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진부 의원 발언

제35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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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직속기관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교육지원청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기민 부교육감 나오셔서 직속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직속기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줄 경남교육연구원장입니다. 황선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김동환 경남과학교육원장입니다. 석귀용 경남학생교육원장입니다. 박은우 경남산촌유학교육원장입니다. 박해란 경남유아교육원장입니다. 정철곤 경남교육종합복지관장입니다. 조순래 경남교육시설감리단장입니다. 정희탁 경남진산학생교육원장입니다. 박용학 경남특수교육원장입니다. 김희곤 창원도서관장입니다. 전석자 마산도서관장입니다. 강병태 김해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개받은 직속기관장으로부터 각 직속기관의 현황에 대해 5분 이내로 간략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줄 경남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경남교육연수원장 박줄입니다. 경상남도교육연수원의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수원은 1987년 8월 12일에 설립 승인을 받아 1988년 8월 25일 경상남도교육연수원으로 개원하였습니다. 조직과 직원 현황은 연수기획부, 교원능력개발부, 외국어원격연수부, 행정능력개발부, 운영지원부 등 5개 부서에 2개 과, 10개 팀으로 조직되어 원장을 포함한 교육 전문직 17명, 파견 교사 10명, 일반직 29명, 교육 공무직 9명, 총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약 99억6,0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원은 교육 공무원의 연수 과정을 기획하고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초·중등 교감·교장 자격 연수, 초·중등 교원 직무 연수 및 원격 연수, 특별 연수 등 1,326개 과정을 개설·운영하여 13만8,385명의 교육 공무원들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교육 훈련 과정의 편성·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 분야, 직무 분야, 소양 분야, 정보화 분야의 연수를 집합 과정, 위탁 과정, 원격 과정 등으로 나누어 총 266개 과정을 개설하여 18만72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연수원의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선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연구정보원의 현황 및 주요 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은 연구기획부, 정책연구부, 교수학습부, 정보기반부, 운영지원부 등 5개 부서로 조직이 되어 있으며, 원장을 비롯하여 총 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약 70억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별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연구기획부의 업무입니다. 연구기획부는 내일 열리는 경남교육박람회를 위시하여 교육 연구회, 경남교육청 기관직 교육, 경남 학교 평가, 그리고 인정 도서 등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부입니다. 정책연구부의 주요 업무는 연구입니다. 연구하는 형태는 주로 3가지입니다. 본원의 연구원들이 수행하는 내부 연구와 외부 연구 기관에 용역을 줘서 수행하는 용역 연구, 그리고 학습연구년 및 현장 선생님들이 수행하는 현장연구회입니다. 우리 연구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경남 교육에 꼭 필요한 연구를 한다, 둘째 우리가 하는 연구는 최상의 질을 보장한다, 셋째 우리 연구 결과를 경남 교육의 정책 수립에 입안되도록 노력한다 입니다. 우리의 연구는 바로 경남 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부입니다. 교수학습부의 주요 업무는 온라인을 통하여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e학습터 운영과 학생들이 미디어 방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방송 운영, 그리고 교직원들의 연수를, 집합 연수가 아닌 온라인 전달 연수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기반부입니다. 정보기반부의 주요 업무는 교육 및 행정 정보 시스템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전 기관, 학교, 학생, 학부모 및 대국민이 이용하는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 및 기록 관리, 학교 홈페이지, 통합 공공 도서관 등의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운영지원부의 업무입니다. 운영지원부는 다른 모든 기관과 마찬가지로 우리 연구정보원의 행·재정적 지원과 시설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경남과학교육원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반갑습니다. 경남과학교육원장 김동환입니다. 경남과학교육원에서는 과학을 알면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를 목표로 체험 중심의 과학 교육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원의 정원과 현원을 말씀드리면 2018년 기준으로 과학교육원 분원과 공무직원을 포함하여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원의 직원은 총 38명이며, 우포생태교육원의 경우에는 9명, 경남수학문화관은 8명입니다. 공무직은 분원, 우포, 수학문화관으로 나누어져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우에 수학문화관과 우포생태교육원 본원을 포함하여 29억원의 총예산을 사용했는데 2019년도 계획에는 35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인적 자원 운영에 1억7,000만원, 교수 학습 활동 지원에 27억원, 교육 행정 일반에 2억5,000만원, 기관 운영 관리에 4억원, 총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의 예산은 21억원이고, 우포생태교육원의 예산은 7억원, 수학문화관은 10억원, 총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원으로는 우포생태교육원과 창원 중앙중학교에 수학문화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귀용 경남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반갑습니다. 경남학생교육원 원장 석귀용입니다. 경상남도학생교육원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학생교육원은 교학부, 지도부, 운영지원부로써 30명이 근무하고 있고, 분원으로써 덕유학생교육원에 24명, 낙동강학생교육원에 27명, 남해학생교육원에 9명 해서 총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 학생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갖춰야 될 역량과 품성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업무로는 어울림 교육 과정입니다. 학생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교우 관계 형성 및 자기 성장과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 태도를 습득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교육 실적으로는 경상남도학생교육원에서 폭력 가해 학생 및 학부모를 30기 동안에 120명을 교육하였고, 분원 낙동강학생교육원에서는 29기 246명을 올해 교육하였습니다. 특색 과제로써는 경상남도학생교육원에서는 장애 학생 자립 능력을 기르도록 체험 활동을 실시하였고, 분원 덕유교육원에서는 남덕유산 생태 학습 탐방을 통해서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와 극기심을 기르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원 낙동강학생교육원에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회복적 공동체 만들기로써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보장되는 회복적 생활 교육의 철학과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분원 남해학생교육원에서는 지역민과 함께 하는 의료 체험 활동을 통해서, 체험 활동을 통한 심신 수련과 협동심을 함양하고, 조상들의 삶을 체험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써는 경남학생교육원에서 9억2,000만원, 덕유학생교육원에 9억2,000만원, 낙동강학생교육원에 15억7,000만원, 남해학생교육원에서는 2억9,000만원으로써 총 37억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학생교육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산촌유학교육원장 박은우 원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박은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반갑습니다. 경남산촌유학교육원 박은우입니다. 우리 경남산촌유학교육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용추계곡로에 위치한 경상남도교육청 직속 교육 기관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교육원은 우리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경상남도 내 초등학생들에게 산촌과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전통문화와 예절을 익히며,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 갖춰야 할 자질과 품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2000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직원 현황은 원장 및 과장 3명, 파견교사 8명, 일반직 6명, 교육공무직 8명으로 총 2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유학의 의미인 놀면서 배우는 곳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입교하여 참된 나를 찾아가는 공동체 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2박 3일 일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2개 5,000여명의 학생들이 입교하여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8만여명의 학생들이 다녀갔습니다. 본원에 입교한 학생들은 울면서 들어와 울면서 나가는 곳입니다. 올 때는 집을 떠나 깊은 산속에 오니 슬퍼서 울지만 떠날 때는 정이 들어가기 싫어서 우는 곳이 되었습니다. 입교해서 공부보다는 소중한 것을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가득 담아 주고 싶은 게 우리 교육원 가족들의 생각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통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대를 거듭하면서 지켜 온 소중한 유산입니다.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조상들이 지켜온 문화를 배우고 즐기며 지켜 나가고 발전시켜야 할 문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집행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가정과 학교를 벗어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전통 체험으로 예절, 공예, 무용, 농사, 음식 만들기 등을 익히고 야영 체험과 명상 체험, 탐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꿈과 비전과 자존감을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해란 경남유아교육원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란

박해란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경상남도 유아교육원장 박해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오늘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종합 심사를 위하여 심의해 주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남도유아교육원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유아교육원은 창원시 봉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심·참여·감동을 주는 경남유아교육지원을 목표로 도내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 유아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 주민 및 유아 교육 관계 기관 등에 유아 교육 관련 연구와 연습, 다양한 유아 교육 정보 제공 등 경남 유아 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원 센터로 2001년 전국 최초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본원의 연구기획과, 교육지원과, 운영지원과와 진주 분원과 김해분원을 두고 있습니다. 진주 분원은 2008년 경남유아체험교육원으로 시작되었고, 김해 분원은 2014년 김해유아체험교육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조직 개편에 따라 유아 교육은 분원으로 진주유아체험교육원과 김해유아체험교육원이 설치되었습니다. 직원은 본원 21명, 진주 분원 15명, 김해 분원 14명, 모두 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에서는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 연수 및 직무 연수를 실시하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내 전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원 업무 경감과 교육 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교재 교구 대여 서비스 운영, 자료 개발 보급, 교원의 현장 연구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및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유아 독서 지도 연수, 명사 초청 강연회, 좋은 아버지 교실, 다문화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유아 및 학부모 상담, 가족 도서실, 찾아가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교육 공동체와 협력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원 진주유아체험교육원에서는 보고 만지고 느끼는 과학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6개 실내 체험실과 실외 체험장을 연중 운영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축제의 날, 찾아가는 체험 활동을 통하여 유아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 확대와 지역민들의 행복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해유아체험교육원에서는 자연 속 생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어릴 때부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유아 인성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연간 이용 유아는 각각 2만여명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유아교육원은 미래를 살아갈 유아들이 역량 있는 주인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즐겁고 신나는 체험 활동 활성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부모의 역할 제고, 유아 교육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유아, 학부모, 교원을 지원하는 경남 유아 교육 산실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곤 경남교육종합복지관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곤

정철곤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장

반갑습니다. 경삼남도교육종합복지관장 정철곤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고성군 회화면 당항포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복지 시설로 경남 교육 가족의 품격 높은 복지 실현을 운영 목표로 2012년 3월 19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일반직공무원 8명, 교육공무직 8명,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관 특성상 객실 이용 수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를 1명에서 8명까지 수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부지 16,000㎡에 건물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객실은 2인실 6실, 4인실 49실, 8인실 8실 등 총 63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160명 수용 가능한 세미나실, 40명에서 80명 수용 가능한 다목적 A·B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스카이라운지, 피트니스센터, 편의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 복지관은 주요 업무 5가지를 선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조성으로 업무 분야별 효율적 인력 운영과 시설 관리로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2인실과 8인실 침대를 전체 교체하였으며, 객실 출입문 카드키를 교체하였고, 흙먼지털이기 설치, 객실 타일 및 벽지 보수 등으로 이용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입니다. 경남교육청 소속 교직원, 퇴직 교직원 등 아직 이용 경험이 없는 직원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우편 및 공문 발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중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타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홍보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직원이 함께 하는 문화 공간 조성으로 올해는 6층 스카이라운지에 북 카페를 신설 운영하여 휴양지에서 행복한 책 읽기 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연 4회 이상 갤러리를 개최하고 재능 기부 공연과 매주 주말 가족 영화관을 상영하여 이용객의 문화 감성을 충족시키며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용객 만족도 향상입니다. 직장 교육을 통한 친절 서비스 향상과 선진지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이용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이용객 중심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사항 대비입니다. 숙박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시 및 응급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상황을 연출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지정된 휴가지를 이용한 자체 안전 점검과 전문 용역을 통한 주기적인 시설 점검으로 안전한 사고의 예방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순래 경남교육시설감리단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조순래경상남도교육시설감리단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시설감리단장 조순래입니다. 경상남도교육시설감리단의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우리 감리단은 감리 1과·2과·3과로 조직되어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분야의 기술직공무원 18명과 행정직 3명, 건축사 3명으로 구성되어 전문화된 인력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립 목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닥 면적 85㎡ 이상의 교육 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건축물 공사의 효율적 지도 감독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주요 업무입니다.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하여 계약된 공사 중 감리 의뢰된 공사에 대하여 감리 감독 및 기성 검사 업무, 공사하자 검사 관리 업무, 공사 현장 재해 방지 업무, 공립학교·직속기관 등에서 자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 공사 감리 감독 업무입니다. 12월 현재 창원 신항중 등 신축 13개 교과 기타 증축 등 24개교, 총 37개의 감리 감독이 진행되고 있으며, 거제 양정초와 삼계유치원, 초장, 북면, 용호 기타 증축 등 19개교와 총 23개교에 감리 감독이 완료되어, 양정초와 삼계유치원은 9월 초에 정상 개원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사 하자 검사 관련 업무입니다. 기 준공된 교육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최상의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 준공 후 1년 이내 정기하자 검사 2회 실시와 학교 기관 요청 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사 현장 재해 방지 업무입니다. 공사 현장 근로자 업무와 관계되는 시설물 등에 공사 현장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 안전 대진단 여름철 정기 점검과 필요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2014년 6월 25일 학교 공사 재해 예방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여 4년 동안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서 10월에 14개 신설 현장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 현장 재해 방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시설감리단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탁 경남진산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정희탁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장

반갑습니다. 진산학생교육원장 정희탁입니다.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2019년 예산 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진산학생교육원 현황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산학생교육원은 2014년 개원하여 진주 이반성면 소재 진산 본원과 함안칠북 소재 칠북 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재적교에서 위탁 의뢰를 받아 교육하는 기숙형 위탁 교육 기관입니다. 2019년 예산은 11억4,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나고 당당하고 멋지게 성장하는 자주인 육성을 목표로 치유와 돌봄, 존중과 배려, 경청과 공감, 성장과 봉사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원 직원은 원장 외 교육연구사 1명, 파견교사 8명, 임상심리사 1명, 전문상담사 3명, 사회복지사 1명, 교육지도사 5명과 행정 6급을 포함한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원은 중학교 남녀 학생과 고등학교 여학생을 고등학생 단기 8주, 중학생 장기 16주 위탁 교육을 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91명이 수료하였거나 교육 중에 있습니다. 본 교육원은 신나고 당당하고 멋지게를 구호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적응력을 높이는 치유 교육,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성 교육, 경청하고 공감하여 서로 소통하는 감성 교육, 스스로 꿈을 찾고 키워 행복을 꿈꾸는 진로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원은 교과 교육과 교과와 연계한 대한 교육, 실천과 체험 위주의 인성 함양 프로그램, 체육·보건 프로그램, 체험 활동 프로그램, 진로와 직업 교육 프로그램, 심리 검사와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탁생이 원적교 생활에 적응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며, 학업 중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학 경남특수교육원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박용학경상남도특수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특수교육원 원장 박용학입니다. 경남특수교육원은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함께 하는 특수 교육을 실현하는 특수 교육 전담 기관입니다. 경상남도특수교육원은 밀양시 하남읍 대사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문직 6명, 파견교사 8명, 일반직 5명, 교육공무직 4명으로 총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조직은 연구기획과, 교육운영과, 운영지원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맞춤형 학생체험활동, 특수교육 연수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장애학생 인권보호,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및 특수교육 자료 개발 등 특수교육 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은 127억원입니다. 주요 업무를 실적을 통해 우리 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수교육 학생과 일반학교 유·초·중학생이 맞춤형 학생 체험활동으로 안전생활 체험, 진로설계 체험, 특수 교육공학 체험 및 게임문화 체험, 장애인 이해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2019학년도부터 전국 최초 장애학생 대상 수련관을 3월에 완공하는 5월부터 특수학교 10개교 2,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일반학교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장 895명과 일반학교 교직원, 특수교육 교직원, 학부모, 특수교육 지원 인력 등 3,499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과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특수교육 자료 개발로 국어과와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보급할 예정이며, 특별교육 정보화 대회를 통해 인재 발굴과 정보화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공학기기 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조공학기기 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섯째, 특색사업으로 장애학생 문화예술축제 슈퍼스타 YOU를 개최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다양한 예술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예술동아리를 지원하였으며, 특수교사 250명이 참가한 명사 초청 세미나를 통해서 특수교사들의 자긍심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과의 국제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2018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경남특수교사 10명으로 구성된 특수교육 지원 연수단을 파견해서 베트남 특수교사 45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수교재를 개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특수교육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곤 창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창원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역점 과제 순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83년 경상남도립창원도서관으로 개관하여 ’91년 창원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조직은 문헌정보과, 평생학습과, 운영지원과 등 3과 6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서직 20명을 포함하여 총 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12억6,000여 만원이며, 소장 자료는 32만8,000여 권의 도서와 2만9,000여 점의 비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일 평균 3,000여 명이 5,000여 권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지식기반사회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식정보 제공을 위해 자료 확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독서 정보를 제공하고 책 읽는 경남을 위한 독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관 협력과 홍보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즐겁고 책 읽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책과 함께 하는 독서진흥행사를 운영하고, 다양한 독서생활화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한 번 도서관을 찾은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누며 소통하는 평생학습 구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책 읽는 학교 도서관 활성화입니다.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으로써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활동 지원, 학교 도서관 현장 방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도서관 행정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직원간의 소통 행사를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도서관 시설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 과제입니다. 첫 번째, 제14회 경남 독서한마당 운영입니다. 경남 독서한마당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14년간 우리 도서관이 주관하는 범도민 대상 독서행사로써, 올해 3만5,700여 편의 작품이 응모되는 등 회를 거듭할수록 큰 관심과 성원 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도서관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특별 도서 코너를 설치하고, 단계별 책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는 등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도서관에서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 도서관과의 협업 강화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 모형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서관은 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가 추진한 올해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24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 도서관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자 마산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마산도서관장 전석자입니다. 평소 독서 교육과 도서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2월 현재 우리 도서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방향,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마산도서관은 1988년 6월에 개관하여 산호공원 내에 있으며, 직원은 일반직 23명, 교육 공무직 4명을 포함하여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관장을 비롯하여 문헌정보과, 운영지원과로 2과 6담당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이용자에게는 가고 싶은 도서관, 운영자에게 즐거움이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식정보 자원 확충과 자료 이용 서비스 강화, 행복한 책 읽기 문화 확산, 희망을 꿈꾸는 학교 도서관 지원, 나누며 소통하는 평생학습 실현, 신뢰받는 도서관 행정서비스 구현 등 이용자와 운영자가 함께 품격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 자원 확충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올해 약 1만5,000여 권의 신간도서를 구입하여 우리 도서관에는 총 28만7,000여 권의 장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1일 평균 780여 권의 도서를 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책 읽기 문화 확산을 위해 테마별 독서문화 행사, 명사와 함께 하는 가고파 인문학 아카데미, 배움이 즐거운 책 놀이터, 언니오빠 책 읽어주세요 등 280여 개 프로그램에 약 4만여 명이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을 꿈꾸는 학교 도서관 지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마산합포구, 회원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83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도서관 제3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학교 도서관 지원으로 학교 도서관 활성화 컨설팅 및 현장 업무 지원에 426회를 지원하였으며,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맞춤형 독서체험 프로그램 22개 프로그램에 4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도서관과 공공 도서관 협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중심의 독서교육협의회 운영, 도서부원과 사서도우미 자원봉사자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누며 소통하는 평생학습 실현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성인, 어르신, 직장인을 위한 우리역사 바로 알기 등 6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다문화 선도 도서관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아우름 자원봉사단 운영, 갤러리 푸르미르 운영 등 다양한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기관으로부터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뢰받는 도서관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직무 연수, 직원 봉사활동, 도서관 운영위원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노후 도서관의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옥상 방수, 노후 창틀 교체, 냉·난방기기 교체 등 쾌적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마산도서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병태 김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강병태김해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김해도서관장 강병태입니다. 우리 도서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직원 총 35명에 문헌정보과 등 3개 과 5개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는 2018년 11월 말 현재 34만여 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13억5,000여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서관 지식정보 자원 활용 극대화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보다 빠르게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시외버스터미널에 지난 5월, 프리마켓 도서관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도서관 이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함께 행복한 독서 문화 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월별 독서진흥행사, 생애단계별 독서 프로그램, 인문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2012년과 2016년 2번에 걸쳐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하여,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과 무료택배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제10회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학교 독서교육 지원 활성화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학교 도서관 제2지원센터로써 각급 학교의 도서관 운영 상담과 공공 도서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현장 업무 지원으로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배움과 성장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도서관에서 지역 주민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성인 프로그램을 비롯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 새터민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도교육청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초등학년 인증 한글 배움 학교를 운영하여, 배움의 기회를 놓친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신뢰받는 도서관 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와 신뢰받는 도서관 행정을 구현하여 품격 높은 도서관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선도 도서관 운영입니다. 김해도서관은 2018년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선도 도서관으로 지정되어 가족형 진로 탐색, 청소년 진로 탐색, 진로 독서, 진로 교육 등 모두 4개 영역의 프로그램에 1,6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함께 하는 생애 인문학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인문학 소양 함량을 위해 인문학으로 세상 읽기, 월별 독서 진흥 행사, 문화가 있는 날 등의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 3만8,5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독서 문화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해 가야사 바로 알기입니다.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 사업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가야사 프로그램을 성인까지 확대 운영하여 가야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다양한 인문학 콘텐츠를 개발하여 도서관과 함께 하는 생애인문학 운영과 재능 나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아웃리치 서비스 지원, 인제대학교의 일자리 지원 센터를 연계한 취업 상담 코너 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저희 도서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도서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2018년도 우리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해 주셨는데, 주요 실적을 몇 가지만, 경상남도의 교육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실적을 어느 연구관이 했고, 제목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장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저도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학습연수원 특별연수와 관련해서 연구정보원장님, 올해 64명을 1차 교사로 선발하셨는데요, 거기 선생님들의 전공과목, 그다음에 제출 계획서는 너무 많으니까 제목하고 요지만 주십시오. 거기와 관련해서 연구유형 A, B, C형으로 되어 있는데 영역팀별로 연구과제, 그리고 팀 구성 시 전공과목 반영 자료,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A는 우리 연구정보원의 것이 아니고요, B, C만 연구정보원에서.) A는 어디에서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A는 진주교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없습니까? A팀 구성이 있을 건데, 그것도 주십시오. 그게 중요해서. (

집행부석에서 – 짧은 시간에 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고 있으니까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예.

