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29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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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산림과, 관광문화체육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7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가 ’19년 예산이 160억, 그런데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국비는 얼마 못 땄어요. 균특하고 도비 이렇게 해서 74억 그렇게, 사실 우리 군비가 절반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작년보다 25억 정도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신규사업들이 많이 새롭게 확정이 됐는데 그 중에 아야진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하고 반암항 복합 낚시공원 조성사업은 다음 주까지 사업이 해수부에서 발표될 예정인데 일단 도에서는 설계비를 이미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고, 주로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어촌계 분진막 설치한다거나 어선 조선소 정비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288쪽에 보면 문어연승 봉돌이라고 했는데, 어민들이 많이 사용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구요.

송흥복위원

어민들 얘기 들어보면 봉돌이 자꾸 빠져서 쓰기 좋은 납을 쓰고 그런다고 하는데 전면적으로 납을 못쓰게 하고 봉돌만 하던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대부분이 봉돌을 쓰고 있구요. 저희 관내 202척이 쓰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납 성분이 바다에 들어가면 어차피 좋지 않으니까 돌을 써야 하는데 이렇게 돌을 보조를 해서 주는데도 안쓰고 있다,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납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꽁짜로 주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좋은데, 그게 바위틈에 끼우면 잡아당기면 돌은 떨어진다는거지, 그런데 납은 우그러지면서 빠져나온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납을 쓰는 이유가 그런 것 같은데 홍보를 잘 해서 돌을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분해성어구라고 했는데, 분해성 어구가 어떤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생분해성 어구는 나일론 어구보다 탄성이 양호하고 3, 4회 조업이 가능한 그런 어구입니다. 1, 2년 사이에 만약에 유실되더라도 자연계의 박테리아라던가 곰팡이 같은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자연분해가 빨리되는 그런 어구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분해성 어구를 보급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야 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생분해성 어구가 1닥당 3만 1200원이고 나일론 어구가 1만 900원 정도해서 차액이 2만 원 정도 납니다. 차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 예산은 적게 올린겁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자른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2018년도에 거의 사용한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내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국비를 많이 받았네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내수면 향토어종이 있는데 내수면 고성군에도 향토어종 양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치어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을 조금씩 추진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데가 인흥저수지, 철통저수지, 장신2리 하천이라던가 현내면에 배봉리 하천이라던가 이런데 조금씩 해서 뱀장어, 쏘가리, 대농갱이, 또 송지호 같은 경우에는 기수 재첩 이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양식장 사료구입비라고 예산 세웠는데 사료를 사서 줍니까, 저수지 같은데 뿌리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내수면에서 양식하는 분들이 관내에 있습니다. 뱀장어 양식이라던가 그 분들에게 사료구입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친환경부표인데 친환경부표가 스티로품입니까 아니면 플라스틱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전에는 플라스틱이라던가 이런 부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해서 친환경부표라고 해서 겉이 플라스틱으로 쌓여져 있는, 유실되거나 훼손되더라도 내부에 스티로품과 같은 그런 물질이 바깥으로 안나오는 그런 부표가 되는데.

송흥복위원

그 밑에 대문어 매입 방류사업이 있는데,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3500만 원 예산이 너무 적다, 대문어를 많이 사서 넣으면 어민들에게도 좋은 현상이 아니냐? 돌고 돌으니까, 그리고 대문어를 많이 집어넣어야 산란을 많이 하니까, 사실 대문어 나오면 팔아버리면 다시 들어가는게 없으니까, 과장님 금년 어차피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업을 좀 늘리십시오. 예산을 많이 해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증액을 해서 도비 지원을 건의를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을 그렇게 증액시키지 못하다보니까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했고, 이 부분이 효과가 좋고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더 늘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좀 늘려서, 지금 거진․대진이나 동해안에는 사실 요즘 고기가 안나기 때문에 문어라도 잡아야 어민들이 먹고 사니까, 문어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이런 것은, 그 밑에 보면 다시마 말입니다. 다시마가 그 많던 다시마가 어느새 다 사라졌는데 작년에 비해서 5천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5천만 원 어치 사업을 한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추가로 조금 더 확보해서 1억 1천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3대 7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6천만 원이 됐고, 사실 ’11년도까지 저도어장에서 연 5에서 25톤이 다시마가 생산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마를 구경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됐는데, 그래서 도에서 토종다시마라고 하는 「용다시마」 개발에 성공해서 이 사업도 해수부 차원에서 조금 확대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수요조사라던가 이런게 있으면 추가로 신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시마 사업은 제가 작업하는 분들이 몇 번 만났어요. 대진항구에서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인공쪽으로 갖다넣어도 그렇게 100% 안 산다고 그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다시마 사업은 우리 군에서 다른 예산은 못세우더라도 다시마와 문어는 예산을 충분히 해서 다시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291쪽에 보면 시설비에 갯녹음 암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9900만 원 세웠는데, 사실 지금 나잠하는 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장소가 다 갯녹음 때문에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빨리 많은 복원사업을 해서 갯녹음이 없어지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참고로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이고 여기에는 바위에 석회류 이런 것들이 허옇게 끼어서 거기에 해조류라던가 이런게 전혀 서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잠수부들을 여기에 직접 넣어서 석회류를 제거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비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도비를 받으셔서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 주시면, 하시다가 성과가 좋다 이렇게 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바다에 들어가보면 바다에 해초가 하나도 없답니다. 292쪽에 보면 어촌어항 주변정비에 방범용 CCTV인데, 이건 제가 노래를 불렀던 그 CCTV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기획실장님한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했는데, 결국은 해양수산과로 갔네요. 이것은 설치를 언제쯤 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내년초쯤 바로 해서.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1대에 1천만 원씩, CCTV 1대에 1천만 원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1대에 1천만 원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은 특별한겁니까? 항구에 달고 이런 것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CCTV 설치업체나 이런 쪽에 대략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고 실질적으로 견적처리 하다보면 잔액도 발생할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어촌정주어항 초도항 정비가 있는데 실시설계가 다 된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금년부터는 사업에 들어갑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아야진 어촌테마마을 조성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갔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고, 2019년도에는 2억 5천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데 주 사업내용은 경관 및 콘텐츠 확충이라던가 기존에 환경개선하고 마을에 인프라 정비, 음식점 환경이라던가 위판시설 환경정비, 거기에 각종 시설물 정비라던가 이런 것을 같이 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테마마을 그러면 저는 어디가 생각나냐면 태국에 가면 「워킹거리」 있잖아요. 거기 가면 길 주변으로 마을 주변으로 전부 다, 주간에는 안하고 야간에만 업소가 다 들어서더라구요. 낮에는 없었는데 밤에만 들어서고, 그런데 사람이 치어서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우리 어촌테마마을도 그렇게 특별하게 이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대진어촌계 어선수리소 분진막인데, 과장님 이 예산 가지고 분진막은 충분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충분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목적사업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을 넣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 건의를 할때는 사실은 자부담 없이 이게 어떤 공공성이 강한 그런 사업이라서 자부담 없이 건의를 했었고, 도에서는 조선소의 수익시설 이런 쪽에는 자부담을 일정 부분 부담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자부담 20%를 부담시켜서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진막 설치후에 잔액을 가지고는 다른 환경정비라던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시는거 거진조선소에 한거 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겁니까 아니면 신공법으로 할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분진막은 거진 조선소 쪽에 한 것을 보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대진어선수리소가 분진막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주변이 전부 다 식당입니다. 뱅 돌아가면서 식당이기 때문에 이 분진막 얘기를 자꾸 한겁니다. 분진막 해놓은 것을 보면 그물을 쳐놨잖아요. 거기다, 딱하고 먼지가 그물에 걸릴는지 모르겠지만, 295쪽에 반암항 복합 낚시공원인데 사업을 언제쯤 시작이 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도 5억 가지고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도비는 1억 5천 밖에 못받으셨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128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설계비만 했고 128억에 대한 사업은 다음주 중으로 해수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송흥복위원

용역비네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도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 설계를 먼저하라고 내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28억 중에 국비가 89억 6천이 되고 도비가 11억 5200, 군비가 26억 88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낚시공원, 주차장, 관리사무실, 각종 진입광장, 전망대 이렇게.

송흥복위원

과장님, 낚시공원을 어떻게 만드실겁니까? 항구를 물막이를 하고 항구 안에 고기를 넣고 주변을 낚시터 이렇게 만드실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낚시터는 항구 안을 이용해서.

송흥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박한 배는 어디로 보낼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3, 4척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낚시터를 만든다라고 해도 공동이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안된다라고 하면 거진항으로 이동하는 걸로 어촌계하고 이미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296쪽에 보면 낚시어선 장비지원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동안 장비를 갖추지 않는 낚시배는 출항도 안시키고 그랬었는데 이게 2019년도 예산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아직도 난간대라던가 이런 것을 안한 배들이 아직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총 56척이 되는데요.

송흥복위원

56척 중에 10척에 관한 예산만 해놓으신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106척이 되는데 2018년도에 총 5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2019년도에 18척 지원하면 낚시어선 장비지원은 거의 마무리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몰사업으로 해서 종료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똑같은 296쪽에 보면 외국인 선원숙소, 이것은 운영비를 이렇게 매년 지원해주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매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억 4천 정도인데 6개소나 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운영비가 나가는 데가 거진 채낚기 협회하고 거진 자망협회, 정치망협회, 아야진 홍게협회, 거진 연안채낚기 협회, 공현진 어촌계, 아야진 정치망 각막협회 해서 이래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외국인 숙소를 지어주는 것까지 좋은데 운영비까지 우리군에서 해줘야 된다, 이것은 선주들이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면밀히 따지면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또 운영비를 지원안하게 돼다보니까 완전히 방치를 해서 완전히 폐가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이것은 도저히 그런 지원을 안하고서는 이 부분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외국인 선원숙소에 보면 나라끼리 인도면 인도 애들, 태국은 태국 애들 저녁에 술먹고 쌈박질 해서 주민들이 파출소에 연락하고 이런 사항이 많이 나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297쪽에 보면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위원들이 오면 수당을 다 줘야 되나요, 13명인데 7만 원씩 4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어서.

송흥복위원

수산조정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이 조정위원을 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수산조정위원들은 수협장도 있고 어촌계 대표도 있고 각 분야별 대표도 있고 그렇게 구성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298쪽에 문어축제 1억 3500 중에서 민간이전은 9천만 원 이고 시설비로 화장실 2개소 임대하고 홍보비 하고 활어보관용 수족관 설치 5개 이렇게 2천만 원 하고 그래서 1억 3500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수족관은 이렇게 축제때 쓰고 다시 회수 할겁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거기에 항시 설치하게.

송흥복위원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은 2개를 했는데 제가 그쪽 옆에 2리 마을회관 앞에 화장실 하나 짓어 달라고 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 1천만 원은 임차료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여기에 넣어놨습니다만 내년도에 화장실을 2개소 정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신축사업은 아닙니다만.

송흥복위원

어차피 이 축제를 계속하자면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어시장 밖에, 화장실 하나 지어주시면 이렇게 1년에 1천만 원씩 예산을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고정적으로 화장실을 짓어주면! 그 밑에 보면 초도항 복지회관인데 이것은 도비 1천만 원에 군비 2억 4천,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3억 5천에 도비 1억, 군비 2억 5천인데 여기에 보면 매점도 있고 자망협회 사무실도 있고 나잠협회, 연승협회 사무실을 조립식 건물로 보기 싫게 돼 있습니다. 그 것을 매점위치에 헐어내고 새로 2층 건물로 그렇게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억 5천 정도 가지면 그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풍족하지는 않지만 3억 5천에 맞춰서 건물을 신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에 보면 화장실을 짓은지 얼마안되고 화장실 깨끗한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속에 화장실을 넣지 말고 있는 화장실 그대로 쓰도록. 300쪽에 보면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이라는게 있습니다. 12만 6천 원씩 600명을 이차보전비를 도와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총 574건으로 해가지고 영어자금 나간게 163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가 4억 700 정도, 거기에 17.1%로 해서 영어자금이 지원되는, 2019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송흥복위원

다행히 도비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한데 영어자금 쓴거 이자까지 도와준다는 것은 사실 좀, 물론 어민들 생활이 저거하니까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어민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이자까지 도와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05쪽에 보면 농산물 가공처리장 물탱크 보수 및 청소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난번 현장 갔다온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가 갔다오고 그날 저녁에 거기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더라구요. 정화조에 관한, 여기에 보니까 펌프 같은것도 보조하는 그게 어디 있더라구요 예산이, 여기에 보면 고성수협에 지게차, 죽왕수협에 냉동차 이게 있는데 60%씩만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고성군 자체 규정에 의해서 개인한테 지원하는 보조사업들은 자부담 40%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수산물 위판장 비가림 시설은 공현진하고 대진 그걸 말씀하는 겁니까? 5억 9천, 도비 1억 8천에 군비 4억 1천 해서 5억 9천인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대진항 4억 하고 아야진 쪽에. 문암1리에 2억.

송흥복위원

수협은 행정에서 언제까지 지원해줄겁니까? 이제 고성수협도 보니까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그러던데. 수협에 보면 지게차가 2대인가 있는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방문하셨던 냉동창고에 가면 입식으로 하는 지게차가 있습니다. 그게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바꿔달라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최소한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1대를, 이것은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지게차입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명태특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황태,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은 어디에 만들어놓은거죠 앞으로 할겁니까? 작년에도 1억 3천이나 예산이 섰었는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일반 개인사업자한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개인으로 가는 거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개인업체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황태활복기도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이것도 개인사업자한테 70% 지원하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황태가공을 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310쪽에 공유수면 관리가 있습니다. 공유수면 현황 같은 측량하고 이런거, 지금 우리 고성군 해안에 많은 공유수면이 잠재해 있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 찾지 못한 그런 공유수면도 많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측량도 하고 빨리 다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8년도 예산이 250억이었었는데 지금 집행한게 140억 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55%밖에 안했는데 나머지 예산은 금년 안에 어느정도나 집행하실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목표는 60%를 넘기는게 목표인데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런게 있습니다. 예산을 받아놓고 집행을 안하게 되면 물론 명시이월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부 추경에 한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을 왜 했느냐? 그래서 이번 예산안은 저희들이 집행을 몇% 하느냐 어느과가, 따라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40억씩이나 집행을 안했다면 140억은 삭감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달말까지 노력하셔서 70%정도 집행을 하시도록, 누누히 얘기하지만 예산 세워놓고 집행을 안하면 제일 문제가 있는게 주민들 아닙니까, 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자 얼마 나온다고 금고에 갖다 넣고 꼭꼭 닫아놓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부지런히 70%이상 집행을 해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전체적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바다가 살려면 다시마나 참가리비, 해조숲, 문어서식장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백화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민들 소득이 계속 줄고 있어요. 예산을 보면 동결이나 소액 삭감으로 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비나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구요. 바다의 기본적인게 해조숲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고기들도 들어오고 먹이사슬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는데 바다가 계속 죽고 있다보니까 점점 어민들이 힘들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찾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288쪽에 문어연승 봉돌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납을 쓰는 이유가 봉돌이 부족해서 그러거든요. 군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연승회원들을 만나면 납을 안쓰고 싶은데 부족하다고 그래요. 물론 추경에 추가가 되겠지만 본 예산에도 예산을 넉넉하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290쪽, 하단에 보면 수산종자방류가 있거든요. 보면 전복등 4종이라고 그랬는데 강도다리, 개량조개 포함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조개 사업 하시는 분들이 파악됐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종패를 생산하시는 분, 우리 고성관내에 종패를 생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바다에서 어민들 작업하시는 분들이 몇 가구 되는지 아세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가구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많이 생산되는데가 반암하고 가진, 문암.

형실

김형실위원

조개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조개사업 하시는 분들이 가진에서 대진까지 올라오고 이래요. 대진에서 하시던분들이 사업을 접다보니까, 이 만큼 조개가 바다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특히 최근에 와서 많이 하는게 개량조개잖아요 명주조개, 개량조개가 명주조개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인터넷 들어가면 명주조개 대표산지가 네 군데가 있는데 강원 고성이 대표산지로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주조개 전부 다른 곳에서 가져오거든요. 고성에서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명주조개 쪽으로 확대를 더 하셔가지고 사업자들도 이익이 남길 수 있게끔, 사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조개사업 하는 분들이, 수산종묘 매입하실 때 이 부분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랄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291쪽에 해삼 산란서식 및 육성장 조성공사, 이것은 어디에 예정하고 있습니까, 아직 확인은 안됐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 그 부분은 봉포하고 문암1리가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종묘를 배에서 뿌리는 걸로 합니까?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서 심는 걸로 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잠수부가 들어가서 받아서 바닥에서.

형실

김형실위원

돌이나 이런데 잠수부가 직접 띄운다는 얘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직접 들어가서 수중에서.

형실

김형실위원

그 부분도 좋은데 지금 종묘사업하시는 사업체가 직접 박스에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사업 아세요? 물속에 직접 집어넣는거! 그 안에서 일정 커야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해삼초라고 해서 항내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런데는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물론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은 많이 죽어요. 실질적으로 종묘를 그런 식으로, 물론 단가가 조금 비싸지만 실질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그게 월등하거든요. 먹이가 박스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생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생존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거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019년도에 3억 중에서 지금 2억 800 정도가 그런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기에서 9천만 원은 해삼을 사서 방류하는 예산이고,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방류를 하시더라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살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294쪽에 아까 대진어촌계 분진막 설치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분진막에 대해서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구요. 3억 중에서 자부담이 20% 6천만 원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분진막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환경정비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분진막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성이 강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 다시 세분화 시켜가지고.

형실

김형실위원

6천만 원 내라면 낼 것 같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6천만 원 내는 부분은 어촌계에서도 분진막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식으로 가서는 이것은 사업 자체가 힘듭니다. 조선소에서 이익을 남기는 이런 행위를 하면 자부담 얼마던지 가능한데, 옆에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 조건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구요. 295쪽에 반암항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 반암항에 4척이 있습니까 2척이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현재 조업하는 어선은 2척이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항구가 작아서 거진항으로 들어가서, 반암항 소속이지만 거진항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낚시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아마 항구다운 제대로 항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선들이 다시 거진에 나가 있던 어선들이 다시 들어올수 있거든요. 거진으로,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조성사업할 때 배들이 다시 들어온다는 조건하에 작업을 하세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해양수산전문지 보급하고 수산양식 전문지 보급이 있습니다. 양식전문지는 이번에 처음보급하는 것 같은데, 양식업자에게만 나가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양식업자가 고성군에 100명이 됩니까, 100명이 안될 것 같은데. ``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14부 정도인가.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100%로 돼 있어요. 한 앞에 한 10부씩 줍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95쪽입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예, 295쪽 하단에, 수산양식 전문 지보급에 이번에 처음 전문지 보급하는건데 100부로 돼 있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양식전문지는 수산경제 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어업인 후계자한테 나가는 게 있습니다. 수산경제 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수산업 경영인들이 창간한 그런 신문인데요.

형실

김형실위원

여기는 경제신문이라고 차라리 한다면 괜찮은데 양식 전문지라고 그러니까, 관내에 양식하시는 분들이 100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부씩이나 나가길래, 이 신문 보긴 봅니까 어민들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본다라고 생각하고.

형실

김형실위원

297쪽, 선원노동조합 복지회관 운영비하고 항포구 공유시설 제세공과금이 지금 대폭 깎였어요. 대폭 깎인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깎아 가지고 일들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8년도 지원한 부분을 가지고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 감사도 받고 그러면서 어떤 지원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다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많이 깎였는데, 그 부분은 서로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계속 지원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2017년도에도 2160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2500 나갔는데 내년에 1200으로 줄었어요. 도 감사에서 너무 과 지급이 됐다 이 상황이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계속해서 지원할 수 없는.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선원노동조합측하고 상의를 잘하세요. 괜히 지금까지 계속 2천만 원 넘게주다가 1200으로 떨어졌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모여서 전체적으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289쪽에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 연근해 채낚기 어선에 지금 지원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자동조산기하고 안전기하고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채낚기 쪽에서도 난리던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 지원이 대폭 줄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형실

김형실위원

이 부분도 도하고 다시 얘기하셔 가지고 추경 때 조금이라도 더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거 하나만 좀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있죠, 그거 하고 생력화 지원하고 이거 하다가 안되면 2개 묶어 버리더라구요. 지금 3대 5척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업 추진하다가 한쪽이 안 받겠다 그러면 한쪽으로 밀어 주는 경향이 보이더라구요. 이건 어민들하고 이게 정확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정확하게 처음부터 파악하셔가지고 진짜 세척기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크레인이 필요한건지 이 부분 정확하게 고지 해주세요. 나중에 또 안 나간다고 그래서 크레인으로 돌린다든지 세척기로 돌린다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303쪽에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지금 VHF 무전기가 거의 완료 되지 않았나요, 아직 멀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한번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형실

김형실위원

망가진 것은 본인들이 고쳐서 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좀 수요가 있고요.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비싸요? 고장나면 어민들이 속된 말로 “야, 이거 필요도 없는데 이거 내가 꼭 써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해요. 한번 수리하려면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게 2톤 이상 어선은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어서 어업인들이 그런 불만이.

형실

김형실위원

너무 잘 고장난다 그러고, 이왕 만드는거 좋은 제품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304쪽에 오호 활어회센터 캐노피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 캐노피 언제 만든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10년 넘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옆에 튀어 나온 부분 얘기하는 겁니까? 녹난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입구에 가림막 식으로 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가림막 하얀 유리창 비슷하게 한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쓰는데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노후돼서 지금 교체하신다는 얘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굉장히 길던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다 하는 걸로.

형실

김형실위원

제일 위에 상단만 쭉 돌아가면서 하는거 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똑같은 모양으로 하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디자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별도로 좀 다시 협의를 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수산물 위판장 비가림 시설정비 있습니다. 대진항하고 문암 1리항하고, 문암 1리항에 항구에 파란 등 쳐놓은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예산을 나누실 때 지금 5억 9천이니까 그냥 두 개로 나눈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게 원래는 6억인데, 감리비 빠져나가고 그러다보니 당초에 계획 자체를 대진항이 4억, 문암 1리항이 2억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려면 문암1리항을 가니까 굉장히 소규모더라구요. 풍 이렇게 쳐놓은데가, 그런데 대진항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은 똑같이 나눠서 2개소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여기 4억 2억이고 문암1리 항이 총 길이가 56.2미터고 높이가 1.2미터.

형실

김형실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풍 걷어 내고 벽돌로 칠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풍 걷어내고 황토벽돌 조적으로 일정 부분을 쌓고 나머지는 유리로 출입문 달고 이렇게.

형실

김형실위원

이왕 하시는거 두 군데도 좀 관광객들이나 주위에서 와서 봤을 때 보기 좋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랄께요. 그리고 그 밑에 고성수협하고 죽왕수협 지원이 나오는데, 지원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게 아니고, 금년에도 수협에서 하나 올라왔다가 포기한거 하나 있었잖아요, 제빙사업.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수협이나 이런데서 사업해 달라고 올라오면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받아놔요. 자기네가 해달라고 하고 자기네가 포기를 하면 어떻게해요. 고성군에서 너무 쉽게쉽게 가는 것 같아요. 원했다가 포기한다는건 사실 그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 밑에 봉포항 수산물위판장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4억짜리, 지금 1동이 완성되고 그 옆에다 짓겠다는 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18년까지 3억을 들여가지고.

형실

김형실위원

그 하얀 건물 얘기하는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총 360평방미터.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잘 짓었다고 생각하세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게 그쪽 봉포어촌계 어업인들이 강력하게 디자인을 요구하고.

