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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박광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정숙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박정숙입니다.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예산안 종합심사 일정 및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다음은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3개 구청에 대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고, 12월 13일은 행정교육체육·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4일은 문화복지·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어쩔 수가 없고 내일 오전이 행정교육체육위원회하고 경제환경위원회 모레가 문화복지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인데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꼼꼼히 예산심의를 했을 것이고 또 본 위원도 각 상임위원회 거 한번 스크린을 해 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쟁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내일 오전에 두 개 상임위원회를 하고 모레 금요일 날 할 것을 내일 오후에 이렇게 해서 내일까지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일정을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다음에 심사를 진행하고,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은 개별 의사일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이재철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금일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우수기관으로 성남시가 선정되어 시상식 참여로 부득이 본 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재철 부시장님을 대신하여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 총괄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철 부시장께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시상식에 우리시를 대표해서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 수정구청장입니다. 김옥인 중원구청장입니다. 유규영 분당구청장입니다. 박철현 복지국장입니다. 장현상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차상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이균택 평생학습원장입니다. 김은미 수정보건소장입니다. 류행기 분당보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이 지하철 8호선 연장 관계로 국토부에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이 소각장 문제로 현장에 나가서 도착하지 못해서 장석령 환경정책과장이 지금 참석해 있습니다. 권동연 중원보건소장은 12월 30일 공로연수 관계로 장기휴가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신경순 환경보건국장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 한다는 양해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 이근배 국장은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신경순 국장 그만두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공직생활 몇 달 안 남은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시정조치 시키도록 하시고 계속해 주십시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9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2019년도 본예산안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난안전 분야를 증액과 함께 주차장 건립, 도로 확장, 공원 조성 등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편익 증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숨 가쁘게 달려온 무술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의정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띠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본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 총괄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당 10분의 발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실장님 원래는 부시장님한테 제가 총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실장님한테, 이거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시고, 단기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시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은 검토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 탄천종합운동장 스포츠 콤플렉스 내에 건물이 지금 현재 성남시체육회관이에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체육회는 지금 현재 어디가 있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시설에 입주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체육회관이라는 현판은 거기에 붙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체육회가 없어요. 성남시체육회도 없고 장애인체육회도 성남동스포츠센터에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이게 지금 현재 시민들을 기망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조금 넓게 해석을 하면. 기망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를테면 팥소 앙꼬 없는 찐빵. 체육회관인데 체육회가 거기에 없어요. 붕어빵에 마치 붕어가 없는 것처럼 붕어빵을 파는 사람이 기망을 하는 거거든요, 붕어빵 사는 사람한테 붕어가 마치 거기 들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성격에 맞게끔 체육회관이라는 현판을 띠어 가지고 스포츠센터에 붙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서 체육관하고 장애인체육회를 지금 체육회관으로 이전시키든지. 단 체육회관은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5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 7, 8층이 지금 현재 성남FC 선수단 숙소로 쓰고 있고. 그 도시개발공사를 갖다가 저쪽에 스포츠센터로 옮겨 가지고 거기에 도시개발공사 현판을 달든가 뭔가 일원화시켜야지 지금은 체육회관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사무실이 혼재해 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단기에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체육회가 있는 스포츠센터로 체육회관 현판만 달면 그것은 단기간에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실 지금 현재 정자동에 짓고 있는 성남FC 연습구장하고 축구센터 이것이 건립이 되게 되면 지금 체육회관에 있는 6, 7, 8층의 그 숙소가 거기로 옮기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해결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전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다음에 종목별 단체 사무실이 전부 다 탄천운동장하고 성남종합운동장 지하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정리가 필요한데 그것은 나중에 축구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면 나중에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생활체육 스포츠 프로그램에 강사를 채용하는데 강사 채용을 누가 하냐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강사 채용을 하는 사람이 이를테면 서류심사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면접을 실기시험은 지금 현재 안 한다 그럽니다. 강사를 채용할 때에 면접만 하는데 과연 면접만 해 가지고 그 강사가 실력 있는 강사인지, 물론 이력서에는 나타나지만 어느 정도 이 강사로서의 자격과 적격이 되는지 실기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제 의견입니다. 적어도 체육회에다가 강사를 선발하고 거기에 따른 실기시험까지 봐서 강사 채용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체육회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개발공사는 그야말로 이 체육 관련 시설을 갖다 관리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시설공단이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설관리공단, 그야말로 시설 관리만 하는 도시개발공사로 임무가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시설 관리와 더불어서 강사를 채용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시설에서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건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이고 또 일부 의견이기도 합니다. 일부 시민들 의견도 ‘왜 이 강사를 채용하는 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까지 거기서 운영을 하느냐, 도시개발공사는 그야말로 시설 관리만 해야 되지. 이런 업무는 보다도 전문성 있는 체육회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부 시민들 의견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그렇게 저기 해 주시고.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스포츠센터에는 인공암벽장이 있습니다, 인공암벽장. 제가 가봤는데 거기 문제가 있어서 직접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게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됐다 그래요. 그 인공암벽장을 낙찰 받아서 운영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가서 보니까 인공암벽장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 우려가 대단히 높아요, 낙상을 하게 되면.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응찰자가 없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중원종합운동장 옆에 보게 되면 과거에 설치된 인공암벽장이 있거든요, 5교에. 그것을 좀 보완해서 이용을 하더라도 지금 실내인공암벽장이 이렇게 시설을 운영할 사람이 없게 되면 그 시설을 아예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한번 실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가을철 특히 11월 달이 되면 10월 말부터 우리 고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낙엽이 지기 시작해 가지고 11월 달 되게 되면 이 낙엽 청소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요, 사실은요. 