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제28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회의 전체 보기 2421턴

기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의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상임위 계수조정한 내용들을 존중하고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한번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 124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개보수유지 창1동 주민센터 신축설계용역비 1억원이 명시이월 됐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억원이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으로 잡혔는데 동청사가 노후 됐기 때문에 동청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또 노후된 청사를 신축하기에는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미뤄두고 동 신축으로 가자 그렇게 논의되면서 설계비를 반영한 것인데 이번에 서울시 투융자심사가 창1동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됐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투융자심사가 이번에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 땅은 1억원 반영된 설계비용으로는 설계가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근에 건축과하고 설계비 금액을 논의한 결과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추정 액이 된다. 그렇게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명시이월 1억원 가지고는 다른 예산은 안 잡혀있기 때문에 1억원 이것 갖고는 부족한 상황이네요? 실질적으로.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사업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국비하고 특교세 확보가 되면 그때 설계비를 잡아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설계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국비하고강철웅위원

구비 활용해서 지으라는 어차피 투융자 심사에서 그렇게 조건부가 돼 있는데 설계비 정도는 우리가 빠른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이미 명시이월된 것도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하고 건축과정에 있을 때 특교비를 활용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차피 진행되는 상황이고 서울시 투융자심사도 통과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해 가지고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에

대신에강철웅위원

빠른 진행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하는 곳이 아니고 내년 예산안 심의에 관련돼서 질의하는 곳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토론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궁금한 것 한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5쪽 마을공동체과 과장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5쪽에 보시면 창2동 마을활력소 조성에서 신창시장 고객센터가 조금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고금숙 위원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시장고객센터 신축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공간확보를 못해서 신축사업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올해 매입이 완료되고 현재 설계용역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5억원 받은 예산을 저희들이 5억원 가지고는 단독 활력소를 창2동 주변에서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창시장 고객센터 한 층을 저희들이 5억원을 보태어서 신축해서 같이 마을활력소를 조성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명시이월을 하신 거예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57쪽 신년인사회가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신년인사회를 하셔야 되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여기보시면 사회자 공연사례비 초청장 발급했는데 여기 공연사례비로 우리가 200만원 책정했는데 전년도는 100만원이 책정해 가지고 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신 것인지, 사업계획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신년인사회 하면서 공연이 다소 단조롭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다양하고 질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증액요청을 했는데요.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이 거론이 돼서 아마 삭감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봐도 이 부분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삭감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삭감이 아니고 조정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가능하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바대로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주시면 우리 신년인사회 때 오시는 분들에게 신년 초부터 좋은 기운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63쪽에 보시면 의전홍보 및 대민활동지원 이 부분에서 직무수행경비가 구청, 보건소 대민활동비 6급 이하 해가지고 여기서도 증액이 됐어요, 금액이. 851명에게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인력이 늘어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특정업무는 뭘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특정업무는 각 직급별로 하는 일에 대한 수당인데요. 이것은 정액제입니다.

제로

정액제로고금숙위원

나가는 거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고금숙위원

궁금하긴 한데 제가 이 부분은 더 검토해 보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시고 우리가 청사관리 71쪽에 보시면 청사유지관리비 방호가 있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7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4%가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서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시설

청사시설고금숙위원

개보수를 포괄적으로 써놓으셔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청사가 약 15년이 넘다보니까 계속해서 보수유지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ESS라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성능개선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꽤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도 이미 이 부분이 거론이 돼서요. ESS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장치가 필요하지만 화재 등 안전성을 답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고요. 그래서 1년간 원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휴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그다음에 피크타임 때 이렇게 쓰는 그러한 장치인데요. 어찌됐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부분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후년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적정한 가격을 올리셨으면 상임위에서도 통과가 잘 됐을텐데 이것이 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게 되셨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견적서는 잘 받았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는데요. 성능하고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장장치로부터 화재에 대한 그런 사고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저희가 인정한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그 밑에 보시면 구민회관도 그냥 개보수, 전체적으로 다 지금 시설이 노후화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설

시설고금숙위원

노후화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계속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9쪽이요. 우수공로 공무원 등 경력.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80쪽에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국외 기획연수 사무관리비, 표창장제작 수여, 공로 연수식 등 행사경비에서 굉장히 많이 증감률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국제화 여비 04번에 국외 기획연수 및 자유연수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았던 것을 저희가 국외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를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 책자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 해외에 가게 되면 저희가 기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는 선물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포괄예산으로 잡아놓으니까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할 부분은 감하고 조정해서 기획연수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이 국외연수 책자 제작하는 것하고 외국에 가서 기관 방문했을 때 선물비용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세분화한 것입니다, 예산을.

금숙

고금숙위원

전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으셨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없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자기

갑자기고금숙위원

이렇게 많이 잡으시니까 왜 이렇게 되었나 궁금하게 된 것인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수치상으로는 많아 보이는데요. 구분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85쪽이요, 친절교육 활성화. 타부서에서는 친절한 공무원한테 포상금도 주시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런 것 없이 전년도하고 올해 똑같이 하시는데 특별한 계획이 없으셨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친절에 대한 평가를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대한 포상도 하고요. 과·동에 대한 부분도 평가해서 부서별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타부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친절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맞고, 또 집행부 직원분들이 모두 친절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친절했다고 해서 특별히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평가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렇지 못한 직원들한테 모범을 보일 수 있고 더 잘하는 직원에게 계속해서 친절한 것이 당연하죠, 그 부분은. 그렇지만 그런 친절도를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자면 달리는 말에 채찍만 가할 것이 아니고 가끔은 당근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공무원이 기본 덕목으로 당연히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불친절한 공무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기로 삼아서 모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좀 더 친절한 그러한 조직이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 더 행복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한

친절한고금숙위원

공무원한테는 특별하게 포상을 통해서 더 격려를 해주신다는 과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기는 하지만 불친절한 공무원한테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 나름에 대한 그런 제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인사 전보할 때도 약간의 패널티를 가하고 있고요. 교육은 반드시 시키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교육시키고 이러시니까 효과는 어떠시던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효과가 딱 좋아졌다. 나빠졌다.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불친절한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친절공무원만 계속 부각시키시는 것도 좋지만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도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하셔서 이분들이 의식전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계속 친절공무원만 하지 마시고 불친절 공무원들한테 더 채찍을 가해서 잘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한번 연구하시면 어떻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같이 포상도 필요하지만 또 패널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에 노사관리 운영 있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관리

노사관리고금숙위원

운영 면에서 고문 노무사비를 매월 지급하시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이 부분은 노사에서 법적으로 노무사를 보게 돼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노사관리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도 노사관리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직 부분이랄지 임금 지급에 있어서 저희가 노무사의 자문을 얻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에게 임금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 절차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을 저희가 주로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매월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문

고문고금숙위원

노무사비로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정원 외 상근인력 체육 행사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신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공무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자체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이분들에게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원

정원고금숙위원

외 상근인력이라는 것은 청원경찰, 공무직, 무기계약직에 해당 되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분들한테 행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이분들이 일선에서 현장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주입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저희의 손과 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격려 차원에서 상하반기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고금숙위원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나가고 노사화합을 위해서 워크숍도 추진해 주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분들이 우리와 같은 조직에서 같은 구성원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 나름대로는 일반 정식 공무원보다는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워크숍도 하고 체육대회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특정 업무경비 해서 6만원씩 한 명한테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 특정 업무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90쪽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노조 담당입니다.

노조

노조고금숙위원

담당하시는 분한테 따로 6만원씩 매달 지급하시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좀 궁금하기는 한데, 노조 담당 이따가 이 부분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행정지원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사업설명서 219쪽,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저희들은 위원회가 달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시 조정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구민의 날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식

박진식위원

신년인사회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100만원을 가지고 사례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 높은 다양한 공연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100만원을 증액을 해서 다채롭게 공연을 해 볼까 하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문제 있다. 예전과 같이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아마 상임위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당초에 했던 대로,

정이

조정이박진식위원

된 것이에요.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정이

조정이박진식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 과장님은 조정하실 때 여기에 전혀 참여하시지 않았었어요? 조정이 됐으면 된 것이고 안 됐으면 안 됐지 알고 있다. 라는 이야기는 과장님은 여기 예산 하실 때 참여를 안 하셨었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상임위가 끝나고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임위

상임위박진식위원

때 삭감으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조정한다는 의견만 있었고요. 나중에 조정이 된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나중에 위원회 계수조정 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예비조정 때.

조정

예비조정박진식위원

때 조정이 되는 것으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다 하더라도 위원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년인사회는 도봉구민 전체, 각계각층의 도봉구를 대표하시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신년인사를 함께 하는 자리인데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라기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위원회에서 논의는 됐지만 여기는 예결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심도있는 논의를 해 볼게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 우리 지역을 리더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덕담도 하고 그다음에 다채로운 공연도 하게 되면 새해부터 기분 좋은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편성 요구했던 그 예산안대로, 200만원인데요. 해 주시면,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2018년 올해죠. 올해 초에 신년인사 때 100만원을 했는데 2019년 신년인사에는 100만원을 증액해서 200만원으로 행사를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0만원 가지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공연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는 차원에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오히려 1년을 시작하는데 저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박진식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39쪽 찾으셨나요? 여기 통반장 운영활성화 지원 일반보상금에서 반장 설과 추석에 2만5,000만원씩 나가는 것이 전액삭감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됐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241명의 반장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2,241명, 여기는 2,730명으로 돼 있는데 그럼 예산이 잘못된 것이네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약간 여유 있게 계속 위촉이 되고 해촉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진식

박진식위원

총 정원은?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정원은 2,967명이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2,967명인데 현재 100% 채웠을 때 이야기고 한 75~80% 채웠을 때는 약 2,730명 정도를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시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 반장님들의 역할이 불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보상금을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개진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례에서 줄 수 있게 돼 있고요. 수년 동안 줘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 반장제도에 대한 공론화를 좀 거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반장 보상품을 폐지하든지 그것이 절차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진식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과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이고 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공론화를 통해서 조례 자체를, 통장만 주고 반장을 없애는 이런 조례를 한 이후에 예산을 하더라도 저는 늦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행정안전부에서 통장들, 이장들 수당을 40만원 정도 올려주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논의를 했는데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것이냐하면 현재는 우리 지자체에서 주고 있잖아요, 돈을. 그런데 행안부에서 2,000억원의 예산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줄 것인지 우리가 줄 것인지 이 논의가 되지 않아서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한 것이, 논의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려와 있고 논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유지를 하면서, 올 상반기 중에 행안부와 우리 지자체가 논의를 할 텐데, 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더 논의돼서 폐지를 할 것인지 같이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통장님들은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수당이 인상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 협의회 25개 구청장님들께서 그 안건을 상정해서 행안부에 건의하려고 했던 것이,

진식

박진식위원

건의됐어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진식

박진식위원

나왔습니다. 조건부로 나왔던 것이 예산편성은 2,000억원 했는데 그것은 유보가 됐고, 조건부 통과가 된 것이 행안부하고 지자체가 돈을 올려주는 것은 공감하신 것 같아요. 수당을 올려주는 것은 공감했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줄 것인지 지자체에서 줄 것인지 이것이 논의가 안 된 상황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양쪽 지자체와 행안부가 논의를 한 이후에 그다음 예산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조건부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가 좀, 오히려 인상이 되고 논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공론화를 해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에라도 한 이후에 이런 문제들은 다시 폐지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지만 또 여기는 예결위이기 때문에 예결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재논의를 한번 해 볼게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그 밑에 통장 복지도우미 활동비가 2만원 상향이 됐더라고요.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복지 활동 수당은 11개 구에서 주고 있는데 우리 구가 사실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원을 당초 더 드리기로 했는데 상임위에서 반장 보상품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쪽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도 저는 예산에서 별도로 증액이 되면 모르지만 반장 건이 현재 논의가 덜 된 상황에서 반장 설과 추석 보상품을 삭감해서 결국 이쪽으로 했다는 이야기네요. 이 문제도 같이 적정한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한 이후에 다시 결정하도록 할게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국회에서 논의되는 그런 분위기까지 감안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을 한번 더 논의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나름대로 여기에서 과장님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했기 때문에 저는 제일 궁금한 것 두세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청사관리팀 세출예산안 조정내용에 보면요, 지금 현재 구청사 시설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개보수 지하1층 실내체육관 벽체 보수하고 16층 자운봉홀 바닥재 교체 내셨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조미애위원

지하1층 실내체육관 벽체 제가 한번 위원장님과 가봤는데 심각하던데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현장 확인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3년 전부터 벽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요청을 했었는데요. 우리 구 차원에서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좀더 위험한 시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꾸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이고요. 이번에 다행히 조미애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심각하다고 표현해 주시니까요, 저로써는 더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조미애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계속 삭감, 삭감됐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실내체육관에서 어떤 분야에,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 공무원들 동아리는 거기에서 가장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농구교실이랄지 우리한테 대여를 해서, 대관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가끔 와서 실내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위의 스티리폼 다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어차피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지난 해에는 제가 알기로는 LED등으로 교체를 전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는 LED가 아니라 수은등이기 때문에 조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전력도 많이 소비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벽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심각함을 알지만 예산에 대한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강하게 저희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편성해 주신다면 굉장히 기쁘고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본 위원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다녀가고 그다음에 청사에 계시는 직원들 건강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안그래도 지하인데 보니까 스티로폼이 난무하더라도요, 밑에 떨어지는 것이. 그런 부분은 조금 빨리 선도적으로 하셔서 심각함을 알려주셔서 이것을 먼저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것을 삭감이 아니라 금액을 더 올려서라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까지 확인해 주신 점 거듭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예결위에서 조정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쾌적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저희 동아리하시는 직원 분들도 더욱더 그것을 계기로 해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조미애위원

하셔야 내부청렴도도 올라가요, 진짜로. 이렇게 하셔야 직원들도 건강도 지키고 마음도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다른 것 없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지켜주는 것도 행정지원과 과장님 몫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염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한 개만 더 해주세요.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봐주시겠습니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해서, 찾으셨습니까? 마이크 켜주세요. 자원봉사자도 코디네이터가 필요한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자원봉사센터가 저희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전산코디와 교육코디가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50대50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전산코디는 무엇을 하시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전산코디는 자원봉사 시간관리,

네, 시간관리, 1365에 입력하고 그런 시간관리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교육코디는 자원봉사 교육을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했습니다.

한테

그분한테고금숙위원

이렇게 시간외수당도 지급하게 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최소한도로 20시간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

자원봉사고금숙위원

코디네이터가 시간외까지도 근무하신다, 이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휴일에 자원봉사활동도 나오시고요. 야간에 자원봉사관련 교육이 있거나 그럴 때는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코디네이터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코디네이터가 다 해서 몇분이시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전산코디 한 분하고 교육코디 한 분, 두 분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두 분이서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분들이 코디를 하신다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5쪽, 찾으셨습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육성과 활동 지원에 관한 신규사업이신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 사회적협동조합이 앞으로 그분들한테 맞춤형컨설팅이랄지, 또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저희들이 지원함으로 인해서 지역의제사업을 신규로 본인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비라든지, 또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저희들이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신규사업 전에 8개소가 있으셨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신규사업으로 하시기 전에 8개소가 운영을 잘하고 계셨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물론 열심히 하겠다고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셨는데 그 분들에게 특별히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의제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경비지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이사업을 하셨는데 경비를 지원하지 않았어도 8개소가 몇 년동안 운영하셨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사회적협동조합이 저희들이 도봉구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중점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2012, 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처음부터 이렇게 활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확정적으로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사명감은 투철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협동조합까지 탄생하게 되었지만 그분들이 회원들의 조합비로만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지원하기 전에는 적은 숫자로 시작해서 2016년, 17년도에 걸쳐서 8개가 생겼다고 그러셨죠? 잘 되고 있는데 뭘 또 지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안될때는 지원을 해서 격려도 하시고 이렇다고 볼 수 있는데 잘하고 있는 사업을 구청에서 지원까지 해주시고 이부분은 과하다는 생각은 안드시는지요? 그리고 이것이 잠깐만요, 아까 8개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여기 진행비 보조하는 것은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특별하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8개소를 다해드리면 좋겠지만 8개소를 우리 예산으로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나머지 6개가 불만이 생기지 않겠어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심사해서 2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데 나머지 6개소가 또 불만이 생겨서 그야말로 또 도봉구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불만을 많이 가질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줄려면 차라리 금액을 조금 해가지고 8개를 다 나누어서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2개만 해주게 되면 나머지 6개가 우리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과장님 답변하실 자료 있으세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지역의제특색 그런 어떤 공모사업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만약에 1,000만원 잡혀있는데 공모신청하신 분들은 5,000만원을 신청했다고 해서 5,000만원을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좀더 지역에 적합한 의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8개소가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2개만 하게 되면 나머지 6개소가 본인들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지역의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잘 선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이미 신청하신 것이 아닌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아직까지,

하지

공모하지고금숙위원

않고 지금 사업금액을 올리신 것이네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해 보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도 보면 강사비도 2개만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시네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두 개소만 하시겠다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운영멘토링 진행비는 뭐죠? 다음 장에?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같은 운영멘토링인데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고금숙위원

해가지고 금액이 총 892만원이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단체를 또 괜히 2개만 해가지고 분란만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가 되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 170쪽에요, 찾아가는 어르신 사회적경제 교육, 요즘에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지금 보니까 어르신 경제관련해서는 예산이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증감없이 그대로 사업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현 사회에 맞추어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있어서 경제교육을 2018년도나 2019년도나 똑같이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어르신 사회적경제 교육은 현재 노인센터에 모이신 어르신들을 중심적으로 찾아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센터는 개소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1회당 교육비가 지금 올해와 내년이 똑같이 잡혀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어르신들은 어르신 인구만 늘어났지, 센터의 이용인구만 늘어난 것이지 강사횟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센터는 늘어나지 않는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맞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는 증가해서 센터를 방문하시는 노인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회적경제 교육을 더 많이 시켜드리는 것이 맞죠. 그런 센터 숫자만 일정하니까 그대로 하겠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강사는 강사비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답변이 지금 애매해서,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센터에서 1회 교육에 1회 강사비가 동일하기 때문에 수강하시는, 교육받으시는 노인들분들은 늘어났어도 강사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예산은 동일하다,

답을

답을고금숙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답이 애매하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볼때는 과장님이 이 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사회적경제 교육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좀더 심도있게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노인을 떠나서 요즘에 청소년들도 지금 학교에서 일탈하고 있는 학생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알바를 통해서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실비가 감액이 됐어요. 현장탐방진행비 이런 부분이, 지금 청소년들이 길가에서 헤매고 있는 청소년들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행사 진행되는 것을 많이 줄이고 하셨는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어르신 사회적 경제교육은 노인센터를 찾아가서 교육했듯이 청소년을 위한 교육은 저희들이 현장탐방을 이제까지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에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욕구에 맞춰 가지고 한양대학교로 현장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장탐방이 우리 도봉구에도 굉장히 협동조합이 잘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외부 어떤 현장탐방에서 내부, 도봉구 내 현장으로 현장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외부로 찾아갈 때는 차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지만 내부일 경우에도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한양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강사비가 많이 줄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한양대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멀리 있고 우리 구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양대까지 그런 기타 등등 과장님 말씀하신 이런 것보다도 우리 도봉구의 특성화고나 일반고 중에서도 직업반 아이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 데 가셔가지고 현장탐방 강사모시고 가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지 한양대까지 가면 과연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가겠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변경을 내부 도봉구로 바꿨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렇게 말씀 해주셔야죠.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고요. 모든 사업에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유기훈위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각 국과장님들 답변 잘할 수 있게끔 뒤에 팀장들, 주무관들 답변 준비 잘 하세요.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67쪽 예산안 국장이 답변해도 돼요. 재산임대사업수입이 지금 행정관리국소관의 재산임대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2018년도 국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각 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2018년도에 임대수입이 행정관리국 소관 얼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파악을 못하고 있죠?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수입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관리팀에서 하나요, 총무팀에서 하나요? 이것 파악이 돼야 수입을 볼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하는데 수입예산은 전혀 파악을 안 해가지고 나오나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위원장 잠깐. 2018년도 임대수입 어디서 들어온 것, 얼마 2019년도에 그러니까 이것을 수입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도봉구 재산임대 전체 수입이 8억103만1,000원인데 행정관리국 소관의 임대수입이 얼마냐는 말이에요, 재산임대 수입이?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님 자료를 좀, 이것이 다 나와 있는데.

료가

자료가홍국표위원

아니라 이것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자료에 있는 것 보고 그것을 하나도 안 보고 예산안에 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료 찾아서 지금 자료 찾았습니까?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현재 나와 있는 사업명세서,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나와 있는 자료에 그게 정확하냐는 말이에요? 2018년도 임대수입하고 2019년도 얼마가 증액돼서 세입예산에 이렇게 잡았다고 위원이 질의하면 그렇게 딱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별도홍국표위원

보고주세요. 행정관리국 소관에 기타 임대수입이 국장 잘 들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기타 수입이 지금 도봉구 전체가 20억837만8,000원입니다. 이것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것인데 행정관리국 소관의 기타수입이 2018년도에는 얼마고 2019년도에는 얼마해서 세입예산을 이렇게 잡았다고 그것까지, 이것도 지금 파악이 안됐죠? 지금 수입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지금 예산안에 임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예결위 끝나기 전에, 사실 이런 것 세입이 파악이 안 되면 세출예산 어떻게 편성하냐 말이에요. 세출에 대해서 이것 질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도 정확할 것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명세서에 나와 있는 자료와 금액이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바로

바로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 지금 세입이 안 맞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세입이 안 맞기 때문에 세출도, 그러면 세입이 안 맞는데 세출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것도 틀어질 것 아닙니까. 정확한 예산편성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 정확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 가지고 지금 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거야. 증액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네,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요.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세출예산 심의하는 것 전부 다 엉터리예요, 그런 것 보면. 세입이 안 맞는데 세출이 어떻게 맞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예산안 안 했으면 좋겠구먼, 이것 맞지를 않기 때문에 세출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것 참 고민스럽습니다. 형식이지만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 형식적인 예산안이지만 지금 현재 예산안가지고 본 위원이 심의하겠습니다. 이것 각 국에서는 심각하게 받아 들어야 돼요. 세입세출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세입이 안 맞는데 세출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안이 엉터리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신년인사 예산안 219쪽서부터 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이 공연사례비까지죠.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 행사운영비가 많이 늘었죠. 화려하고 거창하고 주민들에게 이날만큼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지 않나 본 위원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과장들은 본 위원 질의하는 것 잘 파악해서 답변하세요.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음향장비 우리 도봉구에서 2017년도인가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음향장비 설치비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음향장비는 우리 도봉구 것 가지고 쓰는데 설치비만 들어간다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용량, 즉 출력이 대규모로 하는 그 인원에는 못 미친다는 문화체육과 음향하는 데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야외에서도 쓰는데 실내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이것도 야외에서 쓰는 것이죠? 구민의 날은 실내요. 그런데 다른 큰 행사에서 쓰는데 왜 이것 출력이 안 맞는다고 그러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출력이 그 용량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민의

구민의홍국표위원

날 금년 2018년도에는 안했네요. 이 음향장비가 얼마 갑니까? 오히려 그렇다면 영상장비를 아예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나. 설치비만 2,9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의 문화체육과에서 음향시설을 구비한 것은 동이나 과에서 500명 정도의 소규모행사 이런 지원에 따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구민의 날은 엄청난 우리 구민이 오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로 인해서 음향이 안 들린다거나 잘못되면 행사를 망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음향장비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음향장비 설치하는데 2,920만원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음향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오히려 음향장비를 해가지고 각 과, 동에서 이 장비를 쓰면 되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음향관리팀하고 한 번 그 부분도 지금 있는 시설에서 과연 얼마나 더 늘리면 출력이 가능한 것까지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산안

예산안홍국표위원

끝나기 전에 보고해주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역을

내역을홍국표위원

따로 주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구민회관 행사비에 공연사례비에 2,000만원이 이것이 증액됐습니다. 공연사례비 구민의 날에 공연사례비가 2,000만원씩 들어간다. 이것 어떤 부분인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민의 날을 의미 없이 넘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24회가 됩니다. 내년에 24회가 되는데요. 23회 때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방선거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24회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하는데 다른 데도 구민의 날이 있고,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데 얘기하지 마세요. 도봉구 실정에 맞는 이것 지금 도봉구예산 가지고 하는 것인데 타구 얘기하지 마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도 저희가 가끔 가보면 너무 행사가 단조롭고 이렇게 하려면 왜 불렀나 하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구민의 날 모이는 데서 저희가 다채롭고 질 높은 공연을 우리 구민들께 보여준다고 하면 그런 구민의 날 행사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례비를 좀 증액해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2번씩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공연사례비 이렇게 2,000만원씩 지급한 사례는 없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증액한 부분이고요. 상임위에서 이 부분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런 의견을 저희 상임위 때 주셨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공연을 합니까, 이것 공연을 하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연사례비가 2,000만원이 나간다. 그러면 어떤 공연을 어떻게 하는데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전에 보면 합창단 우리 구립합창단 위주로 해서 공연을 하다보면 별의미가 없다.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이러한 공연진을 찾고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의미 있는 공연이 어떤 공연을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간다. 합창단은 우리 구립어린이 합창단도 있고 구립여성합창단도 있어요. 그러면 그 외에 어떤 공연을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간다. 그 계획과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 공연팀은 한 네 팀 정도로 예상을 해서 약 1,800만원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창단 이런 부분들 반주사례비 등 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수화자하고 전문사회자 100만원 정도 해서 계획을 2,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네 팀에 사회자 사례비 줘야 되죠. 그것은 당연히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팀에 1,800만원 잡았다면 어떤 공연이 하는데 네 팀 어떤, 어떤 공연을 한다. 인원은 몇 명이 여기 오는데 평균 450만원 들어가고 어느 팀은 좀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내역이 있지 않나요, 계획이? 네 팀 오면 어떤 팀, 어떤 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정도 구체적으로까지 저희가 아직 못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올린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주로 공연을 하다보면 공연팀이 오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공연팀이 어떤 공연팀 오면 이것 한 번 견적을 받아 봤을 것 아니에요. 예산 올리기 전에 안 받았습니까, 그것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주먹구구식의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1,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합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전혀 예산을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정을 해야 된다. 어떤 계획도 없이 지금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전체적인 것을 또 안 주면 구민의 날 행사가 안 되니까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관련 업무추진비 지금 도봉구의 유관기관이 좀 많이 늘었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단체도 많이 늘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이것 업무추진비가 똑같아요. 의회가 무조건 삭감하는 것 아닙니다. 실정에 맞게 예산을 증액해 줄 수도 있어요. 지금 재난안전이다.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유관기관하고 단체 이런 것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 업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런 부분은. 매년 똑같은 예산가지고 유관기관 늘어나고 단체 많이 늘어나고 안전에 대한 것도 많이 필요하고 긴밀한 업무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충분히 올려서 그런 기관들하고 어떤 업무협조가 잘 돼가지고 구민들이 정말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서로 업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요?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년 동안 있는 유관기관과 단체들만 아니라 지금은 여러 가지가 새롭게 좀 더 하고 하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돈이 아니에요. 이런 돈을 증액해달라고 하세요. 답변 해보시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증액해 주신다는 부분에서 매우 고맙게,

액해

증액해홍국표위원

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집행부 쪽을 대표해서 과장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유관기관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올해만 보더라도 저희가 폭염, 그다음에 한양아파트 화재 등등해서 소방서하고의 저희가 간담회를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년에

금년에홍국표위원

처음 했잖아요. 그전에는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됩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소방서에 계신 간부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힘이 된다고 이런,

서도

경찰서도홍국표위원

마찬가지예요. 범죄에 가장 안전한 도봉구, 서울시에서 가장 안전한 구잖아요. 그런 유관기관하고 해야죠. 법원, 검찰청 다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안 했잖아요. 우체국까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그런 좋은 반응이 있어서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중요하죠, 교육훈련지원. 국방예산은 조금씩 줄어드는데 지금 예비군훈련은 뭐 많이도 안 늘어나, 증액이. 증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몇 년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9,853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렇게 안 늘어났었어요. 금년에도 조금 아주 얄미울 정도로 증액했습니다, 73만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가

이유가홍국표위원

뭡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군부대 예비군 육성 이런 부분들은 56사단이 약 한 4개 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근 구하고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 부대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표

홍국표위원

73만원이 증액된 것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냐 이거예요. 올려도 말이야, 좀 몇 백만원 증액해 달라든지 하면 참 명분이 있는데 73만원 증액이에요.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조금 조금. 근데 73만원 증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여성소대 피복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

여성홍국표위원

소대 매년 해줍니다. 이 73만원 부분만 삭감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예비군 소대인원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73만원 부분만 삭감을 하겠습니다, 증액한 부분. 우리 의회에서도 상징성으로 이것은 예비군지원에 대한 것, 매년 아주 그냥 조금, 조금 올리는데 이것은 상징성으로 2019년도 예산에서는 삭감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잠깐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성소대 대원들이 신규로, 추가로 들어올 예상으로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구정 홍보하는데 지금 다른 홍보는 많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구정홍보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홍보, 구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구정에 좋은 홍보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구정에 대해서 구민들이 알고 구민들이 관심을 더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홍보도 해야 되지만 불미스러운 홍보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년 연속해서 내부청렴도 하락한 것에 대해서 한 번이나 언급합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홍보 같은 것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또 2018년도에 25개 구, 자치구 중 서울시. 행복지수 2위라는 것 구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됩니까? 그것 알고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불미스러운 것도 홍보를 해야 되지만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2위를 했다는 행복지수 그런 것 홍보조차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에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4,85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정주요시책 홍보하는데 미흡하고 대민활동 하는데 미흡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답변 드리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우리 의회에서 홍보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도 부족함을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도 다각도로 하고 있지만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잘 살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주는 그러한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에 이 홍보비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삭감, 증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삭감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가능하다면 증액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은

삭감은홍국표위원

안 된다. 홍보가 미흡하면 삭감 받는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도 잘 추진이 안 된다는데 삭감해 버리면 더 추진이 안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좀 지켜 봐 주시고요. 삭감에 대한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전혀홍국표위원

그런 것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왜 좋은 것도 홍보를 안 해요.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700만원이 시책홍보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예산안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분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음에 또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그렇잖아요. 대민활동비도 다 그런 데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대민활동비도 2018년도에 비해서 3,600만원 다 증액해줬잖아요. 대민활동비가 뭡니까. 주민들 만나서 대화하면서 홍보할 것 홍보하고 지금 6급 이하 대민활동비라고 구청, 보건소 직원들한테 주잖아요. 2018년도보다 3,600만원 증액됐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인원이 증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 홍보도 대민활동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불미스러운 것은 불미스러운 대로 주민들의 어떤 채찍을 받을 일은 채찍 받고 또 잘한 것은 칭찬도 받고 그것이 어떤 시책에 대한 홍보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저희가 업무추진비 성격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도 많고 투자할 예산도 많은데 저희가 미처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반영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저희가 못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구민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예산 가지고 2019년도에 조금 정말 제대로 된 구민홍보를 좀 부탁을 할게요.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예산 그대로 심사, 의결해 달라는 의견이죠. 집행부 쪽에서? 삭감 증액 없이 그대로 이것 가지면 2019년도에 잘해 보겠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올려주시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감사를 드립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대민활동비 3,600만원 증액편성했잖아요.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만큼 또 다른 예산에서 삭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은

증액은홍국표위원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네, 감사합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증액 부분은 저희가 정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반영분이기 때문인데요.

