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행 정 자 치 국 소 관 - 행 복 나 눔 과
10시 00분
먼저 행정자치국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종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는 김미옥 위원장님, 유정철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이이옥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행복나눔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210페이지에 통영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종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거기 보면 이게 예산이 그냥 이렇게 액수만 되어 있거든요. 수당인데. 뭐 이런 게 구분되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급여나 운영비나.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시설입니다. 5년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 수당은 저희들이 전에부터 쭉 이대로 내려오던 목이 틀리다 보니까 다른 항목으로 신설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다른 항목으로.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다른 항목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게 해도 이게 민간위탁이나 어쩌나 표기는 있어야 지금 우리가.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목이 다릅니다. 목이 달라서.
이옥
이이옥위원
목이 달라서 그렇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은 세부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목이 달라도. 그러니까 일반 복지관은 민간위탁금이고요.
이옥
이이옥위원
민간위탁금. 그러면.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일반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별도 과목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급여 수당이나 운영비 등으로 구분을 하면 안 됩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은 좀 세분화 시켜서 목을 설정하지 않으면 또 우리 교부금 산정에도 조금 그런 것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만 별도로 떨어져 표기를 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그대로 계속 이렇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아까 추모공원. 추모공원 진입도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하는 것을 이게 지금 추모공원으로 하는 것이지만 진입도로 같은 것은 도로를 맡은 그 과로 이렇게 부서를 일을 분담이라고 해야 하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른 연관이 없는 과에서 진입도로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은 그 과로 업무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추모공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년 5월에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간에 공식적인 간담회 회의를 제가 와서 자료를 보니까 25차례 정도 했습니다. 하면서 공식 건의사항이 21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진입도로하고 장대 11통 도로하고 이 부분이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장대 11통의 도시계획도로는 옛날부터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게 도로 부지 정비가 안되는 바람에 사업을 미뤄오다가 장대주민협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추모공원 할 때 같이 해주라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그렇게 봤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같이 하면 좋은데 같이 해도 업무 도로 전담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해서 같이하면 그런 조정은 안됩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협의회에서 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저번에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애초에부터 이렇게 딱 맡으면 뭐를 일괄적으로 쫙 하고 그러면 모르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다른 사업이 있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안 해야 되고 그런 예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저도 와서 처음에 와서 작년 7월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했습니다만 앞에 우리 담당자들 얘기를 듣고 하니까 주민협의회 요구 사항도 있었고. 또 추모공원에서 새로 신축하는 추모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외곽 도로 그 부분까지는 추모공원 사업에 들어가고 그다음 기존에 있는 두 가지 도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된 것은 아까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요새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통영시의 특수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홍보가 다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특수사업이라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각 노인회에 수시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6매씩 나눠주면서 노인회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직접 노인회를 방문도 하고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증액하고 싶은 그런 의논은 한 번 없었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사실은 매년 70세 이상 기초수급자 노인들께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1,000명씩 증가되어 왔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000명씩 증가된다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예. 그렇게 증가되어 왔고. 그중에 또 사망하시는 분들을 감안하면 1,000명 정도 증가되어 왔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에 1,000명. 저희들이 통계를 내어 보니까 내년에도 1,000명 정도는 증가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증가되면 1년에 6만 원 꼴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철
유정철위원
증액은 엄두도 못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래서 단가 증액은 힘들고 노인분들의 숫자가 증가되는 6,000만 원에 대해서 이번에 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홍보를. 타시군은 안 하는 사업이고 특수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한 번씩 만날 때마다 홍보를 하십시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91페이지.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196페이지요?
정철
유정철위원
예. 경로잔치, 경로행사 이 행사운영비로 해서 동지역에 300만 원씩 8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면지역은 행사 실비 보상으로 300만 원씩 7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것은 동단위는 동단위 전체 행사를 해서 그렇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면 단위는 마을단위로 해서 그렇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면 단위에 7개소 300만 원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것 같으면 광도면에 54개 마을인데 10만 원씩 줘도 540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 7개 면을 균등하게 배정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따지면. 총액을 모아 놓고 전체를 가지고 안배를 시키는 것 같으면 작은 면에는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20개도 안되는 면이 있거든. 마을이. 안 그렇습니까? 20개 마을이 안되는 면이 있다고. 이 면에는 10만 원 넘게 들어가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마을에. 광도면 같은 경우는 54개 마을인데 지금 또 더 불어나는 이런 입장인데. 56개까지 되는데.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도 안 돌아가는 형편인데. 요즘 어디 가서 경로당 가서 5만 원 내놓고 뭐 사 잡수세요 할 수 있겠소? 과장님. 이거 뭐 쪼개지 말고 총액 개념으로 해서 안 그러면 추경에 더 편성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실무 과장 입장을 볼 때는 유정철 전 의장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인구비례, 면적, 뭐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 아닙니까 그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공감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수혜 인구인데. 노인당이 만들어진 것만 해도 그렇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큰 면인데. 심지어 인구 3만이 넘으면 면장 업무추진비도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되는데 뭐 기획실에 예산을 읍면동에 그대로 같이 공히 해놔서 내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은 계획을 한번 세워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합시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타 시군하고 사례 비교도 한번 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타 시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동단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단위도 300만 원을 균등하게 하는 것 같으면 인구 많은 데는 행사 규모가 커버리는데. 사실 무전, 북신, 정량은 여기 충무체육관에서 하면 무전동, 정량동, 북신동 사람 다 오시거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그다음에 195페이지 경로당 보수공사 이거 되어 있는데 이게 보수공사 1억 하면 몇 개 정도 한다고 계산합니까? 보통.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1,0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 맨 위에 주민 주도 도천동 관내 공사 보수공사가 되어 있는데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줄어들어도 중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균등하게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과장님 지금 원칙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산을 마을회관을 짓고 경로당을 짓고 하면 경로당에 5,000만 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신축하는 데.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8,000만 원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8,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개보수, 보수 3,000만 원, 8,000만 원, 2,000만 원, 6,000만 원 뭐 신축 부지 사는데 2억. 이게 어느 정도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가서 보고 그냥 견적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8,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차라리 뜯고 다시 짓는 것이 좋지.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간에 공사 추진한 것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룰은 있습니다.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에서 부지를 만들어야 되고 동지역은 이제 부지가 없습니다. 시에서 부지 구입하고 경로당 신축까지 해주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원칙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읍면지역은 땅이 공짜로 나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이때까지는.
정철
유정철위원
그것도 잘 못 된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데.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읍면지역은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해서 마을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것도 잘 못 된 것이 읍면지역도 요즘 부지가 몇 백만 원씩 하기 때문에 사기가 힘드는데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건 원칙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진짜 경로당 보수, 개보수 하는 것이 지금 내진 보수를 하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내진 보수를 하는데 임외경로당 보수공사가 2,000만 원 같으면 내진설계해서 보수하는 것이 2,000만 원 든다는 말입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임외 같은 경우에는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조금. 되어있고.
정철
유정철위원
확인했습니까? 임외경로당이 신축한지 얼마 안 된다는 것 확인했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임외경로당은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분.
정철
유정철위원
안황리 쪽에서 제일 안 좋은데.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무슨 내진.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제가 보기는.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2,000만 원 같으면 내진설계를 해서 2,0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내진설계까지는 포함 안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진설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이미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경로당 등록카드에 등록부에 구조하고 면적하고 이미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내진설계가 들어가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그 범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정철
유정철위원
개보수는 내진설계를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만약에.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잠시만. 임외는 그럼 내진설계를 안 해도 되고 다른 지역은 내진설계를 해가지고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용남 달포 같은 경우 내진설계를 안 했습니까? 이것도 8,000만 원 드는데.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달포는. 이제 저희들이 달포 부분은 이미 경로당이 구역이 조금 협소하여 중간에 있는 건물을 경로당에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건 내진 설계하는 겁니까 그러면.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내진설계 안 해도 된다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현재는 가능하다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이게 원칙이 없는 것이. 그럼 신축은 내진설계를 다 해야 되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개보수는 내진설계를 안 해도 되고. 등록되어 있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죠? 이 녹취 다 되는 겁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맞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개보수는 내진설계 안 해도 된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런데 범위를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해야 되고.
정철
유정철위원
예.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부분에서는 내진설계를 하면 내진설계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경로당이 좁아서 옆에 있는 건물을 조금 추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등록 외의 부분이다 보니까 진입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내진설계가 권장사항입니까? 안 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그게.
김미옥위원장
신종덕 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필요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실무진에서 판단이지 그건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죠?
신축 건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구조를 변경할 때는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거 임외경로당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안황리 쪽에 경로당 중에서 마을회관 중에 제일 오래된 것입니다. 그 건물이. 이런 건물을 지금 2,000만 원 들여 손을 보면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하는데 다른 돈을 좀 붙이더라도 밑에 경로당 보수공사 돈을 좀 붙이더라도 제대로 좀 했어야 돼요. 참고하시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 경로당 개보수 하는 것이 3,000만 원, 8,000만 원, 2,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도 기준을 좀 마련하셔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 단위는 경로당 부지를 사주고 읍면 단위는 안 사줘도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촌놈들 우습게 생각한다는 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간에 쭉 진행되어 온.