간선도로하고 집산도로는 시에서 합니다, 시나 구에서. 그런데 이면도로, 국지도로지요. 편도 1차선 도로 여기에는 동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 지역인 야탑3동을 예를 들면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인구도 많고 또 이면도로도 많고. 그런데 여기 청소를 보니까 동 직원들 하고 주로 통장들이 회의할 때 청소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두 번 정도 청소에 참여를 한번 해 봤어요. 직접 참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낙엽 양이 대단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치워도 치워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써라도 11월 한 달 정도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공공일자리 창출로 인력을 좀 채용해 가지고 이면도로나 국지도로에 그 낙엽을 치우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지역에 내 동에 내가 낙엽을 직접 치움으로 인해서 보람도 얻고. 그다음에 또 그 낙엽을 적기에 치우지 않게 되면 이게 빗물받이를 막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또 썩어서 빗물받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탄천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천엔 퇴적층이 자꾸 늘어나서 결국에는 준설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낙엽이 떨어질 때에 구역을,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창출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한 달 동안 그 구역을 정해 줘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좀 효율적으로 도시 미관도 잡고 쓰레기 문제도 잡고 그다음에 탄천 퇴적이라든가 또 일부 그 빗물받이를 막았을 때 그때에, 마침 요즘 기상이변이 많으니까 폭우가 오게 된다든가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로가 침수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 동을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는데 이를테면 관할면적이 넓고 그다음에 국지도로가 많은 동 이런 동이 어디가 있느냐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동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성도 있다, 한시적으로라도 좀 실업자를 구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두 가지 사항을 제가 크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장님 답변 안 하시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가로수 낙엽 청소하는 건에 대해서 동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초선의원 들어와서 이 예산에 대해서 쭉 봐 왔는데 우려가 되는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예산의 건전성이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될 것인가. 지금 각종 예산에 보면 우리 이재명 시장님 계실 때 복지예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또 은수미 시장님 부임하고 나서 복지예산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교부금은 올해 한 900억 정도 줄었지요, 실장님?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또 각종 의료원, FC 건, 공원 일몰제 이런 각종 예산안에 지금 많이 지급이 돼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문제가 될 것인가 초선의원으로서 걱정이 좀 많이 앞서고요. 이 공원들도 각종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각종 용역조사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꼭 필요할 때 용역조사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이거 민원회피성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용역조사 같은 공원들도 예산을 줄이는 데 상당히 좀 미흡한 게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이 예산을 수립할 때 구시가지와 본시가지의 어떠한 차별성을 줄이는데 이런 식으로 줄여야 되는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예산이 별로 없어요, 찾아봐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당과 본시가지의 수명도 10년 이상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공원도 적다 보니까 온도도 3℃ 이상 차이가 나고 복지와 삶의 질에 차이가 나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삶의 질도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더구나 또 이 공원 일몰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은수미 시장님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예산을 아끼고 최대한 지방채를 적게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 그것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요, 저도 그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런데 그것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갚으실 건가 그런 것도 아직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초선의원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이재명 전 시장이 550억 원 화해권고 받았던 사항 알고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1심 민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해권고가 됐지만 저희들이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기면 괜찮은데 지게 되면 이것도 시의 부담으로 하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는 저희들이 3심까지 다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민사소송 1심에서 화해권고를 받아서 550억 원에 조정하라고 나왔는데 저희 시에서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1심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만약에 결과에서 지게 되면 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전국적으로 진다고 그러면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못했던 사람한테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업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법령 운영관계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초선의원이 걱정하는 것을 실장님께서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의 건전성, 복지 분야 또 지금 저희 시에 당면한 공원 일몰제 예산투입 관계 이런 것들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 시 재정에 부담이 안 가고 건전재정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시 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비 2억이 편성됐다고 하셨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이번 경제환경 상임위 소관의 산업진흥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산업진흥원장의 급여 관련해서 세심히 좀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급여 관련해서 약 1억, 각설하고요. 각설하고 1억 4000에서 1억 5000 정도의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급여성 수당 포함하고 퇴직금, 기타성과급 다 포함해서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시장님하고 비교해 봤어요. 시장님보다도 많아요. 본 위원이 하도 궁금해서 국무회의 급여까지 들여다봤습니다. 봤더니 국무회의 수장이신 대통령 급여가 2억 2600, 2018년도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1억 7500 정도, 부총리와 감사원장급이 1억 3200인가 돼요. 봤더니 국무회의 급여로 놓고 봐도 한 3위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해가 안 가고 어이가 없던 것이 굳이 정부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번에 470조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정부예산. 성남시로부터 186억 정도의 돈을 출연 받아서 133억 7000 정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산업진흥원의 기관장인 원장이 그 정도의 급여를 가져간다고 이 100만 시민들이 안다고 한다면 과연 100만 시민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행히 시 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진단비 2억을 편성하셨다고 하니까 빨리 용역발주하시고, 비단 산업진흥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타 우리시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이라든가, 청소년재단 또 도시개발공사 이런 출연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용역발주하실 때 분명하게 시의 용역 방향까지도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정 부분. 그렇게 해서 우리 100만 성남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당연히 일한 만큼에 대한 보수는 받아가야겠지요. 우리 100만 시민이 이해할 만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준비 잘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여전히 애쓰시는 실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정도서관 건립에 대한 현 상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정동주민센터 별관 신축에 관한 사항하고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신한호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정도서관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쯤 준공 예정이고요. 개관은 내년 9월쯤 개관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58%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포함해서 지역의 문화거점 또 그동안에 소외됐던 복정지역에 도서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내용 그 경과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사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문제 있는 부분을 말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해소하고,
한호