홍보

홍보홍국표위원

대민활동비, 시책업무 홍보에 대해서 이것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삭감을 좀, 잘못하니까 벌 받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전혀 대민홍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이 시책홍보에 어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더 증액을 해야 되나 더 감액해야 되나 본 위원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좀 충분히 듣고 좀 증, 감액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 그다음에 과, 동장 이렇게 지급이 되는 비용인데요. 지금 이 증액부분은 저희 국장님들께서 월 10만원 증액에서 1인당 한 120만원 증액된 그러한 비용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IMF 이후에 마른 수건도 짠다고,

민해

고민해홍국표위원

보겠다는 거예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민을

고민을홍국표위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나

증액이나홍국표위원

삭감 같은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의회활동 업무추진비, 이것이 이상하게 지금 협력팀하고 의회하고 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교류가 잘 안 되는 부분, 의회협력팀하고 의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의회활동업무추진, 의회협력추진 이런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지금 다른 목으로 편성을 다시 해야 되나. 이것이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협력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유명무실하다. 오히려 이 예산을 다른 곳에 편성을 해서 정말 제대로 협력이 될 수 있게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고요. 이번에 사무감사 때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의 관계는 상호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양한 그러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시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내용 중에 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구 집행부에 있는 간부들이 아닌 직원 내지는 팀장하고의 그러한 간담회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동하고의 관계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역구별로 팀장하고 직원 이렇게 해서 상반기·하반기 간담회, 그다음에 우리 구, 집행부 상임위별로 팀장, 그다음에 관계된 담당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다각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과의 교류,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의견 이런 것을 반영해서 계획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잡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전액삭감을 해서 한번 다른 목으로 정하든가 고민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새로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하겠습니다. 이것 중국어교실 있지 않습니까. 창평구에서 파견나온 공무원하고의 중국어교실.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죠? 지금 220쪽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런데 사실 외국 창평구, 지금 다른 외국하고도 자매결연을 맺는데 물론 이런 업무적인 것도 좋지만 경제적인 업무교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어떤 다른 외국기관하고의 업무 그런 기획은 전혀 없는가 보죠? 창평구하고만 계속 그렇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평구뿐이 아니고요. 지금 일본 오카야마시하고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그쪽에 자연재난이 없는 지역인데 올해 이번에 특이하게 태풍이 와서 저희가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올 수 없다는 답변이 있어서 못했고요. 내년 상반기 봄에 그쪽에 계신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하고 하반기에는 일본을 방문해서 MOU체결해서 정상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여비에 들어있는 2,000만원과 그런데 다른 외국단체하고 교류하겠다는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2018년도 예산하고 똑같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2018년도 불용액이 전체 얼마나 되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외빈초청여비가 일본에서 못 왔기 때문에 약 730만원 정도 불용이 됐고 그다음에 국외여비가 650만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1,300만원 됐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비용이 2018년도에 3,000만원 정도 돼 있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000만원에서 그러면 한 50%이상이 불용된 것 아닌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정상교류가 됐던 것이고요. 일본하고는 하려다가 안 됐기 때문에,

하고

외국하고홍국표위원

교류협력 중요하죠. 그런데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고 해서 협력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정책이라든지 경제교류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중국에서 어떤 경제적인 교류 같은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서로 왔다, 갔다 파견공무원만 파견하고 중국어교실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크게 없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여름방학 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청소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류뿐이 없다는 얘기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있고요. 저도 이번에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미래과학성에도 가서 봤더니 정말 배울 것이 많았고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창평구에서 왕허성 구장이 직접 간부들하고 같이 우리 구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의회도 방문했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방문만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어떤 경제교류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미래과학성을 갔는데요. 거기에서도 우리 한국하고 교류관계, 거기에서 논의한 것이 우리 도봉하고의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나름의 서로 토론도 하고 온 바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방향은 그런 경제적인 것도 포함해서 폭넓게 가야된다. 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 중국어교실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일회성보다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초급만 하고 초급 배운 사람들이 또 갈 데가 없잖아요. 초급으로 그냥 끝나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국문화 그다음에 실용회화 위주로 초급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계해서 우리가 중급반을 평생학습센터에 의뢰해서 진행을 해 봤더니 그 부분은 돈을 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구민들의 반응이 얼마만큼 좋으냐 이것입니다. 좋다면 이분들을 중국어 고급까지 해서 그 정도만 실력이 되면 자기들 돈을 내고 하든 무엇을 하든 그런 것도, 그러면 중국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서로 같이 교류하면, 중국어 고급까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 정도로 호응이 좋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은 똑같이 올라와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식의 중국어교실이되면, 지금 글로벌 시대니까 특히 중국어 인기 좋잖아요. 그런 것도 구민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정말 제대로 된 중국어교실을 운영하라는 얘기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예산증액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액해

증액해홍국표위원

준다고 좋아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는 것이죠. 파견 공무원이 와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파견 공무원이 여기에 와서 우리 정책을 구상한다든지 정책을 실행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잖아요, 파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고요. 저도 이번에 창평구에 가서 왕허성 구장님께 건의했던 것이 있습니다. 교환공무원을 1년으로 하지 말고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그런 부분입니다. 1년 단위로 한 명의 교환공무원이 와서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것도 이 기초반도 버거운데 그다음에 교환공무원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2년으로 하게 되면 중급반까지 운영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청을 했었는데 왕허성 구장님께서 과감히 그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중국에서 우리 교환공무원을 하고 싶다는 사람 400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 것을 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중국 쪽에도 인기가 있고, 우리 한국 쪽에서도 중국어에 대한 인기가 있고 하면 서로 협의하면 되잖아요. 협의해서 중국어 고급까지 가자는 얘기에요,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그런 정책을 2019년도에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평생학습관하고 협의를 해 봐야,

국표

홍국표위원

평생학습관 얘기하지 말고요. 파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이 예산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증액을 해가지고 아마 이것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입니다,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어떤 수료를 하신 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쉬워하고 계속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교환 공무원 인력 한 분으로 진행하기에는 예산만 증액해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국에서 오는 교환 공무원이 이 교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비교시찰이랄지 우리 한국문화를 습득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실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더 확대할 의향은 없다. 이 예산 가지고 틀에 박힌대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까지는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죠. 이것을 가지면 일본하고 교류가 다 되겠다는 얘기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민간대표단 그것은 청소년들 가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간대표단은 작년에 저희가 갔을 때 아마 의회에서도 민간대표로 해서 일본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청소년이 아닙니까, 민간대표단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청소년은 교육지원과에서 따로 잡고요. 이것은 우리 의회 포함해서 우리 민간대표단이 같이 저희와 외국을 방문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일본 갔다온 것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구청장하고 전부 다 간 것인데 그렇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당초에는 민간인하고 같이 가려 했는데 일정상 맞지 않아서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같이 가게 된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민간대표단을 구성해서 같이 가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 과감히 삭감하죠. 구청장이 공무가 있을 때는 공무여비로 가야 됩니다. 또 구의회 의원이 가더라도 공무여비로 가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민간인 대표단으로 해놓은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과감하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위원님꺼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획일화된 방문에 끝나는 것이요. 민간의 대표분들이 가서 국제도시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도시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경제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려면 저희 공무원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하고 같이 가서 다양한 교류의견을 나누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 본 위원은 반대 생각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기간제보수 숙직전담을 지금 공무원들은 안 합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공무원만 당직사령 6급 한 사람하고 직원 4명이 했습니다. 5명이 하던 것을 숙직주기가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그로부터 직원들의 피로도, 불만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숙직전담 요원 6명을 채용해서 3일에 한번 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2사람씩.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 3명에 숙직전담용요원 2명이 같이 해서 이렇게 5명이 숙직을 서게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명이 숙직을 하면 우리가 5급 이하가 숙직을 하죠, 6급 이하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일직은 5급도 포함하고요. 숙직은 6급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오히려 숙직도 5급이 하면, 왜 5급이 안 하죠? 왜 6급이 숙직하는 것은 6급 이하만 합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5급이 하게 되면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숙직을 서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직으로만 쓰고요. 숙직은 6급 이하가 서는 것으로,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6명 기간제로 쓰는 인건비가 한 1억7,000만원 넘게 나갑니다, 1년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우리 공무원이 서게 되는 경우하고 이렇게 하면 한 1억2,000만원 정도 이분들한테 더 증액돼서 나가는,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서게 되면 숙직수당을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서게 되면 다소 절감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여성공무원이 많아지므로 인해서 여성도 야간숙직을 서게 하겠다고 했지만 시행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안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서울시에도 여성공무원들 또 우리 숙직도 여성공무원들 안 하나요, 하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숙직은 안하고 일직만 하고 있습니다.

직도

숙직도홍국표위원

같이 하면 밤낮 성평등, 성평등 하잖아요. 이것 고민해 봐야 됩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성공무원이 숙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들로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케이스를 많이 벤치마킹 하려고 사례에 대한 조사를 저희한테 받아가고 있고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남자직원들도 숙직하지 말아야죠. 대우는 똑 같은데 성차별 아니에요. 고민 안 해봤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님 논리라면 숙직기간제 더 많이 늘려야 돼요, 예산이 들어가든 말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간제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직원 세 사람이 선 이유는 어떤 야간 취약시간대이지만 우리 구민들로부터 어떤 궁금한 사항 그다음에 민원처리에 대한 사안이 계속적으로 연속되는 그런 사항에서 숙직을 서는 것이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그 얘기라는 것이에요. 항상 성평등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산절감도 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그래야 당당할 것 아니에요. 여성도 당당하고 남성한테 여성도 당당하고. 이 부분은 과감하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시행초기 단계에 있고, 우리는 숙직전담제가 벌써 2년차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대한 평가결과 매우 만족하는, 여성공무원도 좋아하고 남성공무원도 좋아하는 이런 제도라면 저희가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째됐든 여러 기관에서 남녀 같이 숙직을 서는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년만 지켜 보면 분명히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셨잖아요. 그런 기관이 다 늘어납니다. 우리도 다른 것은 선도적으로 가자 그러면서 이런 것은 왜 자꾸 뒤로 빠져요. 예산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부분 여러 위원님들하고 삭감하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이것이 1억7,000만원이 넘습니다, 6명한테 보수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실에 방석이 있나요? 구청장실 가 봐도 방석은 없는 것 같은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방석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있죠, 구청장 직무실에는 없는 것 같은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밖에 보면 쇼파 있고, 그 부분에도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소통협력실에 거기에 있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소통협력실에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석을 비치해,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당직보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22쪽인데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공휴일, 추석 연휴, 설 연휴 이럴 때에 그다음에 여름철에 어떤 숙직보강에 대한 계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시달이 되면 그때는 인력을 증원해서 저희가 숙직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예산이 왜 540만원씩 들어갑니까, 어떤 것에. 초과근무시간 이런 것을 줘서 그런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인력을 보강할 때 어떨 때는 4명 보강요청이 올 때도 있고 3명 올 때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유 있게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직보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당직을 했으면 다음 번에 당직을 빼주는 것이지. 그런데 당직보강이라 그래 가지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예를 들면 만약에 임시공휴일이랄지 이렇게 생기면 추가적으로 일직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것은 당직보강인데 예산이 100%가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2018년도보다. 이것이 540만원이 잡혔는데 여유롭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2018년도 당직보강하면서 예산을 쓴다고 보고 얼마나 썼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6명 계산해서 15회로 예측해서 한 부분인데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유 있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당직보강하면서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는 안가지만 2018년도 운영내역이 어떠냐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죠. 270만원 가지고 당직보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8년도에 준해서 심의, 의결해주면 될까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임시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감안해 주시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글문화글판 운영에 있어서 현수막은 자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현수막하는 것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불법을 초래한다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다 홍보를 해야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표현을 현수막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보면 우리 의회 옆에 한글글판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표현하면 현판이라고 해야 되는데 현수막이라고,

국표

홍국표위원

현수막이라고 하면 이것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가 메시지 있는 글을 분기별로,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하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의회 벽면에 있던 것을 구민회관으로 옮겨서,

국표

홍국표위원

왜 의회 벽면에 있던 것 때었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구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어떤 사정상,

국표

홍국표위원

팀장이나 누가 왜 의회에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철거요청이 있었답니다.

한번

고민한번홍국표위원

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 현판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도 예전에 구에 있을 때,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구의회 어떤 간판만 딱 있지 덩그러니, 아니면 도봉구의 간판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도 동에 갖다오니까 그것이 없어지고 나서요. 구에 올 때마다 건널목에서 서있으면 그때 좋은 글귀를 보고,

니면

아니면홍국표위원

거기에 정말 구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것,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설치해도, 그게 뭐예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구민회관으로 옮겼는데요. 구민회관에서 강좌가시는 분들이 가끔 전화가 오곤 합니다. 어디서 저런 좋은 글귀를 이렇게 올렸냐고 하면서 전화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에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협의를 해서 의회 앞에 현판 그것이 지금 아쉽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결정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민하겠습니다. 현수막이 아니라는 얘기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현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판을

현판을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구민회간에 설치,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설치가 아니고 이미 돼 있고요. 그것을 계속 내용물을 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심의하는 수당,

네, 그렇습니다, 저작권 돈 지급하고 있고요.

권을

저작권을홍국표위원

줘야한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930만원 들어간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 환경사무개선비 이것은 뭐예요? 뭐를 환경을 개선합니까? 매년 300만원 이것이 책정됩니다. 매년 300만원씩 들여서 환경개선하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계절별로 화분이랄지 그다음에 환경정비에 대한 2개실을 이용하는 데 그렇게,

별로

계절별로홍국표위원

화분교체하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특별히 대청소를 할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소는

대청소는홍국표위원

청소하는데 대청소는 다하는 것 아니에요. 부구청장실하고 구청장실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원래는 사무실내는 안하고요. 이분들이 복도까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예산은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산 잡는 것은 조금 문제란 말이에요. 포괄예산을 잡는 것은, 그렇죠? 이것은 계획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잡아놓겠다는 얘기거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분화하면 좋겠지만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전년도, 전 전년도를 비교해서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포괄예산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떤 계획도 없고 정확한 액수도 나오지 않는 것이고 사실 포괄 예산 잡는다는 것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추가설명 드리면 이것이 갑자기 폭염이 올 수도 있고 혹한기가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포괄예산에서 얼마 썼습니까, 청사관리에? 세세한 내용 말고 포괄예산에서 얼마 썼다. 세세한 내역은 나중에 자료로 받아도 되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금 내역별로는 나와 있는데요. 총계 액이 없어서 더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포괄예산 2018년도 2017년에도 똑같이 1억5,000만원. 이것이 매년 1억5,000만원씩 포괄적으로 잡았는데 이 포괄예산이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포괄예산 잡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포괄예산에 함정이 있단 말이죠. 지금 구내식당도 위탁주는 것인데 우리가 매년 2,000만원씩 들여서 구내식당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에 식당 같은 데는 엉망이에요. 한14, 5년씩 그냥 식당 같은 데 전혀 시설비를 안줘가지고 그런데 구내식당만큼은 매년2,000만원씩 들여서 뭐 한다 그러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200만원,

국표

홍국표위원

200만원씩 들여서 매년 이렇게 들어오고 또 포괄예산액 따로 또 1억5,000만원씩 따로 잡아놓고 매년,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포괄예산 이것 과감하게 전체적으로 안주면 안 되니까 절반 50% 정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과금도 잘못하면 체납하는 사태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공과금은 따로 포괄예산이에요. 공과금하고 또 다릅니다. 유지보수비에요, 이것은. 공과금 아닙니다. 과장 정확히 알고서 답변하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기치 못하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로 잡을 수밖에 없는,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포함을 하기 때문에,

측이

예측이홍국표위원

왜 안 돼요. 유지보수 하는데 예측이 안 될 수가 없죠. 이 부분은 한번 이것은 포괄예산의 함정이 많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 청사가 15년이 넘다보니까 수리할 부분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사에

청사에홍국표위원

관련돼서 시설비 이런 것이 굉장히, 2018년도에도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이것은 고민해 봐야 돼요. 포괄예산은 위원님들하고 정말 고민해서 일부 삭감하는 쪽으로 가야 제대로 이것을 쓰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2018년도에 사용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현황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청사홍국표위원

개보수 시설비도 1억원 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포함해서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삭감해야 될지. 이것이 시설비가 3억6,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018년도보다. 그래서 이것이 한 10억원 가까이 9억4,000만원 정도가 이것 대단한 거예요. 청사보수 유지시설에 이것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기 또 나와 있잖아요. 시설 개보수비에 6억6,700만원씩 들어와 있고 이것이 다 유지보수 시설비 이것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예측을 못하고 무슨 포괄적으로 다 잡아놔요. 이 문제는 과감하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더군다나 도봉구청은 금연건물입니다. 금연건물에 흡연부스 만들겠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지침을 상임위 때도 논란이 돼서요. 상임위 위원님들께 저희가 자료를 다 드렸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구청사가 뭡니까? 흡연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금연건물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할 수 있더라도 금연에 대해서 예산이 보건소 예산이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관공서에서 흡연부스 만들어서 물론 흡연자에 대한 권리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하지만 금연을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도봉구청에서 흡연부스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또 어불성설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민청을 엊그저께 개관을 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일반주민이 우리 청사를 쉽게 올 수 있도록 투어코스를 내년부터 진행을 합니다.

래도

그래도홍국표위원

마찬가지에요. 보건소, 우리 구의 시책이 뭡니까? 금연시책에 굉장히 공을 들이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금연부스 문제도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꼭 흡연실이 우리 직원만이 사용하는 흡연실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금연이 우리 직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들한테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흡연이 더 무섭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센터 승강기 2018년도에 개보수 안 했나요? 교체 안 했나? 그것은 카리프트 교체한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카리프트 교체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아직 쓰는데 이상 없잖아요. 승강기 2층, 3층까지만 올라 다니는 거잖아요? 이 승강기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5층까지 올라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층까지 올라가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수리를 해 왔고요. 지금도 보면 상당히,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018년도에도 행정지원센터 카리프트는 자동차형 승강기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3,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에 3,500만원 들여서 개보수 하겠다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강기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적서

견적서홍국표위원

받아봤습니까, 이것?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견적서 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대죠? 두 대인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한 대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대 개보수 하는데 3,500만원 들어간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거기 이번에 견적서 받으면서 저희 구에 대한 승강기 진단도 했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직원이 갇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못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노후 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우리 구청 승강기교체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승강기안전 검사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협회.

회에

협회에홍국표위원

검사받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검사비용이 2019년도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검사비 안 들어와 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시설비 내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유지보수에 청사시설 개보수도 여기 포괄적으로 넣은 겁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것은 포괄에 넣으면 안 되죠. 그 예산은 따로 해서 해놔야지 왜 포괄해서 넣습니까? 본 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쉬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저희가 오늘 날짜로는 절반정도 심의를 하고 사실 훨씬 더 많은 국과 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집행부의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라 34만 도봉구민의 살림살이를 짜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안을 하신 사업 재원을 저희가 검토함에 있어서 적절성을 산출할 때는 정당성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근거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가급적이면 기초자료에 녹아들어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 산출 근거까지 다 나와야지 저희가 그것이 가능한지, 삭감할 것인지, 증액할 것인지 그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사업이 시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더 추가적으로 될 수도 있는 이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너무 내용을 부실하게 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예산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실 수 있게 이후에라도 자료들을 조금 보강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심의를 할 것이고요. 대충 올해만 때우고 넘어가자 이런 임기응변식의 대응방식은 매우 곤란합니다. 그리고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불성실하게 준비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문제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특히나 근거에 대한 것 포괄비로 나온 부분들 이런 것들 다 준비해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심의를 할 것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표

홍국표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산물품취득비가 2018년하고 똑같이 왔습니다. 개수도 똑같아요. 직원 의자 교체도 그렇고 1억3,800만원, 청사관리 물품구입, OA가구 등 2018년도 똑같습니다. 매년 OA가구라든지 직원 의자 교체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요

똑같아요홍국표위원

. 보면 397개에 1억3,810만원, OA가구 청사관련 물품구입 이렇게 했죠. OA가구는 OA가구대로 따로 하고, 청사 물품은 어떤 것을 구입하는지, 5,000만원씩 매년 똑같이 올라옵니다. 2017년도 그렇고 2018년, 2019년 예산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자는요, 당초에 청사가 들어서면서 15년간 사용했던 의자를 올해 절반을 처음으로 교체를 했고요. 내년에 나머지 부분을 교체하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OA가구 등 청사관련 물품구입에 대한 것은요 조직개편이나 기타 등등, 그다음 직원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 책상, 의자, 파티션 이런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에는 M4층을 증설해서 이해가 됩니다. OA가구라든지 그런 것이 그런데 확실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직원이 늘어난다. 정원 외 직원이 늘어나는 것이지 인력보고서 같은 데 보면 정규직 직원은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닌데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9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아마 계획이 돼 있고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층별로 부서를 유사한 부서로 통합을 시키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전하는 그런 과가 꽤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아, 이것이 문제네요. 2018년하고 어떻게 똑같이 5,000만원씩 올라오느냐는 얘기죠. 의자는 과장 답변대로 2019년에 하면 이 사업은 끝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끝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OA가구라든지 해서 5,000만원 올라온 것은 어떻게 매년 똑같으냐는 말이에요. 2017년에도 똑같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3년간 비교를,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 2018년은 왜 똑같냐는 말이에요, 2019년하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정도 금액이 3년간 들어갔었거든요. 지출이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M4층이 신축되고 또 조직개편이 2019년에, 그러면 2017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매년, 그러면 2017년에 조직개편 안 하고 M4층 증설 안 했을 때 하고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오냐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M4층하고 4층 증축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조직개편 없을 때는, 그렇다면 2018년에 조직개편 없어요. 사무실 늘어난 것 없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늘어나고 안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하고 그다음 어떤 수에 의해서 파티션을 새로 설치해주고 그런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똑 같냐 이것이에요. 매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마 집행 잔액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에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200만원 남았다고 합니다, 집행 잔액이.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에는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하라는 의미에서 5,000만원의 10% 정도 감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가능하면 그대로 편성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원 워크숍은 직원들 힐링 같은 것이어서 본 위원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탁교육비 같은 것도, 공로연수자는 6개월, 1년 남겨놓고 들어가는 직원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교육훈련여비도 여비 줘야지, 안 줄 수 없고. 신규 편성된 자치단체 등 이전 이것이 281만1,000원이 있는데 어떤 것이죠? 공공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원래 행안부에서 전체 시군구 다 전국적으로 통합돼서 하는 인사통제 통합시스템입니다. 그동안에는 행안부에서 이 비용을 부담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각 지자체별로 분담금을 지정해서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다시 예입조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까지는 국비로 했었는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체로

지자체로홍국표위원

이 부담을 떠넘긴 것이네요, 그러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떠넘겼다기 보다 요즘은 자꾸 어떠한 분담에 대한, 우리 서울시에서도 최근 동향을 보면 신규자 교육과정도 그동안에는 시에서 부담하던 그러한 부분을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신규자 교육도 각 자치구에서 분담하도록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수요자 위주로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그런 연관성이 있는 사항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휴양시설 콘도를 새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임차하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임차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증가한 부분은 임차가 좀 올랐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새로

새로홍국표위원

임차 계약하는 곳이 몇 곳 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현재 콘도 같은 경우에는 7개 업체에 40구좌를 계약을 해서 직원들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콘도

콘도홍국표위원

같은 것을 매입하는 부분에 임차료가 9,000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는

매입하는홍국표위원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매입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하거나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홍국표위원

임대로 한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국내 자유 연수는 어느 것입니까? 배낭여행 하는 것 맞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낭여행입니다.

국도

외국도홍국표위원

마찬가지고, 우수공무원들 해주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참 문제 많습니다. 포상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포상금은 그냥 관례적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각 과에 많이 해 놓는데, 포상금.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죠,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냥홍국표위원

민간인한테 주는 것 같았으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자문변호사 9명한테 받아도 6분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액 공무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관리비에서 한 4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이 어디서 증액이 됐나요?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독서동아리 같은 것은 잘 됩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우리 과에서 칼라, 이런 부분의 인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합기 구입하는 비용이 이번에 추가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사무관리비가 그런 것 하는 것이 아닌데요? 227쪽. 독서동아리 지원해주는 것하고 480만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 네.

국표

홍국표위원

책 읽는 큰 도봉인 운영.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이 이번 신규사업입니다. 인근 구만 하더라도 책을 읽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승진하는 평가를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국 별로 책 읽는 동아리 반을 구성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독서로 인한 가치를 공유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책 읽는 습관을 친화적으로 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새로이 만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타 동아리에서는 또 지원해 달라고 안 하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타 동아리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

새로홍국표위원

생겼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이 부분은 새로이 내년에 국 별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한 느낌을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국 단위로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북 콘서트 같은 것도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스탠딩 이것 2018년은 좀 더 많이 구입했는데 2019년에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나 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많이 구입을 했고요 수요가 좀 더 줄어들고 있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 같습니다. 보수인건비에 보겠습니다. 3급이 2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도봉구에 3급이 2명인가요? 228쪽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공로연수자를 포함한 부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아, 공로연수자까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윤기환 부구청장님이 공로연수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아, 공로연수자까지 포함해서, 공로연수자는 수당은 일단 안 나가니까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수당은 안 나갑니다.