형실

김형실위원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현재 지어 놓은게 잘 지었다고 보세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저도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형실

김형실위원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너무 높아서 있으나 마나예요. 얼마나 높은지 비, 바람, 눈 전혀 피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지금 또 새로 짓는 것도 그 높이에 맞춰 짓는거 아니에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건 똑같이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기존에 기본계획안을 잡아 놓은 것을 보면 높이도 각각 다르게 이렇게 잡아 놨는데.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지어져 있는거 중간 것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양 옆에 2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너무 높아서, 비오면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비 다 맞아요. 너무 높아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해서 또 비가림막이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형실

김형실위원

거 봐요 그렇게 높으니까 가림막 해달라고 그러지, 내가 봐도 해줘야 되겠더라구요. 얼마나 높은지, 이번에 다시 짓을때는 그렇게 높이짓지 마세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306쪽에 황태보관 저장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저온저장, 이게 큰 업체는 다 나갔잖아요. 거의 다 나간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한 회사가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자체 보관시설을 짓는게 되는데요. 향목리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 공고를 통해서 필요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그럴 예정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쪽에 하실려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년에 하나씩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명태광역특구지정 관련 사업들은 도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건 저희들이 계속 수에 맞춰서 도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들이 많은데, 이번에 고성군에서 해양쓰레기 예산 총액이 2억 4400이 예산이 올라왔더라구요. 보면 해양쓰레기정화사업, 폐통발 수리비 지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거, 해안 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정화 해서 총 2억 4400이거든요. 그런데 실적으로 예산은 많이 투입 되는데 항구 나가보면 참 많이 지저분해요. 이런 부분은 수협이나 어촌계하고 얘기해서 될 수 있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어민들도 깨끗한게 좋잖아요. 2억 4400만 원 어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지도 좀 부탁드릴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오늘 좀 길게 하실 것 같아서, 우리 김형실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확실히 내용을 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 조개, 형망배들이 한 50여 척이 넘잖아요. 고성에, 그 분들이 우리 인터넷 들어가셨는데 그 내용을 할려면 그 장비라든지 환경이 현실화가 된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분진만, 분진막이 관광객들이나 그 주위에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수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삼아서 자부담을 주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암항 연안정비가 지금 우리가 반암항 기능을 정상화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 꼭 낚시 그 것이 아니라 연안정비 사업의 목적이 그것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선원노동조합하고 보조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하신 분들이 그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정주환경을 만들어 줄려고 한다면 그 분들의 지금 현재,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지켜줘야 되겠다 그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 점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292쪽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CCTV 일원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지금 CCTV 일원화 해서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건 운영이잖아요. 설치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설치는 부서별로 총괄은 안전방재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부서별 관련된 것은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설치는 부서별로 다 하고 운영만 일원화 시킨다는 말씀이잖아요. 설치도 일원화가 안되나요? 부서에서 어떠한 요구가 들어오면.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특정한 사양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도 검토해볼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애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애요.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 보시고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설명서에도 기재가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세심하게 좀 챙기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실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예산안도 보면 선원노동조합 복지회관이나 거진 기관장협회 사무실 운영비에 제세공과금 이런 것을 다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지원하시겠다고,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5개읍면 노인분들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그런 시설에 제세공과금, 전기세나 이런 공과금들을 그 분들한테 부담을 시키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시설들의 사무실 운영비의 제세공과금을 지원해 줄 정도면 그런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설들의 공과금도 부담을 거기에 시키시지 않는게 군에서 책임 져 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 확인을 한번 해봐주시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에 나간 총액보조비 속에 그런 항목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부담한다 그러면.

함형진위원

위탁계약을 하면서 부담을 그쪽으로 시킨다고 그렇게 계약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확인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298쪽, 대문어축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어축제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가 있어요. 500만 원씩 2개소 해서, 이동식 화장실 전년도 행사때 위탁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3동에 865만 원을 임차했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럼 1동에 얼마죠 865만 원이면, 한 270만원 되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한 270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500만 원씩 계상하셨죠? 2개소에 3동인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2개소에 1천만 원을 넣었는데, 2개소에 3동이 될지, 계획은 2개 소에 3동으로 전년과 같이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함형진위원

명태축제도 마찬가지인데 명태축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을 임차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축제장에 들어가는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가 전반적으로 다 비싸게 과하게 책정이 돼있어요. 그리고 고성군에서 계약할 때 좀 깎을 생각을 안하고, 그냥 계약금액 우리 예산서에 계상된 그 금액대로 다 진행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몇 군데 견적서 들어간 걸 내용을 확인했는데, 속초 같은 경우는 속초, 인제도 마찬가지에요. 동당 2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 져요. 규격을 말씀하시면 규격도 같은 규격이고, 비슷한 규격이고, 지금 어쨌든 2개소에 500만 원 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감액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 금액을 가지고 더 많은 양의 화장실을 거기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면 불편함이 없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고성군에 실제 이 화장실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소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을 하겠다고 업체가 한 서너 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기셔서 불필요하게 되는 지출되는 비용이 발생하지않게, 똑같은 화장실을 가지고 여러 시군에 납품을 하는데, 임대를 해드리고 하는데 가격이 제일 비싸게 들어가는데가 이 고성군입니다. 한번 챙겨보셔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305쪽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가압 부상조 펌프교체 4천만 원씩 2개 해서 이렇게 계상하신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설치된 가압부상조 이 설비가 외국산이죠, 수입품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외국산인지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 펌프 교체하시는 것은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두신 거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가격을 알아보니까 가압 부상조 펌프교체 4천만 원 곱하기 2개는 이 펌프가 2014년도에 시설된 공기압축기라는 시설인데요. 이게 가격이 4천만 원.

함형진위원

어떤 제품이, 어느 나라 제품이, 아니면 어떤 회사 제품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나라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제품이 공기압축기라고 하는데 터보블로워라고 이게 1대당 가격이 4천만 원을 한다고.

함형진위원

어쨌든 견적을 어디서 받으셨을거 아니예요? 대충 어느 회사에 물어보던지, 국내업체에 물어보신거예요? 지금 관리하는 업체에 물어보신거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관리하는 업체에서 비용은 뽑은건데.

함형진위원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거기 들어와 있는 설비 내용 물들, 그러니까 부속물들은 거의 대부분 독일제이고 네덜란드 산이고 이렇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수리가 안된다는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시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과태료도 물게 되고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러한 부분은 사실은 이유가 안된다고 생각드는게 사실은 어떤 그러한 부분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어떤 보호를 해서 보완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함형진위원

이게 국내산하고 호환이 되는지 안되는지 조차도 모르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이 기계 가동과 관련 돼서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은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인근에 폐수처리장 운영하는데 물어 보면 사실은 이게 계약이 돼서 들어가서 가동을 하게 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수질을 기준내에 유지시켜야 되는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맡아가지고 하시는 분은 그런 부분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설비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몇 톤 정도 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1,500톤인데 평균 300톤 정도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앞으로 거기에 업체가 더 들어와도 그 정도 양 밖에 자기네가 본인들이 좀 줄여서 배출을 하면 그 정도 양이면, 처리 용량이 그 정도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처리 용량이 너무 큰 기계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수입산들이 들어와 있어서 내부 부속물이 다 수입품이라서 바로바로 수리가 AS가 안된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오히려 관리하기 편하게 할려면 전체 시설을 국내산으로 처리용량을 좀 낮춰서 바꿔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들 하시고 그 정도 시설을 하시려면 하루 한 300톤에서 사오백톤 정도의 처리능력을 가질려면 한 2, 3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계셔요. 어쨌든 이 펌프를 교체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사업시행하기 전에 나가보셔서 과연 이 펌프를 교체하는게 맞는지, 전체시설을 국내산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바꿔주는게 맞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것은 꼭 검토를 하셔야 될 문제 같아요. 그리고 풍어제 예산 계상된게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2개소만 돼 있잖아요. 고성에 풍어제 지내는데가 2개소 밖에 없나요? 대진하고 문암2리?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간단하게 마을의 제사형태로 지내는 행사가 있고 또 풍어제처럼 무속인까지 동원해서 대규모로 하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풍어제 행사하는 어촌계는 몇 군데가 안됩니다. 몇군데가 안되고.

함형진위원

몇군데가 안된다고 하면 두 군데는 넘다는 말씀이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2개소만 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마을에서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풍어제를 지내는 곳이 대진어촌계, 거진어촌계.

함형진위원

거기에는 문암2리 하고 대진하고 지원해 주시겠다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야진 있고.

함형진위원

그러면 그 풍어제 지내는 마을마다 어촌계마다 공평하게 지원 계획을 가져야 되는게 아닌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성제라고 해서 거의 제사형태로 지내고 이런데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그 비용도 사실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에 어떤 정성을 모아서 그냥 행사를 하고, 지금과 같이 풍어제를 지내는 이런 부분에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하는 걸로.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게 풍어제라는 개념속에 그 규모로 고성군에서 제사를 지내는 마을이 몇 군데나 되냐고 제가 질의 드렸잖아요. 그러면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대규모로 한다면 2개소 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야진까지 3개소입니다.

함형진위원

3개소면 3개소 공평하게 같이 지원을 해주셔야죠. 안그런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게 매년 하는게 아니고 아야진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번씩 하고, 대진은 3년째 한번씩 하고 거진도 3년에 한번씩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호, 문암2리도 5년에 한번씩 하고, 개최하는 시기에 맞춰서 주는거기 때문에 2개소로.

함형진위원

’19년도에는 2개소만 한다는 말씀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대진하고 문암2리가.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88쪽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지금 이거 민간위탁을 주신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협을 통해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1년내내 수매를 하시나요. 아니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1년내내 수매를 하는데요. 보통 산란기인 4월하고 7월 사이에 집중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4월하고 7월 사이에 집중 수매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고성군에 불가사리가 어쨌든 우리가 바다를 황폐화 시키는 것은 분명하구요. 불가사리를 그러면 4월에서 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수매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제일 많이 수매되는 불가사리 종류가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마을어업권 쪽에는 별불가사리라 해가지고 그것은 별모양으로 수심이 얕은 곳에는 그런 별불가사리가 서식하고, 실질적으로 전복이라든가 가리비라든가 이런쪽에 영향을 미치는 불가사리는 아무르불가사리라고 해서 그게 상당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사실은 별불가사리는 우리가 어렸을 적에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렇게 꼭 어족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아무르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다를 황폐화 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공부한 견해로는 우리의 바다를 황폐시키는 아무르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봄하고 여름에는 더 냉한 곳으로 이 친구가 숨어든다라고 그러거든요. 스며든다 그래서 이것을 수매하는 가장 적당한 시기는 가을이다, 이렇게 학자들도 그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굉장히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해삼도 씨뿌림을 해야 되고 또 문어도 그렇게 여러 가지 바다를 황폐화시키고, 바다의 어족이 많이 활성화가 될수 있게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불가사리 에 대해서 왜 불가사리 얘기하냐는데, 사실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불가사리에 대한 많은 추억들이 과장님도 있지만 우리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에서 7월 사이에 이 불가사리 수매를 제일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 것은 항상 이렇게 하셨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집중구제 기간을 4월에서 7월로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은 연중.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7천만 원 이상을 항상 이거 계속 연례적으로 하시는거 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매년해야 되는 사업이시잖아요. 그럼 보통 46,375키로 이렇게 항상 매년마다 수매되는 그런 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렇죠, 아무르 불가사리가 숨어 있는그 아이를 찾는 것보다는 와서 활동할 때 찾는게 훨씬 더 쉽죠, 그리고 효율적이고, 그렇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불가사리 수매를 봄에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족에 아주 치명타를 주는 아무르 불가사리는 사실은 별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꼭 어족을 황폐시킨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논란은 있습니다. 별불가사리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무르 불가사리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얘는 꼭 잡아야 되는 불가사리인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친구들은 냉수성이 강해서 수온이 낮은 곳을 찾아다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산란기가 봄, 여름에, 여름이라고 하는데 바다가 따뜻하니까 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수매 시기를 항상 4월에서 7월에 집중을 하셨다고 하니까 좀 바꿔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하시면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을 쓰시면 훨씬 더 많은 불가사리 수매를 하고 훨씬 더 쉽게 이렇게 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의 평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민간사업 중에서 대부분의 잡는 시점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구요. 우리 고성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이 불가사리 수매하는데 있어서 시기가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시구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시기가 잘못되면 아무르 불가사리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친구들을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별불가사리가 이시기에 많을수도 있어서 얘네들도 다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대한 것들이 나눠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실 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제 좀 알겠고, 제가 봐서는 이 사업비 자체가 시작하고 조기에 소진되다 보니까 가을철에 잡아 들이는 아무르 불가사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가을철에는 아무르 불가사리가 얼마나 수매가 되나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시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을 별불가사리 아무르 불가사리를 구분해서 수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잡힌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수요하고 이런 부분은.

미자

손미자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상황으로 이렇게 수매를 하시면 아마도, 물론 예산을 가지고 봄부터 쭉, 가을 같은데 조금 추워지면 힘들긴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해삼씨도 뿌리고 바다에 어족을 활성화 시킬려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거에 아주 기본적인 사업은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지금 아무르 불가사리는 거의 어족을 황폐시키는 친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거를 하려면 적절시기에많이 활동을 하는 시기에 가서 잡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협하고 이것을 조정을 해보십사라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아마도 수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예산이 됐으니까 4월부터 7월까지 우리가 하기 쉬운데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 친구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잡아들이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겠다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019년도에는 수협하고 검토를 해보실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배분을 하던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90쪽에 우리가 수산종자 방류를 하시는데 임차를 5대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종자를 차량으로 이동을 시키는 걸까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임차료는 저희들이 예산 사업으로 할 때는 거기에 반영시켜서 하는데 이것은 자원연구원이나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에서 무상으로 종자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어선을 임차해 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매년 하시는 사업은 아니신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매년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294쪽에 어천리 뉴딜 300이라는 사업을 하시면서 반암항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 용역비를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하셨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공모를 한 상태고, 발표는 다음주 중으로 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는 거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있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도비지원을 하지 않았느냐.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보면 반암항에 준설 작업하셨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준설 작업하신거 모래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모래는 다른 곳으로 전혀 반출하지 않고 반암항 남측 방사제쪽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반암항에 연안정비 사업 지금 설계중인데, 설계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가 되면 연안정비 사업을 합니다. 연안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보면 양빈이라고 설계에 반영이 되는데 그건 다시 반암 앞에다가 전부 모래를 다 운반해서 백사장 쪽 에다 다 양빈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 때문에 반암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선이 다 거진항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암항이 하여간 어촌정주어항 임에도 불구하고 월파라든가 해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항내 매몰도 자주 되고, 또 파도로 인해서 항내 안정성도 유지가 안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 보다는 관광쪽으로 활용하는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상한게 어촌 뉴딜 300으로 반암항을 낚시터로 조성하자, 그래서 계획을 잡은게 되는데 향후에는 거기에 어선들은 사실 거기 낚시터가 조성되고 이러면 어선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유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거진항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는 낚시터 전용으로 쓰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이 모래는 거기에 그냥 놔두실 예정이신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바로 연안정비사업이 시작되고 내년에.

미자

손미자위원

언제 시작이 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한 5, 6월달에 완료가 되면 사업비는 한 11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 반암항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신 그 것이 되면 항으로서의 역할 보다는 관광낚시 공원으로 조성이 되는 그 사업으로 하면 여기에 있는 배들은 다 거진항으로 보내실 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어촌계에서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이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어촌마을에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자발적으로 거진항으로 이동을 해서 나머지 어업은 하는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2018년도에 반암항에 준설하는 예산을 얼마나 쓰셨죠? 2, 3억 쓰셨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반암항에 지난번에 포크레인 장비 가지고 했는데 2천만 원 안들여서.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1년 동안?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준설을 한번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근본적인 준설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그때 그때 장비를 임차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총 2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복합낚시공원이 만약에 조성이 되면 소형 어선도 여기는 못 들어오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소형 어선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기관이나 이런 쪽에 기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누출이 된다라고 하면 낚시터 운영에 치명적 손실이 오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소형어선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에 대한 그 것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거기 2척 정도가 조업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 분들은 어촌계에서 협의를 해서 거진항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했는데 준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업체에서 준설한 작업량을 처리를 안해주고 그냥 놔두나요. 그래도 어쨌든 언제 무엇을 사업하기 위해서 거기에 쌓아놓기에는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생활에 불편이 있다라고 주민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계속해서 쌓아 놓을 것은 아니고 바로 반암항 연안정비 사업이 시작되면 양빈용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로 간다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양빈용으로 반암해수욕장 앞쪽으로 모래를 다 이동 시킬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계획이 계시면 이거 준설하면서 바로 지금 해수욕철도 끝났는데 바로 이걸 처리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거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작업이라는 것은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인을 처리를 하셨으면 그 원인을 처리한 것 때문에 다른 원인이 생기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준설해서 작업을 해서 그랬으면 그것까지 처리해야 되는게 예산의 원칙인 것이지 A라는 원인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원인을 또 만들어 놓으시면 이건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일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원인 처리를 했을 때 이 원인이 그 원인 때문에 다른 원인이 생기게 하면 안되고요. 이러한 부분도 다 깔끔하게 처리가 돼야지만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준설하는 업체 이것도 어떻게 다 처리를, 어쨌든 반암해변가 이것을 다 처리하실 거잖아요. 지금 해수욕철도 지났는데 이때하셔야지 2019년도에 그 시기가 당도했을 때 하면 급하게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도 훨씬 더 늘수도 있고, 이건 절대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일을 하실 때 연결해서 아주 일처리를 다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 이 모든 사업은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1억 600을 가지고 우리 관내 막히는 어항을 전부 다 민원 해결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억 600을 가고 오호항, 문암1리항, 문암2리항, 초도항, 반암항 이 5개항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천만 원 수준에서 이 1개 항을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암항 같은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펌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항 바깥으로 근본적으로 뺄려면 사실 사업비는 상당한, 이 1개항에다 다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할려면 사업비를 많이 대폭 증액시켜서 근본적으로 준설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제가 얘기가 끝낼려고 했는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원인은 실무자시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쪽에 예산을 더 넣으세요. 제가 해양수산과를 보면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예산들이 올라 옵니다. 과장님 제가 연안정비에 대해서 뒤에 말씀을 드릴 것이었는데 2차추경 때 올라온 연안정비에 관한 예산은 다 소비하셨나요? 해양수산과는 이 사업의 진척이 지금 몇 프로 하고 계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56%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만 해양수산과 명시이월 제가 지난번에 정리추경때도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연안에 대한 일처리 1억 600 갖고 택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냥 머릿속에 계산만 해도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해양수산과에 정책사업을 펼치실 때 어디에다 제일 우선을 두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직 급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당면한 사항을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면서도 안하시고 계시는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민원을 해결하시기가 바쁘신건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그것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반암 항 같은 경우에는 멀지않아 그런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 근본적으로 임시처방으로 연안정비 사업이 추진되면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다 그런 얘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예산을 얘기할 때는 정책을 얘기 안할 수 없고요. 또 정책을 얘기할 때는 예산을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번 정리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과장님께서 그러한 현안사항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연안에 대한 지금 과장님이 1억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만 될수 있겠는가를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때 그때 그 속에서 예를 들면 반암항 같은 경우 에는 지금 복합낚시공원 너무 그 상황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반함항은 해결이 안되겠다라고 해서 어촌뉴딜 정책에 지금 동승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정책을 펼수 있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안정비 사업이 단말마 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되는 포커스로 하나하나 여기를 띄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새로 연안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당면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어촌에 대에서는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제가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업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나하나 이렇게 반암처럼 이렇게 띄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309쪽에 연안관리 사업에 사무관리 또 시설비, 정비 이렇게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6개월을 생각하면 또 연안정비에 대해서 추경 때도 또 계속계속 과장님께서 계상을 하실거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당면한 사항도 좋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보면 연안정비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정비에 거의 1억이라는 돈을 계상하셨습니다. 일단 2차 추경 때 계상하신 예산은 지금 5개 읍면에 다 고루고루 분포하고 계십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아주 민원해결 사업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반암복합 낚시공원 조성사업은 다음주에 발표가 난다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민원이 생기지 않게, 소형어선들도 거진항에 정주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김용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고 해양수산과는 업무가 많아가지고 고성군 어업인들을 위해서 고생많이 하시는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8페이지 맨밑에 보면 내수면 자원조성,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업설명서로는 7페이지인데, 내수면 자원조성에 대한 사업목적은 지속적인 향토어종 자원조성으로 내수면 자원육성과 생태계 보호 이렇게 목적을 두셨구요. 그런데 내수면 여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내수면 양식장이 2개소로 나왔다 그랬는데 아까 인흥도 얘기하시고 여러 지역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원 조건을 보니까 도비 30% 군비 80%로 2가지 종을 하고 3800만 원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은 고성군 자체 군비를 들여서 2천만 원 짜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같이.

용학

김용학위원

두 가지를 같이 했구요. 그래서 도비와 군비 매칭사업은 3800만 원 그 다음에 군비 100% 짜리는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2종 어종을 양식장에 양식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2종이라는 의미가 양식장 2개소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종을 얘기하는 거고, 내수면 양식장에 지원하는 것은 사료구입비 400만 원, 이것은 개인 양식하시는 분한테 사료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거고, 나머지 향토어종 방류는 양식장 하시는 분하고 상관없이 저희 군에서 하천이나.

용학

김용학위원

예를 들어서 인흥저수지라든지 여러 곳을, 송지호, 철통 저수지 등으로 뱀장어, 쏘가리 이런 것을 방류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설명서하고 예산서만 봤을 때는 꼭 양식장 2개소를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줘서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물어 보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 지역에 호수에 나눠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호수 중에 고성군에 내수면 어촌계가 존재하는 지역이 지금 두 군데가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1개소가 있습니다. 송지호.

용학

김용학위원

송지호는 100여명의 내수면 어촌계원들이 있어서 주로 재첩을 채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첩채취는 차치하고, 일단 어종을 작년에도 방류한 것 같고 올해도 방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실적이라든지 어떤 효과가 나타 났나요 현실적으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017년도에 64만미, 2018년도에 100,400미 정도 기수재첩을 방류를 했는데 그 전에 좀 생산되던 재첩이 최근에는 생산이 전혀 안된다라고 하고.

