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5분자유발언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할 때에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전년 대비 증액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반대 상임위 쪽 내용 위주로 질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서 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예산 구성은 크게 세 분야로 돼 있습니다. 감사 분야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고충민원을 총괄하는데 고충민원 분야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 구성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 총액 1억 7,600여만원 정도이고 전년 대비 700여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감사 분야가 약 5,000만원 정도고요. 고충 민원 분야가 7,000만원 그 다음에 여비라든가 급량비로 구성돼 있는 기본경비가 6,000만원 정도에서 1억 8,0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신규 부분들 중심으로 그리고 상임위에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은 넘어가고 186쪽에 보시면 기술감사 분야에 기술감사수당을 증액해서 요청했는데요. 그 부분이 행복위 상임위에서 감액됐는데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가 올해 자부심을 갖고 한 일 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저희가 지방세 부분에 부가가치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지를 현업부서에서 하지 못해서 우리가 내지 말아도 될 부분을 낸 부분을 저희 감사에서 찾아냈습니다. 그 감사에 투입된 부분이 세무사하고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다 지출된 예산이 약 9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정신청을 해서 올해 세무서에서 9억원을 환수받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봤을 때 저희 직원들이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서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 감사에 투입하게 되는데 그런 결과 작년 한 감사에서만 9억원을 지방재정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비해서 조금 증액했는데 그 부분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처리돼서 이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87쪽 옴브즈맨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 옴브즈맨 제도는 5명의 위원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5명의 위원으로 출발했는데 재작년에 1명분에 대해서 감액해서 지금 4명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명분 증액 요청을 했었고 일부 반영이 됐었고 올해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했는데 불행히도 저희가 미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 1명분에 대한 부분이 전액 감액이 됐고.

감사담당관님, 예산안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187쪽에 옴브즈맨 예산이 원래 저희가 올렸던 부분이 1명이 증액된 840만원 예산 올렸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옴브즈맨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위원들이 워크숍 굳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들도 지원 업무를 맡기 때문에 가지 않으면 편할 수도 있는데 옴브즈맨 업무라는 게 주민들의 행정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권익을 지키고 불편부당을 줄이는 이런 제도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워크숍이, 연중 한 번 있는 워크숍 부분이 전액 삭감이 돼서 유감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부분에 188쪽인데요. 급량비 부분을, 저희가 불필요한 초과근로수당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가능한한 잔업, 초과수당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 방침이고 해서 저희 감사실도 불필요한 초과근로를 대폭 줄여서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약 840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고요. 189쪽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부분도 저희가 4일로 편성됐던 거를 3일로 하루 줄여서 500여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9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승연 위원님

네. 정기적으로 주 1회니까 4회고요. 또 접수 처리된 고충민원의 감시 평가 필요에 의해서 나오셔서 현장조사라든가 활동을 합니다. 평균 월 7회 정도 비상근이지만 사무실에 나와서 현장조사 활동을 합니다.

네, 2시간 넘게 하고 현장조사 나가면 그거보다 더 걸리고 그렇습니다.

한 번 나오면 10만원으로.

네, 2시간 이상을 하기 때문에.

운영성과보고서는 매년 전년도 활동 총괄해서 책자로 해서 다음 년도 3월에 책자로 발간합니다.

홈페이지가 아니고 별도의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서 구축한 게 8,000만원 정도 예산 투입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작년 9월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부분은 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에 월 8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 9월부터 했기 때문에 4개월치 유지관리비가 300만원 쓴 거고요. 올해는 12개월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700여 만원 정도가 유지관리비로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요, 직접 업무와 관련된 결재라인 구청장님, 국장, 부서장, 담당자 이렇게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고, 이걸 일반에 공개할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관련 법률에 의해서 철저히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은 또 다른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300만원인데 이것은 홍보비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전체예산에 가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 잡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두도록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감사부서에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니오, 내년도에.

내년 1월부터 공고채용 과정이나 내부직원을 써도 되고, 외부전문가를 채용해도 되는데 내년 1월 되면 바로 그 절차를 밟을 겁니다.