급만

월급만홍국표위원

나가니까 그렇게 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그다음 231쪽입니다. 2017년, 2018년 지속가능발전과에서 의회 예산심의 의결 없이 한 사람씩 쓴 것 알고 계시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인건비가 기타 보수직에서 나갔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나갑니까? 왜 기타 보수직에서 나가야 됩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과하시면서 질책해주시는 부분 모니터링해서 다 들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잘못됐다. 라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어제 모니터링을 받고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9월에 영어능통자에 대한 직원충원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직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직원을 다른 데서 빼서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서로 나누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과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을 열심히 해 보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서 기타보수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의 틀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는

있어서는홍국표위원

안 될 일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경도

추경도홍국표위원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다 있었어요. 9월에 추경을 아마 2018년에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그때 아마 얘기가 논의되다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기적인 부분이 안 맞아서,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를 무시하고 어떤 회계질서를 흩트리는 중대한 사실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행정을 지원해 주는 과로서는,

단을

판단을홍국표위원

정확히 했어야죠. 안 된다고 분명히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 지급 못하겠다. 의회심의 의결도 안 받고 또 충분히 추경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추경에 이것을 올려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2019년 기타직 보수에서 일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여유가 행정지원과에, 아까 포괄예산도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렇게 했으니까 기타직 보수에서 일부 삭감을 하겠다. 동의하십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동의라기 보다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갑자기 인력충원이나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력이 안 돼서 못 해준 것에 대해서도 그 부서에 미안한 감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의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삭감해도 되겠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삭감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부서에서 어떤 특정한 사항을 열심히 하겠다고 급하다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을 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있잖아요. 추경할 시간도 충분했던 것이에요. 미리 계획이 돼 있었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됐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모든

모든홍국표위원

것을 다 인정하신 것은 제가 알겠는데 이것이 한 번도 아닙니다. 두 번씩이나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일부 삭감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회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이것은 중대한 과오예요.

과창

과창행정지원

권두율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결코 아니고요. 저희가 급한 사항에 의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급한 상황이 아니었었다. 추경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에 계획이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 그럼에도 의회에 어떤 심의도 안 받고 의결도 안 받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 해서는 안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현재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에서 일단 집행이 된 것은 잘못된 사실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 또한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지급돼야 되는 그러한 인력인건비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것은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지금 233쪽 보시면 포상금 기호 303-02 성과상여금이 1억6,100만원 이상 인상됐습니다. 이것 뭡니까? 2018년도에 36억3,250여만원 정도의 성과상여금인데 2019년도에는 1억6,150여만원이 증액된 37억9,4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인상됐기 때문에 우리 직원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이 얼마 안 되더라도 전체에 대한 금액은 꽤 많이,

분이

인상분이홍국표위원

얼마에 몇 명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직급별로 인원수 해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자료는 제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 도봉구에 몇 명 있습니까? 234쪽에 기간공통 전체적인 무기계약직을 얘기 하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이 9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무기계약직 55명, 60명 다 다른데 공무직 신분증은 60명, 공무직 작업화 이런 것은 55명, 후생복지비는 144명, 기념품 지급하는 것은 132명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이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인사팀 누가 없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무기는 후생복지팀에서, 우리가 무기계약직은 총원이 44명을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시면 44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면 44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이냐고 질의한 겁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구분이 애매모호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인력을 관리하면 부서에서 애매모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에 포함된 부분도 있고 동에서도 방문간호사의 경우는 무기계약이 되지만 이음센터라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래도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과장이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무관이나 팀장들 파악하지 않고 보수 준다는 것은 더군다나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내년 예산이 전환 예정자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이고요. 공무직 28 플러스 기존 무기계약직 44 그다음에 신규로 예상 전환자가 60명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홍국표위원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인력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맞추든지 안 맞잖아요, 지금. 인력운영 제대로 합니까, 지금? 인력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기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지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 참 집행부 쪽에 말이에요. 정말 국,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문제 있다고 봅니다.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정확한 숫자도 안 맞고 인력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것이 현장 근무자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인력관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라오니까 지금 과장 답변 중에서도 아무것도 안 맞잖아요. 맞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현장 근무자가 55명이어서 55명에 대한 피복비가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현장 근무자가 55명이기 때문에 작업화도 55명에 대한 부분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인력이나 이런,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관리국 끝나기 전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하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산취득에 복합기가 뭡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칼러복사기 하고 워낙 인쇄물을 많다 보니까 고장이 나주 나서 이번에 복합기를 새로 구입,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행정지원과에 복사기 구입한 지가 얼마 될텐데요. 2016년도인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그때 한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복합기가 저희과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컬러로 뽑다가 잘못돼서 보수업체를 불러서 수리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 됐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10년 됐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말고 컬러복사기 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것 한 대 밖에 없습니다. 흑백은 있습니다만 컬러는 그것 한 대입니다.

기가

복사기가홍국표위원

한 대 있는데 이것은 따로 사겠다는 것이에요, 700만원 들여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본 위원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도 끝나기 전에 분명히 해주시고요. 세입이 맞지 않아서 세입부분 설명해 보세요.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안에 나와 있는 것은 전 부서에 대한 세입에 대한 총계로 나와 있고,

국표

홍국표위원

그 중에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재산임대 수입하고 기타 수입하고.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저희 재산임대수입은 2018년도 세입에는 본예산에는 7억7,005만8,000원이고요. 그때 당시에 결산전망은 7억6,419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재산임대수입 저희 요구액이 8억1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은 한 4% 정도 증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18년보다 기타수입이 4%밖에 안 늘었나요?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2018년보다 4% 정도 증감이 된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외에는 타 부서에서 기타수입이 들어온 것이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면 미비하네요. 평균이 88.53% 증가했는데 행정관리국 쪽이 4%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건데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특별한 세입원이 없기 때문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재산임대수입은 전체 7억7,005만8,000만원이 전부 행정관리국 재산임대 수입입니까?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2019년도는 8억103만1,000원 이 부분입니까?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계속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237쪽입니다. 시설비 보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는 43억8,963만2,000원 그렇죠? 맞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 예산, 2018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죠? 선거비용이 빠져서 그런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전체 예산은 선거비용이 빠져서 줄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비용이 빠진 거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선거비용이 빠진 나머지 부분은 사실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죠? 증액이 많이 되어 있어요. 주민센터 유지보수해가지고 1억4,000만원 이것도 총괄로 나와 있어요. 지금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보수하는 동사무소 있지요, 매년?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계획도 없이 보수한다. 이것 주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저 동사무소는 왜 매년 해?’ 그것 고쳐야 되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기초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수가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정확히 나오면 본예산 편성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포괄비로 보수하는 것들은 예측 가능하지 않는,

렇게

이렇게홍국표위원

포괄비로 넣어주니까 매년 뜯어고치는 것이에요. 1년에 두 번씩 보수하는 데도 있어요. 계획성이 없다는 것이죠. 포괄비를 너무 크게 편성해준다. 의회에서도 심의, 의결 해준다. 포괄비 일부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하는 동사무소도 있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축한

신축한홍국표위원

동사무도 있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신축하지 않는 노후 동사무소들은 계속 노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다고

그렇다고홍국표위원

해서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보수를? 계획성 없는 보수라고 봅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합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다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 절차는 정확히 밟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1년에 두 번씩 공사하는데 문제 아닙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공사내역은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하는 곳이 있더라도 공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주민도 불편하고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1년에 두 번씩 공사를 하는지는. 이것 포괄비가 문제, 아까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도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포괄비 심의의결해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위원님들하고 포괄비에 대해서는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드라이비트 외장제, 드라이비트로 해놓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도봉1동 한 군데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4억2,400만원씩 들어갑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견적을 건축과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렇게.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것으로 받았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대리석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도봉

도봉홍국표위원

1동입니까, 이것?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드라이비트공법으로 된 공공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는 도봉1동만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신축이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봉

도봉홍국표위원

1동은 작년에도 구조보강 공사를 했어요. 이것 문제라고 안 봅니까? 오히려 그때 같이 이것을 공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주민분들 불편도 최소화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드라이비트공법을 전면 교체하는 계획이 금년에 상반기에 일체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드라이비트한 지 얼마 됐어요? 그때 당시에 드라이비트 좋다고 했어요. 그때 한참 드라이비트 유행할 때, 문제 아닙니까, 이것.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안이한 생각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매년 공사하고 1년에 두 번씩 공사하고 이것 고쳐 나가야 돼요, 이제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공사를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시기나 횟수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요

문제에요홍국표위원

. 지금 보세요. 창2동도 이것 매년 수시로 공사합니다. 지금 동주민센터 드라이비트예정한 것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나요? 순수 구비가 4억5,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갔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중기재정계획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러죠? 10억원이 안 되는 것도 넣어야지 돈이 구비가 4억씩 들어가는 것인데.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중기재정지방계획이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라서.

액은

금액은홍국표위원

아니더라도 어떤 계획적으로 뭐를 해야지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본 위원도 알아요. 10억원 미만이라.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보세요. 창5동 이것 신축한 지 얼마 됐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창5동 2011년도에 신축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500만원씩 또 올라왔잖아요. 이것 부엌공사 하는 것 그것이 전부 다 올라옵니까? 동주민센터에 무슨 5,000만원을 하고 쌍문1동도 그렇고 이것 뭡니까? 이 예산이 2억원이 넘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참여예산이 2억2,30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참여예산이라고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쌍문1동 같은 데는 1년에 두 번씩 공사합니다. 문제 있어요. 우리 권두율 과장님이 쌍문1동 동장으로 있다 와서 잘 알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지금 현재 거의 공사가 완료된 2층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혁신동 지정이 돼서 활력소를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 부분은 지하에 아마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자원봉사단체나 아니면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공유하는 그런 부엌으로써 현대화시설을 갖춰서 이렇게 한다는 의미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부엌공사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전부 다 3개동 것 삭감할 것입니다. 이것 뭐하는 것이에요. 주민쉼터 보수공사 이것 �Ⅴ歐�, 1,500만원?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쌍문3동 앞에 있는 정자가 노후화돼서 그것을 새로 정자를 만드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치행정과 것인가요. 한 쪽으로 조금 기울어졌죠?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청사내 부지라서.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처음에 시공할 때 어디서 했어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만약에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이라면 공원녹지과참여예산으로 잡혀야 됩니다.

예산

참여예산홍국표위원

아니에요, 이것.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참여예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참여예산이구나. 이것 한 번 확인 해줘보세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저희가 잡혀있어도 만약에 공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추산해서 그쪽에서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그것은 검토 해보시고. 공조기 시설 개선이라는 말이죠? 1억5,500만원인데 이것 �Ⅴ歐�, 창2동에?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창2동 지하에는 헬스장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환풍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환기를 시켜서 지하 습도도 제거하고 공기도 맑게 해주는 공조기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1억5,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견적 받았더니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강제

강제홍국표위원

환풍하는 것이 시설이 이렇게 들어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관을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민을

고민을홍국표위원

해봐야 되겠네. 방학3동도 공사 많이 했잖아요. 통합하면서 하고 그때 당시에,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활력소 공사한 이후에 지하에 공유부엌 공사 별도로, 당초 활력소할 때 공유부엌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창2동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것 2011년도에 창5동 같은 것이 되어 있으면 2018년도에도 주민커뮤니티 공간, 주민헬스장 이것 전부 다 공사 새로 했다는 말이에요. 1억1,000만원 들어가지고 이런 것은 참 문제라고 봐요. 어떤 계획성 없이 수시로 공사하는 것. 방학3동 청사도 매년 공사하게 되잖아요, 그죠? 창호공사 전체 다 바꾸는 것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가 왔을 경우에 실리콘 부착한 부분이 다 오래돼가지고요. 누수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지금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동네부엌 조성공사는 위원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있어서 이것 동주민센터 사무소하고 포괄로 2,000만원을 또 잡고 전체의 예산은 한 1억1,000만원이 전체가 넘게 책정됐습니다. 이것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매년 1,800만원 2018년도에도 1,800만원 예산이 잡혔었잖아요. 1년에 두 번, 한 번씩 매년 동주민센터 공사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도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노후화된,

후가

노후가홍국표위원

아니에요. 동사무소 사무기기 다 바꿔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노후 됩니까? 옛날의 캐비닛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노후화가 됐다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스캐너 구매, 행정장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요

문제예요홍국표위원

. 전산장비도 이것 포괄로 잡아가지고 매년 포괄로 다 잡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는 민원발급이 많다 보니까요. 행정장비들이 갑자기 고장나거나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 곧바로 교체를 해줘야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그런 예산은 많이 증가되고 무인발급기는 어떤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산이 오히려 증액돼가지고 자꾸 올라온단 말이지요. 이 부분 지금 2018년도 유지해서 하면 될까요? 포괄로 잡은 예산 전산장비 구매하고 사무용 가구구매 포괄로 다 잡았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 1,800만원씩 잡았어요, 그렇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 수준으로 삭감하겠습니다. 또 많이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동청사 빗물제거기 같은 것은 일단 비닐로, 이것을 전부 다 놓겠다는 것은,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비닐제거사업의 일환으로,

호사

간호사홍국표위원

추가배치에 따른 사무용 가구 몇 군데 추가 배치합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이 지역보건과에서 14군데 한 명씩,

국표

홍국표위원

한 명씩 다 하게 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간호사 분들하고,

금도

지금도홍국표위원

있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있는데 한 분 더 배치하는 겁니다.

다고

그런다고홍국표위원

해서 의자만 배치하면 될 것 같은데 책상까지 전부 다 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책상이 여유가 있는 곳은 기존 책상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없는 곳은 책상을 별도로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참여예산 부엌하는데 물품구매하는 것은 같이,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시설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비와

시설비와홍국표위원

연계해서 이것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도봉역 역사하부 어떤 것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도봉역 역사하부는 도봉2동에서 신청을 한 것인데요. 지금 도봉2동이 복합청사이다 보니까 교양강좌를 활발하게 할 수 없어서 그쪽에 커뮤니티공간을 하나 넣고요. 한 쪽에는 공유부엌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커뮤니티공간에 무슨 부엌이 필요할까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별도로.

국표

홍국표위원

왜 부엌이 필요하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공유부엌 개념으로 주민들이 거기 와서 행사 때 조리도 하지만 또 이웃간의 음식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공유부엌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부엌

공유부엌홍국표위원

하는데 4,900만원이 들어가요. 5,000만원 돈이 들어 갑니다. 공유부엌하는데 이것 5,000만원. 시설이 되어 있는데 부엌주방만 하면 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간다는데 무슨 새로운 시설을,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 옆에 주민편익 공간하고 공유부엌 합쳐서 5,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아닌데요. 공유부엌 물품비만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것 아무리 주방시설 정말 비싼 것으로 해도 5,000만원씩 안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것이 주민들하고의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지 먹고 놀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저희가 주요 집기 넣으려고 하는 것이요. 냉장고, 사무용 책상, 의자, 음향장비도 일부 들어가야 교양강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음향장비 같은 것이, 커뮤니티공간에 이것 부엌하는 것만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이 먹고 놀라는 데가 아닙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아니 공유부엌은 따로 있고요. 주민편익 시설은 그 옆에 또 별도 공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도봉역 역사하부 주민공간 괄호치고 공유부엌 물품 구입비예요. 물품만 구입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공유부엌이란 것이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 이것을 하게 되면, 역사하부에 주방시설이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소방서 이런 것하고 협의를 다 받았느냐는 말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화기는 사용할 수 없고요. 인덕션은 사용합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부엌이 필요 없죠. 그렇다면 더 필요 없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요즘 새로운 주방은 가스는 사용이 안 되고 전열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삭감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급자재를 쓴다고 해도 5,000만원씩 들여서 부엌 만들어서 주민들이 거기 가서 먹고 놀고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주민,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그런 거지. 거기 가서 먹고 놀고 밥해먹고 쉬라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공유부엌은 별도 개념이고요. 저희가 주민편익공간은 여기 교양강좌도 하시고.

국표

홍국표위원

교양강좌하면 교양강좌로 끝내야지. 거기서 밥해먹고 놀고 그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 운영입니다.

여간

하여간홍국표위원

이것은 위원들하고 해서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구에서 신년인사하는데 동 신년인사 다시 하네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안 했는데 매년 하던 주민과의 대화 행사가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들도 참석하고, 창5동 같은 데는요. 매년. 7년 정도뿐이 안 된 신축부지에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문제라는 얘기죠. 한 15년, 20년 지났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7년된 그냥 신축건물에 계속 시설비를 갖다 붓겠다면 이것은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포상금, 2019년도 예산에는 이 포상금 이것 각 동에 주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동행정평가 결과에 따라 동에 지급,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한 10년 되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또 하고 그럽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작한 지가 지금 201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요. 한 3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동 행정평가는 동 행정이라는 것이 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뭐 포상금 준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인데.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제도는 25개 구에 거의 다 하고 있고요.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장별

통장별홍국표위원

역량강화 그런 것도 다 넘어갑시다. 반장들이 문제인데, 반장들이 왜 활동을 안 하고 반장 우리가 몇 명이죠, 도봉구에?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2,970명 정원에 2,241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또 활동도 없고 책임과 의무를 같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통장들은 수당 있고 회의수당도 있고 고등학생들 장학금 지급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장들을 누구나 하려고 해. 반장들은 안하려고 합니다. 책임이 없어요. 그렇다면 반장들 수당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장들 주는 것에 반 정도라도 해서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통·반장이 같이 협력해서 마을 아니면 동사무소 같은 데도 참여율도 높고 더 할 거예요. 더 증액해서 그분들이 정말 마을공동체과장 있습니다마는 사실 반장들 활용하면 훨씬 더 잘돼. 반장수당을 없앨 것이 아니라 반장수당 더 높여주라는 말이야. 100% 정도 높여줘. 5만원 하던 것 10만원이든지 15만원 주든지. 그러면 신바람 나서 더하고 권한과 어떤 책임을 쥐어주란 말이야. 반장들의 권한. 그러면 마을공동체도 더 잘될 것이고 그 마을에서 어떤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그동안은 반장님이 거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시다가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각박한 시대, 그분들에게 열정 페이만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역량강화 워크숍도 같이 반장도 시켜주란 말이야. 동사무소 포괄예산 같은 것 잡지 말고 조례에도 할 수 있잖아요. 통장들하고 할 때 같이 가, 워크숍 할 때. 예산 더 증액해서 포괄예산 같은 것 삭감해서. 되지도 않는 어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 하지 말고 이런 것에 예산편성을 하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2019년도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통장들 워크숍 갈 때 반장들도 가자, 그 예산 확보해 줘요, 증액해서. 그렇게 왜 의회 와서 위원들한테 설득 못하고 그런 얘기를 못하고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보상품도 기름 한 병씩 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거 하나씩 줘, 예산 증액해서. 돈으로 주든지, 현금으로 주든지, 물품을 더 좋은 것을 사서 주든지, 워크숍 갈 때 같이 가든가. 이 반장 보상품 삭감이 아니라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활성화하고 오히려 마을에서 책임감을 갖고 할 때 그런 권한도 주면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과감하게 증액해서 정말 반장들 어떤 역량강화를 시켜서 주민이 주인이라고 밤낮 그러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인대접을 잘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그래야 반장들 신바람 나서 하지. 그래요. 조금 정회합시다, 그러면. ( 유기훈 위원장, 고금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기훈

유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짜홍국표위원

김미혜 마을공동체과장이 너무 일 열심히 하려고 휠체어까지 타고 나와서 모든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마을공동체과는 상임위를 존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교양강좌 자지회관 문제도 사실 문제가 다분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자치회관 교양강좌는 쌍문3동 같이 동아리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전환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그런 것이 잘 안 돼서 하는데 이것 점차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교양강좌도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오랫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 기득권을 철폐해야 된다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개혁 로드맵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문제라고홍국표위원

봐요, 그렇죠. 그것이 240쪽에 행사실비보상까지입니다. 그렇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일반보상금 이것이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서 왔어요. 그렇죠? 560만원이 이것이 늘어서 왔는데.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1,400만원이 늘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이것이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계수조정 때 위원들하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낫겠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조정

계수조정홍국표위원

때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지금 교양강좌 자치회관 운영 전체 다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여기서부터 일반보상금까지, 됐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조정

계수조정홍국표위원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만원 그 일반보상비에 외국인 치안봉사단 장비구입이 증액됐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어떤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외국인으로 치안활동을 하는 단체를 도봉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근거에 의해서 내년도에 첫 번째 회이기 때문에 기본 장비만 구입해 주셔서 그분들이 치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지 “지원하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그분들이 어차피 활동을 우리 지역에서 한다면 최소한의 기본 장비는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해서,

동을

활동을홍국표위원

지금 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나요, 언제서부터 활동하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구성한 것이 한 2년 정도 되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저희 관계없이 경찰서 주관으로 했었죠.

찰서

경찰서홍국표위원

주관으로 좀 더 운영해보라 그러지.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장비만 일단 지원을 하고,

비도

장비도홍국표위원

거기서 일단 지원해 줬을 것 아니에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장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서에는 기본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줬더라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 사람들 치안봉사 하려면 어떤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냥 구성해서 치안활동을 시범적으로 하는 그 정도 형태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경무과나 경무계에서도 와서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의원 발의하신 의원님 몇 분한테는 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과감하게 2019년도에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뭐 조례가 할 수 있다는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니까요. 이 부분 일단 하는 실적 같은 것 이런, 본 위원이 이 봉사단이 2년 됐다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해서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활동하는 데만 하지, 안 하는 데 안합니다. 이것 확인해야 돼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 좀 봐야 합니다. 활동 안 하는 데 많잖아요, 지금. 15개 단체 다주는 것 아니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활동 안 합니다. 활동 안하면 어떻게 해야 돼? 예산 어떻게 되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운영비 지원 안 해야 합니다.

해야

삭감해야홍국표위원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일률적으로 그냥 다 주잖아요.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그것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과감하게 활동 안 하는 단체, 과감하게 2019부터, 이것 왜냐하면 주민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 활동 안 하는 데는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활동 안 하는 데,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곳은 한 곳입니다. 쌍문2동.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활동 안 하는 데까지.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서

조사해서홍국표위원

바로 주세요, 예결위 끝나기 전에. 내역 확인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민간위탁금 같은 것 참 문제인데요. 사무관리비, 자치회관 특화사업 신규로 전부다 왔죠. 마을축제지원, 마을축제지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각종 행사 이런 것을 전부다 묶어서 각 동에 대표축제 하나씩 하게끔 예산 충분히 줄 거예요. 축제예산 전부다 예결위 계수조정 때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자치회관 특화사업 이것도 전부다 묶어서 공연사례비 같은 것 8,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행사할 수 있는 것 전체 다 예산을 통틀어서 각 동에 정말 대표행사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전부다 삭감해서 그렇게 해서 각 동에 정말 대표축제, 제대로 된 축제 하나씩 하라고 2019년부터는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하고 이 부분도 논의해서 삭감을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예산 1억9,800만원, 한 2억원씩 들어가는데 이것 해 봐야 미미합니다. 그래서 전체 행사, 각 동에서 행사하는 것을 이 예산, 자치회관 특화사업까지 전부다 묶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하겠습니다.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삭감 전체적으로 하든지 해서 행사비에 특화된 행사 제대로 하라. 특화행사 할 수 있게끔 위원들하고 논의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회관 특화사업 전체 다 행사실비, 보상금까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회, 민간이전비까지 1억7,400만원 정도 그렇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하고 다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다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은 900만원씩 안 들어가요. 그렇죠?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동이 몇 군데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6개 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6개동?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자치회 워크숍은요. 작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주민자치회 워크숍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주민자치회 분들하고 다 같이 가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이 하는 거냐?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아니라고 답변을 해서.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아니, 같이 하는 겁니다. 작년에 나눠져 예산 편성이,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1,800만원이다. 전체 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2,000만원이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00만원이었는데 1,800만원이다. 같이 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같이 하려고 그렇게,

저는

저는홍국표위원

주민자치회 이것 따로 하면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네, 같이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같이 하는 것으로. 이것이 뭡니까? 자치지원관 인건비 창 2동에 SY주민자치학교는 무엇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SY주민자치학교 운영사업인데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세대 공감하는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참여예산 프로그램입니다.

동과

아동과홍국표위원

청소년,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어른들이 함께 하는,

같이

같이홍국표위원

하는 것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민자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정확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사업계획서 하고 예결위 끝나기 전에요. 민간위탁금이 간사활동비까지 이것이 2억 1,400만원인데 그렇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문제 아닌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인건비 부담이 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시범 1차년도가 내년 6월말로 끝납니다, 서울시 지원사업이.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지원관을 6개월만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민 스스로 하기에는 역량이 다소 모자라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2019년 6월에 종료되지 않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개월 더 못 주겠다는 얘기에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간사비는 6개월 이후에 계속 지원돼야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원관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만큼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 스스로 하게끔 간사비는 줘요. 간사활동비는 계속 줘야하는 것이니까. 지원관은 6개월분 삭감하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자치회에서 회원분들이 지원요청을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활동내역을 현장에서 보니까 하는 소리에요. 앉아서 자기들이 동장하고 같은 동급인 줄 알고 갑질하려 그러고 안 됩니다. 6개월분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내년도 시범사업 끝나면 지원관 없애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회 실무간사활동비 3개 동이 9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내년도 확대되는 동이 7월 1일부터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간사비 50%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것인가요. 어느 동, 어느 동 확대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창 4동, 도봉 1·2동, 3개 동이 확대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개 동이 확대됩니까. 알겠습니다. 기간제 40명이에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홍국표위원

적지 않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모자라서 늘려 보고자 했으나 우리 도봉구 재정이 어려워서,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데에 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지원관 같은 것 삭제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에 넣어줘라는 얘기죠. 이것 정확히 해 줘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해달라 그러면서, 고민해 보셨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고민은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고민하셔야죠. 이것이 몇 개월 쓰죠? 두 달 쓰나요? 60일 쓰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25일. 한 달 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달도 안 쓰는 것이잖아요. 늘려줘야 돼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수요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부서에 가면 보조업무 조금 하고, 일거리가 없어서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있다 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는 꼭 필요한 수요처에만 보내려고 합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증액 안 해도 되겠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민주평통 왜 이렇게 증액됐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에서 증액요청이 왔는데요.

요청

증액요청홍국표위원

온다고 증액해줍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원래는 더 왔는데 좀 줄여서 저희가,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 2018년도 기준하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신규사업도 있고요. 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018년도기준 해요. 본 위원은 더 삭감하고 싶은데,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평통지원금 순위를 보니까 25개 구에서 21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5위는 아니잖아요. 구청에 사무실 있잖아요. 행정지원센터나 어디로 나가야 돼요, 구청 사무실 없어서 돈 수 십억씩 들여가지고 증설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2018년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새로운 사업도 펼치려고 하시니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244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전국에 다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하는 분담금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전 자치단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안 낼 수 없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구성이 안된 동도 있고 그런데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장학금.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금년에 10명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8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지원센터 지원도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1억 1,37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영리단체 사업비라는 것이.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몇 쪽이신지?

국표

홍국표위원

244쪽이요. 왜 국가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감하게 2019년도 예산 삭감해도 될까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우리 각종 단체, 관변단체들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관변단체라는 것이 있어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관변단체가 아니죠. 그냥 통상적으로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2019년도에 과감하게 민간경상 사업보조비에서부터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 이것이 지금 민간행사사업 김장나눔행사해서 1,600만원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여성가족과에서 김장을 주관하다가 금년도부터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우리과로 편의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자치행정과에 이것을 줬을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해서 저희 과로 이관됐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1.600만원을 뺀 1억3,637만원 2019년도에, 이것이 사실 국가기관이잖아요. 우리 지방기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꾸 이런 것을 떠안게 되면 교육경비도 마찬가지에요. 이상하게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다 예산을 떠 넘겨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상징성 있게 우리 도봉구에서 과감하게 삭감을 하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나름 봉사활동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에는 한번 혁신해 보자는 얘기에요. 국가사업 같은 것을 자꾸 지방사업으로 다 밀어 버리면 당연히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죠.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과감하게 한번 삭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보호회가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자연보호회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활동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활동하고 계십니다.

