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체육과, 100세행복과,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관광체육과 소관

관광체육과장 임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께서 지원과 배려에 저희 관광체육과가 원활하게 한 해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서에 일부 몇 페이지가 오타가 있어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서를 별도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2019년도 관광체육과 예산은 전년도 114억 8,862만 원보다 19억 2,541만 2,000원 증가한 134억 1,403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년도와 같이 계속되는 예산중 일반운영비와 경상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서면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고 새로운 주요 사업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7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지장정사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연산면 아로마테라피 허브마을 조성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연산면 아로마테라피 허브마을 외부환경개선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관광자원 활용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연산역 일원 기존 유효 농협창고 5동의 활용을 위해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비로 19억 원, 사업실시전 매입예정인 농협창고의 구조안전진단을 위해서 연산창고 안전진단비 3,500만 원, 관광자원개발사업 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탑정호 노을물빛 관광자원화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고 폐교 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 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업총괄기획자 운영수당 및 전문가 자문수당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연산 지역리더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 파일럿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연산 지역리더 등 선진지견학 및 각종 회의운영으로 500만 원, 시설비로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비로 9억 원, 감리비로 4,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관리운영 예산안입니다. 시설비로 선샤인랜드 시설 보강 및 정비 1억 2,000만 원, 선샤인랜드 사무실 및 창고 증축으로 2억 원, 드라마세트장 안전점검 2,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선샤인랜드 운영 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 예산안입니다.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및 구락부 등 관리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건축물 등 긴급보수 5,000만 원,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및 구락부 등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구락부 운영 물품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7쪽 중간, 체육진흥 예산안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참가 보상비로 5,000만 원,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사업 3억 4,000만 원, 도민체전 출전 우수선수발굴 및 육성 1억 1,000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 경기시설 사용료 지원 7,000만 원, 제71회 도민체전 출전선수단 강화훈련 및 지원 1억 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출전지원 8,000만 원, 충청남도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 보조비로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로 1억 6,000만 원, 운영비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개최를 1억 5,000만 원,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개최에 8,000만 원, 전국시도대항 인라인롤러스피드 대회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강경상업고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 3억 원, 기민중 체육관 조명교체로 4,000만 원, 강경황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조명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 성동 원봉초 다목적강당 조명교체로 3,000만 원, 연무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조명교체로 4,000만 원, 광석초등학교 운동장 정비사업으로 1억 292만 원, 반곡초 운동장 차양 설치사업으로 2억 3천 아니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게이트볼장 보수정비 3억 원,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유지보수로 1억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 양촌면 남산리 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 1억 4,940만 원, 탑정지구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2억 원, 강경 인라인 경기장 정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지원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1억 3,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상월대명초 골프연습장 설치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논산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지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1회 도민체전 출전비로 3억 3,000만 원, 논산시장기 체육대회 2억 원, 제28회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2,7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5,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281쪽,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배치사업으로 1억 7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5회 충남장애인체전 강화훈련 및 용품구입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5회 충남장애인체전 출전지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새로 설립됨에 따라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 운영비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그 하단 백제군사박물관 관리 예산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 관리시설비중 박물관 본관 화장실 개선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박물관 시설비 유지관리 관련입니다. 시설비로 백제군사박물관 시설물 등 보수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전시물 등 청소용역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박물관 휠체어 및 유모차 구입 등으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문화예술행사 관련입니다. 284쪽입니다. 시설비로 박물관 안내 시설물 보수로 2,000만 원, 4D 영상관 모션데이터 인코딩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 2019년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1996년부터 운용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말 현재 10억 4,121만 8,000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초ㆍ중ㆍ고 우수선수 학생지원으로 1,400만 원과 우수체육팀 종목지원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4억 8,296만 2,000원에서 5억 9,764만 4,000원이 감액된 138억 8,5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집행잔액과 집행불가 예산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생활체육진흥 예산안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및 클럽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동호인 경기시설 사용료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하단 그 체육진흥시설지원예산안입니다. 주민 생활체육활동 장려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사업비로 8,000만 원과 동고동락 전천후구장 바닥 및 게이트볼장 정비 보수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안입니다. 시설비 장애인의 편익보강을 위해 론볼경기장 개보수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체육과 소관은 13건으로 예산안 1백, 이월액은 22억 5,019만 5,000원입니다. 그 세부사항은 예산 그 이월조서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79쪽요, 시ㆍ군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그 500만 원이 증감해서 3,500만 원인데 이거 시ㆍ군어머니생활체육대회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들이요?

