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은하
나은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소관세입ㆍ세출안과명시이월비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5쪽,28쪽,31쪽,37쪽과세출부분299쪽부터308쪽,세입ㆍ세출예산명시이월금117쪽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은됐는데우리과장님께서아직도두과를이렇게운영하셔야돼서많이애쓰십니다. 짐작을저희가하자면두과에대한세입ㆍ세출을다검토하셨어야됐기때문에미처헤아릴수없었겠다고생각은합니다만꼭해야될부분에놓치신부분이세입부분인것같습니다. 25쪽에중랑구한해과태료부과해서들어오는세입에대해서추계가되어있는데장애인복지과에서과태료부과해서들어오는세입발생원이있습니다. 알고계시죠,과장님?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런데과태료부분에장애인부분과태료는뭐만되어있냐하면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만지금올라왔어요. 이게다가아닐텐데요,과장님? 과태료가저희한테표기되기는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이렇게표기됩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수입의근거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의한과태료부과거든요.
은승희위원
그게전용주차구역으로표기가되는겁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혹시저희관내시설중에이러한편의시설을의무적으로해야되는데하지않아서과태료부과되는대상은없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아마그건건축과이런데서하는것이고저희장애인과에서는과태료부분만하거든요.
은승희위원
그러면일단해당과에서는우리가일상적으로쓰는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로표기를하셨고들어오는세입부분에있어서는표기가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이렇게표기하신다그거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요,그러면그부분은제가그렇게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외수입28쪽보시면수어통역센터보증금반환이라그래서1억2,000만원을하셨는데이게보증금이현재있는곳의반환액이고옮길곳의보증금은세출에따로편성하신거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부분부기가적정한지는제가좀그렇습니다. 한사업에장소가달라진다고그래서다시세입잡고세출잡고,이게부기가적정한지는기왕에이렇게산출을하셨는데센터를옮기는근본적인이유는무엇입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수어통역센터가지금면목역에자리잡고있는데거기가소방점검시설에지적이됐습니다. 왜냐하면비상통로를확보해야되는데비상통로가없다고그래서지금한30평정도의사무실을쓰고있는데그사무실내에비상통로를확보해야되면기존에쓰는면적이많이좁아집니다. 그면적을수어통역센터랑농아인협회랑같이쓰고있는데기존부터계속좁다고시설확장그게있었거든요. 그런데이번에소방점검도지적이되고또이제기간이만료됩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옮기게된겁니다.
은승희위원
그센터가이미옮겼습니까,옮길예정입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내년2월에만료가돼서한6월정도에저희가옮길예정이고요.
은승희위원
그래요,이게원래는농아인협회하고같이쓰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수어통역이랑농아인협회같이쓰니까하루에인원이한100명이상되는데가보니까사실많이비좁더라고요.
은승희위원
저는접근을달리생각하고있는데수어통역센터로만말씀을하시니그부분은나중에따로말씀드리기로하겠습니다. 이보증금반환말고도장애인복지과에서그외수입발생하는것은알고계신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외수입은아까말씀드린것주차위반과태료,
은승희위원
그것은과태료고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외수입은특별한경우가없으면정기적으로발생하는수입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제가받은자료시점에1,600만원의그외수입이발생한것은이게결코작은금액이아닌데요. 어느항목에서발생됐는지파악을못하고계십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제가아직파악이안됐는데…….
은승희위원
저희중랑구안에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어디입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지금세군데있습니다. 자립센터가새벽지기가있고신세계자립이있고중랑자립해서자립생활센터가현재3개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국ㆍ시비매칭사업으로지원하는금액의부당이득환급금은결산하고나면반납하시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한세입추계는실제로본예산때하시기는어려운면이있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정산을12월달에다받긴하는데요,나중에정산이안들어온것은그다음에잡수입으로처리하는경우가있거든요.
은승희위원
그런데그게1,000만원이상단위의금액이된다고그러면이것은미리살펴보실필요는있는것같습니다,과장님.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여기서항목별로다나열하기는어려움이있으니까내년도에다시세입추계를하실때는항목계상이가능한항목은가능하면결산후에저희가보게하지마시고본예산세입추계하실때상정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우선세입부분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세요.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세출299쪽보시면세부사업이장애인무료급식소운영지원이라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제가상임위가다른관계로시간을갖고건의를드리고싶은상황인데특위에서언급할수밖에없는부분이라실무적인얘기를나눴던팀장님도계시고우리과장님도파악을하고계실것같아서언급만일단할테니이부분에대해서혹시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이되시면해당과에서는’19년도운영하시면서’20년도에는반영해주실부분에대해제안을드리면지금이장애인무료급식소운영지원하는것은실질적으로어디에서이루어지고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지체장애인협회에다위탁을해서운영하고있거든요.
은승희위원
네,위탁은아니고민간이전으로해서사업비주고계시는거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여기가왜이렇게운영될수밖에없는지우리과장님아마아실거예요. 실질적으로급식을하시는분들은거의많은분들이장애인이십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과장님?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장애인들에게특히자활센터이용하는장애인,중랑구에거주하는장애인중에오실수있는분들이와서중식을드시는데여기는영양사도없고조리사도없습니다. 그리고세부사업명이뭐냐하면무료급식소예요. 이것은사회복지과를관장하고계시니까아시겠지만말그대로독지사업을하는무료급식중식주는데도우리가예산을지원해요. 그런데유일하게중랑구의장애인분들께점심을제공하는공간인데그러한보조인건비편성이어렵다는이유로,안된다는이유로여기가아직도무료급식소예요. 저는이건너무살피지못함이드러나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이분들은왜영양사와조리사가정식으로근무하고정식으로조리해주는식단에의한식사를하시면안되나요? 돈이없어서요? 조리사인건비편성을못해줘서요? 영양사채용을못해줘서요? 저는이건아니라고봅니다. 금년에일부증액편성은하셨네요. 급식소단가인상하셔서애쓰셨다는말씀드리고김장비도조금올리셨고그러는데연인원몇명이드시는지식사한번체크하시고요,저희가한단체에다가구청마당에서김장하는것사진찍는행사하고모든곳에나눠주는것해서1,000만원이상보조금으로지급을해요. 그런데여기는실질적으로이회원들이1년간먹을김장을하는데매500만원이다가800만원이에요. 김장이이루어진다고생각하세요? 살피셔야된다고저는봅니다. 국장님!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은승희위원
살피셔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양성화를시켜주세요. 제가건의드릴것은그겁니다. 방법이있다면1년동안그쪽에서도운영방법개선하게1년간기간을주시고요,관에서도우리장애인들에게많은,하다못해뭐도없냐하면어르신복지과를보면이러한똑같은식비지원을하면서도1년에4,000원씩하는특식비7회따로편성을해서줘요. 하다못해여기는그것도없으면서이것올려주면큰것올려주는것마냥그러세요. 경로당어르신들은중식도우미도지원해줘요. 냉ㆍ난방비도지원해줘요,모든걸다해줘요. 그런데오히려더도움이필요한이분들에게는아직도세부사업명이‘무료급식소운영지원’저는이건분명히개선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그분들에게한끼식사가정당하고제대로된식사가될수있도록해당과에서살펴주시기를정식으로건의드립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일단여기까지하고동료위원님하시고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299쪽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운영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예산이2억원정도감편성됐는데요,설명이필요해보입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작년에2억400만원무료셔틀버스신차를구입했거든요. 그래서올해는그게감편성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것때문에감편성된것그게다입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네,일단알겠고요. 장애인복지과가다른부서에비해서예산집행률은대단히우수한것같습니다. 그런데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설치운영만11월12일기준으로40%가안된것으로,특별한사정이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운영비를6개월잡았습니다. 그런데공모신청기간이런게약간늦춰졌고그래서11월1일부터계약을해서임대료가나가는부분이었는데건물주가11월달한달은임대료를면제해준다고그래서12월만임대료를지출하는부분이라서5개월정도가남아서불용을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5개월분이라고하더라도…….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2억에대한것은저희가리모델링비를받았는데민간위탁하는부분이약간보류가돼서명시이월을시켰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뇌병변지체장애인전수조사는사업이아예진행이안된겁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현재동사무소에서진행되고100%집행할겁니다.
이병우위원
진행이되고있는데지나치게늦게된것아니에요? 11월12일기준으로예산집행비율이0%면,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이게10월말정도에시에서예산이갑자기내려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급하게하고있습니다. 10월달에시예산으로내려온겁니다.
이병우위원
10월에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날짜확인됩니까? 정확히내려온날짜가?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10월31일날내려왔습니다.
이병우위원
10월31일날내려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부분은제가이해를했고요. 우선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어제에이어오늘수고가많으십니다. 먼젓번에장애인복지과가사회복지과하고같이있었던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10월1일자로조직개편해서,
김진영위원
장애인복지과가새로신설돼서지금과장님이두과를같이맡은것아닙니까,그렇죠? 같은업무를하더라도유일하게문화관광과장님하고우리과장님하고같이그렇게됐는데장애인복지과를맡으면서대체적으로파악을해서무엇부터먼저해야되겠다는생각을혹시하신적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장애인팀에서장애인과로이제과가신설되니까장애인들의욕구가사실많습니다. 우리가우선적으로그분들이원하는것을순서대로차근차근할예정입니다. 그래서2019년도에도장애인을위한신규사업을여러개하려고예산을편성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생각했던답은지금안나오는데요,보니까이번에전체적으로한50억원정도증액이됐습니다,그렇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장애인복지과가이렇게신설되기전에도이미그런얘기들이많이나왔었어요. 그런데이제신설이됐으면물론이게쉬운일은아닙니다만장애인단체를통합할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봅니다. 그작업을지도할필요는있다. 지금통합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충분히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그동안에그게잘안됐었어요. 그때사회복지과에서같이하던일이하도많아서여기에전체적으로깊이신경을쓰지를못했기때문에그렇지않나하는생각을먼저가져봅니다. 과장님,이생각해본적은없습니까? 지금과장님맡은지얼마되셨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제가사회과장했을때부터있었는데장애인단체통합은상당히조심스럽게접근해야될부분이장애인단체저희가5개있는데장애인들의유형이다다르잖아요,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유형이다른건압니다. 예를들어서청각장애인하고이렇게아주다른부분들은하기가어려울부분도있어요. 그런데통합학부모라든가지체장애인이라든가이런부분은통합할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 그게뭐가그렇게달라서안되는겁니까? 그래서이중,삼중으로계속이렇게행사하는것마다예산나가야되고. 우리가그분들많이도와줘야죠. 자활할수있도록도와줘야되고그분들이불편하지않도록여러가지로도와줘야되긴하지만과가별도로신설이안됐으면모를까이번에신설이됐으면통합할수있는부분은찾아봐야됩니다. 어떻게과장님은딱말하면어제도그렇고안된다는것부터먼저나옵니까? 얼마나노력했길래? 그래서비슷비슷한것을예산편성해서이렇게막줘도됩니까,내돈아니라고? 그렇게하면안되잖아요. 노력을해보지를않고무조건안된다고만얘기하면되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죄송합니다. 사실저희도민원이생기긴하는데관에서개입하는게어렵고조심스럽다이렇게,
김진영위원
왜어렵습니까,지원이나가는데.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이자연스럽게통합하는절차를밟아야되지,저희가강제로,
김진영위원
그분들에게만맡겨놓으면절대로통합안됩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건한번다시저희가충분히소통을하면서,
김진영위원
통합할수있는장애인이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3명만모이면그냥그걸인정해줘버린단말이죠. 그렇게해서지금마을,마을,마을이얼마나많이생겼습니까? 온천지사방이마을. 하는일보면다비슷비슷해요,똑같아요. 아무리1,000억원예산이증액돼서한다하더라도이게이렇게까지여러가지를많이,하여튼지금장애인복지과를하다보니까이얘기가나왔지만다른과도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통합할수있는부분은통합하고또안되는부분은과감히자를수도있고이렇게해야죠. 본위원이볼때는장애인지체장애인여러가지장애인협회들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분명히통합할부분들이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과장님,깊이한번신중하게고민해보시면좋겠습니다. 국장님,함께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장애인이그렇게통합하면다른데도통합이될수가있다는거죠,제일힘든장애인부분에서그렇게되면. 지금본위원이보기에예산을굉장히막주고있어요. 아침에잠깐언론을통해서보면신혼부부들이1년에벌수있는수입이5,000만원정도된답니다. 그런데빚은8,700여만원이되는거예요. 우리전체를보면지금이렇게어려운상황인데올해예산잡아온우리지자체를보면돈이남아돌아. 쪼개고쪼개서별걸다만들어서지금예산이나가고있어요. 그리고무슨얘기하면어렵다고그런다고. 왜앉아있습니까,여기공무원들이? 우리가왜여기있습니까? 안된다는얘기를어제부터계속하더라고. 해보지도않고어떻게안된다는얘기부터먼저나옵니까? 우리가최소한으로예산을조금이라도줄일수있는부분이있으면우리구만의문제가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우리구가모범적으로라도조금씩,조금씩하다보면전체적으로전국적으로퍼져나갈수있고요. 지금더이상안나가겠습니다만어쨌든올해한번장애인통합부분을전체가다하나가안된다면비슷한부분은통합이가능한부분도분명히있다,그래서그걸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아침에제가목소리조금높였습니다만. 그리고여기보면304쪽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에한4억원정도증액이됐네요. 그것부터먼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저희가내년에한3월에개원을예정으로시에서한4억5,000만원을저희가받는것이고구비편성은5,000만원하고사무관리비에서임차료부분에서6억500만원이편성된겁니다.
김진영위원
평생교육센터가정해진것으로얼핏들었는데어디에장소가,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중랑구동일로중화역에서한5분거리에있는성민빌딩이라고4,5층을저희가임대해서쓸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여기에서하는일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학령기이후의성인발달장애인들이사실갈곳이없습니다.
김진영위원
맞습니다,그건인정합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이용시설도없고그래서부모님들의돌봄부담도크고그러니까성인발달장애인들을센터에서5년동안직업훈련도시키고의사소통,사회적응훈련도시키고이러는교육센터라고보시면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우리가교육센터를만들면센터를만들어달라니까,전의원한분이이번에안들어왔습니다만4년동안굉장히계속애를썼던부분입니다. 그런데이렇게결실을맺게돼서너무괜찮고요. 그러면센터가만들어지면그센터를만들때우리가뭘하려고만든단말이죠,목적을가지고. 그목적에맞게거기에구성원들이구성돼야된다는생각을다시한번더강조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305쪽에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1억5,000만원정도여기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가족센터도시에서공모를,
김진영위원
이것도민간이전이네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이것도저희가공모절차를밟을것이고현재,
김진영위원
절차를밟을겁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이제공모신청을내년3월에할겁니다. 거기에서구비편성을한것이고장애인가족들이심리적으로굉장히어렵잖아요. 그래서그분들의자조모임도하고긴급돌봄지원이라든지동료상담가양성같은것을해서지원센터를만드는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럼만약에내년에공모를해서공모당선이안되면?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현재자치구13개가하고있고요,내년에도시에서권장하는사업이라,
김진영위원
그렇다하더라도내년에또다른것도많이있을것아닙니까,공모하는데가?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안됐을때에는그럼이편성된것은어떻게처리를합니까? 100%되면너무좋겠지만만에하나라는게있지않습니까,그렇죠? 과장님,자신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이것은저희가자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제가우연한기회에심리공부를조금하면서장애인부모님들에대한심리도공부를하게됐는데특히이것은아빠보다는어머니쪽에서더많이아이들케어하는시간이많기때문에어머니들심리가말도못하는일들이,여기서제가다거론은안하겠습니다만그런게있거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조금늦은감이있습니다만여기에는반드시심리치료그런게들어가야될겁니다. 심리상담치료그런게들어가야될거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제가깊게는공부를안했는데심리에대한공부를하다보니까장애인쪽부모들에대한심리얘기가과제에나와서제가조금공부한적이있어서그러니까직접당해보지않은사람들은,장애를가지고있는아이를둔부모가아닌사람들은모릅니다. 우리도공부를했지만가르쳐주니까그냥그럴것이라는것은알지만실질적으로그분들의마음의고통은그건아무도헤아려줄수가없거든요. 기왕이렇게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만들게되면,그리고반드시공모에합격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국장님도적극적으로해주시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정말가족들이이지원센터에서여러가지심리상담이라든지교육도있어야될겁니다. 이럴때는어떻게대처하라는것,그렇게해서많은위안을받을수있는그런지원센터가될수있도록과장님깊이생각,지원센터만들었으니까장애인부모님들다오세요교육하고이렇게끝나지말라는거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물론그렇게안하겠지만요. 이게그러니까올해신설이된겁니다,그렇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신규사업으로할겁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습니다. 이건참잘했다고칭찬해주고싶습니다. 그리고거기보면위원회운영이라는게있네요. 그래서장애인복지위원회참석수당,이위원회14명은어떤분들로구성되어있습니까? 1년에2회하는겁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가지금,
김진영위원
구성이되어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구성이되어있는데정기회는1년에한번할수있고저희가12월달에위원회를개최했습니다.
김진영위원
7만원씩인데구성돼있는이구성원이어떤사람들인지,실명거론안해도됩니다만그구성원들의경력이랄지약력이랄지현재하고있는일같은것간단하게설명을해주시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장한분이계시고장애인관련종사자는예를들어서복지관관장님도계시고시설관리공단국장님도계신데장애인들이체육시설을이용하려면그분들의도움도있어야되거든요.
김진영위원
그럼여기서복지위원회참석수당,이분들이와서하는일이뭡니까? 주제를뭘가지고합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12월달에개최한것은내년도어떤사업을할건지하고또안건같은것해서장애인분들복지라든지이런것의견나누면서저희가정책에반영하고이런것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말하자면내년도에장애인을위해서어떤일을할것인가가이위원회에서얘기들이됩니다,그렇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죠.
김진영위원
그러면이위원회위원들이장애인에대해서정말잘아는,본인이장애인이거나아니면전문성을가진그런분들이모여야되겠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까지쭉하시던분이계속이어오는데그중에서하던사람을그만두게할수는없을것이고장애인복지과가신설이됐기때문에이런것도한번살펴서그위원회에서그만두는분중에서,임기가2년인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2년입니다.
김진영위원
2년이됐기때문에그만두는분들이한분,두분씩나올수도있고2년돼서전체가그만두면그분들다시또선임할기회가생기지않습니까? 그럴때는예전하고저희도아마심의하는게달라질겁니다,앞으로. 왜냐하면예전에는그냥사회복지과에장애인팀이있는것이고지금은장애인복지과가새로하나신설이된것이기때문에이것은책임감이달라질겁니다. 그러므로우리의회에서보는시각도달라질것이고요. 그렇기때문에과장님그부분도신경을써야된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수탁자선정위원회가있습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하는일부터말씀을해주시고요,여기선정위원회에다똑같은사람들이중복돼있는지아니면다다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수급자격심의위원회그거말씀하시는건가요?
김진영위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그냥놔두고요,그밑에장애인복지사업수탁자선정위원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재활서비스라든지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하려면그기간을선정해야되거든요. 저기서공모를합니다. 그래서공모들어온분들한테저희가심의를하는거거든요.
김진영위원
그러면위원회들이각각하는일은조금씩다릅니다,그렇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여기위원회에서중복된위원들이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중복된위원들은장애인관련복지관단체장들은사실그분들은장애인에대한경험이많고그러니까,
김진영위원
그것은잘못됐다고본위원이지적하고싶습니다. 똑같은사람이세군데들어가서똑같이얘기하면물론본인들이장애인단체회장들이니까,그러면그회장한사람이여러가지장애를갖고있지는않을것아닙니까,그렇죠? 지체면지체,청각이면청각,농아면농아이렇게될거란말이죠. 그럼다른사람대변을못하는거죠. 다른장애를가진분들대변을못한다는거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여기서위원은장애를가지신분이아니라센터장이,
김진영위원
아니,어쨌든간에. 그러니까여기지금그장이들어있다면서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
김진영위원
여기에그협회회장이있다면서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회장님한분계시고다른분은예를들어서직업재활센터의센터장님이위원이십니다.
김진영위원
아니,그러니까지체장애인협회회장님이중복이되어있다면그럼그분이여러장애를가진분을대변할수는없지않겠느냐는얘기죠.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위원회도그렇게협회회장들을한분씩모실것같으면골고루협회회장님들을모셔라,제얘기는그얘기입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그래서내년에장애인복지위원회4명을더추가하려고그럽니다. 각유형별로단체장님을네분더추가해서위원회를구성할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게해서위원회에각단체회장님들이들어가서서로얘기하다보면이건서로간에합해야되겠다는것을거기서과장님이나국장님앉아서얘기들어보시면그사람들끼리얘기하는내용을보면통합할수있는부분이나온다는거죠. 그럴때한번시도를해보는것도나쁘지않을것이다,그리고협회는여러개인데좀큰단체라서크기만집중적으로신경써서는안된다는걸본위원이얘기하고싶어서하는겁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오늘애써서2019년도에잘해보고자예산편성을하셨는데지금보니까신설이많기때문에여러가지질의를하고싶은데이것은해당상임위에서아마충분히질의를다해서결과물이나왔으리라생각하고저는여기서그만하겠습니다만다시한번제가강조를드리는것은장애인복지과가새로신설이됐으므로과장님은모르겠습니다,내년에과장님을별도로두실지모르겠지만과장님은혼자서하시지만장애인복지과가팀이었을때하고과가됐을때는의회에서도보는시각이달라진다,그렇게되면상당히책임이무거워지기때문에팀으로서보는시각하고과가신설이돼서보는시각하고는달라져야된다. 그런측면에서제가통합얘기를했었고요,그다음에어느한쪽협회회장님만중복되게하지말라는것,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래서범위를넓혀서시각을넓게봐주시고그리고길을크게넓혀서봐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고질의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예산서305쪽입니다. 위원회운영세부사업인데요,이게매달한번씩계획이되어있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수급자격심의위원회라는것은활동지원을받을사람들의장애등급을,
이병우위원
이걸매달심사합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왜냐하면건강보험공단에서그명단이내려옵니다. 이분이적정한점수가됐나저희가그것을확인하는거라서매달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기존부터해왔어야되는것아니에요? 내년에처음시행이되는겁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기존에계속해왔던위원회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왜전년도예산액이기재가안돼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위원회가편성예산이변경이돼서,각사업별로있던것을위원회를한데모아서예산이편성된겁니다. 그러니까사업별로있던위원회를세군데를한데모아서예산을같이묶어서편성,
이병우위원
아니,제가지금여쭤보고싶은것은이것을매달심사하면신규로신청하시는분들만심사를하는거예요아니면매달그냥반복적으로하는겁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이라는게그분들이서비스를받기위해서연금공단에서그분들의인정표점수가나옵니다. 그러면신규로편성되는사람도있고장애정도가더심해서등급이높아지는것도심의를하고그럽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동일한사람에대해서,예컨대홍길동이라는활동지원이필요한장애인이한분계시다고그러면이분은12개월1년내내반복적으로심사를받아야되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그분은일단1년에받을수있는심사기준표가나오면저희가매달하는것은신규로유입되는장애인들,
이병우위원
신규로유입되는게얼마나됩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현재는활동지원서비스를받는장애인분이한740분정도됩니다. 그러니까월별로따지면,
이병우위원
대략월별데이터들이있을것아니에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월별로평균따지면한오육십명이정도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분들에대해서매달심사를한다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심사를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60분정도되는심사를네분이서1시간동안에가능합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연금공단에서1차적으로그분의장애정도라든지인정점수가다오니까그게맞나확인절차를하는,
이병우위원
아니,그확인절차를굳이위원회를통해서할필요가있어요? 이것전산으로다처리될거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거기서놓치는부분도있으니까저희가정확하게확인해서결정을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저는이인원으로실효적인심사가이루어질지도의문이고요. 지금까지운영을해오셨다면서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컨대공단에서놓친부분이위원회에서체크된사례들이있습니까? 혹시기억나는사례있으세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연금공단에서,
이병우위원
예컨대공단에서안되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가정방문을나옵니다.
이병우위원
공단에서안되는데여기위원회에서심의를해서자격이부여되는경우는없을것아닙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연금공단에서이분은약간점수가낮다그런것은저희가다시재심의뢰를합니다. 그러면그분이다시장애인가정에방문을해서등급조정이약간이루어진적은있는데그것은극히드물어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런위원회를1년에열두번씩해야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장애인지원에관한법률에서강행규정으로꼭위원회를열어야된다는게,임의규정이아니라강행규정으로나와있기때문에한달에한번씩꼭위원회는열어서심사를해야됩니다.
이병우위원
전체위원이몇분이나되시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여섯분이있는데보면,
이병우위원
당연직포함해서여섯분이라는말씀이세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법률에9인이내로위원을설치하게끔되어있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여섯분이60∼70명에대한신규유입대상자들을심사하는게1시간동안가능할지의문이기는합니다. 일단알겠습니다,법에의해서강행규정으로되어있다고하니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언제부터운영되죠? 아까4월이라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예상은내년3월달에개소해서할예정,
이병우위원
3월달에공모하신다고그랬잖아요. 그러면개소가아니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공모는올해하려고했는데의회에서동의얻는부분이약간보류가돼서,
이병우위원
아니,아까답변하신것과,아까제가정확히기억을하고있는것같은데3월에공모를하신다고들었거든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개소예정이라고…….
이병우위원
개소는4월이라고말씀하셨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가족지원센터는…….
이병우위원
아,가족지원센터입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평생교육센터는3월에개소합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개소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개소할예정이에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지금이미임차료하고관리비는지급이되고있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임차료는12월부터해야하고임대보조금은지금1억5,000만원이지출된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월별관리비가770만원으로되어있어서.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건내년도예산이고요,올해는850만원이편성,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내년3월개소인데내년1월,2월임차료관리비가지금예산편성되어있는것아니에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은계약을했기때문에지출해야됩니다. 저희가리모델링도해야하고그러니까그기간도임대료부분은나가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의회승인도없이그게가능한가요,1월,2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민간위탁부분은보류가됐는데그부분은저희가다시검토해서…….
이병우위원
어떤검토를하신다는거죠? 의회승인이안될경우에대안있어요,현재?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이게지금상임위에서보류가됐는데요,저희가민간위탁부분이랑직영부분을조사하고있습니다. 어떤게장애인들한테정말혜택이가는지그래서저희가,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위원님,제가잠깐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의회에서잠시보류됐는데요,위원님들께서세밀하게검토해서보고했으면좋겠다고해서저희들이의회가끝나면별도로자료를만들어서1월에다시상정을해서동의를받을계획으로있습니다.