정철
유정철위원
진행되어. 잘 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왜 동 단위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어촌에는. 요즘 농어촌에 공짜 땅이 어디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면.
정철
유정철위원
집행을 하면 행정이 농어촌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 계획을 앞으로 세울 때는 이번 예산에는 한군데 부지인데 다음에는 그런 형평성을 맞춰서 집행하시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위원님. 공사 집행을 할 때는 동부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사업을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정철
유정철위원
면 단위도 시 직영사업을 하십시오. 부지 사줘 가지고 시 건물로 만들면 되지.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 건설과에 지역개발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붙어 가지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같이.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경로당하고 같이 짓는 데는 마을회관하고 같이 짓는 데는 그렇게 하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안 되는 단독으로 경로당을 지을 때는 부지 사서 지어주시는 것이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일단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상당히 이 부분은 읍면지역을 지역구로 두는 의원들도 계시고 동지역을 두는 데도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한번 자세히 알아보셔서 기획총무위에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하는 설명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예. 이승민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신청을 하시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85페이지 하단부 한번 보겠습니다. 추모공원 시설 및 부대비가 지금 1억 4,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전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인데. 감액된 이유는 어떤 거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간에 추모공원 안에 화장로라든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 좀 탈이 났다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도는 좀 줄어 들어서 감액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로내대차라든지 또 이런 부분은 뭐 필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상정을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새로 준공하는 추모공원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이?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거 하고는 전혀 연관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없으시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그럼 현 지금 추모공원에 로가 3기입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3기입니다. 예. 3기.
승민
이승민위원
3기가 되어있고. 지금 교체공사가 2,000만 원. 로내대차. 대차가 몇 대입니까? 3기면.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지금 로내대차는 위원님 기억하실지.
승민
이승민위원
대차가 6개입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아니. 3개입니다. 한 화장로에.
승민
이승민위원
예. 하나씩 있는데.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이렇게 관이 제를 지내고 나서 화장로에 들어가기 전에 관을 쭉 빼가지고 올려놓는.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그건 매년 합니다. 매년.
승민
이승민위원
1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개당 이게 2,000만 원 같으면 3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대차를 1년마다 교체를 계속합니까? 그게? 그 정도로 약합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불에 노출이 되어 있고.
승민
이승민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화장로에 들어가도 그게 아주 견딜만한 정도의 소재로 할 텐데 그게 1년마다 교체를 하신다 그 말씀이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매년 합니다. 내년 5월에.
승민
이승민위원
소규모 개보수가 1,000만 원에 비해서 로내대차하고 그다음에 여과필터 교체비용이 전체적인 감액은 되었습니다만 좀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2,000만 원하고 3,500만 원 이렇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필터 교체 주기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이것도 역시 로내대차하고 한 5월경에 보통 이렇게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통계를 내 본 바에 의하면 그 시기가 화장장을 이용하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5월에.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여과필터가 1년 안에 교체하는 금액이잖아요. 1년 안에 다 소모해서 교체하는 금액이잖아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필터도 있고 냉각기도 있고 굴뚝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에 주로 소모품인데.
승민
이승민위원
소모품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일반적인 일회성 소모품이 아니고 1년 동안 쓸 수 있는 소모품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여과필터는 뭐 매월 이렇게 합니까? 교체주기가 어떻게 되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것도 5월에 1년마다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년에 한 번씩.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게 소규모 개보수에 비해서는 필터 등 교체 공사 비용들이 조금 시설비가 많이 잡혀있는 듯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되었지만. 그럼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이게 준공입니까? 새로 우리 추모공원 하는 것이?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준공이 2020년.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말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2월로 되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때까지는 그럼 계속 지금 이 감액된 금액을 가지고 2년은 또 이렇게 이어 나가야 되겠네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혹시 또 내년도에 운행을 하다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구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또 추가할 수 있고. 또 안 그러면 이게 정해진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수시로 또 고장 나면 추경 때 조금 확보해서 하고.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추모공원을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래서 감액된 이유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내지는 그 유족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는 그런 사항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중앙부에 보시면 청각장애인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0만 원씩 해서 우리 통영시에 지금 두 명을 지원해서 400만 원인데요. 그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통영시 관내에 지금 총 파악된 수술을 요하는 아동이 두 명입니까 아니면 전체 몇 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이 사업은 지원자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보건복지부 시책이잖아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예. 시비입니다. 시비 100%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시책은 보건복지부 지방 이양사업에 대한 시책인데 이게 전부 시비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게 그럼 지원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통영시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으로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면 이것을 진단받아서.
승민
이승민위원
가령 예를 들면 타 시도군을 보면 기준에 중위소득 150% 이하에 만 15세 미만 뭐 이렇게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15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그럼 우리 통영시도 15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아동들 대상입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현재 나이 제한은 없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나이 제한은.
승민
이승민위원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요.
승민
이승민위원
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 제한이 없으면.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아동에 해당되는 사람에 나이 제한은 없고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종선 계장님이 담당이십니까? 그러면.
승민
이승민위원
예.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 제한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아니. 아동에 대해서 만 13세.
김미옥위원장
예. 우리 정종선 계장님이.
종선
정종선장애인복지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장애인담당주사 정종선입니다. 청각 아동 장애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비 100% 부담되는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이나 재가에 청각장애인으로서 수술 적격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이라야.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달팽이관을 한다고 하면 크게 효과가 없으니까 아동한테 주어지는 사업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이게 이제 이런 장애 아동들이 지역 관할 주민센터 이런 곳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들이?
종선
정종선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선정 방법은 그렇게 지원하는 대상이 지원을 해오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아마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잘. 우리 통영시 관내에서는.
종선
정종선장애인복지담당주사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 복지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다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통영시 전체에 지금 이게 홍보가 되어서 접수가 된 아동이 두 명밖에 없다 이 말씀인가요?
종선
정종선장애인복지담당주사
매년 두 명분을 확보해 두는 것이지 두 명밖에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몇 명 정도 되나요? 관내에.
종선
정종선장애인복지담당주사
보통 청각장애인은 많지만 이 수술이 필요하신 분은 계속 저희가 수요를 공급하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수술이 필요한.
종선
정종선장애인복지담당주사
그 인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것도 파악을 좀 해두셔야죠. 각 읍면동별로 해서 그게 접수가 되어서 올라오면 파악이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필요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선정을 해서 두 명을 한다든지 세 명을 한다든지. 꼭 두 명만 하라는 기준은 없잖아요.
종선
정종선장애인복지담당주사
접수가 되어오면 거의 다 되는 추세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그래서 지금 타 도시에도 보면 이 금액이 저희는 지금 1인당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 금액으로는 조금 많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은 수에 수술을 요하는 아동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니까 이건 금액적으로 조금 증액을 해서 아니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또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보면 보통 기준 두 명 정도니까. 조금 더 혜택을 주시는 것이 증액을 해서라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그다음에 관내에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몇 명 정도인지는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금액적으로도 지원을 조금 더 해서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행복나눔과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전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전년도에도 두 명이었습니까?
종선
정종선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종선
정종선장애인복지담당주사
사후관리가.
승민
이승민위원
지원을 받아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종선
정종선장애인복지담당주사
사후관리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확인을 안 하세요?
