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도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심사를진행합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시작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지영수입니다. 저희과소관2019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및장학금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1쪽운용총칙입니다.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은자금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에운전자금을,생활이어려운생산직근로자에게는생활안정자금을지원하고성적이우수한생산직근로자자녀에게장학금을지급하여중소기업을육성하고생산직근로자들의생활안정지원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조성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본기금은1998년5억원조성을시작으로100억원의기금을조성목표로2018년도말82억4971만4000원을조성하였으며2019년도말조성계획은1억1325만7000원이감소한81억3645만7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72쪽입니다.본기금의재원은일반회계출연금과이자수입이며지원기준과대상은관내공장등록을필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업체당2억원이내의운전자금은2%이내,생산직근로자에게는세대당1000만원이내에서3%이내로2차보전으로지원하고있으며관내중소기업에서3년이상근무한생산직근로자자녀를대상으로는대학생은100만원,고교생은50만원,중학생은30만원의장학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73쪽자금운용계획으로2019년도수입계획은83억7645만7000원으로기금전입금1억원과예탁금원금회수78억7425만4000원,예치금회수3억7546만원,이자수입2674만3000원이되겠습니다.지출계획으로는총83억7645만7000원으로비융자성사업비2억4000만원,예치금81억3645만7000원입니다.비융자성사업비는중소기업운전자금및생산직근로자생활안정자금의2차보전금2억3000만원과생산직근로자자녀장학금1000만원을합한금액이되겠습니다. 다음74쪽부터79쪽까지기금의자세한수입과지출계획,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및장학금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영수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세부설명을듣고자하실때에는직접담당팀장님께요청하십시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할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이조례폐지검토는하고있나요?기금폐지검토는하고있는건가요?

지금저희기금등의설치조례를말씀하시는건가요?현재는이조례에의해서자금운용을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왜냐하면통합관리기금으로70몇억빌려준거잖아요.지금뭐냐면통합관리기금은각기금의여유자금을가지고활용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79억이없어도잘되고있었잖아요.그렇기때문에지출계획을보면1년에2억4000만원,3억내외에서지출하는데기금을운용하지않더라도이기금을일반회계에서전입해서쓸수있는거잖아요.안성시가엉터리로통합관리기금만들어서민선5‧6기때실컷썼잖아요.지금여유기금이79억있다는것은기금을앞으로,기금조성목표보니까100억대인데100억하지않더라도이기금의여유자금이한80억되는데기금을왜다시만들어서하냐는거죠.기금의설치가필요없는거죠.왜?일반회계에서전출받아서2,3억받아서쓰면되는거니까.어찌됐든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통합기금을폐지하는것을원칙으로해서검토하고있는거니까요.이부서에서도이거를검토하셔야죠.

검토해보겠습니다.

기금운용목적에맞지않게엉터리로지금까지안성시가기금을운영했어요.

위원님말씀하신대로2억4000만원이면운용하는데기금을그렇게많이가지고운용할필요가있냐는거죠?

그렇죠.

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조례도보면기금을100억을목표로했는데100억하기위해서는1년에5억이상했으면지금근20년됐기때문에원래다채워진거예요.’99년부터운용을했구먼요.그러면벌써20년되기때문에100억은다했어야하는데기금이여유가있으니까5억씩매년조성한것도아니잖아요.기금운용을이렇게할바에는차라리이걸폐지해서일반회계로전출받아서쓰는게나은거지기금만들어서왜자꾸말썽거리를만드냐고요.시장들사업하는데보태주고이런것하면안된다는거죠.이제는우리정책기획담당관님이좋은말씀을하셨어요.혁신이필요하다고하셨어요,변화하고.그렇기때문에기본적인것부터변화를시켜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없으십니까? 이기금이영세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을대상으로해서자금을지원하는게중심인거잖아요.

소상공인하고그런거는아니고요.중소기업하고생산직근로자에관련된것입니다.

중소기업만해당되는군요?그러면여튼최근경기침체가장기화되고있는데실제자금지원을필요로하는수요가늘어나는상황은아닌가보죠,전체적으로?전년도하고동일하게잡혀서여쭤보는겁니다.

늘어나는추세라기보다는아까말씀하신대로일반회계로운영된다면자금을더거기에투입하게되면더많은기업이혜택을받을수있을것으로는판단됩니다.

그러니까요.기금의폐지에서일반회계로사업비를편성하는방법부분에대해서는저도개인적으로동의하고요.일단은예산안올리신게전년도하고동일하게올리셔서요.크게변동사항은없는모양입니다.

네.

생산직근로자장학금지급1000만원잡으신건데몇명정도집행이되고있는겁니까?

생활안정기금은올해신청자가아직없고요.

장학금지급이요.

장학금지급은10명에게830만원지원했습니다.

매해그규모가유지되고있는거죠?

네.

일단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질의가없으시므로창조경제과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지영수입니다. 창조경제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희창조경제과201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52억7727만4000원보다55억7711만9000원이증액된108억543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편성내역을예산설명서에의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3쪽부터4쪽까지근로자후생복지지원은노‧사‧정화합을통한지역노사관계안정및근로자복지향상도모에필요한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과같은9600만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쪽부터6쪽까지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는선진노사문화정착,지역노사정협의체상시운영,실업해소및일자리창출‧나누기에있어노사민정공동협력등에필요한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2000만원이감액된1000만원을2019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7쪽특례보증지원은담보력이부족한중소기업,소상공인및콘텐츠기업에대해일반보증에비해완화된심사절차및등급을적용하여보증서발급을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1억원증액된7억775만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쪽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은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게기금지원을통한자금난해소를도모하기위하여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에출연하는것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1000만원이감액된1억4400만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쪽부터10쪽까지기업마케팅지원은대학창업보육센터지원과중소기업및창업기업에기술,마케팅,디자인등을지원하여기업경쟁력을강화시키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6909만1000원이증액된5억2884만5000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국내전시회참가지원은국내전시회에참가하는중소기업에게비용의일부를지원하여판로개척및매출액증대에기여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과같은2400만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부터13쪽까지우수공예품지원은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출품지원을하여공예사업을지역특화산업으로육성하고안성맞춤명장공예품개발지원을통해서생산성향상을시켜매출증대에기여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300만원이증액된7114만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부터15쪽까지기업환경개선은우리시행정자산인벤처타운,농공단지,20개의산업단지등의유지관리및환경개선과각종기업환경개선으로경쟁력강화에필요한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543만5000원이증액된6억6180만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부터18쪽까지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은관내어려운중소기업의기반시설및근로환경개선사업을시행하여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및근로자복지향상을도모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3억3311만7000원이증액된14억2139만7000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부터20쪽까지투자유치지원은지역경쟁력확보를위한기업유치활동전개에필요한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과같은2424만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쪽산업경제업무지원은산업경제소관시책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전년도예산액과같은10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쪽부터23쪽까지기업지원은기업지원시책추진으로기업경제활동을지속적으로지원하기위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등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360만원이감액된1776만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부터25쪽까지전통시장환경개선은안성,중앙,일죽,죽산전통시장을방문하는고객및시민들이이용하는공중화장실등시설물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여전통시장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1768만2000원이증액된1억3018만3000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쪽전통시장환경개선시설비는전통시장공용시설물중상인및고객들의안전을저해하는낡고오래된시설물의보수‧보강및화재시신속한대처를위한소방시설을개선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9500만원이증액된1억8500만원을2019년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쪽부터28쪽까지전통시장활성화사업은전통시장내빈점포를활용한체험학습장운영과홍보,이용객들의주차편의제공,어린이놀이터의안정적운영등전통시장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481만원이감액된3814만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쪽부터30쪽까지전통시장상인조직역량강화는전통시장인안성시장에2018년도중소벤처기업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국비지원을받아행정지원전문인력인시장매니저를운영하여상인조직역량강화에도움이돼서2019년도에는우리시자체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1668만원이증액된2280만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쪽부터32쪽까지물가안정및소비자보호는공정한상거래질서유지및소비자보호를위한사무관리비와소비자센터운영비로전년도예산액보다180만6000원이감액된1764만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쪽부터34쪽까지지역화폐발행은지역내소상공인과전통상인등의실질적매출증대와지역경제선순환을도모하기위해발행되는지역화폐의발행및사용을홍보하는데필요한비용으로2000만원을신규로2019년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쪽부터36쪽까지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은지역화폐가맹점모집마케터인건비와지역화폐활성화를위한일반발행구매자에게구매할인지원금을지급하는것으로1억600만원을신규로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쪽에너지관리는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에필요한비용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108만원이감액된100만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쪽부터39쪽까지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은효과적인에너지절감정책수행을위하여사회복지시설인경로당에LED조명을교체하여전기사용량절감과에너지의합리적이용을추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9760만원이감액된1억4240만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쪽부터42쪽까지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는주택의베란다형미니태양광발전설비와소형태양광발전설비를보급지원하여전기료부담을경감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3375만원이증액된4375만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쪽부터43쪽까지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은가스사고에취약하고경제력이없는서민층가구에게LPG고무호수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비용을지원하여가스사고예방및서민층생활안정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19만2000원이증액된1176만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쪽부터45쪽까지도시가스배관망지원자체사업은도시가스미공급지역중경제적취약지역으로분류되어주식회사삼천리가배관투자를거부하는지역에도시가스공급에필요한수용가부담시설분담금을지원하여에너지복지실현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40억원을신규로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6쪽부터47쪽까지일자리센터취업프로그램운영지원은다양한계층을대상으로하는취업프로그램운영비와프로그램참여자및취업성공자에게보상금을지원하여일자리창출에기여하기위한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4848만3000원이증액된1억2868만3000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8쪽부터49쪽까지일자리센터운영은안성일자리센터업무추진및채용박람회개최,신규취업프로그램운영,노트북구입등에필요한경비로전년도예산액보다2365만6000원이증액된6562만4000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0쪽부터51쪽까지해외취업연수지원은두원공대재학생을대상으로해외취업에필요한연수를실시하여취업률을제고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과같은2000만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2쪽부터53쪽까지한경대대학일자리센터지원사업은고용노동부에서추진하는2018년도대학일자리센터운영사업공모에응시하여선정된한경대에지자체가사업비의일부를부담하여청년실업을해소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과같은2000만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4쪽부터55쪽까지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은취업난을겪고있는청년층에게지역일자리를발굴‧제공하고인구감소및청년층부족으로구인에어려움을겪고있는기업을매칭하여청년층취업정책을유도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8억2140만원이증액된16억4280만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6쪽부터57쪽까지사회적기업육성.사회적기업의작업환경개선사업을통해작업자의능률증대와사회적기업발굴‧육성함양교육을위한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800만원증액된2184만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8쪽부터59쪽까지사회적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은사회적기업의신규사업개발에필요한브랜드,기술개발,홍보마케팅,제품의성능및품질개선비용등을지원하여자립기반구축으로사회적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3841만9000원이증액된7041만9000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0쪽부터61쪽까지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은사회적기업의신규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인건비를지원하여지속적으로발전이가능한사회적기업을육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804만7000원증액된1억6904만7000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쪽부터63쪽까지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사회적기업의육성및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사업참여근로자의사업주부담금사회보험료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5155만9000원이감액된6644만1000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64쪽부터65쪽까지사회적기업창업교육지원사업은사회적경제에관심있는개인및단체,소상공인을비롯한베이비부머세대,청년,경력단절여성,다문화가정등사회적기업창업희망자에게창업교육을위탁시행하여사회적기업을육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1500만원증액된2500만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쪽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복지증진기금운영지원은자금난으로경제활동에어려움을겪고있는관내중소기업운전자금과근로자생활안정기금의2차보전금그리고근로자및자녀에게장학금등을지급하기위하여안성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출연하는것으로전년도와같은1억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쪽일자리센터인건비지원은일자리센터무기계약근로자들의구인업체발굴및동행면적등출장업무수행에따른수당을지급하기위한것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1260만원이증액된1656만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8쪽부터69쪽까지기본경비는창조경제과행정운영에필요한기본경비로전년도예산액보다977만6000원이증액된6347만4000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쪽부서운영기본경비는창조경제과행정운영에필요한부서운영기본경비로전년도예산액보다90만원이증액된810만원을2019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창조경제과소관2019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지영수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곧바로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26쪽전통시장환경개선에대해서잠시여쭙겠습니다.여기많이증액이된것은거기안에소방시설설치하느라고증액시키신거죠?26쪽.

네.

증액된것은거기소방시설을하느라고증액이많이된거죠?

안성시장에대해서소방서에서저희한테공문으로협조를보냈습니다.겨울철화재에대비하기위해서전통시장이복잡하기때문에소방시설을개선하는것을저희한테제안했는데호스릴이라고해서지금은호스를함에다가차곡차곡쌓아놓잖아요.한번에빼내지지않기때문에그것을호스릴로교체하는것하고요.연결송수관이라고해서안까지깊숙이못갈적에소방차가호스로여기에서연결해서물을주면안에서물을받아서운반할수있는그러한개선공사를1억5000만원내년도에안성시장에해주려고계획한겁니다.

여기가건물이오래되고낡아서가장위험한게화재부분이잖아요.아직도가보면거기가소방차가지나갈수있는길에매대가아직도많이설치돼있는데방법이없는건가요?

지금소방서에서훈련을하고있고요.먼젓번에일주일에한번씩해서너무많다그래서그것은횟수를줄여달라고얘기를했고좌판대가규격이안맞는것은저희가새로제작을해서공급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스타필드에서저희한테전동시장지원하는건데그때계획해서중앙시장은일부시작했고요.안성시장은별도로추진하겠습니다.

제가알기로이것때문에그분들이훈련하는데퇴근할때는매대를좌우로빼고길을만들고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밤에가보면여전히있던데요,매대가.

밀어놓고가야되는데그냥가시니까.

그러면이렇게비싸서경비를들여서하면정말위급한상황은밤일텐데낮에야사람이있으니까서로치워주고들어갈수있는길이생기지만밤에는사람도없고일일이나와서사람들이해야되는그럴때는더위험하고긴급상황에서대처능력이많이떨어지지않나요?

그렇죠.네,맞습니다.

그것에대한것을더확실히해주시는게이것을하는데훨씬안전하지않나그것에대한검토를다시한번해주셔야할것같아요.

그것은저희도소방서와협조해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3쪽입니다.근로자후생복지지원에서노사정해외연수4000만원잡혀있잖아요.근로자후생복지지원9600만원에서거의약50%정도를차지하는데해외연수가는면면을봤습니다.대부분지도자급이가시잖아요.이것은지도자급이해외연수가서보고오시는것도많지만그것보다는기업에서추천을받아서실제로갈수있는사람,우수근로자나이런사람이가야하는데이것놀러가는것에불과해요.그것검토좀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비용보면노사업무추진노동자체육대회,등반대회,한마음대회각종행사있잖아요.차라리이비용을아껴서다른데노사가화합하고하는데사업으로해주셔야지,해외연수비로4000만원매년하는관행으로하는것은문제가있다,저는생각합니다.여기에대한검토를부탁하고싶은데여기에대한개선의지가있는지여쭙고싶습니다.

저희도보면계속가는사람이가는것은아니고바뀌어서계속가고있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근로자중에서도기업에서추천을받아서심의를해서가는것도올바른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앞으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노사정화합발전을위한비용보다상대적으로많이편성되어있잖아요,해외연수명목으로.그래서시민들이봤을때도그다지긍정적으로받아들일수있는상황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계획수립할때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설명서16쪽인데요.14쪽에서기업환경개선사업지난번에자료를잘못주셨는지몰라도2019년도예산관련해서보조금심의대상목록회의결과를받았거든요.심의가완료됐다는데그런내용이하나도없습니다.어떻게된내용인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보조금심의가됐다는데보조금심의내역에는이게아무것도없어요.자료를저한테잘못준것인지.창조경제과에서보조금심의한건이몇건이냐면저한테준자료에의하면27건인데여기에기업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보조금심의자료가없어요.

산업단지환경개선보조금얘기하시는건가요?

네.집행부에서저한테거짓자료를줬을리는없고.

이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금년도에는보조사업으로세웠지만내년도예산을보조사업으로세우는데산업단지환경개선을하기위해서현재양성2동항산업단지하고4산업단지가들어오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20개산업단지를저희가지방산업단지에서관리를해야되는데현재운영하고있는게저희가금년도에도7000만원을지원하는데.

그것말고요.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얘기하는겁니다.

16쪽.

16쪽이요?이것은저희가도비가포함되는거라당초에도비가확정돼서현재올려놓은겁니다.

보조금심의를했다고돼있잖아요.심의완료됐다고.보조금심의한결과를보니까이내용이하나도없다는겁니다.왜그러냐면2017년도에2회추경때문제됐던거잖아요,보조금심의관련해서.

SOS팀장 전연희 기업SOS팀장입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심의는저희가별도로올리는게아니고요.정책쪽에서일괄로심의자료를올려서심의를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부는모르고?

SOS팀장 전연희 심의완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다시추가적으로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도추가적으로자료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26쪽인데요.지금안성전통시장이화재발생시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시설이안되잖아요.중앙의통로좌판대때문에그러잖아요.그분들강제로철거할수도없고그런문제이지않습니까?소화전이나소방호스설치하는것도좋은데아까반인숙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야간에문제될수있으니까지붕천정공사했잖아요.그런데다가되도록이면자동으로터질수있게그런것도추가적으로해야맞다고봅니다.지금보니까영세한상인들은좌판대를이용하고있는데강제로나가라고할수도없는거고그분들이자기자리샀는지모르지만자기들주장에의하면자기가그자리를샀다고해요.사고팔수있는내역은아닌데.근본적으로해결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지붕에다가열감지기든연기를감지할수있는어떤설치기를해서신속하게초기대응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런조치도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

기술적인것에대해서는소방서하고협의해서저희가가능하면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지난번소방서간담회에도참석해서이문제도얘기했는데그냥임시적인것보다는기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만약에그것을하게된다면구조물자체부터설치할수도있어야될것같습니다.

천장을해놓은상태지않습니까?천장에다단것이기때문에.열감지되면자동적으로물이터질수있도록그런장치도추가적으로해주셨으면하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소방서하고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건물이노후해서화재한번나면큰화재가발생합니다.추가적으로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활성화팀장조현광입니다. 이번추경에화재감지기를설치했기때문에이번에설치가다됩니다,화재감지기.