지금 두 가지인데요,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내부 세무부서 직원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무전문가를 채용할 수도 있고.

조례 통과되어야 운영되는 거죠.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문식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 심의 구정업무보고에 이어 예산안심의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정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공공청사 유지관리비 주민자치경비, 구정홍보강화, 민원서비스, 전자정보인프라 확충, 교육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남은 정례회기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지원과 세입총괄부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3억 4,231만원으로 전년 대비 3,668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 157페이지, 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 임대수입은 6,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61페이지, 주차장 요금 수입은 2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68페이지 및 173페이지로 보조금 세입 국고보조금으로 6,000만원,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 29억 8,6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모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 예산은 1,009억 1,9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1,30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 사유로는 직원인건비가 22억원 정도, 감액 사유는 연금부담금 감소분 1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190페이지 사업설명서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홍보지원 예산은 1억 3,765만원으로 전년 대비 1,4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7,745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변동이 없이 5,290만원입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사업설명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됐는데 금년에 수해가 있어서 피해복구비를 군부대에서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강화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1억 161만원으로 전년 대비 570만원 정도가 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6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국제화부담금은 1,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국외업무 여비는 2,550만원으로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는 2,02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는 국내외자매도시 초청여비로 625만원, 행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구매 사업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부서 노후 사무집기 등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내년에 8,987만원으로 63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관리비 예산서 192페이지 하단, 설명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총예산은 5억 2,966만원으로 1억 2,45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등의 예산이 되고 찾동 등 차량 증가와 내구연한 지난 차량 3대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페이지 사업설명서 44페이지 일숙직 근무사항입니다. 내년 2억 3,055만원으로 96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959만원을 편성했고, 일숙직에 1억 7,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페이지 하단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사업설명서는 46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 대비 2억 1,121만원이 증액된 18억 4,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6억 1,840만원으로 주된 증가요인은 도시재생추진단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8억 4,014만원 편성해서 올해 대비해 5,41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기료 등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로 3억 3,204만원으로 청사 시설개선 유지보수 및 구청 냉난방시설 노후에 따른 냉온수기 설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 전년 대비 48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사업설명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후생지원 관련 해서 내년에 54억 3,055만원으로 2,412만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직원 생일축하 상품권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됐고요, 복지제도시행에 따라서 단체보험료 상승 등 자연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는 금년하고 똑같이 1억 7,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은 2억 3,278만원으로 사망조의금과 시간제 임기제 퇴직금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98페이지 사업설명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에 6,054만원이 증액된 9억 4,4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8,545만원, 사무관리비 9,787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960만원을 전년과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일반직 및 임기제 직원 증가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6억 7,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페이지, 사업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직원 스마일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2,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사업설명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교육 전년 대비 3,614만원이 감액된 1억 9,0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교육이라든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부터 208페이지 부분은 직원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864억 4,802만원으로 인건비가 642억 3,131만원, 직급보조비가 21억 5,112만원, 성과상여금 42억 169만원, 연금부담금 158억 6,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3억 6,7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13억 증액됐고요. 기타보수직도 8억 증액. 직급보조비가 1억 증액. 직원 성과상여금 부분이 2억원이 증액되었고요, 공무원 인건비가 인상율 1.8%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연금 부담금이 내년에는 부담금 요율 3.4% 하락에 따라 1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이 또한 인건비 부분으로 사회복지 전담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금년에 30억 1,013만원으로 1억 4,51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시비 50% 구비 50% 해서 사회복지직 83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로 1억 2,000만원, 찾아가는 복지사업 인건비로 19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의 기본경비 설명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행정 쪽에는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현재 진행사항이 지하2층 골조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각 부서에 어느 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건지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정도나 2월 정도에 아마,

