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건설방재과, 축산과, 도민체전추진단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과는 전년도 예산액 336억 원 대비 40억 원을 증액시킨 3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전년도 대비 41억 원이 증액된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군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2040 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등으로 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3억 원,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용역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부터 502쪽 하단까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편입 토지 보상 및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홍천읍 희망리에서 연봉리 간 교랑 가설에 따른 진입로 변 공원조성 사업, 서석 풍암리 도로 개설, 신아아파트~마지기 간 도로 개설, 남선교차로 교통 개선 사업 보상 건 등 총 19개 사업장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총 9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하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관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1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다음 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유지보수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도로 적치물 환경 정비 용역에 9,700만 원, 도시계획구역 내 장대교량 4개소 안전점검에 의한 보수보강비 등에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홍천, 서석, 남면, 북방면,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일반운영비 및 도시계획시설 부속물 정비비 등 5억 1,600만 원과 504쪽의 홍천읍 마지기 고개 보행자 도로 보수, 한림위원~대하연립 간 인도정비, 연봉 육교 철거, 작고개 계단식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6개 사업장에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7억 3,200만 원이 감액된 6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율은 국비 70%, 군비 3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생 사업의 업무추진비 및 내면 중심지활성화사업에 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두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17억 4,200만 원, 화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20억 8,600만 원, 서석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7억 8,400만 원, 남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에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7,800만 원 증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속한 민원처리사업으로 생활기동처리반 운영비 9,900만 원,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옥외환경을 개선하고자 가로등 신설 보수 및 현수막 게시대 보수비 2억 5,700만 원, 미관 풍치를 위한 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안전 점검비, 통합간판정비 운영비 등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도시경관디자인 용역 및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비 및 운영비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일환으로 홍천읍 하오안리 1호 태양광 발전소 운영비와 에너지 절약 설비 투자 상환금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8,500만 원 증액된 13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각 3%, 군비 부담 96%가 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버스운송 사업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금 21억 5,200만 원, 단일요금제 시행 재정지원금 8억 3,900만 원, 교통카드 및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금 9,000만 원 등, 총 3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3,000만 원과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000만 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보조금 등 1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의 희망택시 지원 사업은 2억 5,000만 원으로 국도비 30%, 군비 7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차량 운행비 6,5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4억 7,800만 원,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4,500만 원,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보조금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의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및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등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 대한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비 및 차량구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율은 국도비 75%, 군비는 25%가 되겠으며, 차량구입비 3억 6,000만 원, 위탁운영비는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으로 교통행정 관리운영비 및 여비 3,100만 원, 농어촌 버스 운송 원가 용역, 시가지 교통체계 용역, 택시총량 조사 용역 및 교통안전시설 보수 등 총 1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가지 차선도색에 4억 원, 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비, 공영주차장 유지비, 봉사활동 지원비 등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513쪽은 도시과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 기동처리반 2명, 도로보수원 2명 인건비 1억 9,500만 원과 기본경비 5,5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의 도시과의 재무활동사항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사항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 5,000만 원과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전출금 9억 4,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의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의 장기미집행 군시설보상 특별회계 세입금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금 13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1,600만 원으로 총 2억 1,700만 원의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776쪽은 이에 대한 세출 예산 편성안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편입된 대지보상비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2019년도 도시과 소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9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공영주차장 사용요금 4억 4,6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수입금은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금액은 순세계잉여금 8,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4,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2,300만 원을 수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주차장 시설 관리비 및 주차장 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에 9,600만 원, 주차장관리운영 기간제 근로자 33명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1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주차장 관리 요원인 무기계약근로자 13명의 인건비, 보험료, 퇴직금 등에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499쪽부터 514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75쪽부터 782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502쪽에 보시면 서석 도시계획도로, 서석터미널 앞 도로 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석터미널에 앞으로 터미널을 조성하려는 부분에서 그 밑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지금 터미널... 어디에다가?

그 도서관 있는 쪽, 현재 파출소 뒤 쪽, 그쪽...

그게 공간이 나와요? 거기가?

거기가 소로인데요.

그게 지금 공론화가 된 건가요? 그 지역에서?

거기가 67m고 폭이 6m인데 저희들이 이제 보상은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보상이...

파출소 땅이죠? 거기는?

예?

파출소.

예.

파출소 땅이잖아요?

예. 폭이 6m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뭐, 개설이 가능합니다.

지금 서석 내년도 예산안 보면 수영장 계획돼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터미널을 옮기면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임시방편이거든요?

장기미집행시설로 저희들이 개설이 안 되면, 자동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장소도 협소하지만 지금 도서관, 거기 아이들도 와서 노는 장소가 되고 그러는데 버스들이 정차를 하게 되면 겨울철에는 항상 시동을 걸어놓잖아요. 지금은 여름에도 에어컨 때문에 시동을 걸어놓게 되는데 그게 도서관과 시장과 시설이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한 번... 지금 거기가 아주 확정이 된 건가요?

네, 지금...

버스정류장 위치가?

이게 아마 지역에서 얘기가 나와서 오랫동안 검토했던 부분인데 파출소를 기준으로 한 바퀴 감싸는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인데 아마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얘기 나오는 것들이 도서관이 완공이 되어 가니까 면장님 관사가 그 앞에 길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사를 좀 이전해서 거기를 넓은 광장 형식으로 만들었으면 앞으로 행사를 해도, 축제를 해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용이할 것 같아서 그렇게들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제 생각은 도로가 또 우회도로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국도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국도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가 또 만들어져야 될 테고, 그러면 그쪽에 중심 쪽에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서둘러서 만들어 놓으면 또 이전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재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인도 설치는 항상 지금처럼 투수 블록을 까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처럼 아스팔트나 이런 걸로는 안 되나요?

그거는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투수로 해서 물이 지반으로 침투가 되도록 이런 걸 권장하고 있고, 이건 지역 실정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은 아스팔트가 그래도 더 낫겠죠?

내구성은 콘크리트나 아스콘이 제일 좋습니다.

예, 다른 지역 보니까 아스콘 포장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심지활성화사업 두촌면, 505쪽에 보면 거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두촌면은 현재 한 2년간 교육과 준비 기간이 끝나서 내년도부터 사업 착수를 해야 되는데, 농협 건물을 사는 문제 때문에 의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의견이 반대 의견들도 꽤 많죠?

그래서 이전에도 반대하는 분들이 사무실까지 찾아오고 또 반대내용을 종합해서 최종 다시 위원회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군에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이나 또 앞으로 거기 필요한 시설들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그러한 시설들이 서로 연계가 돼서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지역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보건지소 앞 쪽 거기다가 보건지소하고 가까이 놓으면 보건지소 이용도 편리해지고 시장도 좀 더 확대되는 측면도 있고 또 건물을 사서 부수고 새로 짓는 그러한 비용은 건물 비용 쓸데없는 것 사서 또 부수는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철거비용 들어가면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쪽에 맨 아래에 보면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이건 비용이 6,500만 원이 컨설팅 비용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이건 현재 내면에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사서 인건비하고 운영 경비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내면에서 우리가 주 64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서 뒤에도 6억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차량 6대 사는 것, 이것도 대중교통이 주 52시간으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계획수립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계속 운송업체랑 회의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요. 노선이 상당히 운행 못하는 노선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아지죠. 예.

그거는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차 사는 것은 버스인가요? 아니면 승합차?

소형차하고 중형차.

25인승 되는 건가요?

이제 그거까지 세부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소형차하고 중형차 정도를 구입해서 지역에서 탑승객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배분을 할 겁니다.

아, 예. 그리고 509쪽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이런 것들도 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요? 사업자들이 자기 본인 차는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운송업체, 이런 데도 보면 모든 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보조를 줘서 상당히 운송업체에서 많이 호응도가 좋고 많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줘도 자기네들 수익 타산이 안 맞으면 노선을 줄이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남진 위원님께서도 먼저 작년에 질문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95% 정도를 지원해주고 그러다보면 그걸로 봤을 때 현재는 우리가 홍천군이 민간주도형으로 가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영제, 민간하고 국가에서 하는 걸 혼합해서 하는 것을 준공영제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95%를 지원해주고 하는 것을 보면 준공영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면 그분들도 그러한 생각을 공감을 해서 다수의 손해가 되면 미리 협의를 해서 보조를 더 해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노선을 축소한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불편은... 우리가 군 예산을 투입하고도 불편을 군민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동차의 기본적인 제동장치까지도 다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그 다음에 택시요금 이 카드... 509쪽 맨 아래쪽, 카드 수수료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원해주는 게 맞나요?

카드 수수료를 이제...

카드 결제를... 카드 사용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카드를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해주는 건데 도비 10%정도하고 나머지 군비를 대서 하는 건데요. 수수료는 타 시군이나 봐서는... 이런 것까지 안 해주면 택시업체에서 손해를 보다보니까 카드 사용을 좀 기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카드사용 활성화도 되고 또 주민한테 편리함이 있으니까 이건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소상공인들 카드 하는 것도 혜택을 주나요? 그런 것도 형평성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건 벌써 우리가 해온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착이 좀... 시내에서 택시 180대 정도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게 이제 정착 초기에는, 시행초기에는 장려를 하고 또 홍보차원에서 지원이 되지만 이제 정착이 됐으면 어느 시점에서 그 사업에 대한 정착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것들은 사업자들이 좀 감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취약한 쪽을 또 지원하는 새로운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조금이 한 번 시작이 되면 계속 연례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되어 지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과도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걸 강원도에서 시책 발굴해서 시군에 내려 보내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강원도하고도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10쪽에 버스 구입 10대는 아까 말씀주신 그 내용이신가요? 아니면 버스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 52시간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버스 기사 분들이 운행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일단 내려 보내서 이것도 저희들이 미운행 구간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운행을 못하는 구간이 있으면, 먼저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방내에서 수하리, 면 소재지를 거쳐서 청량리,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종합검토 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이건 버스라는 거죠? 앞에 농촌형 교통모델발굴, 이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거는 순수하게 내면 지역에 하는 것이고 이건 정부에서 내년 7월 달부터 주52시간 하면 그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내려 보내서 차량 6대 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그래서 우리가 운송업체로 위탁을 줘서 하게 계획을 해서 도에서 세부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1쪽에 아래쪽 보면 시가지 차선 도색, 주차선 도색 4억 원 정도 되는데, 해마다 하나요? 일 년에 몇 번 하나요?