그화재감지기말고요.열이나연기를감지하면물이팍터져서초기에진압할수있도록그것을말하는겁니다.경보기말고요.

네,알겠습니다.

지역화폐는다른위원님이하실것같아서.설명서46쪽보면일자리센터취업프로그램운영지원에서취업성공수당이라고있는데구체적으로어떤내용입니까?

그것은저희안성시에주소를둔만18세에서39세까지청년들이관내기업에취업을해서3개월이상근무를하고그러면1회에한해서20만원을지급하는취업성공수당입니다.그래서관내있는인재들이외부로유출되는거나인구감소되는것을막기위해서그렇게.

1인당20만원이요?

네,맞습니다.

그럼150명상당의예산을잡은겁니까?

네.

설명서44쪽입니다.도시가스배관망지원자체사업지난번설명하고약간다른것같아서.매년40억씩해서주배관망설치를하겠다고지난번에들은것같은데여기는보니까지원조건이도시가스미공급지역중삼천리도시가스사업검토가마무리된지역도시가스공급신청주택이렇게해놨어요.그것하고거리가먼거잖아요.

위원님,먼젓번거랑동일하게보시면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에너지팀장송주희입니다. 조례상에있는말을조금풀어놓은거고요.지난번설명한것과같은내용입니다.조례상의지원대상이어떤수요가,공급관에대한시설분담금을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그내용을표현을달리했을뿐이지같은내용입니다.

그러면내년도에는의무적투자사업비도확충하고자체적으로자원도확보해서하겠다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럼우선순위는지난번에정해진것하고변동사항이있습니까,없습니까?

우선순위는확정되지않았고요.지난번에말씀드렸던것처럼1차적으로경기도에서의무적투자사업대상지를선정하고난다음에우리가가지고있는목록에서그것을빼고나머지를우리시에서하는것으로내년3월쯤에결정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용역도다나오지않았다고얘기하는데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일단용인남사하고안성구간연결하고있고명당교작업하고있잖아요.그래서물론사용승낙을다받은전제하에말씀드린겁니다.양성면소재지를관통하기때문에동항리나구장리일대에도우선적으로도시가스공급을해야한다고보는거예요.지난번에삼천리도시가스다녀오고했지만자기들은충분히그럴의사가있다고표현했습니다.그리고내용상에보면4월달에업무협약을체결하겠다고했는데제가가서삼천리도시가스방문확인한결과에의하면안성시에서매년자체예산을대면삼천리도시가스에서도어느정도예산을보태겠다고약조한바가있습니다.도시가스보급에대해서어차피시장공약사업이기도하고시민들이절실히요구하는민원도많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집중적으로투자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또한예전에는경기도에서주는의무적투자사업비가나오는게적었어요.보니까화성에비해서우리는엄청적어요.그래서이것도도의원들을적극활용해서이런의무적투자사업비를많이가져올수있도록여기에서포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52쪽도보니까보조금심의자료에없어서이것확인좀부탁드리고요,한경대대학일자리창출지원사업.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54쪽입니다.청사초롱프로젝트사업금년도에취업한인원이몇명이나됩니까?

74명이되겠습니다.

전원다갔습니까?

네.

그분들이지속적으로일하고있는지여부도확인검토하고있는거죠?

저희가확인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설명서68쪽입니다.신문구독료가갑자기배이상이증가됐는데신문구독료가증가한요인은뭡니까?

증가됐다기보다는그동안저희가못준데도많은것같습니다,들어온것에비해서.

못주다니어떤?

구독료를저희가보는것열몇개가들어오면저희가비용이적어서구독료를못주고있던게있습니다.

외상했다는거예요?

그분들이그냥줬다고보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

그러면그냥주는것을돈주고봐야되나요?그냥줄수있으면그냥받는거지.

저희한테구독료를,저희국장실하고저희하고두군데로보내는데현재는저희가구독료가상당히부족합니다.그래서다주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다주지못하는게,무상으로지금까지받았다는것아닙니까?그런데더이상그럴수없으니까구독료를줘야겠다이생각하시는거예요?

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액수는적은건데24쪽입니다.연지마을공동화장실사용료있는데요.이게마을회관에어르신들하고일반인들사용하시는분들하고화장실같이쓴다는겁니까,따로돼있습니까?

같이씁니다.

사실화장실같이쓴다는것어려운문제거든요.잘아시겠지만사생활그런문제도있고그런데작년도하고똑같습니다.월30만원씩360만원이요.언제책정된금액이에요?

정확한날짜는저희가모르는데이것은사용료로한달에30만원씩드리는건데요.

작년같은경우하고똑같은거거든요.증감이안됐다고나오는데.

나머지관리하고그러는것은다저희가해요.수리하고관리하는것까지다저희가하고이것은사용료만드리는겁니다.

경제활성화팀장조현광입니다. 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4년도에5월부터저희가연지동마을회관하고사용계약을치렀습니다.사용계약서에의해서저희가청소라든가운영이라든가저희가하고월30만원씩을지급하는것으로계약서를작성을했던것입니다.

다른데것아껴서라도,어르신들한테큰돈이거든요.조금더올려주셔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니까요.검토하셔서아까노사민정이런것줄여서라도어르신들화장실같이쓰는것쉽지않은문제인데어르신들이호응을해준것같으니까참고바랍니다.

노인정에는화장실별도로있고공동화장실별도로있는건데요.공동화장실을한목적은상인들이라든가이런분들장이서기때문에거기가서일을볼수있도록해놓은건데사실상이용객들이많지는않은것같습니다.그래서너무무리한요구를하는거라고판단되거든요.

무리하지않은금액이있을것아닙니까?물가인상분이라든가한달에30만원하던것을별안간50만원이렇게얘기하면무리하게요구하시는거고실질적으로조금이라도차근차근햇수마다인상되는,뭐든지다오르지않습니까?그런것을참고하셔서어르신들화장실몇명이왔다갔다하더라도쉽지않은일이거든요.

한건물내있는거니까똑같은거죠.같이사용하시는거나똑같은거죠.

참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좀여쭤보겠습니다.노사정해외연수계속나오고있는데아까자부담이한10%된다고그랬죠?

네.

지금올해28명다녀왔는데노사정참여비율이어떻습니까?노측몇명,사측몇명,우리안성시관계자몇명나올것아니겠습니까.

안성시에서는두명갔는데노사는얼추비율을맞춰서가는걸로알고있고요.그런데사가많습니다.

1년에몇번모입니까?

그렇게많이모이는것같지는않습니다.

여기에서1년에한번씩노사민정일자리창출공동선언이런것행사한번하죠?

그것은제가잘.

SOS팀장 전연희 기업SOS팀장전연희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할때생활임금도결정을하면서보통그때공동이런것도같이현재하고있습니다.올해같은경우는공동선언을못했습니다.

공동선언을거의매해하는것같더라고요.

SOS팀장 전연희 네.매년하고있었습니다.

선언내용에대한사후관리나이런게체크가들어갑니까?

SOS팀장 전연희 죄송합니다.공동선언이보통연말정도에하고있더라고요.10월,11월이때요.작년같은경우는일자리관련돼서공동선언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추후실적이라든가이런것은아직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행사자체가제가보기에는굉장히형식적으로보이더라고요.그리고지금노사민정부분에대한여러가지지원사업많지는않지만지금진행이되고있는데이게실질적으로지역내노동분쟁에대한조정이됐든전체지역일자리창출부분에대한의제를갖고노사정이긴밀하게협의를하는등이런실질적인내용은별로없는것같아요.그래서여튼노사민정협의회틀부터그리고그협의의내용들을구체적으로어떻게가져갈것인가에대해서좀정책적으로고민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7쪽의특례보증입니다.우리이것10월에했었나요?출자·출연동의안할때소상공인부분에대한게원래3억예정하신다고했는데예산안은4억으로올라와있네요?

금년도에도소상공인이지금현재까지160개업체가지원신청을했습니다.계속늘어나고저희가보증해준것도28억7000만원정도되는데내년도에는훨씬더늘어날것으로봐서그렇게보증지원을늘렸습니다.

얼마되지도않고지금한두달전에,원래예측하셔서동의받을때에는“전년도하고동일하게편성하겠습니다.”하셨는데1억이더올라왔길래여쭈어보는거예요.기본은출자·출연동의안부분에대한게일단우선적인것이잖아요.물론그게동의를받은다음에예산안편성이되는것이고동의안받을때예측수요부분에대해서는면밀하게잡으셔서요청하시는게좋을것같고일단은이해를하겠습니다.10쪽의기업마케팅지원입니다.지원사항중에기술닥터사업이4942만원에서8700만원으로증액편성이됐네요?이게중소기업경쟁력을높여주기위해서전문가를기술단계에서투입해서지원하는사업인거죠?

네.

이게원래도비지원으로이루어졌던사업아닌가요?

지원하는거요?

네.

이것은우리시에서출연해서하는겁니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라든지공기관에저희가의뢰해서거기에서하는겁니다.

이게20개업체지원계획을잡아놓으셨는데그러면다시설명해주시겠어요?기술닥터가어떻게형성돼서기업단위가어떻게지금연결이되고있는거죠?우리지역단위산학연인프라나이런부분하고활용이돼서연계가되는건지아니면별도로진행이되는건지궁금합니다.

기술닥터는산학연에서갖고있는연구자원들을활용해서기업현장에서애로사항을기술적으로지원해서하는건데요.

우리지역단위에서기술닥터가연계가되는겁니까?

네.저희는재단법인경기테크노파크하고지금연결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지원하는것으로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요?

네.

그러면실제우리지역내의산학연인프라가직접적으로지역기업에연결되는사업은아니겠네요?

그럴수도있습니다.꼭저희뿐만은아니고다른데에서도해서할수있습니다.

네.12쪽우수공예품지원7114만원지금편성하셨는데현재까지우리안성맞춤명장선정이몇분되셨습니까?

현재6분돼있습니다.

6분이요?그러면지금안성맞춤명장공예품개발비지원으로해서지금1000만원이편성이됐는데요.이지원비가지금명장으로선정된분들한테균등하게배분이돼서지원이됩니까?

네,맞습니다.거의균등하게배분되고있습니다.지금한명장당저희가140만원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

1년에140만원지원하는게무슨의미가있는겁니까?

그것은약간재료비정도로만지원하고있습니다.다는아니고일부분이되겠죠.

글쎄,명장선정제도를만들어서운영을하고있는데명장을선정한기본취지가있을것아니겠습니까?

안성시에서공예산업을한30년이상하시고주소를갖고있는것도안성으로갖고있는게10년이상되신분들중에서만50세이상에한해서만명장을선정,지원하는대상이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공예전통을계승한다는측면의의미가사실상있는건데그래서명장을선정하는것이고그러면명장이갖고있는실질적인기술적노하우나예술적가치나이런것들을계속전수,이전되는부분까지포괄적으로고민을하셔야되지않겠습니까?그런데실질적으로명장제도를만들어놓고이부분에대한지원이나이후의활용가치를어떻게더만들어갈것인가부분에대해서투자적인의미는제가보기에는아주소극적이신것같아요.지금명장부분도그렇고전체적으로우리무형문화재도그렇고일단선정을해놓고이름표하나달아주면끝입니까?좀고민을같이했으면좋겠습니다.

네.고민을많이하겠습니다.

네.그리고13쪽에기업환경개선에서우리민간경상사업보조로환경개선사업비로9300만원올라온것은전에우리민간위탁동의받았던그내용이죠?

네,맞습니다.

지금시설비로1산단공공폐수처리시설관리동보수해서4700만원신규로잡혀있는데내용이뭡니까?

저희가공공재산으로갖고있는게산업단지관리공단에는시설물운영하는데1산업단지내폐수처리장관리동이있습니다.저희가그건물이오래돼서지금금이가고천장도새고해서그것에대한관리동을보수하려고하는겁니다.

노후에따른보수입니까?

네.1980년도그때된거니까엄청오래됐어요.그래서그것은보수를꼭해야되겠습니다.

16쪽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아까황위원님보조금심의관련해서여쭈어보긴했는데이게1차적으로도심의를거쳐서대상사업이확정이됩니까?

네.저희가읍·면에공문을보내서읍·면에기업조사를해서저희한테올리면저희가그것갖고도에올려서도에서사업비가확정돼서내려오는것입니다.

그러면최종예산편성전에우리안성시에서는지원기업대상현장방문을좀하십니까?

그것은읍·면에서하고나서신청하는겁니다.

읍·면·동단위에서하고창조경제과에서는별도로진행을하지않나요?

저희는사업할때나가서확인하고그렇습니다.

아니,이게지금민자보가전년보다한2배정도인거같아요.8억9000만원,거의9억가까이되거든요.일단진행이되면사업규모가커서현장파악부터보조금정산까지안성시의지도감독이면밀하게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입니다.

네.보조금은저희가해서마무리질때까지운영을잘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부분에4375만원지금계상이됐습니다.지금앞으로주택용신규로책정을하셔서세대당90만원을지원하시겠다는내용인것같습니다.

네.

이게지금베란다형같은경우에우리현재지원실적이어떻게됩니까?

현재2018년도에그렇게가구당33만5000원기준설비비용해서저희가.

몇세대지원있었냐고요.

에너지팀장송주희입니다. 이건경기도에너지센터에위탁해서하고있는사업인데지금정확한수치는아직제가정산을못받아봐서그실적은모르겠는데80%정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직정산이안이루어져서정확한실적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80%라고하면한40여세대지금진행을했다는건가요?80%가뭘기준으로80%말씀하시는거예요?예산대비80%말씀하십니까?

네.예산대비80%정도로그전에통화했을때그정도로얘기를들었습니다.

이게시민참여도부분도그렇지만시가적극적인정책추진의지를갖고진행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려요.타지역같은경우에는시범사업으로한아파트단지를아예대상으로해서진행되는것도있더라고요.실제에너지절감효과를시민들이피부로느끼고있어서평가부분에있어서도지금굉장히긍정적으로평가가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안하십니까?

에너지팀장송주희입니다. 저희가2018년도에처음게시한사업인데이것을긍정적으로생각하시는분들은많이긍정적으로생각을하는데실제아파트단지나이런데홍보를나가면이게조건이아파트단지에서설치를동의해야만설치할수있는그런형태로되어있습니다.왜그런가하면미관상에보기가안좋다거나하는의견도있고이게태풍이나이런게불면위험하다고생각하는분들이있어서우리직원분중에도우남아파트사는어느팀장님도이걸설치하고싶어서저희한테문의도많이하고상담을하는데그쪽주민들이이것설치를반대한다고해서지금설치를못하고있는그런경우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시가주민들찾아내며설득하고해야죠.이게왜필요한사업인가도설득하셔야되고안전성우려하는부분을불식시킬수있으면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설명하시고해야죠.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44쪽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아까다른위원님이말씀하시긴하셨는데이게삼천리업무협약내년도상반기에추진하실예정인거고아까말씀들어보니까우선대상지부분에대해서는선정이최종결정되지는않았다고말씀하시는것같아요.

네.

그러면우선대상지는어떤절차를거쳐선정이됩니까?

현재저희한테접수돼서있는게38군데가돼있고먼젓번에얘기하셨지만저희가농촌지역이라든지동부권이러한것을공통적으로고려해서검토를해야할것같습니다.

에너지팀장송주희입니다. 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이사업이기존에2018년도까지는경기도에서하는것이의무적투자사업형태로만이루어졌는데내년부터는의무적투자사업하고우리자체사업하고두가지로진행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이사업대상지신청들어온것은하나의목록을가지고관리를하고있는데사업선정이경기도에의무적투자사업선정을우리가먼저목록을보내서경기도에서선정을하게되면그지역은제외를하고남는지역에대해서우리가다시우리안성시기준에맞춰서데스크선정을그렇게해서순위를정해서선정하려고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내부적으로선정기준의객관성을가져야할것같아서요.그냥우리가안성시비를투입해서진행하는건내년도가처음인것이잖아요.여튼도시가스공급되기를바라는것은저쪽서부권일부미공급지역도마찬가지고지금보급률제로를보이고있는보개부터동부권은더절실할수도있고.그러면시비투입부분에대해서단계적으로지금계획을가져야할것으로보이는데여튼시민들입장에서는어디는먼저해주고왜우리는아직소식이없는거냐이런민원부터해서적지않은갈등소지가빚어질수도있을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이것을투자하는데있어서의우선투자부분에대한기본원칙을어떻게가져야할것인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주객관성있게준비를하시고사전에공표하시고사업을추진하시는게올바르다고개인적으로판단이됩니다.그리고동시에아까조금전에말씀하셨던경기도같은경우에는의무투자가1.5%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의무적투자사업부분에대한배정이언제정도이루어집니까?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에너지팀장송주희입니다. 지금2019년도의무적투자사업에대한사업비는가내시가되어있습니다.그것은수정예산때그것에대해서설명을드리려고하고있는데구체적인대상지역은아직저희한테자료가내시되지않았고이게확정은보통해당연도3월말에경기도보에고시가되는데그게도보에고시가돼야지확정이된다고볼수있겠습니다.

지금가내시는내려와있습니까?

가내시는내려와있습니다.

얼마정도내려와있습니까?

우리시비하고해서12억정도내려와있습니다.

12억이요?

네.여기제가가지고있는것은예산담는부분만가지고있기때문에의무적투자재원하고경기도에서부담하는재원은제가따로자료를아직안찾아서지금우리12억정도내려와있습니다.올해’18년도유사한정도로내려와있습니다.

금년도에도11억5000만원정도내려왔습니다.

네.지금시비확보추진하는것과별도로의무적투자사업비좀확대해서확보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더여쭈어보겠습니다.52쪽인데제가설명표기를아무리읽어봐도잘이해가되지않습니다.한경대대학일자리센터지원사업입니다.이게지금고용노동부공모사업에선정이됐다는겁니까?선정을위해서사전과정의절차를지원하는사업입니까?

지금공모사업에그게됐습니다.

확정이된겁니까?

네.11월21일한경대일자리센터개원식까지했습니다.