장규석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교육청 예산이 참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서 교육위원회의 소속이 아닌 분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같아서, 금방 사업에 대한 설명을 기관별로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산촌유학교육원, 교육시설감리단, 진산학생교육원, 창원·마산·김해도서관, 여기는 주요 사업조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한단 말입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주요 사업조서에 없는 해당 시·군은, 주요 사업조서에는 5,000만원 이상 사업만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기관 전체에, 교육원 전체 사업을 하는데, 그 자체의 사업은 분명히 하실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 없다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주요 사업조서에서 5,000만원 이상만 저희들이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몇 개 없는 기관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중에 금방 설명하신 직속기관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그거는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생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저희들이 세부 주요 사업조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5,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기준을 누가 정했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작게 할 수도 있는데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주요 사업조서를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거나 각 기관별로 최소의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한다라는 부분의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 기관에서 뭘 하는지도 알 수 있고, 제대로 예산이 쓰였는지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빠진 기관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기관별 예산,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 예정이 오전 중으로 이걸 마무리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전에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최대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장

그러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장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어제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어제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대해서 69억9,733만원인데, 어제 아침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온 걸로 아는데, 와 있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김일수 위원님 말씀처럼 하도 많아서 제가 보고 좀 하겠습니다. 다 질의하려고 하면 오늘 하루종일해도 다 못 할 것 같은데. 경남교육연수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경남교육연수원장 박줄입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꽤 많습니다마는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을 하고,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정책 안에 예산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경남교육연수원을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을 수차례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 장소가 굉장히 번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과연 교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연수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설비를 많이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원장님 생각을, 원장님 얼마 남았습니까?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정년 말입니까?

예상원위원

예, 정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2년 남았습니다.

예상원위원

2년 동안 소임을 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현재 경남교원연수원이 설립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연수원을 아주 좋은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연수원이 지어지려고 하면 갖추어야 될 것 중에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연수생들이 와서 연수하기에 편해야 되는데, 경남교육연수원이 안고 있는, 다른 데 옮겨가면 곤란한 문제점 중 하나가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이 되어서 선생님들께서 연수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숙소에 주무시는 분들이 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연수원은 바로 인근에 창원대학교 기숙사가 있어서 방학 중에는 1만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가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1년에 2달 정도 700명을 기숙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힐링을 위한 연수시설은 고성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상원위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주차 문제 때문에 조금 있는데요, 그것도 의창구청에서 하천 쪽으로 보도용 데크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원위원

원장님,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조금 있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참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교육연수원이 거기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 인프라 구축과 민원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하시는 게 우리 공직자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십시오. 그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닐 걸로 생각됩니다.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지역 주민들하고 윈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는 우리 연수원에 있는 모든 주차시설을 개방해서 지금은 오히려 주민들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선생님들이 좋다하면 저는 더 이상 말씀 드릴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선생님은 혹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오기 좋으니까 창원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어떤 예산?

예상원위원

올해 총 예산을 얼마나 세워 놨습니까?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99억6,7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예상원위원

거의 대부분 시설비이다, 그죠?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아닙니까?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연수비입니다.

예상원위원

연수비? 운영비가 많습니까?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운영비는 10억원밖에 안 됩니다.

예상원위원

10억원밖에 안 되고, 연수비. 선생님들한테 주는 연수비입니까?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선생님들한테 주는 연수여비가 있고 그다음에 강사 분들한테 주는 강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걸 운영비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연수운영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산비목에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묻습니다.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연수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운영비 아닙니까?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예.

예상원위원

운영비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운영비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예.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원장님한테는 말씀 끝났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지칭하겠습니다. 정희탁 원장님.

희탁

정희탁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장

진산학생교육원장 정희탁입니다.

예상원위원

저 혼자 땀을 많이 흘립니다. 지금 이 안이 엄청나게 덥습니다, 저는.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여기 원생들이 어떤 분입니까?

희탁

정희탁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장

학생들은 일선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학교에서 학생이 우리 기관에 와서 치유와 돌봄을 받으면 좋겠다 하고 위탁 의뢰를 하면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

희탁

정희탁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장

예.

예상원위원

선생님들 몇 분 계십니까?

희탁

정희탁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장

파견교사는 8명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원장님께 드리면 조금 서운해 하실 수 있는데 전공을 토목을 했습니까?

희탁

정희탁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장

예, 대학에서 토목 전공했습니다.

예상원위원

토목을 하셨다고 해서 어려운 학생을 돌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돌봐줘야 될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희탁

정희탁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진학률이라든지 학교를 옮겼던 학생 수, 퇴학률 이런 것을 확인을 해 봤거든요. 해 보면 경상남도는 지금 많이 좋아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희탁

정희탁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더라도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혹여 심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공한 선생님들도 계십니까?

희탁

정희탁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장

파견교사들은 일선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 기관에 근무를 희망해서 선발돼 온 교사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파견교사를 뽑을 때는 우리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과목별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 심리 치료라든가를 교사들도 하지만 임상심리사, 복지사, 상담사들이 병행해서 교사들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무튼 제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데, 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탁

정희탁진산학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될 분야가 이런 분야입니다.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선생님 한 분이 이 학생의 평생의 진로를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 교육감의 목표에도 있지 않습니까? 대안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해서 나오시라 그랬습니다.

희탁

정희탁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먼저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상당히 예산이 방만하게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서를 보고 예산서를 보고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인건비에 대한 조서만 있는데, 찾으려면 307페이지 갔다가 또 다른 교육 보려고 하면 470페이지 갔다가, 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예산 심의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바입니다.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님.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강민국위원

교육연수원장님이시네요. 죄송합니다. 교육연수원장님.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박줄입니다.

강민국위원

예산서 178페이지에, 영어교사 연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예.

강민국위원

9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수를 하는 거죠?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민국위원

예산서 178페이지, 조서 971페이지.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영어교사 연수는, 크게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사 연수 중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연수는 외국에 나가서 받는 연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다섯 달, 외국에서 한 달 하는 수업능력 함양형 연수가 있고, 국내에서 석 달, 외국에서 석 달 하는 수업 실습형 연수가 있고, 한 달 실습을 하는 그냥 국외연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두 가지 종류는 특교로 50%씩 반영해서 교육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밑에 맨 마지막에 한 달 외국에 나가는 국외연수는 우리 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제가 어제부터, 저는 영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비단 영어 쪽에, 어제도 학교혁신과였나요? 거기 보면 그렇거든요. 영어 수업을 시행하기 위한 교사 동아리 운영 지원에 예산이 포함되고, 외국어 교과 전담 교육원, 영어회화 전문 강사 연수를 실시하는 연수지원비도 있어요. 또 외국어 교사 교실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 및 세미나 운영도 있고, 경남교육연수원에는 또 영어교사를 위한 연수가 있고, 저는 이 중에 하나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 내용이 비슷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이 연수 과정이 최근에 생긴 연수 과정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대로 존속되어 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비해서 인원은 조금씩 줄이고 있지만,

강민국위원

아뇨.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런 중복되는 사업 내용에서, 저희들은 예산 심의를 다루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그러면 교육연수원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중복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중복되는 연수원 예산이 아닙니다.

강민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내용이 비슷해요. 사업 내용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영어교사도 연수 하시고, 어제도 부교육감님!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강민국위원

사실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 교직원들하고 연수 가는 것 있죠? 어제도 잠깐,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 요구 자료에 보면 선생님들 진로 체험 해가지고 연수 가는 게 있다고요? 연수 자료가 있더라고요.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예.

강민국위원

보니까,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의회도 외유성 연수가 아니냐고 해서 언론의 굉장한 질타를 받고, 저 같은 경우도 KBS1 방송에 목요일마다 생방을 나가는데, 도의회 연수가 해외성 연수가 외유성 연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장도 대변하고 의회를 대표했는데, 그런데 이것 또한 연수라는 내용 자체가 영어교사 연수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요구 자료도 보면, 거의 다 동대사, 사슴공원, 청수사, 저도 다 가본 덴데, 관광코스거든요. 이 연수 커리큘럼 자체가. 이 영어교사 연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자료가 있나요? 자료 제출 좀 해 주시죠. 영어교사 연수, 몇 개월, 몇 개월, 몇 개월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예.

강민국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예. 국내에 있을 때는 한국교원대학에 가서 연수를 받고, 외국에 가면 외국에 있는 대학에서 연수를 받고,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교생실습처럼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아니, 해외연수를 간다고 그때 예산 많다고 했잖아요.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예. 그게 국내에 3개월, 외국 3개월일 경우에 국내 3개월은 교원대학에서 연수를 받으시고 외국 3개월은 외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교생실습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강민국위원

또 6개월 말고 몇 개월짜리 있다고 했죠? 한 달짜리?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예, 한 달짜리요. 한 달짜리는 외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4주 간 교생실습을 합니다.

강민국위원

그 연수일정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끝낸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충분히 자료를 받아 보고 검토해 보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시간 정해서 끝낼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철

이옥철위원

이옥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박줄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조금 전 질의하신 존경하는 강민국, 건소위 위원장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데, 방금 연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983페이지에 보면 교육 공무직원 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수 인원이 축소돼 있다고 했고, 또 앞에 교원 연수는 981페이지 연수생 감원으로 연수경비가 감소돼 있습니다. 예산도 조금 감액되어 편성돼 있고, 앞에 가면 975페이지는 교원자격 연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보니까 조금씩 다르고 알겠는데, 직무라든지 교원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연수 인원수가 급증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83페이지 교육 공무직원 연수는 연수 인원이 축소되었는데 예산은 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연수 인원이 감소된 것은 나름대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조금씩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원 연수 같은 경우에는 연수 인원이 축소됐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은 작년도와 별반 다름이 없고 2017년도보다는 상당히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공무직원 연수경비가 9,358만원이었고요. 내년도에는 9,297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었고, 교육공무직 연수는 우리 연수원에서 행정실무원, 그러니까 교무실무원과 행정실무원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아니, 원장님! 연수 인원이 축소되었다면 몇 명이나 축소된 겁니까?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40명 축소되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40명 축소되었는데 이 예산 1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감액했다고 말씀하시는 그게 맞습니까?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무실무원과 행정실무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는데, 교무실무원과 행정실무원들이 자리를 많이 비울 수 없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만큼 차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공무직 연수를 40명으로 줄이고 대신에 지방공무원 연수 할 때 교육공무직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어든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다른 데도 연수생 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성 제고, 교원 직무, 앞에 연수가 급증된 데는 당연히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교원 연수에 보면, 981페이지입니다. 연수생 감원으로 연수경비 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한 6,000만원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어교사 해외연수와 관련된 감액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상반기에 20명, 하반기에 20명 외국을 보냈는데 하반기 20명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신청자가 없나 하니까 하반기에는 기간제 교사를 구할 수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해외 나가는 해외연수생들을 점차 줄이다 보니까 이게 감소가 된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영어교사 연수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산출 내역에 보면 수업 실습형 및 영어 능력 함양형 과정 연수 이것은 외국에 나가는 연수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것도 외국에?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98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여기는 한 6,0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뒤에 교육공무직원 연수는 거의 감액 없이 넘어오니까, 연수 인원은 축소되었다고 해 놓았는데 감액 없이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위원님, 이렇게 많이 감액될 수도 있지만 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람은 줄지만 예산을 적게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옥철

이옥철위원

내용에 따라서?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경남학생교육원 석귀용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석귀용입니다.

신상훈위원

사업조서 가지고 계신가요?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예.

신상훈위원

사업조서 1052페이지입니다. 교육지도사 관련이죠?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예.

신상훈위원

일단, 의령에서 오셨나요?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예.

신상훈위원

먼 길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지도사 관련 이 예산이 2배 가까이 올해보다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예.

신상훈위원

증액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교육지도사, 공무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정규직으로 편성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이 낙동강학생교육원에 있는데 내년에는 이 교육공무직들, 낙동강학생교육원이 위(Wee)스쿨이 됩니다. 그래서 의령 학생교육원하고 남해 교육원하고 이렇게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상훈위원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낙동강 위(Wee)스쿨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낙동강 훈련지도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소요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신상훈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요, 증감 사유가 최저임금액 상승에 따른 예산액 증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제가 의문을 가진 게 뭐냐 하면요, 혹시 2019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

신상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8년이 7,530원이고 내년이 8,350원 그렇게 됩니다. 인상률이 10.9%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조서 내용만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100% 가까이가 올랐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영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10.9%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요. 뒤에 사업조서 1055페이지하고 1057페이지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도 증감 사유는 최저임금액 상승에 따른 예산 증가인데, 역시 올해 예산보다 내는 예산이 다 2배 정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지막 전문상담사 인건비는 한 10점 몇 % 오른 것으로 봐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원이나 이런 데 변화가 있어서 2배 가까이 오른 겁니까?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예.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그 변화도 변화지만 공무직 처우개선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신상훈위원

처우개선비가 많이 포함이 됐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추가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거나 교육지도사나 그 뒤에 사회복지사,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께서 이번에 도정질문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이야기를 했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교육지도사 같은 경우에도 위기 위탁생 돌봄하고 치유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치유를 받는 대상들도 같이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우 개선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최저임금액 인상을 상승분이라고만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앞서 원장님한테 교육연수원 자료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원장님 들어가시죠. 부교육감님.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강민국위원

제가 다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예산서 전체, 경남교육청 전체에서 연수 가는 것 있죠? 해외연수 가는 것, 국외연수 가는 것 예산하고 항목하고, 그리고 지난 것은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연수일정 계획, 항목별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강민국위원

2시까지는 되죠? 어차피 예산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신 산하 기관 원장님께서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셔야 오전 중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후까지 남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꼭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님.

해란

박해란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경남유아교육원장 박해란입니다.

김윤철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합천 출신 김윤철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06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유아 교수 학습 지원 있죠? 보셨습니까?

해란

박해란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예.

김윤철위원

거기 사업 대상이 공·사립 유치원 유아 및 교원 돼 있죠? 그 밑에 사업 내용이 경남유아교육원 2019년도 운영계획서 발간, 연수 과정 위원회 구성 운영, 다문화 현장강사 대상으로 유아교육 이해, 수업 방법, 활동계획안 작성법, 수업 시연 워크숍 있잖아요. 이 예산이 2018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2018년도 예산이 2억5,977만6,000원인데 2019년도는 9,302만2,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란

박해란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예.

김윤철위원

이게 이렇게 줄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란

박해란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수학습 자료 개발 보급을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내에서 인력 구성을 해서 자료를 개발하니 그 수준이 전국 단위에서 개발한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을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도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보다는 전국에서 개발한 것 중에서 우수한 자료를 보급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교육부에서 개발한 자료를 보급하는 방법을 택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 자체 개발하는 교재·교구 개발 보급 예산을 올해는 삭감을 하고 연도별로, 매년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면 격년제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2019년에는 자료 개발 보급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전국 단위나 할 때 거기에도 예산을 안 들이고 받을 수 있나요?

해란

박해란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카피하는 겁니까?

해란

박해란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카피, 그렇죠. 복사해서 주는 건데, 보급비만 필요하고 연구개발비는 없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에는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쉬어 보자, 쉬어 보고, 현장에 지금도 매년 자료를 보급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금 당장은 교사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고 2020년에 다시 보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논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다문화가정 관련된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해당이 됩니까?

해란

박해란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다른 예산은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자료개발보급비하고 운영계획서 제작 이 부분은 분원에서 따로 하던 것을 저희 본원에 합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김윤철위원

조금 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된 거잖아요.

해란

박해란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예, 많이 되었고요.

김윤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원장님 계획대로, 조금 전 말씀하신 그대로 해도 2019년도 이 부분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해란

박해란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2020년도는 다시 예산을 많이 요청을 해서,

해란

박해란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잘못되는 게 아니고,

김윤철위원

그게 안 맞을 경우에는.

해란

박해란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현장의 요구가 있다든지 전국에서 개발한 자료 중에서 경남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되면 2020년 예산에는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 지역 여건에 맞게끔 교육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남은 경남형으로 해 나가야 되고, 제가 합천 출신입니다. 합천은 합천형에 맞게끔 유아들이나 다문화가정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합천 같은 경우에는 경남 전체의 매뉴얼을 가지고 합천에 갖다 대면 맞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 여건이나 놀이 문화나 학교생활이나 이런 게 시 단위하고 군 단위는 다르거든요. 이것을 따로따로 경남형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국 단위에 해서 돌려서 거기에 맞춰 보자 하면 시행착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회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앞에 본청 할 때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앉아서 계획을 짜고 프로그램을 짜고 그런 부분을 군 단위, 도시 단위까지 접목을 시키려고 하면 시행착오가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혼선이 올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 살펴보니까 사업 내용에 있어서 다문화 현장 강사를 대상으로 유아교육 이해, 수업 방법, 활동계획안 작성법, 수업 시연 워크숍 이 부분 내용은 좋습니다만 창원하고 합천하고 바닷가 고성이나 남해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빨리 캐치를 하셔서 그것을 거기에 맞게끔 접목을 시켜줘야 됩니다.

해란

박해란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다문화 강사 지원은 저희가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부모가 강사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교육예산을 경제성 논리에 대지 말고 자라나는 유아들한테는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을 바꾼다니까 그 자체를 본 위원이 얘기한 거기에 좀 맞게끔 잘 접목을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란

박해란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윤철위원

또 하나 있거든요. 유아체험장 운영 이 부분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2018년도보다 2019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향후는 워낙 더 확실하게 줄고. 이것은 왜 이렇죠, 유아체험장 운영. 그 뒤페이지.

해란

박해란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그것은 진주분원의 사업인데, 올해는 이번에 체험실을 하나 새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018년도에는 많이 들어갔었고요, 2019년에는 그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왜 이렇게 또 많았습니까, 증축을 했나요?

해란

박해란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2017년도는 건축블록방을 새로 리모델링을 했었고, 2018년은 동화놀이방을 새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었고요. 2019년은 리모델링을 특별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윤철위원

2019년도에는!

해란

박해란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예.

김윤철위원

향후 2020년도에는 그게 또 반쪽입니다. 2억6,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해란

박해란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이게 2007년에 설립이 되고 한 10년 정도 되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될 체험실이 나오는데, 리모델링을 한 번씩 하고 나면 2020년 이후는 한동안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윤철위원

예산을 줄이고 아껴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교육예산은 시장성 논리에 하시지 말고 필요한 부분은 본청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은 확실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해란

박해란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란

박해란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장규석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창원도서관장님!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창원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김진부위원

창원에 도서관이 총 건축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대지가 1만2,199.6㎡고,

김진부위원

건축면적!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건물이 7,271.95㎡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약 2,000평?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7,200이니까 3.3하면...

김진부위원

약 2,000평 되죠, 그죠?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예, 건물이 세 동입니다.

김진부위원

거기 미화원 있죠?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예?

김진부위원

청소하는 미화원 있죠?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예.

김진부위원

그것 예전에는 위탁을 했어요, 용역을 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용역을 줬다가 9월 1일 이후에 교육공무직원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김진부위원

용역 할 때 얼마 줬습니까, 인건비를? 용역업체를,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대충 얼마 정도 기억이 납니까? 용역업체에 돈을 준 게 기억이 납니까?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잠시만요.

김진부위원

자, 그것 찾으려면,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청소원이 3명입니다.

김진부위원

3명인데, 지금 인건비도 다르고, 그 당시 우리가 용역 주던 것하고 지금 인건비하고 차액이 많이 나죠?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예, 조금 날 것으로,

김진부위원

조금 나는 게 대충 얼마 정도 납니까?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상황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마산도서관은 약 몇 평 정도 됩니까? 마산 관장님, 대충 평수 압니까? 왜 이걸 묻느냐면, 지금 마산하고 창원하고 인원이 다릅니다. 창원은 3명이고 마산은 2명인데, 건축면적에 따라서 인원을 하는지 대충, 마산이 몇 평 정도 그것 기억,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마산은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한 동이거든요.

