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도시개발국 - 자원순환과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자원순환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세입예산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57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인데 경상세입부분이 전년도하고 똑같거든요. 2018년도 수입현황은 혹시?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경상세외수입에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요내역을 볼 때는 규모가 가장 큰 생활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약 26억 정도 되겠고, 그 외 재활용품 선별해가지고 판매수입이 3억 정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수입이 연도마다 18년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똑같이 수입이 잡아놨네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수입은 그렇게 잡지만 실질적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는 33억 정도, 우리 예상수입보다 3억 정도 더 많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배도수위원
여러 가지 판매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이게 제일 큰 변수가 뭐냐하면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 판매되는 각종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수입이 좀 적을 때는 2억 4,000 정도 떨어졌다가 수입이 조금 많으면 3억을 넘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9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처리시설 적정관리 공공운영비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있는데 납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 부담금 부과제도는 올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매립이라든지 소각에 대한 비율을 줄이고 재활용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제유인책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치면 매립할 경우 톤 당 1만 5,000원, 소각경우에는 톤 당 1만원의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자원순환법 법규정에 따라서 의무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납부를 어디에 하신단 말씀입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부과는 경상남도에서 부과를 하고 세입은 환경부 특별회계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납부된 부담금을 도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 환경개선 특별회계 그 계좌로 들어가면 환경부에서는 이 재원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재활용산업 육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납부한 돈이 우리시도 다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것도 물론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번에 저희들 재활용선별시설을 이전 증설 사업을 하는데 37억이 소요됩니다. 그런 재원으로 활용되는 거죠.
배도수위원
아무튼 올라가면 이 많은 금액이 환경부로 간다면 다시 그 돈이 우리 통영시로 되돌려 받는 그런 사항이면 참 좋겠는데 100%는 우리가 다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다, 그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직ㆍ간접적인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고요. 564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용기 구입이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수거용기가 어떤 용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두 가지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물망 형식으로 해가지고 재활용품을 보면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물망을 제작하기도 하고 또는 어느 지역에서는 그냥 투명봉지를 지급을 해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200ℓ 이상 용량의 투명비닐봉지를 제작해서 보급하려고 그 두 가지 종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 돼서 여러 가지 용도나 용체에 맞게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군데 재활용품을 보면 수거해갈 때 비닐 같은 그런 데 개인적으로 수거를 해놨을 때 구멍이 나고 하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사례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용한 거는 그물망을 사용했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거점수거지역에 대해서는 주로 그물망도 많이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거는 톤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쓰기도 하고. 하여튼 용도에 맞게 제작을 잘 해서 배급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신규제작을 할 거 같으면 사용해본 여러 가지 경험을 잘 토대로 삼아서 이미 할 거 같으면 다시 구멍이 나서 재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계획은 2013년도 최초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했고 그 이외에 주민설득, 견학, 설명회 그리고 의회동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금은 사업자선정을 위한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낙찰이 되는 대로 내년 4월경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준공이 2021년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지체가 안 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간단하게 좀. 엊그제 사무실에서 광역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6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일단 여기서 제가 하나 조금 챙겨볼 것은 갈수록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운영원가가 업체 위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고 싶고 이걸 설명을 개별적으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려면 길어지니까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통영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크게 세 가지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재활용품, 음식물, 거리청소 이걸 대비를 해서 다섯 개 업체가 지역별로 책임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63억, 올해 1억 5,000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올해 1억 5,800이 증가했네. 해가지고 65억.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아, 죄송합니다. 민간위탁금이 두 가지 종류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통영시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운영비 그거 말씀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렇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이부분은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가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장, 그 부대되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을 연간 위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일반 청소수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청소업체에서 수거를 해오면 처리하는 곳이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의 일이고 그에 따른 비용이 65억 정도 듭니다. 참고적으로 매년 증가되는 것은 결국은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에 따른 경상적 경비의 인상 정도가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운영사 코오롱이 매년 독점을 하잖아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코오롱이 했지, 다른 업체가 안 했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처음에는 코오롱 건설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통영자원이라든지 타 업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독점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들도 공개입찰을 다 합니다. 경쟁입찰을 하긴 하는데 그게 운영경험이.
병일
전병일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하니까 우린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코오롱이 직원들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한 번씩 언론에 도마 위에 오르고 하니까 감독을 잘 하시고 원가 이게 산정 이런 부분도 업체 위주로 한다는 지적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챙겨봐주시고. 다음에 원가산정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간단하게 65페이지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16명이 돼 있습니다. 이게 법정근로시간하고 저촉이 안 됩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거 다 맞춰가지고 이거는 금액이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준표가 다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랬다면 다행한 일이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감독수당이 한 사람에 10만원씩 해가지고 120만원이 있는데 나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용어가, 감독이라기보다는 업무지원비라든지 직책보조비라든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요즘 감독이라는 용어가 맞나, 다음부터는 직책보조비, 업무지원 등 예를 들자면. 제일 적절한 게 직책보조비가 적절할 것 같은데 감독수당보다는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부분은 쓰는 용어가 그렇게 직책보조가 가능한지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람이 사람을 감독하는 수당은 이건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형폐기물 및 소규모 건설처리수수료를 1억 6,000으로 잡으셨는데 올해도 1억 6,000을 잡으셨어요.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두 개 합쳐가지고 약 2억 8,000만원 정도 수입이 잡혔습니다.
배윤주위원
예산을 1억 6,000으로 잡으신 이유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년대비해서 이게 세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전년도에 해왔던 그 사항을 유지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입징수에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폐기물 과태료 같은 경우도 1,0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올해 1,100 얼마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일단 세입은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배윤주위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지만 일각에 보면 소규모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서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는 편법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과거에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건설폐기물이 일부 들어왔다고 그래서 건설폐기물이 사실상 처리업체 단가하고 반입단가가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반입은 톤당 2만원 하는데 외부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면 거의 5만원이 든다든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 차액 3만원 때문에 억지로 매립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1억 6,000 잡아놓으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제대로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했을 때 적정선은 세입부분에 너무 낮게 잡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 민간 위ㆍ수탁 부분인데 저희가 사전 자료를 보니까 17년도까지는 60억 정도더라고요. 작년에 예산을 올릴 때 3억 4,000 정도가 확 늘어난 거죠, 그렇죠? 늘어나서 진행됐는데 올해도 1억 5,000이 늘어났다, 이랬을 때 아까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된 평가자료가 요구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는데 위ㆍ수탁이 바뀌었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지난 해 16년도 대비해서 17년에 당초에 62명이었는데 일을 하시다보니까 재활용수거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부임이 4명 더 증원하는 이유 때문에 인부임이 늘어난 겁니다.