그러면올해일자리센터운영공모사업에‘청년실업해소를위해’도대체이내용은.그러면지금공모에정확하게선정이된것이고그센터에대한연차적인지원이2020년까지계속이루어진다는겁니까?

이게2023년까지로사업기간이나와있습니다.저희가금년도에.이게한경대에서국한해서하는것이아닌안성지역의대학일자리센터라고이해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것세부내역좀갖다주시겠어요?일자리센터공모사업선정부분에대한결과내역하고센터전체운영계획하고앞으로우리시가이부분에대해서계속투자를할거면해마다얼마씩,무슨용도로지원을할예정인것인지세부내역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가져다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창조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지영수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10분쉬었다가문광과는설명만오전에끝내는것으로그렇게진행을할까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1시3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주현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오늘은예산안설명에앞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이되겠습니다.설치근거는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영조례이며설립목적은안성시문화예술발전을위한사업활동및시설지원에있습니다.기금운용의기본방향은전문예술인의문화예술창작발표활동지원과문화예술교육활동및아마추어문화예술활동지원에있습니다. 다음은기금조성현황으로2018년말현재13억2220만7000원에서2019년도이자수입437만6000원으로지출은2900만원으로2019년말조성액은12억9758만3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84쪽이되겠습니다.재원조성은출연금및적립금이자수입이며지원기준은각종문화예술의사업주체로서안성시에주소를둔자또는단체이고지원대상은전문예술인으로문화예술활동을하는자또는문화예술장학사업및조사연구활동을하는자가되겠습니다. 다음은85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자금수지총괄에서수입계획으로예탁금원금회수액이12억9115만원이고예치금회수는3105만7000원이며이자수입액은437만6000원으로총13억2658만3000원이며전년대비12억7652만8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지출계획으로문화예술저변확대공모사업2900만원으로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영조례에의거단체를선정하여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여유자금예치금은12억9758만3000원입니다.올해통합관리기금에서여유자금12억1115만원을추가예탁하면서예치금이크게늘어수입및지출모두전년대비큰증가세를보이고있습니다. 다음은86쪽수입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은1만5000원이고예치금회수금액은3105만7000원으로전년대비2501만7000원이증액되었으며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12억9115만원으로전년대비12억7215만원이증가되었으며예탁금이자수입은436만1000원으로전년대비2064만2000원이감소하여총수입예산은전년대비12억7652만8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87쪽지출계획입니다.문화예술저변확대공모사업으로일반보상금2900만원을계상하였고여유자금예치금은12억9758만3000원이되겠습니다. 88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과89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질의없으십니까? 지금지출사업으로1900에서1000만원해서2900만원지금잡았는데올해진행된사업은뭡니까?

예술단체에서저희가공모를합니다.이게기금이기때문에.공모해서부시장님을위원장으로해서저희가심사를해서이번에6개단체에1200만원을나누어줬습니다.

그러면지원단체늘리실예정이신겁니까?

지금2900만원이니까많은단체들이풍부하지는않지만그래도늘릴계획에있습니다.1000만원이늘어났기때문에여러단체들늘릴계획이있습니다.

6개단체에했으면그냥단순히계산해서300만원지원되는사업인데요.이게행사성사업으로이루어집니까?

그렇죠.공연이라든가전시라든가해서계획서를저희가다받습니다.신청을받아서심의위원회에서좋은작품을선정해서주는것이기때문에.

올해지원단체하고사업내역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없으시죠? 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시간이아무래도일반예산안부분에대한설명을듣기에는조금부족해보입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마치고오후에속개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저는잠깐수입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문화관광과가아트홀이랑그런건물들관리하는게많죠?그러면임대료라든가공연비같은수입이많을텐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저희가지금임대료나사용료를받는데가여러군데인데각팀별로보면전체적으로는금년도에9억4200만원,2억8000만원을수익을올렸습니다.그래서아트홀에서5억4000만원정도,그다음에야영장에서1억1300만원정도,문화원에임대료로해서1억4300만원정도올렸고남사당공연장에서2억7500만원수익을올렸습니다.9억4200만원정도금년도에각시설에서수익을올렸습니다.

그러면그때제가저기에서본그것세입에봤을때아트홀공연료만말하는거구나.5000만원정도가적혀있더라고요,내년예산.그거는공연료만인거예요?

공연료도있고임대료도있고제가다총괄해서설명을드리는건데요.

그러면아트홀에보니까수입을잡았는데대공연장이1년에20회밖에공연횟수가안잡혀있더라고요.

저희가기획공연하는거요.대관이있고저희가기획하는게있고.이미자콘서트이런것은자기들이저희한테임대료를내고들어오는거고저희가기획하는게또있거든요.

그러면거기에들어가있는것은기획한것만20회라는거죠?알겠습니다.그러면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129쪽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올해단원을더뽑아서인원이더늘어났죠?

뽑았습니다.

한50명정도되는건가요?

자세한것은팀장이.

문화정책팀장이상우입니다. 현재인원이이번에11명충원해서총54명입니다.

그러면이런행사장갈때대략몇명정도가움직이나요?

거의다움직입니다.

그러면어떤식으로이동하죠?

이동수단은관외로갈때는임차해서쓰고요.관내로가는것은그것도멀리나가는것은임차해서쓰고있습니다.

임차로해서대부분.그다음에아이들이단원이많아서고충을들어보니까아이들먹는것그게가장문제더라고요.

간식비를지원해주는데그게풍족하지못하는것으로인식되고있습니다.그래도학생들이니까빵하고만두이런것들은일주일에두번씩연습을목요일하고토요일에있는데그때일단간식은전부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게많이부족해서연주회나공연을갈때에도차안에서김밥으로때운다는데맞는건가요?

일단간식비로김밥을준비했다든가빵종류그런것으로준비해서가는데식대같은것은사실많이준비가안되어있어서그게조금부족한면이있을겁니다.

식대가부족해서식사류는가능하지못하다고그렇다고하더라고요.단원아이들을만나보니까본인들이자부심이어마어마하게크더라고요.자긍심도강하고안성에대한생각도되게깊어지고이런게많이활성화가돼야이아이들이커서뭔가할수있고할텐데.소소한부분에서약간떨어진다고생각하면그조차도점점없어질수있을거고그런것을조금더신경을써서해주셔야되지않겠나,성장기아이들한테.어떻게.

맞습니다.뭔가를저희가.

갈때차같은경우도편안하고넉넉하게해줄수있는것으로.모자라면학부모님들이아이들을태워서이동한다고하더라고요.그런것도잘알아보셔서해주셔야될것같아요.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설명서135쪽입니다.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게당초과장님의말씀하셨던그런부분에서조금예산도많이축소되고행사내용도보니까많이축소가된것같아서말씀은참아주성대하게인근평택에빠지지않게굉장히준비도잘하시고예산확보도많이해서정말100주년행사가차질없게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예산서올라온것을보니까.

예산서저희시비만2억2500만원이고공모사업으로도에20억서있습니다.20억이서있는데공모로.그러니까시·군에서공모해서가져가는거죠.그래서저희가그것을준비하고있고.

얼마정도올리려고준비하고있습니까?

지금저희가2억5000만원정도올렸습니다.그다음에문광부쪽에서문화진흥재단인가공모예산으로세웠다는것을들었는데아직공문은못받았습니다.도의원을통해서얘기를들은사항이라거기도해서한4억은충분히확보될것같습니다.

그러면경기도공모사업에올린2억5000만원예산내용은뭡니까?

주로100주년에대한행사죠.구체적인행사계획은팀장이.

문화정책팀장이상우입니다. 100주년사업공모를중앙에는제출을했고요.도부분은지금내년1월에한2억정도해서기념사업으로올릴예정에있고국가보훈처에는예산요청을해놓긴했는데이게법률상으로기관에는보조금을줄수없게돼서아마민간단체쪽으로주는방향으로협의중에있습니다.이상입니다.

중앙에는무슨사업으로올렸습니까?

그것은뮤지컬쪽으로제작해서홍보하는쪽으로올렸습니다.

얼마나올렸습니까?중앙에는얼마나올렸습니까?

2억5000만원올렸습니다.

경기도에는2억올리고?

예정입니다.경기도는아직1월에공모공문이내려올예정으로있습니다.

예산내용을뭐라고하셨죠?

기념사업.

그러니까어떤기념사업.

100주년에대한기념사업인데거기에여러가지퍼포먼스가가미돼서하는기념사업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이게지금경기도는거의자신있게확보된것처럼말씀을하시는데나중에안되면어떡해요?

도에서20억예산이섰기때문에예산액이얼마냐가중요하거든요.노력여하에따라서저긴데최대한노력하고도의원님이도와주고계십니다.그예산도도의원님이각과에,관련과쫓아다니면서만들도록한거거든요.저희가예산확보는액수는딱말씀못드리지만확보해놓은것은사실입니다.

확보하는것은자신있으시다,기정사실로받아드려도되겠습니까?

네.

그리고이제후속조치로지금다른사업도계획을하고계시죠?무슨사업입니까?

지금교육관이거기가부족하고그다음에머무르는장소가없습니다.그래서숲길하고해서60억정도로해서보훈지청에지청장한테직접전달하고도와주는것으로해서연차적인사업으로교육관이한40억정도고20억정도는기타체험길이런것으로해서저희가60억정도로보훈지청장에게,남부지청장한테올렸습니다.

어떻게그쪽입장은어떤가요?

남부지청장님이자기도지청장보면서,보훈지청에근무하면서몰랐답니다.남한의3대항쟁지가있다는것을보시고이번에행사도하는데상당히열정적으로하고한번도안빠지세요.굉장히많이도와주고안성을신경쓰겠다,이렇게하시거든요.그래서그분이많이도와줄것같습니다.

말씀잘들었습니다.그리고지난번에홍보예산도있죠?내용에.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홍보는.

홍보는이예산이서야되는데저희가하고있는데여러가지홍보할계획은세웠는데,이팀장님한번.

문화정책팀장이상우입니다. 홍보예산은서있기는한데공모를해서대응사업이있으면그분들하고협의해야하기때문에어떤방향으로갈건지는공모사업을해봐야그안이나오는대로해서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홍보는공보사업에내서.

전체다공모를해서그부분에서5개분야로나누어집니다.기념이라든가,홍보분야,교육체험분야,문화공연분야이렇게쭉해서같고해서우리안성시관내단체들하고같이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일단대행사를뽑아서단체하고같이협업하는것으로계획은잡고있습니다.

지난번에고속도로옆에간판에다가이런3‧1.

그부분은건축과와쭉알아봤는데대부분이아마상급기관에서도로변에있는안내간판들이불법적인요소가많이있어서.

아니,고속도로요.

네,고속도로옆에있는거말씀하시는.

네,그것도불법이있습니까?

알아봤더니그런부분들이많이있어서상급기관에서철거하라는권고사항같은게많이내려오고그랬었나봅니다.그래서그것을어떻게해야할지를더협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우리경부고속도로선상에안성시에서이용하는간판있잖아요.거기에그때붙인다고홍보를.

그렇게계획을하고있었는데그것을알아보니까건축과에서는불법적인요소가있어서철거해야되기때문에안되는쪽으로얘기를해서어떻게해야할지를저희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것은더구체적으로고민을해보겠습니다.

저는잘이해가안가는데.

그런데제가말씀드리면대형간판이지자체에서옛날에법을따르지않고설치한게많아요.각지자체마다많아요.그게건축과제가조금근무할때도권장을자꾸했습니다,철거하라고.철거하는게쉬운문제가아니라지금까지팀장할때니까벌써10몇년이흘렀죠.저희가거기도불법이라는것은지자체에서하는것은사실큰저기는아닙니다.예외조항이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것도활용해서하겠습니다.철거하더라도하기전까지는그것을이용하겠습니다.

말씀잘들었습니다.경부고속도로선상에있는안성맞춤홍보광고탑이불법으로설치된것이라는말씀이신가요?

정확히그것이라고말씀드리기는뭐하고지금상황이저렇게알아본바로그런게있어서말씀드리는거고저희가활용은하겠습니다.철거되더라도거기에붙이는것은큰저기는아니니까,1년붙이는거니까하도록하겠습니다.그것뿐만아니고아까도간판정리도하고하는데그런데도할수있으면저희가최대한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과장님말씀하신대로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내년도3‧1운동100주년기념행사정말차질없게홍보도잘하시고준비에만전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73쪽입니다.안성맞춤박물관관리에있어서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안성맞춤박물관이용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냉난방기를구입한다고2700만원예산이섰네요.냉난방기어떤것을몇대를구입하는겁니까?

(팀장을보며)자세한것은팀장이설명해주세요.

문화정책팀장이상우입니다. 지금안성맞춤박물관이작년도에는3만6435명의관람객수가있었고올해12월8일현재기준으로3만9305명이관람이있었습니다.냉난방기교체는박물관에는공조시스템으로되어있어서냉난방기를병행해서사용하고했었는데지금시설직이없고그러다보니까그것을작동할수있는인력이없어요.그러다보니까오래돼서냉난방기가,10대중에8대가노후화가돼서정수승인을득해서이번에취득해서내년에예산을반영하는사항이되겠고요.나머지2대는내년에내구연한이2001년도하고2006년도지났는데다못하고그래서내년도에할계획으로있습니다.

내년도에8대한다는거잖아요.내후년에2대하겠다는거예요?한번에다해버리지내구연수도지났는데.10년이상이지났는데예산이많이드는것도아니고.

한꺼번에다하기좀그렇고해서.

다른데안쓰더라도쓸데는써야죠.자꾸소잃고외양간고치듯찔끔찔끔하지말고금액이많이들지않는것은한번에싹처리해버리면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설명서77쪽입니다.3‧1운동기념관관리에있어서3‧1운동기념관의인력은몇명으로운영하고있는거죠?

지금거기인력이.

문화정책팀장이상우입니다. 현재6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학예연구사1명하고학예연구원1명있고요.무기계약직2명,청원경찰1명,기간제근로자환경정비하는사람1명있습니다.

지금78쪽보면기념관주변정리및제초작업이있고요.환경정비하시는분의인건비가있습니다.이인건비를드려서이분들이환경주변정비나제초작업을하거나환경정비하거나그런일하시는것아닌가요?

네,맞습니다.

그런데비용을별도로세워요?

전년도청소사역인건비는무기계약직으로작년12월에바뀌었습니다.

환경정비인건비,환경정비하는인원은어떤분이시고.

그것은거기주변제초작업을한다거나이런것.또청소하고.

그분이하는데그위에보면기념관주변정리및제초작업비용이별도로있잖아요.

제초작업할때만별도로며칠며칠씩3일이고이렇게쓸때.

별도인원을사서?그러니까환경정비하시는분은뭐하시고?그분이제초작업같은거하시는거아니에요?

그분도있긴하는데혼자서다하기가너무어렵고여름에는그렇거든요.그래서몇명이서같이.

예전에3‧1운동기념관관장했던분은본인이직접잡초뽑기도하고다했다고할일이별로없다고말씀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

지금거기기념탑도있고그렇기때문에여름에는혼자서제초작업하기에는무리가있습니다.환경정비하시는분이하기는.

인력운영에대해서도조금검토를해보시고.그다음에79쪽에보면대형국기구입비가270만원했는데작년도에도180만원했습니다.대형국기를매년구입하나요?

네,그렇습니다.

몇개씩.

한100개씩정도하고있습니다.

대형국기를요?

아,대형국기는아닙니다.

대형국기구입비가270만원되어있잖아요.

그것은한4개정도,분기에한번정도.

그리고100주년기념이고그러다보니까대형국기가많이필요합니다.

그것은기념사업추진비용에별도로넣어야되는것아닌가요?

거기도있고,거기는행사이런예산이서는거고소모품정도는저희가본예산에세웁니다.행사에주관되는것만.

80쪽에보면주차장시설보수,조경수정비하는데4000여만원의예산을편성했는데이것은주로어떤부분을하는거예요?

어디말씀하시는거죠?

80쪽에보면시설비로편의시설보수공사,조경수정비,주차장시설보수.외벽세척및도색보수6000만원넘게편성했잖아요.

문화정책팀장이상우입니다. 편의시설보수공사는장애인화장실내부에내리는밸브가작동이안됩니다.그것하고그리고들어가는입구좌측에보면휴게쉼터가있는데지붕이많이노후가됐습니다.지붕교체에쓸거고요.조경수정비는매년조경수를정비하는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주차장에도시설이거기가많이깨지고그래서조금그것도보수를해야될것같고요.

조경수정비하는수종이몇종정도됩니까?

그것에대한것은제가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

매년가지치기이런것하는게조경정비하는거예요?

그것도있고요.

조경수정비한내역하고앞으로정비계획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주차장시설보수는하는것도계획표내주시고요.지금설명서83쪽에서84쪽문화예술기반시설관리.죽산용설공연장위탁관리비2000만원편성했는데현재용설공연장을사용하고있는건가요?날마다갈때보면비어있던데.어디에서위탁하는거예요?

축제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거기는연극협회에서.

그다음에구시민문화회관매각대체시설로공연장을했는데지금그것은어떻게되어있는건지그럼에도불구하고위탁관리비로2000만원세운연유가무엇인지전체적으로설명해주세요.

매각검토를했었는데요.그리고매각하려고계획을잡았었는데그쪽시민들께서반대를하셔서계속관리유지하고있습니다.

용설공연장도앞으로어떻게할관리계획을가지고계신지관리계획서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설명서87쪽입니다.박두진문학관관리.학예보조원인건비박두진문학관하고안성맞춤박물관학예보조원인건비하고차이가어떤차이가있는겁니까?금액이약간상이해서.

문화정책팀장이상우입니다. 금액차이는나지않습니다.같은마급이기때문에아마개월수때문에차이가날수는있을것같습니다.올해뽑는게일찍뽑은데도있고늦게뽑은데도있고그래서차이날수있고내년에는아마거의비슷할겁니다.

거의가아니라좀다르니까물어보는거예요.거기는학예보조원인건비가기본급이1907만2000원했고여기는2167만2000원했잖아요.차이가나서어떤차인가.똑같은학예보조원인데.

아마좀여유있게세운것같은데마급은아마똑같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제가볼때는.