보호

자연보호홍국표위원

정화운동 이것은 자연보호협의회는 보조금 형태로 해서 받아가는 것이 안 나을까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자연보호협의회는 보조금 받고 있고요.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보조금 주는데,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관련 사업을 하는 데에 쓰는 것입니다.

하는

사업하는홍국표위원

데에 쓰는 것이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시책이니까. 자연보호협의회는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보조금 주는데 자연보호 정화운동하는 데에 무슨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냐는 말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활동하시거나 이러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보조금사업에 그것이 다 포함이 돼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집행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집행부에서 집행합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호

자연보호홍국표위원

한 군데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아니,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정화활동 이라는 것이 자연보호협의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도 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하고 다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에 쓰여지는,

국표

홍국표위원

각 단체 업무추진비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활동하실 때 저희가 가서 커피도 좀 사드리고 지원을,

밥도

밥도홍국표위원

사주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봉사

자원봉사홍국표위원

코디네이터 두 명인가 있다 그랬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홍국표위원

국비 매칭사업인데,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과감하게 증액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는 아까 얘기한대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기훈 위원장, 고금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기훈

유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도봉문화재단)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및 도봉문화재단,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은 저희 위원회와 다르고 여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는 위원회가 달라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사업예산안 260쪽 찾으셨어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간에

중간에박진식위원

초안산분묘군 종합정비 계획에서 시설 및 부대 초안산분묘군 종합정비 기본설계용역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산분묘군 종합정비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안산분묘군 종합 정비계획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7대3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진식

박진식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을 저희가 2억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를 받아서 하면 원래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시간상 초안산정비계획이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국비신청을 2018년에 했는데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국·시비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잡아서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갈 예정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역을

용역을박진식위원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있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미술관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문화재청하고의 관계, 공원녹지과하고의 관계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갖고 미술관을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설계용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용역도 국비를 받을 수 있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7대3 매칭사업인데 이것이 말씀드렸듯이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이 종합정비계획이 들어와야지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라 일단 구비로 해서 기본용역을 실시해서 나중에라도 국비가 나오면 국비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만약 국비가 배정이 된다 그러면.

정이

배정이박진식위원

된다면 다시 우리가 세입으로 넣고 다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아니면 불용처분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남겨두고 국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좀 늦게 될 것 같아서요. 기간상으로는 안 맞을 것 같아서 내년 초에는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에 기본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초안산은 문화재청에서 일부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하시겠다는 곳은 초안산 배밭 주변에 거기 용역을 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산

초안산박진식위원

전체 구역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전체로 해 갖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하고, 그 구역도 개발지역에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개발하기 용이한 곳이 있고 덜 용이한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원래 생각한 배밭 있는 데였는데 배밭 있는 데가 안 된다. 그러면 주택가 쪽이라도 옮겨서 미술관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한 번 추진해 볼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려고 기본용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초안산 전체 땅을 용역해서 예를 들어 A, B, C, D로 이렇게 나눠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바가 좀 용이한 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기본용역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것이 용역비도 국비를 7대3 정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선 급하니까 먼저 용역을 하고 추후라도 그 용역비를 우리가 하고 나서 용역비를,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매칭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집어넣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7대3으로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으로

매칭으로박진식위원

집어넣고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용역을 먼저 하고 나서도 그 후에 용역비를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용역비가 아니라 사업비로 받는 것인데

진식

박진식위원

사업비로만 받겠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을 매칭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진식

박진식위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돈 들어간 만큼 다시 또.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계획이신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이 부분들은 또 선 사업이 먼저 해야 될 것 또 늦게 해야 될 것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비와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하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잘 추진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박 위원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것 아니잖아요. 가내시 내려왔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가내시 안내려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구비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내시도 안 내려온 상태에서 공문 내려온 것 있습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종합정비계획이 내려오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편성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내시

가내시박진식위원

내려오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6선 위원님과 상의를 심도 있게 저희들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란 것을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 263쪽에 보면 등축제가 있는데 등축제는 어디 방학천에 하기로 한 등축제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축제는 방학천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이천에는 한번 할 계획은 안 세우세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안 했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우이천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 천이 넓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오밀조밀한 것이 조금 안 돼 갖고 그것은 아직까지는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박진식위원

하나 아셔야 될 것이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해야 되잖아요. 등축제도 그런 부분에서 함께 하잖아요. 방학천은 천이 좁아서 등을 설치하는데 조금 용이할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우이천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 벚꽃축제해서 약 20만명 정도가 그날 아침부터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만큼 동원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효과를 따진다면 우이천이 훨씬 더 많은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박진식위원

있으면서도 지금 방학천만 하고 우이천은 뺀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러시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예산보다는 그것이 구 경계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우리 주민보다는 강북주민을 위한 행사가 됐다,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천이 크고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등 규모가 작다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안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한번 교체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물론 거기에 강북, 노원, 성북 4개구가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오시는데 홍보전산과는 안 왔는데 저희들이 도봉구를 알리려고 홍보하려고 많은 예산 들여서 하고 계시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

지역박진식위원

언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봉구를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적은 돈으로 그만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등축제라던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홍보전산과나 이런 데서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지역 언론이나 이런 데 홍보하는 것보다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 예산 때문에 단지 경계여서 또 우리 주민이 조금 오는 만큼 조금 덜하고 다른데 주민이 와서, 저희들이 적은 돈으로 그만큼 다른 주민들한테 도봉구를 알릴 수 있는 그만큼 많은 효과가 있는데도 그걸 갖다가 인식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전환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우리가 만약에 우이천에 등축제를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혹시 뽑아보신 적 있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하천이 깊고 넓어가지고 방학천보다는 조금 더 들 것 같습니다. 방학천 같은 데는 저희가 1억2,000만원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만 우이천에서 하려고 하면 한 2억원 정도 가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한번,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저는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면서도 선심성, 불필요한 예산들 많이 삭감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늘려서 우리 도봉구를 홍보를 같이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도 계시고 들어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회에서는 논의가 안됐다 하더라도 여기는 다시 예산을 우리가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 위원장님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것을 논의해서 우이천도 설치가 가능한지 예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논의를 할게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은 방학천과 우이천에 해준다면 도봉구 전체 반을 봤을 때도 형평에도 맞고 한쪽에 하는 것보다 방학천은 도봉동, 방학동에서 온다면 거기는 창동, 쌍문동 일부지역과 외부에서도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진식위원

268쪽 여기 이용자 맞춤형 공공도서관 서비스 제공해서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공공시설 야간개방 보조인력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용자 맞춤형 공공도서관 서비스 제공 사업은 시구 상향적 일자리창출 사업선정으로 돼서 1대1로 시비하고 구비 매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것이

이것이박진식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선정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작년보다 감이 됐더라고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공공도서관 유휴공간 개방사업으로 됐다가 금년에는 이용자 맞춤형 공공도서관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바뀌면서 사무관리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사무관리비 감액된 사항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감액 돼도 현재 나와 있는 예산가지고 하면 충분하게 운영 가능하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사업하는 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3쪽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을 해주시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원을

지원을박진식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지원을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생활,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우리가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이 됐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예산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각자 나가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체육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회로

체육회로박진식위원

나가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에

체육회에박진식위원

모든 생활체육까지 다 포함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원금이.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생활체육에서,

진식

박진식위원

각 단체들이?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박진식위원

우리 단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체육단체가 몇 개정도 등록이 되어 있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37개 단체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37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박진식위원

37개 단체 보조금을 얼마 정도 지원이 돼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2억6,6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억6,600만원.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것이 단체마다 다 차등지급으로 나가는 것이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차등지급으로 나가는데 차등지급 나갈 때 회원 수에 따라서 나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차등지급,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감안이 되고요. 행사일정이라던 가 그런 것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부 지원기준을 보면 구청장 A등급이라 그러면 300만원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등급이 있습니다. A, B, C, D 등급으로 해 가지고,

으로

등급으로박진식위원

해 가지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회원 숫자에 따라서 그러면 달라지나 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것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단체가 3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봤을 때 많은 게 배드민턴, 축구가 동회인이 제일 많은데 항상 그분들이 호소하는 이야기가 그것이거든요.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구청장배나 협회장배나 치르기가 어렵다. 조금 더 단체가 많은 데는 단돈 1,000만원이라도 500만원이라도 더 상향지원을 해주면 충분하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진행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들어 보신 적 있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들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라고 해 갖고 실제 배드민턴하고 축구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업에 저희가 2,200만원 정도 더 지원 나가는 것으로, 운동장 사용료나 체육관 사용료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 갖고 2,200만원 정도가 더 예산이 계산됐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배드민턴하고 두 개 합해서 2,200만원인가요? 아니면,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두 개 합해서 2,200만원입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을 해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

예산박진식위원

올렸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차등지급이 돼서 두 번이나 세 번을 쓰게 되면 이용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만 지원을 해줘도 아마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278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장애인분들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시죠, 생활체육에?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계시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여기도 일반 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대회참가비라던가 대회 나가시면 지원금 같은 것 저희가 일반인들과 같이 지원해 나가고 있고요. 장애인교실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단지 그렇게 지원이 아니라 이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또 체육회나 강사들이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주관보호센터라던지 배드민턴장이라던지 작업시설 같은데 그분들도 우리가 같이 해서 모시고 오고 가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체육 강사님들이 가서, 그러지 않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가서 해드리는 것은 저희가 못하는 것 같고요. 장애인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개설한 지금은 수영교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영교실을 신청하시게 되면, 신청하신 분 저희가 모시고 가는 서비스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서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현재로는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는 못하고 있고요. 수영교실에 오시면 강의료 싸게,

들이

그분들이박진식위원

오시려면 어떻게 오셔야 돼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개인이 그냥 이동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이

개인이박진식위원

와야 되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우리 과장님께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들도 그런 이용편의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저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하면 체육 강사라 이분들이 직접 현장을 가시는 경우도 있고 모셔다 여기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동수단이 없다면 물론 개인적으로 오라면 오는 사람에 한해서 차량이 있다던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운동을 하실 수 있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그런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올 수가 없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진식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릴게요. 체육회에 스타렉스를 한 대 사서 강사들로 하여금, 혹시 우리 도봉구 내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청을 한다면 모시고 와서 운동을 하고 다시 모셔다드릴 수 있는 이런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함께 편의를 제공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인데요. 그렇게 배려해 주시겠다 그러면 저희는 얼마든지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비장애인은 우리가 차도 가지고 가고 걸어서도 가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실제 장애인이라던지 몸이 불편하신 분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육회 쪽에 차를 한 대 문화체육과에서 구입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용을 하고 시설에 오든 간에 와서 하고 또 다시 모셔다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해서 체육회라든지 어떤 민간이전을 하던지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것을 지도감독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렉스

스타렉스박진식위원

산다면 한 대에 얼마 정도 하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원에 그런 차를 구입하려고 예산 올라간 것이 있는데요.

진식

박진식위원

문화원에도?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3,300만원 정도,

진식

박진식위원

3,300만원 정도. 그래서 장애인도 우리와 함께 권리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장받아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스타렉스를 한 대 사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함께 논의를 해서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혁신교육에 추진해서 285쪽 출연금 있는데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교육 등 이렇게 사업을 해서 출연금이 있는데 이 출연금은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왜 감액이 됐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독서토론 교육을 계속해서 지원해 왔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발족을 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새롭게 독서토론 교육을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관계로 저희 부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또 혁신교육 지구사업 중에 하나 협력종합예술 활동지원이라고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 및 문화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교육청에서 올해 2018년도에 지원을 했었는데 교육청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지원을 못하게 되면서 저희 구에 지원을 간곡히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이것을 중학교 협력종합 예술활동 지원으로 예산을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 설득을 못 시켰나 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특위하고 최종 계수조정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겠다고 하고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도 좋고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는 논의가 아니라 감액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충분하게 설명을 못 하셨나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감액해서 올리고 예산이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은 새로이 논의하자 라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이 부분 행정기획위에서 했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복지건설위에서 했던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다시 한 번 우리 논의를 해서, 논의를 했지만 해 보고 지원이 변경이 가능한지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드릴게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교육경비지원은 287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초등학생 황사마스크는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황사 미세먼지 상황이 굉장히 심해서 아이들이 야외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교육경비로 일부 지원을 했었어요. 아이들이 부득이한 외부활동을 할 때 학교나 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단체로 다수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단가도 상당히 저렴해지고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황사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어서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학부모나 아이들한테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삭감된 이유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지원항목에서 맞느냐, 이런 부분에 의심이 있었는데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만 이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을

공감을박진식위원

받았라면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박진식위원

교육경비지원에서 288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포괄지원비에서도 일부가 삭감됐더라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내용도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교육주최, 교육공동체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일부 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예산 일부를 반영했었는데 그 부분을 일부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포괄비 중에 1억원 정도 참여예산에 의한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편성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수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1억원 정도는 있어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당초 편성대로 다시 원상복구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억5,600만원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마이너스 5,500만원이 삭감됐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현재 원안대로 돼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삭감이 되면 그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 이런 이야기시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업을

사업을박진식위원

함에 있어서 차질이 된다면 반쪽사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삭감하려면 전액을 삭감하든지, 부분 삭감해서 사업이 어렵더라면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할게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94쪽 쌍문동창동 청소년문화의집 차량 구매는 증액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할 얘기가 없으시겠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원래 1대를 집행부 안으로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청소년시설에서 차량 부분은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라서, 만약 예산편성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위원님들이 2대로 다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상임위에서 그렇게.

진식

박진식위원

상임위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위원님들과 함께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을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칠게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고금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 부분에 교육특구 홍보강화라는 것이 있죠? 교육 특구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하시겠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혁신교육 특구라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각 지역에 특수사업을 고려해서 지역발전 및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특구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혁신교육 특구로 지정이 됐고요. 특구지정 이후에 저희가 특구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해서 지난번 특구운영 평가에서 상위점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셨고요.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교육 특구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데에 힘쓰고 애쓰시는데 이번 수능에 우리 도봉구에서 수능 만점자가 나왔었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만점자 나온 학교가 어디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선덕고등학교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선덕고등학교죠. 선덕고등학교에서 만점자가 나왔는데 불행 중 다행인지, 다행 중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 사는 아이가 아니고 강북구 아이라고 하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고금숙위원

그 선덕고에서 수능 만점자 구청장님 면담하신 적 있으신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현재 일정이 잡혀 있고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수능 만점자에 대한 공부비결 이런 것을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입시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해서 그 학생을 불러다가 공부비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들으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는 논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구청장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봉구에 수능 만점자가 나왔다는 것은 도봉구의 영광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수막을 걸어 달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적 있었는데 이러 이러한 사유로 현수막 걸기가 쉽지 않다. 이랬는데 우리 도봉구에 물론 그 학교가 자사고이기는 하지만 그 학교가 도봉에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도봉구를 알릴 수 있었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교육 특구라고 홍보하기 이전에 홍보하는데 비용을 많이 들이는데 그 학생이 도봉구 학교에서 공부해서 수능 만점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도봉구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현수막을 걸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교내외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희가 한번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 학생이 만점을 받았다. 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나 예를 들어 “도봉구 수능 만점자와 함께 하는 공부비법” 이런 식으로 다음에 행사를 진행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버리지 않았을까요.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우리 도봉구에 있는 학교 중에 수능 만점자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도봉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그 학생이 잘한 부분, 도봉구에 있는 학교를 자랑해주다 보면 외부에 있는 훌륭한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도봉구가 더 자랑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까, 라는 염려가 되고 특구 홍보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신청하셨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기회를 놓치면, 돈만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 자원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하면 아, 도봉구가 정말 교육 특구구나, 외부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기회였는데 놓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 때문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욕심이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게첨하는데 약간의 한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있는데 시간적인 부분, 시간이 너무 흐른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좀 더 빨리 추진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과장님이 좀 소신이 약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항상 사람은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봉구에 훌륭한 학교가 만점을 맞았다는 것은 우리 도봉구에 자사고든 일반고든 떠나서 정말 자랑거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도봉문화재단 이사님께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사업예산안 가지고 계시나요? 예산안 책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이사님 간단하게 1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3쪽, 206개 소모품비 중에 직원 명찰제작비가 있죠? 직원 명찰제작 찾으셨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금숙

고금숙위원

2018년보다 2019년이 더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4명만 직원 명찰을 해주게 되나요?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을 하셨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명찰에 대한 부분이 전체 직원에 대해서 제작을 다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못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 비용을 잡은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총 명찰을 해줘야 될 분이 몇 분이시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정규직,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약 99명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99명인데 94명이면 5명을 못했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작년에 하신 분은 올해 또 하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직원 증가로 인해서 조금 더,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아까 토털 직원이 99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2018년에 명찰제작 하셨는데 똑같은 명찰을 올해 이중으로 하시게 되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을 뺀 상태고요.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99명에서 있는 사람 빼면 5명만 빼고 94명을 다시 해주게 되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확정된 인원이 아니고 퇴직자도 있고 해서 인원을 좀 더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님

이사님고금숙위원

, 답변하실 때 정확한 것을 말씀하셔야지, 퇴직자한테 명찰해 주시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요.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후가

추후가고금숙위원

아니고, 오늘 예결위 심의가 끝나버리니까 끝나기 전에 그것 해 주시고 그 아래 도서인쇄비 중에 또 홍보물 명함이 있으세요. 이 명함도 똑같이 직원들 명함을 해 준다는 것이죠? 홍보물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여기서는 또 72명만 하게 되는데 이것은 또 왜 이렇게 숫자가 줄었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바로 확인하셔서 직원 명찰제작하고 홍보물 명함제작 명단을 주시고요. 바로 아래 보면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2018년에는 예산이 잡혀서 사업하셨는데 그럼 차량을 올해 2019년에는 임차 안 하시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차량 구입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필요에 의한 임차가 있었고요. 올해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임차하지 않습니다.

량을

차량을고금숙위원

매입했기 때문에?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2019년에는 차량 임차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차를

차를고금숙위원

매입했기 때문에. 그 아래 줄에 보시면, 13페이지 아래 쪽에 노무사 자문수수료가 있어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무사

노무사고금숙위원

자문수수료 행정지원과에서 보면 월 2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문수수료가 450만원을 주게 돼, 그러면 과별로 노무사의 자문수수료가 다른가요? 행정지원과 제가 책자 한번 드려볼까요. 세부계획서 행정지원과 89쪽 한번 제가 드려볼까요. 이사님 못 찾으셨으면 직원 통해서 자료 받아오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쪽에 회의운영비가 있어요, 220번. 임원참석 수당하고 이사회 참석수당에 수당 금액이 다릅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임원 이사회에 참석하신 분은 7만원, 이사회 참석하신 분은 13만5,000원. 제가 문화재단에 사업예산안을 보니까 기준이 많이 없어요. 지금 시간도 많이 없고 또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부 다 체크를 해 놨어요, 페이지별로. 그런데 평가위원회 참석비는 7만원이고 자문위원 참석비는 10만원, 다 다양하게 참석비가 다르고 강사 사례비도 어디는 25만원이고, 어디는 15만원이고 분석을 우리 이사님 예결위 끝나기 전에 다 해주시고, 또 제가 페이지별로 다 해야 되는데 체크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냉온수기 위탁으로 하는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임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임대하고고금숙위원

있죠. 그런데 각 함석헌, 김수영 이런 데서 전부 냉온수기 임차료가 다 달라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러니까 김수영 문학관 같은 경우는 전 층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용량이 차이가 있고요. 함석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계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 기계더라고요. 그래서 임차료가 다릅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정수기 놓는 것이 별로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은데 똑같은, 예를 들면 함석헌에서 3만원 대가 있고 4만원 대가 있습니다. 기계가 다릅니다. 금액이 다르고요.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수기 임차료에서 3만5,000원짜리 12개월, 4,500원짜리 12개월, 같은 함석헌에서. 그리고 김수영 문학관은 정수기 임차료가 5만원, 일관성이 없는 것이 너무나 여기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 김수영 문학관에 수도 광열비, 전기요금이 2018년 예산하고 2019년 예산이 똑같게 책자에 인쇄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다 보면 조금 더 사용할 수도 있고 덜 사용할 수 있는데 예산을 똑같이 하셨어요. 공과금 영수증 포함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예결위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해서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이사님이 답을 하실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20쪽 맨 위에 회의운영비 거기는 또 자문참석비가 20만원이에요.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아닙니다, 찾았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찾으셨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찾았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정수기 임차료가 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사님 설명해주세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먼저 자문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참여자들의 등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서 어떤 교수급 그 이상, 그 이하로 급이 다른 것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른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저도

저도고금숙위원

노무사님하고 같이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노무사님의 급이 어떻게 다른가요? 노무사 1급, 2급, 이렇게 다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셨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 분야 경력에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면 450만원을 드리는 것인가요, 1년에요? 노무사 자문.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노무사 자문비용 같은 경우에는 매월 37만5,000원으로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1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액에 곱하기 12개월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타 과에서 20만원 하게 되면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등급이 낮아서 20만원에 하시게 되나요. 우리 구에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것을 해야 맞지 않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맞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조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우리 구청도 노조가 있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금숙

고금숙위원

다 똑같은 조건에 지금 일하는 것 아닌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이것에 대한 비용을 잡을 때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견적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다른 타 과에서는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안 하고 그냥 인위적으로 잡은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 부분은 확실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해서 이것 끝나기 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님

이사님고금숙위원

답변하시는 것이 좀 약하신 것 같은데 답변 좀 잘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쪽 한 번 보시겠어요. 21쪽에 보시면 간송옛집 상하수도 요금이 있어요. 204번에 그런데 이번에 상하수도 요금 청구를 안 했어요. 2019년도에는 수도를 안 쓰게 되나요, 간송옛집에서요? 간송옛집 이제 는 화장실도 새로 짓게 되가지고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제가 예상되는데 아예 이것 책정 안 했는데 이것 수도요금 안 내는 것인가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이 2018년, 2019년도 똑같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일단 저희가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통 기준을 2년, 3년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수도요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전기요금도 2018년도 요금낸 것 영수증 포함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쪽 맨 위에 김수영 청소년문학상 공모해가지고 2,500만원을 추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넣으셨는데 청소년문학상 공모가 �Ⅴ歐�? 그리고 그 위에 김수영 문학관 홍보비를 또 500만원 잡으시고 엄청 예산을 크게 잡으셨는데, 지금 문화재단의 예산이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난 예산이 각자 많이 책정이 되가지고 제가 1년 내내 해도 궁금한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문학상공모 2,500만원 책정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2,500만원 이렇게 올리신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 사업은 원래 그전부터 있었던 사업이었고요. 구청에서 원래 진행하던 사업을 이관해서 재단에서 맡은 사업이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전부터 이렇게 문학상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셨네요, 문화재단에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2018년도에도 했는데 저희가 예산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구청에서 집행한 사업이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뒤에 팀장님이신가요? 팀장님은 제가 지금 질의할 때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안 했다고. 그런데 이사님은 했는데 구청예산으로 하셨다고 서로 두 분이 엇박자를 내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다시 좀 체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1쪽 맨 뒤쪽에 보시면 지금 너무 문화재단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예산을 지출하신 부분이 맨 밑에 무인경비 용역수수료가 간송옛집 다르고 다 각각 달라요. 간송옛집에서는 16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9쪽 한 번 보시겠어요. 19쪽 213 무인경비수수료 여기는 또 11만원을 지출했어요, 함석헌에서는. 이것 무인경비 회사가 하나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각 회사마다 다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처음에 등록하고 다 했을 때 회사가 다른 회사도 있기도 한데요. 이것 규모나 카메라의 개수라든가 경비에 대한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 견적이 다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부분은 저한테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주세요. 이것 저기 각 무인경비 시스템에서 지급하는 되는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더 나가고 덜 나갔는지 무인경비 대금이.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22쪽 한 번 주시겠어요. 209 지급 임차료. 여기 도봉구민청인데 여기는 또 정수기 값이 10만원이에요. 이렇게 정수기가 다양하게 금액이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궁금하니까. 각 저기 기관마다 정수기관련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량이 어느 정도, 크기는 어느 정도, 금액은 어느 정도?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상임이사님이 이것 잘 기억하시고 지금 다 나오는 금액이 너무나 무분별하고 금액차이가 많아요. 그다음에 24쪽 한 번 보시겠어요, 도서관 본부. 인터넷전화 및 비상전화 사용료 203번 공공요금 이것도 20만원씩 2018년도, 2019년도 예산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하고 계신 것인가요. 다 2018년, 2019년 그러면 사업을 안 하시고 18년도 것을 그대로 그것만 계신다고 보는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제세요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업을 더 늘리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3년 정도 데이터를 통해서 정하는 것이라서 조금은 더 낮거나 조금은 높거나 이런 차이를 명확히 잡을 수 없어서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금방 이사님이 그러셨죠. 사업을 더 늘리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사업을 더 늘리지 않는데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제세에 관련 되어 있는 요금에 대한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업,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다른 사업을 하다보면 당연히 공과금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면 전기세 더 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하여튼 이 공과금에 대해서는 너무나 일괄적으로 똑같이 18년, 19년이 너무 똑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지적할 것은 지금 우리가 도서관협회비가 있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금숙

고금숙위원

도서관협회비하고 서울공공도서관협회비 따로 따로 이것을 지불하게 되나요? 28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8쪽 맨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맨 밑에 한국도서관협회비 서울공공도서관협회비 이것 도봉아이나라도서관 운영하는데 이것이 들어가거든요. 11만5천원, 30만원.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일단 저희 도서관협회가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그 협회마다에 대한 금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협회가 또 있고 전국 협회가 있고,

금숙

고금숙위원

서울공공관리협회 이름이 딱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28쪽하고 24쪽 한 번 보시겠어요. 24쪽에는 도서관협회비가 45만원이고 28쪽에 나오는 도서관협회비는 30만원이에요. 너무 금액의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이것이 한, 두 가지 지적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에 한국도서관협회비도 11만5,000원인데 도서관 본부는 또 36만원이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위원님 저희가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모든 기관들이 신설기관들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기관들 통합하는 구조도 있었고요. 시설이 먼저 차등되게 생긴 것도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협회비라든지 각각 도서관마다 조금 다르게 있습니다. 가입 당시도 좀 달랐고요. 그 다음에 한국협회나 서울협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등도 좀 있고 해서 다릅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한국도서관협회하고 공공도서관협회하고는 차등으로 나간다고 해서 금액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도서관 본부 아이나라도서관 이런 데서 다 내는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런데 시설에 저희도 다른 문화재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협회 문화회관협회 이런 데 보면 규모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도서관의 사이즈에 따라서 협회의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예결위 끝나기 전에 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협회비 그리고 24쪽에 서울공공도서관협회비가 있는데 2018년도에는 예산도 안 잡혔어요. 2019년도만 잡히고 그러면 2018년도에는 사업을 이것 관련해서 협회비 안 내면 협회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서울공공도서관협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설협회로서요. 작년에 없었고 올해 가입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서울공공도서관협회는 작년에는 없었나요. 그 협회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작년에 생겨서 작년에 모집을 했고요.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28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8쪽 맨 아랫줄에 작년에도 30만원을 냈거든요. 2018년도에 협회가 없는데 어디다 돈을 내셨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작년에 신설되면서 생긴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사님

이사님고금숙위원

작년에 없다고 그랬다가 있다고 그랬다가 신설됐다고 그랬다가 일관성 없는 대답은 해주시지 마시고요. 정확한 대답만 해주세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작년에 신설돼서 모집 중이었고요. 작년 당시의 아이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했었고요.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이사님 대답이 그런데 도서관협회에 낸 협회비 그것도 서면으로 저한테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주시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30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30쪽 405-1 도서구입, 외국도서를 구입을 했는데 국내도서 말고 외국도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을 올렸어요. 2018년도, 2019년도 이것 신간은 없나요. 외국도서 중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작년에 구매했던 부분들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아이나라가 영어특화 도서관으로 지정되면서 작년 구매했던 만큼에 대한 신규구매를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아이나라도서관이 영어특화도서관이 됐으면 외국도서를 더 구입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특화된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초기구매 할 수 있는 구입비였고요.