배윤주위원
올해도 증원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증원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없는데 인건비 상승분으로 1억 5,000이 늘어난 겁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매립정책이 바뀌다보니까 매립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소각장을 운영하다보면 배기가스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비산재, 그거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됩니다만 그게 지난 해 9,800인데 올해 2억 7,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어떤 경상경비의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 그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1.8%밖에 안 됩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영향조사 평가 이런 게 예산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560페이지에 보면 신설 소각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하는데 대한 예산을 1억 8,000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적정예산 규모인지, 영향평가를 하셔야겠지만 이게 1억 8,000이 적정한지.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이또한 저희들이 용역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검사비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정한 요율따라 하기 때문에 큰 과대 또는 과소 설계할 요인은 그리 없습니다. 이게 신설 소각장이 48ℓ 지금 운영중인 소각시설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사후 5년간 운영했을 때 배출되는 환경영향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한 것인데 내년도하고.
배윤주위원
예산은 적절하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예산은 적절합니다.
배윤주위원
불법투기단속요원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올해 18명인데 내년도는 2명 줄어서 16명 정도 될 겁니다.
배윤주위원
16명 정도요. 줄이는 이유는? 인원 감축요인은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물론 그런 취지보다는 희망근로 사람도 많고 공공근로하시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단속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분들을 활용하는 취지에서 2명 감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청소민간위탁, 민간위탁 저거는 해마다 합니까? 몇 년마다 계약을 합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시행초기에는 아무래도 사업이 불안정한 부분이 있고 해서 1년간 계약을 하다가 올해부터 2년을 했습니다. 18, 19 내년까지 2년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이게 확정계약이 아니고 입찰당시에 정해놨던, 예를 들어서 노임이라든지 차량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정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인건비가 매년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에 들어가는 연료비도 유류비 증감 요인이 있고 하니까 처음에 총액계약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87억 8,200만원 총액계약을 해놨다가 사후 원가검토 용역을 줍니다. 그 원가검토 용역결과에 따라서 증감이 있는 부분은 다시 변경계약을 통해서 확정계약을 하는, 다소 복잡하긴 한데 이게 민간위탁 대행사업이 주로 인건비가 많다보니까 확정을 못 짓기 때문에 조건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되면 낙찰을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단가를 자기가 2년 동안 얼마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낙찰을 하는 건데 다시 그부분을 인건비상승분이라든지 차량운행비 이런 걸 증액이 되면 증액을 다시 정산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저희들 보기에도 일반 건설공사라든지 제조 관련 계약은 그렇게 확정을 지을 수 있지만 문전수거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원가산정을 용역을 줘서 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보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초기에는 그렇게 했지만 차기계약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020년부터는 확정계약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도 보니까 1억 6,6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을 메워주는 겁니까, 그럼?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거하고는 별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 상승분, 경상경비 상승분 그것만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가, 그지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해마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매년 오르듯이 근로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전년도 월급가지고는 생활이 안 된다 아닙니까,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가 문전수거 하기 전에는 청소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볼 때 34억 정도, 이게 그전에는 따지고 보면 독립채산제가 돼가지고 규격봉투에 담긴 그 비용을 가지고 업체들이 다 먹고살았거든요. 나머지 민간위탁 대행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이 뭔가하면 재활용품수거, 재활용품수거는 비용발생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지불해야 될 그런 돈이고. 거리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린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시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대행을 하게 된 거고. 나머지 부분은 독립채산제로 움직였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문전수거하고 나서는 진짜 이 비용이 곧 100억까지 올라가겠는데.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현재 90억 정도.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96억 잡혀있는데요, 민간위탁이.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95억인데 이게 95억을 다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다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에 합당하게끔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설계금을 그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여유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95억을 다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정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긴 복잡합니다, 그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정산을 저희가 두 번 합니다. 사후원가검토 용역, 집행을 잘 했나 안 했나 정산 검증을 또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또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설치비 보조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음식물감량기는 전체 예산이 3,000만원 되는데 이게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시켜서 부산물을 거름으로 쓸 수 있도록 가정용 소형 감량기를 의미합니다. 보조금을 50% 지급을 하는데 전년도 62대 했고, 올해 57대에 2,2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전년도에도 보면 예산이 3,000만원 돼 있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올해 그걸 해보니까 올해도 3,000만원인데 전년도는 결과가 어떻던가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전년도도 올해와 비슷하게 전년도도 57대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전년도 57대. 그럼 이번에는 업소들한테 줍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주로 일반 가정에.
쾌환
손쾌환위원
일반 가정에?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아파트나 이런 데 다 가능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소각시켜서 싱크대 나오는 그 기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디스포저인데 그거는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갈아서 바로.