해마다 나눠서 4억 가지고 연말에 도시계획구역 내, 그러니까 서석, 남면, 홍천읍, 북방면 일부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도색 페인트가 품질이 여러 가지죠?

예. 품질이...

한 2년, 3년 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교통량이 적은 데는 2, 3년 가고 하는데... 지금 상온식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잘 해놔도, 교통량이 적은 데는 되는데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페인트가 수명이 긴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온형 공법이 좋은 것이고, 폐인트도 그런 유형을 찾아서 이건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그렇게 하면 행정력도 낭비되지 않고 또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해서 해마다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502쪽이요. 서석 터미널 부지, 좀 중복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출소 부지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예. 파출소 뒤쪽입니다.

파출소하고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까?

파출소는 편입 안 되는 걸로 지금 아는데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결정됐으면 그런 게 전부 개설 가능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토지 수용도 가능하고 다 한데, 세부 내역별로는 아까도 나기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세부 계획을 검토해서 도면상 보고 검토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도 좀 적기는 하지만 파출소에서 반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반대해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사실 도시계획사업은 시설 결정을 사전 다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할 수는 있으나, 편입이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것까지는 설계를 해봐야만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추진이 전부 가능해서 예산 확보를 해놨는데, 그 관계는 사전 협의가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보상비하고 도로사업 67m인데, 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예, 그리고 서석에 동네 방앗간 앞에 회전교차로 아시죠?

예.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전교차로도 우리 번영회에서는 상당히 원하고 그래서 건의됐던 사항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방앗간에서 반대를 해서 저번에 그래서 면장님하고 거기 번영회장님하고 방앗간에서 토지를 현재 오 씨네 땅을 매입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건 하군두리 쪽으로 밀어서 설치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차가 직진코스인줄 알고 그냥 달리기 때문에 교통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앗간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앗간 운영하고 있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입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에서 개입하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갈마곡리 주공아파트 뒤 자전거도로 정비라고 돼 있는데, 지금 돼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더 하는 건가요? 어떻게 새로 개설되는 건가요? 502쪽, 서석터미널 바로 밑에.

예, 그 아파트 뒤에 자전거 도로 3억 원은 먼저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으로 수해가 나서 토사가 퇴적돼가지고 오픈을 해서 응급복구는 해놨는데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까지는 완료가 돼 있는데 복개를 다시 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다가 주민한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팻말 제작 의뢰를 해놔서 바로 붙이도록 한 그 건입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전거도로보다 인도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는 못 들어보셨나요?

여기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니고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로 겸용으로 사용하는데요. 서로 우측통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통행방향에 따라서 접촉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면 자전거전용도로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겸용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팻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촌면 중심지활성화사업 건물을 사서 철거를 하는 철거비용,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중복된 얘기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현장을 돌아보시고 적극적인 도시과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거기 농협건물 아래 위 상가 분들이 이전하게 되면 매출액 관계 때문에 거기서 반발이 좀 있고 한데 이전에 두 분이 와서 방문했다가 다시 반대하는 분들의 사유를 적어서 다시 군에 제출하고 그랬어요. 다시 나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507쪽에 홍천읍 도시경관 디자인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8,900만 원 반영된 건인데, 이거는 홍천군에 도시 차별화에 대한 특성과 잠재력을 발굴하고자 용역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천 강변을 끼고 야간 빛 관련해서 시가지로 유도를 해놓으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빛 관계도 해서 저희들도 별도로 한 2,000만 원 가량 용역을 줘서 국비 포함해서 군비까지 한 60억 가량을 공모 신청을 해서 홍천 강 주변에서 홍천 시가지로 끌어들이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인해서 한 30분에서 한 시간을 방문객을 잡아놓게 되면 경제효과는 300% 이상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시 경관디자인, 거기에 보면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가... 이건 홍천읍 전반적으로 용역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 처음 하는 거죠?

아, 이거는 그전에 한 5년 전에 한 번 했는데 재정비를 해서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 사업,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민체전도 내년에 있고 해서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벽보게시판이 아닌 일반 벽이나 전주에 계속 붙이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아무리 본드로 붙여도 붙지 않는 이런 전주 같은 데다가 전단지나 뭐 이런 홍보물을 계속 붙이는데 이걸 설치해놓으면 그걸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붙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을...

구체적으로 커버를 씌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씌우는데요. 그전에는 요철이 뾰족뾰족 나와서 지나가거나 그러면 닿거나 그랬는데 요새는 그게 거의 평면 형태로 돼 있는데 풀도 안 붙고 테이프도 안 붙고 전체적로 감아서 하는 공법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도 위원회 구성이 많이 돼 있죠? 뭐 교통약자증진위원회, 감차위원회,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군관리계획위원회 참석 수당이 여기는 8만 원이고 다른 위원회는 7만 원인데 이게 8만 원으로 된... 이게 이제 12번이 열리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제 지난해도 8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개발행위 관련해서 2분과위원회는 7만 원이고 이게 강원도 내 도 조례에서 돼 있는데...

네.

영동지방에서 여기까지 7만 원 받고 오면 교통비하고 식대하고...

아,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8만 원으로 된 겁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건 강원도 내에서 그렇게 전부 타 시군이랑 일원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거 금액을 뭐 저도 제가 종합민원과에 있을 때도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강원도 내 다 공통사항이고 조정이 어렵답니다.

그럼 우리 홍천관내 위원이 아니라 이건 타지에 있는 분들도 같이 위원회 구성이 돼 있나 보네요?

예, 이제 공무원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있고요. 대부분 교수 분들, 뭐 전문가 분들로 해서 외지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쪽이요. 503쪽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상적치물 단속 위탁금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8,000만 원이...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8,000만 원이 서 있었고, 그 16년도에도 용역비가 8,000만 원이었나요?

16년도 자료는...

지난해 보니까 17년도도 8,000만 원으로 돼 있고 제가 먼저도 질문을 드렸는데 노상적치물이 사실상 옛날처럼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 걸로 돼 있는데 직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꼭 외지에, 타 시도에, 원주에 있는 업체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위탁을 준다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고용창출 면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렇게 올해도, 내년에도 이렇게 위탁을 줘야 될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장날하고, 장날 관계가 주로 저거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무기직 3명을 하게 되면 돈이 상당히 좀 더 많아져야 되고 또 관내에도 단속할 수 있는 업체는 있다는데요. 이것도 견적입찰을 보고 하다보니까 좀 참여를 못하고 사실상은 이제 외지업체에서 해가지고 관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다가 채용을 한다는데, 저희들이 뭐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이 금액에서 홍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퇴직공무원분들한테도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도, 또 홍천에서도 근무했던 분들이고 이게 또 서로 안면이 있어서 또 홍보가 더 잘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가 봤을 때 이런 비용을 타지에 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안 해왔던 것 때문에 못 하시는 건지, 그래서 한번 변화도 좀 한번 줄 필요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뭐 자체적으로 못한다고는... 시행도 안 해보고 못한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예, 그전에도 저희들이 뭐 한 20년 전에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하다보니까 서로 폭행사건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용역을 처음에 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은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이제 뭔가 좀 많이 변화돼 있는 모습도 있거든요? 지금 상인들이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대가 아니라 지금 젊은 층으로도 상인들이 많이 좀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 또 뭐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 다 또 상업을 하다보니까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한 번에 다 고칠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정리하는 의미에서도 한번... 사실 뭐 계도만큼 좋은 게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단속해서 과태로 부과하는 모습도 강하게 할 필요도 있겠지만 최대한 과태료 부과 안 시키면서도 계도하는 면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고요.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고요. 자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9년도에 직영으로 한번 해보시다가 정 힘들면 외주업체를 주든 다시 한번 하더라도 시도를 해서 정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력 보강은 기간제나 무기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6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관리가 1,0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게시대가 먼저도 불법현수막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게시대를 좀 더 증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고협회 종사자 분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지책으로 예산을 추경을 하든 세워서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거는 협회하고 군하고 일제조사를 해서 수요량이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 추경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시면 더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구석진 데에다가 광고하면 효과가 없다보니까 시내 쪽으로 집중돼서 나무에 걸리는 면이 있는데 잘 협조하셔가지고 설치 좀... 게첨대를 하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해도, 내몰아도 뭐 사실 어느 정도 시설을 해놓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508쪽에 희망택시 지원, 아침에 잠깐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 희망택시 지원이 어르신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청소년한테도 한 번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요. 내가 봤을 때 면단위나 외지에 있는 청소년들도 버스가 끊기면서 또 집에 귀가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청소년 관리 문제에서도 한번 검토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거는 동네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는 언제 시간대나 이런 거를 뭐 약속을 잡아서 하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상당한 노선이 또 폐지가 되고 운행 정지가 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질 텐데 이것도 교통 혼란이 오기 전에 사전에 대비를 하고 희망택시 관계도 우리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확대 시행이나 먼저도 나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차상 간소화도 좀 조례로 다시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확대하는 노선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도 잘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개선방향이나 확대방향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르신 분들도 사실 뭐 용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은 알지만 청소년들도 사실 용돈이 없어서 비행하고, 절도를 일삼고, 뭐 여러 가지 범죄 쪽으로 치우쳐서 생활하는 게 많은데 그런 면에서도 희망택시 바우처를 만들어서 뭐 횟수를 제한을 두든가 해서 청소년들한테도 복지 차원에서 한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511쪽에 보면 신호등, 경보등부터 이제 정비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홍천도 도시형에 맞게끔 신호 체계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타이머를 좀 매체를 둬서 지금 대도시 같은 데는 복잡한 교차로에서 주행할 때 멀리서도 카운트 되는 시계를 만들어놔서 그 시간에 과속으로 질주하는 화물차라든가 아니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신호체계도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 횡단보도 신호등에도 보면 뭐 30초 , 뭐 25초 둬가지고 있는데, 우리 홍천읍에 신호등은 많지 않지만 많을 것 같으면 큰 예산이 들겠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신호등에도 접목을 한번 시켜서 검토 좀 한번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등 연동관계나 거기서 춘천 가도 신호등에도 60km 이상 가면 다 찍히게 돼 있는데 홍천 시가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설계속도 한 30~40km로 가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가다보니까 사고도 나고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보등에서... 그 먼저도 연봉 한전 앞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던 부분이 버스가 직진으로 주행하면서 과속하는 문제에서도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황색등으로 바뀌면서도 그냥 빨리 통과하려고 과속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신호체계 타이머가 있으면 그 시간에 내가 갈지 안 갈지를 운전자들이 미리 보고 설 수 있는 준비가 생기는데 내가 봤을 때 그런 체계로 해 놓으시면 우리 주민들 보호 차원에서 한결 또 다른 복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가지 쪽에 그나마 속도가 30km, 40km 이런... 시장 안에는 그렇게 되는데 연봉지구나 갈마곡지구 가면 한 60km 이상씩 막 과속을 하다보니까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어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차 관리 쪽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781쪽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차관리요원 분들 대기부스를 5개 했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설치가 됐나요?