어느 사무실이, 의회청사는 1층부터 4층까지 쓰시는 거고, 이쪽에 통합청사는 한 2개 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센터가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어느 단체가 들어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 1, 2월이면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회청사에 통합청사에는 과가 들어가지는 않을 거 같고요, 구청 앞에 신축건물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11월에 발주를 하겠는데 그게 아마 1년 정도면 지어지거든요. 그때 그쪽으로 아마 들어갈 거 같고요, 의회에서 복합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라든지 센터라든지, 평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상 과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홍은2동에 5개 과가 나가 있잖아요, 그 다음 추진단이 있고. 그 부분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데 추진단은 별관이 지어질 게 내년 12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19년, 2020년 대에는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때는 예산을 편성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 따지는데 그때는 아마도 예산을 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사업예산서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시설비 7억원은 방범용 CCTV설치비로서 9월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홍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집기비품 구매비 1억원은 홍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 시기인 2019년 상반기 이후 필요물품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충현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6억원도 10월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사업시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4억 8,756만 7,000원이며 세외수입 4억 5,579만 6,000원과 보조금 3,177만 1,000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60쪽, 세입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4억 3,990만 8,000원으로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입니다. 사업예산서 164쪽, 세입사업설명서 12쪽부터 13쪽입니다. 과태료는 주민등록법 과태료 1,468만 8,000원과 민방위기본법 과태료 120만원으로 총 1,588만 8,000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6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388만 5,000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953만 5,000원과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57만원,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비 378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73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1,788만 6,000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1,024만 8,000원,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20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66만 5,000원,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비 49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210쪽, 사업설명서 68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76억 4,61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9,08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홍제2동 주민복지문화공간 사업비 8억원과 지방선거관리비 19억 1,376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동 주민센터 환경지원 예산으로 38억 9,5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전년도 대비 4억 6,606만 4,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감액된 사항은 홍제2동 주민복지문화공간 확보 사업비 8억원입니다. 동 행정운영 경비지원은 36억 62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05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및 보험료로 7,34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5억 5,2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2억 9,969만 4,000원으로 인쇄비, 표창장 등 제작비, 인감대장 관리비, 주민등록 관리비, 전산용지 구입비, 청사환경정비, 신촌동 주민센터 국유지 대부료, 우리동네 미니수영장 운영비, 동주민센터 수방·제설 대기 비상근무 급량비 및 일·숙직수당입니다. 사업예산서 211쪽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2억 4,487만 1,000원으로 동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등으로 9억 8712만원, 연료비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9,746만원, 동차량유지비 4.969만 1,000원, 우리동네 미니수영장 보험 가입비 및 상수도료 660만원, 통장워크숍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8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970만원으로 동 행정업무추진, 동 행사지원 업무추진과 통장워크숍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8억 5,997만 2,000원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2150만 4,000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4,296만원, 통장수당 16억 4,740만 3,000원과 반장보상금 1억 2,890만 5,000원이며 통장워크숍 행사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원과 기타보상금 12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260만원으로 동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 시상금입니다. 사업예산서 21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2,000만원은 태극기, 민방위기 게양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는 전기차 개방형 충전기 설치비 400만원이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3,200만원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이며, 자산취득비 4,200만원은 동주민센터 노후장비 교체, 민원사무용 집기 등의 구매비용,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가재울어린이공원 및 한울소공원 내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비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은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8,80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독립문로8길 CCTV 설치비 1,900만원, 이화여대3길 CCTV설치비 1,700만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 예산은 7억 5,207만 8,000원으로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예산으로 3억 5,6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483만 8,000원으로 그중 자치회관 운영 관련 용품 및 홍보비 등의 사무관리비는 4,623만 8,000원, 공공운영비는 1,400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는 2,44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7,230만원으로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동 주민센터 지원 업무추진비 6,240만원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아카데미 업무추진비 480만원 등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9,104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864만원과 기타보상금 1억 8,240만원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억 6,800만원과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1,440만원 입니다. 