김진부위원

한 동?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예, 한 동인데, 건물면적이 창원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김진부위원

작습니까?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예. (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집행부석에서 – 4,662㎡입니다.)

김진부위원

아, 작긴 좀 작네!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예, 훨씬 작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또 당직근로자는, 당직하는 분은 창원도 1명이고 마산도 1명입니다.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당직은 한 명만 필요하니까요.

김진부위원

한 명 하면 됩니까?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예, 건물 크기에 관계없이.

김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하는 미화원 인건비가 작년 9월 1일부터 대폭으로, 우리가 위탁 주는 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요?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예, 처우개선이 되니까요.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 할 때 같이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은 별도로 했나요?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별도로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창원도서관은 별도로 용역을 주고,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예, 마산도 별도로 줬을 겁니다.

김진부위원

각자 별도로 줬죠?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예.

김진부위원

작년에 위탁한 용역업체에 얼마 준 것 있으면 그 자료만 주십시오.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자료가 있는데,

김진부위원

그 자료만 주십시오. 마산도 자료 좀 주십시오.

희곤

김희곤창원도서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경남과학교육원장님!

동환

김동환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경남과학교육원장 김동환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수학문화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경남수학문화관 운영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 뒤에 수학체험관 운영 사업조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앞에 경남수학문화관 운영은 제목만 놓고 보면 똑같은 사업이죠, 제목만 놓고 보면? 이름이 하나는 수학체험관 운영, 하나는 경남수학문화관 운영.

동환

김동환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름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곳 아닙니까? 문화관 내에 체험관이 다섯 개인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죠?

동환

김동환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서를 해 놨는데, 경남수학문화관 운영 내용을 보면 제목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파이데이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그다음에 수학콘텐츠 개발 국외 선진지 견학 연수비가 들어 있고요.

동환

김동환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제목을 달면 안 되겠다. 파이데이 행사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사업명을 놓고 안에 사업내용은 다르고 이렇게 해서 그걸 좀 수정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환

김동환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수학콘텐츠 개발 국외선진지 견학 20명 가게 돼 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동환

김동환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지난해 처음 시작하면서 미리 해외 선진지 견학도 했지만 지금 전국 또는 어찌 보면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선진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교사나 주변 인물들만 가지고는 인적 자원이 좀 모자라는 것 아닌가, 또는 벤치마킹 범위가 너무 좁지 않은가 해서 체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들, 어떤 분들이 가실 거냐고요.

동환

김동환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수학체험관에 담당하는 담당자도 되겠지만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학교의 수학 선생님 그런 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각 학교에 수학 관련한 교사들과 우리 수학문화관에 운영하는 직원도 일부 포함될 경우도 있을 거고요.

동환

김동환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하고, 뒤에 체험관 운영에 보면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비가 한 1억2,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 용역은 민간업자에게 용역을 할 겁니까, 어떤 형태로 용역이 진행됩니까?

동환

김동환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지금 우리 수학문화관의 체험물, 우리가 그걸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 콘텐츠가 시중에 개발돼 있는 것은 거의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해서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항목으로 예산이,

경완

류경완위원

항목은 이해가 가는데, 이걸 어디다 용역을 맡기냐고요, 용역업체! 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아까 앞에 가셨던 교사 분들이 과제를 가지고 하는 건지, 어디 연구소나 업체에 맡기는 건지, 아니면 앞에 스무 명이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참여해서 프로젝트로 과제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아이디어는 그런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무엇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자고 하면 그것은 또 정식 공개입찰로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입찰해서 서너 개 업체 중에 적정성을 검사해서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앞에 이런 콘텐츠 개발 용역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예, 지난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업체에서 한다는 게 조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제시를...

동환

김동환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수학사랑이라는 전문업체도 있고 한데, 그런 것보다 대형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는 업체가 있긴 합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제비생태탐구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동아리도 80개 운영하고, 이 사업을 언제부터 이렇게...

동환

김동환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특출하게 제비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일본의 경우에는 제비 연구를 한 60년 정도 계속 누적연구를 한 자료를 여러 교육활동이나 실제 생활에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활동에 참여하자 이래서 일본하고 같이 협력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 3, 4년 되는 사이에 우리도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별로 동아리를 한 30만원 정도 차비나 간식비 정도를 줘가지고 실제로 각 자기 인근 지역을 탐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까지의 경우에도 인근에 제비둥지를 확인해서 보고를 하고, 그 진행과정을 방송사하고 같이 동참해서 촬영을 해서 우리 지방방송에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제비 생태 사업이 들어 있어서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사업조서하고 작성을 하실 때 종종 이런 경우들이,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 과학교육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목하고 밑에 내용이 안 맞는, 또 유사한 제목으로 달려 있어서 그 사업조서만 보고는 사업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 부서별로 사업조서 작성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하용위원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김하용위원

물론 종합심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경남도의 교육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지금 현재 올해 수능시험이 끝이 나고 결과가 나왔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김하용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지금 저희들이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하용위원

없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수능이 발표되고 각 도별로 성적표가 다 나오고, 우리가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많은 고인력들이 앉아서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앞으로 백년지대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경남도의 교육발전과 또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반듯한 많은 부분과 지식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듣는 이야기로는 지금 전국 시․도에서 경남이, 등수를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밑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현재 거기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쳐다보면서 우리 경남도 교육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교육을, 지금까지 교육감님의 인사말이나 그 외 다른 데서 이야기할 때 우리 경남의 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선도적인 역할로 이끌어 가겠다, 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학생들의 형태나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좋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귀여워하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면 그런 배고픔과 아픔을 모르고 너 마음대로 크라는 그런 교육의 형태에서 나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우리 간부님들 다 계시고 또 직속기관장님들 전부 다 와 계시는데, 우리 경남의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번 수능시험의 결과를 제가 놓고 볼 때 이런 교육들이 앞으로 여기 모이신 간부직원 여러분들과 전부 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가야 된다. 지금 이번의 예산과 또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감사를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우리가 투명하고 누가 봐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만히 앉아서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의, 또 교육계의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처음으로 여기 와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이나 직속기관장님들이나 전부 다 우리 수능의 결과를, 물론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점수니까. 그렇다고 점수 잘 받는다고 해서 크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교육을 하는 기본적인 자체는 좀 더 많이 알고 뭔가 앞으로 우리 인간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 경남이 만약 시․도에서 제일 꼴지를 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다 했을 때는 우리가 또 새로운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수능성적 연구한 것 같은 것 보면 이게 여러 가지 그 가정의 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또 농어촌이냐 대도시 지역이냐 등등 여러 가지 변수하고 관계가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수업하고만 돼 있는 걸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김하용위원

물론 부교육감님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가 만약 전국 시․도에서 전부 다, 분포는 농촌도 있고 물론 도심으로 집중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떤 결과를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 경남의 교육이 전국의 리더로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수능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또 그렇다고 그게 교육의 전체적인 목표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하튼 수능성적과 상관관계,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밝힌 데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복잡하게 분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하용위원

부교육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는데, 누가 어떤 쪽에서 어떻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번 수능의 결과를 놓고 제가 이걸 분석한 내용도 아니고, 교육계 이쪽에 다 있었던 사람들의 어제 저녁 어떤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경남의 교육이 미래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우리 교육기관에서 연구도 철저히 하고, 모든 연구기관하고 없는 게 없을 만큼 전부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부분의 좋은 것만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새롭게 뭔가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동 경제자유구역에 배후단지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이번 12월에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준공을 못 하고 있고 아파트도 지금 지어야 되는데 못 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 말씀을 드려서 빨리 협의를 해서, 지금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회사들이 15개나 유치를 해서 올 12월에 준공이 나면 바로 와서 거기에 물류공장을 바로 신축을 하게 돼 있는데 학교 협의가 안 되니까 아파트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따르는 애로사항은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되는 것은 되는 쪽으로 해서 빨리 협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처음 여기 들어와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실 때 교육청에서 모든 일을 할 때 너무 느긋하고 입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서로 협의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상남도의 모든 일들을 할 때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협의를 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은 벽을 놓고, 우리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선을 그어놓고 일을 하니까 일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런 점을, 물론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누가, 어떤 자리에서 해결을 해도 지금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중식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산하기관에 자료 요청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시 30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산하기관에 대해서 다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여기 직속기관장님들 참석합니까?)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오후에 직속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참석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빨리 끝을 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자료가 오면 바로 끝납니다.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그 자료 해당되는...)

장규석위원장

1시 30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장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직속 기관장들의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위원

예, 자료는 안 왔지만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옥은숙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에 보면 997페이지에 교육정책연구 과제 해서 예산이 2억3,800만원 정도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이 연수도 하고 계시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교육공무원법 제40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과 그다음에 제16조 등 법령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계시는 거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은숙위원

2011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2018년까지 우리 능력 있는 선생님들 총 373명의 교사가 현재 연수를 받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올해 연수 다 끝났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올해 연수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옥은숙위원

거의 다 끝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몇 가지 지적을 받은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과제와 관련해서 관련이 없는 연수 프로그램은 좀 자제를 하고, 감사원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관광 위주의 해외 출장 지양하고, 그다음에 교사의 복무관리 점검 등이 있었고, 그동안에 개선되어야 할 해외 체험활동 등이 폐지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연수 프로그램 개선이 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또 그것과 더불어 단기간 연구 과제 수행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 수행에 어려움도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이 된 것을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그러면 이 제도의 목적이 원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이 목적이, 많은 선생님들이 일종의 안식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와서 쉬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2015년도에 들어와서 볼 때는,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책임지는 연수는 B형 연수를 20명이 했습니다. 거기에 행복에 대한 연구학습, 학교 수업혁신, 그다음에 학교 문화혁신, 그다음에 독서 이런 식으로 4개의 권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자체를 각 개인이, 20명이 다 자기 개인의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종합해서 보니까 너무 지엽적인 연구가 많고, 그러니까 보편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중복되는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학교 같으면 행복학교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거의 비슷한 연구가 많아서 그걸 제가 엮었습니다. 행복학교는 행복학교대로 그 분야의 연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에 10명은 초등이고 10명은 중등인데 초등과 중등을 섞어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에 있는 문제가 중등에도 있는지 중등에 있는 문제가 초등에도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넓은 차원에서 보면서 우리 교육에 대한 책임을 좀 지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묶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우리 학생들이, 제가 국제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협력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협력수업이라든지 협력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서, 이걸 우리 선생님들이 못 하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초등․중등을 묶으면서 조직을 그룹으로 해서 연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룹 속에서 동료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연구의 질을 높이는 형태로 제가 했습니다.

옥은숙위원

원장님, 제가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에 대해서 목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이 제도의 원래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확대와 재충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고, 그다음에 일정 요건을 갖춘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계발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화된 연수 기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원장님, 맞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은숙위원

그런데 방금 원장님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초․중등 간 서로의 이해도를,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주셔서,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옥은숙위원

예, 전문성인데 방금 목적을 말씀하신 것은 초․중등 간에 서로 이해를 높이는 것을, 업무적인 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목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8년 동안 373명의 선생님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은숙위원

전국 통계를 인용해 보면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전부 한 번씩 기회를 주려면 거의 500년이 걸려야 선생님이 다 골고루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농담할 정도로 소수 선생님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종의 혜택인 것이죠? 이 과정도 엄격하더라고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은숙위원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혜택을 두 배로 늘려야 된다는 주장도 일부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좋은 제도를 알차고 유익하게 또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원장님?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를 보면 초등학교 32명 선생님, 중등학교 32명 해서 총 64명 선생님들이 선정되었고 현재 연수가 거의 끝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원 자격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선발 과정도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원장님, 맞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교원능력 평가에서도 동료 교원평가 환산 평균이 4.5 이상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는 능력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선발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맞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선발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정보원에서 선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그렇죠.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초등은,

옥은숙위원

연수는 연수원에서 하고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에서 하고요.

옥은숙위원

예, 연수는 연구정보원에서 하고. 그래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구 유형 및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A, B, C형으로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A, B형에 속하는 것을 지금 연구원에서 하고 계신 거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A형은 진주교대에서 하고,

옥은숙위원

A형 말고 B, C.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B형과 C형이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그래서 A형 영역은 아직 자료가 안 왔고, 어떻게 연구하는 그룹인지 원장님 전혀 모르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옥은숙위원

개략적으로 어떻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B형하고 비교를 하면 그쪽에서의 연구가 그렇게 전문성을 신장시킨다거나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계획서에는 A형은 학습지도, 생활지도, 관련 연구로 교실수업 개선과 학생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개발연구 수행 후 컨설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구년을 수행하는 A형에 속한 교사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 이 제도가 그냥 안식년이나 앞서 말씀하신 휴식년이라고 하고 B, C에 속한 교사인 경우에는 제법 알차게 연구하는, 실속 있는 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이 좋은 제도가 더 훌륭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직 사회의 큰 원동력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실제로 그 과정을 거친 교사들로부터 이 내용을 전달 받고, 제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의도 하고 제안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금 선발되는 과정을 볼 때, 선발이 될 때는 1차 선발에서 개인이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점수가 40% 이상 반영되는 거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선발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을 하고 나서, 그 개인이 어떤 연수위원회에 가면 이 연구를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게 40%나 반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가면 계획서 따로 그다음에 연구 따로,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있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개인이 선발되는 거죠. 개인이 어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연구를 하고 싶은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연구정보원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명이든 40명이든 그런 식으로 개인이 연구를 할 때 문제점이, 굉장히 지엽적인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든지 서로 협력을 하지 않아서 질이 좋지 않다든지, 그다음에 상당히 보편성이 부족하다든지 전문성을 키우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지도를 해야 되는데 개인 주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연구정보원의 박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모아서 했고, 초등․중등, 아까도 얘기했듯이 묶어서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우리 교육 전반에 대한, 일반에 대한, 교육의 앞날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좀 연구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원장님, 개인이 연구원에 들어가면 이러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더 심화 연수를 하겠다라는 것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팀을 구성해서, 다른 공통의 주제를 줘서 공동연구를 하는 거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옥은숙위원

그렇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개인적으로 한 연구들을 제가 훑어봤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을 보고 그런 식으로 개선을 했고 좀 더 발전시킨 겁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선발 과정에서 개인 연구 계획서 40% 반영시키는 이거 필요 없는 거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보다는 개인 연구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의 연구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본청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연구 역량이 좋아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본청에서 개인을 선발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그룹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선발하고, 그다음 우리 연구정보원에 맡기면 제가 그것을 그룹으로 묶어서 1년 동안 그야말로 연수부터 해서 굉장히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옥은숙위원

원장님, 그러면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의 전문성을 얼마만큼 반영해서 이 연수를 하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팀을 구성할 때는 전문의, 교과 과목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무작위로 팀을 구성하죠? 이것은 실제로 하신 선생님들의 말씀입니다. 팀 구성할 때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초등은 전문 분야가 없습니다. 초등은 전문 분야가 없고, 중등은 각각 가르치는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이 있는데 B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개의 그룹으로, 그게 이미 본청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행복학교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수업혁신에 관한 연구, 학교 문화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독서에 관한 연구 그런 식으로 그룹이 이미 책정되어서 넘어왔고요. 제가 한 것은 거기에 연구 주제를 하나씩 해서, 만약 올해 연구를 하고 그다음 해 똑같은 연구 또 하면 안 된다, 좀 더 발전된 연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C형 같은 경우에 2개의 그룹입니다. 하나는 수학 쪽이고, 수학체험센터를 위시해서 수학 쪽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교육공동체 주제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 현장에 답사를 어떤 형식으로 가는지 제가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팀 구성할 때 초등은 전문 교과 과목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무작위로 팀을 구성해서 개인 역량 강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팀으로 구성된 것은, 사실 초등 중심일 때는 역량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는 없고요. 초등 선생님이라고 해서 교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교육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 없다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옥은숙위원

팀을 구성할 때 초등․중등 교사 선생님들 같이 섞어서 하시는 거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그 전문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문성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제가 연구 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해 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선진 나라, 그런 나라에서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떤 식으로 협력해서 연구를 하는가, 그다음에 그쪽에 교사들이, 그다음에 그쪽에 관료들이 어떤 식으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가,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배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문성을 높였다 저는,

옥은숙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 취지 목적과 맞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것인지를 제가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선발은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초등 같은 경우에 초등.

옥은숙위원

예, 선발은 거기에서 하는 거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은숙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선발이 되고 나면 연구정보원에서 받아서 공동 연구를, 과제를 줘서 팀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처음에 그런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전부 다 제가 듣기로는, 물론 저한테 비판의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많은 선생님들이 와서 중등 선생으로서 초등의 문제, 초등 선생님과 같이 초등의 문제를 듣고 이럴 때 굉장히 놀랐다, 그러면서 많이 배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쨌든 초․중등 교사가 혼합해서 조를 편성하다 보니까 효율성은 떨어진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초․중등에 서로 과목별로, 중등과 초등의 이해도를 높일 수는 있다라고 봐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지금 과목별 연구는 아닙니다. 아까 그룹으로 주제를 가지고 엮어서 했듯이 과목별 연구, 그러니까 교과 내용적 연구는 아니고, 개인으로 하는 그런 연구는 아니고 우리 경남교육청이 꼭 필요한 연구를 한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연구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경남교육이 꼭 필요한 연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연구의 질을 높여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경남교육청에서 경남교육청의 정책으로 입안되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교육을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발전시키는 데 일익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은숙위원

원장님, 그렇다면 처음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연구 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습니까? 40% 반영되어서 그 계획서를 받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받습니다. 받는데,

옥은숙위원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면,

옥은숙위원

반영을 이렇게 안 해 주시는데요. 팀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 제가 생각할 때 그 계획서를 보면 이 사람의 연구 역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40%를 반영해서 본청에서 아마 선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원장님이 답을 그렇게 주시면, 저는 차라리 초등은 초등, 중등은 중등 교사 선생님들끼리 해서 초등 간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좀 더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이 좋겠다 싶고, 중등은 중등대로 각 교과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도를 높이는 이게 취지고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좀 더 심화할 수 있는 연수이지 않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학습연구년제 연구가 교과별 연구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로서의 전문성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부분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과 연구 부분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행복학교라든지 우리 교육의 미래라든지 수업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쪽에 보편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식을, 전문성을 좀 높여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리고 B형의 경우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주 1회 집합연수 시에 초․중등이 함께 받는 구조이다 보니까 연수 효과가 떨어진다, 상호 간 이해도가 높아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특별연수 목적, 이 연수 목적하고는 관계가 거의 없는,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실제로 받는 선생님들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연구 계획서를 반영하는 차원에서라도 직접 선택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실제로 받는 선생님들 의견이거든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얼마나 많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연구 결과로 냈을 때 그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발전시킨 제도가, 시스템이 바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제가 받은 선생님들의 의견은, 학교 현장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집단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이번에 64명 선생님들 연수 마무리하셨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64명이 아니고 39명입니다, B형, C형.

옥은숙위원

합쳐서, 그러면 A가 빠졌네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A형은 진주교대에서 하고 있고,

옥은숙위원

예, A 숫자가 빠졌네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은숙위원

그것도 겸해서 이분들과 같이 토론회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결과에 대해서.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좋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A형도 우리 연구정보원으로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옥은숙위원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냐 하면, 학교 폭력 관련해서 연수를 할 때 초․중등 사례와 환경이 다르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옥은숙위원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 초등 출신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게 되면 초등 중심의 강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중등 위주의 선생님들은 그 상황이나 환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B형 같은 경우에 1주일에 딱 한 번 옵니다. 1주일에 한 번 오고, C형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 옵니다. 아주 적은 시간, 정해진 시간에 우리 연구정보원에 와서 연수를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행정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도 하는데 그 적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한꺼번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의 학폭 문제가 중등에 없는 것도 아니고,

옥은숙위원

원장님!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은숙위원

실질적으로 학폭 문제는 다양한 경우가, 초등․중등 분명히 다릅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비슷하게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거든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옥은숙위원

그래서 그러한 학폭 문제에 있어서 초등 강사님이 오시면 초등 위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럴 경우가 상당히,

옥은숙위원

예,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이고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연구원에서는 세밀하게, 전체적인 교사들이 충분히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숲 밧줄 놀이,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숲 밧줄 놀이라고 있습니다. 그 연수는 중등 교사들한테는 현실적으로 거의 적용할 길이 없습니다. 초등에만 적용하는 연수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상당히 생소한 연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연수 같은데,

옥은숙위원

연수를 받은 선생님이 말씀 주시는 건데 원장님이 모르신다면,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혹시 A형 아닙니까?

옥은숙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최고의 인정을 받는 선생님들을 모아 놓고 이런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좀 고민해 달라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은 틀림없이 A형 연수인 것 같습니다.