이병우위원
1월에의회가있어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업무보고할때,첫의회열릴때,
이병우위원
첫의회가지금저희가계획한것으로는2월로알고있거든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아,그렇습니까? 그러면2월에해서저희가바로시행할수있도록준비를해놓고있습니다. 어쨌든위원님들께서직영하는방안을말씀하셨는데그것하고같이비교를해서저희가별도로보고를드리고요,이사항은그렇게상임위에서결정을한사항입니다. 저희가거기에따라서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다음305쪽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대해서다시한번궁금한게있어서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비로매월1,250만원씩1억5,000만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게다른장애인지원사업과달리시비,구비가5050비율이에요. 다른것은91도있고그런데이게공모사업이었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공모를내년3월에할것이고매칭비율은시에서의무로정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이사업이공모에서탈락하는경우도상정할수있는것아니에요,가정을한다면?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럴일은없겠지만저희가열심히해서가족지원센터가꼭필요하다는것을어필해서,
이병우위원
열심히한다고공모에서선정되고그러지는않잖아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이미지금시에서하고있고요.
이병우위원
이것은제가보기에는두가지문제가있는것같은데우선하나는공모에서선정여부가아직확정되어있지않고또하나는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운영하다가이게공모가안되면우리구자체사업으로전환합니까? 현재계획은어떻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공모신청을할때일단자치구예산을확보해야만저희가사업의지가있고,
이병우위원
그말씀은제가알고있어요. 공모에서선정이안되는경우이사업은접습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제가잠깐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사실은이것은시에서발달장애인부모에서요구를해서확대되고있는사항인데요,이미자치구에서사전에공모할것을대비해서몇개내년도에개소수가되어있기때문에거의지금예산편성해서공모하면,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다른사업들은예를들어서매칭비율이91비율이에요,그렇죠? 대부분이그렇습니다. 그런데이사업만55비율이고그다음에또하나는이게지속가능성이있는지제가여쭤보고싶어서발언권을얻은겁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내년,내후년최소한3년동안이비율로지속적으로운영가능합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시에서계획이제가장애인복지정책과장할때장애인부모하고협약을해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하고가족지원센터는전자치구로설치하는것으로합의된사항이어서이것은계속발달평생교육센터는매년4억5,000만원지원해주고가족지원센터는7,500만원을지원해서이렇게운영하도록계획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같은비율이어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다른사업들은91인데이사업만11매칭이라고하면글쎄요,좀설득력이없어보이지않아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런데이사업이사실은자치구에서해야될사업인데시에서이경비를부담해줘서평생교육센터도마찬가지이고자치구가부담하기어렵기때문에이렇게지원해주는그런형태입니다.
이병우위원
우선알겠습니다. 그밑에장애인일자리활성화세부사업보겠습니다. 신규편성인데2,100만원이고업무추진비빼면장애인일자리박람회가다예요. 이것도본위원은궁극적으로행사성경비가아닌가의심스러운데요,장애인일자리박람회한번하는것과장애인일자리활성화글쎄저는연결이잘안돼서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올해처음하는사업인데요,장애인들공공일자리를하고있지만일반일자리얻기가사실힘들잖아요. 그래서저희가구인업체랑연결을해서일자리박람회에서만남의장을,
이병우위원
장소는어디로예정하고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구청로비에서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그것봐요. 그러니까이게그냥,냉정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가신설이됐는데신규사업편성이이런식이면저는곤란하다고봅니다. 예산이나사업을계획하시려면실효성있게해야한다고생각해요. 그런데구청로비에서장애인일자리박람회한번하고,그사업의명칭은장애인일자리활성화다? 이런예산을굳이편성해야하는지의문스럽습니다. 보통행사를한번씩하면사실은2,000만원정도의행사비라고하면제가보기에는아마최소수준의행사가아닐까생각합니다. 그리고이예산만편성돼서업체들과섭외이것가능합니까? 구체적으로어떤계획을갖고계시는지말씀해주십시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서울시일자리통합센터랑한국장애인고용거기에기업체명단이다있습니다. 그분들이랑저희가사전에미팅도했고요. 은평구일자리박람회도10월달에거기서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벤치마킹도했습니다. 그래서내년6월달에할것인데그동안준비를철저히해서일회성으로끝나지않고정말장애인들한테양질의일자리를제공할수있는장을마련하고자합니다. 그런데이런것도저희가안하면그분들이민간일자리찾기는매우어려우니까…….
이병우위원
일자리라는것은사실은박람회라는그런행사가아니고일상적으로매칭이돼야죠. 그렇지않습니까? 이런행사를통해서장애인일자리가활성화된다는게본위원으로서는쉽게납득이안가고요. 그리고이게예산도그정도의계획을갖고있다고하면이정도예산으로그사업성과를낼수있는지도의문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이금액은저희가일자리창출과에서취업박람회를하는그예산기준으로잡았고요. 타구에서도예산을다비교분석해봤습니다,2,000만원정도가적정한것같아서잡았고요. 장담은사실못하지만아까말씀드렸다시피일단민간일자리부분을이분들에게찾을수있는기회를마련하고자합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저는이행사를해서한분의장애인하고기업이연결돼서취업에성공한다고하면이행사는성공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글쎄요,제가예산심사상임위하기전에동료위원님들하고그룹스터디를했던책에그런대목이있었어요. ‘예산은숫자로된정책이다.’ 그러면예산의크기가결국은그사업의진정성을담보하는가장객관적인데이터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이게그냥이른바올림픽정신으로편성된사업예산이아닌지우려스러워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소극적이고형식적인예산편성중심에서벗어나서예산을투입할것이면그성과를담보할수있는정도의실질적인금액내지는비용들이투입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최선을다해서준비해주시고요. 다만부탁을드리고싶은것은이일자리박람회를통해서단한분이라도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겠다는그런의지로이행사를준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300쪽에장애인전용버스운영비가있어요. 장애인전용버스우리관내에서1대운영하고있는데유독이부분에종사하시는분의인건비는부동입니다. 여기는연간물가상승이나각복지관이나기타등등의민간단체에서위탁운영하고있는곳의인건비가중랑구공무원평균봉급인상률이나기타등등의인상률,호봉적용률다뛰어넘어서적용하고있는데이부분이불변하는이유는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복지관의임금인상이2.09%정도로거의그수준에맞추다보니까여기기사분이랑안내원은지금네분이교대로근무,
은승희위원
셔틀버스얘기하는게아니고300쪽에있는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전용버스말씀드리는겁니다. 여기인건비금년하고동일하죠? 금액인상됐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인상된부분인데요.
은승희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인상이,금년에월얼마였습니까? 금년에월얼마였죠? 아,약간인상됐군요. 239만4,500원,네,알겠습니다. 이부분인상이됐는데그러면이급여에는보수만포함되어있습니까,수당도포함되어있는겁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전체합쳐서연봉식으로계상을한거거든요.
은승희위원
이분지금근무하신지얼마나되셨죠? 근무시간대비또다른곳에서종사하시는분에대한처우개선대비잘적정하게하고계신지한번살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밑에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이있고또시간제일자리가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제가공고문을확인을못했기때문에잠깐확인코자질의를드리겠는데요. 장애인분들이예전하고는달리일을하시고자하는분들이참많이늘었습니다. 예전에는수당을받는것에만족해서아예일하시는것을포기하셨던분들이많았다면지금은본인들께서많이활동을하셔서그것으로수당대체를하고자하시는분들이많은데그러다보니까자격요건이많이변화되고있는것같아요. 저희가이분들에대한일자리공고가될때규제하고있는기준조건도다게시를합니까? 예컨대연속2년이상을하게되면자격이되지않는다,이런부분도공고에포함이돼서나가고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일자리를원하는분이많기때문에공고문에반드시그것을기재합니다.
은승희위원
연속2년이상했을때는안된다고분명히기재를하고계시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것을보시고도이분들이계속응시를하신다는건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접수한것을전산으로다저희가,
은승희위원
죄송한데저희한테직원분을통해서그공고문을출력해서갖다주시겠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왜냐하면저희지역에아무래도임대아파트가세군데중에두군데나있다보니까장애인거주하시는분들비율이높습니다. 그런데이렇게공고문에자격요건을분명히명시하는데도또응시를하시고계속일하겠다고원하시는건지제가궁금해서,미처공고문을살펴보지못해서질의드렸던것이고요,했다면그부분은어떻게하셨는지모르겠지만먼저보실수있도록부각시켜서해주시는부분도검토를하셔야해당과도일하시는데수월하시고저희도그렇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면일자리창출과에서하는공공근로나지역공동체일자리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혹시장애인분들에게어느정도비율을할당이라고하기는그렇지만차지하는비율이있습니까? 장애인분들에게배분하는비율이? 현재까지그런것은없죠,과장님?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아마가점을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분들은일하는강도가약한장애인일자리에많이오십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이전까지는그렇게제안을낼엄두도안냈는데요,이제장애인복지과가생기고좀전에동료위원님질의에일자리박람회도하신다고그러고멀리서먼저찾으실게아니고내부에서그런쪽으로확보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과에서일자리창출과하고협업을하셔서일정부분장애인분들에게도배정해주시는것도검토한번해봐주시면좋을것같은데.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좋은의견인것같아요.
은승희위원
네,가끔보면중간에중도탈락자들이발생돼서불용되는금액이라고설명을하시기도합니다만선출되실수있는요건이안되셔서실은안되시는분들도많아서불용되는부분이많이있거든요. 이런부분을그냥저희가불용시킬것이아니고활용할수있다면한번검토해봐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304쪽보시면동료위원님들이다언급을하셨는데저는다른맥락에서말씀을드리면,일단304쪽에있는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하고305쪽세부사업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동료위원님질의응답과정에서제가확인한바에의하면한공간안에서운영이될건가봐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어디에위치할생각인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아직,내년3월에저희가공모해서수탁기관을선정하는거거든요. 수탁기관을선정하는데어떤일정한시설기준이라든지인력기준이맞는것으로해야되기때문에동일공간은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조금전에국장님답변중에서발달장애인부모한테우선적으로지원하기위한가족지원센터라고답변을하셔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렇게말씀안했는데요.
은승희위원
발달장애인부모들이,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예산확보를그분들이발달장애인부모회가했다는말씀을드렸고제가거기에줘야된다는그런말씀은드린적이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같은공간에먼저전제하에운영되는것은아니라는얘기인거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같이들어갈수가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한유형에만해당되는게아닙니다. 그렇죠,분명히?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은승희위원
전체아주많은유형을가진장애인분들이다이용하실수있는곳이고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은승희위원
그러면물리적으로한공간을이용해서1억5,000만원을가지고시설도설치하고공간도하기에는힘드실거예요. 아마이게사회복지법인이나어디에위탁을주셔야될가능성이많습니다,그렇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지금저희예산서상에는그런위탁이아니고사회복지사업보조로되어있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산편성에,
은승희위원
네,이표기가저는적정한지이렇게저희가예산을드려도되는지…….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민간이전을해야하는데사업보조로넣어서그러시는건가요?
은승희위원
이부기가적정한지모르겠고요. 넘어와서304쪽을보면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운영하시는데해당과에서는민간위탁을검토하고계세요. 그리고그것을지금보류가된안건을최선을다해서통과해보고자다음회기에한번더논의를하겠다,이렇게답변하셨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공모하는조건이민간위탁하는조건으로공모를해서저희가예산을민간이전으로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민간이전과밑에사회복지사업보조는엄연히다릅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예산어떻게달라는거예요? 사회복지사업보조로달라는거예요? 민간위탁으로달라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가족지원센터는어느정도시설을갖춘분한테저희가운영비를주는겁니다.
은승희위원
민간위탁을하시려면분명히여기에민간위탁금으로표기하셔야됩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그부분놓친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는기존에운영되고있는사회복지사업시설에민간사업보조금을주시는거예요. 이것은이렇게편성받으셔도위탁동의받아도운영못하십니다. 아닌가요? 예산과계시는데,민간위탁동의를설령상임위에서받는다하더라도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예산을받으시면위탁운영하실수있어요,없어요? 없어요. 그래서이부분의예산을지금드려야되는건지이것을삭감하고제대로조례통과하고운영에대한결과를확실히결정짓고난다음에추경에확보하셔야될지는상임위위원님들하고심도있게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한답변하실수있는부분이있으면하십시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이것은다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글쎄요,제가아는상식으로는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는우리가쉽게예를들면유린원광복지관에사업비보조해주는것그런식으로가는거예요. 그런식으로예산편성하시면위탁못하십니다. 그래서그부분은확인하시고계수조정때다시답하십시오. 306쪽보시겠습니다. 저희동료위원님이이번예산심사를앞두고공정의키워드를내세우고계시는데제가한번도용을해야될것같습니다. 여기는해당되는인원으로비교하면안된다고저는생각해서제개인적인의견을말씀드리는부분이기때문에해당과에서행사가추경전에진행이된다고하면어쩔수가없겠지만혹여검토가가능한부분이면반영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드리는말씀인데요,거기보면민간이전으로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행사지원이있어요. 얼마입니까,과장님? 200만원이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게가능하다고생각하세요? 200만원가지고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일례를들어드리면비장애인생활체육대회우리가구에서얼마지원하고있는지혹시아십니까? 비장애인서울시생활체육대회에구비1,500만원지원하고있어요. 그런데장애인체육대회는몇년간20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두대회공히서울시에서금액나옵니다. 자치구에서보조하는차원으로지원하고있는데저희가사람을놓고봤을때장애인,비장애인이렇게구별합니다. 그런데한유형에는1,500만원지원하고한유형에는200만원을지원하고이것공정에맞다고생각지않습니다,저는. 그래서이부분이혹여조정이가능하고검토할필요가있다고동의를하신다면제가알기로이행사가하반기에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정말이런부분이야말로일정비율에맞춰서저는추경에라도꼭반영해주셨으면하는제안을드립니다. 한번검토해봐주시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306쪽에서부터오는세부사업연속선상에있는게307쪽에있는데요,장애인이용시설개선에대한사업입니다. 그중에일부민간이전을해서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하고계시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사업이금년도에일부전용이있었습니다. 알고계십니까,과장님? 금년도사업진행을하시면서내년도사업도편성목은동일하게편성되어있어요. 그런데’18년도운영을하시면서여기에서뭔가필요한부분이있어서다른목으로전용을해서집행을하셨어요. 그러면금년도전용이부당했든지아니면내년도사업편성에있어서금년도전용부분을살피지않았든지두가지중의하나입니다. 어떤것입니까? 아직살피지못하셨습니까? 과장님,저희가시간이제한되어있는관계로이부분자료살펴서보시고제가살피고있는자료를우리과장님이지원을받아야된다는게안타깝긴합니다만전용해서사용했던부분이증액을필요로하는부분이면이것도살펴서추경에반영하시고아니면필요치않은데전용을했다고했으면앞으로는전용요구를하지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만큼중요사업계획에있어서약3,000만원에가까운돈을전용해서사용을하셨다면그게그다음에반영이돼야된다고보는데똑같은예산으로민간위탁금에서다른보수쪽으로전용이됐는데그게제가봤을때는반영이안돼서드린말씀이니까살피셔서만약에필요한부분같으면이것도검토해서과가신설된만큼당초예산에서반영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필요한부분은확인이되시면저희에게왜전용을했는지왜지금똑같은금액으로편성이됐는지자료로만들어서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다시한번확인이필요한것같아서발언권을얻었습니다. 304쪽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사회복지사업보조운영비1억2,500만원씩4분기라고했어요. 이게3월개소예정이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임차료와관리비는아까답변으로충분한데요,운영비도12개월치가다들어가야됩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4억5,000만원은시에서일단내려오는것이고그래서저희가이것을4개월로나눠서한것입니다. 거기센터는12명이근무를하거든요. 그분들의인건비가들어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개소전에인건비가어느정도들어가는지,똑같이들어가지는않을것아닙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3월달부터개소하면그때부터인건비가나가는거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여기는12개월분이잖아요,그렇잖아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이부분도조정이필요해보이는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구비에서예산조정이가능하고4억5,000만원은이미시에서내려오는부분이니까,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 어쨌든이부분은저희가특위위원님들하고상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마찬가지맥락에서3월에공모를한다고했습니다,그렇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운영비도역시12개월이에요. 여기도조정이필요해보이지않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이건개소를하더라도예를들어서그쪽에대한운영비라고그래도사무실같은게환경개선같은것도필요하고그래서저희가4개월로잡아놓은거거든요.
이병우위원
아니,시설비하고운영비를혼동하시면안되죠. 운영비가지금3개월에공모인데그러면적어도최소비용이운영을하려면들어간다하더라도12개월치를편성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것도조정을하셔서계수조정전까지저희특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다음은청소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25쪽,28쪽과세출부분311쪽부터329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21쪽에봉투판매수입계상하셨는데요,금년도에비해서내년도에7,900여만원증액편성하셨습니다. 과장님이며칠자로자료를가지고계시는지는모르겠는데,제가요구한자료에보면금년목표달성이가능할지의구심이듭니다. 이게세입추정목표달성은가능한부분입니까,금년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수입얘기하시는거죠?
은승희위원
네,그렇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수입은결산이가능한것으로되어있고요. 음식물류폐기물처리봉투등판매수입은부족한것으로나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내년도에증액해서편성하셨어요. 이것결손이혹시되면어떻게하시려고8,000여만원이렇게증액해서세입잡으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수수료수입은2017년8월부터2018년7월1년동안기준해서봉투판매수입에서이윤을제외한수입이거든요. 그수입을가지고책정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것은아는데본위원이지금질의드리는것은세입을금년도에생활쓰레기는달성을하고음식물쓰레기는달성을못할것같다는답변인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내년도에오히려8,000여만원증액을해서세입편성을하셨다는얘기예요. 그래서이게세입결손이예상되는데과연이만큼다세입이완료가될까아니면부득이세입결손이생길까,저는그걸염려하는거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부분에서는남는부분이있고음식물봉투판매수입은1억7,000만원정도감되어있습니다. 생활쓰레기봉투는판매량이계속조금씩늘어나고있기때문에달성이가능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결손이되지않길바라는데이게얼마만에한번씩세입처리가됩니까,봉투판매수입이? 저희는매월됩니까아니면분기별로되고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매월받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매월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하여튼저희가결산때지켜보겠지만현재제가지금가지고있는자료기준으로봤을때는금년도수입결손이예상이되는데증액을하셔서약간염려가돼서말씀드린부분이고요,그렇다고해서이부분같은경우에는결손생기지않기위해서주민들에게더판매를제고해라,이렇게또독려할수있는부분도아니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잖아요? 저희세입잡아놨는데결손예상되니까이것다음연도쓸것까지미리사주세요,이렇게할수는없는것아니겠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렇게결손부분이발생되지않도록내년도세입추계할때는좀더꼼꼼히살피셔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기타수수료가없던게발생이됐습니다. 이부분은지난번에본회의장에서지적을받으시고계상을하신거죠,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연간7억5,000만원이라고하셨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이제까지는세입처리를안하시고그리고위탁비를주셨어요. 내년도위탁비를보니까일부조정이돼서준것도있지만또늘어난부분도있습니다. 위탁비는그대로주고세입은이렇게들어오고,업체에서는뭐라고얘기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업체하고는저희가조례가개정된지한참됐기때문에그기준에따라서세입을잡고세출을편성해서주는것으로일단협의를했습니다. 조만간에계약도마무리,
은승희위원
아니요,과장님우리가아는것은피해가지말자고요. 그동안은이렇게세입처리를하고여기에원가계산을해서세출용역비를줬어야되는데그동안에는다음연도하고마찬가지로똑같이용역비는줬어요. 그런데세입만안잡았어요. 그러면그세입이어디로갔냐고요. 업체가그동안가지신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원래독립채산제로계속운영해왔기때문에2015년이전에도계속독립채산제로운영해왔었거든요. 그런데서로협의가안되다보니까금년까지도독립채산제로계속운영을해왔던겁니다. 다른구도그렇게하는구가일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내년부터는조례를개정해놨으니까서로협의해서바꾸는것으로협의를봤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다시질문을바꿀게요. 지금대형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세입부분은저희가어디에서가져오는겁니까? 위탁업체한테서받아오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업체에서받아오는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동안에는이걸안받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안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안받은것은누가썼냐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받은수수료를업체에서다썼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런데위탁비용은매년금년하고내년하고거의대동소이하게받아가셨어요. 그러면이제까지안왔던수입은어떻게처리해야되냐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클린중랑에는별도로이수수료외에는지불한게없습니다. 자기들받아서다쓴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업체에다준분해,파쇄,상차,폐목재이렇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는별개입니다.
은승희위원
계약서는그것으로되어있는것알고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같이되어있는데수수료부분은별개로처리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현금부분은어떻게처리하기로하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현금부분은일단…….
은승희위원
이세입추계를어떤근거로7억5,000만원을하셨냐고요. 산출기초를뭐로잡으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산출기초는2018년도수수료받은,
은승희위원
들어온것으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기준으로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현금거래되는부분이상당부분차지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분저희가현금은안되는것으로조정하려다보니까노인분들이방법이없습니다. 은행에입금을해야되는데그부분은최소화해서하는것으로일단정리를하는중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실은가장더큰문제는어르신들문제가아니고공동주택이문제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공동주택에서문제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제가받아본자료에의하면이세입추계는잘못됐다고봐요. 아주상당히부족합니다. 많이빠졌어요,현금부분이. 우리가일반주택은어르신들이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계좌입금이나이러한부분이어려워서직접현금으로영수처리를하는경우가불가피하다고해도이것은방법을달리개선해서예전으로다시돌아가더라도주민센터를이용하는방법을연구하더라도저는업체와주민간에직접현금거래는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으로그부분은개선할필요가있으면해당과하고검토를해야되겠지만문제는공동주택이에요. 너무잘아시겠지만공동주택은한세대가업체하고직접거래를하지않고관리하는분께내고관리하시는분이일정기간모이면업체하고상대를합니다. 그때다현찰로거래돼요. 이부분에대한부분이저는빠졌다고보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단공동주택같은경우는현금으로거래를할수없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방법강구는당연히하셔야되는데그부분세입이빠졌다는부분을정확히지적하고요,늦게나마지금이라도이렇게정상적인궤도로올라오고시도를하시고반영을하시는건고마운데관리감독철저히하셔서정말세입부분저희가놓치는부분이있다고하면이부분은분명히추경에라도다시세입조치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방금말씀드린그러한문제점에있어서개선책은빠른시간안에해당과에서마련을하셔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5쪽보시면과태료세입이있는데요,내년도에1억2,000만원이증액됐어요. 저희주민들한테반대민원많이들어오시죠,과장님? 아마청소행정과가다른업무도힘드신데부과된과태료때문에들어오는민원도만만치않을거예요. 세입창출하는건좋은데무단투기단속반들의과잉이라고표현할수있을만큼의과태료부과,이부분에대한개선책은혹시마련하고계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지금무단투기단속을하다보면계속무단투기가늘어나는추세에있습니다. 어느정도까지는단속을해야된다고보는데요,홍보차원에서도단속을해야된다고보고있고요,계속적으로단속을하다보면동네가어느정도깨끗해지고정리가되면그부분도어느정도완화할부분이있다고보고있습니다. 그리고단속부분에억울하신분들이있으면의견진술제도를활용해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재이부분에있어서징수율은몇퍼센트나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징수율은85%정도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좀넉넉잡아85%. 오히려결손을넉넉잡아보면한20%는결손입니다. 즉,주민들은그러한무리한단속으로인해서20%의주민들이과태료를납부하지않고버티는주민이지금남아계시는거예요. 그부분에대한조절은저는필요하다고봅니다. 물론좀전에말씀하신과장님의그말씀은저도100%동의합니다. 우리먼저의식이개선돼서분리수거가잘못된다거나무단투기를한다거나하는부분은당연히개선이되고홍보도더꾸준히해야되겠지만단속만을위한행정이라고그러면그부분은저희가결코잘하신다고만할수없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도CCTV를설치하고이전해서주민들한테홍보를하고여러가지쓰레기무단투기안내판도기존에있던걸변경해서주민들한테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 계속적인홍보를해서줄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해당과에서는억울한면이있을수있겠지만이분들도지도단속하기용이한곳을주로순회를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적발되는곳에서계속적발되는경향이있어요. 다르게얘기하면그지역주민분은‘왜우리동네만계속이렇게적발되지?’이렇게얘기할수도있습니다. 그래서기왕에이업무는하셔야될업무지만전지역골고루하시는게합당하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리고한번그지역에서그렇게점검이있어서그러한시행을하셨으면적어도한번정도는이렇게됐다는걸주민들에게알리고주민들이개선될수있는여지를주셔야되는데그냥그것없이다시순차적으로계속지도단속만하고계시거든요. 그래서그부분도해당과에서한번무단투기단속지역에서많이적발된지역이라고발견이되는곳은지역주민들에게이번에이러이러한것으로이렇게주민들이과태료부과를받았으니각별히유념을하시라는홍보이러한절차도저는분명히하셔야된다고봅니다. 그게주무과에서하시기어려우면일선동에협조요청이라도하셔서그렇게해서주민들이이런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또빠른시간안에의식이개선될수있도록해야되는데그부분은아직전무한것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그부분은비용발생이되더라도어차피주민들이내는과태료에서하는사업이라면그건되돌려드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피해자가발생,피해자라고하긴그렇습니다만그런사례가동일지역에서계속발생되지않도록행정과에서는그런계도도충실히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외수입28쪽을보시면잡지않던그외수입700만원을계상하셨어요. 제가세부내역을보면훨씬더많은그외수입이발생이되고있는게현황입니다. 이부분도없던계정을올리신것은잘하셨다고말씀을드리는데요,이부분도한3,4년통계를보셔서현실에맞춘추계가내년에는이뤄질수있도록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세입부분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특위는처음들어와서청소행정과역시처음접합니다. 업무도잘모르는데예산심사를하는게적절한지는잘모르겠습니다. 올해예산서에는없었는데내년도예산에반영된것중에하나가저소득층정화조청소수수료지원5,278만5,000원이편성됐는데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정화조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가금년에일부개정이됐습니다. 개정되면서기존에감면대상자가있는데한부모가정이추가됐습니다. 추가되면서저희가보니까실제로적용을안하고있었습니다. 지원을안하고있다가내년부터는이것을지원해드리자해서예산을넣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상임위에서이중에2,639만2,000원이삭감됐던데이건어느부분이삭감된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봤을때전체금액의50%정도를감하신것같은데요,저희가처음시행을하다보니까부족한부분이있었습니다. 앞으로홍보도하고여러가지대책을마련중에있는데상임위에서일부50%감하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50%가금액으로감한건가요아니면대상자수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액으로감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금액으로감한건가요? 예를들어서3,160원씩지원되는게절반정도로줄었다는말씀이신가요아니면숫자는동일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3,160원은동일하고인원에서전체적으로,
이병우위원
증가된부분이저거된겁니까? 아니,그러니까예산이삭감된게이대로수정없이간다고그러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3,160원씩집행하고하다가예산이부족하면추경을편성해주신다고그랬습니다.