종선
정종선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것까지도 확인이 되셔야 합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 아동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서 뭔가 청각이 좋아지고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좀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꼭 알아야 될 필요성이나 의무는 아닙니다만. 그런 피드백이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사후검토까지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선
정종선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아까 이이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묻겠는데요. 21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예산 관련해서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에서는 주로 보면 도남사회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부터 쭉 이렇게 상세하게. 아까 목이 바뀌어서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안 한다는데 목이 바뀌든 어쨌든 결국은 뭐 어떻게 돈이 쓰이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질문도 하고 그러지. 뭉뚱거려서 이렇게 해놔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부터는 기록을 할 때 조금 상세하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기록을 해서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이 돈이 어떻게 쓰임새를 알아야 저희들이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렇게 뭉뚱거려서는 돈이 어디에 얼마 쓰이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185페이지 추모공원 유류대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만 리터 규모라면 적지 않은 규모인데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유류대는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가가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조건에 보면 유가 변동이 있는 예를 들면 오늘 유가로 구입을 했는데 시중가격보다는 5.7% 다운을 받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별로 유가 5.7% 다운 받아서 그 유가를 그대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일괄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 이야기로는 단가계약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아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8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복지시설 몇 군데 어떻게 나눠주고 있는지 한번.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복지시설은 장애인 또 여성 또 어린이집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하고 저희 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저희들이 연관된 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 개과에 해당되는 시설을 합쳐서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해당되는 시설이 60개 정도 됩니다. 추석 명절 때 500만 원 정도, 설 명절 때 500만 원 정도 참치세트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의하게 해서 업체에서 배송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시설, 큰 시설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나가시면서 또 직접 격려하고 그다음에 각 실과별 부서별로 이런 시설들이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장들은 또 자체 구입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남포경로당이 예년에 비해서 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193페이지입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국가 땅입니다. 국가 기획재정부 소관 땅입니다. 국유지인데. 그게 자산관리공사에서 매년 대부료가 산정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그게 공시지가가 토지 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거의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 올라가는 것으로. 그래서 그와 비교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인건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의 역할이 지금 제가 경로당을 한번 가보면 큽니다. 웃음치료사도 있고 노인 건강 관련해서 인원들이 좀 있는데 과연 지금 몇 분이 우리 경로당을 돌면서 하는지 파악이 됩니까? 인원이 파악됩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관리사는 한 분입니다. 경로부장이 있습니다. 노인회에 가면 노인회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로부장이라는 분이 경로 관련 프로그램 전문가입니다. 이 분이 경로당을 돌면서 노인분들에게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노인회에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 명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너무 업무가 과중 안됩니까? 경로당은 여러 수십 개인데.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월별로 경로당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년 계획을 수립해서 몇 월은 어떻다 그런 식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거기서 오시는 분들 150분 정도 오면 그분들한테도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로 출장을 나가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주로 보니까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3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시간을 서로 계획을 수립해서.
광호
정광호위원
예. 뭐 월수금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혼자서 하면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몇 분을 좀 더 두는 것은 어떤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제가 위원님들 질문사항은 제가 참고할 부분은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노인 어울림 가정 운영지원에 욕지 해찬솔에 몇 분이 같이 동거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여기는 두 분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두 분이 계시는데 600만 원이나 지원이 됩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한 달에 운영비가 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사실은 좀 열악합니다. 그간에 좀 도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들은 안 하는데 또 욕지에 사시는 분들이 좀 도움 요청을 많이 해서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는가. 또 욕지라는 도서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전에는 몇 분이 살다가 지금 두 분이 살고 계십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전에 여섯 분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럼 그전에 여섯 분이 살고 계실 때도 지원이 600만 원이었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작년에도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앞에 부분은. 현재는 있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욕지 분들이. 이 부분도 제가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고. 예. 됐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8페이지 잠시만 펴주십시오. 장애인 자립홈 내부 수리 지원에 보니까 돈이 올라왔는데 관내에 그러면 장애인 자립홈이 있다는 말씀이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한 개 있습니다. 통영 장애인 자립재활센터. 두 개소입니다. 두 개소.
혜경
김혜경위원
두 개소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운영하는 데는 한 단체가 운영하면서 개소는 두 개소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의미가 보니까 탈시설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홈을 만들어 주시면 거기서 자립적으로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시는 건데.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보니까 이쪽에 그러면 내부 수리를 들어갈 것 같으면 구입을 하거나 전세를 얻어서 했을 텐데 그게 전세입니까 아니면 구입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자립홈 자체를.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구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구입을 했고. 두 개 정도가 있으면 보통 이제 보면 어머님들이 많이 자폐라든지 지체장애인 부모님들이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바깥에 나가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고 또 자립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참 긍정적인 사업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 지원이 되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홍보를 조금 많이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발달장애인 부모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타 지역에는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또 보니까 여러 장애인 관련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아침에 가고 저녁에 몇 시까지 저녁까지 이렇게 해주시면서 중간에 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니까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자기 자녀가 20살 이상 넘어 버리면 학교도 안가니까 매어 있다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니까 너무 행복해하시고 또 자립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너무 행복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게 너무 좋은 것이더라고요. 제가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확대해서 비어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조금 물어보니까. 거기도 다 찰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 있는 느티나무나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해서 이런 데가 있다고 조금 알려주셔서 여기서 운영은 하지만 자립생활센터에서 하지만 그래도 알려주셔서 더 들어오고. 통영에서도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시면. 저도 사실 이것을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있다는 것을 보면서 통영에도 이런 것을 한다면 부모님들께 전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209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이 몇 명이 되고 이 금액이 산출되어 있거든요. 돈이. 되어 있으면 몇 명이 되어서 이것을 하는지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국비가 거의 많이.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페이지가.
혜경
김혜경위원
예. 201페이지. 여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비가 조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나라에서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정확한 우리 시에서 계획이 확립이 되었는지 저는 어떤 사업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이 사업이 내려올 때 신규 국비가 왔고. 그래서 3월경쯤 되어서 전국 일제히 제공 기관을 선정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발달장애인은 65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통영에 현재 그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 보니까 지적이나 자폐성을 가진 장애인인데.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보통 우리가 이런 장애인들이 보면 거의 잠포학교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어머님들이 낮시간에 맡길 수 있고 교육이라든지 돌보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20살이 넘고 나서 이건데. 아까 그 부분하고 연계했을 때 이 부분도 보니까 긍정적인 사업부분이거든요. 신규 사업이고 예산이 그래도 우리 시비도 작지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챙겨서.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이런 사업들이 항상 들어올 때 뭐가 있냐면 조금 홍보를 많이 해서 부모님들이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것은 한 네 명 정도 사업 분량 밖에 안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늘려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노인복지회관 증축을 했는데. 증축 관련해서 사업비 관련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이 사업비 내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올해 4억을 위원님들께서 할애하셔서 4억을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게 사업 부분은 그동안에 증축을 하려니 건폐율이 낮고 해서 중간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 매입하고 측량하고 뭐 다른 제반사항을 하고 나니까 1억 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게 넘어오면서 중간에 국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3억이 왔습니다. 도 재정건의사업이 4억 왔고. 그래서 이제 하고. 내년에는 신규 사업비로 시비로 4억 정도 확보해 주면 저희들이 이월되는 부분 명시이월도 하고 나머지 사고이월도 하고. 며칠 전에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층별로 증축까지 포함해서 층별로 100평 한 400평 정도 하면서 공사비가 10억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사고이월 부분하고 교부세 온 부분하고 재정건의사업하고 내년도 4억을 확보해주면 충분하게 이 공사비는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내년 정도 중반 정도 준공하고 또 새로 신규 개청을 했으면 싶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 사업이 통영에도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필요한 사업인데 이제 우리 통영 시비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보니까 교차되어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시비를 아끼는 차원도 있었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노력하신 것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활동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진. 이걸 준공하고 나면 다양한 노인 사업들이 더 이루어지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아까 설명을 계속비 사업조서에 하셨는데. 869페이지입니다. 한번 봐주시죠. 행복나눔과 계속비는 세 개 사업 중에 두 번째 것. 아까 설명하실 때 11통 부분이.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11통이라면 자생원 뒤쪽에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삼산파크빌까지 도로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의 도로는 정말 시급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파악하고 계시다시피. 이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에 그게 사도가 되어서 정량동에 BTL 사업을 할 때 그게 누락이 되고 빠졌습니다. 한 30여 가구가. 그래서 지금 생활하수가 그대로 정량천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상하수도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하고도 해서 이쪽 부분에 사도가 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전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물론 건설과에서 포장이라든지 도로 낼 때는 건설과하고 그렇게 연계되는 부서하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아시다시피 도로 굴착은 2년 이전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할 때 3개 과가 잘 연계를 하셔서 그쪽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실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결이 되도록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동소이하게 느끼시는 것이 다음에 부기를 하실 때 아주 세세하게는 힘든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좋게 부기를 좀 해주시고. 상세한 부기가 필요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배부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참고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 성 가 족 과
11시 06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미옥위원장
예. 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오늘 행사도 있고 그래서. 기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많이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 자체는 좀 간단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 세출 예산,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빠른 시간 안에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9페이지에 저출산 대책 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추진 사업이 이게 다른 과에도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여성과에서도 하고 이 사업이 있어서 그 구별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기획예산실에 있는 인구정책팀에서는 정말 기획을 하고 정책에 대한 입안을 하고 어떤 그런 분야이고. 우리 과에서는 셋째 아동 지원을. 출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하면 셋째 아동을 출산하면 출산금 지원과 그다음에 어떤 홍보에 따른 그런 셋째 아동 출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정책만. 다른 것은 안 하고 정책만 그렇게 수립한다는 그 말입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기획예산실에서 그건 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셋째 아동을 출산하면 그에 따른 출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 여기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다른 행사는 안 합니까. 그러면.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기획실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전환을 위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도 했지만 그런 행사라든지 남녀 간의 만남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내년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 포럼 개최 사업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거 하고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저희들하고는 우리 과하고는.
이옥
이이옥위원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과는 포럼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발표한다든지 저희 과는 그렇게 안 하고 지원을 단지 지원부서밖에 안됩니다. 셋째 아동을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이 있거든요. 그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미옥위원장
이이옥 위원님 정확하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258페이지라고 했는데.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259페이지라고 해서. 258페이지에 아이돌봄은.