옥은숙위원

A형은 그러면 연수 안 하는 겁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진주교대에서,

옥은숙위원

다른 데서 하지만 그래도 연수를 선생님들을 선발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오셔서 제가 답변을 못 받습니다만, 어쨌든 요약을 해 보자면 여러 가지 이유로 초․중등 혼합해서 공동 연구 과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개인 연구 계획서가 굳이 필요가 없다면 좀 더 지금 목적에 맞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C형도 하신다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C형의 경우에는 각 배정된 지역센터로 1주일에 두 번 출근해서 월 1회 연구정보원에서 연수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은숙위원

2개 팀으로 나눠서 공동 연구하는 시스템이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은숙위원

그런데 정작 배정된 센터에 가보면 업무나 역할이 애매하답니다. 특별한 역할하기가 어렵고 10명의 공동 연구, 아까 말씀하신 공동 연구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체험센터에 파견한 학습연구원과는 취지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많고요. 업무 때문에 그냥 파견 근무일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체육 전공한 교사가 수학체험센터에 파견 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가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원장님!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은숙위원

이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C형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고 수학하고,

옥은숙위원

예, 팀별로 10명씩.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마을교육공동체 10명씩 해서 20명입니다. 20명이고, 1주일에 두 번 출근하는 것 맞고요. 그리고 사실 연구를 시켜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그룹이 굉장히 큽니다. 커서 거기에서 주도하는 선생님이 몇 명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거의 조금, 어떤 면에서 소외되었거나 아니면 열심히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첫해고요. 그다음에 C형은 사실 들어온 자체가 학습연구년제 B형하고 상당히 좀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체험 위주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체험 위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업무를 보는 데 상당히 일익이 되도록 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제가 올해 처음에 하면서 그렇게 큰 요구, 어떤 면에서 B형한테 하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옥은숙위원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좋은 취지의 좋은 제도가 정착되어서 전문성도 강화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할이 제대로 좀 배분되지 않거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수한 교사들, 정말 머리 좋은 선생님들이 선발되어서 연구되는 결과물이 현장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은숙위원

그런 과정을 좀 세부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B, C의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짜서 이분들의 전문성을 심화를 통해서 제대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이해되시면, 혹시 원장님한테 질의하실,

강민국위원

예, 그러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규석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원장님!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 과제를, 선생님들을 정보원에서는 교수님이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칭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상원위원

못 들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조금 못 들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연구의 종류, 이 과제를, 연구정보원에서는 선생님들을 일반인들이 교수님이라고 칭합니까, 그냥 선생님이라고 칭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연구정보원 내에서 하는 연구고요. 아까 내부 연구라고 그랬고. 다른 하나는 현장 연구라고 해서, 학습연구년제 선생님들이 하는 연구하고, 그다음에 현장 연구에 선생님들을 조직해서 하는 연구가 있고요. 그걸 현장 연구라고 주로 이름 붙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용역 연구입니다. 이 용역 연구는 대학교수 팀에게 주는 연구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할 때 연구 주제와 발제자 명을 좀 명기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오고 그냥 연구의 종류 해서 자체 연구, 위탁 연구, 현장 연구 이렇게 구분해 놓았거든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용역 연구 같은 경우에 책임연구원이,

예상원위원

아니, 제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발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예상원위원

그룹이라도 원장 외 몇 명하든지 예상원 외 똥개 하든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런 이름은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걸 왜 안 주느냐 이 말입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누락된 것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자료를 요청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맨 끝부분입니다. 지금 연구원에 연구를 하시는 분, 자체 연구뿐만 아니고 위탁했던 연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자료가 지금 안 왔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보완해서 좀 주시고,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번부터 33번까지, 어쨌든 A, B, C로 그룹을 나누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학생들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100% 다 학생들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직원들하고 연관성도 있기는 한데,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남에 있는 학생들 문제, 그다음에 선생님들 문제, 그다음에 하나의 시스템이나 기관으로서 우리 교육청 문제, 그다음에 교육부, 이런 전체적으로 연관은 다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 총액이.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상원위원

100억원 하면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큰돈입니다.

예상원위원

거기에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고, 혹여 시설비도 작년에 많이 들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 전체 100억원 중에서 약 65% 예산은 정보기반부 예산으로써 에듀파인, 나이스, 업무관리, 기록관리 거기에 들어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드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경남교육청 산하의 모든 학교, 모든 기관, 부모님들,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드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정책연구부에 드는 돈은 2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소위 말해서 100억원 중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돈은 2억6,000만원 들였거든요. 그런데 2억6,000만원도 적은 돈도 아니지만, 아까 모두에 설명하실 때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업무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100억원 집행했거든요. 100억원 집행한 것 중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고 다르게 여기에 집행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체적으로 우리 업무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굉장히 힘이 들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전체 60%를 다 쓰라, 100%를 다 쓰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에듀파인이나 나이스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해 왔던 문제이고, 이것 없어지면 하루아침에 전체 학생의 성적이나 이런 기록이 다 없어집니다.

예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분 근무합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81명입니다.

예상원위원

81분이 근무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상원위원

81분이 근무하는데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연구 주제 발표하는 선생님은 몇 분입니까? 안에만, 용역 빼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용역 빼고 정책연구부가 10명 정도 됩니다.

예상원위원

10명은 교사 출신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에 파견 교사가 두 명이 있고, 그다음에 박사 2명이 있고, 연구사 2명이 있고, 일반직 2명이 있고, 그다음에 부장님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일반직은 뒤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중에 한 분은 연구를 합니다.

예상원위원

그중에 10번 항에, 10번 가지고 계십니까? 저한테 자료 준 거,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상원위원

10번 항에 학교 인권 교육 개선 방안 연구 경남을 중심으로 이것은 위탁을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진주교대에서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진주교대 교수님께서 하셨네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상원위원

이 원본 가지고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발표를 합니다.

예상원위원

이 과제를 언제 줬습니까? 10번 항 같으면 1번부터 이 자료를, 연구 과제를 준 순서대로 해라.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상원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시간을 내일까지 연장하니까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순서대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것 언제 줬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올해 3월에 어떤 연구를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이 용역을 위탁할 때는 우리가 어느 그룹에 줘서 연구해 달라 돈 주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을 전부 다 공개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입찰, 경쟁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팀을 우리가 선발하고, 그다음에 그 팀의 연구보고서를 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간 보고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최종 보고하도록 하는데 최종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상원위원

원장님, 학자의 학문을 입찰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공개성, 투명성이 확보된다, 안 그러면 제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한테 늘 이것 연구 좀 해 달라, 2,000만원 줄게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예상원위원

입찰을 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교수님들이 응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어디에다 띄웁니까? 입찰공고를 어디에다 띄웁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홈페이지에 다 띄웁니다.

예상원위원

띄우면 교수님들이나 그 학문을 연구하신 분들이 참여를 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3월에 줬는데 아직도 받지를 못했다, 이 돈은 얼마입니까? 이 연구비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대체로 위탁 연구비가 한 편에, 그러니까 한 주제에 2,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뭐 떼고, 저것 떼고 아마 1,7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세금이라든지 그것을 빼고,

예상원위원

어제 허 과장님하고 계속 토론하는 내용 들으셨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상원위원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그런 게 나오면 그런 과제를 사전에 교육감님이, 그 공약을 하려면 우리가 관련된 정부 기관 싱크탱크의 역할을 한다고 하신 정부 기관에서 그런 용역을 해서 리스크는 어떻고, 장점과 단점을 보고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은 아예 하지 않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 연구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예상원위원

연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금 공청회하고, 곧 공표해서 하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 연구 결과도 안 나온 것을 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리고 그전에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뭘 하셨다고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장 연구에 선생님들이 학생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국내 사례라든지 외국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 현장 선생님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예상원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저는 첫째 전년도 대비해서 연구 과제를 진정한 연구, 아까 김하용 부의장님께서 학력고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절대적 평가는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100억원 중에 2억6,000만원 같으면 이것 몇 %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2.6%입니다.

예상원위원

제 말씀은 어쨌든 그런 비율, 또 올해는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편성 자체를. 올해는 60억원 얼마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69억원 조금 넘습니다.

예상원위원

하여튼 70억원 내외로 했습니다. 30 몇 억원이 줄었더라고요. 이 안에는 연구 과제로서의 예산은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 과제 예산은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아까 30억원 더 줄은 예산은 작년까지, 올해 12월 24일까지 저희들이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기관 홈페이지를 완전히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인프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구축하고 거기에 드는 돈이 15억원, 16억원씩 들었습니다. 그 돈이, 통합이 다 끝났으니까 예산이 필요 없어서 줄어든 것이지, 정책 연구라든지 연구 부분에 돈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회계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주된 것은 이겁니다. 교육감께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려면 사전 조사 분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 분석 또한 이 연구기관 원장님 산하기관에서 토스를 해 줘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를 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요. 올해도 학생 인권 부분은,

예상원위원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돈을 많이 썼다 적게 썼다를 떠나서 제대로 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교육감이, 부교육감이 어떻게 다할 수 있습니까? 국장들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과물을 만들어서 우리 경남의 학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연구결과를 토스해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별로 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 부분에는 위원님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내년에 또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화제가 많은, 논란이 많은 학생인권 조례조차도 용역 결과가 없어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학생 인권 조례 자체를 안 하고, 학생 인권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것인지, 인권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상원위원

아직까지 결과물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곧 나옵니다.

예상원위원

원장님, 제가 자꾸 하니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줄이려고 하는데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전에 했었어야죠. 공약사항 아닙니까? 선거가 언제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한번 하는데 돈도 엄청나게 써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정보원에서 안 했다는 거죠, 저는. 그랬다면 도민들이 판단할 때 야, 저것 정말로 제대로 체계적으로 했구나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또 보충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산촌유학교육원장님.

은우

박은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원장 박은우입니다.

강민국위원

먼저 어제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영어 연수에 대해서 연수원장님과 학교혁신과장님이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자료가 상당히 빨리 와서 좋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자료 빨리 왔는데,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직속기관 예산안 이런 것처럼 사업별, 부서별로 딱 되면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장님!

은우

박은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예.

강민국위원

산촌유학교육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은우

박은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경남 함양군 안의면에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안의에 있는 거예요?

은우

박은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예.

강민국위원

산촌유학교육원 설립을 언제 한 거죠?

은우

박은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2000년도입니다.

강민국위원

2000년도에?

은우

박은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예.

강민국위원

지금 이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은우

박은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도내에 있는 5학년 학생들이 2박3일로 와서 교육을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도내에 있는 초등학생 5학년들이,

은우

박은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예.

강민국위원

전 학교가 빠짐없이,

은우

박은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다 수용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5,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 방학 전에 찾아가는 그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이죠.

강민국위원

그러면 몇 박 며칠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산촌유학교육원 이 부분은 제가 예산안을 보고 있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쭉 설명해 주시죠.

은우

박은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일반 교육 과정은 2박3일로?

강민국위원

2박3일로?

은우

박은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예, 방학 때 특별과정해서 어울림캠프를 합니다. 그것은 3박4일 해서 2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전통적인 것 음악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등등 활동을 하면서 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민국위원

그러면 안에 예산안에 보니까 도예 체험, 야영 체험, 그리고 전통 음악, 전통 무용, 마술 체험 이런 것을 2박3일 동안 강사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은우

박은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파견교사가 8명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자체에?

은우

박은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예, 그분들이 자기 특기를 살려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1년에 5,000명 정도 하고, 한 번 할 때는 몇 명이 수용될 수 있습니까?

은우

박은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한 번에 보통 120명 정도 합니다.

강민국위원

120명이 수용이 되고,

은우

박은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예.

강민국위원

지금 시설은 어때요? 여기에 보니까 식당도 있고, 가면 기숙사도 있어야 되겠네요?

은우

박은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다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낡았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잡아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산촌으로 이런 것을 체험해 보자, 유학을 가보자 이런 뜻입니까?

은우

박은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원래 유학이라는 것은 놀 유 자에 배울 학자입니다. 놀면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강민국위원

이 효과는 어떻습니까?

은우

박은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아이들이 올 때는 울지만 나갈 때는 너무 좋아서 웁니다, 가기 싫어서. 그래서 애들이 올 때도 울고 나갈 때 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저도 한번 가고 싶네요.

은우

박은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한번 오십시오.

강민국위원

저도 들어갈 때 울고 나올 때 울고, 이런 부분은 산촌유학교육원 예산안 내용을 쭉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학생들에게 사실 이런 체험 문화가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필요하거든요. 심지어는 모든 우리 교육 제도가 입시로 일원화되는 바람에 정말 체육시간마저도 없앤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런데 전체 예산이 7억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은우

박은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좀 부족합니다.

강민국위원

이것 가지고 되나요?

은우

박은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어느 정도 그것 가지고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와 잘 의논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하십시오.

은우

박은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

뒤에 교육장님들 기다려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규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나오셔서 5,000만원 이하는 사업조서 작성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산골체험학교 같은 경우는 7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왜,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님. (

집행부석에서 – 단위사업 전체 예산이 7억원이고, 단위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내년에는 꼭 좀,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산골체험학교는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별로 전부 다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내년부터는 직속기관장님하고 대상을 따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점심시간에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정책관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짚어주셔서, 제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조서 중에도 각각의 사업들도 5,000만원짜리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빠진,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조서에 빠진 5,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내용을,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전에 산촌 이야기하셨으니까 거기 16번에 보면 학생 수련 활동 지원 1억5,000만원,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이게 항목이 같이 저희들이 그것으로 해서 하는데, 이 항목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같이 묶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서나 사업조서와 비교를 하면, 저는 경제환경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사업조서 한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이 여기 교육청에는 4페이지, 5페이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붙이는 사연이 있겠죠? 이유가 있어서 하실 겁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너무 흩어놓은 부분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각각의 사업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이 몇 가지가 되는 건지 상상하기가 힘든데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내년부터는 여기에 직속기관 심사를 할 때는 기관별로 예산서를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상세히 알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 시간도 얼마 없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는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정책관님 들어가시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사업 내용에 보니까 전년도에,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올해는 안 하는 게 많습니다. 규정에 안 되어 있는 게, 간단하게 이유를 이야기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년도에 하던 사업 중에서 폐지된 사업이 대여섯 개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하나는 미래교육박람회, 그다음에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 이것은 교육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폐지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자료 개발이라는 조그마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 사업은 교육연구정보연구원의 중등 자료 개발, 초등 자료 개발과 상당히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폐지를 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조목조목 다 이야기는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사이버 평가 시스템 운영비도 없어졌는데,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폐지한 것이 아니고 사이버학습이라는 그것으로 합쳤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쭉 보면서 너무 세부, 자그마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비슷한 것을 합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을 실행을 하고 계셨네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회 있지 않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교육연구회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하면 지원을 다 해 주는 건가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회가 교과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범교과형이라고 여러 교과가 합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형이라고 해서 그 두 개 포함되지 않는 연구회도 저희들이,

일수

김일수위원

연구회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이,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적어도 20명이 되어야 되고,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 연구회는 숫자가 늘어나겠네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연구회가 사실은 연구회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경남 교육의 정책에 맞춰서 수업을 혁신하고, 그 수업과 맞물려 있는 평가 방식을 혁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가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토론하고 연수도 받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늘어날 가능성은 많겠고, 올해도 20개가 느는데, 원장님이 보셨을 때 교육연구회의 효과나 성과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현실적인 성과가,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연수라든지 모든 부분을 굉장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연말에 전부 다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한 번쯤은 파악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활동도 하고 연수도 받고 연구도 하는데, 그것이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확인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님.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석귀용입니다.

김윤철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학생교육원의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습니다. 약 10억원 이상 늘어났죠?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예.

김윤철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 많네요? 2018년도에 안 했던 것이 2019년도에 신규 사업이 많습니다.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이것은 낙동강학생교육원이 조직 개편이 되면서 대안 교육 운영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약 10억5,000만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대안,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위 스쿨입니다.

김윤철위원

대안 교육 과정에 전체운영비가 1년에 10억원 정도 되는데 낙동강수련원의 사업비로 되어 있다,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예, 새로 생깁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대안학교 운영 과정에 여기 사업조서 설명서에는 2억8,153만원이 되어 있죠? 1041페이지 보십시오. 1041페이지, 2억8,153만원, 이쪽에 김일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는 보면, 둘째 장에 보면, 안 가지고 계시나요? 1억410만원 되어 있거든요. 대안교육과정 운영에,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1억410만원 되어 있죠?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예, 1억41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조서에는 보면 2억8,153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2억원 그 부분은 대안학교를 하는, 대안학교 교육비가 학생교육원하고 진산학생교육원은 현재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년 조직 개편에서 낙동강교육원하고 진산학생교육원을 통합시킬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진산학생교육원 예산이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같은 대안 교육으로,

김윤철위원

그러면 진산학생교육원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 특별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7,08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교육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시키는데도 학교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적응 못 하는 소수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사회에 그냥 내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특별히 불러서 2박3일 동안 특별 정신 교육과 상담 교육, 사회 적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원장님,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예산을 투여하고, 선도를 하게 되면 학교 폭력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학생 수가 늘어나느냐면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에,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우리가 학생은 계속 새로운 학생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교육하다가 미적응 학생들을 우리가 교육시키고 사회에 내보내고, 또 새로운 중․고등학생이 올라오면 또 교육하고 내보내고 하다 보니까,

김윤철위원

사회에서도 학교 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검찰에서도 범죄예방위원회라든지 또 보호관찰 알고 계시죠? 검찰에서도 보호관찰 요원을 사회에서 모집해서 사고를 낸 학생들을 1:1 면담을 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또 선도도 하고, 계도도 하는 부분 알고 계시나요?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예.

김윤철위원

그 부분하고 우리 폭력예방하고 연계가 됩니까?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학교에서 일단 범죄 문제로 들어갔을 때는 교도원이나 거기에서 교화를 시켜주고 있고,

김윤철위원

아니, 가기 전에, 그러니까 교도소에 안 보내기 위해서 보호관찰요원이라 해서 학교를 지정해서 초계고등학교 동부는 누구, 합천은 누구, 산청에 어디는 누구 해서 그 학교를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를 칠 우려가 있는 학생들이나 그런 아이들은 계속 주시를 하거든요. 그런 게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학교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학교에서 파악해서 보고는 안 하나요?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학교에서 파악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학생들은 학생교육원의 입소 대상이 안 됩니까?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은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지도하다가 좀 지도하기 어렵다거나 하면 저희한테나 낙동강교육원으로 입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한 기에 2명 내지 3명씩 1:1 교육을 해서 상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보호관찰요원이 하는 일하고, 여기에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거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알고 계시죠?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예.

김윤철위원

여기에도 보면 서면 사과, 이것은 그냥 경고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 학생 및 신고 학생,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세 번째,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사회봉사는 학생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사회봉사입니다. 학생들은 거기에 가면 도로 역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학내 외 전문가 위원 특별 교육 이수 및 심리 치료, 그다음에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이것까지 해야 될 학생들은 보호관찰요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업무를 잘 파악해서 관찰요원으로 지명 받은 사회 단체장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파악한 그 학생의 신분 노출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조인을 해서 서로 학생들 교학이나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활용을 하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예, 협력해서,

김윤철위원

거기는 예산은 없습니다. 자기 돈 써서 합니다. 학생교육원에서는 예산을 투여해서 이런 특별 이수 교육 처분을 받아 학생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 운영해서 예산을 받아야 하지만, 그분들은 예산을 받지 않고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서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대안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다릅니까?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도교육청에서,

김윤철위원

태봉학교는 대안학교 아닙니까?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아, 태봉학교는 다릅니다.

김윤철위원

그 성격은 다르죠?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예.

김윤철위원

우리 합천에 있는 원경고등학교나, 대안학교.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르나요?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거기는 대안학교고, 저희들은 적은 본 학교에 두고,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불러서 6주 과정부터 시작해서 6개월 과정까지, 소속은 원 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학교는 학교 자체에 소속이 되어 있고,

김윤철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대안 교육 과정에서 적응을 못 하고 이탈을 하면 그런 학교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태봉고등학교나 그런 대안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든 학생들을 데려다가 최소 짧은 것은 2박3일, 긴 것은 6주, 심지어 낙동강교육원에서는 6개월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 스쿨이 되면 6개월이 아니라 2년 3년까지, 그 학생들이 적응할 때까지 지도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적응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계속 적응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아니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대안학교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졸업을 하려면.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그런 학생들이 적응할 때까지 우리 위 스쿨에서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그 학교에 적을 두고 졸업을 시킵니까?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계속 지도를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을 소속 학교에 보내서 졸업을 시키는 겁니다.