용학

김용학위원

재첩은 저도 잘 알고 있어서 많이 폐사도 하고 어떠한 물 염도 때문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첩은 지난번에도 여러번 물어봐서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보면 어종을 2종, 2종 이렇게 해서 계속 방류를 하셨는데 작년에 보면 철통저수지 쪽에 뱀장어, 쏘가리 이런 어종을 방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어종이 생겨냈는지 이런 피드백 과정을 알아보시나요, 어떻게 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현재 효과조사라던가 이런 부분은 실시한게 없고요.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방류했다는 소문이 나면 낚시꾼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만큼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떤 효과 조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한다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필요하고 지금 저수지에서 향토어종을 잡으면 다 불법이예요. 그래서 지금 내수면 자원 조성을 위해서 종자들을 뿌리더라도 앞으로는 불법어로 행위 단속까지도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쪽까지도 충분히 계획하셔서 지역 이런 호수에 지금처럼 토종향토어종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많이 말씀하셨어요. 바다가 점점 황폐화 되어가고 있구요. 290페이지도 보면 갯녹음 암반해조 서식환경 복원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꾸준히 투입해서 죽어가는 바다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91페이지 해삼특화양식단지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봉포하고 문암1리 두 곳을 육성장 조성 사업장으로 조성했어요. 그런데 왜 이 두 곳을 조성장으로 하게 됐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강원도에 돌기해삼을 추적 품목으로 해서 생산도 많이 하고 그걸 가공을 해서 중국에 수출도 하고 이런 부분을 지사님 지시로 인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봉포하고 문암1리에서 생산되는 해삼이 생산실적도 많고 또 품질도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잘 되는 곳을 집중 육성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정한 곳이 봉포하고 문암 1리가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육성장조성 공사 이렇게 해서 2개소 해서 예산이 또 있어요. 육성장이라는 것은 해삼을 그쪽에서 키워서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어촌계라던지 이런 쪽도 방류 한다는 의미까지도 같이 끌고 가시는 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전에 해삼을 우리 마을공동어업권에다가 갖다가 방류를 했는데 그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어장 안에다가 해삼이 들어가서 서식하기 적합한 구조물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 그 안에다가 해삼을 방류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육성장조성공사는 마을어업권 수역내에다가 해삼이 서식하기 적합한 어떤 어초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니까 해삼을 채취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쪽의 어촌계원들만 가능한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어촌계 자원관리선 하시는 분들.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육성장이라고 그래서 종자를 생성하는 곳,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여기에서 채취해서 종자를 뿌릴려고 하는지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이쪽 자체로 한다는 말씀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쪽에 맨 앞에 보면 287페이지에도 해삼 이쪽에 보면 종자 해삼씨뿌림 같은 경우는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과는 관계없이 계속 그러면 고성군 관내에 계속 해역에다는 해삼씨라던지 이런 종자는 계속 뿌리는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종자방류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해삼특화양식 단지조성 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돼 있는게 구조물도 만들어져서 설치를 하고 안에다가 해삼을 방류해서 한번 대규모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봉포하고 문암1리를 고성군에서는 해삼의 메카는 그 두 지역이다, 이렇게 집중 육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형순

임형순해양수산과장

예, 우선 그 지역을 한번 집중 육성해서 시범지역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또 장기적으로는 다른 잘되는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보시면요. 토사매몰어항준설 조금전에 손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반암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고성 관내 14개 어항이 있는데 각지형이 이상하게 변화가 막돼서, 예전 같지 않게 어느 지역은 모래가 쌓이고 어느 지역은 모래쓸림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다에 살고 있는 분들은 방파제 때문에 파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지역은 모래쏠림이 일어나고 어떤 지역은 모래가 파여나가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왜 그렇게 모래쏠림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일단 방파제 구조물, 바다에 시설되는 구조물에 의해서 조류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국내에서 전문가도 많고 그러한데,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게 원인이다라고 하시는 전문가도 극히 드문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떠한 대책을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해도 또 다시 퇴적되고 이런 현상이 또 지속되기도 하고 이래서 실적으로는 항내에 매몰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고민이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도 바닷가에 살고 있으면서 이거 참 난제입니다. 공현진 같은 경우는 2리마을 쪽에 모래는 다 쓸려나가서 해수욕장 자체가 없어질 판이고, 또 1리 쪽에는 모래가 하도 쌓여가지고 모래가 워낙 밀고나가서 그 바람에 거기는 모래가 많아서 해수욕장을 못하고 있고요. 비근한 예로 오호리 송지호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모래가 하도 쓸려나가 가지고 지금 해변가 자체가 너무 줄어드는데 제가 보기에도 근본 원인을 찾아서, 찾았다고 하더라도 바다라는 것은 특수한 지역이라서 공사비가 워낙에 많이 들어서 답답한 심정은 많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과장님 대책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어항기능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 여기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어항기능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목적 보면 어항기능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항내 시설물 관리 및 어업활동 편의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셨고, 관내 14개 어항에 어구보수 보관장 및 옥개시설 등 유지보수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어구보수 보관장 짓어달라고 하는 어촌계들 많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구보수 보관장 어떤 신규 수요라기보다는 기존 시설이 노후돼서 다시 신축을 요구하는 그런 어촌계는 몇군데 있고, 유지보수 4천만 원은 저희들이 아야진에 옥개시설 지붕쪽에 누수 되고 이래서 약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됐고, 공현진에 옥개시설 그 부분이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로 해서 그래서 4천만 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차피 지금 신청을 한 곳이 이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계속 추경예산이 편성돼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4천만 원 올라왔다 그러지만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어구보수 보관장 예산 계속 추경에 올라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같이 옥개시설 유지보수, 이것에 대해서 사업신청한 어촌계도 굉장히 많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어민들은 실질적으로 성수기가 10월에서부터 한 2월, 3월 이때가 성수기이구요. 그 다음에 따뜻할 때는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옥개시설 어구보수 보관장 이런 사업들은 계속 신청을 하는 어촌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때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계속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촌 뉴딜 300 반암항이 다음주에 선정될 것 같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촌 뉴딜 300이라고 그래서 한 300개 정도의 어촌계, 그리고 약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번에 70개 정도가 선정이 되고 나머지가 230개 정도가 추후에 선정이 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쉬는 시간에 담당계장님들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었던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해양수산과에 커다란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뉴딜 300 공모가 되고 선정이 되면, ’19년도에 공모화 되는 것도 어느지역이라고 특화시켜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촌 뉴딜 300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 같은 정도, 어촌계를 특정화 하셔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계획이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94전국에 보면 어촌어항 활성화 이래가지고 2천만 원 어촌뉴딜 300 기본계획 용역비를 2천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전국 300개소를 분석했을 때 고성군에 한 3개소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산하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암항을 하지만 또 추가로 한 2개소는 더 해야되겠다, 그래서 과연 2개소가 어느 어촌지역이 가장 적합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천만 원을 세웠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 2개소 정도를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2020년부터 다시 2개소 정도는 더 추가로 선정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구요. 그 다음에 반암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이 수립이 다 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잘돼있고, 세부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느 지역이 하여튼 선정되던지 해양수산과로서는 아주 좋은 실적이될 것 같으니까 야심차게 준비하셔서 또 추후에 선정되는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 드리고요. 297페이지, 공교롭게도 먼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촌 마을풍어제행사 제가 알기로는 풍어제를 지내는 어촌계들은 많이 있어요. 아까 오호리 말씀도 하셨는데, 오호리는 3년에 한번씩 풍어제를 하는데 마을에서 5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어촌계에서 한 500만 원 정도를 해서 1천만 원 또는 그보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풍어제를 진행하는데 역시 무속인들도 와서 굿을 한 3일 정도 하고 밤낮을 굿을 하고 또 이 무속인들이 혼자 오는 것은 아니고 무속인들의 협회가 있더라구요. 고성군에도, 그래서 그 분들이 어느 날은 한 5명도 와서 계시기도 하고 야간에 한 두분이 남아 있고 이렇게 해서 풍어제를 지내는데, 이건 어민들의 전통 풍습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요. 풍어제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치성제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성제는 보통 음력 1월 1일이 지나면 1월 1일날 지내는 어촌계도 있고, 초사흘날 지내는 어촌계도 있고 5일, 7일 각 어촌계별로 치성제 지내는 지역들이 각각 틀려요. 그리고 치성제는 물론 농촌도 치성제를 지내고요. 그런데 어촌 마을에 어떤 마을은 순수하게 어민들만 치성제를 지내는 동네도 있고, 비근한 예로 오호리 같은 경우는 어민과 마을주민들이 함께 공동 옛날부터 전해오는 미풍양속이라 그래서 공동으로 지내는 마을도 있어요. 그리고 음력 초사흘날 지내고 있구요. 그런데 이런 치성제를 몇몇 우리 마을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건 전통 미풍양속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서 군에서 치성제를 지내는 마을들은 전수 조사해서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아까 제가 풍어제를 번복하자면 풍어제가 5개 어촌계가 풍어제를 지내고 있는데, 대진, 거진, 오호, 문암2, 아야진 이렇게 5개 어촌계가 풍어제를 지내고 있고, 다른 어촌계는 전부 치성제로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지내는데 이 치성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치성제에 대해서도 어촌계에서는 아마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게 주류는 아니니까 지나가는 말씀을 풍어제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으로 그칠까 합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 작년도 미집행 내역을 보면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사업, 정치망 어업 세척기 지원사업, 낚시어선장비 지원 사업 이쪽에 자부담이 예치지원으로 지원이 됐어요. 지금은 그대로 다 지원돼 있는 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학

김용학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자부담을 예치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정치어망 세척기지원, 물론 나름대로 세척기에 의해서 바다에서 세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어장배를 하는 어민들은 가지고 와서 많이 건조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전부터 정치망 건조장을 계속 지을려고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정치망 건조장으로 물론 짓겠다고 허가신청하신 분이 대진에 한분하고 오호리에 한분하고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분들은 이미 자기 산이 있어서 용도변경을 해서 정치망 건조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내용 파악을 조금 했었는데, 개인 임야를 용도변경을 해서 건조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에 있는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 의사타진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 계획을 아직 저희 군에다가 제출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이것보다 조금 더 사업이 진척된 것 같은데 신청은 이미 해서 협의중이라는, 산림과에 협의중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담당계장님 답변을.

김일용위원장

담당계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하여튼 사전 검토를 해서 어차피 가능하면 이제는 우리가 어찌보면 정치어망 하시는 분들을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고용효과도 크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다보면 그 분들이 설 자리가 없을것 같아요. 그물은 바닷가에 널으면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갈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라도 정치망 건조장을 짓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빠르게 집행을 해주셔서 가부를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이게 작년도 미집행 서류에 의하면 설치 부지를 도청과 협의 지난에 따른 사업지연,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태풍등 기상악화시 항내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산물 하역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한다, 항내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그래서 설치 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설치 부지가 확보됐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설치부지는 원래 위치는 확정돼 있었고, 다만 그게 거진항 이용 고도화 사업을 지금 동해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매립을 하고 포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을 하고 포장이 완료될때까지 기다렸었는데, 그 위치가 거진항에 조선소 옆에 매립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하고 기다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해수청에서 준공을 못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찌됐든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협의를 해가지고 부지협의라든가 이런게 완료가 돼서 바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사업은 바로 집행이 되겠네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양보가 쉽지 않은데 양보를 받으셔서 부지확보를 하셨네요. 그리고 30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보면 청정연안보전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해양쓰레기, 조업중 인 어선은 인양쓰레기를 걷어 오고 하면서 또는 바다에 많이 떨어져 있는 폐통발어구도 수거하고 이런 해양정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많이 늘려서 해안연안정비를 더욱 박차를 가해서 깨끗한 해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예산이 줄은 이유,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은 부분은 방제물품 보관하는게 컨테이너 구입하는게 금년도 다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필요 없어서 삭감을 금년도에는.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주로 알기로는 조업중이다가 쓰레기 오면 마대로 담아서 육지로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고 귀찮아서 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따라올라온 통발들도 그물에 올라오면 귀찮으니까 훅 집어 던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악착같이 그런 폐그물이라든지 통발돌,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악착같이 가져오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보상을, 쓰레기수거 비용을 줘서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어차피 바닷가 나가 있는 분들은 어민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계속 가져오는 마대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런 쪽으로 꾸준히 계도 홍보해서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309페이지하고 10페이지 보면 연안경관 향상, 반암리도 있고 가진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반암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래가 쌓이니까 어떤 지역은 준설을 해야 되고 어떤 지역은 잠재장비가 필요하고 잠재, 돌재, 양빈 이런게 고성군에는 14개 항구에 전부 다 대상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어차피 어떤 것은 잠재시설이 필요하고 잠재시설은 사실은 파도가 쎌 때 잠재시설을 밑에 깔아놓으면 어선들의 파손도 줄어들고 또 바닷가 근처에는, 지금은 파도가 엄청나요. 그래서 파도가 쎄기 때문에 바닷가 근처에 있는 집들도 그냥 내리칠 수가 있어서 이런 잠재시설도 전체적으로 용역평가를 해서 필요한 지역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빨리 파내야 되니까 준설이 필요하고, 없는데는 모래 갖다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예산이 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이 사업은 민원성 예산인데,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거의 그 부분은 해소를 시켰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다시 어촌계나 이런 쪽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은 그런데 또 사항이 변해서 앞으로는 계속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연안관리는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는 310페이지에 공유수면관리,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서로 공유수면을 임대낼려고 하고 주로 마을 임대를 냈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개인도 여름철 되면 공유수면 허가를 낼려고 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허가를 내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불법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는 실태, 고성군에 어느 정도 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무단점령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즉시 고발조치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현재는 무단점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걸로.

용학

김용학위원

봉포에 스쿠버 하시던 분은 어떻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게 어항부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 해서 본인이 그러기 전에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그렇고요. 올해 세입예산서에 보면 과징금으로 100만 원 짜리 한 10건 정도를 세입예산에 잡으셨더라구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과장금이라던지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많나요? 고성군 관내 어촌계에서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또 바다의 면적도 넓고 어촌마을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주로 해양경찰서에 적발돼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경계선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채취하려는 수산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헤까닥헤까닥 하는데 그런 점들을 너그럽게 봐주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게 장비의 현대화가 돼다보니까 해경에서도 단속을 브이패스라는 장비 하나만 가지고도 그 배가 어떤 항적에 따라서 이동하고 어느 수역에서 조업하고 이런 부분을 다 알다보니까 그러니까 적발되는 건수도 더 많아지고.

용학

김용학위원

GPS라는게 있어서 신고만 하면 안 잡히는 배가 없다며요. 다 잡힌다며요. 경계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용학

김용학위원

안타까운 일이긴한데 어쨌든 고성군의 어촌을 책임지는 담당 수산과장님으로서 고성군 어촌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 전에 제가 본 질의 몇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에 동해안 다시마 복원 사업,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산업의 양대 축이신데요. 그 만큼 질의가 많고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러한 일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업무와 유통채널도 같이 갖춰야지만 우리가 소위 어업인들 소득 증대 그리고 향후에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는데 현재의 조직으로서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는 조직개편할 때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마 하게 되면 우리가 또 투트랙으로 가게되면 해적생물을 또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불가사리 처럼 이런 부분들, 또 해적생물 관련해서 그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시마가 들어가면서 고기 서식지라던지 이런 것이 어족자원이 되살아난다고 보는데,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다시마 공장을 만든적이 있어요. 현내에, 그 공장이 향후에 어떤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시마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라던지 기타 그런 어종들을 잡았을 때 우리가 수매사업도 있지만 불가사리, 성게라던지 그런 해초류라던지 정치망 그물에 달려오는,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비료로 사용되고 있고 또 화장품 원료나 건강식품으로도 지금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투트렉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가시고, 한쪽에서 빨리 채널을 발굴해서, 과장님께서는 도에 계실때 유통쪽에 계셨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유통쪽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일이 많은건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지금 현재 유통이나 이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해양수산과 조직은 상당히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들에서 다 수용을 하지 못한다는 분들이고, 여하튼 반대쪽으로 나갈수 있는 그런 것도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290페이지에 표지기 제작 지원이 있어요. 이게 깃발 지원이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게 단순하게 우리 예산 들여가지고 깃발지원으로만 나가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본연의 역할이 우리가 2006년도부터 어구실명제를 실시했고, 이것을 정착화 시키려고 하는거잖아요. 그러면 깃발지원인지, 깃발을 지원해서 어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깃발 단순하게 지원하시는건지, 아니면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폐어망이나 어구로 인해서, 유령어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밑에서 깔려 있는 어족자원의 10%가 유령이 잡아가게 되고, 또한 어선사고의 12%가 이 어구로 인해가지고 발생이 되는거 잖아요. 그렇다면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지원에 관련해서는 또 지도 감독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해수부에서도 올해 8월달부터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잖아요. 또 제주도 같은 경우 적발 사례도 나오고, 1차 2차 3차에 관해서,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이걸 기피하는 이유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것을 향후에 우리 어족자원 보호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신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시고, 하지만 해류로 인해 가지고 저도어장에서 떠내려가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게 회수했을 때 해류로 인해서 떠내려갔지만 월선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감안하셔가지고 이 사업 진행이 잘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깃발지원 사업이 되면 안됩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291페이지에 해삼특화양식 단지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해삼종묘를 2019년도 계획만 해도 3 억 5천 정도를 들여서 방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국이 해삼시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과장님 잘 아실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5천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시장에 우리가 수출도 하려고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삼척 같은 경우는 배양장을 만들었잖아요. 배양장에서 전년도 50만 마리, 올해 60만 마리 정도를 방류가지고 어민소득을 한 9억 정도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향후에 이렇게 할 계획이 있다면 그러한 종묘를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도 같이 수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투트랙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계획도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토사 매몰에 관련해서 우리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주시고, 294페이지에 어촌어항 활성화에서 어촌 뉴딜300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말이 빠른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좋은 쪽만 얘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제가 투트랙 전략이라고 해서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농어촌 공사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반암항 낚시공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를 다 해놨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올 4월달초에 루즈벨트의 그러한 모토를 따서 뉴딜 사업을 하겠다, 하지만 이 뉴딜 사업 자체 우리 도시재생 사업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다섯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우리 고성군에 맞는 유형이 있다고 보는데, 반암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을 선택하신거죠, 해양레저인가요, 아니면 어촌 문화형인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건 해양레저.

김일용위원장

우리가 어촌 문화형이나 아니면 재생기반형, 그러면 결국 도시재행하고 똑같은건데, 거기에는 자부담이 50%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뉴딜 300 사업이 자부담이 없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군비가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고.

김일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군 부담이 지자체 부담 50%라는 얘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50%는 아니고 128억 중에 군비가 26억 8800이니까 한 20%.

김일용위원장

우리가 자부담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게 지금 문제가 충분히 어초를 개발하려고 할 때 아니면 개발보다는 이게 일자리 창출쪽에서 접근했던 사업이라고 보는데, 청년일자리를 2022년도까지 15,000개를 만든다고 정부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어촌에 불화도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강원도에서 이렇게 준비돼 있는 항이 없다고 보거든요. 신청을 할 때, 그러면 강원도도 고성군을 상당히 고마워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투드렉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최소 우리는 3개를 가져와야 됩니다. 최소 300개 어항중에, 1종어항을 제외한 항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강원도도 국가에 신청을 할 때 이건 100%된다고 보는데, 신청어항을 받고 싶어도 준비 돼 있는 지자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아까 그 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강원도에 이렇게 강원도에서 신청을 못하는 곳을 고성군에서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해줬으니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도 약속을 받아 보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301페이지 어업 도우미인데,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사업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지원해 줄 때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02쪽인데요. 해난사고 및 불법 어업예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새어민호 지도선, 지금 우리가 동해수산호를 가지고 와서 리모델링 해서 보수해 가지고 지도선으로 사용을 할려고 하는거 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현재까지 2019년도에 계획한 예산까지하게 되면 총 금액이 얼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총 2017년도 해가지고 9084만 원 하고 지난번 2회 추경 3천 하고 해가지고 1억 2천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 계획한 것 까지 하게 되면 1억 5천 정도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지금 제가 현장을 갔다왔는데, 현장을 제가 배 있는 곳도 제가 주말에도 갔다오고 위에 올라도 가봤어요. 위험스럽게 올라가서 밑에 내려가서 다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까지 진행사항이 너무 느리다, 안에 아무것도 돼있지 않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도 옛날 수납함도 다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다 맞지도 않고 문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안맞고, 지금 현실이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새 배를 이것은 어느 어업을 하려고 하는 배가 아니라 지도선이다 보니까 보온력 검사까지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냐 하니까 10톤짜리 배 기준으로 해서 껍데기 다 해서 한 1억 7천 정도, 그 다음에 엔진하고 감속기에서 마력당 1만 원씩 하면 500마력이면 2억 이삼천이면 이 배를 하나 건조를 하겠더라고요. 그럼 이 수산호가 20년이 됐고 새어민호가 10년이 됐단말이죠, 10년이 된 배를 가지고 지도선하는데 문제가 있냐, 없다,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단속이라는 것은 또 우리 해양경찰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아니고 쾌속정이 될 필요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새어민도 충분히 감당을 한다, 그런데 수산호가 되게 되면 또 달라지는 것들이 또 의무적으로 승선 인원이 달라질 것이고, 새어민호는 의무적으로 1명이고, 혹여나 1명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추가로 배치할 수 있지만, 수산호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2명이 돼야 됩니다. 또 하게 돼도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더하게 되면 3명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가져온 어선이 선령이 상당히 오래되긴 했는데, 그 당시에 배를 인수하러 가셨던 분들이 가서 보니까 배 껍데기라던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주 잘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수를 결정을 해서 가져와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생겼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한 1억 7천 정도가 개조비용으로 나왔었습니다. 1억 7천 정도가 개조비용으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이 9천만 원 정도 밖에 없다 보니까 관급자재 기관 엔진값이 6400만 원 정도 이정도.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일단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일단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 배를 건조할 때 껍데기가 1억 7천이면 새 배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럼 그 당시에 개조비용이 1억 7천이라면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껍데기가 괜찮다고 해서 수익이 2400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해서 계속 변경변경 해서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건조비용이 2억 초반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김일용위원장

그것은 지금 현재 거진에 대일호라든지 지금 어디죠, 최근에 한 배, 그것을 제가 알아보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추경때 얘기했던 금액이 10억이었어요. 배 하나 하는데, 그런데 10억이란 돈은 허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된 부분들이고 우리가 연승하시는 분들배도 껍데기 몇천만원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억에 거래 되고 있잖아요. 1억 2천에, 그럼 배 값은 거기에 한 20% 정도 밖에 포함이 안되고 나머지 그 부분들인데, 우리가 하려는 것은 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삭감이니 이러한 논의는 아닌 것 같애요. 위원님들 다 계시고 또 계수조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로 윈윈적인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점을 예산심의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께서 정리하셔 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한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게 사실은 기존에 수협에서 사용하던 새어민호도 7.93톤인데 이 정도의 규모를 혼자서 운영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혼자서 부족할 때 의무가 1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10톤이 넘어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2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2명이서 하기에 버거울때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추가인원이 또 발생돼요.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새어민호가 충분히 지도선으로서 역할도 가능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복지 정책 때문에 국가에서 새로 신규로 하는 배에 대해서는 길이 제한을 약간 풀었줬잖아요. 톤수는 똑같이, 즉 그것을 해준 이유는 복지공간은 만들기 위해서 한거란 말이죠. 톤수는 맞게 하고, 그래서 복지적으로 국가정책이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인원을 배치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똑같은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그거라면, 또 2명에 3명을 더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줘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끝나기 전까지 전반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해주셔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단순히 나가서 안전조업 지도라던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고장이라든가 표류하는 어선도 인양해서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관도 고성능기관으로 교체하고 이미 이 선박에는 1억 2천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더 이상 되돌리기에는 좀 많이 늦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잘 활용하게끔 우리는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투자된 이 1억 2천이라는 돈을 어떻게.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철회란 얘기할 때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봐 더 좋은 것이라도 처음부터 하자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 취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떠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향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철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사후에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현명한 철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오시라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안을 제대로 갖고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1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죠, 보니까 국비도 많이 저거하셔서 매칭하느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은데, 큰 사업하시는게 있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내년 사업이 올해보다 많이 증액이 된 이유는 올 3월달에 가진․탑동지역에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산불이 356헥타가 발생이 됐는데 그 중에 200헥타 정도가 조림대상지가 돼서 그 사업비가 재해방지조림이라고 해서 18억 4400만 원이 신규로 발생이 돼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산림자원조성 및 경관형성 여기에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조림사업도 많이 늘었는데 이게 다 산불로 인한 예산을.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작년에는 경제림조림이라고 해서 5헥타 정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산불피해지 200헥타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262쪽에 보면 식목일날 나무나눠 주기 행사하는게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건데, 연례행사입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나무를 나눠 주는 5개읍면에 주는게 3700만 원, 식목일행사에 군청하고 읍면에 들어가는게 1200만 원, 나무심기 행사할 때 나무 말고 그 외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나무심기 행사를 하는데 나무구입비가 있을 것이구요. 그 다음에 행사 하는데 현수막이라던가 간식비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6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녹지공원의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이렇게 돼 있는데 녹지공원 유지관리비 60만 원씩 50개소 3천만 원, 마을정자 유지관리 200만 원 20개소, 4000만 원, 운동기구 유지관리, 과장님 이 운동기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에서 운동기구 관리하는데가 있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운동기구가 각 실과별로 산재돼 있던 것을 작년에 녹지공원팀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운동기구를 산림과에서 일괄 관리토록 이렇게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게 90개소에 287점이 야외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다니다보면 길거리라던가 이런데 운동기구 많은거 다 산림과 소관입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예산세워서 수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녹도 슬고 그렇더라구요. 수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관광과에서 인수받은겁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관광과도 있고 읍면에도 있고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자투리땅에 운동기구 설치한 것도 있고,