예산자체가다르니까왜차이가나게했냐고물어보는겁니다.

조금더여유있게세우지않았냐.그런것때문에전시안내원이.

그러니까실제기본급이얼마인데여유있게얼마를세웠는지어떤게맞는지모르니까물어보는거잖아요.

그것은내역서를갖다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에보면전시안내원인건비가있습니다.전시안내원의임무가어떤것입니까?박두진문학관.

1층에들어오시는분들,북카페가있는데요.거기에상주해서거기에주도적으로안내라든가이런것을맡을계획으로있습니다.

하루에몇시간근무하는데요?

7시간근무하는겁니다.

학예보조원은몇시간근무합니까?

학예보조원도7시간.

하는일이대동소이하나요?

학예보조는말그대로학예사라라든가학예연구원들을보조해주는역할이거든요.그래서단순업무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88쪽,89쪽보면주변정비및잡초제거인건비가있고우측에보면문학관외부청소가있습니다.잡초제거인건비하고외부청소하고무슨차이가있는거죠?

주변정비및잡초제거인건비는상‧하반기에서각5일씩해서그주변정비청소나이런것을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지금문학관에청소를담당하는인원이몇명입니까?

1명입니다.내부화장실이라든가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분에들어가는청소용역비가3200만원이에요?다른분들에비해서많이편성됐네요.청소용역하시는분.

위탁을해서그렇게했고요.우리가직접써서해도.

네,알겠습니다.문학관청소용역산출내역서갖다주시고요.그다음에문학관이준공된지가얼마안됐잖아요.그런데이제와서진입계단추락방지난간설치한다이런것신규로했는데아쉬운면이있어요.각종안성시시설을하는데있어서기계실통풍시스템도이제설치한다고하고와이파이도이제설치한다고하고.시설물할때,올해준공했죠?이런것다기본적으로들어가있어야되는것아닌가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후임으로와서설계내역같은것을정확하게잘모르는상태로.

적어도하나의건물을지을때는이런기본적인것이다들어가도록설계도면에들어가있어야하잖아요.준공이후에바로이런것하신다고하면당장에박두진문학관하는데반대한사람중에한사람이지만다른내용으로의구심을갖게할수밖에없는겁니다.

그것은저도안타깝게생각합니다.

전시성으로짓는게아니고실제필요한시설지으라는거죠.지으려면잘짓고.

네,맞습니다.인수받아서보니까부족한게있어서.

안성맞춤아트홀관련해서는어차피대공연장은일반시민들도사용할수있게했잖아요.기획전시든기획공연이든이런내용은줄었을것아닙니까?

네.많이줄었습니다.

금년도에비해서기획공연이나기획전시든비용이얼마정도줄었나요?

지금당초에14억6000만원정도세우려고했었는데말씀하신바와같이시민대관이많이늘어나기때문에7억8000만원정도로.그래서7억2000만원정도세웠습니다.대관을많이해주려고.

안성맞춤아트홀짓기전까지많은홍역을치렀지않습니까?아트홀운영에대해서도정말이제는지어놓고부실수도없습니다.잘운영할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여기에정말시민들의혈세를뽑아서한것이기때문에관리에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정말우리가먹고놀고쓰는데흥청망청할것이아니라꼭시민들이필요한곳에돈을써야하니까요.이것도예산이낭비되는사례가없도록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우덕이풍물단이상임단원이102쪽은37명,105쪽은33명이라고했는데33명이맞습니까,37명이맞습니까?

저희가증원시키려는계획이있는데자세한것은팀장이설명하겠습니다.

축제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정원상의인원이40명이지만현재인원이33명이고요.그다음에37명이라는것은꼭두쇠라든지충원계획이있어요.꼭두쇠하고단원3명을더충원할계획이있습니다.감독1명하고그인원포함해서되어있습니다.

단원들월급여제로운영하잖아요.공연수당이별도로있는거예요?

위험,그리고기능여부에따라종류에따라위험수당이별도로책정이되어있습니다.

위험수당말고공연수당얘기하는거예요.

공연수당이지급됩니다,공연할때마다.

월급도받고공연할때마다또별도로받아요?

네.공연수당.

이해가잘안되네.시에서급여를주고운영을하는거잖아요.기본적으로이분들이급여를받고공연을하도록되어있잖아요.또수당을별도로줘요?

네,공연할때마다수당나가고있습니다.

공연수당2018년내역서하고앞으로공연수당계획도서면으로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111쪽,112쪽입니다.남사당풍물단버스구입한다고하는데몇인승구입할예정인가요?2억3000만원예산.

축제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기본45인승버스를풍물단에맞춰서개조를하게됩니다.

버스운행은누가합니까?

거기기사가따로있습니다.나기사라고해서.

대형버스운전기사가요?

네.

그분은37명중에들어가는겁니까,별도의인원이있는겁니까?

그분은사무단원으로들어갑니다.

총몇명이근무하는,사무직포함해서.풍물단원을지원하고공연하는총인원이몇명입니까?

외부로나갈수있는연희단원이33명,운전기사까지포함해서34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무단원은.

공연을하는단원이몇명이고거기에사무직이나무대감독하는사람이몇명이냐고구체적으로물어봤잖아요.세부내역을얘기해주세요.

사무단원은남사당공연장에서공연을할때사무,행정적인일을도와주는단원들이고요.그분들이지금현재4명이있습니다.조명감독이라든지거기매표라든지그런분들이사무단원이고요.연희단원이라고해서실제로공연에뛰는사람들이지금현재33명이있습니다.

버스운전하시는분은거기에서차량운전만하는거예요?

버스운전하기도하고요.연희단원이부족할경우에보조역할도간혹합니다.예를들면어름산이가줄을할때당겨주는보조역할도가끔합니다.

1년에버스운행몇회나합니까?

정확한횟수는나중에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어디가는데버스를타고가는거예요?주로상설공연장에서일을하시는데.

외부공연,출장공연갈때버스를이용합니다.

다른지자체로?

다른지자체,행사축제장.문광부라든지평창올림픽때갔었고요.외부공연할때는버스를이용합니다.

1년에몇회가는지아직모르고요.연평균간횟수는있을것아닙니까?

외부출장공연횟수가.

외국가는것은버스타고안가잖아요.

외국이아니고외부.그것을제가지금말씀드리겠습니다.외부공연실적이외부출장횟수가되니까외부공연2017년도에25회했고요.올해실적은최종실적으로는나와있지않고9월말실적으로21회가기록되어있습니다.

외부공연나가는데운임,교통비는어느정도들어갈까요?

교통비별도로나가지않고버스유류대로나가고있습니다.

그다음에안성문화원지원110쪽에서118쪽입니다.운영비지원하는데세부내역이어떤것이있습니까?문화원.

운영비는연간9200만원있고요.문화학교운영지원하는게1200만원있고요.충효도선양교육이270만원,청소년항일유적답사가500만원,역사인물문화재학술대회가1000만원,전국불교무용국악경연대회가500만원그다음에새해맞이행사가560만원,문화의날이1200만원이렇게있습니다.

세부내역서좀서면으로갖다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119쪽에서121쪽입니다.칠장사하고어사박문수백일장대회하고어떤관계가있는거예요?쉽게얘기해서칠장사에서어사박문수전국백일장대회를한배경이뭐예요?

문화재팀장안수민입니다. 우리가문화재보호법에서지원그거가전통사찰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전통사찰이요?

네.

제가봤을때백일장대회이런것조병화문학관이나박두진문학관이라든지이런문인협회에서하는게타당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주무부서장의의견은어떻습니까?

단체별로실제운영하는분한테문학관은문학관에지원하고있거든요.그런데장단점이있습니다.단체로주면단체에서여러가지기타비용이나갈수도있고실제거기에맞는계획하기가좀어려운점도있고장점으로보면여러가지시야라든가봐서잘될수있는점이있지만실제거기에접하는분들이하는것이적합하다고판단돼서지원하고있는데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저도불자이기는하지만안성시각종사찰에서음악회를하고하는데나쁜것만은아닙니다.좋은면도있습니다.그러나우리가왜어느순간에안성시가사찰에꼽혔는지모르지만사찰에무진장지원해주고있어요,그것도순수시비로.그래서자기고유의임무와기능에맞는활동을해야하는데뒤죽박죽섞어버렸습니다.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

지금사찰뿐만아니고단체들이고지원요구가늘어나고있어요.정부에서도문화재활용방안에대해서많은검토를하다보니까부담률도많아졌고.

그다음에제가다른단체들공도어머니합창단이됐든지원하는문제도제가다시한번검토해달라고했는데예산그대로올라왔고요.각종단체들많습니다.정기공연한번하는데1000만원씩대줘야하냐,계속제가4년동안이야기한내용들이고.각종어린이합창단도만들고실버합창단만들어서다지원해줘야할것아니에요.그래서명확한원칙을세워라이렇게얘기했는데아직까지답변없고요.그다음에지금각읍·면·동별로축제하는것도지난번에용역을주든지해서검토를하라고했는데지금감감무소식입니다.함흥차사에요.벼슬,직책만좋아하는것같아요.추진되는것은없고시간지나가면그만이고저사람이얘기안하면다행이고진짜효율적으로예산이사용될수있도록,연예인불러다가할수있는것어디나할수있어요.우리동네에서도하고요.집에서도연예인불러서할수있습니다.그게무슨축제예요?선심성축제지.그래서안성시축제가그동안유지계승해야할축제가있다면하는거예요.나머지는우리가예총이라든가그런협회에서하는찾아가는음악회그런것을해야지,연예인불러다가행사하는게그면의축제입니까?축제가아니죠.그동안안성시가그런문화혜택을못받다보니까사람들이많이오는거예요.사람들많이와서축제잘됐다고평가하는것은무리가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

저희가더검토해서별도로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금중단하라,마라그얘기는아니지만주무부서에서축제는권역별로묶을것이지축제예산이더필요하다면더지원도해줘야합니다.우리가소모성축제를하지말고시민들한테다가가고계속이어질수있는축제로개선하자그런차원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제가또이렇게얘기하니까어느분은그러대요.“저사람이축제예산자른다고얘기한다.”그렇게얘기하더라고요.쓸데없는오해사는일하지말고요.실제적으로전제에말씀드렸듯이그런쪽으로축제가발전돼야하고시민들도그렇게이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해마다입아프게얘기하는놈따로,“너해라.나는그냥하련다.”따로하는데정말우리가이제는고민해봐야합니다.혁신하고변화하자면서요.이런것을고쳐야혁신하고변화할수있습니다.돈을쓰지말라는얘기가아니잖아요.축제예산이더들어가면늘릴수도있는겁니다.진짜꼭필요한거라면더들여서라도해야죠.지역축제로거듭날수있도록우리가고민해야될시기가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하겠습니다.

지역축제는정말다시한번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다음에135쪽입니다.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안성시가말로만2일간의항쟁이대한민국3대실력항쟁지의하나라고얘기하지만거기에걸맞은행사가돼야하는데여타내년도에3‧1운동기념100주년행사하는데차별화된것이뭐있나요?이일을추진하면서.제가지금까지보고한내용으로보면다른지자체하고대동소이한거예요.정말안성시가자긍심을갖고내년에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을하느냐,안하느냐이것을봤을때안타깝거든요.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세부추진계획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여러가지할얘기는많지만줄이겠습니다.서면으로세부추진계획.

네,알겠습니다.

140쪽안성옛장터조성이것도지난번에말씀하실때는바우덕이영화제작하면서세트장을기존에금액을더들여서하려고했는데이제와서다르게말씀하시잖아요.애들와서밥먹을데없어서한다는둥.그러지말고처음부터이런일할때사실대로얘기해야돼요.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말을자꾸바꾸지마세요.

그부분에대해서는오해가좀있으신것같은데요.

오해가있는게아니고직접그렇게처음에얘기했습니다.

그때도설명을드렸습니다.이것은일시적인세트장이아니고영구초가부스로가고세트장으로사용할계획이다,그렇게말씀드렸는데그게좀그렇게된것같습니다.

그다음에144쪽인데문화관광해설사모집은어떻게하고있는거죠?해설사모집.

관광팀장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필요에의해서2년에한번씩도에서필요인력을파악을합니다.그때저희가요청을하면경기도에서뽑아서교육까지시켜서배치를해주는사항입니다.

제가누구보다도문화관광해설사에대해서잘알고있고대부분이문인협회어르신들이많이하시잖아요.그래서다른데문화관광해설사하고비교해보면굉장히연령들이높으세요.물론그분들이라고못할리는없습니다.문인협회에서하기때문에더많이알수도있어요.혹시나오해의소지가있을까봐공개모집할때도널리홍보해서관심있는사람이참여할수있도록.왜그러냐면이분들그만두게하고신규채용하자는얘기가아닙니다.잘아시겠지만문화관광해설사지원조례안도제가했기때문에굉장히역할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분들의말씀한마디가우리안성을홍보하는데많은역할을차지한다고생각하거든요.다만,다른분들이이것을하고자하는분들이민원이있고오해의소지가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립니다.정확히홍보해서관심있고유능한사람이올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했으니까제가다른얘기는안하고요.지금까지법률을검토한다든지이미검토는다끝났어야되고.정말이런얘기하나나오면해당부서에서관련규정검토해서맞는것인지안맞는것인지새로하는게적법한것인지아닌것인지.아니면기존에있는것을활용해도되는것인지안되는것인지.이미검토가끝났어야죠.지금와서검토해본다고하면이미버스는떠난것아닙니까?그만큼의지가없다는거잖아요.이런것도업무하는데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서152쪽에서154쪽까지인데요.다목적야영장관리야간경비지금몇명이하는거죠?

관광팀장정혜련아입니다. 경비2명이2인1조로저녁6시부터그다음날아침9시까지근무합니다.

휴일없이요?

365일근무합니다.

그래서용역비가많이책정된건가요,야간근무수당때문에?

네.

알겠습니다.그다음에155쪽입니다.내년에바우덕이축제길놀이퍼레이드를하기로결정이난겁니까?

지금저희가축제끝나고최종보고가용역사통해서우수축제에서최우수축제정도의평가를받았습니다.지금끝난상태고내년에또다시길놀이부터검토된상태는아니고다양한의견을들어서축제위원회에서결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

확정된것은아니고요?

네.

그러면길놀이퍼레이드실시한다고돼있는데여기에예산을얼마정도잡은거예요?여기에뭉뚱그려서들어왔지않습니까,축제행사운영에.퍼레이드행비용은어느정도추계를했습니까?

축제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퍼레이드예산이별도로세분화되어있지는않습니다.

그러면축제행사운영에대해서14억7700만원했잖아요.여기에들어가있는것세부내역서좀갖다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축제행사운영비.그다음에157쪽입니다.석남사관광콘텐츠제작용역이라는데관광콘텐츠뭘제작하는거죠?세부내용이어떤거예요?

문화재팀장안수민입니다. 석남사대웅전이올해부터내년까지해체가돼요.해체공사기간인데거기에도깨비라는드라마때문에관람객들이주말같은경우는600,700명이오거든요.대웅전의현재모습을AR로촬영을해서핸드폰어플로다운을받든지그렇지않으면핸드폰영상으로볼수있는그런제작물입니다.

석남사나우리가산림녹지하는것그것관련해서오래전부터떠들어다녀요.석남사와갑자기생각이안나네.서운산.

휴양림.

서운산휴양림오래전부터거기에많은소문이라면설왕설래하는데그때부터지역도를갖고다니면서석남사진입로하고자연휴양림사이에주차장을해야되니,말아야되니이런것부터해서초창기부터그런일이많이생겼는데현실로되어가고있는것같아요.거기다어떤사람들한테특혜를주는지모르지만오래전부터그런얘기가현실화되어가고있어요.지금이제는석남사진입로입구에서휴양림들어가는입구중간부지를안성시비로공영주차장하자고이렇게까지하고다녀요.지금예전에다른과에관련된얘기이기는하지만버스터미널문제도그랬지만소망들이현실로돌아가요.누가기존에할때밑그림을다추진했던거예요.거기에우리만바지서주고있고,시청이.그래서앞으로사찰이나이런종교에서하는것쥐납니다.특별히주관부서에서실효성이있으면하시고요.그렇지않으면등떠밀려하는것은안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160쪽입니다.봉업사지도마찬가지고도기동산성도마찬가지고요.토지매입비가총얼마인데지금까지얼마들어갔고몇%가됐고앞으로남은금액이얼마인지다음설명서는그렇게설명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해년마다총사업비를이렇게해놓고이것보고는의원들이머리가좋지않기때문에이해를다못합니다.“우리가총매입해야될평수가몇평이고총사업비가얼마인데그중지금까지매입한토지는몇㎡고몇억원들어가고이렇게했습니다.남은토지매입비가이정도들어갑니다.그래서올해이만큼세웠습니다.”다음부터설명서이렇게해주세요.도기산성,봉업사지다마찬가지입니다.그다음에180쪽입니다.안성죽산문화제야행이렇게해서공모사업한다고하는데세부사업계획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시간애쓰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안성맞춤박물관이중앙대학교것을임대해서쓰고있는거죠?

네.

1년에임대료가얼마입니까?

지금까지는무상임대로.

아까보니까형질변경해줬다.

앞으로도2031년까지는무상임대를하는데지금지목변경이나하나도안되어있기때문에그것을해주는조건으로저희가쓰는겁니다.

지목변경안된것에박물관이있던겁니까?

네.그냥그당시에.

그럼불법이었다는얘기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어떻게불법으로지목변경이안됐는데건물이들어갈수있죠?

문화정책팀장이상우입니다. 제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98년1월부터2017년12월31일까지20년계약을했었는데그때당시에형질변경으로해주기로시에서계약을했었습니다.그동안에그것을시에서이행을안했기때문에이번에기간이끝나고재계약하면서저희가2019년도에해주는조건으로해서14년간무료로재계약을한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몇년간을형질변경안된상태에서우리시가사용을했다이런말씀이에요?

’98년부터2018년까지20년간했고요.앞으로14년간을더.

한20년간을형질변경안된건물에서우리가박물관을운영했다는얘기예요?

네.조건부로.

그렇게까지거기다할이유가있습니까,우리시가?

