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태원입니다.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에 따른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8년 12월 7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사원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중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행정복지위원장 송명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한 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11쪽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13쪽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17쪽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쪽,『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읍면동 복지 허브화’시행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과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쪽,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01명에서 1,059명으로 58명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8쪽,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7기 시정목표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약사항 이행 등 탄력적인 행정추진 동력 확보를 위하여 조직신설 및 기능조정, 부서명칭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5쪽, 『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정신장애인 복지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내용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9쪽,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시설 명칭으로 이용객의 혼란이 있어 시설 명칭, 조례 제명 변경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원활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2쪽,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규모의 상향 조정 및 보조금 신청 절차 변경,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 일부 조정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4쪽, 『영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건강보호와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8쪽,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3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수행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재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1쪽, 『풍기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풍기 문화의 집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수행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재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이규덕입니다. 이번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및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34쪽입니다. 『영주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6쪽입니다.『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국 신설 및 명칭변경에 맞게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8쪽입니다.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에 의거 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 결정사항을 통보한 사항으로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을 적용하여 월정수당 지급액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0쪽입니다.『영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개정에 맞추어 상임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바, 본 규칙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 등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등 열 건의 조례안과『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42쪽입니다.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역 내 소비촉진을 진작시키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5쪽『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7쪽『영주시 청년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청년의 자립기반 조성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0쪽『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기존 사회적기업에 한정된 지원근거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하여 지역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3쪽『영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신청의 감소 및「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5쪽『영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57쪽『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62쪽『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9쪽『영주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을 동지역까지 확대하여 교통 소외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4쪽『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6쪽,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 등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유통 지원 및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