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경란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합니다.위원님여러분!행정사무감사와예산안심사등연일계속된의정활동에수고많으셨습니다.우리위원회는오늘부터12월18일까지각상임위원회가예비심사한2019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토록되어있습니다. 먼저,전체의사일정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오늘부터12월17일까지는각상임위예비조정내역청취및집행부해당부서에대하여질의․답변및토론순서로진행코자합니다.그리고마지막날인18일에는예산안에대한최종심사및계수조정을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위원님여러분!배부해드린유인물의내용과같이전체의사일정을확정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고맙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내용과같이진행하기로하고,
의한
장의한전문위원
전문위원장의한입니다.의안회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시장이제출한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12월3일부터12월10일까지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친후,의장으로부터12월11일에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그럼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은지난본회의에서들었으므로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한
장의한전문위원
전문위원장의한입니다.2019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2019년도예산안의전체규모는전년도대비4.9%증가된1조700억원으로,그중일반회계가9,662억원,공기업특별회계는663억원,그리고수질개선특별회계등12개기타특별회계는375억원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을기능별로전년도를대비해살펴보면,일반공공행정분야에498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32억원,교육분야에63억원,문화및관광분야에1,527억원,사회복지분야에2,722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에1,317억원으로증액계상된반면,환경보호분야에449억원,보건분야에164억원,산업·중소기업분야에295억원,수송및교통분야에477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693억원이감액계상되었습니다.이외에도예비비60억원,인력운영비등법정의무경비인기타분야에1,365억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공기업특별회계중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전년도보다16.9%증가한332억원이고,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전년도보다38.2%가감소한331억원이계상되었습니다.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등12개기타특별회계는전년도보다6.72%가감소한375억원이계상되었습니다.기금은지난해보다30.2%증가한238억8천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이번예산안은민선7기공약사항과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에따른안전,환경,사회적약자배려등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사회적가치제고사업을최우선염두에두고,편성되었으며특히,보조사업자책임성강화를위해자부담의무화와행사성보조금10%를일괄삭감하며건전재정운용기조를유지하기위해노력한흔적이보입니다. 상기내용들을종합분석해보면,이번2019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재정법등관련규정을준수한합리적인예산편성으로판단되나,재정운영의효율성과건전성이강화될수있도록세심한분석과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한내용을각상임위원회별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먼저의회운영위원회소관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예비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총무위원회소관예산안예비심사결과를이경란총무위원회위원님께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위원
총무위원회이경란위원입니다.총무위원회소관2019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총무위원회에서는지난12월3일부터10일까지2019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도있게심사한결과총무위원회소관예산액중19억1700만원을감액의결하였습니다.자세한내역은총무위원회예비심사조정내역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비심사결과를우창하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우창하위원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산업건설위원회는지난12월3일부터10월까지2019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도있게심사한결과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액중82억3264만원을감액의결하였습니다.자세한내역은산업건설위원회의예비심사조정내역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장
우창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우리위원회는각상임위원회가예비심사한결과를토대로다각적이고세밀하게분석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예산편성이되도록심사를하고자합니다.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능률적으로진행하기위하여가급적본인이소속되지않은상임위원회소관예산안이나,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개별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일반회계와특별회계그리고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하여심사토록하고해당부서를상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실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권혁서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실장님중요부분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권혁서입니다.기획예산실201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간략히말씀드렸습니다마는기획예산실의예산을충분히검토하신후에앞서삭감된연구용역비와전용서체개발부분도당초에올린원안대로심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의문나는예산이나예산상위원님들께서보시고개선안이나또는굳이삭감을위해서질의하는것이아니라의문나는부분에대해서질의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배은주위원님.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실장님,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2억원인데풀예산인데예산을어떻게잡죠.2018년도에도있었어요?이용역이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매년2억원씩세웠는데이부분은청내전체용역비로같이쓰는겁니다.사실예측하지못하는용역심사가있기때문에용역심의회를거친부분에대해서용역심의회에서용역이필요하다고판단된사업에대해서저희들이요청이들어오면부서에서하는부분으로,부서에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용역비를지급해주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비비성격인가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그렇죠.2억원이라는부분은남을수도있고부득이해서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추경에도세우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용역비는꼭필요한용역비라고할수있나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그렇죠.상반기에다소진이될지하반기에소진이될지예측치는못하는데일단용역심의회에서도상당히심도있게다루고있습니다.최근들어서여러용역이부결되고,1차심사를거치기때문에,이용역비가세워져있다고저희들이지출부분에서그렇게쉽게하지는않습니다.검토후에하기때문에매년세우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총무위원회에서삭감이되었는데꼭실장님께서살려야된다면추가적으로설명이더필요하신다면해보세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이부분하고삭감부분은당초에필요해서세운부분입니다.앞서총무위원회에설명이부족한것같습니다.위원님께서궁금하신부분이있으면저들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배은주위원
해마다세우는용역비란말씀이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전용서체개발용역그랬는데이것은용역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거친예산이네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이것은지난10월29일자로용역심의회에서충분한설명을하고,이부분은해도괜찮다해서저들이일단예산을올린겁니다.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실장님,기획예산실운영에노고가많습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2000만원조서16쪽잠깐만보실래요.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인데전체금액이많은데구체적으로어떻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이금액은공단같으면전체금액은263억원정도됩니다.이부분은경영지원실에서관리하는분야가있습니다.체육관하고온천,수련원,하아그린파크,계명휴양림,여기서관리하는사업소에기관의예산인데인건비부분으로.
김상진위원
인건비부분인데평가급도여기에포함이됩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성과급도들어가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가보통성과급이라고하는데여기보니까평가급으로되어있더라고요.용어가어떻게됩니까?평가급,성과급.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결과적으로자의적으로성과급으로제출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외부평가자료에의해서급수가정해지는것이기때문에아마부기상으로그렇게한겁니다.성과급이들어가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많은예산이전출되어서본위원은궁금했고요.증액이많이되어서,경제가어려운데증액을이렇게해주어야되나하는생각을해보면서많은예산을여러사람이같이쓸수있는그런좋은기회가되었으면좋겠다고질의했습니다.이상입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증액된8억원부분은최저인건비부분하고인력이충원된그부분이기때문에별도다른분야에증액된부분은아닙니다.
김상진위원
올해보니까평가급이13억원이들어와있던데요.그돈도포함되어있잖아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포함되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작년하고올해하고평가급이증액되었습니다.평가급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작년에평가급을이제결과가나왔기때문에지금은아닌상태고요.올해같은경우는내년에결과가나오기때문에대비하기는아직이르다고생각됩니다.
김상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예산하고직접관련이없어도간접적으로연관이있기때문에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2019년도업무보고하실때희망담은기획,실천하는공약,함께하는의회라고업무보고하셨는데요.시민의기대에부응하는공약실천에서민생해결100대과제충실한이행관리하겠다.그랬는데,시장님중점적으로추진하시는시민삶의개선을위한민생해결100대과제집있죠?전체100대과제중에예산이투입돼야될과제도있고,투입되지않는과제도있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남윤찬위원
투입되는과제중에2019년도본예산이어느정도반영했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그사업대부분반영했습니다.
남윤찬위원
반영다했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부서별로반영은다했는데다소삭감조서에도등재된부분이없잖아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상임위원회에서올라온조서에있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당장저희실에도전용서체부분은시민들을위한부분이기때문에삭감조서에올라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기획예산실에서심도있게시장님하고논의해서과제집을만들었지싶은데어떻게삭감조서에있을것이며,설명이부족하지않았나,아니면당장100대과제만들때시급성을따지지않는부분이있지않았나그렇게한번질의하고싶은데실장님답변해주시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않아도각실과에서이부분이위원회에서설명이부족한부분이다소있을것같아서이번예결위심의기간에집중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강도있게설명하도록되어있습니다.저희들도이번에서체부분은아쉬운부분이있어서.
남윤찬위원
100대과제집은해마다하는것이아니고임기가새로바뀔때혁신적인차원에서시장님하고실과소하고의논해서만든과제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어서조금더하겠습니다.희망담은기획,실천하는공약,함께하는의회,업무보고내용입니다.100년등불기획단을해서참신한사고와전문교육으로길러진역량을바탕으로새로운시각의정책과제개발하겠다고보고하셨는데요.100년등불기획단올해만든게아니고몇년차입니까?만든지.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작년업무보고때특수시책으로올해하겠다고해서올해만든것으로기억됩니다.
남윤찬위원
작년에보고하면서실질적으로2018년도에만들었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올해1차입니다.
남윤찬위원
올해1년차했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남윤찬위원
거기에서참신하고역량있는정책과제가개발된게있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저희들이다른6급,7급시책교육과는다르게당장거기에대해서아이디어를뽑자는것은아니고,8급,9급갓들어오는이런젊은직원들이기때문에숙련된역량,스킬교육을1차년도했습니다.3차년도까지저희들이계획을잡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3차까지는교육위주로하고100년등불기획단은주로구성원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8급,9급해서,당초에24명인데부득이해서,20여명됩니다.
남윤찬위원
정기적으로기획단모임이나회의나이런것합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소회의같은부분은공식적인부분은아니고올해같은경우에도그런외부교육을3번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외부교육은교육보내서했습니까?아니면시청에서간접.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전문강사들을.
남윤찬위원
초청해서합니까?아니면교육을보내서합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전문강사를초빙해서,별도교육을했습니다.선발한부분에대해서물으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부서의의견을받고.
남윤찬위원
기획단이면단장님도있는거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단장을따로뽑지는않았습니다.
남윤찬위원
어떻게구성하죠?누가어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자체별도집합교육을할때분임토의처럼분과를만들어서거기서하는데.
남윤찬위원
실장님이하명을해야구성되지않나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은.
남윤찬위원
시간이너무많이지체되어서요.아직은정책과제를개발하지않았다.그래서이번예산에는몫이없다.이분들이한역할에대해서는이렇게이해하면되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시의회와긴밀한협력의시정발전을구현하겠다라고업무보고하셨는데요.어떻게하겠다안을보면각종현안및중요,중요라는것은공모사업에대한신속한설명과공동대응이라고나왔습니다.제가의회에있으면서의회청사건빼고,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의회와긴밀한협력부분은회기운영부분의지원,크게보면그런부분,각부서의주요사항간담회개최이런부분전체를얘기하는겁니다.특별한경우에저희들이.
남윤찬위원
간담회개최는따로올라와있고요.본위원이질의한것은예산심사하면서수많은공모사업이있고요.이런데도불구하고각과에서설명을들었을때의회가공모사업에대한사전설명이나어떤공동대응한게기억이없어서말씀드린거고요.기획예산실이나지원실도그렇고,시의회와긴밀한협력이란표현은썼으면그렇게또해야된다고봅니다.읍면동에서도의회와협의하지않고독자적으로그러한부분이많은걸로,주요업무보고할때해마다주요업무보고를요.시의회와긴밀한이것연초에계속그렇게보고하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실장님은보고한데대해서2019년도부터책임감있게해주시기를건의드리고요.모든것이예산심사하고간접적으로연관이있기때문에이렇게말씀드린다는점을동료위원님들이해해주시고요. 5번보면건전하고투명한재정관리지속추진이라고나왔고요.세부업무보고에보면요.상하반기지방재정집행적극추진이라고하는데요.세부내용을보면요.연말예산집행쏠림방지이월․불용예산최소화라고업무보고를했습니다.그런데보통보면상반기국가정책도그렇고,상반기에조기집행이라고합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지금신속집행.
남윤찬위원
신속집행이라고표현합니까?신속집행을많이하는데도불구하고연말예산집행쏠림현상이있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지금은월별로어느쪽으로쏠리지않도록최대한그런부분을조정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월․불용예산최소화,해마다이렇게보고하는데요.2018년연말에는어떻습니까?이월예산하고불용예산이전년도비교했을때증감했습니까?감소했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작년하고봤을때대략적으로400억원정도줄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절감됐다고보는겁니까?이월예산과불용예산400억원줄었다는것은개선됐다고보겠네그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점점줄여나가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본예산서안을볼때요.42페이지보면요.세출총괄표,본예산,일반회계전체특별회계빼고요.본위원이세부적으로깊이못보고아름아름보면서증감률만봤습니다.쭉보면요.각과에질의해야되는데요.예산총괄하는실장님께질의드릴게요.전통문화예술과41%증감되었습니다.문화유산과25%증가했고요.행사성,홍보,선심성,홍보성이런예산을줄이겠다고업무보고에나왔는데요.증가된41%,25%,35%,50%,심지어회계과는50%고요.공원녹지과도50%고요.평생학습시립도서관은210%,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은60%,이렇게실과소가갑자기많이증액된이유가있는거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전체예산규모가커지면서추진해야될신규사업이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전통문화예술과예산은거의41%증감되었고요.시장경제가안좋은상황에서요.실장님께서업무보고하실때홍보성,선심성이런부분은많이줄이겠다고언급을하셨는데,거기에걸맞게맞는지좀예산총괄하시는실장님께질의드렸고요.나머지부분은실과소별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2000만원조서보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조직진단연구용역비3500만원인데신규사업이고,3년마다조직진단을해야된다는규정이있겠죠?3년마다조직진단을하면서개선책이더러나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경영진단부분해서축소할분야,늘어날분야구분해서3년단위로.