이건물을20년의계약기간이끝났으니까나가라.이런상태거든요.그럴수가없고하니까이행을하고나가라조건이있었으니까,공문문서에.

우리공무원포함해서몇분나가계신거예요?세분정도나가있어요?

세사람있습니다.

저기하고는무슨차이가않습니까?향토사료관하고.

문화원에서위탁.

제가궁금한것은여기유물이나전시하는것이런것에차이가있습니까?

이쪽소장이.

문화정책팀장이상우입니다. 거기위탁주는안성향토사료관은거기에전시하는것은184점정도있고전시안된게상당히많이있는데그게조금관리가잘안되고있는것같고지금여기안성맞춤박물관은3200여점이있습니다.수장고에있던것도있고.거기관리는되고있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나서짧게말씀드리고싶은데요.어쨌든몇년간불법건축물에서안성맞춤박물관이운영됐다는것,자세히설명이더필요할것같습니다.그런것과장기적으로는우리가무상이라니까다행이지만무상이었어야지,불법건축물을돈주고썼으면더문제가있었던거고요.향토사료관하고합쳐지든가박물관이우리안성것도있어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렸던겁니다.물론예산이조금드는것은아니겠지만박물관,인구20만,1조시대를본다는안성시가박물관하나변변치않아서임대해서쓴다,그것은참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건축물을저희가지어서저희가하고있는건데건축물은허가난겁니다.그런데토지에대한지목변경이안된거고.

건축물은저기한거네요.토지라는건주차장쪽이런데가지목변경이안됐다는얘기입니까?

네.그쪽일부가다안된겁니다.

그래야지다허가가불법으로했다면문제가있는거니까요.

네.주변이안된겁니다.

아무튼제가봤을때는두군데를통폐합하든가해서.작품이야수장고에있을수도있고전시하는것그때그때바꿔서해줘도되니까요.제가봤을때는안성맞춤박물관만보러가기에는좀약합니다.예를들면맞춤랜드주변어디있어서박물관도좀보고다른것도좀보고점심먹고이렇게할수있는.박물관에아까평균그래도따져보니까1일100여명씩80명,90명이렇게온것같은데거기에서제가봐도2시간이상,1시간이상볼것은없을것같아요.그냥보는사람마다다르겠지만.그래서그런것은연계해서다른것할수있는것도검토를장기적으로해보셔야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

저희가너무나이시설물을종합적인검토를안하고산재해놓은겁니다.이시설이위원님이아까말씀하신대로어느정도집약적으로돼있어야하는데전부다늘어났어요.지역이기주의때문에그런건지저희도안타깝게생각합니다.

그리고다른것안성옛장터조성인데요.이게나름대로조감도나설계도이런게나와있는겁니까?

옛장터는추가되는것은예산이서야,10동은추가되는거고나머지는거기각종시설이나무대나이런것은설계가다되어있는겁니다.

그러면축제때,보통바우덕이축제때잔디밭에장터조성하지않습니까?그거랑봤을때퀄리티정도는어느정도입니까?

그것은임시로며칠간쓰는용도고이것은우리가연구관리하는그런건물이기때문에훨씬더낫습니다.그것은며칠간하면철거할수밖에없는부실한거지만이것은연구시설로옛장터를재현해놓은거라더낫습니다.

옛것을잘못하면좀흉물스러울수가있어요.잘아시겠지만하실거면멋있고예쁘게해서진짜50년,100년이상가야될것아닙니까?그래서그런것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길놀이는아직결정된건아니시라는거고요.

네.

그것도아무튼그렇더라고요.보셨던분들은그것을왜뺐냐.그게하이라이트인데왜뺐냐하고길놀이행사를하셔서동원되셨던분들은그것잘없앴다.그러니까그걸고민하셔서.여기보면페이지162쪽이에요.중요목조문화재안전경비인력배치.이게교대로해서휴일날도다365일연중무휴하는겁니까?

그렇죠.

아무튼물론그렇게하겠지만휴일일때더이용객이많으니까그럴때안전에만전을기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추가질의또하시겠습니까? 제가중복되는것은빼고가능한짧게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유위원님향토사료관잠깐말씀하셨는데,81쪽이죠.위탁운영해서2500만원전년도하고똑같이예산이세워졌네요.이게시설관리공단에서문화원으로위탁넘어간게언제죠?처음에는이것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했었죠?

네,맞습니다.

문화원으로이게옮겨진게언제입니까?잘모르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이사를2016년도에한걸로알고있습니다.

2016년이요?

네.그때체육관쪽2층으로이사가면서아마문화원쪽으로온것같습니다.

현재문화원위탁시작하면서향토사료관의운영체계가어떻습니까?

지금거기해설사분들이근무를교대로해서하고있거든요.

해설사가요?

네.

아니,향토사료관에지금해설사만배치가되어있다는말씀이십니까?

정확하게아는얘기를해요.(팀장을보며)

해설사배치된게해설사2명이가끔거기가서근무를하면서해주거든요.그것에대한인건비를우리가지원해주고있습니다.

지금인력배치포함해서향토사료관실제운영계획,그리고지금월별관람인원수전체서면으로제출을해주시고요.이게과거부터안성맞춤박물관하고기능유사성부분에대해서문제제기가계속나왔던거예요.그렇죠?그래서용도폐지가옳지않느냐해서당시에시도그부분에대해서한때고민하는듯보였으나지금계속이어져오고있는상황인거거든요.하여튼지역의전통생활양식을보여줄수있는사료,기념물이런것들을지금전시도하시고하는데이게수장고관리제대로안되고있죠?그렇죠?

우리안성맞춤박물관도유물이상당히많이있거든요.현안성맞춤박물관에향토사료관전시물품을갖다놓기는좀협소합니다.지금수장고에많이있는데.

그러니까이게공간만만들어놓고근근이운영한다고하는게의미가있을지모르겠습니다.전시나홍보,교육,뭐이런것을전체적으로담아낼수있는기능과역할이부여되고실제그러한운영체계가마련이되어야하는것이잖아요.물론세부운영체계나이런내용을안받아봐서잘모르겠으나관람료자체가현격하게떨어지는것은오래전부터구조적으로안고있는문제처럼보여서제가일단말씀을드립니다.이게용도폐지가필요한부분인건지집행부에서객관적으로진단을하실필요가있고요.다시수면으로끌어올려서본질적인고민을하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잠깐이것도나온말이긴합니다만박두진문학관관리부분3억9586만원지금편성이됐는데이것화려하게개관식한지얼마안지났잖아요.개관식한지얼마안됐는데곧바로시설비1억5000만원계상해서바로올라온것은문제가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아까다른위원님이말씀하셔서길게는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125쪽과127쪽에찾아가는문화활동7680만원,거리로나온예술2000만원둘다도비매칭사업이긴한데저는이두사업의차이를잘모르겠습니다.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축제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찾아가는문화활동은소외지역,소외계층에직접찾아가서예를들면요양원이라든지보육시설이라든지이런데직접찾아가서공연을하는것이고거리로나온예술은버스킹입니다.안성맞춤랜드에서매주토요일,일요일오후2시부터4시까지한2시간동안공연하는것입니다.

그렇군요.135쪽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위원님들말씀하셨습니다.2억2500만원일단예산올라왔는데저는이게타지역하고의차별성이전에기존에운영되었던해방행사하고비교해서행사볼륨이커진것외에전혀뭐가달라졌는지간파되지가않습니다.그리고경기도,국가보훈처여기저기공모사업신청을하신다고했는데어떤걸로공모신청을하신건지굉장히궁금해집니다.지금여기간단하게제목만일단나열을했지만그동안진행했던체험교육프로그램진행되는거고그동안연극협회에서퍼포먼스했던것좀더들여서뮤지컬공연을만들겠다는것이고요.이게예산을더투입해서행사를진행하면의미가더해지는겁니까?이부분에대한집행부의기획력이떨어진다고제가판단을해야하는건지.고민이전에관성적으로행사를치러왔던것에서저는한발짝도나가지못하고있는것같아요.이게저만의개인적인느낌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지금2억원플러스알파공모사업해서이게5억원,10억원사업을만들면뭐합니까?여튼아까황위원님관련자료제출요구하셨던것같은데저를포함해서다른위원님들께도같이제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옛장터조성5억부분에대한것을이야기하지않을수가없는데요.지금도시개발과안성맞춤콘텐츠벨리사업으로30억명시이월돼서추진되고있는것이고여기에있는무대설치와동시에초가가6동신설되는것으로일단저희가보고를받았었습니다.그런데지금우리과에서는추가적으로10동을지금더짓겠다는것이잖아요.그런데이게최초보고되기로는영화제작세트장으로설명을하셨고개인적으로이렇게저렇게설명을받은것은체험학습오는친구들이나굉장히많아지고하는데이친구들이정작체험프로그램에참여한이후에식사할공간이마땅치않고등등등의이유를부가적으로제가들었습니다.그런데초가체험학습프로그램을하는게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세세하게잘은모르겠으나이게혹시겨울에도진행이됩니까?체험학습프로그램이나이런게?

11월말경에저희가주말공연을끝을냅니다.월동기에는안합니다.12월부터2월까지는안하고3월부터하는데먼저우회가된부분이초기에는세트장형식으로사용을하고정식건물을짓되이렇게해서두가지를다사용합니다.

과장님,그것여쭈어보는게아니고요.

축제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팀장님이말씀하세요.

공연체험프로그램은4월부터11월까지운영하고있고초·중·고학생들을대상으로2개여행사에서모집을해서남사당공연장,안성맞춤랜드로와서공연장공연도보고남사당여섯마당체험도하고가는프로그램입니다.

네,그렇군요.여튼외지에서도랜드를자주찾아서여러체험활동하고하면굉장히긍정적인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여튼이들을위한식사할마땅한공간이없다고하는측면에서의활용성을갖고초가10동을지금짓겠다고하는것과연계해서는좀과하지않나.무례하다,라는표현이맞나요?예를들면지금우리문광과에서는어떠한생각을갖고있는지는모르겠으나도시개발과같은경우에는초가같은경우에사방이트인초가형식을지금생각을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그러면이게비가오나눈이오나실제로날씨영향부분에있어서영향이있을수밖에없고그렇다고거기에온열기구를갖다놓을수도없는거고실질적으로식사를할거면실내안에서안정적으로할수있는공간을확보해주는게,굳이그것만말씀드린다고한다면그게더타당하지않는가,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거기예니제같은경우에1,2층공간이있기때문에저는사전협의나이런것들을통해서방법을찾을수있을것으로보이는데요.그친구들을위한식사를위한공간으로써의역할도있다고하는게너무구차한설명으로들려서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은한가지만자꾸말씀하시는데저희는여러가지가있는데그한가지만보시고자꾸그러시거든요.저희가식사제공하는시설을해준다고해도그것짓는데몇억들어갑니다.예니제도때되면,이학생들이도시락을싸오는거예요.그래서하는건데이게공연장에서막나갈수없으니까공연장안이지저분해서그런것도하고안성맞춤랜드방문객들이런걸로해서또휴게공간도마련하고우리가축제때도옛장터로사용하고여러가지입니다.제가먼저도말씀드렸지만옛장터를포토존으로쓸수도있고축제때도쓰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과장님,개인적으로는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주로들었기때문에지금말씀을드리는측면이에요.일단거기까지만듣겠습니다.우리관광안내소운영해서1200만원지금사무관리비로책정이되어있어요.142쪽문화관광홍보입니다.그리고201쪽에운영인력시간제임기제라고4654만원이또책정이되어있네요.관광안내소운영이게가사동버스터미널안에있는것말씀하시는건가요?

네,맞습니다.

이게정상적으로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까?

잘된다고는말씀못드리고그래도상시오는분들이터미널와서하는분들은거기에서체험마을이라든가여러가지연계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안성에관광오는분들이버스를타고내려서버스터미널안에있는관광안내소를들러서“안성에관광지가어디있습니까?”물어보고지도갖고홍보물갖고돌아다니는분이계십니까?

오늘당장오는사람도있겠지만버스이용객들이다음에.우리도그렇지않습니까?어디갔다가‘이러이런게있으니까다음에한번들러봐야겠다.’이런홍보고또가서안성에이런게있더라하는파급효과를보는것이지당장그런건아닙니다.

1년에5000만원이상의예산이계속투입되고있어요.관광안내소운영부분에대해서는객관적으로평가할필요가있습니다.운영실적하고올해연도아니면전년도집행내역하고세부사항부탁드리겠습니다.마지막하나여쭈어보겠습니다. 157쪽석남사관광콘텐츠제작용역해서연구용역비로1500만원이올라온게있습니다.석남사에도로깔아주고대웅전등등등의관광콘텐츠제작을위한용역까지수행하는겁니까?내용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화재팀장안수민입니다. 아까도황진택위원님이말씀하셔서설명을드렸지만석남사대웅전이내년하고후년동안에해체보수공사가들어가고도깨비라는드라마가거기에서촬영하고나서부터관람객이많이오는데내년부터오시는관람객들이이제대웅전을구경할수가없어요.요즘대부분스마트폰을많이가지고다니잖아요.스마트폰어플로입력을해서볼수있는거고만약에현장에서보게되면거기에서버튼만누르면제작한것,도깨비라든지석남사관련된것그다음에안성관련된홍보물,영상물을저희가거기에제작하는겁니다.그렇게해서관람객들한테안성을홍보하기위해서용역비로1500만원을세운겁니다.

네,알겠습니다.죽산문화재야행관련해서도이게문화재관광사업활성화측면에서지금추진하신다는것이고이것문화재주변에쭉전구달아놓고조명설치하면야행이되는겁니까?이것도아까자료제출요구하셨나요?

네.

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시간이좀많이지났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깐쉬겠습니다.4시1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은규입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93쪽입니다.2019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시농업인들의금융부담경감과영농의욕고취,소득증대활성화및자립영농기반조성을강화하고자1999년안성시농업발전기금을설치하였으며2019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를거쳐지방자치법제39조규정에의거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금조성및운용현황으로출연금및융자운용수입등을재원으로하여2019년도말조성액은29억2724만1000원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미회수융자금13억을포함하여기금총액은42억원이되겠습니다.2019년도기금지출운용계획은기금융자사업비로13억을지출할계획입니다.농업경영자금으로농가당최대3000만원씩연1%를융자하여40여농가를지원할예정입니다.또한올해처음비융자성사업으로농업인대상수상자의해외연수비지원으로20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기금외이자수입중일부를사용하여추진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농업인대상수상자1명당1년간해외연수경비로지원하여총20명을지원할예정입니다.기타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5쪽입니다.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영세농가의농기계구입부담해소및농촌경제활성화로농가의영농의욕을고취코자2001년도에설치하였으며2019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지방자치법제39조규정에의거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농촌의고령화로인한인력부족현상해결과농촌경제활성화를도모코자수혜농가가많은지역농협등에임대하여농가의농작업수행에도움을주는방향으로기금을운용하고자합니다.2019년도말조성액은출연금및기금운용수입등을재원으로하여35억8983만9000원이될것으로예상되며2019년도지출계획은비융자성사업비8억원으로내구연수경과된트랙터,이앙기,콤바인,제초기구입과농가수요가많은밭작물,인삼재배에필요한농기계를구입하여지원토록하겠습니다.기타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5쪽2019년도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서생산수급이불안정한농산물의판로확대와수급조절을통한유통사업의활성화를지원하기위하여2019년도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지방자치법제39조규정에의거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먼저기금설치개요를말씀드리겠습니다.설치근거는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며설치목적은농산물의판로확대및수급조절을통한유통활성화로농가의영농의욕고취에있습니다.최초기금설치연도는2017년도입니다. 다음은기금운용의기본방향을말씀드리겠습니다.과잉생산된계약재배농산물의수매저장등가격안정,밭농업직불금과연계한추가직불금지급,수급불안정한농산물요청에따른조사연구,판로개척등종합적유통대책마련,국내외적여건변화에따른농산물연합판매촉진추진,그밖의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위원회의결사항추진을통한안성시에서생산한농산물을원활히유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금조성및운용현황으로2018년도말현재2억1011만원으로올해는지출액이없었고2019년도말조성액은2억9452만원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7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2019년도수입계획액은전입금2억1000만원,예치금회수2억1010만9000원과이자수입41만원을합한4억2051만9000원을원활한수입액총액으로조성하고2019년도지출계획액은비융자성사업비총수입의30%에해당하는1억2600만원으로과잉생산된계약재배농산물의수매저장가격,안정시책등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4조에해당하는사안이발생할시사용토록하겠습니다.기타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년도농업정책과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은규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곧바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안성시농업발전기금이나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20년까지50억을조성목표로했는데지금내년도에1억하고내후년도에나머지부담을다못하잖아요.1년에3억정도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러면현재조례따로운영따로된거잖아요.하여튼어찌됐든지간에그동안우리가법정기금같은경우에는통합관리기금안됐지만다른기금같은것은통합기금으로들어가서문제가되다보니통합기금에관한각종법정기금을제외한나머지기금을없애는것에대해서검토를하라고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했는데지금주무부서에서검토하고있는건가요?

통합적으로운영하기때문에.

지금법정기금을제외한나머지는기금을폐쇄하는것을검토하라고지시했는데,권고를했는데하냐그것을물어본거잖아요.매년3억이내담기로했는데조성목표액은50억으로했는데어차피조성목표액달성도안되고.

위원님,그것은제가다시한번파악을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따로국밥이기때문에운영하려면제대로운영을하고그렇지않으면없애야되는게맞는거죠.상황에따라이리저리왔다갔다할것이아니라.그래서거듭말씀드리지만법정기금이외에는지난번에통합관리기금도철폐한다고했기때문에.어차피지금여유자금을가지고통합관리기금을운영하도록되어있었던거잖아요.그런데여유자금이있어서준건아니잖아요.그렇죠?

네.

기금운용이전체적으로잘못됐다.이번에바로잡자,그얘기입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농기계임대사업기금지금임시적세외수입이4억6578만원잡혀있잖아요.1919만원이증액된건데이게임대사업소가추가적으로운영되면서증가요인으로잡으신건가요?

네.