송흥복위원

운동기구라서 산림과에 운동기구가 있나 했더니, 알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겁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용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법정계획이 10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수립을 해서 2019년까지 계획이 돼 있고, 내년도에 하는 용역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계획인데 도시림이라는 것은 우리군 지역에서 읍이상의 지역을 말 합니다. 그러니까 간성읍하고 거진읍이 해당이 되는데, 용역을 해서 우리 도시림이 나가야 할 목표라던가 아니면 도시림 확충에 관한 사항, 질적향상에 관한 사항을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10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사업하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용역비가 너무 비싼데 조금 깎아서 하자고 그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이 용역비는 18개 시군에서 다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하는데 저희들이 18개 시군을 알아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송흥복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보니까 용역비가 까무러치겠더라구요. 몇 억 짜리가 있고 그러니, 행감때도 제가 용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용역을 해야만 사업한다는 것은 맞는얘긴데,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다,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인데 이것은 읍면에 주는 겁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경관녹지사업을 하면서 읍면에서 직접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던가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포상하는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65쪽에 보면 양묘장 관리신축공사, 사업이 어디쯤 진척이 됐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산림양묘장 관리사 신축공사는 설계가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에 신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난번 산불 때 산림양묘장에 있던 관리사가 산불로 해서 소실이 됐습니다. 소실이 돼서 내년에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가 없고 전액 군비로만 되네요. 저쪽 양묘 하우스 짓어놓은데 거기?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공제보험에 가입이 돼 있던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준공하면 1억 9천만 원에 보험금은 보험사로부터 우리가 회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흥복위원

절반 정도는 건질수 있네요. 다음은 266쪽에 산림조합 특화사업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7억을 해서 산림조합에 주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산림조합 특화사업은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산림청에 고성군을 경유해서 산림청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10억이고 3억은 산림조합 자부담이고 70%는 국비가 5억 원이 되고, 도비가 6천만 원 군비가 1억 4천만 원 해서 총 10억 원의 사업비인데, 이것은 산림조합 양묘장 일대에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자동시설 10동 정도하고, 그 다음에 야외생육시설을 1동하고, 종자파종시설을 해서 하게 되면 최소한 묘목생산은 연간 300만본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억 4천만 원이라는 군비를 부담하지만 이 생산에 따른 일자리창출이 많이 됩니다. 지금 있는 사업도 인건비로 나가는게 산림조합에서 한 2억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데 이 시설이 들어오면 한 3억 5천만 원,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일자리 창출은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일하는 분들이 많고, 여기가 좁으니까 송강리 농가 그쪽에도 하우스 둬서 하고 그런데, 이거 시설 잘했습니다. 비행장 옆에 그 땅은 그것도 군유지입니까 아니면 국유지입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산림조합 소유가 있구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산림조합에서 그 일대 사유림을 매수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도 보니까 좁아서 나무가 제대로 크지도 못하는게 있고 일하기도 불편하고 그러더라구요. 내가 몇 번 가봤었는데, 267쪽에 보면 산림소득기반 확충이라고 있는데 이게 백두대간 주민지원하는 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았는데 1억 1천,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도비가 14억, 그런데 6억 3천이 삭감이 됐는데 작년대비, 건강한 숲조성 산림소득기반 확충, 여기에 보면 6억 3천이 삭감이 됐었는데.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이것은 건강한 숲조성 및 산림소득기반확충에 6억 3천만 원이 감소된 것은 일단은 숲가꾸기 사업에서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서도 감소가 됐고,

송흥복위원

그러면 백두대간 주민지원은 7개마을인데 자부담이 10%이고 그런데 어떤 사업입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2005년도에 백두대간을 지정을 산림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백두대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에 많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대체소득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고성군은 백두대간마을이 총 8개 마을입니다. 그 마을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보통 저온저장고나 건조기나 산채하우스나 보통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탑동 표고버섯 같은 것은 이런 사업이 아닙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탑동리는 백두대간에 편입된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많이 창출해서, 그러니까 백두대간 지정된 마을외에는 예산을 쓸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 많이 활성화 해서 예산을 많이 넣어서 이쪽 주민들이 사업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68쪽에 보면 유아숲체험원 관리운영이라는게 있습니다. 내가 한번 가본 곳은 어디를 가봤냐면 탑동에서 올라가서 고성산 바로 뒤쪽, 거깁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거기는 양양국유림 관리소,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유아숲체험원이구요. 저희들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고 있는데가 소똥령 마을입구, 등산로 입구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성산 뒤에서 하는 것은 국유림쪽에서 한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학생들은 우리 고성군 학생들인 것 같던데.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1차적으로는 고성군 학생들도 하고 그 다음에 속초 인근에 학생들도 오고 그 다음에 더 확대가 되면 강릉에서도 올수도 있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던지 확대가 될수 있는.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고성산에 올라가서 넘어서면 어린이숲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탑동서 올라오면서 도로를 그래도 자르고 해서 도로가 다 됐는데, 여기서부터 어천리쪽으로 내가 자동차로 재보니까 1킬로 300 정도는 비포장이고, 겨우겨우 왔어요. 그 날 차 다 부수는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도로를 왜 하다가 중단했는지.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군도로 지정이 돼 있는 도로일겁니다.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로 아니면 토지 차량 이용의 관계로 해서 중단이 돼 있는데, 그것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이 내용을 아십니까? 도로가 왜 거기까지 끊겼는지.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내용은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296쪽에 보면 정책숲가꾸기, 이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사업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오래전부터 계속 하다보니까 사업 대상지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최하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5년이 경과된 후에 사업을 할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물량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대상지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산주의 어떤 동의율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사업비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보면 숲가꾸기는 주로 국비, 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항목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숲가꾸기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 나무를 잘 기르고 산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부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좋은 그런 사업인데, 지금 보면 사실 숲가꾸기 안한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직원들 전문적으로 나가서 여비를 쓰더라도 해서 면적을 넓혀서 숲가꾸기 예산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대상지 발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70쪽에 보면 바이오매스 인건비 이런게 더러 있는데, 바이오매스도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억 3천, 이것도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줄은 겁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은 산림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강원도로 배정을 하고 강원도에서 각 18개 시군에서 사업을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18개시군 중에서 바이오매스 사업을 최고 많이 배정을 받은데가 우리 고성군인데 산림청에서 강원도로 배정을 한 예산 자체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우리한테 배정해 주는 양도 적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우리 고성군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산림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올해 40명 할 계획입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은 40명인데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40명에 10개월 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기준을 마련해 준거고 실질적인 운영은 저희들이 80명에서 5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다 신청하신 분들이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도 보면 7억 8천 중에서 국비가 4억 5천,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주민들 얘기들어보니까 상당히 힘들긴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 그때 상당히 힘들다 바이오매스 일하기 그렇다 그랬는데 실지로 그 양반들한테 얘기들어 보니까 사실 힘은 들긴 들어도 할만하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산에서 쓰는 장비들 몇기 구입하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갖다놓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모집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일자리가 나지 숲가꾸기나 바이오매스 아니면 그렇게 보수를 많이 받는 사업장이 별로 없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273쪽에 보면 산림병충해 방제, 이것은 상당히 궁금했던 사항인데 작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병충해 방제를 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고 또 삭감이 되고 내용이 왜 이렇게 된겁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작년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도 산림청에서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강원도로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사업비가 배정이 안됐습니다. 배정이 안돼다보니까 각 18개 시군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자체가 내년도에는 전무한데, 저희 고성군 관내에 솔잎혹파리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은 다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방제를 안한다고 해서 어떤 나무가 고사가 된다던가 경관을 저해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려할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피해가 경한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안해도 임상에는 큰 지장이 없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서류를 볼때에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깜짝놀랐습니다. 병충해 안할려고 그러는건가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알겠습니다. 215쪽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인데, 이게 국비, 도비가 6억중에 3억, 절반 정도가 나오는 겁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절반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2%.

송흥복위원

보험료도 해줘야 되니까, 보험료도 국비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근무복, 근무복은 여기에 신발도 같이 들어간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도 국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276쪽에 보면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여기에 보면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의 운영하는거죠 이 예산은? 산불진화 급식비라던가 휴대용 진화장비라던가 이런 부분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개인진화장비라던가 그 밑에 보면 휴대용 진화장비 이렇게 돼 있는데 죄송스럽지만 부기명이 오타가 났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 10세트로 되는건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산불의 예방이라던가 진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가 되겠구요. 급식비도 산불대체 근무자라던가 아니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대원들에 대한 급식이 있으니까, 이것은 산불이 발생하면 소요가 많이 되는 거고, 산불이 적게 발생하면 조금 잔액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저는 이 항목을 보면서 사실 산불나면 수천명이 갈 수 있는데 4천만 원 가지고 장비라던가 다 하는 것은적지 않느냐, 또 옛날에 고성산불 났을 때 숲속에서 매일 우유하고 빵만먹다가 주먹밥 갖다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사실 식대 같은 것은 넉넉히 준비해 놓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78쪽에 보면 산불예방 홍보용 이통장 앰프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무슨 이유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5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 활동을 이장님들이 하시는데 개인차량에 앰프를 설치를 해서 산불예방 홍보를 하는 그런건데,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장님들이 많이 사용을 안하셔요. 그래서 일부는 산불감시원들한테 저희들이 변경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들 이 10대 정도만 구입을 하고 산불예방 홍보용 산불감시원 앰프를 신규사업으로 8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작년에 많이 샀는데, 이장들이 잘 안가져다니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밖에 안했다, 승용차 위에 얹어놓고 하는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279쪽에 보면 이것도 405 항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보면 재해우려목 제거, 노거수목 보호, 보수정비사업 이건데, 이거 제가 산림과에 몇 개 신고를 했는데 아직도 안왔더라구요. 나무를, 이게 어떤거냐면 집앞에 나무가 커서 그 속으로 고압선이 들어갔어요. 주인이 제거해달라고 해서 내가 산림과에 세군데인가 네군데인가 접수를 했는데, 며칠전에 그사람이 전화와서 “아, 이거 왜 안해주느냐 바람 자꾸 부는데 겨울에” 그게 어디냐면 죽정리 최상량씨 그 집앞에 나무, 그 속으로 고압선이 들어갔거든요. 그 옆에 가면 밭에 크게 섰는데 고압선인데 이렇게(손으로 표시를 하며) 삐딱하게 섰어요. 그거 2대하고 현내면사무소에 뒤에 가면 교회 앞에 올라가다보면 오른쪽에 큰 플라타너스 하나 있습니다. 거기 그 속에 고압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 3개를 빨리 제거해 달라.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될수도 있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되는 부분은 웬만하면 다 지역주민의 피해, 인명과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히 제거를 합니다만 고압선 주변이라던가 이런 것은 제거를 하다보면 감전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안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방문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집주인 얘기가 산림과에서 한번 왔다갔다, 확인하고 갔다, 과장님 겨울에 혹시라도 눈 많이 오고 바람불면 문제니까 어떻게 제거를 해 주십시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송흥복위원

3대가 다 고압선에 끼였어요. 한전하고 연락해서 얼릉 제거를 해 주십시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280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사방댐, 사방댐은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방댐 많이 하십시오. 해야 우리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성군에 사방댐이 한 85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해마다 한 2개소에서 4개소 정도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도 예산은 4억 올해 삭감이 됐는데.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작년에 한 4개소 했는데 올해는 2개소만 하기 때문에 많이 좀 줄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사방댐 많이 하십시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우리 군비도 조금 들어가지만 국비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할만한 겁니다. 282쪽에 보면 접경개발촉진 여기에 소똥령 자연학교가 나왔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사업이?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지금 소똥령 자연학교는 지금까지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 컨설팅 위주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역주민의 역량이 어느 정도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장신 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리모델링 공정은 한 80% 정도 끝났고, 내년도 6억 원, 그 다음에 후년도 계속 사업비가 하면 지금 소똥령마을 매점을 철거를 하고 그 일대에다가 자연 학교 2층 규모의 자연학교를 신축을 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장신 2리 다리 건너가서 그 옆에 보면 식당, 그 식당 말이죠, 그거 철거하고 거기에 짓는거죠. 그 주변 넓은데.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 일대에 짓겠습니다. 그 동네 찾아오는 학생들이라던가 주민들 대상으로 자연학교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소똥령 숲길도 가고 그 다음에 천연물감 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1박이나 2박을 하면서 체험하도록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6억을 들여서 하나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균특비가 한 4억 8천, 우리군에서는 1억 2천 이렇게만 예산이 들어가는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8대 2로.

송흥복위원

매칭을 잘하셨습니다. 283쪽에 보면 이건 그냥 물어만 보겠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 2명이 이게 공무직입니까 무슨 직입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공무직입니다.

송흥복위원

산림과에도 공무직이 몇 분 계시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9명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중에 두 명입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산림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가 ’18년도에 예산이 120억인데 지금 집행을 80억 밖에 안했습니다. 이거 12월 4일자인데 80억 밖에 집행을 안해서 지금 67%입니다. 67.36%인데 나머지를 과장님 얼마나 더 집행하실 겁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어제 현재까지는 73%가 됐고요. 연말까지 하면 저희들 목표는 80% 정도는 집행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아직도 91억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는데, 물론 목표가 80% 더 넘으면 좋고, 그래서 예산이 빨리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이 저조한 부서는 그 만큼의 예산을 삭감하겠다, 예산 만들어 줬는데 안쓰니까, 집행하지 않으니까,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귀찮더라도 금년안에 집행을 더 해 주십시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집행을 많이 못한데는 사업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고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고 명시이월에 보면 5건이 있는데, 이것도 다 과장님 3회 추경에 신규 사업이 있어서 기간부족으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추경을 안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냥 예산해서 명시이월 해버리면, 내년에는 명시이월 하시지 말고 사업을 부지런히 해서 예산세운대로 부지런히 쓰는게 사업을 하는게, 이것이 우리 공무원의 하루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261쪽, 재해방지 조림에 대해서요. 내년에는 산불 여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경제림하고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은 전액 삭감됐어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경제림 조림은 작년에 5헥타 정도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산불재해방지 조림을 예산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을 안하고 산불 조림만 요청을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경제림하고 큰나무 공익조림은 산불 끝나면 내년도에 다시 신청할겁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런데 큰나무 공익조림이라는 사업자체가 산림청에서 없어지구요. 그것을 대체하는 걸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조림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조림을 올해에 큰나무 공익조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재해방지 조림은 재해 우려가 있거나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 돼서 복구할 대상지에 대해서 조림을 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사업은 큰나무 공익조림은 정책숲가꾸기 쪽에서 하는 것 밖에 없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큰나무 공익조림은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으로 내용은 제목만 바뀌었지,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 내용을 보면 큰나무 공익조림이나미세먼지 조림이나 유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참, 이름만 너무 자주 바꿔가지고요. 그리고 268쪽에 숲길 시설물 정비 있거든요. 보시면 내년도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조금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여덟개인가요 숲길이?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숲길이 6개소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8개?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6개소인데 숲길로 지정된 것은 6개소이고 그 다음에 산림욕장 안에도 숲길이 있어서 하면 여덟개가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가 예산편성표를 보면 오봉 두백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조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운봉산은 내년도에 5천만 원 계획이 따로 있거든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까지 투입이 될 필요가 있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이정표도 망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야자매트, 보행 매트도 많이 망가지고 시설물이 많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도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작년에는 두백산꺼 안했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안하면서도 예산이 7천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두백산하고 운봉산까지 빠질텐데도 이렇게 1억 1천씩 들어가야 되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보니까 화암사 숲길 같은 경우에는 찾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등산로폭이 보통 1.5미터에서 내외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3미터 4미터 정도로 넓어져서 황폐된데도 많고, 화진포 소나무숲 산림욕장 2층 정자를 봐도 도색할 때가 됐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이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자료 보면 노선거리가 작년하고 틀리게 나온 것은 뭐 때문에 틀리게 나왔어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숲길은 43킬로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형실

김형실위원

노선거리 보면 간성 수성샘터가 작년 10.9 였는데 금년에 12.77로 늘었고, 거진해맞이봉이 6.4킬로였는데 3.6킬로로 줄었어요. 노선거리가, 이거 왜 이렇게, 새로 사업한 것도 아닌데.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269쪽에 신안근린공원 숲길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 새롭게 조성하는 건데요. 교육청 부지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교육청 부지에 이렇게 숲길을 조성했다가 교육청에서 이거 우리가 쓰겠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교육청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토지 숲길조성하는거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숲길을 하는데 동의서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추후에 발생될 문제없다 이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교육청 토지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270쪽에 정책숲 가꾸기, 정책숲 가꾸기하실 때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하시나요. 아니면 임의로 정해서 합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산주하고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그 지역 주민하고는 동의를, 상의를 안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오로지 산주 하고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조림지 가꾸기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이 어떤거라고 봅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조림한 지역, 그러니까 정책숲가꾸기는 천연, 자연적으로 발생한 숲에 대해서 숲을 가꾸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산불이 나거나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인공림을 만드는 지역에서 하는데 조림지 가꾸기에 포함되는 사업은 조림한 다음에 풀을 깎아 주는거, 피합이 안되도록 풀 깎아 주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크면 어린나무 가꾸기를 해주는 사업, 그러니까 조림한 다음에 15년 이내 수령, 15년 이내에 대한 곳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결국은 조림지 가꾸기는 작은 나무들 잘 크라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왕면 지역에 많이, 우리 2000년도 산불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조금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 가꾸는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라구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272쪽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지원하는데는 해마다 계속 거기만 사업이 똑같이 나가는가봐요, 마을별로, 그냥 이렇게 발굴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새롭게 발굴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물에 관련돼서 지원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는건데, 272쪽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이런 부분은 공모를 신청해서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산림과에서는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일체 안하는거네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할만한 사람한테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을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송이 같은 경우도 재배에 성공했잖아요. 인공재배. 산에서 자연으로 크는거 말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송이는 제가 인공재배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형실

김형실위원

2017년도에 성공했는데, 홍천군유림에서, 산림국립과학원에서.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아마 그건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거 10년 동안 해가지고 겨우 성공한건데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지금 송이를 인공재배를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하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해보면 실패가 되고, 그게 연구실에서 연구한거 하고 현장 산에 들어와서 하는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성공이 됐다는 얘기는 못들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다른데도 아니고 산림국립과학원에서 홍천국유림에서 송이버섯 인공재배 2017년도에 성공했거든요. 복령이라던지 송이라든지 이런쪽도 챙겨주시구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마지막으로 제안만 하겠습니다. 282쪽에 소똥령 자연학교 있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하는 사업인데, 그 근처에 유아숲 체험이 그 근처에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꼭 그쪽으로 돌아서 갈 수 있게끔, 그러면 마을에서도 유아들만 오는게 아니고 어른들도 오고 선생들도 오고 하니까 연계해서 마을사업도 좋은 나갈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래서 소똥령 숲을 찾는 사람들이라든가 유아숲을 찾는 어린이들이라든가 아니면 농촌 관련해서 체험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우리가 숲하고 자연학교하고 유아숲하고 다 연계를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261쪽 산림자원조성에 대해서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진산불 지구에다가 조림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 수종은 결정을 하셨나요. 맞춤형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 산불피해지를 보면 저희들이 소나무 용기묘, 그 다음에 마가목, 그 다음에 자작나무 그 다음에 헛개나무 여러 가지를 기본적인 나무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수종의 선택이 산주한테 있습니다. 산주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본 수종으로 정하고, 산주가 다른 수종을 원하면 원하는 수종을 우리가 심게 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수종을 가지고 가려고.

함형진위원

묘목확보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확보는 가능할거로 보고 그 다음에 군유림 같은 경우에는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서 밀원수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90년도 산불 났을 때 그 때 상수리나무하고 자작나무 많이 심으셨잖아요. 잣나무하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거의 실패하셨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런데 토질이 워낙 우리 고성군에 마사토고 그 다음에 건조하다 보니까 이 침엽수외에는 생육환경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침엽수라는 것은 소나무나 이런 종류인데, 활엽수가 생육하기에는 좀 힘든데 비료주기라던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잘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지역에 맞는 수종을 잘 판단해서 식재를 하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272쪽에 백두대간 트레킹 사업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성과가 어떻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진위원

그 신청 마감이 며칠 걸렸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하루에 다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하루에 200명?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쨌든 신청자는 얼마든지 충분히 있다고 보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백두대간이 지리산서부터 우리 향로봉까지 이어지는 길인데요. 지금 백두대간 종주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단지 아쉬운건 진부령에서 끝나서 향로봉을 못가니까 진정한 백두대간을 종주 했다고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향로봉까지 가야지만 그래도 지리산에서 향로봉까지 해서 백두대간 종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을 한다면 수천명은 모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얼마든지 수요자를 구할 수 있는데,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역경제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지역경제하고 연관을 시켜서 하는데 올해 오신 분들이 새벽에 7시 6시까지 여기 집합을 해야 되거든요. 노선이 36킬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찍 시작을 하는데 주무시는 분들이 속초에서 주무신,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의외로 속초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성군에서 주무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내년이나 개최를 하면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사전에 많이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거니까 홍보를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좋은 자원 조건을, 자원을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고성군에는, 그런데 행사 당일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부탁 드린게 아니고, 누구든지 거기에 가고싶어 하는데 자리가 안생겨서 못 갈 정도면 그 전에, 사전에 1년 동안 준비기간을 그 분들한테 드리는거죠.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있는 전통시장에 가서 한번씩 다 들려서 인증사진을 다 받던지 물건을 구매하던지 아니면 어느 숙박업소에 가서 어떤 인증을 받아 오던지, 이런 방법들을 연중 이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확보하신 분들한테는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시면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연계가, 당일 행사로서 뭔가를 연계시킨다는 것은 좀 힘들것 같구요. 그런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진흥과하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과장님이 워낙 전문가라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번 행사 때 고생많으셨어요. 추운 날씨에도.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고맙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손미자입니다. 녹지공원 조성관리 262쪽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이런 사업을 검토를 해서 과장님하고 담당께서 제 방으로 열심히 다니시면서 자료도 주시고 감사 드리구요.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검토를 지금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사 드리고요. 녹지공원조성 관리에 금수천 꽃길 조성사업 예산은 편입이 됐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계절꽃 식재 관리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꽃길이라든가 화단을 중점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소방서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수천 일대, 그 일대를 중점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진짜 꽃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아마 그 지역을 중심적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이 어디에 편입이 됐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편입이 돼 있는 것은 녹지공원하고 조성관리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서 잘 조성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혹시 다른 부서나 저한테는 몇 번 민원되시는 분이 건의를 하셨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건의를 했었던 모양인데, 간성 시내에 관련된 사항이예요. 간성시내 꽃거리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시내가 너무 삭막하다, 그런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이시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일시적으로 계절꽃 갖다놓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녹지조성이라는 거창한 그거보다는 간성시내를 조금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하시거든요. 그쪽으로 검토를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하고 장기적으로, 당장은 아니어도 2019년도에는 간성 시가지를 부드럽게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식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일단 드립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주민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들을 요즘은 하는 경향이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삭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군장병들이 이제는 조금 그것도 간성에 여러 가지 복합 건물이 많이 들어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시내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들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봐 주십사 건의 드립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생활권 녹지공간 면적이 1인당 4제곱평방미터입니다 고성군이, 그런데 전국 평균으로 하면 1인당 7제곱평방미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많이 생활권에 어떤 녹지공간 면적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도 앞으로 생활권에 가까운 녹지공간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지금 필요한데 도시녹지를 만들려다 보니까 토지 면적은 많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가는 많이 상승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뜻 마음은 있지만 어려움이 좀 있어서 기존에 있는 공원, 신안 근린공원이나 이런 것을 질적으로 향상을 시킬려고 하는 노력을 갖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자투리 공간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포인트, 군데군데라도, 핵심적으로라도.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핵심적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에는 주민들이 사실은 그런 것에 크게 관심을 안가졌는데 요즘은 조금 생활적으로 이렇게 여러군데 다녀보면 사실은 우리가 외국을 똑같이 모델 할 수는 없지만 가보면 우리 생활 속에 녹지가 굉장히 깊숙히 자리 잡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보고오신 주민들이 많이 보시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은 좀 하시니까 앞으로는 생활속에 녹지도 좀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전체적은 아니어도 자투리라도 중간중간, 포인트로 이렇게 한번 조성을 해보면 어떨까 건의를 들어 보구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정책 숲가꾸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수불관리대장은 보셨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봤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정책 숲가꾸기 여기 팀장님 오셨나요? 제가 팀장님 몇번 SOS했는데 한 번도 못봤습니다. 담당께서 계속 왔다가셨는데, 자료를 아주 과장님하고 담당께서 엄청 많이 주셨고 설명을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계장님.