지금 납품을 했는데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위치를 갖다 놓는 장소를... 지금 다 구입해서 제작 완료해서...

부스 놓을 장소 협의가 안돼서요?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로 구역에 상가도 있고 집 앞에 갖다 놓으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스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올려놨는지는 몰라도...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올라왔었나요?

예,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먼저도 기간제나 무기직 분들이 한 40여 명 근무를 하는데요. 현장이 여름이나 겨울에 상당히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더 확대를 해서 규격이나 이런 것을 횡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규격 문제도 우리 홍천 실정에 맞도록 그 규격도 다시 검토를 해서 확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원이 인원이 부족한 걸로 아는데, 내년도에 충원계획은 없나요? 그분들 제가 이제 말씀 들어보면 지금 구 문화원 자리도 유료화를 못 시키는 게 인원이 부족한 면이 있고, 어느 한쪽 지역은 또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주차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전에 우리 인력이 세 분이 퇴직을 하는데도 보충이 안 되고, 현재 공용주차장도 신장대리도 확보를 하고 갈마곡리도 확보가 돼 있고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충원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차도... 주차요금 받는 관계도 있고, 우리가 단속도 계속해야만 주차 질서가 확립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행정과에다가 건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좀 확보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더 충원하도록 확보를 하겠습니다.

충원 좀 해주시고요.

예.

지금 근무자들 연령대 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죠? 일흔이 넘으신 분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연령을 어느 정도 규정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관계도 저희들이... 사실 뭐 60세 이하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속도도 빨라지고 민원인한테 혜택이 가겠는데, 지금 고령자에 관한 촉진법에 보면 55세 이상은 2년에 한해서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뭐 몇 세까지 딱 상한선은 해놓은 건 없고요. 하한선이 55세 이상 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느 연령선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나이를 떠나서 또 기력 있으시고, 활동성이 있으신 분이야 나이와 상관없겠지만 또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모집할 때도 투명하게 해서 또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아까 택시에 대해서 했던 걸로 아는데, 여기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비라는 내용이 뭐예요? 511쪽.

그건 이제 전화요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카드 수수료 대금을 해주고 이건 거기에 대한 통신비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것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도 아까도 이제 뭐 허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민영제, 공영제, 준공영제 이런데 사실 홍천은 민영제로 운영되는데 현재를 봐서는 95% 정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준공영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아까 제동 장치도 보조를 해주고... 계속 이런 이것도 홍천군에서 발굴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대부분이 강원도나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 보내서 우리가 군비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이건 이제 설명 드릴게요. 먼저 의회에서 소상공인 배려차원에서 카드수수료를 좀 어떤 위원님이 제시를 했어요, 해줘야 된다. 이래서 그게 시행이 된 거에요.

아니, 수수료는 그렇다 치고 단말기 통신비까지 우리가... 이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게 비용이 한 달에 그래야 차 한 대로 봤을 때는 5,500원 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게 작은 게 모여서, 돈이 1원 짜리 하나하나 모아서 10원이 되고 10원 짜리 하나하나 모아서 100원 되는 게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해주다가 보면 나중에 차까지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현재 농촌형 교통모델이 차 사주고 거기에 대한 운전하는 운전비, 인건비를 해서 지금 내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정부에서 6억 원을 내려 보내서... 거기서 군비부담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이런 실태고, 저희들이 그래서 준공영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다 사주고 그쪽에서 운영만 하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영제로 해야 되느냐, 이걸 중앙정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좀... 어제도 제가 휴가비 때문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또 차이가 지는 부분이 있어서 513쪽에 보면 도로보수원, 무기계약직들 다른 데는 다 명절휴가비가 40만 원씩인데, 여기는 이게 좀 더 되는 것 같죠? 60%. 그러니까 179만 원의 60%죠? 왜 여기는 이렇게 차이가 나죠? 513쪽에 도로보수원들.

예, 그거는...

다른 데는 다 명절휴가비가 40만 원씩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무기계약직도 행정 무기계약직이 있고, 일반 쉽게 얘기해서 육체적으로 하는,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도로보수원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도로보수원은 명절휴가비가 본인 보수액 월액의 60%, 두 번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만성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무기직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몸으로 힘든 일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주고...

박만성 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박만성 예.

근데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참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아까 우리 회의 처음 시작하기 전에 했던 얘기를 좀 하시자고요. 보니까 도시과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비가 102억이네요?

예.

면 단위에는 26억 밖에 안 써요. 그 차이가 뭐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연차별로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홍천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편입 토지 소유자나 인근 지역에서 개설을 좀 해달라고 호응도나 이런 좋은 데를 우선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뭐 북방면, 남면, 서석에 이제 좀...

그렇게 해서 26억이에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올해 공사했죠? 대기고개 공사. 얼마 들어갔죠?

예, 대기고개에 10억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동면에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동면 면사무소 앞에 인도 얘기도 좀 있었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또 내년도에는 도민체전 때문에 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죠? 정비해야 될 부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려면 여기 예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거기 대비해서...

예, 거기 대비해서 또 해야 될 부분도 어쨌든 예산에 들어가야 되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동면 운동장 내년에 도민체전 때 거기 사용횟수가 굉장히 많죠?

예. 그쪽으로도...

근데 그 바로 앞에 면사무소 중심지 거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창피스럽지 않을까요?

그 건은 지방도에서 하는데 우리 군하고... 우리가 뭐 지방도라고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도에서 비관리청으로 허가 받아서 하면 되는 사항인데요. 거기는 좀 해결하는 게 우리가 지방도하고 군하고 해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얘기가 제가 듣기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뭐 이런 걸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 19년도에도 감감무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짜 나이 어린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민원을 넣어서 지난 여름부터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홍천읍에 75%를 쓰고 있어요. 이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면 단위 25% 밖에 안 써요.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상 홍천군의 도시계획이 90% 이상이 홍천읍에 치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면 단위인데 그러다보니까 좀 사업비가 면 단위에 좀 적게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서석, 남면, 북방, 여기는 도시계획이 있고 다른 면에는 도시계획이 없나요?

다른 면은 도시과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 그 3개 면만 하는 거예요?

예. 그거만 도시과에서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이제 뭐 건설방재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 소재지도 전혀...

안합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구만...

도시과 소관이 북방, 남면, 서석, 홍천읍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읍면에는 적게 된 겁니다.

그럼 홍천읍으로 전부 이사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우리 서석, 남면, 북방면 일부에도... 북방면도 이번에 공설운동장 주변에도 한 700m 가량을 설계를 하고, 서석에도 뒷풍암리도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도 하고, 국도에서 바로 뒷풍암리 들어가는 것도 건의가 돼서 그것도 추진할 계획이 있고, 남면도 시급한데 정보과학고 들어가는 데도 시설 결정이 되면 거기나, 뭐 남면은 지방하천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데 종합적으로 남면도 좀... 뭐 북방, 서석보다는 뒤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역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사업 배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 중에 건설방재과에서는 몇 프로, 도시과에서는 몇 프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규정은 없고, 우리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사업을 가져가는 부분 중에 읍면별로 내용을 봤을 때 도시기반시설을 가져가는 부분에서 면 소재지 보다는 읍 지역에 집중화 되는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고, 우리 지금 도시과장님이 가지고 가시는 업무 중에 내용에 지금 도시기반시설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이 된 지역 안에서만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주로 다뤄졌고, 그 사항에서 면 단위에는 서석, 북방, 우리 남면, 이런 세 군데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기반시설을 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인구 집중화 현상이 이제 읍 지역에 다수를 차지하다보니까 예산 편재 내에서도 부분적으로 좀 읍에 집중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의 기반시설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별로 새로운 시책사업을 가지고 가서라도 기반시설이, 특히나 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보면 도시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예산이 100억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주가 홍천읍, 남면, 서석, 북방 이 네 개 지역밖에 쓸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구역 내 시설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 주요시설 하는 부분이 주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따가 건설방재과 할 때 제가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건설방재과 예산 이래서 되겠어요?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재난 예방까지 해야 되는데... 이따 얘기하시자고요.

이게 도시계획사업은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가 차이 때문에, 그래서 농촌 지역에 1km 할 것을 시내에서는 진짜 100m 밖에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지금 이런 도시계획, 도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면 단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합니다. 제가 어제 서석 목욕탕... 아, 수영장 얘기했죠? 지금 서석은 수영장 짓는데 지금 면 단위에 1년 내내 목욕탕 한 번 못 가보고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에요. 돈을 주고도 갈 데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에요. 이게 면 단위 사는 사람들, 시골 사는 사람들의 이런 애환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좀 더 면 단위 사는 사람들을 좀 보듬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에서. 한 번 생각해보세요. 하여튼 나중에 이 얘기는 건설방재과 할 때 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정관교 위원님 말씀 주실 때 우리 도시과장님 잘 이해를 제가 듣기에는 잘못하신 것 같아서... 그 신호 체계를 지금 속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정관교 위원님 말씀은 보니까 신호 파란불에 시간을 넣어서 시간으로 이렇게 60초면 나머지 시간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운전자가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낼 것인지, 멈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호등 자체를 숫자로 표시가 되게끔 시간으로, 그렇게 가능한지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과속의 문제가, 그걸 잘못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서울 가면 타임이 있어서 신호등에 숫자가 나타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신호등 쪽에서 대형사고가 안 나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만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11쪽에 택시 감차에 대해서 좀 문의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년도에 감차 위원회를 열어서 감차계획이 내년에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거를 감차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서 홍천에 지금 180대의 택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정선이 얼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지금 16년도에 35대 감차계획이 섰었는데, 한 대도 못하고 지금 오늘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개인택시가 내가 봤을 때 지금 78대로 돼 있고, 업체에서 한 95대 정도해서 한 113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차는 내가 봤을 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 못 했던 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내년도에 어떻게 보상비 때문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감차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내가 봤을 때 홍천이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돼서 유동인구도 많은 상태 같은 도시가 돼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지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업주만 배불리는 그런 식이에요. 직원들은 월 기본급도 못 가져가고, 급여에서 차등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구제하는 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 20년을 넘게끔 택시운전을 해도 개인택시를 못 받고 지금 하루하루 그냥 사고 나면 사실상 그 개인택시라는 게 20년 동안 그 힘들게 운전했던 공로가 사고로 인해서 못 받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를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냥 노심초사, 혹여나 개인택시를 받을까 하는 부분적인 면도 많은데 영업용 택시에 대한 부분에서 좀 감차가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서 평생 운전으로 먹고 살아왔던 그런 분들 구제 면에서도 좀 뭔가 보상적인 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간담회를 먼저 했었어요.