이병우위원
추경을전제로한예산삭감이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밑에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처리부담금정산6,500만원도이게올해예산에는없었던항목으로제가파악을했는데,맞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산식을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부담금은매년초에전년도처리단가하고예상액을기준으로해서조기납부를해왔었습니다. 조기납부를하다보니까연말되면정산을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금년같은경우는처리단가가6,386원으로인상이됐고처리수량도늘었습니다. 그리고이게설명하기가좀…….
이병우위원
복잡하면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자료를드려야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자료를주십시오. 313쪽환경미화원소모성물품중에미세먼지마스크가20일만편성이됐어요. 이걸로충분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것은경보일수를기준으로해서20일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경보일수가연중20일정도밖에안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일수입니까? 아니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올해평균일수로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평균일수가이예산을편성할때가10월까지아닙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한1년기준잡아서평균일수로1년에20일정도면,
이병우위원
작년것도잡으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것도고려를하셨습니까? 지금점점늘어나는추세아닌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좀늘어난추세인데요,한20일정도면가능할것같아서20일정도일단잡고부족하면추가로다른예산을좀,
이병우위원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315쪽케이블TV시청료가3만원씩올해까지는4개소였는데내년에1개소가더늘었어요. 그런데1개소가는것은어디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미화원지부사무실이구청에있다가앞에신내2동관상복합청사로이전을했습니다. 이전하면서,
이병우위원
지부사무실에서는TV시청을안했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기존에여기서했었는데지부사무실에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게서로반영이됐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시청료에지금차이가있습니다. 케이블TV시청료는있는데TV수신료는없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TV수신료같이케이블TV는같이나가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구청에있을때는총무과에서전체적으로부담을했었던것같습니다. 그런데복합청사나가면서는별도로,
이병우위원
아니,그렇다하더라도이3만원이적절한지는따져봐야될것같은데요? 제가4개소에서5개소로올리는것은이해를했습니다. 그런데케이블TV시청료가3만원이이게적절합니까? 혹시댁에서케이블TV시청하시는분계시면한번판단을해보십시오. 이건대단히비정상적인금액입니다. 케이블TV시청료가한대당3만원이다,그러면수신료2,500원을감하면2만7,500원이라는얘기인데이건본위원이보기에적절한금액으로보기어렵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기존에4개소평균해서1개소만더늘린것으로지금,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예산이적절하게편성됐는지작년에이렇게편성했으니까그대로편성하는것을우리가답습적이라고말씀드리는데이건적절한금액이아니에요,본위원이보기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단확인을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조정을해서계수조정전까지저희한테보고를해주시고요. 이부분은저희가특위에서나중에계수조정때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중식을위하여2시까지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25쪽,28쪽과세출부분311쪽부터329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311쪽종량제규격봉투제작이상임위에서일부조정이됐던데제가산출을보니까금년도보다내년도에제작단가도상승을하고또제작매수도좀증가가된부분이있고그랬어요,물론일부조금줄어든데도있긴하지만. 이렇게전년도수준으로금액이조정됐을때운영에차질은없으시겠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렇게전년도수준으로가다보면하반기에는추경을일부불가피하게해야될가능성도있다고봅니다.
은승희위원
그부분을상임위에서하실때충분히설명하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는충분히설명을드렸다고보는데부족했던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만약에추경에올리셔서그게또받아들여지지않으면어떻게하실거예요? 지금이렇게본예산때충분히해서사업비확보에만전을더기하시지않고그냥삭감되면되나보다,그리고추경때또올리지혹여그런마음이라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충분하게소명할수있는기회를주셔야되는데시간상여러가지로부족한점이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노력이부족하셨던건아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여러가지가복합된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제작단가인상도불가피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제작단가인상은금년5월달에단가가인상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미인상됐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조달단가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매수조정은가능합니까? 단가가인상이되고매수까지조정이됐는데저희도상임위의견을전혀존중하지않을수없는부분이있습니다. 물론저희가충분히판단했을때조정이가능할부분이있으면하겠지만저희도그렇게하려면어떤명분이있어야되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단가인상은이미됐기때문에단가인상분은손을볼수없는상태이고매수는계수조정까지연간운영매수를한번좀더타이트하게잡아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해당과에서연간운영비를가장근접하게산출해서계수조정때다시한번말씀하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312쪽에쓰레기봉투공급대행수수료있지않습니까,과장님? 이거우리민간위탁을지금해서쓰레기처리해주시는분들이대행해주고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분들이들으시면용납하지않을지도모르겠지만기존에하던저희업체가’19년도에도아직까지는큰변화없이계속운영을하시게되는데이분들에대한인건비나기타등등에있어서다른사업예산을보면늘해마다저희가일정비율에있어서상승해드리고있습니다. 그런데이렇게봉투공급대행하는수수료까지이렇게매번꼭,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수수료는2016년도에용역한결과에의해서계속1.9%로주고있거든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관의일을근10년동안계속고정적으로안정적으로,물론어려운직종이긴합니다만하시는분들은사회적환원차원에서라도이런것정도는서비스하실수있다고저는판단을합니다. 저희가그렇다고해서완전무급으로해달라고하는것도아니고. 그때용역을해서이렇게하기로했기때문에저희는그것에맞춰서꼭늘,매년어떤물가변동하고도상관없이이렇게해줘야되는겁니까? 계약이그렇게되어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저희구만이런게아니고타구도대체적으로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런수준에서계속주고있기때문에,그리고대행업체인건비같은경우도저희구가25개구에서24위로돼있거든요. 조정이필요한부분도있고여러가지로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이공급대행수수료도이정도인상은불가피하다그말씀이신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인상부분이아니고요,이건앞에금액표시된게판매수익금입니다. 전체봉투판매수입의1.9%가대행수수료로지급을하고있는거죠.
은승희위원
봉투판매수익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봉투판매에서이윤을제외한,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게’18년도판매수익이이정도된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금액이2017년9월부터2018년8월까지판매수입금이거든요. 그수입금에서판매에서이윤을제외한부분의1.9%가대행수수료로지급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21쪽에나와있는세입이이과표하고같나요? 이건좀더되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세입부분하고는거의비슷한,
은승희위원
세입에종량제봉투판매수입이게생활쓰레기예요? 일반쓰레기까지다들어가있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것생활쓰레기.
은승희위원
그러면음식물쓰레기봉투는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별도로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별도수수료가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별도수수료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쪽에있어요? 제가못본것같습니다. 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318쪽에보시면있습니다. 종량제봉투및납부필증공급대행수수료해서.
은승희위원
이수수료는5,500만원이네요,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음식물쓰레기봉투의세입은얼마인데요? 36억원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여기에빠진게RFID수입이있습니다. 그수입이여기에는빠졌습니다,총세입에서.
은승희위원
이것은제가한번따로따져봐야될것같습니다. 세입과수수료부분에있어서자료를한눈에볼수있게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313쪽에가로쓰레기용규격봉투구입을추경에더확보를하셨죠,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추경에확보된것은가로봉투를공공용으로사용하고있었습니다. 공공용봉투가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반입이안되다보니까일반규격봉투를구매해야되기때문에추경에서확보를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해서그증가된금액만큼연간필요하신거예요? 왜냐하면이부분도상임위에서전년수준으로삭감된것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처리물량이좀늘다보니까당초에는월2,300매가안됐었는데물량을늘리다보니까,
은승희위원
그것은추계적으로늘리신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공용제작을내년부터는안합니다. 안하다보니까일반봉투를사용하게되고요.
은승희위원
모든전체공공용봉투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제공공용봉투가없어졌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동료위원님이말씀하시긴했는데그밑에마스크부분에서지금주의보발령됐을때를통계내서20일이라고이렇게편성을하셨는데저는이거야말로좀더적극적으로대비차원에서드려야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 내년도나추경때혹여행정과에서일을하시게될경우에는이분들은직접적으로발령하고상관없이좀더일하는환경상더노출이되시는분들이기때문에다른것으로이분들한테후생복지해주시지말고근로환경에서개선을해주셔야되는게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오히려이부분은실질적으로좀더보급을해드리는게어떤가제안을드리니까한번참고하시기바라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밑에환경미화원보건관리위탁비용,환경미화원안전관리위탁비용은제가전년도예산서에서는상임위가달라서그런지찾지못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왜신규로편성하게됐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현장근로인원이50명초과가되면산업안전보건법의규정에의해서보건과안전교육을받게돼있습니다. 저희가금년47명에서내년에한51명정도가되거든요. 그래서신규로편성을하게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기준이50명단위라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50명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퇴직자까지계산해도50명이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은승희위원
현재몇분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현재는47명입니다.
은승희위원
신규채용예정인원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신규채용이7명에서,
은승희위원
네,그러면퇴직예정자가몇분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퇴직을금년에3명했고추가로뽑은게7명을뽑았습니다. 그래서총51명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렇군요. 50명이기준인데부가적인비용발생이또이렇게하네요. 네,알겠습니다. 이부분은그렇게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314쪽에업무추진비에서신규로편성하신것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해당과의의견입니까아니면지시사항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과에서요청해서받은겁니다. 깨끗한중랑가꾸기청소를매주수요일날아침에청장님모시고하는데요.
은승희위원
그래서이업무추진비는누구한테어떤용도로쓰실계획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하시는분들아침식사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3회면넉달만에한번씩돌아오는거예요,동별로보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거가지고전체비용은안되지만일부비용은동에서충당을하고저희가한번정도는일부부담을해야될것같아서청소과에서편성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발적으로동네를깨끗하게하는거면아마이게필요없을거예요. 이렇게예산서에올라오면이건동원개념이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면도있지만저희가지금시행초기다보니까여러가지,
은승희위원
저는이런비용의업무추진비로올라온것에상당히불편합니다. 저희당소속의청장님이어떤뜻으로이일을하시는지해당과에서잘못오해하고계신게아닌가싶은생각이듭니다. 자발적으로참여하시도록하는게아마그분의취지가아닐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은승희위원
그런데우리구비에그분들께아침식사를대접하기위해서신규로720만원을편성한다에과연논의를하셨는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사실상자발적으로,그러니까자율적인단체를찾아서해야되는데그게좀힘든부분이많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면우리청소미화원과청장님이하셔야죠. 저희가밥까지사먹여가면서해야될일은없잖아요,주민들이? 주민의세금으로하는건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래도나오시는분들아침에수고하고같이함께이정도는,
은승희위원
그건봉사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봉사여도,지금우리사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것은청장님업무추진비로하세요,따로예산잡지마시고요. 이것은주민들이요구해서공약사항도아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깨끗한중랑가꾸기가공약사항에들어가있습니다. 그일환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가요? 하여튼저는편한예산요구액은아닙니다,주민의시각으로봤을때. 그점은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어떻게보면그런점도있긴있는데요,우리관내동주민센터에보면자생단체같은경우도여럿있는데사실상많이예전같이움직여지지않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그게현실인데그것을하실때계획을세우면한번순환을했으면16개동이이제다끝났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한번은끝났습니다.
은승희위원
했으면어떤어려움이,어떤불편이있다건의를드려서실질적으로한번의사업으로부가적으로할수있는걸하시면되지이걸연3회씩하시려고이렇게하셨다는것은,저는분명한주민의시각입니다. 주민의시각으로봤을때쉽게용납되는부분이아닌것만은일단은해당과에의견을제가제시를하겠습니다. 당연히해당과는필요하다고말씀하실거라고생각을하고요. 그밑에생활폐기물위탁수집,운반비를신규로편성하셨다고하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민간위탁금얘기하시는,
은승희위원
아니죠,이생활폐기물은지금대형은빠졌기때문에일반생활폐기물말씀하시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가로청소민간위탁비같은경우에는추경에어떠한사유로인해서인지3,200여만원요구를하셨고그것은금년연간용역비에서부족하기때문에요구를하셨고확보를하셨다고생각합니다.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부분이그러면연간사업비라고저희가짐작을할수가있는데그게9억1,000만원이었어요,추경때확보하셔서추가로하신총토털금액이. 이게10억을넘어야할사유는무엇입니까? 그리고기동대민간위탁비도마찬가지입니다. 추경때3,600만원확보하셔서5억2,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이게다음연도에는왜5억7,000만원이되어야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최저임금인상부분을반영했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금액이많이오르게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용역은최저임금과는크게상관이없다고봅니다. 왜냐하면용역이라는것은말그대로총액을가지고이위탁업체가이일을위탁을받을것이냐,말것이냐이렇게하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기존에2016년도에는원가용역을했는데그용역부분에다일부변동사항을반영해서최저임금까지어느정도반영해서이금액이나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추경에반영을할때는최저임금반영을안하신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것은금년도수준이었고내년도최저임금이,
은승희위원
내년도최저임금수준으로반영을하셨다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계속오르니까어쩔수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가로휴지통은예전에많이있던것관리가어렵다고일제히다철거하셨다가,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현재남아있는게한50개정도남아있는데요.
은승희위원
그럼이거구매설치65대는뭡니까? 교체입니까아니면신규로하는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부교체할것은교체하고신규로설치할부분은또신규로설치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매년유지관리교체비로는따로예산편성해서가지고계시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일부가지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구매설치면다시한번여쭤봅니다. 교체입니까,신규설치할장소를증가시키는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한50대있는게한10여년이상돼서노후돼서이제폐기돼야할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부분일부는폐기를하고존치할부분은존치를할겁니다. 그리고이건추가로설치를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정책이일관성이없어요. 예전에는참많았는데그러다보니까거기다가무단투기도생기고관리가어렵다그래서또일제히돈들여서했던것다철거했었는데다시또이렇게한다,이게저희가이거용납해드려야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설치해달라는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 민원도어느정도수용을해야되고요.
은승희위원
민원발생되면다해줍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대로변같은경우커피잔같은것차에들고타지못하니까무단투기하는부분이많습니다. 그부분도수용을해서어느정도는설치를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다가가로청소용역비내년에는더늘겠네요,이렇게쓰레기통더많이생기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일양은좀늘어나겠죠.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왜하나를놓고이전의것을거울삼지않으시는지모르겠어요. 그런이유로설치됐던것철거하셨잖아요. 그런데민원이있다고이렇게다시하시면이제반대로용역비늘어나고그래서용역비가왜이렇게늘어났느냐그러면이래서그러면또철거하고이게지금순환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때문에용역비늘어나는건사실상아니고시전체적으로봐서,
은승희위원
연간으로는그렇지만중장기적으로보면그렇게저희가반복해왔었다는것이고,이것은저희위원님들하고논의를해보도록할테니실질적으로현재배치되어있는것하고금년도에교체했던데,작년도에교체했던데,내년도에교체해야될것자료조사수요조사하셨을테니까그것을자료로제출하십시오. 그것을보고저희가수량은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315쪽의환경미화원휴게실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휴게실임차료를제가처음보는것같아요. 이건어떤상황이발생해서이렇게임차료산정을하셨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환경미화원휴게실이지금총47명인데네군데있습니다. 네군데있는데일부구간에는휴게실이없어서지금아파트지하주차장의일부구간을확보해서난방같은것도할수없는그런형편에있는분들이일부있거든요. 그구간이신내동구간입니다. 그부분에임차를해서,오피스텔임차를해서그분들쉴공간을마련해주고자한군데내년에반영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대상지는물색하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신내동구간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밑에1개소가늘면지금4곳이면중간집하장1곳빼면운영비는3개소로이렇게다계상을하셨는데한군데느는데에대한운영비는어떻게하실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밑의임차료부분은오피스텔을예정하고있거든요.
은승희위원
그부분은제가알겠는데요,지금기준이4개소로공공운영비를다편성하셨어요. 그건중간집하장포함해서4개소잖아요,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전기료도그렇고. 그러면한곳추가로신설하신다고임차료는요구하시고이한곳에대한운영비는편성을안하신것같아요. 그곳에대한운영비는어떻게분담을하실거냐고요. 여기서줄여서하실건가요? 더군다나오피스텔이라그러면관리비나기타공공운영비가분명히더들어갈텐데그부분에대한부분은지금놓치신것같습니다. 임차료를드리지말까요,공공운영비를증액해오실래요? 임차료를드리면공공운영비가없고요. 한단위사업에서도이렇게놓치는부분이있으면저희가행정과전체예산에대한신뢰도가상당히떨어집니다. 그렇죠,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이것은제가…….
은승희위원
철저하게예산편성에임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그밑에시설비를보시면대부분면목5동중간집하장으로들어가는시설개ㆍ보수비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17년,’18년중간집하장에들어간총환경개선과음식물쓰레기시설에관한예산이얼마인줄혹시아십니까,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제가정확하게는…….
은승희위원
정확하게는모르지만몇십억단위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내년도에또이렇게시설부대비가필요하세요,여기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아직부족한부분이좀있습니다. 그래서여기이번만끝나면어느정도현상유지는이제가능할것으로,
은승희위원
늘답변은그렇게하시는데매년중간집하장에대한시설비,부대비는항상단한해도빠지지않고올라오고있습니다. 이제어떻게생각해야될까참고민이고요. 거기다가중간에중간집하장주변나무식재라고하셨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주변이면어디를얘기하시는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중랑천변의법면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청소행정과소관이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거기도우리집하장하고같이접해있기때문에요.
은승희위원
천변은관리부서가엄연히다르고요,중랑천조경을위해서는해당과에서예산을따로편성을합니다. 이건청소행정과중간집하장부분에서편성하실내용이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공원녹지과하고협의를해서저희가,
은승희위원
필요하면이부분에대한금액이이만큼부족하다그러면공원녹지과에서추경을하겠죠. 이것청소행정과에서편성해야될목이아니에요,맞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건다시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것은분명히담당부서가다르기때문에그점을말씀드리고요. 밑에실시설계용역이건또뭡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사를하려면용역을해야됩니다. 그래서그용역비입니다.
은승희위원
공사를하려면용역을하는거예요,용역을줘서이것을공사하신다는거예요? 이돈을줘서그사람들더러환경개선을하라고한다는거예요,환경개선을실시하기위한용역을주겠다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죠,실제로실시설계용역을한다는겁니다.
은승희위원
이게그러니까시설비예요,아니에요? 용역비예요,시설비예요? 시설비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시설비에포함되어있는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용역을너무아무데나쓰시는것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공사를하려다보면실시설계용역을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그용역비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8년도에이부분환경개선비얼마책정하셨었어요? 중간집하장환경개선비로. 1억8,500만원편성하셨었어요. 그런데’19년도에또2,200만원달라고그러시는거예요. 그렇게예측이안되십니까,한곳인데? 그렇게뭐가빠져서매년이렇게해야돼요? 몇십억을들여서그곳을관리하고있는데매년이렇게새로이해야된다는게저로서는참,지금하고계시는분들이일을못하신건지새로이하실분들이못본걸찾아내셔서잘하셨다고해야되는건지참이해가불가합니다. 이부분은저희동료위원님들하고충분히논의하도록할테니어떤내용에있어서다시용역을하셔야되는지세부내용을계수조정전에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기존에저희가너무뜨거운감자부분이었기때문에그음식물처리장중간집하장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너무기억이생생한데이렇게많은금액을투자하고도다시다음연도에시설개선을한다는게저희로서는참이해하기어렵습니다. 그래서지난연도,금년도그리고다음연도환경개선계획부분까지자료를제출하시기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그밑에자산취득비는신규로휴게실이조성되면넣으시려고하는자산취득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기존에있는휴게실의TV는좀오래돼서교체하려는것이고세탁기도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있는휴게실의교체대상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신규로설치되는곳에대한자산취득은계상하셨어요? 합해져서그런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일부시에서휴게실관련해서보조금이있습니다. 그부분은시비로충당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보조금얼마예상하고계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해마다한1,000만원수준으로내려오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가지고휴게실새로운운영비로,
은승희위원
새로운곳은조성이가능하다,그말씀이신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314쪽행사운영비축제관련행사장청소용역이것도처음편성하신항목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우리장미축제가있습니다. 이부분에환경미화원이청소관련업무를계속했었습니다. 주52시간근무시행이되다보면이분을초과근무를시킬수가없습니다. 그래서외부용역을주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주52시간노동때문에이렇게된다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완화될계획이라는것은못들으셨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년7월부터원래시행을하는것으로되어있었는데저희는아직까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그시행을하다보면,
이병우위원
용마폭포공원축제야하반기에했으니까그렇다치고장미축제는전반기에했었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전반기에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주간미화용역11만8,000원,야간미화용역17만7,000원이게과연예산까지편성을해서해야될정도면,이게근로시간을초과해서이렇다는말씀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죠,근로시간주52시간이상근무를못시키게지금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병우위원
기타부대경비는뭡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기타부대경비는여기에사용하는식비라든지고용보험이라든지산재보험이라든지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등이포함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이부분은우리동료위원님들하고나중에상의를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아까동료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깨끗한중랑만들기동별청소이것선관위에서유권해석받아오십시오. 본위원이보기에이것선거법먼저검토하셔야됩니다,하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검토를,
이병우위원
선거법검토하셨냐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안하셨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검토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뭐라고답변나오던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내부방침을받아서시행을하면,
이병우위원
내부방침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선거법에그런조항이있어요,내부방침으로가능하다고? 어디서받으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자치행정과통해서확인했습니다. 업무추진비처리지침에그런내용이나와있는것으로지금,
이병우위원
업무추진비에선거법까지스크린이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단이관계는다시한번확인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중앙선관위든지역선관위든문의하셔서서면으로유권해석받아오십시오. 계수조정전까지안오면이건무조건삭감합니다. 본위원이보기에이건선거법위반이에요. 그리고그바로아래연구개발비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청소원가연구용역비2,200만원잡았는데요,이게어찌됐든청소행정에대한쇄신차원의대책이라고볼수있습니다. 그런측면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건매2년마다한번씩해오고있던겁니다.
이병우위원
매2년마다했는데지금까지청소행정이이런식으로했단말씀이세요? 그러면이건안해도된단말씀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데저희가2019년내년12월달에는대행업체재계약을다시해야됩니다. 그재계약기초자료로활용을하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기초자료활용이될만한,그동안에기초자료로활용을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계속해오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2년전에했던용역결과를기초자료로활용해서계약에활용했냐는말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죠,계약을,
이병우위원
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계속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했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런책자가매2년마다,
이병우위원
아니,하셨는데지난구정질문에서그런황당한사례들이발견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지금감사를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감사결과후에,
이병우위원
그러면이용역은없어도별문제가없는것아니에요? 이게올해예산서에없어서청소행정에대한쇄신책의일환으로봤어요. 그런데그게아니라고하면저는이예산은굳이편성할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직원들이청소원가까지는판단할수가없고요,여기에맡겨서2년마다재계약할때는그기초가있어야저희가하는데,
이병우위원
아니,그런기초자료들이반영이안돼서지금이런저런문제점들이속출했던것아닙니까? 일단알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특위에서충분히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관련법에도하게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하게돼있는데요,법에2,200만원으로하라고되어있진않았을것아닙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죠,그예산까지는안되어있는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315쪽환경미화원휴게실임차료이게전세입니까,월세입니까,계획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게보증금포함한금액입니다. 월세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보증금포함해서월세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월세가한달에얼마씩나가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정확한자료는봐야되겠지만4,000만원에월50만원그정도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4,000만원에월50만원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이정도의금액이특정됐다는것은저는집행부에서대상지를이미염두에두고있다고봅니다. 혹시있습니까? 어딥니까,장소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실제지번은없고일단신내동일대이쪽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대상지를특정하지도않고상식적으로금액이나올수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쪽의금강리빙스텔하고오피스텔을두세군데현장을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오피스텔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도저희가나중에계수조정전에한번논의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321쪽자산취득비한번보겠습니다. 청소차량구매인데요,암롤트럭11t3대이것올해에도1대사지않았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암롤트럭이지금,
이병우위원
이걸사서저희가직영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건직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직영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암롤트럭을우리구에서직영하신다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폐합성수송하는데사용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구에서지금총몇대나보유하고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5대로알고있습니다. 지금2대는연수가얼마안됐는데3대는2009년도1월달에등록한차량입니다. 그래서좀오래되고고장이자주나서교체를해야될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것우리비품목록에있나요? 그것제출해주시고요. 살수차,지게차도마찬가지로관련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우리구에서직접이걸사용해서직영을한다는그런취지인것같은데일단저희가이것도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저희가…….
이병우위원
네,답변하실것있으면하십시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에서저희가청소차량보유대수가한40대정도됩니다. 그런데대부분차량한20대이상이거의10여년경과한차량들이많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청소차량들이다우리구에서직접직영으로사용하는거예요아니면청소대행업체에지급하는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건아닙니다,저희가직영으로사용하는겁니다. 밑에살수차도저희살수하는차량이고이밑에지게차는신규구매하는차량입니다. 선별센터지하에저희환경미화원들이대형폐기물냉장고같은가전제품을손으로들어서옮기고그래서다치시는분들이많고그래서이번에지게차를새로신규로구매해서사용할수있게하려고1대구매했고나머지살수차하고암롤트럭은연수가오래돼서교체대상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게차가지금3,500만원이면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3,500만원정도로지금…….
이병우위원
청소행정과에서지게차임차를하고있는게있던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중간집하장에임차를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내년도예산에6만6,000원씩100시간해서660만원올라와있는데이런경우가오히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거기는자주사용을안하기때문에,한달에서너번정도밖에사용을안하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여기는자주사용하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매일사용을하고있습니다. 현장에가서봤더니환경미화원들이손으로큰냉장고를들어서옮기는데,
이병우위원
아니,그걸우리가위탁주지않았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니,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대형폐기물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이아니고대형가전제품입니다. 냉장고나,
이병우위원
폐가전제품이대형폐기물얘기하는거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폐가전제품입니다.
이병우위원
동일한어휘아닙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위탁을안줬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위탁을안줬다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클린중랑에서가져오는부분은또따로있고요.
