 잡아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위반할 횟수를 예상해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소음·진동 이런 부분은 어느 곳일까요? 몇 년도, 어느 곳에서 주로…….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소음은 주로 공사장이 해당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는 공사장이 많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도 점검도 중요하고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20건이면 한 달에 두 건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짜놓고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한 달에 두 건씩 할 수도 있고요. 이걸 적게 짜놓으면 적을 수도 있고 많게 짜면 많을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현실성 있게 해주십사…….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뭐, 예를 들어서 무조건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1회에는 경고를 주고 2회에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과태료 수입이 많을 수도 있잖습니까? 뭐, 적을 수도 있고요. 형평성에 맞고 행정에 맞도록 그렇게 좀, 일반적으로 해달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38쪽 상단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56만 8,000원, 어떤 경우에……. 한 사람에게만 석면피해로 인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석면피해구제급여 대상자는 여기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저희 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다른 구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이 예산액은 시비 10%, 구비 90%인데요. 구비는 90%가……. 어떻게 보면 ‘0’입니다. 공단 전입금이 저희 구로 와서 저희 구에서 집행만 해주는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그래요? 공단 전입금으로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는 작년에는 두 분이었는데 현재 한 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다른 분은 이사 가셨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니요, 돌아가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돌아가셨군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려는데요. 과장님, 아까 사무관리비 말씀 중에 북구 관내에 개방화장실이 몇 군데라고 하셨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 개방화장실은 204개소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204개소면, 혹시 재래시장 관련해서 거기 화장실도 개방화장실에 같이 포함되나요? 주유소나 그런 데, 길가에 지정되어 있는 거기도 개방화장실에 포함되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대부분이 주유소라든지 마트, 그런 데가 개방화장실이 제일 많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되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재래시장 화장실도 대부분이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한 이유는 재래시장에는 아예 그 기능을 상실한 시장도 분명히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뭐 화장지라든가 세제라든가 5만원씩 지원이……. 아까 204개소라고 하셨는데 5만원씩 1년이면 60만원인데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돈이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개방화장실을 이용해보면 화장지, 세제가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과장님도 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방화장실 중에 그 기능을 못하는 화장실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또한 면밀히 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재래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은 굉장히 잘 살피셔야 합니다. 지저분하기도 하고 화장지도 없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위원님이 어디인지 지적해 주시면 제가 직접 한번…….

미용

전미용위원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전달해 드리겠고요. 5만원씩 1년이면 60만원인데 이 정도면 꽤 큰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도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좀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436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대상지가 북구 관내입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북구 관내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 사례가 한 번 정도는 있었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매년 조금씩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28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관내의 어디 쪽을…….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석곡동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석곡동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북구 관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만 한 가지 여쭤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445쪽을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3원*30㎏*12월로 1,08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세입 말씀이시죠?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게 ㎏당 단가는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 다른 자치구와는 어떻게 다른지…….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는 ㈜금광공사에서 처리를 하고요.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선별장이 대촌동에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거기다 가져다주면 재활용품을 3원씩으로 재활용품 수집상에 팝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판매해서 인건비는 자체로 이렇게 최대한…….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요, 이 3원이라는 단가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단가 책정은 아니고, 그분들하고 뭐……. 한때는 10원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판매하는 인건비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작년……. 하여튼 3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단가 계약은 안 합니까? 연단가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성우환경이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연단가 계약으로 하나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단가는 누가 결정하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단가는 저희 뭐, 구청하고 그쪽하고 해서 같이 결정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6원만 해도 저희 수입이 두 배나 늘어요. 이게 3원, 5원 미미하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는 단가 계약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 계약서 부분을 서류로 해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63쪽입니다. 취약지역 환경정비, 청소행정과의 업무 중에 여러 가지가 다 잘 되어도 그중에서 이 분야가 가장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2018년도에 여기에 행정력을 이렇게 잘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1,409만 5,000원 더 증액해서 편성됐는데요. 세부내용을 조금 보니까 포상금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350만원을 책정해서 최우수 1개 동은 100만원, 나머지 우수 5개 동은 50만원씩 250만원인데요. 이것은 명패를 붙이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동 간에 이런 행정을 하며 자생단체와 관변단체가 협력하고 일선 동의 동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서 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동의 취약지역이 청소가 잘 이루어진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지역에는 적은 금액으로나마 위로금으로 이렇게 포상을 하는 행정을 펼침으로 인해서 사기 진작도 되고 그분들에게 위로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우리 재정이 허락한다면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일선 동에, 특히 동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니까 자생단체들과 협력해서 취약지역 환경정비가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님, 오늘이 의회에서 의원들과 대면하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에 오시고 나서 예전보다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이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데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셔서 조금씩 동네가 나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더라도 제2의 삶을 저희들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도 건강히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한때 의회사무국에서 의정계장으로 활동을 하셔서 더 이렇게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헌 복지환경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