이옥
이이옥위원
예. 아이돌봄 지원.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258페이지는 아이돌봄 지원이.
이옥
이이옥위원
여기는 258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아. 257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이 있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연결되어.
김미옥위원장
연결되는 겁니다. 257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하고 258페이지 상단부하고 그렇게 맞춰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아이돌봄 이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지금 내년부터는 아이돌봄 시간이 늘어납니다. 지금 이게 또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시간하고 인건비.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애들이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애들은 특별히 지금 추세로서는 애들이 늘어나기보다 애들을 돌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시간이 늘어나고. 시간 늘어나고 인건비. 시간 늘어나는 것만큼.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상승된.
이옥
이이옥위원
최저 인건비도 올라가서 그것만큼 올랐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여성회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223페이지. 저도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2014년부터 이관을 했다 그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광호
정광호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그 조직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2014년에 운영비가 들어간 돈이 4,700만 원, 2015년에 4,700만 원, 2016년에 5,300만 원, 2017년에 6,350만 원, 2018년은 껑충 뛰어서 9,049만 원. 그리고 지금 2019년은 1억이 넘습니다. 그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5년 만에 5천만 원도 안되는 돈이 지금 1억이 훨씬 넘게 이렇게 올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에. 전체적으로 다 해년 해마다 상승을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어떤 기자재가 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여성회관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에도 그것은 상승분은 있습니다. 2018년에 특히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간사 채용을 간사 한 분을 인건비를 2018년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늘어났고. 올해는 자산취득비로서 기자재를 취득하고 보수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늘어났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내년도는 늘어난다는 보장이. 내년도 말고 내년도 또 예산을 책정할 때 또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아마 여성들의 활동이 다양화되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 과목도 늘어나다 보면 여성회관의 운영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과목이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크게 격이 다르다든지 또 아주 심화과정을 요하는 그런 것을 넣은 것이 아니고 거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만약에 이런 인건비가 늘어나고 이런 운영비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 질적 향상에 의해서 늘어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질적 향상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이제 좀 여성회관이라는 어떤 하나의 단체가 조금은 그런 질적 향상도 이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거론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위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조금 더 예산만 달라고 하는 대로 줄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해서 조금 더 질적 향상을 높여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여 더 다양하고 질적으로 높은 자격증반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다음은 224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통영 YWCA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성문화 체험 한마당 이런 것이 올라와 있는데. 1,000만 원 해서 올라와 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참 어찌 보면 민감하게 들리는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성문화 체험 한마당 이 사업은 YWCA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어떤 사업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아니 그래 그런데. 성교육을 시키는 사업인데. 이 명기된 것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조금 할 수 없던가요? 이게 체험 한마당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느낌이 조금 듣기에는 좀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표현을 다르게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봐 주십시오. 맨 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있는데. 2018년에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공기관 등에 사업비로 편성된 목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8년에는 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 나오거든요. 편성 목에.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제가 2018년 예산안을 못 봐서. 그것은 지금 이 사업은 보건소에 있다가 작년에 여성가족과로 우리 과로 이관된 업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 못해봤습니다. 실은. 그렇지 않을까 제 생각에. 보건소 있던 게 이리로 오면서 우리 과에 편성됨으로써 이렇게 편성되지 않았을까 그리 싶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전에는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옮겨 오면서 2,000만 원 더 올랐더라고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안 그러면 편성 목을 바꾸면서 4,281만 원이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4,000만 원이 넘는 돈이 올랐는데 이것을 어떻게 물어볼 것이라 생각을 했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는 이게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바우처카드로 할 것이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지금 올해 2018년 예산은 6개월 분이고 지금은 2019년 전액 예산이기 때문에. 또 바우처사업으로 하다 보면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조금 인상된 것이 아니고 이게 100% 이상 인상이 되었는데.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2018년은 6개월분이었고. 지금은 이게 전액 다. 그래도 지금 이 예산은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거든요. 청소년 여성 생리대 그 연령에 한 60% 밖에 예산이 안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령의 여성들한테 여성 청소년들이 지금 대충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이게 혜택이.
광호
정광호위원
이것은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출 요구한 자료는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저소득입니다. (청취 불능)
그런데 저소득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그러나.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철
유정철위원
업무를 몰라서 한부모라고 무조건 신청을 하면 그래서 안됩니다 하고 그분들한테 일을 다시 한 개 더 주는 것인데. 저소득이 어디까지입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이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하위 30%, 하위 40%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어차피 지원받는 것인데 우리도 다른 업무는 저소득층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을 저소득이라고 붙이는데 한부모는 안 붙여서 이게 한부모면 무조건 혜택을 본다 싶을 정도로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 생기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신청하고 나서 와서 설명듣고 가고 와서 설명 듣고 가고 일일이 그 다 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다 싶은데 그런 것은 표기를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나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255페이지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8억 5,800만 원 하면 이게 전체 1,290명이 다 혜택을 보는 겁니까? 3세부터 5세까지.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누리과정은 다 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몇 명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1,29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정철
유정철위원
8억 5,800만 원이면 계산해서 이게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뭐.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계산 다해서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추정을 올린 것입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1,24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1,240명입니까? 1,590명이 아니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1,240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지난번에 제가 조례 발의 부분.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간식 부분요.
정철
유정철위원
간식비. 그건 왜 이번에 할 때. 이게 많아서 다음에 올릴 겁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너무 한참에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차츰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걸 내가 보니까 타시도를 보니까 진주 같은 경우에는 1일 400원 정도 하고 양산은 월 6천 원 지원을 해줍니다. 사천하고 창녕은 전액을 지원해 주고. 이게 지금 어린이집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거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 부분을 지난번에 예산을 올리려고 하다가 제가 기획실장한테 추경에 좀 올려주십사 하고 협의를 좀 했거든. 다음 추경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다가 올려 주십시오. 기획실장하고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했으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27페이지 중앙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여기도 저소득 한부모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이라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고. 뭐 앞에 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명확하게 좀 해주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부기를 그렇게 달겠습니다. 이제.
승민
이승민위원
이 용어를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용어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조금 듣기에는 그분들께서 불편할 수 있겠지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 시설관리에 저희 시비가 1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금에 보시면 우리 시비가 1,000만 원 정도인데 300만 원씩 해서 5세대입니다. 이게 저소득 한부모 가정 딱 5세대가 이렇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5세대라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건 생활자립금은 일단 시설에서.
승민
이승민위원
어떤 시설입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신애원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지금 신애원 기준입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예. 신애원.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그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시비 1,000만 원 또 밑에 들어가 있는 이 전부 시비들이 그러면 지금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급 훈련비, 난방비, 건강관리비 10세대, 500세대 이게 다 신애원입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니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아닙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생활자립금 5세대는 어디입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5세대는 이것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자격요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의 한부모 가정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결손가정.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한부모 가정하고 결손가정을 같은 맥락으로 봅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결손가정은 조부모라든지 이런 가정도 결손가정이 될 수가 있고. 한부모 가정은. 일단 결손가정은 이 한부모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고. 엄마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손가정은 거기에 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같은 맥락으로 다 봐도 되는 겁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한부모 가정이 포함이 되고. 좀 더 넓은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지금 통영시 관내에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지금 파악된 세대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서는 740세대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알고 계신 분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통영시 전체 우리 관내에 한 740세대.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김혜란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한부모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다 포함해서 저희가 현재 파악된 가구는 740가구에 1,795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795명 정도.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승민
이승민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다 그죠? 세대수가.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아마 이게 이렇게 보면 740세대 중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아마 시내 지역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죠?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이게 읍면동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다 파악은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보다는 시내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럴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래서 이 난방비를 보게 되면 40만 원씩 해서 500세대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이것도 740세대 중에서 지원을 한 500세대에게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여기 740세대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난방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외가 되고.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500세대로 파악이 되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500세대.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밑에 건강관리비는 10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건강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 중에서 건강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에서 몸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비가 많이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연중 10세대를 선정해서 저희가 중간에 해당이 되면 신청을 별도로 받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것도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신청대로 하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이게 매년 딱 기준은 이렇게 10세대로만 정해져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저희가 예산상으로 지금 그렇게 10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년에 딱 10세대씩만.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혜택 보셨던 분들은 또 다음 해에는 혜택을 볼 수 없는.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병원비가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생계 의료급여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여기는 그 저소득 중에서도 의료급여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 중에서 하기 때문에 한 10세대로 해도 저희가 지원하는 데 현재까지 물량이 적어서 못해 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생활자립금 있죠. 위에. 한부모 가정 생활자립금 5세대.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매년 5세대씩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5세대에 저희가 물량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금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겠죠.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한부모 가정 중에서 창업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작은 구멍가게라도 창업이라든지 하실 경우에 저희가 관련 서류를 다 받아서 구비가 되시는 분에 한해서 3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이게 생활자립금이라는 것이 자주적인 창업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신청했을 때.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좀 명시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냥 생활자립금이라 하니까 뭐 선정만 해서 5세대씩 계속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뭐 어쨌든 좋은 혜택이니까 그렇게 조금 명시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하단 부분에 보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7억 정도. 7억 1,000만 원. 민간이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애원이죠? 지원되는 운영 보조 비용이. 시에서.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신애원하고 엄마와 아기.