포상금 370만원은 자치회관 운영평가 우수동 시상금이며, 민간인위탁교육비 500만원은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비입니다. 사업예산서 216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지원 예산은 3,000만원이며, 기타보상금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단체육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예산은 2억 2,94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예산은 1억 9,634만 2,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42만 2,000원, 공익단체 활동지원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1,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업지원 2,280만원, 민관협력 공익단체 사업지원 8,410만원이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총 7,01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지원 560만원, 새마을운동 서대문지회 4,65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서대문지회 9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서대문협의회 9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17쪽입니다.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사업예산은 3,308만원으로 구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동 308만원이며, 가로화분 및 꽃묘구입을 위한 재료비 2,880만원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예산은 4억 105만 2,000원으로 마을공동체 인식확산에 1억 8,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마을활력소 공간지기 인건비 등으로 8,139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5,104만원을 편성하여 마을공동체 직원교육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교육 강사료, 홍보물 제작, 워크숍 버스 임차료, 마을활력소 운영, 마을벽화조경 유지보수, 우수사례 방문견학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330만원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추진 1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추진 100만원, 마을활력소 업무추진 13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7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마을공동체워크숍 320만원과 연희동 마을활력소 강사료 5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마을활력소 시설보수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는 홍제동 도시활력증진사업 마을활력소 물품구입비 2,515만 6,000원과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홍삼 마을방송국 조성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19쪽입니다.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예산은 2억 1,642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6,566만 5,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마을자치센터 운영비, 성과보고회 및 축제 개최비, 구 주민참여예산 등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130만 8,000원으로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200만원, 동단위 주민관계망 형성 70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 230만 8,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245만원으로 성과보고회 발표자 사례비, 마을축제 운영단 활동비, 마을공동체 우수사업 시상비, 마을지원활동가 컨설팅 및 활동비, 구 주민참여예산 등입니다. 민간이전은 1억 1,000만원으로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5,000만원, 동 축제 지원비는 6,0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221쪽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전시대비 훈련 및 자원운영 예산이 6억 3,057만 1,000원으로 국비보조금이 1,388만 5,000원, 시비보조금이 1,788만 6,000원, 구비는 5억 9,880만원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비가 4,544만 6,000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가 2,029만 6,000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일반보상금 2,365만원이며, 민방위교육훈련비 보조예산은 3,403만 2,000원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예산은 190만원으로 민방위 날 훈련용품 구입비입니다. 사업예산서 222쪽입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 물자구입 일반운영비는 333만 6,000원으로 대피시설표지판 등 구입비이며 민방위 및 화생방 물자구입비 보조예산은 1,372만 5,000원으로 민방위 장비 확충과 방독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사업예산서 22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비는 5억 2,831만 2,000원으로 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을지연습 실시예산은 382만원으로 을지연습 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및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 부상품 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613쪽, 세입사업설명서 14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총 예산액은 13억 1,024만 5,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98만 2,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47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10억 578만 9,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621쪽, 사업설명서 98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민간융자금 지원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3억 1,0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수당 28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0억원, 예비비 3억 99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올해는 당일로 갔다가 내년에는 1박 2일로 갑니다.