쾌환
손쾌환위원
갈아서 그걸 가지고 분말로 만들어서 내는 그 기계?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사항이고 이거는 순수하게 음식물을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시키는 그렇게 합니다. 음식물이라는 것이 유기물질인데 유기물질을 분해시키는 미생물에 의해서 어찌 보면 퇴비화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홍보가 잘 돼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처음에 2016년도 보조금을 50%로 인상시키고 하니까 그 뒤부터는 호응이 좋습니다. 써본 사람들은 입소문을 많이 내기도 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던데, 이 관계.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물론 관심 있는 부분은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부분은 감량효과 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이 있으면 집에서도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니까 많이 보급은 하고 싶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아파트 같은데 저번에도 한 번 설치를 했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아파트에 집단으로 음식물 이런 걸 차라리 하는 게 오히려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물론 효과는 더 큽니다. 크지만 설치장소의 문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음식물 수거통을 하나 놓더라도 주민간의 갈등이 참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보통 아파트 보면 쓰레기집하장이 거의 동별로 분류가 돼 있다 아닙니까. 다른 지역의 이런 걸 벤치마킹을 한 번 해봤습니까, 다른 타 도시에.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감량시설, 바이오시설로 해가지고 시장통에도 한 번 설치를 할까 싶어서 여러 군데 의사타진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나선 데가 없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참 좋은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 한 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해가지고 집단을 해주든지 아파트단지고 오히려 더 효과적일 거고, 개인한테 가정집에 주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아파트단지는 경비원들이 있고 모든 게 관리측면에서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데 대도시나 이런 데를 가보면 그런 걸 유심히 보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효과가 낫지 않을까. 옛날에 우리 통영에 우리시에도 한 번 설치를 했죠? 한 적이 없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이렇게 대단위로 한 거는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시범단지로 한 번 시도한 적이?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검토는 했는데 그게 이제 대전에 저런 데도 견학을 가고 했는데 나중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투입은 못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데는 보면 칩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 아까 배도수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칩 관계. 음식물쓰레기 칩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놨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칩 그거는 제작비용입니다. 음식물 종량제봉투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납부칩 제작, 해가지고 7,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우리가 봉투를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배부를 할 때 그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56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납부칩 제작 이렇게 돼 있네요. 바코드 찍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칩이라고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걸 배부를 해줘야 주민들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이거?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은 아직 못하지만.
쾌환
손쾌환위원
시내도 보면 칩이 부착돼 있는 걸 봤는데 그걸 전부 빼버리던데?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빼는 순간, 이게 칩이 다리가 있습니다. 꽂아가지고 미화원이 수거를 할 때는 그걸 꺾습니다. 꺾으면 다시 재사용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음식물 수거용기를 쓰지 않고 봉투에 넣다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용기를 쓰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통을 우리시에서 보급을 해줬지 않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초창기 무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보급을 해줬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 들어가는 칩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칩은 ㎏에 50원짜리, 아니면 용량별로 ℓ당 40원짜리가 다 있습니다. 그걸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사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 칩 그게 결국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쾌환
손쾌환위원
대용량을 쓰는 식당에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너무 크면 안 되고 보통 120ℓ 정도는, 너무 크면 들어올리지 못하니까. 120ℓ 정도 쓰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거 하고 다른 타 도시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보다 획기적으로 하다가 대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걸 통이나 해줘서 1회성으로 그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지속성이 있게 하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산은 보면 몇천 만원씩 몇 억 씩 나가는데 그것보다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사실 우리 시민들도 제일 먼저 질문 드렸던 그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를 제대로 해주고. 쓰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했는데 도서지역은 음식물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면소재지고 이런 데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연화도 같은 데나 작은 섬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우도나.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도서지역까지 음식물을 적절하게 수거체계는 아직 구축은 안 됐습니다만.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일반쓰레기하고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일반 잡쓰레기하고 같이 수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같이 수거를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체계를,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화도 출렁다리 보도교가 생기고 나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쓰레기수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연화도 같은 경우는 음식물 감량화가 설치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있는데 앞으로 다른 일반 쓰레기고 이런 걸 어떻게, 지금 욕지면에서 차가 한 번씩 들어가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지금 매일, 욕지 자체도 관광객이 많은데 1년에 벌써 욕지, 연화 - 우도만 하더라도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면차를 평소에 활용을 하지만 관광 시즌 같은 경우에 물량이 많이 발생될 때는 시에서 직접 선박차량을 임차를 해서 수거를 하기도 하고 그리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한 번 했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몇 번 했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19번 정도 되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 차량을 보냈다 말입니까, 배를 해가지고 갔단 말입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시에서 카페리를 임차를 해가지고 시에서 장비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면에다가 직접 예산배정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욕지 같은 데고, 다른 데 다 그렇습니다만 사량도나 그러는데 관광모노레일이 되고 이러면 사전에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그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들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한 두 개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쾌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감량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과거에 한 번 인기가 있으려고 했는데 파쇄기로 간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 사업이 굉장히 위축이 됐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파쇄기라는 게 디스포저를 말씀하시죠?
김용안위원장
예.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거는 2차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배관이 막힐 수도 있고, 그 물이 결국은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과부하문제가 생기고 해서.