금숙

고금숙위원

2018년도에는 특화 안 됐는데도 이만큼 하셨는데 그럼 굳이 영어특화도서관을 만드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초기 구입비로 좀 많이 구입을 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내년예산 같은 경우에는 구매했던 부분만큼 더 구매한다고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도서를 구입할 때 올해하고 2018년, 2019년 책값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액도 하나도 틀린 것 없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작년 것을 올해 이렇게 거의 지금 예산안 보면 2018, 2019년이 비교되는 것 없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막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체크할 부분이, 지금 무인경비용역비가 여기에는 또 18만7,000원이 나와 있어요. 하여튼 모든 무인경비시스템 제가 말씀드린 공공요금, 무인경비 아까 말씀드린 서울공공협회비 이런 것 전부 다 저한테 서면으로 예결위 전까지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아이나라봉투를 100만원에 올해 제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29쪽에. 큰 것, 작은 것 해가지고 100만원에 걸쳐서 한 번 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서인쇄비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명칭 변경해가지고 작년에 2018년도에 80만원을 들였다가 올해는 또 왜 이것 지금 아이나라도서관이 명칭을 변경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아이나라가 도봉어린이정보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고요. 작년에 그 명칭이 정보도서관 명칭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공모에 의해서 아이나라도서관이라고 명칭을 작년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간판이라든가 혹은 다양한 사인물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사용된 금액이고 한 번에 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등해서 바꾸려고 예산이,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러니까 도서관이 지금 넘치는 것 아니에요. 많아서 지금 명칭이 바꾼 것인가요? 지금 금방 이사님 말씀하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것이 아니고 같은 명칭 저희 도봉정보도서관이라는 곳이 있고 도봉어린이정보도서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정보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린이정보도서관인지 정보도서관인지 헷갈려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것이 아이나라라고 그 대체해서 사용 했던 것이 꽤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고요. 그것을 아예 명칭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결정을 해서 바뀐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도봉정보도서관하고 아이나라도서관하고 그것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계셨네요. 제3자가 판단하실 때 이런 부분이,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것은 꽤 오래전에 되어 있던 이름이다 보니까. 재단이 운영을 하게 되면서 바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올해 바꿨나요? 2019년도에 바꾸네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18년도에 바꿨고요.

금숙

고금숙위원

18년도에 봉투는 이미 제작했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것이 다 낭비잖아요. 이렇게 이름 바꾸고, 봉투제작하고, 간판 다시 바꾸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만든 것이고요. 19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차등하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없어서 18년도에 바꿀 수 있는 부분과 또 2019년도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름은 18년도에 바꿨습니다.

는데

바꿨는데고금숙위원

그냥 그 동안에는 계셨다가 19년도부터 그러면 아예 모든 인쇄물을 다 바꿔서 나간다는 거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러니까 일부 바꿨고요. 그러니까 바뀌면서 전체를 다 사인물부터 봉투까지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없어서 기존에 남아있는 것들도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등해서 18년도 변경과 19년도 변경을 같이 잡았습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이나라에서 운영위원하고 자료선정위원하고 어느 분이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되나요, 여기서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아무래도 도서관이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료선정에 대한 위원들이 조금 더 전문가들,

금숙

고금숙위원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220번 한 번 봐주시겠어요. 220번에 보면 운영위원 참석수당은 7만원이고 자료선정위원 수당은 7만원이고 똑같네요. 똑같네요, 이것 수당이. 그러니까 우리 이사님이 어느 부분에 더 힘을 줘야 되고 이쪽은 조금 더 약하게 해야 되고, 그런 문화재단 자료에 보면 굉장히 일관성이 없고 그냥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제가 봐도 자료선정위원이 훨씬 더 그 기관에 대해서는 힘을 많이 실어주실 분인데 똑같이 7만원을 주고 어떤 데는 또 20만원씩 드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이사님 신경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좀 더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저희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해서 주셔야 이것 사업비에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 100%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맨 위에 셋째 줄에 보면 피해보상금 자기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 무슨 피해보상금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018년도에는 어떤 사고가 있었나요? 똑 같은 금액을 올리셨는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 부분은 예비비로 잡아놓았다가 다시 불용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로

예비비로고금숙위원

불용하실 때까지 2018년도에도 없는데 2019년도에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또 올해 불용되겠네요, 이것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것은 혹시 나올 사고 때문에 예비비로 잡아놓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불용되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이고요.

지요

아니지요고금숙위원

, 다른 타 기관에서, 타 과에서 돈을 써야지요. 지금 우리 예산도 없는데 타 과에서 활용을 많이 해야지, 불용될 것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혹시 사고가 안 나길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물론

물론고금숙위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불용할 생각을 하고 예산 잡으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그 밑에 도서관 행사 사업비 중 우리가 301쪽 보상금, 모든 행사가 끝나면 보상을 해줘요. 도봉문화재단에 보상금이 엄청난 금액이 많아요. 사업을 하면 꼭 보상금이 따르고, 보상금이 따르는데 개관행사 및 송년회 공연비해가지고 11주년 보상비가 150만원이에요. 2018년도에는 200만원인데 올해는 또 150만원만 감액해서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훌륭한 사업이면 많이 줘야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라든가 혹시 공연을 하게 되면 출연진에 대한 비용인데요,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랑 올해, 그러니까 최대한 그 부분을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이다 보니까 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미리 책정할 때 약 50만원정도 줄여서 올해 올린 것입니다.

사님

이사님고금숙위원

! 다 이런 것 있을 때마다 강사비를 따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상비에다가 또 그 비용으로, 보상금으로 또 15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것은 개관행사에 대한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혀 있어서 따로 별도의 강사료를 잡아놓은 것 말고 이벤트성 행사에 대한 비용이다 보니까 단발성입니다. 그때 잡을 수 있는 행사비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다

해마다고금숙위원

인건비도 올라가고 하는데 금액을 더 줄여서 올렸다는 것은 계획없이 올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계획 없게 그냥 작년에 200 올렸으니까 올해는 한 200 또 올리면 삭감될지 모르니까 150하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사님. 이것 좀 구체적으로 계획 잡아서 해 주시고요. 32쪽에,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지루하시지요? 제가 그만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잠깐만, 32쪽에 213번 지급수수료 부분에서 입주시설 일반관리비가 있어요. 월 85만5,110원.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2018년하고, 19년하고 일반관리비에도 변동사항이 없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내는 것들이라서 현재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같이 올렸습니다.

건비

인건비고금숙위원

인상분이나 이런 것 하면 일반관리비가, 우리 공동주택에서도 일반관리비가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이 계획안을 보면 너무 성의가 없이 계획안을 작성해 가지고 올려주신 것 같아요. 좀 비교도 하셔 가지고 올려주셔야 되는데, 이것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요, 일반관리비가 2018년, 19년 똑같이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써보고 2018년도에 당해보면 이것은 더 되겠다, 덜 되겠다 이런 차등을 둬야 되는데 모든 게 전기요금이고 뭐고 다 똑같이 하시고, 또 우리 문화재단이사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 올라온 소모품비도 보면 프린터 소모품, 복합기 소모품, 그런데 금액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린터 그러면 그 기계 번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코드번호 A-1, 복합기 B-1 이렇게 해주면 이것은 기계가 다르니까 소모품이 다르게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인정할 것인데 그냥 프린터 소모품, 복합기 소모품 했는데 어느 곳은 20만원, 어느 곳은 15만원 이 기준이 없어요. 너무나 성의가 없이 책자를 만들어서,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도 제출해 드릴 텐데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공간이 다르고, 또 사업형태가 달라서요. 프린터 많이 사용하는 기종의 프린터도 있고, 조금 더 덜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기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걸 더 사용하고, 덜 사용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프린터기 기종을 가로 안에 넣어서 이것은 A-1, B-1 써주시면 이것은 종류가 다르니까 금액이 다르겠구나 이렇게 누구든지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다 아이나라, 도서관본부, 프린터소모품 했는데 100원, 200원, 300원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 삼자가 볼 때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것은 과감하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최저금액으로요. 안 되겠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런

그런고금숙위원

걸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그렇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동료위원님 더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홍국표위원

257쪽 노래연습장 하시는 분들 교육하는 것입니까? 사무관리비.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홍국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업 교육책자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불법게임기 수거 운송은 우리가 단속해 가지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경찰 쪽에서 단속을 해 갖고 저희 쪽에다가, 운반책임을 저희가 맡고 있고요. 보관은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개 유관단체가 합해서 단속업무하고, 보관하고, 압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단속하는홍국표위원

부서에서 수거를 해야지,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경찰 쪽에서 단속을 해 갖고 저희한테 송부해 오면 저희가 그것을 운반해 갖고 협회에다가 가져다주는, 지금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요

아니지요홍국표위원

,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에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과장은. 없는 예산이 신규편성 된 것이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수거 불법게임이 많아 가지고 작년보다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추경에도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홍국표위원

단속했으면 문제 아니에요? 단속한 부서에서 단속 한데서 수거 운송을 해야지,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게임장 저희가,

리는

우리는홍국표위원

허가사항입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가

허가홍국표위원

사항입니다. 허가 내주는 업체에서 왜 합니까? 단속하는 업체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인허가 내준데서, 단속은 경찰에서 한다면서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경찰에서홍국표위원

이걸 수거해야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여기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저희 세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반정도 해 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니면

아니면홍국표위원

단속도 우리 부서에서 하라는 말이에요, 단속권이 없지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몇 건 했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79건에 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과징금 부과실적이고요, 단속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973만5,000원 어치를 기부를 했습니다, 수거업체에다가. 업체가 7개예요. 97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을 해 갖고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경에

추경에홍국표위원

얼마가 늘어났는데,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750만원 늘렸습니다. 금년도에 경찰서에서 단속실적이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예산으로는 모자라서 지난번 추경에 750을 늘려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고 그러나요, 벌금이 아닌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은 저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 수입으로 잡는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500만원 정도 된다, 과징금이.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부과실적이 저희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 다 해갖고, 게임장 같은 경우 한 450되고요, 노래연습장은 한 4,500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과징금보다 오히려 수거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금년도 같은 경우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문제 있다고 안 봅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하는 일이라 협의해 갖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과징금이나 운송비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400만원 정도 되는데 790만원씩 들어갔다면,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차량 대수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있고,

것을

이것을홍국표위원

해서 어디에 갖다 주나?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양주에 있는 협회 창고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갔다,

기서

여기서홍국표위원

양주 가는데 얼마씩 주길래,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한 대당 지금 한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대씩 싣고 갑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보통 10대에 15대정도 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인부임까지 전부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대당 금액으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홍국표위원

10대 싣고 가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물량을 봐 갖고 이게 10대 분량이다 그러면 10대 값을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같이 포함을 하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일반보상금 보겠습니다. 출연자 사례비는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구립여성합창단 단원한테 가는 겁니까? 사례비 400만원이. 257쪽.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구성하고, 그런 걸 하면서 지휘자한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는

지휘자는홍국표위원

따로 가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월급으로 나가고 있는데 정기프로그램 할 때는 아무래도 이 사람이 프로그램 같은 어떤 기획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단원들한테는 사례비라든지 어떤 저것은 하나도 없고요, 반주자도?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일반 단원들한테는 프로그램 나갔다고 그래서 특별히 하는 것이 없고 그냥 공연만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 사례비는 없습니다. 단체로 나가는 것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성합창단한테는 나갈 수 있지만 개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월급 따로 받고 이것 프로그램 관리비는 따로 또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지휘자에 한해서 그렇게,

각종

각종홍국표위원

경연대회 참가비 600만원, 이것이 단원들한테 나가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경연대회 참가비라고 그래서 주관사에서 참가하는데 100만원이다, 150만원이다 그런 참가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 납부하는 돈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돈 주고 참가한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참가비가 있는 대회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참가비 주고 대회 참가한 곳은 몇 회나 됩니까? 참가비를 주고 참가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페스티벌에 100만원 참가비 납부한 것이 있고요. 나머지 는 거제 같은 데 갈 때 운영비로 써서 진행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단원들한테 운영비나 이런 것 주는 것이지.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개개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개개인이 어떤 금액을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거제 갔을 때 얼마 지원했어요? 서울 페스티벌에 100만원 주고 참가하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00만원 지원했다? 한 번 지원한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예산이 애매하네. 지금 2,08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지휘자 사례비 5만원 인상하고 반주자 사례비 5만원 인상한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고 솔리스트 2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4명으로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홍국표위원

어디 있어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유급단원 사례비라 그래서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257페이지요.

어요

있어요홍국표위원

, 유급단원 사례비.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작년도에는 2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2명 해도 이것이 잘 되잖아요? 잘 됐던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4명이 하면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증액을 했고 아무래도 이분들은 전공자를 뽑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성합창단원들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구립여성합창단 문제 있는 것 잘 알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것 줘야 됩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잘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그 문제점 때문에 구립여성합창단 폐지해야 된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동감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여태 저희가 운영을 했던 것이고 앞으로 개선방안도 저희가,

영을

운영을홍국표위원

하면서 구립여성합창단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과감하게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선발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완전히 개선하는 방침을 받아 놓았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유급단원을 다시 또 2명씩 더한다는 것은,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유급단원 문제는 그것하고는 조금 운영상의 문제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운영상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란 거예요. 운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더 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정비된 다음에,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대회 나갈 때는 객원단원 비슷하게 사례비를 주고 몇 분을 또 모셔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대회 나갈 때는. 그런데 이분들이 두 분 들어옴으로써 그 부분들을 조금 줄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계속 손발을 맞추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합창단이 경연대회에 나가든가 그럴 때 더 유용성이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지금 두 분을 더 증원해서 파트별로 한 명 정도는 소프라노, 엘토, 메조소프라노,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분씩 솔리스트를 넣고 싶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상에

운영상에홍국표위원

문제 있는데 자꾸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회원들 간에 친목관계가 제일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대회 나가고 그런 것하고 조금 별개 사항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가

별개가홍국표위원

아니라 조직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조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세밀히 해서 그런 일 안 생기도록 앞으로는 불협화음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운영비는 따로 또 주고 운영비 같은 것 이렇게 주는 데도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과감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이합창단은 큰 것이 없는데, 여기 워크숍하고 출연자 사례비가 오히려 여성구립합창단 예산을 삭감해서 어린이합창단 쪽에 증액을 시켜주면 어떨까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삭감은 하지 마시고 증액시켜 주시면 잘 운영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여성합창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솔리스트, 유급단원 사례비를 2018년도 수준으로 2명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린이합창단 여기에 증액을 시켜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감액은 안 되고 증액만 시켜주십시오.

액은

증액은홍국표위원

안 되고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솔리스트 채용은 유급단원 새로 뽑는 것이고 지금 문제점하고는 조금,

국표

홍국표위원

마찬가지에요. 그 조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인건비 840만원 삭감해서 어린이합창단 운영비에 넣어주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수준으로 해서 이 부분 삭감을 하겠습니다. 840만원 삭감해서 잘하는 데는 더 잘하라고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 당연한 거예요. 어린이합창단 잘하잖아요. 지금 운영도 잘 되고 아이들 너무 잘하고. 그래서 840만원은 운영비에 넣어줄까요. 운영비 480만원 840만원을 증액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운영비에 넣어주는 것이 더 훨씬 낫죠, 활용하기가?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여성합창단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이 많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또 취했고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구청에서 조치 제대로 못 취했어요. 그렇게 곪아터지도록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것은,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면 추후에 만약에 문제가 또 생겼을 경우에는 그때는 강력한 2차 조치가 아마 취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인

상직적인홍국표위원

제재조치로 증액하는 것은 안 된다. 증액하는 부분을 어린이합창단에 증액해 주겠습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각 부서에서 어디에 넣을지 고민해서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얘기해주시면 계수조정 때 어린이합장단을 증액해주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악보구입 및 저작료하고 악기 대여료는 뭡니까, 어디 것이죠? 1,050만원이 새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지금 새로 저희가 만들고 싶어서,

례도

조례도홍국표위원

없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아직 조례를 안 만들었습니다.

례도

조례도홍국표위원

없는 근거 없는 예산은 100% 삭감입니다.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지금 문화원에서도 이것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문화원하고 저희가 지향하는 것하고 조금,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조례 만들어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들한테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늦지 않습니다, 추경 때 해도. 조례 없는 것 만약에 위원들이 지원해 준다.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안 됩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저희,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지금 예산이 많습니다. 이것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7,9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다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말이 안 돼요. 조례나 어떤 법적근거가 없는데 예산편성해서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 없이 올리는 거예요. 청장도 얘기했잖아요. 확대간부회의에서, 예산을 의회에 편성해서 올릴 때는 확실한 심사를 거치고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올려줘라.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법적

법적홍국표위원

근거도 없으면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청입장도 조금,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입장이 뭐야, 조례도 없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것 하면 의회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것 해주면,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너무 시기상 안 맞을 것 같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시기가 안 맞는 것이 이것 급한 것 아니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물론 아주 시급성을 따지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지금 부서장, 문화체육과장의 입장이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객관성도 없잖아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의회를, 의회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법적 근거 없이 심사, 의결해 준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것 설명드리고 통과시키고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없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고,

명할

설명할홍국표위원

필요도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지원 이것이 뭐죠? 어떤 겁니까? 예술단체 간담회비가 지금 어디에 들어 있는 거예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 간담회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이것도 전부다 여기까지 다 삭감입니다. 종교단체 지원은 뭐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기독교 조찬기도회라든가 불교 석가탄신일 날 저희가 행사하는 비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업무추진비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도봉문화재단에 예산이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문화재단 만들자고 추진했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문화재단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61억3,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히려 지역문화개발을 하고 문화예술, 뭡니까? 도봉구가 문화예술혁신지구라고 그러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히려

오히려홍국표위원

문화원에서 지금 더 열심히 해. 2018년도 사업보시면 아시잖아요. 2018년도 사업보면 문화원이 훨씬 지금 주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예산 많이 줘야 해요. 개인 생각 같아서는 문화재단 폐쇄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61억3,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면 10%만큼이라도 더 우리 도봉구의 문화예술을 향상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과 어떤 시책을 가지고 해야지. 여기가 무슨 일자리 창출하는 곳입니까, 문화재단이? 2019년도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문화재단 활동에 대해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용역연구비 1,500만원 올라왔는데 경영실적 평가합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내년도에 하려고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용역

용역홍국표위원

이것은 면피용이라고 봅니다. 용역을 의뢰하는 곳에서 입맛에 맞게 용역해달라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보다 법적사항으로 그것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

용역홍국표위원

의뢰하는 데서 용역회사들이 거기에 맞게 해주는 거예요, 입맛에 맞게. 이 용역이라는 것이 객관성도 없고 법적으로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죠. 보세요. 지금 문화재단 생겨가지고 1년도 지금 안됐는데 7억2,5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왔어요. 7억2,498만6,000원 2018년 수준으로 감액해도 괜찮겠습니까? 그 중에서 도봉산페스티벌 보세요. 서울시비 3,000만원 받고 우리 구비 2억원 들여서 금년에 2018년도 했잖아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제대로 됐다고 하는데 이틀 동안 쓴 돈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 예산안에 7억2,498만6,000원 수준은 2019년도에는 전액 삼각해서 다시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 봐서 이 예산은 다음 연도에 해주겠다. 이것은 2018년도 수준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대신에 국제도봉산페스티벌은 문화재단에서 하지 말고 예산을 문화원에 넘겨주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도 수준으로 구구하게 쭉 한 줄 한 줄 설명 안하고 통틀어서 증액만큼 2018년 수준 삭감하겠습니다. 예산을 안 주겠다는 거야. 본 위원 개인 생각에는 정말 문화재단 60몇 억씩 주는 것 다 삭감하고 싶어요. 사실 주민들이 어떤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찰음식전이 격년제로 해서 왔잖아요. 이런 것 우리 매년 해주세요.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사찰음식전 개최 다 좋아합니다. 도봉산에 연 1,000만명이 온다고 그런 저기도 있잖아요. 그 명산에서 이것이 한 2,000만원 가지면 주민들도 공감하고 도봉구도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하잖아요. 쓸데없는 데에 예산 쓰지 말고 정말 이런 것에 쓰자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하세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2,000만원 정도 사찰음식전 개최하는 것 증액해줄 테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직접하세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60쪽에 초안산분묘군 종합정비는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가내시안이 안 내려 왔어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시도

가내시도홍국표위원

안 내려온 것을 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다. 추경 때 올리세요, 가내시 내려오면.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에 아까 박 위원님 하실 때 설명을 약간 잘못했는데요.

분히

충분히홍국표위원

설명 들었는데 가내시도 안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가내시도 안 내려온 것을 얼마 내려올 것이라 가상해서 구비,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구비로라도 사업진행을 빨리 하고 싶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사업진행이 안 되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지금 기본정비기획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끝납니다. 내년 3월에 끝나면 기본용역이 들어가야지만, 설계용역이 들어가야지만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를 없애버리면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내년

내년홍국표위원

3월에 용역결과 나온다면서 3월이면 늦지 않습니다, 추경에 해도.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추경재원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추경에 하면 되요. 추경에 어떤 재원이든지 있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재원이야 있겠지만 저희가 기본설계용역한다고 용역 들어가는 것,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가내시가 내려오면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올 것 아니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종합정비계획이 들어가야지 구비하고 시비 받을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바로 그것이에요.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냐, 용역이 3월에 끝난다면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이 3월에 완성이 되는데요. 그 정비계획이 들어가야지만,

국표

홍국표위원

이 정비계획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금년 4월에 넣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정비계획이 없는 관계로 반려가 된 상태입니다. 정비계획을 갖고 같이 들어오면 그때 내려주겠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기본설계용역은 국비가 안 내려와도 순수 2억원은,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2억원은 구비로라도 저희가 하고 싶은,

국표

홍국표위원

2억원은 우리 구비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하고홍국표위원

싶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가내시 내려와도,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얼른 진행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가내시 내려와도 되요. 내려온 다음에 해도 급한 것 아닙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쪽에 문화재 훼손이 계속 더 되고 있고 이것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노원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노원하고 서로 같이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 들어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지,

에서

노원에서홍국표위원

하는 것은 노원에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노원 쪽에서 진행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박물관 같은 것을 짓고 싶어서 거기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하는 문제도 필요한 것 같아서 빨리 서두르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것은 서두른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서두른다고 가내시도 안 내려온 것을 줍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서두르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업무 자체를 안하고 서두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이 서두른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문화재청이나.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저쪽을 선점하고 저희도 빨리 보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터를 먼저 마련해 놓고, 노원보다는.

상은

보상은홍국표위원

다되어 있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33%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안산

초안산홍국표위원

전체를 다하는데.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보상을 하는 것이, 그래서 구비라도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에 바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무엇입니까? 청소년 문화가 있는 날 축제 방학3동.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사업으로 축제예산이라고 해 갖고 저희 과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홍국표위원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행사 축제 예산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각 동에 대표축제하는 데에 하나씩 정말 예산을 딱 짜서, 이렇게 분산해서 이런 축제하지 말고 축제를 각 동에 대표축제 하나씩 만들어 주게 2019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위원님들도 그런 것에 다, 그렇잖아요. 이것 다 찔끔찔끔 조그맣게 축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축제 하나씩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행사, 축제 이런 예산이 하고도 어떤 효과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대표축제 어떤 것이든 하나씩 하게끔 예산을 전부 묶어서 할 것입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도 자치행정과와 협의가 돼서 축제예산을 한 군데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참여라 주민들이 직접 신청한 예산이라,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쪽에 편성을 했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올렸는데 이것도 그 맥락으로 같이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떼어내야지만 주민참여예산 선정된 금액이,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소용 없어요. 주민참여도 의회에서도 다 심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축제라든지 행사는 각 동에 해서 삭감해 가지고 한 군데 해서 예산 충분히 주겠다는 얘기에요. 인구수 비례하고 행사내용 이런 것 봐가지고 충분히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것이 무엇이죠? 1,500만원씩 늘었는데 직원 인건비도 6,500만원 어느 부분일까 문화원 것인데.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문화원 것입니다.

원은

문화원은홍국표위원

보세요. 사실 문화원은 한 4억400만원가지고 문화사업하는 것이에요. 이것 대비 안됩니까. 62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문화재단하고. 2018년도에 한번 사업실적을 보시라는 말이에요. 4억400만원가지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문화원은 오히려 더 증액해주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차량도 구입해주고 하고 싶은 마음이라 문화원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마을극장 이것이 있죠, 마을극장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마을극장 방학2동에 흰 고무신이라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흰 고무신 마을극장 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마을극장 업무추진비 100만원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50만원에서 100% 증액했네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작년에 9월에 개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1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하다

필요하다홍국표위원

. 그래서 더 줘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주요인사초청 강연회 이것이 무엇이죠. 정기강좌 강사료, 정기공연 사례비 이것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공연장을 만들어놓으면서 여기에 대한 공연프로그램이라든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마을극장이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극장에 주요초청인사를 해 갖고 강연회도 하고 그런 계획을 잡고 그것에 대한,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인사를 초청합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사회 저명인사를 해 갖고,

인사

저명인사홍국표위원

어떤 사람인데 50만원씩 줘서 두 분을 하겠다는 얘기인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어떤 대상까지는 안 돼 있지만 사회적으로 역량 있고 덕망 있는 분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50만원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지급기준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안했고요.

면서

그러면서홍국표위원

무슨 예산편성을 해요. 그러면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런 계획도 없이 무슨 예산 편성을 해서 합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명사초청 강연이라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명사초청이면 어떤 사람이 와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바로 그 얘기에요. 어떤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올리니까 본인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구청장도 확대간부에서 그 얘기 지적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 명사초청기념은 저희가 인재개발원에 있는 강사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강사비가 몇 급의 어떤 사람인지 이것이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급수는,

면서

그러면서홍국표위원

무슨 인재개발원의 기준에 맞췄다고 합니까. 이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어떤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100만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보시지만 아니에요. 예산심의하는 데에서는. 이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정기강좌 강사료는 어떤 것입니까, 6번하는데.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정기강좌는 저희가 마을극단운영이라든가 영상제작 동아리 같은 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했잖아요. 2018년도에도 했는데,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것이에요, 영상강좌 그러면 강사료가 30만원씩 들어가는데 한번 하는 데에 그렇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0만원씩 들어가면 어떤 사람을 강사로 씁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영상제작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 줄 수 없잖아요. 시간당 얼마 해 가지고 주지 않아요. 30만원 주는 기준이 없잖아요, 강사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15만원씩 두 개 강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15만원 주는 어떤 사람이냐는 말이에요. 대학교 전임강사라든지 이런 어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 것하는 전문가들을 불러갖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런 기법이라든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15만원을 주면 전문강사도 어떤 전문강사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최고 전문가냐 최고 전문가 같으면,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최고 전문가 같으면 이 정도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래도 그 분야에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전공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주민대상 교육이라니까. 정기공연 사례비 이것은 두 번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정기공연 어떤 것을 하고 어떤 사례비를 줍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정기공연이라는 것은 저희가 월1회 하우스 콘테스트라고 해서 집에서 하는 공연자들을 부르고 거기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한번

한번홍국표위원

하는데 50만원씩 줍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 팀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 팀으로 해갖고 조인하는 데 총 사례비를 50만원 정도로 책정해갖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번

한번홍국표위원

하는데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방학천 한글문화거리조성 예산이 110% 이상 증액된 것 같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한글문화거리조성 1억1,000만원 들여가지고 쭉 했어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어떻게 1억372만원씩 증액됐습니다. 이것이 몇 월에 조성됐죠? 임차료 같은 것이 올랐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안내소 임차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안내소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안내소를 저희가 새로 나오는 가게로 임차를 해서 안내소를 만들려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상임위에서 이것은 방학생활로 합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상임위에서는 이것이 삭감이 돼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관광안내소 같은 그런 안내소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필요한가요. 본 위원은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안내하면 안 되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비치해 놓고 오면 안내해 드리고, 나눠 드리는 그런 안내소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우리 구청 내에서 그런 안내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꼭 현장에서 해야 되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일단 방예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방예리 전체를 다 공방이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것을 전체를 기억카페에서 세차장까지는 전체 업종을 저희가 원하는 문화의 거리 식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다 해놨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전체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내소

안내소홍국표위원

하는 임차료인데 예산을 여기에 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지금 상임위에서 방학생활을 용도변경해서 쓰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 그래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입주작가 임차료 지원 이것이 한 개소가 증가했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증가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5개로 잡은 것이고 금년에는 6개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갖고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계획은 한 개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총 6개소를 더 늘리겠다는 생각이죠.