남윤찬위원
이렇게하면개선책이나오는거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그결과에대해서.
남윤찬위원
3년마다개선책이나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결과대로조직부분을축소또는확대.
남윤찬위원
집행을몇월에하죠?연초에용역을줘야되지않나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상반기에이루어집니다.
남윤찬위원
결과는하반기감사때받아볼수있겠네그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결과에대해서는저희들이별도로자료가취합되는대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은의회하고공유했으면좋겠습니다.그다음에서울사무소사무실임차료인데요.작년부터서울사무소개원했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올초입니다.4월달.
남윤찬위원
그런데2100만원은순수임차료입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보증금하고임차료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보증금에연얼마,월세는안되잖아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보증금올해했으니까임차로12개월부분으로보시면됩니다.
남윤찬위원
보증금시로수입으로잡히겠네요.그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남윤찬위원
보증금은우리가줬잖아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1700만원보증금걸어놨습니다.
남윤찬위원
연2131만원.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그것은월로들어가는임차료입니다.
남윤찬위원
월로임차할수있습니까?보통연으로하지않나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임차료는매월.
남윤찬위원
서울사무소는몇분이.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두사람이가있습니다.6급하나하고,7급하나하고.
남윤찬위원
고맙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우창하위원입니다.실장님앞서위원님들이심도있는질의를하셔가지고본위원이별로할것은없는것같은데요.그래도궁금한사항물어보겠습니다. 2000만원주요조서시설관리공단조직진단연구용역3500만원되어있네요.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에따라공기업에대한자치단체조직진단실시3년주기에따른연구용역비라고했는데요.학가산온천이나계명산휴양림,하아그린파크다속하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전체입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보니까요.학가산온천이나계명산휴양림,하아그린파크가지역민들에게혜택을돌려주고있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계명산휴양림하고하아그린파크말씀입니까?
우창하위원
예.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하아그린파크는청소년수련시설로,청소년들이거기서할수있는공간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역민들이라고하면지역학생들도있을것아닙니까?지역학생들이이용하면감액해주는이런부분들이있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는요율부분에대해서보지못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계명산휴양림에지역민이이용하면혜택을주는부분이있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별도로시설관리규정에요율표가있는데그부분까지는다못봤습니다.
우창하위원
실장님,3년마다요.조직진단에는,운영기준에맞는부분도있고,운영기준뿐만아니라운영의효율적인집행에대한부분도관리감독을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부분들,유지보수비라든가이런부분들이시민들의세금으로하는겁니다.안동시민들에게뭔가돌려줄수있는방안을고안을하셔야되고요.그런부분들을심도있게고민을하셔가지고시민들의세금으로시설만들어놓고안동시민들에게혜택을돌려주지않는다그러면시민들을무시하는처사라고본위원은생각하고있고요.계속적인부분에대해서적자나는부분들이많습니다.적자나는기간이라도적자를메우기위해서시민들을불러들이는것은아니지만적자가나는부분들,운영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시민들에게저렴한가격으로인센티브를줘서라도시민들이활용할수있는공간들을만들어주십시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우창하위원
본위원이보니까요.홈페이지관리도안되고있어요.계명산휴양림홈페이지가있습니까?없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공단홈페이지는전체홈페이지에각사업에링크되어있습니다.지적하신부분은다시한번열람해보고.
우창하위원
지금실장님말씀하시는부분은링크되어있다는것은요.링크가뭐냐하면요.홈페이지를만들어놓고홈페이지를누르면시설관리공단에들어갈수있는통로를만들어주는게링크예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들어갑니다.
우창하위원
실장님계명산휴양림요.홈페이지누르면요.드림위즈라는홈페이지위탁기관이나와요.홈페이지없어요.그리고링크라고하셨는데링크가안되어있기때문에홈페이지제작업체가나와서들어갈수없어요.그리고안동온천이렇게검색하면그쪽으로들어갈수있는문을열어줘야됩니다.그게안되어있습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그부분지적하신대로빠른시일내에조치토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행감도아니고지적하려고하는것은아니고요.예산의효율성을제고하자는부분에서본위원이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이제동료위원님께서언급한부분들은시설관리공단에조직진단연구에조직진단만하지말고거기관리운영,효율적인방안까지과업지시를할때넣어라이말입니다.한마디로말하면,무슨말씀인지이해하십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같은예산을두더라도효율적으로변화를가져올수있도록예산집행하는것이맞지않느냐이러한따가운질타라고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예산편성을올해기획예산실에서편성하면서예산을배분하실때가장중점적으로생각하신부분이,아까전문위원이사회적약자배려시민의삶의질향상,그리고사회적가치를최우선으로하신다고그랬는데,그러면주로이예산을편성하실때유지보수쪽으로생각을하셨나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대원칙은정부에서정책적인부분,일자리부분하고,잘아시다시피시민의삶의질개선,이런부분인데세부적으로는단위사업이여러가지있는데계속진행되어오는3대문화권사업이라든지,임청각복원사업,이번에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큰중차대한사업도지속추진하면서공약에따른신규사업들하고주차장이라든지,시민들과직접생활과관계되는그런부분에역점을둔부분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안동시예산편성을보면요.안동시예산을가지고투자한다는말로서어패가있지만,사업을해서수입을올리는그런부분은약한것같아요.전체예산을훑어보니까요.그런것에대해서는실장님생각은어떠세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사실각자치단체의공기업이있지만거기에어떤영업이익을수반해서하지는않습니다.배제하고있고요.저희들학가산온천매각부분도그런차원인데,사실거기에서들어가는수입에대해서매출이라그럴까그런부분으로직접적인그런방향은아닌것같습니다.저희들지원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은시민들에대한그런개선부분이라든지향상,사업의어떤부분을보고.
배은주위원
우리가투자라는말은일반기업에서쓰는용어지만어쨌든공공의이익을위해서는요.일자리창출이런게조금더많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된다는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배은주위원
그리고올해교부세나남아있는순세계잉여금은얼마남았어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작년에서올해넘어왔는게843억원이순세계잉여금으로넘어왔습니다.올해는아직까지그부분정리가안되었고요.결산하면서넘어가는부분이기때문에.
배은주위원
제가잉여금을2014년부터쭉봤거든요.정산부분이들쭉날쭉해요.올해는너무많은예산이남아있고,이런것에대해서는실장님생각은어떠세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사실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면남는다고그러면예산추이가정확하지않다는부분이기도합니다.부득이세입부분을잘못잡았을때,과하게잡았을때파장은굉장히큽니다.지출이되었기때문에,그래서그부분은조심스럽게잡기때문에,그리고그런부분에서이월금이예측하지못한이월금이남는다그렇게판단됩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예산을편성하실때예산이많이남는것도예산을잘못집행했다고볼수있잖아요그죠?그런데조금더꼼꼼하게챙기셔서예산을편성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교부세중에요.안동시가페널티받은부분은있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총액한도부분에아직넘지는않습니다.그부분에육박하고있기때문에일부분에대해서는지난번에전체청내에,경고성,위험성부분에,사실페널티부분은저희들아직미비하게감사부분이지보조금총액이런부분에는넘지는않습니다.
배은주위원
페널티를받은축제성에받았잖아요.자료받은게있는데어쨌든축제사실요.행사에나가보면너무많아요.전체적으로이번에행사성축제는전부10%감액은되었는데어쨌든이부분에조금더꼼꼼하게살펴주시기를바라는말씀을드리려고언급했습니다.이상입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위원님들이걱정하는것은이겁니다.지방자치단체는대시민들을위해서사업을하는것은아닙니다.시민들의편의와시민들의안녕을위해서입니다.그래서예산투입대비시민들의만족감이어느정도냐,이런겁니다.전자에전문위원님보고시에도예산서내부에서도시민들의삶의향상을위한사회적가치제고사업에편성된예산을보면극히드물다는거죠. 거의홍보나대내외적으로쓰이는부분들이많기때문에위원님들이걱정하는거예요.사업장이나,우리가위탁준기관있잖습니까?그런데우리가사업을해서말그대로하면시설관리공단이나어떤사업체가있잖습니까?거기에수익을올리라는뜻은관리비를최소화하라이뜻이에요.우리가관리운영비를지원해줘야되잖아요.예를들어서바이오산업단지같으면45%정도올라와요.내년쯤되면50%,60%정도올라갈겁니다.관리비를하향해서지원하고모든부분이그렇다는겁니다. 그런데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자체적으로적자를보는데직원들은거기에대해서인센티브를받아간다는얘기가나오니까일부시민들은말이안된다는얘기가있다는거죠.실장님께서는예산편제를전체적으로하면서홍보성예산이라든지행사성예산을10%감했다는데전체각실과소별로홍보성,행사성다시빼주시고,언론에들어간과목과예산밑에거기에어떠한목적으로한다는것을아주시간이3일남았으니까전체적으로기획예산실에서빼주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산서하고대비해가지고누락되는게있으면안됩니다.아시겠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전체적으로이틀시간을줄테니까오늘부터그작업을하도록해주십시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전략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김태우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재생전략과장김태우입니다.평소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도시재생사업관련예산에대해서보고하게됨을무척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먼저삭감조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도시재생전략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도시재생을위해서노고가많습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2016년도,2017년도,도시재생을언제부터시작했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중구동은2016년부터2020년까지입니다.
김상진위원
전체예산소진이다돼갑니까?어떻습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아닙니다.이것은국비가연차적으로내려오기때문에우리가마음대로당겨쓸수도없고,미뤄쓸수도없고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도시재생전략과전체예산은올해예산거의소진돼갑니까?집행이.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도시재생전략과올해예산이.
김상진위원
672억2000만원인데.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이것은2019년도예산입니다.
김상진위원
작년예산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작년예산은76억원입니다.
김상진위원
소진거의다돼갑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시설비관계가설계하고이런과정에서주민들의견수렴이중요하기때문에예상보다시간이걸리는관계로집행이약간미흡한것은사실입니다.
김상진위원
몇%미흡하죠?퍼센트로.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집행률은약30%정도됐습니다.
김상진위원
요즘정부에서예산빨리지출하라고하는데역행이된다그죠?2000만원조서199쪽잠깐보실래요.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가증액이많이되었어요.구체적으로밑으로보니까6개월분편성되어있는데작년6개월은올6개월분이라는말씀입니까?구체적으로말씀해주세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도시재생센터가사실은이름만있고직원은없었습니다.2016년부터도시재생센터가사업을승인받기위해서형식적으로센터만개소해놓고직원이없다가작년10월에직원채용하는바람에작년예산은얼마안되고,2019년도부터는본격적으로직원이근무를하기때문에예산이늘어난경우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래서늘어났다그죠.그밑에보면도시재생사업시설물정비인데이게구체적으로,3000만원감액되었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작년보다줄었습니다.
김상진위원
가로수환경정비인데가로수환경정비는다른과에서하는것아닙니까?도시재생과에서.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수자가없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200쪽에보면요.도시재생신문발간및홍보물제작인데올해1000만원증액되었는데구체적으로도시재생을위해서신문발간하는겁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도시재생전문소식지입니다.
김상진위원
이런것은중구동에서많이하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작년까지는중구동소식지로제작을해오다가작년하반기이후에는안동시도시재생지로확대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이런것은안동시도시재생도중요하지만중구동할때중구동주민자치나같이상의를해서,어차피발간하는것조금더중구동에주민자치발간을업그레이드했으면더나았을텐데이런것때문에주민들이말이많더라고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내용을보시면결과적으로대부분의내용이중구동도시재생내용이소식으로게재될수밖에없는것이현재사업을하고있는곳이중구동하나밖에뿐이고,태화동과용상동은아직예비적인장소다보니까사실은이름은안동시도시재생소식지지만대부분의내용이중구동이실려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질의하는것은중구동할때중구동에주민자치라든가여러가지관변단체가있잖아요.거기발간할때그게소식지를같이하는것이안좋겠나하는생각에서주민자치위원장이나이런분들이이것을중구동하면서이런것같이했으면좋을건데,처음에는같이했잖아요.주민자치소식을같이발간지에넣어가지고홍보했잖아요.과장님늦게오셔서잘모르겠구나.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김상진위원
처음2회정도하다가3회째할때는빠지더라고요.그래가지고관변단체들이얘기가많이더라고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지금현실로서는,왜냐하면중구동도시재생소식지일때와안동시도시재생소식지일때는게재범위가약간다릅니다.만약에중구동주민자치센터의소식을전한다든지,그쪽의견을듣고편집을하면10개동사무소,13개면사무소에서도다주민자치위원회가있기때문에현실로서는우리중구동도시재생운영위원회라고전문운영위원회가있습니다.그위원회에서중심이되어서편집을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처음에는중구동을했는데안동시전체로확대했다.이렇게받아들이면되겠다그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리고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선진지견학을많이보시면저보다더많이알겠지만도시재생을함에있어서자연그대로보존하면서하는게맞다고생각해요.어떤건물을헐어서짓는다든가이런것보다는본위원이여러군데다녀왔는데도시재생성공사례보면옛날에목조건물이나이런것들을보존해서그가치를살려서하는게맞지않나생각해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하는과정에서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그분들이수용과이해할수있는선에서도시재생이필요하지.그분들의견없이도시재생을했을때는실패합니다.과장님명심하시고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우창하위원입니다.궁금한사항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민속의길주민참여프로그램행사운영비에보면요.예산서440쪽요.민속의길이어디입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태사묘앞에그길입니다.