김용안위원장
미생물로 생활쓰레기를 분해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참 효과도 뛰어나고 각 가정에 악취도 많이 소멸될 거 같고. 그래서 신축 건물을 신축할 때 처음부터 접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방금 문득 들었습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걸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집단화시켜가지고 처음에는 민원소집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쓰레기수집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거기 한 코너에다가 용량이 좀 큰, 규모가 큰 음식물감량화시설을 설치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쓰레기양이 굉장히 줄고, 첫째 미생물이 분해를 시키면 악취가 거의 안 나지 않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분해가 잘 되면 냄새는 덜 합니다. 이게 분해가 안 되고 부패과정을 거치게 되면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황화수소라든지 이런 악취발생 물질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이 많이 알아보시고 좋은 미생물을 사용하면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563페이지에 보니까 용남면 불법투기 감시계도용 CCTV가 한 대에 270만원, 불법투기 감시계도용 CCTV 고정식 350만원, 80만원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뭡니까? 똑같은 용어인데?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게 거치대가 있고 없고의 그런 차이입니다. 보통 전봇대에 설치를 하는 것은 270만원짜리이고 그거 없이 직접 거치대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모델인데 그 차이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한 해가 마무리 되는 시점인데 한 해 돌이켜보고 소회를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 새로운 2019년을 맞이하는 각오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어쨌든 자원순환과가 올해 첫 신설이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우리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이 제 궤도에 올라서 원활히 추진됨으로써 앞으로 통영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생활쓰레기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원순화과 본연의 업무는 결국은 생활쓰레기를 폐기물, 버리는 물질이 아니고 자원순환하는 그런 정책에 맞춰서 통영시가 보다 깨끗하고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화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정책과
10시 42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문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가 역대 최초로 미래형 교통체계개편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 5억을 들여서 하는데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용역비가 교통체계 개선하는데 5억이나 든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일부 시내버스 노선체계만 개편한다면 1억 정도가 소요가 될 건데 운송체계라든지 미래형교통체계, 그다음에 KTX와 연계한 그런 교통망, 그다음에 신규로 순환형 노선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하려면 가구 교통량이라든지 시내버스 운송 전반에 대해서 1년 정도의 교통량조사가 필요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 용역비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 여기에 교통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충분하게 자문 의뢰를 해서 산출한 자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타지자체에 시내버스운송 체계 관리하는 용역이 지금 현재 주52시간 때문에 이걸 필수적으로 이부분 하려면 지금 현재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지자체 발주한, 제가 조달청에서 자료도 많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통 3억 내지 4억 이상의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정도 예산이 적절한 걸로 확인을 해서 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어느 특정 도시 말은 못했겠습니다만 통영시는 미래형 교통체계, 어느 시는 대중교통현대화체계, 이런 부분을 하는데서 우리는 금방 현대화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는 3억, 우리는 미래형이란 용어를 붙여서 5억,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10% 깎읍시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한 사항이고.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이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줄 거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공개입찰 해가지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자문만 구한 거지, 저희들이 사전지식이 없는 사항이라서 사실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면 자문료 안 줬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전혀 드린 거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뒤에 이면 계약이 없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0% 깎으면 안 될까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그러면 용역을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용역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1페이지 택시회사가 5개인데 운수업 종사를 위한 쉼터조성이 2개소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떤 법인택시회사에 쉼터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공공시장이라든지 택시가 시민들을 많이 기다리는 장소에 승객을 기다리면서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지어달라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더라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택시기사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들이 제일 많이 대기하는 장소가 죽림에 시외버스터미널, 무전동에 (구)터미널 그정도 2개소인데.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거기하고 케이블카 일원이라든지.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손님을 대기하는 그 시간에 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이 비용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지금 택시기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몇 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쉼터를 조성해 주는 게 문제라기 보단 실제 쉼터를 만들 수 있는 부지확보가 상당히 현재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케이블카는 정확하게 공간이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많이 기사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시외버스터미널이고 무전동 (구)터미널 앞인데, 거기는 5대 정도. 죽림에 거기는 30~40대가 되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지 좀 이해도 안 되고. 또 그런 분들이 바로바로 손님이 타면 출발하고 출발하고 이리해야 되는데 10분, 20분 장시간 기다리면 거기 있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거기서 공간이 필요하냐 싶기도 하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우리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조성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택시운송체계 용역에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며칠 전에도 택시종사자하고 사주 측하고 회의를 하면서 내년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운송종사자들의 처우개선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자기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적지를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부분도 용역에 포함되면 굳이 지금 당장은 사업비 5,000만원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용역에 포함된 게 아니고 우리가 전반적인 택시용역을 하면서.
병일
전병일위원
올해 해야 되겠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워낙 건의를 자주해가지고 안 해주면 지금 우리가.
병일
전병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안도 안 되고 장소도 안 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쩝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적의한 장소를 물색을 할 겁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이 모처럼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5,000만원 이거 깎는다면 좀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영버스가 한산하고 용남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구연한이 다 지나지 않았을 건데? 내구연한이 됐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2대 바꾸는 거는 지도하고 한산도에 있는 공영버스인데 2008년도에 도입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차량만료가 최초 9년, 9년 이외에 2년간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내년 5월이 되면 완전히 만료가 됩니다. 폐차를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하면.
병일
전병일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거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도서지역인데?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도서지역은 100%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도서지역 특별위원이 계신데 이런 거 좀 안 됩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도서지역 특별위원이라고 차를. 한 번 연구를 해봅시다. 내가 한 번 물어볼게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이부분을 우리 통영시가 없는 돈에,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이부분도 내구연한이 됐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이것도 국도비를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외영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한다는데 예산을 깎겠다는 건 아닌데 조금 불필요하게, 당장 시급하지 않는 예산이 몇 군데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앞에 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쉼터관계를 만일 꼭 과장님이 택시기사들이 요구를 해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차후에 유지관리비라든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관리를 할 건데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일단 운영비 부분은 안에 시설이 될 부분이 에어컨이나 TV 정도, 다른 지자체의 택시쉼터를 보니까 안에 의자라든지 간단하게 쉴 수 있는, 쉬면서 TV 정도 잠시 시청하다가 여름 되면 더우니까 에어컨 정도, 그럼 전기세 정도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택시지원조례도 이번에 하면서 제정을 해야 되고, 처우개선차원에서라도 나중에 이부분은 우리시에서 조금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표준운송원가 손실보상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2배가 증가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그동안 2018년까지는 도에서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총 4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체 운송원가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자가용 인구증가라든지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승객이 엄청나게 감소, 최저임금 인상, 유류대 인상, 그다음에 주 52시간 시행,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운송수입이 2016년부터 급속도로 줄어가지고 올해 운송원가용역을 해가지고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올해 운송원가 용역이 대당 나온 게 57만 8,000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수입은 42만 6,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류비라든지 재정적자, 이런 걸 지원을 해줘도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전반적인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전체 대당 운송원가에 88% 수준인 51만 정도를 해주다보니까 5억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을, 이것도 긴급사항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 인근 거제시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조금 많거든요, 버스 대수가. 