승민
이승민위원
엄마와 아기 두 군데.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때 저희들도 가서 시설을 좀 돌아보고 왔습니다.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승민
이승민위원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죠?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인건비가 저희가 매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대로 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매년 증액이 됩니다. 인건비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통합 관리 운영비라고 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전체 관리비가 있는데 그게 지금 내년도에 신애원이 61.4% 정도가 인상이 되었고요 엄마와 아기도 지금 3% 정도 인상이 되어서 통합 관리비 운영 부분에서 좀 인상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통합 관리 운영비.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승민
이승민위원
뭐 여기 안에는 신애원과 엄마와 아기의 시설이라든지 보수라든지 개보수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시설 개보수는 여기에 포함은 안되고요. 자그마한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고. 이제 인력에 따른.
승민
이승민위원
통합 관리라면 그럼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시설관리 운영비 쪽인데.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차량 운영비라든지 시설 생활자들을 보살피고 있는 중에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통합 관리 운영비로 별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게 그 시설에서 항상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 모자의 뭐라고 그러죠 세대수 지금 들어와 있으신 분들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서 방금 말씀하신 통합 관리비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죠? 유류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유류비도 들어가집니다. 거기에.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러면 이게 1년 단위로 이 금액들이 이렇게 조금은 어느 정도의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변동이 없을 텐데.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그게 인원수 따라서 저희가 이것도.
승민
이승민위원
시설에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인원이 정해져 있고요.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시설을 시설에 들어와서 종사하시는 분들 인원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겠습니다만.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그건 인건비라서 그렇고요. 통합 관리 운영비는 생활자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승민
이승민위원
밑에 보면 1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 관리 운영비 19명.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19명. 이것은 엄마와 아기 정원을 보면 19명을 잡고요. 그 위에 신애원 쪽에는 통합 관리 운영비라고 인원수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신애원에는 60명 잡습니다. 정원수로 해서.
승민
이승민위원
60명과 19명의 전체적인 통합 관리 운영을 하는 비용이.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이 정도 금액이다.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내년도에 좀 인상이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뭐 지금 우리 모자복지시설하고 미혼모 공동생활체하면 신애원하고 엄마와 아기인데. 우리 통영시 관내에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곳이 여기 한 군데입니까?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신애원하고 엄마와 아기 두 군데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전에도 우리가 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했는데 엄마와 아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입소해 있는 장소가 많이 협소하기도 하고 해서 다시 또 신축한 건물에는 이렇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고.
혜란
김혜란여성정책담당주사
예. 프로그램 시간.
승민
이승민위원
약간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비에 관해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증액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좀 이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이 그리고 통합 관리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비에 보조되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명시도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도 파악을 좀 더 면밀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전체적인 면을 볼 때 아까 저소득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결손가정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시설 분야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셔서 그분들이 자립해 나가고 또 그런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 자립해 나가서 그 시설에 있다가 지원을 받아 나오면 또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에. 그래서 그런 지원도 많이 늘려야 되겠지만 우리 통영시 전체를 보면 아직까지도 조금 밥을 굶고 있는 아동들 청소년들이 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들어보신 적이. 아, 계장님께서는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읍면동별로 복지팀이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동들을 발굴하고 있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당부를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잘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관내에 힘든 저소득층의 아이들 그다음에 편부모, 결손가정 이런 아동, 청소년들을 각 읍면동에 좀 더 상세히 파악을 해서 좀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고. 또 그런 아이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우리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로 시작하는 2019년부터는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꼭 당부를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세심하게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5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10곳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토요일반을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 목적형이 있는데. 그 특수 목적형이라고 하면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자료를 주셔서 살펴보니까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한 목적인데 그 특수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혹시.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특수 목적이 몇 가지 보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뭐 장애 아동이라든지 다문화, 새터민 또 일요일에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조건에 의해서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조건에 부합이 되면 지원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보니까 다른 지역아동센터보다 월 61만 원이 더 나가고 있고. 또 토요일에 하는 데는 22만 원이 지원이 더 되고 있는데.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서울권역이라든지 여러 타지자체에 보면 우리가 연령이 아주 어려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는 연령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맡기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면 학교에서 돌봄이 있지만 또 그건 돌봄을 위주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공부도 조금 여러 가지 이렇게 봐주고 있고, 숙제도 지원해서 여러 가지 봐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많이 보내고 싶어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10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설이 더 되었으면 좋겠고 특수 목적형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들이 일을 하러 가는 저소득 아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현재 집에서 보다 잘못하면 화재가 나고 또 자기가 혼자 밥을 못 챙겨 먹는 저학년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저는 조금 더 예산이 지원되어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산 지원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 금액이나 세 군데면 세 군데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도 편성을 하거든요. 여성가족과 전체적인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제 더 늘어나면 저희들이 국도비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또 너무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생기면 지금도 인원이 다 안 차거든요. 29인 이하, 19인 이하 두가지 종류인데. 인원이 다 안 찹니다. 거기 정원이. 그렇는데 또 많이 늘어나면 물론 아동들한테도 좋지만 어떤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또 어떤 애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경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저는 더 생겼으면 좋겠고. 경쟁을 떠나서. 그래야지 아이들의 돌봄 기능이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물어봤고.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보니까 운영비나 여러 가지 지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늘오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정책적으로. 난방비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또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간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가 물어보면 246페이지 보면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하고 청소년문화제 두 개가 있습니다. 10대의 광장이라고 해서.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고3 수험생들 하고 있고 한 가지는 보니까 또 경선 방식으로 해서 춤이라든지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 YMCA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지원금액이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행사도 이루어지는데 금액이 보면 1,300만 원이 지원되고 YMCA에는 720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어울림마당의 운영주체는 어딥니까? YMCA는 제가 알 것 같은데. 청소년 문화 10대 광장 같은 경우에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어울림마당은.
혜경
김혜경위원
어울림마당 행사.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245페이지 어울림마당은.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고3 수험생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고3 수험생들. 그건 어울마당인데. 어찌 보면 이 예산을 우리 자체 예산이거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시 특수시책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 수능 이후에 스트레스도 날리고 또 문화적인 자기 장기자랑도 하고 이제 시민문화회관에서 주로 합니다. 그런 행사이고. 그다음에 10대의 광장은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보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장기자랑 해가지고 상을 주는 YWCA에서 합니다. 이것은.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래 하는데. 저도 이 두 가지를 하는 것들을 제가 조금 살펴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슷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사실 보니까 YMCA에서 하는 것이 경선 방식으로 되어서. 또 시간대도 좀 알맞게 이렇게 토요일에 와서 할 때 이렇게 해서 잘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위에 것은 좀 강제적으로 학교를 모집해서 딱딱 집어넣어서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하는 것이 형태도 비슷하고 시간도 비슷한데 예산이 차이가 나서.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왕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시기에 아이들 고3이라든지 수험생들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청소년 관련한 것인데. 예산이 조금 비슷하게 해서 양쪽 다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 차이가 조금 나서 저는 아쉽더라고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보면 학교도 격년제로 해서 들어오는 학교들이 있는데. 보니까 청소년 어울림마당에는. 내년에는 또 안 들어온 학교들이 좀 들어가도록 해줬으면. 이번에 보니까 봉평동 지구에 있는 학교하고 무전동 지구에 있는 학교는 고등학교가 빠졌더라고요. 고3 수험생들 중에서. 몇몇이 저도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왜 너희들은 안가? 그날? 우리 학교는 안 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격년제로 한다고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이야기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럼 빠진 학교들이 조금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 것이. 왜냐하면 이게 고3 수험생들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건데 어느 학교는 스트레스가 있고 어느 학교는 없는 것이 아닌데 학교 교장선생님 재량이지만 그래도 좀 더 의뢰를 해서 참여가 격년제로 알맞게 빠지는 학교들이 격년제로 해서도 빠지는 학교들이 없도록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시민문화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이것을 다 수용을 못해서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격년제로 이렇게 올해는 신청을 했다면 내년에는 그 학교는 좀 빠지고 다른 학교를 넣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이들이 통영은 장소상 보니까 스트레스 풀만한 곳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행사가.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YMCA 행사도 조금 더 예산을 보충을 해서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도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선정해서 돌아가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행사 참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세 무 과
정회 11시 54분
속개 14시 50분
14시 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과장님. 오늘 이 세수가 39억 이렇게 낮아지는 것 중에 담배소비세 빼고는 별로 환영할 것이 없는데 아무리 경기가 어렵지만 이거 너무 많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고용위기 지역하고 특히 조선산업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징수유예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성동조선 같은 경우에는 한 건만 해도 10억 됩니다. 재산세가. 그런 것을 징수유예를 하기 때문에 그 한 해 동안 세입이 그 정도 작아집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자기들이 징수유예가 들어온 겁니까?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0건 정도 해서. 성동조선만 해도 10억이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그 외 다른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15억에서 20억 가까이.