김윤철위원

졸업을 시키는데, 본 위원이 대안학교에 강의도 해 보고, 합천에 원경고등학교 안 있습니까? 학생들하고 어울려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교도소도 가보고, 또 학교 졸업을 못 하고, 이런 교육 과정도 다 이수를 하고 그래도 적응이 안 되니까 아예 거기도 이탈해서 나오는 겁니다.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태봉고등학교가 대안학교지만 또 거기서 적응이 안 될 때는 저희들 대안학교에서 다시 받아서 그 학생을 또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대안학교에서 적응 못 하고 나간 애들은 검정고시를 다 통과해서, 나이가 드니까 시근이 들어서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을 개발해서, 나이가 들어서 하지만 사회 적응 잘해요.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응이 안 되면 대안학교를 갈 수 있나 그걸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원경고등학교나 태봉고등학교는 아예 거기에 입학을 해 가지고 3년 동안 교육 과정상 다니는 것이고,

김윤철위원

그런데 그게 어감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저하고 원장님하고. 우리가 교화를 시키고, 지도를 해도 적응을 못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위 스쿨에 입교를 시켰다, 그러면 거기는 졸업 과정이 아니잖아요? 순화과정이잖아요?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예.

김윤철위원

순화를 시켜도 안 될 때는 거기도 탈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졸업은 해야 되고, 나이 들면 대안학교에 들어갈 수 있나 이 말이죠? 갈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갈 수는 있죠. 갈 수는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원경학교나 이런 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 아이들, 거기서도 적응이 안 되는 아이들을 위 스쿨에 넣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위 스쿨에서 만약에 안 되면 또 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피부로 느낀 부분인데 원경고등학교는 졸업 못 하는 애가 없습니다. 수료라도 해서 6개월 뒤에 검정고시 쳐서 졸업은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위 스쿨의 과정이 대안학교의 앞 과정 아닙니까, 순화시키고 하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위 스쿨에 입교는 안 할 것 아닙니까?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대안학교에서 적응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아이들을 위 스쿨에서 받아서 거기서, 원래는 위 스쿨이 6개월 과정이었는데 낙동강에서 만드는 것은 그 자체에서 졸업까지 시키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졸업장이 나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졸업장은 본교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게 어떤 순화 과정이지만 나이가 들어야 시근이 들어서 졸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학생교육원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을 정도의 탈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탈선을 하게 되면, 적응을 못 하고 하면 나중에는 대안학교로 가야되겠지.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 스타일로 보면 되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입학할 수 있는 과정이 되나 여쭤본 거고, (

집행부석에서 – 문호는 열어 놓았습니다.)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 또 우리 원장님께서 학생들의 어떤 지도, 똑바로 가기 위한 어떤 사회 공부, 이걸 가르치고 지도를 하려면 업무 분장은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마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위 스쿨에 입교를 해서 거듭 탈선을 하면 나중에 대안학교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거기라도 졸업을 하고, 나이 23살, 24살에 졸업을 해도 자기 소질을 살려서 사회에 적응 잘해서 성공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무조건 공부만 해라 이런 것보다는 좀 비켜나갔을 때는 좀 비켜나가도록 놔뒀다가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물론 업무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부교육감님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피부로 느끼고, 사회에서 보고, 또 적응해 온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 본, 강의도 해 본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귀용

석귀용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예.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마산도서관장님, 나오면서 창원도서관 자료를 한 부 가지고 나오십시오. 마산도서관장님, 창원 것을 하나 가져 나오십시오. 지금 창원하고,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마산도서관장 전석자입니다.

김진부위원

창원하고 마산하고 잘못된 것 봤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는 2017년까지는 근무 시간을 6시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거 말고, 이게 금액이 얼맙니까? 지금 마산도서관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마산도서관은 2019년도 예산이 3,751만원,

김진부위원

얼마요? 2017년도가 얼마입니까, 금액이.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당직 예산?

김진부위원

당직 말고, 첫 장부터 보십시오. 금액 얼마입니까?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청소 용역이 5,166만4,000원입니다.

김진부위원

왜 5,100이 됩니까? 빠진 게 없습니까?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두 사람 예산이고, 명절휴가비하고 연차수당이 늘어나면서,

김진부위원

잠깐, 거기 천 단위 적었어요?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천 단위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부위원

왜 자료를 이렇게 내요?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이런 자료를 낼 때 단디 내십시오. 위원님들 다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예.

김진부위원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2017년도 인건비나 지금 정규직 인건비나 똑같습니다, 예산에 해 놓은 게. 그렇죠?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예.

김진부위원

창원을 보면 창원은 2,190만원이고, 지금 2019년도 창원에 2,7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예.

김진부위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그 뒤에 개인별 당직 근로자 한번 보십시오. 뒤에 넘겨보십시오. 2017년도 2,190만원이죠?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예.

김진부위원

2019년에 3,700만원이죠?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예.

김진부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부분적으로.

석자

전석자마산도서관장

근무 시간이 1시간 늘어났습니다. 2017년까지는 6시간 근무 계약을 하다가,

김진부위원

그러면 창원에는 왜 6시간하고 마산에는 7시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제 총무과에 이야기를 들으면 1,300만원 정도 든다 했어요, 1,300만원. 1,300만원 든다는 돈이 지금 청소비가 2,590만원 들어요. 왜 이렇게 들어요? 이거 입찰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철

이옥철위원

시간이 없어서 질의 안 하려다가 제가 하도 궁금해서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염 멋있게 기르고 계신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오늘 자주 나오시는데, 잠깐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저는 예산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영재교육원이라고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영재교육원 홈페이지도 제가 한번 체크를 했었고, 한번 봤습니다. 앞으로 사이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대부분 도시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고, 다른 농업 군이나 군 지역에는 학생들 선발이 좀 되고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영재교육원 형태로 경남교육청 산하에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것 하고, 각 지원청에서 영재교육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는 영재학급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것은 문학하고 미디어하고 지리하고, 지리가 사회로 바뀌면서 그런 식으로 초등 중등 나누어서 120명씩 1년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확인했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경남 전체 학생들이 언제든지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응시할 수 있는데, 이게 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원장님이 되시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선정은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면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이 아닙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이버 학습 운영하고 내나 같이 연계가 되는 거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사이버 학습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완해 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교사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게 지금 각 시·도별로 자기 이름이 다르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2018년부터 통합이 됐습니다. e학습터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완전히 통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사이버 학습 운영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들쭉날쭉합니다, 2015년도부터 보면. 2017년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가 2018년도에 감액 편성이 되었다가 2019년도에 또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 조서 9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89페이지 예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게 사이버 학습,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e학습터로 통합되면서 시·도 분담금이라는 것이 각 교육청에서 이제까지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던 것을,

옥철

이옥철위원

원장님,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설명이 있는데, 그거는 내년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 분담금이. 사이버 학습 시·도 통합 서비스 시·도 분담금 1회 해 가지고 1억4,6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019년도보다, 지금 1회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걸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게 사이버 학습 운영 하고, 2018년도에는 사이버 평가 시스템 운영을 예산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 예산 분리한 것을 지금 사이버 학습 운영이라고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있었던 사이버 평가 시스템 운영, 사이버 평가가 뭐냐 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그것을 합치면서 예산이 갑자기 늘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자체를 다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작게 쪼개져 있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합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2017년도 거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2018년 이후 2019년 예산이 그런 식으로 달라졌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것은, 2억3,300만원 되어 있다가 2016년도에 거의 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게 시·도 분담금이 매년 내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교육부에 내는 그 돈입니다. 그래서 그게 2017년도에 있었고, 2019년도에 1억 얼마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 내역에 1회라고 적어 놓은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출 내역이 1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2년에 한 번 1회씩 이렇게, 2년마다 우리가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1회라고 적어 놓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1회 이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넘어가면서 거의 네 배 가까이 증액이 안 됐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시·도 분담금 이 부분을 그냥 1회라고 적는 것보다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적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예산이 적었는데 그러면 이때도 시·도 분담금을 내야 되는 해 아닙니까? 예산이 들쭉날쭉해서 설명 자체가 안 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예산서에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위원

정책기획관님, 질의 좀 합시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성연석위원

제가 조금 폭넓게 그냥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현장의 교육의 주체는 학생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기획관님 입장에서 보면,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주체가 어떤 비율로 퍼센티지를 따지기보다는 교육 주체가 학생과 학교와 교사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중요한, 제일 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성연석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뭣 때문입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학교가 있어야 있고 학교가 있고, 선생님이 있으니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연석위원

죄송한데 방법을 좀, 그러니까 생각을 죄송스럽지만 조금 달리한다 그럴까 조금 생각을 바꾼다 하면 그렇고, 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면 조금 약간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다수의 학생이 있으면 좀 우선시하게 되는, 소수의 학생이면 좀 등한시하게 되는 재정의 문제가, 우리 예산의 문제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아, 소수 학교에는 조금 소외된다,

성연석위원

뭐냐 하면 “학생이 있어야 교육이 성립되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생 규모에 관계없이 학생이라는 것은 1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의무교육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와는 크게 관계가 없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연석위원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교육의 목적이 학생을 위해서 있는 거다, ‘있어야 하는 것’과 ‘위해서’라는 것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교육 영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뭐 학술적인 이야기까지 잘못하면 번질 수도 있는데,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학생 중심의 예산이 편성이 되면 조금 우리 각 부서의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의 질의나 논의 과정에서 좀 당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이러한 문제로 삭감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대부분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삭감을 주로 하고, 증액은 잘 안 하는데, 관례를 보면. 삭감을 할 때 본청도 그렇고 당당하지가 좀 못 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은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 기준으로 편성을 해 놓으면 삭감을 한다라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 교육자로서 정말 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에게 줄 밥을, 숟가락을 덮치는데 담당자님들이 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그게 예산 설명 과정에서 의원님들을 충분히 설득 시키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저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사실 제가 상세히 못 보고 같이 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 본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공유해 본 바에 의하면 좀 예산이 여전히 답습한다는 거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전 부서에 전년도 사업과 계속 이어지는 것을 답습하는 그런 행태를 분석해서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고 이번에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추가한, 올해부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연석위원

2019년도는 그렇게 좀 나름 한다고 했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성연석위원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2018년도는 더 했다는 근거고요, 2019년도에 그렇게 변화를 줬는데도, 그런 기준으로 변화를 주셨는데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질의를 제가 하는 담당이 있으시면 좀 나와 주시고, 기획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우리 교육이 지금 미래 교육,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행복 교육, 용어를 바꿔서 어쨌든 행복 교육, 이쪽 관련 답변을 좀 하실 수 있나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행복 교육은,

성연석위원

굳이 행복 교육만이 아니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산안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성연석위원

예. 그래서 미래 교육이나 행복 교육이라는 것이 시대에 좀 따라가는, 이 시대에 따라가는 교육의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위원

그런데 어제 행복 교육 우리 담당자님이 나오셔서 그런 질의를 했을 때 다른 예산, 그러니까 다른 부서와의 예산 편성의 기준을 놓고 보면 여전히 중함, 당당함 이게 같은 부서장으로서의 기준에 속된 표현을 쓰면 찌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뒷받침은 누가 하셔야 될까요? 본인이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정책기획관님이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될까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이번 예산 편성은 각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은 다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좀 더 심도 있게 의논해서 예산의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지금 현재 학생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시대에 맞는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육, 학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지금 학급당 학생 수라든지 학교 규모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아직 선진형으로 가고 있고, 그 외 교육 내용 관계는 제가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자세히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지금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지금 방향을 변화해서 수업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교육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그 부분을 교육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냥 앉아서 해 주세요.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뜻이 참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생들이 그동안에 교육을 받았던 그런 방법과 앞으로 미래를 대비한 지금의 트렌드가 바뀌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 근래에 와서, 지금 예산도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업무 경감이라든지, 그동안에 답습해 오던 예산들을 많이 줄이고 내년부터는 좀 더 미래 지향적인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대폭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상 신설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과연 그 미래 지향적인 그런 교육을 받느냐라는 그런 말씀에서는 우리 교육감 취임 이후에 주로 하는 것이 학생 중심 수업, 그다음에 학생 중심 생활 지도, 학생 중심 수업은 우리가 교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역할이 될 것이고, 하여튼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육감 2기가 됐으니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와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상당히 거기는 집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교육연수원장님.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교육연수원장 박줄입니다.

성연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생중심의 교육을 그것도 미래에 대비하는 그리고 현재에 기반을 해서 교육을 해 가는 요소가, 할 수 있는 환경이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의 기반이 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오래 전 교육 그리고 지금까지 일관된 교육방식이다 보면 그게 최대한 빨리 교육자로서는 현실에 빨리 대응이 안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교사 분들이.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예.

성연석위원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나요?

박줄

박줄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본청 담당과에서도 그분들 수업방법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작금에서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연석위원

일단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님.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성연석위원

오늘 쭉 답변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의지가 분명하시다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감사히 여기고요. 방금 제가 교육연수원장님께 드린 질의가 사실은 상당히 거친 표현이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는 학부형 중심으로 현 시대에 맞게 그리고 미래에 맞게 교육하는 전반에 우리 교사 분들의 적응력이 약하다는 게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연수원장님은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지에 감사를 드리면서 실제 어떤 정책적인 면, 헤드적인 면을 생각해 볼 때 원장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연수원장님하고 저하고 싸움을 붙일 거 같은데.

웃음

성연석위원

아뇨,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싸움이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친 표현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의도로 묻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육의 책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한테 지식과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한국이든 세계 어느 나라든 거의 똑같습니다. 교육기본법이라든지 교육과정에 대한 총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지식과 역량을 제공한다 이 부분에서 이제까지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정답이 있는 지식 위주의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배움중심 수업이라든지 그에 맞는 연수라든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꾼다는 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해 오던 이런 식의 수업을 아이들이 참여하고 활동중심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연수를 하면서 그 연수도 참여연수, 활동중심의 연수를 하면서 선생님들의 역량이라든지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을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잘하셔서 완성도를 좀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해 달라고 해서 더 질의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제가 30초만 쓰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앉아서 들으십시오. 실제 이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린 이 내용을 근거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선생님들이 변화되고 해야 아이들이 거기에 맞는 교육에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립니다.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질문지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관계상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서면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장님들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회의를 연장하고 해당 학교장 등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송기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승환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심낙섭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훈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병룡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신용진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선규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안재기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심영돈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원기복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국식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권우식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배진수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지균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하현희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노명환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정현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백경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2018년 양산중등수업나눔 축제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종합심사에 불참하는 것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가 예산안에 집중하고자 하니까 정책질의는 나중에 마무리 발언으로 해 주시고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여기에 교육장님들이 계시니까... 도청에서는 경남사랑상품권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김진부위원

한 200억원을 들여서, 올해 예산 9억원 정도 했습니다. 9억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5%를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상품권을 만들어서, 한도가 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50만원 되면 1인당 2만5,000원 혜택을 보는 이런 것을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하고 있지 않죠? 상품권 하고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그 사업은 아니고 포인트제도 같은 것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장님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이럴수록 5조2,000억원 예산을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부분에,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장님들이 혹시 지역에 가서 지역업체, 경남업체를 꼭 해 주시고, 재료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설과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경남 물품을 해 줘야 우리 경남이 삽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늘 교육장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내일모레 참모회의 때 꼭 내년 예산에는 이런 예산을 갖고 우리 경남지역을 살리는 방안, 뭐든지 다른 도에서 가져오지 말고 우리 경남 것을 써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교육위원님이시니까 내년에 각 교육청에서 감사할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남업체 것을 안 쓰고 전라도, 경기도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늘 교육장님들이 오셨으니까 꼭 참고해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에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5%를 부담을 합니다. 부교육감님이 오늘 교육장님들에게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먼저 김해교육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이미 창원·김해·진주교육청 과밀학급 현황 및 해소 방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강민국위원

다들 준비하고 오셨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강민국위원

지금 교육부 신설 교부금 지원 기준에 따르면 학급당 34명으로 학급 편성을 하게 되어 있죠, 알고 계시나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강민국위원

경남도교육청 학급 편성 기준은 그것보다 더 적게 하고 있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강민국위원

초등학교는 학급당 28명, 중학교는 학년별로 다르죠, 1학년은 28명, 2학년은 30명, 3학년은 31명, 맞나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강민국위원

김해도 그렇게 하고 있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강민국위원

김해 같은 경우에 대청초, 수남초, 율하초가 과밀학급인데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로부터 교육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교육장님 동의하시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강민국위원

그래서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해서 방금 본 위원이 잠깐 예를 들어서 지적했지만 거기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서 김해교육청 교육장으로서 어떻게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지금 현재 교실을 늘리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들이 장유 율하 지역 쪽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학교를 신설한다는 부분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한 2020년쯤 되면 학생 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 외에는 지금 우리가 특별히 대책을 세우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도교육청 전체 예산 당초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도시공동화 현상과 맞물려서 부익부빈익빈 학생 수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인구가 밀집하는 지역에는 예산을 좀 더 배분해서 더 투입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양산하고 김해 쪽에 좀 과밀학급이 많습니다. 일단 공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단순히 재원 조금 더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려고 하면 증축이나 신축을 해야 되고요. 지금 김해교육장님 말씀은 증축도 어렵지 않느냐, 그것도 건물구조나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지 않느냐, 신축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인근 공간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사실 단순히 돈 문제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청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증축을 8실 정도 하고요. 수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근 학교를, 김해 모산초라고 그것을 내년도에 신설할 예정이고요. 율하초등학교도 증축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지역은 25명도 되고 한데 그렇게 낮추기에는 쉬운 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민국위원

전체 도교육청 예산 중에 실제로 과밀학급 해소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 부감님! 그러면 예산이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방법을 좀 더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강민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학교용지부담금 이번에 안 받았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이번에 도에서 전입이 됐잖아요?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법 자체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교육감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에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은... 상당히 도교육청 예산서에 많이 녹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중해서 학생들 교육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제가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2019년도 예산을 다루니까 2019년도에 돈을 조금 주면 금방 해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보고 금방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강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김해교육장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2022년에 학생 수가 자연 감소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좀 수동적인 행정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교실들은 전부 가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심지어는 선생님들 휴게실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는 사항이고, 대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를 줄여서 미니학급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을 데가 있으면 더 지으면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장소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워낙 학교규모가 크다 보니까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는 너무나 힘들고 교실 몇 칸을 더 짓는다고 해서 워낙 학급 수가 많기 때문에 1명 줄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런 과밀학급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수 있게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싶고요. 특히 수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생님하고 다 합치면 2,00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도 보건교사가 1명이거든요. 그 보건교사 1명이,

강민국위원

2019년도에 수남초 옆에 김해 모산초가 신설되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모산은 또 별개입니다. 수남에서 갈 수 있는 학생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모산이 들어서도 수남은 해소가 안 됩니다.

강민국위원

오늘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지역의 교육장님들 업무가 바쁘시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예산심의 할 때 하실 말씀이 있고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편하게 하시라고 오늘 다 모신 거니까, 알겠습니다. 교육장님은 들어가시고, 진주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진주교육장 심낙섭입니다.

강민국위원

사실 오늘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담당실무자인 행정과장님들을 불러서 질의를 하고자 했지만 오늘 교육장님들이 직접 다 오셔서 창원·김해·진주 행정과장님들은 제가 아침에 부르지 말라고 했고, 진주도 마찬가지죠. 신도시가 지금 많이 형성되고 있고 진주에 학부모님들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예를 들면 초전에 장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과밀학급이 되고 있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장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들로부터 이것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인근에 초전초등학교라든지 금성초등학교를 학구를 변경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고맙습니다.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방법은 제 나름대로는 몇 가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을 받아서 증축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장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5학급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경 되면 완공이 되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학생을 수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 특별실이 있습니다. 차선의 방법이지만 그 특별실을 교실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정을 학교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해서 학생들을 외곽지역으로 배치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른바 학구조정입니다. 장재 같은 경우는 장재, 초전지역에 학급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도시지역에 있는 금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구를 어느 정도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한 아파트를 두고 아파트 자체를 경계로 해서 학구를 조정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축하는 방법, 학구 조정하는 방법,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외곽지역으로 내보내는 방법, 특별실을 전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학교 자체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원중학교도... 제 지인 자녀들도 다니는데 그 부분도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선호도 안 하고 학생들이 선호를 안 하고 있죠, 지원을 아예 안 하고 있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지금 봉원중학교가 몇 학급이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학년당 4학급입니다.

강민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3학급으로 총 9학급으로 알고 있는데,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올해 봉원중학교에 선 지원한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 보니 20명 좀 넘습니다.