우창하위원
삼태사앞에그길이다.그죠?거기에는주민들이몇분정도계시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세어보지는않았습니다마는분수대에서부터동쪽으로계속가기때문에양쪽다해당된다고보시면됩니다.
우창하위원
왜냐하면주민참여프로그램이있네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우창하위원
한옥마을주민참여프로그램,주민참여프로그램이있으면주민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에주민을참여시키려는목적이있는것아닙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주민수도파악이안되고뭔프로그램,누구를위해서하는지주체가불분명한것같아서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중구동도시재생사업구역에는5개마을협의회가구성되어있습니다.1개마을별로,중구동아까말씀드린도시재생운영위원회에서협의를해서마을당1000만원씩매년행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원만한진행을위한주민들위안잔치입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위안잔치개념은아니고요.각종주민들이자체적으로프로그램을개발해서운영하는주민역량강화그런일환입니다.
우창하위원
같은맥락이라고보시면되겠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우창하위원
구도심아닙니까?원도심이라고하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여러가지명칭으로불리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할때마다본위원이처음예산서봤을때는도시재생인데본위원이의원이아닐때는구도심도있고원도심도있고용어들이많더라고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그것은각중앙부처에서각종프로젝트를만들때중앙부처에서쓰는용어를따라쓰다보니까보는시각에따라서구도심하는사람도있고원도심이렇게여러가지쓰이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은보면서지적하고싶은것은요.정부의어떤추진사항이나공모를받기위해서,거기는참여는하지만우리가획일화된용어들이정립이되어야만도시재생하면서구도심이나원도심이나이런부분들이명확하게시민들이알아들을수있는그런표기가있어야될겁니다.괄호하고구도심이면구도심,원도심이면원도심이렇게어느지역부기명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본위원이어딘가의구심이들면안되잖습니까?그런부분들세심하게신경써주셔야될것같고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우창하위원
한옥마을도보면도시재생사업안에태사로쪽에한옥마을이되어있다그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우창하위원
사랑방은원래있던것을보수하는겁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올해샀습니다.땅하고집을.
우창하위원
새로시에서매입을해서사랑방을고쳐서한옥마을의주민들을위해서보수하는겁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주민들이사용하는공간이됩니다.
우창하위원
주민공동공간이다그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2000만원조서201페이지보면요.버들섬개발사업있네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우창하위원
신규사업이고그죠?버들섬의개발방향은어떤쪽으로개발하시려고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버들섬개발은버들섬자체를개발하는게아니고제목이그렇게되어있는데내용을보시면버들섬주변을개발하는그런내용입니다.그것은낙동강명품화용역프로젝트가1월경에완료가됩니다.그내용에보면버들섬주변개발사업이1순위로판정이나와있고밑에보면어가골초화단지가2순위로나와있기때문에,여러가지프로젝트가있습니다.이것을수백억원드는것을한꺼번에다못하니까한두가지라도먼저착수를하자이런생각으로이것은실시설계비입니다.부기내용에나와있습니다마는버들섬주변에버들섬을관찰할수있는데크를만들고,시민들이주변에서앉아쉴수있는둔치에,현재음악분수가옆에있거든요.거기에대칭되는고사포분수그래가지고아주높이를올라가는한줄기짜리,그러면우리가볼때음양의원리에도고사포분수가된다면서로어울리는주변개발그런사업입니다.
우창하위원
낙동강명품화용역사업에본위원도참여를했고봤는데요.추진을항목마다별도로조금씩하려고하시는겁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그안에여러가지사업이있는데한꺼번에는돈이너무많아서못하니까.
우창하위원
총450억원이상드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그정도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래놓으면이사업이어느사업인지낙동강명품화사업이라는것도본위원이체크를못하겠어요.제목만봐도어디에어떤사업인지알수있어야됩니다.조금전에본위원이지적한부분하고전부일맥상통한겁니다.예산서봐서는어디에하는지를별도로물어봐야되는겁니다.낙동강명품화사업의일환이라는부분들이설명이,2000만원이상주요사업예산요구현황에보면어느정도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다음에는세부사업설명서에다가낙동강명품사업의일환이라고기재를추가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개발실시설계비인데설립을하게설계를주기전에는어떤구상들을가지고이렇게이렇게설계를하라고부탁을하거나지시를해야만설계가들어가는걸로알고있고요.그구상들을잘하셔가지고시민들이휴식할수있는공간,거기에가서가족들과시민들이체험할수있는공간들이효과적으로피부에닿도록참좋은공간이라고느껴야되는데본위원은버들섬개발사업이러니까버들섬을왜개발하는가궁금증이있어서질의를했고요.데크나둔치음악분수고사포분수는물안에다가하는것아닙니까?낙동강안에그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지금음악분수는여러갈래가하늘로치솟고우리가추가로생각하는것은그와대칭되는딱한줄기의물줄기로하늘끝까지치솟는듯한느낌을그런물줄기를.
우창하위원
그것은버들섬하고는거리가많이떨어져있는데그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그것만따로사업을할수가없으니까,버들섬주변에서서보면잘보이는위치에되기때문에그렇게같이진행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쪽에총비용은얼마정도계획하고계십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구체적인내용은설계를해봐야알겠습니다만30억원정도추산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무튼많은비용을들여서하시는건데요.계속반복고민을하셔가지고진짜로시민들에게30억원이라는돈이,30억원이아니라300억원을들였는것보다좋다는그런표현을받도록부탁드리고요.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과장님도시재생이라는용어가어떻게생겼는지아세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유례까지는생각을못했습니다.
배은주위원
도시재생은요.부서를맡으면서처음부터고민을해보셨어야되는알아보셔야되는용어입니다.우리가옛날에는재건축,재개발이런말을많이했죠.들으면모든것을부수고새로한다는의미가있잖아요.그렇지만도시재생그러면우리정부차원에서뉴딜도시재생사업이라고이렇게용어가순화되어서쓰고있잖아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배은주위원
언어학자가이런용어를만들어내면10년후되면철학자나사상가가이용어를쓰게됩니다.그러면한50년있으면건축가나예술계에있는사람들이도시재생이라는사업을시작하게됩니다.그래서도시재생이라는용어가나왔는데,우리지금도시재생사업하고계시는것을보면요.그동네살아서왔다갔다하는데도시재생이라는말은몇년전부터계속이어져왔는데하시는사업은눈에띄는게아무것도없어요.그런데여기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그랬는데2억3000만원을누구에게이만큼주는거예요?인건비있는데인건비하고공공요금하고사무실운영비이렇게있는데누구한테2억3000만원을지급하나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도시재생센터에우리가보조금형태로돈을줍니다.
배은주위원
누구한테어떻게몇명한테나가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도시재생센터에주면,2019년예산을보면2억3000만원중에인건비가1억원되고요.각종운영수당이것도인건비에비슷한.
배은주위원
운영수당도나가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운영수당은직원외에센터장,총괄코디,활동가,이런세부류에수당을주도록국토교통부에서선정된사람들이있습니다.이사람들의인건비가주로1주일에한번근무합니다.일당은총괄코디나센터장은37만원,활동가는11만원.
배은주위원
한번출근하는데한주에37만원줘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임명장도국토교통부장관이줍니다.
배은주위원
센터장은언제부터수당을받게되었나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임용되고부터받았죠?
배은주위원
몇년도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2017년도에임명되었습니다.
배은주위원
2017년,2018년여기도임기가있어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임기제라고는별도로없습니다.
배은주위원
없으면요.어떻게임명하고어떻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능력이없다고판정되거나우선잘못된일이있으면교체를해야되겠죠.
배은주위원
2억3000만원에인건비로센터장하고또비상근직원몇명있어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당초에는팀장1명과,팀원2명을계산해서월급을인건비로산출했는데지난10월에공고를해보니까팀장연봉3600만원으로했더니아무도안나타나서뽑지를못했고팀원은3000만원했는데2명을뽑았습니다.왜사람이안오는가하면도시재생하는것은위원님말씀대로아무나할수있는게아니다보니까최소한도도시계획이나건축,문화콘텐츠이런방면에석사급이상필요로하기때문에누구나잘못옵니다.지역의인재가그렇게많은것도아니고.
배은주위원
전문가가와야되겠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그래서3600만원이라는자리는외지에서오기는방세내면없다이래서내년봄되면다시한번팀장을뽑아보든지노력해봐야될그런상황입니다.
배은주위원
아까말씀하시기를센터장은아무능력이안되거나별잘못이없으면위촉이해임할수는없잖아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강제로해임할수는있겠죠.위촉직이니까.
배은주위원
도시재생을맡고있는센터장이도시재생전략과하고관련이있나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전공은안했습니다.그래서비상근입니다.상근직으로센터장을뽑으려면8000만원내지1억원정도줘도잘안옵니다.저희들촌이다보니까사람을구하기어렵습니다.
배은주위원
도시재생예산이얼마나편성되어있어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아까보시는것처럼도시재생전략과전체2019년도예산이67억원입니다.
배은주위원
67억원인데인건비나운영비가다포함되잖아요.그런데차라리그렇게연봉을1억원을주는한이있어도전문가를위촉해서하시는게더낫지않나요?멀리를생각하면금방은큰돈이지만전체를다도시재생을생각한다면이게큰돈이아니라고개인적으로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옳으신지적입니다.그러나늘모든사안에는양면이상존하는게현실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렇겠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왜냐하면우리가추진하고있는곳이중구동한군데밖에뿐인데,과연1억원씩주고센터장을모셔올만큼일거리가있느냐도생각을해봐야됩니다. 만약에우리가3년전부터1억원을주고센터장에상근직으로있었다면또일부에서는왜그래비싼사람을주고,안동시민이없느냐이렇게지적당할수있어요.이것은차후에검토를해봐야될사항입니다.
배은주위원
차후에검토하시란말이지.앞에있었던일을두고얘기하는것이아니라차후에검토를해보셔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어떤면이좋은게많은지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센터장하고비상근직원하고계약직이있는데,운영비는얼마고,인건비는총얼마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그러니까인건비는상근직2명이고,팀장급뽑을걸대비해서예산을미리편성해놓은겁니다.그게1억원정도되고,아까말씀드렸던센터장,총괄코디,활동가,이런분들의활동수당이9800만원정도나머지는기타사무실운영하는데쓰는전기료,일반복사기사용료여러가지내용이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여기에대한자료를주셨으면합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마치고제출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1년예산이2억3000만원인데적은예산이라고저는개인적으로안봅니다.차라리한두명의인원이라도제대로된사람전문가를모시는게바로바람직하다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한번검토를다시해보세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과연8000만원,혹은1억원짜리센터장이필요한시점이언제인지,제생각으로는중구동한곳만가지고재생사업을할때는아마시기상조다현재는그렇게생각하고장기적으로용상동이나태화동많은동네에서재생사업이이루어질때는좀더전문가분들이센터장을맡는게좋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장기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전통한옥마을하고글로벌도시재생화사업하고겹쳐지는부분은없습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한옥마을에구체적인관리는건축과에서한옥관련조례에따라서지원사업이있고,우리도시재생전략과에서는거기와중복되지않도록골목길정비라든지,주변정비이렇게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도시재생이라는사업이요.굉장히중요하다고,다시원도심을살릴수있는아주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뒤에팀장님은오래도시재생에관련되어있고저도그지역에살다보니까그지역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집을보수하는데지원하는사업이있네요?예산이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배은주위원
주민역량강화를위한도시재생대학포럼운영4000만원이잡혀있는데요.이것도도시재생센터가마련되면거기서교육이이루어지겠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올해까지는위탁을했는데도시재생센터가정식으로직원들이근무하기때문에도시재생대학은내년2019년부터직접운영할그런생각입니다.
배은주위원
그위에도시재생홍보를위한신문발간이렇게했는데요.홍보물제작은어디서주관하나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도시재생센터에서제작할예정입니다.
배은주위원
센터안에서자체적으로제작할겁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업체하고계약을해서.
배은주위원
업체는선정이안되었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그렇죠.예산확정이안되었기때문에.