그 초ㆍ중ㆍ고 고등학교 그 자모회가 있습니다. 자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체육대회 겸 그 단합대회 뭐 이런 행사를 하는 건데요, 한 800여 명이 보통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제가 충청남도 어머니생활체육회장을 12년을 했어요, 이 어머니 생활체육을요.

예.

근데 이 시ㆍ군에를 갈 때 800명을 다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아니...,

3,500만 원 들여서요?

이것은 그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 그 자체로 하는 겁니다.

아니 이 뒤도, 이 뒤도 또 있잖아요, 저기. 이건 시ㆍ군이라, 시ㆍ군이라고 써있잖아, 시ㆍ군 어머니. 여기는 논산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지원이고 여기도 3,500만 원, 3,500만 원 있잖아요?

아, 시ㆍ군 그 대회 나가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시ㆍ군을, 시ㆍ군, 시ㆍ군어머니생활체육대회 3,500만 원 여기 써 있잖아요, 279쪽요.

(자료 검토 중)

논산시, 논산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ㆍ군, 시ㆍ군어머니 생활체육대회 3,5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과 대화)

이게 1건이에요, 2건이에요, 그럼, 이게?

27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279쪽도 있고 280쪽도 있는데 시ㆍ군어머니 생활체육대회 3,500만 원이 있고 또 여기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논산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3,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1건이에요, 2건이에요, 그럼? 액수는 똑같은데.

아, 이건 시ㆍ군 그 충청남도 그 어머니 생활체육대회에 그 대회가 있을 때 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아니 지원을 해 주는데...,

대회가 아니고.

어떤 분들이...,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자체 하는 것은 그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 알아요. 제가 몇 번 가서 안다니까, 제가 축사도 하고.

(자료 검토 중) 아, 이게 지금 1건이라 이게...,

그러니까 1건이냐고, 2건이냐고 물었...,

그 280쪽 그 보시면 그 논산시에서 하는 것 그 예산입니다.

그게 시ㆍ군 도대회 갈 때는 군대회 갈 때는 시ㆍ군, 시ㆍ군대회 갈 때는...,

이게 명칭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단위산업이 저희 논산시의 자체...,

그럼 한 군데로 표시를 해놓아야지 이게 아리송하게 2군데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못 알아보잖아요.

이제 이게 충청남도 예산 그 명칭 그걸 기준해서 이게 표기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 1건입니다 이게요.

과장님! 그 자모회, 학교 자모회 어머님들 대상으로 이걸 지금 그 체육대회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3,500만 원이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뭐 보통 그 유니폼하고 그 급식비 뭐 이런 등 등 행사 전체 운영비 이벤트비하고 이런 거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수를 800명인지 600명인지는 잘 몰라요. 오기는 와요. 딱딱 보라색, 빨간색, 파란색 다 입고 있어요. 있는데, 하루 낙엽 태우듯이 3,500만 원을 태운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이제 이런 부분도 이게 전년도에는 이제 3,000만 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이제 하다보니까 그 자모회들이 “너무 예산이 적다.” 그런 표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뭐하는데 예산이 적은 거예요? 옷 그 위에 티셔츠 사주고 식사 대접하고 즐겁게 해 주는데 뭐가,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 인원이 많은 인원이 오다보니까...,

아니 선거 때도 아니고 뭐 이런 때도 아닌데 엄마들 800명 뭐 많은 인원 안 동원해도 보통 5~600이면 굉장해요. 우리가 그 체육센터에서 행사 해 보잖아요. 제가 이 생활체육, 어머니생활체육회장을 도회장을 12년을 하고요 내가 의원을 배지 달은 사람이에요. 이거 잘 알아요.

예.

제가 한 거 아시잖아요, 도에서 하신 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000만 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또 500만 원을 증가하면 그건 아니죠.

이제 자모...,

하루 그 자모들 마음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3,500만 원씩을 갖다가 무슨 과장님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우리, 우리의 중요한 세금을..., 세금 낼 때 있잖아요, 가슴 쓰려요, 진짜 아파요. 저 같은 사람 세금 낼 때요 진짜 아까워요. 이 세금을 내야 되나 안내야 되나 해도 어쩔 수 없이 내요. 내는데 이 세금을 좀 아껴 써야죠.