은승희위원
분해,파쇄,상차도위탁줬어요,뭔소리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별도로되어있는분해,파쇄,상차부분은클린중랑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분해,파쇄,상차만클린중랑으로간게아니고요,전체업무이게다위탁이되어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전부터저희가해오던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계약서는그렇게써놓고돈은지급하고그업무를우리구에서하고있다는말이에요,임차를주고? 그계약서가져오세요. 무슨업무를이런식으로합니까? 그럼지난번구정질문에동료위원님께서지적했던내용이다사실이아니란얘기예요,지금? 저희가그때계약서까지PPT로다확인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가전제품부분은현장에서정리하는건저희가하고있었습니다. 예전부터하고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계약서를저희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소파나장롱파쇄하고그런부분은,
이병우위원
가전은따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가전은아니고,
이병우위원
가전만따로하신단말씀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가전을대형폐기물하고분리해서가구는클린중랑으로주고가전은우리구에서직접하고있다는그런취지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걸굳이분리한이유는뭐죠? 납득이안되는데. 현장에서분해,파쇄할수있는것은위탁을주고그게불가능한것은우리가떠안고있는것아니에요,지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냉장고같은대형,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잖아요. 그걸굳이분리한이유가현장에서분해,파쇄가가능한것은클린중랑으로위탁을주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건처리업체가다릅니다. 냉장고같은것은따로가져가는업체가있고요.
이병우위원
그건위탁하는업체에서알아서하게하면되는문제아닙니까? 그걸굳이분리할이유가뭐냐는말씀을드리잖아요,지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냉장고는이걸파쇄하고그럴부분이,
이병우위원
가구는현장에서파쇄를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가구는파쇄를합니다.
이병우위원
파쇄를하면안되는데파쇄를하고있다고그걸말씀드리고있는데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니,선별센터지하에서파쇄를한다는얘기입니다.
이병우위원
골목에서파쇄를한다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것은못하게저희가계약서상에명기를할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동안은안하시고뭐하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계속얘기를했었는데그건좀현장에서,
이병우위원
얘기만합니까? 페널티를줘야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질의가다시돌아왔는데,가전은위탁을안주고가구만위탁을줬다는취지아닙니까? 굳이그렇게했어야될이유가뭐냐는말씀이에요,애초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대형가전제품은저희가처음부터그게처리업체가다르기때문에파쇄,상차하고관계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처리업체는처음부터다달랐겠죠.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니까굳이그걸분리해서어떤부분은용역을주고어떤부분은용역을안주는이유가뭐냐는말씀이에요. 일단그자료주시고요. 저희로서는상식적으로납득이안됩니다. 예를들어서우리가가구를버리고자할때전화는한군데로해도될것같기는합니다만전화는한군데로하는데처리업체는두군데란얘기잖아요. 한군데는직영이고한군데는위탁이고,그렇죠? 그렇지않습니까? 지금답변하신취지만보면가구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가구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가구는위탁을줬으니까요. 그리고가전은구청에서직접처리하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죠,가전은저희가직접처리하는경우,
이병우위원
전화는한군데에서받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소형가전은대행업체클린중랑에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주민들이폐기물가전이든가구든처리해주십시오하고전화를하는데는한군데일것아닙니까? 두군데다따로합니까? 그건아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클린중랑에수수료가있는품목은클린중랑이다하고대형가전제품이나소형가전제품은저희대행업체에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주민들이헷갈리죠. 보통그렇게하는경우에는한군데로묶어서하는게주민들혼돈을최소화할수있는것이고처리하는업체입장에서도저는그렇다고생각합니다. 애초에이게왜분리발주가됐는지저로서는이해할수없으니까일단자료를주시고요. 323쪽케이블수신료가여기는6만6,000원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그래서아까점심시간에나가서확인을해봤습니다. 지금선별센터를제외한나머지부분의케이블시청료가면목5동중간집하장같은경우는TV가한8대정도있나봅니다. 그래서금액이한6만3,000원정도되고요.
이병우위원
8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전체적으로다섯군데를비교하다보니까월한14만2,000원정도그래서1개소당2만8,400원,
이병우위원
여기예산과에서오신분계시죠? TV수신료가과별로도지금통일이안되어있고아까보셨지만CCTV는3만원,그런데행정지원과에서하는것은6,800원이었던것으로기억합니다. 그래서그거통일해주시고요,그다음에또하나가인터넷사용료가들쭉날쭉이에요. 인터넷사용료를전부서형평성있게조정을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제가검색을해보니까이게차이가기준이뭔지모르겠어요. 인터넷사용료는업체가달라도거의평균화되어있는가격인데인터넷사용료가너무들쭉날쭉입니다. 부서별로는맞는것같은데다른전체부서를놓고검색을해보면일관성이전혀없습니다. 그래서이부분예산과에서한번검토를해서저희특위계수조정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점심식사하고이때쯤되면상당히졸립니다,저희도마찬가지고. 과장님하여튼장시간수고많으시고요. 아까앞서선배위원하고동료위원이질의한것중에서양해가된다면제가잠깐하나언급하고넘어갈게있어서,314쪽의깨끗한중랑만들기동별청소여기서16개동3회그것업무보고때인가요? 제가제안을했던사항입니다. 왜냐하면아침청소할때제가몇번나가봤고번번이나가봤는데이번에제가아프면서못나갔고요. 그다음에이번에동감사에갔을때동별로보니까제지역구는대체적으로지금그게활성화잘되고있어요. 아침에청소하시는분들식사를한번은이분이하고한번은저분이하고. 그런데그외의동도똑같이그렇게될거라고저는생각을했는데이번에동감사나가서보니까정말어려운동이있더라고요. 그런데는동장님이어떻게할수도없고저는선거법까지는생각을못했고동장님이어떻게해줄수있는부분도아니고청소하시는분들을그냥또들어가시게하기도그렇고이렇다는애로사항을들었기때문에그건업무보고때지금어느과인지모르겠지만제가아마제안을한겁니다. 식사를구청쪽에서어떻게조금부담할수있으면예산을한번잡아보라는걸아마제가제안을했던거라그건선배위원님하고동료위원님그렇게아시고넘어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래도유권해석은받아오셔야돼요.
김진영위원
네,그것은하더라도일단제가제안했다는것만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과장님,314쪽아래쪽부분에보면아까선배위원님이질의한중에서기동대민간위탁비라고나와있습니다. 어디냐하면지역및가로청소관리에서313쪽넘어가서314쪽맨아래부분에민간이전,민간위탁금있죠? 맨아래찾으셨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원래이기동대가예전에구청직원이하다가없어진것으로제가들었는데그것하고연관이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구청직원일부구간이있고대행업체에서일부구간을업체별로세사람씩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총9명입니다.
김진영위원
민간위탁을9명줘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그기동대가어떻게어디서대기를하고있다가콜을하면바로출발을합니까,아니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민원이들어오면중간집하장에대기하고있다가,
김진영위원
아,이분들이중간집하장에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민원이들어오면바로출동을해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분들은기간제인가요아니면무슨,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직원입니다.
김진영위원
대행업체직원인가요? 네,잘알겠습니다. 지금가능하면해당상임위원도짚었고또선배위원님하고동료위원들이하신중복질문은피하고제가하도록하겠습니다. 316쪽업무추진비에서317쪽자산취득비여기스마트경고판구입해서20대,5,500만원돼있는게있거든요. 이것설명을해주십시오. 20대가왜필요하며구매를해서어디어디에설치를하려고하는건지1대당270여만원되는모양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2014년도부터스마트경고판은계속설치를조금씩해오고있습니다. 금년하반기까지해서총85대가설치되어있는데요,무단투기장소가굉장히여러군데많습니다. 그부분의동에설치해달라는부분도많고그래서저희가20대부분장소는아직선정을안했습니다. 장소는내년예산이편성되면,
김진영위원
그런데대략적으로한20군데가필요할것이다하고이렇게추정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장소는20군데이상되지만예산형편상최소한으로한20군데잡았습니다.
김진영위원
무단투기가많이늘어난다는것은우선청소행정과가상당히괴로움을많이당할수밖에없는,물론담당들이있겠지만그러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이스마트경고판을함으로해서그런게많이줄어드나요? 어떤효과가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경각심을주기때문에현장에보면많이줄어든다고보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스마트경고판270여만원이라는것은여러군데다견적을받아보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달구매가입니다.
김진영위원
네,그것은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그다음에319쪽재활용품수집운반및선별처리의효율화공공운영비에서신규가하나있네요. 이게재활용다량배출사업장등기우편해서100여만원조금넘습니다. 여기에대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구선별센터에보면재활용품이라고들어오는품목중에한60%이상이거의쓰레기가많이들어옵니다. 그래서재활용홍보차원에서하는부분이있고재활용다량배출사업장도그런경우가있고최근플라스틱이문제가많이되고있습니다. 지금고래에서도2kg플라스틱이나오고여러가지가많이있는데우리구차원에서재활용정책의일환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재활용다량배출사업장우리가한500개소정도되는데커피판매소나패스트푸드점이런부분에등기우편을보내서홍보차원의홍보물로사용하려고,
김진영위원
이번에처음으로하시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내년에처음입니다.
김진영위원
이게이번에처음시작하고굉장히적절한시기에잘편성했다고봅니다. 그러면이번에신규로처음편성을했기때문에중요한것은우리가관리감독이정말중요합니다,그렇죠? 재활용다량배출사업장에만의존하지마시고우리가그렇게줬다하더라도구청차원에서도관심을많이가져야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저희도수시로지도단속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야예산편성을해서새로하는사업으로서우리가느낄수있거든요. 대량배출하는사업장에그냥툭던져놓고잘되겠거니하면애당초편성한이것은우리가예산만낭비하는경우가돼버릴수있거든요. 그런점에서이번에과장님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올해신규사업이참많습니다,신규과를새로하나만들어도될정도로. 신규사업에는어떤목적을가지고여태까지아쉬운부분이있었기때문에신규를한거란말이죠. 그러면이걸예를들어서아까쭉나왔습니다만위탁하는것도있고대행하는것도있고위탁이나대행이나거기서거기겠지만,그렇다하더라도담당부서에서이것은관심을많이가져서중간중간체크를해서뭐가잘못됐는지해서우리가반드시잘못된부분은짚어서내년행정감사에정말효과있는결과물이올라왔으면좋겠다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과장님생각같으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동의하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그다음에역시319쪽의자산취득비에서재활용품회수기구매설치18대가있습니다. 똑같이마찬가지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같은목적에의해서재활용품분리수거홍보차원에서설치하는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320쪽청소장비및공중화장실관리바로위쪽에RFID종량제기기구매비30대가신규로들어와있습니다. 이게예전에설치안된아파트들이있었죠? 그것때문에이렇게하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것도일부있고요,내년부터는일부단독주택부분에도시범적으로운영을해보려고편성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예전의구매비를안봐서그러는데어땠습니까? 종량제기기구매비가전년도하고올해차이가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구매비는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어쨌든먼젓번에이게안된것은제가전에초선때복지건설했기때문에그때일이어서그때처음시도할때아파트라든가단독주택에서하지않겠다고거부를했거나아니면설치장소가적합하지않아서못했던곳이많았거든요? 이번에그게해소가돼서이렇게하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도그런데가좀있습니다. 신내우디안1,2단지나,
김진영위원
네,맞습니다. 거기왜그런지나잘모르겠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도지금아직그러고요,면목한신아파트는지금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해소가될것같고요,
김진영위원
그러면이번에30대분이우디안이나지금거부하는데까지들어가는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거기는아닙니다. 다른부분아직남아있는부분,한100여대이상남아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에일부감안하고여기서20대는단독주택지역에시범적으로내년에운영해보려고편성을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러면나머지10대는아파트지역에한다고보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이걸설치하는것은주민들하고합의가된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직합의는안됐죠.
김진영위원
합의되지않고이거부터먼저구매를해놨다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산이없으면내년에홍보도안되고다른방법이없기때문에예산을잡아놓고,
김진영위원
아,미리잡았습니까? 그런면도있는가하면또바꿔서얘기하면이렇게예산을잡아서30대구매를해놨다가만약에적극적으로우디안처럼그렇게반대하는데가나오면이게불용처리가되거나다른쪽으로예산이넘어가게되겠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되면지금30대중에20대는단독주택이니까전체적으로단독주택,
김진영위원
그러면단독주택은대체적으로다환영을하는편이다이렇게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도홍보를해야됩니다. 이것설치를하다보면관리인이있고그러다보니까애로사항이많이있거든요.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말씀을끊어서그런데우리가갈길이바빠서빨리끝내려고합니다. 아무튼우리가처음부터RFID종량제기기하느니,안하느니,이거하면좋겠느니,안좋겠느니굉장히말이많았던거거든요. 그런데결국하고보니까저같은경우도청소비가줄었어요. 줄었기때문에주민들반응이상당히,다른아파트신내1동하고망우본동쪽가면서이걸간간이제가물어보기도하는데설치된데는주민들이대체적으로좋게생각을한답니다. 그래서그런것을홍보하면서올해주민들이적극반대하는데는이것을설치를하는쪽으로그렇게가면될겁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또있습니다만일단저는여기까지줄이고요. 청소행정과가여러가지로참업무가힘든곳입니다. 과장님,이번에청소행정과처음맡으셨던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처음발령받았습니다.
김진영위원
얼마나되셨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제3,4개월된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시죠? 예전에도청소행정과업무하시는직원들도그렇고담당과과장님들도그렇고특히팀장님들,팀장님들이매일나와서동네에서참힘든부분들저희가많이봤습니다. 올해도아마더했으면더했지덜하진않을거다그렇게보고,그리고청장님새로되셔서아마청장님이여기에거는기대도있을겁니다. 꼼꼼히살피셔서여태까지도잘하셨지만내년2019년도도청장님기대에부응하고주민들이원하는쪽으로진행이잘됐으면합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시면듣고질의마치고,그다음에우리팀장님들정말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고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한말씀하십시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여러가지로격려해주셔서고맙습니다. 앞으로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청소행정과특별히관심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지금많이관심가지고있고요.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316쪽보겠습니다. 과장님,동료위원님께서스마트경고판구매에대해서질의하셨는데요,이것조달구매하고설치비는따로편성을해야지설치가되는겁니까? 이부분은제가잘몰라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달구매하고수선비용하고이전비용은설치비가따로포함돼있습니다. 32대하고20대나눠놓는것은밑에20대가신규이기때문에구분하기위해서나눠놓은것이고설치비는따로별도로들어가게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신규로설치하는것보다이전이이렇게많은것은기존에설치되어있던데서할역할을다해서새로운곳으로32개를이전하는것이지않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그렇게새로운곳으로옮기는것도결국은보면없던곳이생기니까실은신규로봐야됩니다. 그런데거기다이렇게20대까지더추가를해야될이유가있을까요? 기존에현재까지몇대있다고그러셨냐면85대있다고그러셨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85대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20대를더구매하시면105대가돼서유지보수비를105대하셨습니다. 이기기처음사면하자보수기간은없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당초에저희가처음설치했던부분에,
은승희위원
지금하나에300만원가까운기기를사서설치비따로해서이렇게하는데유지보수비가신규로구매하는것까지다같이계상이되어있고요. 그부분과장님,계수조정때까지이게적정한지한번살펴서말씀해주시고요. 가능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년간무료로유지보수를해준다고,
은승희위원
그러면105대로유지보수비편성하시면잘못된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액은2만원이상이될때도있고그러다보니까2만원으로해서총산정하게,
은승희위원
과장님,산출이그렇게주먹구구식으로2만원일때하고1만원일때하고3만원일때하고그렇게하시는것아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일단은대수가중요하지않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현재105대로편성하신것은잘못계상하신거맞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부분은자체적으로조정해서계수조정때말씀하십시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311쪽매립지및노원회수시설의반입료에있어서이부분도조금제상식으로는그런게생활폐기물폐섬유특수마대의수도권매립지반입료를추경때1억원넘게확보를또하셨어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금년에5억6,000만원이게1년것입니까아니면또추경때더요구하실계획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년으로편성을했는데요,연말까지가다보면부족한경우도있고그래서추경때편성을하거든요. 여기보면우리수도권매립지가금년9월부터는제2매립장에서3-1매립장으로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3-1매립장의기반조성비나매립작업비,사후관리비등해서납부수수료단가를조정해달라는요구가시에서있었습니다. 생활폐기물같은경우는매년8.4%이상인상될가능성이있고요,사업장폐기물도매년한16.2%이상인상된다고시에서도얘기하고있습니다. 여기서인상된단가는시에서일부공문이왔었습니다. 그단가를반영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단가는시요청이있어서5만원대였던것이6만원대로인상됐다는것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톤수는왜이렇게조정됐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톤수도저희가기존에,
은승희위원
16t하던게갑자기25t으로너무많이늘었다고생각안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많이늘긴늘었습니다. 지금쓰레기처리량이수도권매립지의경우2018년10월말기준으로해서1일평균20.3t이었거든요. 16t이었는데20.3t으로계속늘고있습니다. 그리고내년부터가로쓰레기수거용공공용봉투가사용이안되기때문에,그리고동주민센터에도기존에무단투기쓰레기수거용공공용봉투가지급됐었는데그부분이다일반용봉투로바뀌다보면일부늘어날가능성도있고요. 연탄재같은경우도내년2월부터는유상으로전환되게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러한설명을,과장님죄송합니다,제가시간관계상끝까지다듣지를못해서요. 그러한설명을충분히하셨는데……. 아,이부분은상임위에서그대로반영된부분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밑에폐합성수지류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처리예요. 이부분에있어서우리중랑구는주로민간위탁대상지가어디입니까? 역시대형생활폐기물하는곳에서주로하고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대형생활폐기물하고폐합성여기는관계가없습니다.
은승희위원
폐목재류는어디서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폐목재는처리하는업체가따로있고요.
은승희위원
폐목재수송비는누가받는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폐목재수송비는,
은승희위원
폐낙엽수송비는누가받는데요? 왜상관이없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클린중랑하고관계있습니다. 클린중랑에서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당연히지금상관이있죠. 그러면그위에폐합성수지파쇄,소각,폐매트리스처리용역이것은또따로하시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부분은추경때추가확보하셔서금액이6억4,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이게다음연도에7억5,000만원으로요구하셨습니다. 이부분은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부분은작년연초에저희가계약할때는소각부분은,
은승희위원
이부분이저기가신규로들어갔나보네요? 대형생활폐기물7억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밑의부분.
은승희위원
세입잡은만큼줘야된다고그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검토꼭하셔야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셨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뒤의319쪽맨위에있는재활용다량배출사업장등기우편저희동료위원님께서좋은사업이라고격려해주셨고요. 저도이게전달만잘되면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제가궁금한것은다량배출사업장에등기우편을누구앞으로부치실거예요? 사업주앞으로부치시겠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업소로.
은승희위원
사업주가이등기우편을받고어떻게처리하실것같으세요? 과장님이사업주예요,이등기우편을받았어요,앉아서. 등기는앉아서받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등기우편을어떻게하실거예요? 전직원회람시킬것같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부분은수시로지도단속을나가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그래서그밑에페이지이쪽으로넘어오면전단지,리플릿만드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만드셔서일부500개소에는등기우편을보내시겠다,이렇게사업계획을세우신것같은데저는이부분에있어서회의적이에요. 제가이부분에있어서여기서만들어진리플릿이나전단지를등기우편으로받았다고해서제가특별히기분이좋아질것같지도않고특별히재활용배출에있어서나혼자해서전직원대상으로이것을돌려보게하게끔사업성투자대비기대효과가그렇게있을까? 하시지말라는건아닌데제생각은그렇습니다. 이게이사업장으로발송될때일반우편으로보내는것과등기우편은값차이는분명히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냥홍보물을전달하는것도다른데사업장이름으로등기우편을보낸다? 하여튼만약에편성을받으시면금년에한번해보시는데이것은사업시행후평가를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등기우편으로보내는것은이게규제한법이있습니다. 그래서과태료를부과하기때문에저희가증거물을남겨놔야되거든요. 그래서일단등기로보내고처리를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렇게설명을하셨어야죠,그런부분에보낸다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냥쓰레기줄이기위해서하셨다고설명을하시면저처럼이렇게그러한염려를갖게되잖아요. 잘알겠습니다. 그밑에이부분에대한민간위탁금은해당상임위에서일부조정된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저희가설명을드려서해소를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민간위탁부분,저희가인상이안되면현장에서많이어려움을…….
김진영위원
그것은우리마지막계수조정할때들어보면어떨까요?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지금들으셨죠,동료위원님말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잘몰라서스마트재활용품회수기는어떤겁니까? 혹시실물사진이있으면저희한테보여주세요. 얼마나똑똑하길래재활용품회수기가있고대당단가가220만원인지,저희가현장에서배치되어있는것을본적이없어서이게기능이얼마나있는지,이금액을드려야되는지제가지금판단이서지않습니다. 이것은저희가보고서계수조정때판단을하도록하겠습니다. 320쪽보시면예산으로만일단질의를드리겠습니다. RFID를신규로30대구매하신다고하셨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설치에관한부대비용도30대가필요할것같아요. 그런데그위에시설비는35대로되어있습니다. 이게맞는편성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30대부분하고내년에추가로여분이기존에기기를구매해놓은게일부있었습니다. 5대가지금남아있는데그부분까지감안해서35대로조정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전에그기기구매할때설치비편성안하셨어요? 지금이것30대구매한것에남아있는것설치한다고그러는데,지금30대기기구매하면그것설치비그당시에편성분명히하셨을겁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당시에설치비는,이게2016년도에구매한5대가지금남아있는거거든요.
은승희위원
그러면2016년도기기를지금설치해주면주민들이좋아하세요? 요즘기기가얼마나진화되고있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나온기기로설치를합니다.
은승희위원
5대가남아있다면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그5대는업체에있기때문에저희가…….
은승희위원
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당시에계약은그렇게했습니다. 받을때는현재나온기기를설치하기때문에기기는변동이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때도만약에30대를구매했으면설치비까지30대구매해서계약했을것이고그러면지금현재남아있는5대에대한설치비는이미계약업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당시에이5대는설치를안했기때문에,
은승희위원
그러면그설치비5대분은어떻게됐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당시설치비는다른용도로썼든지그냥…….
은승희위원
불용됐든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불용했을가능성이많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실질적으로2019년도에는구매는30대하지만설치는35대분까지한다는게맞다는이야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밑에청소차량관리에서는과장님지금이예산요구대로하면직영에서운영해야할차량이증가를해요. 그렇죠,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게차가한대증가합니다.
은승희위원
암롤트럭하고살수는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암롤트럭은기존에있던것폐차시키고교체하는겁니다.
은승희위원
대체취득,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연수가오래돼서.
은승희위원
그러면320쪽에있는공공운영비에서암롤트럭은뭐라고표기되어있습니까? 어떤차량으로표기되어있는게암롤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화물1종으로보험료편성되어있는것으로보시면될것같은데요.
은승희위원
화물1종에암롤이들어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5t초과차량이거든요. 이게11.5t차량이거든요.
은승희위원
이게화물1종으로되어있다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암롤은대체이고살수차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살수차도대체입니다.
은승희위원
대체이고,지게차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게차만신규로구입하는,
은승희위원
신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금년대비하면총괄나머지는대체지만한대지게차가늘어나니까증액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18년도에공공운영비가부족하셨는지자산취득비에서전용해서쓰셨거든요,금액을? 그런데지금공공운영비를보면증액한게390만원밖에안돼요. 실질적으로기기는하나가늘어나는데. 그런데전용해서쓰신금액은얼마냐면2,400만원이에요. 이것예산편성심도있게하신거예요아니면실질적으로자산취득비가너무과하게잡힌거예요. 그러니까여기서구매하시고난금액이있으니까공공운영비로전용돼서쓰시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전용했던것은기름값이금년에상승분이많았던것같습니다. 그리고일부차량정비관계때문에,차량사고가있어서정비때문에예산이많이투입된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차량물품자산취득비를너무여유있게잡으셨으니까주신거거든요,2,400만원씩이나. 실질적으로조달구매단가조사하셔서자산취득비올리신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이금액은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것은다100%조달구매하시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조달구매하시는것맞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임의적으로어떤개별구매하시는것아닙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4대분은조달구매이고지게차는일반입찰구매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하여튼만약에편성을받으시면정당한절차에의해서제대로된그러한비품을구입하시기바라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뒤쪽의322쪽공중화장실관리부분에서중간부분공공운영비바로위에보면신내동공중화장실부지대부비용이라고올라와있어요. 이것은무슨내용입니까,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공중화장실이총6개소가있습니다. 그런데신내동공중화장실은저희부지가아니고국유지하고시유지가일부있습니다. 그부분의대부료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대부료를2년단위로한꺼번에일괄납부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원래1년인데이게금년연말에편성을하면서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1년으로가는게맞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1년으로가는게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조정을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공중화장실시설유지비중에특수클리닉에서부터그밑의부분은다신규계상된거예요,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특수클리닉은뭐고방역은뭐고세면대상판,위생도기이게어디에필요하셔서이렇게올리신것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총6개소가있는데요,특수클리닉같은경우에는실버카페화장실같은경우는설치한지가얼마안됐고신내동에내년에철거하고새로설치하는데빼고네군데가되겠습니다. 관이오래돼서관청소하는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관청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화장실방역을계속안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방역도내년에는반영을했고요,세면대상판,세면대교체도깨진게있고그래서정비를해야할부분입니다. 위생도기도6개소가파손된부분이있어서정비를해야하고요.
은승희위원
그것은알겠어요. 큐비클교체는뭡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칸막이로,화장실문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안고쳐도되는데고치시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니요,낡아서덜렁덜렁한부분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수조사하셨어요? 어느화장실에,어느칸에된것? 22칸전수조사하신자료주세요. 어느곳에어느공중화장실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중화동하고묵동부분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멀쩡한데도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대부분이…….
은승희위원
멀쩡한데장미브랜드에맞춰서교체하시려고하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하면같이맞춰서해야하기때문에.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안해도무방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니,좀오래돼서…….
은승희위원
하면좋지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오래돼서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수조사한것사진하고자료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부분확인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시겠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실버카페공중화장실내부가림막이라고하면이미화장실은조성이되어있고가림막을새로하신다는얘기인가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면목천실버카페있는데옆에공중화장실이있습니다. 그부분도로에다니면서여자쪽은관계가없는데남자쪽에는밖에서내다보이거든요. 거기민원이들어와서칸막이를해줘야안이안보입니다.