배은주위원
도시재생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그다음에같은도시재생포럼이나대학이나같은것아닌가,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이나도시재생대학이나같은프로그램이아닙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큰틀에서는주민역량강화입니다.세부적으로보면내용이조금씩다르기때문에이렇게따로되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산을같이편성하시는게맞는것같은데,포럼운영때문에그런가.포럼은누가주관을합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도시재생대학하고포럼은한건으로해서위탁계약을해서도시정책경영연구원이라는사단법인에서운영합니다.
배은주위원
사단법인회장이라고그러나?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이사장은류필휴라는안동분입니다.살기는현재서울사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거기서담당하시고요.밑에도시재생사업시설비그래서한옥마을사랑방보수도있네요.한옥마을도보수하는데지원이가능하네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한옥마을사랑방은시재산입니다.주민들집을해주는게아니고,시재산으로매입했는것을리모델링해서말그대로사랑방으로쓰려고사놓은겁니다.
배은주위원
여기위치는어디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안동회관골목따라들어가시면마당이넓고잔디가있고기와집인가단층짜리거기입니다.
배은주위원
여기한옥마을사랑방에서는주로어떤일을하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주로주민들이사용할수있는회의실내지는좌담회공간을마련하고공간이남는다면다른주민들의작품이라든지활동이있다면전시도하고그럴생각입니다.
배은주위원
도시재생센터가있는데굳이사랑방이필요합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마을별로그런요구가있어서,그것도우리가마음대로하는게아니고당초에2015년도에중구동도시재생사업이우리가사업계획서제출할때이런프로젝트가다들어가있기때문에그대로실천하는겁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일원화하는게나을것같은데요.중구동에센터를중심으로모든사업이이루어지고하는게나은데,이게공모사업이에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리고도시재생못찾았는데요.개인집수리가있던데.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그것은안막동범석골새뜰마을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그것은따로프로젝트가되어있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그것은중구동하고는다릅니다.
배은주위원
새뜰마을21가구를,집을전체적으로보수를해주나요?어떻게하나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말그대로수리를해줍니다.
배은주위원
말그대로수리예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한집당한도가700만원이기때문에자부담이대략50%고,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은100%무료,스물한집도범석골에도마을협의체가구성이되어있습니다.마을협의체에서순서를정해오면우리가내년부터공사를지원해줄예정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중구동에요.간판사업예산이잡혀져있던데요.그예산도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과장님이런전체적으로큰그림을그려서요.도시재생간판,집수리,모든게일원화하는게좋은것같은데,사업이왜이렇게분리가되어있죠?간판은간판대로되어있고,집수리는집수리대로되어있고한옥마을은한옥마을건축과에서하고이런식으로.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그게법이다르고중앙부처에서내려오는돈이다르기때문에그렇게쉽게마음대로합치고그렇게하는게안됩니다.
배은주위원
도시재생사업을추진할수있는사업단이나이런전체적인그림을그릴수있는이런사업단이있어야되지않나요?하나하나간판은간판대로해놓으면요.잘못하다보면전체도시에어울리지않을때가있어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를들어서간판은도시디자인과에서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도시디자자인과에서국토교통부에서간판정비사업국고보조금이만약에나온다면그사업을우리가맡아서하게되면어떤문제가생기는가하면일부골목에간판은도시디자인과소관이고,일부골목의간판은도시재생과소관이되면주민들이혼란이오게됩니다.그래서어쩔수없이,처음보기에는혼란스럽습니다마는조금지나보시면큰틀속에서시스템적으로잘돌아가고있다는게보이실겁니다.
배은주위원
그동네살고있는데도요.도시재생이잘움직임이있거나달라지는면모가눈에띄는게없어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그것은태사로정비사업예를들어도주민들의견을듣고설계를하는과정에서트러블이많이생기거든요.진척이잘안됩니다.아까말씀드린태사로정비사업같으면분수대에서태사묘앞을지나서매일도시락앞으로해서동부초등학교앞으로저쪽까지인데.
배은주위원
임청각까지입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임청각까지는안갑니다.해동사덜가서까지인데,그길을일방통행을해서사람이잘걷도록하여서임청각놀러왔던사람이이쪽의음식의거리로걸어서올수있다.이렇게주장을하는분이있는가하면차가못들어오면내집장사가망하는데왜일방통행을하려고하느냐여러가지의견대립때문에설계착수는하지만설계진척이잘안되고하다보니까시간이사실걸리는게현실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요.저는개인적으로진짜거기는요.우리가심의위원이런것필요없고요.전문가를위촉해서전체적인도시재생에대한것을고민을해보시고요.그리고자문을구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일본을견학가보면도시재생이잘되어있는곳이,과장님한테제가자료를드릴수도있는데잘되어있는곳이여러군데많이있어요.그런데를보면어디서하나잘해서되는게아니고전체적인사업을잘해야이런도시가되고관광객이찾아올수있는마을이된다고생각합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중구동도시재생사업도자세히살펴보면처음에계획수립할때도전문가들이다모여했습니다.석사,박사,전문가들이모여서계획수립을해서국토교통부의심사를받는데,거기심사위원들은정말로중앙에이름이있는전문가들이심사를했습니다.그래서우리중구동이선정이되었거든요.그러면중구동도시재생사업은전문가가작성을하고전문가가평가를했습니다.그런데현실은어떤가하면내장사안되는데이렇게나올때는,내가혹시장사가안되면어쩔까하는주민들의반대가있다면계획이진척이.
배은주위원
그것도과장님몫입니다.과장님이주민들을설득을해서사업이이루어지도록과장님의노력이필요한부분입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핑곘거리밖에안되고,그러니까과장님이그주민들을더만나서소통하셔가지고사업이잘이루어지도록물론주민들이요즘에는요.자기개인이익에만생각을많이하고계시는데,어쨌든그런부분도과장님노력을해주셔야되는부분입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설득하는데시간이걸리다보니까위원님보시기에눈에보이는공사는하나도없고이게현실이다.이런말씀입니다.
배은주위원
잘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도시재생전략과소관에대한질의와답변을종결하기전에,잊어버려서그런데요.예산아까얘기하는데보니까차이가있어서그래요.2018년도감사를하면서예산을봤을때는예산이100억원이에요.100억원중에올해24억9400만원이나가고8300만원이남아서그것을우리위원님들이집행에문제가있다고한것같아요.그런데과장님답변에는올해670억원,작년도예산서에는760억원으로되어있단말이에요.이런것을정확히해주셔야돼요.아시겠습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조금전에배은주위원님,도시재생주민역량강화운영하고,거기에따른포럼운영있죠?이말씀하셨잖아요.이거도정확하게답해줘야돼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포럼은국비가내려와서2000만원이계상이되고,자체적으로역량강화는우리시비를부담해서하기때문에이렇습니다.아시겠습니까?과장님.답변을그렇게해주면이해가빠르다이말이에요.
중구동도시재생사업전체가국비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도시재생주민역량강화이부분은우리시비로하잖아요.2000만원은,보고서에봤을때예산서에그렇단말이에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또한가지우창하위원님얘기할때말입니다.분명히버들섬개발사업에있어서여기에음악분수대한다고그랬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음악분수대와대칭되는분수를한다그랬습니다.고사분수.
손광영위원장
음악분수대를건드는게아니고대칭해서그옆에만든다그랬어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왜냐하면관광진흥과에내년도예산에낙동강음악분수정비사업8000만원이있어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음악분수주변은저희들이건드는게아니고그와대칭되는음악분수가옆으로넓게퍼져나오는암이라면수에해당되는오직한가지하늘에닿는듯한고사포분수를만든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듣기에음악분수대는낙동강음악분수대정비사업으로관광진흥과에8000만원예산이있는데이럴때,과장님얘기들어봤을때버들섬앞이바로음악분수대아닙니까?음악분수대를정비해서할거다라고설명을하니까우리가헷갈리는거예요.그럼예산양쪽에갖다퍼붓느냐,한쪽에는8000만원하고,한쪽에는1억5000만원을쓰고어디에말을들어야맞느냐이뜻이에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음악분수는저희들이정비안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다음은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권기한회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과장님,중요한부분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회계과장권기한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회계과업무에늘관심과적극적인협조에감사드립니다.그럼2019년도회계과업무중2000만원신규사업예산요구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회계과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아서답변하시기바랍니다.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회계과업무에노고가많습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2000만원조서에176쪽에보면종합민원실시스템냉난방설치공사인데지금은어떻게되어있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지금은전체적으로같이난방을하다보니까민원실은민원인들이오기때문에아침일찍별도로난방을할수있도록조치할계획입니다.
김상진위원
비용이더많이들텐데이래하게되면그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이래하면아무래도소비량은더많다고봐야됩니다.
김상진위원
중앙집중식보다는비용이많아도주민들을위해서하겠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김상진위원
177쪽한번보세요.영상스튜디오설치공사인데,현재는시장님이어떻게하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현재는시장실에서보통대담을한다든지영상을찍었습니다.다른시군에는공간이다되어있는데우리시에는없기때문에이공간을마련해서그렇게자매도시에메시지를보낸다든지어떤활용할때그런공간이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대외적으로할때시장실에서하는것보다는어떤자리를마련해서브리핑을한다든가자매도시에한다든가.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배은주위원입니다.175에민간위탁금그리고시청사청소용역비가3억원씩이나들어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인부가층별로1명씩배치가되어있습니다.청소내년도에최저인건비도오르고해서수천만원오른상태입니다.
배은주위원
시청사전부용역을주는거예요?본관,대동관이렇게신청사도포함이됩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시의회청사는나중에별도로,현재는다세워놨습니다마는일단1년을하고내년부터분리해서해도무방합니다.
배은주위원
청사용역비가3억원이라고해서많은예산같아서물어봤습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인건비가올해7350원에서내년도에는8350원이되다보니까4대보험하고전체적으로따지면비용이많이올라갑니다.
배은주위원
안동빌딩유지보수관리비그래가지고3000만원잡혀있는데건물유지보수는수리비예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그렇습니다.가끔건물이조금노후화되다보니까화장실수리부터여러가지바꿀게해마다많이생기는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공유재산유지보수관리라그랬는데여기는어디를말하는거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특정된것은없습니다.저들이시에서땅을매입을하면건축물을매입하게됩니다.그러면우리가내년에매입을하게되면노후화된건물을그냥방치할수가없기때문에해마다예산을세워가지고예산집행을하는것입니다.
배은주위원
이것도예비비성격이네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예비비성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남선면주민자치센터건립공사13억원이잡혀있는데남선면주민자치센터를새로지어야돼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거기공간마련은다하고올해창고하고새로옮겨가지고신규로했습니다.내년에2층으로해서주민자치센터를지어줄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증축이에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신축입니다.별도면사무소옆에새로부지를마련해가지고주민들이전용으로쓸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신청사는입주가언제쯤되나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내부청소도끝났고요.에너지효율등급도받았습니다.의회하고협의를해서시운전해보고기계라든지이런부분에하자가있을지모르기때문에한후에협의해서조속히하도록하겠습니다.1월달정도는옮기도록해야안되겠습니까?
배은주위원
신청사에감사를받으셨나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현재는자료는내드렸고요.현재상황이이렇다보니까상황에따라서날짜를잡을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받지는않고자료는다드린상태고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기초자료는줬습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신청사에대해서마음고생을많이하셨는데요.마무리잘하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2000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에174페이지에공유재산관리위탁료2억원있는데안동빌딩몇년에샀습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2015년도에.
남윤찬위원
그때매입가가얼마인지기억하시나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102억원정도됩니다.
남윤찬위원
연간임대료가7억원정도그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남윤찬위원
안동빌딩공시지가가얼마쯤합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공시지가는잘기억을못하고요.시가는150억원정도가는걸로.
남윤찬위원
그렇다치고요.본예산에보니까요.여기에서다납부합니까?전기사용료도,상하수도사용료하고,안동빌딩공공운영비보니까전기사용료몇천만원정도,상하수도사용로900만원,우리시에서미리내고후불로받는겁니까?아니면계약하실때관리에서다지출하는걸로.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선지불후에후입금으로받습니다.
남윤찬위원
통장으로.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저희들이내는것은없다고보시면됩니다.미리예산을세워서집행을하고받아들이는,순수익이7억원정도된다고보시면됩니다.비용은관리비하고다받습니다.
남윤찬위원
살때100억원,현재150억원,안동빌딩많이올랐네요.주차타워증축공사하고요.기능보강공사하고,증축하기위해서,증축하는데15억원이드는데요.증축을하기위해서기능보강예산이15억원인데결국증축하는데30억원이드는걸로계산되네그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실지로는더들어갑니다.우선올해예산에는그렇게됩니다.내년추경에이만큼예산더세워야될그런문제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30억원가지고3층증축하는데도모자랍니까?3층을증축하는데60억원정도드나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아시다시피철판으로해놨는데철판이얇고녹물이떨어지고해서전체적으로대수선을하고,기둥하고보강해야5층을올릴수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
남윤찬위원
1층300면수.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130면입니다.
남윤찬위원
60억원효율성이어떤지모르겠습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현재주변의땅값도그렇고,여러가지해야되지만.