네.

간담회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 가격이... 택시 감차를 하려고 하면 택시 값을 줘야 되잖아요?

네, 보상비를...

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값이 너무 달라고 하니까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 말씀하듯이 업주는 배부르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해줘야하는데 할 때는 놀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했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일단은 내년도에 또 다시 한번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조사가 뭐 잘못 조사가 됐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정확한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감차가 18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필요한 감차에 의해서 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잘 수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늦으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주차장이 홍천군에 여러 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료로 하는 곳은 몇 곳이죠?

그 유료로 하는 현황을... 이거는 우리 교통계장님께서 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홍천읍에 용역도 공모사업으로 추가로 더 확보를 하고, 연봉지구에도 8층 건물 옆에, 저쪽에 공영주차장 옆에도 매입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유료주차장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확보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좌우지간 몇 십억씩 들여서 그 비싼 땅을 사놨는데, 어쨌든 유로로 좀 하고 주차단속을 좀 하면 길도 덜 막힐 테고,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 문제도 우리가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차단속이나 주차장 확보를 해서 유료화를 해서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계획을 좀 세워서 의회에 한번 내려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만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7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액 441억 8,800만 원 대비 3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7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균형개발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중간부터 523쪽 중간부분까지 도로망 확충으로 금년 예산 대비 3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내면 방내리 군도 18호선 등 8개 노선에 도로확장, 선형개량, 인도설치, 실시설계비 등으로 4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하단에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동면 덕치리 속덕선 등 22개 노선에 도로확장, 선형개량, 교량개축, 버스 승강장 설치, 실시설계비 등으로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에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3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10억 원, 미불용지 보상으로 5억 원, 노후교량 유지보수비 5억 1,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리비 1억 원, 도로확포장 사업 실시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중간 부분부터 525쪽 중간까지입니다. 안전한 경관하천 조성 사업으로 금년 예산 대비 33억 3,600만 원이 감액된 7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제방정비 사업으로 홍천읍 와동2리 무사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26개 하천에 63억 2,000만 원을, 하천 가꾸기 인건비 4억,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촌면 장평리 장평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금년 대비 4억 6,200만 원이 감액된 4억 3,000만 원을, 북방면 구만리 구만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하단부터 530쪽 중간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지역개발사업으로 금년 예산 대비 10억 4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마을안길 포장 사업으로 홍천읍 상오안리 공골 아스콘 덧씌우기 등 39개 사업에 2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배수로 설치 사업으로 홍천읍 와동1리 새터 세천 정비 사업 등 50개 사업에 1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중간 부분입니다. 교량 및 암거 설치 사업비로 홍천읍 상오안리 청룡교 가각부 확장 등 24개 사업에 3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북방면 소매곡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회관 보수 정비 등에 1억 6,000만 원, 마을회관 물품구입으로 3,000만 원, 군의 우리 군민화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내촌면 물걸2리 널라드리교 개축에 30억, 군부대 주변 정비 사업으로 11사단 포병 여단 주변 정비 등 2건에 6,000만 원, 남면 유목정리 도 경계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중간부터 533쪽 중간까지입니다. 주민안전 기반 구축 및 기능 강화로 금년 예산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기획관리는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보조비, 일반운영비, 재난관련 시설장비 운영 등으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중간 부분에 재난안전 관리입니다. 인적재난 예방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물놀이안전시설 설치비, 재난관리대상 안전점검 활동 지원비,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일반 운영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 관리원 인건비, 안전보안관 운영 및 영유아 카시트 보급 사업 등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하단부터 536쪽 중간까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금년 대비 1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6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일반운영비, 방재활동 지원비, 침수흔적도 작성비, 익명피해 우려지역 정비비, 자연재난 사전대비 일반운영비, 자연재난 지원 보상금 등에 1억 5,800만 원과 풍수해 보험 사업 추진비 및 풍수재해 통합관리 구축 등에 1억 8,000만 원, 결운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는 금년 대비 1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8,000만 원을, 중방대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금년 대비 9억 5,400만 원 증액된 2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5,600만 원이 증액된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 3억 7,3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재무활동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공군오입니다. 과장님 요새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예, 제가 너무 큰 숙제를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괜찮습니다. 잘 해결하겠습니다.

예, 제가 서면에 마곡리, 뜨내 라는 마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올해 공사하다가 이제 중단했죠?

예, 올해 물량은 완료가 됐습니다.

아, 올해 물량.

예, 올해 것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 나머지 물량은 언제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 건의는 있었습니다만...

예.

좀 이어서 같이 하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하나도 없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니, 하다가 중단한 것을 그런 것을 연속으로 해야지. 뭐 신규로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던 것을 중단해놓고, 과장님 거기 그 동네 들어가 보셨죠?

예. 들어가는 봤습니다. 커브가 있어서 뭐 차량, 버스가 좀 통행이 불가한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조금 불가한 게 아니고 전혀 못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이런 동네도 있구나, 그 주민들하고 얘기하다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도시과장님한테 얘기할 때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세요?

예.

지금 우리 홍천군에 면 단위, 그런 동네가 꽤 있어요. 근데 정말 이런 데는 아무런 혜택도 하나 못 받고 있잖아요. 딱 제가 지금 왜 마곡리 2반 뜨내 마을을 가지고 얘기 하냐면, 그 동네 하나 뿐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도시과 할 때 제가 홍천군에 1년 내내 목욕탕 한 번 못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얘기를 그렇게 비유를 했겠어요. 이 얘기 때문에, 이런 마을 때문에... 이런 마을들 기본적인 혜택은 그래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부분까지 설계는 돼 있으니까,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돼 있습니다.

설계가 돼 있으면, 예산도 해야죠. 하다가 중단 딱 해놓고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그런 오지 마을들을 좀 파악을 해서 기본적인 혜택은 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길에서 사는 한 개 마을, 한 개 반이 아주 전체가...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전쟁나면 피난터 하기 딱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서면 반곡리 포장하려고 길 다 드러내놓은 것 있죠?

그 뒤뜰...

예.

예, 그거는...

그거 봄에 걷어 냈죠?

거기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상이...

그거를 걷어내고 나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사를 하려고 걷어냈으면 그게 아주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살까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여름에 비 안 오고 그 난리를 칠 때 차량들이 지나다니니까 먼지는 그냥 그대로 다 맞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죠. 단지 거기뿐이 아니에요. 공사한다고 해서 해놓고, 그 공사하려고 다 걷어냈죠?

예.

예, 그 예산 어디에 있어요? 그거?

그 예산은 이월시켜서 갑니다.

아니, 어떻게 이월을 시키고... 왜 그게 이월된 거예요?

거기 그 일부분이 보상협의가 좀 덜돼서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돼서?

예.

그럼 보상협의도 안하고 그냥 길부터 걷어냈다는 얘기잖아요. 차라리 서두르지 않고 보상협의를 충분히 끝내고 했으면 이제 그거 길 다 걷어냈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상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사람이 죽어도 난 그렇게 못하겠다고 버티면?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는 좀 잘 돼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장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협의를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 그 편입용지 보상도, 협의도 제대로 안하고 이렇게 되는 게...

예, 그거는 조금 너무 성급...

건설방재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성급하게 좀 포장을 깬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공사하는데... 이게 아예 도로포장이 안 돼 있는 데 같은 경우, 이 마곡리 같은 경우는 그렇겠지만, 이미 돼 있는 데는 충분히 협의를 다 끝내놓고 시작을 해도 저는 늦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걷어내니까 지역주민들은 금방 할 것처럼 기대를 하고, 해가 넘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편이, 엄청 불편사항을 얘기를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계획 세웠으면 그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만일에 다시 포장해야 될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지역주민들한테도 불편을 좀 덜 겪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홍천군에 이런 마곡리, 이런 마을처럼 그렇게 지금 힘들게 사는 마을이 얼마나 되는지 좀 과장님이 미리미리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어느 동네보다도 그런 동네들이 우선 공사가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기본적인 혜택이라도 좀 받고 살아야죠. 거긴 뭐 버스가 안 들어가니까 희망택시다 해서 거기도 불편사항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또 날이 좀 안 좋고 하면 희망택시도 잘 안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해결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도로도 내년도 추진하는 게 한 22건씩이나 되고 해서 많기는 합니다만 일시에 좀 해소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이렇게 먼저 추진하고 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미리미리 이렇게 이미 하던 부분은 연속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해결이 되고, 또 새로운 거를 해야 되는데 하던 것을 중단하고 새로운 것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이치에 안 맞는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 얘기 틀린 거 아니죠?

추경에라도 예산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해결되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520쪽에요. 용소계곡 활성화 기반사업인데요. 그건 무슨 사업이죠? 기반시설을... 등산로 개척하는 건가요? 2.5㎞.

이게 그 용소계곡에서 그러니까 지방도 군유동 쪽으로 해서 괘석리 쪽, 거기로 내려오는 그 길입니다. 두촌에서 용소계곡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내촌 군유동 쪽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에 2.5㎞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 도로예요?

예, 이게 농어촌도로입니다. 군도였던 것을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이 사업비가 우리 홍천군이 성장촉진지역이 되면서 순수하게 국비 86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밑에 내촌 화상대리도 그것도 농어촌도로인가요?

농어촌도로입니다.

작년에 하던 것을 이어서 하는 건가요?

이거 농어촌도로인데 작년에 설계해서 올해 보상비만 반영한 겁니다.

