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최인생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덕분으로 보건소는 대가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건증진 사업 여러 부분에서 성과를 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7기 지역의료보건 계획에 따라서 제1차 연도 시작하는 해입니다. 장기계획도 중요하지만 내년 계획도 잘 세워서 심기일전해서 보건소 업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 중 취약계층,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보건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하튼, 내년도에 저희 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안설명 순서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입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황옥순입니다.

마이크가 안 됩니다. 그냥 설명하십시오.

보건행정과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58억 32만 4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2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보건행정 운영이 12억 1523만 원, 감염병예방 관리 27억 4129만 9천 원, 의약관리 13억 6764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 4억 7615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관리는 보건기관에 시설물, 의료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억 58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진료 및 보건사업은 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하여 보건소에서 내소 민원인에게 치료 및 관리 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 및 보건사업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 및 보건사업 1억 9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20만 원,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은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에 급식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결핵환자에게 표준화 된 진단과 진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추후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628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16억 6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별예방은 성병검진을 통하여 감염인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타인 전파를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는 사업으로 336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방역활동 사업비로 3억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 감염병관리는 조기진단으로 감염병의 발생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사업으로 4억 18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사용관리는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수행사업은 잠수병치료 의료기관에 인건비, 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365안심병동 사업은 간병인의 인건비 및 간병료를 지원하여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간병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7억 55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역활동과 관련해서 사천시 전역에 355개소 15,000개, 사업비가 전액 3억 1100여만 원이 전부 시비네요?

예.

이 내용하고 감염병 관리 부분 차이가 어떻습니까? 감염병관리 사망 건에 4억 1800여만 원인데, 해충구제 방제 활동 주 사업비가 방역 소독수 인건비로 3억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방역활동 산출 내용을 보면 읍면동에 방역차량 임차료가 있고, 방역 오토바이 보험료가 있고, 여기에 방역소독수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감염병 관리에는 소독수 관리 인건비에 대부분 나갑니다. 거기서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인건비가 있고.

인플루엔자 빼고, 중복되는 내용이……

중복은 안 되고, 방역차량 임차료와 방역약품 구입비로 보면 됩니다.

방역 약품구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급기관 운영 관련해서 삼천포서울병원하고 제일병원 두 군데 위탁 운영하는데 1억 6000만 원이고, 읍지역은 응급센터가 없다고, 2억 원을 준다고 해도 의사가 안 온다고 했습니까?

의사 1명의 인건비가 월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월 2000만 원이면 1년에 2억 4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안 온다는 말씀입니까?

읍은 병원 급이 없고, 의원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삼천포서울병원, 제일병원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취약지에 응급센터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하는 추세입니다. 읍지역에 응급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는지 판단해 본 게 없습니까?

나름대로 판단해서 의원 급하고 상담해 보았는데, 현재 읍에서는 할 병원이 없습니다.

병원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저희가 어느 선까지 지원한다고 해도 쉽사리 하겠다는 병원이 없습니다.

읍지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현재 시설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의사 채용도 해야 하고.

지소 안에 만들면 안 됩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면,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첫째, 공보의가 8시간만 근무합니다. 24시간 하려면 운영이 안 됩니다. 먼저, 관리의사를 먼저 채용해야 하고.

한시적으로 12시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인력이 돌아가야 하는데 인력 자체가……

김봉균 위원님이 그 관계를 지적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이고, 구정화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응급센터 진료소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 나가니까 뭔가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진주가 가까운 거리로 한 7분에서 10분 정도면 인근 경상대학병원에 도착이 되고, 병원은 아무래도 영리 목적이 있으니까 쉽사리 하지 않으려고 하고, 현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판단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요.

판단하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읍지역이나 서부권역까지 응급센터가 없다는 건 심각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응급센터는 취약지 특히, 산골 지역에서도 응급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부분을 자세히 알고 계시지요?

예.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닙니까?

현재 서부지역 공공의료병원을 신축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충남 천안의료원을 갔었는데 시설을 잘해 놓았습니다. 일요일 저녁인데도 야간에 불을 켜놓고 응급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부의료원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그런 안을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보건의료 노조나 이런 쪽에서 사천에 왜 의료원을 해야 하느냐는 반발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서부의료원을 사천에 유치할 수 있느냐, 사천이 그만한 의지가 있느냐는 명확한 입장 정리도 있어야 하고, 어떻게 접근할 지입니다. 옛날 의료원은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이 오는 시설이었는데, 천안 의료원은 이런 시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천시 보건소 차원에서 다른 지역의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서부의료원이 사천시에 유치되도록 발 벗고 나설 테니까 시의원님께서도 힘을 많이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보건지소와 진료소 현장을 돌아보고 지역 주민하고 대화를 가집니까?