올해 4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도비는 2억 다 똑같거든요. 그럼 38억이 적자운행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천 같은 경우는 25억이거든요. 2억을 빼면 23억 정도가 지원이 됐고, 진주는 20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턱없이 재정지원금이 적어가지고 사실 과에 와가지고 버스운송업체들한테 좀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11월에 버스 파업할 때도 우리 통영시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버스파업에 돌입할 거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최저임금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9억 정도밖에 아니지만 내년 이후가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적자운행 재정지원금이 올라갈 거고, 또 임금부분이라든지. 워낙 버스승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서비스질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노선감회이라든지 시내버스 감차를 자꾸 할 거라고 저희들한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대중교통 용역을 할 계획이고, 또 이와 맞물려서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된 거니까 이부분을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타 시군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80~100%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만일 이렇게 운수업체 운영적자에 대한 정확한 결과물을 가지고 다른 시도 그런 적자운영결과물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보조금에 대한 지급을 하려면 무조건 해주진 않겠지만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운영적자에 대한 보조금을 해줄 때 우리시에서 정말 노선이 좀, 학생들이 등ㆍ하교 할 때 그런 노선을 충분히 고려해서 특별히 강요를, 제일 불편한 아이들이 충무중ㆍ여중이거든요. 제가 거기서 보니까 콩나물시루처럼 아침에 반짝 2회, 3회 가고 나면 그다음 차가 노선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 좀 우리도 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또 573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또 보면 증액이 된 부분인데 혹시나 차량현황이라든지 증액이 된 부분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증액된 부분은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10.9% 8,350원이 인상되려다보니까 그 인상분을 반영한 거고요. 차량운행하고 있는 대수는 2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20대가 우리시에 움직여지는 겁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574페이지에 보면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지원 관련해서 국비매칭사업으로 6억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꼭 필요한지.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전면개편용역을 하게 된 배경이 가장 큰 원인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올해 7월 달에 300명 이상 사업장에 시행을 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 부산교통하고 신흥여객에 버스기사 19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 52시간을 시행을 하게 되면 60명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버스기사 부족현상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이 정책을 시행을 하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보조를 하기 힘들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대중교통전면개편 용역을 하게 되면 실제 요즘 승객이 없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노선 그런 데라든지 교통약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데 보면 이렇게 버스업계가 어렵다보니까 차량을 감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감축을 시켜버리면 사실상 노선운행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콜버스라든지 새로운 수요응답형 버스, 100원택시 이런 사업을 좀 해가지고 현재 교통약자들이 이걸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대중교통 용역을 하고 나서 이게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쪽에다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배도수위원
다른 군 같은 지역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원 택시, 5인이 모이면 택시가 움직이더라고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수용응답형 버스나 택시거든요. 그런 형태의 우리도 노선체계라든지 정책을 바꿔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그런 데 지원을 하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지원된 예산입니다.
배도수위원
그사업은 도서 벽지라든지 자연부락이라든지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4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물 관리 우천형차선 도로사업에 관해서 이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명은 또 어느 정도이면, 그리고 1억으로 해당 구간에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차선도색하는 거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차선도색인데 차선도색을 보니까 도색을 하는데 그 안에 제품 규격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인성이 높은 우천형 차선도색은 사실 보면 고속도로에 적용하는 그런 차선인데 우천시에 차선이 안 보이면 교통사고 위험에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어떤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지금 이걸 도색을 하는 부분인데 실제 이게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m당 3만 7,000원이고 일반적으로 시내 간선도로에 도색하는 거는 융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3만 1,600원인데 시내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 일반적으로 농어촌 도로라든지 그런 도로에는 이중수용성이라고 해가지고 8,500원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가가 높다보니까 이렇게 내년에는 4.5㎞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교통사고도 많고 우천시에 차선이 안 보이는 그런 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선별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배도수위원
584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도 차선도색 예산이 나와있거든요. 지금 기준치가 경찰청 내부 매뉴얼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간운전이라든지 비올 때 차선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특별회계 차선도색 사업부분에서 이런 거를 꼭 지킬 수 있도록, 사실은 싼 걸 하면 금방 또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또 다시 도색을.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배도수 위원님 질의 중에 차선도색을 교통과에서 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신규로 도로가 개설되거나 크게 도로의 어떤 부분이 발생되면 건설과 도로계에서 신규로 차선도색을 하고요. 나머지 유지보수라든지 행사라든지 어떤 일반적인 사항,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차선도색 업무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전반적으로 교통표지라든지 시설, 이런 쪽에다가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요. 신규도로로 개설되는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얼마 전에 중앙시장 입구에 차선도색을 한 번 했죠? 그거는 도로계에서 했습니까, 교통과에서 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도로계에서 했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차선도색하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얼마 안 되면 다 지워져버리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는 데 따라서 m당 단가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부분은 되고, 건설과 도로계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데는 보면 사실 예산 들여서 해놓고 나면 매설한다고 바닥 파고 해가지고 그대로 도색을 해주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싼 거, 그대로 도색을 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대로 좋은 취지로 해놓은 그런 도색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게 시내에 허다합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을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지원금이나 이런 걸 언제 지급을 해줍니까? 여객선터미널 주차요금 시에서 보조해주는 거 하고, 이 예산을 해놓으면 이 돈을 언제 집행을 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주차료 보조는 매월 항만관리사업소 여객선터미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옵니다. 그거는 매월 지금 현재 주차료 보존에서는.
쾌환
손쾌환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적자노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언제 해줍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있지않습니까. 무료환승보조금이라든지 유류보조금이라든지, 그건 연말에 나갈 거고, 유류는. 인도는 언제,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 집행하는 시기가 언제냐고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유류 보조금 이런 거는 청구가 매월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지원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연 2회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 해놓은 게 올 연말까지 하는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까? 한해 쓸 돈을 여기에 잡아놓은 겁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2019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부분은 반만 하고 반은 삭감해놨다가 연말에 가서 넣어도 되겠네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왜 안 됩니까? 집행 안 할 건데 뭐하려고 가지고 있을 겁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상반기에 집행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상반기에 집행을 하면 상반기만큼 예산을 잡아놨다가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집행하는 거는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놔뒀다가 하반기 추경할 때 올려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그래가지고 나중에 확보가 안 되면.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거 확보, 아이고 과장님. 이거는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네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를 들어 벽지노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교통량 조사를 하거든요. 해가지고 도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서 적정금액이 내려오면 그때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또 나머지는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이게 적정주기가 있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도에다가 올린 부분은 상반기면 상반기에 내려올 거 아닙니까.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몇 개 안 되는데요.