알겠습니다.농산물가격안정기금전입금2억1000만원잡혀있는데지출로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해서1억2600만원예정하셨습니다.내역좀설명하시겠습니까?아울러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부분에대한논의가계속되고있는상황이어서그부분에대해서도잠깐언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0%에대한사업계획이요?

전입금1억1000만원잡혀있고농산물지출부분에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해서1억2600만원잡혀있잖아요.비융자성사업으로요.

그사업은일단사업계획으로잡았고요.

그내용이뭐냐고요.

거기에조례제4조에보면사안이아까기본설명말씀드렸는데요.계약재배농산물의수매,저장,가격안정또밭농업직불금관계에서추가로직불금이발생할경우또수급불안정에따른농산물유통의조사연구,유통대책마련,이런사안이발생됐을경우에내년도에쓰기위해서담아놓게되는겁니다.

조례상으로담아놓은것에대해서현황으로드러날경우에집행을하시겠다는계획이신거군요?

네,그렇습니다.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부분에대해서는그동안농민단체하고농협하고계속논의가됐던것으로알고있는데.

그것은위원장님이말씀하신권고사항에대해서는제가와서한번실무자하고얘기를들었습니다.단체하고만나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조례가개정되어있기때문에지금더개정을할건지아니면다시폐지할건지그런사항이있고현재있는조례도작년에했기때문에더운영해봐서문제점이드러날건지이런것도검토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없으시죠? 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은규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소관2019년도본예산세출예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액은428억4665만6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378억1151만1000원보다50억3514만5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페이지입니다.학교급식식재료지원사업은관내초‧중‧고학생및영유아에게우수농산물소비촉진을위해서학교급식심의위원회참석수당14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차액지원7000만원,안성과일학교급식지원에3억원을계상하였고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은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공급차액지원을위해9억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페이지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은관내지역아동센터(그룹홈)및어린이집아동에게과일간식공급으로3억581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에9838만2000원,우리아이아침간편식지원공공일자리지원은아침간편식지원대상학교에인력을지원하는사업으로48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페이지농업인자녀고등학생학자금지원에1억9220만2000원,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에4500만원을계상하였고농촌관광및농업인단체농업경영활성화지원을위해사무관리비로안성시농정심의위원회운영수당외3개분야에21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쪽시책추진업무추진비840만원,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금5000만원,농용굴삭기면허취득교육비지원에460만원,안성시농업발전워크숍500만원,농업경영인한마음대회1200만원,농업경영인경기도대회1800만원을계상하였고농업경영인협동조합세미나200만원,한여농한마음대회500만원,한여농전국대회700만원,한여농현장체험세미나행사에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페이지전국농업기술자협의회농민대학150만원,농촌체험마을페스티벌참가지원400만원,안성시농업인의날운영1000만원,농업인단체선진농업시설견학에700만원을계상하였고쌀생산지원사업사무관리비로불용처분임대농기계감정평가수수료200만원,고품질쌀생산장려금5억4000만원,벼못자리용상토지원8억원,벼대체작물육성지원에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6페이지원예시설자재지원사업으로고려인삼시‧군협의회분담금300만원,시설하우스환경개선사업에1억원,친환경농업농자재지원에7000만원,포도‧복숭아봉지지원에3500만원,지역전략특화품목육성4개소지원에2억9981만3000원,인삼경쟁력제고대책지원에1억원,과수수출농가품질고급화지원에6억5000만원,과수대체작목육성지원에2632만원,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5000만원을계상하였고,지역공동체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6차산업육성지원은1차농특산물을활용하여2차고부가가치소규모가공신상품개발과결합된3차소비자체험생활상품육성을위해1억원을계상하였고,경기도선택형맞춤농정사업으로일죽농협에양파,마늘생산시설지원을위해서9420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FTA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1억2740만원을계상하였고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으로국비70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8페이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관리비로심사위원회운영비1200만원,사무용품구입비3020만원,출장여비1280만원을계상하였고밭농업직불금으로국비13억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9페이지친환경농업직불제에국비7000만원,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4809만6000원,농업소식및정보지제공에1억720만9000원,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에897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양곡관리국내여비로국비480만원,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에1억500만원,여성및노약자를위한농업용관리기등지원에3억666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친환경비료지원사업에19억1972만8000원을계상하였고클린농업벨트기반구축사업에1260만원,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에너지절감시설지원에1억112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농지이용관리지원비지원을위해서농지이용실태조사인부임인건비3264만8000원,국내여비270만원을계상하였고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에10억2500만원,체험마을유지보수지원사업에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사업에3408만원을계상하였고농촌체험휴양마을역량강화교육에268만8000원,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가입지원에55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안성맞춤로컬푸드육성지원사업으로사무관리비232만원과국내여비14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민간자본이전으로로컬푸드직매장활성화운영지원에2억원,로컬푸드6차산업시스템구축운영에2800만원,서울목동과수원광교지역등대도시직거래이동장터운영에2000만원,로컬푸드참여농가의품목활성화지원에2000만원,고객맞춤형제철꾸러미지원사업에1000만원,로컬푸드직거래시장활성화운영지원에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지속가능한마을단위지역개발촉진을위한시‧군역량강화사업에2억5700만원,인삼재배농가무인방재시설설치를위한인삼재배시설현대화사업에3872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로컬푸드연중생산체계구축사업인소규모비닐하우스및저온저장고지원사업에8700만원을계상하였고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에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농작업안전관리강화사업에5089만5000원을계상하였고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6281만8000원,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지원에1억924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농어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에80만원,농업진흥지역관리지원을위해사무관리비1300만원과국내여비240만원,벼재배농가및지역특화품목계약재배농가를대상으로농업인월급제융자지원을위해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로컬푸드농가의개별포장재사용에따른농가부담최소화와규격포장재사용을위해로컬푸드납품농가포장재지원사업으로14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도단위로컬푸드소비자교류행사의지속적인참여를위해서35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로컬푸드소비자교류행사에3520만원,과수재배확대사업일환으로농가에출하비지원에9억2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9페이지일반농산어촌개발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1건에2000만원,농업인안전재해보험가입지원에6억765만2000원,환경친화형농자재인연질필름교체및분해성멀칭비닐지원을위해서2억6111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고품격경기미생산유통지원으로안성곡산외7개소에시설지원비9억96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0페이지쌀안정화특화단지인센티브지원사업으로3억원,논농업소득다양화사업으로타작물재배용생산자재비및소요농기계지원을위해8억원,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은서운면북산리,산평리,신촌리일원62㏊를대상으로지하수개발및경작로,용수로정비를위해서14억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페이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만40세미만의영농경력3년이하인청년농업인을대상으로월80만원에서100만원의영농정착지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선발운영비768만원,정착금1억49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농업용무인공동방제기도비지원사업으로3개지역농협을대상으로무인헬기및드론방제기를지원하기위해서483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20억5020만원,농촌사회‧경제적활력증진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중간지원조직운영을위한도농교류센터운영지원에7000만원,농촌고령화에따른일손부족문제해소를위해서벼육묘생력화기계지원에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원예작물의품질개선및안정적인수출기반구축을위해서시설원예현대화지원에780만원,초등학교에화훼정원을조성하여정서함양도모및화훼소비확대를위한신규사업인화훼소비활성화지원사업에1억1000만원,안성농특산물유통및판매지원을위한사무관리비로안성마춤브랜드광고홍보비에1억5000만원,지역특산물경쟁력제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농특산물구매택배비지원에1억5000만원,농특산물뉴스비전광고지원에7200만원,안성마춤온라인쇼핑몰홈페이지운영에1000만원,안성마춤쌀등홍보행사지원에3500만원,안성마춤쌀소비촉진활성화지원에2억원,농산물공동이용시설지원에3000만원,농산물순회수집시스템구축지원에3000만원과시설채소포장디자인개발과포장재지원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안성농특산물홍보및품질관리지원을위해사무관리비로농특산물소비촉진홍보물제작외4개사업에4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안성마춤홍보조형물전기요금1200만원,안성마춤브랜드마케팅발전방향세미나운영에500만원,농특산물홍보국내여비240만원,대형유통업체농특산물판촉에4000만원,GFoodShow홍보관운영지원에2000만원,안성마춤배,포도전시품평회및인삼축제지원에1360만원을계상하였고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활성화를위해안성마춤농산물유통센터이용비지원에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농산물브랜드(G마크)육성사업으로G마크경영체24개소에포장재제작지원에1억521만원,수출포장재지원사업에2억원,고품질수출농산물생산지원에2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7페이지농식품수출장려금지원에4억4000만원,GAP인증지원,GAP인증농가안정성검사비지원에1억2600만원,신선농산물수출단지시설개선사업에150만원과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은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선정된통합마케팅조직2개소에3억3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은통합마케팅조직2개소에농가교육비,컨설팅비등을지원코자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GAP위생시설보완지원은위생시설보완이필요한사업장지원을위해4666만7000원,전통식품제조업체에대한지원으로안성전통식품경쟁력강화를도모하기위해서신규사업인전통식품가공업체포장재지원사업에106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9페이지경기미사용전통주및쌀가공식품제조업체에대한지원으로경기미의안정적소비처를확보코자경기전통주경쟁력강화사업에78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6차산업인증경영체의판로확대를지원하는사업으로농촌융복합산업판로확대지원사업비에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가락도매시장경매방식변경에따른포장비용부담완화를위해서도매시장출하용포장재지원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0페이지수출기업활성화를위한위탁사업비로안성시중소기업해외통상촉진단운영에1억원,수출무역보험지원에3000만원,해외박람회참가지원에4500만원을계상하였고농‧공상품판매활성화를위한안성농‧공상품신시장개척사업에7000만원,미주및동남아시장판촉활성화에1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해외바이어초청및판로개척을위해서초청지원비2000만원,해외샘플및배송비지원에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페이지해외마케팅기반조성을위해수출농공상품홍보물제작사무관리비500만원,수출농업인교육및워크숍에1000만원,수출기업해외홍보물제작에3000만원,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에1000만원을계상하였고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대덕,양성면에시설비11억4285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페이지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공도읍건천리,대덕면신령리,고삼면쌍지리일원에추진코자시설비6억5700만원을계상하였고수리시설정비사업에시설비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수리계수리시설관리는수리시설물전기요금및안전점검을위해공공운영비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페이지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발화동,현수동,도기동,계동일원에실시되며민간위탁사업비로22억9400만원을계상하였고농로및수리시설관리에필요한시설비5억원,농업‧생활용수수질검사수수료856만원,용‧배수로장비임차료에2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페이지농업용양수장비유지관리비에500만원을계상하였고농림축산식품부소관국유재산유지관리비를위해서일반운영비850만원,농로확포장사업시설비에1억1700만원,삼죽권역시설물공공요금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페이지부터39페이지중반까지입니다.농로및배수로정비공사시설비39억6700만원을계상한바2018년도주민불편사항해소를위한읍·면·동건의사항반영으로승두지구수리시설정비공사외81개소를추진코자합니다. 다음39페이지아랫부분은수리시설미불용지보상에대한시설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페이지농촌공사구역내시설물유지관리에민간위탁사업비1억원,농업용대형관정기간연장사업에시설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농업용대형관정개발사업으로가뭄발생취약지역에가뭄대책5개년계획및주민건의사항을반영코자계륵지구대형관정개발사업외4개소를대상으로시설비3억4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페이지영농대비한해특별대책지원사업은삼한지구외5개소에관정개발및농업용수공급관로를설치코자시설비4억9000만원을계상하였고기상이변으로폭염및가뭄장기화현상등수리불안정농경지에대한안정적인농업용수저장소를설치코자둠벙설치사업에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죽산면맑은물푸른농촌가꾸기사업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권역단위종합개발분야에공모사업으로당선된사업으로2018년부터2020년까지3년간추진되며죽산면구자치센터리모델링및죽산천생태복원등죽산의자연문화자원을활용한농촌개발사업을추진코자2년차사업비22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동부권균형발전을위한농촌마을농업기반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농촌지역의인구감소와고령화현상을개선코자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부터44페이지입니다.내부거래지출로농업발전기금출연금1억원,농기계임대사업기금출연금2억원,농산물가격안정기금출연금2억1000만원을계상하였고농업정책과행정운영경비로사무관리비1699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국내여비로4248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19년도본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은규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233페이지사무관리비내용을보면상패제작비가15명주는데30만원씩450만원이잡혔네요.이게맞는건가요?

농업인의날행사때주는상패인데요.작년에는20만원정도해서상패를제작해줬는데금년도에농업인의날행사를치르고났더니또농업인의위상도있고조금상향해서30만원정도해서품격있게지급하고자계획을했습니다.

그래서20만원에서30만원으로올라간거예요?보통다른과보니까6만5000원에서10만원선이던데.비싸면품격이올라가나요?

농업인의날행사에농업인이주체가되기때문에시민의날행사때드리는것도있는데요.그래서그분들이또농사를지으시고오면서또인정받는그런상이되기때문에조금격상해서하자고그래서저희들이3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년운영비가다른데보니까,여기보니까400만원,320만원이정도밖에안되는데이렇게하는것은이것은제가보기에품격이랑은전혀,품위와품격이랑은상관없을것같은데.다른분받는것과형평성에맞게비슷하게해나가야되는것아닌가요,이거는.너무세요.나는상품권까지주는줄알았더니상품권은선거법에걸려서안줄테고.그렇고?가격이너무책정이잘모르겠지만어느정도의품격을가지고주는건지모르겠는데.

협의회,포럼등하면강사료도좀있고요.행사하다보면운영협의회하면참석수당,현수막등들어가기때문에요.매년이렇게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더증액된것은아닙니다.2회에걸쳐서주기때문에.

상패는이걸다시한번잘하셔서해야될것같아요.다른분들과형평성도있고다른과와형평성도있는데.사실저는상패가10만원씩주는것도비싸다고생각하는사람중에한명인데받는것에이의가있는거지굳이그상패가얼마큼크냐,뭐에대해서받는사람의품격이올라간다거나인품이올라간다고생각하지는않거든요.받는것에대한자긍심과자부심이생기는거지,이것된것에대한것에.상패가30만원간다고해서그사람의품위가10만원에서30만원으로올라간다고절대생각하지않거든요.다시한번생각해보셔야될것같아요.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입니다. 설명서326쪽입니다.타작물재배용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이게감액이최고많이됐는데전년도에4억6000만원에서올해8000만원밖에예산편성이안돼서한82%가감액이됐는데어떻게타작물재배용농기계사업이종료시점입니까?다이렇게기계가들어가서더이상필요가없어서이렇게준겁니까?

몇쪽말씀하시는거죠?

설명서326쪽.논농업소득다양화사업.

네,그렇습니다.이거는작년에했고요.올해는또실태조사를해서필요성이있고해서많이담았습니다.

팀장님자세히설명좀.

기반시설팀장허진입니다. 최근기상이변에따른가뭄이계속극심해지고있는데작년같은경우에도최대가뭄으로어려움을많이겪다보니까가뭄을극복할수있는수단을강구해서기존방안을강구하다보니까기존에둠벙이있는것을활용을잘못하고있고적정한위치에둠벙을개발해서쓸수있는장소를발굴해서가뭄때대응을하기위해서저희가수요조사를해서내년에7개소를선정해서사업비를산정해서계상을추진하려고계획을잡은겁니다.

둠벙규모가어느정도되는거예요?소형저수지라고이해해도되겠습니까?

가로가20m하고세로15m정도.

가로20m,세로15m.

그정도로해서깊이2m정도해서하면600톤정도담을수있는양이되거든요.그래서㎝별로물을공급한다고할때1㎝정도로한다고할경우에그래도1만8000평정도.

토지가땅에들어갈것아니에요.

㏊가있습니다.신청하는데보면4㏊,5㏊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만해서저희가대상을선정했습니다.

본인이농가가개인땅을이렇게.

임대해서저희들이하는겁니다.

우리시에서임대를해서하는겁니까?

동의받아서하는겁니다.

사용승낙을받아서.임대료를지불하고요?

그것은아니고요.본인이하겠다고.

본인이신청을해서.그러면이게지금이사업이작년시범적으로해봤는데굉장히효과가높다고판단해서이렇게대대적으로증액해서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앞으로그러면계속해서이사업을연속해서할겁니까?

그렇죠.일단조사해서7,8군데정도들어왔는데요.본인들이또희망안하면할수없는거지만저희도홍보를해서저희들이그때일간지에도냈었거든요.그랬더니많이참여해서작년가뭄때에물이없어서못했기때문에가둬놓든지해서필요할때쓰게,홍보가되기때문에참여할것같습니다.확대할계획입니다.

요새기상이변때문에기존저수지도있고관정도있고그렇지만물이부족한것은사실입니다.그리고저수지가안닿는천수답위주로하는거죠?

그렇습니다.거의상류쪽에서있는쪽이많이있고요.거기에담아놨다가관을통해서댈수있게끔.

이예산이가뭄극복하는데도움이됐으면좋겠고우리농정과에서도앞으로도이런예산은발굴해서우리가할수있는자체사업을많이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229쪽입니다.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인데요.전년도하고똑같이예산을편성했잖아요.지금고등학교에주는장학금이잖아요.그런데지금해마다졸업해서나갑니다.새로들어온농업인이그정도들어오나요?제가봤을때자녀가줄것같은데.졸업생,신입생.

지금작년도하고추징으로똑같이예산을담았는데요.이것은늘고줄고할수있습니다.다른타장학금안받을경우에는늘경우도있고다른장학금받게되면농업인자녀의대상이줄어들을수있습니다.

통계자료는어디서받는건가요?

어느자료.

농업인자녀.고등학교입학하고졸업하는아이들통계받을것아니에요.그래야예산편성할것아닙니까?자료를받아서할것아니에요.

농촌개발팀장조수환입니다. 제가말씀드릴게요.읍·면·동을통해서주로예측조사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내년도는받아서예산편성을?

네.내년도도이정도,올수준은유지할것으로판단하는데요.

읍·면·동에서정확한자료안줬군요,그러니까.