한 번씩 나갑니다.

보건지소, 진료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두세 번도 나가 주십시오. 그 지역에 보건지소가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씩 총회 때 나가면 안 좋은 소릴 듣습니다. 엊그제도 안 좋은 소릴 들었습니다. 지역에 가서 주변 정리가 잘된 것만 보지 마시고 지역 어르신의 의견이 어떤지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부의료원은 꼭 되어야 하겠네요. 민주당 제윤경 의원님이 서부의료원 유치를 위해 사천시를 방문한 적이 있지요?

예.

그만큼 노력하는데 행정에서 보탬이 되어야 하겠네요. 654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연구수당 및 진료활동 장려금 해서 3가지가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몇 분 있습니까?

24명입니다.

666페이지, 공공보건의료 수행사업 잠수병 도비가 2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잠수병 시설까지 설치해서 수억 원을 들었는데 병원의사 인건비까지 지급해야 합니까? 인건비 담당의사가 5명에 3억 원이 나가면 달에 500만 원씩 인건비까지 지급합니까?

예, 담당의사에게 나갑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부담합니까?

예.

잠수병 담당하는 의사가 5명이나 됩니까?

담당의사 외 5명이니까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5명이면 연간 6000만 원으로 달에 5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월급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월급을 이중으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4억 2000만 원 준 한도 내에서 그 병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의사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고요.

소모품이나 장비 유지비가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시에서는 이 예산을 지급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다달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감사 때 자료를 보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수병과 관련해서, 시비가 1억 4000만 원 지원되는데 잠수병을 치료 받으러 가는 분의 현황을 받았습니다. 잠수병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주고, 또 지원해 줍니까?

완전 무료는 아니고……

국가보험관리 공단에서 의료비가 나갈 것이고.

본인 부담금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내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시민이면 할인 혜택을 있어야 합니다. 할인 혜택 없이 진료비를 다 받는단 말입니다. 외지분과 사천시민의 진료비가 같다는 말입니다.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명쾌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것은 병원에 제안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관계는 생각을 깊이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절충해서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시민이 먼저인데……

공공의료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만 혜택 보는 게 아니고.

35,000원을 받지 말고 25,000원을 받든지, 적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65안심병동 사업은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도비가 6억 원인데, 물론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지정을 누가 합니까?

결정을 도에서 합니다. 아마 삼천포서울병원하고 제일병원이 신청했는데 제일병원은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1억 5000만 원은 다른 용도로 쓰면 되겠네요?

도비 매칭이 있는데 어떻게……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료 요청 합시다. 방역활동 중에 읍면동 방역차량 임차를 또 보건소에서 임차한다는 것입니까?

예, 임차료를 줍니다.

같은 행정기관인데도 임차료를……

예산이 저희한테 다 올려져 있습니다.

방역약품 구입 내용하고, 감염병 관리부분에 방역소독수 인건비 지출 내용 1년 치 자료를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분의 복장 관계가 불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슬리브를 끌고 나오고, 제대로 머리를 감지 않았는지, 자다가 나온 것인지, 어르신들이 아침 9시 30분에 가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파견된 의사인데 시민을 위한 만족도를 좀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지역응급센터가 최대한 관심사입니다. 과장님, 집이 전원아파트이지요?

예.