은승희위원
기존의화장실입니까? 새로설치된곳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새로설치된곳최근에,
은승희위원
언제새로설치된곳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년초에설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화장실애당초공사를누가했었어요? 청소행정과에서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과에서한것은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주무과가어디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어르신복지과에서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왜이화장실만다시청소행정과로왔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이기때문에관리를저희가,
은승희위원
원래공사한데하자보수기간이얼마동안인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것은하자보수하고는…….
은승희위원
관공사가하자보수기간이없는데가어디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하자보수기간은있습니다,있는데이부분은하자보수하고,
은승희위원
이부분은청소행정과가하실일이아니에요. 애당초에하셨던부분이하셔야되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관리는저희가하고있기때문에그것은…….
은승희위원
이것지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로저희가,
은승희위원
이것지금만들어져서운영된지1년이채안된화장실이에요,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하자보수받으셔야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게지금하자보수에해당되는지는,
은승희위원
아니면처음부터잘못설치돼서했으면그것설치한과에서운영하셔야되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게당초에화장실설치내역에가림막부분이없었기때문에하자보수로볼수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위원님제가이것잠깐설명드리면안될까요? 이게동정책간담회나갔을때현장에서,화장실을지을때앞에가림막벽을설치해줬으면,앞쪽에지나가는사람들이남자화장실문을열어놓고있으면보여서그런민원이제기됐습니다. 그런데이게하자가있는것이아니고설치를할때앞에다가그것을계산을해서설계에반영했어야하는데그것을하지않고그냥화장실을만들었기때문에남자화장실소변볼때문을열어놓으면지나가는사람들이보이기때문에그것을안보이게해달라는민원이있어서반영한겁니다.
은승희위원
네,국장님제가알기로거기지을때설계도자체가없었어요. 그게문제예요,그것을따지셔야해요. 그카페지을때설계도갖다보세요,있었는지. 그러니까이렇게바로1년도안돼서추가비용이드는것이고더군다나문제는앞의해당과에서실버카페수리비해서또올리셨죠? 국장님은해당국이니까지금다알고계시잖아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한단위사업이,한세부사업이한곳에편성돼있어야지왜이건그러면그쪽에서는별도로따로요구하고화장실은따로다른과에있고그렇습니까? 왜이렇게예산쪼개기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저희가사실상관리하고있기때문에,
은승희위원
그것은아는데요,이것은원래이사업에의해서생긴데잖아요,그렇죠? 실버카페에의해서생긴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것은그사업부서에서마무리해야되는거예요. 청소행정과가도맡아서하실일은아니라고보고요,국장님답변에주민의불편을들었기때문에그것에대한해소차원이라고한다고하더라도주무과에서해야된다고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공중화장실이저희부서로사용전환이돼서저희부서가사실상관리를하고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건축은어르신복지과에서했지만관리전환이청소행정과로관리부서로넘어갔기때문에지금관리하고있는부서에서예산을편성한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어떻게이해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하여튼동료위원님들하고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그밑에공중화장실설치한곳하겠다고되어있는데이대상지가어디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신내동입니다.
은승희위원
신내동어디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신내동공중화장실인데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신내동어디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신내동351의2로되어있거든요.
은승희위원
아니,지금위에있는대부료내는그공간얘기하시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그공간입니다. 거기는1970년도에설치한화장실이어서노후돼서물도새고그래서저희는폐쇄를시키려고그랬었는데주민들이계속존치를요구하셔서철거를하고새로설치를하려고지금그러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324쪽자원재활용선별센터유지관리,참희한하게돌아가는센터이긴한데요,제가그것까지제상임위가아닌데다얘기하기는그렇고요,자산취득을보시겠습니다. 냉ㆍ난방기하고에어컨하고같은용도하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도에도구매를하셨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금년도에4대신규로설치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도예산서갖고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산서확인을했습니다. 4대신규편성,
은승희위원
40평형금년도기기구매비가얼마인지한번봐주십시오. 금년도에40평형을얼마에구매하신다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365만원으로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게1년사이에630만원이된이유는무엇일까요? 그리고여기는도대체얼마만큼의냉ㆍ방기가운영돼야할지모르겠는데기존에있었던것도있을것이고’18년도에도총4대구매설치하셨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액관계는2018년도에할때설치비가계상이따로안된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어떻게설치하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설치비는따로…….
은승희위원
설치비없이어떻게하셨냐고요. 그내역갖고오세요,금년도집행내역,설치비까지다. 그리고이것견적받으신견적내용도가져오십시오,계수조정때까지. 아시겠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실질적으로지금이센터에운영되고있는냉방,난방시스템형태자료주세요. 운영되고있는것,아시겠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행정과에서무단투기단속반에대한급여분은금년에는다삭제하셨죠? 빼셨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어디로갔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총무과에서관리를총괄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인원변동은있습니까,없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인원변동은총22명그대로입니다.
은승희위원
이분들이어떻게근무하십니까? 주며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주5일35시간근무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주35시간,주5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4주를잡으면20일이죠?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주5일근무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뒤에329쪽여비한번보시겠어요? 혹여31일까지있어도21일이면되는데여기는매월23일로여비편성하셨네요? 이것일부수정하셔야되겠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이부분은우리직원분들하고맞추자는얘기까지는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이분들은100%외근이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내근도3명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내근은여비를23일풀(full)로주시면안되죠. 자체적으로조정해서계수조정때까지갖고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위에청소행정과에서우리가보통공무원이라고얘기하는무기계약직분들에대한급여가쭉나와있어요. 저희가환경미화원이라고통틀어서불러드리는분들의인건비부터다나와있습니다. 이분들은공무원기준에의한수당도지급받고계세요. 그렇죠,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327쪽을보면거기서부터앞에정근수당이니체력단련비니기말수당이니이런것은제가빼고라도공무원들이정액급식비를13만원받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
은승희위원
아니,확인만하는거예요. 그렇죠,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지금이분들은정액급식비를얼마받으시냐면16만원씩드려요. 또급량비따로특별근무라고해서시비를드립니다. 정액급식비도기존공무원보다많이받고특별근무라고해서시비를또따로드리고,넘어가면초과근무수당도매월30시간씩한데다가150%예요. 이렇게드리고있고요. 야간에또일하시면힘드시다고야간수당도드립니다. 또휴일날근무하시면휴일근무수당도주십니다. 기타등등다이렇게드려도참부족하죠. 더드리면좋겠어요. 그런데이분들의소속감은그래도나름대단하실것이라고생각합니다. 아마본인들이무기계약직이지만정규직못지않게소속감을가지고일하신다고저는생각해요. 그얘기는결국중랑구행정을하는우리일부분이라고생각하실분들이,앞으로넘어오면314쪽이제까지는없던중랑구브랜드축제를만들고중랑구를대표로하는곳에이축제기간이365일에플러스3일이더해져서368일이되는게아닙니다. 결국이분들이근무하는시간은365일중에포함된날이에요. 아닙니까,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런분들께부탁을드리는게부족해서따로용역비를2,700만원편성해서운영을하셔야지되겠습니까,꼭? 제가축제기간이이분들1년연간산정하는기간에서특별한능력이있어서장미축제3일,용마축제2일이더늘어나서370일이된다면이해하겠어요. 그런데이분들뒤에근무평가한이일자에휴일수당,야간근무수당,특근식사비이게다365일계산이에요. 아닙니까,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이여기서근무하게되면,
은승희위원
하시면좋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초과근무수당을별도로줘야됩니다. 그러다보면,
은승희위원
초과근무수당법적으로줄수있는한계가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주52시간이초과되면안되기때문에이분들은,
은승희위원
그러면채용할때그것을한번넣으세요. 중랑구브랜드축제인데거기에꼭유급으로해야지만근무하실수있는지. 이시간도정규근무시간하시는분들은하셔야되는거예요. 중복지급하시면안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분들은매년저희가시에서단체협약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임금부분이다반영되어있고요,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부분이,
은승희위원
과장님! 그러면314쪽에주간미화용역이라고대상되신60명은이날원래월차적으로휴일에들어가신분들이나와서하시는건가요? 야간에나오시는70명도이날원래정규근무시간중에휴일로되시는분들이나와서하시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여기지금편성돼있는부분은용역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좀전에추가로주신다고그러셨잖아요,근로시간몇시간얘기하시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이부분용역비얘기하는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환경미화원이하는데추가로드린다는것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미화원한테드리는게아니고요.
은승희위원
그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외부용역을쓴다는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저희미화원들은뭐하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미화원들은근무시간초과로일을시킬수가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근무시간이원래하시는근무시간에다른데덜하시고집중하셔도되잖아요,직원이라면. 이부분은한번다시얘기해보십시오,계수조정때까지. 같은소속,적어도우리전직원들그러면다용역,근무시간이상에근무하시면다이렇게주셔야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은기존에다른청소하는지역이있기때문에,
은승희위원
여기서결론은못내고요. 결론은못내요,그렇죠? 만약에이예산을저희가드리면이렇게용역을주셔서운영하실것이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못하시면또다른분들이수고를하셔야된다는것저도압니다만저희가언제부터이렇게축제를하기위해서,또한축제에관련돼서시에서어마어마한예산이지금편성돼있어요. 이렇게따로편성안하셔도충분히해당과에협조요청하면쓰실수있습니다. 아시겠어요,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해당과하고협의를해서,
은승희위원
네,해서계수조정때까지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청소행정과에서관리하고있는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51쪽부터57쪽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61쪽부터68쪽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환경국부동산정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23쪽,25쪽,28쪽과세출부분399쪽부터403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환경국주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택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4쪽,25쪽,38쪽과세출부분337쪽부터339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오랜만이에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은승희위원
잘지내고계시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예결위에오니까그동안소원했던과장님도뵙고좋습니다. 예결위에매번들어와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들뵈러.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다음연도예산심의가들어왔는데,세입먼저보겠습니다. 과장님주택과에서증지수입발생이있습니까,없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미미하지만과에서증지수입발생이생기는업무가있으면다음연도에는계상하시기바라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4쪽보시면이행강제금부과에대해서있습니다. 주택과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을금년도에14억세입예상하셨는데,내년도에거의비슷한금액을증액하셔서28억세입목표를설정하셨어요. 과장님께단도직입적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것결손날염려는없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그렇게장담하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이렇게급격하게세입이늘어난이유가위법건축물이’14년도에1,300건정도됐었는데지금’18년도기준으로3,300건정도배는아니더라도그정도늘어났고요. 세입을계상할때는3년치평균으로하고있습니다. 원래작년에더많이잡았어야맞는데3년치평균을하다보니까급격하게늘어나는것을세입에다반영을못했는데하여튼올해는거의반영이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과장님은지금금년도며칠자것세입자료가지고계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11월말일자가지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재얼마들어왔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우리가정기분이라고전년도에도계속부과를하던게시정이안되면계속부과하는게있습니다. 그것부과한게올해10월달,11월달안에부과를합니다. 10월달에부과한것이지금21억정도들어왔고11월달에부과한것은12월달에또들어올것이고1월독촉분까지하면30억이상예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부과시점이10월,11월이어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매년그렇게.
은승희위원
수납액이이렇게차이가많이났었군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11월중순경날짜로봤을때는들어온게4억이었거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맞습니다. 그때는우리가고지만했지아직들어오는말일자날짜가아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오히려너무소극적으로추계하셨네요,지금들어온것보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추계라는것은3년치그것으로해서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렇습니까? 이부분에대한세출부분은세출쪽에가서말씀을드리겠고요. 실은위법건축물이생기지않게처음부터하는게가장좋은거예요,과장님.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처음부터어느부서에서관리감독을철저히하면위법건축물생산이줍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그것을저도주택과에근무를하면서많이고민을했습니다. 지금위법건축물의대다수는아시는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그건물을지으면서베란다부분증축이주입니다. 예전에는옥상옥탑방그런게있었는데그런부분은미미하고요. 그래서이것을건축시설계를바꿔야되나뭐어떻게해야되나고민을했는데지금상황으로는특별한방법이없다고합니다. 그래서제가여기주택과에서고민하는것은이행강제금금액을더높이는게맞지않나,그방법을생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자치구에서이행강제금금액을알아서높일수가있어요? 재량권이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없습니다. 그래서건의하는…….
은승희위원
실무부서에서위법건축물을줄일수있는방법이정말답변이그러한것밖에없다고나온다면이것은,국장님! 이것은국장님이위에정식으로건의를하셔야될것같은데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제가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타구도마찬가지이고인접구도그렇고대부분자치구별로무허가건축물한3,000∼4,000건다관리를하고있는데이것발생원인요인분석이나논문들도많이있고정책적연구도많이이루어지고있는데주부분은생활편의부분이에요. 살다보면해가리개도설치해야되고비가리개도설치해야되고창고부분도설치하다보면애초건물사용목적에지어진부분과다른생활필요상렉산이라든가이런재료를가지고공간을만들게되는데이부분이예전에는2002년인가2005년도에서울시무허가건축물조례가따로있었습니다. 거기는생활편의시설에대한부분은무허가건축물로취급을안했었어요. 그런데그조례가삭제돼버렸습니다. 생활하다보면차양을씌울수도있고비맞는걸막기위해서비가리개도할수있고그다음에차고에차가있는데차를보호하기위한차고도파이프구조로천막을만들수있는그런것들을10㎡범위내에서는허용해주는조례가있었어요. 그게사실상사라지고그다음에또하나가위법건축물에대한구민들의의식입니다,아까위원님말씀대로하지말아야되는데. 그런데이부분이어떻게보면법이라는부분이위법건축물로정의를해서거기에따른고발과행정조치이런부분들이굉장히행정적으로부담돼서개인적으로도신상에안좋은영향을미치면줄어들겠죠. 그런데또국가는그부분에서법에서고발을지양하고이행강제금으로부과해라,이렇게해서길을열어준꼴이됐고요. 두번째는이행강제금제도와는다르게때만되면무허가건축물을의원입법으로해서양성화를시켜버립니다. 벌써양성화를세번했어요. 그래서되레법을만드신의원님들이나국회기관에서위법건축물양성화시키는법을만들다보니까저희가행정지도를할때이거돈좀내다가한4,5년되면또선거때되면양성화되겠지,이렇게돼버리니까이런추세들이있다보니까그런데일단제일중요한것은위법을하지말아야되는의식적인홍보,계도행정적에서이런것을저희가연구해보고요. 그다음에건축법도잘못된부분이있습니다. 사선제한,일조권사선제한하다보면건물이일자로올라가는게아니고위에가서계단식으로들어갑니다. 피라미드식으로들어가거든요. 그러면들어간부위에나중에거기에비가들이치고서쪽에서햇빛이비치니까렉산이라든가이런걸로씌우거든요. 생활편의상씌우는데그게사실은다위법이에요. 그런데저희가그걸고발했더니검찰에서다무혐의처분을내립니다. 왜? 생활하다보니까나같아도씌우고너같아도씌운다,이런내용으로판결이나와버리니까일단위법행위에대한벌금으로이행강제금부과하고그것을공적영역부분에있어서해가없으니철거는지양하라,이런쪽으로사회분위기가만들어지고법적판결이나오다보니까위법건축물발생이많아진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시에국․과장회의라든가정책회의가있으면아까주택과장이말씀드린대로이행강제금도이번에첫번에발견해서이행강제금을부과했어요. 예를들면100만원이나왔어요. 그런데다음에하면이사람은고칠의사가없는것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의목적이그사람이시정을안하니까시정이행을강제하기위한제도거든요. 그래서다음번부과할때는곱하기2를하고또세번째할때는곱하기3을하면어마어마한금액이됩니다. 그러면아마거의근절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제도를저희가한번논문이라든가이런것을해서시에건의토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아주상세한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기억을잘해서앞으로가능하면중복되는질의를하지않을수있도록노력을해야되는데제가특히건축,기계이쪽에는조금문외한이고,아마배울의지가별로없는것같아요. 그래서늘그때그때마다새롭게질의를드리고있는데요. 좀더자세한설명감사드리고요. 일단은부서장께서건의하신내용이일견일리가있다고저는판단이됩니다. 이행강제금에대한부과금액을상승해야될필요가있다는부분은일견저는긍정적으로받아들이기때문에거기에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최초부과했을때보다다음연도,그다음연도했을때부과기준에가중을한다는점도아주필요한내용인것같습니다. 실상을잘파악하고계시기때문에앞으로그게점차적으로현실화될거라고생각을하고요,강제철거가언젠가부터없어지면서정말만연해지는이런부분이우리가시민의식이나주민의식이먼저개선이돼야되는데이게재산권에있어서이익발생부분하고맞물리다보니까이게좀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하여튼제도적으로개선이필요해서일정부분이라도바로잡아질수있는부분이있다면민관다협치해서이부분은앞으로개선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저희주민들이저희들한테많이부탁하는내용중의하나가이부분이에요. 그러면서늘말씀을하실때저도앞으로또부탁할일이분명히생길지도모르겠습니다,저한테도물론지역구민이계시기때문에. 실측부분에있어서재량권이어떻게보면해당부서에서도곤란함이없기위해서는매뉴얼화를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을아는분들은이익을보고그러한점을모르시거나그러한인맥이없는분들은현재기준대로다부과한대로납부를하고이러한부분도저희도주민들의민원이있어서부탁을드립니다만그럴때마다스스로에게자유롭지는않습니다. 그래서지금계시는부서장께서만년거기계실수도없고또우리직원들도그러기때문에가능하다면좀전의그런개선책과더불어서우리중랑구만이라도그어떤상황이되더라도이렇게적용한다는그런매뉴얼도자체적으로수립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해나가시기를더불어서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그옆에25쪽에는과태료부분이있습니다. 주택과에서과태료는민간임대주택특별법위반과태료부과를하는데이게’18년도에도없고’19년도에신규로계상을하셨어요. 이게그런데거의발생할확률은늘있는겁니다. 그렇죠,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도에도내년도세입추계한것보다실은더과태료에서징수됐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너무소극적으로추계하신것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위원님말씀대로소극적으로한것은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좀전의답변에서와같이3년통계보시고내년에는최소한결산에서더많은금액이발생되는일이없도록접근성을높여보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주택과의그외수입은주로어떤항목에서발생이됩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그외수입은,
은승희위원
소소한건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저희들이소송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 조금전에말씀하신불법이행강제금같은것도. 그런데소송을할때지는경우도있고이기는경우도있는데우리가이기게되면인지값이나그런부분은패한쪽에서물게돼있어서소송비용의인지값이들어오는경우도있고.
은승희위원
그러네요,내용이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상이좀힘든항목이긴하네요. 그래서계상을안하신거죠? 발생은되는데.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좀미비하고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주택과에서징수교부금도발생을하는것같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징수교부금은어느때나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아파트를짓게되면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학교를직접짓지는못하지만다음에지을때하게끔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것을징수하게됩니다. 그런데그걸징수하게되면구비가되는게아니고시비로편성이됩니다. 그런데그걸징수했다고우리구한테징수금액의3%를교부해주는그금액이되겠습니다. 최근에지은아파트들은있었는데지금은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도들어왔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이번에는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계상을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난연도에도들어왔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들어왔습니다.
은승희위원
’19년도에는요? 들어오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19년도에는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없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이게분양이완료됐을때부과를합니다,분양이완료된시점에. 그래서최근에엠코라든지듀오트리스,e편한세상그거하면서최근에부과된것들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19년도에는발생예상금액이없다는말씀이신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일단세입부분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각부서에서제작하는책자를지금지속적으로확인하고있는데요,이책자가올해교육한책자맞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강사수당을보면2회라고돼있는데한번만하신겁니까아니면한번이더있나요,이전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강사수당이2회로돼있는것은그때강사가변호사도있고소방서에서온사람도있고이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해했습니다. 강사가한분이아닌거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책자를4,500원씩400부를제작한다고하셨는데이단가가적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말씀하신것은계획서상그랬던것같고우리가실제할때는500부에146만원,그러니까단가가2,920원정도되는데그것은인쇄물단가기준에의해서저희들이,
이병우위원
인쇄물단가기준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인쇄물단가기준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일단인쇄물단가를결정할때는보통색도컬러인쇄물인경우,흑백인쇄물인경우차이가많고요,그다음에표지의재질이랄지제본의형태랄지이러저러한고려사항들이많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책을좋아하는편이라서시중에책자인쇄비가어떻게되는지확인을해보면보통300쪽기준으로1만2,000원씩하고그러면페이지당단가가한40원씩됩니다. 그단가를여기다가적용해도3,520원이에요,이단가가. 그런데어찌됐든올해500부를제작하셨다면서왜여기예산서에는400부로그대로편성이됐죠? 올해제작한게500부면내년도예산안에도500부로부수를올려야되는것아닌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잠깐만자료보고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위원님말씀대로그전에공동주택교육자수를계산한것을그대로계속답습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바꿔야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제가다른부서에도했으니까형평성을유지해야되기때문에이부분단가를한번조정할수있는지계수조정전까지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공동주택커뮤니티컨설팅수당이작년8만원에서올해9만원으로인상이됐네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세출부분말씀,
이병우위원
네,337쪽입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8만원에서9만원으로서울시기준에의해서인상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서울시기준이인상이된겁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것은다른구도다있는공통적으로편성하는예산입니다.
이병우위원
의무사항입니까? 강행규정이에요,아니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보시면조금위에있는커뮤니티사업공모2,400만원이라는게서울시1,200만원,구1,200만원해서이렇게하는사업입니다,시에서지원을해줘서. 그런데그밑에있는커뮤니티수당은자치구에서분담을해라,
이병우위원
분담이아니고부담이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부담을해라해서저희들이커뮤니티,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분담하는것도아닌데시에서지침을내려주면그대로따라야될의무가있는강행규정인지를여쭤보는거예요,이금액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같이하는사업인데따라야좋지않습니까?
이병우위원
적절한답변이라고생각하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저희들이이사람들똑같은일을하는데노원구는9만원주는데여기는8만원주고한다는게,그것은맞춰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강사의수준이랄지경력이랄지이런게천차만별일텐데그것을서울시25개자치구가천편일률적으로맞춘다는게오히려형평성에어긋나는것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사람들이같은일을하고있거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보고드리면2018년도서울시마을공동체회계처리지침이있네요. 거기서커뮤니티전문가활동수당을거기서규정을해놨기때문에이걸보고자치구에서다공통적용한것같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그래서어쨌든서울시지침이그렇게와있으니까그것대로편성을했다이런취지인거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따지시면이전문가라는분은그냥지침에의해서한달에800만원받던것을900만원받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하루에8만원,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1년이면한분이100일동안활동하시는것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1년에800만원받으시던분이100만원더오른900만원을수령하는그런결과,행운이라면행운일수도있겠습니다. 글쎄요,본위원이판단했을때이게적절한지는모르겠습니다. 자치구별로예산형편도다르고재정여건도다른데이것을천편일률적으로시에서마치강제하듯이하는것에아무런문제의식없이이행한다는것은지방자치제취지하고도저는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위원님말씀에일리도있다고생각합니다. 임금이라는게그렇지않습니까? 서울시는요즘마을공동체라고그런사업을많이하고있는데거기에마을공동체관련해서저희과만아니고다른과마을협치과나그런데도있을텐데그런사람들도어떤기준을정해줘서그렇게하라고하니까저희들도금액을맞춘것은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특위에서위원님들하고논의한번해보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338쪽에요,무허가건축물단속휴대전화기기대금5만원씩해서60만원이요구돼있습니다. 작년까지는전화요금3만원,36만원밖에없었는데내년도예산안에는전화요금도4만원으로인상돼있고없었던기기대금이별도로편성됐습니다. 설명을해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지금까지썼던휴대폰은옛날폴더폰이라고그것을현재도쓰고있습니다. 그런데구형을쓰다보니까사진을찍어서전송하는기능도있고그런게있어야그위쪽에보면통합관리시스템그쪽하고연계가되는데지금은옛날구형폰을쓰고있기때문에그기능이없어서새로운,지금말하는스마트폰으로구매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그리고그요금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스마트폰을구매하는데60만원으로돼요? 어떤기기를구매하시길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할부로2년으로구매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이런경우에기기변경이돼서본위원이보기에는4만원정액요금하고약정하고하면굳이기기대금을120만원씩,2년이면120만원을부담한다는얘기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최신상휴대폰을사도120만원안될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저도이걸할때많이따져봤는데지금할수있는방법으로한금액입니다.
이병우위원
따져보신금액이이거라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120만원이라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아니,근처휴대폰대리점에가서문의를해보면대략답이나올텐데요? 그걸확인해서이게지금,스마트폰단말기를이예산서로하면120만원에구입하겠다는얘기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할부로120만원에구입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이게내년에도똑같은형태로예산이오면총액120만원에최신상스마트폰을지금사신다는것아니겠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보충답변을드리면,이거이렇게하시죠. 스마트폰이용량에따라다릅니다. 64기가가기본이고128기가,256기가이렇게증액돼있지않습니까?
이병우위원
그건SD메모리카드넣으면충분히해결됩니다. 기기저장용량은여기서따지시면안돼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래서여기사진을아무래도많이찍다보니까,
이병우위원
사진을많이찍어도그사진을SD메모리카드하나사서하면1만원도안됩니다. 말씀그렇게하시면안되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게인식이늦어져요. 스마트폰에용량을많이넣으면,사용해보시면마이크로카드를그안에넣지않습니까? 용량큰걸넣으면인식자체가메모리가많이차지해서늦어져요.
이병우위원
아니,휴대폰속에다가그사진파일을보관하겠다는방식이문제인거죠. 한달에한번내지는분기에한번씩백업을받으면되는문제예요,그문제는. 그렇지않습니까? 휴대폰속에사진파일을계속저장해두면그건당연히속도도느려지고기기내구연한도짧아질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부분은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이게과연시장조사내지는현장조사를거쳐서가격이책정됐는지다시한번계수조정전까지제출해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올해예산서까지는없었던게하나가더들어와있는데우편요금이들어와있습니다. 2,240만원,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도설명이필요합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아까건수늘어났듯이우리가한3,000건되면1년에보내는게한1만2,000건정도됩니다. 왜그런가하면처음에철거해라명령내리고두번째하라고명령내리고그다음과태료부과하겠습니다하고부과하는것까지그러다보니까이것이처음적을때는민원여권과에우편요금을편성하는공통요금이있습니다. 그걸썼는데2,200만원정도이렇게넘어가니까민원여권과에서는‘이정도금액은독립적으로편성해서써라.’해서이제이쪽으로가져온게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계상되어있던것을저희쪽으로,물론조금더많이쓰게된건사실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럼민원여권과에올라와있던것은그럼감하고이쪽으로가져오신거예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감하셨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것민원여권과확인을해봐야될문제인것같고요. 그다음에등기반송료가등기우편발송료하고똑같은데이게맞는건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등기우편요금하고등기반송료하고금액이똑같습니다.