예, 그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 자모님들이 이게 좀 너무 적다고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다 들어 줄 순 없고 그래서 500만 원만 저희들이 좀 증액을 하고 했는데요, 아, 좀...,

3,000만 원도 많아요.

예, 예.

과장님 같으면, 과장님이 만약에 그런 행사를 준비한다면 개인이 한다면 그 돈 하시겠어요? 못하잖아요. 우리 세금이니까 그 하지 못해요 이건요, 일반인들은 이걸요. 3,500만 원이면요 조그마한 소형 아파트 전세 값이에요. 전세 값을 하루에 불태우고 계시는데 좀 적정한 선으로 적절하게 쓰시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원으로 여기 왔을 때는 시 예산을 좀 적재적소에 잘 쓰게끔 하는 게 우리 의원이잖아요. 이런 거, 이거 쳐다보면 있잖아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게 예산이 그 내년도에서 집행할 때...,

이번에는...,

저 규모 있게...,

이번에 이 이거요...,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 삭감이에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그건 과장님! 어머니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되지요, 그건. 아니 계속 운다고 해서, 운다고 해서 계속 사탕 물려 놔봐!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우는 아기 달랠 줄도 알아야죠, 과장님! 안 된다. 이게 항상 뭐하실 때 운다고 자꾸 막 볶는다고 해서 해 주시지 마시고 그 달래는 법도 설명을 알아듣게끔 예산이 이렇고 논산에 지금, 빚도 우리가 갚고 싶어서 갚은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이요. 시장님이 돈 벌어서 갚은 게 아니잖아요. 잘 써 갖고 갚은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나라에서 큰집에서 작은집 갚아 준 거예요, 빚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돈도 없는데다 대고 이렇게 솔직한 얘기로 경제에 쓰는 거는 하나도 안 쓰시고 그냥 맨날 낙엽마냥 불태워서 없어지는 돈만 이렇게 쓰시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죄송하지만 조금 아껴서 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그 우려를 하는 것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그 지난, 올해에 비교해서 내년에는 한 19억 2,500만 원이 증액이 되네요, 전체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전체를 보니까 전부 다 다 상승이야. 뭐 상승 안 되는 게 없어. 딱 하나 뭐 하나인가 봤더니 원도막, 파고라 등 시설보완공사만 1,000만 원 내려가고 나머지는 다 상승. 이 전체 이 항목을 다 갖다 분석 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충족은 되는데 뭐가 문제점을 좀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체육 같은 것도 봐도 작년에 7등, 돈은 쏟아 붓는데 올해는 8등. 계속 갖다 떨어져! 그 원인분석을 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가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그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해본 그 내용으로 보면 그 출전한 선수들이 기존의 선수들이 거의 이렇게 출전을 하다보니까 나이가 자꾸 이제 먹어가고 체력이 이제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수가 능력 있는 선수가 좀 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승부나 이 승리 그런 것보다도 이 시민들 그 생활체육에 관련된 그런 체전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교육경비도 그렇지만 엘리트 체육도 막 몇 억씩 주고 그러는데 이 현장 가보면 역도선수가 축구도 하고 축구선수가 막 씨름도 하고 막 이래, 이래요. 그렇잖아요?

예.

이 현 상황이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돈이 적재적소에 좀 쓰여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좀 쓰여지나 한번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고 그건 결과로 얘기하거든요. 프로들은 성적으로 얘기하지 절대로 과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한 관계도 여기 세일즈맨들은 실적 없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잘라 버려요, 그렇잖아요, 사항이. 그래서 이걸 영양분을 공급해줄 때 공급해 주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안 해줘가지고 성적이 안 올랐을 경우 우리들 책임이지만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집행부 책임이야! 지금 상황이 그렇게 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한번 저기 질의 드릴게요. 선샤인랜드가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SBS A&T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자료가 넘어왔는데 선샤인랜드가, 내 이게 선샤인랜드 것을 논산시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뭔지를 판단이 지금 안서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 선샤인랜드는 그 선샤인 그 스튜디오 거기는 그 SBS A&T에서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시설은 논산시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 전체를 그럼 선샤인랜드라고 그래요?

그렇죠, 전체를 갖다가 선샤인랜드...,

밀리터리파크는 뭔 얘기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서바이벌 게임장 안에를 저희가 밀리터리파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낭만세트장도 선샤인랜드 내에...,

예, 그렇죠.