사천읍에서 생활을 쭉 해 왔는데 사실 진주경상대학병원까지는 불과 약 십이삼 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사람의 인지능력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인 축동 쪽에 있어도 갈 수 있는데 진주라면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사람의 인지능력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편합니다. 사실 사천읍면 지역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천읍, 정동, 사남만 하더라도 인구가 벌써 6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사천읍, 정동, 사남, 용현에 53,000명의 인구가 있고, 축동 2000명, 곤명 일부분도 한 2000명입니다. 약 6만 명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응급실입니다. 심도 있게 연구만하지 말고 A4 용지에 1안, 2안, 3안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지방의료원 유치가 진주는 안 되니까 축동에 유치하는 방안을 세워서 건의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희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1143만 7천 원이 증액되어 29억 79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은 예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2716만 3천 원이 증액되어 61억 9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의 건강증진서비스 향상은 전년 대비 30만 6천 원이 증액되어 2억 4454만 7천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부터 680페이지의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생애주기별 6개 분야 3개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964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 중간 부분의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금연클리닉 운영단, 금연 구역 홍보 등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 구역 지도 단속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964만 8천 원이 증액되어 2억 7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상단에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은 지역 내 건강 불평 등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주민 주도형 건강증진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 수술비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30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중간 부분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운영비는 국비 보조사업이며, 지역의 건강통계 생산으로 근거 중심의 지역보건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건강통계 및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책임 대학인 경상대학교에 위탁하여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838만 원이 증액하여 6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상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원하며 1173만 7천 원이 증액되어 1억 571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가암관리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암 조기검진사업 홍보 및 검진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 암관리 지원 자체사업은 국가 암검진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2130만 7천 원이 증액되어 33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 상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인 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65만 8천 원이 증액되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상단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 고혈압, 당뇨병 관리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만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건강 형태 개선을 통한 합병증 방지와 고혈압, 당뇨병 예방교육을 목적으로 사천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인재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141만 6천 원이 감액되어 5억 237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자체 사업은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아침건강 측정과 자기혈관 숫자 바로 알기 홍보 캠페인 등 만성병 건강교실 사업비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하단에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관리 사업은 증가하는 만성질환예방 관리를 위해 건강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으뜸 아파트 운영사업비를 1000만 원 증액하여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하단부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08만 3천 원이 감액되어 98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상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며,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를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비용을 지급하며, 5670만 1천 원이 증액되어 2억 32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중간 부분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고위험임산부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1418만 6천 원이 증액되어 31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상단에 출산장려금 지원은 도비 보조 도 특수사업이며, 셋째 아 이상 자녀 출산장려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만 원이 감액되어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지원은 자체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 증진교실, 할머니, 할아버지 육아 교실, 생애주기별 인구교육과 출산 장려금 지원으로는 내년부터 신규로 첫째 아 30만 원, 둘째 아 50만 원, 셋째 아 이상 200만 원을 지원하며, 셋째 아 이상 복지보험료, 출산 축하 용품 지원 등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상단에 모자보건은 자체사업으로 임신축하 용품구입과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구입, 태아 기형아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하단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자살예방 환경 조성을 통하여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의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이며, 인건비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비로 54만 원이 증액되어 3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상단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재가정신질환자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이며, 인건비와 정신건강증진 사업비로 366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중간 부분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건강취약계층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인건비와 사업비로 1억 85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상단에 방문보건 자체사업은 건강취약계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인건비와 사업비로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자체사업으로 용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주차장 확장 계획에 따라 용현면 청사 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철거에 따른 임시사무실 임대 및 이전 비용으로 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상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치매 고위험군 및 치매환자의 증상 진행 경로에 따라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인건비와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비로 11억 2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치매치료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1억 11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는 2억 32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님.

685페이지, 신바람 건강 체조 강사료와 건강생활체조교실 강사료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와 건강생활지원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지금 삼천포초등학교에 12월 18일까지 신체 활동으로 요가나 체조운동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통창공원하고 사남 초전공원, 삼천포 공설운동을 포함하여 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날씨 관계로 삼천포초등학교만 남아 있고, 3개 지역은 11월 말로 다 끝난 상태입니다.

체조가 중단되니까 하던 분은 계속 하고자 하는데, 실내 공간과 강사료를 더 확보해서 시민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그런 분이 많아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삼천포보건지소나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든지 계속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강사료를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가구 6000만 원, 프로그램 물품 6000만 원, 냉장고, TV 등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들어갈 물품입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적으로 시 단위에 1개소를 신축합니다. 우리는 지금 벌리동 104-1번지에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4월에 개소할 것이고 늦어지면 아마 5월에 할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으로 보면 됩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6페이지, 영유아 건강증진검진사업 민간이전에 영유아 영양제 구입 600만 원, 영유아 시력검진 정밀 검사비 지원이 200만 원인데 아이를 낳을지를 시에서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라고 개월 수에 맞게 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사람에게 연락이 옵니까?

요즘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합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있고, 보건소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는 곳으로 지정받고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위탁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50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8년도인가 2009년도부터인가 이 사업을 복지부에서 주최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보건소나 상관없이 다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예, 해마다 책자가 나옵니다.