예, 534쪽에 재료비, 수방자재 구입이 있네요. 수방자재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수방자재...

수방자재비하고 그 밑에 칸에 자율방재단 피복비,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수방자재는 지금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부족한 물량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수해 때 마대라든가 뭐, 수방자재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사용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좀 저희가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마다 고정적으로?

예, 10개 읍면에 해서 마대라든가 뭐 이런 거를 구입을 해서 재배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 피복비는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한 50명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조끼라든가 피복비를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개 읍면 전체에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요, 자율방재단은 10개 읍면 전체로 구성돼있는 게 아니고요. 자율방재단원을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그 구성원들한테 피복비를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 구성원들이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아, 바뀌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예, 같은...

피복이 바뀝니까? 해마다?

아, 옷이요?

예, 지금 피복이 70명, 해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뭐 방재단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지는 않는데 저희가 뭐 조끼라든가 이런 그 피복을 사서 같이 단원으로써의 합동심이라든가 또 이렇게 뭐 방재단 대회라든가 이렇게 할 적에 동일한, 같은 옷을... 단체복을 입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만 매년 구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했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사람도 안 바뀌고, 제복 디자인도 안 바뀌는데 해마다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아서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서석 삼근암 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서석면하고... 그...

잘 조율이 안 됩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 이장님하고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농어촌도로에서 또 우리가 군에서 강제로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그 위에를 또 역으로 막겠다고 하고 있어서 참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도로 보수는 꼭 해야 되겠고...

꼭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농어촌도로의 강점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판단을 좀 잘 하면, 그러기 전에 또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협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면에서 나서면 안 되는데, 군에서 나서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럼 만일 돌아가는 방법은 있어요?

돌아가는 방법도 없습니다. 거기가... 예, 양쪽 다 그 분 땅이라서...

돌아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우회도로 내기는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좌우지가 그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회도로 못 내면...

예.

그거 하세요. 빨리. 다른 방법도... 주민들이 청와대로 가니 이런 소리 나오는데 청와대 가기 전에 다른 방법을 써야죠. 사람 다니는 길이 찻길이 점점 좁아져서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재난에 폭염이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예, 포함됐습니다.

근데 여기 풍수해 보험이나 이런 건 있는데, 폭염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 것 같아서... 또 금년과 같은 그러한, 더 심한 폭염피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연재난에 포함되면서 올해와 같은 폭염이 앞으로도 계속 온다는 그런 기상청 발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하면 재난관리기금을 좀 사용을 해서 이러한 응급조치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군에서 따로 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폭염대비해서도 좀 확보를... 그러니까 저희 쪽에 축산 쪽이나 농정 쪽에서도 도비 보조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각 분야별로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총괄 부서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뭐 농작물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예, 폭염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가 사업이 많다보니까 또 바빠지실 것 같은데, 우선 253쪽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253쪽이요?

아, 523쪽입니다. 우리 홍천군에 하천정비공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대략 몇 개 회사가 있죠?

이제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하천공사도 이제 토공이나 뭐 석공, 그러니까 석축 쌓는 부분이 이제 석공,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할 수는 있고요. 근데 전문건설업이 홍천군에 한 47개인가, 한 60개인가?

아, 그렇게 많아요?

예, 그리고 일반건설업이... 그래서 뭐 한다고 하면 100여 개 업체 이상은 될 것 같고요.

뭐, 외부업체까지 하면 상당수 업체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내년도 공사 사업이 2,000만 원 대도 있고, 뭐 3,000~4,000만 원 대도 있고 구분별로 다른데, 홍천 관내 업체들한테 이렇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2,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분들, 홍천 업체 분들한테 좀 공사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이게 지금 3,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봐야 되는 조건이잖아요?

이제 여기 입찰되는 조건은 관급자재는 빼놓고, 도급액만 가지고 수의계약인지, 입찰 볼 것인지를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도급액이 2,2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가능한 한 지역 업체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업도...

좀 사업비가 크다고 하면 분리를 해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분리 발주는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입찰... 이거 지역 업체하고도 공동입찰 볼 수 있는 조건도 만들지 않나요?

아, 이제 그거는 큰 거. 예.

이제 뭐 100억대 이상, 뭐 50억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금액이?

예, 50억 이상 뭐 이렇게 큰 사업은...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법에서 어떤 기준점이 있으니까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래도 홍천에도 50여개 업체가 있다면 사실 입찰에 참가해서 입찰 자격을 따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1년 내내 전반기 한두 개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왕이면 그래도 공사비가 부실 공사 방지 면에서나 아니면 우리 동네에 있는 업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면에서도 한번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최대한 지역 업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29쪽이요. 마을회관 자산취득비에 대한 게 이제 마을회관 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 3,000만 원 구입이 보통 어떤 물건을 사주시는 거죠? 뭐 TV, 냉장고 등 그런 것도 포함이 된 건가요?

그러한 가전제품은 저희가 좀 구입을 자제하고 있고요.

예. 주방식기류 같은 건가요?

예. 주로 이제 주방식기류입니다. 뭐 솥이라든가, 뭐...

행복나눔과나 그쪽 복지파트 쪽에서도 구매해서 해주지 않나요? 이거?

거긴 경로당.

예, 그건 경로당이고 저희는 마을회관용으로 저희가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나눔과 쪽에서 지원받는 건 없는 거네요? 마을회관 쪽에는?

예.

이게 3,000만 원 비용을 가지고 다 충당이 되나요?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죠? 지난해에도 올해도 마찬가지... 내가 봤을 때 3,000만 원 선 예산 가지고 모자라지 않았나 싶은데...

예, 지금 점점 마을회관 짓고서는...

노후된 걸 다 교체하고 그래야 돼서...

네, 그릇부터 다 교체해달라고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가능한 한 올해까지는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도 해줬고요. 이건 특별히 지금 지어져 있는 데에서 노후 됐다고 교체해달라는 걸 구입해드리려고 예산 3,000만 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수요조사가 돼서 확인이 된다면 일괄 교체시기가 되면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증액을 하더라도...

예.

이게 이런 소문은 잘 듣더라고요. 어느 회관은 해줬는데 우리는 안 해주니 그런 말들이 있으시니까...

예.

좀 늘리더라도 같이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3쪽에 물놀이 안전요원이 8억 4,5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올해 안전요원들의 어떤 그런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실적이랄까 뭐 어떤 그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었나요?

물놀이 안전요원을 저희가 물놀이 위험장소를 49개소를 지정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물놀이 안전요원 130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우리 홍천 강에서 물놀이하다가 익사한 사고가... 사상자가 한 12명 이상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놀이 안전요원 확보하고, 또 이제 구명조끼나 이렇게 대여하면서 운영을 해서 지금은 연 한 4명 정도 이제 사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 엄청 줄었습니다.

지금 인력 붙인 거 134명하고, 옆에 20명 따로 나눈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20명에 대한 구분은? 134명에 66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똑같은 일급에 20명해서 20일 하는데, 이 20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안전요원이 업무를 하기 전후로 하는 요원인지?

아, 그거는 저희가...

이걸 같이 겸하지는 못하죠? 134명에 이 20명이... 20분이 일하시는 게 중복이 되는 부분인지?

아, 그거는 우리가 서면 밤벌유원지하고 팔봉유원지는 다른 데는 이제 3개월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4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간이 더 길어서요?

예, 기간이 더... 그 두 군데는 한 달간 더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동일인이 근무를 못 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 154명 정도가 이 업무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이분들 모집하는 것에도 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모집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발을 하죠?

저희가 모집기준은 일단 60세 이하, 신체 건강한 분으로 하면서 우선 선정은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 전문 자격증 소지자나 또 그런 활동을 했던 분들, 그러니까 전문가 분들. 그리고 경우회나 경찰에 근무했던 분들, 그런 소속으로 하라고 저희가 읍면에 지침을 주고요.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는데 모집을 한 결과를 보면 1차 모집할 적에는 그 기준에 맞게 모집을 하면 사실 모집인원이 별로 안 됩니다. 60세 미만 분들이 별로 응모를 안 하거든요.

아, 지원자가 많지 않다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2차로 모집을 하는데 그때 다시 모집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60대가 한 50% 되고요, 70대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6, 70대가 한 70% 정도 응모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봐도 연령대가 60이 한참 넘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 일단 안전예방요원으로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또 안전요원으로 활동하다가 혹시나 또 다른 제2차 요원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선발기준도 앞으로 이제 자꾸 이런 문제점이 선발하면서 서로 의구심도 들고, 여기에 선발이 안 된 사람들도 말들이 좀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좀 투명하게 해서... 내가 봤을 때 안전요원이라면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신체 건강하신 분들이 안전요원으로 있는 게 오히려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으니까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14년도에 아마 북방에서 한 78세 어르신이 한번 사망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진짜 좀 젊으신 분들로 57세, 60세 미만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또 그렇게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없어서... 좌우지간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좀 신체 건강하게 가능한 한 좀 젊으신 분들로 이렇게 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개념으로다가 학생들은 참가를 못하나요? 아니, 뭐 비용이 적어서 지원을 안 하는 건지, 이 기간이 방학기간하고 맞물리지 않나요?

저희가 보통 5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 하고요

8월 말까지?

예, 그다음에 밤벌하고 팔봉산은 5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잘 응모를 안 하죠.

어떤 그 일급도 사실 또 뭐 많지도 않은 비용이니까 여기서도 지원도 꺼리는 것도 있겠네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9쪽.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사업 있잖아요? 1억 4,000인데... 시설비 진격회관 진출입로 말고, 그 밑에 우리 군민화 사업은 뭐죠?

이게 이제 군의 우리 군민화 사업이라는 것은 군인이...

아니, 내용이 뭐냐고요.

아, 이거 내용은 부대에서... 이거는 진격회관은 사업이 결정 돼있는 거고...

그러니까 진격회관 말고...

그 밑에 거는 사업이 결정돼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군부대에서 요구 시에 저희가 어떤 사업이든가 해주려고 세워놓은 비용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썼어요?

작년에는 5,000만 원 썼습니다.

올해는 왜 1억이에요?

요구하는 수요가 더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행정과에 있는 군민화 조례가 있잖아요?

예. 원래는 거기서 해야 됩니다. 사업은 저희가 하고...

아니, 조례가 있는데 어차피 뭐 진입로 포장이나 이런 걸 건설방재과에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갔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군부대 또는 관사 주변 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100% 지원합니까?