쾌환
손쾌환위원
굳이 2019년 연말까지 쓸 예산을 다른 데도 재정적으로 할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굳이 1년 예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추경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쾌환
손쾌환위원
언제 써도 쓸 꺼 아닙니까. 연말에 쓸 거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부기가 안 달렸으면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시다시피 나중에 편성이 안 되거나 시급적으로 청구가 들어왔을 때 바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지급을 못해주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사실 보면 시내버스를 보면 부산교통이나 이런 교통들이 서비스면이고 진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연초에 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매월 내지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다고 1년 예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지금 현재 지급하는 시기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많이 놀라셨을 거 같은데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택시운송종사자 쉼터조성 건인데요. 제가 말씀을 질의 중에 듣고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뭔가를 지금 예산 2,500만원 해가지고 2개를 시설을 가건물이라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일 거 같아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땅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이 분들한테 타 지자체에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복지혜택을 주는지 모르지만 우리시가 열악한 교통환경 속에서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산건위 위원들을 좀 신뢰하시고 땅이 확보돼서 어디 어디 한 곳이라도 양해를 해서 이 땅에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게 되면 그때 추경에서 올리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지금 어디에 지을 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짓는 예산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이 예산을 이 땅이 필요합니다, 해서 땅을 매입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땅을 매입할 수는 없는 거죠.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땅이 어디 정도 된다고 하면 추경도 곧 봄 되면 추경이 되니까 그때 맞춰서 예산을 다시 올리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많이 놀라셨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예산이 편성이 돼서 계상이 돼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적지를 확보한다든지 물색을 해가지고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게 삭감이 돼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현재 지금 현안업무도 있는데 예산이 확보도 안 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실 미리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우리가 택시종사자들하고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당신네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적당한 곳을 갖다가 같이 공동으로 물색을 해봅시다, 이렇게 상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이 올라갔다가 빠져버리면 노력을 안 했다, 우리한테 이렇게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 라는 인식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시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1회 추경 때 해주실 거 같으면 이거는 깎지 말고 그대로 살려가지고 저희들이 적지를.
배윤주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볼 때는 배윤주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무전동 롯데마트 앞에 거기에 장소를 제공한다고 하면.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제공한다는 게 아니고.
김용안위원장
아니, 거기 만약에 택시기사 쉼터를 조성한다고 하면 도시미관에도 좋지는 않을 거 같아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지금 어떻게 특정할 수는 없는데 가장 지금 현재 택시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이 적지로 떠오르는데 저도 현장에 자주 나가봤지만 사실 공간확보를 할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라든지 택시기사들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그걸 다 돼지도 않았는데 예산도 없는데 적지를 확보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사항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미 또 시장님도 택시기사들한테 간단한 처우차원에서 쉼터라도 조성을 해줄게,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택시 쪽하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손에 잡히게 지원을 해주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고민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고, 여기까지 어렵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삭감을 해서 1회 추경 때 한다고 하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이번에 발표됐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하고 난 이후에 이 항목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항목에 안 들어갑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상관이 없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이거는 1만원 이하 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일정부분을 갖다가 도비 50%하고 시비 50% 그렇게 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고. 이거는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가지고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해온 사항이라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하고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한해가 마무리 되는데. 아,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어쩌다가 쉼터 때문에 말씀이 나오는데 과장님 한 바퀴 도시고 되는 거는 될 거 같고. 중요한 거는 택시업계가 제일 하는 게 할증 때문에 양보를 안 하잖아요. 양보를 안하고 시에서는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물론 기사분들 고생을 하시지만 도로변에 그런 시설을 지어서 해준다, 이런 것까지 통영시에서 시민들 세금으로 해주는데 택시하시는 분들은 할증문제에 대해서 전혀 양보를 안 한다, 이거는 안 되거든요. 이걸 해주면 양보를 얻어내겠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택시종사자 쉼터는 복합할증제하고 딜할 그거는 아마 시에서 아주 분리한 사항이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딜이라고 했는데 철호씨가 이렇게 있는데 너네가 그렇게 해서 되냐고,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영시민을 위해서 통영 전 지역에 택시할증문제는 풀어야 된다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설득을 겨우 해서 얻어낸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유일한 고지를 선점해서.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올 한해를 보내면서 느낀 소회, 그리고 2019년을 맞이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제가 전문적으로 일반 업무부서에 처음 나와가지고 사실 교통정책과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민선 7기가 출범함으로서 사실 교통분야에 정책도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라는 걸 올 7월에 오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교통정책과가 교통관리업무, 어떤 일반적인 업무에 주력을 했다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라든지 국가적으로 교통정책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많이 요구받고 있다보니까 지금 대중교통전면개편 용역이라든지 도심에 문화 친수공간이라든지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주차부족문제, 그런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도시화가 개선 진전이 되는데 사실 오래된 제도인 택시복합할증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양립이 돼 있고 갈등을 해오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막중한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2019년도에는 아마도 이런 어떤 걸 조금 새롭게 뭐랄까 기초를 쌓는 그런 한해가 될 거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교통정책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시민들이 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1시 25분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재정 건설과장께서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국외연수 참석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은 건설행정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건설행정담당주사 류진형입니다. 과장님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해외출장중이어서 대신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589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91페이지에 보면 가로등ㆍ보안등 관리에 보면 도서지역은 공사비가 육지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비가 한 개 어느 정도 됩니까?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가로등은 설치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나지만 보안등 관계는 1개소당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되고, 가로등은 35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 집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약 같은 걸 하면 일괄 입찰로 하죠?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그거는 매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구간별로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설비가 가로등 설치공사가 도서지역에 개당 위에는 250만원이라고 돼 있고, 밑에는 개소당 1,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책정이, 같은 섬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이거는 1,000만원씩 해가지고 각 섬지역, 산양하고 욕지하고 4개소를 해가지고 각 1,00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위에는 250만원씩 해가지고 20개고.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아, 이거는. 자부, 청사 가로등설치공사는 주민주도로 해가지고 별도로 이거는 신청을 해가지고 주민주도형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별개입니다. 5,000만원이 별개고. 해마다 도서면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0만원씩 4개면에 배정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592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가 1,200만원씩 편성이 돼 있는데 8개 같으면 1억이 조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조금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는 이번에 민선 7기 시민정책제안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올해 8개소하고 연차적으로 태양광 가로등을 확대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됐는데 LED 안심가로등 설치로 시민정책제안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만일 이 예산이라면 일반 가로등은 몇 군데쯤 설치가 가능합니까?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예?