제가 너무 많이 불러서 여기서 오늘은 별로 물어 볼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거죠?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과장님, 솔직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은 이제 고치면 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구요.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하여튼 꼭 그렇게 하실거라고 믿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숲 가꾸기에 자산취득이 있습니다. 기계톱하고 예초기를 사신다고 그랬나요. 장비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500만 원이면 기계톱 몇 개를 사시는 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한 7대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런 장비들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사용을 안 할 때는 우리 산림양묘장 관리사가 있었을 때는 그쪽에다가 보관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뒤에 창고,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림분야 같은 경우에는 회사로 얘기하면 현장 근로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현장을 뛰어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산길을 다녀야 되고 그런 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장비도 많은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장비보관 창고를 그래도 그럴싸하게 하나 지어주면 좋겠는데 지금 사정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콘테이너에다가 지금 각종 장비를 놓고 물품을 보관을 하고 있다보니까 지금 어떤 정리도 제대로 안된 상태고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바람입니다만 나중에라도 예산이 되면 장비를 보관하는 물품 보관하는 창고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부족하면.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장비를 창고로 짓을 때까지라도 정 안되시면 제가 가봤는데 콘테이너에다 이 장비 갖다 놓으면 사람이 병나듯이 멀쩡한 장비도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거기다 넣으시면 안됩니다. 콘테이너를 따로 장비만 넣는 콘테이너를 임시라도 하시던지 아니면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숲가꾸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집하센터?

미자

손미자위원

예, 집하센터.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집하센터 부지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지조성이 되면 예산이 되면 그쪽 부분에다가 창고를 하나 만들던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네, 꼭 약속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 주민생활과장님 와계실 때, 지금 자료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산림과에서 자료를 주셨어요. 다른 실과보다 물론 사업에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지만 임차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업 자체가 임차를 하기 위한 국비, 보조금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군비에서 나가는 임차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군비에서 나오는 그 차가 갖고 이 팀에서 쓰고 또 국비에서 나오는 차량 임차 이팀에서 쓰고 이건 너무, 물론 빠른 속성에 의해서 효율성을 높일려고 하실려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백두대간 트레킹 제가 한번 질의 드려볼께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행사 업체에다 5천만 원 행사비 주시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느 업체에서 하시는 겁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악레저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군에 있는 업체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관광문화체육과에 여기 체육시설이 종합운동장에 잘돼 있어서 1년에 한 170팀이 여기에 전지훈련을 와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두대간 트렉킹 엄청난 많은 외부 인구가 오는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냥 행사 업체에다 돈 5천만 원 주고, 그 행사의 목적이 우리 고성군에 이러한 숲이 있다라고 홍보하시는 건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숲이 있다고하는, 백두대간의 종주, 종주로 해서 출발지가 됐던 그런데 거의 아마 마지막 종착역이 될 겁니다. 종착역인데 백두대간의 종착역이 고성군에 소재한 향로봉이라는 것을 전국에 있는 산악인들한테 알리는 효과가 있고, 그 분들이 옴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한번 와서 쉬다 보면 좋은점 소개도 시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5대5로 사업을 하시는데, 이거 해석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것 같다는 체감이 안 느껴지는데요. 관광문화체육과에서 1년에 백칠십 몇팀 온다고 통계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질의했거든요. 경제도시과에서 이렇게 많은, 다 외부인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많은 인구를 우리 군 관내에서 볼 수 있겠어요. 경제진흥과에 물어봤더니 몰라요. 그렇게 170팀이 오는지, 공유 안하고 계시는거죠. 관광문화체육과에서만 170팀 왔다고 기뻐서 통계 자료에 내놓고 “우리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치가 못하다, 부적절하다 그리고 여기 산림과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우리 고성군에서 돈을 좀 주셔야 되잖아요. 행사에 5천만 원주시고 그냥 우리가 보니까 백두대간 분단의 상징인 고성 DMZ내 향로봉 트레킹 대회로 부터 숲길명소화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올해 200명 모집을 해서 하다 보니까 백두대간을 종주하시는 분들한테 관심이 많았고, 또 전화가 오는 것도 폭주하다시피 문의전화도 많이 왔고, 백두대간 향로봉까지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남북협력 시대에 있어서 향로봉을 통해서 DMZ라든가 요연한 얘기겠지만, 그런 것을 선점하는 차원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지금 하시는 사업 중에, 이런 외부 유입사업을 일단 이게 도 산림과에서 도비를 주시는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건데, 이거 관광문화체육과, 경제진흥과 이렇게 연계해서 머리좀 짜보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5천만 원 인데 군비 3천만 원 들여서 그냥 “아, 200명 우리 백두대간 종주했다”라고 내놓으시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자

손미자위원

관광문화체육과에서 170팀 와서 도움이 돼야지, 이거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고성군에서 숙박하고 고성군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200명 중에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몇명 안되기 때문에 제가 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50%라도 먹어야지 숙박했다 식사했다 이렇게 하는거지 단 20%도 없습니다. 이걸 경제진흥과 하고 연계해서 관광문화체육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지역경제하고 연계가 될까 이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안녕하세요. 김용학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자투리 땅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266페이지 녹색쌈지숲 조성 같은 경우는 지금 거진을 하는데 앞으로 전 지역으로 다 확대 하실거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녹색 쌈지숲 조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림 읍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간성읍하고 거진읍 하는데, 저희들이 새뜰마을 그 밑에 군유지 공터가 있어서 작년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사업을 내년도에 하는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아기자기한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투리 땅 이용 많이 하셔서 주민들의 쉼터만 많이 조성해 주시고요. 268페이지에 숲길조성관리, 사업설명서에서는 23페이지에 보면 노선 같은 경우 숲길도 보면 여기 보면 여러군데 숲길들이 많아요. 운봉산 숲길이라든지 두백산 숲길,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가보면 실질적으로 노선 정비가 잘 안돼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이 노선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우리 직원들 같이 가셔서 노선의 문제가 있는 지역들 같은데는 노선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노선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운봉산이라든지 여러 길을 가보면 안내판들이 글자가 지어져서 읽지 못하는 안내판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고성군 지역을 전수 조사해서 어차피 산에 올라가신 분들은 그거 한번 읽어보거든요. 안내판 정비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두백산 같은 경우는 너무가파른데 과장님 그쪽에 가보셔서 알잖아요. 송전탑 뒤쪽으로는 어떻게 길이 영 시원찮은 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어떻게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송전탑 그쪽 부분은 길을 내기가 경사가 좀 급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그렇지 데크를 설치해서 우회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냥 등산로 길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쪽으로 한바퀴씩 도는데 뒤쪽에 데크가 앞쪽으로 하던 뒤쪽으로 하던 관계없겠지만 데크가 설치돼 있어야지, 왜냐하면 그쪽에 가다가 중간에서 사실 사람들이 어물어물 하다 그냥 왔던 길로 내려오는 분들도 있고, 거기 자주 갔던 사람은 당연히 뒤쪽으로 해서 빠져서 나가는데 어차피 등산로를 개척했으면 뒤쪽으로 완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넘어가야만 실질적으로 왕곡마을로 내려와요. 갔다가 결국은 왕곡마을로 못내려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뒤쪽 정비를 확실하게 해주시구요. 운봉산도 정상에서 보면 정상이 아주 정상 한 이삼십 미터, 거기서는 아주 어수선하고 헷갈리거든요. 거기도 노선을 마무리를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구요. 저희들도 예산상의 문제,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저희들이 1회추경이나 그 때 더 확보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을 보완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저는 갈때마다 거기서 느끼거든요. 해주시고, 고성군 관내에도 그런 곳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전수 조사해서 철저히 준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9페이지에서 230페이지 정책숲 가꾸기,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설명서는 31페이지 보면 정책숲 가꾸기의 목적은 수종, 수령별 맞춤형 숲가꾸기로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셨구요. 내용들을 보면 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 대상지 사전 조사, 산주의견수렴및 동의서 징수,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주의 동의가 필수 이행이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상지 확정 및 실시설계 해서 사업을 실행한다, 이렇게 돼서 보면 5년에 한번씩 계속 오는데, 저도 몇번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은 좀 해보셨나요? 산주가 이렇게 심어 줬을 때 만족도 조사, 이거 한번 해보셨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을 해본 적은 없고, 산주들이 저희들이 외지 산주들이 많습니다. 외지에 있는 산주들도 많고 지역 산주분들도 계시지만 숲 가꾸기 사업을 저희들이 우편을 통해서 사업동의를 받고 그 분들이 추석 때라든가 아니면 자기 땅에 대해서 외지분들은 이쪽에 와서 자기 산을 한번 봤을 때 깨끗해 지고 잡목들이 많이 제거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에서 고맙다는 전화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다든가 그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 같은 경우도 보면 한 5년 지나면 그 사람 때문에 또 전화가 오고 또 5년 뒤에 전화가 오고 이렇더라구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 하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마세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수한 작물들이 나오는 지역은 “하지 마세요. 그러고 그게 없으면 ”하세요.“ 이러는데, 사실 가보지 않아서 만족도를 산주의 입장으로서도 바로 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한다면 사후에 관리인 만족도 조사까지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산이 어떻게 형성돼서 푸른산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조경수나 경제수로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 다음에 또 5년후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정책숲을 갖고 가야 할지, 거기에 대한 정책 방안도 한번 도출하셔서 그 다음에 했을 때 ”아, 이런 수종들을 산주들은 좋아 하는구나“ 또 어떤 얘기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좋습니까, 싫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게 좋습니까? 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을 집중적으로 더 한다면 정책숲 가꾸기 자체가 산도 푸르게 하지만 산주와도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계획 좀 해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좋으신 말씀이구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숲가꾸기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감으로는 좋다는거 “아, 숲가꾸기를 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감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산림을 가꾸는 것도 있지만 정책을 계획해서 집행하는 분들은 그 뒤에 어떠한 결과물이 도출됐을 때 또 거기에서 덧붙혀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도 충분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것 같고요. 같이 270페이지에 보면 산림 바이오매스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산림바이오매스를 하시는 분들을 아는데 보니까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맞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조별로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조별로 돼 있는데 보면 늘 같이 일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10명에서 20명 이렇게 돼서 주로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좀 젊으신 분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 한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이 사업이 장기간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여기서는 40명 10개월로 잡혔는데 한 80명으로 해서 기간이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데 실제적으로 바이오매스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 보셨나요. 이분들은 창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래서 산림바이오매스는 공공일자리 창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10개월을 하면 2년 연속 180일, 6개월 이상을 하면 1년은 쉬도록 규정이 돼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공 일자리에서 계속 직업처럼 영구 직업처럼 해줄 수는 없다,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어떤 민간 일자리로 가야 되는데 공공일자리에만 안 주 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2년 연속으로 180일을 초과했을 때는 그 다음 1년은 쉬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기적 일을 하면 좋은데 지금산림바이오매스 하시는 분들이 평균 연령이 72세고, 그렇다보면 10개월 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산지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금 한 4개월 5개월 하는 것도 지금 많이 이탈이 되고 있거든요. 많이 이탈이 돼서 저희들이 98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67명 밖에 안됩니다. 중간에 이탈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지금 하시는 분들은 점점 연령이 많아지다보니까 벅차하는데 10개월 하는 건 무리가 있는거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개월을 하면 어떤 수입이 보장이 되니까 젊은층이, 그 다음에 산림일자리로 돌아온다, 그런 기대감도 갖고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이 산림바이오매스가 제가 조금 착각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잼버리장 그 안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분들이 산림바이오매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분들도 있었지만 인흥이라든지 그쪽에서 하는 50대에서 60대 젊은 분들이 하는 팀들 한 20명씩 하시는 팀들이 있잖아요. 2팀인가, 그거하고는 또 어떻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인흥리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정책 숲가꾸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를 해서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산림법인에다가 도급을 줘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인흥리에서 지금 작업하는 분들은.

용학

김용학위원

그분들은 이거하고는 또 틀린 사업입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 위에 보면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하는데 거기는 작업 강도가 상당히 쎕니다. 아침 일찍 들어가서 인건비도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비교적 젊은분들이 거기 사업을 하시는거고, 그 다음에 전차부대 뒤에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산림바이오매스인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인흥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기간에 제안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일부분들은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했었고 지금 잼버리장 뒤쪽에 있는 분들도 일부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니까 잼버리장 뒤에 있던 분들은 저하고 만나는 분들은 조금 길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고, 제가 두 가지를 헷갈렸는데, 인흥리 뒤에 있는 젊은분들도 또 구성리 이쪽에 많아가지고 저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그리고 어쨌든 바이오매스를 하는 사람들의 인력들이 연세가 있다 그러지만 대부분이 사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순간순간 농사도 짓고 이래 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어쨌든 고령인들이 많은 사업에서는 조금 인터벌을 줄 필요성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2개가 약간 혼선이 왔었던 것 같구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산불방지운영, 여기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산불방지 무전기 유지관리비 이래서 산불감시요원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산불감시원이 한 150명 정도 되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산불유급 감시원은 128명.

용학

김용학위원

무전기를 제공하는 분들이 몇 분이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170명 정도 될 겁니다. 산불유급 감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불전문 진화대원들이 있고, 그리고 각종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 분들의 민원을 제가 받은 것은 주로 무전기가 잘 안 터진다, 그래서 무전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왔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산불`무전기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옛날 구형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구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협곡, 어떤 골짜기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무전 교신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청이나 강원도에서도 앞으로는 이것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인식을 같이 갖고 있고, 그러면 산림청에서 주도하든 강원도에서 주도하던 일부 보조사업도 될거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한꺼번에 그것을 다 바꾼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서서히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니까 이렇게 좀 몇 번에 나눠서 교체를 하더라도 어차피 무전이 안터지면 산불 그냥 나니까, 무전기 교체를 적극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생활권 수목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 있어요. 간성초등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보면, 정문이 있으면 그 맞은편에 큰 나무가 하나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크거든요. 오래 됐어요. 그게 어디에서 이것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서 제가 질의하는데, 여름이 되면 그게 가지치기를, 이게 병해충에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요. 그게 가지가 무성하다보니까 그쪽 작은 아파트 하나 있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조망권의 문제가 생긴다고 몇 년을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나무 옆이 조그마한 학교 부지예요. 거기가, 거기에 밭 같은거 조그마한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학교 부지인데, 그래서 작년에 그 아파트에서 그 주변에 있는 나무 가지치기 용역사서 다 하고, 또 학교에서도 나무 가지치기를 다 하는 중에 학교에 가서 얘기했더니, 학교 관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은 예산상 못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전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또 자기네 관련 사항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주민이 산림과에다도 했는데 군청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그것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거기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선도 있고 KT 어디도 있고, 그래서 KT에도 의뢰를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이것은 본인 학교에서 할 소관이 아닌 것 같다, 또 KT에서도 이것은 본인들 소관이 아닌 것 같으다, 한전에서도 아닌 것 같으다, 그게 조망권에도 문제가 있구요. 거기가 보면 아이들이 학교도 왕래하고 그래서 여름 되면, 거의 곡식이 안 돼요. 너무 무성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가지치기 하면서 할려고 했더니 위험해서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다리차 같은거 이런게 가야지만정리가 될 부분이거든요. 엄청 키가 커서요. 혹시 우리 팀장님들 중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거기 민원 들어온거 혹시 있었나요, 현장에 어떤 직원분이 나가 셨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초등학교도도 소관이 아니고 한전도 소관이 아니고 하니까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봐서 가지치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가서 현장 검사도 해보시구요. 그게 아파트에서 할려고 그랬는데, 아파트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거기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려야 될 사항이 아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 좀 해서.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제거 하면 좋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아까운 나무를 왜 벌채를 하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지치기 하는거라면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면 아파트에서 조망권도 해결이 되고, 거기 농사 짓는 분들도 그늘 없어서 좋고 하니까 현장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녹지공원팀이 이제 제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만큼 일이 방대하고 광범위하게 일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충분한 인력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우리 양묘장 264페이지에 보면 산불로 인해서 예산 얼마죠, 짓는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군비로?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관리사 신축 공사?

김일용위원장

예.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3억 2528만 2천 원.

김일용위원장

이게 순수 군비잖아요. 과장님, 우리 공제들어 났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다 나오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다는 안나오고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할 때 2억원의 사업비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제가입 금액이 1억 9100만 원.

김일용위원장

거기에 상응하는 공제금이 나오네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우리 특별히 산불로 인해서 그랬는데, 국비 지원 받을 수, 노력을 하셨을거 아니예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고성군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 사업에서는 해당 사항은 없구요. 이번에 산불이 나서 특별교부금 5억 가지고 벌채도 하고 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약간 우려되는 것은 국비지원 기준에 공제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상관 없는……하나 우리 위원님께서 일자리 관련은 산림, 산림이 이제는 과거에는 산림에서 땔감이나 이런 것들이 주 나 난방 재료들이 그쪽이다 보니까 하다가 너무 산림이 훼손되고 여러 가지 홍수라든지 기타 환경적으로 안좋다 보니까 가꾸기 시작했잖아요. 또 가꾸다가 여러 가지 그만큼 변천이 됐는데 이제는 산림도 경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을 하시는데 일자리 부분도 한 3, 4년 전에도 우리 실장님이랑 과장님 같이 근무하실 때도 이런 문제들, 그때하고 지금 하고의 문제는 약간의 성격이 다른 문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똑같거든요. 또 그분들이 연세가 더 들어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또 하고 싶었고 그런데 일자리가 태부족이였고, 그러다 군비를 세웠고, 지금은 그 분들이 연세가 들어가고 또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일자리가 참여도가 적고, 그런데 그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제안했던것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약간 임금피크제 개념에서 접근을 해서 시장형 일자리나 공공형 일자리 그리고 그 사이에 준비하면서 우리가 최초에 할려고 했던 본질, 100여명을 10개월, 맞나요, 90명인가요, 박왕자 사건 있고 나서 우리가 일자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90명이었나요, 10개월동안?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10개월 동안 90명이였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김일용위원장

90명을 10개월 동안 해서 그에 대한 우리가 상응하는 일자리를 받은 건데 그렇게 받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우리 스스로 만든거 잖아요 사실은,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정리를 하면서 젊은분들이 지속적인 일자리는 제공을 해주고 또 거기에 우리가 경영적으로 가주면서 산청 동의보감 같은 그러한 뭔가를 만들어서 가꾸는, 또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런데 가꾸는 일자리를 제공해 줬을 때 아까 우리 2년 동안 이상 일을 해도 지속적으로 고용을 안해도 되는 이유는 맞지 않습니까?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기간제법이 적용이 안되잖아요. 예외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경영적인 차원에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어느 산을 했을 때 최초에 이런 부분도 가고, 또 한쪽에 그렇게 가면서 뭔가 그런 공원도 만들어 가지고 또 그 분들이 일자리를 계속할 수 있게, 또 우리 행정적으로 무리도 없고, 그렇게 꼭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에 와서 불만들은 저거예요. 아까 산림조합하고의 페이 관계, 앞으로 그 부분들이 나올 거란 얘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산림조합하고 산림바이오매스를 비교한다는 어떤 노임 관계, 비교한다는 것은 그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적절치않은데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우리가 취지했던 부분들은 그게 아닌데 상당히 그렇지만 사람들이 니즈는 좀 다를 것 같애요. 그런 또 돈 문제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거라고 보는데,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 대표적인 얘기가 공원을 하나를모태로 해서 점점 확대시키는데, 거기에 표본이 돼가지고요. 그런 공간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겁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09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1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안녕하세요. 김용학입니다. 올해 세입예산을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 앞에 보면 사업 설명서에 세입 들을 쭉 말씀해 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작년보다 몇 개 감소된 내용들이 있더라구요. 세입중에,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한 4672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감소가 된 내용들이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세입예산 다루실 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까지 통일전망대 북한관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를 통일전망대 주식회사에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 또 이쪽 리모델링 사업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 임대를 주지 않기 때문에 700만 원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 때문에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에서 감소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보신 거고, 그런데 또 기타사업수입에서는 통일전망대 관람료, 왕곡마을 숙박료 등 해서 약 6천만 원 정도가 세입이 증가될 거라고 세입예산서에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수입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임대료는 낮아질거고, 사업수입은 올라갈거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해변 주차장, 샤워장, 야영장 위탁료, 축구협회 위탁수수료가 한 94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올리셨더라구요. 이건 어떤게 따로 있나요? 작년보다 줄어드는 이유를 세입으로 잡을때는 근거가 있으셨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 건도 지난 세입 예산 다룰 때 말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통일전망대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하는데 통일전망대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1억을 세입조치 했던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게 그렇게 된 건가요, 어쨌든 국고보조금은 좀 상승이 됐고요.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한 10억 정도 가도 줄어들고, 기금은 증가하고 시도 보조금이 많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는 보조금이 조금 상승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222페이지, 관광자원관리에서 사업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법적의무,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승인 사항으로 송지호하고 화진포는 사후에도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게 돼있어요. 그게 애초에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떤 계약조건에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나요, 문암지역은 애초에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사후영향평가서를 사후에 제출을 안해도 된다, 여기 내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화진포하고 송지호 관광지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시행한 그 이후에 지정이 되면서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사후환경영향 평가를 받게 돼있고요. 삼포․문암 관광지는 그 이전에 지정돼서 법에 적용안 받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거나요, 어쨌든 같은 해수욕장인데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고요. 224페이지, 신선대 성인대 케이블카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대명 리조트 앞쪽에서부터 신선대까지 올라가는 그 구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보니까 실제 용역비는 예산에서 1억 정도를 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이 것도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총사업비가 부분적으로 변화될수도 있는 사업 아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설계를 기본틀에서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할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600미터 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이쪽에 교통망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쪽에서 우수하다고 보시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기대를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야심차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잘 돼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해변관리 운영이 돼 있고 228페이지에는 안전한 여름해변 운영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227페이지에 해변관리 운영은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안전한 여름해변 운영 지원은 7, 8월 해서 각각 해변관리 운영은 5억 7천, 그 다음에 안전한 여름해변 운영지원은 7, 8월 하는데 1억 9천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운영기간도 틀린 것 같고요. 그런데 인건비 계산일수는 두 지역이 같이 있는데, 이게 똑같이 해변관리운영, 안전한 여름해변운영지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101- 해변관리운영 쪽에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명세서가 저희가 착오가 있었나 본데요. 해변수상안전요원 인건비 해변관리운영에 지금 세워진 예산하고 거기는 50명분이 세워져 있고요. 뒤에 안전한 여름해변운영지원 이게 40명인데, 안전한 여름해변운영 지원 사업비는 도비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아온 사업인데 분리를 했는데 사실 같은 과목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해변관리운영에 맨 밑에 해수욕장 개장전 안전지도요원 배치 예산도 반영을 해놨는데 요건도 같은 안전지도요원이지만 수상안전요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해수욕장 운영기간 전후, 전후 21시 이렇게 추가로 배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까 말씀하신 이게 해변관리운영은 전액 군 예산 그 말씀하시는거고요. 안전한 여름해변 운영지원은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돼있고, 사람에 따라서 인건비랑은 다 똑같은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구체적으로 뒤에 안전한 여름해변운영지원 과목에는 인건비는 별도로 구체적인 명시가 안돼 있는데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해변관리운영은 1월부터 12월로 돼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똑같이 7, 8월로 보시는 거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기간에 약간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러면 인원수가 전체적으로 90명 정도로 보시는 거나요? 50명, 40명 이렇게 되면?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기간동안에는 한 몇 명 정도 보시고 해수욕장 개장전에 몇사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해수욕장 기간동안에 90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겠고요. 운영기간 전후로 전 20일 후 20일 이렇게 해서 20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늘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게 지난번 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장전, 개장후로 돼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게 올해 시행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야간개장에 대한 얘기들이 작년에도 나왔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인원추가 충원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사실 해경하고도 협의를 한바가 있는데 야간개장운영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구요. 다만 지금 해수욕장 법이 개정을 하려고 계류 중에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러한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해수욕장운영기간 동안에는 일정 기간에서 수상요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연중기간은 운영을 안하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본인들 안전을 책임 지는 범위내에서 전면 개방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그러면 그때가서.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18년 여름동안에 보니까 ’19년도는 더 기온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해변가 모래가 한마디로 뜨거워가지고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름철에 낮에 와서 많이 놀아야 되는데 보면 12시를 전후해서 피크타임에는 사람들이 물에 못 들어가더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좀 선선해지면 오히려 어둑어둑해 질 때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조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준비를 많이 하셔서 야간개장도 충분히 고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페이지 230페이지 맨밑에 401-01 시설비에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비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고성군 전체 관광 표지판이라든지 설명서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해 보셨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214개 안내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에 예산보다는 1억 정도 줄어드는 5천만 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 일제 점검해서 글씨를 읽기 어렵다거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교체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어떻게 준비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여기 보면 근무수당이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5만 원 너무 적지 않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라서, 인원을 늘린다든가 하면 저희 군비로 운영하는.