들어가 있다.

예, 그렇게요.

그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나 예산을 보는데 ‘선샤인랜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SBS에서 운영하는데 또 이걸 우리가 해줘야 되나?’ 예산을 심사를 하는데 그래 되니까 명확하게 이게 안 넣어 있다보니까 이걸 SBS 돈벌어 가는데 우리가 뒷바라지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건지 뭔지를 몰라갖고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예산은 저희들이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않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이제 이거 예산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묻지를 않겠는데 의문 나는 있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저기 2019년도 본예산안 270쪽 한번 보셔봐봐요. 군장병 및 가족 논산문화유적 탐방. 이거 사업설명서를 계속 보는데 여기 만 버스임차료가 없어. 어떻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버스가 이 군버스를 가능하면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안 된다면 이게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요구액을 보니까 여기만 버스가 없어. 그러면 여기는 군장병은 군인버스를 쓴다고 그래.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냐니까요?

가족들도 그전에 그 버스, 군부대 버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협조 공문 보냈는데 회신 받은 것 있어요, 혹시?

저희가 이제 협조 공문을 보내는 건 아니고요 저쪽에서 이런 팸투어 뭐 탐방을 하기를 원하,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걸...,

아니 그러니까 팸투어는 있다니까 버스비가. 버스비가 팸투어는 있어요.

아니 그건 관광홍보를 위한 팸투어고요 문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논산문화유적탐방 그 건을 말씀드릴 때 지금 거의 군버스 그 가족들도 지금까지 이용하는 걸로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지 잘못하면은 이 산출근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나중에 정산을 보잖아요?

예.

그 목적 이외에 있으면은 삭감을 하고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계수만 맞으면 그냥 통과, 통과 뭐 하다보니까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감사받으면 꼭 공무원이 다쳐! 그렇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산출근거는 버스비가 없어. ‘이 사람들 걸어 다니나?’ 물어 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럼 질의를 드려볼게요. 예산안 272쪽, 한번 보셔봐봐요, 이 넘어가서.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관광자원 활성화 및 활성화 방안, 활용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등, 기죠?

예, 예.

그 밑에 보면 관광자원개발사업 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이 2018년도에도 관광자원개발사업 타당성 설계사업 및 기본계획용역을 또 5,000만 원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4,500이, 매년 하는 거예요 이거요?

5,000만 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이것은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강경에 그 저희들이 표현할 때 구락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게스트하우스하고 그 식당 그래서...,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새로 지으면은?

예, 내년에, 내년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5,000만 원, 내년에 4,500만 원 용역비는, 용역을 하면 이대로 좀 하기는 해요? 내 이 돈을 수십억을 줘가면서 이 용역을 하는데 용역일지 보면은 택도 아닌 소리를 많이들 해, 보면. 탑정호 하나가지고 용역 몇 번 한 것 같아요, 과장님? 논산 탑정호는 변함이 없는데 탑정호가지고 용역을 몇 번 한 것 같으냐고? 용역일지 보면 참 기도 안차요, 보면. 그러면 매년 하면 몇 천만 원씩 줘갖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뭔지 우리는 용역보고서를 본적도 없고 이해를 설명 들은 것도 없고 내용을 보면은 1식, 다 1식이잖아요, 1식. (웃으며) 1식이 뭐여?

이 건은 구락부하고 관련해서 그 연결해서 근대역사거리촌 있지요?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구상을 한 건 있는데 저희들 생각만 갖고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맞아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려고 지금 하는 거...,

그럼요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쓰잖아요?

예.

우리의 생각을 담아서 해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좀 해가지고 용역 1차 보고회 또 해갖고 의견을 또 받고 2차에 이제 수정안 가지고 해갖고 나중에 최종용역보고를 하잖아요. 그 용역을 꼼꼼히 잘 챙겨야 된다는 얘기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거 허실하게 다 공중에 날아가는 그 짝이잖아! 그리고 절차가 제대로 지켰다는데 나, 하단에 연산면 행복드림타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이 조례 지금 공유재산취득심의가 지금 같이 올라왔던데 취득도 되기 전에 이거 뭐 선정된 거예요?

...,

공모에 선정된 거냐고?

예, 예산이 지금 그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 땅도 없는데 막 공모가 선정이 됐어?