배도수위원
만일 이 예산으로 우리가 태양광을 안 하고 일반 가로등을 한다면 몇 군데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20개 내지 25개 정도 설치 돼 집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태양광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고급장치가 추가로 설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설치비용이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혹시 여기에 필요시에 사업계획서라든지 공사계획이라든지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주십시오.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LED조명 교체하는 공사는 몇 년에 몇 개씩 교체를 합니까?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LED가로등은, 저희들이 실제 보면 가로등 민원이 많습니다. 하루에 15개 내지 20개 정도 신고가 들어오고 하는데 LED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하는 게 하루에 10개 정도 교체가 되어집니다.
배도수위원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또 신규로 설치하는 데도 있고요.
배도수위원
좀 안 된 곳도 많이 있겠네요.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신규는 거의 단독주택 진입로, 그런 데 설치를 많이 하지 신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건축과와 협의해가지고 신규로 건립을 할 때는 일단 자기들 집 안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거는 건축을 할 때에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LED전기요금은 절감효과는 거의 배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배 정도.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게 여러 가지고 가로등이라든지 교체요청을 굉장히 빨리빨리 해주셔서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계장님, 고생많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대폭 SOC예산이 삭감돼가지고 내가 엊그제 시정질문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할 일도 없는데 조금 올라온 예산까지 삭감할 그런 것은 아니고 너무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강 계장님?
창희
강창희도로관리담당주사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용남면에 내포하고 대방포 돌아가는데 거기 몇 ㎞도 되지 않는데 또 3억 가지고 조금 하면 10m나 갈 겁니까, 어쩔 겁니까, 이거. 내년에 1회 추경에 해가지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강창희도로관리담당주사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노력이 아니고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다음 가로등 말씀 드리는데 예산 빠진 거 김 계장님이 하십니까?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가로등은 제가.
병일
전병일위원
아, 우리 류 계장님이 하십니까. 가로등 그것도 추경에 좀 해가지고 마무리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번에 당초예산에 보니까 복지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SOC 예산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계장님.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대략 어떤 사업들입니까?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들요.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건설 전체적으로요?
배윤주위원
예.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보통 명시이월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다가 최고 걸림돌이 되는 거는 보상협의 관계 때문에 착공을 못할 때 거의 명시이월이 되는 거고, 대부분이 그런 경우에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윤주위원
올해 명시이월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설과?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제가 총계적으로는 지금.
배윤주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서 명시이월된 건설과 예산이 34건에 166억이 넘네요. 저번에 제가 앞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협조사항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게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본예산 1년 예산을 1년에 다 소비하도록 하는 게 맞죠?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이월된 액수가 166억이 넘는데다가 퍼센트를 보니까 46% 거의 반은 소모를 못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 거의 사업을 안 했다고 할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신 만큼 50% 예산도 안 쓰셨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다 이월됐다는 말씀인데 올해 예산을 본예산으로 다 잡아드리면 이 예산도 내년에는 그만큼 30~40% 이월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 사업을 해라, 마라가 아니라 예산을 그만큼 건설과가 가져가면서 예산을 그 해에 다 사용을 안 할 거 같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정도에 맞춰서 예산신청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산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계장님 말씀을.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라는 거는 앞으로 예측가능하고 그리해야 되는데 사업은 예측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보시면 매일 나가서 주민들 협의, 협의하다보니까 그게 참 늦어지는 게 저희들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민협의 과정이 안 된다는 걸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책정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죠. 건설과 하시는 일들이 거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민원들이 많이 반영된 사업이고, 저희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건설과에 문을 두드리는 입장이니까 본예산을 반영을 안 하고 하시라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타부서하고 건설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월예산이 반 이상이 이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고민? 고심이 좀 있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산 적정선을 도모할 수 있는 생각들이 부서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주 무시당하듯이 깔끔하게 다 46% 이월을 하셨길래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올해사업도 물론 최선을 다 하겠지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잖아요. 보상문제나 이런 게 지체되거나 그래서. 저희는 1년에 쓰실 예산을 오늘 본예산을 다 올려서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서별로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예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노력이 부서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또 공염불이 될지 모르지만 이 시점에 또 드립니다.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보상관계 관련돼서는 미리 협의를 철저히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좀 그래주시고. 특별히 상반기 때 사업이 발주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93페이지에 사소하다면 사소하지만 소하천 유지관리인데 정량청 상류부 정비공사를 잡아놓으셨는데 정비공사가 지금 정량천이 필요합니까?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하천공사는 하천담당계장님이 직접 좀.
배윤주위원
아, 예. 계장님.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건설과 하천관리담당주사 유경석입니다. 정량천 상류부 정비공사는 3,000만원은 정량동장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으로 소류지 위에 농로포장을 하는 그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보완ㆍ보수는 아니고 새로운 영역의 정비공사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까 태양광 관련해서 가로등 부분도 예산이 대당 1,200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예.