내소

안내소홍국표위원

시설유지 관리비 이것은 삭감이고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방학생활을 가더라도 저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학생활 안내소로 사용하게 되면,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이것도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예리 문화광장 전기요금은 어디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새로 생긴 다리에 저희가 등을 많이 옮겨갖고요 그런 데에 조명시설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새로 잡았습니다.

먼저

먼저홍국표위원

행사하던 그 다리,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넓게 만들어놓은 다리 있잖습니까, 새로 놓은 다리 그 주변에,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조명을 하겠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 운영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글문화거리축제 이것이 새로운 예산이네요. 이것이 등축제 예산에 다 포함된 것 아닌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등축제 예산하고 방예리 예산하고는 계속 별도로 되어 있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방예리 한글문화거리 축제가 병합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등축제와는 다릅니다. 방예리 쪽하고 이것은 방예리에서,

같은

같은홍국표위원

시기에 같이 하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방예리 쪽에서 축제를 그렇게 하자 그래 가지고 조인해서 크게 하자고 그래 가지고 같이 한 것이지 방예리축제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8월 말에 끝냈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등축제 예산 가지고 잘 했잖아요, 2018년도에.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019년도에 따로 예산 짜가지고 할 이유가 있냐는 말이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국표

홍국표위원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축제요. 그것은 방예리 예산으로 별도로 했습니다. 방예리 추진위원회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그 기간에 등축제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하면 되잖아요. 이 예산 필요 없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 전혀 다르죠.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할로윈파티라던가 할로윈 축제 같은 것이 거기서 다 주관을 했고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등축제에서 해라, 그러시면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018년도엔 예산이 이것이 없었어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있었습니다.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있었어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2,000만원 있었습니다. 한글문화거리 축제 1,500만원이 있었고요. 워크숍 개최하고 500만원 있었습니다. 2,000만원 있었습니다.

크숍

워크숍홍국표위원

개최 그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아니요. 1,500만원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금년도에 워크숍,

국표

홍국표위원

창동문화거리 축제하고 워크숍은 안 했어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이분들이 워크숍은 안하고 한글문화축제에,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워크숍 안했으면 워크숍 예산만큼 삭감할게요. 1,500만원은 사실 한글문화거리 축제지 방예리 축제라고 따로 그렇게 안했거든요. 그렇다면 다 삭감하자고 그러면 또 저기하니까 워크숍 안한 만큼 5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한글문화거리 조성 업무추진에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올라왔어요. 없던 것 새로 생긴 겁니다. 그렇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성이

조성이홍국표위원

다 됐는데 조성업무를,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지금 더 해야 아직도 많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없이 했잖아요, 업무추진비 없이.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없으니까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안내소 리모델링은 어떤 건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것 안내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내소 임차료하고도 연관되는 것이라 마냥 이것이,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하겠습니다. 삭감,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만약 안 된다 그러면 방학생활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방학생활하기도,

내판

안내판홍국표위원

설치도 마찬가지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안내판설치.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안내판설치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것 안내소하는데 2,000만원,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대한 안내소를 기역카페 앞하고 이쪽 세차장 쪽으로 해 가지고 이 방예리가 어떻게 구성됐고 여기엔 어떠어떠한 공방이 있고 어떤 식으로 한다. 그런식으로 주민들한테 그것을 알리는 종합안내표지판,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정도 종합안내판이 있는데 것 같던데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저희가 생각하는 종합안내판은 아니고요. 그냥 본인들이 하는 조그맣게,

판이

안내판이홍국표위원

있는 것 같은데.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 큰 안내판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안내판은 없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안내소 물품구입도 그것도 마찬가지,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방학생활로 가더라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방학생활을 차라리 안내소를 아주 없애시면 모를까.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일단 이것은,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아주 없애시면 방학생활도 안 쓰고 저희 안내소 자체 업무를 아주 없애면 모를까 리모델링비라든가 그것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방학생활로 옮기게 하실라 그러면.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그것은 봐야 알고요. 방학생활하고 어떤 것인가 또 본 위원이,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표

홍국표위원

미술거리조성 4,500만원 이것은 뭐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미술거리조성도 그쪽에 여유 공간에 벽화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거리조성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안 됩니다. 이것 생각해 보셨어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줘 가지고 다양한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있는 것도 볼거리 충분한데 예술품, 미술품 갖다 놓아놔서 거기서 미술품 감상하실, 갤러리 조성 안 됩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그쪽을 많이 부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과장의 생각이지 이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기간제인건비 기간제 새로 쓰는 것인데 정원 외 인원 쓰는 것 참 문제입니다. 이 예산이 대단합니다, 이것이. 각 과에서 그냥 한 두 명 쓰는 것 우습게 생각하지만 우리 전체 과에 보면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이것이 어떤 기간제 보수입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봉산 역세권 주차장에 있는 청소년협력 종합예술활동 교육장에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제 근무자들입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생각해 봐야 돼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이것은 주민들의 예산이 지금,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실제로 3명을 요청했는데요. 예산팀에서 안 된다 그래 갖고 2명 분 간신히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것도 5일 자리 한 명, 3일 자리 한 명 그렇게 되어서 간신히,

국표

홍국표위원

3,743만원씩 들어가요, 지금.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체험이라는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전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위원님 말이 안 됩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안 됩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지금 교육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전혀 운영할 사람 없고 저희 같은 데는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실제적으로 안내도 해야겠지만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런 제반 절차 다해야 합니다.

화를

문화를홍국표위원

위한 각 청소년 단체가 서울시에서 아마 제일 많은 거예요, 우리 도봉구가.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청소년만 하면 안 된다 그래 갖고 원래 이것 자체는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공연장을 만들었다가 이것이 청소년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 일반인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희 과에서는 넘겨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청소년협력 종합예술활동 교육장이잖아요, 민간인들이 아니라.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그런데 실제 우리 운영상에 보면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 주민들도 공연에 참여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교육운영 사항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지금 예산안을 보고하는 거예요. 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무슨 민간이 들어가요. 이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일반운영비 여기에 따른 1,000만원이죠? 이것도 같이 삭감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것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이것 우습게 볼 것 아니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랑 내일 한번 체험을 같이 나가 보시죠. 이것은 안 가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랑 한 번 나가보셔서 이것이 필요한지,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현장 나가서 보고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래 주시면,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삭감으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한번 나가보시고 말씀해주십시오.

국표

홍국표위원

이것보세요. 강사사례비 같은 것 자원봉사실비 이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참 문제다. 어쨌든 간에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보고회 이런 것 지역화폐 관련 토론회 같은 것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용역하는데 6,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단순히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실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범위 정하기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철저히 저희는 이 정도 갖고 진행을 하면 정상적인,

용역

용역홍국표위원

줘가지고 실태조사 필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용역비 과감하게 삭감합시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꼭 해야 됩니다, 위원님.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도 지역화폐,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운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타구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접해 봤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결론내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결과도 한번 보고 싶고,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도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거쳐가지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어려운 것 타 구가 하는 것 한번 해보고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 다음에,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서울시 것을 그대로 저희가 따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맞는 지역화폐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화폐 공약 사항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공약사항이라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공약사항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따르면 문화예술분야 지역화폐라고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삭감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서 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실패할 가능성도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그것은,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어려워요. 아니면 용역비 그냥 날라 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공연 쪽에 등축제 조금 더 올려달라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400만원 정도 저희가 방학천에 하는 등축제 400만원 증가하는 것을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이날

어린이날홍국표위원

, 정월대보름, 야간음악회, 상설공연 다 그것 하겠다는 것이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야간음악회도 가보니까 굉장히 잘, 그렇게 해요. 잘되면 예산 의회에서도 더 지원해주고 싶지 그렇잖아요. 잘 되는 것은 지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지원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예산만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거기에 관련된 것이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축제

등축제홍국표위원

사례비 이것은 또 뭡니까? 사례비가 등축제하는데 어떤 사례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출연자들에 대한 사례비입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8일을 공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초청가수들의 네임벨류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 공연하는 거보니까 평양 예술단 하나 와서 하는데,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전영록 씨라든가 김범용 그런 사람들 왔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오히려 등축제 이런 거라면 창2동의 벚꽃축제에 맞혀서 우이천에 봄에 하고 가을에 여기서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원 정도 필요한데,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인가요? 2017년도,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17년도에 했습니다.

얼마

얼마홍국표위원

들어갔습니까? 우이천 등축제.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거의 방학천하고 유사하게 들어갑니다.

축제

등축제홍국표위원

하나해 가지고 거기는 출연가수들이나 이런 것은 하루만 나왔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방학천 등축제하고 같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우이천만 8,000만원 들어갔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증액해주면 우이천 등축제 가능합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하겠습니다. 8,000만원 갖고는 하루 공연 같은 것은 방학천처럼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2017년도 수준으로 해달란 말이에요. 거기는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 했잖아요. 그래서 8,000만원 예산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2017년도에. 그것에 맞춰서 해 달란 말이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벚꽃축제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벚꽃축제 맞춰서 2017년도 수준으로 해 달라 말이에요. 알았죠? 거리예술공연 이것이 버스킹 이거 그런 것 아니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버스킹 공연자들에 대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활용해 가지고 우이천 등축제, 버스킹 공연도 했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 가지고 대입해 가지고 하면 정말 예산 적게 들고 구민들도 문화예술에 대한 성취감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버스킹 축제했잖아요, 2017년도에.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것 감독사례비 같은 것이 뭐죠? 행사실비,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버스킹 공연자들 보시면 기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팀별로. 그분들은 10만원씩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팀에 대해서는,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보다 예산을 조금 증액했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7개소에서 9개소로 늘리면서 거기에 대한 증액부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연스태프 사례 같은 것도 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다 포함된 것이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봐요

봐요홍국표위원

. 기간제 근로 이것 또 나오잖아요. 이것이 5,700만원이에요. 그렇죠? 기간제 근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예술지원센터에.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문제라니까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 분들은 위원님 우리 음향장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등반암벽축제 있고 그러면 지원 나가는 그런 용도로도 이 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명입니까? 음향장비 관리하시는 분이.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음향장비 관리하시는 두 분인데요.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청년일자리로 오신 분도 있고 문화예술지원센터에 저희가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용품구입 예술인의 날 행사 이것은 2018년도 하고 똑같네. 이 분들이 다 쓰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분들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공연이나 이런 것 없을 때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공연이 없을 때는 그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기획이라던가 SNS에 저희 버스킹 공연에 대한 프로그램을 알린다든가 그런 홍보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아까 사실 이분들은 봄, 가을에 사실 바쁜 것이지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혹서기라든가 혹한기는 사무실 근무가 좀 있고요. 실내행사 같은 경우 지원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 쪽에서 특히 음향지원 같은 것은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처음에 만들 때 보다 굉장히 많이 지원을 나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분들 한가할 때 다른 부서에서도 가서 활동하고 할 수 있게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행사 없을 때는 음향지원이라고 그래서 계속 나가고 있고 동 축제라든가 복지 쪽 행사 같은 것 음향지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음향조명도 교육을 받는데 1년에 50회씩 합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번 나가는데 10만원씩 주고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받는데 교육 수당입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강사비 쪽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이 저희가 이쪽에서 지금,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이 교육을 받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에서 음향조명 교육은 8명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 수준입니다. 매주 월요일 13시~15시까지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만원씩 준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6분 회의중지

19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상임위에서도 아마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은

작은홍국표위원

도서관 그것 하나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작은 도서관 거기도 참 문제가 많죠? 작은 도서관 쪽.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100% 다 삭감할까요? 작은 도서관 문제 아닙니까, 왜 정상화를 못 시키죠? 아니, 어떻게 같은 작은 도서관이면서 예산이 분리돼서 나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현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당사자들 간 이해 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집행부 쪽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소신 있는 정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과감하게 통합을 해야죠. 같은 작은 도서관인데 예산이 분리돼서 집행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을 과감하게 예산삭감을 하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작은 도서관 예산 문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해서 어느 한쪽을 과감하게 삭감하든지, 그래야 이것이 통합이 되지. 이렇게 밤낮 분란 나서 양분되면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도 힘들고 또 주민들 간에 화합이나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 작은 도서관 문제는 위원님들과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되지, 관리부서에서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양분된 부분을, 약한 부분을 그냥 쳐버리고 한쪽에 예산을 하는 것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위원님들 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둘리뮤지엄 시설기능보강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먼저 관광명소 좀 볼까요? 관광명소 이것이,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관광명소가 몇 페이지입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1억2,700만원인데, 272쪽입니다. 예산이 관광명소 개발하는데 13억6,180만원이 들어갑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관광명소 개발.

국표

홍국표위원

네, 둘리뮤지엄 홍보물 제작하고 민간위탁 하는데, 이것 둘리뮤지엄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둘리뮤지엄에 대한 운영경비하고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문화재단 만들 때는 여기까지 전부 다 흡수해서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만 송석 재단에 위탁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직영을 하던가.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송석 재단에 왜 둘리뮤지엄만 따로 위탁을 주는지, 이 둘리뮤지엄 관계된 것도 예결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명소 개발 예산 13억6,8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삭감 부분과 증액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홍국표위원

하고 만화인 및 문화예술인 마을운영 잘 되나요? 생각보다 잘 안 되죠? 272쪽, 만화인 및 문화예술인 마을 운영지원 이런 것.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운영지원 말씀하신 것입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이것 잘 됩니까? 처음에 생각한 만큼 운영이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래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해 보려고 노력한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에 한 번 더 지켜볼까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실 여기 돈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9억원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9,000만원.

체육

생활체육홍국표위원

활성화에.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아, 전체로는 9억원 정도.

체가

전체가홍국표위원

한 9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육

생활체육홍국표위원

2017년에 사고가 났었나요? 생활체육,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체육회하고 합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에,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2016년에.

사고

사고홍국표위원

나고, 이런 부분 쉬쉬하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수습

수습홍국표위원

다 됐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아직 수사 진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아직까지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참 문제입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그런 것 싹 없앴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생활체육이라는 명분 아래 그러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참 문제예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저희가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그런 일 전혀 안 생기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을

걱정을홍국표위원

안 할 수가 있나요? 생활체육 활성화에 예산이 9억원씩 들어가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에요. 생활체육 활성화 문제 9억원 정도 되는 것 예결위원님들하고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생활체육협회의 문제가 아니고 동호인들한테 보통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면 제가 일일이 다 하고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감안하셔서 이것은 체육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생활 동호인, 실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지금,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을 감안해서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체조

체조홍국표위원

강사라든지 문제 많습니다, 지금.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동 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이것이 지금 많이 들어가요. 창동 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정말 물먹는 하마 같아, 해도 해도 끝도 없어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이렇게 매년 한 4~5억원씩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1년에 예산이 시설비 기능 노후시설 정비하는 것으로 4~5억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과감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현재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계획을 하고 있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시설홍국표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지하 1층, 지상 3층을 계획하고 있고요. 예산 규모는 한 15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성

타당성홍국표위원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만 우리가 6,0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지

부지홍국표위원

같은 것은 다 어떻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부지는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밑에 쪽을 대상지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것이 한전 부지 아닌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한전부지 쌍문동 골프장 있던데 말고요,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쌍문4동 축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아, 문화의집 옆에.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 땅을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구유지로 돼 있습니다.

수가

평수가홍국표위원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평수는 굉장히 됩니다.

까지

공원까지홍국표위원

다 포함해서 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지

공원까지홍국표위원

포함해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청소년문화의집 부지 하고도 같이 인접해 있는,

국표

홍국표위원

청소년문화의집 다시 하겠다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다시는 안 합니다. 그것은 생각 안하고 있고,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그대로 놔두고, 그 옆에 공원하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 별도로 밑으로 해서 농구장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공원하고홍국표위원

거기도 있고 방학동 번지인가 쌍문1동 우이그린빌라 밑에,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쪽하고는 안 하는데요.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세심천 정비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거기도 대지가 있어요, 우리 대지가.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구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

구유지홍국표위원

있습니다. 이천 몇 평 있거든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거기가 아니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데는 쌍문4동 구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렇게 있는데 다목적 체육센터가 전부 다 솔직히 말해서 도봉 북쪽에 치우쳐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초안산 배밭 같은 데도 구상을 한번 해 보고 창2동 제1 공영주차장 옛날 농협창고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주차장 시설은 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돈 안 들여도 한 3층 정도 올려서 다목적체육을 하면 남북 간의 형평성이 맞는데, 전부 다 북쪽에 그런 시설이 다 있어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은 아직 저희가 진행,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도봉의 남쪽에는 이런 다목적 체육시설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상을 하는 것을 도봉의 남쪽에 한 번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예산 안 가지고도 됩니다. 왜냐하면 창2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1,000평이 넘거든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 지하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지하 공영주차장 있는데 그 쪽에.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너무 주택가 한 가운데에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그쪽에. 그쪽 지역에 그런 다목적 시설인 체육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북쪽에 치우쳐 있지, 그것으로 한번 다시 대상 부지를,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 대상부지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장소라, 공모가 선정돼서 내년도에 30억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공모를 신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또 진행하는 절차,

비를

용역비를홍국표위원

2019년에 편성을 좀 해주면,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위

예결위홍국표위원

끝나기 전에,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바로 예결위 끝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안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간이수영장 같은 것 다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다시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 때 위원들과 문화체육과에 지적하지 않은 기타직 보수 같은 것 지금 3,197만5,000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과 예결위원들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계수조정 때 논의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는 본 위원이 끝마치고 계속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문화재단에 대한 지적을 대강 다 하셨는데, 문화재단으로 가겠습니다. 2018년 예산이 61억1,734만3,000원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6억8,998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어디에서 증액된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증액된 것은 사실 인건비 부분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안에서 인건비가 복리후생비 증가 기타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증가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출연금을 주죠? 출연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에 어떤 이자수익 같은 것은 안 들어와 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세입수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청에 월별로 고지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구청에서 출연금을 주면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대한 이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자수익은 왜 세입에 안 잡았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 부분은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확인이 아니라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는 부서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세입이 들어왔고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와야, 그럼 오늘 밤새도록 차수 변경해서 심의해야 됩니까? 세입이 안 맞으면 세출도 안 맞는 것이에요. 세입이 안 맞는데 어떻게 세출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서는 엉터리라는 것이죠. 세입이 안맞는데 어떻게 세출이 맞아요! 담당하는 직원 없습니까? 회계담당, 왜 세입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는 이자수입 반납 받나요? 왜 이자수입은 세입에 안넣고 반납을 받습니까? 문화체육과 이자수입 반납받아요? 회계담당 누구예요?

「구청반납이라 바로바로 저희도 구청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하는 문화재단 직원 있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확인 절차 거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이

확인이홍국표위원

뭐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예산안 심의받으러 오면서!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세출예산도 제대로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확인 안하고 지금 여기 와요! 문화재단 예산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출연금 내가지고 1,000원 주면 1,000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가지고 오고 그러면 세입부분에 들어온 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지금 반납한다고 그러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반납 받으면 문화체육과의 세입예산에 포함되느냐 말이에요. 문화재단의 회계담당 없습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의회 예산안 심의받으러 왔으면 그런 것 다 확인해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회계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 관리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통장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문화재단직원 있음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안에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여기 세입에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문화재단 세입에! 문화재단은 우리가 출연금 내는 것과 이자수입가지고 세출예산 짰을 것 아니에요. 세출예산 어디에서 짭니까, 문화재단에서 짜죠? 문화재단 관리 좀 잘하세요, 국장, 과장은! 회계관리에서부터, 구청장이 거기 이사장 맡고 있다고 관리 안합니까? 회계관리같은 것 다 안되니까, 이 세출예산이 문화재단에서 보내온 것 엉터리예요, 그러면. 이것 다시 짜와야 됩니다. 다시 짜와가지고 내일 다시 심의할까요? 예산안 11쪽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가지고 심의한다는 것도 본 위원이 부끄럽습니다. 제대로 된 예산안이 아닌, 그러니 문화재단이 제대로 되느냐 말입니다. 사업에서부터, 예산서부터 여기가 어영부영하면서 봉급 받아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문화재단이 일자리 창출하려고 문화재단 만들었습니까! 11쪽에 조정수당이라는 것이, 이게 이 안에 연차수당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하겠습니다. 조정수당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도서관에 있던 직원들이 문화원에서 공단으로 이전하고 공단에서 다시 재단으로 위탁을 받는 과정에게 그 안에 있던 직원이 팀장이었던 직원으로 들어왔다가 전체적으로 급수에 대한 부분들이 무고로 되면서 같은 급수의 금액을 받다보니까 임금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두명 분에 대한 조정수당이 따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조정수당이 그러니까 지금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으로 왔을 때도 팀장입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문화재단이 아니고 문화원에 있을 때 팀장이었고요. 문화원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급수들이, 팀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다 똑같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고용승계 받으면서 그들의 임금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생긴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이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에는 이 수당이 없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 문화원에 있을 때는 팀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보증받았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오면서 없어지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정수당이라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있던 직원이 어떻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도서관 직원들이 위탁체가 바뀌면서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두 명만 그렇게 됐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은 다 넘어갔는데요. 팀장으로 있던 직원이 평직원으로 간 직원이 두 분 있답니다. 그분들에 대한 조정수당인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거기에 대한 조정수당이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연장근무수당 20시간씩 하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상임이사 답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년에 20시간입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월 20시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월 20시간이에요? 연장수당 월 20시간 합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는 것에 따라서 보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상 20시간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본부장이나 관장, 이사람들 다 연장근무합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하게 되면 연장수당을 주는 것이지 안하게 되면 지급을 안할 수 있는 돈입니다. 저희 초과근무수당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초과근무수당으로 보면 된다, 근무하는 곳마다 다 체킹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지문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연차수당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연차를 다 쓰라고 그러잖아요. 연차수당 안주잖아요? 웬만한 공무원들 연차수당 안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상임이사가 답변해 보시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호봉 승급에 따라서 통상 임금으로 조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연차수당이 뭐예요? 연차를 안썼을 때 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웬만한 공무원들은 다 연차내서 써라, 하는 그런 행안부 지침도 있고 다 연차를 쓰라고 그러지, 수당을 따로 주는 것은 지금 지양하라고 그러는데요. 왜 문화재단만 연차수당이 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공무원들같은 경우도 13일 정도는 보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연차를 되도록이면 쓰라고 하지만 사실 업무적인 부분들 때문에 못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경찰공무원들 같은 데는 연차 안 쓰면 연차 안쓰는대로 수당도 지급 안합니다. 우리 행정직들도 연차 다 쓰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쓰라고 저희들이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정못 쓰시는 분에 한해서는 연가보상비도 책정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에 연차보상비 다 삭감할 것입니다. 문화재단도 연차보상비 삭감하겠습니다. 연차 쓰세요. 행안부 지침도 그런데, 그래서 주 52시간 하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연차보상비는 집행부에서부터 문화재단까지 싹 다 삭감합니다. 딴 것은 행안부 지침 잘 따르면서 왜 이런 것은 안 따라요. 예산 절감 위해서 써야 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쓰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위원님, 한말씀 제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재단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차를 쓰지 못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삭감해 주는 부분이 생겨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보상은 일정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홍국표위원

삭감은 위원들과 논의해서, 마찬가지예요, 집행부 쪽도. 과감하게 삭감할 것입니다. 업무추진비가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과장급 이상한테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여기 팀장한테 업무추진비가 다 있어요. 이것 예산편성 매뉴얼같은 것 문화재단에 줬나요, 문화체육과장?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줬습니다.

는데

줬는데홍국표위원

, 그 매뉴얼에 팀장 업무추진비 있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부서장한테는 줄 수 있고 재단 같은 경우는 팀장을 부서장급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침이

지침이홍국표위원

있나요? 그것이 어디에 있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편성지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거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고민해서 위원들과 협의해서 팀장들한테까지 업무추진비준다면 형평성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들과 협의해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특수직 직무수당 사서는 물론 특수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원은 뭡니까? 민원은 어떤 부분죠? 상임이사가 답변하세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하겠습니다. 민원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입니다. 데스크안내에 대한 민원 사항이라든가,

국표

홍국표위원

안내데스크가 특수직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일단은 대민을 상대하다보니까 감정노동에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안내데스크,

행부

집행부홍국표위원

쪽에 안내데스크 특수직이라고 안 봅니다. 안내데스크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특수직 아닙니다. 특수직이라고 하면 업무특성상 특별한 직책에서 일하는 사람을 업무특수직이라고 그러죠, 업무특성상. 안내데스크 직원을 어떻게 특수직이라고 합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구청의 안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특수보다는 감정노동에 대한 부분의 보상,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특수직보상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편성할 때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의 안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입부분도 그렇고 세출부분도 문제가 많잖아요. 특정업무수당 특수직, 특수직무수당하고 같은 맥락 아닌가요? 우리 구청예산에 이것 같은 맥락으로 보지 않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이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에 대한 것이라 직위에 대한 것이고 업무에 대한 것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가

차이가홍국표위원

있다고 봅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술수당도 따로 주는 것이 있나요? 기능사하고 어떤 기사들에 대해서? 예산편성 매뉴얼에 이것이 있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따로

따로홍국표위원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기간제근로자 어디서 쓰는 거죠? 1억5,100만원인데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문화재단에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요?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미화시설관리도 있고요. 휴직대체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문화공간이나 U도서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기간제,

대체

휴직대체홍국표위원

인력.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휴칙자 대체입니다.

얼마

얼마홍국표위원

입니까? 몇 명입니까? 한 명씩 둡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한 명 있습니다.

직자

휴직자홍국표위원

대체인력을 미리 둡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예비로 잡을 수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휴직자를 계산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휴직자 계산해가지고 편성 미리 합니까? 미리 기간제 쓰지 않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분들이 평균으로 잡은 부분들이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그러니까요. 평균 잡아서 놓지 않는다고요, 집행부에서도. 예상하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상해 가지고. 이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가상을, 예측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조정수당이 또 올라왔어요. 503만7,000원 이것은 기간제 어떤 고용승계에 의한 조정수당이에요, 이것도?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미화부분에 있는 수당입니다. 두 명에 대한 부분들 팀장이 왔던 조정수당과 같이 고용승계 받은 한 명이 미화부분에 대한 조정수당입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문화체육과장이 설명해보세요. 어떤 부분인가? 미화부분에서 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미화부분은 거기서 끝나면 거기서 다시 채용하는 거지. 환경미화원이 거기서 끝나면 다시 채용공고 내서 다시 하는 것이지 이 부분설명해 보세요, 집행부 쪽에서. 문화재단 지금 인력관리가 전부 다 엉터리네요, 보니까. 답변 못하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합니다. 삭감하겠습니다. U도서관 마루에 또 한명을 쓰는데 이것은 �Ⅴ歐�? U도서관 마루 209만8,560원 해가지고 지금 한 명 쓰는데 이것 어떤 부분이죠? 답변하세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상임이사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U도서관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재단직원이 운영을 했었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U도서관하고 상호대차를 합치면서 구청에서 운영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청으로 한 명이 파견하게 됩니다. 구청에 파견되는 부분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도서관에 운영하게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체육과장.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뭔 얘기입니까? 상임이사 답변 중에 문화재단에서 다시 구청으로 파견을 보낸다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이것 뭔 얘기입니까? 문화재단에서 오히려 구청에서 파견을 가야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이라는 것이 이것 뭡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지금 U도서관이라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대차 해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이 지금 그 쪽에,

역에

쌍문역에홍국표위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쌍문역에?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쪽에 있는 직원이 지금 저희가 스타렉스 차량이 있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이 있는데 스타렉스 차량 운전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 직원이. 그래 가지고 저희 구청에 상호대차하는 직원은 둘 다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직원을 저희 구청에 끌어들여가지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운전

운전홍국표위원

할 수 있는 직원대체 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 직원을 다른 데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 쪽에서 끌어들여가지고 상호대차를,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됩니다. 삭감하겠습니다. 말이 되는 답변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 문화재단관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돈 들어가지고 운영 누군 못합니까. 고비용가지고 저효율의 행정은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저비용가지고 고비율의 행정을 펼칠 생각하세요. 삭감하겠습니다. 이것 개관시간 연장은 뭡니까? 어떤 것인가요, 개관시간 연장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연장은 2019년도 들어서 도서관 두 군데 시간을 연장을 해서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개관시간을 어디, 어디 연장합니까? 개관시간을 연장한다는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어린이도서관 아이나라와 기적의도서관 개관시간을 그전에는 6시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8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2시간 이상 개관시간 연장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6시 넘으면 동절기 같은데는 인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5시 정도에 기적의 도서관, 아이나라도서관 가보면 지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효과도 없고 사람 쓰기 위한 하나의, 다 업무시간에 맞춰서 개관하는 거예요. 사람관리를, 인력관리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2,000만원씩 넘게 들어가면서 사람 한 명 써가지고 또 관리가 안 되잖아요. 기적의도서관 연장하고 아이나라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이것 단시간 근로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단의 인력이 그렇게 많은데 단시간 근로자 쓰겠다는 것은 문화재단 직원들 일 안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은 문화재단 인력관리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문화재단 인력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시간제나 단시간 이것 지금 말이나 됩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상임이사 답변하겠습니다. 단 시간근무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미화를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미화원이 있잖아요. 미화원이 있는데 4명씩이나 있는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 기간별로 좀 다릅니다. 6개의 도서관에서는 학마을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 근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고정적으로 미화부분이 계신 것이고요.