기초 조사하는 게 해마다……

우리 관내 900명을 대상으로 책임 대학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직접 면접하고, 거기서 입력하면 복지부로 바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사원 4명을 대학에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천시민의 건강기초 상태가 정리된 내용을 복지부로 올려서, 사천시민이 감기가 잘 걸리더라, 감기약을 사천시민에게 많이 줘야 한다는 등 그런 자료로 쓰이는 겁니까?

그렇게 세부적인 건 없고 전체적인 조사이므로, 예를 들면 사천시 흡연율이 얼마인지 다른 시군과 비교가 가능하고, 현재는 걷기 실천율이 좀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하고 걷기동아리 구성도 하는 그런 사업을 펼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걷기운동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중에서 저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웬만하면 그것을 근거로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 대부분이 국비, 도비, 시비인데 우리 시만 이 틀에서 국도비가 내려올 건 아니고 대부분 틀이 똑같을 것 아닙니까?

예.

사천시민이 걷기를 많이 해서 건강이 좋으니까 이건 별도로 빼도 다른 시군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하위권이면 저희가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금 중상위권……

관행적으로 조사하는 겁니까?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관련 근거 법령이 있습니까?

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떤 근거법령에 의해서 매년 이 예산을 지출하는지? 경상대학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자기들이 우리 시에 매년 통보하는 결과가 있으면 책자를 한 부 주시고요.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696페이지, 출산지원 관련해서 출산 축하용품구입 3000만 원은……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출산을 하여 읍면동에 출생 신고를 하면 1인당 3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줍니다. 12개월, 24개월짜리 세트로 만들어 읍면동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금연 관련한 사업은 많은데 음주는……

금연사업은 국도비가 따로 내려오는 사항이고, 음주 피해예방 교육은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올해 역점사업으로 음주 피해예방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와 일반치매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이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암관리 지원이 있고, 국가 암관리 자체가 있는데 도비, 국비, 기금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까? 앞에 표제는 똑같습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

국가 암 검진사업 자체가 복지부 평가도 되고, 행안부 평가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해도 저희가 검진율이 좋은 편으로 평가를 잘 받았는데, 지금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전화도 못하고, 암 검진 대상자니까 검진 받으라는 말 자체를 시민들이 너무 의아해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686페이지에 인건비를 확보해서 검진 홍보 요원으로 한 사람을 활용하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예산이네요?

예,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검진을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68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줍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하위 50%에게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혹시 중복 지원되는지 다 조회하고 있습니다. 절대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693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금 출산을 자꾸 회피하는 추세인데, 여기는 증액되었네요.

거부하는 추세지만 또 노산이 많다 보니까 임산부들이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재는 조기진통이나 분만 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수조기파열, 태반 조기 박리 5종류가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침에 11개로 다른 질환이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별도 건강교육은 없습니까?

임산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 자체사업에 보면 요가부터 해서 있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인건비가 나가는데 자살예방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부와 행안부 평가에……

시비가……

지금 자살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다른 시군에는 자살이나 정신 관련하여 한 팀으로……

자살하겠다고 밝히는 전화가 옵니까?

예, 전화가 옵니다. 자살응급 콜센터가 있습니다.

몇 통화나 왔습니까?

죽고 싶다는 전화가 간혹 옵니다. 특히 수능시험을 치고 난 이후라든가 이슈가 있을 경우는 콜 센터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 예산이 기간제입니까?

예.

전화를……

살려 달라는 메시지로 알고 가정방문을 갑니다.

방문건강관리 예산이 1억8500만 원이 있는데 기간제 보수입니까?

예, 7명이 근무합니다.

방문건강관리가 1억 8500만 원, 맞춤형 건강관리 자체가 2000만 원이 있는데 분리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국도비는 주로 인건비 위주로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이나 사업하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돌려서 701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로 보조의약품이나 의료소모품을 구입하고 가정 방문을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5월에 계획을 세우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합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에 걸려서 공사 기간이 조금 연기된 상태인데, 다른 시군에 가 보았거든요.

완공되면 개소식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개소식할 때 시장님이 오셔서 축사를 할 것이고, 기타비용 등 3000만 원 아닙니까?

예.

오시는 분에게 수건 하나라도 드려야 하는 그런 비용 아닙니까?

예, 좀 적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축산,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