이병우위원
2,130원똑같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좀잘못된게아닌가싶은데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우편요금이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반송이이정도로많이된다고예측하는근거가있나요,아니면그냥,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우편요금기준이있지않습니까?
이병우위원
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우편요금기준.
이병우위원
우편요금기준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등기우편발송을3,700통하는데1,200통반송예상을하신거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반송률이굉장히높은것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여러위원님들께서도그말씀을하셨는데이게사실은등기를하게되면거기의사람을못만나면,두번가서도못주면그냥가져와야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저도엊그제등기우편2개를반송처리할수밖에없었거든요. 그러니까실제로이게본인한테전달이되고확인이된다는그장점때문이긴한데반송률이굉장히높을수밖에없는전달방식이라고봅니다. 하여튼이부분도저희가민원여권과에기존에했던게감해졌는지아니면민원여권과우편요금은그대로있고이것만별도로한건지는확인을해봐야되겠는데요. 지금동료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내년도예금이감처리가됐다는확인은안되는데요,어떻게된거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것확인해서계수조정전까지알려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무허가건물단속업무추진비가200만원에서300만원으로증액이됐어요. 50%정도증액이될때는설명이필요해보입니다,이부분도.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200만원이전부터편성돼있던것이고이건수가아까말씀드린대로’14년도에1,300건이다가이게3,000건이넘어가고하니까관련된직원도더늘어났고거기에따라,
이병우위원
작년하고올해의차이입니까,건수가증가한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작년하고올해하고차이가작년에2,800건이었고올해에3,300건정도되니까한500건정도더늘어난사항이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무허가건물단속건수가늘어나서업무추진비가50%증가됐다는말씀이세요? 아니면뭐,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만큼일이많아진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본위원은여기서질의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338쪽에있는영구주택공동전기료지원있지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지원비율은어디서정해져서내려왔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게시에서자치구재정여건에따라서이렇게비율을정해서내려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비율이저희보다더높은비율로받고있는자치구도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강서구가우리보다높은비율로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지금4159거든요. 이거조금얘기해보셔야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 왜냐하면어찌됐든영구임대주택SH에서하는것은그게관리주체인데자치구차원에서일부분담하는부분은저희도저희주민들이니까감수해야된다고하지만비율을이렇게시에서조정하는것우리가일방적으로따를수밖에없다는것은저희구에서도건의를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이드는데한번해보셨는데조정이안되는겁니까,아직그러한시도는안해보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솔직히시도는안해봤는데말씀듣고보니까그쪽으로한번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여건이안좋은구는사실이거든요. 그런데지금우리보다많이주는데가강서한군데로알고있고그다음에우리가두번째로많이받는데인데검토해보고건의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공동재산세부분에서저희가시에서받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당연히일부부담해야되는것은하지만이게좀전에과장님답변에의하면자치구재정도에따라서달라진다고말씀을하시는부분이면이건저희가조금더노력해보면구부담률을좀줄일수도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듭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도현재까지예산수립은현재저희한테내시된대로이렇게편성을하고있지만중간에라도조정이가능하게돼서우리구비를줄일수있다면그부분을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그밑에공동주택관리보조금을다음연도에1억원증액하셨습니다. 증액한사유가무엇입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그말씀하시는사유를크게보면공동주택수의증가와노후도의증가로일단말씀드리고요,세부적으로보면저희들이계속지원을하긴하는데보통어떤사업을하게되면아파트에서50%부담하고50%는구에서지원하는금액으로하고이렇게하고있는데이지원을해달라는단지는계속늘어나는데돈은한계가있다보니까1억짜리공사를하면5,000만원을지원해줘야되는데그렇게는못하고1,500만원,1,200만원이런식으로지금그렇게할수밖에없는사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올해도구청에지원해달라는금액만10억이넘었습니다. 사실이게누구나다지원해달라는건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제가그것은잘알고요,그렇게전체적인지원요청액이많아서좀더반영을하기위해서늘린것인지아니면절대적인공동주택수가늘어서는것인지일단그답을듣고싶어서한건데그럼지금답에의하면지원요청액이많은데반영을다못해주니까좀더해주기위해서늘리셨다,이말씀이신거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거기다가저도여기에대해서늘려야되는필요성을조금느낀게이게사업을제대로할수없게끔지금되어있더라고요. 아파트에서도무조건신청하는건아닙니다. 공짜돈이라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자기들부담이있기때문에. 그리고그쪽주민들한테도동의가돼야되는사업이거든요.
은승희위원
네,과장님,저는이부분에서금액도금액이지만꼭검토해봐주십사하는제안을제가복지상임위를오래안한관계로간접적으로만전달이돼서한번우리과장님하고국장님께검토를부탁드리고싶은사항이있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것은20세대이상,그렇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30세대,
은승희위원
30세대이상이모여있는주택을공동주택이라고얘기를합니다. 저희구에는그위에서지원하는임대주택공동전기료지원하는단지가3개의단지가있습니다. 관리주체는SH공사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을뺀나머지모든공동주택의관리주체는어딘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관리주체라는것은저희들이쓰는용어는지금말하는관리사무소가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말그대로얘기하면사유재산인거예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렇죠,주민이죠.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은승희위원
주민들이쓰는공간에지원금액을이렇게늘리고있어요. 그러면주민들이쓰는공간에골고루분배되어야지맞다고생각을합니다. 임대주택은관리주체가SH이고사유주택은개인주민이고임대주택에사시는주민은중랑구민이아닌지저는묻고싶은거예요. 임대주택에사는분들도분명히중랑구민이십니다. 그런데우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있어서임대주택은당연시하게배제돼요. 관리주체가SH라는이유만으로이사업에서는중랑구민이아닌거죠. 무슨시설물보수라든지관리주체는SH가한다고하더라도주민커뮤니티나기타등등의사업공모할기회조차주지를않아요. 이건역불공평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조금설명을드릴까요,간단하게.
은승희위원
조례를고쳐야되면그거라도해서공동주택을지원하기위한보조금이면공동주택에공평하게적용해주길바라는것뿐입니다. 그답이가능하실까요,지금바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그부분은조금이따말씀을드리고공모사업을이야기했지않습니까? 조금전에이병우위원님말씀하신커뮤니티사업관련된겁니다. 그사업은지금까지3년을했는데신내12단지에서3년째사업을하고있고그다음에면목도시개발아파트거기도,
은승희위원
오히려커뮤니티는임대아파트에서더활성화가되고있다는말씀이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우리공동주택에6억원보조금이나가는이것은사실은신청주의입니다,신청을해야됩니다. 그런데임대주택의구조상그쪽에는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그게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따로신청을안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것제가알고요,그래서그것은센터하고충분히우리가자치구에서지원을할테니당신들이다해야할분야를우리자치구가분담비율을가질테니이부분은센터에서필요한경비를확충하십시오하면저는거기서싫다할리가없을것같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것은위원님말씀대로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렇게해서한번검토해봐주십사하고꼭부탁을드립니다. 왜냐하면세대수로보거나주민수로보거나그곳에거주하시는주민들이상당히많고어떻게보면저희가그분들을더도와드려야되는분들일지도모릅니다. 자기재산가몇억씩호가하는그러한주택을소유하고계시는개인사유재산에도저희가이렇게지원을하는데어려워서장기수선충당금확보를못하시는분들이그것때문에우리가지원을못한다는것은반대로생각하면그분들은참소외되는게더소외된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오히려그관리주체인SH하고그부분은논의를하면지원할수있는근거는충분히될수있다고판단을하니까이부분은우리과장님이너무잘알고계신것같아서제가안심은되는데요,한번논의하셔서그분들께도공평한기회가갈수있도록우리중랑구주민임을좀더느낄수있도록그렇게관리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보충답변드리면지금은승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제안사항이굉장히좋은것같습니다. 아까장기수선충당금이없어서못한다는부분하고주민들이시설개선에대한바람은있는데장기수선충당금이없으니까우리신청을못한다는데그것을될사람이관리주체가SH이니까그러면신청은주민이하고SH가장기수선충당금해당되는만큼에대해서비용을대고우리구가대면될것같아요. 그러면SH도반대할이유가없어요,자기시설물좋게만들어주니까. 그리고혜택은거기사시는분들이가는것이고그러니까굉장히좋은정책제안이신것같아요.
은승희위원
네,소통이비교적잘된것같아서저도의미가있습니다. 앞으로개선할부분이있으면지금답변하신것처럼그렇게진행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이상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개발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과명시이월비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2쪽과세출부분343쪽부터346쪽,세입ㆍ세출예산명시이월금117쪽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빨리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343쪽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이세부사업이2개가합쳐진겁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개가합쳐진게아니고묵2동뉴딜사업은그대로가고중화동도시재생신규사업이있고요,그다음에중화동을제외한그외지역신규사업이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제질의의취지는그게아니고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활성화지역하고뉴딜이합쳐진예산입니다,250억원.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뉴딜사업은정부정책이고,정부사업이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도시재생사업은시사업이지않습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2개를합쳐도되는지지금여쭤보는거예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그예산사용범위에대해서는서울시와국토교통부에서지금협의하고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뉴딜사업범위에만쓰라고하는사항이고서울시에서는전체적으로쓰자고하는내용인데그게아직확정이안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확정이안됐으면당연히구분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세부사업을?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서울시는전체적으로같이쓰자고그렇게얘기가나오고있어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어찌됐든협의가종료안된거면구분을해서예산을편성해야되는게예산편성기법상맞지않느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사업명은국토교통부에서하나로예산을수립하라고그런지침이내려온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예산편성을그렇게하라고그랬다고요? 사업을같이해도되는지부분은협의가아직안끝났다고말씀하셨잖아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예산편성은,
이병우위원
국비가지원되는사업하고시비가지원되는사업을하나의세부사업으로묶는게적절한지여쭤보는거잖아요,지금. 그리고이게작년도세부사업은도시재생사업이었어요. 그사업하고지금예산편성이거의똑같습니다,거의. 금액도별차이가없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예산편성할때시비에대한10%를편성하도록그렇게지침이내려왔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편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건시비기준아닙니까,기준이?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국비포함해서요. 매칭사업으로하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지금뉴딜사업추진하고도시재생사업분담이같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국비가40%이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위원님,무슨말씀하시는지알겠는데요,지금과장이좀잘못답변한것같은데일단이내용에대해서국비,시비,구비구분해서내역을제출할게요.
이병우위원
네,어떤경우는앵커시설등부지매입비는분담이6%네요? 344페이지시설비및부대비에서앵커시설등부지매입비는생뚱맞게6%로되어있습니다. 33억6,000만원이것은설명이필요해보이는데요. 344쪽.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비,시비매칭비율이국비가40%,시비가54%,구비가6%거든요. 그래서그거에저희가6%를,앵커부지매입하는데33억6,000만원이들어가는데거기에6%를우리가2억을확보하겠다는취지를이렇게표현한겁니다. 저희구가앵커시설부지를매입하는데33억6,000만원이들어가는데그비용에국비,시비,구비를매칭으로해서돈을대야되는데저희구가댈부분이33억6,000만원의6%를대야되기때문에그6%에해당되는2억160만원이거를계상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부분을똑같이제가질의를했었어요. 그때과장님어떻게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해서예산편성할수있다고저한테분명히말씀을하셨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아까,
장신자위원
그런데왜답변이이렇게이중으로다릅니까? 그건안되잖아요. 일관성이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예산편성에대해서는국토부에서그렇게내려왔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저도분명히얘기를했어요. 도시재생사업을하던사업이고국비하고시비하고따로예산편성해서사업을해야되는것아니냐고제가분명히질의를드렸을때과장님께서어떻게답변하셨어요? 이렇게예산편성해도된다고말씀을하셔서그렇게해도되는거냐고제가그랬더니과장님께서그렇다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에있어서는아직까지협의중이라고말씀을하시는데왜저하고답변이다릅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예산편성에대해서는국토부에서그렇게같이하라고되어있고요,사용처에대해서는최종적으로,
장신자위원
저도그부분이궁금해서이상해서제가계속질의를드렸던부분아닙니까? 그런데그런부분이일관성있게답변이똑같아야되는데제가질의했을때의답변하고동료위원이질의했을때의답변이다르면어느것을가지고예산평가를하라는거예요. 그건아니지않습니까,과장님.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장신자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렇게사용처에대해서착각을해서그렇게답변을드렸는데장신자위원님사항이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과뿐만이아니라다른과도지금그런경우가있었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저희들이질의할때확실하게답변을해주셔야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위원님도시국장입니다. 보충드리면지금저희가확보한부분이국비40%,시비54%,구비6%인데이비율대로확보한건맞아요. 맞는데아까국비40%확보한내용을어디다쓰냐는부분은예산서에는안나온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그것은도시개발과장이설명한부분하고오해한부분이서로간에있는것같은데이확보비율은맞고요,국비는어디부분에쓸것이냐하는부분은나중에서울시도시재생본부하고국토교통부하고협의중에있으니까협의되는것은위원님께말씀올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님하고같은맥락이어서제가질의를먼저하시도록했습니다. 질의이어가겠습니다. 지금도시개발과에서신문공고료가한3건정도있는데요,이신문공고료가일관성이없는것같아요. 어떤것은100만원이고어떤것은95만원이고,2018년도예산서를보면또다르고,이것맞춰야되는것아닙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신문공고료가어느신문에내느냐,또공고되는물량에따라서좀차이가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이병우위원
아니,그차이가예컨대발행부수랄지이런부분을고려해서한것같으면제가이해를하겠어요. 그런데그게아니고100만원,95만원이면사실상같은데라고봐도무리가없는편성인데어떤데는95만원이고어떤데는100만원이면일단일관성이없는것같고요. 그리고2018년도예산서에보면단가95만원짜리공고가있고71만원공고가있어요. 그런데그것을전체적으로100만원짜리로2회,2회해서4회로지금편성이돼있는것아닙니까? 작년도예산안도그렇지만어찌됐든2019년도예산서안에서도편차가있는게큰편차같으면이해를합니다. 뭐그럴수도있죠. 그런데문제는100만원,95만원이것은오히려금액차가적기때문에설명을하셔야되는거예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신문에공고낼때는금액차이가좀있는데내년도부터는금액을통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100만원짜리했고중화재정비촉진사업은95만원그렇게했는데,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작년에금액이제일높았던게95만원이에요. 그러면내년부터가아니라지금이내년도심사를하고있으니까,그렇지않습니까. 내년부터하신다고그러면올해예산안확정되기전에금액을조정하시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95만원으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잘보셨습니다,95만원으로조정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리고제가예산부분은여기서하는데묵2동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제가8월달에체크하고소관상임위원님한테이부분을부탁드렸었는데지금공동체활성화용역용역보고서완료됐습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내년6월달쯤에끝나기때문에지금아직……. 12월20일날준공되기때문에그때준공이끝나면나옵니다.
이병우위원
12월20일,어쩐다고요? 잠깐만답변을,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공동체활성화용역이금년12월20일날준공이됩니다,1차용역이요.
이병우위원
용역이준공이된다고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공동체활성화용역은12월20일날준공되고그다음에이번에또2차발주를했습니다. 그리고활성화계획수립용역,
이병우위원
8월까지종료가돼야되고요,제가확인한팩트는그겁니다. 8월까지종료가됐어야되고8월달까지용역보고서가우리구에제출이됐어야됩니다. 그런데그게10월달로두달이연장됐고,그게다시확인하니까11월까지또연장이됐어요. 지금그걸여쭤보는겁니다. 종료가이미끝났습니다. 지금4개월이다되고있는데용역보고서가안나와있다는말씀이신가요,지금?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용역기간을연장했기때문에지금용역보고서가아직안나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용역기간을연장하면용역비는어떻게됩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용역비도좀늘어났습니다. 이게당초에,
이병우위원
그예산은어디서받으셨어요? 간주처리하셨습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아니요,서울시시비받은용역비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1년짜리용역을4개월더연장하고또재공고를해서업체를바꾸고,맞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2차용역은이번에재공고해서2개업체가들어와서제안서평가심사에서1개업체를선정했습니다. 그부분은2차용역이고요,1차용역은12월20일까지4개월연장해서용역비가1억8,800만원에서2억3,300만원으로좀늘어났습니다.
이병우위원
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제가말씀드릴게요. 1단계공동체용역연장사유가뉴딜사업구역이라는부분이그때공모를했어요. 그래서저희가진행되는게서울시에서지정한도시재생활성화구역53만㎡에대한용역을실시했거든요,용역과업지시서에담아서. 하다가국토부뉴딜사업이나와서제일시장을포함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국장님도제질의의취지를이해못하시고과장님도그렇고,제가지금질의드리는것은마을넷이위탁을받았던도시재생공동체활성화용역이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뒤에팀장님,맞죠? 이게계획대로하면8월달에끝났어야됩니다. 끝났어야되고요,그용역보고서가8월달에제출이됐어야되는거예요. 그런데이게1차8월달에2개월을연장해서10월,10월에도안하고12월이렇게지금4개월연장을하면서,그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도100억짜리사업이첫단추가이렇게끼워지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이게시에서2차용역발주에대한가이드라인이안나왔기때문에연장해서한것이고요.
이병우위원
가이드라인발주용역이안나오면일단은1차용역보고서를받아서그걸가지고검토를하시는게순서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이게계속사업이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아니,1차용역보고서결과도아직안나왔는데2차용역발주하고우선협상자선정하고그러는게이게지금정상적인행정절차라고할수있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용역이준공되어야보고서를받는데2차,
이병우위원
그게1년짜리용역이었다니까요. 기간이끝났어요. 왜말씀을자꾸그렇게하십니까? 8월달에용역보고서를제출받고그걸가지고검토를해서2차용역에발주가들어가는게정상적인행정절차인데지금4개월째연장해주면서용역보고서도안받은상태에서2차용역이발주됐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게정상적인거예요,지금? 아니,어떻게100억짜리사업의첫단추를이렇게끼웁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공동체활성화용역은계속사업으로계속가기때문에준공을시키면계획4개월동안,
이병우위원
용역이계속사업이에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이것은연차적으로,
이병우위원
용역은계속사업일수가없습니다. 1년단위로왔으면용역보고서가나와야되는거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아니,8월22일날끝나고용역보고서를받으면그이후에는용역이없기때문에공동체활성화용역이2차발주할때까지는용역이,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8월달에끝나는시점에맞춰서보고서를받고공백이최소화하려면해야되는,지금사실상1차용역이끝난상태에서지금4개월이넘어가있는데,4개월지금보고있는것아닙니까,내일모레면? 어떻게100억짜리사업의첫단추를이런식으로끼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것은이렇게생각하십시오. 이게묵2동에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있어요. 거기용역업체들이상주하면서주민들의모임이나어드바이스해주고이끌어주는부분이에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8월22일날저희도끝내고싶었지만끝내면서울시의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운영할수있는2단계가이드라인이안나왔기때문에8월달부터지금까지그러면현장센터가문을닫아야돼요. 그렇기때문에연장할수밖에없었어요,저희는요. 또뉴딜사업도다시선정이됐기때문에.
이병우위원
뉴딜사업이도시재생사업용역보고서가제출되지않는이부분에대한면죄부로작용해서는안됩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보고서가아니고요,
이병우위원
보고서입니다,보고서가제출이돼야돼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보고서가제출이돼야되는데요,단지그과정에도시재생센터에용역자들이상주하면서주민들의어떤용역사업,공동체사업을현장에서지원해주는거예요.
이병우위원
됐습니다. 더이상하지마시고요,어쨌든용역보고서제출을빨리독촉해서업체한테준기한안에가능하면제출을독려하셔서제출받아서저희의회에제출을해주시고요. 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더이상,논쟁할것같으니까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국장님6시까지가셔야되니까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다리는어떠십니까? 다리다나았습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덕분에거의나아가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다리가아프니까자존감이굉장히떨어지더라고요. 저도이번에입원을해서많이고생을했는데하여튼빨리회복되시길바랍니다. 344쪽에도시재생사업지원이있습니다. 여기보면맨밑의부분에현장거점공간임차료가나와있죠? 과장님,찾으셨습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50만원2개소.
김진영위원
네,50만원2개소9월이렇게되어있는데2018년도는이렇게안돼있거든요. 65만원2개소12월10%이렇게나와있는데그차이점설명부탁드립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이것은현장장소에따라서임대료가비싼데가있고좀싼데가있습니다. 묵동같은경우도시재생센터거기가132만원이고밑에있는것은60만원이고그래서50만원이것은면목3ㆍ8동그거하고내년에추가로지정되는그,
김진영위원
아,이것은그부분입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
김진영위원
묵동하고또다른거네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11월5일에중화2동도시재정비촉진지구해제된지역에희망지사업선정됐고요,면목3ㆍ8동지역이선정됐어요. 그래서그주민들모임거점이,
김진영위원
그근처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건묵동하고또다른것으로보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럼그다음에밑에중화동일대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서보면전문가강사료가있습니다. 1명이9회하는데22만원정도. 이거어떤강의를하는겁니까,여기서?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교육인데주민들대상으로전문강사를초청해서2시간씩하는교육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묵동도시재생거기도보면도시재생학교도있고그러네요,학교운영이되고. 그러면묵동에서하는강사하고여기에하는강사하고는또다르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중화동하고기타지역하고같고묵동하고또다릅니다. 전문강사들을그때그때초청하기때문에강사가정해진것은아니고요.
김진영위원
아니,본위원얘기는전문강사료가이렇게따로따로책정이됐는데묵동의학교보면도시재생학교가있고여기도또강사료가있거든요. 그러면도시재생은똑같다는거죠. 똑같기때문에강사가같냐,따로따로냐. 따로따로면강사가왜달라야되는지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답변올리겠습니다. 묵동은장미재생이잖아요? 그러니까장미콘셉트에대해서지금많이진행이됐어요. 그래서그것과관련된주민모임들이있으니까주민들이원하는방향의강사를섭외해서그지역일대도시재생에대한강사가투입돼야되는것이고또중화동지역은그분들이바라는바람이다릅니다. 그콘셉트에맞게끔거기에맞는목적의강사를구해서중화동지역의주민모임하는장소에투입이돼야되고요,그다음에면목3ㆍ8동도마찬가지이고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일반론적인것은저희구나서울시재생센터에서‘강사보내주세요’해서그냥직원들이나우리다모아놓고‘도시재생사업이라는것은이런겁니다’하고설명하는강사1명이면되겠지만이제전문화시켜서지역별로주민들의역량강화를위해서주민들이원하는바대로도시재생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들어가야되기때문에거기주제에맞게끔강사를섭외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것은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그리고제가그지역구의원은아닌데요,지금묵동장미도시재생거기는여러가지잡음이참많이들립니다. 저한테까지민원이오고이러는데여기서그지역구의원님은이미굉장히많이깊이알고있고해서제가구체적으로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만국장님이나과장님이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싶습니다. 서울시가됐든국가가됐든그렇게해서재원을받아서운영을하는거라서혹시소홀함이있어서그렇지않을까하는제가그런우려때문에지금이런말씀을드리는거니까지금까지하여튼여러가지굉장히말이많았어요. 말이많고참많은민원이저한테들어왔거든요. 그냥제가듣기론참시끄럽다,그리고정당하지않게뭔가운영이되고있다,이렇게지금제가느꼈거든요. 제지역구가아니라깊이관심은안가졌습니다만여기에대한것을그러면국장님이지금까지진행된걸설명해주시고,그다음에앞으로시끄럽게느껴지지않도록아마틀림없이문제점을지금여기서체크하고있을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렇죠? 그러면그런부분을,과장님은지금도시개발과맡은지가얼마안되셨습니까? 이번에바뀌면서오신건가요,아니면?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면과장님은파악이조금어려웠을수도있지만국장님은계속적으로이국에계셨기때문에아마파악이충분히되셨지않나싶습니다. 국장님께서설명을해주시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김진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도시환경국장이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도시재생사업과관련해서묵2동지역에주민들갈등이있는건사실입니다. 그런부분들이주민협의체가구성이되어있고요,법적기구이고요. 그다음에주민협의체전에별도의주민모임이있었습니다. 묵사발이라고그런부분도있고그런데저희가다파악하고있고요. 양쪽을만나보면서로자기들얘기를하지요.
김진영위원
기득권싸움입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런부분도있고그래서제가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장신자위원님이나여러위원님들이이부분에대해서얘기해서답변을올렸는데일단도시재생사업은물론소프트웨어나하드웨어를갖춰서해야되겠지만그걸가지고가는건주민들이해야되는역량사업이고주민이주인이돼서주체가돼서하게끔구조가돼있거든요. 그리고저희가행정관청에서보조역할을해주는건데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끼리서로간에추진의의사가다르고그과정에서약간감정적인싸움도있고갈등요소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런데저번에도답변드렸듯이이런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는서로감정과서로간의생각가치관에대한부분이있기때문에해결하려면시간이필요해요. 이게사람의문제가아닌다른것이면해결이쉬운데계속만나서눈높이를맞추고서로협의하고소통하고이런일련의과정을겪어야지만이문제가해결될수있기때문에좀시간이필요한부분이고저희는이번에원인이뭔가파악을해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사무국장이나총괄코디들이다사임을했어요. 그래서지금그것을끌어나갈행정지원의코디가없습니다. 시에가서얘기를해서1월달에조직정비를해서사무국장과총괄코디를다시협의를해서바꿀예정에있고요,그조직이다시금정비하고주민들의갈등부분은양측얘기를다들어보고서로오해하는부분이있으면저희가중재자가돼서두분모시고화해의시간이나,왜냐하면양쪽다만나보니까저것은똑같더라고요. 묵2동도시재생사업이잘되기를원하는마음은둘다똑같으세요. 그런데약간방법론이나어떤방법에있어서서로간의이견이나생각이다른데그런부분에또감정부분이개입된부분이있어서시간이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잘이끌어나가도록노력을하고요. 위원님들께이렇게안좋은모습을비치게끔저희가행정적감독이나지도를한점은송구스럽습니다. 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어쨌든여기가점차적이기는하지만굉장히많은예산이내려오거나또우리구비도경우에따라서들어갈수가있겠죠? 하여튼그렇기때문에단순히주민들간의감정적인대립으로만보기에는어렵더라,제가봤을때. 지금해당상임위에서충분히짚었기때문에더깊이는안들어가겠습니다만이번에채용을할때도그런부분들이많이여러가지문제점이되고있으니까그런것도공정하게잘해주셨으면좋겠다싶습니다. 그리고우리가깊이관심을가지는게좋겠습니다,그렇죠? 그래서지금보다더확대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쪽에서21쪽,24쪽,25쪽,32쪽,38쪽과세출부분349쪽부터351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그래도제법연수가있는데잘못뵙던과장님을오늘이렇게뵙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올해7월23일부로,
은승희위원
저희중랑구로오셨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중랑구에발령받아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늦게나마환영합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최선을다해주실것을기대를하고요. 그러면이제저희구행정은조금살피셨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많이익혔습니다.