남윤찬위원
어쨌든주차문제는있다고다인정하는데요.130면만드는데60억원어차피수선해야손치더라도예산이많이들지않나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산많이드는것은사실입니다.
남윤찬위원
그거는다시한번우리위원회에서논의해보고요.도산면행정복지센터진행이어디까지됐습니까?혹시아시나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그쪽은방문을못해가지고.
남윤찬위원
팀장님자료부탁드리고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별도로드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리고한개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내진보강공사본청도하고있는데근거는의무적으로해야됩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이것은정부지침에의해서.
남윤찬위원
지침입니까?아니면법률적으로규정에.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행자부에서전국공공건물부터우선적으로내진보강공사를2020년까지마무리하도록그렇게해서.
남윤찬위원
공공건물이라고해서내진보강공사다해야되는거예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신축된중구동이라든지이런건물은제외건물이고요.내진책정이되어가지고설계에반영된상태고요.실지로는노후화되어가지고서후면이나올해했습니다마는안기동,북후,풍산.
남윤찬위원
내진보강공사시비로만하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행자부에서돈좀줍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안하면어떻게됩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왜냐하면포항,경주에사건이난후부터이사업으로시작하게되었는데요.그후에하기때문에이것은어떤직원들도그렇지만시민의안전이런것때문에하기때문에,돈이들어가도어쩔수없이해야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기준점은이거네그죠.노후화건물,몇년도이상의공사는안하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내진으로설계되어서공사했는건물은제외건물이고.
남윤찬위원
그외에는반의무적으로무조건합니다.안하면페널티있고요.무슨페널티입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안전재난과에서이것때문에오늘도공문받았습니다마는내진했는사항에대한것을안전재난과로제출해달라는.
남윤찬위원
보고합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총괄적인것은안전재난과에서하는데사업은저들이공공건물은회계과에서하다보니까고친부분하고내년에사업해야될부분이런것을안전재난과로올려줘야됩니다.그래야여기서수합을해서도로보고하고.
남윤찬위원
행자부에서공공건물부터내진보강공사를하라.끝나면민간건물에재촉할수도있고,권고할수도있고,안동시만하는게아니고타지방자치단체도하나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수량만틀리고다합니다.
남윤찬위원
현재우리시공공건물은언제까지다합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내년도되면마칠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내진보강공사예산도많이들어가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한면에2억원정도씩들어갑니다.
남윤찬위원
본청같으면훨씬더많을거고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유리같은것은도에서도비받고하는사항이고요.단열때문에하는사업이고요.
남윤찬위원
내년되는마무리되면.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마무리할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우창하위원입니다.과장님,궁금한것질의드릴게요.서후면행정복지센터가언제건축된지아십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84년쯤된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서후면행정복지센터내진보강공사하는데요.2억5000만원잡혀있네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우창하위원
새로지어야할건물에다내진보강해가지고효율성이있겠습니까?공공기관에건축물내구연한얼마나됩니까?그런규정은없나요?별도로.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기본적인건물은30년정도로봅니다.
우창하위원
서후면은얼마되어있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한40년다되어갑니다.
우창하위원
40년된건물을2억5000만원주고고쳐가지고다시짓자하면어떻게할겁니까?지금본위원이보니까요.서후면에한번가보셨습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서후면에근무를했기때문에잘압니다.
우창하위원
주차장도없어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의용소방대가새로지어서나가면협소한부분이해소될것같은데요.그래도농업기술센터도그렇고,이런건물에다2억5000만원을,본위원이볼때는이것은효율성이없는것같아서.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그부분은일단면사무소이런데서신축이나이런요청이없었기때문에거기까지는제가생각을못해봤습니다.
우창하위원
내구연한도다됐고그죠?내진에보강만한다해가지고,그런고민을하셔가지고,어차피투자를해야될것같으면신축이돼야되는지보강만해가지고되는건지에대한고민을전반적으로꼭서후면만말씀드린게아닙니다.풍천면도그렇고,풍산읍도그렇고그런부분에대한고민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신규사업에요.2000만원주요조서177쪽에보면심사조정내역서에보면웅부관정문아치기둥타일공사가문제가있나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안그래도여러위원님도말씀하시고시의회하고정문들어오는통로가같이붙어있다.그래서진입로를시청에서저쪽양복점있는쪽으로정문을옮겨야되지않느냐이런의견이있었습니다.한번생각해볼문제가되기때문에,여기에투자한다는것은다시이설하게된다면예산낭비사항이되기때문에.
우창하위원
삭감해도문제는없겠네그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사실은조형미를하기위해서했는것이기때문에그런것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안동빌딩유지보수관리이것하고약간차이나는점인데기획예산실에서관리하는서울사무소있죠?이내용에대해서차이점을과장님아시는대로말씀해주세요.서울사무소를2100만원주고임대하고있다고요.기획예산실에서관리하는데.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것하고이것하고나도헷갈리는것같고우리위원님들이거기에생소해서.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기획예산실에직원두명이파견나가있습니다.당초에안동빌딩에사무실내서하면어떠냐하는의견이있었습니다.타시군에서모여있는건물이있어서거기에서서로어떤국회나중앙정부에협의하는사항이좀떨어져있다보니까효율성이떨어진다.그래서같은타시군과같이있으면의견도교환하고업무가효율적으로할수있는그런것이된다.이렇게해서그렇게정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럼안동빌딩은관리를별도로하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안동빌딩은용역을줘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사무실에는2명이거기가서근무하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요즘시대가많이바뀌었어요.이부분은심도있게같이의논을해볼필요가있어요.2100만원임대료를주고거기왔다갔다하면서안동빌딩2명가있으면빌딩관리와더불어서국회업무나서울업무를연결하잖아요.이런부분은집행부에서세심하게하셔야죠.이런부분도당초계획을잘잡으셔야죠.잘알겠습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권기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휴식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김동명과장님발언대로ㅡ나와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중요한부분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김동명입니다.신규사업하고삭감된부분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2000만원이상사업조서보고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안동에자전거를타는인구가많은가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올해저희들이자전거도로운영했는것을보면상당히많습니다.대여사업으로해서1만3000대정도.
이경란위원
자전거이용자보험료는줄었네요.이유는뭡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보험료는인구가줄어드니까.
이경란위원
혹시과장님은자전거를타고자전거도로를가보신적이있으신가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강변에자전거도로있는그것은종주길분기별로대구지방국토관리청에서확인을하러나오니까따라가봅니다.
이경란위원
가보면어떠세요?자전거타기가편안하게되어있나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종주길은남후지나가는것빼고는잘되어있고요.시내는저희들이출퇴근위주로용상에서시가지들어오는곳,송현에서들어오는곳,강남에서들어오면곳그것을저희들이연결하려고하는데신시장쪽연결안되는구간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자전거를이용해서출퇴근을하고싶어도자전거로갈수없는길들이너무많아요.그래서그러한길은생각안하고있는길을정비만한다고해서자전거이용을많이하지는않을거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더정비가아닌새로이어가는그러한것은생각하고계시지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구상은하고있는데송현에서들어오는길이라든가강남에서들어오는길,용상에서들어오는길이현재용상,강남쪽에는경찰서까지는무난히들어옵니다.신시장앞을거쳐서시청에연결되어야되는데신시장쪽이접근자체가상당히,한차선을상가에서점거를하고있기때문에곤란한그런상태고요.기본계획상은잡혀있습니다마는거기도지난번에아파트들어선다고해서그게들어서면어느정도정비가될줄알았는데아파트경기가안좋다보니까아직일을못하고있는상태예요.신시장맞은편에,그게되면출퇴근통로는확보가될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그것은언제쯤예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별도로자전거도로를확장할수있는여건은안되기때문에,인도자체로서충분히폭은나옵니다마는상가에서점유를하고있기때문에다니는데불편합니다.
이경란위원
그렇게여러사람이이용을할수가없는것도많잖아요.그런데자전거를위한도로에예산이굉장히많이잡혀있거든요.사실효율성이있는건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도로는유지관리비밖에확보를안해놨습니다.내년도에는신규사업이별로없습니다.
이경란위원
긴급보수도있고이런데6000만원,1억1900만원,이렇게굉장히많이잡혀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사실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자전거로편리하게연결이되어있어서보수를하고자전거도로에대해서예산을많이잡아서예산을투여를한다면이해를하지만이게사실은다연결이안되어있으면자전거출퇴근은사실할수없는입장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자전거에대한예산한번생각해봐야되지않을까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6000만원가지고는시니어클럽자전거대여사업일자리창출하고연결되는사업이고요.
이경란위원
자전거대여사업도자전거도로가잘되어있어야자전거를대여하는거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자전거대여사업은어디하느냐하면.
이경란위원
강변에하고있는것알고있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1만3000대정도로대여가되고있고,활발하게이용을하고있습니다.시민전체자전거보험이고,그외에는저희들유지관리사업,현재자전거도로로되어있는것들이자꾸하자가많이생기고,오래되고부서지고하면보수해달라는민원들이많이들어옵니다.그런것때문에유지관리사업비만하는거지.신규사업은하나도없습니다.
이경란위원
아니,신규사업을하지마시라는얘기가아니고요.신규사업을하셔서,정말자전거도로가잘되어있어서자전거로출퇴근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시는게맞지않나그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저희들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요.도심전선지중화사업이있네요.천리고가교북단에서삼보잡탕까지인데요.이렇게구간을정해놓은이유가있으십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전선지중화사업은계획을세워놓은게있습니다.우선먼저구시장쪽시가지부분먼저하고,그다음에신시장쪽으로넘어가고,태화동이렇게계획이되어있는데계획순서에따라서요구해놓은데그구간입니다.이것도한전에서확정지어진것은아니고요.60억원을저희들은확보할수있지만,반반하니까저희들은30억원은확보할수있는데한전에서그게다되는지를조금더있어봐야됩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한전에서계획이있어야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자기들이일단받아줘가지고올라놨는데,거기서통과되어야되고그다음에설계를해서금액이확정지어지는거고요.
이경란위원
그러면언제쯤확정이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내년봄되면자기네들이.
이경란위원
내년봄이라하면3월이나4월쯤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2월,3월이면구역은확정됩니다.그러면설계해서사업비까지확정되려면가을쯤되어야됩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내년에사업을할수있을지모르겠네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은합니다.보통가을에착공할수있도록자기네들이추진합니다.4억원을확보해놨지만사업하는걸봐가면서추경에추가로요구를해야될겁니다.
이경란위원
아직확정된것은아니고요.감액이되었네요.감한이유가있을까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감액요?
이경란위원
2억5000만원감액이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올해보다예산을적게확보했다이말입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감액한이유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감액한것이아니고확보를올해4억원밖에못했으니까.
이경란위원
그러니까확보를많이하면좀더사업이늘어날수있는거잖아요.거리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구간은정해졌고.
이경란위원
구간을아예정해놓은겁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는설계해야확정이되고,지금우리가많이확보해놔도.
이경란위원
그구간은누가정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계획을.
이경란위원
계획할때정한것.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배전기기놓을수있는장소를우선적으로두고선정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게천리고가교에서삼보잡탕쪽까지인데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그앞에,신세동벽화마을이쪽이나,콘텐츠진흥원이런데까지도같이했으면금액을감하지않고좀더확보를해서그렇게사람들이많이오는웅부공원까지라도진행을해주시면.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쪽은이미했고요.
이경란위원
그쪽은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위치설명을한줄로해놔서그런데천리고가교에서목성교까지옵니다.그다음에목성교뿌리교복사앞에서부터삼보잡탕까지이렇게.
이경란위원
아,다른쪽으로가는거구나.예,잘알겠습니다.그리고원도심활성화간판개선사업이있습니다.이것은어떻게자부담이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자부담없습니다.도비하고시비.
이경란위원
몇대몇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비30,시비70.
이경란위원
도비30,시비70,간판교체는일괄하는거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4억원을가지고주민들이대부분동의를했는데한두집은동의를안받은집이있습니다.그런분들하고협의를해서집집마다특색있게저희들이.
이경란위원
아직동의를안한집도있다는얘기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구간내에한두집안된집도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간판을할때간판의디자인은어떻게정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저희들이용역을줘서주민들하고몇번토론을해야됩니다.몇가지안을가지고,저희들디자인위원회심의도받고그렇게해서특색있게하려고합니다.
이경란위원
본위원이일본에연수갔을때보니까지역특성에맞게간판을하셨더라고요.우리도간판을하실때안동의특성에맞게디자인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을했고요.다른지역에는혹시,150군데말고다른지역도점차적으로할계획이신가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역주민들이동의하고협의를해서원하는구간이있으면동의를어느정도되어야되기때문에구간이있으면공모해서사업을따내야됩니다.
이경란위원
도에공모를하는건가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경란위원
잘알았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848페이지에간선도로개설공사요.3주공부터송하지구대까지100억원잡혀있고,용정교가211억원이죠.수상대로440억원,시민운동장120억원,송현안기까지355억원이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직설계를해봐야확정이됩니다.