아주정확하지는않습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에설명서233쪽입니다.235쪽까지인데지금농업경영인한마음대회,농업경영인경기도대회,농업경영인협동조합세미나이런것들을한번에할수있는것좀했으면좋겠어요.농업발전협의회워크숍,지난번에의원님들보니까저기경남어디까지가는데밤에거기까지찾아가고인사드리고했는데정말저는왜이런것들을계속관외로나가세요?한번쯤은지역에있는시설이용하고요.1년에다른것했을때한번쯤경기도대회간다든가다른데한마음대회가면괜찮은데계속쫓아가야돼요.의원들한테일할기회를주고의원들의안전에대한것도고려해줘야합니다.그다음에한여농한마음대회,한여농전국대회,한여농현장체험세미나자꾸농업쪽에농업경영인전국대회,포럼이런것많은데이것을좀정리했으면좋겠어요.제가봤을때농업경영인,한여농거의다농업인들중복된사람들많습니다.이것좀정리해서조금행사할때우리가지원될수있는것은더해주고없앨것은없애고정리정돈했으면좋겠다는게제의견입니다.

네.

그다음에아까상패제작얘기나왔는데상패제작1인당30만원이면엄청좋은거예요.제가보통상패제작좋다는것그냥10만원선이면끝납니다.업체먹여살리려고,특정업체주려고하지말고공정하게하세요.30만원짜리는대한민국최고의상패입니다.그다음에설명서238쪽에서239쪽인데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이새로편성됐는데사업이어떤내용이에요?원예시설자재지원사업중에서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5000만원.

신규사업인데요.FTA관련해서사실과수생산시설,안성은주로포도하고배에시설지원을많이해줬는데얘기가많이나옵니다.그래서지금다른과수하시는분들있어서복숭아이런과수,사과이런게있습니다.올해부터여기도저희들이올해폭염도있었고냉해피해도있었기때문에지주라든가아니면방사판정도해서지원할계획으로5000만원정도로담았습니다.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세부추진계획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설명서261쪽입니다.농촌체험마을에관련해서여쭙겠는데현재농촌체험마을이아까10개소라고얘기했잖아요.어디인지장소좀불러주실수있을까요,현장확인하게.

고삼면에꽃뫼마을이있습니다.양성선비마을있고요.서운면에인처동인처골마을이라고하죠.죽산은용설호문화마을,금광면신기체험마을이있고양성미리내마을있고요.죽산복조리만드는구메농사마을,미양면에과채류마을농산물수확체험하는게있고삼죽풍산개마을,대덕유별난마을이렇게해서10군데가됩니다.

해마다농촌체험마을에서이용실적이라든가구매실적이라든가운영현황에대해서확인하고있는거죠?

별도로뽑아놓은것은없는데요.자체적으로아까안정열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초창기에는잘되다가리더가바뀜으로해서불협화음이있는것은있습니다.

10개마을중사무장인건비지원한데가어디어디입니까?

양성있고요.

양성선비마을이요?

네.그다음에.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양성에선비마을있고요.미리내마을,죽산에용설호마을,삼죽풍산개마을이렇게되겠습니다.나머지는사무장이채용이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

여기는5명의인건비를했는데4개마을밖에없습니까?1개마을은없다는거예요?

아,5개소가되겠습니다.

풍산개마을,선비,인처골,용설,미리내5개맞습니다.

아,인처골.그다음에여기필요한시설물유지보수는시에서계속해주는건가요?

사실안해줬습니다.금년도에체험마을하고6차산업하고연계해서조금잘되는데같이끌고가려고올해담아서유지보수해주려고합니다.

올해부터유지보수지원계획을세워서해주겠다는거죠?이것도지원계획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설명서287쪽에서289쪽까지입니다.로컬푸드직매장공도에있는것매년1억씩하다가2억지원해주는건가요?혹시직매장.

그렇습니다.직매장이올해작년에도위원님들아시겠습니다만적자가계속되기때문에운영비가부족해서사실적자원인이판매저조도있겠습니다만수수료관계가농민들에게뗄수없기때문에여러가지운영에문제점이있고적자가발생되고있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어떤특정한사람한테운영하게해서했던거잖아요.그래서문제도되었고.그렇기때문에매년적자가된다면로컬푸드직매장폐쇄해야죠.폐쇄하고농협하나로마트의직매장을활용하든지아니면다른자구책으로해야지계속적자된다고퍼줄겁니까?

주민들은지금거기에서농가소득을많이창출하고있습니다.그분들한테일반매장에서하는것처럼수수료를많이떼서운영하면그분들이수수료문제가있기때문에.

로컬푸드직매장관련해서운영에대한다른방법을모색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여기에대한적극적인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316쪽입니다.일반농산어촌개발계획수립해서올해도에도4000만원용역비들여서해서연구용역했고내년에도한다고하는데올해실시한연구용역내용하고그다음에내년에할연구용역계획도서류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보면관내에농로및배수로정비공사예산많이해서이것은큰문제가없다고사료되는데약간상충되는부분이있어서제가말씀을드리려고해요.지금398쪽보면농로및수리시설유지관리여기보면노후농로및용배수로,대형관정,양수장,집수암거등정비한다고했고요.그다음에412쪽에보면농‧배수로정비공사가들어가있고요.435쪽에도보면지금물론동부권으로제한되긴했지만기반시설지원및운영지원이있어요.여기도보면농‧배수로등농업기반시설설치입니다.이예산들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지금398쪽에보면농로및수리시설유지관리로5억예산편성했잖아요.

이것은그전에는대형관정유지비나저수지관리유지비를통합해서운영했었는데별도로있었던것을통합해서운영하는사업이되겠는데요.대형관정246개소하고양수장20개소,집수암거등에대해서저수지관리까지해서유지관리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기반시설팀장허진입니다. 농로및수리시설유지관리이5억예산은말그대로유지관리,유지보수에대한예산이고요.농로및배수로정비이것은시설공사성격의예산이되겠습니다.그리고아까402쪽용수로장비임차료말씀하시는건가요?

227쪽.개발사업에관련돼서말씀드리는겁니다.

유지관리하고개발사업하고나뉘어져서그렇게보이는.

그다음에35쪽에농업기반시설지원및운영지원.동부권.

그것은시장님공약사항으로동부권균형발전에들어있는거거든요.저희가기반시설중에농업생산기반시설을확충하는것으로해서동부권시범사업으로잡은게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에질문나온사항인데간단히필요한부분만질의드리겠습니다.설명서441쪽둠벙설치사업인데요.농업용수확보차원에서이렇게둠벙을설치할계획을가졌다고했잖아요.농업용수확보차원에서가현취수장문제는어떻게활용할계획인가요?예전에농업용수로활용하겠다고했는데활용방안에대해서혹시농업정책과에서검토한내용들이있습니까?

그거는상수사업소.

어차피거기는취수장폐쇄했고폐쇄했을때농업용수로활용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었는데농업용수라면관련부서가농업정책과잖아요.여기에대해서검토한내용이뭡니까.하루에1만톤씩뽑아낸물인데둠벙을설치하는것보다훨씬더나은거잖아요.

현재시설물자체는상수사업소소관시설물이기때문에자체적으로어떻게할수는없고.

대화나눈얘기가없다?

네,알아보겠습니다.

안성시행정의문제점이나오는거잖아요.폐쇄할때는하고어떻게활용계획을물어봤을때는농업용수로활용하겠다고했는데지금주무부서하고는업무연찬도안했다는얘기아닙니까?그렇죠?

저와서는확인못했는데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오셔서문제가아니라농업정책과에계속물부족때문에대형관정개발하는데막대한예산을쏟아붓고있잖아요.그런데이런것에대해서도검토를안했다면문제라고생각하는데.하루에1만톤씩뽑아낼수있어요.엄청난물양을주무부서에서는아무관심이없다는거예요?

그부분에대해서는세부기술적인사항이나시설물폐지한것을계속존치해서농업용수로쓸수있는지에대한문제가되기때문에그것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상수사업소와협의해서.

어쨌든관련부서와협의해서농업용수로활용할계획을가지고있으면활용계획에대해서도주무부서에서가지고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어차피물이부족해서가뭄대책해서난리나잖아요.차로물을퍼다저수지에붓는실정인데그런것을해야죠.왜다른데다예산을투자하냐이거죠.제가작년에느낀건데요.삼부아파트같은경우에도수십년간물이쏟아져넘쳐흘렀잖아요.서로부서에서일을안맡으려고해요.이제는낙원공원으로물을흘려보내서쓰기는하고있지만그냥지하에서공짜물이펑펑나오는데지금까지안성시는뭐했나,공무원들은뭐했지?지금까지동장나가서뭐했지,바로옆에있는데?이런생각을한거예요.말로만예산을들여서대형관정복구해서물이잘안나오고해서다른데복구,이런것을애쓸것이아니라실제넘쳐나는물을사용하려고노력을해야죠.안성시가물이용에관해서는너무나소극적이다.제가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돈쓰는데는적극적이고그런활용할수있는것에대해서는소극적이다이런지적말씀을드리는거예요.가현취수장에1일1만톤취수할수있는물양을농업용수로활용할계획도적극적으로검토해서세우시고관련부서와협의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간단한것여쭤보겠습니다.336쪽입니다.도농교류지원센터운영지원지금7000만원편성된것이있는데요.이게금광면에있습니까?

그렇습니다.금광면에있습니다.사무실.

이게언제설치가된거죠?

이게올해설립해서그사무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올해설치돼서운영중이라고요?

네.도농교류지원센터.

운영주체가어디입니까?

시에서위탁해서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위탁이법인입니까?

네.작년도추경에예산담아서그때부터활동하고있습니다.

무슨사업을진행하죠?

농촌개발팀장조수환입니다.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네.

농촌체험관광및도농교류협력사업과마을만들기를할때지역역량강화사업을하고요.지역네트워크구축및운영에관한사업을하고요.도농교류및교육,홍보에관한사항을하고요.마을의역량진단컨설팅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실제만들어지는사업이있습니까?

도시농업텃밭관리도여기서교육도하고요.인부임관리도하고여러가지활동하고있습니다.

올해추진됐던운영현황좀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실적이요?

네.실적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민자보사업인데요.344쪽에안성농‧특산물유통및판매지원7억300만원이부분도사업에대한구체적인내역좀요청드립니다.

네.제출하겠습니다.

350쪽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활성화해서2000만원에서4000만원으로두배증액됐는데간단하게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350쪽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활성화해서4000만원편성됐죠?팀장님설명하셔도됩니다.

농산물유통팀장이강선입니다. 이것은안성맞춤LPC를이용하는농업인을대상으로가을에배가한꺼번에들어가면농산물유통센터에저온저장고가부족합니다.그래서저온저장고하고외부저온저장고,개인저온저장고하고지게차임차료이렇게지원된그런사항입니다.

그럼LPC에서수요가딸릴경우에별도의시설을이용할때드는운임부터해서이용료가되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게두배로인상할만큼LPC가수요공급이조절이안됩니까?

전에도부족했던그런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하나아까나왔던건데435쪽에안성시기반시설지원및운영지원동부권이부분이요.동부권농업기반시설확보를위한풀예산으로일단확보해두시는겁니까?

아까우리팀장님이얘기했듯이공약사항관련되는데요.동부권은자연보전권역도한강수계이렇게해서발전이낙후했다,이렇게되다보니까농업파트쪽에서는기반시설정도를지원해줘서활성화시키자,해서공약사항관련해서예산을담게됐습니다.

그런데이런식으로풀예산형식으로잡는것은문제가있지않습니까?

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네.

풀예산성격으로잡은게아니고요.보개,금광,죽산,일죽해서한개면당대상지를추천받아서한개면당시범사업으로5000만원씩지원하는것으로해서2억원이계상된겁니다.이게2억가지고.

일단4개면은대상지를확정을한거고.

대상지를내년에선정해야됩니다.

관련된면은4개면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풀성격이라고명확히규정할수없지만여러예산에서이런게눈에띄어요.사업량이나사업대상이나명확하지않고그런데일단예산은잡아놓고일단잘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설명서298쪽입니다.농작업안전관리강화사업농약보관함377개설치이게마을별로해준다는겁니까,어떻게해준다는겁니까?

추가질의또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설명서336쪽에도농교류지원센터운영지원보조금심의자료를보니까지원대상이관내벼재배농가이고지원근거가안성시농업인월급제지원에관한조례제6조예요.이것찾아보니까전혀다른내용인데.

조례가안맞아요?

네.조례제6조에서는보면농업인월급제하고도농교류센터운영하고무슨관계가있는거죠?