그래서 매입을...,

아, 그러니까 땅이 없을 때 공모할 때 땅이, 사기를 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디 땅을 갖다가 얘기를 했으니까 공모에 선정이 됐을 것 아니냐고, 땅도 없는데?

저희들 이 계획에 의해서 그 설명에 의해서 지금 이 추진하는...,

공유재산취득심의가 지금 올라오고. 그럼 이렇게 필요하면은 미리 했어야지!

그건 저희들이 좀 놓쳤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 전략기획실에서 추진하다가 저희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조금 이게 시간적으로 좀 안 맞았...,

봐봐 막 19억 8,000 막, 여기에 막 9억 4,500 막, 이게 막 올라와서 이게 어떤 돈인가? 이게 뭐 그래서 이게 29억 8,000만 원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행복드림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18억 8,000만 원요?

아니 앞에는 우리 순수한 시비만 19억 8,000이고 광특이나, 도비나, 시비가 붙은 것이 10억이라는 얘기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29억 8,000이지 왜, 왜 광특이나, 도비는 예산 아니에요?

...,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같이 해서 협의는 하겠지만 공모돼서 한 거다.

예.

공모돼서 한 거라 우리가 이렇게 안 해주면 공모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 반납해야 되잖아! 그런 절실한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걸 미리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전략기획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 이제 이 사업이 넘어와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다보니까 이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좀 추진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한번 제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제대로 편성이 됐나 한번 좀 보자고요. 274쪽에 한번 보자고요. 저 위에는 관광시설 논산 밀리터리파크 괄호열고 선샤인랜드 운영관리라고 써놨는데 인건비에서 이건 안 건드는 건데 기타직 보수에 선샤인랜드 청원경찰 근무복이 이 보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산편성지침을 봤더니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는 이게 피복비가 당연히 들어가요. 근데 여기 이 어떤 의미에서 이거 저기 청원경찰근무복을 여기다 넣었어요? 이 예산편성지침 보고 넣은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는...,

예산편성지침 186쪽 한번 가서 보셔봐요, 써놔요, 뭐가 나와 있나?

(자료 검토 중)

내 얘기만 하고 갈게요.

예.

그거 갖다 여기서 기다 아니다, 왜냐면 다 읽어줄 수가 없잖아, 내가 여기에. 기타직 보수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다 제가 다 읽어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 86쪽, 85, 86을 읽어보셔요. 다른 것은 다 내가 오케이를 하겠다, 이, 돼 있는 거는 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여. 아, 그래서 내가 선샤인랜드 막 시설 보강 정비하는 것 저 SBS가 아니라 그걸 전체를 선샤인랜드로 부른다, 이렇게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나눠지다 보니까 이걸 찾아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예산안 278쪽 한번 보셔봐봐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이걸 미로 찾기로 들어가야 돼. 상단에 전국시도대항 인라인롤러스피드대회 지원 6,000만 원, 근데 276쪽에 보면 전국 시도대항 인라인롤러스피드대회 추진 2,000만 원. 이건 그러면 민간행사보조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민간에다가 다 넘겨주든지 행사운영비는 우리가 써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것은 민간행사보조고 이렇게 넘겨주는 거다. 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걸. 8,000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6,0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건은...,

이게 다 나눠논다니까, 지금.

이 건은 그 인라인 그 단체에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주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또 이 행사진행을 위해서 저 운영해야 될 필요...,

아, 그러니까 이걸 내가 장, 관, 항, 목을 보니까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2,000만 원을 써야 되고 그 분들한테 넘겨주는 돈이 6,000만 원이라는 것 알아요. 이 합해서 8,000만 원이냐고 묻잖아요, 그 얘기만 하시면 돼?

(직원과 대화)

과장님, 이 예산 다 안 읽어보시고 오셨어요?

예, 2개 합쳐서 8,000 맞습니다. 맞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운영상에 대회할 때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인라인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도하고 그쪽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이렇게 2,000만 원, 6,000만 원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서 빨리 체크를 하고 가셔요. 277쪽에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도 178쪽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지원에도 도비하고 또 붙었어. 그거에 대해서 중복해서 계속 나오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저건 어떻게 된 거냐 여기서 지금 질의 안 할테니까 가서 한번 체크나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이런 부분들이 자꾸 혼돈이 돼있으니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사무국 운영 지원도 좀 어느 정도 리얼하게 좀 써놔야지 설명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선 지금도 저기 283쪽에 박물관전시물 청소용역도 박물관 청소용역에선 물건 닦는데 따로 용역주고, 바닥 청소하는데 따로 용역 주는 겁니까, 이거?