네, 그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로 퍼져 있거든요.

네, 해당 단체에서 계획이 올라옵니다.

학생들한테 소방훈련 쪽으로 한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게 2017년, 2018년 계속 된 사업입니다.

강사비를 다른 데서 보조받을 수 있어서 가능은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종 홍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 주이삭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홍보과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집행에 있어서 현재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언론 환경이 변하는 새로운 트렌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습니다. 홍보과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 내년도 세입예산은 연세대 앞 경의선 과선교 보행자 통로 시설물 임대료로 올해와 같이 2,076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에 13억 3,214만 4,000원으로 7개 사업에 12억 4,867만 4,000원이었는데 상임위 과정에서 구소식지 서대문마당을 통한 홍보강화사업에서 1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구정홍보 강화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정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간지, 주ㆍ월간지 구독료 및 광고 등을 위한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광고예산 100만원과 업무추진비 1,400만원을 증액시켜 주셔서 전년에 비하여 총4,3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부서에서 제안드린 증액 내용은 늘어나는 통반장과 부서신설에 따른 신문구독료 81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홍보영상제작 비용 2,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 사업은 연합뉴스의 온라인 저작권을 추가구매를 위한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자스크랩 저작권 사용료는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입니다. 직원 홍보역량 강화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1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쪽입니다.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을 통한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전년도 2억 3,294만원보다 1억 4,191만 2,000원을 증액하여 제안 드렸는데 심의과정에서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 발간비용을 금년과 동일하게 2억 1,0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91만 2,000원 증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업무보고와 상임위 때 설명드렸지만 금년 7월부터 소식지가 타블로이드판에서 국배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면수도 16면에서 32면으로 증면되었고요, 사실 그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타블로이드판으로 예산을 선정했던 것을 업무협상 과정에서 계약을 하면서 업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국배판으로 동일한 예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배판 32면 9만부를 설치하더라도 최소 3억 2,000만원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보고가 끝난 뒤에 질의를 주신다거나 또는 계수 조정 때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사업은 신규로 디지털카메라 1대와 구정홍보용 DID를 구입ㆍ설치비를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97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서 228쪽 중간입니다.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인 사진공모전 내실화를 위해 1,825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2,2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 사업은 다양한 소셜매체 운영 및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478만 8,000원을 증액하여 5,9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편성안 홍보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만을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구보는 행정적인 것들 공고라든가 인사라든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있습니다. 그것을 인쇄를 해 가지고 책자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서대문마당은 구민들에게 소식지로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구보는 일반인들한테 나가는 거 아니고, 행정으로 비치를 하고 필요한 것들을 열람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것들입니다.

네. 일단은 소식지라든가 각종 홍보물을 할 때 사진들이 필요한데요, 초상권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델을 주민으로 선정을 해서 인원도 20명 정도 할 거고요, 대상도 어린이, 학생, 성인, 가족, 어르신, 외국인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일단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분들을 선발을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촬영을 하고 각종 홍보매체에 영상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를 좀 주고요.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신규로 했는데요, 일반기업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자치구에서 하는 것들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번에 홍보과 직원을 별정으로 별도로 뽑았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따로 별정직 직원을 뽑은 건 없고 기존에 있었고요, 임기제가 두 명 있고요,

임기제는 새로 뽑은 것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지금 공고가 나 있는 거는 사진기자 임기제가 공고가 나가있어서 내일 면접을 보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사진기사에요? 몇 분 계세요?

사진 한 명 있고요, 동영상 한 명 있고 2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올해 1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 장기적인 건 솔직히 없고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아직까지 저희가 개발할 정도까지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영됩니다. 이번에도 6,000만원을 올린 것은 민간데이터가 아무래도 수집연도도 많고 기술이 높기 때문에 구입비만 편성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된다면 인원도 좀 필요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당장 내년에는 저희가 통계조사를 4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구가 되면 거의 100억 정도 돈이, 다 인건비지만 수행할 수 있는데 저희 구청의 여건상 300명 정도를 고용해야 돼요. 그 조사요원은. 그런데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제약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당장 내년에 떨어진 것은 통계업무 중에 인구조사라든지 사업체 조사라든지 이런 게 네 가지 정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구매비를 총괄로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예산서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첫 번째 사무관리비 보시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해서 1억 560만원 잡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윈도우쎄븐이 2020년에 못쓰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특별히 라이센스 구매비로 해서 윈도우텐 프로그램 사기로 돼 있습니다.

제한평가위원회가 통신이면 통신, 전산이면 전산, 유지관리비면 유지관리비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랜섬웨어 오염된 적 있습니까?