근로

공공근로홍국표위원

활용하세요.

용현

김용현임이사

시설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

공공근로홍국표위원

활용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 새벽 6시부터 밤10시까지 미화청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근로는 새벽이나 밤늦게까지는 활용이 안 돼서 좀 어렵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문화재단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무조건 사람 채용해서 쓰겠다는 발상부터가 틀린 것이라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연차수당까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까지 전체 인력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개관시간 연장 사업까지 포함해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90%에 대한 반영의무가 있어서 그것이 나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예비

예비홍국표위원

안 돼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일단 예비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의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라는

예비라는홍국표위원

것은 없습니다, 가상해서 하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들어가는 이것 개관시간 연장사업 그 옆에 복리후생비까지 그리고 예산서를 만들어 오려면 제대로 만들어 오세요. 이것 예산서 만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까. 삭제한 것도 말이야 찍찍 그어가지고 오고, 이것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산심의 받겠다는 예산서냐는 말이에요. 연필로 볼펜으로 찍 그어가지고 오고 위원들한테 제출해서 심의받겠다는 예산서가 지금 이것 뭐냐는 말이에요. 직원들 휴양시설 이용료가 1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어디 이용하는 겁니까, 이것? 어느 휴양시설 이용하는데 10만원씩 들어갑니까, 한번에? 71명 하는데 어느 휴양소 이용하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강원도에 있는 힐스테이트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강원도에 있는 힐스테이트라고 콘도,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우리 직원들 휴양소도요. 10만원씩 안 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것이 3박 잡혀 있는 부분이라서 3만원 잡혀 있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집행부 직원들도 2박이에요. 어떻게 3박씩 잡아요? 산하기관에서 어떻게 3박씩 잡습니까, 이것을? 이것도 일부 삭감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2박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3박씩 잡습니까, 산하기관에서? 시설관리공단 1박 주던가요,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도봉구청 산하기관은 3박씩 주는 데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1박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누가 확인 좀 해 줘요. 출장여비 10만원을 잡았습니다. 어디 출장 가는데 10만원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상임이사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KTX 타고 왕복금액 정도 되면 사실,

지방

지방홍국표위원

어디 출장계획이 있습니까, 2019년도에?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협회라든가 서문연협회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지역마다 광주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집행부 공무원들 출장여비 얼마 주죠, 지방출장여비? 거기에 준해서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이것 문화재단 예산 편성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해야 돼요. 시내교통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무원들 1만원 주죠? 그렇죠? 이것도 집행부 공무원에 준해서 삭감합니다. 행정망 설치하지 않았나요? 설치해서 사용료 나가는 것인가요? 예산안을 이렇게 해 오니까 심의하는 위원이 지금 헷갈리잖아요. 이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성의 없이 이렇게 해오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이동전화 사용료 뭡니까, 이것? 96만원 책정됐는데.

「4시간 미만은 1만원이고 이상은 2만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임원 전화보조비인데 이것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 부분 삭감해도 되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전체

전체홍국표위원

삭감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연합회 회비 300만원씩 내나요? 전국 지역에?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비가 3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원은 저희가 회비를 낸 만큼 협회에서 저희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500만원 정도에 대한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직원명함을 직원들 전체 다 해줍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직원 전체 명함은 다 하고 있고요. 저희 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맞는 프로그램 매니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명함

직원명함홍국표위원

94명에게 전체 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기간제까지 다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정규직에 한해서 만들어 주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사나 프로그램들 되게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매니저들 명함들은 그때 그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직원들도 사실 직원들 명함 다 안하죠? 팀장까지만 하죠? 이 부분도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일부 삭감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산하재단에서 말이에요. 집행기관보다 더 화려하게 예산을 짜 오냐고요. 이것 1만원씩 들어갔습니까? 예산안 만드는데? 응? 이 예산안 만드는 것 1만원씩 들어갔어요? 네? 참 어디서 예산안 만드는데 이것 1만원 들어갔습니까? 이것 복사해서 지금 준 것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경영지원팀장

이것 제본한 겁니다.

제본

제본홍국표위원

이것 하는데 1만원 받아요?

혜영

정혜영경영지원팀장

불편하시다면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산안

예산안홍국표위원

만들어온 것이 한심해서 하는 소리예요. 1만원씩 주고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를 한번 할게요. 지금 사무실 임차료가 한 3,000만원씩 나가잖아요? 2019년도에 현재 2,300만원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12개월 하면 한 3,000만원 넘게 나가는데 청사관리팀하고 협의해서 구민회관이라든지 행정지원센터로 이전할 어떤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임대료가 1년에 3,000만원 넘게 나간다는 것은 큰 예산 나가는 겁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행정지원센터 있는 데에 임차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임차료를 납부하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도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지금,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구청 산하기관에 지금 다른 단체들 웬만한 데는 그냥 주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법적인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를 빼놓고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료를 내지 않느냐는 그런 맥락에서,

재단

문화재단홍국표위원

, 문화재단 임차비 내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예산 3,000만원 잡혀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을 지금 말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납부를 하는데 문화원 납부하고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문화원 말씀하시는,

국표

홍국표위원

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재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이 운영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다 보니까.

조례

조례홍국표위원

있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 같은 경우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문화재단을 임차료를 낸다는 것은 괜히 형식적인 것이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에요.

적인

형식적인홍국표위원

것이잖아요. 과감하게 삭감하면,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또 공단 세입이 또 줄어듭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쨌든 간에 그것이 그것, 그 예산 가지고 괜히 이것 뭐 그렇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과감하게홍국표위원

삭감하겠습니다. 컴퓨터 산 지가 얼마 안됐는데 수리 이것, 2019년도에 수리해야 하나요? 복합기 수리 같은 경우도? 이것 구매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상임이사 답변하겠습니다. 이 컴퓨터는 저희 재단에서 구매한 컴퓨터가 아니고요. 도서관에 구매할 컴퓨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컴퓨터 20대 수리비 들어가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G20 인사 예산회계 유지보수라는 것이 뭐죠? 이것 440만원씩 올라왔는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 예산회계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유지비용입니다. 자체 저희 재단행정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서 G2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데서 다운받아서 쓰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G20이라는 프로그램 자체 서버를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를

자체를홍국표위원

갖다가 쓰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실 이것이 300만원 올라왔죠? 수선유지, 뭐 수선할 것이 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재작년에 재단이 처음 출범하면서 사무실 일반적으로 그냥 공간만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 전부 다 해서 줬잖아요. 900만원씩 넘게 들여서, 2018년도에 900만원 들어서 사무실 수선하고 유지하고 환경정비한다고 해서 900만원 예산편성 했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직원에 대한 공간이 너무 좁아서 옆에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확장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분, 인원 충원이 되면서 생긴 것들 때문에 공간확장에 대한 수선비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지금은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거기 손을 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현장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하고 나서 확인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매년 무슨 몇 백 만원씩 들여서 사무실 수선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확인 가겠습니다, 내일.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국표

홍국표위원

화재보험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 다 드는 것 아닌가, 건물 전체를? 화재보험 건물 전체를 다 든 것 아니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건물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은 원래 건물 자체가 원래 있고요. 각 사무실이나 각 기관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보상금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 화재 있을 때 보상금 때문에 저희가 또 별도로 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따로

따로홍국표위원

각 사무실,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서

세무서홍국표위원

자문수수료 300만원입니다. 이것이 뭐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회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관련 자문료고요.

회계

세무회계홍국표위원

자문수수료가 또 있잖아요. 이것은 또 뭡니까, 330만원인데? 재무회계 자문수수료는 무엇이고 세무사 자문수수료는 뭐예요? 우리 도봉구에 고문변호사 수수료를 한 달에 15만원씩 해서 180만원 줍니다. 변호사 자문 받는 것도. 그런데 세무사를 300만원씩 주고 자문을 받습니까? 또 세무회계 자문수수료는 뭐고 세무사, 세무사가 재무회계 다 보는 거예요. 회계사, 세무사, 세무회계사무소. 그것은 회계까지 다 봐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상임이사 답변하겠습니다. 그 세무사 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달 세무에 대한 부분들 나가는 비용이고요. 재무회계 자문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결산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감사 관련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자문을 받는 비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곳도 330만원씩 안 줘요, 결산서 하는데. 세무사는 사업해서 들어오는 돈 그런 것 세무, 세금 낼 부분이 있나요, 문화재단에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세요. 문화재단에서 수입 사업을 해서 세금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없죠

없죠홍국표위원

?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 부분은 경영지원팀장이 답변을 대신해도 될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훈

유기훈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경영지원팀장

도봉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정혜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저희 결산감사 및 세무조정신고수수료 관련해서는 저희 결산감사, 결산서 관련한 내용이고요. 저희 재무회계자문수수료는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관련한 수수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사 자문수수료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의회라는 기관이 그렇게 녹록한 기관이 아닙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이것이 무엇이죠. 나라장터를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많이 이용합니까, 20번씩. 어느 것을 사고 팔기에 이렇게 많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하겠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많이 있고요. 또 비품이라든지,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것을 나라장터에 내놓고 합니까, 사고 팔고 하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나라장터에서 팔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매는

구매는홍국표위원

어떤 것을 구매합니까, 나라장터에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 행사에 필요한 것 진행할 때 비품도 있겠지만 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의 비품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시설하는 것을 어떻게 어느 재료를 구매하는 것입니까, 나라장터에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말씀드린 컴퓨터가 보충되거나 혹은 책상이나 걸상 이런 부분들이 보충돼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책상

책상홍국표위원

, 걸상 같은 것을 구매하고 이렇게 할 때는 나라장터를 활용하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기관업무추진비 인가요. 경영지원팀, 기획홍보팀, 문화사업팀 이것은 아니죠. 기관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잖아요, 330만원. 업무추진비가 726만원 올라 왔는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업무추진비에서 경영지원팀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는 것이 330만원 잡혀 있고 기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기관업무추진비에서는,

따로

따로홍국표위원

있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전체 상임이사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 사업업무추진비가 기관업무추진비 아니잖아요. 사업업무추진비는 팀장들한테 주는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아까 질의했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것은 따로 기획홍보팀이나 문화사업팀의 업무추진비는 팀의 비용은 없고요. 경영지원팀에 있는,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이것을 기관업무추진비에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기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지 사업업무추진비가 아니죠. 이 부분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지금 기관업무추진비 330만원 올라온 것은 상임이사 업무추진비가 이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재단

문화재단홍국표위원

각 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라는 얘기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기관업무추진비가 또 있는 것 아닌가요, 120만원이 부서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그럼 지금 상임이사 답변이 다르잖아요. 이것도 12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교육훈련비 재단본부, 도서관본부 이것이 무엇이죠. 1,540만원 올라왔는데 외부 위탁, 채용 1명, 1회 하는데 20만원까지 포함해서 1,540만원 교육훈련비 왔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보실까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훈련비의 여비는 재단에 있는 직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도서관본부가 따로 잡혀 있는데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을 따로 따로 분리한 부분이고요. 외부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이나 성매매, 개인정보 보호교육 같은 것은 구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교육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는데 채용 인터넷교육, 임원경영교육 이런 부분들은 외부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외부,

채용

채용홍국표위원

같은 것 20만원 같은 것은 교육이 따로 필요 없고, 예산결산 공통직무 향상교육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무회계시스템교육 같은 것은 예산결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교육이. 이 부분도 어느 것을 삭감하든지 삭감하겠습니다. 채용부분하고 예결산회계 시스템교육 이것은 다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서관 교육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본부에서 교육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도서관교육 해 가지고 또 450만원 올라왔어요. 전부 중복해서 이것을 찢어놓은 것 아니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교육훈련비 중에서 도서관본부라고 하는 교육비는 도서관 자체 내에서 하는 교육이고요. 밑에 있는 도서관교육이라고 하는 따로 잡혀 있는 부분은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서울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는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도서관본부 것을 삭감하든지 하나는 삭감하세요. 삭감하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도서관교육 같은 경우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재무회계시스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채용부분도 그렇고. 지금 재단본부교육 18명하면 임원경영교육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상임이사가 가서 받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직원

임직원홍국표위원

워크숍을 한다고 500만원 올렸어요. 임직원 체육대회 200만원 올리고 정례조례하는데 밥값인가요, 정례조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진행에 필요한 다과비, 기타 등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례

정례조례홍국표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다과놓고 합니까, 안 합니다. 구청장이 아침에 조례할 때 다과놓고 하지 않습니다. 임직원 워크숍, 임직원 체육대회 이것 놀러가자는 것 아니에요. 정례조례 삭감하고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하세요, 체육대회를 할 것이냐, 워크숍을 할 것이냐.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재단 인원들이 다 시설에 있다 보니까 전체가 다 모일 수 있는 것이 사실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워크숍은,

크숍

워크숍홍국표위원

살려 줄게요. 체육대회는 삭감하겠습니다. 지금 다과하는 것, 7만원 참석수당 같은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예산회계시스템 고도화가 이것이 유저추가 이것 두 개 연구개발비 설명해 주실까요. 연구개발비 10명이 77만원씩 해가지고 770만원 올라오고 예산회계시스템 고도화 275만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담당팀장이 설명하세요, 발언대에 나가서.

혜영

정혜영경영지원팀장

도봉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정혜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회계시스템 유저추가 같은 경우는 각 시설 도서관에서 예산담당하는 직원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분들 회계시스템 사용하는 부분의 것입니다. 연간 77만원씩 열 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청드렸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밑에 것은요.

혜영

정혜영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고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 여러분, 이것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회계를 책임지고, 예산을 책임지는 담당팀장이 이 예산안 제대로 편성됐다고 위원님들 생각하십니까?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이 있죠, 뒤에. 그러면,

도화

고도화홍국표위원

275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50분 회의중지

2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문화재단 예산안 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상임위에서 교육지원과와 민원여권과는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과와 민원여권과는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때 좀 더 한번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고 오늘은 문화체육과,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교육지원과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회의중지

21시51분 계속개의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포상금이홍국표위원

개인단위 포상금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개인단위 포상금은 뭔지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총평해서 개인 포상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개인에게 150만에 대한 부분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원을 정해서 거기에 따른 금액을 분산해서 포상하는,

직원

공로직원홍국표위원

포상에서 어떤 공로를 얘기하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재단 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가장 큰 공로를 한 사람을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우수부서 포상까지 또 있단 말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일단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부분들에서 사업진행 결과나 시비, 구비를 공모한 비용에 대한 부분들, 대외적으로 홍보에 대한 부분들에 큰 역할을 했던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공로하는 부분입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가구 및 비품구입이라 그랬어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겁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사무실 가구 및 비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신규직원의,

국표

홍국표위원

신규직원을 더 채용하실 계획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직원이 현원과 정원이 다른데요. 정원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2명에 대한 부분이 더 채용돼야 돼서 거기에 따른 비품 자산구입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명 정규직 직원 인건비에 포함됐어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 정원이 73명이었고요. 현원이 71명인데요. 예산서에 짤 때 정원규정으로 해서 예산을 짠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의 정원이 총 73명입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계산에 의해서 73명이 정원이라는 것이 나왔죠? 정원을 어떤 방법으로 정했나요, 73명이라는 것을?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명수를 정했습니다.

제가

문제가홍국표위원

그런 것이 문제잖아요. 실질적으로 몇 명이 있어야 된다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원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업무는 기존에 있던 업무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거기에 대한 인원을 선정했습니다.

존에

기존에홍국표위원

넘어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도서관 쪽 직원들은 다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넘어간 것이고요. 경영사업팀이나 본부에 있는 직원들만 필요성에 의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명수가 이 정도 인원이면 재단 본부가 운영이 되겠다. 싶어서 명수를 지정했습니다. 명수가 총 73명입니다.

운영

인력운영홍국표위원

계획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이사회에서 결정해주니까, 이사회라는 것은 사실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 제대로 사실 심의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사회라는 것이 형식상의 의결을 거치는 데가 이사회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자체 이사회 의결을 받기 위해서,

적인

과학적인홍국표위원

근거에 의해서 이 인원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사회를 했느냐 말이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저희 나름대로 업무분장해서 이 정도 업무면 행정사례를 비교해서 한 것들이 있는데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해서 너무 문화재단의 정원을 넓게 잡아서 문제라는 것이죠.그래서 예산편성이 그런 것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다른 것은 용역 다주면서 문화재단의 정원 같은 것도 용역을 한번 받아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었잖아요, 출범할 때. 지금 2명 정도가 현원에서 빠진다고 하면서 현재 사무용품, 사실 문화재단 출범한 지 얼마됐습니까. 1년 조금 넘어서 다시 구입한다고 그러면 의회 의원들께서 인정하겠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업무가 자꾸만 이관되는 추세라 신규직원 채용분야는 늘어날 수 있는 개념은 있습니다.

터기

프린터기홍국표위원

지금 있지 않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프린터기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또 구입한다는 것이에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예산편성을 해 와서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던 기간제근로자 성과급도 삭감하겠습니다. 문화사업팀, 지금 보시면 출장여비 또 넣었어요, 그렇죠? 시내교통비도 2만원씩 잡았어요. 문화사업팀이 19명입니까? 팀직원이 19명이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시설 직원까지 포함해서 19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설직원도 출장 갑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시설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과 재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19명 5번 다 가냐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출장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출장여비 문화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 사업이라든가,

국표

홍국표위원

19명이 다 가느냐 이것이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 문화사업팀의 시설직들도 전부 다 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몇 번 갔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2018년도에는 시설에 있는 직원들이 정규직이 되기 전에 있던 분들도 있어서요. 그때는 지금 편성보다는 금액이 낮았습니다.

심의

예산심의홍국표위원

끝나기 전에 2018년도 출장내역 가지고 오세요. 국내여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2만원해서 5일씩 해서 잡은 것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여비에 준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사업업무추진비 문화사업팀에 관서업무추진비가 또 있단 말이죠. 512만원이 있고 지금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또 있어요, 팀 업무추진비가. 그렇죠.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것 안 됩니다. 똑 같은 기관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이것이. 이 부분도 금액이 적은 쪽 업무추진비 삭감하겠습니다. 240만원. 자, 이것보세요 문화사업팀 교육훈련여비 또 시설관리 외부위탁교육비 6명인가요, 시설관리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시설에 6명 있습니다. 각 시설에 2명씩 있습니다.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어디 있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함석헌기념관, 간송옛집, 김수영문학관에 있습니다.

위탁

외부위탁홍국표위원

교육을 시설관리에서 뭘 받죠?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안전관리 등 소방 이런 부분들 교육을 받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번 가는데 한 사람당 20만원씩 줍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20만원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들 포함하고 또 소방 관련된 부분 포함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비 안전교육하고 하는데 지금 몇 개 교육을 받는데요. 소방안전,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소방안전교육이 현재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교육비용이 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훈련여비 또 있잖아요. 교육훈련여비도 10만씩 줍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전에 말씀드렸던 교육 같은 경우에는 관리 형태의 필수교육이라고 한다면 문화사업팀에 대한 훈련여비 같은 경우에는 문화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들에 대한 훈련비입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교육비를 내는 것이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것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참여해야 되는 출장,

국표

홍국표위원

출장여비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삭감하겠습니다. 위에 있잖아요. 이중으로 해놓는 것 아닙니까? 출장여비를 이중으로 해놓은 것 아니에요. 출장여비 10만원 잡아놨잖아요. 이중으로 편성해놓은 부분입니다.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자문참석비는 뭡니까? 자문위원회 하나요? 다과해서, 2명이 있네. 자문참석비, 자문진행비 이것 뭡니까? 자문참석비가 뭐죠? 2명 자문 참석하는 것이?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문화사업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이 자문을 해주나요, 2명이 해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명이 자문을 하는데 자문회의를 여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사업팀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회의를 열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2명이서 자문회의해서 자문위원장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자문위원장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문위원 두 분을 모셔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히려

오히려홍국표위원

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 가지고 두 사람한테 이걸 받는다, 자문진행비는 2명에 대한 식대 같은 것 이런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자문참석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문화사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게 광범위합니다. 현재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다른 행사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문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획홍보팀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출장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또 6번을 가네요, 기획홍보팀에서는 출장을. 그 팀원이 3명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번 출장을 간다 이 말씀이지요? 시내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에 준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출장여비도 집행부 예산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보세요,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40만원 19명 하는 데나 3명 하는 데나 업무추진비 똑같이 올라오는데요, 이 부분도 기관업무추진비도 똑같이 올라오고, 3명이면 3명에 대한 업무추진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기획홍보업무추진비 240만원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가 지금 120만원, 3명에 대한 것만 하겠습니다. 19명 하는 곳하고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똑같지요? 기관업무추진비가. 기관업무추진비 3명 하는데 120만원 올라왔나요? 그런데 19명 하는 곳은 오히려 360만원 올라왔어요. 19명 하는 곳하고 3명 하는 곳하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부서업무추진비이다 보니까 문화사업팀 같은 경우는 시설이 포함되다 보니 인원이 더 많이 있는 것인데 부서입장에서는 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게,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팀 교육훈련여비 또 20만원 잡아놓았어요. 교육훈련여비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 문화재단은 구청과 다른 부분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사업팀하고 같은, 사업팀은 10만원씩 잡으셨는데 지금 기획홍보 교육여비는 20만원씩을 잡았어요.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과감하게, 이게 다 다르잖아요. 외부위탁교육비도, 지금 외부위탁비가 다른 데는 20만원인데 여기는 30만원씩 잡아놓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부분이 있다 보니까, 업무에 따라 좀 다르다보니까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교육비를 출장여비 식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출장여비는 따로 10만원씩 잡아 있는데, 아까 상임이사께서 답변하시기를 출장여비 식으로 이것을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교육훈련비를.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기관마다 교육이 다릅니다. 문화사업팀이 하는 위탁교육,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소방교육이나 이런 건 본위원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소방교육하고 안전교육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맞습니다.

지만

하지만홍국표위원

아까 상임이사 답변에 교육훈련비가 출장여비로 20만원씩 간다고 지금 그랬어요. 문제 아닙니까? 30만원씩 출장여비를 또 준다면. 이것도 일부 삭감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이것 참 문제다, 자산취득에서 사무용가구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 예산은 없는 예산입니다.

니까

이러니까홍국표위원

예산안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엉터리 예산서 짜왔다고 보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아까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제도봉산페스티벌은 2019년부터는 문화재단에 안 주겠습니다. 이 예산을 일부 증액해서 문화원에 이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국제도봉산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다 이관해서 행사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이틀 동안에 2억3,000만원 쓴 예산입니다. 스스로 1억을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 행사 치를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보니까 2018년도 도봉산페스티벌은 이틀 동안에 2억3,000만원 예산 쓴 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은 문화원에다 이관을 하겠습니다. 도봉문화정책연구 도봉문화포럼 운영을 해서 포럼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론자

토론자홍국표위원

25만원씩 책정했는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포럼 발제자를 25만원씩 책정했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포럼 발제자에 대한 전문가비용으로 잡혀있는 게 25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근거했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서울시 보조금 지급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강사수당 지급 등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조금 지급에 준해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포럼 발제자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서울시 보조금 지급기준 시간이 30만원인데요, 저희가 그것보다 조금 낮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25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해 보겠습니까? 포럼 발제자는 보조금에서 주나요? 강사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야 되나요?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상금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상금

보상금홍국표위원

지급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보조금홍국표위원

지급기준을, 기준 삼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보통 포럼 발제자나 토론자들 얼마 주지요? 우리구에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간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다르게 지급되고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평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보통 2~3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 토론자 같은 경우 그렇고요, 발제 진행자 같은 경우는 좀 더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체육과장은 적정하다고 보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발제자하고 토론자 수당정도라면, 이 정도라면 적정한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문참석비가 또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문참석비가 뭐지요? 여기에 자문참석비가 또 있어요, 다섯 명이네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토론 운영하기 전에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들을, 모셔서 이 포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먼저 자문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포럼,

럼은

포럼은홍국표위원

자문 받을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포럼하는데 무슨 자문을 받습니까? 그다음에 포럼 발제자 토론자 수당이 또 있어요, 600만원. 이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산서가, 알겠습니다. 도봉문화학교 2019년도에 다시 한 번 하자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사는

강사는홍국표위원

어떤 강사를 쓰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각 분야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기획자라든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어디에 기준해서 25만원이라고 했나요? 강사사례비를.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는 관리 규제에 의해서 인재개발원이나 혹은 서울시 지급기준으로 비용을 책정하는데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25만원이면 몇 시간 강사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일반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시간 할 계획입니까? 3시간 할 계획입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보통 저희가 잡혀 있는 프로그램은 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연장이 되면 3시간정도까지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에 지급기준표에는 일반 2급 정도가 3시간하면 12만원에다가 2시간 32만원, 그러면 2시간 한다는 얘기네요? 그 기준에 따른다면. 일반 2급,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상임이사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에 지급기준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25만원 정도면 보통, 2시간정도하면 일반 2급 정도 대학교수 아니면 판검사, 우리 지방의원 이런 분들 강사료 정도로 되거든요. 거기에 기준을 두었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대학교수급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판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10년 이상 그 직종이라든가 전문가로서 활동을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니까 급수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16번 하겠다는 것이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회의참석비는 또 뭡니까? 회의운영비 회의참석비, 어떤 회의참석 하는 사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문화기획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이 프로그램에 따른 회의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한사람이 하는데 한사람이 회의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회의참석비, 한사람이 5만원 줘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회의를 한사람이 참석하는데 5만원을 주느냐 이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 부분은 강사님하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강사님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미팅하고 회의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지금 이 한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간인인가요? 강사하고 미팅을 한다면 직원이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은, 나와있는 내용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강사에 대한 부분이 강사 한명이 계신 것이 아니고요. 강사를 다섯 분 정도 온다라고 하면 한명이 다섯 분에 대한 부분들을 회의를 만났을 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직원이냐, 일반인이냐?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일반인입니다.

인이

일반인이홍국표위원

강사하고 무슨 협의를 해, 회의진행을?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아니 직원이 일반인인 강사하고에 대한 회의,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직원이 그 강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무슨 회의참석비를 줘요? 아니 문화재단 직원이 강사하고 미팅하고 하는데 무슨 회의참석비를 주냐고요, 5만원씩을?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이것은 회의참석비 명목은 아니고 회의진행비에 대한 부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회의진행도 마찬가지죠. 직원이 하는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강사하고에 대한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삭감하겠습니다. 그사람 강사비 주면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따로 식사비를 따로 준다, 이것은 회의도 아니에요.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해야지 이것 다하지, 이것 다하겠어요? 자,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 지역문화예술인을 지원한다, 2,472만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문화예술인 어느 부분을 지원합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지역문화예술인 발굴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 있는 지역의 많은 예술가들이, 저희가 발굴되지 않았던 예술가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지역 안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은행나무깨비라고 그래서,

비가

깨비가홍국표위원

만화잖아요, 만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런 동화극을 만들어서, 그런 스토리를 만들었던 그 단체가 도봉에 있는 극단인데 그 극단이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 공모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일부 금액에 대한 지원을 해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저희가 발굴하지 못했던 지역에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사실은 외부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좀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이런 일정 정도 금액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공모사업을 해서 단체들을 더 많이 발굴하려고 이번에 금액을 조금더 증감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도봉구에서 문화예술인지원사업하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하죠

하죠홍국표위원

.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주로 뮤지션을 상대로 많이 지원사업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틀에서는 대동소이하지만 지원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삭감하겠습니다. 아니면 문화체육과 것을 삭감하든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는 창작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도 해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하게

과감하게홍국표위원

삭감하겠습니다, 2,472만원 전체 다. 신선한 사업을 개발하라는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는. 지금 생활문화허브센터가 또 새로 있나요? 이것 지금 문화재단 안에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문화재단 지하에 있습니다.