(자료 검토 중)

한번 물어 볼게요. 281쪽에 보면은 281쪽 한번 펴봐요. 공공운영비에 박물관 청소용역비 1,200만 원 늘려서 1억 200만 원을 주고 283쪽에 보면은 박물관 전시물 등 청소용역에 500만 원을 또 줘. 그 전시물은 전시물대로 청소시키고 바닥은 바닥대로 시킵니까?

예, 이게 왜 그러느냐면 그 전시...,

그 한군데에다가 시키면 되잖아, 돈 주면.

아, 그게 아니라 이 전시물은 일반인이 청소하다가 훼손이 된다든가 또는 이게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주다보니까 이게 별도로 표기를 한 겁니다.

별도로?

예.

별도로 민간한테 용역주는 게 이게 청소용역...,

그 민간한테 주는 것은 그 시설전체에 청소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돼요. 그리고 이 우리 지금 늘 똑같은 식으로 하지 말고 체육진흥기금도 좀 역동적으로 좀 사용을 한번 해봐요. 뭐가 문제인가를, 기금 가지고는 기금의 목적만 맞으면 쓰면 되잖아요? 선수들 신발을 사줘도 괜찮고 유니폼을 사줘도 괜찮은데 성적이 좀 나서 결과물을 낼 수 있게끔 기금의 목적만 맞으면 되잖아요. 이거 뭐 매일 일률적으로 그냥 조정구 우수선수학생 지원한다, 체육팀 종목지원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마인드로 접근해서 기금을 쓰란 말이에요. 이돈, 돈 예산은 돈은 쓰는 놈이 부자예요, 가지고는 있는 놈이 부자예요? 쓰는 놈이 부자요. 제대로 써야지 돈을 줬는데, 쓰라고 줬는데도 못써. 왜 못 쓰냐! 3회 추경 반납한 것 보셨지요? 예? (자료 찾는 중) 3회 추경 반납한 것 보셨잖아요?

예.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해요, 거기는?

(직원과 대화)

이 보면은 이게 전액 반납이든지 50% 만 쓰고 반납이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심사를 잘못했던지,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었던지, 공무원이 일을 안했던지 셋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이 일부가 있고 집행하다보니까 다 그 집행상황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선샤인랜드 같은 경우도 그런 중간에 운영 그 과정이 같은 규정도 있고...,

그러면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그 수시로 반납을 해줘요. 그래야지 이렇게 몰려서 반납이 안 되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돈을 반납을 안 하고 마무리됨으로써 그 예산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돈을 봉쇄를 하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야 볼모로. 시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쓰는데 그거 갖고 있다가 연말에 반납하고 명시이월 22억이나 해 쌌고 아니 이게 어떻게 살림하는 거야! 살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최소한 경상경비는 명시이월하지 말아야 돼요.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물 나올 수 있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담지를 말아요, 일을 못할 것 같으면. 예산을 달라고 해놓고 사정해놓고 예산주면은 반납하고 그 시민들이 다 돈을 못 쓰고 고통스럽게 시달리고 있을 때 왜 여기서 볼모로 잡고 있냐고, 예산을? 반납을 그때 그때 해 주셔 가지고 이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이 신경써주셔야 돼!

예, 내년도에는 더 명심하겠습니다.

예, 반납하는 일이 없이 돈을 주면은요 어지간하면 쓰셔요. 쓰라고 주는 돈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어디 예산을 심사하면서 무의미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보면은. 우리가 심사를 어떤 식으로 했기에 이렇게 되나, 이렇게 반납되나, 우리가 잘못했네, 깎아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깎았네. 근데 그때 당시는 공무원들이 해 달라고 그래. 그래 놓고 반납을 해! 과장님 이해는 하시잖아요?

예, 충분히 제가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잘라야 돼. 그래야 반납을 안 해.

이제 그 많은 예산이 좀 반납되는 부분은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백제군사박물관에 그 도시계획 그 인가 용역에 5억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처음에 그 산출기출을 계산하다보니까 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미처 그 놓친 부분이 공공시설, 공공기관에서 했을 때는 이게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다시...,

그 예산절감차원에서 상 받아야 돼, 그런 사람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상 받아야지.