권남희위원
5건만봐도벌써1200억원이넘거든요.한꺼번에공사를발주하시면사업하시는데는차질이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공사기간길게잡아놨습니다.왜냐하면이시기를놓쳐버리면도시계획선이실효가되기때문에설계를해서실시계획승인까지받아놓고보상협의를최대한빨리끝내야됩니다.보상이되고나면공사는조금더조절해도관계는없습니다.그래가지고공사기간을예상.
권남희위원
보니까일정이짧은시기에2017년부터2022년,길게는2024년까지잡혀있는데요.한꺼번에발주하시면너무예산잡을때도그렇지만부실의우려도있지않을까감독소홀이있지않을까그런것걱정되거든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아닙니다.
권남희위원
사업계획하실때는조금조절하셔가지고계획해주시기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공사시기는조절하겠습니다.보상용지부터확보해야되기때문에서두르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3주공공사하실때보상관련은해결이됐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보상이덜되었기때문에,확보해놓은예산도많이있잖습니까?보상이일부수용을해야될사항입니다.그래서공사가조금씩뒤로밀리고있는겁니다.
권남희위원
몇분정도보상이안된상태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보상이60%정도는됐는데나머지아직덜되었습니다.
권남희위원
사업추진하신데는차질이없겠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일부됐는구간부터사업을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왜냐하면그쪽도로가상당히많이막히는도로거든요.빨리보상문제를해결하셔가지고최대한빨리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송현사격장이전이어려운가보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사격장이전은안된다고자기네들이결론이났고요.사격장지나서까지지하화로하면협의를하겠다해서저희들이선이어느정도.
권남희위원
아니,그러면사격장지하로터널을하실생각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밑으로해서들어가는걸로해보니까산높이가어느정도가능할것같아서협의를해나왔습니다.상세한것은새로설계를해봐야되고요.
권남희위원
추진된사항은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사격장이지하화로하는조건으로협의는받아놨습니다.부대는설계를하면서1차,2차,3차,설계심사를자기네들이다합니다.그래가지고예를들어서방음벽이라든가이런의견이들어오겠죠.그때그때가면서설계반영해야됩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849쪽에요.자전거이용자보험료요.감액은인구가감소되어서조금줄었다고하셨는데이것보험수령하시는분이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많이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몇건정도되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사망사건도있고.
권남희위원
사망사고도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들어옵니다.해마다보험이나가고있습니다.첫해는사고가많이나서그사람들이많이손해를봤는데,요즘은그래도60%,70%정도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보험금지급하는것은어떻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4주이상사고가나면.
권남희위원
증상별로차등해서지급하는거예요?연령이혹시몇살부터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전시민입니다.
권남희위원
유아도다되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보험이안되는연령있잖습니까?그것은안되고요.나머지는다.
권남희위원
14세이상부터는보험혜택을받을수있는겁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권남희위원
851쪽에요.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요.이것은어떻게실적이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314만장정도수거를했고요.벽보전단지이래가지고,65세이상노인들만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65세어르신들만,보상은어떻게지급되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조그마한전지는10원,A4밑으로는20원,이상되는것은30원이런식으로장당이렇게해서1주일에5만원이한도고,더넘어도안되고그런식으로.
권남희위원
1인당상한선이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1주일에주워서올수있는게5만원까지밖에안됩니다.
권남희위원
1인당5만원.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보통보면5만원넘기는사람들도있지만대부분1만원,2만원,3만원이런식으로차등지원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1일5만원이에요.아니면.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매주월요일받거든요.받아가지고돈주고하는데.
권남희위원
1주일에5만원.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권남희위원
이것은거의다지출이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4000만원정도는집행이됩니다.
권남희위원
불법광고물부착방지사업은어떤사업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전주같은데계속많이붙이고있거든요.거기에붙여도안붙도록저희들이밑에다가페인트종류를바르는겁니다.
권남희위원
전봇대이런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전주그밑에사람이키가돌아가는높이에,옛날에는거기다전단지를많이붙였잖습니까?그러면많이없어지죠.
권남희위원
해마다하는사업이다.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해마다2,3건씩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광고물관리단속인부는위탁해서하시는겁니까?아니면.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무기계약직이저희과에1명있고요.그다음에저희들이광고물수거하는것을일정부분보조사업으로해가지고광고협회에다가위탁을하고있고요.
권남희위원
광고협의회는어떻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같이하고있습니다.광고협회예산서를보시면1700만원이든가하여튼.
권남희위원
광고협회에주고계시는겁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권남희위원
광고협회에서는주기적으로매일나가시지는않을것아닙니까?그죠?○도시디자인과장김동명거의매일순찰하고있습니다.시간지난것은무조건다떼야되니까,우리도떼고있지만자기네들도돌아가면서주말도돌아가면서뜯고요.
주말도하고계신다고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토요일,일요일도다닙니다.주로금요일공무원퇴근한뒤에많이갖다붙이기때문에불법광고물.
권남희위원
직원분은퇴근하기전시간에돌고,광고업체에서는퇴근이후에하신단말씀이세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같이돌고있습니다.낮에는저희직원이계속.
권남희위원
한분이하시기에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코스정해가지고한번은이쪽으로가고매일그렇게하는것은아니니까,자기네들도붙이러다니면서단속을하고광고협회에서도.
권남희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위원님들이위원회가다르다보니까설명이이해가안된부분에대해서설명을들었을겁니다.자전거도로가완벽하게되어있지않기때문에보수공사를통해서안된쪽으로연결고리가잘안된부분이많아요.강변과더불어서시내지역도단절된부분이많습니다.그리고턱이높아가지고자전거올라가는부분도문제가되고,휠체어올라가는부분도문제가되기때문에이부분은도시디자인과에서전면적으로하는것도중요하지만건설과도로계하고좀협의를해서윈윈이되면서나름대로보수를완벽하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광고물단속부분에1700만원민간위탁을주고있습니다마는도청신도시있죠?이번1억원예산이계상되어있죠?광고물설치대신설하기위해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사업비가1억원이되어있고요.도청신도시만하는게아니고.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시내전반적으로되어있는데,경북도청신도시에는게시대가크게없어요.거기를제대로게시대를만들어주시고,게시대가지금은없지만,신도시다운분위기가살아야되는데거기현수막을뜯으면안돼요.상가쪽으로당분간은놔둬야돼요.예천은안뜯더라고요.예천지역은현수막붙여있는데안동지역만그대로다뜯어버리니까그지역상권에있는사람들이상당히곤혹이심한가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신고가많이들어옵니다.
손광영위원장
게시대를설치할계획이있어서당분간놔두는것이고,신도시의활성화차원에서당분간게시대설치계획을갖고있기때문에설치대를하게되면우리가불법현수막을철거합니다.이런식으로놔둘필요가있어요.제가현장에나가서시민들의상권에있는경기도어려운데다가거기에대한불만들이많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탄력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유교신도시전략과하고같이의견을해보시기바랍니다.과장님아시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아까전에동료위원님께서언급이있었습니다마는송현,안기쪽으로가는도로있잖아요.과장님아까지하로들어간단말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안기동쪽에서부터사단사격장지나는데까지는지하로계획을.
손광영위원장
지하로계획을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산이높아서.
손광영위원장
거기에340억원정도들어가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350억원.
손광영위원장
348억원정도로얘기해놨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잔액,이번7억원확보하고나면잔액.
손광영위원장
꽤많이들어가네그죠.이부분국비요구할필요는없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기업은국비지원대상이안됩니다.
손광영위원장
행안부에서나오는특교세에있어가지고그역할에따라서되는배정이되는부분이없잖아있는걸로보이던데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특교세는기회가되면요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식으로해서라도순수시비가들어가면힘들잖아요.이점차질없이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다음은유교신도시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유교신도시진흥과권상범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중요한부분에대한내용을간략히설명해주시면되겠습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유교신도시진흥과장권상범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저희유교신도시진흥과업무에대하여많은관심과지원을하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유교신도시진흥과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좌석에앉아주십시오.유교신도시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노고가많으십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조서194쪽보겠습니다.기획연재3대문화권사업홍보에서예산이감이50%이상되었네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1억2000만원들여서홍보를했는데올해는감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작년에는시작도덜됐는데올해는왜적게포함이되었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작년에많은홍보를했습니다.
김상진위원
3대문화권사업5%된데도있고그죠.많이되는데는50%가되는데가있는데그5%되는데하고같이홍보를하면훨씬나을텐데5%정도는데는되는거의홍보를못하고있잖아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이런부분은과장님예산을세울때과장님잘생각해서세워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아까예산한국정신문화재단운영은인건비다그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네분직원인건비하고사무실공공요금운영비.
김상진위원
436쪽에보면도청신도시환경정비있죠?이것은공원녹지과하고중복이되지않나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공원녹지과에도일부공원시설이라는것을하고있습니다.저희들은도로변하고풀베기,시설설치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공원녹지과보면풀베기사업이있어요.읍면동조경사업도있고,풀베기사업이있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중복이되지않나생각합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하는사업구역이다릅니다.공원녹지과는소공원조성해놓은데,공원조성나무심어놓은위주로하는거고요.저희들은도로변위주로환경정비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안되었으면다행이지만될것같으니까공원녹지과하고의논을해서중복이안될수있도록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3대문화권사업이정말힘들죠?힘든만큼아름다움을위해서열심히노력해서좋은빛이안있겠나그죠.3대문화권사업이잘마무리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위원님.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우창하위원입니다.과장님,한국정신문화재단운영비인건비라고하셨는데요.언제설립되었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2014년도에3월.
우창하위원
2014년도에설립되어서쭉운영해오는데인건비안주면이분들어떻게합니까?생계는대책이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어려운점이많습니다.
우창하위원
어려운점이아니고요.예산이삭감될경우에이분들어떻게해야됩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사역기간을줄여야될.
우창하위원
한국정신문화재단을불합리한부분이나잘못된부분들이지적된적이있었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한국정신문화재단사업이인문가치포럼하고,새생활문화운동,이런것을하는데조금은인문가치쪽보다는안맞다는그런지적도있었고,인문가치포럼활성화되어야된다는지적도많이있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요.며칠전에청소년수련관에서한국정신문화재단에대한말이나왔었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행복만들기발표회가.
우창하위원
보니까한분이지적하기에안동이정신문화의수도인데정신문화는없다는것같은데,그런말이안나와야되겠고요.인건비인데죄송하네요.3대문화권사업홍보기획연재앞서위원님이지적한부분인데요.홍보예산을어디에다가기획연재를했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언론입니다.신문2군데해서홍보할계획입니다.전국단위언론도하고두군데입니다.
우창하위원
3대문화권사업홍보가적극되어서투자유치도해야될막중한시기에이런예산들이삭감되는부분들은한번고려해보셔야될부분이맞는것같고요.앞서위원님이지적한부분에대한부분은본위원도절실하게느끼는부분이고요.2000만원이상조서196쪽에보면21세기인문가치포럼개최되어있죠?3억시비만있는게아니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국․도비매칭사업입니다.국비3억원,도비3억원,시비3억원해서이번에9억원입니다.
우창하위원
국․도비매칭사업인데시비만적혀있어서본위원이질의를했고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부분은시비를원래국․도비내려오면같이세워야되는데저희들보면인문가치포럼할때유명한인사를초빙할때보면1년정도전에섭외를해가지고계약도하고이런게있어가지고사전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우창하위원
9월중인데예산을편성해야만작업을할수있다는거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2000만원이상주요조서188쪽에보면요.시도민과함께하는신도청기행이라고있습니다.이것은시도민이니까경상북도도민전체가참여하는겁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대구경북에서참여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시도민이면대구시.안동시하고도민하고하는것같은데.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대구에서오시는분들이70%정도되고도내는30%정도됩니다.
우창하위원
궁금한사항은이정도로하고요.한국정신문화재단운영에대한부분은2014년도에설립이되어서지금까지쭉해오던사업인데인건비가없어진다고하면요.그런부분들은의회에충분한설명을하셔가지고이런부분들이삭감되는일이없도록철저히과장님신경쓰셔야될것같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예산서안에아주작은예산보겠습니다.434페이지인데요.몽땅해서100만원짜리예산입니다.3대문화원사업민자유치추진10만원해서10번해서100만원여비인데요.공무원들이하시는여비입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직원들이.
남윤찬위원
출장가서쓰는여비입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출장하는목적이민자유치를위해서출장가는사업이네그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10만원가지고어떻게민자유치하시는지,아니면다른내용이있는지설명해보시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100만원쓰는것은직원들이가는여비로쓰는내용이고,나머지팸플릿하고이런것은.
남윤찬위원
아니요.10만원10번해서,한번가는데10만원인데요.이것10만원큰돈을어떻게쓰죠?설명부탁드립니다.여기는민자유치추진이라고나왔는데.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만약에직원들이민자유치로대도시로출장갈경우에예산을성립하기위해서10만원곱하기10회해놨는거고.실지로2박3일정도로가면20만원정도로나옵니다.그런직원들간여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민자유치하러가면혼자가시지는않을것아닙니까,그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TF팀도구성되었고,투자유치과,관광진흥과,저희들과하고같이.