용학

김용학위원

5만 원이라면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본인들은 시간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래도 본인들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관계 없다 이거죠. 그리고 236페이지에 201-03 문화예술인의 밤 개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처음 해볼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예술인이라고 하는데 문화예술인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시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지역에 문화예술단체가 13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각 단체별로 활동을 하는데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모여서 자기네 작품 전시회도 하고 정보공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해볼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예술인의 밤이라던지 어떤 행사를 할 때 자부담 규정이 많은데 여기는 전체 군비로 책정이 돼있더라구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일단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냥 해보고 앞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예술인의 밤을 하면서 공유개념도 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고성군 전체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의지도 올려주고 그런 측면이 감이 된거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같은데 또 문화예술인들은 자체적으로 끼들이 있는 분들이라서 잘 협조가 돼서 좋은 문화예술인의 밤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준비 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238페이지, 고성군 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께요. 여기보면 문화원 운영비, 307-03 문화원 운영비가 작년보다 2935만 3천 원이 늘었어요. 이게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인건비가 또 늘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늘은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주로 이게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성군 문화원이 타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급여를 좀 올려줬습니다. 상여금하고.

용학

김용학위원

이것은 일반적으로 법정 봉급인상보다는 높은 것 같은데요. 353만 원이 늘은 것을 봐서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법적인 인상금 보다도 일단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너무 열악하게 근무를 해 온 것 같아서, 또 문화원에서도 그런 간절한 바람도 있고.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보상적 측면에서 이번에 많이.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출려고.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군민의 날 및 수성 문화제 행사도 예산은 5천만 원 정도 늘었더라구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2일하던 행사를 3일로 연장을 하면서 추경에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더 오른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5천만 원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포함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결국은 작년 예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5천만 원이 올라가게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문화올림픽육성지원 바로 밑에 내용인데, 그 뒷장에 보면 307-04에서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 그 다음에 올림픽 1주년 기념, 이것은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동계올림픽 비지역으로 하는거고, 그 밑에 군지발간요. 군지 발간에 대해서 5년에 한번씩 하던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1986년도에 최초 초판을 했었고, 그 이후에 ’98년도에 한번 보정판을 발간했는데 그 이후 20년간을 보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보정판을 발간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보면 총 기투자액이 2억, 그 다음에 올해는 3억 해서 5억의 예산이 있는데, 군지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이거 상으로는 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군지 어떤 예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그것을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송흥복입니다. 과장님, ’19년도 예산이 250억,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업을 실시해서 이렇게 10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체육시설 국비보조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업은 어떤 사업을 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10억 정도의 예산이 늘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10억을 볼수는 없고, 가장 큰 예산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저잣거리 문화재 정비사업이 한 30억 정도 금년도에 좀 많이 확보를 했고요. 그 동안에 저희가 현안으로 계속 관리하던 거진공설운동장 축구장 정비 사업 이게 도비하고 국비가 더 확보가 되면서 그것도 거의 20억 정도 확보되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관광 기반시설확충 및 관리에 보면 균특비라든가, 균특비는 많이 들어갔고, 도비는 조금 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한 8억 정도.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삭감된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 큰 규모 사업들이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집행이 된것도 있고 또 이월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새로운 시작하는 사업들은 설계비 정도만 국비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전체 사업비로는 줄어든 사업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관광자원조성은 예산이 늘었습니다. 자원조성도 한 2억 정도 늘었는데 이것도 무슨 사업을 별도로 합니까? 작년보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2억 2천 정도가 늘었는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시설비에 보시면 셔우드 홀 성지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정도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고성군 종합기본계획수립 용역비도 세워져 있고.

송흥복위원

과장님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1억이 있는데, 우리 고성군 전체 관광에 대한 기본 계획입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셔우드 홀 이것도 용역인데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크리스마스씰 창시자 셔우드 홀, 그것을 성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김일성 별장 밑에,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번 다녀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화진포를 중심으로 한 둘레길도 만들고, 또 관내전체 산책코스를 대상으로 해서 순례길도 만들어 볼려고 하고요. 그런데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장소는 화진포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녜,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222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관광지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이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이런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할 때는 배상공제를 가입하도록 돼있어요 저희가 연중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하는게 한 206건에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이라던지 경영시설이라든지, 시설이라는게 다 영조물 배상 가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공제를 들어서 배상을 해준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공제비를 6개소에 200만 원씩 넣어야 된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여기 뿐이 아니고 저희과에서 지금 가입하는게 206건이 됩니다. 206건에 한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송지호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 운영비라든가 오토캠핑장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억 8500 정도 들어간 걸로 돼있는데, 송지호는 우리 군청에서 직영합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직영합니다.

송흥복위원

1년 수입은 얼마됩니까? 송지호 오토캠핑장에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2017년도에 2억 7600 정도, 금년도것은 아직 집계가 안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우리가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1년에 운영비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왔다가면 부가가치, 여기에 보면 오토캠핑장 통나무집 수리라는게 있습니다. 이건 10채인데 리모델링을 할려고 합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외부에 테라스 형태로 관련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 돼가지고 부식이 돼서.

송흥복위원

이게 한 채에 220만 원씩 들어갔는데, 안을 하는게 아니라 밖을 한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목재 테라스하고 문 오래돼서 훼손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맨 처음에 통나무집 짓고 김창인 과장이 관광과 있을 때 불법건물이라고 신문 때문에 크게 났었는데 지금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은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한 2억 정도 넣어서 많이 하는데, 상수도를 죽왕면 공설운동장에 분리해서 가져올려고 해요. 분리해서 지금 같이 쓰는 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분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야외무대 자리 철거하고 거기에 화단 만들려고 해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야외에 설치해 놓고 사실은 그게 자주 이용하는 그런 청소가 안되고 방치해놓는 그런 상황이 돼서 사후 위험도 있고, 그래서 매립을 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면 애들만 뛰어 놀고 야외공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서 장소가 아까웠었는데, 224쪽, 신선 성인대 케이블카 설치입니다. 용역비로 1억을 했는데 여기 전체 예산은 과장님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250억 정도, 이 사업은 저희가 거진등대에서 화진포 가는 로프웨이 사업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지원해 놓고 민자유치를 하려고 진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것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지만 이 사업이 국비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다만 지금 강원도에서 미시령도로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수립되면서 그쪽으로 접근해서 받을 수 있다면 진행을 해보고요. 안그러면 민자유치도 병행해서 검토해 보고, 우선 타당성 용역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설악산 쪽에 아직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신선대에다가 케이블카를 한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구요. 이거 2, 3년 걸리겠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내후년, 본격적으로 할려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송흥복위원

용역은 벌써 나왔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에 타당성 용역부터 하고.

송흥복위원

예산을 국비라도 따고 어떻게 해서 좋게 사업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접근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25쪽에 보면 통일전망대 위탁징수 교부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통일전망대하고는 운영수익금의 50대 50으로 그렇게 분담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지난 해에 결산 내용을 보면 7억 정도 교부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높게 검토를 해서 7억 2천으로 이렇게 교부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송흥복위원

14억 4천만 원을 50%씩 해서 7억 2 천, 알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화진포 관광지 개발 자체에 보면 행정지원센터 및 편의시설조성사업 추진용역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관광지조성 승인 받기 전에 사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협의 절차에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용역을 줘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227쪽에 해변관리 및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상안전요원이 한50명 됩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내년도에는 90명, 228페이지에 보면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 9천만 원이 예산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90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85명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해변 관리니까 전체가 우리 군비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40명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이동식 화장실 임차를 하는데, 2동을 하는데 이 임대료가 동당 600만 원이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함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수산과는 또 동당 500만 원이고, 이게 각 실과마다 틀려요 임대료가, 228쪽에 보면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문암진리 해풍그늘, 이것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총 270억 들어가는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삼포2리 마을에서 운영하는 마을해수욕장에서 다리 건너다 보면 우측으로 예전에 훈련야영장으로 쓰던, 군부대에서 쓰는 소나무 밭이 있습니다. 그쪽이 군유지인데, 거기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해풍그늘! 그 다음에 229쪽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조성 이렇게 돼있습니까?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송지호 국민여가캠핑장.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송지호 해수욕장 주차장 앞에 보면 야영장으로 조성돼 있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야영장법에 의한 등록절차를 받지 못해서 임시로 쓰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야영장으로 조성을 해서 등록을 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또 일부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 설계 끝나면 내년도 2021년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추경에 예산확보 해서 하던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23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외빈 초청여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비도 있고, 이 2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지 팸투어 초청단 견학 및 체제비는 저희가 여행관계자나 주한외국에 홍보단 등을 모시고 관내 투어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체제비로, 여비로 지원해주는거고, 그 다음에 단체 관광객에 인센티브 지원은 그것은 여행업 업체들, 수학여행 학교, 단체가 저희 지역에 와서 숙박을 하루하고 식당을 두 군데 이용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인원당 국내 인원은 1만 원, 외국인은 1만 2천 원, 학생은 5천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100회 정도 실시를 하겠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 예산 너무 적게 세운거 아닙니까,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우리한테는 더 좋은거 아닙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떨어지면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많이 오면, 231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몇명이나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5명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분들은 한번씩 활동할 때마다 활동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월 이렇게 해서 주는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월 한번씩 줍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보면 기금이라든가 도비 조금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만 5명을 급여를 주는데 3100만 원, 이게 연 비용이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월 60만 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하는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기금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필요하면 향후 군비를 더 확보해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송흥복위원

233쪽에 보면 해양박물관 위탁교부금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해양 박물관 위탁교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전망대 위탁교부금처럼 입장료 수입의 50%를 교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이쪽에 역사안보관도 마찬가지고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같은 성격의 교부금입니다.

송흥복위원

234쪽에 화진포 씨월드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거 잠깐 자세한 얘기좀 해 주십시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화진포해양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고 노후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내부 컨텐츠도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 교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37억 정도 예산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부 컨텐츠도 좀 바꾸고, 또 방문객들이 오시면 그래도 머무르면서 차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볼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전체 사업비를 얼마?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37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착수합니다.

송흥복위원

밑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이 있는데 작년대비 조금 예산이 적어진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작년대비 진부령 미술관 관리운영 전시회 개최비가 3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일부 삭감이 됐고요.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된거예요. 35억 가까이.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36억 삭감된 것은 행복문화복합센터 예산이 금년도에 마지막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많이 확보된 거구요. 31억을 확보했었고, 그 다음에 작은영화관 사업도 5억 5천을 확보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확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된 걸로 표시는 돼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문화의 집, 이거 거진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여기 앞에 있는 문화의 집입니다. 거진은 문화복지센터.

송흥복위원

이것도 작년대비 많이 삭감이 된것 같은데, 2700정도, 작년에는 1억 4천인데 올해는 7300만 원이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문화의 집 장애인 편의 시설을 계상한 사업비 1억을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문화의 집 외벽개선공사 설계용역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겉만 다시 하려고 그럽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겉이 유리블록이 하도 오래돼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고위험도 있고, 또 옥상 쪽에 스크트가 있는데 그것도 철거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할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247쪽에 보면 향토문화 발굴육성에 사실 이것은 도비도 조금이고 전부 다 우리 군비인데, 간성향교 그 다음에 문화원, 전부 다 그런거 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돈인데,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사물놀이반하고 민요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요반하고 사물놀이반 강사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부 악기 구입이라던지 수리하는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향교라든가 문화원에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를 주게 돼있기 때문에 법정운영비라는 것은 어디서 결정이 돼서 나오는 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송흥복위원

보면 이렇게 2500인가 1억 5천 이렇게 주게 돼 있는데, 이 법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부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를 표기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법이라는 것은 그거 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물론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송흥복위원

238쪽에 보면 올림픽을 안 하더라도 행사를 하게 돼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올림픽 1주년 기념 비개최 시군 예산은 저희가 올림픽 직접 개최하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 문화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도비 한 4천 드는데 도비 2천, 시군 2천 이래 가지고 행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뿐이 아니고 강원도내 시군 다 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군립도서관이 일반운영비도 올해는 그래도 꽤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도서는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도서는 전기 구독하는 것도 있고요. 그때 그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입 것도 있고.

송흥복위원

우리 군비를 들여서 도서를 구입한 적은 없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다 군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다 군비로.

송흥복위원

일반운영비는 군비인데, 도서 책을 구입할 때 그때 우리 지방비를 들여서 한적은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군비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송흥복위원

239쪽, 여기 보면 문화재 관리 및 전통문화 보존인데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섰는데, 여기도 어떤 사업을 합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왕곡마을 저잣거리 정비사업이 30억 정도 내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국비가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기금도 받고 도비도 꽤 많이 받았는데, 이게 저잣거리 사업하는 그 예산입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21쪽, 고성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수립이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군에 관광에 관련된 것은 다 스켄이 돼서 됩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겠고 그 틀에서 관광개발이 이루어 질수도 있구요. 그다음에 중요한건 이 계획을 토대로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가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좋습니다. 401-01에 시설비에 셔우드 홀 성지사업에 1억을 계상하셨어요. 지금 셔우드 홀에 관련해서 꽤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기대하고 환영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잠깐 좀 설명이 될까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셔우드 홀에 대해서 2012년부터 일부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때 검토를 해서 김일성 별장내 1층 내부 홍보 컨텐츠물을 교체했고, 지금 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안되고 상징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또 기독교인들도 일부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국내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쪽을 성지화 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한번쯤 와서 보고 체험하고 뭔가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기 위해서 할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화진포에 셔우드 홀 기본 계획이 지금 화진포의 성을 기점으로 하실려고 하는거예요. 아니면 따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물론 이 분이 기독교인이시긴 하지만 종교를 떠나서 혹시 과장님 셔우드 홀 박사의 「조선회상」이라는 책 읽어 보셨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못 봤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좀 권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팀들도 보시면 고성군의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조선회상이라는 책에 보면 셔우드 홀 박사께서 쓰신 책이 번역으로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스토리가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전체의 스토리를 짤수는 없겠지만 다른 부분도 전부 참고를 하셔야 되지만 그 책을 읽어보시기를 제가 좀 권해드리구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셔우드 홀 박사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양화진의 외국인 묘지에 모셔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셨고 특히 우리 고성을 아주 사랑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스토리텔링을 충분히 하시면 기독교인 뿐만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씰 아시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의료계나 종교나 모든 사람보다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특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가 되거든요. 화진포의 다른 의미로 관광객들이 다가설수 있게 잘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21쪽에 관광개발사업 시설유지보수로 2천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주요관광지 시설정비 보수 여섯 군데 하신다고 3천 만 원, 이게 뭐가 틀린게 있을까요? 주요관광지하고 관광개발사업 시설유지보수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가요. 어떻게 설명이 되시겠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주요관광지 시설정비 및 보수는.

미자

손미자위원

장소가 어떻게 되나요. 관광개발사업을 하시는데 유지라는 것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잖아. 그리고 위에도 주요관광지 시설을 정비하고 보수한다 다 똑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개발사업 시설유지보수는 주로 관광이면 화진포나 삼포․문암 송지호 내에 시설 유지보수가 되겠고요. 주요 관광지 시설정비에 그 외에 저희가 명태산업 관광홍보지원센터라던지 또 사명당 기념관이라던지 북천 연어맞이 관광 광장이라든가 이런데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1에 보면 이거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쪽보니까 그러는데, 우리 화장실 관리 일원화 하기로 했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화장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아직 일원화가 안돼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일원화는 됐고요.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주로……

미자

손미자위원

마을에 가면 마을 휴양지에 문제가 됐던 것이 휴양지에 화장실 때문에 우리가 일원화 해야 된다라고 다들 목소리를 높이셔서 일원화는 된 걸로, 환경보호과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만 보면 진부령 유원지 등 여섯군데에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료 그리고 유지보수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환경보호과 쪽에서 하는 것은 청소는 그쪽에서 용역을 줘서 일괄 관리를 하는데,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전부 다 유지보수를 책임 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는 관리부서에서 하는게 맞다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어떤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구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소규모 수리비 그러니까 건당 50만 원 이하 되는 소규모수리비에 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청소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 거기에 필요한 휴지라든가 방향제라든가 그런 비품에 관해서 그런걸 내년 예산에 반영에서 97개소인가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위탁을 주도록 하고 나머지 규모가 큰거라든가 또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건 실제 운영부서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 화진포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또 420만 원 매달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관리가 될까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지내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인력도 있고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관광지 내에 화장실은 문화관광에서 아직 하시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그것 좀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화장실이 100개 정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아서 환경보호과에서 다 관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일원화를 시켰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 그런 건물마다, 진부령 미술관도 그렇고 건물마다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관련 사항에서 실장님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222쪽에 203-03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비에 관광문화시책추진 또 관광지 문화예술 시책추진 이렇게 해서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누셨거든요. 이거 어떤 다름이 있을까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에 업무성격에 맞게 분리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관광문화시책추진비에 부군수님하고 군수님 시책추진비?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 받을 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비 관련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게 다름이 어떤 다름인지 이렇게만 가지고는 여기도 세부적으로 안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223쪽에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오토캠핑장에 시설보수 부분을, 이것은 아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안내판을 제작을 하시는데 노후 안내판이 어디가 될까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어디?

미자

손미자위원

송지호 오토캠핑장 223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노후안내판 제작을 하시는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관리사무소 앞에 이용약관이라던지 시설물 이용규정이라든지 또 캠핑하는 요령을 알리는 간판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돼서.

미자

손미자위원

아직 간판이 없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있는데, 교체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간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이쪽 뒤에도 있는데, 부의장이랑 같이 들은 얘기거든요. 삼포해수욕장에 삼포 해수욕장을 알리는 간판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고 계신다면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없다는데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그 자리에 서핑해변을 알릴려고 새롭게 설치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포해수욕장에 삼포해수욕장이라는 간판 자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군에서 몇 번 의뢰 했는데 그게 실행이 안됐다, 그쪽에 관계자분들이 하신 얘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자율방범대 행사 있어서 갔는데, 요새 죽왕면쪽으로 많이 개선도 하고 그러잖아요. 삼포해수욕장은 군에서 미워하는가보다 하고, 삼포해수욕장 안내간판조차도 없답니다. 과장님 그거 확인 좀 해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핑 해변 안내 간판을 대형으로 설치를 할려면 준비하고 있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하시면서 그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오토캠핑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600만 원 하고 시설유지 하시는데 용역을 주신다 하시거든요. 용역을 주면 우리가 장비 유지 예산이 따로있어야 됩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어느 부분에 용역을?

미자

손미자위원

223쪽에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 관련하여 201-02 공공운영비에 오토 캠핑장 시설장비 유지하고, 552만 원인데 552만 원은 시설유지 하시는데 용역수수료를 주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서 다 하시는거 아닌가요. 우리가 시설장비 유지비가 따로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오토캠핑장 시설장비 유지는 오토캠핑장에서 다루고 있는 예초기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

미자

손미자위원

예초기 수리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이 예초기가 얼마에요? 구입을 하게 되면 예초기 얼마죠? 오래된 예초기인가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한 25만 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수리를 하는데 100만 원씩 들면.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예를 들은거구요. 기계실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기계실 수리비는 400만 원, 예초기 수리는 200만 원인데 이 돈이면 몇 대 사는게 낫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223쪽에 야외무대 철거하시는데, 야외무대가 필요가 없으신건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해놓긴 해놓는데 지금까지 잘 쓰지를 못하셨군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용율도 없고 또 사고위험이 많아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돈이 만만치않게 드네요. 하단까지 식재를 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거죠. 이거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229쪽에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에 201-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3억 4천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시는거에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에 7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위에 진행되어질 이런 사항들이 관광 안내소를 운영하는데 다 쓰여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관광 안내소 운영할 때는 어떠한 것들이 소요가 될까요. 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400만 원 정도를 쓰다 보니까 아직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주로 사무용품 토너라든지 그쪽에서 운영하는 각종 장비들, 소품들 그런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장비들 소품들인지 위에 쭉 나열이 되어 있고 또 뒤에도 되어 있는 것에 작년에는 400만 원으로 운영을 하셨다고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9쪽에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308-08 또 405-01 봐 주실까요. 예산총칙 다룰 때 우리 교육 부분에 세출이 총 20억인가요?

명동

항명동기획감사실장

그 정도까지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안되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 공무원 관련된 교육은.

미자

손미자위원

전혀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교육기관에.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1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0억 더 되는 것 같은데.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금액은……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 질의는 정확히 얼마, 이번 예산에! 좀 봐주세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22억.