공공 그 예산 그러니까 이제 부담금이 안내도 되는 그런 이 감면조항이 있어 가지고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 삭감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선샤인랜드 같은 경우는 장애인 그 편의시설 리프트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리프트보다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한번 가든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게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자 그래서 다시 고민하다가 이 집행을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마무리, 마무리를 좀 하는데 예산을 신청할 때 감면조항이고 혜택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해보고 근사치를 해야지 일단 신청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감면을 했다, 이런 부분은 업무가 미숙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책임을 절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촘촘하게 따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앞으로 반납하는 액수가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은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일선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예, 조용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중)

저희 예산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예, 중간정도를 얼추 맞추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7위 했습니다.

3위 한 적도 있습니다.

예.

상위권은 아니고요 중간 이상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동감하는 마음이고요 하여튼 고민을 해도 이게 이 성적에 가서는 보면 저희들도 막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안 나오다 보니까 참 보고 드리기가 민망해가지고 그 내년도에는 더 분발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내년도에는 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더.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과장님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체육복 선수복이 1,400만 원하고 운영비 500만 원 그 홍보비해서 500만 원이 전년도, 전년도 3,000, 3,000 했다가 금년도 500만 원 오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요 좀 자세하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박영자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00만 원에 대해 인상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어머니 그 모임단체에서?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체가 따로 있어요, 거기, 뭐 운영하시는 운영팀?

단체는 없고요. 그때 이제 자모회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하여튼 500만 원 인상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그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승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행복드림타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충청남도 지역개발특별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이고.

예, 맞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응하고 그 연산면이 그만한 그 적절한 지역이다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어서 전략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을 관광체육과로 이렇게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 마치고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포괄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전부 다 이제 훑어봤는데 전반적으로는 뭐 87억이 올랐지만 뭐 다른 뭐 소소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열거는 안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은 다른 건 전부 다 늘었는데 특히 노인회 예산은 줄었어요?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저 동고동락 경로당 2019년도는 몇 개 늘어가는, 1개만 늘어가는 거예요, 1개소, 그럼? 3개요?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도비...,

세무과장 진용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저희과는 총 예산액이 9억 7,09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0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 차질 없는 지방 세수확보로 2억 8,264만 4,000원이며 이 속에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755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밑에 체납세금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일반운영비 8,000만 원과 개별주택조사사업, 개별의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5,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비 세외수입 증대로 일반운영비 1,9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40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운영비 1,518만 원, 그다음은 공기관에대한경상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575만 9,000원 다음은 그 세외수입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비 이게 3년간 그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지원센터 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1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이번에 그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 명예퇴직 내셨지요?

예, 냈습니다.

근데 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후배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끝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 제자리에 좀 어느 정도는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다 지금 어느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조금씩이지만, 약간씩이지만. 왜냐면 우리 세무과 직원들에 대한 다시 자긍심을 높여주는 거에 대해서 참 찬사를 좀 보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국비확보도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자체재원도 나름대로 좀 확보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혹시 징수관리업무 하시는 분이 5분이에요, 6분이에요?

5명입니다.

근데 6명으로 왔데요.

아, 징수관리요?

예.

징수관리는 수습중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다 6명입니다, 총.

아, 수급 중에 있다 한 분은.

예.

그 언제 복귀하는데요, 수습중이면?

본 발령은 아마 내년 정도에 나지 않으려나 생각합니다. 6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 6명이 이게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면 ‘아, 이거 뭐가 문제가 좀 있나?’...,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이 6명이라. (｢9월 달에 신규로 수습을 하나 더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가만있어!

아니 저기 우리 팀장님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사무관도 되시겠지만 와서 발언할 수 있는 의회회의규칙에 사무관 이상들만 발언하게 돼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고 그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쪽지를 해서 과장님한테 좀 드리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좀 약간씩은 올랐지만 이 세무과는 전체 해봤자 9억 밖에 안 되는데 할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늘 열악한 환경이다. 그것을 조금씩 이렇게 올려주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책임감 갖고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세무과가 제대로 돈을 받아줘야 우리 살림을 제대로 펴요.

예, 맞습니다.

칼질은 참여예산실에서 하지만 결국은 받는 것은 세무과야. 그래서 세무과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끝까지 예산안 심의에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아,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너무 간단해서..., 하여튼 세정업무에 충실해서 고맙고요 그리고 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뭐 후배들 위해서 돈 아니 30억을요..., (｢끝나...,｣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