정철
유정철위원
한 20억 정도 된다.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철
유정철위원
그 20억 해도 지금 39억이.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그건 재산세분이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이것도 보면 주행분이 좀 작아졌습니다. 한 6억 정도 작아졌는데. 이 자동차세 주행분은 유류세 보조금이 전년도에는 40억 정도 이렇게 계상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올해 한 34억 정도 줄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을 낮추고 체납률을 낮출 수 있는. 체납률이 낮춰져야 징수유예 한 것만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생길 테고.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그래서. 돈이 들어와야 쓸 일이 생길 텐데 그 방법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세원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앞에 질문에 이어서 그러면 주택 같은 일반 건축물 과표도 높아지는데 그런 것은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개별토지 가격 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2~3% 정도.
이옥
이이옥위원
2~3%.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2~3% 정도는 상승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각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라든지 조선업소라든지 고용위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징수유예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작아집니다. 그렇게.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그러면 다른 데서 세수를 올릴만한 데는 없습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아까 우리 유정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원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드벤처 타워라든지 그다음에 루지 헤라 코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표가 고시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시를 통해서 저런 것도 지방세를 이렇게 좀 올리고. 또 비근한 예를 든다면 만일에 가스발전소가 이렇게 유치된다면 연 35억 정도 세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된다면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루지하고 어드벤처 타워하고는 아직까지는 징수를 안 하고 있죠?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안하고 있는데.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지금 앞에 루지 코스 하나 있는 것은 징수를 하는데. 어드벤처 타워 저것은 일정한.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이다 보니까 과세할 과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를 거쳐서 과표를 고시해서 절차를 거쳐서.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간에 또 좀 잘 세세하게 찾아내서.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부탁드립니다. 예.
김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273페이지 보면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시스템 구축 사업 기간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어디 말입니까? 2,700만 원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지방 세외수입이 각 시군 자체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되어 있는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집권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올해부터 3년 차 계획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3년 차 계획에 이 분담금이 이제 붙어서.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올해 분담금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3년 동안 내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내지 않습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 근거가 이 돈 자체가 지방에 보면 다 다르던데. 조금씩 차이가 나던데. 그 근거가 뭐 어떤 근거로 차이가 납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거기 보면 인구 수라든지 그게 지금 10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통영 같으면 6등급인데.
혜경
김혜경위원
예.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지금 인구 규모라든지 세금 부과 건수라든지 부과금액 전체 100%를 두면 인구 규모가 30%, 부과 건수가 30%, 지방세 부과금액이 40% 수준으로 해서 시군별 차등을 메겨 놨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내년부터 시작해서 3년이 끝나고 나면 이게 구축이 다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가 전부 다 들어가기 위해서 도입하는 시스템 비다 그죠?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3년 뒤에는 없어질 것들이고.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없어집니다.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일단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이 아까도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수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전망을 봤을 때 지금 조선소 경기도 여러 가지 동향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동향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조금씩 나아진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향후 우리 세수가 지금 계속 이렇게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 되면 올라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방안이 아까 있다고 했는데 이 과만 아니고 다른 과들 전체 협력해서 조금 우리가 허리를 졸라매야 될 때인데. 이 과에도 보니까 예산이 또 올라간 부분은 조금씩 올랐고 줄어드는 부분은 세수 부분에서는 줄어들었지만 올라가는 것들이 몇 가지 있던데. 이 과는 아마 바로 직결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제일 많은 과일 텐데 이 부분에서 조금씩 오른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 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만 진짜로 이렇게 딱 예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는 큰 사업비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운영비라든지 경상경비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일단은 알겠고. 앞으로 보면 시의 추이에 따라서 조금 우리도 졸라맬 것은 졸라매고 앞으로 나갈 것은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사실 이 과에는 크게 이렇게 손댈 것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증감한 것들에 대한 사유를 물어보려고 하다가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이제 다 살펴보니까 크게는 아닌데 이 과가 제일 크게 피부로 느끼는 과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장님. 마을세무사 운영하는 데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운영하는 것이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지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마을세무사는 작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작년부터.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거북시장에 상인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니까 잘 호응이 안되더라고요. 그다음에 11월에 광도면 이통장회의 있을 때 한번 양해를 구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때는 좀 이렇게 호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장이나 통장이나 읍면동에 회의 있을 때 그 장소를 활용해서 이렇게 홍보할 생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올해는 보면 수당을 5만 원에 3명에 4개월 해가지고 60만 원 해놨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작년에 수당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수당 지급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올해. 그러면 2017년에 한 것은. 2017년에는 수당을 지급 안 합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예. 올해 처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올해 처음 시작했다고요.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운영현황은 2017년 11월 8일에 한산면사무소에서 참여인원이 40명이고 상담건수가 10건.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수당 기준이 없어서 작년에는 수당 지급 하지를 안 했고.
김미옥위원장
안 했었고.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올해부터는 수당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당을 지급하고. 예. 그래서 이 마을세무사 제도가 다른 지자체에 보면 조그마한 영세기업이라든지 가족끼리 경영한다든지 그런 데서는. 좀 큰 기업에서는 회계사 사무실이라든지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하는데. 아주 작은 소규모 이런 데서는 이 마을세무사가 피부에 와닿게 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통영시에서도 홍보 같은 것을 좀 많이 해서. 지금 몰라서 이렇게 좀 소소한 부분들. 회계사를 찾아 간다든지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갈 정도는 아니고 답답하고 궁금한 부분이 참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우리 통영시민들한테 좀 피부에 와닿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이 정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마을세무사 자격기준이 무엇입니까? 선정 기준이.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선정 기준은 그러니까 우리 마을세무사는 국세 세무사 자격증 가져있지 않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그런 사람들이 국세를 잘 알아야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위촉을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위촉을 합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무조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촉 요구를 하네.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우리가 세무사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의 세무사 자격증의 기부라는 것이지요. 기부. 그렇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자기네들 실적도 있습니까? 통영시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했다는 이런 실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그렇죠. 마을세무사 활동하는 데 우리한테 일지는 있습니다만.
정철
유정철위원
경력사항으로 들어간다든지. 교수들 심의위원회 들어오면 그런 게 있거든.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지난번에 내가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윤계장을 통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이 무조건 부과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내가 안되겠다 싶어 회계사무소 쪽으로 가서 물어보니까 세금이 부과 안되는 쪽으로 나오는데. 이 선수들이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연구 안 하는 것 같으면 위촉 과정부터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세무사라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시의원인 내가 담당계장을 통해서 물어봤는데도 정확한 답이 안 나왔는데 내가 다른 데 물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그럼 뭐 필요하노 이게. 아무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과장님. 이게 잘되고 있는 지자체는 굉장히 참 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2017년, 2018년인데. 이걸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얼마나 만족도가 어떤지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했는지를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금방 우리 유정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알아낼 수도 있고 좀 더 통영시민들한테 이왕 하는 정책을 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게 보니까 국세들을 많이 질문하는데. 그 관련해서 모니터링해보고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5시 10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9년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8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우수부서 표창. 이게 1등만 주는 겁니까. 3등급으로 나누는 겁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철
유정철위원
우수부서 한 개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직 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는 안 했습니다. 실제로 결산검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고. 작년 결산검사를 올해 4월에 한 것도 보면 12건 정도 이렇게 금액적으로 하면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소화시킨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지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딱히 몇 개 부서이다 이렇게 아직 정하지는 안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이게 결산검사가 말이죠. 그러니까 전년도 것이지 않습니까. 올 4월에 하면.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전임자한테 상이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건 실제로 작년도 결산한 것을 올해 4월에 했는데 좀 여러 가지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저희들이 10월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게 보면 11월, 12월 말에 이것을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철
유정철위원
그때 인사가 이뤄지잖아. 12월 말이나 1월에 인사가 이뤄지는데. 전 장부를 가지고 전년도 거를 결산검사를 하니까 그럼 상이 전임자한테 가야 되는 것 아니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앞에 인사 전에.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표창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런데 조직개편에 대해 없어지는 부서에 대해서는.
정철
유정철위원
현재 지금 근무하는 과장을 계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앞에 전년도에 근무하던 과장, 계장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생각한 것입니까? 금방 생각이 든 겁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도산면 청사. 부지는 2억 3천만 원입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부지는 저희들이 그때 확보를 많이 했었는데 1억 3천만 원 정도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매입을 했는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이번에 그걸.