남윤찬위원
다른예산이수반되겠습니다마는순수여비라고만보고,제목이거창해서요.3대문화권사업민자유치추진해서10만원있으니까,말씀드렸습니다.일종의출장비입니다.그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연구용역비한번더보겠습니다.세계유교문화박물관디지털아카이브구축용역비8억원,2018년도에는7억원이었습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총사업비가15억원인데올해당초에7억원이확보되었고,내년도에8억원이요구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사업진행은안되겠네요.15억원이확보되어야진행되겠다,그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사업하기위해서여러가지준비하고있습니다.심사위원들도모집하고업체공고를해서업체를.
남윤찬위원
용역업체정하지는않았고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정하지않았습니다.
남윤찬위원
어떻게하는지과업지시서있으면참고로본위원에게자료제출해주시고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유교신도시진흥과자체예산이얼마없어서중복될수밖에없고요.중복해서간단하게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기획연재3대문화권사업홍보비가5300만원인데요.2019년도예산에5300만원이고,2018년도예산이1억2000만원에서6700만원이감되었습니다.기획연재는해마다하는겁니까?어떻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사업이한창진행되고있기때문에매년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기획연재3대문화권사업을홍보하기위해서,해마다연재할때마다내용이다르고,주제도다르고이런게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사업진행이되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
남윤찬위원
2018년도1억2000만원집행다했습니까?덜했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8000만원하고조금남아있습니다.
남윤찬위원
8000만원집행했는데요.내역서는필요없고요.기획연재했는결과물이있을것아닙니까?어느언론사에서했는지모르겠지만그죠.자료로제출해주세요.2018년도에몇회했는지모르겠는데요.오늘날짜까지했는내용보고싶어서그러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항상과에결과물은업체에서주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자료볼게요.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김상진위원입니다.과장님,6000만원삭감된인건비요.답변할때계약직입니까?어떻게됩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네분이있는데사무처장하고일반직둘하고세분은일반직원이고한분이1년이안되었기때문에계약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네분중에한분은계약직이고,세분은정직원입니다.
김상진위원
6000만원깎이면계약직은할수있어도나머지직원봉급은안줄수가없잖아요.예를들어서말하면.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방금한국정신문화재단운영비인데2014년도부터이재단이운영되었는데,안동에기여한,과장님생각으로는기여한부분이많이있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제판단으로는안동이어느도시보다도유교문화가선도한도시입니다.그런부분에서많이기여했습니다.
배은주위원
2000만원삭감되었는데인건비라서.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인건비하고사무실공공운영비입니다.
배은주위원
안타까운생각이드네요.인건비를못준다고하니까갑자기가슴이답답하네요.그리고요.아카이브구축용역비인데2018년도만예산이잡혀있어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올해당초예산에2018년도에7억원이잡혔습니다.총사업비가15억원인데나머지부분은8억원내년도에요구했습니다.
배은주위원
디지털구축하는비용이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맞습니다.자료수집을중국,일본,베트남이런데하고우리나라하고해서디지털로자료를만들어서유교박물관에탑재를합니다.그래서볼수있도록하는겁니다.
배은주위원
이사업도꼭필요한사업이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예산이삭감되었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아닙니다.저희들과에는한국정신문화재단의출연금삭감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두가지가삭감됐잖아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아닙니다.저희과에는한건이었습니다.도시재생과가두건이고요.
손광영위원장
아,맞네요.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아니요.198페이지에436쪽에신도청기행있는데요.대구경북도민에게하는데여기는사업주체가정해졌어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사업주체는대경연구회에서.
배은주위원
신도청상생발전포럼은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희시에는상공회의소에서주관하고,예천군은예천군번영회라고있는데거기서같이,영남일보도같이참여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상공회의소하고영남일보하고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예천군번영회하고.
배은주위원
예천번영회는거기서예산을주고안동에서주는것은아니잖아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산집행은상공회의소에서전부다합니다.같이참여를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천번영회에서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신도청산책환경정비사업이요.다른부서에도있더라고요.아까도짚었지만이것도예산좀받아야되는것아니에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도비가포함된겁니다.
배은주위원
잡혀있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한국정신문화재단에운영비가일부6000만원삭감된이유를아시죠?
상범
권상범유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인력운영에있어서재단에서멋대로사람채용해서는안되잖아요?의회보고도하고소통한다음에해야지.멋대로다해놓으니까너희들은당연히줘야된다.이런생각을갖기때문에집행부나의회를서로존중하는차원에서소통이이루어져야된다.이차원이에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뒤에몇가지있습니다마는기획연재,상생과협력의근대사기행,신도청기행,이런부분에있어서전체내용이세밀하게해주시고요.각언론사에토를다달아서성과과제는무엇을위해서이렇게한다.그것까지해달라고하달받으셨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것말고한두건더있는것전체적으로유교신도시진흥과에있는것전면적으로주셔야됩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언론사에.
손광영위원장
언론사와관련된부분은전부다주셔야됩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유교신도시진흥과소관에대한질의와답변을종결합니다.권상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김재술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과장님,2019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고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바로질의들어갈까요? (『예』하는위원있음)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000만원이상조서안동시교통정책의발전방향모색홍보이것은어떤겁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이예산은안동시전반에대한교통소통의흐름이라든가각종대중교통의정책들이,안그래도역사도옮기고여러가지종합적인부분에서교통에대한정책대안을모색하고,모색된대안들을시민들한테홍보를하기위해서특별기획으로언론에홍보할그런예산입니다.
이경란위원
어떤홍보를하십니까?언론에.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를들어서일방통행을지정하면어떤지역에서는반대하는지역도있을거고,찬성하시는분이있기때문에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대중교통이라든가각종일방통행도로지정,주차장,교통시설물관계,전반적으로저희들이.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어떤언론에어떻게홍보를하시는겁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이것은경북도민일보에서.
이경란위원
도민일보지면에다가광고를하신다는얘기입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렇죠.특별기획기사로할계획입니다.
이경란위원
잠시만요.특정신문을갖고얘기하는것은아닌데요.홍보를하는그신문을안동시의시민들이몇%나보십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정확하게답변을,잘모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것은홍보를위한거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홍보는일부분이고정책대안을모색하는게,용역형태로해서정책대안을모색하겠다.이게더큰목적입니다.
이경란위원
발전방향을모색하겠다는얘기죠.발전방향을모색해서홍보를하실건데요.그홍보는본위원이봤을때그지면에만실어서는홍보는안될것같습니다.여러모로홍보방향을생각을하셔야될것같고요.그홍보가그지면에만했을때과장님이보셨을때얼마만큼의홍보효과가있을것같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사무관리비홍보비로올려놨는데요.홍보목적보다도.
이경란위원
일단발전방향을모색했으면홍보를해야되지않습니까?안동시민들이전체적으로알아야되는데지면에만했을때는얼마만큼의홍보효과가있을지과장님생각은.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도민일보뿐만아니고정책이결정되면이신문뿐만아니고반회보라든가까치소식이런.
이경란위원
그렇죠.다른데도홍보를같이하실거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돈이안들고할수있는것은합니다.이부분은언론에서특별히기획기사를만들어가지고하는이부분입니다.
이경란위원
예,알겠습니다.시내버스택시친절인증제포상금및기사제복이것은어떤겁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시중에시내버스하고택시가1000명정도의운전기사가있는데,각종불친절로인해서여러가지민원이생깁니다.내년도부터친철기사를선정해서인센티브를주자해서친절기사를상하반기에승차해서비밀리에조사원이조사를한다든지,아니면하차승객을상대로설문조사를해서어떤기사가친절한지조사를해서선정된기사한테포상금이라든지제복을주고이런것으로해서인센티브를주자,그러면전체기사가친절에신경을쓴다,유도를한다,이런의미로사업비를세웠습니다.
이경란위원
본위원이어제버스를타고출근을해봤습니다.버스를타고오면서정말눈살을찌푸리게하는얘기를곳곳에서들었습니다.어르신이차량을탔으면자리에앉으셔야되지만,안전을위해서알겠는데,어르신이걸음이빠르지않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기사님이짜증을내면서‘빨리앉으세요.’이러한부분들,그리고차량이버스정류장에서지않고그냥갔다는그런얘기들시민들한테많이듣고있거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운전기사를친절이라든가교육도시키고하는데위원님말씀대로승강장은서지않고가버리는것은교통불편신고가들어오면바로과태료처분해서운전기사처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과태료처분하십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하고있습니다.그런민원이생기면버스에장착된블랙박스를뜯어서바로자료를받아서과태료처분을10만원씩합니다.1회당.
이경란위원
과태료처분1년에몇건이나하십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10건이상나옵니다.시민들이교통불편신고건수에대해서하기때문에저희들이365일따라다닐수는없도록,승객중에전화로신고를하면접수를해서바로조사해서처분합니다.
이경란위원
몰라서신고를못하시는그런시민도있겠네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신고안하시는분도계시겠죠.
이경란위원
그리고안동에대중교통이편리하다고생각하십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비용은많이들고,실지로안동지역은굉장히토지는넓고버스는골골이들어가고,농촌지역에들어가면손님이없고하기때문에,금년에도여러가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준공영제타당성용역이라든가,행복택시라든지이런여러가지정책방안을모색하고있는상태입니다.실제로문제가있기때문에비용을줄이고친절도높이고,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여러가지준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버스노선이조정이되긴했지만오지까지가는것은다그렇게편리하게할수는없습니다.그것은인정을하겠는데,시내방향이라도대중교통이편리하면차를두고옵니다.그러면교통난이라든가주차난도해소가될수있는데,대중교통을이용함에있어서불편하기때문에많이이용안하는사람도있거든요.버스가언제도착하는지휴대폰으로안동에서는알수없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지금BIS버스정보시스템을저희들이용역을발주해서국비지원사업으로해서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언제쯤가능할까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내년9월,10월쯤되면개통됩니다.개통되면그때는버스승강장에서도버스도착시간을알려주고138개모든버스에GPS를달아서휴대폰앱으로전부버스운행시간을검색할수있도록됩니다.
이경란위원
안동이많이늦었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국비공모사업을하다보니까작년에확정되어서올해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타도시들은다시행을하고있는데안동은많이늦었지만그래도내년도에그렇게된다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당초에하려고했는데예천,안동이같이들어가야되는데,예천에서반대를많이하고안한다고그래서작년도에국토부에공모사업으로선정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래도내년이된다니까다행입니다.그리고차선많이벗겨진것들이많거든요.우리시청에서바로나가서,이앞에도벗겨져가지고사진찍어서보내오거든요.그러한부분들신경을쓰셔야되는데요.밖에서들리는소리는수의계약을함에있어서어떤특정업체가수의계약을너무많이한다.이런얘기가들립니다.안동에도장을할수있는그러한업체들,골고루,이사람들이어차피이걸로먹고사시는분들이잖아요.골고루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기술도없으면서수의계약만받아서하청을주고이러한것들을잡음이없도록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894쪽에요.어르신택시무료승차지원사업요.이것은5000원씩24회면.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1년에12만원.월2회.
권남희위원
이것은지급을현금으로드리나요?어떻게지급하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농협하고카드회사하고협의를하고있는데교통카드로발급할계획입니다.주민등록과연결해서안동시에서떠나면교통카드를사용못하도록하고이렇게,카드사하고교통카드로발급을
권남희위원
이것은연속사업으로하실겁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2022년까지지속적으로,75세까지.
권남희위원
2022년까지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019년,2020년도는80세를어르신들대상으로하고,2021,2022년까지는75세이상까지확대를할계획입니다.
권남희위원
혜택보는분들이많이늘어나겠다,그죠?75세까지하면.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현재80세가5300명입니다.읍면지역에만해당됩니다.읍면지역은이동거리가먼노인네들의이동권을보장하기위해서,현재읍면지역만할계획입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시내버스노선제작하시는것은어떻게제작하시는겁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승강장에보면시민들이시간표만붙어있고,버스가어디서출발해서어디로경유해간다하는노선도가있어야되는데지금까지노선도를승강장에부착을못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일괄적으로1288개승강장이있는데거기다가노선도를붙여서몇번버스는어디서어느지역을출발해서도착지가어디다이거를안내판을붙일계획입니다.이게노선도입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밑에시내버스운행시간표제작하는것하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노선도와시간표는사실두가지다있어야되는데,변경된시간표는바꿔줘야되고,노선도는한번붙여놓으면오래가겠죠.
권남희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렇게간판같이붙이는것보다는아까버스에조회하면도착시간알고이런것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안동지역은어르신들이많으시기때문에,대중교통이용하시는어른들도많고학생들도많잖아요.그럴것같으면도착시간도알려주고,버스노선도알려줄수있도록요즘대도시가면LED로.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게저희들이하면그런시스템이되는데당장에노선도도붙여야되고내년9월,10월되어야개통되기때문에그전에도우리시민들한테서비스를제공해야되기때문에두개다필요합니다.당분간.