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도비도 좀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부담하는 건 없고요.

여기 도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군민화 사업은 그런데, 군부대 주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는...

아니, 우리 군의 군민화 사업에 도비를 왜 지원해줘요? 안 해주지... 우리 군 내의 문제인데...

군부대 주변사업은 도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군부대 주변 지원 사업.

그래요?

예. 그 밑에 군부대 주변 지원 사업은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토지주택과에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10%인 100만 원, 또 2,000만 원이 넘어가면 2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5,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주민들은 돈을 내고 해요. 그 돈이 큰돈은 아니죠. 10% 정도의 내 것에 대한 돈을 낸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군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주민하고 연계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무조건 감사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여기 와서 살아야 되니까, 자기 직업이니까 여기 와서 살 수 밖에 없고 또 사는 동안에는 또 우리 홍천군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특수한 상황이라고 100%를 해준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얘기하면 맞는지 틀리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똑같은 형평은 갖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 군부대 관사라고 얘기하면, 지금 진격회관 같은 경우에는 군인가족들만 살겠지만 청솔아파트 같은 경우는 군인가족하고 일반인이 같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가 관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뭘 하려고 하면, 1억 원 들여서 만약에 안에 주차장 포장을 한다고 하면 돈을 받잖아요.

돈을 어디...

관리실에서 돈을 받지요. 관리실에서 돈을 받아서... 얼마지, 이게? 뭐 제가 계산을 못했는데 3,000만 원씩, 4,000만 원씩 돈을 걷어서 해요. 그래서 그 주변 작업, 주차장도 새로 하고 합니다. 근데 형평에도 안 맞잖아요. 지금 화랑회관이나 화랑아파트나 진격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 군인들만 거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게 과연 맞냐는 거죠. 특히 이제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일정 부분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도움은 주지만, 뭐 작은 돈이지만 돈을 내고 합니다. 그런데 군의 군민화 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100% 무상, 이게 맞는 얘기인지, 이거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군민화 사업을 하면서 국방부에서 지원받거나 그쪽에서 같이 사업비를 매칭사업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매칭사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거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죠. 우리가 도와줄 게 어디 있어요, 단지 이제...

군부대 내에서는 거기서 하고요.

우리 군민이 됐으니까 도와주는 건 맞는데, 실제로 우리 군민들은 이런 사업을 보조를 받으면서 보조금 형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보조에 대한 매칭비율을 돈을 내고 하는데, 군인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00%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보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 것이냐라는 얘기고, 작은 부대 주변에 관리가 안 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환경개선 사업하는 것 정도야 충분히 가능한데,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그냥 맞다 라고 하기 보다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산서를 아무리 들여 다 봐도 없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건설기계 주기장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건설기계주기장은 저희가 결운리에 옛날 탄약대대 있던 그 부지를 약 한 500평 정도 됩니다. 이거를 지금 군부대하고 국방부 강원시설단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군부대 쪽에서 토양오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오염조사 하는 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내년 뭐 한 중순까지는 가야 되겠다는 회신이 왔어요.

내년 중순이요?

예. 그럼 그게 토양... 거기서 회신이 오면서 그 토양오염 조사가, 평가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매각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 중순 이후 되면 그때 국유지 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예산 세워서, 그런데 예산을 또 한 22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보상비가 한 16억 하고, 시설비가 한 6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년도에 그런 토지매입하고 행정절차 다 이행을 해서 사실상 주기장이 완료되려고 하면 2020년이 돼야 완료가 될 예상입니다.

아니, 이거를 건설기계 홍천연합회요?

예.

여기다가 약속을 한지가 벌써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사실 건설기계들이 도로에 나와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물론 이게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서도 이걸 해주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자기네 주기장을 다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멀다 보니까 서류상에 존재하는 것만 있다 보니까 결국은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올해는 예산이 올라왔나 했더니 아직도 안 올라와서... 그럼 이거 내년 중순에는 시작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토양조사가 완료돼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저희가 좀 반영을 하려고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추경에 얼마라도 좀 세워놔야죠. 보통 이제 추경이 4월이나 늦으면 5월 달 돼야 되는데...

아, 내년 추경에 좀 반영하겠습니다.

이게 6월 달에 가서 토양조사 끝난 다음에 하면, 2회 추경 때 가서나 하면, 사고팔고... 어차피 내년은 그냥 또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1회 추경에...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내년 1회 추경이라도 22억 중에 10분의 1을 세우든 어쨌든 해서 그런 의지가 좀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 보면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55포병대대는 뭘 해달라는 거죠? 530쪽 상단.

배수로... 배수로 정비하고요. 배수로 및 방지턱을 좀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 부대 들어가는 입구 어디에다가 해달라는 거예요?

예, 거기 들어가는 입구를... 거기도 군에서 진입로를 만들어 줬거든요, 예전에.

예.

예, 그래서 아마 거기 입구에 방지턱 해달라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먼저 그 앞에 식당 포장은 잘해놨는데, 앞에 식당이 또 지금 막아놨어요. 그 도로에 앞에 집이 땅이 좀 먹었다고 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자기 땅이라고 갖다가 다 막아놨어요. 지금.

그게 그 당시에, 포장할 당시에 그 군부대하고 잘 협의가 돼서 열어놨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글쎄 요 근래에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면서 그걸 또 막아놨어요. 그거를 그냥 어떻게 강제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이제 농어촌도로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어촌도로 사업을 하면서 그때 그 실시계획 인가에 그 토지를 포함시켰으면, 사실 뭐 강제 수용이나 공탁을 걸을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지금 사업이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추진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강제로 토지 수용하는 것은...

아니, 그런데 내 땅이라고 또 꽉 막아놓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좌우지간 그것 좀...

한 번 더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 좀 검토해보시고요.

예.

그 지금 55포병대대 들어가는데 다리 건너서 밑에 유목정리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예.

2차선 하다가 그 끝에 집이 반대해서 못했잖아요. 거기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건가요?

거기도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못했던 부분인데요. 하천 쪽으로 빼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협의가 안 되면, 제일 끝에 부분이라도 좀 도로를 약간 좀... 다리가 높기 때문에 들어서 덧씌우기를 어떻게 하던가 해야지. 지금 거기 차 다니려면 아주 말썽이에요. 도로 다 깨지고 그걸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하다가 참 몇 미터 안 되는 거 딱 남겨놓고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그것 좀 한 번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536쪽 상단에 보면, 중방대 재해위험지구 있잖아요?

예.

이건 교량을 놓는 건가요, 이게?

교량입니다.

그 잠수교 뒤에, 식당 뒤에 건너가는 그거 하는 거죠?

예. 그거하고, 그거 건너가서 소하천하고 교량이 두 군데...

아, 그거 건너가서 더?

예. 저 안에 고루개 마을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기도 다리 잘 놓고 지금 박스를 놓는다고 하면 길도 확장을 해야겠던데.

그러니까 그 위에 건너가서 한 7~80m 정도 올라가면 거기 교량 하나 있거든요? 거기까지 길 확장까지 합니다.

아, 확장까지 해요?

예.