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제가보조금심의한자료받은내역인데요.농업인월급지원에관한조례제6조가지원근거인데여기는농업인월급하고도농지원센터하고전혀관계가없는데보조금심의한세부내역서좀갖다주세요.제가지금부서별로받은건데전혀근거가틀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심의표기내용하고설명서에나온표기내용이다른것같습니다.확인해서제출을해주시고요.추가적으로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은규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쉬겠습니다.5시4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김진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2019년도본예산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정책과소관2019년도본예산은총147억7655만6000원으로금년본예산135억3759만5000원대비12억3896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주요증액요인으로는깨끗한축산환경조성분야에2억2200여만원이증액되었고축산활성화분야에1억3000여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깨끗한사육환경조성을위한왕겨및톱밥구입사업에4억여원이증액되었고가축폭염피해예방사업분야에1억8000여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전염병방역대책추진분야에7억3600여만원이증액되었고가축분뇨자원사업분야에9억2600여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럼예산안설명서에의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설명서449쪽악취저감사업입니다.축사냄새민원해결을위한냄새저감및홍보사업으로축산환경개선홍보물제작및발송1200매씩2회,가축분뇨정화방류농가수질검사및가축분뇨부숙도검사시료채취를위한채수병및시료봉투250개구입,축산악취모니터링평가단운영,하절기생활민원처리기동처리반운영,냄새민원발생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실시,냄새방지형생균제400톤구입,미생물발효기5개소등을추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7억7886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56쪽안성맞춤랜드주변악취저감사업입니다.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의성공적개최를위해맞춤랜드주변축산시설의냄새발생최소화를위하여추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탈취제및톱밥,왕겨등구입재료비5000만원을계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53쪽축사이미지개선사업입니다.농‧축산업의환경보전기능을증대시켜쾌적한삶의공간조성을위한조경용화단및조경수,화초식재등아름다운농장조성사업으로1개소에사업비10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55쪽축산분뇨악취개선시설지원입니다.축산농가악취발생예방을위한가축분뇨처리장비콤포스트지원사업으로지원단가는대당1억5000만원이며지원비율은보조50%,자부담50%로3대분사업비로도비,시비총2억25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57쪽축사악취저감시설지원입니다.상습적민원발생양돈농가에축사외벽개선및안개분무시설설치지원으로냄새민원사전예방및쾌적한주변환경조성을위한사업으로지원단가는개소당5000만원,지원비율은보조50%,자부담50%로1개소에사업비도비,시비25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59쪽우수축산물홍보및행사입니다.홀스타인경진대회개최,축산물소비촉진행사등을통해우리축산물의신뢰도와경쟁력을높이기위한사업으로모범축산인에대한시상,축산물위생관리지침서제작과안성시홀스타인경진대회,육우대회행사,안성한우브랜드홍보마케팅지원등예산에총545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61쪽안성마춤한우육성활성화대책입니다.안성마춤한우브랜드홍보를통해소비촉진도모를위한상설매장및가맹점입간판,인증마크설치,홍보물제작등의예산으로8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63쪽안성벌꿀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위생적벌꿀생산및유통을통해관내양봉농가의경쟁력을높이고자관내양봉농가의벌통구입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8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65쪽고능력소유전자보급사업입니다.수정란20개소를활용한고능력한우개량을위한사업으로농협중앙회한우개량사업소에서생산한국내상위5%이내의우수수정란을구입하여우수란을이식하는사업입니다.지원단가는50만원,사업량은40두로총사업비의80%인시비16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67쪽안성육우고급화사업입니다.안성육우의1등급출현율향상을위한면역증강제지원사업으로지원단가는2만원,사업량은4000두로총소요금액의50%인시비40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69쪽유소년승마단운영지원입니다.관내유소년승마단의승마대회참가및교육훈련실시비용,보험료,승마용품및안전장구등구입비용지원으로유소년승마교육활성화를통한미래마을산업인프라구축과승마대중화를위한사업으로사업위치는농협경제지주안성팜랜드승마센터1개소이며국‧도‧시비총20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71쪽안성한돈포크활성화사업입니다.우수한품질의안성한돈출하기반조성을위한안성한돈우수정액구입지원사업으로지원단가는1만2500원,사업량은8000두로소요금액의30%인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3쪽어린이승마교실운영입니다.학교체육과승마연계를통한마을산업육성활성화와건전한청소년여가문화조성을위한사업으로1인당1회3만2000원,10회기준총100명분사업비의70%인국‧도‧시비224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75쪽장애학생재활승마교실운영입니다.재활학생사업대상은55명이고지원단가는1인1회4만2000원으로총10회분예산2310만원이소요되고저소득층학생사업대상은5명으로지원단가는1인1회3만2000원으로총10회분예산160만원이소요되어국‧도‧시비총247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77쪽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입니다.자연재해,화재,가축질병등으로인한축산농가피해를줄이기위한가축재해보험가입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해당축종은소,말,돼지등총16개축종이고농가당지원한도는300만원이며도비,시비3억177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79쪽승마장육성지원사업입니다.학생승마참여승마장의책임보험가입비용및말발굽삭제장제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지원단가는두당보험료는70만원,장제비는10만원이고사업량은보험료30두,장제비240두로총소요금액의50%인도비,시비225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81쪽중대형유통매장먹을거리안전성검사시료수거비입니다.관내대형유통매장인이마트안성점과롯데마트안성점에서판매하는축산물의안정성확보를위해매월1회실시하는안전성검사시수거하는시료에대한보상금지급사업으로도비72만원이신규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83쪽축산물전문판매점지원입니다.관내중대형마트입점으로인한경영악화를겪고있는동네정육점활성화및골목상권부흥도모와위생적인식품판매점육성을통한안전한먹거리제공을위한노후화된축산물판매점의판매시설및인테리어시설개선비용지원사업입니다.개소당지원단가는2500만원,사업량은1개소로소요금액의80%인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5쪽축산지원사업입니다.관내축산농가의사료제조시설및왕겨,톱밥지원으로가축질병예방및깨끗한사육환경조성과경기도축산진흥대회참가지원으로안성한우브랜드홍보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기스팀사료제조시설지원,안성한우명품화사업,오리‧육계농가왕겨구입지원,육견농가음식물사료열처리장비지원,한‧육우농가수분조절제톱밥구입지원사업에총4억70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7쪽가축개량사업입니다.한‧육우품질개선으로고급육생산에농가가직접앞장서도록유도하고자하는사업으로도축장도축결과등급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며한우2플러스는두당6만원으로총750두4500만원이소요되고1플러스는두당5만원으로총760두3800만원이소요되며육우는1등급이상등급에대해서두당10만원씩총1000두에1억원이소요되고매월2회개장하는송아지경매시장심사위원수당240만원을포함하여총1억854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89쪽낙농지원사업입니다.관내낙농가의안성시홀스타인경진대회참가에따른출품축보상과연중무휴근로조건개선을위한도우미고용비용지원을위한사업으로안성시홀스타인경진대회출품축보상은두당20만원지원으로20두총400만원,낙농도우미지원4개소9000만원총9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1쪽가축폭염피해예방사업입니다.가축사육농가의여름철폭염피해예방을위한환풍기,냉방시설등의지원대상으로사업규모는환풍기총520대,냉방시설10대,지붕차광제1600통입니다.세부사업내역으로는한‧육우농가환풍기지원에4000만원,가금농가환풍기지원에3500만원을계상하였고폭염대비돈사냉방시설지원에7500만원,축사지붕차광제지원에7340만원을계상하여총2억23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3쪽원형볏짚절단기지원사업입니다.크고무거운원형곤포사일리지조사료를소가먹기좋은크기로자동절단해주는장비지원사업으로대당지원단가는970만원,사업량은10대로총소요액의50%인48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5쪽안성마춤한우헬퍼지원사업입니다.한우사육농가의경조사등으로농장부재시농가사료급여및차량관리등을위한헬퍼고용비용지원사업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7쪽경기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한우개량사육기반확충으로한우농가의안정적소득기반마련과소비자신뢰구축및브랜드화촉진을위한사업입니다.사업량은한우등록,정액공급등에총1만6740두,발정탐지기125대로도비,시비총1억354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9쪽소이력추적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소고기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을전산이력화하여축산물안정성확보및소비자신뢰구축을위한소귀표부착비지원사업으로지원단가는두당9600원,사업량은1만3791두로국비,시비총1억3239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1쪽젖소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젖소의당대,후대측능력파악및근친교배방지로우수형질로의개량을통한낙농가의대외경쟁력확보를위한사업으로젖소등록,산유능력검정,선형심사비용지원예산으로도비,시비총251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3쪽양봉산업육성사업입니다.양봉장비보급과효율적사양관리로양봉산업기반확대및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양봉농가의기자재및장비구입,벌꿀품질검사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사업규모는자연화분5600㎏,소초광5500장,탈봉기4대,채밀기4대,화분건조기2대,벌꿀품질검사84회로도비,시비총392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5쪽HACCP지도지원사업입니다.농장사양관리,방역체계,생산및판매,사료수급방법등에대한컨설팅지원으로HACCP인증을통한안전하고위생적인축산물생산을도모하는사업으로총사업량10개소에대한국비,도비,시비총5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7쪽양돈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양돈농가의대내외적경쟁력확보및사육환경개선을위한사업으로세부사업별지원단가및사업규모는자돈포유기개소당1300만원,2개소,우레탄단열시설개소당600만원,7개소,안개분무시설개소당1000만원에2개소로총소요액이50%인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9쪽조사료품질검사지원사업입니다.조사료품질검사실시로양질의조사료공급을통한농가생산성향상등을위한사업으로품질검사실시를위한기간제근로자보수액국·도·시비총20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1쪽조사료생산용볏짚비닐지원사업입니다.볏짚사료의생산및이용확대로농가사료비절감도모등을사업으로1롤당지원단가는10만원,사업규모는1900롤이며총소요예산액이60%인도비,시비1억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3쪽조사료경영체사일리지제조운송비지원입니다.조사료사일리지제조및운송비지원으로양질의조사료생산및생산비절감등을위한사업으로톤당지원단가는6만원,사업규모는300농가,1만6000톤으로총소요액의90%인국·도·시비총5억7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5쪽조사료경영체기계장비지원사업입니다.조사료생산기반확충으로축산농가의사료생산비절감을위한기계장비지원사업으로1대분사업비국·도·시비총6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7쪽사료작물종자지원사업입니다.조사료생산용사료작물종자지원으로국제곡물가격상승및사료비인상에대비하기위한사업으로㎏당단가는4000원,사업규모는230농가,4만6000㎏으로소요금액의60%인국비,시비총1억1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9쪽축사낙뢰피해방지시스템구축입니다.기상이변에따른낙뢰로인한축산농가의피해최소화를위한사업으로개소당지원단가는100만원,사업량은10개소로총소요금액의50%인도비,시비총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1쪽양계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양계농가의여름철폭염및겨울철추위에대응할수있는설비를지원하여폐사등재산적피해감소및쾌적한사육환경조성을위한사업입니다.세부사업별지원단가및사업규모는축사단열처리개소당1200만원,10개소,에어쿨시설개소당800만원,15개소,열풍기설치개소당200만원,13개소,지붕스프링클러개소당500만원,30개소,안개분무기개소당1000만원에2개소로총소요금액의50%인도비,시비총2억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3쪽고품질안전축산물육성사업입니다.관내축산농가에친환경축산물및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개소당지원단가는70만원으로총185개소를추진할계획이며총소요금액의70%인도비,시비90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5쪽가축방역지원사업입니다.구제역,AI등악성가축전염병발생예방체계구축을위한홍보물제작,상황근무자급식비,방역소독장비수선유지비,공중방역수의사주거지원및기본여비등에3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7쪽가축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가축전염병발생시신속한양성축처리및방역추진으로질병확산방지를위한사업으로양성축처리및기자재구입,장비지원,동절기가금사육농가휴식년제보상금등에총2억5631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9쪽가축방역약품구입사업입니다.축산농가에피해가큰가축전염병예방및전파방지를위한예방약품및기자재구입사업으로감보로병,꿀벌방역약품,송아지설사병,가금티푸스병,호흡기및기관지염예방약품구입등에1억4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1쪽악성가축전염병방역사업입니다.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구제역,AI특별방역대책기간운영및상시방역을위한사업으로방역(약품,생석회,기자재)구입,공중방역수의사활동장려금,위험수당에1억324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3쪽공수의사활동수당지원사업입니다.관내동물병원개설수의사를공수의로위촉하여가축전염병상시예찰실시로질병발생시신속대응을위한활동수당지원사업으로관내공수의사6명에대해월100만원씩12개월활동수당도비,시비총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5쪽가축전염병근절및접종사업입니다.인수공통전염병인소브루셀라병,결핵병채혈검사실시로전염병예방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1두당채혈비는1만원,사업량은2만1000두로국·도·시비총2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7쪽구제역및AI방역약품구입지원입니다.구제역등주요가축전염병예방백신을사전공급하여농가의경제적손실예방을위한사업으로구제역백신102만5417두,4억5585만원,돼지써코백신43만8000두,5억2560만원,소,돼지,닭,개등주요가축21종질병에대한예방백신4772만6700두,13억3856만9000원등국·도·시비총28억2001만9000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539쪽전염병예방차단방역용소독시설설치사업입니다.관내축산농가에소독시설설치지원으로가축질병예방및전파방지를위한사업으로세부사업별지원단가및사업량은고정식대당300만원,20대,휴대용은대당100만원,40대로소요금액의50%인도비,시비총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1쪽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인수공통전염병인광견병및악성가축전염병발생예방을위한사업으로악성가축전염병긴급예방접종,구제역및AI검사비,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등으로시비58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3쪽축산종합지도지원사업입니다.양돈농가별맞춤형컨설팅자문지원을통한돼지소모성질환피해예방및경영능력향상을위한사업으로개소당지원단가는1000만원,사업량은7농가로국·도·시비액총42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545쪽감염성폐기물처리지원사업입니다.농장에서발생되는주사기,백신공병등이감염성폐기물과전염병발생축의적정처리를위한사업으로감염성폐기물35톤에처리에소요되는비용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7쪽전국일제소독의날지원사업입니다.소규모영세농가의소독지원을위해축협전담방제단을구성하여상시방역실시로악성가축질병을예방하고자하는사업으로공동방제단은총4개팀으로소규모농가542개소에대한연중순회방역을실시하고장비임차료,소독약품,유류비등국·도·시비총1억9617만6000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549쪽살처분보상금입니다.구제역,AI등가축전염병확산방지를위하여살처분한가축에대한보상금으로사업량은결핵,브루셀라100두,구제역8750두,AI30만수로국·도·시비총11억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1쪽차량무선인식장치통신료지원사업입니다.주기적축산시설출입차량에GPS를장착하여가축전염병발생시신속한차단방역을위한사업으로대당지원단가는월9900원,사업량은1150대로12개월사업비국·도·시비683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3쪽축산관련차량GPS단말기상시전원공급체계구축사업입니다.축산차량GPS단말기를상시전원공급방식으로변경하여고의또는실수로인한전원차단예방으로방문기록상시수집체계를구축하기위한사업으로지원단가는대당4만4000원,사업량은500대로국·도·시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5쪽구제역백신완화제지원사업입니다.구제역예방접종시우제류스트레스완화로유량저하,체중감소등의농가피해예방을위한사업으로단가는330원,사업량은20만두로국·도·시비66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557쪽구제역백신접종완화제사업입니다.구제역예방접종시우제류스트레스완화로유량저하,체중감소등농가피해예방을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20만두로도비,시비총70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559쪽예방백신접종시술비사업입니다.사육두수50두미만인소규모농가의구제역백신등예방접종을추진하여질병발생예방을위한사업으로두당시술비는5000원으로사업량3만7000두분,국·도·시비1억85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561쪽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지원사업입니다.구제역발생시긴급예방백신접종으로가축질병발생예방을위한공수의사시술비지원사업으로두당시술비는5000원으로사업량6만두분도비,시비총3억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563쪽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사업입니다.기존AI발생및역학관련농가에컨설팅지원으로질병발생최소화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농가당지원단가는1000만원,사업량은9농가로총소요액의60%인국·도·시비5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5쪽매몰지사후관리입니다.2016년부터’17년까지가축전염병(구제역,AI)로조성된매몰지38개소의사후관리실시로토양및수질환경오염을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기간제근로자2명인건비,장비임차료,방역소독기유지보수,매몰지정비자재구입등에국·도·시비1억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567쪽폐사축랜더링처리비입니다.축산농가의폐사축처리애로사항해소및폐사축무단투기방지로환경오염및질병전파예방을위한사업으로축산농가에서발생한폐사축을전문업체를통해랜더링처리후처리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지원단가및사업량은일반질병폐사축처리두당10만원에사업량은310두,폭염,침수등자연재해폐사축처리농가당500만원,사업량은6농가로시비총61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569쪽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입니다.가금사육농가에CCTV설치지원을통해영상기록물을활용한임상증상관찰,평소방역실태등을평가및점검하여고병원성AI발생최소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개소당지원단가는500만원,사업량은50개소로총소요금액의60%인국·도·시비총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1쪽산란계농가뉴모바이러스백신지원사업입니다.산란계의뉴모바이러스호흡기질병예방백신지원으로산란율저하방지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구입단가는10만원,사업량은100만수분,1000병으로백신구입재료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3쪽가금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지원사업입니다.AI발생위험이높은동절기일정기간동안가금류사육을제한함으로써질병발생위험을낮추고발생시확산속도를늦추기위한사업입니다.사업대상은관내오리,토종닭사육농가이고지급단가는마리당오리815원,토종닭440원으로도비,시비총3억6115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5쪽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입니다.구제역및AI특별방역대책기간운영및상시방역철저로가축전염병재발방지와구제역및고병원성AI발생시신속한통제초소추가운영실시로질병확산을최소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국·도·시비총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7쪽선제적초소운영비지원사업입니다.방역에취약하여AI발생위험도가높은산란계농가에대해농장초소를설치함으로써차단방역강화및방역현실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초소1개소당단가600만원,사업기간3개월,사업량은12개소로도비,시비총2억59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9쪽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가축사육농가의가축분뇨처리를위한정화방류시설,고액분리기,퇴·액비살포기등의장비지원사업으로사업량은축산분과위원회심의를거쳐최종결정하여국·도·시비총2억1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1쪽가축분뇨자원화사업입니다.가축분뇨자원화시설및소규모농가의수분조절용톱밥지원과축산농가의파리천적벌및탈취제지원사업입니다.사업량은축분비료공장5개소,톱밥톤당10만원에8000톤,파리천적벌세트당72만원에100세트,소규모농가톱밥톤당10만원에2800톤,탈취제㎏당5만원에3만4999㎏,총구입액의50%를지원하며도비,시비총14억5097만5000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583쪽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원사업입니다.소규모영세양돈농가에서발생하는가축분뇨의공공처리장처리에소요되는운반비지원으로분뇨무단투기방지및농가부담경감을위한사업입니다.톤당지원단가는7000원,사업량은29농가,2만3452톤으로도비,시비총1억641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5쪽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및축분비료공장의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을통한노동력절감등을위한사업으로지원단가및사업량은스키드로더는대당3000만원에사업량은7대,페이로더는대당1억원에사업량1대로총소요금액의50%인도비,시비1억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7쪽반려·유기동물안전사고예방사업입니다.반려견에티켓,동물등록제홍보및유기동물에대한신속한민원대응,현장담당공무원의안전한직무수행을위한포획장비구비를위한사업으로반려견에티켓홍보비로220만원,동물등록증구입에30만원,유기동물포획장비구입에는보호복세트외7종,1770만원이소요되며총202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589쪽동물보호관리사업입니다.유기동물의적정보호·관리를통한민원해소및동물보호의식고취를위한사업으로세부사업별사업규모는유기동물보호관리마리당12만원에600마리,7200만원,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로마리당15만원에320마리,4800만원,유기동물보호소환경개선비900만원이소요되며도비,시비총1억29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591쪽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입니다.매년증가하는유기동물입양에대한관심도향상및입양활성화를위한입양비지원사업으로입양시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등에지원되며두당10만원,사업량70마리분,7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593쪽동물등록제비용지원사업입니다.동물등록비용절감및등록률제고를위한내장형·외장형마이크로칩구입비를대행기관에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단가는마리당2만원,사업량은400마리로총8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595쪽반려동물문화교실운영입니다.성숙한반려동물문화형성에기여하기위하여반려동물문화교실운영사업으로상반기,하반기1회씩총2회전문강사를초빙하여문화교실을운영하는데소요되는비용,도비,시비등10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597쪽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입니다.관내초·중·고등학생중사회적취약계층가정의학생에게무상우유급식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단가는개당430원,학생수는약2134명으로251분,사업비국·도·시비총2억2936만1000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599쪽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관내초·중·고등학생에게양질의우수축산물급식지원및축산농가의안정적소득기반구축을위한사업으로관내46개교에경기도G마크인증업체생산및우수등급이상축산물공급에대한차액보조금을지원하며도비,시비총3억20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601쪽안성시장배전국낚시대회입니다.매년10월중순개최하는안성시장배전국낚시대회행사비이용및농·특산물홍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참가인인은500명,사업비20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603쪽수산생물질병예방약품지원사업입니다.관내내수면양식장의수산질병피해예방등을위한수질개선제,면역증강제등의구입지원사업으로사업대상은관내양식장18개소로사업비16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605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행정업무수행을위한사무용품구입,인쇄장비수선및유지비,직원출장여비등4851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08쪽인력운영경비입니다.부서내무기계약근로자1명에대한관내·관외출장여비192만원을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609쪽유기동물포획사인건비입니다.매년유기동물로인한민원이급증하여이에따른시민불편을최소화하고민원에신속대응하기위한포획및보호관리를전담할유기동물포획사1명에대한인건비예산으로도비,시비총2억4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19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진관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해서말씀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맨마지막페이지,설명서609쪽이죠.유기동물포획사드디어전담인력이배치가되네요.그런데1명가지고이게,설명서589쪽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에서,유기동물처리및등록사업입니다.이게1820마리인데어떻게이것혼자감당이되겠습니까?

혼자하기는감당하기가어렵습니다마는현재포획사가없는가운데도유기동물로인한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어서우리공중방역수의사직원이있습니다.그직원하고매몰지관리일용기간제근로자가있는데현재그두사람이나가서어렵게처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1명이보강돼서3명이되는겁니까?

그렇지는않습니다.물론지금임기응변식으로매몰지를관리할직원이같이도와주는상황인데요.그직원이본연의일을하게되면1명이증원된다기보다는전체적으로봤을때증원은되는거지만하여튼업무처리하는데있어서는상당히어려운그런.지금반려견을많이기르고계시기때문에점점앞으로더민원이증폭되는상황입니다.

이게포획하는데상당히어렵지않겠습니까?특히고양이같은것잡기가굉장히힘든데환경과에는유해조수구제단이라고해서유해조수를구제할때마리당얼마이렇게해서지원을해주고상당히많은인원이거기활동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사업도우리가포획사가한분이신규로됐는데축산과에서도유기동물처리포획단이런것은운영해볼계획은없으신지.

현재그것을포획을하면,저희가동물보호센터를1개소를지정했습니다.그래서포획되는것에대해서는거기서위탁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서수요자한테반환도하고분양도하고폐사처리도하고안락사,방사,보호이런것을거기서하고있기때문에그쪽에다관리비용을지원을하고있습니다.

물론그런것은이해가가는데제일중요한게포획아니겠습니까?이많은사업을잘하려면이게포획인력이가장중요할것같은데포획사1명하고남는두분다른쪽에있는분이렇게같이하고물론공무원분들필요하시면나가시겠지만그래서이것을좀더효율적으로포획을하기위해서는개체수를,이것도고양이같은경우는개체수를줄이는데목적이있는것아닙니까,그렇죠?

그렇습니다.

중성화예산이있는데그래서그런것을한번운영해보면어떤가.

점차포획사가더필요합니다.앞으로계속그런민원이많기때문에.그렇지만지금단계에서는하여튼계획을세워보도록하겠습니다.

잘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