신한호위원

얼마 전에 시청 와서 문제 있었던 부분 혹시 보고 못 받으셨는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아…… 복정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혹시…….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지금 복정도서관은 공사 도중에 일부 하청업체에 대한 인부들의 노임 지불을 못 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대풍이라는 주식회사 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지금 얻어 놓은 상태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최소한 한 12월 20일 정도까지 마무리하려 그럽니다, 지금.
한호

신한호위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해서 최대한 빨리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성남시가 유난히 관급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해 놓은 공사장에 한번 점검도 하고 하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임금 문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복정동 그 별관에 대해서는 제가 동장님의 건의를 받고 현황보고도 받고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볼 때 면적이 조금 협소하긴 한데 동에서 지금 현재 있는 복정동에 거주하는 인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라든지 또 동대본부 위치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좀,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관심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여기 우리 총괄 질의에 말씀을 다 안 주셔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충분히 논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예산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사를 마치면 부서별 총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 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6

본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7

기금운용계획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8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 부서 이외의 국·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최현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은식 의정팀장입니다. 김남영 의사팀장입니다. 이종선 홍보팀장입니다. 정연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게 인기성 발언은 아니고, 우리 의원실 냉장고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현철

최현철의회사무국장

10년입니다. 냉장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미니 75리터짜리가 2009년도에 샀으니까 내년이면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255리터짜리로 냉장, 냉동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는 것을 사드릴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냉장고 잘 돌아가는 것 같던데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현철

최현철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실 것은 좀 괜찮은 모양인데요, 다른 의원님들 것은 조금 고장이 자주 나고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저도 인기성 발언은 아닌데요, 의원실이 여름만 되면 너무 덥거나 이런데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커튼이 블라인드 형식 커튼인데 이게 하얗다 보니까 모니터 화면이 안 보여요, 다 비쳐갖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으세요?
현철

최현철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제가 회계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의회 쪽을 계속 고민한 문제인데요. 진척 방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박광순위원

안광림 위원님 방은 아주 양호한 거야. 이쪽 동쪽에 한번 와봐, 얼마나 찜통인가.
광림

안광림위원

제 머리를 보시면 알잖아요.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원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3개 구
다음은 수정·중원·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 심사는 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및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중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은 연가 중이기에 송경석 민원팀장입니다. 원성곤 세무과장입니다. 유미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재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종건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설명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해 유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33쪽 한번 봐 주실래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지요?
신철

강신철위원

예산 설명자료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어느 위원회, 전체가 있다보니까.