랜섬웨어 오염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다행이네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도시 서대문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덕현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에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대학생 임대주택 사용료로 홍제동과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임대료, 전기, 가스, 수도 등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8,083만 9,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8,643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편성 주요 사유는 연가초등학교 개방형체육관 공모에 따른 매칭비 5억 600만원과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업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서 244, 사업설명서 147페이지입니다. 관내 대학과 협력하여 우리 구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2,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6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사업입니다. 홍제동 및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위탁운영 및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금년 대비 3,253만 8,000원 증액한 9,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입지조건이 열악한 홍제동 임대주택의 욕실 등을 보수하고 천연동 임대주택의 오래된 침대를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9페이지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입니다. 관내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과 학습·문화멘토링을 실시하여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서 247페이지, 사업설명서 162페이지입니다. 금년 대비 11억 8,527만 3,000원을 증액한 60억 8,6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연가초등학교 개방형체육관 공모에 따른 매칭비와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3억 4,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사업설명서 164페이지 유전자 변형 식재료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사업입니다. 서울시와 매칭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시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자 대응투자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248페이지에서 251페이지, 사업설명서 167페이지 180페이지까지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입니다. 서울형 혁신지구는 창의적 인재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구는 대응투자비 5억원을 편성한 후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10억원을 지원받아 총 15억원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매년 공모선정 순위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고 민관학 거버넌스 합의에 의한 사업추진 방침을 점함에 따라서 매칭비 5억원 통으로 편성한 후 시비 지원금 등을 포함 사업비 성격에 맞게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나 2019년도부터는 개별사업을 모두 예산서상에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가 혁신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대응투자하는 5억으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하단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총 8개 단위사업에 2억 9,0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28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83페이지 시민역량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인문교양 확산 및 시민참여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 등을 위하여 시민대학과 학부모 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500만 원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금년도까지 교육기획팀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평생교육팀으로 이관된 사업이 있어서 학부모교실운영비 850만원이 이전되었으며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세상의 지식 등 구민이 요구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252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185페이지 학습-일 연계 평생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학습-일 선순환형 일자리사업으로 금년 대비 1,000만원 감액한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253페이지, 사업설명서 189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평생학습의 구심점인 평생학습관 운영을 통해 교육 소외계층이 없는 평생학습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1,4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연계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공헌 및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230만 원 증액한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필요한 위탁비를 증액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지원과 예산은 연가초등학교 개방형체육관 매칭사업비와 고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따른 급식비 증액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감액하였거나 동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안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과 상임위 조정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6쪽, 2019년도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액은 155억 3,0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 때 감액된 예산은 없고 증액된 예산은 1억원으로 조정 후 총 세출예산은 156억 3,0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증가로 예금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3,000만원 증가한 5,600만원, 법원인지대 및 소송송달료 환급금은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6쪽,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업무계획 책자 발간, 공유도시 조성 등 기획조정사업에 1억 2,7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독서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 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7쪽,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지역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민간전문가 위촉 및 자문에 전년보다 325만원 감소한 1,675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같은 쪽, 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제도 운영사업은 내·외부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200만원 등이 증액되어 7,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8쪽, 사업설명서 16쪽의 제안제도 운영사업은 사용 실적인 저조한 제안 및 정보공유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등을 감액하여 1,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 사업설명서 18쪽의 법규정비 및 운영에 85만원을 편성하였고, 송무수행 경비는 행정·민사소송 건수 증가로 민간소송비용과 소송배상금 예산이 증액되어 4억 7,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0쪽, 사업설명서 21쪽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은 653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록물관리사업의 예산은 전년수준인 2,8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증진 추진 예산은 전년 대비 542만 9,000원이 증가된 5,1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권백서 발간비용 증액과 인권 작품 공모전 시상금 등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62쪽, 사업설명서 27쪽의 협치서대문 추진은 협치형 참여예산인 협치기반구축 촉진자 활동수당 예산과 협치센터 시설 보강비 등을 신규 반영하여 5,8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3쪽,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자치분권 예산은 6,820만원으로 금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발 맞춰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하고자 홍보물, 포럼, 교육 예산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예산서 및 관련 자료 인쇄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의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7,3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4쪽, 사업설명서 33~34쪽의 재정관리제도 운영과 기관운영 업무수행 예산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5쪽, 사업설명서 35쪽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참여예산 제안사업 설명판 제작비용 150만원이 감액되어 3,0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6쪽, 사업설명서 37쪽의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공단 전출금으로 81억 7,20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8억 3,965만 8,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같은 쪽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57억 2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 예비심사 때 1억원이 증액된 서북3구발전 협력사업은 서대문, 마포, 은평 3개구가 공동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지역공동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의원님들께서 꼭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