은승희위원
건축과는세입에서이행강제금부분이크게차지하고있습니다,그렇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24쪽에보면건축과이행강제금에대해서올라왔는데위에주택과는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을보시면알다시피아주많은금액이상승을했습니다. 물론사업의성격은조금다르지만건축과의건축이행강제금부분은오히려삭감을하셨어요. 이게현황파악을하셔서내년도세입을이렇게삭감하신겁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저희가이행강제금같은경우는3년간연평균으로해서징수율이라든가이런것들을해서저희들이예산편성하거든요. 그런데이게감소하는사유는망우동256번지일대박○○아마아실겁니다. 그분께2017년도에는한1억8,300만원정도를부과했었고작년같은경우에는7,200만원을저희가이행강제금부과를했었습니다. 그런데올해10월달에위법사항들을전부다시정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저희가부과할금액이사실은없습니다. 그래서그러한것들을감안해서예산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특히건축분야는정말모르는분야중의하나입니다. 그래서질의하는게송구스럽긴한데저희로서는수치상으로나와있는것으로질의드릴수밖에는없고요,제가이부분에있어서현실화시킨것에대한질의보다는그동안부과했던것에대해서아직징수하지못한부분있지않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부분에대한지난연도수입으로이관된부분에대해서그냥세무과에업무를맡기실게아니고어차피고유업무는해당과에서더잘아시지않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징수율제고에우리해당과에서협업을더깊숙이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싶어서세입부분에말씀을드렸습니다. 오히려지난연도수입의징수율을높이기위해서저희가그렇게따로팀까지구성해서운영을하고있지만그냥보편적인것에대한것은징수율을높일수가있는데특수한업무에관한것은이관이되면세무과에서는실은자세하게파악을잘못할수도있습니다. 어떻게해야징수율을높이는지방법론적인것에대해서잘모를수도있고요. 그런데우리건축과에서당해연도에수납을못하고이월시키는금액도실은상당하지않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물론좀전의답변에의하면앞으로는이게줄어들가능성이보입니다만이게저희구에서5년간은유지를하고있다가5년이지나면시효말소시키는경우를보통보는데우리과장님네과에서하는이부분도유효기간이5년입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저희같은경우는이행강제금,
은승희위원
미납부분에대해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미납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계속해서독촉을하고납부를하도록계속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건축과에있는당해연도미납부분에대해서는세무과로이관시키지않고본과에서가지고계십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세무과로이관은하거든요.
은승희위원
그렇죠,이관이다되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관을하는데거기에서,
은승희위원
세무과로이관된지난연도수입은5년동안관리를하고요,독촉을,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가압류라든가이런것들을하거든요. 건물의재산을압류를합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채권확보를하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채권확보를해서.
은승희위원
그렇게해서결과적으로보면미납부분도거의다징수가됩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기간이어느정도지나가서예를들어서건물이철거라든가내지는나중에허가라든가다시들어오고이럴때는이런것까지다정리를해야지만저희들이다음행정을하거든요. 그래서끝까지가서보면완납을한다고보시면됩니다.
은승희위원
본위원이주택과의이행강제금과건축과의이행강제금을분류도잘못하면서이런질의드리기송구한데아까도모두에말씀드렸지만저희는징수대비수납률의숫자를보고말씀을드리는부분이기때문에해당과에서지금답변에의하면노력은하고계시는것같고요,미납된부분에대해서징수가좀더잘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그밑에변상금이있는데요,제가건축과자료를보면,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건축과에는변상금이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건축과에는변상금이없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과태료있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과태료는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네요? 과태료부분도과태료부과대비실제수납률은상당히떨어지는것같습니다. 이것은연말이지나면징수율이높아집니까? 어떻게,이것도역시이렇게거의고정비율로미납이돼서이관이됩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가과태료같은경우는거의납부율이굉장히높거든요. 왜그러냐하면이거같은경우에는저희가철거멸실같은경우에는30만원을부과하고허가표지판미설치같은경우는50만원을부과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바로바로저희들이징수를다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제가11월중순자에받은것이징수대비수납이한50%밖에안되는것은부과기준에서납부기간이있어서아마이렇게되어있는건가요? 아직미수납이나와있는건가요? 지금제가가지고있는것에는416만5,000원,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것같은경우는저희가준공전에다냅니다.
은승희위원
준공전에?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허가표지판이라든가이런것같은경우는공사중에일어난일들이거든요. 그리고철거멸실같은경우에도허가나고나서철거멸실하고그다음에준공때보통일반건물같은경우에는6∼7개월이면준공이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준공때저희가다챙깁니다.
은승희위원
납부가되지않으면준공필이안나는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건축지도원수당이정확하게2018년도예산대비0이하나더늘었네요. 이거설명해주십시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가건축지도원같은경우는배경이있습니다. 위법건축물발생이라든가노후건축물사전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건축지도원으로하여금현장단속이라든가민원상담이라든가이런것들을해서효율적인행정을운영하기위해서하거든요. 종전같은경우에는저희가일주일에한번정도밖에운영을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구의인ㆍ허가건수를보면타구에비해서한3배에서4배정도이정도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사실동담당자들이현장출장을하거나이럴때보면업무공백이많아요. 그래서이러한것들을보완하기위해서건축지도원으로하여금민원응대도하고안전점검이라든가이런부분도하기위해서,그래서저희가오전,오후로일주일10회로해서하려고이번에는증원했습니다. 그런데종전에상임위에서이것을10회로하지않고5회로해서반절정도는예산이지금삭감된그런사항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직확정은아니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이병우위원
건축과에서삭감된내역을봤더니이거예요. 그래서들여다봤더니복지위원님들이너무너그러우신게아닌가란생각을했습니다. 그래도5배거든요. 10배를증액했는데5배만삭감을하고어쨌든5배늘린거잖아요. 제가보기에는성공한예산편성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말씀하신내용과더불어서어떻게보면건축과일손이달리는데도와달라이런쪽으로해석할까봐제가우려돼서말씀을다시올리겠습니다. 이게건축법37조에아예명문화되어있는법조항으로건축지도원을운영할수가있습니다. 그런데건축지도원이타구도다한두명으로해서활성화되어있지않아요. 그런데제가건축행정을해보니지금주민들이원하는건이분들이구청에상주하기를원하는서비스예요. 뭔얘기냐면예를들어서어떤분이집을짓기를원해요. 그래서구청에방문해서건축과에가서‘내가땅을이렇게갖고있는데이부분에어떻게건축이됩니까?’했을때공무원들답변은‘여기는건폐율얼마에건축법몇조에의해서건폐율,용적률얼마니이앞에설계사무실많이있으니까자세한건거기가서알아보세요.’이러면민원인이내려와서설계사무실전전하다가또시공자전전하다가그러고가시는거예요. 그래서저희가그것은아니다,구민께서,
이병우위원
일단제가알아들었고요. 건축지도원을10명으로예산편성을하셨고지금저희가이것가지고심사할수밖에없으니까. 그러면열분이상주하시겠다는계획을갖고편성하신거예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죠,오전,오후.
이병우위원
오전,오후면,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건축과에책상까지이렇게하고컴퓨터까지다준비를해서상담을해드리려고합니다.
이병우위원
과잉이맞네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이병우위원
과잉이죠. 아니,건축과사무실에서상근하는건축지도원을5명씩,예산삭감전에는10명이고지금은예산삭감을반영하더라도5명이라는얘기인데그러면애초에편성을이렇게하시면안되지,그렇지않습니까? 자,보십시오. 15만원곱하기10명곱하기4주,12월. 이부기명이맞아요? 지금계획하신거랑? 그거아니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가20명정도건축지도원을모집해서일주일에5일이잖아요. 5일을오전,오후하면10명이되잖아요. 그걸로계산을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럴거면한분을채용해서그냥상주시키는게낫지않아요? 그정도로상담인원이많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러려면사실나급이라할지라도건축사를임기제로하려고하다보면1년에연봉6,000만원이상은줘야됩니다. 그런데여기같은경우는저희가한3,600만원가지고구민들의상담이라든가이런것들을해드리기위해서하는거거든요.
이병우위원
일단이부분은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제아까설명을다들으셨으면이거이해가되실텐데끊었기때문에이해를못하시는거예요. 이게건축사협회하고협의를해서사정사정해서이걸넣은거예요. 왜그러냐면,
이병우위원
아니,복지에충분히하셨을것아니에요. 충분히하시고도지금결과가이렇게나왔으면제가보기에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제가다른과에서도그런데350쪽건설안전교육프로그램운영에서여기도교재가나옵니다. 이교재실물책자를한번저희한테제출해주시겠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도제가예측컨대아마단가가거품이있지않을까싶어서체크를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제출해주시고혹시가능하다면한번보시고요,단가조정을하는걸저희계수조정전까지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환영합니다. 원래이계통건축쪽을담당하시다가오셨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저는건축직입니다.
김진영위원
아,그렇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김진영위원
환영합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조금전에건축지도원관계는제가이것은참필요하다고생각하는게저도건축에대해서문외한이라저는노원쪽인데하여튼어떻게가서어떻게해보려고하니까정말여기가라저기가라해서결국지금까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정말잘상담하고이분들을채용해서그분야에오시는주민들에게정말상세하게전문가로서해주면이것은저는정말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가집을지금까지못짓고있는그런사례를겪었기때문에.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구민의서비스질을높여주는굉장한효율적인사항이거든요.
김진영위원
네,이게10명이적합한지20명이적합한지는모르겠습니다만오전,오후면일단종일로따지면5명정도로보면되겠고요. 이것은그렇게하면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주택과나건축과쪽의세입부분을말씀드리면참법대로하면경우에따라서는도저히이것은,예를들어서이행강제금같은경우는법대로하면이행강제금을받아내야하는데이행강제금을낼수없는여건이있는분들이있단말이죠. 그런분들때문에과연세입에서증액이된다거나감소가된다거나하는것은사실은참애매한부분이있다,표현이적절한지는모르겠습니다만. 세입부분에주택과도그렇고건축과도그렇고이런이행강제금같은부분의세입을잡을때는크게는2∼3년전에계속적으로있었던여러가지부분을,아까3년간연평균내서한다고그러셨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3년간의연평균을내서,
김진영위원
연평균을낼때그액수자체로만갖고하는것보다는쭉이행강제금때문에부과하러다니다보면,틀림없이팀장님들이가다보면분명히그것은부과를시켜야함에도불구하고그환경상도저히낼수없는분들이있을거란말이죠. 내가너무후하게얘기하는지는모르겠는데하여튼그런부분도살펴야되지않을까하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전문직이시라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합니다. 공감을하는데요,이게법에의해서요율이라든가면적이라든가이것에의해서공시지가라든가계산하는방식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위법사항을시정지시하고,그절차가있습니다. 그절차에따라서하기때문에어느분은저희가이것을감해줄수있고어느분은감해주지않을수,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국장님이6시까지끝내야되기때문에제가말을끊겠습니다. 어쨌든감해주고어쩌고그러라는게아니라그렇게어려운분들도있을것이다,그런분들에대한약간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있으면저희가어떻게하냐면그분들의경제사정을고려해서분납제도를이용하게됩니다. 그래서다섯번5회분납이렇게나눠서,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식으로저희가유도하니까그렇게살피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세입부분에지금보니까국비가500여만원그다음에시비가200여만원해서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이있네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번에신규로됐는데이것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은행안부하고서울시에서이것을계획해서저희들한테이런사항들을내려주거든요. 이것같은경우는승강기가요즘에고장이많이나잖아요? 그래서승강기고장이라든가사고라든가승객구조초기역량강화를위해서저희가관계기관합동사고훈련및안전교육홍보를실시하는그런목적을가지고있습니다. 이게국비하고시비하고구비이렇게해서,
김진영위원
전체1,000만원정도되네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1,000만원편성을했거든요.
김진영위원
이것은승강기를고쳐주는그분들을대상으로이것을훈련하는겁니까아니면주민대상입니까? 아니면기관,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주민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게이렇습니다. 지자체10개소마다서울시같은경우는돌아가면서하거든요. 전체를다했으면좋겠는데국가가돈을대서어느지자체10개선정해서그지자체에가서실제로엘리베이터갇힘사고발생했을때이렇게조치하세요,건물관리자를다초빙해서이렇게하세요,그다음에에스컬레이터역주행사고갑자기나서쓰러질수있잖아요? 그럴때이런조치를하세요라는것을현장에서합동훈련해서사고에대한후속조치라든가사고예방에중점을둬서하는국가주도의지역별안전사고예방훈련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대상은승강기관리주체안전관리자있잖아요? 그리고이용자분같이해서,
김진영위원
네,골고루교육을받을수있도록조치해주시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보면각부서마다위원회들이참많습니다. 여기도보니까소위원회도있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건축위원회하고,
김진영위원
네,위원회가있는데중복되는수가참많거든요. 한사람이여기도들어가고저기도들어가는,같은과에서. 아니면이과에있는사람이또다른과도있고. 이렇게되면사실전문성에대한문제가나올수있습니다,그렇죠? 위원회는어쨌든전문성을요하는그런분들이많이들어와야한다고생각하니까우리건축과도그런부분에대해서만약에중복되시는분있으면올해바뀔때는또다른분을해서전문가들이골고루될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것에대해서는기획예산과에서도공문이내려와서세군데이상을하지않도록그렇게공문화되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행정재경에서도이문제가지고굉장히얘기를많이했었거든요. 아무튼오셔서환영하고요. 여태까지다른데계시면서발휘하셨던여러가지사항들을우리중랑구에적극다쏟아부어서중랑구민이안전하게집도잘짓고안전하게잘지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건강하고2019년도정말멋지게우리중랑구를위해서애써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명시이월비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쪽,24쪽,28쪽,32쪽,38쪽과세출부분355쪽부터386쪽,세입․세출예산명시이월금117쪽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중랑구에오시고제가이렇게회의실에서는처음뵙는것같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환영하고요,중랑구가유독공원이많아요. 그래서아마업무가과중하실것이라고저희가짐작을합니다. 애쓰시는것을알지만공원이많으면그만큼또예산도많이필요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공원녹지과의예산심사기준을주민들께편안한휴식공간을제공해드린다로초점을맞춰야될지,우리주민의세금이제대로적재적소에쓰이는지에초점을맞춰야될지본위원도나름고민을,아직까지결론은못내고있습니다. 가능하면평형감각을맞추면서심의를하고자하는데요,과장님께서답변을잘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먼저세입부분을말씀드리면20쪽을보시면공원사용료가있습니다. 공원사용료를’18년도에는1억이넘게세입추계가됐었던부분인데이게’19년도에는확줄어서700만원이에요. 특별히이렇게세입을줄인사유가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이많이줄어든이유는작년예산편성때까지다목적체육관이용료2개소의3억3,300만원이2015년도에세입으로들어와서3년치를평균값으로해서예산을책정했었습니다,보니까. 그런데제가생각할때는착오였었다는생각이들고요. 그래서내년에는현실적으로평균하지않고금년을기준으로해서내년세입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여기기재하신공원사용료는공원안에있는다목적체육관의사용료라는말씀이신가요? 그것은아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게작년에편성을할때2015년에한3억3,000만원이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작년에는2015년,’16년,’17년3년으로나누다보니까그렇게편성이됐었고요. 금년부터는다목적체육관세입이완전히빠져나감으로써세입으로만편성을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여기지금기재된공원사용료는어느공원에서나오는사용료입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봉수대공원에주차장이하나있고그다음에폭포공원에주차장이있습니다. 그주차장의세입이총한1,500만원정도됩니다. 시가70%정도수입을가져가고구수입이한30%정도세입으로잡습니다. 그래서여기서한450만원정도세입이들어오고그나머지6개소에서들어온게점용료가대부분많습니다. 그다음에특이한점은구릉공원에통신선로공사때문에지금굴착하고컨테이너가금년에점용을하고있는게있습니다. 이것때문에구릉공원222만7,000원이금년까지세입으로잡혔는데내년에는공사가끝남으로해서20만원정도로세입이낮춰집니다. 그래서그것을감안하여편성을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공원사용료가일단저희구에들어오는금액인데세입이이렇게잡히는것은시에저희가나눠줘야되는부분이빠져서이렇게된다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내주차장수입이1,500만원정도되는데시가70%가져갑니다. 구수입은448만원만이렇게잡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24쪽에이행강제금은늘었습니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궁금한것은개발제한구역의이행강제금징수금액이상당히높은데이게실제로수납하는부분은아주저조해요. 이게왜이런사태가일어나는지설명해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그린벨트내에서생활하고계신분들이사정이그렇게넉넉하지는않습니다,제가돌아봐도. 그래서실제로저희들이부과를하다보면그분들이분할납부요청을많이합니다. 분할납부를해도못내시는분이많고그러다보니까1년이지나면세무과로체납으로넘어가서세무과에서나머지징수를하고그럽니다. 금년같은경우도저희들이29건정도2억4,900만원정도를개발제한구역에부과를했는데실제로12건한4,200만원정도지금수납이됐습니다. 이게분할납부의여파가많이크고실제로이행강제금을부과받으신분들의사정이그렇게넉넉하지않은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것은그냥결손처리가예상이되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일단은세무과로넘어가다보면세무과에서압류조치라든지이런것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쪽에서아마징수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금년도보다높게잡은것은징수율을높여보고자하는의지의표시입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금년에징수율을봤을때현재까지징수된게한5,000만원정도됐습니다,이게10월중순경이고요,12월말까지하면어느정도높아지겠다는가능성이있는것같고요. 내년에는좀더독촉을해서7,000만원이상으로저희들이늘려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정말로과장님답변처럼어려우신분이라면이해가충분히갑니다만실은내부적으로는그렇지않은데고의적으로,늘상습적으로납부하지않으시는분들도계시거든요. 그런분들에대한납부독려는반드시필요한것같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그부분은일부증액하기는했지만해당과의의지로제가보고요,그렇게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밑에변상금실질적으로수납된것을보면금액이이목표치에도훨씬못미치는것같아요. 이게시유지부분은역시시로가는것같아요. 그렇죠,과장님? 이제앞으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시유지는시로가는데요,여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이전년도에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1,200만원정도가감액돼서21만7,000원만내년에세입으로잡혔는데요. 2015년도에면목동하늘채아파트공사를하면서우리부지를점유한게있었습니다. 그때들어왔던게한3,600만원인데이것도또한3년평균으로나눠서금년에세입으로잡다보니까내년부터는이게완전히없어지게됐습니다. 실제로공원내변상금은얼마되지를않습니다. 점유한게지금건수로해도3건정도밖에안됩니다. 점유면적이3㎡,1㎡,내년에나오는게한84㎡이정도면적이기때문에금액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제가좀전에공원사용료질의를드릴때공원녹지과그외수입,예전잡수입이라고되어있는곳에보면봉화산자연체험공원이라고해서세입이들어오는게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부분은왜세입계상에따로이항으로표기가되지않고있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배밭에저희들이분양을해서나무당10만원씩수입을잡고있습니다. 공원사용료로잡았을경우에이게시로한70%들어가게됩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외수입으로잡아서구수입으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잘하신다고해야돼요,잘못하신다고해야돼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꼭원칙대로하면세입잡는게맞겠습니다만계속이렇게구수입으로금년에잡힌것보니까내년에도이렇게잡는게맞겠다싶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원칙적으로하면원칙적으로하라고그래야되고요,구재원을생각하면모르는척눈감아야하고저한테줄위에세워놓으신것같습니다. 하여튼이부분은국장님하고잘상의하셔서판단을앞으로하시기바라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부분도얼마나분양하셨는데이렇게들어오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한주에10만원입니다. 그래서920만원이면92주입니다.
은승희위원
나무가다92주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에한250주가량있는데나머지는우리구에서수확해서이번에사회단체라든지이런데다기부를했습니다. 한250박스정도기부를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녹지과에서공유재산임대료발생되는부분이있는데요. 혹시그부분도파악하고계십니까? 일부소액이긴하지만공원녹지과에서구유재산임대료라고그래서이게발생되고있습니다. 혹시어느부분인지확인하신바있습니까? 구소유의공원이나그런거겠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
은승희위원
이부분은확인하셔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세무과에서받은자료에의하면녹지과의구유재산임대료발생된부분이있습니다. 혹시놓치신부분이있으면다음연도에꼭계상하시기를바라겠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차후에이부분은어느부분인지따로답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일단세입부분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처음뵙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안녕하십니까?
김진영위원
공원녹지과일이많습니다,우리가녹지공간이많아서. 이제시간이없으니까,357쪽에구릉산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이있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구릉산이것을용역을줍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2억5,000만원신규로편성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구릉산이기부받은,
김진영위원
제지역구라그것은잘압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지금이게공원이아니고일반임야에그린벨트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게시에서관리비를지원받을수없는그런상황입니다. 공원이10만㎡가넘으면시공원으로되어서시에서관리비를지원받을수있습니다. 구릉산이총22만㎡조금넘습니다. 22만㎡가넘어서서울시하고협의를했는데공원으로결정을하면관리비를지원해주겠다,대신토지소유는우리구가되는것은동일합니다. 단지공원으로결정하면관리비를지원해주겠다해서공원으로결정하고자하는용역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공원으로결정하기위해서는지금우리가시설을끝냈지않습니까,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현재그상태에서공원으로우리가받을수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공원이될수있는요건이다갖춰져있는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되어있고요. 거기에우리가추가로또할수있는시설이있으면공원조성계획을작성할때거기다포함해서작성해서제출하면됩니다.
김진영위원
이게제지역구인데그날사실제가못갔어요. 제가개인적으로다리가고장이나서못가서,그래서궁금해서했습니다. 그런데여기가로수보호판정비에보니까뿌리제거해서15만원씩200주,이것은무슨?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지금공분이있는데나무가죽어있으면위에만절단하고뿌리가남아있는상태입니다. 주민들이걸어가시면서걸려서넘어지거나이런경우가많이있습니다,조사를해보니까. 지금주요노선조사한것만해도백몇십주가량되는데이면도로가로수까지조사를하면200주가량되는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예산이3,000만원으로잡혔거든요. 이뿌리제거가상당히단가가셉니다,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이뿌리가쉽게,작은나무가아닙니다. 보도블록을걷어내서한2m이상을포클레인으로파고뿌리를뽑아내야하기때문에단가가좀셉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사실이렇게센지모르고그것이공원녹지과소관은아니고도로과이지싶은데,신내1동뒤쪽에가면성당이있습니다. 송곡여고들어가는쪽,지금거기길넓히고있고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거기에나무가뿌리만남은게쭉인도에그렇게되어있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은공원녹지과소관은아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그것은개발지역이기때문에우리과에서하는것은아닙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그것은개발하는거기서다처리해줄수있겠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굉장히불편하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여기보면가로수보호판정비시설부대비가있습니다. 그것하나설명을듣고끝을내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보호판정비시설법적요율입니다,시설부대비. 사업비의1.08%를시설부대비로편성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편성이된겁니다.