미자

손미자위원

20억이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2억 얼마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도서관 구입비에서 1천만 원 그 다음에 우리 도서 구입비에서 4800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거 궁금한게 이 도서 구입은 어디서 지금 하고 있나요. 매년 이렇게 새로운 도서를 구입해서 이렇게 순환시키시나요 아니면 인기 있는 도서를 산다던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주로 새로 발간되는 책을 위주로 구입하게 되구요. 그 다음에 고성 도서관 도서 구입비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저희가 보조를 해줘서 그쪽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도서를 구입하는 행위는 교육청에서 하시는 거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군립 도서관하고 그 밑에 문구 지원 도서구입비는 저희 군비로 하구요. 그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비에 포함된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군립도서관의 도서는 현재 얼마나 지금 비치를 하고 계시는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자

손미자위원

한번 좀 알아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도서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우리가 도서를 구입할 때 어디에서 아니면 구입처가 어떻게 되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관내 서점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관내 서점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전체 주문을 매월 그렇게 하시나요? 혹시라도 이게 외부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구입될 수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우리가 관내 서점이 한군데 밖에 없나요? 서울서점 한군데 있나요? 그래도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서점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지금 보면 책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도 만들면서 굉장히 양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가보면 그렇게 환경이 쾌적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책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속으로 들어오는 냄새가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그 냄새가 좋아서 가긴 하는데, 그래서 환기를 잘 시켜야 될 상황이 있겠다 싶은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그래서 장소를 거기에 와서 책을 좀 더 오랜 시간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조금 쾌적하게 살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 부분에 검토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우리 손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자료 정리해 가지고 제출을 다시 해주고, 거기에 우리 도비 매칭 안되고 우리가 지방비로 할 수 있는 것은 10%고 도비 매칭했을 때는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의가 낼모레 있습니다.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김일용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과장님이 이해를 하셨는지 몰라도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줬을 때 교육청에서 모든 책을 속초쪽에서 구매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성에서 할려면 관계를 이야기를 해달라는 얘기니까 그 뜻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부분에 제가 교육청 교육장님을 어느 행사장에서 일부러는 못가서 행사장에서 제가 만나서 잠깐 얘기는 드려서 검토를 해봐달라고 일단 얘기는 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사실은 교육청에 우리 군에서 나가는 예산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 예산은 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이런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골고루 이렇게 배분을 해서 사업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누누히 아주 수도 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교육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살펴 봐 주실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정산하면서 확인해 보고 협의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교육경비에 관해서는 추가로 덧붙이면 속초시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을 이미 만들어서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에 우선 순위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챙기셔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개선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222쪽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께요. 관광지 투자유치 및 현지확인 국내여비가 12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세부명세서를 이렇게 보면 설명서를 내용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표시가 돼있어요. 10만 원씩 12개월에 1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투자유치를 하실려면 더 많이 다니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게 한달에 한 2만 원씩 해서 다섯번 정도 이렇게 다니시는데 12달 동안 다니신다는 표현을 해주신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투자유치 하실려면 더 많이 다니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여비 부분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나중에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의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준액은 실과 맨 뒤에 보면 공통경비 기본경비에 기준액이 또 세워져 있구요. 시책별로 이렇게 관광과 같은데 중간중간에 시책에 관한 투자유치에 관한 그런게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에 기관공통여비를 추가로.

함형진위원

이해했습니다. 223쪽 보시면 오토 캠핑장 송지호, 일직하고 숙직비가 있어요. 숙직이 이백 며칠로 돼 있던데, 계속 숙직을 서시나요. 그런게 아닌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여름한철만 하는게 아니고 금년도에도 4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일이 많습니다.

함형진위원

직원분들이 가 계시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추울 때는 난방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데크별 전기분전함 설치 끝내셨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합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마무리 못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거 설치 끝내시면 전기요금이 더 발생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데크별로 분전함을 설치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 전기를 더 쓰게 돼요. 그러면 전기요금 발생요인이 더 생기는 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분전함은 이용객들이 몇 개 안됐었어요. 분전함이, 그래서 너무 불편을 느껴서 이렇게 추가로 20개 정도 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공사 계속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실 때 그런 부분 체크하셔서 같이 하시면 나중에 따로 안하셔도 되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전기공사도 그냥 지상 위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공사하실 때 한번에 끝내셔야지, 그게 나중에 다시 다 뒤집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실장님께 부탁 하나 드릴께요. 우리 각 실과마다 이동식 화장실 임차하는 사업들이 계속 있습니다. 축제나 이런거 관련해서, 지금 관광과도 해변이 있고,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가 제가 확인한 결과 고성군이 최고 많이 비싸게 주고 임차해요. 전반적으로 다 확인하셔서 주변지자체들, 타시군 사례까지 파악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이번 예산안에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데 사실 이렇게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이것도 각 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저희도 미쳐 못챙겼습니다만 이것도 공중 화장실 일원화처럼 환경보호과에 소요량 전체를 세워서 하다보면 단가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챙겨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환경보호과가 제일 비싸게 임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챙겨셔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흡연부스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2천만 원씩, 부스하나에 2천만 원인가요? 그게 단가가 원래 그렇게 비싼가요, 7개소 돼있던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제대로 해볼려고 해봤는데, 사실 그 예산가지고.

함형진위원

7개소만 한다 그러면 어디 위주로 하시는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주로 시범하고 일반 해수욕장하고.

함형진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하시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계획은 했는데, 조금 시설을 단순화 해서 확대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연을 권장해야 되는데, 그리고 236쪽, 문화의 집 정수기는 이게 임차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구입을 하셔서 가지고 계신거예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임차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임차료예요. 아니면.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임차해서 매월 관리하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문화의 집에 있는 정수기하고 뒤쪽에 보시면 도서관에 있는 정수기 하고는 틀려서 그런가요. 가격도 틀리고 하나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하나는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요. 확인하셔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221페이지부터 시작하죠, 관광자원 관리 보시면 지금 내용보다도 사명당 기념관하고 만해 전시관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관광과 직원들께서 바쁘신데 우리가 보통 해변이나 이런 관광지는 이렇게 많이 다녀 봤어도 혹시 우리 직원들도 이런 관광지에 고성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관광지 다녀보십니까? 시간이 안되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관광과 시작하기 전에 건봉사 갔다 왔습니다. 여기 사명당 이게 지금 8억 2천 들여서 한 사업이거든요. 건물이 고성군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건봉사로 돼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우리꺼로 돼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고성군거면 관리 누가 하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해야죠.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가니까 문을 열려고 했더니문에 요만하게 딱지 붙어 있어요. 「폐문」하고, 그게 어디 관광지예요? 건봉사에서 관리하면 이렇게까지는 안할텐데 했는데 짓은 것을 보니까 고성군에서 짓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왕 관광지를 만들었으면 관리 좀 잘좀 해달라고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도 제가 오늘 문이 잠겨서 못가봤는데, 처음에 사명당 기념관으로 했다가 나중에 만해전시관으로 반 나눴잖아요. 내용이 너무 좀 빈약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만해 전시관 같은 경우는 홍성에도 하나 있잖아요. 홍성은 그래도 꽤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그 뒤에 잔디까지 해가지고 크게 지어났는데, 저희는 건물 하나에 두개를 나눠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관광지가 맞나, 아마 건봉사를 보러 오신 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왕 하시는거 진짜 관광지답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오토캠핑장 통나무집은 몇개 정도 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10개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해마다 10개씩 보수가 들어가길래, 계속 보수가 들어가야 되죠, 이게 오래돼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야외 테라스 같은 경우는 보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보려고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저희 고성군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수 있는데가 해변에서 이것 밖에 없는데, 보수하다가 도로 적자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성을 알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224쪽에 신선대 로프웨이 용역에 대해서요. 이건 민자유치 하실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혹시 이런 쪽에 생각이 있는 기업들을 아직 못 만나봤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아직 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구요. 홍보정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마 용역 들어가면서 그래도 혹시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 가지고 뭘 할려고 그러면 기업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빨리 시작하는게 좋거든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225쪽에 특수상황지역개발 탑동리 농산어촌 체험관광 마을이 있거든요. 참 걱정이 먼저돼요. 걱정이, 저희가 산촌체험 관광마을인데, 저희 고성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어촌은 어촌대로 체험마을, 농촌은 농촌대로 체험마을, 산촌은 산촌대로 체험마을, 한번 하면 계속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성공하는 마을들이 크게 없어요. 어떻게 성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꼭 좀 성공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226쪽에 행정지원센터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추진 용역이 있는데, 화진포 거진쪽이거든요. 주요평가하는 항목이 어떤 부분을 하려고 이 사업을 벌이는 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남쪽 야영장쪽 산쪽으로 옮겨서 해볼려고 하고요. 또 행정봉사실도 한군데 몰아서 해볼려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거 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해위험 평가도 해야 되고 법정 절차이기 때문에.

형실

김형실위원

전에 한번 사업을 올라왔던거 아닌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매년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매년 사업 있을 때마다 해야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때도 화장실은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때 조성계획 가지고 말씀드렸던걸로.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질의 제가 하기 전에 저희 고성군이 관광지 메카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문체부에서 한국관광의별 상 받아서 축하를 드리는데요. 관광의 별이 전국에 수상자가 10개 같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상을 받으면서도 고성군에는 이런 참 좋은 관광지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구요. 해변축제 지원 보겠습니다. 228쪽에, 이번 해변축제 지원에 사실 예산이 좀 늘었는데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하면 어느 해변이던지 가면 거의 오징어축제, 가리비축제가 보통이거든요. 오징어 축제든 가리비 축제든 좋은데, 좀 변형된 오징어 축제라든지 변형된 가리비 축제라든지 전국 다 똑같습니다. 하다못해 오징어 다리에 물감을 묻히던 뒤에 금반지를 매달아놓던, 변화가 있는 사업을 해서 거기 참여했던 관광객들은 “야, 고성에 오니까 이런게 있구나!” 하는 다시 한 번 돌아 올 수 있는 축제 만들어 주시길 바랄께요. 지금 예산도 더 주는데, 맨날 똑같은 축제보다는 변형된 축제를 좀 할수 있게끔 홍보 좀 부탁합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230쪽에 관광지 팸투어초청단 견학 이 있는데요. 우리가 외빈을 한번 초청한 적이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한번 했었구요. 여행작가들 모시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강원도가 올림픽 계기로 해서 다음주에도 또 하는데, 계속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 계획에 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금액이 너무 작은거 아니예요? 진짜 하다못해 영화배우를 데리고 오던, 박보검이를 데리고 오던 누구를 데리고 오든 딱 해야지 그 다음에 이게 확 흡입력이 큰데, 어지간한 외빈이 와서는 이게 안돼요. 몇년전에 싱가폴 총리가 한번 왔다갔잖아요. 그때 싱가폴에서 얼마나 많이 왔다 갔어요. 관광객들이, 총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지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되겠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231쪽 관광안내판 시설보수가 있거든요. 이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했었는데 지금 고성군을 벗어나는데 한번 갔다 오셨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보수할게 있고 이동할 데도 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것을 잘 좀 해 주시고요. 234쪽에 화진포 씨월드 조성입니다. 해양박물관에 투자하기에는 사실 참 어려움이 있어요. 이 건물이 워낙 노후돼서, 그런데 5억 5천을 들여서 한다면 상당히 많이 투자하는건데 이왕 바꾸는김에 관광객들이 왔다가고 매일 새로 오가면 매일 똑같은 느낌을 받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5억 5천이 작을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2021년까지 37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비 정도해서 하고요. 내후년부터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리모델링 해서 운영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간단한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라 아주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체를 바꾼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지 관광객들이 와서 “야 바뀌었구나” 생각을 해요. 이제는, 너무 오래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우리 케이블카 삭도 계획하고 있는거 있잖아요. 신선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이게 기본 설계용역이 1억인데요. 이게 총 예산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대략적으로 한 250 정도.

김일용위원장

250억이면 실시설계 들어간다면 용역이 한 1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겠네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10억 까지는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우리가 보통 몇% 잡나요. 용역할 때, 한 5% 이상 잡지 않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3% 선에서.

김일용위원장

그럼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긴 가네요.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사업의 진척의 문제잖아요. 또 거기에 연관돼 있는 것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고성에서 과연 동시에 비슷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요? 우리 화진포 해양로프웨이 사업을 하잖아요. 과연 하나를 성공해 놓고 그리고 고성에 맞는 또 뭔가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최초에 이렇게 하게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죠, 동기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남부권역 개발 쪽으로 검토를 하다가 비교적 많이 오는 화암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선대가 상당히 좋은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등산 객외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대명에 오시는 분들, 또 속초에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한번쯤 들릴수 있도록 명소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을까 싶어서 검토하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금싸라기 땅이라고 보는데요. 고성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화암사하고 잼버리장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적지의 지역이거든요. 무슨 사업을 해도, 이유는 지금 과장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속초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콘도들이 있어요. 다 5분 거리입니다. 5분 10분 거리, 그런데 거기 속초도 뭘 할 수 없어요. 지역이 한계가 딱 막혀서,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명태를 팔던 뭘 팔든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다 올거고, 또 속초에서 예를 들어서 명태를 코다리 같은 것도 판매를 해도 거기서 우리가 덕장사업을 해도 속초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용대리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자기들 냉동창고를 각자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거기에 있다면 다 배달해 주기 때문에 뭘 해도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양양․속초하고 경쟁을 같이 하려고 그런 사업을, 그것도 확실하다면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약간 막연한 앞으로의 걸림돌이 많을 사업이고, 또 지금 현재에 고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이 두 가지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게 기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 빠지게 되면 실시계획도 하게 되면 용역이 또 들어가야 될텐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런 계획들은 행정협의 절차 밟는 것만 해도 한 2,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화진포 로프웨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2016년도부터 진행해 왔는데 이제서 행정협의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화진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 희망자가 나타나면 곧 착수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는거고요. 이것은 시작하면 또 2, 3년 정도 용역이 끝나면 행정협의를 절차도 거치고 하다 보면 그렇게 겹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절차를 제가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런 사업을 하면서 또 그 인근에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지역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사실 이 정도의 사업, 큰 대형 프로젝트인데 불과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게 정상적이라고 보거든요. 전대에도 있었지만 그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에 로프웨이 할 때도 밤 9시까지 결론이 안내 가지고 심각하게 갔는데, 우리가 어느 어느 민자유치를 하게 된다면 어느 기업에서 이 사업에 관심이 있다, 왜!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기업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 규제를 풀 수 있는지 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이게 강발의에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1억이니까 공개입찰 하겠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하지만 분명히 유찰될겁니다. 전국입찰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여지까지 우리가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하면, 그러면 여기서 하게 되면 당연히 영역에서는 가능하다고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기업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 분명히 이거 돈 되는 사업이고 우리 의지하고 맞물려 갈거고 그리고 났을 때 의지를 보면서 실시설계 용역들어갈 때 그들이 맞는 또 그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사업의 완성도가 높게 가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해서 나중에 또 민자유치를 할때 기업을 유치한다! 그러면 거꾸로 나중에 모셔오는 사항이 될수 있어요. 모든 사업들이, 모셔오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그래서 선택을 한 로프웨이 화진포쪽에, 결과를 보면서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지, 이건 약간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정회

18시2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0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242쪽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지금 문화재 여기에 안전요원이 배치 돼있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4명 배치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디 어디에?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왕곡마을 전체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는 민가니까 안전요원을, 화재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기금도 있고 도비 받고 했는데, 1년에 1억 2천 가지고 인건비가 되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수준에 맞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송흥복위원

금년에는 이게 없었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금년 처음 하는거 아니예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과목이 달랐나 봅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그렇게 사업을 안하고 올해 사업을 많이 하는 겁니까?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왕곡마을은 매년 일정 수준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저잣거리를 기왕에 정비하는거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국비를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담당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저갓거리 추가 조성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본정비 계획을 지난해에 마쳤는데, 거기에 보면 체험관하고 식당동하고 또 오수처리 시설도 하고 그런 등등 해가지고.

송흥복위원

저잣거리 보니까 식당동이 그 뒷방까지 가도 사람 몇사람 앉으면 꽉 차더라구요. 첫 번부터 설계를 잘못했더라구요. 그렇게 저잣거리를 만들려면 많은 관광객이 앉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적게 했더라구요. 이번에 할 때는 식당동을 크게 옆에다 하더라도 크게 이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앉을 수 있도록.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200평방미터 정도 규모로 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어떨 때 가다오다 들러보면 자리가 없어서 계속 서 있다가 기다렸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주차장 확장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옆에 산쪽으로 터를 잡아서 할 겁니다.

송흥복위원

240쪽입니다. 체육진흥 및 스포츠 산업육성인데 이것도 작년예산 대비 엄청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스포츠에 어떤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도 거진 공설운동장 2개면 잔디를 다 교체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정비하는 것도 조명하고 라카룸 설치하는 사업도 확보가 돼서 한 20억 정도 확보가 돼서 좀 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균특비하고 기금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비는 한 47억, 세부로 들어가서 보면 실업팀이 운영비가 4억 4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한 21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실업팀에 선수가 더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내년도에는 한 명이 더 추가 지원됩니다. 고성 고등학교 사격팀에 있는 선수 하나 육성하면서 채용을 해서 운영할 겁니다.

송흥복위원

일반 보상금에 보면 선수 퇴직금이 있어요. 한명한명 틀리는데, 두 명인데, 금액이 틀리는데 왜 들리는거죠? 선수로 먼저 들어온 사람, 나중 들어온 사람 이래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급여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코치 1명, 일반직 7급이 21호봉 상당의 급여를 주는데 335만 원 정도, 연봉이 한 4천만 원 되는데, 코치가 이렇게 급여가 많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여기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지침이라는게 있는데 그 지침에 근거해서 호봉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선수들은 일반직 8급 6호봉 한 200만 원씩 주는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경력에 따라서 호봉을 부여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코치라든가 선수들 상여금이라든가 훈련수당이라던가 명절휴가라든가 일반 우리 공무원들 하고 별차이 없이 다 챙겨주네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실업팀 하나 운영하자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면은 공기총도 구입해주네, 1점만 사줍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던 신규 채용하는 신규 선수에게 지급하는 총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총은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450만원, 246쪽에 보면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육성, 여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기금이라든가 도비는 얼마 받지도 못했네, 이게 이렇게 생활체육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증액된 이유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산 부기에 보면 금년도 강원도민 생활체육 출전비 6천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계상이 안돼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도 1명 추가로 채용을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248쪽에 보면 고성군 체육회 차량 그랜드 카니발을 구입하겠다그랬는데, 원래 여기 차가 있잖아요. 관용차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1대 있습니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게 오래돼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송흥복위원

그 관용차 그냥 놔두고 사는게 아니라 연수가 돼서 교체한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차량운행 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회때마다 나가서 선수들 싣고 다니고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차량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또 산다고 해서 있는데 또 사는가 했더니 교체, 인프라 확충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진이 축구장 A B 두군데를 다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5억씩 들여서 하고, 테니스장에는 어떤 부대시설을 만드는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조명시설을 하게 되구요.

송흥복위원

거진 조명 있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새로 정비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락커룸을 하나 건축할 계획입니다. 조명시설도 몇 년 동안 계속 건의해 왔는데, 저희가 도비, 국비 확보를 못해서 사실은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되는 바람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조명하고 락카룸이 5억 정도가 들어 갑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죽왕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이건 장소가 어딥니까? 어디다 조성합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죽왕공설운동장, 거기에 야구장에 정규 규격이 안나와서 사실 도민체전이라던지 정규대회를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구경기장 규격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만한 공간이 나올까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사전에 검토가 돼서 국비를 확보.

송흥복위원

그러면 만일 규격에 의해서 한다면 축구장을 좁히는 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축구장을 야구장쪽으로 옮기고 야구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바꿀겁니다.

송흥복위원

보면 현내면 공설운동장도 화장실을 새로 사다 놓을 겁니까 짓을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추경이나 그 익년도 예산 확보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한 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수차례 과장님 보고 얘기했지만 1년에 몇 번 안쓰는 그런거지만 그거 행사 때 보면 화장실이 적어서, 255쪽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현장을 답사했던 거진어촌관광테마 이건 어느정도까지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도 1차 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현재 어촌체험 관광마을 운영 사업에 해수욕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레저기구 정도 구입해서 운영을 했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설계를 백섬으로 건너가는 교량 설계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올해는 한 10억인데 예산이, 설계비라던가 이런 부분을 빼면 본 사업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내후년에 예산 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몇년차입니까? 3년차입니까? 2년차 입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20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22억 정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 사업 교량을 놓고 이렇게 하면 2020년까지면 2년 동안에 다 하겠나?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착공하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과 중에서 관광문화과가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젤 많은데 집행을 너무 안했어요. 집행은 꼴찌입니다. 이게 11일자까지 실적인데, 40.98%, 그러니까 41% 밖에 아직 집행을 못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아직도 한 210억 정도를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금년안에 얼마나 더 실적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집행에?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통일전망타워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사업들이 마무리 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이 되면 다소 오를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폭 집행율이 오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관광과가 명시이월도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33건인데, 통일전망대 건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내년 말이나 돼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 7월 그때쯤 가야 통일전망대 이쪽에 집행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명시이월에 보면.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월을 시켜서 통일전망대는 준공하게 되면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금년 안에 몇% 더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 금액에서 몇%를 차지하는지는 계산을 안해 봤고요.