정철
유정철위원
이 부지를 조성하는데 1억이나 듭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지금 보면 경사면이 조금 더 있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아. 뒤에 산 깎아내는 것.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옹벽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 산출을. 면적도 좀 많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예. 하시는 김에 제대로 좀 하십시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이옥 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예. 그럼 이이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0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천동 별관 리모델링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저희들 올해도 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한산대첩기념사업회 사무실이 있는 그 건물이 1940년대에 지어져서 실제로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또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수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급수배관 교체라든지 가압펌프 설치하고 하는 2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래되다 보니까 소방시설 부분이 부적합한 것이 있어서 400만 원 정도 해서 2,500만 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화장실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바닥 타일이라든지 세면대 이런 부분을 정비해서 쓰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그 리모델링을 한 후에 한산대첩 사업소도 그대로 쓰고 그대로 있을 겁니까? 그 안에.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한산대첩기념사업회는 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서 실제로 이제 좀 일반으로 대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면적인데. 실제로 또 저희들이 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떻게 보면 기념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좀 나가라 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지금 한산대첩에서 등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일단은 수의로 좀 대부를 해주고 그 뒤에는 다른 조치를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하고 난 뒤에 방법이 생길 때까지는 그대로 이제 쓰게 하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만일에 어느 정도 출자출연기관이 설립이 안되면 저희들이 일반 입찰 그런 절차를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만일에 다음에 그 사무실은 또 사무실 차원 문제이고 다른 활용할 방안은 미리 생각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체육회가 있고 또 민족통일협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산대첩기념사업회가 나가면 저희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보수를 해가지고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거기 새로 지었는데 거기 있던 분 사무실이고. 세 군데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새로 지었는데 안 나가면 또 그분들한테 다시 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체육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의로 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산대첩기념사업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단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행정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공유재산법이 좀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좀 못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단체는 단체들이 가 있는 쪽으로 좀 보내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청사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디 보내고 할 만한 그런 장소는 실제로 좀 없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281페이지에 시설비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청사 내진성능 외부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지금 조금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광도 안정민원실 해가지고 도천, 북신, 무전까지 해서 4개소가 이렇게 내진성능 예비 평가 용역을 하셨고. 잡혀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내진 상세평가 용역비가 또 4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진 상세평가 용역에 들어가는 면사무소는 내진성능 예비 평가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올해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총 우리 관내에 몇 개소입니까? 예비 평가를 다 거친 곳이.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9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명시이월하고 하는 것. 우리 1청사하고 중앙동하고 봉평동사무소는 예비 평가하고 상세평가 다 거쳐서 지금 내진 보강공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3개는 다 거쳤고. 그때 2017년에 6개소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또 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계속하시고 있는 거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계속. 그다음에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예비 평가를 먼저 거치고 나면 상세평가로 들어가는데. 이게 꼭 그렇게 예비 평가를 먼저 하고 또 상세평가를 들어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그냥 상세평가 용역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왜 그런가 하면 상세평가는 그렇습니다. 예비 평가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이것은 건물이 좀.
승민
이승민위원
노후화에 따라서.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노후화에 따라서 이것은 상세하게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게 좀 달라지겠죠. 건물에 따라서.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면 상세평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이걸 같이 상세평가와 예비 평가를 같이 주다 보면 용역단가가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도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절차가 예비 평가하고 그다음에 상세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상세평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또 공법도 선정해야 됩니다. 공법을 선정하고 그다음 공법을 선정하게 되면 또 공법선정한 마무리 가지고 또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예비 평가를 해서 진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세평가까지 안 들어 가도 되겠다 하는 것은 또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비 평가를 거쳐서 무조건 상세평가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안 갑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러면 예비 평가에서 끝날 것이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다음에 또 상세평가 들어갈 것은 들어가는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우리가 각 청사의 건물을 볼 때 뭐 이렇게 사용을 직접 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이야기들도 있을 것이고 또 외관상으로 보는 것도 물론. 꼭 외관상으로만 판단이 될 수는 없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많이 노후화된 것은 예비 평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세평가로 들어가는 것도 또 예산절감이 되는 차원이 아니겠나 싶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내진성능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건물 바깥을 보고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안에 구조물 자체를 보고 안에 진단을 하는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겠죠. 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래서 실제로 바깥에서 볼 때는 좀 허름하고 하더라도 실제로 안에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 이런 부분들이 내진 규격에 맞게 되어 있으면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예비 평가하고 상세평가 두 개를 주면.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오히려 더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 평가하고 그다음에 하고. 실제로 용남, 도산, 사량, 한산 이렇게 4개소가 지금 상세평가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작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7개소였거든요. 3개소는 빠졌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시 관내에 전체를 볼 때 예비 평가는 거의 한 번씩 거친 상태다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직까지 안 거친 곳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상세평가 용역비가 이렇게 4천만 원씩 많이 들어가나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단가산출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
승민
이승민위원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좀 많이 들어갑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용역비가 좀 많이 들어가길래 그래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해봤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위원님. 예비 평가하고 상세평가하고 하는 부분을 보면 앞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예비 평가는 300만 원이거든요. 개소당.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상세평가는 1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묶어 주면 1,300만 원 하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2,0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개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절차가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거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1청사 민원실에.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안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언제 하셨죠? 그러면 몇 년에 하셨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제가 있을 때는 안 했는데. 제가 2년 지금 3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옥상 방수공사 이거 지금 교체하는 우레탄인데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한번 해놓으면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기본 1청사 같은 이런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 7~8년, 10년은 간다고 보는데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1청사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이번에 5천만 원으로 잡아 놓지 않았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이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옥상 평수가요. 1청사 민원실하고 하면 정확한 면적은 지금 제가.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면 그냥 방수공사하시는 분을. 과장님.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방수공사하시는 분을 그냥 불러다가 우리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 정도의 방수공사를 해야 되니까 금액이 얼마 나오겠습니다하고 업자한테 바로 받은 금액입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어디에서.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5천만 원이라는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옥상에 우레탄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산출 근거. 업자가 와서 둘러보면 이 정도면 뭐 3,500만 원 견적이 나오겠습니다 하고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산출 근거는 별도로 제가 제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과에는 나와 있습니까? 산출 근거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산출 근거가 지금 과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담당주사님 계세요?
김미옥위원장
설명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승민
이승민위원
이 5천만 원에 대한 방수공사에 대한 산출 근거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정확하게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없으시죠?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적다면 적고 또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옥상 방수공사 그리고 외벽 청소용역 5천만 원 이것만 해도 1억입니다. 그죠? 보통 우리 가정집에 옥상에 방수공사를 에폭시로 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우레탄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기본 5년 이상은 갑니다. 한번 해놓으면. 5년 이상은 가는데. 물론 뭐 또 면적이 꽤 넓다 보니까 사용 연한 수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 가정집보다는 더 세밀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년이 넘어간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게 5천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나왔을 때 그럼 이게 언제 방수공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 노후가 되어서 지금 다시 5천만 원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 근거가 지금 나와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뭐 사실 중요하죠. 건물에 누수가 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수를 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걷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작다 크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명확한 산출 근거가 안 나온 상태에서. 그래서 제 느낌에는 이제 방수공사를 하시는 업자 분을 선정해서 불러서 한번 보고 견적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는 견적서를 아마 받은 것 같은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게 5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3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저희들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업자하고 받은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좀 임의적으로 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건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많이 좀 아쉽습니다.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 그리고 청사 수선 공사를 보시면 2억입니다. 수시 공사 및 보수.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 금액은 어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실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수시 공사 보수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보면 매년 2억에서 이렇게 좀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승민
이승민위원
전년도에도 2억이었나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전년도도 아마 2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하게 수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청사 부분들이 이제 방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배정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여기에 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 근거가.
승민
이승민위원
이거 나와 있겠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산출 근거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이 부분은.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언제 어떻게 뭐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딱 먼저 잡아놓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거기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쓰는 거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뭐 그건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옥상 방수공사 그다음에 외벽 청소용역 이 부분. 당초 5천만 원씩 해서 1억에 관한 부분. 이것은 명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과장님 금방 이승민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옥상 방수 앞전에 했던 시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산출 근거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보면 그냥 뭉떵거려가지고 참 이해하기가 도저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읍면동 청사 부분에 수시 공사 및 보수 이런 것은 좀 잡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 외에 좀 자세한 산출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뽑아서 빠른 시간 안에. 오늘이라도. 우리가 계수조정 며칠 있으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전에 꼭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위원장님. 외벽 청소용역하고 옥상 방수 부분은 제출을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 수선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산출 근거 내기가. 예. 그 두 건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 옥상 방수 앞전에 했던 연도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공용차량 유지관리비가 2대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2대라고 되어 있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인데. 이 금액이 들어가는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2대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 2대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그 시 버스 2대에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시 버스 2대. 거기에 대한 유류대하고 정기검사 수수료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좀 상세하게 내기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금액이 2대인데 보면 나누더라도 650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금액이 커서. 제가 보기에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버스가 되다 보니까 좀.