재단

문화재단홍국표위원

공공요금을 같이 안내나요? 문화재단 같은 사무실 공간에 있으면, 따로따로 취급하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 문화재단이 재작년에 창립을 하면서 그때 저희가 창고로 사용하려고 했던 지하에 있는 공간을 서울시사업으로써 허브센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조성기금이나 한해의 운영에 대한 비용은 재작년에 받았었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운영을 쭉 해오면서 지하에 재단과 같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재단에서 운영해서 지역의 동아리 25개 정도 동아리가 거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

자원봉사홍국표위원

사례비를 또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사실 문화재단에서 이런 것 하라고 하는 것이지 따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을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로 어떤 시설을 줘가지고 이사람한테 예산을 1,700만원씩 들여가면서 별도의 사업을 하라, 문화재단 설립 의의가 없죠, 그러면.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 허브센터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금 5,000만원 받아서 조성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그 공간활용만 한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 있는, 동아리에 있는 분들이 외부에서 공연을 자체적으로 허브센터 이름을 걸고 공연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진행될 수 있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도와주는 것들에 대해 잡은 금액입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행사하는데 400만원 들어가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만원씩 주고 사업이잖아요, 사업. 순수한 봉사 어떤 동아리가 아니라 사업이란 말입니다. 연 1,72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여기도 다 되어 있잖아요. 행사하고 회의도 하고 행사사례비도 주고 사업이지 이것이 어떤 자원봉사의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사업이잖아요, 행사하고 그러는 것이. 문화재단에서 행사해야죠. 이것이 사업이지, 어떻게 자원봉사입니까, 행사하고 그러는 것이. 따로 허브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전체 예산 다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증거를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것 사업이지 동아리 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호우주간이 뭡니까? 이것도 행사하고 그러는 것인가 본데 호우주간이 뭐죠, 문화위크?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행사가 많은 봄이나 가을을 피해서요, 행사가 없는 주간 중에 한주간동안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에 꼭 공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전시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활동을 합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그 워크숍이나 갤러리, 음악제같은 것인데요, 무대설치도 하고 이런 것인데 행사죠, 이것은 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일주일동안 하는 것이다 보니까 행사도 있고 또 워크숍 형태로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도있고 올해 사업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평화문화진지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서 몇일동안 주민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도 들어가 있고요. 또 구민회관에서 했던 행사, 그러니까 공연도 지역주민이 모여서 함께 만드는 공연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한주간에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다양한 폼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사운영비도 700만원, 무대제작 설치비도 700만원, 음향조명시설은 우리 문화체육과 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임차가 불가능할 수 있고, 기간만 맞는다고 그러면 음향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행사가 없는 기간을 하는데 따로 음향기구같은 것, 사실 문화재단이나 문화체육과에서 활용하라고 이것 구입해 준 것입니다, 의회에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홍국표위원

500만원씩 주고, 음향, 조명 임차 700만원씩 주고 하려면 의회에서 음향기기 구입해 준 의의가 없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음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조명까지는 저희가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밤에

밤에홍국표위원

이 행사를 하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공연장 안에서 할 때도 있고 시간대나 기간이 불분명해서 ,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일주일만 하는 것이라면서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일주일동안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00만원 삭감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음향, 조명 임차는 삭감하겠습니다. 음악제, 홍보물 이런 것 하는데 4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 번 해보라고 그렇게 하고 행사사례비가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운영비 말고 사례비가 800만원이 또 들어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지금 문화호우주간에 대한 행사는 올해같은 경우에는 무대에 섰던 분들이 약 200명 정도의 출연진들이 섰습니다. 그 200명들이 거의 지역주민들이 70% 정도였고요. 나머지는 지역주민들 말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같이 합쳐서 공연의 컬리티를 높여서 지역주민들도 만족하고 보는 사람과 해야 하는 사람들이 같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실력있는 뮤지션들을 사례비로 잡아서요, 한명당 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홍보팀의 재단간행물은 뭐고 재단홍보물은 또 뭡니까? 사업홍보물은 뭐고, 또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이것이 통틀어서 지금 2,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시운영하는 것 뭐를 전시하고 합니까, 문화재단에서는? 먼저 행사홍보비?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재단홍보물은 리플릿이나 또 혹은 SNS라든가 이런 부분에 올릴 수 있는 영상제작을 재단홍보물로 보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보세요. 재단간행물은 뭡니까? 재단간행물은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재단간행물같은 경우에는 재단사업에 대한 정기간행물로서요, 연차보고서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재단홍보물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재단홍보물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보낼 수 있는 리플릿이나 혹은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업홍보물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것은 기념품이라든가, 굿즈를 개발해서요, 진행되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각 사업마다 간송옛집도 있고 함석헌기념과도 있고 김수영문학관도 있는데 거기의 테마를 잡을 수 있는 조그만 굿즈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사운영비가 또 잡혀있고요. 전시운영도 있고 그러면 홍보물 제작이 지금 3개나 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재단에서의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가장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잘 몰랐다. 좋은 행사였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재단이 하고 있는 역할, 재단을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잡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함석헌기념관 문화시설 전체하는데 한 3억9,2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인건비부터. 지금 함석헌기념관 하는 데만 3억9,000만원 들어갑니까? 이것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할 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3개 시설 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김수영문학관은 따로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3개 시설이 아니잖아요. 3억9,200만원 아니에요. 아, 함석헌기념관 7,000만원 문체육과에서 할 때 이 정도 들어갔나요. 아니죠. 문화체육과에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상임이사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억9,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3개 시설 플러스 구민청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운영할 때 얼마 들어갔죠, 2017년도?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다양하지 않았고요. 그 때는 관리수준으로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예산 7,000만원 정도는 안 들고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약간의 운영비 정도는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료

강사료홍국표위원

5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문학강좌하고 사상강좌하는데 50만원씩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50만원씩 잡았어요, 강사료.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만원씩 잡았습니까? 19쪽입니다. 강사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만원씩 잡았습니까? 강좌한다니까 강사료 인정한다는데 50만원씩 잡았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직성명 말씀하시고 나와서 답변하세요.

영미

사영미문화사업팀장

도봉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사영미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석헌기념관의 강사료는 인재개발원 특2급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함석헌기념관 김수영문학관에서 진행되는 강연료는 일반 강사님들 보다는 오히려 각각의 인물에 대한 전문성이 높으신 분들과 외부에 있는 전문가 분들 모시다 보니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홍국표위원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를 따랐다는 얘기죠?

영미

사영미문화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어떤 분을 모셔서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합니까? 특별 2급이면 어떤 분들?

영미

사영미문화사업팀장

작년대비로 봤을 때 김수영문학관에서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함석헌기념관에 대한 것 질의하잖아요.

영미

사영미문화사업팀장

대학교 교수님, 장관급들 이렇게.

국표

홍국표위원

대학교수는 그 정도 안줍니다.

영미

사영미문화사업팀장

그리고 한 번 오셨을 때 강의 자체도,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대학교 교수는 1시간에 23만원이에요. 초과했을 때 12만원 줍니다. 안 맞잖아요, 지금 팀장 답변이.

영미

사영미문화사업팀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이

확인이홍국표위원

아니라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에요. 허위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영미

사영미문화사업팀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확인홍국표위원

여기서 하잖아요, 본 위원이 가지고.

영미

사영미문화사업팀장

2급 이상도 모실 수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계획을 대학교수 정도로 하신다. 그랬어요, 팀장 답변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짰을 것 아니에요.

영미

사영미문화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석헌기념관에 모시는 교수님들은 최소 20년 이상 대학교수를,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20년 이상 아니라 200년이 돼도 대학교수에게 주는 지급기준표가 있어요. 여기에 준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영미

사영미문화사업팀장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각 강사할 때마다 홍보물을 한꺼번에 안하고 전체 분리해서 합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고정적으로 행사가 잡혀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 그때마다 홍보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강사가 와서 다과하고, 기타운영비 같은 것은 차 한 잔 대접하고 말지 따로 다과를 만들어서 그분 대접하고 그래요, 강사한테. 대부분의 강사들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 다과는 강사에게 주는 다과가 아니고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하고,

의를

강의를홍국표위원

들으러 온 사람한테 무슨 다과를 줍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간단한 다과나 차를 준비해서 강의의 지루함이나 이런 것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강의 들으러 온 사람이 뭐가 지루하고 다과비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홍보물 도록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하면 문제가 많다. 꼼꼼히 보려니까 보조강사료가 또 있네요, 힐링 인문학. 인문학 강좌하는데 보조강사료를 주네, 여기는 강사 없이 보조강사료로 합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강사가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강사비용과 차등이 있어서 보조강사라는 명칭으로 사용했습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기념품 제작하는 것이 여기 또 있었잖아요. 함석헌기념관, 김수영문학관 기념품 제작하는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홍보물에 잡혀 있는 금액 중에서 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의 간단한 구축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각 기관의 기념품 제작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간단하게 조그만 것들이 아니고요. 함석헌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련되어 있는 기념품을 더 규모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서 제작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됩니다. 정말 함석헌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념품 줘서 거기를 찾아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상이 좋아서 함석헌기념관으로 오는 것이지 이런 기념품을 만들어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기념품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그것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사상을 알게 되고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할 때 기념품 제작 안 했잖아요. 했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특별히 기념품 제작한 기억이 없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는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모색하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만 했던 부분들 이상을 넘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담았습니다. 한 번 더 지켜봐주시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보셔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자문회의홍국표위원

참석비 20만원씩 줘요. 운영위원회 같은 거죠? 기념관 운영위원회 그렇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운영위원회 참석비는 별도로 따로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기념관 운영에 대한 자문참석비는 뭐고 운영위원회 참석비는 뭡니까?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자문위원회가 됐든 운영위원회가 됐든 기념관운영 자문참석비에요. 운영위원회 참석비가 또 있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함석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수장고라는 부분이 없었고요. 보존차원으로 수장고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료가

자문료가홍국표위원

한 번 회의 참석하는데 20만원씩 안 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대학교수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정말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다 보니까 자문비에 대한 책정이 높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이것은 어떻게 자문을 받는데 한번 참석하는데 20만원씩 주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다른 회의하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이 부분 삭감하겠습니다. 어떤 근거 없이,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있나요, 거기에?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한 분 계십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문위원 진행비까지 삭감하겠습니다. 지금 PC 있는 게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함석헌 기념관에 있는 것.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노후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 됐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약 4년 정도 됐고요. 이 부분은 직원 1명이 여기가, 원래 1명 있었던 부분에서 증원이 되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부분들, 있다 보니까 충원되는 컴퓨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함석헌기념관에 2명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현재 2명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PC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김수영문학관에는 몇 명이 근무하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각 기관마다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LED조명판 보수하는데 300 들어가나요? LED조명판 보수, 수선유지비.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외부에 있는 LED조명판은 노후되어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새로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해요? LED조명판 보수, LED조명판 보수 300만원씩 들어가면 새로 하는 것이 낫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되지 않아 거의 교체하는 형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300만원씩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세요. 김수영문학관에 조명판을 보수하는데 300씩 들어간다고 하면,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교체를,

받은

견적받은홍국표위원

건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수한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지요. 보수하는데 300 들면 오히려 교체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김수영시비 보수할 게 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수영 시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방치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보수를 해주긴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요청을,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부분을 이 시비를 보수하나요? 이해가 안가네요. 매월 35만원씩 들여서 시비를 보수하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냥 관리하지 않았더니 나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단이 정리가 안 되어서, 매달 관리비를 주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

비를

관리비를홍국표위원

어디에다 줍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업체에서,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업체에다 주어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관리업체도, 조경이나 이런 관리업체에서,

경은

조경은홍국표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다 얘기하면 되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매번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아예,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산하기관인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면 되지 이것을 따로, 우리 공원녹지과가 인원도 많고 이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부탁하세요. 다른 것은 다 뭐, 지금 이것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는 되어 있는데 증설되어야 하는 구역이 있어서요,

에다

어디에다홍국표위원

증설합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약 7개에서 16개정도 증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하나 증설하는데 무슨, 100만원 가지고 무슨 16개를 증설해요. CCTV 1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설치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합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1층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2~3층에 대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설치비용만 1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CCTV 1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하나요? 가능하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설치비만 1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CCTV를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CCTV 모니터하고 다 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1층이기 때문에 모니터는 사무실에서 보고 있고요,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한 설치는 약 100만원이 들어가지만 매달 관리비 형태로 일정정도 관리비가 나가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관리비인가, 설치하는데 그것뿐이 안 드나 지금, CCTV 가격이 있는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 화소를 높이고 해서 설치비용이 100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매달 또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뭡니까? 김수영시인 산문원고 복제비 1,3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뭐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수영시인의 산문원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원본을 사용하고 있는데 훼손 위험성이 있어서요, 이것을 복제해서 복제본을 전시하고 원본 같은 경우에는 수장고에 보관할 수 있게끔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복제하는데 1,300만원 들어갑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전체 산문에 대한 부분들을 복제하다보니까요,

전체

전체홍국표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시문원고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시문이 아니고 전체적인 산문이다 보니까요,

문이

산문이홍국표위원

어느 정도 되는데요? 산출근거가 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작년에 총 520페이지정도 되고요, 작년에 페이지당 약 2만5,000원정도 계산을, 약 800만원정도의 원본을 복제했었는데, 산문원고 같은 경우 더 많아서,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산문원고를 복제했다는 얘기이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2017년말정도에 진행됐던 비용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산문원고를 한번 복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아니, 그 산문말고요, 시복제했던 비용이고요. 산문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시복제를 2017년도 말쯤에 했었을 때 비용이 약 2만5,000원정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약 800만원정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맞춰서 산문원고복제도 수량에 있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더 많다 이것이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1,300정도, 그 비용에 맞춘 1,300비용에 대한 복제비용을 잡은 것입니다.

가터

본가터홍국표위원

표지석 해야 되나요? 지금 본가터에다가, 본가터가 그곳 아닌가요? 김수영문학관 세워놓은 데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수영문학관이 본가가 아니고 원래 살았던 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곳은

그곳은홍국표위원

어디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화학부대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곳이

그곳이홍국표위원

지금 공터로 되어 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는 공장으로 사용을 한 공간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곳은 어디에 세워요, 공장으로 사용하는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 공장 원래 부지쪽 공장과 일단 얘기가 된 상태이고요, 원래 살았던 그 입구에다가 본가표지석을 달려는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하겠다, 이해하겠습니다. 인문학 강연 하는 것도 50만원씩 지급한다고 그랬고, 진행비가 25만원씩 들어갑니다. 인문학 강연은 어디에서 산출근거를 냈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서울시보조기금 기준으로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안 맞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준자체가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분야에 대한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민간분야의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이라든가, 활동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분이라든가, 이런 해당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금액을 산정하다보니까요, 기본시간 30만원에 초과시간이 한 20만원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팀장은 그런 답변이 아니었어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

착오홍국표위원

아니라 계획할 때는, 팀장이 답변하잖아요. 기준표에 의해서 했다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아마 공공분야에 대한 부분들로 오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대학교수라고 하면 공공부분도 맞지 않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아마 대학교수에 대한 부분을 계속 거론하셔서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대학교수는 팀장 답변이에요. 본위원이 답변한 것 아닙니다. 지금 인문학 강연의 강연료 50만원 책정한 것은 어디 기준해서 했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대한 강사수당지급표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명사초청강연료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명사초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덕망 있으시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하다보니까요, 올해 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올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김수영문학관에 몇 명이 온다고 도올 같은 사람이 옵니까? 지금 구청 대강당 같은 데서 명사초청을 해도,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올해 같은 경우 명사초청해서 황석영선생님을 모셨는데요, 그때는 전국단위로 다 올라오시기도 하고, 대략 80에서 한 100명정도 사이에 오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원보다는 명사초청 자체에 대한 네임밸류가 있다 보니까 전국단위로 오시면서 도봉을 더 알리고, 김수영문학관을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구민을 위해서 명사초청을 해서 하는 것이지 전국사람들 모아가지고 명사초청해서 강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전국단위에서 80명 내지 100명 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150만원씩 주고 그사람들이 와서 하겠어요, 전국 단위로 온다면.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할 것 있어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 선인봉홀 같은 데 있어도 도올같은 사람이 온다고 그러면,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까지, 내년에는 재단으로 업무가 업무다이어트 차원에서 저희가 넘겼는데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황석영선생같은 경우도 150만원 가지고도 모시기 힘든 분인데 김수영시인님의 뜻을 아시고 이분에 대한,

국표

홍국표위원

황석영선생 온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저희쪽에서는 유명인사이시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받아서 오신다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올해는 했습니다. 황석영선생은 했고요,

에서

어디에서홍국표위원

했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김수영문학관 4층 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80명에서 100명,

에서

전국에서홍국표위원

8, 90명 왔다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많이 오셨습니다. 황석영 선생의 강의가 있다고 하니까 몇분이 찾아오신 것이지 실제적으로 대부분 가면 참석자들은 저희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가 했고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이 업무를 진행해 보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이것이 2,500만원인가요, 김수영청소년문학상 공모에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것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올해까지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년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공모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상금이라는 것이 대상같은 경우는 100만원까지의 시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 2,500만원 잡았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 정도 잡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장관상도 있고 경향신문본부장상, 국회의장상, 도봉구청장상 해가지고 서울특별시장상도 해가지고 상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상금 줍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 공모사업같은 경우는 주는 것으로 유권해석 받아가지고,

법적

법적홍국표위원

해석 받았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구의회의장상은 왜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홍국표위원

아니라 답변 줘보세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지금 재단 쪽에 넘어간 업무라 그것을 검토해서,

토가

검토가홍국표위원

아니라 문화체육과장이 검토할 것이 아니지 그러면, 상임이사가 답변하세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지금 현재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상은 없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새로 맡으면서 물론 예산은 같은 것이지만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려가

고려가홍국표위원

아니라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삭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본 위원이 결정할 것이니까. 도봉구의장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답변주세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러면 저희가 넣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넣어주세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인문학 강연료가 또 있어요. 명사초청 강연료가 또 있고 보상금에,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그쪽으로 같구나,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요, 김수영문학관 카메라라고 그러는데 카메라라 뭔가요, 노트북은 또 뭐고? 이것은 없고 카메라가 있네, 이 예산에 카메라만 있는 것이네요. 카메라가 70만원인가요?

「삭제된 것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뭡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기관같은 경우에 기관 자체 내에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기록을 남을 수 있는 자산의 카메라가 없어서 개인카메라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장만을 해서 행사라든가 혹은 다양한 것들을 담을 수 있게끔 기관 내에 카메라 구입을 자산취득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간송옛집은 무기계약직으로 했나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12분 회의중지

2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빨리홍국표위원

하겠습니다. 답변 빨리, 빨리 하세요. 강사가 됐든, 이것이 지금 회의진행비는 뭐고 또 초청 강연하는데 진행비는 뭡니까? 회의진행비는 뭐예요? 강사를 초청해서 하면 회의진행비 20명씩 하는데 이것이 뭐냔 말이에요, 예산이. 설명해 보세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어디 말씀하시는지,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다 그래요. 강사 다 들어오면 회의진행비 해가지고 2만5,000원씩 다 넣었어요, 20명,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운영위원회 회의진행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운영위원회 회의진행비도 마찬가지이고 강사, 명사 초청해 가지고 회의진행비 넣은 것은 뭐냔 말이죠? 2만5,000원씩 넣은 것? 예를 들어서 명사초청강연을 하는데 진행비 해가지고 20명해 가지고 2만5,000원, 또 운영회의진행비 2만5,000원, 16명, 그런데 회의참석수당은 운영위원회 참석한다는 것 아니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회의운영비에 있는 운영회의비는 회의참석이고요. 위에 말씀하시는 명사초청에 대한 강연진행비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 형태의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간담회비는 말이 안되죠.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나가기 위해서. 지금 강사초청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문학강연 진행비 2만5,000원해서 또 20명 또 올라왔잖아요. 이런 부분 다 삭감하겠습니다. 간송옛집, 이 부분도 보면 지금 간송옛집 문화보국의 터전은 뭡니까? 행사홍보비에, 그러면 위에부터 볼게요. 행사홍보비에 2,0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옛그림 특강하는데 1식해 가지고 200만원 이렇게 왔어요, 읽기특강. 그러면 이것이 특강하는데 강사료입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이 강사료가 200만원씩 어떤 강사료예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간송소장 옛그림읽기 특강같은 경우에는 강사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본인이 갖고 온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것을 여기에다가 넣으면 안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재료비까지 여기에다가 포함시킨다는 것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따로 재료를 측정해서 저희가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분이 준비해서 오는 것이다 보니까 따로 재료비용을 따로 잡지 않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거기에 와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냐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포함시켜서 같이 넣은 것입니다.

림을

그림을홍국표위원

그린다는 것 아니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같이 그릴 수 있는 부분들, 워크숍을 같이 진행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삭감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재료를 통해서 만드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담다보니까 그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그림을 보고 읽기특강이라고 그러면 여기 와서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죠,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만약에 재료를 사주면 우리가 사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재료를 사가지고 오는 값을 다 지급한다는 아니에요.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지금 안되어 있나요, 간송옛집 홈페이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없었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문화체육과에 간송옛집 홈페이지 구축 안되어 있어요? 따로 하는 것이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

만들어홍국표위원

된다고 그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자, 문화보국의 터전은 뭡니까, 이것이 줘죠, 보국의 터전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것은 전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어디에다가 전시하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것이 간송 앞마당에 지역작가들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역작가들 것 갖다가 전시하는 것이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시회

전시회홍국표위원

하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전시회 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행사홍보비가 아니죠. 이것 몇 분이나 참석합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올해는 네 분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 전시하는데 돈을 주는 것이에요,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재료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국표

홍국표위원

자,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재료비를 홍보비에다 넣어요. 재료 사가지고 오는 것을 왜 홍보비에 넣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 부분은 지역작가에 대한 창작보조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재단에서는 이것에 대한 부분을 행사홍보비로써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료를

재료를홍국표위원

사가지고 오는데 재료비에다 이것을 해야지 홍보비에다 넣어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것이 딱 분류해서 재료 얼마, 이렇게 딱 누구누구 나눌 수 있는 부분의 행사가 아닌 부분이고요.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딱 나눠줘야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만원을 줍니까? 그것이 나눠줘야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창작보조비이다 보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서 같이 묶여있던 부분입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재료비를 10만원씩 사왔는지, 5만원씩 사왔는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예술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에 대한 재료가 그때그때 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팀에 50만원씩 정도 지원이 되어서,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홍보비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여기에 또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봉구민청이군요. 이것이 뭐죠, 구민청에. 공간 운영에 이것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뭡니까, 단시간 근로자?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구민청은 현재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개관하면 9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필요한, 단시간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잡은 것입니다. 저희가 주말도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52시간 근무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단시간이 보조되지 않으면 운영 자체를 풀가동하기가 그렇습니다.

영은

운영은홍국표위원

업무시간에만 하면 되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구민청이 업무시간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녁 9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시간을 12시부터 9시까지 한다든지, 12시부터 구민청에 주민들이 오는 시간을 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8시간으로. 그러면 이 단시간근로자 안써도 되잖아요. 10시부터 8시까지 운영한다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일단 운영조례에는 9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르시고 오는 분들이 만약에 운영을 안 하고 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기 때문에 시간은 확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전문위원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운영조례해주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조례에는 9시부터 9시까지 연중무휴로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운영시간은 9시부터 9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2시간.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 안 쓸 수 있는 방법은 줄이면 되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구민청 뜻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시민청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시민청을 본 따서 만든 것이라 운영시간 같은 것은 거기에 준해서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간근로자 1명이 12시간 근무합니까. 아니면?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운영세부 규정은 재단 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12시간 근무하는 기간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직원이 있고 빈 시간을 메울 수 있는 단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공간을 지키기도 하고요. 직원 1명이 공간만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층부터 지하1층, 1층, 2층, 3층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혼자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겹치는 시간을 단시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시간 근로자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시민추진단이라든가 시민운영단을 구축해서 운영할 것인데 초창기에는 그 부분들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시간으로 이용을 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왜 1만41원을 책정했어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도봉구 생활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1명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민청을 행정지원과에서 재단으로 넘겨줄 때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3명 다 있는데 52시간 근무시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단기적인 근무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시간 근무자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

단시간홍국표위원

근로자가 3명이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해 주다보니까 단시간 근무자가 필요한 겁니다.

조금

조금홍국표위원

한번, 왜냐하면 세 분 기간제가 있다면서요. 그 분들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정규직 직원 3명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분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되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데 12시간을 다 운영해야 되니까. 52시간 외적인,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분들 근무시간을, 1명에 대해서 근무시간을 조정한단 말이에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정규직으로 세분 채용되어 있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 전에 조례를 통과할 때 시간 때문에 3명이 동시다발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겹쳐지는 시간하고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3명을 채용하지만 그분들이 시간조정을 통해서 근무한다. 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 건에 대해서 조례에는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시간 조정을 해서 이 부분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조정을 위해서 나누지만 실질적으로 대관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국표

홍국표위원

3명을 준 이유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시간조절을 해서 겹치는 시간이 있긴 한데,

국표

홍국표위원

시간조정을 3명이 한꺼번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2명하고 1명은 시간조정을 해서 주 52시간 마련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말이 맞는 얘기에요. 조례 통과해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과시켜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는 모든 복리후생비라든지 이 부분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제인가 그제 개청한 구민청에 대한 사무, 도서구입 같은 거 다 안했나요? 구민청 봉투제작 같은 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아직 안 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들만 완성이 된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전시 공간 도색 같은 것도 안 되어 있어요? 전시 공간 도색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전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기별로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주기별로 해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전시 벽이다 보니까 훼손되거나 스크래치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을 분기별로 연2회 정도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새 건물에 돈 들여서 도색해놓은 것 분기별로 왜 합니까?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삭감하겠습니다. 시설비가 뭐가 있죠, 거기? 시설비가 뭐가 있습니까? 시설비가 뭐가 있죠, 구민청에?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 시설에 대한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하에

지하에홍국표위원

무슨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장애인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따로

따로홍국표위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구민청 안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큰 엘리베이터 말고요. 장애인 엘리베이터라 그래서,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이쪽 본관 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유지보수 써보지도 않고 유지보수합니까, 승강기를.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것뿐만 아니라 키오스크라든가 다양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1년도 안 써서 유지보수를 하냐고요. 삭감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방이 12개가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임대할 수 있는 방이 12개가 있고 그 시설 안에 프로젝트들도 다 있고 있습니다.

부터

벌써부터홍국표위원

달라고 그래요.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구민청 명칭을 바꿉니까? 도봉구민청을 어떤 이름으로 바꾸려고 공모한다고 합니까? 이 부분 다 삭감하겠습니다. 아니 구민청 이름을 써보지도, 자 서울시도 서울시민청이라고 그래요. 도봉 구민청 뭘 더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도봉 구민청이라고 임시적 이름을 가지고 해왔는데요. 시민청을 마치 본딴 것 같은 이름으로 있는 것 보다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버라이어티 빌리지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참여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쓰세요, 그냥. 구민청이 좋습니다. 구민청 홍보물 제작, 홍보물 배포, 배포하는데 돈이 들어가나요. 홍보이벤트 여기서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물 배포, 홍보물 배포와 홍보물 이벤트는 삭감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살려두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구민청이 좀 더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프로그램 안내라든가 이런 것은 홍보물 배포 같은 경우에는 우편물이라든가 이렇게 배포를 해서,

보물

홍보물홍국표위원

제작하면서 됩니다. 배포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요. 홍보물 배포가 통·반장 시켜도 되고 따로 배포하는데 무슨 돈을 들여서 합니까? 왜 여기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6,000원으로 잡았나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늘 안건을 모두 심의한 후 산회를 하여야 하나 안건 심의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 변경을 위하여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