웃음

신철

강신철위원

중원구 예산안 설명자료. 아, 과…….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직원

행정이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몇 페이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33쪽.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에 보면 수정구에 각종 행사 있지요, 구청장기 체육대회 운영 생활체육대회 그다음 줄에 탁구, 게이트볼. 이 예산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전번에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너무 적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이번에 좀 많이 잡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사실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이 결국 보면 저희들도 조금씩 상향조정하려고 그랬지만도 내년도 예산 재정에 대한 부분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조정교부금에 대한 삭감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재정상황이 좀 어렵고. 종목별 체육대회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3개 구가 해당이 되고 또 시장배라든가 의장배라든가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 같이 협의가 못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구청장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권위밖에 안 되나요? 이것 돈 4000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중원구민들이 함께 체육대회를 한다라는 건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저도 좀 마음이 아프지만도…….
신철

강신철위원

이제 구청장님이야 며칠 안 있으면 또 다른 인생의 길을 가지만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 예산을 좀 많이 잡아주셔야지 전번에 말씀하셨잖아요, 한 700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관철하지 못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 부분 추경에라도 잡으면 안 되나요? 이거 너무 적어요, 현실적으로.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지만도 내년도 추경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3개 구청하고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협의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 부분은 꼭 반영 좀 시켜주세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유관단체에 행사하기 힘들어요, 경제도 어려운데. 꼭 추경에 반영시켜 주세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공무원분들 특히나 민원인하고 이렇게 감성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마다. 경제교통과에 주정차 위반 단속하시는 분들, 환경위생과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감성노동하시는 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신경을 쓰셔서 추경에는, 지금 예산서에는 그런 예산들이 올라온 게 없거든요. 추경에는 예산을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결국은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고 그 업무의 효율성이 민원인한테는 좀 더 친절한 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인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은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경자 세무과장입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동억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창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함현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여경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박준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중원구청장님께도 드렸던 주문을 수정구청장님께도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나 감성노동 담당하고 계신 각 부서, 아까 중원구청에서 말씀드린 것 참고하시고요. 그분들이 감성노동자 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추경에다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결국은 그 부분이 다 민원인한테 더 효율적인 업무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감사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12월 달 되면 인사 있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정기인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맞춤형복지팀장 지역에 맞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아울러서 아까 중원구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지만 구청장님은 내년에 또 계시잖아요. 내년에 구청장님 계시잖아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체육대회 어떻게 그 돈 갖고 하려고 그래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철