강민국위원

강제 배정을 한다면 학부모들 반발이 심각하게 일어날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이게 오랫동안 우리 진주교육청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 진주교육청은 학생을 배정하는 구역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학군입니다. 학군 내에서 학생들을 균등하게 배정을 하는 7학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은 학구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금산이나 금호 같은 데는 동중으로 바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nb sp;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조사를 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진주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강민국위원

평거동하고 농업기술원 앞에 있는 거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맞습니다. 거기에도 있고 엠코 앞에 평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신설하는 요인이 발생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7학군 내에, 동지역입니다. 7학군 내에 학생의 수가 지금 있는 학급 수보다 더 증가해서 이른바 학교를 신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인이 발생했을 적에 신설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동지역에 있는 이른바 선호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 받았던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또 선생님들을 만나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사대부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통이 열악합니다. 경상대학교 앞에서 내려서 학생들이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사대부중이 지금부터 한 7년 전만 하더라도 비선호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지금은 선호학교가 됐습니다. 선호학교가 됐던 이유는 교육과정 운영에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원중학교 교육과정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특이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제 복안입니다. 두 번째 복안은, 훗날은 아마 진주시내가 그렇게 될 겁니다. 남북으로 갈려 있는 진주중학교를 시작해서 개암까지 갈려져 있는 동과 서로 갈라져 있는 학군으로 나누는 겁니다. 동서로 학군을 나누고 그다음에 도동지역하고 평거지역하고 혁신지역하고 이렇게 학군을 나누었을 적에 그 지역에서 평거지역이 봉원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봉원중학교에서 평거지역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수요가 많아지면 이른바 학군 내에 학생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신설의 요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봉원중학교를 지금 엠코에 있는 지역으로 옮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강민국위원

심낙섭 교육장님은 예전에 과장하실 때부터 제가 잘 알고 업무도 워낙 탁월하게 잘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혜를 좀 발휘해서 과밀학급 해소, 이것은 비단 우리 진주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앞서 김해나 창원도 마찬가지죠. 창원교육장님도 답변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준비하셨는데,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심낙섭 교육장님이 지혜를 발휘하셔서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일동웃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강민국위원

우리 도교육청 본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지역교육청하고 유대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강민국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낙섭 교육장님!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장규석위원장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엠코 앞 부지로 지금 봉원중학교를 옮기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다고 그랬었는데요.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장규석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내 지역은 지금 학생 수가 감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내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장규석위원장

그렇다면 봉원중학교를 지금 현재 엠코 앞 부지로 옮기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그것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 분들하고 깊이 의논을 해 봐야 됩니다. 해 봐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봉원중학교가 7학군 내에 들어 있습니다. 학군입니다. 그래서 그 학군을 조정하는 방법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주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남북으로 옛날부터 도로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 도로선상에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원중학교, 진주중학교, 남중, 그다음 개양중학교, 사대부중 거기가 전부 남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선상에 놓여 있는 이 지역하고 도동지역은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평거지역에 있는 지역하고 남북으로 놓여 있는 이 선을 이렇게 묶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면 훗날은, 훗날입니다. 제가 훗날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도시가 더 개발되어서 혁신지역 나름대로 하나의 구가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거지역이 또 하나의 구가 되고, 도동지역이 하나의 구가 되는 그 시점이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의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규석위원장

그래서 지금 엠코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장규석위원장

그쪽에도 사실은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맞습니다.

장규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학교부지는 이미 마련돼 있으니까 고민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위원

송승환 창원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창원교육장 송승환입니다.

김하용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내년도 창원시 교육예산 관계는 거의 다 반영해서 되어 있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아무튼 예산 관계나 다른 부분은 예산 심의 관계에서 이루어졌고, 국제학교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하용위원

창원시에서 국제학교를 유치하겠다 해서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창원시민들이 정말 오는구나 할 정도로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거기에 있는 창원시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 국제학교가 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여러 가지 손해라 하면, 거기 분양할 때만 하더라도 국제학교가 온다 해서 아파트를 사서 지금 현재 3,000만원, 4,000만원 손해를 보고 다시 판다든지 또 학교가 올 것이다 하고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올 수 있는 건지? 물론 교육장님이 그걸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행정사무적으로 지금 우리 교육장님이 볼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국제학교 관련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의 소관도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전임 창원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치시고, 또 새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국제학교가 설립될 때 우리 경상남도교육감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님 때 계속해서 우리 교육감님하고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 추진에 관해서는 주체가 창원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하용위원

물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을 하고 창원시가 추진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교육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어느 정도 교육감님과 교육장님의 조언이나 의논이 꼭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질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이 광양만에 있는, 영국 애버딘대학교를 유치한다 해서 엄청 크게 매스컴을 통해서 했는데 애버딘대학에서 나는 거기 가서 못 하겠다 해서 건물하고 학교만 지어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만약 학교가 들어오기만 하면 학생 수는 채워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출자 형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학교에서는 출자를 할 수 없는 그런 법령문제가 있어서 이걸 기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어대학교에서 기부를 할 이유도 하나 없는 거고, 또 지금 현재 300억원 예산을 잡아놓은 이걸 만약 기숙사하고 전부 다 짓는다면 1,000억원이 넘어가야 되는 예산을, 하나도 신빙성이 없는 것을 지금 현재 이렇게 안고 앉아서 주민들, 나아가서는 시민들만 그런 그림 속에 허덕이도록 하고 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줘버리면 거기 있는 주민들도 사업의 방향을 틀든지 그렇게 할 텐데, 이 학교가 여기 오면 아파트값이 올라간다든지 주위 환경이 개선되어서 여기가 발전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부분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교육장님께 묻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게 안 된다고 발표하는 걸 꺼리기 이전에 정말 지금 현재 이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자리를 옮겨가지고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는 방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 청의 학교부지가 좀 있습니다, 교육감 소관의 학교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용에 대한 공문도 오가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동 지역에 아파트가 분양될 때 학교부지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의견도 우리가 보냈고 또 경제구역청에서 우리한테 답신도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미루어 짐작해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시장님과 우리 교육행정협의회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물론 교육장님이 교육장님 소관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밖에서 볼 때는 전부 교육이니까 이걸 교육청 내지는 교육장님 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는 종식시킬 때가 됐으면 종식시켜버려야 거기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눈에 간접적으로 안 보이게 시민들이나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이것 안 한다 해버려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거기에 따른 주민들, 시민들만 전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교육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았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아무튼 밖에 계시더라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하용위원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창원교육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장규석위원장

예, 이어서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방금 보는데, 아까 진주교육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아주 잘하시던데, 말씀하신 것만큼 자료도 성실하게 제출한 것 같은데, 신방초등학교하고 용마초등학교 급식소를 증축하죠? 개축하는 겁니까, 신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신방초 혹시 강당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상원위원

급식소라고 돼 있는데? 급식소요. 신방초등학교 급식소라고 돼 있는데? 누가 토스해 주실 분 없습니까? 이 자료가 없구나! 교육장님은 주요사업조서, 학교가 많으니까 다 외울 수는 없겠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이걸 샘플로 해서, 다른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샘플을 뽑는 중인데, 신방초등학교는 몇 학급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신방초등학교는 소규모 학교인데, 제가 급수까지는 지금 못 외우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 그래요. 용마초등학교도 모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용마초등학교도 소규모 학교입니다.

예상원위원

교육장님께서 교육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중학교까지입니다.

예상원위원

고등학교는 대부분 본청에서 컨트롤하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초·중학교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물론 초등학교도 많지만 그래도 주요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학급이 몇 학급인지 정도는 알아야, 산출기초는 누가 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산출도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러면 교육장님 여기 왜 왔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계셔야죠. 이렇게 안 하려면, 교육장님, 진주 것 사업조서 한번 보십시오. 진주 것은 안 가지고 계시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진주는 그나마 위원들이 보면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게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아주 간결하면서 증감사유 편성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용마초등학교 한번 보십시오. 1111, 보고 계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급식소 증축요.

예상원위원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급식소 증축입니다.

예상원위원

증축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시설비는 2억5,000여만원 정도 들고, 그렇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다목적 강당을 지으면서 지금 현재 있는 급식소를 다목적 강당 1층으로 옮기는 겁니다.

예상원위원

옮기면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증축은 100평에서 110평 만드는 그게 증축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겁니까? 이것 지금 옮기는 것 아닙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이전 증축하는 겁니다.

예상원위원

그럼 신축이죠. 그런데 밑에 보면 똑같은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진주 것 한번 보십시오. 진주 것은 그나마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지금 일선에 계시다가 밖으로 나가셔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교육장님을 모신 이유도 이런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신방초등학교는 학교가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신방초등학교 개교는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학교입니다.

예상원위원

전통 있는 학교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이 학교는 원래 다목적 강당이 없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오래된 학교인데도, 몇 학급인데 없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원래 매우 작은 시골 소규모 학교였는데 지금 칠성부대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다행이네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지금 체육관이 없어서 창원시 도움을 받아서,

예상원위원

대응투자 한 겁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대응투자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잘하셨습니다. 이게 학생 수가 늘어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획일적으로,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이렇게 해 놓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검토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신축인지 증축인지도 불분명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다음에 개선할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창원에 학교급식 하고 있습니까? 급식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교급식,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학교급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물으시는 의도를 잘...

예상원위원

제 질의가 너무 간결합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하느냐...

예상원위원

예,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하느냐?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위탁으로 하는 학교는 한 학교 있고, 나머지는 모두 직영합니다.

예상원위원

직영으로 합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최저가격에 지금 매몰되어서, 혹여 식자재 같은 이런 것 한번 검사해 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식자재 검수는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원청에서 계속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학교가 창원에 많이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아까 과밀학교, 우리 강민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던데,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창녕교육장님 와 계시는데, 이국식 교육장이 밀양에, 저는 항상 어디 가면 그 예를 듭니다. 밀양에 사포초등학교 교장을 하셨어요. 밀양에 도심지 근처 초등학교, 벽지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지금 엄청나게 학생 수가 늘어났어요. 어디서 가느냐? 시내에서 갑니다. 왜? 특성화 초등학교처럼 학생들이 가면 정말 즐겁고 재미나고, 방과 후 수업 등등이 잘 돼 있어요. 저분이 그걸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과밀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 주는 거죠. 시내에 있는 학교와 가까운 학교에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 자리에 교육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특수학교에 관심이 제일 많은데, 진해에 특수학교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민원이 다 해결이 안 되던데, 그 부분은 교육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사실 우리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역 의원님들 만났었고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 만나고 의견을 청취했는데, 거기 장천지구에 지금 그 마을주민들, 엄밀히 말하면 이주민들입니다. 원 토박이들은 아니고요. 거기에 도시에서 이주해 온 분이 통장님을 하고 있고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촌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부지에 상추도 길러먹고 시금치도 가꿔먹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교를 지어버리면 당장 노인들이 지금까지 빈터에 가꾸어온 작은 농작물,

예상원위원

텃밭 아니겠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텃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액을 턱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소가 잘 안 되는데, 지역주민이나 진해 유지들은 저한테 그것 무시하고 계속하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이해당사자니까 거기도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설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상원위원

저는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하용 부의장님 여기 계시는데, 좀 협조를 받더라도 이런 문제는, 특수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공익이 사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공익성 목적이 사익보다 클 때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행정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 이것 벌써 오래된 일이거든요. 오래된 일이지 않습니까! 아마 교육장님이 가시기 전부터의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권역별로, 우리 옥은숙 위원님은 시․군별로 장애우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곳곳마다 다 만들자고 제안할 정도거든요. 그게 실제로 앞으로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우들은 초·중·고등학교에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사익에 침해가 되더라도 공익이 크면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 설득하는 노력이 벌써 5년 정도 걸쳐 있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좀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참고로,

예상원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위원님께서 칭찬하는 사포초등학교 교감이 제 제자입니다.

일동웃음

예상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열심히 합니다. 가서 칭찬 많이 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른 교육장님을 또 모시기는 그렇지만 제가 우리 밀양교육장님 오셨는데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김선규밀양교육장

밀양교육장 김선규입니다.

예상원위원

우리 김선규 교육장님이 본청에 과장도 하시다 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진부 부의장님이 좀 나무라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밀양에는 왜 예산이 줄어들었을까요?

선규

김선규밀양교육장

작년 예산에 비해서 51억3,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밀양공고 자리에 한국나노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현재 교사 신축과 기숙사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2018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2019년에는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액수는 51억여원이 감소된 걸로 돼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그러신데, 물론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세항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실제 밀양 예산확보는 실패했어요. 이것 저한테도 책임이 큰데, 정책기획관님!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게 왜 실패했다고 생각되는가 하면, 거제나 통영이나 사천이나 우리보다 조금 크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영화학교가 무슨 실습실인가 새롭게 신축하는 예산만 하더라도 한 30억원 정도 됩니다.

선규

김선규밀양교육장

예, 29억 얼마입니다.

예상원위원

한 30억원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총체적으로, 저는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학교 환경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줄어들었던 예산은, 부교육감님!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예상원위원

오늘 증액해야 됩니다. 증액 안 하면 오늘 내가 밤새도록 어떤 방법이든 간에, 차수를 변경해서 라도 이것 증액할 거니까, 교육장님!

선규

김선규밀양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이게 줄어들었다고 단편적으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댈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만큼 세이브 된 게 저는 영화학교라고 보거든요.

선규

김선규밀양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렇게 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교육장님하고, 김진부 부의장님은 지금 막 벼릅니다. 학교에는 돈이 천진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교육장님은 집에 가시지 말고 저하고 부교육감 꼬셔서 증액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동웃음

김진부위원

제가 거기...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다른 데는 다, 우리 도가 4,477억원 증액을 했는데 밀양만 51억원이 삭감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예상원 위원이 충분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하고, 사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지금 증축하죠?

선규

김선규밀양교육장

예.

김진부위원

이 부분 지금 2018년도 예산이 14억8,500만원 돼 있죠?

선규

김선규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선규

김선규밀양교육장

하고 있어서 2019년 6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받았습니까?

선규

김선규밀양교육장

예.

김진부위원

이 예산이 당초예산 같으면 지금 설계가 끝나야죠!

선규

김선규밀양교육장

2018년 올해 1차 추경에서 들어갔습니다.

김진부위원

1차 추경 몇 월에 했었습니까? 7월에?

선규

김선규밀양교육장

예.

김진부위원

7월에 했는데 지금 설계가 아직 다 안 됩니까?

선규

김선규밀양교육장

설계하고 입찰하고 그런 사전 준비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잠깐, 이 설계비가 9,900만원 정도 되면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주로 설계를 하면? 입찰 붙이면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선규

김선규밀양교육장

입찰공고는 1개월 이상이고 설계기간은 3개월 정도로 돼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3개월 같으면 지금 입찰이 나와야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면, 예산은 저희들 위원님들이 따지고 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편성한 걸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경남업체가 되어서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이 돈을 이렇게 해 주는데 몇 개월 동안 잠적해 두면 뭐 필요합니까!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부분적으로?

선규

김선규밀양교육장

예.

김진부위원

이 돈 14억 얼마 입찰 보면 이게 전국 입찰입니까, 경남 입찰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선규

김선규밀양교육장

...

김진부위원

거기까지는 우리 교육장님 잘 모르실테고, 누가 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6개월, 조금 전에 한 달하고 두 달 입찰되면 그나마 12월 안에는 입찰 봐야죠, 그죠.

선규

김선규밀양교육장

예.

김진부위원

교육장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 빨리 입찰할 것 입찰하고, 또 경남은 전체 경남으로 하고, 저희들 경남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남이 최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조4,000억원 빚 갚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5억4,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주면 경남이 빨리 잘살 수 있도록 지역구에 가서 빨리 설계할 것은 설계하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밀양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장

다음으로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합천교육장님!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합천교육장 강백경입니다.

김윤철위원

우리 합천교육장님은 87㎞를 달려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본 위원이 우리 교육장님께 고향 오셔가지고 어느 교육장님보다 잘하시고 계신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저도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결산추경 때 우리 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 계십니다만 드렸던 말씀, 또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 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라기보다는 좀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제가 교육장님 모셨습니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김윤철위원

남정초등학교 건하고 기숙형 거점 가야초등학교 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초등학교가 작년에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길에 편입이 되고 보상을 받았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받았습니다.

김윤철위원

해서 다 도교육청으로 귀속시켰지 않습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교육장님과 제가 또 군수님과 합천여고 앞에서 수능 칠 때 격려차 새벽에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건데, 남정초등학교가 보상을 받고 길이 2차선으로 되면서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남정초등학교하고 길 사이 거리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 부분이 학생들 학습권을 방해 하겠다 해서 거기에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겠다, 물론 교육장님께서 미리 캐치를 해서 도교육청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승인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정초등학교가 주택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저녁 출퇴근길, 거기가 또 대로와 대로는 잇는 사잇길이 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도 차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음벽을 좀 높게 설치해서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하나 하면서, 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 계시는데 참고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강백경 교육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우리 가야에 초등학교가 3개였습니다. 그걸 하나로 통폐합을 하면서 기숙형 학교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김윤철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아셔야 될 것이 그 부분을 합천교육장님이 커버 다 하셔서, 그걸 도교육청에 다 전달할 것 같으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한 분이 거기에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군 교육청에 오용환 과장이나 밑에 서재덕 계장이나 우리 교육장님께서 커버를 다 해 주기 때문에, 저도 중간에 불려가기도 하고 커버를 해서 지금 진척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도 본청에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저번 추경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슬라이드 와서 민원이 된 부분은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기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그렇게 홍보도 했습니다. 그것 외에, 거기도 바로 길가가 되다 보니까 아마 민원이 더 생기리라 봅니다. 학생들 안전, 스쿨존 부분이나 학생들 등하굣길에 보호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합천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예산 지원을 좀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예, 남정초등학교 관계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장님! 도에 건의를 해서 그걸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지금 남정초등학교 새로 나는 도로 옆쪽으로 인도는 군과 협의해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음벽 관계는 다시 도교육청에 담당자와 말씀드려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초등학교의 경우에 내려오는 도로도 엊그제 교육행정협의회, 군청과의 협의회에서 방지턱하고 설치를 하는 데 긍정적으로 협조를 하기로 이야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섰습니다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과 또 도시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과밀학급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꿈같은 얘기입니다만, 저희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습권도 그 지역 특색에 맞는 방법을 연구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교육 여건은 그 지역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님께서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외되지 않게끔, 도교육청에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제가 유치원 야간 돌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님께서도 보충 질의를 해서 교육국장님께서 필요하다 하면, 15명 이상 되면 지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 가서 젊은 층에 계시는 분들과 타임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아! 그럼 좋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젊은 층에 있는 부인네들, 워킹맘들도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사실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마치면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상관 눈치 봐가면서 데리러 가야 되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작은 도시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국장님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고성에 이옥철입니다. 교육장님들 반갑습니다. 고성교육장님은 조금 이따 모시고, 저는 이번에 자료 내준 교육지원청 예산 편성 현황에서, 누가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항목들을 쭉 살피다가 우수 식재료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곳은 편성이 되어 있고 어떤 곳은 2분의 1이 감액되어 있고 어떤 곳은 아예 삭감이 되어 있고,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함양 같은 경우는 또 신규로 들어와 있고,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우수 식재료 지원비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자기 재원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시․군 사정이 다 다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학교 급별로도 다르고 또 금액도 다 다릅니다. 인원수 따라 다 다르고. 그것은 저희 무상급식하고 상관없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여기 사업명이 다 나와 있어서, 항목은 같은데 감액된 것도 있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감액되는, 시 지역이 많은데 감액되는 경우는 내년에 동 지역이 무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우수 식재료 지원비를 예산 사정상 감액한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저도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 한번 뵈어야 안 되겠습니까? 고성교육장님!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반갑습니다. 고성교육장 권우식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교육장님 오시고 나서 저희들 다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좋은 분이 오셔서 다들 환영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아까 밀양은 예산이 삭감됐다고 난리가 났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조금 올랐으니까 그 얘기는 일단 덮어놓겠습니다.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예, 저희들은 좀 올랐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아까 김윤철 위원 얘기하듯이 과밀학급 이런 것은 진짜 꿈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어쨌든 폐교 안 되게 만들려고 학부모들이고 동문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거리가 멀다 보니까 통학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사업조서라든지 내용을 쭉 보니까 대개 비슷비슷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 고성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예리하시니까 아마 콕 집어서 또 얘기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미리 질의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모셨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학 편의 지원이 사업조서 13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안 나와 있는 항목이 되어서 제가 교육장님 모시고 설명도 좀 들을 겸,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하실 겸, 그래서 앞으로 모셨습니다. 증감 사유 또는 신규 편성 사유에 대략적으로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통학버스 지원하는 근거는 통폐합 학교 학생들 통학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현재 도교육청 재원 배분으로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교육청이 아니고 고성군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현재 저희 고성군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군에서 교육발전위원회에 자금을 배분하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예,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옥철

이옥철위원

위원회로 넘어가서, 고성군에서 직접 지원을 못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그것은 2014년에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기초자치단체 중에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은, 특히 군은 교육 경비 보조를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군 단위, 저희 경남의 경우 함안을 제외하고는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성군은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 쪽에 간접 지원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교육장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대통령령으로 2014년도에,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예, 2014년에요.