배윤주위원
예산이 적정하게.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그것도 보면 개소당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태양광은 기존 햇빛을 받아서 저장하는 용량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금액이 적은 것도 있는데 적은 걸 하다보면 날씨가 3일 정도 저장이 안 되면, 사실상 보면 1,200만원 정도는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열흘이나 보름까지 날씨가 안 좋아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태양광 가로등 설치의 단점은 장마철에 날씨가 흐릴 경우에 저장용량이 적어서 불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대 같은 것은 안 좋더라도 저장용량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잡아서 비싼 걸로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등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도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통은 낮 동안 해서 밤에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 설치를 하실 거죠?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좀 특수한 지역에 할 겁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설치돼 있는 점등이 안 되고 소등돼 있는 경우가 더러 있죠?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점등은 주민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소등은 점등돼 있는 게 낮에는 별로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어제 민원을 받아서 바로 토스를 해드렸는데 보안등이 설치가 돼 있는 데는 가능하면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점등이 돼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계장님께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2018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소회하고 2019년을 맞이하는 각오 한 번 피력해 주십시오.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보면 전 직원들이 주로 도로정비라든가 이번에 준공된 연화도-우도 바라도 보도교, 거의 섬개발중심으로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이 되었는데 다른 관광담당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관광인프라 구축 설치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 실질적으로 제 욕심이지만 건설과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고 항상 느끼고, 느끼고 했는데 이번에 건설과하고 도로과 분리계획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로시설이라든가 관광섬 개발이라든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계장님 현재 보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가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어요. 전년대비 12억 가까이 됐는데 왜 이렇게 지역개발사업비가, 이제 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이거는 뒤에 추경 때에 건의사업이 올라오면 추경 때 할 수 있는 그게 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본예산은 감액이 되었지만 주민건의사업이라든가 추경 때 올라오면 추경에 하면 그렇게 애로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좌우튼 이부분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도시지역보다도 읍면 지역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도 큰 금액도 아닌데.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예산상으로 보면 11억이 감소되어 있지만 추경 때 주민요구사항을 반영시키면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게 감액된 그런 내용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도비가 9,900만원, 거의가 시비인데 이런 부분을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장님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축 과
11시 50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유기남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이거는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이 되는 사항이 어디까지 한계가 돼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지금 소규모 보조금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유지보수, 담장허물기 등 가로환경조성,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유지보수, 상하수도 준설, CCTV 등의 보안유지,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등이 다 포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지금 보면 외벽도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공동주택들이 전부 다 보면 외벽을 많이 신경을 써서 건의를 많이 하던데 그럼 그거는 도비로 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하고 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전 시군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량 자체가 1년에 5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올해 같은 경우 자체사업으로서는 10개 단지 기준으로 여태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요구하는 부분보다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내년에는 2배 정도로 지원을 해서 조금 많은 아파트 단지가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저소득 서민거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5개 아파트 서민주택인 것 같은데 통영시 서민주택 5개 단지 맞죠?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서민거주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조성사업은 이거는 도 조례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경과 연수가 20년 이상 공동주택 소규모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앞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시 자체 사업이고, 밑에 있는 저소득 서민거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은 도하고 매칭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외벽도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통영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7,000만원이 작년에 없던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그부분은 관내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네 개 지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에, 개발이 안 된 그런 쪽에다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해놨는데 그 지구는 서피랑 쪽하고 주전골, 도남지구 도남동 학교 앞에, 동피랑 지역 해가지고 네 개 지구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해놨는데 이게 현재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용역비로 확보를 시켜놓은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용역비 예산입니까?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사업비는 별도?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이 사업은 보통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사업은 도로개설이라든지 주택에 대한 어떤 부분은 주택개량사업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이거는 자체 자력개량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거는 전적으로 수립 용역비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좀 어떻게 잘 확보를 하셔서 도색부분 같은데 공동주택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가셔야 되니까.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남아있는 담당 계장도 있고 있으니까 그거는 충분하게 도하고 절충을 해서 많은 물량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계장님 잘 들으셨죠.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광도면부터 해가지고 문화예술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맙습니다.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별 말씀을요.
병일
전병일위원
가는 마당에 소주도 한 번 못하고 언제 한 번 기회에 하도록 하고. 뒤에 계장님들께 당부를 좀 드리자면 하나 당부를 드리자면 시영임대아파트 위탁관리비 이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이거는 위탁용역기간 조정 등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공동주택은 송 계장님이 하시죠.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통영시가 경남도하고 해가지고 불법건축물 200건 단속이 됐습니다. 200건이 넘는다고 하던데.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지금 그거는 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어제아래 12월 10일까지 저희들한테 불법건축물 통보가 된 것이 전체 266건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266건?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예. 조사가 올해 연말까지 866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아직까지 다는 통보는 안 됐습니다만 3분의 1 정도가 전부 다 위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 있습니다. 이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업무적으로 보면 굉장히 건축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이 업무에 많이 치중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부작용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은 조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 하는 쪽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 들어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부분들이 몇십 년 된 부분도 조사가 돼 가지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잘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한테 협조적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부분이 금방 10년 된 부분도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불법건축물 이게 평상시 용어로 하면 축 달아낸 그런 부분, 케노피 이런 거, 단순하게 이런 부분도 있고. 그게 어제 오늘 일들이 아니고 보통 2~3년 된 거, 길게는 10년 된 것까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불법건축물을 짓더라도 눈감고 몇 년 지나고 나면 당연히 이행강제금 내고 나면 양성화가 되더라, 이걸 갖다가 관행이 되고 통영시민이 인식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번 건에 한해서는 너무 많이 지적이 됐고, 또 저만 민원을 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우리 의원들도 민원을 접했을 건데 사실은 불법건축물 된 걸 시의원이라고 해서 그걸 좀 바로 해주세요, 양성화시켜주세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듣고, 알겠다, 참 답답하네요, 이정도 답변을 하고 끝냈는데 단속기관은 소방방재청 이런 거는 소방쪽에 없는 쪽으로, 저쪽에서는 소방문제만 보완이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이행강제금 이런 걸 과하게 부과를 하든지 해가지고 양성화시키고 서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여서 한 시설을 뜯어내고 있던 시설을 없애고. 어렵지만 줬던 걸 빼앗으면, 관행적으로 썼던 부분들이 자기들 본인은 그렇잖아요.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썼는데 시에서 왜 이제 와서 불법이다, 잘못된 건축물이다, 해가지고 단속을 하느냐, 뜯어라 하느냐, 이거는 좀 반감을 줄 수도 있고 피해도 크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러시더라도 네 분 계장님께서 김이용 씨가 주무계장이시죠? 태종씨하고 두 분이 좀 폭넓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통영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라도 압박을 안 주고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저는 200건 정도가 아니라 300건 정도가 된다니까 참 이것도 부담스러운 일인데 조금 시민의 입장에 서서 공무원들이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해석을 해주셔서 피해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마감하는 이 시점에 아마 돌이켜보면 만감이 교차할 건데 공직생활 돌이켜보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공직에 들어온 지가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사실 있던 자리를 떠난다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못 다한 것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고 많은 부분들이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 좋았던 부분도 안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부분보다는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고 앞으로 나가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시고 해서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개발국 소관 공원녹지과, 수산경제국 소관 수산과, 지역경제과,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