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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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8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의정팀장

의정팀장 김수곤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개인사정에 따라서 불참했음을 양해드리며 사무국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8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주요사안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전년도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 않고 올해 3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게 맞습니까?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공청회,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청회, 간담회라는 이 내용들이 주로 입법할 때 주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예전부터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진행되었어야 되는 건데 전년도만 배정이 안 된 건지 올해 처음 신설되는 건지?

수곤

김수곤의정팀장

이것은 매년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편성해왔는데 실제로 의회에서 공청회라든지 간담회가 없다 보니까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박재우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인 것은 3회 추경에서 전액삭감을?

수곤

김수곤의정팀장

네, 삭감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전액 삭감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애초에 공청회, 간담회가 조례 제정을 위해서도 공청회가 필요하고 간담회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의원들도 적극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사무국에서도 계획적으로 의원들이 필요한 공청회, 간담회가 있을 것 같고, 사무국에서도 필요한 간담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수곤

김수곤의정팀장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런 사안이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추가로 이 예산액이 우리 조례 제정을 위해서 하는 간담회와 항목이 같은 가요?

수곤

김수곤의정팀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88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장에 많은 교통약자들이 방청하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참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것 보니까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회의장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리프트를 설치한다는 것이네요? 핸드레일이 달린 것이 아닌 바로 리프트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입구에 들어가서 앉는 좌석 있잖아요. 그 좌석도 보게 되면 이쪽으로는 계단으로 돼서 상당히 불편할 건데 제일 위쪽 단에다가 장애인석을 몇 개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의정팀장

그 부분도 앞에 장애인, 의정하고 시정모니터링단 대표자가 한 번 왔습니다. 와서 그분하고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하시는 분 같이 해서 법에 저촉 안 되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고 본회의장 방청석 그 자리는 지금 현재 있는 의자를 철거하고 최대한 휠체어가 돌고 할 수 있도록.

효진

김효진위원

그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곤

김수곤의정팀장

네,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김효진 위원이 했듯이 그것은 장애인들 불러다가 시설할 때 저거보고 같이 의논해가 하세요.

수곤

김수곤의정팀장

그 부분은 단체회장님께서 처음에는 우리가 리프트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경사로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 경사로 하게 되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해서 같이 그 단체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통약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시설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장애인들 다양하게 의견 취합해서 현장에서 시설할 때, 또 해놔놓고 나중에 왜 한쪽 단체만 가져가느냐 이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라니까요, 정비할 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잠시 정회해서 예산조정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 기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