아니, 제가 들어가 보니까 차를 만나니까 서로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개설합니다.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남기선입니다. 2019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정책목표는 홍천군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인의 삶의 질 향상과 부자농촌에 두고 있으며, 2019년도 총 예산은 103억 1,400만 원으로 국비가 7억 6,5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4억 8,500만 원, 기금 5억 1,400만 원, 도비 7억 원, 군비 78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2억 9,900만 원보다 10.9%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축산경쟁력 제고 및 내수면 관리에서 3억 300만 원, 축산물 유통관리에서 1,900만 원, 동물방역추진에서 4억 9,500만 원, 자연순환 축산업 육성 및 동물복지 증진에서 4,200만 원, 안전하고 적법한 축산기반조성에서 1억 5,200만 원, 행정운영비에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설명은 정책 및 단위 회계까지 설명을 드리고, 주요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경쟁력 제고 및 내수면 관리 예산은 전년도 43억 100만 원보다 30억 300만 원이 증액된 4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 지원에 전년도 예산 1,100만 원보다 400만이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 직원의 축산시책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홍천한우 명품화 육성 사업은 전년도 8억 5,400만 원보다 8,200만 원이 감소된 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내역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 관리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감소내역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육성 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 15억보다 9,600만 원 감소된 1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내역은 신규 사업 발굴 및 톱밥 공급 확대를 위하여 고품질 생산 장려금 1억 5,000만 원을 제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는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내년도 암소공장, 친자확인, 엘리트 카우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1억 8,000만 원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축산 육성 지원에 2,100만 원, 41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도우미 지원 사업에 6,100만 원, 강원축산경진대회 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낙농산업 경영 안정 지원에 1,300만 원, 젖소 농가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에 1,900만 원, 낙농가 건초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420쪽이 되겠습니다. 젖소 고능력우 개량 촉진에 2,1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전년도 예산 1억 9,0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감소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유 소비촉진 체험행사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청년양돈 경영 선진화에 2,800만 원, 한돈 농가 시설 현대화에 1억, 모돈 갱신 사업에 6,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421쪽이 되겠습니다. 한돈 농가 인공수정 정액사업은 돼지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화를 위하여 우수정액 1,560두를 공급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돈 농가 무침주사기 지원은 구제역 접종으로 인한 접종부위 근염 등 이상육 발생을 방지하고, 면역효과를 높이고자 여덟 농가에 무침주사기 지원 사업으로 2,7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돈 농가 감온 지원 시설은 여름철 이상기온이 장기화됨에 따라 쿨링패드, 에어쿨러, 환풍기 등을 지원하고자 5,4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계 농가 현대화 지원 사업은 노후시설 보수 및 현대화 안개 분무시설, 냉각기, 소각기 등을 지원하여, 이상기온에 대비하여 양계 산업을 안정시키고자 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계 농가 사육환경 개선은 수분 조절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1,100만 원보다 배가 증액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온에 대비하고자 양계 농가 가뭄 시설 지원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브랜드 육성 사업은 전년도 2,6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 422쪽이 되겠습니다. 토종꿀 명품 지원 사업에 400만 원, 양봉 기자재 지원에 4,900만 원, 토종벌 종봉 구입에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에는 1억 600만 원, 향토어종 치어 방류에 3,700만 원, 423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차액 지원에 4,3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4,000만 원, 양식장 시설 현대화에 2,100만 원, 내수면 수자원 보호에 900만 원, 어업인의 날 행사에 150만 원, 424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영업자금 이차 보전에 280만 원, 축제용 지역 특화 어종 개발에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어선 접안용 계류시설 보강 지원은 서면 마곡리 어선 계류시설에 대하여 보수·보강하고자 1,000만 원, 홍천강 수중생태계 조사 용역은 홍천강 어류 및 패류 방류 효과를 분석하여, 방류 어종 선택 및 수생 생태계 관리에 기초를 마련하고자 3,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수면 노후 어선 건조비 지원에 350만 원, 내수면 어장 환경개선에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축산 도입에 1억 1,000만 원, 초지관리는 부실 초지 해제 내용을 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초지를 데이터베이스 하는 용역을 하고자 500만 원, 조사료 생산 초지조성 보완은 초지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자재, 측량수수료 등을 지원하고자 7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 관리 지원은 조사료 생산·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1,600만 원,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사일리지 조성에 2억 1,100만 원, 426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종자대에 5,800만 원,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에 1억 2,000,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5,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유통 관리는 전년도 예산 14억 5,5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400만 원으로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지원에 1억 1,400만 원, 427쪽이 되겠습니다. 향토 산업 육성 홍천 사랑말 한우에 4억 2,200만 원, 홍천한우 유통 활성화에 3억 4,500만 원, 홍천한우 홍보에 2억 5,000만 원,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에 6,600만 원, 42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농가, 축산물 작업장 HACCP 지원에 1,000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에 1,400만 원을 국도비 매칭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강원도 시책 사업 매칭 사업으로 도축장 가공장 위생 설비 개선에 2억 5,000만 원, 품질검사 수수료 및 난가 표시기 구입 설치를 지원하는 위생 취약 소규모 산란계 농가 안정성 강화에 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방역사업은 작년도 예산 21억 300만 원보다 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9,800만 원으로 가축방역사업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에 11억 100만 원, 43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 채혈 보전비 지원에 1억 7,000만 원, AI구제역 강원도 가상방역훈련이 내년도 홍천군에서 실시됨에 따라, 가축방역사업 가상방역훈련에 1,500만 원, CCTV방역인프라 설치 구축에 5,400만 원, 431쪽이 되겠습니다. 방역 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에 9,600만 원, 방역시설 지원에 75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국도비 매칭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차량 및 소독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방역 소독장비 유지관리에 1,2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질병 공동 방제단 운영에 3억 3,300만 원, 43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 지원에 도비를 매칭하여 6,700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에 2,800만 원, 434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에 도비를 매칭하여 4,6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에 1,700만 원, 가축 질병 예방에 1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에 200만 원, 영세 가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지원에 3,600만 원, 살처분 보상금에 7,500만 원을 국도비 매칭하였으며, 기후 변화 대비 가축방역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닭 감보로 백신 지원에 3,800만 원, 436쪽이 되겠습니다. 암소 로타 코로나 백신 지원에 2,800만 원, 차단방역 소독시설 운영에 3,300만 원, 공수의사 수당 지원에 6,000만 원, 43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동력 소독장비를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자율방역체제 구축에 2,400만 원, 돼지 원거리 자동 주사기 지원과 염소, 돼지 포획 접종비를 지원하는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제고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순환 축산업 육성 및 동물복지 증진 전년도 예산 12억 6,900만 원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100만 원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원 운영에 3억 1,400만 원으로, 438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상수도 시설과 유기동물 운동장 설치, 차량구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됐으며,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에 6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에 1,70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190만 원, 439쪽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300만 원의 예산을 국도비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단독에 600만 원, 개별시설 정화방류 개보수에 800만 원, 가축분뇨액비 활성화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44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축분 처리를 위하여 톱밥 지원 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 지원에 전년도보다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1,500만 원을 도비 매칭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한돈 농가 냄새저감 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에 400만 원, 441쪽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800만 원, 안전하고 적법한 축산기반 조성에 전년도 예산 1억 4,400만 원보다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억 9,700만 원으로, 조직개편 후 신설된 축사 양성화 담당부서의 여비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에 360만 원, 2017년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에 3,100만 원,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억 5,500만 원, 442쪽이 되겠습니다. 폭염대책 및 냉방 설비 지원에 8,700만 원을 국도비 매칭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축산과 행정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2,5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축산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군오입니다. 418쪽에 한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50%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5억 4,1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작년에 얼마나 이거 돈을... 예산 세운데서 얼마나 썼어요? 한우 축사시설 현대화.

418쪽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418쪽 중간에. 한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난해 얼마나 썼어요?

금년도...

그러니까 18년도에.

아, 올해는...

아, 이게 올해... 그러니까 18년도 예산이 5억 4,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썼는지?

아직 정산을 보지 않아서...

쓰긴 썼어요?

네, 썼습니다. 거의 다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난해 5억 4,000인데 어떻게 2억... 그러니까 3억 4,000만 원을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가 적단 얘기지요?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됐냐 하는 얘기에요. 왜 이렇게... 얼마나 썼느냐 물어보는 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질문을.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한우협회랑 사전에 미팅을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 쪽의 요구를 좀 받아들여서 그렇게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도 좋지만 그 밖에 톱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421쪽. 그 양계 농가 환경개선 사업 있죠? 2,250만 원 짜리.

네.

이거는 뭐 해주는 거죠?

네, 왕겨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분 조절제로다가...

우리 홍천에 양계 농가가 몇 농가나 되요?

양계 농가가 24호입니다.

24호인데, 50%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그러면 양계 농가별로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지원을 해주죠?

원래 양계 농가는 전체적으로 다 수요량을 따지면 다는 못해주고 있고요. 지금 양계 농가 규모에 따라서 거기서 차등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420쪽에 한돈 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은 또 어떤 거예요? 1억. 올해 이제...

네, 그 사업은 사료 자동 보급기라든지 돈사 지붕 보수, 그리고 스키드로더, 그리고 고압 분리기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7쪽 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푸드 트럭 구입하는 거 있죠?

네, 사랑말에서 구입.

6,000만 원 짜리에요?

네.

이게 푸드 트럭 어떤 거예요? 이게?

이게 무진동 차량이라고 해서 진동이 좀 없고, 이런 차량인데요.

예, 용도는요?

그러니까 사랑말에서 생산되는 그런 고기라든지 그런 것을 가져다가 직거래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소를 싣거나 그런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년도 예산은 4억 8,000이란 말이에요?

아, 네. 이제...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전년도 예산은 트럭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드라이 에이징 센터하고, 육가공 센터를 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향토 산업 육성 사업으로 해서...

그 다음에 439쪽. 그 가축분뇨액비 활성화 사업이 지난해에는 8,100만 원 인데, 올해는 또 1,200만 원. 이유는 뭐예요?

439쪽...

예, 맨 하단부.

아, 이용 활성화... 이게 악취 저감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요.

예.

이게 이제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네.

왜 이렇게 많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느냐는 예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거는 축산농가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

뒤에 보면 또 양돈 농가에 대해서 악취 저감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냥 이게 하나 가지고 다 했던 거고...

네.

올해는 좀 세분화시켰다? 이제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은 전년도에는... 아니, 18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네요?

아, 그 예산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톱밥을 5억 9,800만 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이게 이제 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439쪽에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예, 441쪽에 있는...

439쪽에 있는 것 하고, 441쪽에 있는 것 하고...

439. 네, 이거는 같은 내용인데요.

네.

앞에 것은 국비 사업이고, 뒤에 것은 도비 사업이라서 그래서 분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분리를 해야 돼요?

네, 분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잡하고 참 묘하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100만 원은, 이거 현대화 사업은 어떤 거예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441쪽에...

예, 441쪽.

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환경 관리기를 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T 융복합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 조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00만 원 가지면 얼마나 해요?

한 개 농가 시범적으로...

한 개 농가?

네.

제가 이제 왜... 과장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나 하면, 과연 이 사업비 이렇게 세워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날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주 다양하게 많아요. 다양하게 많은데, 과연 이렇게 찔끔찔끔 돈을 가지고 무슨 효과가 날까, 우리 과장님 여기 오기 전에 저하고도 점심시간 이용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축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냄새잖아요.

네.

냄새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거부터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거 보다는 조금은 줄일 건 줄이더라도 액수를 키워서 정말 우리가 이제 축산이 정말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가장 시급한 게 뭔가, 이거 판단을 하셔서 이 부분부터 손질을 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축산은 매일 지금보다 나아질 게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 개선을 우선해야 되는데 환경개선에는 별로 없고, 개별농가 지원해 주는 거 그게 주가... 위주잖아요.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이게 이제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하다 보니까 사업가지 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게 있다고 보면, 우리 광역 현대화 하는 것 있죠? 냄새 저감을 위해서 하는 거...

네.

이것도 국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라도 다른 부분에서 줄이고...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면, 다른 데서 줄이더라도, 이 국도비 없는 부분에서 줄이더라도 그렇게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정말 이제 축산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일단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축산 농가들 현재 위치가 과연 군민들이 인정을 할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축산 농가들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지속 가능한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냄새 저감이라든지 환경관리 쪽에 예산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개별농가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사실 그 농정과나 또 축산과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 축산과나 축산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잖아요? 발등에 떨어진 불도 끌 생각 안하고, 농가들이 내 개인만 생각을 하면, 조금은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 앞으로 과연 제대로 하는 농가들도 버텨내기 힘들다. 이제는 농가들하고, 농가대표 축종별 대표들 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해를 안 하면 어떻게든 설득을 시키든 뭐 어떤 방법을 하든 해서 예산이 더 크게 확보가 안 된다면 어느 한쪽에서는 양보도 받아내고 해서 이 환경 부분부터 개선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홍천군에서 축산하기 힘들다. 우리 홍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농가들 설득도 좀 해 주시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계속 이 부분에 적극 좀 매진을 해서 정말 이제 홍천군에서는 축산 농가들이 지금보다는 덜 좀 질타를 받고, 또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록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 했던 것 이어서 송어 축제, 송어 양식에 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한 5개월여 동안에 인삼을 먹인다고 했는데, 뭐랄까 시료, 표본조사라든가, 일반 송어와 인삼을 먹은 송어의 육질이라든가 이게 비교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네, 올해는 아직까지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질 못했고요.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관광과 쪽에서 그 면역력 조사라든지 성분 분석을 해서 성분이 상당히 월등한 것으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 자료는 필요하다면 관광과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항간에는 또 이런 사료 배급이라든가 급식, 사육되는 과정이 확실하게 입증이 됐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화된 송어가 축제에 투입이 되면, 어찌 보면 이제 관광과에서 할 일일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송어가 사용된다는 것이 축제객들에게 홍보되어져야 하는데,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한우 쪽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육종 개량을 철저히 했듯이 육종 개량을 했습니다만 판매 쪽에서는 횡성한우 쪽에 밀리는 경우가 그 홍보 쪽이다 이런 지적이 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수한 송어를 양식해 내면서 정작 축제에 가서는 홍보가 되지 않아서 뭐 인삼한우축제, 인삼송어축제... 홍천의 어떤 이미지, 인삼을 띄우기 위한 이미지라는 생각이 먼저지, 인삼을 먹은 송어를 여기서 쓴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일간지라든지 이런 쪽에는 나름대로 관광과 쪽에서 보도 자료도 내고, 그래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 내에서 효능이라든지 이런 걸 대대적으로 설명했던 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홍보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축산과는 이제 좋은, 양질의 송어를 사육하는데 신경을 쓰고, 또 관광과에서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부서끼리 서로 협조해서 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기호입니다. 427쪽 아래 보시면, 그 홍천한우 홍보에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천한우 이건 홍천한우입니까? 아니면 늘푸름 한우까지 포함된 겁니까?