강신철위원

추경에라도 좀 올리세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건축과 소관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총 800만 원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중원구청이나 분당구청은 다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우리 수정구청만 삭감이 됐어요. 이것 추경 때나 이렇게 될 때까지 별 문제 없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추경에 확보…… 지난번에 안광환 의원님께서 삭감을 해 주셨는데,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극수.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아니, 안극수 대표님이 해 주셨는데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부분은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우리 과장님들도 위원님들께 인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유규영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유규영입니다.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경철 세무1과장입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입니다. 최재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재웅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홍경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건설1과장은 병원진료차 연가 중입니다. 남경민 건설행정1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용훈 건설2과장입니다. 이성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민병태 건축과장입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분당구 행정지원과에서 청사 주차빌딩 건립 예산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비를 4억 15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삭감사유는 지하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계획은 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왜 지상으로 계획을 했냐 하면 우선 주차장 설치 공사비가 한 1.5배 정도 더 지하로 할 경우에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로 하면 각종 공조설비가 매연 환기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공조설비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한 1억이 넘는 그런 관리비가 계속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주변 경관하고 좀 이게 잘 맞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할 것이고, 다만 이 지하주차장 건물이 기존 분당구청 건물보다도 볼륨이 더 크거나 하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우려는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주차장 건물이 분당구청 건물 볼륨보다 작거든요. 또 주변에 디자인을 잘해서 주변 여건하고 조화 있는 그런 주차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충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주차장만을 고려하고 분당구청 현황만 고려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청에 부속되는 부속주차장이긴 하지만 해당 지역이 주말에는 수내동 일대가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핫플레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주말에도 분당구청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도 좀 검토가 됐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성남국민체육시설이 또 하나 만들어지고 있지요, 그 뒤에 황새울공원에. 거기도 주말에 시민들이 이용할 경우에 반드시 주차장이 부족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인접해 있는 이 신설되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단순하게 구청에 부속되는 시설로만 인지하지 말고 관련해서 확대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공사하는 상황에서 예산이라든지 규모 또 지하화하는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셨겠지만 예산 자체를 자르고 사업을 못 하게 한 게 아니라 계획이 좀 미흡해서 그 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함으로써 아마 예산을 삭감한 것 같고, 저희 위원들이 그 과정에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요청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주차장시설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주차장시설을 계획할 게 아니라 어떤 상징성, 아이덴티티를 부여해서 우리 성남이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디자인 요소, 상징성을 부여해서 어떤 조형물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혐오시설이 아닌 필요시설이면서도 분당구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시설이 되게끔 계획을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것을 부활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부분은 조금 후 계수조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청사 주차빌딩 건립공사 이외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백

최현백위원

청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청장님 판교공원에 1월 1일 날 마당바위에서 해맞이 축제 알고 계시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혹시 그 해맞이 축제 판교 일대에 정자동 포함하고 서현 이렇게 해서 주로 분당주민분들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수정구 쪽에 시흥동, 사송동분들도 오시겠지만. 청장님께서 참석한 경험 있으시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직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없어요? 그러면 혹시 1월 1일에 해맞이 행사에 몇 분이나 참석하시는지 보고는 받으신 적 있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한 3000명 이상 참여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다녀가시고 왔다갔다 유동인구까지 포함하면 약 한 5000여 분의 우리 시민들이 1월 1일 판교공원 마당바위 해맞이 행사에 참석을 하세요. 그런데 그 해맞이 행사의 행사비용으로 예산이 1000만 원밖에 반영이 지금까지 안 되어 왔습니다. 내년 1월 1일이 7회째 맞고요. 올해 지금 본예산에서 2020년도 예산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20년 제8회 마당바위 해맞이 축제 관련해서 이 비용을 증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행부 쪽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청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떡국도 드시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부담을 하고 또 문화원 주관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좀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실적인 최소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1000만 원의 예산을 20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예산 증액편성 요구를 할 겁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내후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2020년도.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저희들도 그 후년 예산의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분당구청 행정교육체육위원회의 예산안 설명자료 247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관련해서 ‘제8회 마당바위 해맞이 행사지원(2020년)’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2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을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증액 부분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예산이 삭감됐거나 원래 상정된 예산 범위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면, 전문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황민택 전문위원에게) 예산법무과장님 좀 출석하게 해 주시고. 안광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좀 전에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맞이 행사 2000만 원 증액 건에 대해서 2020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그냥 통과시키시고 상임위에서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하는 거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을 여기 와서 증액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2020년 예산입니다.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 후에 다시 증액 요구해 오는 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2020년 예산이기는 하나 이번에 증액을 하지 않으면 2020년에 쓸 수 없다는 거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현백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2020년 예산을 2018년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다루는 겁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도 할 수도 있겠지만 추경에 하느니 어차피 2020년에 사용할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루는 본예산에서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출석 때까지 정회입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오늘 3개 구 예·결산 심의하는데요. 조금 전에 중원구청 그다음에 수정구청장님께도 요청드렸던 말씀 분당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특히나 또 민원인하고 감성노동을 하시는 공무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과마다 잘 챙기셔 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는 그분들을 위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추경예산에서는 그런 부분 예산이 좀 성립돼서 그분들이 감성노동으로 상처받은 부분이 힐링이 되고 그 부분이 다시 업무의 효율성으로 그리고 민원인한테는 더 긍정적인 민원의 그런 해결방안으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 2권 352페이지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청사 주차빌딩 건립공사는 효율적인 주차빌딩 건립을 위한 설계비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족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화 문제, 디자인, 공공성 등을 고려해서 실시설계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4억 1593만 5000원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2권 352페이지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청사 주차빌딩 건립공사 4억 1593만 5000원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규영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3일 목요일 10시에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