김진영위원
이게90만원정도가소요되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도사실은적은예산은아닙니다,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대체적으로고가입니다,전체를지금보니까. 사실공원녹지과궁금한것은너무많은데해당상임위에서충분히짚었을거라고생각을하고요,시간상으로우리가지금약속된바가있기때문에저는여기서질의를끝내겠습니다. 하여튼과장님저희구에오셔서여러가지우리가녹지가많아서공원녹지과가많이힘들겁니다. 2019년도에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355쪽공원시설정비세부사업한번보겠습니다. 이세부사업이작년에도1억원이늘었는데올해또1억원이는것같아요. 공원시설보수정비가올해예산서에는3,000만원인데4,000만원으로증액돼있고그다음에공원조명등보수유지관리가5,000만원에서1억2,000만원으로7,000만원증액이됐고그다음에공원조명등신설도1억원이편성돼있었는데올해다시추가로또1억원이편성됐습니다. 그리고공원관리폐기물처리는2,000만원이신규로들어왔어요. 이것을설명해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정비사업비가1억원이증액됐는데그내역을보면공원시설보수정비예산은노후시설에대한보수정비예산입니다. 그런데금년에실제로저희들이시설을정비하다보니까한1,000만원정도는부족하다판단해서증액을한내용입니다. 다른데쓰는것은아니고주민들이갈수록안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시설물을보다잘관리하기위해서편성한예산이라고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에공원등보수유지관리입니다. 이게작년에5,000만원이라고하셨는데추경에5,000만원을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1억원인데요,그런데1억원으로해도금년에다고치지못한공원도있었습니다. 그리고전년도에1억2,000만원이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그게금년도에많이깎인상태였습니다. 그래서다시1억2,000만원정도를전년도수준으로복구를한상황이고요. 그다음에공원조명등신설은작년에는장미축제길있지않습니까? 거기에기존의보안등을교체한게있습니다. 금년1억원은장미축제에사용하는예산입니다. 이게문화관광과에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문화관광과의전기직이없어졌습니다. 그래서녹지과에서축제용등을경관조명을해달라해서저희과에다편성을해놨습니다. 그다음에공원관리폐기물처리비2,000만원은그동안에폐기물처리가평상시에잡혀있지않아서신내공원뒤쪽에,물놀이장뒤쪽에다계속적치를해놨습니다. 보기도싫고해서지금은아예단가계약을맺어서폐기물컨테이너박스를현장에놓고차게되면실어나가는이런방식으로전환하기위해서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저희가11월12일기준으로받은2018년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보면공원시설정비세부사업의예산집행률이35%입니다,34.8%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단가계약이12월말이되면대금이지급됩니다. 그러니까그전에중간정산을하는경우도있습니다만대부분연말되면예산이집행됩니다. 그래서연말되면거의집행이다될겁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이것집행목록하고집행예정부분을저희특위에제출해주셔야내년도예산편성한게적정한지판단할수있을것같거든요. 그래서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공원이너무많은것같아요,과장님. 예산이너무나눠져있고실은이것을중복을거르자고하면여러군데나옵니다만일단상임위에서많은부분을했기때문에포괄적인것먼저한번짚고넘어가겠습니다. 이번공원녹지과에서제가봤을때가장큰변화는공원관리를위해서도움을요청하시는기간제근로자들의변동인것같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살펴보니까’18년도대비보면어린이공원도세분이운영하시던것을여섯분,근린공원세분운영하시던것을열분,그다음에중랑천열네분운영하시던것스물두분,이런식으로공원관리에도움을요청하시는분들에대한인원을저희가심의하는입장에서봤을때는아주많이늘리셨어요. 이렇게되신이유가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제가여기와서느낀게주민들이가장많이민원을제기한게청소가안되고있고중랑천에잡초가많다는전화가가장많았습니다. 특히여름철에중랑천잡초제거때문에전화를많이받았습니다. 그리고공원청소를지금노인회에다맡겨놨습니다만그게잘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의민원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관리를확대하는차원에서늘렸는데이기준이뭐냐하면우리구와유사한다른구를비교해봤습니다. 실제로비교를해보니까우리구와비슷한면적을가진송파라든지이런곳에서는한170명정도가공원관리를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우리구는지금현황에나와있습니다만87명정도가면적을똑같이관리하고있다보니까실제로민원이생길수밖에없는구조였습니다. 그래서관리에더철저히하고자24명정도내년에늘리는것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과장님시공원관리인원은그대로예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시공원은안늘려도돼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시에서매칭으로되지않습니까? 시공원은100%내려오는데시에서인원늘리는것을굉장히반대합니다. 인건비가따로내려오는것은아니고전체금액으로내려오기때문에우리구에서인원을많이편성하면사실은또다른정비예산이줄어들게됩니다. 그래서그예산내에서우리가조절을해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자치구좀더푸른녹지를잘가꾸고주민들에게쾌적한공원을제공하기위해서가장잘운영되고있는송파구의예를들어서설명해주신것이과연적절한지는저희위원님들끼리판단을하겠고요,저희기준은. 일단그동안똑같이관리하는시공원관리에있어서기준이변동이없다는것또한우리과장님도분명히알고계시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위원님들하고충분히논의를하겠고요. 지금증원하신분들보다과장님답변에의한송파구기준으로맞추려면저희가아직도많이부족하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과장님시에만계신게아니라자치구에도근무를하셨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전에어디서근무를하셨는지모르겠지만중랑구는타24개자치구하고형편이,우리만의형편이있습니다. 저도혹여과장님께주민께서과장님과에서운영하는이업무에서근로를하시고자하면비록미약하지만부탁을드릴수밖에없을지몰라요. 하지만우리는우리의형편껏해야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금년재정여건에따라서늘리는것보다는우리가중장기계획을세워서그렇게하는게살림을하는입장에서는바람직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물론해당과에서는적절한인원이라고생각을해서증원해서올리셨겠지만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과연이렇게일시에증원을하는게정말바람직하기만한건지,왜시공원은그렇게유지를하는지위원님들하고충분히논의된다음에그것은저희가결정을하겠고,그래서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고요. 또하나기간제근로자들의일수예요. 일수가통일성이없어요. 어느공원은245일계산이되어있고또어느공원은300일이렇게기준이되어있습니다. 이러면역시또형평성이안맞죠. 왜이공원은245일만관리를하고저공원은300일관리합니까? 이것또한저는통일성을기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필요하시면그부분이야말로정말추경에요구를하셔야한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래야지어느공원이라고해서주민한테,물론이용인원은다를수있겠지만근방에사시는주민들한테는다똑같은기능을하는공원입니다. 그런데애당초편성할때부터운영계획부터이렇게차이를둬서계획을세우시는것은저는바람직한행정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따라서그부분도한쪽으로맞춰서운영을해보시고이공원에는정말무슨특수성이있어서이렇게할수밖에없다고한다면다음연도에그특수성을같이기재를하면서추가분으로하셔야지,원래당초부터이렇게차이가나게운영계획을세우시는것은방금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심사하는데기준도불분명하고또거기에근로하시는분들도이것은차별이있다,이렇게느끼실수도있고그렇습니다. 혹시답변하실게있으실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아까송파구예로들었던내용부터설명을드리면실제로송파구를저희와비슷한면적으로예를들었습니다만1인당관리면적으로기준할때동대문이나,동대문도저희들이예로잡았었습니다. 그런데관리면적이동대문보다우리구에서1인당관리하는면적이훨씬넓었습니다. 이에대한자료를제출해도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네,그러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내용을제출해드리겠습니다. 동대문에서1인당관리면적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께서지금계획을그렇게세우신것을저희가이해를못하는것은아닙니다. 그런데저희구형편을감안하자고저희위원회입장에서는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 또일수면도그렇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일수를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네,그러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일수는기간제근로자가원래10달이상을사용하지못하게돼있습니다. 300일정도로잡는데실제로근무하는것은휴일빼다보면들쭉날쭉하는경우가있습니다. 저희들은최대한300일을맞춰서근무를시켜드리고싶습니다. 그렇게해야지또공원관리도잘됩니다. 그런데이게예산총금액으로해서예산과하고협의를하다보니까기존에해왔던대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 내년부터는맞춰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렇게해당과에서하시는것은좋은데저희가이번에지적이됐기때문에금년에맞춰드리는것은저희몫인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것은동료위원님들하고저희가충분히논의를하겠고요. 해당과에서또하나살펴주셔야될게이분들근무일수는분명히있는데이분들근무하시는곳에,한가지예만들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다365일구매해요. 그것도해당과에서계수조정까지검토하십시오. 이게한두개면저희가콕집어서몇쪽에이렇게되겠다고말씀을드리겠는데모든관리의근무는245일부터300일까지있는데용품구입한가지예를들어서쓰레기봉투만놓고봤을때10매씩묶여진게365일이에요. 이것은제가봤을때는놓치신것같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기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모든인원을1월부터12월까지쓰는것은아니고1월달에먼저일찍채용되신분은10월달쯤이되면그만두고또3월달에채용되신분들은12월달까지가고이러기때문에실질적으로공원관리는12달동안계속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리고또공무직들이열아홉분이계십니다. 이분들이계속청소를하고있기때문에쓰레기봉투는그렇게예산이편성되었다는점을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도그분들이365일하지는않으세요. 그렇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부분은분명히한번잡으셔야될것같습니다. 예를들어서372쪽에신내10단지뒤,제가제지역공원만말씀드리려고해요. 신내10단지뒤공원유지관리인데이공원이얼마만큼의규모인지는과장님도알고저도압니다. 여기에쓰레기종량제봉투가2,500원짜리2매를365일사요. 이런것은현실화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예산의산출기초가이렇게너무터무니없이가는것은아니거든요. 그래서해당과에서그부분한번전반적으로얼마큼정말필요한건지검토해서계수조정때까지말씀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또하나더불어서전세부사업별로검토를해봐주실것은인터넷사용료입니다. 이게공원마다,초소마다너무나가격이천차만별이에요. 그냥거기다만맡기지마시고공용으로얼마가격의인터넷사용을하라,지침을내리시든지실태파악을하시든지그러셔야지이게각공원마다너무금액이차이가나요. 이것도계수조정전까지해당과에서살피셔서자료로제출을해서가져오시든지아니면한번답변을하시든지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러면지금제가파악하고있는내용을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사용료가실질적으로보니까할인율이적용돼서가입한지가오래된공원같은경우는2만4,580원부터또늦게가입한경우는4만4,000원까지이렇게납부를하고있습니다. 또결합상품인터넷하고TV,무선전화같은경우는월7만5,000원까지사용하는게있어서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과장님,초소별로그렇게현황을주시면그초소가언제부터운영되고있는지너무죄송하지만초선위원님들은다모르시지만,저희같이여기앉아서심의를해봤던사람은이게적절하게운영되고있는초소인지압니다. 그러니까그자료가나와있는게있으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주시면저희가판단에참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앞의세세한부분까지는상임위에서충분히논의를하셨을거라고보고요. 또전반적으로다같이살펴봐주실부분은지금말씀을드렸기때문에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많지만생략을하고요. 그렇지만꼭해야될부분이라고판단된부분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뒤쪽에379쪽맨끝에세부사업숲체험프로그램운영부터가운데국․시비내려오는보조금사업이조금끼어있고이뒤부터구비사업이다시나옵니다. 공원과산을구분해서예산을하신다고이렇게하신것같은데산도결국은공원의개념이라고그러면공원은앞으로는한정책사업에들어가서편성되는것도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것은해당과에서검토를해봐주시고요. 이사업같은경우에는380쪽에보면기간제근로자를다른기간제근로자들과다른보수책정을하셨어요. 이것은기간제근로자들에대한전과보수하고도조금다릅니다. 왜여기기간제근로자는다른공원이나다른부서보다약1만여원이높은이러한단가로책정을하셨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장운영인부임은프로그램을운영하는선생님들의인건비입니다. 그래서일정자격을갖춘분들을특별히채용해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청소하는그런기간제인부가아니고어린이들이나초등학생들같이함께하는프로그램을가르치는선생님의인건비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그게두가지예요. 유아숲체험장운영인부임이있고그밑에보면숲속교실프로그램운영인부임이있어요. 저는지금뭘여쭤봤냐면운영인부임이것은아마이숲을관리하는분으로생각이듭니다. 이렇게만약에같은,방금말씀하신교육하는인부로생각했으면이렇게따로편성하실이유가전혀없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유아숲체험장이라는프로그램이하나있고숲속체험교실이따로있습니다. 프로그램이달라서강사가다릅니다. 그래서이렇게따로편성이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가어디서운영되는거죠? 장소가어디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유아숲체험은봉화산법장사맞은편하고용마산아토피숲일대하고있고요,그다음에숲속프로그램은망우사색의길에서하고있습니다. 잣나무숲속에서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분들을왜이렇게급여를차등으로드려야되는지우리과장님이설명을하셨지만저희가보는기준에의해서는기간제근로자들의보수는형평성에맞아야된다는생각이있습니다. 그것을수용하지못하면이분이이일을못하실수도있겠죠. 그런데이예산서전체의기간제근로자들의임금이한99%,6만9,300원으로책정이되어있어요. 이것은저희위원님들하고논의를해서형평성을맞추는쪽으로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쪽분들은유독피복비까지이렇게드려야됩니까? 좋은아토피체험장이런데서하시는데기간제근로자인부임도더높게책정을하셨으면서이렇게피복비,그리고프로그램운영하기위해서운영물품구매비이런것도이렇게주고그밑에숲문화관강사료는또따로책정이되어있어요. 이숲문화관강사료는또어디다지급하시는겁니까,누구한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은결정이된건아니고전문가들을모셔서우리가가르치는기간제근로자로편성돼있는프로그램운영자들을교육도다시시키고합니다. 그래서그분들을위한강사료입니다. 별도로누가정해진분은없고저희들이유명하신분들을초청해서교육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답변을제가지금잘못들었는지모르겠지만좀전에말씀하신기간제운영자숲에서교육을하시는분들을가르치기위해서10만원씩2명2회부르는것을4주하는것을9개월하시겠다고요? 이두분강사교육시키기위해서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두분이1년에총들어가는게1,40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한분이700만원정도되는데요,여기10만원이잡혀있습니다만이강사료가우리가자문을받더라도시간당10만원씩,박사학위정도가지신분은15만원이렇게됩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다시요,잠깐만요. 지금기타보상금은위의두분한테강사료를드리시겠다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답변이잘못되셨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위의기간제근로자주는건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요? 이거누구주는거냐고요,그러니까. 운영을하시는두분을가르치기위한강사료라는얘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개인과외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그분들,
은승희위원
알았어요,과장님. 이건저희가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구릉산공원계획용역하신다는것은1년단위로보면관리비보다용역비가훨씬더비싸지만장기적으로보면공원으로용도변경을하면훨씬저희가관리차원에서용이하니까그부분은충분히이해가갑니다. 그런데구릉산자연체험의숲유지관리를하면서끝에일반보상금이있어요. 쪽수를넘어가서381쪽. 그렇죠,과장님? 960만원편성하신것. 381쪽자산취득비바로위에있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부분은뭡니까? 이건누구한테실비보상해주시는거예요,10만원씩8개월간이나? 이것도지금답변이안되시면세부사업계획자료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세부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382쪽보시겠습니다. 지금이앞에쭉열거되어있는게중랑구모든공원과산에관한예산이다있어요. 거기숲체험프로그램도있고다있습니다. 그런데382쪽에펼쳐진녹색복지힐링프로그램은뭔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프로그램예산은금년에첫편성이됐습니다만실제로작년에시민참여예산으로편성이됐던사업입니다. 그래서금년에프로그램운영을했는데참여실적이참좋았습니다. 지금우리구에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게6가지프로그램이있습니다. 그중에1,082회를운영해서3만5,000여명이참여를했습니다. 이세부내역내용을위원님들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세부내역보는데요,가능하면이것은또시민참여해서예산확보하세요,그렇게좋은사업은. 저희구비로1억가까운돈시민참여해왔다고좋은것은다그다음연도에다시구비로편성해주실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시민참여예산은우리,
은승희위원
숲에관한것,숲체험에관한것382쪽전까지아주많은금액이되어있습니다. 이러한것까지우리가시민참여로해서따왔다고우리가구비로다시편성할만큼우리가그렇게방만하게운영할재정자원은아닌것같습니다. 저희가1,000억이지만그중에아주많은부분은복지비매칭비로보조금내려온부분이고저희가매년이렇게재원이충분히갈거라는,물론그랬으면좋겠습니다만그런데시민참여했다가좋으면다음연도에1억되는돈해줬다가그다음재정없어지면좋아서해줬는데안하시겠어요? 이거한번했다가없애기가더힘들어요,과장님. 그래서그부분은그런맥락에서저희위원님들하고충분히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은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시설부대비라는편성목의편성기준이어떻게됩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시설비금액의1.08%를편성합니다. 그것은정해져있습니다.
이병우위원
0.72%가아니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금액에따라서다릅니다만지금몇쪽을말씀하시는지.
이병우위원
그래서제가지금일관성이없어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금액에따라서금액이적은것은높고금액이커갈수록비율이작아집니다.
이병우위원
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금액별입니까아니면사업별입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금액별입니다. 금액이5,000만원이하는1.08%이고5억원까지는0.72%이렇게기준이있습니다. 이것은예산편성운영기준에나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5억원까지가얼마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0.72%입니다.
이병우위원
1억원까지는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1억원까지는0.90%입니다.
이병우위원
가로수보호판정비357쪽보시겠습니다. 시설비9,000만원인데시설부대비는1.08%계산돼있어요. 이게지금너무많아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이건증액하면서요율을잘정리를못한것같습니다. 정리를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을예산과하고상의하셔서공원녹지과에서시설부대비편성한부분을금액이조금틀린부분도있습니다. 예를들어서시설비에대한금액곱하기그요율을곱하는방식으로시설부대비는편성이되는것아니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그금액이잘못된데가있어요. 그래서시설부대비를전반적으로점검을다시하셔서예산과하고협의하셔서계수조정전까지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본위원이자료요구를한가지한다는것을놓쳐서다시발언권을얻었습니다. 과장님다음연도우리공원녹지과에서수목식재하시기로해서예산편성요구하신것중에특히가로수있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숙선옹주로가로수도있고그냥고사된것뿌리파내고식재하는것도있고가로수에관해서예산요구하신것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어느나무에,몇호,어떤기준으로식재하시려고예산편성요구하셨는지세부내역서를저희한테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맑은환경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2쪽,25쪽,33쪽,38쪽과세출부분389쪽부터395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속개되기전에잠깐말씀드린사항인데요,일단저희특위에서는맑은환경과는상임위의견을존중하기로했는데이부분만조금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환경교육센터부분이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대체부지가가능하다고하면이걸물색하셔서추경에올리시는방법이있을것이고그다음에예산을조건부로통과하는방법도있겠지만그렇게했을때저희의회가집행부에대한신뢰부분이조금약해서이렇게해도될지모르겠습니다. 하여튼본위원은소관상임위에서심사하신사항을존중하기로하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듯이환경교육센터부지가묵2동의부지로되어있는데저는그것을전부다삭감하자는위주는아닙니다. 하지말라는게아니라사업을하되부지를다른곳에다해주실것을저는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답변,아니면국장님께서답변해주십시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제방에지금저희가올린게장미축제게이트바로옆도로제방인데그위치가안되니까묵2동의다른데라도괜찮다는뜻인가요아니면묵2동에하지말라는뜻인가요?
장신자위원
아니요,묵2동의다른곳은상관이없어요. 왜그러냐하면거기는장미축제와연관성의취지하고맞지않습니다. 그리고지역주민들하고도많은타협을해봤고지역주민들한테민원도지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리고실제로그도로는아침에출퇴근하시는분의힐링공간이라고그분들이자부하고있어요. 그런데거기에다가환경교육센터를짓는다는것은그것은민원의발생요지가크기때문에본위원으로서는부지를다른곳으로대체해줬으면저는그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데그부지를,
장신자위원
더좋은방법은지난번에도제가질의를드렸듯이어차피도시재생사업이있으니까동주민센터하고앵커시설을같이할때같이공유해서하면됩니다. 지금이걸어떻게운영하고,다른데서운영하고있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환경센터는독립적으로다건립해서운영하고있고요,일단은제방에하는것을반대하시는거죠?
장신자위원
네,그렇죠,그위치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면제방다른쪽은요?
장신자위원
다른쪽은상관없겠죠. 왜그러냐면거기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현재위치말고다른위치를잡아서위원님만약에괜찮다고하면,
장신자위원
다른위치어느곳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가검토를해봐야되겠죠.
장신자위원
거기에서가까운위치라그러면안되죠. 지금무대있는데있잖아요? 무대있는데까지는안됩니다. 거기서부터장미공원있는데까지는절대로안되고만약에장미공원에서중화2동이화교까지는선정해도상관이없죠,그부분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무대지나서화장실있는데거기가운데중앙무대있잖아요? 실버카페하고사이에,그렇죠?
장신자위원
실버카페하고요? 소나무있는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화장실지나고무대있고그다음에왼쪽에카페있죠?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거기카페부터이화교까지사이는괜찮다그뜻인가요?
장신자위원
그렇죠.
이병우위원
아니그런데,죄송합니다. 제방의지하로건축,그러니까지하지상건물을신축한다는게적절한지사실의문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은저희가서울시제방관리부서하고다협의가끝났어요.
이병우위원
글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하라는게땅을파는게아니고제방의경사면이되기때문에그경사면이제방부분이위가상부가높고그다음에아랫부분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방부분을1층으로봤을때그옆에다가한다,제방을판다는얘기가아니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제방에물론같이혼합해서들어가는데단차를이용해서스킵플로어건축법이라고하는데스킵플로어로하면제방구조에별문제는없고아래위로다건물진입동선이되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국장님,지금제가크게보면장미축제5.15km구간은절대로안됩니다. 절대로거기는안돼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5.15km구간이면수림대처음장미게이트부터면목동장평교까지가5.15km예요. 아까말씀하신것하고또다르게얘기하시는데,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면이화교까지는절대로안돼요,이화교까지는. 왜그러냐하면거기는지역주민들이지금묵2동이도시재생사업으로해서장미마을로만들기위해서장미그분들이만들고소매도하고싶어서그런공간을만들어달라고2년전부터계속건의를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안됐습니다. 실버카페거기다가설치할때도7대때의원님들이그둑에다그것설치한다고정말엄청났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또그것을짓는다? 그것은말이안됩니다. 그리고그것은환경교육센터,교육이잖아요. 왜꼭제방있는데에만그렇게설치하려고하십니까? 교육같으면저는양원숲도괜찮고지역도괜찮습니다,교육이기때문에. 그런데어떻게장미마을하고연관성이없는,장미마을하고콘셉트가어울릴것같냐고지금조사해보세요,지역주민들이뭐라고그러는지. 그것을건립하면장미만들고홍보하고판매할수있는그걸만들어달라고쫓아온다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문제성이커집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가다른데물색을하는데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되면부지매입비가지금예산보다훨씬올라가요. 나중에그러면그것도처리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그것은맑은환경과에서알아서하시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면짓지말라는얘기죠.
장신자위원
아니,부지매입이적다고그래서그제방둑을사용한다는것은취지에맞지가않죠. 그러면지역주민들이우리도둑에다다지어달라고했을경우에대안있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공공성이니까요.
장신자위원
그렇지만지역주민들은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제방의기능과역할에이걸건축함으로해서문제가있느냐는부분은,
장신자위원
그런데왜교육을하필이면그제방에다하시려는겁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은저희가검토를했고요. 장신자위원님께서는지역주민의정서에,장미마을환경교육장입구에있는게맞지않다그런취지죠?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지역주민들도지금현재,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부분저희는생각이이걸통과시켜주시면저희가지역주민들을모시고이런부분설명을드리고거기서나는결론에의해서추진하려고,장신자위원님께서반대하신다고하니지역주민들께한번그내용을확인해서설명을하고추진을하려고했는데,
장신자위원
문제가더커집니다. 도시재생사업보다도지금이원화됐잖아요. 그것도문제가더크게발생합니다. 그리고지금지역주민들이최우선으로요구하는것은장미에대한거치대,판매할수있고홍보할수있는장소를거기에다지어달라는거예요. 많은사람들이오고가기때문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부분은도시활성화계획에스마트팜,장미온실이런부분들의부지를물색해서중랑천변에있어요. 그래서그런것도계획하고있는것이니까,못짓게한다는건아니고요. 아까도말씀드렸지않습니까? 제방의역할과기능에문제가없게끔제방관리부서하고협의가됐을때추진이가능한부분이거든요. 지금여기다잡은위치가실질적으로중랑천주류부분이아니고수림대하고연결된홍수수위하고관련이없는지역을저희가하천관리부서하고협의를해서그위치를선정하고또선정한이유가지하철6호선의거기가교통요충지이기때문에아이들이환경교육을받으려면접근성이좋고그런부분을한부분이고요. 그다음에장미축제현재게이트가위원님들도그때현장조사와서보셨듯이좁습니다. 그래서게이트도개선하면서현재의제방위의폭을건물을이용해서1층이두배로넓어지거든요,게이트입구가. 그래서200만명이오는축제인원이동시에있을때지금너무나협소하기때문에거의30m구간과입구를길이30m두배이상으로늘리게끔저희가하는부분이거든요.
장신자위원
절대로늘려지지가않아요,어떻게거기가늘려집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은저희가건축계획,
장신자위원
그날국장님께서도브리핑을하셨듯이여기전문위원님도계시지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제방1층바닥부분이현재장미입구들어가는게이트하고같은레벨이에요.
장신자위원
그부분은저희상임위원회에서상임위원장이라든가상임위원들이전부다안된다고한부분이잖아요. 그리고또지역주민이제방에있는사유지땅을갖고있었을때이건물을지었을때그분들이우리도사용하게해달라는그런문제점,그런것들도상임위원장께서말씀을하셨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제방관리부서에서사유지갖고있는데이런건축을하겠다고만약에제방으로오케이하면지을수있는거죠,사유재산권인데.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그런부분에있어서도지금현재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는이것을하천관리부서하고협의하니까그부분은홍수에대한부분의제방기능과문제가없다고하니까하천관리위원회수리검토까지저희가의뢰를해서나중에할예정이었거든요.
장신자위원
아까국장님이그러셨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장소는저희가한번구해보는데또가만히생각해보니까아까위원님도무대부분에서이화교사이로지어라하셨다가또5.15km구간그것도안된다고하시니까.
장신자위원
네,그것도안됩니다. 그것도안되는게지금장미판매부스를지어달라고둑길에운동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그부분을계속주장하고있어요. 그래서그것과도맞물리는것이기때문에안될것같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은개인의사익을위한판매를위한수익행위이고이것은환경교육을위한공적장이니까요.
장신자위원
어차피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역할을해줘야되잖아요,묵2동에서. 그런데그것도맞는말이죠,그지역주민들도.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나중에서울시도시활성화계획내에아까말씀드린여러가지장미농원,스마트팜,유리온실이라든가장미판매,장미가드닝,장미공예품여러가지계획들을하는데그게시에서그런걸검토해서총괄되면다할수있는부분이에요. 그러니까꼭제방이기때문에안된다는부분아니고제방의기능과역할에문제가없을경우하는거죠.
장신자위원
그런데굳이왜거기에만지으려고하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까제가설명드렸잖아요. 접근성하고여러가지,
장신자위원
접근성이면면목역이나중화역이나사가정역,역이많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하여튼그것은검토해보고장소를다시한번더검토를해볼게요.
장신자위원
국장님,접근성말씀하시면거기가더안좋아요. 중화역이나면목역이나상봉역이나사가정역에다가하셔야지,접근성을말씀하신다면. 여러가지조건을가지고하셔야죠. 한가지만가지고,접근성을가지고하신다는것은취지에맞지않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니까그것잘참고하셔서집행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국장님,그러면다른지역에알아보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장소를한번알아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하나를놓쳤는데요.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391쪽인데이게지금상임위에서논의가안된사항인것같아서요. 맞죠? 삭감내역에없는거맞죠? 제가작년도예산서를보니까저소득층LED조명교체공사에1만6,500원3개200가구,LED조명교체공사용자재구입에10만6,000원이에요. 이게지금내년도예산서에는세부적으로기재가안돼있는데금액을보면이렇게편성이돼있는것같습니다. 맞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200가구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LED조명교체공사에1만6,500원,그다음에교체공사용자재구입에10만6,000원이게맞아요? LED조명교체공사는뭐고교체공사용자재구입은뭡니까? 조명등입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조명등입니다. 전체,
이병우위원
조명등하나가10만원이라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니,등하고그기계까지다합니다.
이병우위원
어떤기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만약에이것을하면다갈아줘야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LED는당연히일체형이에요. 저도집에서그냥일반인버터전구를LED조명으로교체해봐서알거든요. 2만원이면되던데요. 요즘은LED가예전같지않아서,그러니까이게지금작년하고올해하고단가가다른부분도있을건데제가자꾸,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게조달청조달구매를하는거니까우수제품으로하다보니이게중국산도있고그러면단가가싼부분도있는데저도집에달았거든요. 한10만원정도하더라고요. 안방것을36W큰것으로갈아버렸거든요. 조달구매를…….
이병우위원
저소득층LED교체이렇게만간단하게표기를하신것같은데12만2,500원3개200가구에7,350만원이편성돼있는데요,이것사업계획서라든지그것을한번,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단가를왜그렇게했는지확인해서내역을저희가,
이병우위원
네,내역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이거한번논의를해봐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자료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도시환경국소관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3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