송흥복위원

과장 이거 금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한도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해야지, 지금 예산을 너무 사용을 안 해서, 집행을 안해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 중에 대개 국비 특수환경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개 많습니다. 규모도 크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3년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율을 좀 저조한걸로 나오는데, 내년도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내년가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내년 예산도 여기에 보면 아까도 봤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지금 집행 안한 예산이랑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사업을 안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큰 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관광과는 보면 기금도 엄청 많습니다. 기금도 여기 내용에 보면 지원 기준이 운영조례 제4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10억씩이나 갖고 있는 기금입니다. 쓸만한데는 쓰십시오. 기금 잔뜩 모아가지고, 기금 있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놔두고 활용을 안하면 발전이 없다, 팍팍쓰고 또 모으고 이래야 기금이라는거지, 모아놓고 가만히 놔두면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금년말까지 어떻게 담은 얼마라도 더 집행을 해서 조금 플러스를 올려주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에 왕곡마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401-01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한 사업이 1억 8600이 계상이 되어 있는게 있는데 여기 세부산출 내역에 보니까 시설비로 변형퇴락가옥 정비,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게 있어요. 퇴락이 돼서 변형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위적인 변형을.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인위적인게 아니구요. 오래 돼다 보니까 트렉이라던지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규정이 안 맞게 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주민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제 생각도 틀리지는 않았구요. 왕곡마을을 우리가 홍보를 하시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서 행사를 걷기행사도 하고 둘레길 행사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물론 군민의 건강증진 차원도 있겠지만 어찌하였든 우리는 예산을 투입해서 외부인구도 유입시키고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왕곡마을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저잣거리에서 들어가다 보면 중간에 갈래길 있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하실 때 그 행사를 문화관광체육에서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걷기행사 그럴 것 같은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30분을 넘게 찾다가 네비를 찍어 가지고 결국은 네비를 찍어서 군에다 전화해서 네비 몇 번지 찍어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 분이 외부 사람들이 와서 “아니 왕곡 마을을 찾아 올려고 하는데 도대체 뭐를 보고 찾아와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그 말이 고개가 끄덕였던 부분들이 우리 왕곡마을이 굉장히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점잖은 동네에요. 제가 점잖다는 표현은, 너무 점잖게 그냥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욱이 「어명기 가옥」도 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는 더더욱이 점잖게 있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위치상으로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위치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안했다는 것을 아주 증명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행사하는 어떤 행사요원이, 행사요원이라 하면 우리 관계자입니다. 군 관계자가, “아니! 왕곡마을을 몰라서 못찾아오셨다구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점잖게 있어서는 안되겠다 과장님!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보면 궁금한 것은 왕곡마을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게, 말하자면 개보수 같은 것도 다 예산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왕곡마을에 안맞는 건물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부속건물, 창고 같은 그런거라고 할까? 조립식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옥에 티예요.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그렇게 그런 건물을 지금 이 왕곡마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주민 사시잖아요. 주민이 사시는데 생활하기 편하게 말하자면 마당에다 그렇게 지어놓은 것 같아요. 저도 위치가 어디라고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도 우리가 맞게 예를 들면 증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한번 쭉 검토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저잣거리는 더 합니다. 저잣거리는 길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여기서 추어탕도 하고 그래서 점심 먹으러 이용을 하긴 하는데, 외지 사람들이 저잣거리를 찾아오는 것은 1년에 몇 번 될까? 우리가 거기서 굉장히 걷기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과연 그 왕곡마을을 돌아서 하는 그 행사에 저잣거리에 사람이 몇 명이나 갈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너무 점잖게 있습니다. 그 저잣거리도, 저잣거리라 하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봐도 좀 왁자지껄하고 이런 컨셉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다 왕곡마을은 너무도 고요한 하루종일 고요한 그런 점잖은 장소가 되어 버렸다, 저잣거리라 하면 저잣거리 맞게 컨셉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거기 지금 증축 예정에 있으신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거기가 길 옆인데도 불구하고 참 접근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외부사람들한테도 특히 더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외지 사람들을 불러 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너무 점잖게만 있지 않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을까요. 실업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유일하게 외부 인구가 유입되는 사업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백칠십몇회를 유치를 하셨어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앞전에 했었던 산림과에서 백두대간 트레킹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6만 원입니다. 도비 3천, 군비 3천, 혹시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러한 것들이 제가 실업팀을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합니다만 어딘지 모르게 다 이렇게 우리가 연계가 되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1인당 1년에 1억씩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실업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고성군이 유일하게 체육에 관한 부분들은 좀 성공을 했다 나름대로, 유일하게 외부에서 오는 외부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반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이 그래도 체육에 대한 것은 활성화가 잘되고 있어요. 생활체육, 여러 가지 골프, 어르신들에 관한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 관한 것들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도 여기는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잔잔하게만 있지 않나, 좀 적극적으로 2019년도에는 활성화를 시켜서 이걸로 인해서 홍보가 될수 있게, 하다못해 이 분들은 다 외지분들이시죠, 코치, 선수 이런 분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녜,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채용하는 선수는 저희 관내 학생을 채용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이 실업팀을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 고성군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52쪽에 지금 보면 스포츠 산업 육성이 5억 8800만 원을 하셨구요. 이 부분은 그거하실거죠.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체육회로 보조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56쪽에 DMZ 통일페스티벌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하시는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처음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또 용역 주실거잖아요. 민간 업체 5천만 원.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현재 행사의 개념은 각 지자체별로 소규모적인 행사를 짜임새 있게 한다라는 것이 지자체 요즘에 흐름이거든요. 행사를 그냥 이렇게 용역을 줘서 아주 다름이 없이 똑같습니다. 홍보비, 무대설치, 시상금 있고, 옷 있고, 기타 운영비, 지금까지 하는 행사와 아주 유사하다, 아주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소히 말하면 고성 DMZ 통일페스티벌인데, 혹시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DMZ 남북교류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DMZ을 좀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라는 그런 사업을 문화체육관광과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알고계신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전국에 권역을 10개로 정했습니다. 우리 가까운 지자체 권역중에 강원도는 어디가 묶여 있을까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저희가 선정된 한국 관광의 별 그해에 한국체육의 관광명소를 선정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여기가 대표 관광지다」그러니까 여기를 많이 가라하고 홍보를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아쉬웠어요. 왜 아쉬웠냐면 지금 가까운 지자체는 평창, 강릉, 속초, 속초하고 강릉이 그 권역으로 드라마 강원여행에서 이런 권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 힐링여행, 또 남쪽 쪽빛 감성여행 이래서 10개 권역으로 묶였는데, 그래도 우리 소위 DMZ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 고성이 빠졌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컸구요. 그런데 접경지역에서 경기도 파주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이DMZ은 잘못하면 지금 안수남 담당께서 통일전망대, 제가 오늘은 통일전망대 질의 안했습니다. 너무 자료도 잘 갖다 주시고 와서 설명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일전망대는 우리 고성군의 거점으로 어떤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구요. 분명히 잘될것이라고 믿구요. 접경지역이 경기도 파주가 권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관광공사하고 문체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밀어 주는 사업이잖아요 정말 아쉬웠습니다. 과장님.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군수님께서 수상하신 그 분야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금년도에 관광 자원분야에서 국내 최고 명소로 선정이 돼서 수상한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그게 고성의 DMZ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하고 문체부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게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확실히 홍보가 부족한 것만은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런 페스티벌 같은 것도 너무도 똑같이 전에 하는 우리의 그런 어떤 페스티벌과 아주 똑같이 복사를 하고 계시는 것은 좀 아쉽다, 고민을 하셔서 특별하게 고민을 해봐 주십사.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민간인한테 사업을 주는 것도 좋지만, 똑같이 무대 설치하고 시상 같은거 주고, 옷 사입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외부사람들이 또 고성군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민간인도 운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강원일보가 금년도에 이런 유사한 행사를 하면서 DMZ 접경지역에 많은 국내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행사를 해보자 하고 제안을 해서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미자

손미자위원

너무 좋은 제안이죠, 지금 사업의 위치도 보면 제진검문소에서 통일전망대까지입니다. 이게 정말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외부 인구들이 많이 와서 우리 현내면에 제진검문소하고 통일전망대인데, 좀 왁자지껄 할 수 있게 사업의 구상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똑같은 행사의 매뉴얼로 하지 말고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김용학입니다. 늦은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왕곡마을은 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쯤 되죠? 저갓거리요. 바로 거기에 붙이는 거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공현진에서 왕곡마을로 진입하다보면 좌측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저잣거리 그 밑에 쪽으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좌측 산, 산쪽에 건물을 짓게 됩니다. 체험관하고 식당동하고.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지금 있는데 보다는 조금 마을쪽에 가깝게 되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마을쪽에 가깝기 보다는 산을 절토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많이 가보셔서 알지만 저잣거리하고 왕곡마을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의 이동이 어떻다고 보시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물론 부지를 안내놔서 저잣거리가 그쪽으로 간 선례는 알고 있는데, 또 짓는다고 그래도 왕곡마을하고 자체적인 연결이 피부에 와 닿지가 않거든요. 저도 그 지역에 사는데, 두백산 등산로는 그 중간에서 또 올라가요. 그러면 사실은 저잣거리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 중간을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쪽에 밭도 있고 중간에 입구 쪽이 분리된 형국은 돼 있어요. 지리적으로 약간 늘 거기를 저는 그 동네 주변에 사니까 잘 아는데, 고뱅이 하나 넘어간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보완책을 생각해 보셨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으로서는 지금 두백산 올라가는 산책로는 저잣거리에서 조금 올라가도 우측으로 올라가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그걸 물어 보는게 아니라 저잣거리하고 마을하고 연결 수단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걸어가기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왕곡마을에 들어가면 왕곡마을에서 주로 왔다갔다 하지, 거기에 식당이 있는 것을 사실은 몰라요. 모르고 지금 제가 저잣거리를 위치를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조성하는 지역이 마을과 지금 저잣거리와 연결하는 어떤 중간적인 지점이 있으면 그쪽으로 갔다가 보이니까 또 넘어갈 수 있어요. 정상 쪽에 보면 산쪽에 두백산 올라가는 그 입구쪽 산쪽을 차라리 쳐가지고 그쪽까지만 가면 “아, 저 밑에도 저잣거리가 있구나” 이래서 그쪽으로는 넘어가는 이러한 효과가 있는데, 지금 위치가 지금 저잣거리에 왼쪽편에 산을 치고 간다면 지금보다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저잣거리도 아까 손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텅텅 비어 있는데, 그 산쪽으로 쳐봐야 연결수단이 된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치를 조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왕곡마을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상부분의 연결수단, 그 부분은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다시 수립하면서 그때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이게 한 두푼도 아니고 한번 저잣거리를 보면 여기 식당동, 체험관 전부 70평씩 이 정도 되면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심 차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을하고 연결 역할을 하는 저잣거리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일리 있는 말씀이시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재청 관계자들하고 기회 있을 때 다시 한 번 얘기해서 검토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학교체육육성 지원, 여기에 보시면 사업목적으로는 엘리트 체육인재 육성을 통한 학교체육진흥을 도모한다, 그러면서 사업내용은 고성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 곳, 고등학교 3 곳, 그 쪽에 있는 학교체육 지도자의 인건비와 학생육성회비를 지출한다 이래가지고 총 19억 7800만 원이 예산 책정 돼 있는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감축이 됐구요. 이게 관내 총 22개 학교 중에 9개 학교만 지원한다, 이런게 학생들이 없어서 지원이 대폭 삭감된거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학교마다 운영하는 체육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종목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작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학교들과 지도자에 지원이 됐다는 얘기 같은데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같은 과목내에 다른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니고.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학생수가 줄어드는 단점도 있는데 또 다른 사업에 책정됐었던 예산과의 차이인 것 같은데, 어쨌든 미래는 커가는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체육육성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셔서 좋은 인재로 자랄수 있도록 부탁 드리구요. 252페이지, 각종대회유치 및 지원 해서 이것은 보면 아까도 손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전부 100% 군비로 하시기로 하셨는데, 이게 보면 대회유치 같은 경우도 보면 도비 정도를 매칭시킬 수 없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요. 저희가 그런 여건은 안되고 해서 저희 자체 군비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또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은 주로 상반기에 어루어지는 사업비이구요. 또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사업설명서 97쪽에 보면 물론 이런 대회도 유치하지만 동계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러한 목적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전지훈련지로 얼마전 신문도 보면 고성지역이 전지훈련지로는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유치할려는 운동선수들 내지는 거기에 맞춰서 전지훈련 지역으로 할려면 어떠한 기반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로드맵 같은 것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특별한 기반시설은 지금 갖고 있는 기반시설만으로도 충분하구요. 한번 왔다 간 전지훈련팀들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00여개 팀들이 왔다갔는데, 금년도에는 더 많은 팀들이 문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전에 늘 지역에 관심을 갖는 분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고성군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는데 먹거리가 부족하다, 먹을수 있는 장소와 공간에 대한 조성이 안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나면 씻을 지역을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과거 지금 대교가 운영하고 있는 타라소테라피라는 목욕시설, 이런 것들이 빨리 준비가 된다면 일단 씻고, 그리고 어떤 먹거리 타운을 고성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면 먹을 수 있으면 그 곳에서 잘 수 있는 것은 썬밸리라던지 여러 지역이 산재해 있어서 숙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씻고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여기를 어느정도 구역을 형성해서 집중적으로 집중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화들을 많이 하고 토론회도 개인적으로 가졌던 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관심갖고 준비를 해야 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적으로 간성에 목욕시설 이거 가지고는 체육선수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체육선수들과 함께 가장 좋은건 피부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타라소테라피 그전에 계획하셨던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였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구요.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는 박차를 가해서 준비할때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지역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있고 그래서 어느정도 “아 이 지역에 와서 훈련도 해야 되겠다”하는 지역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야심 차게 준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레포츠 운영기반조성, 사업설명서는 103쪽에서 104쪽에 보면 관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홍보 및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체험관광 메카로서 이미지를 구축한다 하고 2019년 추진계획 중에 쭉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서핑기반시설 조성 1월에서 3월까지 업체 선정, 4월 착공, 6월 준공 이렇게 해 놓고 보면 예산안 222페이지에 보면 삼포․ 문암 지구에 대해서 삼포․문암 관광지 변경을 하면서 변경용역을 2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내용이 공공편의 시설을 상가시설 지구로 변경에 따른 서핑운영시설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과 이것이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같은 건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삼포지역을 서핑 명소화 시키려는 기본적인 구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삼포관광지내에 주차장 부지를 서핑타운으로 조성을 해서 크게 키워볼까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핑타운 조성하는 것은 서핑을 운영하는 전문업체가 하게 되고 저희는 기반시설 지원 차원에서 수면 태크를, 데크를 놔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구요. 또 홍보간판도 설치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보면 1월에서부터 3월까지 업체 선정이면 지금 어느 정도 업체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에 대한 윤곽은 나왔다는 말씀이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투자자는 있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보면 기반 조성하는데 우리가 약 21억 정도 드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서핑사업을 하게 되는 업체는 전체적으로 한 청사진을 계획대로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규모상으로나 이건 우리가 상상했였던 거보다 훨씬 그 이상인 것 같은데, 이러한 업체가 지금 대세는 서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핑업체가 들어와서 그쪽을 관광단지로 발전시킨다면 그쪽에 부가가치가 굉장할 것 같아서 어쨌든 차분하고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회를 가졌던 거진항 일원 어촌관광 체험마을 조성 그리고 청간정 체험관광시설 그 다음에 봉수대 레저체험시설 지난번 설명회때 잘 보셨는데 이 모든 지역 야심차게 준비해 주셔서 고성군이 관광명소로 더욱 발되기를 기원하면서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오호리에 해중경관지구가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전에는 450억 정도의 예산이라고 그러더니 410억 420억 그렇게 축소가 된 건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종 해수부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지역 전부 다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일단 고성군이 전국에서 1차적으로 사업이 실시되는거 확실하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용역비가 국회에서 10억이 통과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고성군에서는 7억 정도를 준비하게 되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 30억이 확보가 돼서 저희가 10억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용역비?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용역비도 매칭사업 아니나요? 용역비는 그냥 국비에서 하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국비에서 합니다. 이 용역은 국가가, 해수부가 직접하게 되는데, 저희가 참여를 해서 저희 사업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이것은 관광문화체육과의 큰 업적이고 실적이고 또 현 고성군수님이 가서 브리핑도 잘하신 결과라고 보구요. 어쨌든 준비 잘 하셔서 오호리 일대도 기대가 큽니다. 그쪽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함형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셔요.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에 있어요. 고성 어로요 보유자는 100만 원, 두 분이시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보유단체는 90만 원씩, 이게 1명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명」인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보유단체로 나갑니다.

함형진위원

단체인데 표기를 잘못하신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다음에 전수 장학생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어로요 전수를 받기 위해서 같이.

함형진위원

장학생이라고 표현을 해놔서, 그 분들 전체가 다 장학생이신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다는 아니구요.

함형진위원

다 드리는건 아니에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 6명.

함형진위원

241쪽에 무형 문화재 전승활동 공개행사, 행사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도 보유자는 따로 또 지원을 해주시는데, 따로 지원한다는 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보유단체에도 350만 원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하시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장학생 분들은 같이 활동하시잖아요. 행사할 때, 그 분들은 어떻게 되시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전승금 지원은 매월 지원하게 되구요. 지금 말씀하신 전승활동 공개행사지원은 행사를 할 때 지원하는 그런.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행사할 때 아까 말씀 드린 그 장학생분들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이 분들이 행사할 때 같이 하시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다 같이 합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단체로 3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는데 같이 공연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별도로 지원을 안해주시냐는 말이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전승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매월 수당쪽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행사비는 공개 행사를 할 때 지원하는 행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 승금은 전승하는 비용은 매달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유자나 보유단체나 장학생이나 다드려요. 그런데 행사를 하는데 같이 그분들이, 행사를 하는데 보유자는 돈을 드려요. 200만 원씩 두 분한테, 그런데 단체에다도 350만 원을 드려요. 그 단체 전체로 해서, 그런데 장학생이라고 표현하신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행사에 나오셨는데도 따로 뭘 지원 안해 드린다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결론이. 아닌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그 보유 단체 350만 원 속에 다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시는거죠. 보유자는 별도로 또 드리고?

단체에 지급하는 비용이 그 분들까지 다 포함돼 있다, 그러면 보유자는 보유단체에 속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기능장 두 분이 이 단체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보시면 제설작업 용 장비임차료 100만 원 1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우리 운동장 제설작업하는 장비인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인조잔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지금 제설장비가 어떤 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 뿐이 아니구요. 공공체육시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인조잔디 구장 제설작업은 어떤 장비가 해요?

장비라는게 그러면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거죠?

인조잔디 구장을 한번도 제설한적이 없나요.

그 장비가 어떤 장비가 들어갔냐면 트렉터들이 들어가서.

쇠로 된 그레이더 날로 밀어서 많이 파손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애요.

안되는 일을 누군가가 해서, 제가 그래서 염려 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51쪽에 보시면 대회 추진용 행사용 케노피 천막구입 내용이 있어요. 행사때 케노피는 렌탈하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죠? 렌탈을 했었나요. 아니면.

그런 부서에서도 행사비 내용 속에 그런 렌탈비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런 용도로만 활용하시는 거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케노피가 수명이 길지 못하거든요. 관리를 잘 못하시면 아니면 기후가 나쁘던가 하면 하루에 다 무너질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고 관리 잘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252쪽 보시면 대회유치한 내용들이 있어요. 8건 되네요. 5억 8500인가 투자를 하셔서 대회를 유치하잖아요. 경제적 효과를 한번 개선해 보셨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회유치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14개 대회에 각 8억 9천 정도 들여서 유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 현재 여기 8개 종목 한 것은 예산상에는 그렇게 본 예산에 반영했지만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그런 대회들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지금 강원 연구원 쪽에 저희 정책과제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안나와 있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8건 가지고 5억 8천을,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는 것 보다, 야구장도 새로 정식 구장으로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도 더 생각하셔서 그런 대회도 유치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미시령 옛구간은 통제할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들었었나요? 혹시 그런 계획 있지 않나요? 미시령 옛 구간.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통제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도 축제, 관광기획 이런 부분에 전문 인력들을 좀 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벤트사나 이런데 의존하고 기획사나 이런데 의존하는 것보다 마을에 맡기면 좋은데 소규모 행사들도, 우리 해변에서 축제하는 행사들도 마찬가지 잖아요. 마을분들이 기획을 하시니까 오징어 축제, 가리비 축제에 딱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 전문인력들을 양성화 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자꾸 발굴해 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작도 주차장을 어느 쪽에 조성하시는 거죠, 북쪽인가요. 아니면 백두산 쪽인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해수욕장 옆에 보면 그동안 농지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해도 못했던 곳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비포장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함형진위원

남쪽을 말씀하시는 가 본데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민박 가구들 있는 남쪽으로 보시면 될겁니다.

함형진위원

백두산 모텔쪽인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자작도 해수욕장 진입로, 진입구 그쪽입니다.

함형진위원

송암쪽에서 들어가다 우측에.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바로 도로변입니다. 자작도 해수욕장 그 앞에 도로변.

함형진위원

이쪽 해변쪽, 공유수면 쪽에 동광개발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진입로가 또 있잖아요. 거기가 공유수면 아닌가요? 그쪽에 차량을 많이 주차하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동광기원 연수원 앞쪽 말씀하시는건가요?

함형진위원

거기 못가서 바닷가 해변 진입로가 그쪽에 있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공유수면입니다.

함형진위원

주차장 조성이 힘들겠네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샤워장은 어떻게 개선이 가능한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작년에 그것을 새로 한거거든요. 지금 있는 샤워장을, 거기에 추가로 할려고 했더니 다른데 아직 못한데도 형평성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시간차를 두고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많이 불편하고 그 자작도가 피서객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름에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통계를 가져봐 달라고 확인해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거기 피서객 수가 정확하게 얼마나 늘었으며, 지금 작년에 설치한 그 샤워장으로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작년에 그 샤워장을 설치했다고 그래도 그 설치된 샤워장으로 지금 늘어난 피서객 수를 통계를 내서 그 피서객수를 수용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규모면 당연히 늘려야 되는게 맞죠.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신경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시간을 가지시더라도 챙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성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256페이지 이게 보면 307-04 설악산 울산바위 탐방행사가 있어요. 이게 토성면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성공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검증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검증이 돼있었으니까요. 갑자기 사업이 들어와서 실패하는 것 보다는 검증돼 있는 것을 활성화 시켜주면 좋은데, 그런데 이 사업은 왜 자부담이 있어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예산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일용위원장

이게 토성면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게 주관 단체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나름대로 군에서 권장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거기에 신선대라든지 기타 울산바위 탐방로, 전망대 그런 사업들이 들어갈려고 하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어차피 거기를 활성화 시켜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파격적인 지원이 될려면 준비돼 있는 것들은 파격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또 했다가 사후에 문제가 돼가지고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되면 안된다는거죠. 그러면 고성 DMZ 통일 페스티벌, 이것도 한국 관광의 별 DMZ 부분에서, 그런데 이 사업이 민간행사 사업보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이거 자부담이 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선물을 준다던지 이러한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고 그 외에는 군비 보조를.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군비 100%, 설악산 울산바위 탐방 행사는 군비 91%, 자부담 9%란 말이죠. 그러면 편성목을 307-04에서 307-02로 변경을 할 수 있다면, 군에서 권장한다면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보면 언론단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은 다 자부담이 없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나름 민간단체에서 하더라도 권장을 요하는 것이라면 자부담 부분은 없애 주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고성군에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문화예술육성 및 지원 조례에 보면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재단도 만들려고 이런 노력을 하는데 사실 어느 지자체를 가도 그런 단체 육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민간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려는 부분들인데, 나름대로 고성군에서는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그 단체에 대해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없지는 않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구체적으로 육성을 어떻게 시킬지 고민하셔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삼포 해수욕장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각 해수욕장에 가면 화장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드나잇 페스티벌을 하더라도 주차장쪽에 화장실이 없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또 그리고 매년하는 장애인 행사를 거기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콘도로 와서 이용을 해야 돼요. 그 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쯤에 화장실 하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동해안 경계철책, 40억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6.923키로인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2단계 1차 2차 사업들이 다 관내 동해안 철거 안 된 곳은 거의 다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명파쪽은 어떻게 됩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 3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명파쪽은 ’19년도에도 계획이 없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계획은 있는데 3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을 보면 한 40억인데 국비가 한 20억 도비가 한 6억, 우리 군비도 14억이나 들어가잖아요. 이거 결자해지 아닙니까? 친 사람이 걷어야지 지방자치보고 예산내라는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은 국비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방비 부담을 자꾸 요구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방부에서 국비로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철조망을 걷어 준다는 것은 좋은데, 이왕에 걷어줄려면 자기네 국가예산으로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좀 아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과가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금 넘어온 사업도 많거든요. 내년에도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다 소화할 자신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워낙 사업이 많으니까 관광문화 쪽으로는 워낙 방대해요. 그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나하나 빨리빨리 해결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9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71 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10억 정도가 있는데, 이 기금을 써야 할 내용도 운용조례가 돼 있고 그런데, 운용조례에 맞는 사업이 없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우수 선수 육성 차원에서 장학생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전국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성적을 거둔 선수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지급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송흥복위원

아까 신선봉 거기에 과장님 보조금이 힘들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이런데 기금 꺼내서 쓰면 안 됩니까? 들어오는거 모아 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 늘어봐야 얼마 늘어납니까? 쓰고 또 준비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없으면 꺼내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우리 엘리트육성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씩 지원 하죠? 학생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

함형진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아주 적더라구요. 지원되는 금액들이, 그 정도 금액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좀 더 나아진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정도의 금액이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늘릴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검토 좀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경제진흥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