옥철

이옥철위원

정했다는,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저도 이게 구체적으로 법령을, 정확히 제가 법령을 댈 수는 없는데,

옥철

이옥철위원

이게 법령이 있습니까? 규정이,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2014년에, 그전까지는 그런 제한 규정이 없다가 2014년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소위 자체 세원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교육 경비 보조를 제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군 단위는 여러 가지 교육 투자가 대단히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지원을 하든지, 건의를 해서 대통령령을 조금 고치든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장학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난 도지사님이 못하게 해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게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교육발전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항목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여하튼 일단 지원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학부모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지금 저희 고성군은 다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의 학교고, 초등학교가 19개 있는데 그중에 무려 13개 학교의 학생 수가 60명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들 학교가 통학버스가 없어서, 실제로 이들 학교에 읍에 있는 학생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율천초, 방산초, 구만초. 또 통학이 불편한 학교가, 실제로 통학버스가 1대 있지만 1대 가지고는 제대로 충당이 안 되는 학교가 대흥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율천, 방산, 구만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흥초, 이 4개 학교에 작년까지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1억8,000만원을 지원해서, 교발위에서 실제로 용역버스를 저희들 쪽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이 경비를 교발위에서 직접 저희들 쪽에 자금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교육청이 이제는 직접 용역버스 입찰을 보고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이 용역버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 달 반 가까이 차량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저희 교육청이 또는 군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버스도 그 당시에 거의 공백 없이 저희들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으로 4대의 용역버스를 저희 교육청이 이제는 책임을 지고 1억8,000만원을 받아서 직접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다행인데, 이런 것이 저희 고성뿐이 아니고 다른 농업 군에도 아마 비슷한 현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서 일단 통학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 고성 같은 경우는, 고성초나 대성초는 870명, 560명으로 대규모 학교입니다. 읍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바람에 인근의 학교들은 학생 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명 이하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입니다. 그래서 읍에 학생 중에, 혹시 학부모 중에 희망하는 학부모는 가까이 대흥초, 방산초, 철성초, 상리초 등 5개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학버스 지원이 좀 더 보강이 되면 저희들이 과밀 대규모 학교를, 읍 단위를 해소하고 좀 더 촘촘하고 좀 더 따뜻한 교육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 지원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부터 실시하게 되는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의 토대가 된 그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교육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많이 안심도 되고 든든하기도 한데,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든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고성뿐이 아니고,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고성은 좀 특별하게 정말 모범 사례로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했듯이 각 지자체에서 교육 경비 보조를 해 주고 싶어도 그 규정 때문에 못해 왔는데 그나마 우회를 해서, 각 지자체마다 장학회는 다 있습니다. 그렇게 돌려서 했는데 최근 몇 년간 그것도 못 하게 해서 아마 2017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한 모양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그런데 이제는 학교나 교육청으로 넘길 수 있으니까, 규정 때문에 그것은 못 하더라도 앞으로 우회적으로라도 기초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이렇게 협조가 되면 우리도 또 이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쾌적하게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각 지역의 지자체가 교육청 간에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이 모범 사례라는 국장님 말씀에 참 기분은 좋습니다. 다른 지역도 본받아서 진짜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에 저희 고성 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다른 시․군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그렇기 때문에 고성군만 특별히 잘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대단히 민망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일단 모범 사례라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고성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감사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가야의 중심 김해 출신 신상훈 도의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우리 교육장님, 아시죠? 신용진 김해교육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하고 이옥철 위원님께서 과밀학급 문제가 꿈같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김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더러 있잖아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많습니다.

신상훈위원

김해가 동서 불균형이 있다 보니까, 특히 동쪽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 수가 부족해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에 대해서.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강민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장유 율하 쪽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치를 다시 할 그런 것도 없고 또 학교를 신설하지도 못하는, 정말 자연 감소 아니면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예를 들면 수남 같은 경우에 교직원하고 학생 수를 합치면 2,000명이 넘는데 거기에 보건 선생님이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필수적으로 보조가 필요합니다, 인턴을 쓰든지. 그래서 계속 우리 청에 요구를 해 오지만 우리가 또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에는, 학교가 크니까 자체 재원을 가지고 쓰면 안 되냐, 또 그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과밀․과대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그런 방법을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면 지역 학교들,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면 지역 학교들은 큰 어려움 없이 아주 행복하게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행복학교 지정은 안 했지만 그 이상으로 잘하고 있고요. 단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출발할 때 6학급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돌봄 교실 만들고 또 기타 등등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선생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심지어는 교무실도 아주 빈약한 그런 시설이고, 특히 급식소 부분이 아직도 샌드위치 패널로 된 학교도 제법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교육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래서 학생 수가 부족한 학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냐 이거였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구도심 지역 학교 지원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아! 그 부분요?

신상훈위원

예.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지금 현재 구도심에 4개 중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하게는 아니고, 서중, 김해여중, 중앙여중, 김해중 이 4개 학교는 구도심에 있으면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신상훈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원자가, 1지망자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른 지역의 아이들을, 2, 3지망의 아이들을 거기로 배치시키다 보니까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4개 학교는 2,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좀 선호할 수 있게, 1지망 학생이 많이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4개 학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4개 학교가 다 중학교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신상훈위원

지금 김해에 학생 수급이 낮은 학교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다 있잖아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신상훈위원

그런데 왜 중학교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그 이유는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초등학교는 배정하면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신상훈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청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삼계 쪽에는 학생이 과밀되어서 문제고 방금 이야기한 4개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문제니까, 학생 조정을 하기 위해서 4개 학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제가 어방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어방초로 전학을 갔는데요. 그때 전년도까지 과밀학급이어서 오전반․오후반을 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학교에 전학해서 들어갔을 때 학생이 너무 많아서 뒤에 신관을 개관했어요. 그래서 14개 반인가 15개 반인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방초등학교가 그 신관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거의 안 합니다.

신상훈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중학교도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들 저는 공감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초등학교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었거든요. 혹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초등학교 부분은 지금 현재 구도심 지역이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황이라든지 구봉이라든지,

신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제가 오늘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되고 있다는 말씀,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우리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면 고성처럼 저희도 선도지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신상훈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 이사해야 되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신상훈위원

예산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그게 이번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지를 찾다가 근래 괜찮은 것을 하나 찾아서 지금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 부분은 아마 자투․중투를 통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신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투자, 이런 것이 여기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이것은 아마 내년 1차 추경 때 반영이,

신상훈위원

아!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신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옛 가야 복원을 위해서 지원청이 쿨하게 이동을 해 주시는 건데 좋은 자리를 잘 선정해서 이동을 하셔서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김해의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지원청 이전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내가 김해 잠시만. 교육장님!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김진부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상훈 위원이 예산 이야기했는데 지금 김해가 예산이 451억원 증액했습니다. 어떻게 451억원이 증액됩니까? 어디에, 내가 보니까 공립초등학교에 화장실에 계속 15억원씩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장실 수리할 데가 많나요? 3년간 가져갔고, 또 중․고에도 지금 15억원씩 2년간 가져갔어요. 그런데 화장실 보수가 김해에 이렇게 많이 있나요? 교육장님 간단하게 답변,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우리 김해가 인구가 55만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많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화장실 보수에 1년에 30억원이 갑니다, 30억원. 그리고 유일하게 451억원이 지금 김해에, 또 김해는 시세가 좀 세잖아요. 김해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해시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시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세수에서 3.5% 정도,

김진부위원

김해시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총액은, 제가 올해는 통계를 안 내봤는데 한 250억원 정도,

김진부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김해시청에서 김해교육청에 주는 자료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예,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문화복지 윤성미입니다. 함안교육장님, 잠깐 모실까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함안교육장 원기복입니다.

윤성미위원

늘 교육환경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학생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것도 감사드리고요. 저 처음 뵙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저도 처음 뵙습니다. 그런데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나라사랑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등교육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많이 놀란 것들이 있습니다. 나라사랑 교육이 저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인 줄 알았더니 교육의 대상이 초중고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은 2억2,99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50% 증액된 3억4,153만원인데, 저는 예산을 갖고 따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쓰여야 할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면 많이 쓰여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관별 내역을 쭉 보니까 함안은 특이한 것이 있었어요. 다른 지원청과 다르게 함안교육지원청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받아서 이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저희 함안의 경우는, 함안의 나라 사랑 교육은 함안의 특수성입니다. 함안에는 39사단이 있습니다. 39사단과 군청 그리고 교육청의 협업 사업입니다. 협업 사업으로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청에서 지원해 주고, 장소는 39사단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39사와 같이 나라 사랑 교육 프로그램을 기안해서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전체를, 중학교 1, 2학년 전체가 1일 체험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윤성미위원

병영에 들어가서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올해 하셨고, 내년도도 그 사업을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고맙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어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나라 사랑 교육 하면 왜 하필 독도만 떠오릅니까, 그렇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의 전환을 바꿔야 되고, 나라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범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까이는 연평해전 때 전사자들도 있습니다. 6․25 때 순국용사들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항일 운동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멀리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또 나라 사랑은 생태계를 복원하거나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원을 잘 관리해서 물려주는 것도 나라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이번에 이탈리아에 갔다가 정말 문화유산이 너무 많아서 그 백성들이 공짜로 대대손손 먹고사는 것을 보고 야, 이 땅을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뭘 남겨 주어야 되지, 내가 후손들에게 줄 자산은 무엇이 있는지 문화유산을 많이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나라 사랑이라고 생각하든요. 어쨌든 함안교육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원기복입니다.

윤성미위원

원기복 교육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교육장님께서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먼저 제가 모셨습니다.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저희들도 나라 사랑 교육은 가능하면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환경,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면 더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39사단이라는 그런 자연환경,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군청의 지원을 받아서...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한 푼도 안 받으시는 거죠?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예, 다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윤성미위원

교육청에서 상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고맙습니다.

윤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을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2,500만원까지 있습니다. 예산을 적게 쓴다고 잘하는 일도 아니고, 많이 쓴다고 못 하는 일도 아닙니다. 이 예산이 쓰일 곳에 바로 쓰이게 할 수 있는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발 독도 탐방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독도는 인터넷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이제 독도 가서 뭐 보실 겁니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의 교육 환경에서 어떤 것을 쏟아내려면 좀 더 많이 고심하고 고민해야지, 어떤 교육청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100만원 행사는 사실은 이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 아닙니까? 그냥 뭐 종이 하나 만들어서 나눠주는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 사실 아니거든요. 오늘 오신 교육장님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조금 사고의 전환을 하시고, 사고의 틀을 깨시고, 좀 어려운 말로 패러다임 시프트라 하지 않습니까? 좀 연구하시고, 그리고 지자체와도 연결해서 좋은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청 예산도 좀 절감해 주시고요. 또 교육청도 여러 가지 쓰일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위원

저는 오늘 각 교육장님들 같이 계실 때 질의하려고 아껴놓았는데 오늘 다 계시니까 본청 직원님들과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옐로카펫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그것 말씀하시죠?

성연석위원

교육국장님은?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성연석위원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경남이 전국 시․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설치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이 선거 때 보면 노란색을 잘 쓰시고 하던데 저는 사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의원되기 전에는 기대하다가 되고 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은 지금 바로 검색을 해 보시면 됩니다. 옐로카펫 하면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 국제아동인권센터가 고안해서 보행자 안전지대라고 하는 구역을 색깔로서 표시가 잘 나도록, 대표적으로 학교 앞에, 그러니까 근방에 보면 요즘 학생들 보행 우선 지역에는 이렇게 도로에다가 표시를 해서 서행할 수 있도록 교통 안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같은 경우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신호 체계가 있습니다. 일반신호라 해서 적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속도를 쭉 냅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60㎞ 이상을 내어야 그 신호에 안 잡히거든요. 그러면 학교 근방이라도 사실은 그 속도를 맞춰갑니다. 그러다 보면 위험성이 따르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옐로카펫이라는 것을 우리 경남도에서 이번 사업에는 전혀 안 잡혀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정책기획관님, 혹시 옐로카펫이 잡혀 있는 사업이 있나요?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하고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대상은 따지고 보면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수요자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

집행부석에서 - 학생, 노약자,)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경찰청이나 지자체에 협의나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요청이나, (

집행부석에서 – 담당 부서는 학생생활과에서...) 그럼 나오셔서,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듣기에 교육감님과 경상남도경찰청장님께서 옐로카펫이 함께 논의됐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학교 주변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차하고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란색 학생 승차용 버스가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지점을 한번 같이 고민해서 예산 부담과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부담을 하고,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옐로카펫 부분은 구체적으로 들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성연석위원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떠한 방식이든 예산을 투입해서 경찰청이나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그 예산이 투입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직접적인 투입이 아닌, 그렇게 해서 우리 경남이 학생들의 안전,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노약자들의 안전 겸해서 수요자가 되는 이 옐로카펫을 좀 주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경남을 가니까, 지역별로 가니까 차 타고 가면서 눈에 띄고, 걸어가면서도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 옐로카펫이라는 방안을 시행을 하면 “경남에 가니까 그런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 그 말의 의미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우리 시대가 안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 측면에서 한번 주도적으로 직접 설치에 대한 예산은 투입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시행되는 계기를 만드는 예산 투입은 당장 올해 어떤 항목으로 만들든지 저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방안을 무슨 항목을 만들어서 하지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그것은 충분히 정책기획관님이 상의하시면 방안은 다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안 떠오르면 저한테 오십시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한번 말씀드리고, 조언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이 같이 공감을 하셔야 좋을 것 같은데,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사실 학교 스쿨존에서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성연석위원

잠시만요, 일단 들어가시고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옐로카펫도 한 방법이고, 또 과속방지턱도 좀 돌출돼서 넓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 학교에 안전 점검을 갔는데 경찰서에서 나오신 분들과, 그런 것을 설치하는 데도 경찰서 내부에 위원회 같은 것이 있답니다. 또 지역 주민도 대표로 참여하는데 거기서 공감대가 되어야 된다, 자기들이 임의로,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 같은 것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 해서 그 지역 주민들도 그런 데 대한 학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돼야 그런 위원회에서 좀 쉽게 통과되는 것 같습니다.

성연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속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지키는 도구와 수단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중심으로 두지 않는 우리 어른들의 오래된 문화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 요즘 아이들은 예사롭지 않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문화가. 옐로카펫을 설치하면 운전자들이 저것을 왜 했지라고 하게 되는 상징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했지라고 하면 이것을 술자리에 앉아서도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화제가 되어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의 문화로 이렇게 스스로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 보호이고, 약자 보호라는 실제 문화를 우리 스스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잘,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버릇없어, 그러니까 학생 인권을 왜 해야 돼요? 선생님 인권해야 되고, 어른들도, 교사들도 교권 추락이 다 되었는데, 이렇게 대응하잖습니까? 학생 인권을 해야 되는 게 학생을 반드시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이 자기 자리를 잡아가도록 하는 기초를 만드는, 학생에게 맞는 옷을 입히자고 하는 것인데, 학생에게 왜 권리를 줘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문화가.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려면 슬기롭게 이 사회의 어른들이 좀 잘 받아들이려면 이렇게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요. 국장님도 동감하십니까?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방금 통학 문제는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안전과 관계도 있고, 특히 교통사고를 대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옐로카펫은 하나의 방법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록우산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과장님 나왔지만, 학생 통학로 담당하는 장학사가 있고 하니까 이 학생 통학로 확보할 때 옐로카펫도 적극 설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자체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오늘 참석하신 열일곱 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 한 분 모시고 싶습니다. 이정현 거창교육장님, 아까 합천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87㎞로 오셨다고 하는데 이정현 교육장님은 130㎞로 오셨습니다.

일동웃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거창교육장 이정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정말 멀리서, 저도 다닙니다만 다니면 다닐수록 먼 곳이 거창입니다. 시간적으로 저희들하고 비슷한 곳이 남해가 비슷하게 걸릴 겁니다. 어쨌든 참석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거창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제가 거창에서 발견했는데, 위 센터 운영예산이 줄었어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위 센터 운영이 내년에는 학교 단위로 위 스쿨이라든지 위 클래스가 좀 더 확대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이 다른 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렇게 하셨다?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거창만 그런 줄 알고 봤더니 전체적으로 다 줄었네요? 교육지원청 네 곳만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다 줄었어요. 이게 본청 감사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워낙 잘 하시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성일고에 역도부가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친구들이 근래에 성적은 어떻습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지난번 전국체전에 가서 입상은 실패했지만 소체라든지 전국체전에, 소체나 도체에 가서는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전에 신기록을 세우고 하던 그 친구는 졸업을 했습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졸업을 안 했습니다. 3학년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근래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그 학생 개인 선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중학교 때부터 전국대회 수상을 워낙 많이 하고, 나갈 때마다 신기록으로 3관을 한 친구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산안에 보면 체육 영재 육성 활성화 예산이 좀 있네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그 친구들 예산인가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그 학생들을 포함해서 원반던지기라든지 또 다른 분야에도 몇 종목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일수

김일수위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체육 영재로,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지금 체육 영재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창남초등학교라든지 거창공고에 또 거창중학교에 배드민턴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종목별로 대충 계산해 보면 약 20∼3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3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1,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그게 영재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강사도 지도하고 코치도 있어야 되고, 또 전지훈련도 가고,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 비용으로 그 친구들을 어떻게 양성을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종목도 한 가지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교육장님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수

김일수위원

오늘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부교육감님 계시고, 아마 잘 하시면 예산 좀 받아 가실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그러면 제가 이 자리를 마치고 빨리,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거창은 자체 예산이고,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해 줍니다. 성적만 좋으면...)

일수

김일수위원

거창으로 지원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 영재들한테, (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 거창이 전체로 예산이 배정된 것은 아닌데, 종목별로 교기가 지정되어 있는 학교에는 한 해에 최저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소체에 선발된 학생한테는 개인별로 120만원 경비하고 장비비가 지원되고 있어서 훈련하는데 충분한 지원은 가능합니다.) 월 단위로 지급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월 단위가 전체...)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거창에는 자체예산을 그만큼 세워 나오는 게 아주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장님 모범적이라는 말씀 자주 쓰시는데요. (

집행부석에서 –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알겠습니다. 어제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의령에 국악 하는 것, 그런 것과 같이 요즘은 예술․체육 이쪽에 선수 한 명만 키워도 정말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런 역도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 단체에서도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정말 성적이나 역도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장래가 유망하다, 국가 대표감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냈었고, 교육감께서 관심을 가져서, 저는 교육감․교육장이 자꾸 헷갈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역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대성일고에 역도 전용 경기를 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도 그 친구 때문에 역도부가 만들어졌고, 멀리서 오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지금 예산 문제는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 다 마찬가지로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지만, 저희 교육지원청만 많이 달라고 떼를 쓸 수는 없어서 그냥 주어진 예산 제대로 잘 활용해서 학생들 교육에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윤성미입니다. 창원교육장님, 송승환 교육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창원교육장 송승환입니다.