권남희위원
계획이있으신그겁니까?LED로.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승강장이BIT버스정보시스템을40개소를설치를하고,PDF로교통정보를안내를해줍니다.40개설치하고점차적으로시스템구축이되면승강장은하면되기때문에,적은비용으로확대가가능하거든요.그것을작업을합니다.지속적으로.
권남희위원
그런부분들은빨리추진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고요.895쪽에교통약자를위한저상버스구입지원요.이것제가알기로는작년에구입하려고하다가못하신거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권남희위원
6억원잡혀있는데요.1대2억원정도예산인데,작년것하고합쳐서6대구입하시겠다는말씀입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019년도에새로이국토교통부에서물량배정한게6대입니다.작년에도사실상목표만큼못했습니다.왜냐하면버스회사가재정이부족하고운영비용도많이들고이래서꺼리고있습니다.저희들원래는41대까지확보를해야되는데현재10대가들어와있습니다.나머지31대도점진적으로계속,국토부는장애인들을위해서자꾸하라고하고,회사에서는이부분을꺼리고있어서.
권남희위원
안동도로사정으로는운행하기가쉽지않다고들었는데요.이것은가능합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1개노선자체만해도버스5대,6대넣어야되는데,한회사가4대가지고있어서는운행이불가능하고,도로사정도사실상장애인이휠체어를타고올라갈수있는여건이되어야되는데그것도안맞습니다.그래서작년에장애인단체에서간담회를했었어요.복지회관에서,그부분을건설과에다가앞으로저상버스가되면앞으로저상버스가운행할수있는도로시스템을구축해다고협조공문을낸적이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도로여건도안갖춰진상태에서운행하는데지장이없어야되는데.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실제로저상버스역할을못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구입해서될일이아니잖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차량이예를들어서1개노선에6대이상되어야그노선을저상버스로커버를할수있는데몇대넣어가지고는저상버스커버가안됩니다.그래가지고40대이상일괄적으로들어오면좋은데안되기때문에현재10대가지고각노선을분리해버리니까안되는겁니다.
권남희위원
버스회사하고저희하고50대50입니까?어떻게버스회사부담분은.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2억원정도되는데저희들이1억원정도지원합니다.
권남희위원
50대50이다.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정도지원합니다.
권남희위원
내년에도구입하실계획이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지속적으로버스회사에다가국토부하고장애인복지를위해서해야된다.계속권유를하고독촉을하고있는데회사에서는꺼리고현재까지애로사항은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건설과하고협의하셔서도로.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도물론해야됩니다.일단은차가법정대수만큼확보가되어야만이저상버스역할을다할수있다고이렇게보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주정차관리프로그램암호화요.이것은프로그램을어떻게설치하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것은저희들이주정차단속을하게되면개인인적사항이있기때문에차량주소라든가,번호라든가,이것을다른데서접속을못하도록암호화를해야됩니다.전산시스템구축하는비용입니다.
권남희위원
정보보호를위한것이다그죠.밑에도시설비에주정차단속문자알리미서비스시스템설치6600만원잡혀있는데요.단속할때알려주는겁니까?단속하고나서.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개인차량이단속구역에들어왔다는것을본인들이휴대폰으로,저희들이원래서버를구축해서신고를해야됩니다.신고를하면본인들이신고된차량이단속구역에들어가게되면시스템에서차량번호를인식해서이차량은단속구역에들어왔으니까이동주차하십시오.문자알리미를보내드립니다.
권남희위원
발송해주는겁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이게내년도부터신규사업으로시행할계획입니다.그러면차량소유자가단속구역에서빼서다른데로이동주차할수있도록이렇게할계획입니다.
권남희위원
서버구축이되어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서버구축이660만원입니다.내년에구축해야됩니다.
권남희위원
예산잡아서.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권남희위원
잘알겠습니다.단속보다는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이런시스템을잘운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권남희위원
교통신호기신설투광기요.밤에LED로표시해주는그겁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에서사람이안보이기때문에투광기는횡단보도에빛을비춰가지고사람이지나가는교통운전자들이인식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입니다.
권남희위원
용상동에보면횡단보도건널상황이되면파란색선이되어있고신호등이빨간불이면빨간색빛이바닥에.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평생교육과에서시범적으로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저희들도일부에서는건의하는분도있고해서저희들고민중인데교통시설물은교통안전에대해시설기준이있어야되는데현재저희들이알고있기로는시설기준에맞지않다.이래서경찰서에서권유를하고있지않는상황입니다.보기에는,한군데해놨는데.
권남희위원
신호등이들어올때는깜빡깜빡하잖아요.같이바닥에도깜빡깜빡신호가오니까건너기전에.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우선그런부분은있고,운전자가불리한부분도있거든요.그래서교통시설물은국토교통부가교통시설에대한안전기준을정해가지고해야되는데그시설물에는안전기준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교통행정과에서진행하는.
권남희위원
보행자입장에서는도움이되는시스템이더라고요.빛의조도라든가이런것은조율해서시설을많이해주면안전에는큰역할을할것같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기준이없기때문에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아까시내일원노면표시재도색증액2억6000만원정도됐는데올해왜이렇게증액이많이되었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해마다연간단가계획을하면실지로일은경찰서에서많이시킵니다.신도청이들어서고전체도로구간이늘어나니까경찰서에서2억6000만원정도를증액을해다고사업비가부족하다.이래서내년도에증액을더넣은그런상황입니다.경찰서요구사항입니다.
권남희위원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몇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예산서안인데요.1078페이지특별회계세외수입볼게요.노상유료주차장사용료수입이4억원정도되고요.나머지는옥동이나터미널전통시장자체적으로하는거죠?전통시장은자체적으로하고요.옥동,터미널주차장은시설관리공단거기서하는거예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전통시장은일자리경제과에서운영하는게저희들세입으로잡힙니다.옥동공영주차장과터미널주차장은시설관리공단에위탁운영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남윤찬위원
전부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관리팀에서하는거고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시설관리공단을통해서주차장관리전출금이1억4200만원정도증액돼서14억8000만원쯤됩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상임위원회에서삭감조서에나왔는것은.
남윤찬위원
설명을요하는차원에서.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인건비인상분이고,사람이증액된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삭감이되어서는안될부분입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은추후논하고,본위원이이걸한번더과장님짚어달라는뜻에서말씀드렸고요.밑에과징금과태료란에보면요.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가8억3000만원정도나옵니다.예산서에보면교통정보센터CCTV설치가1억8000만원인데30개소인데CCTV하고단속하고관계없는설치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이CCTV는사거리에신호등위에설치하는CCTV입니다.
남윤찬위원
단속하는CCTV입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아닙니다.교통상황을파악하기위한CCTV입니다.
남윤찬위원
앞에보면단속카메라설치하는예산있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3대계획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대당4000만원정도됩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그것은조달로하기때문에.
남윤찬위원
조달을논하려고하는게아니고,주정차위반과태료가8억3500만원정도되고,이돈은시민들이불법주정차해서내는과태료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또다시올해3대를설치하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무인단속카메라그래가지고고정식카메라입니다.
남윤찬위원
여기도단속되면과태료내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주정차단속부분은위원님,말씀하십니다마는어떤분들은교통소통이안된다고단속해달라고난리고,어떤분들은위원님말씀대로단속이되면단속이됐다고불만이고이렇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교통소통이첫째목적이기때문에시민들이불만이있지만사업을진행해야됩니다.
남윤찬위원
단속카메라몇대쯤설치했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5대입니다.
남윤찬위원
읍면빼고시에서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6대설치해서25대입니다.
남윤찬위원
안동시관내에25대정도에도모자랍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래도일부지역에서차량소통이안된다,막힌다,이래가지고단속해달라는그런민원이많은지역에저희들이세군데를설치를할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약8억3000만원정도시민이과태료를내는데요.25대있고추가로3대더하고옳고그름을떠나서말이에요.과장님말씀대로양면성이죠.설치해달라,너무많다,하는민원인데,우리시에서과장님,우리과에서도필요로해서이렇게설치하려고하는데의견보실필요가있지않나싶은데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경북도내시군일부에서는단속을시간을늘려달라고하는그런의견도있고해서저희들이경북도내시단위에실지로주정차단속운영을어떻게하는가자료를수합해봤습니다.실지로무인단속카메라가15분동안단속을안합니다.15분이후에단속이되는데,그정도유예시간주는데도안동시가가장길다.이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어떻게보면요.과태료가9억원이면적은돈도아닌데요.불편한분들은시에서과태료많이받기위해서그런것아닌가오해도있으니까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무인단속카메라를실지로토요일,일요일은단속을안하고있는데실지로밤에분수대가보면,밤에무인단속카메라작동안할때는교통이형편없습니다.양도로에전부주차다되어있고,차가중앙선넘어가서운행할정도인데저희들입장에서는토요일,일요일도사실은일부분해야되지않겠나저는그렇게까지느낍니다.시민들은단속당하는입장에서는본인들이불만이있을수있지만도로소통이첫번째목적이지.주차장은아니거든요.
남윤찬위원
과장님은그렇게생각하실수있지만종합적으로볼필요가있죠.교통행정과에서는교통소통이목적이라고할말은없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안그렇다면도로교통법에서주정차업무자체를없애야죠.
남윤찬위원
아니,없애라는뜻은,극단적으로그렇게말씀하십니까?전반적으로상황을감안해달라고하는데과장님극단적으로없애라는그런식으로,교통행정과를없애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그것은검토해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게하셔야되지.극단적으로그렇게말씀하시면되나요.전반적으로고려해서어느것이옳고그른지는다시판단하시겠지만과태료가올해8억원,작년같으면6억3000만원에서올해는8억3000만원2억원올랐는데요.그렇게비율로따지면내년에는10억원되는거죠.여러가지감안해서했으면좋겠다.그런뜻이지.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어떤과를없애라,교통단속하지마라,그런뜻은아니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상당히열의와열정적인과의업무에수행하다보면열도나고기분좋을때가극히적을겁니다.이제방금동료위원님말씀에25개구간중에목적이교통소통이거든요.보행자안전이고,25군데똑같을수가없습니다.그러니까단속시간을조정할필요가있다.10분이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15분입니다.
손광영위원장
15분정도주고일부상가에는교통의큰지장이없는시간이있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것은전체적으로조사를해보고,교통에지장이안되고보행자들이큰저게없는지역을선별해서할것인지아니면25개전구간을8시부터11시30분까지,1시30분부터7시까지하잖아요.단속을그렇게하고있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렇게하는부분들을교통이제일혼잡한시간이출퇴근시간이죠.단속시간을오전8시에서10시,점심시간지나서오후5시부터8시늘려야하면상가에큰피해가없지않느냐,이런생각을하니까굳이그렇게하라는뜻은아니고요.전수조사를해보고,가급적이면시민들이뭔가모르게불만족,바쁘면5분천천히가면되는데어떤사람은불법주정차를많이하는사람이고함을많이지른다고요.신고하는사람보면자기가더저질러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하여튼위원장님말씀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검토해주시고요.두가지정도,시내버스택시친절인증제하고포상금으로기사제복을한다고했잖아요.어떤식으로단계적으로할계획입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친절기사로선정된분에한해서차별화해서,이분은친절기사로선정됐습니다.이것을인식시켜주기위해서.
손광영위원장
신청을어디서받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조사를해서친절기사로선정이되면선정된분에한해서옷을
손광영위원장
어르신택시무료승차지원사업있잖아요.한번타는데5000원이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5000원한도까지만지원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면본인들한테카드를줍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를줘가지고1회에5000원,그다음에월2회.
손광영위원장
아니,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이해가안가서그런데월1회5000원이안나옵니다.장거리가아니면.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읍면지역에서나오면5000원넘습니다.이것가지고부족합니다.
손광영위원장
80세이상노령층이면면단위만아니고시단위도있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시단위도있는데저희들은읍면지역을일단은대상으로사업을시행할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내가이해가안가서,주차단속유지보수도있지만아까얘기했듯이시설관리공단에공영주차장있잖아요.전출금부분에대해서상향된부분이산건위에서삭감되어왔던데이부분내용이뭡니까?확실하게얘기해주세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상향된부분은영가콜차량이2018년도13대에서작년에차량이도입이되어서16대를운영합니다.차량운행에따르는비용도더늘어나야되고,사람도더채용해야되고이런부분때문에증액을할수밖에없습니다.기본경비입니다.그리고공영주차장도근로기본법이바뀌어가지고주당52시간밖에못쓰니까직원을더채용해야되고,정부의최저임금이인상이되니까그것도노무직에대해서임금도인상해줘야되고전부이런인건비성격의예산입니다.이것은자동적으로증액을할수밖에없는예산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잘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에대한질의와답변을종결합니다.김재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위원님여러분!예산심의에수고가많았습니다.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회의는내일오후2시에개회하여일자리경제과,전통문화예술과,유통특작과,문화유산과를대상으로심사를계속토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