혜경
김혜경위원
다음에 기록할 때 저도 여기서 버스라고 정확하게 근거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 공용차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달 월 유지비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근거를 조금 잘 남겨주셔야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면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도천동 별관 리모델링 공사 후에 입찰을 하면서 안에 있는 무슨 입찰을 해서 다른 데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받고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무실 이용료 이런 것이.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거기 체육회라든지 다 합쳐서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년에 3,4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이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갈 데가 없다고 했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산양스포츠파크 안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데도 있거든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그런 데로 옮겨도 다 차량 있는 분들이 아마 하시니까 옮겨가도 되고. 보면 민주통일협의회 이런 부분들도 좀 해서. 여기서 좀 실용성 있는. 저는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여자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나 갈 데가 없다고 해서 어디까지 가있냐면 산양스포츠파크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장애인들은 그쪽에 가서 콜밴이나 택시로 해서 거기까지 가고. 또 이런 분들은 차량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이쪽에 또 사무실이 있고. 배분이. 저는 이게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게 나중에 입찰이 되어 리모델링 하실 때 어떤 부분에서 조금 형평성 맞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2018년에도 3,000만 원, 2019년에도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안에는 세부 내용을 들어가긴 했는데 3,000만 원 항상 예상을 해서 넣더라도 이렇게 소모가 많이 됩니까? 안에 내용분이.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건물이 20년, 30년 된 건물이 아니고 1944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아예 건물 자체가 좀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노후되어.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그래 만일에 개인 주인이라 했을 때는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우리가 줬을 때 이게 형평성이 있나 생각도 조금 들 정도로.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거든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걸 보수를 안 하고 그냥 놔놓은 상태에 있으면 건물이 또 유지관리가 더 단축되거든요. 수명이 단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매년 3,000만 원씩은 들어갈 거다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렇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저희들이 여기는 일반재산이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일반재산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은닉 공유재산 발굴 및 포상금 상여금이 1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도 똑같고 동일하다면 이만큼 100만 원이 나갔습니까? 그래서 또 책정을 한 것입니까? 몇 개나 발굴이 되어서 이 돈이 들어갔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은닉재산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조례에 보면 포상금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책정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요즘에는 은닉재산 발굴이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포상금을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혜경
김혜경위원
편성을 했는데 나가지는 한 번도 안 하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나가지는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편성만 해놓는 거다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나가지는 안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어떤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재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1/1,000 정도 이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이게 한 번도 활동을 안 하고 발굴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실제로 은닉재산 발굴이 실제로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책정을 또 안 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놨다가 안되면 결산추경이나 이때 또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항상 보니까 계속 돈은 들어가 있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거의 사용은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것이 도천동 별관 쪽인데. 우리가 이 부분도 조금 내년에 입찰 관련해서 하실 때는 신중하게 정리를 해서 만일에 내년에 이루어진다면 조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내년 당장은 저희들이 입찰은 좀 들어가기 힘들고요. 만일에 하게 되면.
혜경
김혜경위원
하게 되면 조금 잘 하셔서 하시면.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279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서 얼마만큼 밝혀 냅니까? 4명이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 봉평동 같은 경우에 가스관을 깔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기부채납하고 이런 재산들을 시청 공무원들이 그걸 빨리 받아들여 우리 시 재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다가 결국은 그게 재산이 또 자식들한테 돌아간 것을 자식이 다시 그걸 해가지고 오히려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걸 주민들이 그 도로를 쓸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과연 이런 것을 조금 실태를 조사해서 그런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좋은 말씀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공동주택 승인해 주고 할 때 기부채납을 받아서 통영시로 해야 되는데 안 된 부분들은 부도난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년간 흐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정리가 안되어진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하는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재산이라든지 행정재산 해서 2만 9천 건 정도 됩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그래서 그 실태를 조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실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기간제 인부를 최초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해서 대한지방재능공제회로부터 전국에 12개 지자체 공모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4,300만 원 제일 많이 받고 했는데. 올해는 실태조사하면서 무상 점유라든지 변상금 부과 그다음에 또 등기 안 된 부분 그다음에 분할해야 될 것 이런 부분 그다음에 건축물이 실제로 없는데 대장상에 있는 걸로 되어 있다든지 뭐 지목변경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대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도 한 1,8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무단점유도 25필지 하고 지목변경 이런 부분도 한 2,0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실제 대상은 아닙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등기 안 된 부분들. 등기를 시로 등기하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것은 별도의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실제로 근거서류가 없다 보면 기부채납을 했더라도 저희들 시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두 차례 정도 각 사업부서에 혹시 서류를 챙겨봐서 기부채납을 받았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증거서류가 있으면 등기를 해가지고 결과를 좀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저희들이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크게 들어오는 데는 없습니다만 한두 군데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부분들 빨리 시로 등기를 시켜서 그런 조금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사업부서에 좀 고지를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아까 도천동 별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정확하게 이 건물이 신축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1944년도라고 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건축물대장 상에 보면 1944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1944년도? 1943년도?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1944년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지금 본관은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지금 민족통일하고 체육회랑 임대되어 있는 그 별관 건물.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일단 별관 건물을 놓고 볼 때 1944년도에 신축이 되었으면 지금 이 건물이 74년된 건물이거든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74년된 건물인데 혹시 안전진단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저희들이 그 건물이 실제로 안전진단 대상은 아니라서 지금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몇 년도가 안전진단 대상이 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건물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청사 부분은 또 일정 면적 1,000㎡ 이상 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읍면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생겼을 때 대피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대피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그 건물은 안전진단 대상은 아닙니다.
김미옥위원장
이 건물은 안전진단을 한 번도 받아 본 적은 없으십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아이고. 과장님. 74년이나 된 건물인데 그 안에 유료 임차를 해가지고 지금 단체가 세 단체나 있는데. 지금 교육청 소속 건물들은 4년마다 안전진단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A, B, C, D, E 등급이 있는데 D 등급만 가버려도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행량을 제한하고 건물 같은 경우는 사람을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E 등급이 되면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충렬초등학교 서관 같은 건물은 지금 75년도에 건립이 되어 그 건물이 43년 된 건물인데 그 등급이 C에서 D 등급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은 지금 74년된 건물에 그냥 버려져 있는 건물도 아니고 그 안에 단체가 임차 무료 내지 유료 임차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74년씩이나 된 그 옆에 건물이 또 우리 근대문화유산이 지정되어 있는 중요한 건물 아닙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오래된 건물이 어떻게 붕괴가 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옆 건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 건물에 피해가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안에 사람이 단 한 사람이 거주를 한다든지 사용을 해도 과장님 이거 일단 조직진단부터 빨리 받아보시고.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도 3,000만 원을 예산을 넣어 리모델링을 하고 올해도 3,000만 원을 예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여기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조직진단부터 받아보시고 그걸 근거하에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게 주객이 전도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안전불감증이고 인재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문제가 되어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인사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조직진단부터 빨리 받아보셔야 되겠는데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화장실 부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수리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안전진단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안전진단 대상이 안되더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진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생각을 조금 발상의 전환을 달리해보시죠. 지금 화장실을 고치고 변기를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진단 등급이 D 등급이 나오게 되면 화장실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사람을 거주를 못하게 하고 통행을 못하게 하고 E 등급이 되면 바로 철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건물을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셔서 확실하다는 괜찮다는 등급을 받은 후에 그런 부분을 보수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어떤 등급이 나올지 지금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74년이나 된 건물입니다. 요즘에 콘크리트 건물들이 오래간다고는 하지만 지금 대부분은 재건축 들어가는 건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보면 74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리모델링하고 보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단부터 안전진단부터 빨리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후에 보수를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그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깊이 있게. 우리가 개인 가정집이라도 이런 부분 안전을 먼저 챙겨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하나 발생되면 바로 인재에 들어갑니다. 안전불감증 소리 바로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좀 조속히 한번 시행한 후에. 지금 당초예산이니까 어차피 내년 초부터 바로 뭘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부분부터 일에 선후가 있는데 해보신 연후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위원장님.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이것은 주거시설은 아니거든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안전을 소홀히 한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현재 사용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을 같다가 화장실에 보면 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좀 안에 구조하고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본예산 부분에서 집행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진단을 하도록 병행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거기에 3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아침 출근해서 하는데 실제로 좀 엉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수리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만일에 안전진단이 육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안전이 좀 위험한 부분들은 크렉이 횡으로 좀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은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하고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학교 건물들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입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학교하고는 좀. 학교는.
김미옥위원장
학교 건물들도 4년마다 안전진단을 하거든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라든지 교량 이런 부분들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고. 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병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우리가 성수대교 붕괴되고 삼풍백화점 붕괴된 이후에 시설물 특별 관리법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교량이라든지 많은 공공시설은 반드시 이렇게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특별히 크렉이 가고 눈으로 봐서 좀 이상하다 싶을 때는 거의 심각한 수준입니다. 74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명심해서 그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하는 것이 미연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는 어떤 근간인 것 같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평생학습관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