윤성미위원

반갑습니다. 작년 12월 모 봉사단체에서 교육장님이 축사를 너무 멋지게 하셔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모회 봉사단체에서 작년 12월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고, 저도 그때 그 축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도 발표하시면서, 그와 못지않게 교육 환경 현장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이고 훌륭하신 교육장님이라고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가 마산 출신의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통폐합되어서 창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마산 교육 환경에. 부탁드리려고 제가 앞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직업이 약사이고요. 의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경상남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님이었습니다. 직업이 약사이면서 마약 퇴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학생들에게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강사로 학교에 나가서, 초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었고요. 초․중․고, 노인대학, 재소자들, 그러니까 밀양구치소, 진주교도소, 창원보호관찰소, 마약을 투약하고 마약 때문에 연관되어져서 교도소에 있는 그런 재소자들을 상대로 제가 교육을 약 10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서 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가르쳐 볼까,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 나가서 가르치는 것이 교육장님도 아시지만 큰 강당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가르치거든요. 아마 흡연 교육도 지금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거의 아이들이 안 듣습니다. 정말 10%나 들을까요, 정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약물 오남용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기획했는가 하면 고3 아이들이 수능을 치고 나면 시간이 좀 남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비디오를 보여 주거나, 어떤 단체에 가서 현장을 둘러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고3입니다. 고3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밖으로, 공원 같은 데서 불러서 퀴즈를 푸는 거예요. 약물에 대한 퀴즈를 푸는데, 혹시 TV에 런닝맨이라고 한번 보셨습니까? 막 달리면서 풀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있기는 있는데, 제가 그런 오락 프로그램을 안 봅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 게 있어서 4인조씩 아이들을 묶어서 다니면서 부스마다 약물에 대한 보드 판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약은 어디에 보관해야 됩니까? 1번 냉장고, 2번 서늘한 곳,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묻고 그 답을 맞춘 아이는 앞에 큰 칠판에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뛰면서 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중간 중간 부스에 선생님들이 앉아서 줄넘기도 하고, 그런 어떤 행사인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작년에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하고 명곡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것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조별로, 이것은 제가 옆에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출제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부스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고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까 말한 약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물은 약에 대한 정보는 아이들이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5일, 6일 이틀간 창원올림픽공원에서 했습니다. 창원경일여고하고 명곡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을 바꿔서, 고3들한테 하기는 하는데 겨울에 하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아이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 쯤에 하려고 저희 마퇴본부에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창원 쪽 위주로 해서 올림픽공원 근처에 있는 학교에다 보냈는데 공문 회신이 다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못 했거든요. 학교장 선생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담당 선생님들이 모르니까 아마 회신이 다시 안 온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마퇴 본부장 자리에 있었으면 이 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5월부터 시작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마퇴 본부장 자리를 내려놓았고, 제가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좋은 사업들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물론 경남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여건상 여러 가지로. 그런데 창원이라도 우선 공문을 보내면,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이런 강의를 정말 아이들에게 완전히 실질적인 체험을 하는 강의이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들어오면 승낙을 하시라고 한번 협조 공문을 보내시면, 사실 우리 아이들도 즐겁고, 좋은 교육이고, 저희들도 교육을 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 봅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경제지수로 바라볼 때 마약에 대해서는 거의 안전국가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심심하다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마약이 함께 침투한다는 걸 문화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약에 대한 교육도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장 회의가 두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열릴 때 제가 교장 선생님들한테 마약에 관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진언을 드리고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문을 보내는 것은 학교에 공문서 감축이라든지 이런 정책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교장 선생님들하고 의논하는 자리가 더러 있기 때문에 그때 권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마약퇴치운동본부라서 마약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약물 오남용입니다.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어떻게 보관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도 아스피린 쇼크가 있고요. 아세트아미노펜, 우리가 잘 먹는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술 먹은 사람이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간 독성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약을 보관하고 폐기할 때는 어디서 폐기해야 되나, 지금 쓰레기나 폐기 물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특히나 약은 잘 아시겠지만 폐기하는 곳이, 산이나 들에 함부로 폐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 오염됩니다. 괴물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함부로 버린 수면제 한두 알이 이렇게 큰 괴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아이들에게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약사회와 경상남도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항상 물어보시고, 저희는 클라이언트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이참에 교육장님 나오셔서 홍보도 같이 드립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장규석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겁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은 거의, 남해가 하나 있고 다른 데는 거의 이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관해서 설명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학력 향상 프로그램은 워낙 다양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프로그램,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학력 향상 프로그램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다른 이런,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내용을, 사업 조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반문을 드렸던 이유도 저는 학력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학력의 개념하고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걸 우리 직원과 학교에 대해서 계속 역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교육감님 표현으로 하면 역량 중심, 저는 쉽게 표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자생력, 이것을 저는 학력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교과서에 있는 지식, 인지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 학력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9개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 학교는 아니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학교가 선정, 선정이라면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상록수 공부방, 예를 들면 창원시엔 교육경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조금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한 학교가 있으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완

류경완위원

특별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거기에는 학력 향상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학력은 못 따라가는 애들입니다. 보충 가지고 그렇습니다, 학력. 그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과정 중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다양한 창의적인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같이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따로 우리 본청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까 창원교육청에서도 일부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지 어떤지 제가 한번 확인을, 어느 분이?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약한 학생들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금은 그런 학생들 관리나 프로그램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있습니다. 저희들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담임이 수업 중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학습 장애 요인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담임이 진단하고 판단해서 학습 장애 요인을 학교 차원에서, 두드림 학교라는 그런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드림 학교라는 것을 운영하면서도 학교 차원에서 장애 진단을 전부 다 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학습 장애 요인이 깊은 아이들, 정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별도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그러한 아이들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나 기초 학력 미달되는 아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렇다면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구분이 되기 위해서 이걸 학력 향상 프로그램 이렇게, 남해교육지원청에도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 해서 사업비가 80만원 들어있던데,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창원교육청에서는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사업명을. 그것하고 지금 혼동이 되어서, 그래서 좀 그렇게 하면 이해도 쉽고 창원교육청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다는 홍보하는 데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그걸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들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 모셨는데, 안 오시라는 게 좋은 일이죠? 그래도 한번 우리 배진수 교육장님.

진수

배진수남해교육장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진수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거리는 거창이 제일 멀고, 시간은 남해가 제일 많이 걸립니다. 오셨는데 그냥 앉았다 가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상주중학교 안전진단 E등급 받고 학생들이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진수

배진수남해교육장

예. 어제 상주중학교에서 설계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사립학교는 일상 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검토를 했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교감 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을 청으로 오라고 해서 설명하고 수정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면 입찰공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을 건데 언제 정도 그게 완공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됩니까, 대략적으로?

진수

배진수남해교육장

원래 예산을 할 때에는 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학교 입장은 10월 정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경완

류경완위원

7월?

진수

배진수남해교육장

10월요.

경완

류경완위원

내년 10월?

진수

배진수남해교육장

올 10월. 아, 내년 10월이지요. 내년 10월 정도는 학교에, 교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학교에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립중학교 교육 환경 개선 해서 재난 위험 시설 해소 개축 29억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그것하고 관련된?

진수

배진수남해교육장

예, 그겁니다. 상주중학교 본관 건물.

경완

류경완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진수

배진수남해교육장

원래 2층으로 해서 특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층 건물로 하는데, 상주중학교 측에서 1억원이 조금 넘는 돈을 재단에서 내고 해서 그 예산으로는 2층 건물은 문제가 없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데 지장 없이 할 수 있도록,

진수

배진수남해교육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완전히 뜯고 새로 짓는 건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뭔 예산인지 궁금했었습니다.

진수

배진수남해교육장

2층 건물에 대한 예산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본관 2층 건물,

진수

배진수남해교육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크게 부족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렇게 하고, 꽃내중학교는 개교 준비 사항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진수

배진수남해교육장

예. 꽃내중학교는 11월까지 시설과에서 점검했는데 기준이 80%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70%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시설과에서 계속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개교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현재 61명까지는 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의 동 지역의 학생들을 꽃내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풀어주셔서 시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1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교장 선생님이 새로 오시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더 많이 데려오지 않겠나 그러고,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에서 어떤 학생들이 올지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이런 학생 모아놨나 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그래서 소극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10명 정도가 왔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저희들은 한 3년 후에는 100명이 넘는 학생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고현중학교 학생들은 100% 다 그쪽으로 진학을 합니까? 아, 고현 저쪽 초등학교,

진수

배진수남해교육장

고현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처음에는 남해중학교하고 두 군데가 공동 학구로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 하고 나니까 학부모들이 전부 다 보내준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오는 바람에 그렇게,

경완

류경완위원

폐교되지는, 그쪽 학구 학생들이 다 그쪽으로,

진수

배진수남해교육장

예. 꽃내로 오기로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이 많아서. 보물섬고등학교 지금 진행 상황은,

진수

배진수남해교육장

보물섬고등학교는 지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업이 학생생활과의 사업이지만 협약을 우리 교육청과 남해군, 그다음에 보물섬고등학교추진위원회하고 남해군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그 마을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남해군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인데, 남해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관건이 뭐냐 하면 진입로가 되어야 소방차라든지 덤프트럭이 들어가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진입로만 되면 바로 설계 들어가고, 시설과에 어제 확인하니까 진입로만 되면 설계 공모하고 정리하고 해서 바로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어제는 그것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마을 분들이 학교 뒤쪽에 길 확보 요구를 해서 남해군하고 같이 측량을 해서 그 부분을 남해군에 넘기는 걸로 해서 마을 분들이 요구하는 통행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개교는 언제 예정입니까?

진수

배진수남해교육장

개교 예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셨는데, 오랜만에 봬서 궁금한 게 많아서 여기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아까 우리 예상원 위원님이 예산 더 달라고 떼를 쓸까 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교육상임위에 있어 보니까 예산 배정이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창원이 1등이고, 2등이 김해고, 3등이 진주고, 4등이 양산이고, 거제는 항상 5등이었습니다. 4등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예산 배정이. 그래서 밀양에서 전체 635억원 중에 51억원을 뺀다고 해도 18개 시·군 중에 절반 이상이니까 떼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산 다 적어 놨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교육장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거제교육장 안재기입니다.

옥은숙위원

한 말씀하시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웃음

옥은숙위원

우리 거제 지역에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풀기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제 지역 남부면에, 가장 남쪽에 있는 남부면에 초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면 단위 전체에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고 중학교 아예 없고 다목적 강당, 꼭 필요하지요, 그 마을에. 10년 넘게 숙원 사업인데 이번에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예산 확보에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옥은숙위원

명사초등학교 체육관을 필히 해야 되는데 학교든, 1개 면이든 체육관이 하나 있어야만 되고, 이 체육관이 없어서 유치원이 발표를 하거나 학교 행사가 있으면 한 40분 차를 타고 거제면에 있는, 2개 면을 지나서 거제면의 스포츠파크에 가지요, 체육관에?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반드시 체육관이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 이 세 가지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도 명사초등학교는 대형 투자 협약서를 해 주겠다고 하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대형 투자 협약서 요청을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옥은숙위원

받으셨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받지는 못했습니다.

옥은숙위원

해 주시기로 약속은 했죠, 지자체에서?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약속은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옥은숙위원

또 그것과 관련해서 외간초등학교에는 다목적 강당조차도 없어요.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런데 이 학교에는 어떻게 유치원의 발표회를 하냐 하면 급식소에 미니 무대를 만들어놓고 발표회를 할 때는 급식소에 있는 식탁을 다 밀어 놓고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산이 필요한 곳은 현장을 몇 번씩 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목적 강당, 우리 소규모 강당은 4개 교실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다목적 강당이 필요한데 아직 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부초등학교 체육관도 제가 가봤습니다. 여기 체육관에도 천장이 지금 거의 비도 새고, 그다음에 벽체도 많이 떨어져서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렇게 필요한 곳이, 정말 필요한 곳이 3곳이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으신지?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님은 우리 관내 학교 모두를 다 꿰뚫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 저보다 어떤 때에는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서 제가 샘도 나고 분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폐교되고, 관내에 있었던 해금, 여차, 다대 이런 학교들 모두 폐교되고 명사초등학교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얼마 안 됨으로 해서 아마 이런 부분이 당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소규모 체육관으로 계획을 잡고 계셨는데요. 지역민들과 또 우리 학교에서의 어떤 바람은 정책적인 체육관으로 해서 학생들의, 요즘 미세 먼지와 또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 건강을 해치는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체육관에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 때문에 지역민과 학교 모두가 정상적인 체육관 건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 교특, 내년 교특에, 교육비특별회계에 지금 명사초와 방금 말씀하신 외간초, 그다음에 동부초 강당의 리모델링 13억원 해서 교특에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렇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명사초등학교는, 사실 이것은 마을 전체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아까 다목적 강당을 말씀하셨는데, 아, 소규모 강당. 학교에 직접 가서 운동장에서 줄자로 재었습니다. 다목적 강당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특교비로 올리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 세 부분입니다.

옥은숙위원

그럼 대형 투자도 가능하고요?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지금 대형 투자, 명사초는 시장님이 확답을 하셨습니다. 대형 투자하겠다라고 하셨고요. 외간은 저희들이 대형 투자 좀 해 달라 하면, 시장님이 요즘 거제 사정을, 경기가 어려운데 대형 투자 돈 이야기가 참 말하기 거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간초는 동창회 분들과 학교운영위원회 분들을 이용해서 대형 투자를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러 가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다목적 강당이 아닌 소규모 강당은 4개 교실을 합한 규모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도교육청에서도 확보해 주시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부교육감님, 국장님 계신데, 이 3개 지금 특교비로 올리신다고 하는데 노력해 주실 거지요? 어떻습니까? 답을 안 하시네요. (

웃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내용을 검토해서 특교로 올릴 사항이 되면 올리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명사초등학교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조건을 정확하게 또 확인해 보시겠지만 그것 좀 말씀드리고, 교육장님. 둔덕중학교가, 여기도 둔덕면에 1개 중학교입니다. 초등학교도 하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이 지금 현재 전교생이 37명인데 내년에 숭덕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올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폐교 위기에 있기는 하나 이 학교는 위치상 폐교를 할 수가 없는 학교입니다. 건너의 성포중학교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폐교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둔덕중학교는 앞으로 대안 학교 형태로 가든 어쨌든 이 1개 면에 중학교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또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이곳은 학교를 없앨 수가 지역입니다, 이곳은. 교육장님도 앞으로 좀 많이 고민해주십시오.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우리 도교육청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기회를 받았으니까, 이 기회가 잘 안 옵니다. 옥은숙 위원님. 거제 것만 걱정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교육장님.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멘트하시겠습니다만, 이것밖에 안 나오신,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전체 총액이 약 9% 정도 늘어났어요,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제가 밀양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가장 부러운 곳이 우리 김일수 위원이 있는 거창입니다. 거창이 교육 도시이기도 하고, 제가 일전에 한번 거창을 갔는데 거창 법원 청사를 옮기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뭐 지으려고 하느냐 하니 도서관 짓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다른 지역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나 다른 지역 같으면 잘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지으려고 할 거예요. 그 정도로 거창이 교육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제가 밀양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좀 지엽적이긴 합니다만 밀양이 지금 성장 촉진 도시라 그래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육입니다. 어떤 인프라 구축보다도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그 지방, 도시는 어느 지역을 말할 것 없이 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존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냥 웃으면서 50억원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옆방에 가서 계산을 해 봐도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공식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예산비목을 만들어 내라 하면 만들기 어렵겠으나 제가 만들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반드시 나중에, 정책기획관님! 벌떡 일어서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려면 앉아 계십시오. 정책기획관님! 안 서셔도 됩니다. 하려고 하면 나가십시오. 만들어낼 것이고, 두 번째 제가, 위원장님. 정무적인 것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특수학교가 밀양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수학교 예산이 이렇게 많은가 제가 살펴보니까 전부 인건비예요. 왜 여기에 목록을 넣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한번 나와 보십시오. 모르십니까? 특수학교 인건비를 특수교육원에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특수학교 공무직 인건비. 공무직 아닙니까, 뭡니까? 금액이 많던데, 우리 옥은숙 위원이 이런 것 보면 밀양에 예산이 많은 줄 압니다.

웃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특수교육원에 공무직을 편성해서 특수학교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을 본청에서 하지 왜 거기다 이것을 시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대표 교육원이니까 거기에 줘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대표 교육원이라 하더라도 교육은 교육하는 것만 하면 되지 왜 교육원에다 인건비를 배정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지역에 단위 농협에다 예치라도 해 주든지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인건비를,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은 여기 우리 허 과장님 그쪽에 편성해서 일을 해야지, 거기에 하는 것은 글쎄, 이게 처음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예상원위원

다음부터는 여기에 편성해 주는 게 아닙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주는, 전입해 주는 겁니다. 그것 전부 돈 거둬서 우리 밀양에 있는 특수교육원 원장은 그 돈 가지고 나중에 각 시·군에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밀양이 그렇게 한가한 곳이 아닙니다, 일해야 되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지금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정할 수 있으면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다음에는 꼭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정책기획관님이 용감하게 나오셨으니까 제가 오늘 예컨대 비목을 설정해서 부교육감한테 받아주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면 노(No)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하는 순간에 위원장님하고 꼬아서 제가 예산안 나중에 의결할 때 나쁜 짓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제가 여기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합니다. 학교에 경제 논리 대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보니까 돈 몇 천 만원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다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보고, 오늘 나중에 전체 밀양교육지원청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해서 실링으로 20억원을 주든지, 아니면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세이브(save)해 줘야 됩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위원님, 그것 저도 아까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환경개선 사업비가 밀양이 적다 이것은 왜냐 하면 작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도. 왜? 지금 사학하고 시설과에 시설비 배분 기준이, 우선순위가 노후도에 따라서 그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고, 전년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적고, 또 이 예산은 본예산 대비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연말 추경 대비해서 올해 본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본예산에 적으면 추경에 플러스되어 나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년도 제가 보니까, 전년도 것도 봤는데 마이스터고등학교가 개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굉장히 한꺼번에 상승된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90억원 가까이,

예상원위원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만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특히 초등학교의 환경개선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누락되어 있고 어려워요. 그래서,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검토해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반영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성연석 위원님이 고함지를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추경 때도 다시 여기 올 것입니다. 와서 내가 일일이 다 계산해 볼 테니까 반드시 약속 지켜 주셔야 됩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

잠깐만, 이것만. 정책기획관님,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 말씀대로 여기 우리가 전체 소계를 보면 16.7%를 잡아서 15% 이상 본예산에 증액시킨 것은 동결하고, 15% 이하된 것은 채워주셔야 됩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과목별로 구분해야 될 게,

김진부위원

하여간,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아니, 창원,

김진부위원

여기에 제가 딱 보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창원, 김해, 양산은 신설학교비가, 신설학교 한 학교에 100억원씩, 200억원씩 이렇게 됩니다.

김진부위원

자! 그것을 구분하더라도 하여간 15% 이하 부분은 교육청이 반드시 이번에 채워주셔야 됩니다. 말씀하세요. 추경에,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검토를 해서 그것보다 더 될 수 있으면 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거제 9.4%, 사천 6.9% 하면 사천 같은 데 더 주고, 사천은 왜 예산이 제일 적어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고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확인 좀 해 볼게요.

장규석위원장

그러면 류경완 위원님 퍼뜩 빨리 끝내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거제인데 이것 들어보시고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지, 외포초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신축, 그다음에 송정초 급식소 증축 및 개축 이렇게 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동안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사항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보통 1년 만에 끝날 공사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3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외포초에 이제 기공을 시작했습니다, 외포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그전에 몇 년, 어떻게 됐는지 그 사항은 지금,

경완

류경완위원

본청에 급식소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그게 3년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외포중학교 체육관이 먼저 특별교부금으로 나왔습니다. 그 밑에 급식소를 짓기 위해서, 외포초등학교하고 외포중학교가 급식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급식소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3년에 걸쳐서 편성이 되었는데, 외포초등학교와 외포중학교 급식소를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크게 설계하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공사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거기는 다목적 강당을 지으면서, 짓고 나서 다시 급식소를 짓는, 같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강당 공사 마치고 또 급식소 공사 이렇게 이어지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아닙니다. 다목적 교실하고 급식소를 동시에 지으려고 당초에 2016년도에 받은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받아서 1층에 급식소를 짓고 2층에 다목적 교실을 짓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송정초등학교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또 3년 동안, 이것은 급식소만 증축하고 개축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송정초는 제가 아직까지 공부를 다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다른 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새로 짓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3년 동안 이렇게 하고 계시느냐? 공사 1년 만에 충분히, 급식소 하나 짓는 것, 학교도 아까 3년 만에 다 짓고 상주중학교는 본관 건물을 짓는데 내년 10월에 들어간다는데, 왜 급식소 하나 지으면서 3년 동안 예산이 14억원, 뒤에 9억원, 그다음에 또 8억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제가 보니까 송정초등학교는 소규모 체육시설하고 연계해서 급식소를 증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연말에 특교가 배정되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따로 한번 그 사항을 파악을 해서,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말씀드린 취지는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사업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묶여있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불편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항을 파악하셔서 따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결산추경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배정이 되면 어떻게 공사를 빨리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이 여기 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체육관 지으면서 또,

경완

류경완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안 되겠습니까?

장규석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하용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신항이 활발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해구 웅동1∙2동 용원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가 부산하고 지금 현재 제일 경계로 되어 있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김하용위원

제가 제 지역구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창원시가 계속적으로 한 달에 1,000명씩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남 도민의 전체적인 문제라고도 봐지는데, 특히나 급속적으로 인구가 조금씩 불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진해구입니다. 진해구 웅동 바로 옆에 명지지구에 보면 지금 현재 외국인 대학교가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 이미 들어왔던 인구들이 지금 명지 지역으로 해서 계속 교육 관계 때문에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특별한 교육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많은 인원들이 지금 현재 명지지구 내지는 다른 데로 이주해 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런 것 파악을 잘하셔서 지금 현재 특단의 조치, 내지는 지원, 또 계획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경남 교육의 경쟁력을 잃는 그런 계기가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옆에서 인근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책기획관님이 특별히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서 진해 웅동 1∙2동에 있는 학교의 무엇을 개선해야 되고, 인근 부산 쪽에 있는 학교와 무엇을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 안에 어떤 게 지원됐는지 아닌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1개, 1개 짚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거의 다 일치되는 과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그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지역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지원책이 있으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잘 좀 챙겨주십시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멀리서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오셨는데,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교육지원청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고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교육지원청에 그냥 계시는 분들 중에 꼭 필요하신 사업이라든지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그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례대로 나오셔서, 단 1분 내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일곱 건 채택을 동의합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행복나눔학교 운영사업 등 18개 사업 201억347만1,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제도는 공∙사립학교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학생 간 교육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갈수록 사학의 자구노력은 감소하고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향후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학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서 반복적인 지적이 되지 않도록 촉구함 등 총 일곱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5차 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장

김일수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일곱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일수 위원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일수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일곱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삭감의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장님과 김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집행 시에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석위원장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