늘푸름 한우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아, 포함된 거예요?

네.

네, 그 홍보방식은 어떤 방식을 지금...

아,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옥외 광고 그리고 지면 광고, 온라인 홍보 그리고 홍보용 사진 제작 그리고 홍보물 제작, 그런 정도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역 쪽에는 강남역, 서울교대 사거리 그리고 매헌역, 서울역 4호선 그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와일드 광고로 표출을 시켜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홍보는 블로그가 일 한 3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고, 페이스 북은 월 한 4,000명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월 한 2,0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광고를 하고 있는데, 버스 광고를 총 28대에 대해서 외부에다 랩핑을 통해서 홍천한우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 서울에 광고하는 그 내용은 지하철 이런 역인가요? 그전에 보니까 종로 쪽에...

네, 지하철역입니다.

네, 거기는 뭐 수시로 이렇게 문구를 변경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축제를 미리 알리고 뭐 이런...

아, 우리 축제 시기 전에는 축제에 대해서 여기서 오더를 줘서 그쪽으로 표출을 하고...

아, 그렇게 표출이 되고...

네, 그리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만든 영상을 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네.

효과는 있나요?

아, 효과를...

아니, 그러니까 그 서울 쪽에서 그러면... 축제를 하면 서울 쪽에서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2억 5,000 정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 효과가 나타난다면 서울 쪽에서 우리 축제를 기대하고 또 찾아오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이 한우축제가 또 지역의 한계성을 또 넘지 못하면 더 크게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그러면 우리 송어축제까지도 같이 되나요? 그건 안 되겠죠? 한우에서...

네, 지금 이제 계약기간이 이제 10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아, 10개월씩...

네, 그래서...

그다음에 그 441쪽 중간쯤 보면 무허가 축사 있죠?

네.

이거 언제까지 정리가 되죠?

그게 이제 내년도 9월 23일까지, 그때까지...

그 최종...

이행 기간을 줬고요. 그건 1단계, 2단계에 선정된 농가가 되겠고요.

네.

3단계 소규모 농가, 50㎡ 이하는 2024년도까지입니다.

아, 2024년까지... 그러면 그 좀 중대형들은 내년 5월 23일까지는 정리가 다 되나요?

네,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네.

뭐, 정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뭐 이제...

다시 한 번 또 유예기간을 주나요?

유예기간을 정부에서 준다는 건 없습니다.

아직 없죠?

네.

그러면 그 양성화할 수 있는 뭐 지원...

그 양성화가 이제 사유별로 다 따져봤는데요.

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국공유지 문제가 걸려있고, 그래서 거기 한 20농가 정도 되는데 해소가 8농가 정도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5농가 정도는 이제 자기가 축사를 잘라서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5농가는 아직까지 축산업을 이어 나갈지 아니면 포기할지를 설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내년 5월 23일까지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뭐 이렇게 축사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뭐 분할측량을 해서 매입을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을 통해야 될 것 같은데, 서두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학교정화구역이나 뭐 이런 게 돼서 안 되는 축사들, 그 불가... 현실적으로 그런 축사들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건 이제 법적으로...

철거?

철거 쪽이나 아마 사육중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네,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이행 안하면 안 되는... 이행 안하고는 못 배기는 그런 강제성이 동반이 되나요?

네, 저희들이 이제 사육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그러면 소의 이동이 우선 안 되니까요.

아.

그러니까, 팔아먹지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특히 그런 거는 빨리 어떻게 좀 홍보를 해서 피해를 덜 보도록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요즘 보조금 또 집행하시느라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들 이하 정신없으시죠?

괜찮습니다.

잘 좀 나눠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잘못 끼워서 더 가면 안 되니까... 고생 많으시고요. 늘 먼저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그 사료 회사에 지원해 주는 외지 업체에 대한 건 좀 자제 좀 하고...

네.

지역 업체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과장님...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제 축협 임직원들을 좀 불렀습니다.

예.

불러서, 내년도에는 우리 축산과에서 관내 사료에 대해서.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한 번 검토 중이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대비를 좀 해 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저희 축산과에서 단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읍면에다가 시행 지침을 바꿔서 내려 보낼 겁니다.

예.

시행 지침을 내려서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최종 확정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좌우지간 검토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가 좀 잘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또 관리 감독도 해줄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던 얘긴데, 그 홍천한우 거세 장려금에 대해서...

네.

이게 2억 5,000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네.

지금 올해... 이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비용도 지금 얼마 정도 잡고 있죠? 지금 15억이 다 신규 사업은 아니지만...

네.

상당부분 늘어났잖아요? 신규가... 해야 될 부분이?

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신규로다가 계속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거세는 뭐 내가 봤을 때, 장려금을 주든 안주든 내가 봤을 때, 으레 뭐 농가 주인께서 거의 다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

저희들이 이제... 제가 와서, 10월 달에 와서, 한우협회에서 임원회의 할 적에...

예.

이 예산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뤘습니다. 얘기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예.

또 특히 악취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자, 이제 고급육 생산하기 위한...

예.

그런 사업은 좀 어느 정도 성과에 올랐으니까 좀 접고 다른 사업을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때 말씀드렸었다시피 거세 장려금하고 한우 고품질 장려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두 개를 없애고 싶었는데, 한우 농가 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우 고품질 장려금만...

예.

1억 5,000을 삭감을 하고, 거세 장려금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꼭 관철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의지가 있으시니까 믿어보겠고요.

네.

지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규 사업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비용에 또 사용돼야 될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걸 완전 뭐, 그 분들을 배제시켜서 사업량을 뭐 진짜 아예 삭제시키는 것도 있지만, 일부 다른 항목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강조 좀 해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서로 오해의 소지 안 되게끔... 요즘 보면 조금만 저희가 예산에 대해 다들 민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만 뭐 하면 그냥 뭐 같이... 그냥 뭐 진짜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몰라도, 소 떼 오듯이 이렇게 밀려들어 와서, 어떤 항의적인 면으로... 사실 그게 소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먼저도 한번 놀란 게 느닷없이 오셔서 어떤 그런 간담회를 요청할 때도 사실 진짜 답답한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중간에서 좀 엄청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현실일 것 같은데, 서로 욕 안 먹고 하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좀 중간에서 좀 교량적인 역할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어촌계가 지금 홍천에 몇 가구가 있다고 했죠?

어촌계가 22가구가 있습니다.

예, 22개... 이제 어업권을 가지고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네.

지금 홍천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활성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전체 22가구가 다 어업에 종사를 해서 생계유지가 되는...

거기에서 어업회에 가입된 사람들은 20농가가 가입이 돼 있는데요.

예. 종사하시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20농가는 거의 다 종사하십니다.

하긴 하시네요?

네.

그런데 이 분들이 내가 봤을 때, 월 소득이 얼만지 사실 궁금해요.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과연, 홍천에서 어업 종사하시면서... 혹시 그 데이터 있나요?

네.

보통 연 수입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시죠?

연 수입이...

예.

한 8억 2,00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농가 20농가가...

그런데 거기에서 저것만 하면, 어업만 따지면...

예.

5억 8,000만 원입니다.

아, 순수 어업 쪽으로 할 때?

네, 이제 양식어업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예, 양식어업은 어업대로 하는 거죠?

네.

아, 그렇다고요?

네.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지원을 어차피 해드려야 될 부분은 해드리지만, 지금 여기 보면 어선 접안용 계류시설 유지보수 보강이 나왔는데...

네.

지금 홍천에 접안용 계류장이 몇 군데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마곡리 밖에는 없습니다.

그 한군데죠?

네.

근데, 그 어업하시는 분이... 그분들이 손수 또 정비도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어떻게...

근데, 그게 이제 여름에...

맨 처음에 우리 군 예산가지고 지원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조금이 내가 봤을 때, 그건 안 나가는 걸로 아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제 노후화가 되니까, 이제 그 시설 보수로다가 이제 뭐, 요구를 해서 이제 해주는 부분이 된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의 보조금이 들어가도 어느 정도에서는... 또, 일정 부분에서는 가야될 부분이 있지만, 아닐 때는... 이런 것도 내가 봤을 때,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네.

내후년, 2~3년 뒤에라도 이 계류장이라는 걸 사용하면 할수록 물위에 떠 있다 보니까, 뭐 FRP나 그런 거는 뭐, 그 어떤 부식이 덜하니까 그렇지만,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거는 쇠로 된 부분은 녹이 나서 부식이 되게 되면 뭐, 그 손잡이든 뭐든 다시 또 필요로 해서 또 그 보강공사가 이루어 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분, 어촌계에서 분명히 뭐 필요하니까 요구를 해서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뭐 어떻게 조항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규정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네, 그거는 내수면 어업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네.

이제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마곡리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류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원을... 거기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진입이 돼야 되고 그래서...

계류장에 래프팅하면서도 보트도 서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안되나요?

아니, 그건 못 쓰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